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
장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김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김남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 준비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것도 없는데 안 하기도 뭐해서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인원도 많고 또 일도 많고 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직원 결원이 있는 것 같아서, 휴가로 인해서 대체근무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684쪽 좀 봐 주세요. 17번 비정규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으로 1명은 출산대체, 1명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근무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소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으로 출산대체근무자로서 근무하시는 분이 1명 계시고요, 기간제근로자로 민원안내하시는 분이 1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출산대체근로자는 12월 4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12월 13일까지 10개월간 근무하도록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이분들 근무기한이 끝나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지장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대체근로자는 우리 직원이 출산휴가 갔을 때 대체로 해서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그 출산대체 기간이 12월 6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출산대체근로자는 더 이상 채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1년에 10개월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기간이 12월 13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1월에 다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내년 1월 중에 바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좀 공백이 줄어들 것 같고요, 출산대체근로자는 대체공무원이 복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출산휴가를 갔지만 나중에 복직을 할 때는 어디로 갈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시청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힘들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는 평소에도 우리 직원들이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직원을 보강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결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행감자료 227페이지에 보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관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채권을 확보한 상태잖아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끝내 부실채권으로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압류에 대해서 차량은 차령이 초과가 되면 압류에도 불구하고 또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차량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압류는 아직 돈을 못 받은 게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그 세금을 안 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새로 차를 구입했다거나 그러면 그 새로 구입한 차에다 다시 압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채권이 끝내 부실채권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도 말소가 되고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도 없고 그런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혜련
김혜련위원
자동으로 떨어버리고?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게 지금 채권이 언제부터 확보가 되는지는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게 채권을 언제부터 압류를 해서 지금 몇 년이 됐는지는 기간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독촉고지를 하게 되면, 독촉고지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일단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압류시점이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몇 년째 압류가 된 상태인지는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몇 년째 이 상태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지요, 압류시점이 언제인지?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별로요?
혜련
김혜련위원
자료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압류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원부 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몇 년도에 압류를 했다는 것이 나오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만 여기에 한 칸을 만들어서 압류시점,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일자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그것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 받기 어렵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도적이라든가 시민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위탁업체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게 있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미현위원
번호판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대행을 한다든지 하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자동차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는 몇 개 들어와 있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김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업소는 2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2개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미현위원
물론 차량 번호판 가격은 동일하겠지요, 2개 업체가?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2개 업체가 종류를 다르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는 승용차 관련되는 번호판을 하고요, 1개 업체는 화물에 대한, 거기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원래 고시되어 있는 차량 번호판 가격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2개 업체가요?
김미현위원
예.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없고 같다고 봐야 됩니다.
김미현위원
같아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차량번호판 교체비용이라든지 차량번호판의 가격이 지금 보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고양시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작년도에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할 때 보게 되면 타 시군의 금액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중간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비싸고요,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조금 더 접근성이 있고 제작비용이 좀 덜 들다 보니까 조금 싸고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스테인리스 보조판으로 된 게 8천 원 정도면 이게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양시에 차량등록을 하고 번호판 교체하는 숫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번호판 가격이라든지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절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교체비용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위탁 안 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교체를 직접 못 하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한번 우리가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됐었는데요, 수익성이라든가 타당성에 있어서 좀 타당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에는 번호판이 시군을 달리할 때마다 다시 교체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전국 번호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번호판 교체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번호판 교체하는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되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번호판이라서 교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상은 이 비용이 이번에 검토할 때도 그렇게 큰 비용으로 인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면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번호판 교체하는 위탁업체는 항상 2개씩만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관련법에 2개 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3년 전에는 1개 업체만 있었는데요, 1개를 추가해서 2개 업체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2개 업체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선정을 할 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2개 업체를 처음에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한 5년 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5년 계약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5년마다요.
김미현위원
다른 데보다 계약기간이 조금 기네요? 보통 2년씩 하지 않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공유재산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5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5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는 차량번호판 가격을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도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업무보고 126쪽하고 공통자료 671쪽이 내용이 비슷한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형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이 주택가 넓은 골목이나 도로변에, 어떤 경우 이분들이 일이 없을 경우에는 24시간 주정차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야간에 파주나 문산 쪽에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무단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듯이. 특히 삼송역세권에 심각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몇 번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제 생각에는 이게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흥역이 개통되면서 원흥역 인근까지도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실시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3회 단속을 했고요, 주간만 단속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밤에 야간 불법주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대상은 그런 건설기계들이 중점적으로 불법주기하는 곳을 주민들이 신고하는 고질적인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야간을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서부터 가서 경고장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불법주기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경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은 좀 차를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불법주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좀 더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질적으로 장기간 불법주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주정차하는 곳에다 어떤 안내문구 정도를 몇 곳 정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주정차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도 운전하다가 어디에 ‘주정차 금지구역’ 하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정차는 하겠지만 주차까지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같이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자료 128쪽이요. 여기에 보면 차량취득세 감면조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몇 % 정도가 감면되고 국가유공자는 몇 % 그리고 다자녀는 몇 자녀 이상이 다자녀인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있을 경우에 다자녀로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유공자에 대해서는 2000cc 미만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그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장애인은 전액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다자녀는 14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저도 가끔 지역에서 민원인이 물어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조그맣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 정리를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끝으로 126쪽에 보면 압류된 차량이나 물품을 우리 고양시가 보관을 어느 정도 했다가 얼마 만에 처리를 하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관하는 것 대부분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번호판을 저희가 영치를 하게 되면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만 그것을 반환해 줍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반환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을 분할 납부한다거나 납부계획을 제출을 한다거나 완납을 하거나 그런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 반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자료 677쪽 한번 좀 보실래요? 2015년도 민원사항인 것 같아요. 거기 두 번째 보니까 마을버스 운영실태 고발이라고 해서 처리내용을 보니까 ‘무보험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과태료 처리절차를 안내했다’고 하는데 그 안내를 어디에다 한 거예요? 민원을 낸 사람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마을버스 회사한테 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버스가 보험을 들지 않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공단으로부터 일자별로 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안 든 기간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공백이 있으면 무조건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처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정한 마을버스 회사가 보험을 들지 않아서 처벌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통보를 한 거네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적차량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기본적인 안내 정도만 하신 거네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실제로는 어떤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로도 조금 아까,
장제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을버스 회사, 이 A라는 회사에,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처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실제 책임보험을 안 들었던 무보험차량이던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자별로 좀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 우리가 시에서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하잖아요. 보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건데 이런 마을버스 회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대중교통과에다 통보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아, 그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장
보조금 지불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반영이 되고 또 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니까 그중에 네 번째 보면 고액체납자,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마을버스 회사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버스는 아닙니다. 이 삼송여객은 지금 폐업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걸 인수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납부자 상태에 보면 ‘계속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 자체만 살아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사실상 영업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속사업자’라고 되어 있는 건 공부상 그러니까 법인등기는 아직 살아있다는 표시고요, 우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 가거나 이 회사로 찾아가면 현재 없는 것이지요.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이것 못 받는 것이네요, 삼송여객에 대해서?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없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뉴시티가 같은 회사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누가요?
