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어떤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다가구주택이 그러면 묶어서.

아, 일단은 분양할 수 있는 건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이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구)창원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개인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또 우리 다른 위원들도 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유지관리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통합이 되고 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구)창원은 알다시피 원주민이 희생해서 만들어진 창원이고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70%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학교환경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찾아오는 창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군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거 환경으로서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공히 마산, 진해로 배분되는 상황에서는 이 도시계획을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구)창원 시민들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이나 근린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로변에 미관지구로 묶어났기 때문에 그 미관지구에 집을 구입해서 오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부분이 해제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재산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또 묶어 간다면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미관지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과장님 지금 구)창원을 놓고 보면 대로변에도 미관지구가 되어 있는 데 있고 미관지구가 안 되어 있는 데 있죠?

도로변이라고 다 미관지구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도로변이라도 완충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놓은 완충지역을. 완충지역이 있는 다음에는 전부 미관지역으로 묶어났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묶여있지 않는 집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현재 우리 법원에서 대방동 쪽으로 가는 쪽을 보면 거기가 대로변 아닙니까? 거기에도 완충녹지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있지만 그곳은 미관지구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다음에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도시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창원은 계획도시니까 계획도시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세월이 변하고 사람의 주거환경이 변하는데도 굳이 옛날 것을 가지고 와서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의 말처럼 이것이 통합이 안 됐으면 이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데 통합이 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기회에. 즉, 우리가 밤에 차를 타고 쭉 가면 마산권에 들어가면 불야성입니다. 창원에 들어오면 식물도시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변에는 미관지구를 풀어줘야 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하면 뻔한 답변이 나올 것이니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창원 지역은 주택이 2002년도에 1종일반에서 1종전용으로 묶였고, 마산지역은 종을 유지하거나 종이 상승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구)창원도 원래대로 종을 복권해 달라, 요구를 했죠?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종전용에서 1종일반으로 복권이 되면 4층까지 가능합니다. 건축허용이, 그렇죠? 4층까지 가능한데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 3, 4층은 주택으로 만들되 아까 민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다가구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굳이 우리 창원시에서 볼 때는 전원주택지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구단위 계획에서 해제를 하면 전 지구를 다 해제해야지 어느 지역은 해제하고 어느 지역은 해제 안 하고 이런 것은 부분 해제는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을 해제해 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거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집을 파괴하고 또 4층을 짓기 위해서 안 한다는 겁니다. 행정을 풀어줘도 적어도 그 행정을 써먹기 위해서는 집을 가진 자들이 10년, 20년에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행정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행정을 안 쓸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거예요. 다 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풀어놓으면 현재 그 법을 현재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안 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데이터를 내봤을 때 이것은 풀어놔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멀쩡하나 집을, 내가 만약 2층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4층이 허가난다고 해서 부수고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현재 거의 90%, 80% 주거된 상태에서 그 법을 풀어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풀어줌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용적률이 종이 바뀌면 인센티브 66%가 다 적용이 되겠죠, 맞죠? 지금 현재 구)창원시는 저층아파트 2종일반에서 2종전용으로 바뀌었잖습니까? 2002년도에. 2종전용으로 바뀜으로써 재건축·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용적률이 작아서 안 돼서 인센티브 66%를 보태서 216%를 가지고 재건축·재개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2종일반에다가 인센티브 66% 간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 구)창원시는 재건축·재개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66%를 부여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재개발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왜냐 하면…….

왜냐 하면 2종일반전용에서는 용적률이 150%이기 때문에 66%를 주지 않으면 216%가 안 되면 재건축·재개발이 안 됩니다. 왜? 2002년도에 종을 낮췄기 때문에. 그런데 마산은 종을 안 낮추고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했는데 거기에다 66%를 줘 버리면 거기는 230, 240%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구)창원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종을 빨리 변경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독 저층아파트는 다 종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층짜리는 2002년도에 2종일반에서 2종전용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것을 2종전용으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구)창원시는 2002년도에 종이 하향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도시를 쾌적하게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서 종을 낮췄지 않습니까?

조선업계를 보면 인근 거제에 대우조선이 있는데 대우조선이 지금 상당히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거기도 한 4조원 이상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채권단에서 계속 가야 되느냐, 4조 이상을 지원을 받고도 재무구조가 회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STX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구책으로 한 30%에서 35% 정도를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을 살리고 각 부서별로 축소하는 방안도 지금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STX조선해양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12월에 법정관리로 간다면 이것이 수치·죽곡 이주단지 사업이 완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조선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내에 STX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창원시 관내에 국가산업단지가 사업상 성공을 해야 관련된 우리 시민들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만일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은 없는 사업이지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주 단지 이것이 지금 위에 하다가 밑으로 두 번째 장소로 됐는데 거기에 위치를 보면 삼포하고 그 다음에 삼포 옆쪽으로 수치·죽곡 이주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국에서 거기 콘도형 숙박 겸 호텔을 건립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른 부서라서 인지가 안 됐을 텐데 동일한 위치입니다, 거기가. 동일한 위치고, 그래서 위치가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수치·죽곡 이주단지를 하게 되면 거기 주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해발 한 30m 수준까지 산을 깎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도 토지가 붙었어요. 현장을 가보면 수치·죽곡 이주단지 도면상 나타나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거기가 해수면하고 거의 높이가 똑같아요. 우리 해양사업과에서 하는 그 사업도 보면 거기 하고 위치가 붙었습니다. 나중에 해양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나중에 넘어올 건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 하는 부서에서도 이주단지하고 맞물려서 저는 그 사업을 공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그런냐 하면 거기도 산을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업무협조가 안 되면 서로 남는 토사를 덤프차로 실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 협조가 되면 이쪽에 해양사업과에서 하고 남는 토사도 STX 산업단지로 가져올 수 있고, STX산업단지 이주하는 단지 흙도 거기에 갖다 줄 수 있으면 붙어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 간 협조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없다면 나중에 법정경사면 그것이 안 맞아서 흙을 실어냈다가 또 외부에서 실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창원시 사업인데 이 부서가 달라서 사업 자체가 이렇게 돼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또 지형이 잘못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 해양사업과 과장님한테 사업내용을 한번 달라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치·죽곡 이주단지 하고 그 사업하고 거의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직 토지매입이 순조롭지 않아서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되면 우리 이주단지 하고 거의 공사시기가 비슷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STX도 잘 지켜보셔서 부도 안 나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 붙어있는 데 바닷가 쪽으로 쭉 나와 있는 그 장소입니다.

