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덕양구청장 이종경 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상혁
박시동위원장
이종경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양의 지속균형발전과 43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과 대안 마련에 애쓰시는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계시기에 덕양구가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박상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구청은 대민지원으로 민원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데 행정서비스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욱 감사드리면서, 덕양구가 447개소 보육시설이 있다고 얘기하였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의 행정절차와 법적행위의 감시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육지원팀의 인원을 가지고 공직자님이 근무하는 근속, 발령 그리고 순환보직이 2년씩 있는 것인데 2년 가까이 있는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바뀌는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법률행위까지 할 수 있는 정책이 일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상혁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과가 업무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전체 직원이 17명이고, 지금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육지원팀은 7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덕양구 전체 예산이 한 2,4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1,800억 정도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71%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한 2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1년이 채 안 돼서 떠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인사이동이 상당히 빨리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보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과장님, 6개월 남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과장님은 6개월 남으셨는데 업무가 과중할 것 같지만 집행부하고 집중적으로 상의하셔서, 보육이라는 정책은 나라의 미래거든요. 그런데 7명이 447개소를 점검하고 감독하고 법률행위의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처분보다 법률행위가 더 큰데 1년도 안 되고, 듣기는 6개월, 2개월 만에도 그냥 말없이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있는 거지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좀 더 진급의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만큼은 1년 동안 복지에 대한 법률을 다 마쳐야 되고, 터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행위가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만 밟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희 아이들의 장래가, 국가의 장래가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더 진급하실 것 아니잖아요?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그 자리를 보태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보육지원팀이 업무적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시설 400여 개소에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그 지도점검을 안 다닐 수 없잖아요, 다녀야지요. 다니고 나면 또 들어와서 밤에는 업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야근을 합니다. 또 엄청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부하직원을 예쁘게 사랑해 주시고 6개월 후에 퇴직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것은 물어봤으니까 경로정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경로정은 한 직원이 몇 개소를 어떻게 담당하는지요? 우리 덕양구에 경로정이 몇 개가 있어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20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우리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고, 경로당의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급식, 쌀 지원, 그런 예산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도 하고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담당하기에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부서에도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 직원도 사랑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부미위원
누구를 더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업무가 과중하면 좀 나누어야 되는데 그 나누는 부분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제를 개편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제가 경로정에 다녀보면 구석에 있는 경로정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이 아직까지 리모컨도 안 되는 채널 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로정이 있는가 하면 45인치, 50인치 HD를 가지고 있는 경로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로정의 차이는 왜 그러냐면 221개소를 혼자서 담당하니까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못 미치는 곳까지 행정의 혜택이 미치도록 해 주면 고맙겠고요, 과중한 업무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시설보수 예산이 1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220개소 경로당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로당별로 여러 가지 시설보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 쪽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원장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원장님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주로 원장님들이 회계를 같이 하시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별도의 회계책임자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반기 4월하고 8월에 하셔서 두 번을 하셨는데 거기에 ‘재무회계 이해하기’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것은 그냥 놔두고 2015년을 보니까 점검해서 발견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회계에 대한 미흡, 서류 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세어 보니까 116건 정도가 돼요. 그렇게 재무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교육을 1년에 2회 정도 실시해서 재무회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린이집별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몇 시간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세 시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상반기에 세 시간, 하반기에 세 시간이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장님 이하 보육교사들이 보육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저런 많은 지적사항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계 같은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원장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응모할 때 이런 지적사항 받고 이랬던 부분들은 차점을 할 수 있는 그 항목을 넣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정명령, 시정지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던 데는 시립, 국공립어린이집을 응모할 때 데이터가 돼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는 원장들은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을 하셔서 어차피 이게 아동청소년과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저희랑 같이 상의를 해서 그게 기준점수에 들어가서 반영이 되고, 뒤에 보면 뭔가 페널티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하셨나요, 아직 없으시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을 마련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행감에서만 그냥 페널티, 페널티하고 말아버리면 맨날 지적되는 어린이집……, 물론 여기에 어느 어린이집만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사항이 이렇게 될 정도로 항상 누적돼서 받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응모하는 것에 페널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시청의 아동청소년과하고 할 때는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반복적인 사례가……, 사람이라는 게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모르는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경로잔치 부분을 봤는데 감사 자료 452쪽 보면 보조금 통장 혼용 사용함 해서 6건,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씀이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공통 아니고 위원회 자료요. 그래서 이 정산 볼 때 이렇게 보조금 통장을 혼용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은 일반통장에 입금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지금 부녀회 김장이나, 이것도 어차피 부녀회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어버이날 이런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금전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사실 하고 나면 약간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정된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면 지침, 어떻게 처리하는 내용들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새마을부녀회장들 교육 시에 그런 것을 주민센터 관할로 해서 잘 처리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통 자료에 입양가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입양가정이 105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족으로 입양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입양기관으로 갈 동안에 가정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입양아동 지원은 다 가정입양입니다. 가정에 입양을 하는 건데…….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족으로 입양되는 건수인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희 덕양구에서는 105명의 분들이,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입양아동이 106세대에 116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학교 지원 같은 경우는 입양아동은 되지요. 교육비나 이런 부분은 되는데, 지난번에 2014년에 보니까 ‘입양부모, 위탁부모에 대한 정서적 치료지원이 부족하다, 지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어떤 지원을 하실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입양양육보조금도 매달 나가고, 입양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치료비 지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사실 자기 자식 키우기도 어려운데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뭔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드릴게요. 이 116세대에서 입양하고 있는 현황하고 지원내역 이런 것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어린이집 차량이 정차했을 때 날개가 펴지는 안전장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다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통원차량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는 해당 없다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어린이집을 세세하게 본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저희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지적사항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모르겠지만 외곽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상당히 노후 되고 사실 교체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에 있는 오래된 경로당에 개선할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원당2통 마을회관의 경로당 그 부분을 개선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저희가 봐도 동절기에는 정문 현관을 다닐 수가 없어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원당2통 경로당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왜냐하면 앞에 차양막을 작게 설치를 해서 어차피 눈, 비가 오면 거기가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노인회장님, 통장님,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을 만나서 기부채납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곽지역에 어르신들을 보니까 어디는 진짜 TV가 저희 아파트에 내놓는 그런 TV보다도 못한 그런 TV, 에어컨도 가동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우리 덕양구시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211쪽을 보시면 행복도시 구현해서 추진실적이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주거급여를 지급하셨다고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을 지원하셨다고 되어 있고 위기가정을 지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 내용이 있는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저희가 6월 말로 지급하는 것을 종료하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주거급여는 시청 건축과에서 합니다. 나머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와 양곡할인지원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세스지요. 이걸 직접 현장에 가서 발굴하셔서 지급을 하신 건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분들은 매월 생계급여로 한 달에 살 수 있는 비용이 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득이 있는 걸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굴단계부터 이 프로세스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굴단계에서부터 올리고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구청에서 다 하시냐는 거지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는 정리만 하고 비용이 얼마 필요하다고 시청에 올리시고 그렇게 가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산을 입력을 해 놓으면 저희가 그 필요한 서류들로 여러 가지 동의서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재산 이런 것은 전부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저희 통합조사팀이 1팀과 2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 동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전산에 뜨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금융재산, 주택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병이 있나,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이 자료를 타 기관 것까지 전부 취합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해당된다면 그때 책정을 합니다. 구청에서 책정을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분은 그 다음 달부터 신청한 날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생계비와 양곡할인도 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시청에는 예산을 달라는 결재만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면 여기 전결사항으로 다 끝낼 수 있는 거고, 초기에 예산 설정할 때만 예측해서 해 놓으시면 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대상자가 다 조사되어 있잖아요. 그 명단을 올리면 자료가 다 취합돼서 올라갔을 때 결정을 하는 것은 시청입니다. 그래서 그게 책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돈을 주는 부서는 시민복지팀인데 그 팀에서 주고 통합조사는 조사만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밑에 보시면 양곡할인, 시민기초생활지원, 자활지원,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례관리, 이 모두가 다 똑같은 프로세스로 운영되시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위기가정 지원 밑에 보면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돌봄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정부에서 생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의료비도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별안간 위기상황에 빠진 거예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취합해서 구청에서,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저희 구청에서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 이틀에 빨리 조사를 끝내서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으면 바로 선지원이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조사부분은 사후로 또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환수 받고 이러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발굴 같은 것은 어디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무한돌봄,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저희한테 찾아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신데 저희가 주민센터나 또 사례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긴급상황에 빠지면 벌써 연락이 오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이 사례관리사가 여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원용희위원
구청에 여섯 분이 계세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 덕양구청에 여섯 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시민복지과 안에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을 무엇으로 도와줘야 되는지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뭘 신청하라, 이런 걸로 신청을 하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직접 요청이 들어오면 구청 사례관리자가 나가는 것이고 주민센터로 들어오면 동 복지사가 나가서 체크하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위기가정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발굴인데, 그나마 와서 ‘나 이런 제도를 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은 괜찮다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요즘 동 주민센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 회의나 부녀회의를 할 때 전부 발굴해 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숨어 있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또 담당 동을 나가서 통장님 회의나 주민자치회를 할 때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빨리 발굴을 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그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거나 이런 게 없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그것 말고도 복지관에서 자기 관할구역에서도 발굴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원용희위원
제가 지금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들은 지금까지도 마을통장이 이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네곳곳을 웬만큼 알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로 쑥 들어와 버리면 통장은 그냥 통장일 뿐입니다. 몰라요. 특히 단독지구 아파트 이쪽에 통장들은 월급 받고 체크하라는 것 체크하는 그냥 통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자연부락이 더 많을까요, 일반 빌라라든지 아파트가 더 많을까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인구수로 보면 아파트와 빌라가 더 많습니다.