장제환위원장
뉴시티.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뉴시티하고 삼송여객이 같은 회사예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바꾼 절차에 있어서 이것이 승계가 됐는지, 아니면……, 이 회사는 그냥 별도로 놔두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이 이런 식의 행태를 통해서, 그래서 고액체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회사에 시에서도 보조금 지급하고 하는데 이것은 끝까지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법률적인 관계를 잘 따져봐서, 물론 법망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이용을 해서 한 건데, 그러면 더 철저하게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회사의 인수인계나 승계가 법적으로 자기네들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같거든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우리 사업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서 알아본 사항인데 그 회사가 사실 형식상으로는 승계를 받아서 운영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대표자가 상이하고요,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그쪽에다 대고 어떻게 법적인 강압조치를 할 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송여객일 당시에 차량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차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대표이사는 바뀌었어도 그 차량승계를 뉴시티가 했을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뉴시티라는 회사하고 삼송여객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차량을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삼송여객에서 체납도 많고 세금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새로운 대표를 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러면 차는 그대로 인계가 되잖아요. 폐차처분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장제환위원장
승계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징수를 할 수가 있겠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그 압류채권에 대해서도 같이 승계를 해서 새로운 회사한테 승계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채권확보한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 채권의 인수가 아닌 그 차량은 그냥 폐차를 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됐으면 저희가 압류한 차량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송여객에서 회사 껍데기만 남겨놓고 다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럼 회사는 지금 법인이 살아 있다면서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은 살려두고 거기 알맹이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각한 거예요,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압류된,
장제환위원장
대표이사도 다르고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끊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표현으로.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회사의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자 하니까 그 회사로 추적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확보 압류등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의 이동상황을 한번 확인해서 채권압류가 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서 그 차량이 뉴시티라는 회사에 인계가 된 건지, 지금 그 차량의 행방을 한번 추적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회사 넘기면서, 매각하면서 번호판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걸 아마 그 회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법망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하는 방법들이 너무 좀 나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맞다고 하면 그런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더 징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지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 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측이 좀 그렇게 돼서 혹시나 그런 것이라면 철저하게 징수를 하는 게, 나머지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회사를 해산시키거나 폐업신고를 하면 더 이상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관련 채권압류를 차에 대해서 대부분 압류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폐업이 되면 그 차의 행방은 대부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업무의 애로 사항이거든요. 차가 어디에 고정돼 있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는 해 놨지만 그 차의 행방을 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치하는 것도 어디 특정 차량이 고정돼 있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차를 다 우리가 조회망을 통해서 체납된 게 확인이 됐을 때 영치를 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움직이는 차의 소재를 파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할 것 아니에요, 차를? 그러니까 A라는 차가 있으면 A차가 소유주가 바뀌어서 넘어가거나 할 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소유주가 바뀔 때 2011년 이후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리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것이 채권채무를 그냥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채무를 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2011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만 이전이 됩니다.
장제환위원장
여기 보니까 다 렌터카 그런 데, 이런 데다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것 아닐까요? 이게 지금 체납액이 어떤 것은 1억 원이 넘는데요. 렌터카 했다가 폐업신고하고 또 다른 렌터카 회사를 또 차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하면서 법망을 좀 위법을 하면서 다니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차량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면 저희들도 다 조치를 하지요. 그런데 추적을 해서 잡아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장제환위원장
혹시 폐업이나 이런 걸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조사를 하거나 저희가 주소지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그 회사가 없는 것이지요, 그 장소에. 그러다 보니까 추적이,
장제환위원장
행정기관에 폐업신고나 해산했을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자동으로 그냥 폐업처리를 행정기관에서 ‘폐업이 되었다,’, 이렇게 간주해서 그냥 폐업처리해 주는 건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고를 해서 폐업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그렇지만 서류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폐업이 된 상태도 있을 수 있고요.