과장님이 위치는 잘 아실 것이고, 공조를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마음병원에 부지매각이 됐다라고까지 언론에 나오고.

유통상업지구를 줄이는 것은 어떻게 됐는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지.

협의를 진행 하는데 공기가 22.5%인데 어느 정도 다 되고 나서 자기들이 배 째라 하면 시쳇말로 개발공사에서, 시가 어떤 브레이크가 있어요? 상당히 지금 기반공사는 많이 됐던데, 협의 종료시점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요?

시장님이 그날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수익금이, 제가 뭐 경남개발공사가 손해보고 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저도. 이익은 남겨야죠. 우리도 5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이익을 주면서 뒤에도 나오지만 용동근린구역도 민원이 있지만 거의 확정지가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상업지역 걸어가면 5분, 10분입니다. 그런 부분 중앙동, 상남동의 상인들 현재 용호동까지 신규 상업지역이 들어섰을 때 우려, 여러 가지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우리시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내년 6월까지 하신다 하니까 업무하실 때 참고로 해서 꼭 관철되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배후도시 관련해서 방종근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는데 12월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대충 우리보다 더 알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찬호 위원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되레 이렇게 됐는데 아느냐, 이렇게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해 버리면 참 갑갑합니다.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물어보면 우리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참 입장이 난처해요. 그렇다고 안 된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방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입지블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다 될 겁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다 되는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75페이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확장, 해제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까 대충 설명을 하던데 뒤에 도면하고 해제한다는 것은 준공이 됐다는 뜻입니까? 이것 설명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완료해서 준공…….

그럼 이해가 됐고요. 1구역, 2구역은 이것은 산단 조성하면서 추가로 확장을 하는 건가요?

산업단지?

그 부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79페이지에 용동근린공원에 저번에 한번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다 했는데 지금 현재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서 주민, 상인들도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아직 합의점이 안 나옵니까?

민원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돼서 마지막으로 83페이지에 창원도시계획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쭉 읽어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개만?

하나로, 단일화해서.

한 개로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전체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아니, 예산 확정 됐잖아요. 반영이 됐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안 되는 범위는요? 많이 되네요?

현재 단지 안에 보면 스포츠 시설이 있는데 아파트문화와 단독문화의 차이가 무너진 지 오래 됐습니다. 전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그것이 무너진 지 오래 됐고 거기 계층이 있을 때는 우리 아파트는 우리가 관리 한다 관계하지마라, 이런 환경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아파트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책도 많이 변화를 줘야 된다, 아파트단지 안에 보면 필수적으로 테니스장이라든지 스포츠시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만들 때는 주변에 있는 스포츠 시설들이 열악하거나 또는 없거나 이랬을 때 단지 안에는 반드시 넣었는데, 지금은 단지 안에 있는 스포츠 시설이 거의 무용지물이다, 왜냐 하면 주변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공공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전환해 줄 것이냐 이것도 대안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지구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 부지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 땅을 사서 하나 만들어 주면 거의 한 7,000~8,000이 들어가는데 단지 안에 있는 손쉬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면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 여기 금년에 준공되어 입주하는 것이 약 6,000세대 정도 되면 이것이 포함이 되면 몇 %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시 인구는 통합할 때 보다 지금 10,000명가량 줄어든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통합할 때 개략 107만 8,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7만 정도 유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2017년 그러니까 향후 2년 내에 3만세대가 보급이 되거든요.

보통 아파트 한 세대 당 2.5명 3명 이렇게 되는데 3명 기준으로 보면 10만 명이 더 입주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이 2017년도로 보면 대략 110%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주택이 너무 많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돼서 사실상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주택보급률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정책을 지금 왜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하면 수도권 같은 데는 전세값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다 보니까 사는 수요층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2.89% 정도면 대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지금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현재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곳이 마산 메트로 2차인데 거기에 약 1,900여 세대 입주를 하는데 지금 입주할 사람들이 시외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일부는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관내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 팔려서 급매 2,000~3,000만원 싸게 팔고 입주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민간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이 되는 것도 좋지만 향후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공동주택 공급정책을 우리시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합니다.

내년도 정책을 단순하게 단기간의 어떤 정책반영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메트로 2차 주변에 있는 한 20년씩 된 아파트들은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하락을 했어요. 매물은 나왔는데 매매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메트로에 입주하기 전에는 그 형성된 가격에서 1,000~2,000만원씩 빠져야 입주가 되고 또 그것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실정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마산에 월영동에 부영쪽.

그쪽에 대략 8,000세대 여기 포함 안 된 것이 아마 39사단에 대략 한 6,000세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이 2017년도에 그것만 해도 6,000세대가 되는데.

전체가?

그것이 2016년도에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월영동 부영에서 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2016년입니까, 2017년입니까? 부영.

부영만 약 6,000세대 안 됩니까? 월영마을 하고.

부영이 몇 세대입니까?

