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서울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11월 27일, 사회복지과장 이연형! (사회복지과장 이연형,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강가정센터는 현재 구 보건소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양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아이돌봄서비스까지 같이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2015년 10월말 현재 2만4,284명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2015년 사업운영 총괄입니다. 2만 4,284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385쪽, 이계천, 윤예중, 이충렬, 민병춘, 이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및 행복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운영비는 경로당은 월 1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고요 분회경로당은 30개월씩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경로당은 30만 원씩 5개월, 분회경로당 30만 원씩 5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방비도 2개소 똑같이 5만 원씩 2개월 동안 하고 있고요, 정부양곡은 읍ㆍ면단위는 7포 동 단위는 6포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2015년 경로당 운영비ㆍ난방비ㆍ냉방비 지원 현황입니다. 다음 387쪽, 2015년 정부양곡 지원 현황입니다.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ㆍ면 단위는 7포대, 동 단위는 6포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87쪽, 행복경로당 및 일반경로당의 차이점입니다. 일반경로당은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 같고 행복경로당은 읍ㆍ면ㆍ동당 거점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당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복경로당은 무료급식소로 6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경로당은 프로그램 보급비로 6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88쪽입니다. 노인정 운영규칙 및 조례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 규칙 및 조례에 따라서 509개소의 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본청 및 읍ㆍ면 경로당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3인이 1인당 170개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89쪽,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설봉안당 예산투자 현황입니다. 지금 2015년 공설봉안당 예산투자 현황은 1억 5,7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 이충렬, 민병춘, 이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404쪽, 김진호, 박승용,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의 날 행사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1억 원을 지원을 했고 2014년은 9,832만 원, 2015년은 9,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07쪽, 구본선, 민병춘 위원께서 요구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노인일자리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17개 사업에 661명이 참여하였고 예산액은 13억 2,6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입니다, 2015년도. 2개 사업에 55명이 참여해 있고 예산액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도포기자는 56명고요, 2015년도에. 중도포기 사유는 질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출ㆍ퇴근 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 노인일자리사업 배정현황입니다. 2015년도 661명을 배정을 했고요, 2014년 599명보다 98명이 증가한 인원이, 56명이 증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보다 10%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입니다. 25개소의 노인장기요양 시설을 점검해서 여러 가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회관 건립시 감리지적사항 하자보수 내역인데, 하자보수 5개 읍ㆍ면ㆍ동인데 하자보수가 없고 가야곡에 목곡2리 경로당에 하자보수가 1개소 있었는데 우수관 누수가 있었는데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1차 보수 이후에 2차 보수가 필요한 형편인데 지금 현장에 대해서 다시 이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4쪽, 백승권,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회관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5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여성관련 정책 추진현황인데 크게 그 여성자치대학과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여성자치대학은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의뢰해서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53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10회기 중에 7회기 이상 수강을 완료한 98명이 수료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는 제가 여성가족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내려 왔습니다. 지금 지적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17쪽입니다. 박승용,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여성자치대학 운영현황인데 2012년은 136명이 수강 했고 2013년은 114명, 2014년 3기는 116명, 2015년은 153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419쪽, 이계천, 박승용, 구본선, 민병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 보건소 3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는 부창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 선재어린이집, 논산여중, 쌘뽈여중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420쪽,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015년도 프로그램 내용은 한국어 교육 등 8개 외 8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21쪽, 다문화 축제를 10월 25일 날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860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교적 아주 성대하게 잘 운영이 됐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2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예산지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423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어울림사업 추진현황도 표와 같습니다. 다음 424쪽,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지역 도시가스 노인회관 현황은 연무지역은 4개소가 지원이 돼서 6%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요 취암동은 40개소 중에서 16개소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어서 40%을 쓰고 있고 부창동은 20개소 중에 8개소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어서 40% 쓰고 있습니다. 425쪽, 이계천, 박승용,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독거노인관리 지원 및 고독사 현황입니다. 426쪽, 2015년 독거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 기본돌봄사업이 1,040명을 하고 있고요 노인종합돌봄사업이 332명, 독거노인공동생활지원형이 5명,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550명 등 3,65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427쪽, 이계천, 이충렬, 구본선,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집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재원아동수는 3,718명이고요 종사자수는 829명이고 2015년도 예산지원현황은 16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2쪽, 어린이집 점검 계획 및 실적은 2015년도에는 대상시설이 96개소인데 점검계획은 155개소를 세워서 현재까지 12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적사항은 2015년도에는 4개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점검결과 처분현황은 5개소에 대해서 자격정지 1개소, 과징금 1개소, 시정명령 3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33쪽,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은 표와 같습니다. 435쪽, 이충렬,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분야 각종단체 및 법인 지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439쪽, 박승용, 백승권,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의 빨래방 운영 현황입니다. 독거노인 기본 돌봄으로 보호하고 있는 독거노인수가 1,040명인데 생활관리사 4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217건의 빨래를 해준 바 있습니다. 활발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440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집행관리 현황입니다. 이거는 표와 같습니다. 441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축 경로당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443쪽, 아동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비는 2015년도에 26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2015년도에 97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44쪽, 박승용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입니다. 이거는 총 표에는 10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휴지가 5개소기 때문에 96개소인데 이중에서 또 그 휴지, 휴무대상이 2개소 있고 그래서 CCTV 현재 설치 한 곳은 92개소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추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451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양원 지도ㆍ감독현황입니다. 이거는 표와 같습니다. 452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각 부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현황입니다. 독거노인 기본돌봄으로 돌보는 독거노인은 1,040명이 생활관리사 40명이 돌보고 있습니다. 454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기준적합 건축물 현황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7월 29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6쪽,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현황은 성모의 마을, 다애원, 우리집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8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수리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여기 56건인데요, 지금 현재 지원금 신청하는 데가 한 60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월말 통계입니다. 459쪽,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이 지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460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참여 현황입니다.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중도포기 현황과 사유도 표와 같습니다. 462쪽, 백승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카페 운영 현황입니다. 