장제환위원장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그런 걸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라면 폐업신고하는 행정기관 부서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고지해서 폐업하기 전에 완결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처리절차를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습니다. 회사 사장님도 잘 알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덕적으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추적조회해 보고 그걸 또 끝까지 징수를 해 보고, 그런 걸 선례로 남기면 다른 데서 이렇게 안 하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허가는 사실상 시에서 해 주고 저희는 차량운행에 따른 과태료만 징벌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밸런스가 일어난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 저희가 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일단 자동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를 해 놓는데 지금도 만약에 어떤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차량을 지정을 해서 찾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인허가와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장
보니까 렌터카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신고할 때 사전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을 하셔 가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아이디어를 좀 짜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 1년 한 해 동안 차량등록사업소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민원 때문에 적은 인원 가지고 민원 해결하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경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덕양구청장 이종경 안전건설과장 송요찬 교통행정과장 천동명 건축과장 이왕재
장제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경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양의 지속 균형발전과 43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과 대안마련에 애쓰시는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덕양구가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요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천동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이종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 과장님, 지금 예산은 없는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건 많고 많이 힘드시지요? 예산만 있으면 다 해 주고 싶은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한 것 보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4가지 업무를 보고했는데 올해도 보면 4가지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제목도 3가지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하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으로 바꾼 것 말고는 판박이나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팀별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내년에는 보고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적보고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성의하게 보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도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이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업무보고 181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길벗가게 허가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삼송지구라든지 원흥지구에 추가로 설치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송요찬입니다. 길벗가게 최초 허가는 2008년도 9월에 시작돼서,
유선종위원
고양시 할 때 같이 한 것이잖아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1차, 2차에 걸쳐서 허가를 내줬고 또 금번 도로정책과에서 길벗가게 46개소에 대한 추가 점용허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라, 지금 현재 그렇게 11월 말에 시달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46개소를 추가로 해 주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45개소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그 지역은 어느 지역 편중된 게 아니고 덕양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183쪽 이건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닌데 일산서구를 감사하다 보니까 특수시책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학생들과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시민참여 우리 동네 아름다운 벤치 만들기’라는 훌륭한 특수시책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서구를 벤치마킹해서 덕양구도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감사자료 240쪽 좀 봐 주세요.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내역인데 이게 소송에 의해서만 지급하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소송 안 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건 최초에 개인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보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으로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현재 계상돼 있는 게 8억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그것이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소송에서 패소한 건만 보상을 하더라도 약 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민원들이 계속 생길 텐데 그걸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겁니까?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노력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힘들겠지요.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90쪽 좀 봐 주세요. 과태료 징수활동인데요, 이게 동구보다는 적고 서구보다는 많네요. 172억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과태료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체납된 분들이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에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번호판 영치같이 강력한 수단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독려를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청장님 주재로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하든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회의를 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아우성이거든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천동명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압류라든지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압류,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재산이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대체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번호판 영치도 하는 것이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번호판 영치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건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
유선종위원
됐고요, 체납액이 최고 많은 사람이 몇 건이고 얼마인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고액 체납자 현황을 개별로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습관적으로 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얼마 이상이라든지 따로 파악을 해서 징수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각별히 체납활동에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257쪽 좀 봐 주세요. 덕은동 73번지 일대 교통불편 대책인데요, 지난번에 언론에도 73번지 일대는 중국인 관광버스로 북새통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시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
유선종위원
언론에 나온 것 아시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공통자료 25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종위원
공통 말고 건교위 자료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위원회 자료 257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선종위원
예.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삼송역세권, 화정역세권 불법주정차 단속은 2014년도에 417건, 올해 203건 해서 주기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유선종위원
그것 말고 73번지 일대요. 거기 맨 밑에 5번.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 덕은동 73번지 일대 외국인 전용판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선종위원
예.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의 교통대책은 거기는 지금 외국인 전용판매장에 고려인삼판매장 주변에,
유선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 교통불편 대책을 보면 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 노력하겠다고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상행위이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주민들과 전용판매장 사이의 갈등의 문제거든요. 전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배치되고 있습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시설주께서 다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도 하고요, 또 이용 시민 분들이 많을 때는 저희 직원들과 불법주정차 용역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상시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덕양구가 고양시 면적의 62%입니다.
유선종위원
지난 4월에 보면,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인구의 43%나 되고 하다 보니까,
유선종위원
지난 4월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시 배치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외국인 전용판매장이 고려인삼판매장 말고 김치스쿨도 있고 김 판매장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시청 주택과 감사 시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역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 조사, 감사는 시에서 안 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감사는 구청의 주관으로 하고요, 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구에 위임해서 시하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감사를 구에서 하는 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요즘 추세가 공동주택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이든 구청이든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총괄팀이 생기면 3개 구청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도시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그런 데는 시에서 주관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고양만 유독 구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구에서 하고 시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 주택과 내에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감사든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생겨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3개 구청을 총괄할 수 있다고 하면 민원서류 같은 경우 처리도 일관성 있게끔, 구청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일단 조직이 좀 늘어나서 공동주택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무래도 전담팀이라고 하면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시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시에는 또 주택관리사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주택관리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시에 조직이 생겨서 직접 감사하든지 관리하는 게 구보다는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저도 구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통자료 말고 감사자료 287쪽 봐 주세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유선종위원
거기 중간에 불법창고 건수인데 불법창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 다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총 57건 중에서 비닐하우스가 31건이고요, 나머지는 조립식 판넬, 그게 한 26건 됩니다.
유선종위원
불법창고들이 많은데 이게 원래 불법으로 짓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은 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더라고요. ‘불법창고 때문에 우리 건물이 임대가 안 나간다.’ 그래서 ‘불법창고를 좀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불법창고 57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조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내유동 빌라촌인데요, 현재 진행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감사부서에서도 거기를 확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내유동 빌라촌이 13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부지에 26개 동, 222가구로 건축이 돼서 준공은 지금 다 됐습니다. 금년도 2월에 전화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외벽에 단열재 설치를 하는데 규정보다 미달된 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접수가 돼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유선종위원
한 건이 아니고 단지 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몇 동이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해서 위법시공된 것은 재시공해서 법대로, 원래 설계조서대로 조치하라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금은 전체 시정이 돼서 나중에 그 감리자가 전체 점검을 해서 감리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부실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조서대로 원상복구해서 법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으니까 이상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6월에 준공이 되고 일부는 7월에 준공이 돼서 지금 입주를 거의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감리보고서 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다체납자 현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덕양구에서는 최고 체납돼 있는 게 1인당 한 600만 원선이 최고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때 서구청의 아름다운 벤치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서 덕양구 접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안전건설과가 아닌 환경녹지과에서 일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벤치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장소는 고양동의 고양2호 어린이집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녹지과의 자체 예산 1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중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11명하고 주민자치위원 6명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어떤 민과 학을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아름다운 벤치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으로 약 680만 원을 계상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이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덕양구에서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194쪽 좀 봐 주세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유선종위원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인데요, 건축폐기물이나 적치물을 쌓아놓고 불법행위를 하는 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런 경우는 고발시킨다든지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이행강제금 126건이고 고발조치가 11건인데 고발조치 11건은 어떤 건을 한 겁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고발은 저희가 대부분 고물상 같은 걸 대규모로 하는 것 그리고 토지매립도 전답에다가 대규모로 했을 때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저희가 고발을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소규모 같은 경우도 다 고발하면 행정은 편리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해서 범법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원상복구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편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어제도 서구청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건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 어제 말씀 들으셨어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간판정비하신 것 있으세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는 제목이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해서 해당사항은 특별하게 없다고는 했는데요, 주인 없는 간판은 저희가 금년도에 찾지 못했고요, 저희가 불법인 주인 있는 간판들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106건이 적발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하고 벽보처럼 유동광고물 이외의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서구청보다는 조금 더 단속을 많이 하셨네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조금 더 지속적으로 돌출간판이나 입간판도 단속을 더 해 주십시오. 왜 간판정비를 하셔야 되는지는 아시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안전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사자료 256쪽입니다. 서구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감 프로그램 중에서 의무휴업일이 저는 경감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무휴업일은 법정휴무일이기 때문에 경감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경기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시군이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무휴일이 조례상에 규정이 돼서 면제해 주고 있는 자치단체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화성시 등 해서 6개 시군이 있고요, 그럼 2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면 28.6%가 지금 현재 의무휴일제에 대해서 경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현위원
해 주고 있는데 그 6개 지자체를 상대로 대형마트가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대형마트가 졌어요. 패소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소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2개 업체는 다시 재항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패소를 할 것이라는 게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주 내용이에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의무휴일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중에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지 대중의 날 교통 이용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그런 걸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게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시스템의 개선,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도 우리 3개 구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김미현위원
예, 그래서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덕양구청에서는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있는 점은 굉장히 독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구청장님 이하 교통행정과장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지금 과태료가 가장 많이 미납되고 있는 업체가 어디예요? 금액은 얼마이고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김미현위원
아니요, 교통유발부담금.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말씀이십니까?