부영 4,300세대에, 그 다음에 재건축 하는 것 2,000세대 있지 않습니까? 월영동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더라도 월영동에만 향후 2, 3년 내에 약6,500세대거든요. 그 다음에 39사단에 어떻든 6,000세대 정도 마무리 되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000세대가 넘어요, 두 곳만 하더라도.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금 보면 마산 석전동에 1,200세대 재개발, 그 다음에 양덕동에 재건축 1,200세대 그것만 해도 약 2곳만 해도 3,000세대가 되거든요. 여기에 빠져있다고 본다면 이것이 과잉공급으로 인한 앞으로 주택정책과에서의 공급확대정책으로만 가다 보면 이것이 앞으로 향후 3, 4년 내에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에 계시다가 타시로, 인근으로 함안이나 김해로 가신 분들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제 판단으로는 외곽지역에 지가나 아파트값보다도 우리시가 낮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유입 되는 것이 매년 빠져나가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잘못 판단이, 현재 들어 올 것이라고 해서 공급을 확대했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 상당히 우리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공급정책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장기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수요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짓고 나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에 도로하고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규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단지 내 도로 건설하면 시행사가 우리시에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죠?

단지외곽도로, 붙은 도로.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지만 우리 지역구 안에 있는 사례를 보면 건설회사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고 난 이후에 도로를 우리시에 기부를 해야 되는데.

기부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혹시 실태파악이나 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통합 이후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한 개 시로 있을 때는 시 안에서 있다 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통합 이후에 이것을 저는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나중에 명의변경이 덜 됐을 때 재건축에 들어간다든가 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바로 들자면 풍호동에 대단지 아파트 우성아파트가 있어요. 우성아파트 도로가 삼면 전체의 도로가 원래는 창원시 땅이 돼야 되거든요. 김진술 과장님이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서 지금 그 업체가 살아있으면 계약서를 쓰고 우리시가 가져오면 되는데 업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등기부등록을 열람을 해 보니까 한 350명 정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땅이 돼서 그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한 사람들은 도로도 자기 땅인데 빚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그쪽에 입주민 도장을 다 받고, 동의서를 받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세 나간 사람,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900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명의변경을 하기가 지금은 불가능해져 버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도 오래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 거고, 그렇게 돼서 복잡한 일이 생길 경우, 비단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곳도 많고 경로당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경로당도 보면 지어서 우리 창원시 앞으로 되어야 하는데 보수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서 시가 보수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없으면 다행이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도로가 정말 어떻게 확보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원이나 조경문제와 관련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가운데 주거단지를 몰아넣고 가쪽으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후에 상가단지나 이런 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개발하려고 할 때 실제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 진입도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미리 사전에 설계가 들어오거나 할 때 내지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미리 체크가 되어야 될 사안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신규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상가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상가가 좀 더 들어서거나 개발이 분명히 될 텐데 그렇게 되고 나면 도로 확장은 결국 우리시에게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 나온 김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해마다 노후불량주택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다 소화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대충 대상들을 볼 때 하나는 필요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 분하고 연락이 안 되든지 아니면 하고 싶으나 본인이 자부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빈집정비도 관련해서 워낙 효율성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예들도 있는데 그것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손은 못대고 있지만, 또 하나 주거복지 측면에는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조금만 더 보탬이 되면 충분히 계량이 가능한 분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마산에 메트로 2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 허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시가 한 겁니까?

승인이 나가고, 그러면 준공도 도에서 한 겁니까?

준공은 시에서 하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허가를 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도에서 하고 메트로 2차에 문제점들이 뭐냐면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심각한데 이것이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메트로 2차 앞이 운동장 가는 대로거든요. 6차로입니다.

6차로에 지금 아마 마산이나 창원, 진해 어느 곳도 6차로의 중앙분리대를 철제로 한 데가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비싼 아파트 어쩌면 창원시 전체의 랜드마크 정도가 되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도로변에 아마 메트로의 태영이나 거기서 아마 중앙분리대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메트로에서 한 것이 맞죠? 그 시공회사에서.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잘된 아파트를 지어놓고 도로의 중앙분리대는 쇠로 한 것, 아마 지금 마산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 그 도로는 폭이 좁아서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못 만드니까 쇠로 했는데 여기는 종전에 보면 3, 4m되는 중앙분리대 노란선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제로 해 놓은 도시 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25일이네요. 엊그제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만드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도에서 승인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에서 교평을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도로변에 준공을 하기 전에 담당계장님 나가보셨어요?

U턴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U턴이 롯데마트가 들어서는 데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에요. 거기 홈플러스가 있고 롯데마트가 도로 건너편에 생겼는데 롯데마트에 들어가도록 U턴을 만들어 줬어요, 좌회전을.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U턴을 해 버리면, 거기에 해 버리면 위에 못 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운동장 오거리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홈플러스 쪽에서 U턴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입주가 되면 저쪽 5호 광장 쪽에 아파트 있는 입구에 U턴해서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 교평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저는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으로 다시 위쪽에 해 달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12월 3일 아마 동부경찰서에서 그것을 다시 올려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구청 업무 보고 때도 제가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청장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일단은 준공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관이 구청관리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 도로 관리가.

그래서 준공은 우리시가 해 줬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그 좋은 아파트 아마 창원시에서는 랜드마크 수준의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55층도 없고, 메트로 2차가. 그 앞에 철제 중앙분리대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고 아마 구청에 찾아갔을 거예요, 주민들이. 그 다음에 메트로에 입주자가 생기게 되면 그분들도 이것 잘못됐다고 할 건데 준공검사가 되었지만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고 나면 관리권이 구청으로 넘어간다고 구청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본청에서 제가말씀드린 부분 한번 더 파악을 하셔서.

또 한 가지 더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 뒤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1단지하고 2단지 분리되는 거기 도로가 6차로인가요?