원용희위원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세 자매 사건 나고 그런 것도 옆에서 문 잠겨 있으면 누가 그 안에서 죽어나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발굴대책에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지금 시청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전기세, 의료보험 납부 끊기면 일단 요주의 대상으로 보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느낌이 뭐냐 하면 현장을 뛰는 건 주민센터 복지 직원들이고, 지금 구청 시민복지과는 그냥 중간에 전달자 역할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위원들한테 혼나면서 그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고 구청은 중간에서 들어오는 자료 받아다가 위로 올릴 거 올리고 밑으로 돈 내릴 것은 내리고, 이것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받았거든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우선 동에서 그 사람을 발굴하면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다 조사하고, 이분의 통장에 있는 것이나 금융관계 등 모든 조사는 또 저희가 하고, 빨리 발굴하는 것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주민복지위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동마다 주민복지위원 몇 분이 계시는데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세 분씩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분 있는 데 있고, 세 분 있는 데 있고, 동네에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도 않는 분들도 많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활용하시려면 그분들 하루 일당이 2만 원인가 그래요, 한 달 일당인가? 그런데 그분들이 움직이시겠냐는 거예요. 대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겸직하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도는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파악이 덜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냥 기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실 리는 없을 텐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구청이 일상화되어 버리고 업무자체가 루틴화 되어 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현장에 한 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바로 나머지는 정부 공통전산망들 뒤지시는 거잖아요. 재산이 있는지 뭐가 다른 게 있는지 가족관계가 어떤지 앉아서 전산망만 뒤져보면 금방 나오는 것이고, 그 전산망 뒤지는 작업은 정말 특별히 아이큐가 떨어져서 매번 가르쳐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두세 번만 해 보시면 금방 알 거고요. 지금 우리 시민복지과에 직원들 몇 분이나 계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정원이 32명에서 지금 현원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쪽은 몇 명이세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정원이 17명이고, 현재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민복지과에서 일당백으로 훨씬 더 양이 많고 가정복지과는 그야말로 발로 뛰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인원비례는 반대로 되어 있으신 거 같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주신 자료를 토대로만 놓고 봤을 때 얼핏 ‘이건 좀 비율배분이 안 맞는다.’ 이 경우는 차라리 거꾸로 했다면 이해가 갔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용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사회복지 분야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계층은 많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도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금년도 시점으로 해서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기존에 1개 과로 있던 과가 시민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로 나누어지면서 시민복지과가 32명, 가정복지과가 17명으로 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치를 평균 3년을 보게 되면 아마 2013년도에는 36명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41.5명, 금년도에는 2개과로 분리되면서 49명으로 점차적으로 구청 직원도 충원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발로 뛸 만한 사항을 가정복지과를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가 복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계층 업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이라든가 노인업무라든가 장애인업무, 그 외에 어린이업무 부분은 최근 2~3년 사이에 복지가 한꺼번에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작용하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적인 배분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편성되고 팀이나 과가 조직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합심하면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서류상에 업무를 가짓수를 놓고 본다든지 업무 자체에 현실적 내용, 질, 이게 발로 뛰는 것이 더 많으냐, 앉아서 데이터 정리하는 것이 더 많냐를 아마도 상세하게 구분을 안 해 보셨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업무파악에 대한 내용의 비교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보셨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정리해서 각종 DB라든지 정부의 정보망을 뒤져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서너 번 해 보면 금방 몸에 익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 망이 다르고, 저 망이 달라서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고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되고 업무가 다르다 해서, 그런데 대개 익숙해진 분들은 제가 보기에 아마도 이런 업무는 오전이면 다 끝내고 다른 일 하실 수 있을 정도일 거 같아요. 그리고 시청에 올라오는 긴급무한돌봄 이런 것들 보면 시청담당자들도 그냥 들고 와서 임형성 위원이나 저희한테 회의도 안 하고 사인만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것을 구청이 잠깐 손 보고 시청으로 올려서 그냥 시청의 사인을 받아서 일단 구청에서 지급하시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게 봤을 때 어찌됐건 지금 우리 시민복지과의 업무가 지금 여기 들어온 게 다지요? 이 안에는 짧게,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전체 업무가 다 총망라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업무들을 봤을 때 오히려 가정복지과 쪽이 발로 확인하고 감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쪽은(시민복지과) 오히려 베풀어주면서 정확하게 짚는데 하필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동 사회복지사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해당 동 복지사의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보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움도 못 받아요. 직접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복지과는 같이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도 같이 협조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시 협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단은 가정복지과 쪽으로 인력배정을 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사정은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의견만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금년도 7월 1일자로 맞춤형 급여로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조직이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나누어지면서 인력에 대한 정원이 책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시청의 복지 관련 부서하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인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눈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업무가 있는데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나중에 정원 책정이나 확충하고 그럴 때 저희도 시 업무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시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외부충원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그대로 있다가 정원 늘어나면 다시 배분을 생각해 보시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있는 조직 내에서 가장 효율적 배분이 뭔지를 찾아보시라는 거였어요. 이것 업무분장 내용들을 상세하게 한번 정리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이 맡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업무분장을 같이 해서 가정복지과하고 시민복지과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업무분장내역을 1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의 개인별 업무분담 역할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렇게 꼭 부탁드리면 중구난방으로 자료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요약표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가정복지과에 어떤 업무가 있고 거기에 몇 명이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복지과에 어떠어떠한 업무가 있고 거기 어떤 분들이 몇 명이 붙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요약표 하나 주시고, 그 뒤에다가 각 업무별 프로세스 있지요. 어떤 단계를 어떻게 거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을 직접 나가보는 건지, 앉아서 전산망을 관리하는 건지, 한 업무당 프로세스를 같이 쭉 정리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집 같은데 야간수당인가 해서 수당 나간 게 있습니다. 이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감사 자료 463쪽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야간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옆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은 없는 것 보니까 주로 야간에 근무하신 것을 얘기한 거 같은데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지급기준에 맞게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적게 나가고 있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기준에 맞게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복지관 이런 데들이 전부 아주 어렵게 얘기들을 솔직하게 말씀들 하시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테이블하고 고용노동부 임금테이블에, 보건복지부에서 적게 나가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관장들이나 이분들이 임금을 체불시킨 범법자가 된다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잘 맞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덜 나가고 있으면, 만약에 원장이 고용노동부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메워주고 있으면 나중에 회계부정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적게 주고 있으면 고용노동부상에 임금체불사업주가 되어 버려요. 지금 시간외수당이 노동부 기준에 적합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지급기준이 노동부 기준과 맞느냐라는 거지요. 지금 괜히 말씀하면 시간만 끄니까 차라리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우리 구청 지급기준하고 노동부 지급기준을 같이 첨부해서 비교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또 김순철 과장님, 박상혁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행정적인 것도 행정적인 것이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복지과에 복지사각지대, 내가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무허가로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지원해 주고 싶어도 무허가시설이라서, 특히 덕양구 쪽은 무허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소득, 재산, 이런 것으로 해서 법으로 보장받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 해서 보호를 받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괜찮게 있다가 재산이 없어지거나 위기상황에 빠진 가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사례들은 우리 구청까지는 안 올라온 모양이네요, 사례들이 올라오기는 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례관리사 분들하고 무한돌봄팀에서 보면 긴급복지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무한돌봄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 받아서 우선 그런 사람의 위기상황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가보면 그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연결이 잘 안 돼서 현실적으로 안타깝고, 그런데 행정기관하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불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행정을 못 갖춰서 구원의 손길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담당부서니까 어쨌든 좀 더 신경써주시리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주말에 큰 행사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주차문제 이런 것으로 많이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주무부서에서 많이 안정되어 있나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 관련 부서 업무이지만 일부 휴일에 종교시설에 대한 주차허용 문제, 그다음에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이 일곱 군데,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었을 때는 나름대로 집중단속을 