김미현위원
예.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된 게 90%, 거의 다 징수됐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다음은 업무보고 181쪽 안전건설과에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불법노점 정비단속을 용역주셨네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송요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 용역업체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보통 8명에서 7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단속건수를 봐서는 매일 10건씩 하는 건데 그럼 1인 1건씩은 단속을 한다는 얘기네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매일 1건씩?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계절별로 인원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8명, 동절기에는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절별로 발생건수도 다르기 때문에 일자별로 나눈다고 하면 보통 1인 1건 정도가 되는데요,
김미현위원
그런데 보통 팀으로 다니지 않나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김미현위원
3명에서 4명으로,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팀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 지역으로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왜 이 정비단속하는 용역을 여쭤봤느냐 하면 길벗가게 처음에 허가해 주는 기준을 제가 살펴봤을 때, 노점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가 길벗가게 허가해 줄 때 중요사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 제정한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에 기존에 노점을 했던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점을 했던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길벗가게의 허가조건에 유리하게 점수가 높은 걸로 책정이 된다면 그것은 불법노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불법노점으로 발각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불법을 조장하는 건가요? 그 규정이 이상해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운영규정을 만들 때 당초의 취지는 노점상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좀 끌어들이자, 이런 취지로 해서 그런 규정을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현위원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건 맞는데 불법노점을 했었던 경험이 허가조건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 용역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했다, 이렇게 용역을 준 자체도 그것은 조금 안 맞아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해서 건수를 기록해 놓고 난 다음에 길벗가게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한 사람들의 기록을 가지고 길벗가게 허가조건의 자료로 쓰겠다, 이것은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길벗가게 허가를 하는 조건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 주관부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벗가게가 2008년인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2008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때 처음에 자산이 1억 원부터 시작을 했지요? 허가 조건이.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한 7년, 8년 정도 지났는데 자산의 조건을 1억 원으로 묶어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7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해 길벗가게 운영 활성화시키는 건데 아파트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자산현황을 1억 원에 계속 묶어두는 것은 허가조건을 계속 묶어두겠다, 그러면 길벗가게를 운영해서 자산을 취득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계속 묶어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산현황도 한 3억 원쯤으로 상승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금번 11월에 시에서 방침을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융자산 금액이 1억 원이 2억 원으로 바뀌었고요, 주택도 전용면적 35m² 이하 또 임대주택은 55m² 이하, 이렇게 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 길벗가게 금융자산을 얼마로 인정하고 있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
김미현위원
부천시가 3억 원 아니었나요? 서울시도 3억 원이고?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부천시하고 서울시가 3억 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가 3억 원 정도면 고양시도 자산가치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억 원이면, 부천보다도 고양시가 부동산가치가 훨씬 더 상승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고양시도 자산가치를, 금융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11월에 시에서 방침 내려온 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금융자산은 2억 원, 주택은 전용면적 35m² 이하, 이렇게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또 재차 바로 개정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간담회를 지금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후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길벗가게와 가판대를 허가해 주는 기준이 다르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길벗가게에 1년에 한 번씩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것도 길벗가게가 약 1m 간격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가 다르게 부과돼요. 굉장히 차별을 많이 느낀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길벗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 기준점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점용료 부과를 할 때는 인근 토지 가격에 유사한 필지를 해서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 토지 가격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어떤 사례냐 하면 경계를 두고, 길벗가게가 2개가 있는데 경계선에 두고 이쪽 왼쪽에 있는 가게는 공시지가가 조금 비싸요. 오른쪽에 있는 건 조금 싸요. 그래서 도로점용료가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장사 매출은 사실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두 군데 다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점용료를 부과하는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요. 1m 간격으로 점용료 부과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 그것 자리 옮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길벗가게 주인이라면 1m 왼쪽으로만 옮기면 점용료 부과하는 것 차이가, 좀 적게 내는데 옮겨달라고 얘기 안 하시고 싶겠어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용도지역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될 우려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화정광장이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점용료를 부과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길벗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그러니까,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런 부과하는 것이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74쪽에 보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덕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걸 보면 교량이 9개소, 육교가 4개소라고 하는데 큰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교량을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송요찬입니다. 교량은 경간장 50m 이상에 100m 이상이면 1종이나 2종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의 명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1종 시설, 2종 시설 합쳐서 총 31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번에 조사를 한 9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금년도에 그 9개소 교량은 토당육교, 행주육교, 동산육교, 강매교, 북로IC교량, 행신지하차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동산육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구파발 가기 전에 동산동 삼거리,
고종국위원
아, 동산고가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아, 육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산고가차도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고가도로입니다.