25m 도로죠?

그 도로에 다른 데는 도로하고 보도하고 펜스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잘못 됐느냐 하면 상가를 분양을 했는데 그쪽 도로변이니까 도로변 상가면 도로하고 상가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 구간만 펜스를 막도록 교평에 했다고 해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통방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통방해 때문에 펜스를 치려면 어디에 쳐야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롯데마트 앞에 거기에 쳐야 돼요. 거기는 없어요. 중앙분리대가 쭉 오면 롯데마트 지나서는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 사이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거기 무단횡단을 한다, 안 한다, 만약에 뒤쪽에 25m 도로에 무단횡단 하는 것 때문에 상가를 분양을 해 놓고 상가 문 쪽에 펜스로 다 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분양가격을 보니까 도로변이면 비싸잖아요, 안쪽이. 도로변을 비싸게 받아놓고 펜스를 쳐서 도로의 접근을 도저히 그 상가에 들어 갈 수 없도록 해 놓고 분양가는 비싸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의 교평하고 도에서 허가 내주면서 허가 내준 기준대로 시공했다 이렇게 민원이 와 있는 이런 사항들도 아마 주민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허가 낸 준공은 도에서 허가 내준 대로 해야 되고, 준공이 끝나고 나면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되게 되면 그때 민원제기를 하면 구청하고 경찰서가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을 지금은 잠재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국장님은 식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상남도의 입장이 뭐냐 하면 해안선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산만부터 해서 진해만으로 해서 명동으로 해서 글로벌 테마파크까지 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그 중간 행암에 있는 탄약 부두가 걸림돌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해안선이 완성이 안 되어서 경남도에서 국방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 교육사령부를 이전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해에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나 진해측 입장은 지금 뭐냐 하면 부산의 수영만 부두도 부산에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덕산 조차장도 39사 이전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오고, 탄약을 보면 한 달에 한 1.5회 열차가 운행을 안 합니다, 거기가. 정비할 수 있는 열차만 운행을 하는데 지금 진해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진해역이 폐쇄된 사항이거든요. 민간열차가 안 다닙니다. 역사만 살아 있는데 진해역을 공원화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탄약부두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항만지원대대 사령관님하고 국방부 관계자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진해측 입장이 이렇고 그 다음에 해군기지사령부 안에 있는 부대 일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군항부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전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타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부산에 수영만 부두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부분으로 해서 가덕으로 못 가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진해 행암으로 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덕산 조차장 이전 문제는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도 항만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는 부산에 롯데가 하겠다는 참여의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테마파크가 진해, 여수, 부산 세 군데 삼파전에서 부산이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진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글로벌 테마파크가 완성이 된다면 그 글로벌 테마파크 영향으로 해서 행암부두의 존치가 심각하게 거론이 될 것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국비나 시비를 투자를 해서 거기에 꼭 조차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탄약부두 자체가 어디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해 안에 내부에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고 이것이 중앙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이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도 있는 사안이고 그 다음 경상남도에 해양수산국에서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안쪽 부대 행암 쪽에 철재부두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관련 회의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잠시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렇게 보면 창원시 입장을 봐도 탄약부두 넘어오면 명동 마리나 방파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삼포 쪽으로 가면 우측에는 유스호스텔이 들어오고 합포 좌측으로는 콘도형 숙박업소가 대규모가 들어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음지도에 가면 여러 박물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지도, 우도 옆에 소쿠리도까지 아마 보행로를 놓아서 전체 해양관광지로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 창원시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광이나 해양 활성화 방안하고 우리 부대협력과 방안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행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차장이 39사 이전을 해서 행암으로 꼭 가야 된다면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경상남도가 그리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그리는 관광사업 그림하고, 부대협력과 하고 삼박자가 엇박자가 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다른 부서가 되어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것을 도하고 협력을 해 보시고 도에 자문 구해보세요. 그것이 도가 분명히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밑그림도 다 그려놓았고 도가 그렇게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을 도에서 직접 국방부한테 질의를 하는 것도 제가 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이 잘 안 되지 싶은데 이것이.

그렇게 하셔서 이것이 중앙 국방부에서 이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에서도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만일에 이전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면 거기다가 돈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시의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에 가물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은 그렇게 나무가 죽을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식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던데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떻든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심어져서 하자보수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무들이 저것이 식재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식재를 잘 하면 그렇게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우리가 현장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내용들이 꼭 마치 창원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들이 우리들은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도된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를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39단 사업에 대해서 나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언제까지 하자보수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우리시가 사업을 잘 해 주고 뒷북은 우리시가 당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진해구 편백로 마크사거리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지금껏 간판정비사업을 계속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간판정비사업한 것과 앞으로 할 편백로 마크사거리 간판정비사업은 조금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저희가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은 잘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간판하고 다르고 특히나 이 지역이 지금 근대사 관련 특화거리로 지정이 된 거리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과도 함께 상의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도시에 예가 있는 그런 사례를 잘 짚어보시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노후 현수막게시대 보수·교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보면 노후 현수막게시대 5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전부 다 보수, 그러니까 노후된 것만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가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 아니, 현수막 게시대가 없는 곳에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노후된 것을 바꾼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꼭 있어야 할 곳에 신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데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쓸 수는 있다?

꼭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보면 내년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까?

2014, 15년도 실적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내년도 잡은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저한테 물어봤네요. 그런데 그런 제도는 좋아보는데 우리도 도입해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가지고 오면 주면 되니까 현수막이 많이 사라지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내용상은 좋아 보이는 제도 같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시행을 하면 시행 상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이 되면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통합창원시 안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그와 별도로 창원시 전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5개년 계획으로?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런 경관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네요? 5개년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 경관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정비나 뭐 할 때 경관 계획을 참고해서 입안해야 되겠네요?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진해구 편백로 마크사거리 간판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중원로타리 부근인데 여기에 옛날에 구)진해 시절에 어떤 업종이 주로 있었지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주체에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도에서 도비가 도의원님께 제안한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시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비지원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예전에 마크가 있었는데 진해 군부대가 이전하고 요즘 어떻게 군부대 마크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업소가 있나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안 그러면 현상유지입니까?