철회하는 경우도 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한테도 종교시설 같은 데서 주말이나 아니면 일요일에 예배 중에도 전화가 와서 이것 좀 못하게끔 해 달라고 제가 전화를 몇 통화 받고 그랬는데, 그것은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집중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시 그 사이에 집중을 하는데 그런 것에서 자꾸만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그분들 주차한다고 딱지 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을 리도 만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중재에 나서든가 어떤 안들을 하셔서 모두가 화합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서로 그런 이웃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더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불법현수막이 아무래도 정치적이라든지 정당에서 걸거나 그 틈바구니로 해서 현수막들을 걸 텐데 그런 것들도 서로 치우치지 않게끔, 양해가 된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은 오랫동안 놔두고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청장님이 주무부서하고 각별히 잘 컨트롤해서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사실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정당법」에서는 정당하고 관련되는 홍보활동을 통상적으로 보장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한다든가 하게 되면 「정당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 준수해야 되는 어떤 의무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당하고 관련해서 각 정당별로 대 시민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첨을 하면서 저희가 과연 불법광고물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라는 고민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정당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홍보도 대 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은 게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가 되고, 다만, 중간 중간 민원이 제기되는 장소가 있다고 보면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가 이런 민원제기가 되는 장소에 대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당이든 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은 잣대로 대 시민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희들도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자기들이 지지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상대를 갖고 그러고, 또 상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무부서보다도 청장님이 다 총괄하시는 거니까 덕양구도 공히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모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장님, 혹시 화재 관련해서 정보수집이라든지 대응이 필요하시면 지금 업무 보러 나가셔도 됩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안전부서 쪽이나 자치행정과장이 그 상황을 알고 나갔는데 저한테 별도로 얘기가 안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제가 수감을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덕양구시민복지과, 그리고 덕양구가정복지과,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정복지과, 매해 행감 때마다 아마 구청 가정복지과 자료의 상당 부분이 제가 요청하는 자료여서 미안함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성실하게 늘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2010년부터 6년 차인데 후반기에 가면 저처럼 자료요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장 기피 부서예요. 알아봤더니 본청의 주택과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의 특별히 보육지원팀 쪽 직원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팀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얼굴들이 다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만큼 업무의 과다한 스트레스, 또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의 역할과 의무가 고양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수고를 알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매번 질책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알면서도 또 저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해 항상 체크를 했던 것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그나마 제가 배려를 해 드린 거예요. 부모협동어린이집 빼놓고는 다 의무설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20인 이하 가정이 가장 많은 데는 빼고 30인 이상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못 들고 왔는데 147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보면서 느꼈던 것이 교육도 하시고, 또 법적인 규정사항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보통 분기별이라고 하면 3, 6, 9, 12, 이 정도이고 그 기간 내에 들어 있으면 괜찮은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데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문했을 때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해 달라.’ 맨날 지적되는 것이 어린이집 회계부분에 회계처리 미흡, 급·간식 부분, 다른 허위아동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거 같아요. 올해 자료 보니까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비상대피시설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데요, 혹시 교육 시에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에 대한 부분도 공지하십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원장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회계부분이라든가 안전부분이라든가 급식부분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별로 분기별로 꼭 개최하도록 공지도 했고요, 지도점검 나가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30인 이상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20인 이하에서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의 어떤 특수성들이 지금 사실 보육정원의 충족률도 낮고 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 놔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30인 이상을 받아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원에 자료요청을 하실 때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청하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는 12월 것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 6, 9, 12인데 학기 초에 어떤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집중되어 있고 뒤에 가서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특히나 9월 와서 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페이퍼를 붙이면서 색깔별로 구분해서 파란색하고 초록색 스티커를 붙이면서 했었는데 3회 이상을 한 숫자들이 2회 이상을 한 숫자보다 적어요. 12월 것은 어차피 3, 6, 9, 12에 2014년도 것이고 분기별로 하면 2015년 3, 6, 9, 12월 그 월간에 3월에 해야 되지만 4월에 할 수도 있고, 6월이 아니라 7~8월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전히 분기별로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 주세요.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형식적이에요. 작년에는 아마 각 구청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집행결과내역, 2015년도 세입·세출 산정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셔서 그것만 집어넣고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업무보고도 있지만 어린이집에 어떤 자율성이 주어지면서 좀 더 잘 운영되게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고양시 관내에 시민복지, 가정복지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력이 지금 17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육지원팀이 17명인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7명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사실 7명이 400 몇 개의 시설을 매번 하고, 거기다 무상교육 때문에 매달 처리해야 되는 영수증 이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행정력에 한계가 있고, 또 실무자들도 그만큼 어떤 업무스트레스가 과다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운영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각 어린이집에서 잘 운영되면 행정력의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도 저희 집행부 업무뿐만 아니라 공공성, 투명성들이 확보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빨리 안정화되어야 그런 업무적인 부분, 그리고 불필요하게 그 원에 있는 원장선생님들도 사실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계도해 나가고 거기다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사실 고양시 기피부서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배려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청 아동청소년과 할 때도 제안을 했어요. 어차피 실제적인 업무인 지도점검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시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구청에서 질의하면서 꼭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해라.’ 그런데 대부분 시정명령·행정지도에서 그쳐요. 그러면 솜방망이식이면 어떻겠어요? ‘이것 한 번 지적당하면 그냥 넘어가네?’ 그러잖아요. 제가 올해 5년 동안 2회 이상 지도점검한 데를 보니까 물론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많은 데는 30인 이상 일곱 번 지도점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차별이 되어야지요. 페널티를 주셔야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문제는 저희가 업무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지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또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행정력의 일손도 그렇고……, 작년에도 하라고 했는데 그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 실제적으로 구청에 있는 업무팀하고 시청하고 협력을 하셔서 그 툴을 만드세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그냥 세입·세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자료 중에 대장자연과아이들하고 자연과아이들 어린이집이 혹시 같은 운영체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혹시 같은 운영체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대표자가 같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운영위원회 할 때 예를 들면 3월에 하고 6월에 했지 않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6월에 그 안에 보육아동이 충원된 그 아이의 반까지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숫자에 대한 보육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 3개 구청 자료 분석에서 괜찮은 양식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믹스하셔서 어떤 양식을 만들어주면 지도점검 나갈 때 그것만 딱 보면 되고 편하시잖아요. 하여간 그런 방법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제시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서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최대한 빨리 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양식을 해서 저하고 아니면 몇 분들 같이 T/F를 하시든지 해서 만들어서 하자고요. 그걸 같이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법에 3, 6, 9, 12, 분기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을 주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위원회 분들이 해서 ‘매번 분기별로 지킬 필요 있느냐, 그냥 우리 그때그때 안건 있을 때 하자.’ 이렇게 한 회의록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고 저희 조례에 있는 부분은 지키되, 조례에도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의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례회의는 분기별로 정확히 지켜주면서 임시회의는 필요 시에 안건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협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부분은 실무자 분들하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하지요. 