그 공설운동장에 꿈앤카페가 운영되고 있고요 수입 및 지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대개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매출을 해서 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하면 거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가 있고 지금 한 11월 달에만 약간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난로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463쪽, 박승용,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은 외성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과 현장설명이 끝났고 설계를 발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가, 설계자가 결정이 되면 일정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66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 죽림노인복지센터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기요양기관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67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및 정산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550 어른들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식이 한 3,500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468쪽, 김진호, 민병춘, 김형도,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아동센터 현황입니다. 저희 그 현재 논산시는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정원 767명 중에 705명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7억 7,481만 3,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천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현황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몇 가지 하고 그 대안을 한번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독거어르신들이 지금 7,100분이 계시는 것으로 전수조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 독거어르신들이 물론 다 어려우시지만 가장 어려운 게 그 혹한을 피할 길이 없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경제 여력과 관계없이 혹한에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일전에 상월에서도 혹한을 피하지 못해 가지고 돌아가시고 근 보름 후에 또 이렇게 발견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독거어르신 그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또 응급돌봄서비스, 집수리 또 극히 일부긴 하지만 공공생활제 운영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군데지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이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모시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혹한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건의한 바와 같이 지금 독거어르신 공공생활제 운영을 지금 그 양촌 모촌리 경로당에서 지금 한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건데 농촌형 실버타운, 그러니까 경로당 주변에 원룸식 실버타운을 건설해 가지고 혹한을 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몇몇 경로당과 그 어르신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주 너무 좋다! 뭐 그렇게만 해 준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 의견도 과장님 좀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지, 이제. 문제는 예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바로 접근하지 못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독거어르신들께서는 상당히 원하고 또 우리 행정관청이나 우리들도 굉장히 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다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운영을 해보고 또 이게 실효성이 입증이 되면 국ㆍ도비를 또 확보하는 방안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국ㆍ도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논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더 앞서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논산시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국비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중앙정부나 도나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를 그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한번 세우고 우리가 그 노력을 하면 국ㆍ도비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입증이 되면.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한번 세워서 한번 제출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세부계획서를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한번 세워 가지고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국ㆍ도비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세우고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세부계획서를 세우고 국ㆍ도비 그 확보방안도 한번 같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같이 노력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데는 지자체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 이게 가장 1번 척도입니다, 국ㆍ도비 확보하기 위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노인회관,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경계가 불분명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경로당 광장 등 포장현황이 있거든요, 414페이지. 보면 ’13년도 하고 ’14년도, ’15년도 해서 근 한 9,000만 원, ’15년도는 8,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경로당 앞마당 공사를 가서 민원을 받다보면 뭐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건설과로 가라고 하고 건설과로 가면 또 이건 사회복지과로 가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니면 경로당의 그 노인회장님들이 경계가 분명치 않아서 이것도 경계선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로당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할 거고요, 더 많은 예산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한 면에서 좀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과 의견은 경로당 포장이라든가 경로당 주변의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경로당사업비로 주변 포장이라든가 주변 사업까지 하다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저희들이 본래 경로당 본연의 사업에 투자가 안 되고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흐를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객이 전도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게 지금 모순된 점이 있다는 거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 건설부서 그 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경계를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실 부분이 이게 이제 갑자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노인부서에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피치 못해서 수용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경로당이 외부운동기구보다 내부운동기구를 어르신들이 더 많이 원하세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내부운동기구는 지금 설치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자료를 받아보면 내부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기구 공급사항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로당 내부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경로당에서 안 쓰니까 장소도 좁으니까 철거해 달라는 또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것이 실내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하고 있고 활용도도 낮기 때문에 외부로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해 달라고 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어요, 철거만 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어르신들끼리 서로 경로당을 왕래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돌아가셔서 실내에다가 설치해 줘라, 겨울에는 춥고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달라 이렇게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내경로당에 그거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다른 민원이 안 생기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경계를 잘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시지회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어른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대한 말씀이신데 지금 507개소에 운영비 9억 7,000, 난방비 7억 5,000, 냉방비 5,060만 원 또 행복경로당은 월에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회장님들도 어떤 데는 선출하는데 경선을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파가 생겨서 결국 가서는 경로당 운영비 갖고 이렇게 싸우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다보면 서로가 그거 갖고 불신을 갖고 아주 심한 그러한 노인정 분위기가 나질 않거든요, 서로 뭐 싸우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이 경로당 정산서를 매년 얘기하는데 정산서에 대한 기론매뉴얼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힘들어서 안 하시는 건지, 후에 서로 사이가 나빠지다보면 이정산서 가지고 본인들끼리 또 고발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재정장부 갖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정산서를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가 사회복지과로 오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로당 운영비 가지고 다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지회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해도 좀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네들 교육시킬 때마다 그 운영비 정산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공금하고 마을의 사금하고 구분을 명확히 하시지 않아서 저희들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애로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많이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공개를 하쇼, 그 운영비에 대해서 1년에 1번 이상씩 결산할 때 공개를 하십시오.” 꼭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해나가는데 점차 정립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저희들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매뉴얼화 하는 것 그것도 해서 이렇게 프린터해서 드리거든요. 그래도 또 위반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연세가 높으시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매뉴얼화 해서 그분들한테 배포를 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군요. 아주 방치하는 것보다 그런 노력들의 근거가 필요하고 또 경로당에 있는 총무나 재무 정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총기가 있으신 분들이 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계속 권고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비화하면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아직 그런 곳은 한군데도 없죠?