고종국위원
이것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 동산고가에 대해서는 철거냐 반대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LH 등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검토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나온 어느 책자에 보니까 철거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맞나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에서 나온 책자가 안전진단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상에서 C등급하고 B등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마트라든가 LH에서 당초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그게 존치하는 걸로, 철거할 시에는 오히려 교통의 흐름이 나빠지는 걸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5쪽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삼송지구가 최소한 5만 명에서 한 6만 명 육박해 가는데 여기에는 아무리 제가 눈 씻고 봐도 6곳 중에 어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렇다고 보면 삼송지구가 개발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 민선 5기, 6기 들어서 나름대로 덕양 쪽이 일산 쪽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걸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행신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박물관이라든가 하는 노력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삼송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개발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충분하게 논의되고 포함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시에서 관련부서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삼송지구 19단지 그것도 스타클래스라는 데가 뭐냐 하면 공무원아파트예요. 공무원들이 주로 사는, 우리 여기 덕양구청 근무자들도 거기에 입주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문화시설 부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을 못 해서 LH에서는 다른 시설을 여기다 설치하려고 한다, 아니면 매각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그것을 용도변경해 달래요. 그래서 주민들 또 동대표 분들이 부탁을 해서 제가 LH를 불러서 변경하는 것까지는 막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약금이라도 줘야 우리 고양시가 거기에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꼭 우리 청장님께서 시 관련부서하고 논의해서 우리가 시작이라도 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82쪽 좀 봐 주십시오. 이번에도 또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인데 과장님이 이쪽으로 부임하시기 전 일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난점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공사완료가 아니라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지금 1, 2단계 마을회관 있는 데까지만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실시계획이나 인가,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도로포장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포장은 좀 늦게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라도 내놨다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실시계획이 있었다면 이쪽으로 계획을 안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난점마을뿐만이 아니라 대덕동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188페이지에 보면 ‘탄력적 주정차 허용 : 7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삼송역세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시간대 아니면 어느 구역으로 지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8쪽에 있는 탄력적 주정차 허용 7개소는 지금 현재 중식시간, 점심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고요, 그 외의 지역에 저희가 지금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구간이 43개에 39.4km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유도해낸 것이거든요. 삼송역 주변에 정말 상권에 지장 없는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 제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한산 고양시 구간, 효자동 구간 아시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고종국위원
북한산 입구부터 사기막골까지.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고종국위원
거기에 보면 하절기에 행락철이 되면 사실 아주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주말에 도로 한 차선을 허용하되 반드시 주차요금을 우리 시에서 받으세요. 주말만 그런 제도를 좀 잘 연구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질서정연하게 하고, 또 세수입에 보탬은 안 되겠지만 우선 질서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는 저희가 행락철 주말이라든가 등산객이 많이 이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교통지도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보다는 탄력적으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저도 한두 번은 봤습니다. 단속차량 본 것은 제가 사실 한 번인가 두 번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다른 날에는 너무, 특히 지금 워터파크라고 풀장이 하나 생겼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고종국위원
거기는 아주 더 교통지옥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 주민들이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도로 한쪽 차선을 활용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지역에 저희가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23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락철이라든가 이용객들이 많을 때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37쪽이요.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B등급, C등급,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C등급 정도면 그냥 우리가 위험하다, 조금 덜 위험하다, 보통이다, 이런 걸로 말씀하신다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특법상에 A등급하고 F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준공시점으로 본다면 A등급으로 보고요, B등급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공사만 하면 가능한 것이 B등급이고요, C등급은 주요 구조부 중에서 내구성이 일부 보수보강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게 C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점검 이후에 바로 보수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기준으로 해서,
고종국위원
그럼 아직 우리 덕양구 관내에는 C등급 이상 가는 건 극히 아주 드무나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39쪽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창고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2014년 2월 19일에 입법예고가 돼서 2014년 9월 1일 이후로 시행령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버섯재배사 그리고 콩나물재배사 등등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것을 불법으로 창고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나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사람도 있고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 보니까 13건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13건 중에서 8건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했고, 5건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유예신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고 문의만 있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계통을,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에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오면 구청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고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예됐다가 5년 치인가 3년 치를 소급적용해서 부과한 다음에 양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틀린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양성화 계획은 현재는 특별하게 지시되고 시달이 된 건 없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첫째 이유는 그 유예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진철거하겠다는 동의서가 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바로 용도변경,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양성화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합법적인 건축물에서 지금 당장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것을 하고 용역을 주니까,
고종국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된 것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가 불법으로 용도전환된 건 그냥 2017년도까지 강제이행금도 유예, 어떠한 행위 자체도 유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유예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5년, 2016년, 2017년도 3년 동안 부과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전제조건이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자진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동의서가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희한테 일부러 와서 “제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문의는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전제조건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철거하겠다는 전제가 되어야 유예가 되는 것이지,
고종국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서민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유예조치를 시키고 또 양성화를 시키도록 한 것이거든요.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왔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문서가 시달이 돼서 나온 그대로 문서를 드릴게요.
고종국위원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자진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자진철거하겠다는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와서 관에다 신고는 하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달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
위원님들 다 필요하시면 한 부씩 드리세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덕양구가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 분들, 우리 덕양구 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늘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인 만큼 행정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짧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182쪽에 보면 공사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원당동 도로 확·포장 공사, 내유동 여무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원신5통 진입로 개설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공사하기 시작한 겁니까?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송요찬입니다. 시작은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최초로 제일 빨리 한 원당동 도로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여무시마을은 올해부터 했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여무시마을도 2009년도부터 한 것이고요, 우선 반만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반은 지금 아직 착수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6%가 집행이 됐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통계에서 그런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여무시마을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면 이게 완공이 될까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달려 있겠지만 현재 전체 구간에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반만 집행하게 됐고 반 공사는 내년도 한 4월 정도면 준공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원당동 도로는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빨리 끝내지는 못합니까?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것도 절대공기는 1월 중순쯤 되는데요, 동절기 공사중지 관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내년도 4월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까?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원당동은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무시마을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여무시마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체 사업비에서 반이 돼서 우선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고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진입부만 우선적으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반도 내년 4월이면 가능하고요.