그다음에 올해 9월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12월 18일까지 전부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JTBC뉴스에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불법과 가격조작이 기승을 부린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지금 혹시 우리 시에서 몇 % 정도 설치가 됐는지, 경기도가 11월에 보니까 20%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66개소가 대상인데 322개소를 설치 완료한 상태이고요, 현재 설치율이 88%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12월 18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는 노력을 해 주셔서 88%인데 11월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통계가 2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좀 염려를 했고, 또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보육시설 공간에 다 해야 돼서 각 원이 최소 4개 정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국가가 80% 하고 자부담 20% 하는데 이 자부담률 20% 때문에 불법업체하고 가격조작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어쨌든 88%면……,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5일에 경기일보인가 거기에서 언론보도도 됐고, 또 이번에 JTBC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우리 보육지원팀에서는 이 관련 기사를 CIS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전 어린이집에다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규정위반 할 때에는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법적 기준 60일 이상 130만 화소에 대한 부분은 다 지켜지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노동법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한테 들어왔던 얘기들이 사실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사 분들의 업무환경이나 급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휴일하고 시간외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민간은 공공성 부분을 가지고 가기에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데 시립에서도 휴일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시립마다 정원, 교사 숫자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립으로 운영되는 데서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고 부당노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두 명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물론 개소하기 전까지는 준비기간이 있고 그때는 예산이 책정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이런 것처럼 관행적으로 되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위탁된 부분에서 불법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위탁된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의 우려에 저희가 잘 이행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좀 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두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폭행사건이 금년 초였었나요? 저는 사무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폭행을 보거나 폭행에 가담한 가정의 자녀들은 커서도 그것을 흉내를 내게 된다는 것이 학설적으로,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동학대가 있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약간 불미스럽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그런 것이 없도록 최일선에서 업무를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숫자도 숫자지만 개념에 있어서 직접 현장에서 많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되어 주십사 합니다. 이렇게 가정복지과 감사 자료 같은 경우를 보면 회계관계, 재무관계에서 투명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400여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받는 어린이집이 한 3분의 2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아니면 교사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든가……, 사실 그래요, 이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매스컴에서 봐도 가장 피폐하고 잘못되는 것이 금전적인 사고 아닙니까? 뇌물수수라든가 그런 것에 모든 것이 연루되어서 이 사회가 너무 이상한 데로 흐르는 것을 보면 원장님들이야 자기 사업이라고 하겠지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말 어린이를 위하고 자라나는 2세한테 정말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해 준다면 이 사회가 앞으로 건전하고 약속된 사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투명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었을 때 돈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돈으로 급식이라든가 이런 시작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투명성이 없다면 과연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면서 안 되면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깊이 있게끔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제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사실 지금 국가가 모든 것이 복지 쪽이에요. 우리가 심혈을 갖고 하고 있는데, 고양시 예산도 일반예산에서 얼마 안 있으면 반을 차지할 수 있는 예산의 퍼센티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다들 앉아서 그냥 바라만 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기를 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지도해서 새싹부터 모든 것을 잘 길러서 그 새싹이 커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말 현장에 계신 두 분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합니다. 좀 힘들지만 나름대로 자료 만드는 데서, 지도감독에서 가짓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것을 누가 합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힘을 가져야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 과연 누가 이 사회에 정말 기초적인, 또 어린 그리고 두세 살적 버릇을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각자 앉아서 복지 쪽에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또 아까 구청장님이 여기 계신 직원들이 49분이라고 그랬나요? 또 우리가 항상 태어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마는 덕양구는 덕양구만큼 아니면 고양시에도 일부 책임을 지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자체적인 힘과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직원이라든가 그 상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2015년도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감사는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된 점과 안 된 점을 나름대로 토론하면서 가져가시면서 또 분발하시면서 2016년은 좋은 기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고양시라든가 덕양구가 좋은 쪽에서 매스컴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분발을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고부미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산동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일산동구구청장 이경재 시민복지과장 선호승 가정복지과장 고명희
고부미부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산동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2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승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고명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부미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경재 구청장님과 선호승 과장님, 고명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업무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요. 주말에 주차문제를 청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대형 종교시설이라든지 또 그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전화를 많이 하니까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나 아니면 주말에 큰 행사들이 많아서 주차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대형 교회라든지 그 구간에 큰 버스라든지 자가용이,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런 시설에 있어서 타 종교라든지 이웃주민들이 민원을 저희 위원들한테 내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한다는 것은 또 행정기관에도 전화가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화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우리 임형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나 사찰 같은 데에 일정시간 지정을 해서 어느 구간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을 하고 있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도 예를 들어서 11시 반부터 2시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주택가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종교의 집회를 하는 데에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피해가 좀 있더라도 일요일 같은 경우 우리가 구간을 규정한 곳은 허용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은 있겠지만 조절을 해서 최대한으로 편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잘 하고 계신데요, 특히 사리현동에 제가 알기로는 순복음영산교회 그쪽에도 굉장히 인원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도 일요일에 보면 도로가에 버스가 있는데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행하면서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교회하고 얘기를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버스들이 20대씩이나 그냥 쭉 서 있고 그러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기는 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얘기하고 그러는 사례도 있으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지나가시는 분들은 교회 자체가 큰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교회 보고 충분히 홍보를 하라고 하시든가 해 가지고 사사로운 민원들은,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따로 떨어져 있는데 자꾸만 민원을 많이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청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꼼꼼히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덕양구청이나 다른 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나 아니면 정당 현수막 이런 것을 갈수록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얘기되니까 좀 공평하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행정기관에서, 자기가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자기 쪽에 유리하게 얘기할 것이고 ‘왜 저기는 저렇게 오랫동안 현수막을 걸어두고 우리 쪽은 빨리 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실무진에서 잘 하고 있지만 거듭 또 내년에 총선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게 더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들도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걸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하여튼 우리 이경재 청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거듭 행정감사기간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아무튼 직원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재 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또 팀장님, 팀원들 같이 감사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는 항목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무상황 부분 또 회계 관계, 근로계약서 관계, 건강검진 관계, 안전점검표, 소독 또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자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전체적으로 나열된 것을 보니까 꽤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요약해서 한 몇 가지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항목은 크게 4가지인데 세부항목은 44개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 어린이집이 총 얼마나 돼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237개소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지도 감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이상씩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이영휘위원