아직까지 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서로 오래 살다보니까 얼굴보고 못하는 건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다 안고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식을 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신축사업 내역 이 물품 지원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2015년도 신축현황입니다. 신축을 해서 한 게 4건인데 여기에 대한 물품지원현황이 다 틀려요. 가야곡은 신축을 해놓고 물품지원이 전혀 없고 벌곡면은 또 TV하고 냉장고를 사줬고 부적면은 또 물품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행복경로당 또, 여기 행복경로당이구나. 여기는 많은 물품이 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물품지급은 왜 이렇게 차등화를 줘서 지급하는 건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로당 지원물품에 대해서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지원요청을 할 때 전에 지원된 내용을 보고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낡았을 때 그분들이 강권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어른들 상대하면서 위원님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져서 하기가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형평성을 기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은 지원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형평성을 기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불만사항이 돼서 그것이 여론을 악화시켜서 화합을 깨치는 일인데 또 하나 불편사항은 경로당에 물품지원은 사실은 경로당에서 굉장히 급한 사항들을 어르신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한여름에 막 더워서 에어컨이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선풍기가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결재과정이 너무 늦어요. 선풍기가 여름에 고장 나서 필요한데 이것이 뭐 가을 선선할 때까지, 막 겨울까지 막 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다보니까 이것은 결재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선처리하고 후결재 받는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바꿔야 될 시기인데 에어컨을 바꾸려고 보면 벌써 한 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때 결재가 나서 나오다보니까 불편함을 다 겪고 나서 후에 결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결재라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인정하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될 수 있나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17쪽에 논산시 여성자치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은 2012년도부터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또 이제 금년에는 1,800만 원으로 좀 줄었지요?