김필례위원
아, 내년 4월이면 완공됩니까?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여무시마을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매일같이 저희를 보면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예산만 있으면 뭐 1년 안에 다 할 수도 있지만 예산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은 해 주지만 예산을 더 빨리 신속하게 확보하셔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공통자료 389쪽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소방차 진입도로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요청을 덕양구 성사동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
김필례위원
389쪽 제일 위쪽에 있어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38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필례위원
예, 공통자료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원당 앞의 소방차 진입도로 불법주정차 CCTV 설치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100%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순위별로 따지면 1순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CCTV 설치는 대중교통과에 보내면 대중교통과에서 시설 우선순위라든가 장소를 선정하고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관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은 그러면 거기다 주정차 못 하게 뭐 설치를 해 놨습니까? 표시를 다른 걸로 임시로 하고 있느냐고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소방도로나 건널목이나 보도, 이런 데는 즉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할 때마다, 대개 보면 아파트에 이런 데가 구일산에도 역전에 이안아파트라고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도 꼭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법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은 CCTV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 동그란 화단 있잖아요. 구청 앞에도 화단 큰 것을 해 놓으면 차는 상당히 폭이 넓고 그것은 폭이 좀 좁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놔두면 차들이 주차를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일단 CCTV가 예산이 없어서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다른 구조물이라도 갖다 놓고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 하고, 또 소방 진입도로에다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즉시 처벌을 하겠다, 이런 현수막도 벽에 걸어놓으시면 이게 그나마 해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놓으신 겁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수시로 순찰을 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 진입도로에 화분이 됐든 구조물이 됐든 그런 걸 설치한다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연히 안 맞는데 제 말은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쪽에 차를 대면 소방차가 못 가잖아요. 그렇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차만큼 넓은 것을 대면 안 되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매일 거기서 근무하면서, 물론 신고가 오면 나가서 처벌은 하지만 바쁜데 매일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임시방편으로라도 뭘 해 놓으면, 그래도 소방차는 지나갈 수 있게끔만 해 놓으면 직원들이 고생을 덜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 현장을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서,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찾아서, 대개 보면 직원들이 이런 데 전화할 때마다 나가서, 물론 단속반이 있겠지만 그래도 팀장님이나 그 밑의 직원 분들이 나갈 때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도 귀찮으니까 CCTV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시간을 좀 벌고 원활하게 일을 하려면 현장에 가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이런 데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1순위로 선정을 해서 CCTV를 달아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 업무보고 193쪽에 보면 제일 밑에 공동주택 관리 및 합리화, 의무관리 대상이 121개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자료 업데이트를 확인했는데 정보시스템 업데이트가 어떤 겁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관리대상이 저희가 121개 단지가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고요, 또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시설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국토교통부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하는 항목이 한 40여 가지가 되는데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매달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단지에서 공개가 안 되면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정상화돼서 잘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너무 이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시스템을 해 놔야 동대표들의 불화가 없다고 보고 또 주민들이 신속하게 내가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달에 전기세가 더 마이너스가 됐는지 플러스가 됐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걸 하라고 저희가 작년까지 감사에 한 건데 이걸 덕양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해 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이 늘 감사하실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정부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매달 이것을 확인해서 공개되게끔, 그래서 저희는 공개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벽제동에 도로점용허가 나간 것 있잖아요?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벽제동에 파주 경계 도로점용허가 나간 것이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 아주 죽겠습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요. 청장님 현장에 갔다 오셨어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저는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참 애매한 사항인데요, 거기가 진입부는 파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방향으로 해서 가속차로에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인데 그 점용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의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점용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안 내줄 수도 있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안 내줬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구청에서 판단하기에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안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도로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좀 심한 거 같아요. 그것을 안 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사업자가 굉장한 이득을 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만약에 진입로를 파주 쪽으로 고양시가 점용허가를 안 내줬으면 그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분이 그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파주 쪽으로 내야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가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이 사업자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결론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는 대로, 점용 받은 대로 가감속 차선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과장님 안 계실 때였잖아요. 공석인 상태였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청장님 그때 계셨나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무팀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경찰협의나 이런 것을 보고 아마 파주 쪽 관할이다 보니까 신중이 덜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허가가 나갈 때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나가는 건 뭐 구청장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책임은 청장님이 지셔야 되는데 죄다 시장님 나쁘다고만 얘기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저희도 그래서 현재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마을 분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받고 마을 분들이 요구하는 그쪽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수렴하고 있고,
혜련
김혜련위원
도로개설 요구가 방법이 없는데요, 뭘. 제가 어제 도로정책과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거기 투융자심사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얘기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에서 “그래요, 우리가 개설하겠습니다.”라고 돈 줬는데 그럼 점용허가 나간 건 어떻게 해요? 그 도시계획도로선 안에 점용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취소하려면 법원이 하라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는 여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반대로 새문안교회에서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는 오히려 그 손해배상을 저희한테 할 것으로 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쨌든……, 죽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는 새문안교회 측하고 나름대로 저희 쪽 부분이 아닌 파주 쪽 구간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도 의견도 피력하고 만나서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는데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마을 분들에 대한 반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가 허가내준 바로 옆이 파주인데 거기가 보광사 땅이래요. 보광사에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안 팔고 전혀 요지부동이어서 이쪽으로 돌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팩트인 것 같고, 지금 뭐 죽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이 다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께 제가 가서 욕먹고 왔고요. 점용허가를 내줄 때 좀, 허가가 한 달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보통 7~8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한 달에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하루에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도 이 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왜 이런 것 있잖아요. 경작을 하겠다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진출입로 이런 것은 좀 현장 확인을 해 주세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현장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출입로라든가 또 주민들이 기피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점용허가 때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현장 안 간 것 같은데요? 현장 갔는데도 허가 내줬으면 더 문제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 건 같은 경우 전임자들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납골묘 이런 거라 크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단순히 가감속차로 개념으로 해서 진출입로로 기존도로에 포장만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고양시에서 납골묘인가요, 여기를 허가를 내줄 권한이 있고 도로점용까지 나갔으면 시에서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았을 텐데 이것은 파주에서 다 나가고 우리가 독박을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꼬부라져서 사실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요. 청장님 감사 끝나고 나면 한번 가보세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맨날 ‘규제완화, 규제완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규제를 완화했을 때 돌아가는 이익은 소수한테 집중이 되고 피해는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조례 이번에 심의할 때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을 다 막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궁극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벽제동 이 동네, 대자동까지 해 가지고 이 동네 분들은 납골당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하면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수준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세요. 항상 머릿속 한쪽에 넣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가봐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거기가 8m 도로인가요, 6m인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도시가 대로로 잡혀 있잖아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대로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만이라도, 행정절차만이라도 해 달라고 제가 엊그제 감사 때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의원님들, 특히 저의 민원을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감사자료 256페이지에 제가 같이 심의에 들어갔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감면내역 있는데 최종경감률에 소수점이 붙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확정경감률하고 최종경감률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회의 때 이렇게 점이 붙는 것은 못 본 거 같은데요, 제가 심의할 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감면 신청경감률하고 확정경감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확정경감률하고 최종경감률이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신청경감률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확정경감률이 되고요, 그게 한 건일 때는 최종경감률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롯데마트 화정점 같은 경우에 확정경감률은 10%, 10%, 5%인데 최종경감률이 23.1%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경감률 산정방식이 1-신청경감률, B가 이행경감률입니다. 그다음에 C가 확정경감률, 그래서 곱한 값이 최종경감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경감률이 23.1%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렵고요. 그게 10%, 10%, 5%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소수점 이하로 확정경감률에서 적게 받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적게 합하면 25%인데 왜 최종경감률은 23.1%냐, 그것은 계산방식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줄여서 적게 확정돼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고병인 주무관님 혹시 서구청 감사자료 없지요?