그러니까 아이템은 좋은데 이것이 자꾸 우리가 창동예술촌처럼 만들어 놔라 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마크하는 업종이 사양사업 아닌가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낭비요소도 있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니까 사업 시행 하실 때 참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시민안전과가 생긴 이후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덕천 풍수해 위험 생활권 주민 안심 정비 사업이 지구지정이 작년에 되었다가 신규사업 지구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2010년도 통합시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추진한 것이 이제 확정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5억과 시·도비는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설계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건설도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시의 재정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예산 배정이 좀 굉장히 적게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70,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이 2,3년 전에 확보되고도 보상 안 되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합성2동 경남은행 도로개설 하는 것은 지금 보상이 너무 지지부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동네를 둘러봐도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개설을 방해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못 찾아가게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특단의 조치를 내년에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 2014년도에 확보된 예산도 그쪽에 처음 감정했던 것도 지금 수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입구 한 필지.

이것은 올 연말이 되면 2년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입구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보상 통지된 사람들이 사실은 보상 금액이 최근에 2, 3년 동안에 지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단독 주택지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보상이 좀 낮은 감이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보상된 것은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팔용터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산교차로 인근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덕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상 관련은 보상금이 다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2월 1차 추경에서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금년에.

건물 두개.

수용재결을 올렸습니까?

정상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017년도 말에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 계획이 2년 만에 되어집니까?

한쪽 방향에서.

이미 사업하기로 하고 보상금액이 이렇게 되었으면 가능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공사 하는 것이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대로 보상금이 나갔는데 지금 건물 주인들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안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보상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시가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주민들하고의 충돌, 지금 돌산지구 계신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시내 쪽에, 아래쪽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죠?

그날 과장님께서 참석 안 하셔서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굉장히 고생 하셨거든요. 그날 몇 가지 중에서 타지역에도 이렇게 저수조가 산 쪽에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느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그분들을 대체로 보니까 돌산지구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들 하고 충분히 서로 상호간에 소통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이해 못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월영에 물이 침수가 되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차가 대 있거든요. 서항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좀 더 심한 것이 차선 하나를 폐쇄시키고 아침마다 통행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한다 말씀이죠. 보면 저녁 때 그쪽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잠겨서 나중에 차 자체 손실보험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얼마만큼 빨리 추진이 될 것이고,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것이 여기도 보면 아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중해서 예산이 투여돼서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을 텐데 전부 다 이것 저것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마무리 안 되고 계속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감은 더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월영동 일대에 6,000세대 이상, 현동까지 치면 거의 만세대 이상이 새로 신규입주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해안도로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빨리 추진이 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사업을 2018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빗물 빠지는 하수도에 우선에 수문부터 먼저 달 겁니다. 그 위에 달고 나면 역류하는 물은 일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응급조치는 되지 안 되겠느냐 우선 그 사업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육교철거입니다. 그것이 보상이 되면 제일 빨리 시급하게 처리가 되기로 한 부분이 지금 몇 년째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보상가가 협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가 많지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 인근에 월영대 주변 체육공원 조성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어쨌든 그 일대가 정비된다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밤밭고개 위험도로 개선도 지금 추진될 것 아닙니까?

보상 끝나고 나면 곧바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맞물려서,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죠?

월영동으로 들어오는,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창원하고 천선하고 석동 쪽인데 이것이 터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 안민터널이 있고 제2안민터널이 뚫리면 천선동하고 진해 석동하고 부닥치는 쪽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안민동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고 또 한 군데 그것을 천선으로 한다면 그것은 좀 형평성 원칙에 제가 어긋난다고 보고 명칭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언론에 거의 제2안민터널이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이름을 정해줘야 우리가 공사를 또 완공기간까지 계속 그것이 언론에 배포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인식이 지금 홍길동이라도 정해져야 그것을 할 때 시민들이 그 터널이름을 숙지를 하고 위치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완공되고 난 뒤에 명칭을 바꾸면 더 혼란이 온다 말입니다. 한 3년 이상 4년 동안 계속 제2안민터널, 제2안민터널 하다가 홍길동 터널로 바뀌면 시민들이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쟁이 있으면 빨리 분쟁을 해결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서 명칭을 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꼭 석동 터널을, 저는 그것을 원해요, 진해 출신이기 때문에. 원하지만 시민의 홍보차원이나 터널 이름 차원에서도 이것을 빨리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오늘 여기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혼란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천선동 뒤에 넘어가면 완암에서 대천까지 가는 부산~창원간 민자도로 있죠?

그것하고 램프가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마산 쪽이나 창원 쪽이나 진해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타고 대청이나 남지나 상북쪽이나 완암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접촉을 안 시켜주면 주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면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물동량이 50%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제2안민터널이 개통이 되면 한 30% 이상은 교통량이 줄어진다고 봐 집니다. 지금 한 6만 7,000에서 7만대 정도 1일 통행하고 있어요. 4차로 설계를 기본적으로 보면 3만 9,000대 한 4만대 정도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것 제2안민터널 뚫려서 그때 당시에 기대효과가 6만 2,000에서 3만 1,000대로 50% 낮춰놨는데 그때 되면 진해 인구가 25만이 훨 넘어요, 제2안민터널이 완공이 되면.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짓고 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입주가 된다고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몇 명 갈 것 같습니까? 2020년도에.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한 38%~40% 이상 늘어납니다, 진해 18만명 중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글로벌 테마파크나 신항 개발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상화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제2안민터널이 민자도로 하고 접속을 안 시켜 주면 산업도로로 전락합니다, 이 터널은. 거기갈 일이 없는데 터널을 왜 타겠어요, 제2안민터널을 타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완암터널 있지 않습니까?