규정은 한 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위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자료를 보면 지도 감독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지적받은 것을 보면 돈하고 관계되는 재무라든가 회계영수증, 그것이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이 사실 투명성이 있어야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2013년부터 2014, 2015년도를 보면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원장님이나 보육교사인 경우에는 회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237개 어린이집 중에서 162개소나 차지하는데요, 영유아가 5인 이상 20인 이하이다 보니까 회계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회계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서류가 오면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놓는 상태여서 저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원장님을 모셔다가 예산과 결산 관계는 물론이고 회계 관계 서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산이라든가 돈의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재무, 회계, 사실 그것이 가장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스컴에도 보면 뇌물이다 뭐다, 뉴스가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나타나는데, 또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든가 운영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좀 더 투명성 있고 깨끗하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면, 회계에 ‘지적사항 없음, 문책사항 없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열심히 잘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잘 하는 반면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나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수준이 대동소이하지는 않겠지만 보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라든가 지속적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바꿔줄 수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다른 항목에 관한 것도 교육을 하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주로 오는데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실질적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계시니까 자주 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 해 드리고 싶어도 참석을 못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1차에 전체 원장님을 다 오시라고 했는데 다음 하반기 때는 불참하신 원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또 제대로 시간이 안 돼서 교육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렇죠. 다 원인이라든가 이유가 없는 것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나이 어린 새싹 같은, 기본적으로 꼭 말로 해서 교육이 아니라 사람이 영감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서로 통하는 것이 교감인데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이 깔끔하고 깨끗한 정서 속에서 가르쳐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전체 지적사항에 보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3개 구청을 다 훑어봤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의 지적사항이 회계의 지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그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육과 반복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좀 어렵지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 그리고 팀원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저희 보육팀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팀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524억이 되는데 1년에 100억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주로 전화민원을 받고 오후에는 출장을 나가는데 출장을 나가다 보면 정말 냉장고까지 다 뒤져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까지를 다 해야 돼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정말 쥐어짜내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안쓰럽고, 과장된 입장에서, 그런데 열심히 나름대로 지도 감독도 하고 교육도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2회로 늘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열악한 환경인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영휘위원
어린이집이 열악하다는 말씀이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도 환경이 열악하고 보육팀도. 팀원이 겨우 다섯 명인데, 팀장님 포함해서 다섯 명인데,
이영휘위원
지금 지도 감독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직원이 4명에 팀장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100억 이상을 집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영휘위원
사실 그래요. 지금 복지 쪽의 예산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팽창이 돼 가지고 여기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저희들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고생하지만 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어디에 가면 더 나은 직책이라든가 직업이 있겠습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보육팀만 오면 저희 직원이, 여기가 3D업종 중에 보육팀이 구청에, 각 3개 구청 중에서 보육팀이 가장 안 좋은 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도 일이거니와 본인들이 병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로 여직원이 많은데 여직원들이 신장 쪽에 병이 많이 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렇게 1회만 하던 것을 2회 교육을 하고 수시로 제도개선이니 교육자료 같은 것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또…….
이영휘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거기의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3D업종이라는 것 자체는 벌써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럴수록 똘똘 뭉치셔 가지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거기에 같은 팀원들끼리 서로들 힘을 합쳐 가지고, 현실이 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아무튼 고생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과가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시민복지과는 20명이고요, 저희는 과장 포함해서 14명, 그렇게 34명 중에 저희는 14명이 가정복지과입니다.
이영휘위원
34명이 다 일산동구의 어린이집의 보육을 다 커버 한다는 것이, 또 시민복지과에서는 노인들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주로 시민복지과는 조사를 통한 것이 많고 저희는 집행을 많이 해서 집행예산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민복지과는 100억 정도, 저희는 924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죠.
이영휘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실이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이것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묵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없는 것이어서 고생하는 입장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을 지고 하는데 아무튼 새삼 고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데 대하여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금년 초인가 어린이집의 폭력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저희가 총 4건이었는데 2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명되었고 1건은 고발진행중이고 1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예의주시하고, 또 바쁘시지만 현장에 확인하러 가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고양시에서 매스컴에 좋은 일로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데 좋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나오면 사실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고생들을 하셨는데 현실이 그런 만큼 주어진 현실을 잘 극복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시민복지과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가정복지과의 모든 자료는 제가 거의 가장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래도 아시죠? 올해는 제가 배려해서 30인 이상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자료를 일산동구·서구는 메일로 보내주셔서 제가 보기가 편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다 카피를 해서 보내주셔 가지고 카피하시는 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저도 보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써주셨듯이 운영위원회가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3년째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계신 원장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들은 인지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매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행감 때 3년째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12월은 다 해요. 12월 운영위원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초에는 이분들이 OT, 기타 학부모총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3, 4월에도 회의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아직 매 분기라는 개념이 조례에 있는 부분이 인지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냥 횟수를 분기에서 4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조차도 안 되고 3회, 전년도 12월 초반, 아니면 10월에 한 번이든 해서 장수로 온 걸로는 마치 분기별로 제출된 것처럼, 그조차도 4번의 회의가 안 된 데도 많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지도 감독을 하시면서 교육을 하실 때, 다행히 감사드리는 것은 작년까지는 한 번, 재작년도 이랬는데 지금은 상·하반기 교육은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교육의 포커스를 조금 구분해 주셔서 기존에 지도 감독을 하셔서 잘 했던 부분들은 따로 하고, 사실 아까 계속되는 회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급식, 간식에 대한 부분, 그래도 요즘에 허위아동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도 감독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상·하반기에 그분들만 모아 가지고 해 주시고, 사실 굳이 안정이 돼서 잘 하는 데 같은 경우는 교육의 필요성이 조금 덜 해도 그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시니까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아요. 회계 같은 경우는 매번 해도 심지어 시립 같은 경우도 회계에 있어서는 지적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직원이 바뀌고, 원장선생님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으시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상·하반기,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게 그렇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회계업무나 어린이집 운영위원 관련해서 교육한 게 있나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고양시에서 보호자대표를 대상으로 한 번 해서 거의 500여 명이 왔었고요,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원장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사실은 동구 같은 경우도 고양시 전체의 문제인데 1천여 개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가정어린이집이잖아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가정어린이집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에서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도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서 제일 많이 발각돼서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는 곳도 가정어린이집이잖아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4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고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강제조항이 있고,
고은정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법에서 보건복지부 지침과 고양시 조례에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상·하반기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선생님들이 참여할 의무감은 없잖아요? 하니까 참여하는 거지.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건 없죠.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관점을 조금 달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왜냐하면 교육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회계장부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데 계속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도 특별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그 부분에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을 세분화시켜서 각 눈높이에 맞게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리고 적어도 자주 그러는 데는 필히 참석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의무사항으로 되면 저희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정어린이집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 같은 것도 참여를 잘 안 하시고 나가서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다 가정어린이집인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의무교육이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고양보육교사교육원 등을 통해서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보수교육은 어차피 받으셔야 되니까 그 안에 할 때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할 때 의무적으로 못 한다면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그것을 넣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고은정위원
사실 구청에서 굳이 공무원분들이 또 그 교육 때문에 힘들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교육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양보육교사교육원에서 3년마다 직무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항상 넣어서 하는 것으로…….