병인
고병인주무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어제 서구청에서 봤는데 이런 소수점 경감률을 못 본 거 같은데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경감률 계산 방식이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계산방식이 그러면 세 개가 다 똑같아야지 다 다릅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똑같은데 왜 여기만 소수점이 나오냐는 거예요, 제 말은.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어제 서구에 갔더니 어디 한 업체는 의무휴업일을 한 번만 했기 때문에 1%를 감해서 의무휴업일 5%를 4%로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어제 그 보고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최종경감률 이런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3개 구청, 내일 동구청까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구청의 자료가 방식이 다 다르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감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에 의해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먼저 경감심의위원회도 하겠지만,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과장님보다 제가 먼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고요, 이 계산식을 ‘(1-A)×……’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여기서 A, B, C가 뭔지 몰라서 제가 지금 이것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 없을뿐더러 최종 계산된 내용을 좀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정확한 계산식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3개 구청이 다 다르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감사에 남길 건데요, 이것은 3개 구청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교통행정과장님 주재로 전면적으로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다르면 됩니까? 안 되지. 그리고 제가 여기 덕양구 관내의 한 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 담당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시라”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아이디어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제가 “심사를 들어갔더니 다른 업체는 자전거이용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경감신청을 내서 경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교통유발을 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이 업체들을 한번 오라고 해서 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분께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물 사실 조사할 때 그때도 각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라든지 경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신청방법 이런 것을 다 안내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형유통 담당자, 책임자를 오시라고 해서 다 모시고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이라든가 신청방법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다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안내를 했으면 저는 이마트 화정점에서 그렇게 서류를 안 냈을 것 같아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 말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롯데마트 화정점에서는 본점에다 얘기해서 자전거를 몇 대 샀잖아요. 그렇지요? 몇 대였더라? 그때 몇 대였지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구비하고 그것을 감면받은 것 아닙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 그래요.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마트는 자전거 동호회 명단 냈다가 감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하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더 확대하고 이 업체들은 업체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실제적으로 도움도 되게 하는 그런 상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맞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통유발금 경감프로그램 상에 대중교통이용의 날, 말씀하셨던 자전거 문제라든지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지 그런 문제는 실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 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정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의견수렴을 하고 자료 제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계속 인상될 거잖아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고민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계속 오를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하면 되지요. 그 요구를 하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제가 심의할 때 이마트 화정점에 대해서 10% 감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전체 감면을 안 했잖아요, 전혀? 그런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일부 감면을 해 주자는 거였어요. 5% 정도라도 감면을 해 주자, 과장님 제가 그랬지요? 청장님은 기억나시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때 담당직원이 저한테 와서 이것은 10% 감면 아니면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감면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0’으로 조정이 된 거였거든요. 기억나시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청장님 기억나세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질의를 하시면 회의록을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의무휴업일 아까 얘기했는데 의무휴업일 그래도 하루는 했으니까 1%는 빼주자 해서 4%로 감면이 된 거예요, 최종 수식과는 다르게. 이해 되셨어요? 서구청 자료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끝나고 나면 서구청에 전화하셔서 왜 김혜련 위원이 얘기한 게 맞느냐고 확인을 다시 한 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3개 구청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다시 얘기를 할 것이니까 아이디어를 좀 내시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할 때 피프틴 이용권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용권을 지급한다든가 이럴 때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세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3개 구청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면 총선이 한 3~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도 정당이 있지만 현수막이 아주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원 분들이 힘든 것도 다 알고 있고 저희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총선까지 이제 4개월인데, 한 3개월 정도, 후보 등록하면 현수막 관리할 일은 없으니까 3개월 정도인데, 사방에서 전화가 와서 “왜 이 당 현수막은 오래 두느냐”, “이 당 현수막 빨리 떼었냐?”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수막이 걸리면 직원들이 내부 자료를 좀 만들 주세요, 내부 근거 자료를. 사진 하나 찍어두시고 ‘이 현수막은 언제 게시가 됐음. 그래서 언제 철거했음’ 이 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누가 민원제기를 하면 그 자료 그냥 보여주세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물론 광고물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정당이나 의원님들이 민원상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15일간 유예를 하고 후에 정당이나 개인한테 연락을 해서 제거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당의 현수막은 오래 걸린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당의 현수막은 빨리 떨어진 것 같잖아요, 기분이. 저는 일일이 체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곤란함을 덜 겪게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과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당 간에도 민원이 있지만 정당보다도 민원인들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시야가 가린다, 보행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감수하더라도 정치활동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많이 졸리시지요? 졸릴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구청을 많이 느끼는데 구청이 참 힘드시겠더라고요. 시민들, 구민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입장에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많이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힘내시라고 회식도 많이 시켜주십시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안전건설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민원들을 다 봤거든요. 지금까지 오늘로 5일째 행정감사하고 있는데, 제가 다 봤는데 우리 안전건설과가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자료 3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그리고 현 진행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해서 현 진행사항이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건설과를 보면 앞의 페이지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앞의 사항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현 진행사항에 그대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항이 지금 여기에 완료라고 들어가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사항에 보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앞의 것을 그대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처리일자를 쓰고 ‘완료’, 완료가 됐으면 이것을 안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것이 저희들이 잘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312페이지 정 모 님이 인도정비 및 전화연결 관련 민원을 넣었는데 7월 28일에 처리결과가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2015년 10월 28일에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완료함’ 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 28일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현 사항에는 진행 중이라고 들어갔겠지요. 