완암터널 그것이 진해 장복터널 넘어가서 완암동으로 갈 때 접속을 하려니까 너무 좁아서 램프를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없고 완암동에서 양덕으로 내리게 할 수는 있어요, 거기가. 기술적인 문제나 제일 큰 것이 예산문제가 따라가겠지만. 그것도 창원시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인터체인지가 구성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램프가 없어서 못 내려오면 도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암동, 창원에서 양덕으로 내려오면 진해나 마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확 트여요, 램프 하나로 내리는 것 하나만 해도. 그런 것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에 제가 완암터널 제안을 하니까 부서에서 이미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를 다 거쳤더라 고요. 거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려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완암터널에서 양덕으로 내리는 쪽 한개만 우선에 한개라도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그것이.

수입복상방식이 몇 년입니까?

한 30년 합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이 앞으로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그때 그림을 그린다 이 말이지요. 미리 행정을 예측가능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늦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2안민터널에 뭐 없다가 하나 뚫으면 좋지요. 설치를 한다고 보니 제2민자도로 하고 연결시키면 더 좋겠고 램프를 늘리면 좋겠고 안민터널 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추가로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2안민터널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안민터널도 자전거 전용 도로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계 당시부터 자전거 도로를 넣어서 창원시가 자전거 도로를 주창하는 시잖아요, 자전거 정책도 외부에 판매도 하는데. 설계 당시부터 그것을 집어넣고 기존에 있는 안민터널은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사회적 간접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사고도 많이 나고 차가 정체도 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거기 가변차로도 설치할 수 있어요, 소형차로 전용 차선을 한 개 주면. 지금 현재 교통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2안민터널을 설계할 때 자전거 도로를 넣어서 나중에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할 이야기도 아닌데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 이야기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그것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용역비 얼마 안 드니까 용역 한번 해 주세요.

지하차도 아니고 입체교차로.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되면 제2안민터널도 포화상태이고 안민터널도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민터널 입구는 주변 인프라가 거기에 차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용역을 한번 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한번 저하고 약속을 해 주세요. 제2안민터널 뚫려도 거기가 혼잡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 달라는데,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내 준공 5월, 6월부터 장마철 아닙니까?

언제쯤?

제가 추경 때 질문한 성산구 강기윤 의원님이 따온 CCTV 설치 어떻게 되었어요?

위치 현황을 별도로 자료 좀 계장님 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님.

지귀~남산 간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면에 상당한 아파트가 입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북면으로 이사를 가신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창원대로 공단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 그러면 또는 몰릴 시간에 대로입구에 차량이 사고가 나 버린다 하면 심각한 교통문제가 생깁니다.

지귀~남산이 빨리 해서 안 그러면 도청으로 빠지든지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하세월이다, 그죠? 현대건설 이야기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현대건설도 포기 했네요?

SK도 포기했고.

현대산업개발만 남았네요?

그러면 연말까지 지나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현대산업개발…….

재공고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러면 민자업 말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국비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요건이 안 된다?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 요건 안 되서 안 되는 것이 한 두개입니까? 다 법 따지고 뭐 따지지 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이것도 추경에 제가 보고는 대충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산단 대형화물 운송로 이것 시장님이 기업체 방문하시고 애로 사항해서 개선하라고 해서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협의결과 밑에 보면 올해 9월~10월 실무에 보면 협의결과 최적방안 해서 교통안전심의 통해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 좌회전 하는 차를.

추가로.

그 방식으로 결정이 됐네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하면 2017년 6월에.

완공이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든 아니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쉽게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침수를 어떻게 막아볼까에 대한 고민 중에 지리적 여건이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다른 방안보다는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완성된 이후에 실효성에 대한 것들이 자꾸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최대 저류를 할 수 있는 양이 3만 6,000톤이나 또 만톤, 팔용 같은 경우는 3만톤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기도 했어요, 내동지구는. 가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규모가 크긴 큽니다. 굉장히 큰데 지금 있는 관로를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우수저류시설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어쨌든 지금 있는 처리시설보다 더 많은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저류를 해서 어쨌든 일시적으로 저류를 했다가 침수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만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이 사실 많지도 않거든요. 그 다음 3만 6,000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비의 양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는 경우에는 이 시설로 하더라도 침수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저는 자꾸 의구심 내지 의혹이 드는 겁니다. 세 군데 사업하는데 5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또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2, 3년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긴 한데 예를 들면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 위치와 유사한 지형적 특성을 가진 곳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완공되어서 이것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현재적 방법으로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가두든 아니면 영구적으로 가두든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3만톤, 만톤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완공되고 나서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 또 가동을 해 보면 판단도 해 보고 할 텐데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라는 의문이 자꾸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왕 한 사업이니까 진행을 하되 그리고 참고로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 또 저류시설을 가두고 나면 저류된 물을 어떻게 다시 또 재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민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북부 순환도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요? 예산도 확보 다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105억 확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마무리 되고 나면 도계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2단계. 그 부분은 14년부터 17년까지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기일이 촉박한데 준공되겠습니까? 17년까지.

17년까지 완공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도로 지형이 보면 경사로이지 않습니까?

등산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해양의료원하고 자은3지구까지 보면 농로가 중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민원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이것이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단절이 될 거거든요.