고은정위원
그런데 보수교육으로 하게 되면 뭐가 또 맹점이 생기느냐 하면 교사들은 그런데 원장선생님도 보수교육에, 사실 실제적인 회계나 원을 운영하는 것은 교사가 아닙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고은정위원
교사들도 나중에 개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늦지만 그것을 다각화시키라는 거예요. 보수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의무사항으로 하기에 법에서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는 건 분기별로는 지정돼 있지만 교육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면 참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인센티브와 페널티 방법을 강구하시면 돼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은 제가 시의 아동청소년과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요청을 했고 방금 덕양구청에도, 3개 구청 전부 다 공히 제안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하셔서 그런 툴을 만들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분기별 부분은 정확히 하고 조례에도 필요시에 임시회의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회의 후에 7일 내에 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이분들한테 매번 그냥 ‘하십시오.’ 하고 사실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것은 지도 감독을 나가서도 체크항목에 없는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크항목에 그 툴을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쭉 3개 구청을 받아 보니까 그 전에는 어떤 툴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니 구청에서 직원분들께서 누가 양식을 주셨는지 세입·세출에 대한 것이 2014년도, 2015년도 예를 들면 이것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세입·세출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OT를 통해서 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붙인 것인데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공공성도 가지고 갈 수 있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계속 운영위원회를 체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귀찮으실지 모르지만 결국 다섯 명이 동구에 있는 교육시설을 다 커버하시잖아요? 매달 무상보육에 대한 정산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정착되면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보육지원팀 일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가서 체킹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3년째인데 나아지는 것처럼 당분간 조금 고민을 하시면, 고생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린이집이 안정되고 이후에 지금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기피부서여서 아무도 서로 안 오려고 하고 있다가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고생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안정화시키면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일의 어려움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운영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지면서 점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행감 끝나고 나면 3개 구청 담당분과 시청하고 아예 툴을 만들어서 공식화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3개 구청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고민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12월 18일까지 의무설치 기간이지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2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다행히 덕양구청은 아까 물어봤더니 88%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동구는 어떻습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237개소 중에서 218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보호자 전부 미설치에 동의한 곳이 5개소이고 폐지를 진행 중인 곳이 3개소 그다음에 당초에 기 충족된 CCTV가 11개소 그래서 218개소 중에서 184개소가 설치돼서 84.4%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18일 이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도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덕양구 수치를 보고서 동구, 서구 공히 잘 하고 계시는구나. 역시 열심히 힘든 만큼 또 일을 해 주셔서, 경기도가 11월의 통계가 20%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고양시는 12월 18일까지 그 의무설치기간 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적 기준치에 대해서 CCTV를 60일 이상 보관하고 130만 화소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음에 보통 한 어린이집에 4개 정도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구도 다 만족시키는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도 다 준수하면서 18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혹시 했던 데 말고 혹시 설치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제 JTBC뉴스에 CCTV 관련 방송이 나오면서 이게 자부담율이 20%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40이라고 해서,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부풀려 갖고 하죠.
고은정위원
부풀려서 하는 그게 나와서, 가격 조작을 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를 봐서 걱정을 했는데 고양시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잘 감독해 주세요. 어쨌든 늘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들이, 특별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고양시 보육환경 개선과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해당 부서들이 사실 다 열악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근무환경도 열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복지과에 보면 부정수급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올해는 동구에서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나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선호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은 저희가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급여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정수급자라는 것은 당초에 조사할 때는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급여가 나간 후에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밝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급여가 그냥 나가서 부정수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늘어나는 것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정수급자가 있을 때 회수율은 100% 되고 있나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회수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스템의 제도개선이라든가 확인조사 이래 가지고 거의 70, 80% 이렇게 회수하고 있고요,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기존에 나가고 있는 급여 중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있어서, 회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기간의 차이기는 하나 회수는 다 가능한 거네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게 시스템 자체에서 빨리빨리 걸러주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수혜를 받아야 되실 분과 받아서는 안 될 분들이 명확하게 처리가 돼야 그런 것들도 복지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폐지된다고 했는데 폐지가 된 건가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계속 하고 있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10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이 됐다는 것은 인원이 없어서 지급할 사유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현재는 5가구에 5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인데 축소해서 2018년도에는 아예 없어지는 사업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2018년에 없어진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2015년도에 10%, 2016년에 30%, 2017년에 60%, 2018년에는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현재는 10월 기준으로 5가구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이게 인원은 많지만 제한이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부모가 신청을 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신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감사 자료 324쪽에 보시면 1월에는 13명이었다가 지금 9월에는 5가구, 5명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거라면 그렇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2018년까지 점차 축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정보육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세대가 10세대인데 그렇게 점차 감소하는 퍼센티지에 7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3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는,
효금
김효금위원
지원 금액이 아니라 인원수가 지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수요에 맞춰서 해 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현재는 5명의 아이가 가정보육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몇 %, 몇 %, 이렇게 줄여 가고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산동구의 10가정에서 아이를 가정보육을 시키고 싶어한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축소로 인해서 지원해야 될 게 7명의 아이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이 3명을 떨어뜨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이를 하는 기준이 부모가 생계가 어렵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적을 때는 시 예산으로 추경사업에 먼저 반영해 놓고 나중에 도에서 지원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속 사업 축소를 하잖아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이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으로 신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기관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가정보육교사를 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얘기는 이런 좋은 제도를 경기도에서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폐지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로 뛰셨던 분들이 또 자리에 대한, 직업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8년까지 간다고 하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24개월 미만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현재 신청자에 대해서는 감축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진짜 적은 인원 가지고 237개소나 되는 곳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덕양구를 보니까 덕양구에는 회계관리 미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회계관리 미흡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덕양구하고는 또 달리 기본적인 게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안전시설에서 비상통로에 적치물을 했다든가 차량운행일지를 안 한다든가 아이들 안전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동구는 약간 특이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하고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적은 인력 갖고 통제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 안전교육을 거의 소방서에 가서 받고 있잖아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도 좀 커야 되는데 그러면 영유아전담 어린이집은 어떻게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실시하시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여기 원장님께서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도점검 시에 안전교육일지를 확인하면서 몇 회, 어떻게 했느냐고 확인하고 있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진 그런 게 다 첨부돼 있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부미 부위원장, 박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조금 이동이 가능한 어린이들은 소방서 견학을 가서 하고는 있는데 어린이집 자체에서 안전에 관한 화재가 됐든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비상대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소방서에 오면 장비 보고,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싹 와 닿지 않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고양소방서나 일산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원봉사단체로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또 너무 연령대가 어려서 기관방문이 어렵거나 이런 데는 출장을 나가서 안전점검도 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를 연계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 홍보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이중적인 업무부담도 있고 숫자 이런 게 있으니까 안전과 관련된 봉사단체를 활용하셔 가지고 하시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번 일산동구에 부탁드리는 것은 어르신이 됐든 아이가 됐든 사실 보호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쪽에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용희위원
사회복지시설들이나 어린이집에 시간외수당, 야근수당이랄지,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덕양구청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드렸는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간수당이나 주말근무수당을 보건복지부인가 경기도 책정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노동부 지급기준하고 안 맞아서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효금 위원님과 고은정 위원님 말씀들로 봐서도 아예 대놓고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시립원장들 같은 경우에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아무튼 이 문제를 첫 번째는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 하면 지급기준이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이거나 경기도 지급기준이 실제로 노동부 「근로기준법」 지급기준하고 상이하게, 더 적게 나온 사례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노동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랄지 공공문서 자체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실 것이 노동부 「근로기준법」상 맞는 금액에 맞는 것이 나가고 있나요, 기준이 틀린가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을 초과해서는 못 드리니까 그 이후에는 지급을 못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나요? 야간이라든지 주말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안 돼서 지급 못 하더라도 일단 발생을 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시립이라든지 또는 고양시 위탁이거나 직영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실제로 지급이 안 되는 순간 어쨌든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이 범법자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야간근무, 주간근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벌어진다고 한다면…….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 현재 저희 14개의 시립어린이집과 YMCA,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현재는 시간외가 1억 1161만 5천 원, 휴일근무수당은 254만 원 해서 1억 1415만 5천 원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께 이런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무를 시키라고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자체를 줄여서 오버타임하지 않게, 그렇게 지시하고 있으시다고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어떤 협의문이나 공문 같은 게 있나요? 공문으로 지시 내려보낸 것이라든지.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교육중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분의 부모님께서 원장이 일을 많이 시키는데 그에 합당한 수당을 주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상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되는 것이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시간외라든가 휴일근무 같은 것을 지양을 하셔야 한다고 하고 있죠.