그렇게 되면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도 완료된 것은 신경 안 쓰고 현 진행 중인 것만 계속 체크를 하고 진행됐으면 완료로 넘어간다면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송요찬입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312페이지 인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이 사업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진행을 못 시키는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예산이 된 것을 어찌됐건 간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낸 것은 여기 처리결과에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결론은 이것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하겠음’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이라고 쓰는데 사실 현 진행사항은 완료된 거잖아요.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은 거기에서 끝맺고 다른 해야 될 것들만 챙기면 일하는 입장에서 편해지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료하면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노력하겠음’ 하고 계속 민원을 봅니까, 민원? 안 챙기지요? 그러니까 저는 ‘챙겼다, 안 챙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 민원체크 사항에 이것은 완료했잖아요. ‘노력하겠음’ 자체가 완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완료로 하고 진행 중인 것들만 챙기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이렇고 이야기를 했고 잘 되어 있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300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의 것 그대로 복사만 해 놓은 상태거든요. 앞의 것 복사해 놓지 마시고 그냥 완료했으면 ‘완료’,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 그래서 진행 중인 것만 체크가 되면 주무관님 입장에서 일하는 데 좀 쉽게 되고, 과장님들도 진행 중인 것만 챙기면 되니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교통행정과 구청별 불법 주·정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제가 자료를 급히 부탁해서 받았는데 덕양구가 49,496건, 동구가 62,217건, 서구가 56,693건입니다. 덕양구가 제일 적어요. 혹시 그런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건수는 저희들이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수기인력단속보다는 자동으로 고정 CCTV에서 하는 단속 건이 많습니다. 하루에 200 내지 300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덕양구 같은 경우 면적은 고양시의 63%이지만 도농복합형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정용 CCTV가 덕양구는 74대입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97대이고, 일산서구는 99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저희들보다 한 30%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면적은 넓고 힘은 더 들면서 건수는 그래서 적은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좀 공감을 했습니다. 덕양구가 면적은 넓은데, 동구·서구 같은 경우는 분구가 돼서 하는데 덕양구는 분구된 상태도 아니고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덕양구에는 고정형 CCTV 단속하는 것을 많이 늘려야 됩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그런데요, 원흥·삼송지구 이쪽에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20대 정도 인수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 처음 행정감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생각 좀 해 봤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처음 하셨으면 진급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저 앞에 참 앉고 싶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힘내시라는 말씀이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잘 돼서 빨리 진급하셔서 앞에 앉기를 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탄성포장재 보수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봤을 때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덕양구에 탄성포장재가 되어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곳하고 덕양구청 화정1·2동 중앙로 지점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중앙로 지점 쪽에 많이 되어 있네요. 서구도 그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구청에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탄성포장재 하면 안 된다. 탄성포장재가 깔려있는 데는 이제는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더 많이 들더라고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재활용도 안 되고,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은 갈아서 재활용도 하는데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수리는 안 할 수는 없고 또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본드가 떨어져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는 계속 해야 되고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제대로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에 탄성포장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도 이것을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도블록을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땜빵 식으로만 가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겠다, 첫 번째는 구청에서 탄성포장재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도로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다 되어 있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청사진을 좀 만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돼서 땜빵을 해야 될 데가 아닌 데, 땜빵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데는 진짜 조금씩이라도 걷어내서 보도블록을 깔든지 아니면 아스팔트를 깔든지 그런 것을 좀 제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기충제 재료분리라든가 보행자 안전사고, 떨어졌을 때 안전문제라든가 과도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시공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탄성포장재가 보도 위에 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탄성포장재 위를 걸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이 좋습니다. 또 기존에 폐타이어로 해서 환경적으로 좀 친화적이지 않느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쪽과 유지보수 관리하는 쪽이라고 하면 정책적인 판단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다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100% 나쁘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을 정말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100% 나쁩니다. 제가 시에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요즘은 탄성포장재를 안 깐대요. 단지 탄성포장재를 까는 데는 운동하는 조깅코스, 호수공원 조깅코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봐도 탄성포장재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고 자주 바뀌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덕양구는 그런 데가 있는지, 서구 같은 경우는 중앙로 위주, 아니면 학원가 그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이렇게 보면 진짜 안 좋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겨울 지나고 나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호수공원에서부터 가는 중앙로 산책길 그쪽에 다 일어났습니다. 깔 때 처음에는 좋습니다. 예쁘고 깨끗하고 색상 밝고, 밝으니까 좀 역동적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딱 일주일 지나면 껌 붙지 색깔 변하지 1년 뒤에 일어나지, 일어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도블록으로 깔았으면 그것을 빼내서 보도블록으로 깔면 훨씬 나은 것이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혹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김운남 시의원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돌아다녀보면 ‘정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계속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도 민원 많으시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지 않나 싶어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저는 건축과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전건설과보다는 민원이 많지 않지만 전화나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은 곳이 건축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면보다도 방문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하시고 잘 하시라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하시고 힘내십시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습니다. 힘내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와 업무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나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길벗가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전에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탄성재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아마 구청에서는 거의 대부분 실무적인 차원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 주는 대로 시달 받고 그것을 이행하는 그런 현장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감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괜찮은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에 계신, 우리 고양시청에 계신 분들 중에 시에서는 또 시 나름대로 정책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제 주민들과 대민접촉하시면서 가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성과로 크게 잘했다 이런 부분이 티는 안 나지만 거꾸로 못하면 가장 많이 질책을 받는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구청에 계신 분들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대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찬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모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