자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밑에 부분은 낮으니까 빗물 측구나 이 정도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아무래도 측벽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와서라도 거기에 올라가면 농로 위가 집인데 농사짓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에 따라서 농기계가 올라갈 수 있게끔 터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보행자는 어떻게든 올라가지겠는데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농로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동에 민원을 접수를 해서 어느 쪽이 적정한가 해서 뚫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전체 구간이 573m죠? 이것이. 대로 3-34 마금산 온천 우회도로.

573m 이 구간에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상 안 된 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구간.

아니, 573m 구간에 그것이 대로 3-34잖아요. 거기에 보상 안 된 데 있어요? 거기는 보상이 다 되었죠?

보상이 다 되었는데 여기 보상이 50%라는 표기가 맞아요? 이것이. 전체 보상비가 5억인데 사업비 총 40억 중에 공사비가 총 35억이고 보상비가 5억이잖아요. 지금 다 보상이 되어 있는 이것이 보상이 아니고 기부채납 받은 땅이잖아요, 개발조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것이 앞에 570m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먼저 사업 실시설계 다 되어 있고 기부채납 받은 땅에 대해서 빨리 이것을 해야, 1단계 공사는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끝에 있는 한 270m 정도 되는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기부채납 받은 땅 그것이라도 일단 그것이 지금 마금산 관광 지구 안에 딱 전면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 떨어놓은 지가 십 수년 아닙니까? 기부채납 받은 지는 몇 십년 된 것이고.

그러니까 뒤에 부분 빼라니까요.

빼고 앞에 거기에.

그렇죠. 거기라도 그것을 해야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보양온천 추진했죠. 그 다음에 수변 공간 하는 자전거길, 안에서 온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들을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이 도로인데 거기 가서 다 헤매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가 보상이 안 됐으면 몰라요. 이 구간은 되어 있는데 통합되기 전에 되어 있던 것을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올해 1억 해서 이 사업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 쪼개서 조금씩 나눌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보상 그쪽이 안 되는 부분은 안 해도 돼요. 그쪽 277m는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온천 앞에 있는 데까지 해 놓으면 1단계 하고 2단계를 연결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구간은 보상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업을 잘 좀 선택해서 예산 지원을 적절하게 좀 부탁합니다. 더 질의 없으면 시민안전과와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로 이어서 그 의자에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본 이것은 태양광이었어요.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10곳만 한다 하니까 제가 강력하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해안도로 하고 이런 데 하신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 해야지, 많이 사용해 보고 문제가 뭐다 하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따뜻한 버스승강장에 의자가 있으면 버스 안 타고 노숙자라든지 그냥 시간 많은 분들 앉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여기에 보탠다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터널 내에 차량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이 부산에 가면 동서고가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안내문구도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동안에는 창원시에서 안내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회하라는 문구도 띄울 수 있겠고,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 VMS 전광판에 간편도로를 도면으로 만들어서 지·정체되는 곳은 빨갛게 표시를 하고, 소통이 원활한 곳은 청색으로 표시를 해서 그것을 화면을 문구도 띄웠다가, 영상도 띄웠다가, 지도가 띄워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띄워지면 안민터널을 기점으로 해서 외곽도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같이 표기를 해서 정체가 심한 곳은 빨갛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청색으로 표시를 해도 글자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림으로 보면 한눈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게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영상할 때 프로그램만 띄우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같이 해 달라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터널 진입 전에 영상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터널진입 전에 보고 막히는구나 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글로 송출하면 글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몇 초 단위로 바꿨을 때 도면으로 그려주면 좀 더 인지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민동 쪽에 민자도로 고가다리 옆에 보면 하나 붙어 있는데 잘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석동 쪽에서 보면 이미 진입하고 난 이후에 전광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크기는 진해 쪽에 있는 것이 좀 크고 안민동에 있는 것이 크기가 작은데 이미 터널에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안내를 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것 설치 공사를 하실 때 그것을 바깥쪽으로 이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두 곳을 이전하는 것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이전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아무튼 그것 두 가지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아무튼 사실은 그쪽에는 대로가 되어서 그쪽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메트로 1차하고 한일 4차 그 사이에 노선버스가 들어가야 양쪽으로 이용이 편리해 지는데 그쪽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도 검토가 되지 않고 밑쪽에는 평측이잖아요. 8,000세대가 한쪽 방향으로 쭉 다 있는데 2차 앞도로가 넓어서 그쪽으로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2차만 혜택을 보는 사항들이 되는데, 그것도 조금 더 검토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를 저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있었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정비가, 경남대학에서 북면 가는 노선인데 20번인가, 22번 하여튼 20번대입니다. 버스가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덜커덩 덜커덩 하면서 가는데, 제가 기사한테 왜 정비 안 하고 다니느냐고 말을 하려다가 참고 제가 내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시내에 다니는 간선노선 103번이나 101번이나 이런 버스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로 가는 시골노선버스들이 노후 된 차량들이 정비가 안 된 것이 이런 것이 타보면 표가 나요. 북면하고 또 진동 가고 하는 이런 버스들이 아마 그 노선에 노후 된 차량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주 안 다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에 한번 씩 가는 차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도심에 있는 분들은 좋은 차에 좋은 환경에 있고, 시골노선에 들어가는 버스들이 사실 노후 된 차량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많이 버스를 타지는 않지만 가끔 한번씩 타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골 노선이라고 새 차를 배정하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의 창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수명이 아직 남아서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비라도 제대로 하시든가, 안 그러면 버스 안에도 굉장히 불결해요. 도심에 다니는 다른 차들은 깨끗한데 시골을 경유하는 차량들은 안에 차의 정비 상태도 불량하고 실내도 보면 커버를 씌워 놓았는데 그것이 찢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전체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탄 차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시골노선들이 자주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다른 것은 2분, 5분대에도 같은 번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골을 들어가는, 경유하는 것은 빠르면 1시간 아니면 2시간 텀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차들이 편안하게 좋은 차들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에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다 못 드리고 다음 어떤 기회에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관되게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렸지만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5교대로 하다보니까 퇴근시간이 임박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거절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하나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콜센터에 직접 방문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 전체지역을 관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계산이 빠른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이용을 합니다. 특히 창원시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옮겨와서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용자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하여튼 크게는 두 가지 문제를 제안을 드리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33페이지에 이용객 중심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노선 조정을 연중 2번 합니까? 1년에 2번씩?