원용희위원
교육에서는 여기 지금 ‘부득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전부 사실은 부득이거든요. 야간근무를 해야 될 것들 또 주말근무를 해야 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부러 남아가지고 놀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물론 그거야 원장이나 시설장들이 제재하면 당연히 되겠지만 부득이라는 표현이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했으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육료 수입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원장님께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작업지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교육 자료 사본 하나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어려우시겠죠? 사실 이것은 원장들이 감추려고 하지 대놓고 올바르게 체크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의 경우에도 예전에, 저는 공무원생활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시간외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근로기준법」이 생기면서, 하지만 예산을 초과해서는 줄 수 없어서 시간외수당을 해도 연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원장님께서 보육교사와의 관계에서 시간 같은 것을 지시할 때 잘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교육을 할 때 시간외수당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 보육교사들에게 직접 예를 들어서 한정돼 있는 수당 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고 몇 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니 다달이 얼마씩 쪼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된다는 것들도 사전에 공시가 되시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건 원장님이 하셔야 되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수입으로 하니까 원장님께서 그걸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지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인사과나 회계과를 통해서든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매월 초과근무를 얼마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안내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거의 연말인 경우에 초과근무가 오버돼서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하죠.
원용희위원
그거야 이월해서 공무원들은 받으실 테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나마 시에서 나가는 예산들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보육료 수입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플러스라거나 마이너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와 원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산에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 초과근무수당은 예를 들어서 다달이 몇 시간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만큼만 근무를 시켜라.’라든지 이게 안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대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관례라는 이유로 원장은 원장대로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준비할 게 많아서 시간외근무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노리고 예를 들어서 남아서 더 일을 하려는 보육교사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사전에 예산의 내용이 얼마만큼 있으니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픈할 근거를 주시라는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원장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을 교육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육교사들 있을 때도 같이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 열정페이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고 ‘관례상이다, 너도 현실적으로 우리 원이 어려운 것 알지 않느냐, 원아는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인정상 그것을 원장님께 반기를 들고, 매일 접하면서 자기 상관으로 모시는 원장에게 그건 아닙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정서법에 또 어겨져요. 우리는 상급자라든지 나이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공손해야 될 어떤 예의범절이라는 정서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분란이 내부에서 굉장히 곪고 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자꾸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게 낫지 원장교육 할 때만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원장이 알아서 하게 ‘그건 원장책임이다.’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 보육교사들은 그런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어떤 보육교사들은 “시에서 다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차라리 정보를 깔끔하게 오픈하셔서 양쪽에 다 오픈하시고 이러저러하니 초과근무라든지 주말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당 안에서 안배를 하시고 나머지는 명확하게 원장님이 자체 예산을 세우셔서 지급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것들을 보육교사와 원장님들 두 그룹에 동시에 밝혀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감추고 하려면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원장님을 통해서 보육교사와 함께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되고 이런 세밀한 부분을 오픈해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공감해서 그 시간조정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걸 일일이 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매번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교육하실 때 거기는 보육교사님들도 다 오시고 원장님들도 다 오시잖아요. 그럴 때 아예 공표를 해 버리세요. 그래야 직원들도 편하고 원장님도 편하고 보육교사도 편해요. 그래야 원장도 열정페이 이런 소리 안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딱 맞춰서 가게끔, 그 나머지는 원장 책임이다 그리고 이게 시 예산으로는 한 달에 10시간이면 10시간 이것밖에 지급을 못 한아는 것도 알아야 오해 받는 원장이 안 생긴다는 거죠, 원장 입장에서도.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원장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보육교사의 교육기회가 저희는 없어서 보수교육 같은데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수교육 하실 때 거기는 원장님, 보육교사님 다 오시니까 그런 데서 구청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오픈을 해서
원용희위원
3개 구청이 한꺼번에 아니면 아동청소년과 명의로 해서 아예 밝혀버리든지 그런데 구마다 예산이 조금씩 수정도 있고 조금 틀리거나 있을 테니까 그것은 구청별로 하시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게 분란을 없애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편안해지는 길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이것 자꾸 나중에 문제 돼 가지고 노동부에 고발 들어가고 이러면…….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보수교육 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교육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안내자료가 나간다는 것에 대한 카피본을 한 부 제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교육 자료를 만드시려면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이 내용을 있는 대로 밝힌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죠? 예산이 12월에 통과되고 나면 이번 기회에 1월까지 안내문을 아예 하나를 만드세요. 그러면 예산 통과되고 나면 올해 시간외수당이 나갈 만한 예산이 1월이면 똑같이 반영돼서 세워질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되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용희위원
아니요, 국공립 아니고 민간들도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닌가? 민간은 별도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은 그냥 아이들 보육비만 지원이 나가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이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100인 이상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청하고 같이 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시청이랑 함께 해야지 저희 구청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면 충분할까요? 이것은 아마 이번에 한 번 해 놓으시면 매년 루틴하게 예산이 나올 때마다 반영해서 공지해 버리면 서로가 행복해 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대상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립어린이집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하시고 일반 민간어린이집들도 만약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립어린이집만 인건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만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안내문이 한번 나가면, 시립어린이집 대상으로 나가면 그게 표준이 돼서 아마 민간에서도 알아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해서 3월까지만 만들어 보시고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진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관내에 입양하고 가정위탁아동이 몇 명이나 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들이 지원비용 나가는 것 이외에 발굴이라지 아니면 이런 루트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일반입양아동이 73가구에 83명이 있고 양육수당이 매월 15만 원씩,
원용희위원
1인당?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1인당 15만 원씩 해서 2015년도의 집행금액은 1억 2,150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입양아동이 있습니다. 2가구에 2명인데요, 중증장애아동과 경증장애아동이 있는데 중증장애아동은 62만 7천 원, 경증장애아동은 55만 1천 원인데요, 저희 2가구 2명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아동이 됩니다. 그래서 뇌병변 1급 한 명과 하지기능이 안 좋은 4급 해 가지고 2명인데요, 집행금액은 1,52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입양아동과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 지원 이외에 심리정서치료비라고 해서 월 20만 원 이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인당이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치료를 받고 나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월 똑같이 일괄,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치료 받고 나서 청구를 해서 월 20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20만 원까지.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위탁아동들도 파악이 되시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위탁은 또 별도지요.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으로는 초중고재학생인 학생에 대해서 학습재료비 매월 2만 원 그다음에 연 4회 설날, 어린이날, 추석, 연말에 특별위로비라고 해서 1인당 4만 원씩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대개 일반가정으로 입양되고 위탁이 되는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게 지원금만 나가고, 실태점검 같은 건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아이들을 3명 입양해서, 뉴스에 났던 사건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의 상담을 한다든지 관리가 들어가는지,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서 1년에 2회를 사후관리하고 1회는 직접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아이를 잘 케어 하는지 이런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가정방문을 연 1회 하신다고요? 사후관리는 2회 하시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가정방문을 통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서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원용희위원
아이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보시고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보지요. 그런 것을 보고, 정서불안아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계도 다 보고 있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의문이에요. 무작정 의심만 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위탁해서 매번 아주 예쁘게 잘 키우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표현을 못 하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학대나 방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1년에 한두 번 가신다든지 또는 사례관리 하신다고 하셔도 방문 자체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시는데 그 순간에 아이들이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이것은 크로스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그냥 여기에서만 관리하지 마시고 동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있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한 개 있죠.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4단지,
원용희위원
흰돌 하나인가요? 문촌7은 서구 쪽인가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문촌7, 문촌9는 서구에 있고요.