두 번 정도는 노선을 조정을 한다, 그렇죠?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의창구 관내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3m로 우회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예, 거기는 기존에 2차선이었는데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2차선일 때 주민들이 버스 노선이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4차선 확장이 되고 나면 버스를 넣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4차선이 확정된 지가 4년이 됐는데도 아직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어찌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과장님은 연중에 두 번 하는 것이 거기 조사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4차 확장이 되면 버스를 넣어주겠다 했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오전에 도시계획과, 주택과장님 하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기설치된 스포츠단지 활용도가 낮다, 왜냐 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스포츠시설이 외부에 개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또 공공이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는 스포츠시설에 비해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용률이 낮고 또 스포츠를 할 때는 소리를 칠 때는 소리를 쳐야됩니다. 태권도를 하면 기합을 넣듯이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소리가 나면 스포츠를 못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운동을 하면 소음이 난다, 우리 아이 공부 하는데 방해 한다, 그래서 운동을 못 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스포츠 시설물은 방치해 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근간에 만든 아파트단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야간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고 그로 인해서 서로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하면 이웃 간에 또 감정싸움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보통 7,000~8,0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많이 문이 열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아파트는 아파트고, 단독은 단독이다, 딱 선을 그어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파트 주민도 시민이다, 아파트주민도 시민인데 왜 아파트는 시의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많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빨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현장에 가보면 스포츠센터에 아무도 이용을 안 해요. 국장님 한번 봤습니까?

시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통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주택과 하고 상위법령을 검토해서 일례가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 옆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세워났는데 제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제 차를 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뒤에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분은 긁고 그 부근에 대놓고 갔어요.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적 조회도 하고 경찰한테 전화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뺑소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한 사고는 아닌데 정치하는 제 입장에서는 갑갑해요, 주민일 것 같은데, 그죠?

경찰에 신고하면 그분이 사법처리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하고 그냥 제 돈으로 알아서 했는데 실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구)창원 지역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그것들을 한 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제2부시장 산하이니까 부시장 주재회의 때 그런 주제를 내서 또는 시장님이 주재해서 냈을 때 좀 검토를 상위법령이 문제라면 국회의원하고 로비를 해서라도 법령개정을 해야 되고, 법 때문에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안 하십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최종적으로 언제 난다고요?

최종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기본계획서는 놔두더라도.

실시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지난번에 당초 기본설계는 없었다가 중간에 포함시켰던 것이 삼계성당 맞은편에 있는 부지 있잖아요. 이것을 포함해서 수변공원을 비슷하게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은 빠졌죠?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의 범위 내에는 지금 빠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과 관련된 실시 계획이 완성이 되거든 그것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곳이 어디죠?

그 이외에 또 새로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 있을까요?

신규는 되기가 힘들더라고 그 외에 해당되는 하천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굳이 하천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재난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생태하천하면 사실상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천 부분에 굳이 생태하천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시급하게 손을 일부는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교방천하고 장군천은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작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사후에 준공 이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업체에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1년 내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준공된 데도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장군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따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려천은 생태하천으로 했어요, 고향의 강으로 했어요?

그럼 고향의 강은 통합 창원시 안에 광려천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생태하천은 제가 많이 알고 고향의 강만 이야기 해 주세요.

2개네요.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136페이지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및 ECO-DRIVE 교육 맞습니까?

저도 시내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차가 없어서, 난폭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참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손태화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수운전자를 선정해서 1년에 한번 해외에 견학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공영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운송보조금을 민간 9개 업체에 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시가 보조한다, 2,000만원입니까?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50% 이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 기업체나 우수농업인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우수농업사를 선정해서 50%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기획에 있을 때 인사과 예산이 많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운송보조금을 안 주면 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수백억원을 주는 시내버스에 이런 것까지 그 자체 노사협의를 하든지 자체 이익금을 가지고 그런데 보내는 취지는 좋아요.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까지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와 예산문제에서 상당히 제가 국내 같으면 비난의 여론이 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내봤고 심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국외는, 의원들도 해외에 나가면 좀 안 좋게 보잖아요,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수백억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또 그것까지 보내는 데 보조금을 준다, 이것을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해외 선진지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거고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잖아요. 지금 공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 해외선진지에 보조를 하면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이죠, 1,000만원이 되든 500만원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적 드리고요. 140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및 관광명소 및 축제 알리미, 이것을 또 보면 시장님이 관광을 육성하다보니까 시내버스에 내부광고를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표준원가 계산에 의하면 광고료, 제가 한번 저번에 지적을 했다시피 광고료 부분을 민간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단지 표준원가를 산정을 할 때 그 부분 일정 정도 상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주는 상태에서 또 광고를 내 돈 주고 광고를 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전체 연구 중인데 이것이 공영재도 아닌 민간에, 준공영재나 공영재 같으면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는데 지금 민간업체에 특히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광고료까지 시가 운영해요, 시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표준원가를 산정하지만.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갖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올라오니까 제가 예산도 봐야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려지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저번에 심야 시내버스 하면서 예산이 깎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이것이 그 지원이 과연 맞느냐, 택시업계의 문제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보조금 주고 운송원가 다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는데 또 광고료를 내서 또 광고를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하천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