원용희위원
관리 바운더리가 다 그쪽이에요, 서구만?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문촌7 같은 경우에는 서구 쪽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동구를 일부 관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분들하고 동 사회복지사들하고 이런 아이들에 관련된 것들은 지속적인 크로스체크가, 어차피 우리 과에서 매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전담만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가신다는 건 실태파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가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더불어서 지금 여성폭력, 성폭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인들 대상이잖아요. 물론 여성아동들도 청소년이 대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분류를 제가 성인과 청소년 아동으로 구분했을 때 이 친구들이 특히 아동학대,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사를 밝히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관리를 하실 때, 그러니까 대개 사례관리가 뭔가 드러난 건들, 신고가 들어왔든지 이런 것들만 하실 수만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 복지사들하고 같이 많이 할 수 있게 계획을 짜셔서, 다른 사례관리를 하러 갔을 때 특히 저소득층이나 학력이 낮거나 또는 이것은 저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열악할수록 아동에 대한 방임이나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커질 수 있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득층이나 고학력자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접근할 루트가 별로 없잖아요,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접근루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한번…….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시청에 요청을 드리겠지만 세미나를 열거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여기에 5개를 지원하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떤 이유로 선정되고, 지원하고 있는 정책적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5개가 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20인 이하여서 다 20인, 그다음에 두산파랑새의 경우에는 19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인 이하일 때는 예산지원을 116만 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상승분으로 해 가지고 종일반 1개소당 3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원용희위원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주로 집행 쪽이니까요. 그다음에 유아반 운영비라고 해서 3~5세반 1개소당 60만 원.
원용희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은 시가 했어요. 그 사유를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고 계시는지.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해서 우수보육인프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수의 객관적 지표가 뭐냐는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85점 이상이라고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수준으로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원래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차원으로 높여야 되는데 다는 못 높이고 시범적으로 5개소만 높여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죠.
원용희위원
그러면 모든 게 다 평가지표에 들어와 있고 그 중에 점수가 좋은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선정 관련한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세밀한 사항은 그렇고, 체크리스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그 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체크리스트를 모른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우수했어요, 올해는 개판이에요. 그래도 지원은 나간다는 거죠. 그래도 시는 그 다음은 몰라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점수평가 같은 것은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90점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원용희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90점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원용희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우려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대개 시에서 나가서 하는 평가들이 서류검토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하시면서 우리 구에서는 금액만 쏴주고 마시는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지원을 하고,
원용희위원
나가 보거나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 없고 금액만 쏴주고 그걸로 끝인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렇게 지정되고 나서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함께 점검을 하죠.
원용희위원
점검을 같이 나가시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직원이 지도점검을 하죠.
원용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뭐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지표가 90점 이상 나오게 된 그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시청으로부터 검사통보를 받아서 같이 또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시나요?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90점 이상을 유지해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단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그 평가단이 평가인증점수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90점 이상을 계속 유지를,
원용희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리로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등 평가를 받은 데를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고발을 당할 정도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불일치를, 업무의 분장이 따로따로 나눠지고 시가 할 일이 있고 구청이 할 일이 있고, 다르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래야 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평가인증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단이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신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용희위원
그래서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것을 지도점검을 어차피 구청에서 나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공유하셔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한 번 지정되고 나면 그냥 끝까지 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게 5년이다 몇 년이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실제 시청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외부평가단이 1년에 한 번 나와서 평가하는 것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가정어린이집들 다 힘든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정어린이집 자체의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다들 진짜 생계형으로 이걸 유지하는 데들이 많은데 몇 가지 평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가정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끌어올리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는 쪽에다가 끌어올리라고 해서 자꾸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건 정책의 실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원장이 투자여유가 있어서 제대로 투자한 쪽에는 더 밀어주고 전혀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 원장들은 결국은 문 닫으라고 보내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시청에다가 드려야 될 말씀을 구청에 드리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제가 시청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고명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시민복지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질의가 전부 가정복지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양을 보더라도 업무의 양이 가정복지과가 훨씬 많아 보여요, 객관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놓고도. 그런데 인원수 대비해서 보면 시민복지과는 20명이시지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14명이시고, 덕양구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는 17명인데 시민복지과는 30명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덕양구청에서도 제가 그 지점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시민복지과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온 것들을 취합하고 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시에 올려서 확정된 것들을 지원금액을 쏴 주시고, 그다음에 전산망을 통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나 각종 정부전산망에 들어가서 쭉 확인하는 작업이 메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전산망을 뒤지는 작업은 루틴한 작업입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다 역량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이고, 아이큐가 낮지 않는 한 한 달 정도만 해 보시면 각 전산망을 도는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찾으면 된다 정도는 금방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저하게 담당과의 협력인원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인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숫자를 좀 배분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 인원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도 2개 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개 분야의 어떤 조사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걸 총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민원인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급여 확대시행에 따라서 종전보다 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굉장히 열악한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자료라도, 이 주신 자료만 갖고서는 시민복지과가 되게 적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것은 한 페이지만 달랑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일산동구 감사 자료 책자에 보시면 달랑 한 페이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너무 바쁘셔서 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으셨다는 건가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자료라든가 공통 자료를 한 것인데, 사실 저희 쪽에 요구하신 분야가 적어서 저희가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덕양구청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이 덕양구청에서는 오더를 더 받아 가지고 배치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공무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재배치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배치를 하실 건지. 그냥 시청 인사담당관실에다가 맡겨놓고 마시나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시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한 과에 있다가 과거에 분리되면서 인원조정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직 관리는 시에서 해서 거기에서 과별로 인원은 조정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 관련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3개 구청이 똑같으니까 같이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시의 조직개편부서에다가 이런 우리의 현재 상황을 건의해서 나중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거나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데이터 없는 의지는 생겨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업무분장표를 요약해서 주시고 그 뒤에 각 2개 과의 업무량, 개인별부터 팀별 이런 것들을 작성해 봐 주세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치행정과의 담당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고, 구청도 공히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원용희위원
아닙니다. 구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덕양구청 상황이 또 다르고요, 제가 봤을 때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은 일산동구·서구는 비슷해요. 그런데 덕양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3개를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독립조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우리 조직에서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보일 정도로 꿰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이 뭐고, 일산동구의 뭐고 덕양구의 특성을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다는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들이 또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임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 제가 우려됐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3개 구청이라고 하면 분명히 어느 한 구청이나 인사과에다가 밀어버릴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대로의 진단을 또 하고,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신 걸 먼저 주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3개 구청 논의하시고 인사담당관실하고 논의하실 것들은 별도로 만드시더라도 우선은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구청의 2개 과에 대한, 나머지 과는 관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최소한 2개 과에 대해서는 업무분장하고 개인별 테스크량, 이런 것들의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차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주차적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이것 또한 시민들의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행정적인 재량행위로 검토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아까 임형성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심때라든가 이럴 때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교통 혼잡이 되는 데라든가 부득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든가 주변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보육,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 등 모두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행정절차와 법률행위까지 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가산점이 있는 자리가 아닌 것도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국가를 이끄는 공직자로서 자부심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임하시면 애국이라는 단어로 위로 삼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공직자는 바로 국가입니다. 저 고부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직자들이 국가를 대하듯이 따뜻한 눈길로 국민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공직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나 답변서는 신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