예.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제 뭐 110명에서 150명이 넘는 이렇게 수강생들로 매우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수강내용도 다채롭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서 수료하고 나면 논산시민으로서 자긍심도 좀 갖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어서 논산시민, 읍ㆍ면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막 신문에 찌라시로 넣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집을 하는데 지역적으로 뭐 어디를 편중되게 뭐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혹시 홍보가 좀 덜 된 지역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보면 그 건양대학교측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강의실을 보면 여분이 많아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수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역이나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문에 광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신문 안 보는 사람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홍보가 가만히 보면 좀 이렇게 변두리에 계신 분들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제가 그동안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한 걸 한번 이렇게 죽 빼봤더니 논산이 100명, 이제 취암ㆍ부창이 100명이에요. 연무가 8명, 강경 6명, 은진 12명, 가야곡이 5명, 상월이 4명, 노성 6명, 채운 1명, 광석 4명, 성동 2명, 부적 2명, 연산 1명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수가 여러 번 지금 4회째 금년에 하고 있나요? 2, 3, 4, 5.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4기 졸업생 배출했습니다.

예, 예, 4회째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중복수강도 좋지만 중복수강생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27명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중복수강도 좋지만 논산시민 골고루한테 이렇게 혜택이 갔으면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강경이나 연무쪽이 적은데 그런 쪽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다만 읍ㆍ면은 주간에 강의를 하니까 농사 지시는 어른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튼 읍ㆍ면ㆍ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교수들도 보니까 겹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내용이 비슷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의료 나간 걸 좀 봤어요. 강사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관여한 건 아니고 건양대에 위탁을 해서 건양대학교 측에서 강사를 섭외하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진행도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그 연예인도 뭐 이렇게 하다보면 좀 각 금액 적으로 차등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양대학교 측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면까지는 정산만 받지...,

위탁하셔도, 위탁하셔도 그 사업이 끝나면 결과보고 받으실 것 아니에요?

정산 받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래요. 강사료의 산정기준을 어디에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교수가 저번 기수 때는 많이 받고 이번 기수 때는 적게 봤고 그런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거 결과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2년도에는, 제가 성함은 대지 않겠어요. 200만 2,040원을 받았고 한분이 이분이 또 2014년도에는 104만 6,020원을 받았어요.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예술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산정기준이 있겠지요. 있을 텐데 뭐 어쨌든 간에 같은 사람이 강의료가 이렇게 돈백만원 정도 지난번 기하고 이번 기하고 차이 난다는 것은 저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상세하게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그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과장님이 운영한 건 아니시니까 위탁을 준 건데 위탁을 줬어도 관리는 여기서 해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뭐가 있냐면 대관료, 강당을 빌리면 1일로 이렇게 지출이 되지요, 얼마얼마?

예.

그 대관료가 이게 한 번 할 때 10번을 강의를 하지요? 10번!

1기수에 10번 합니다.

예, 예, 10번을 하는데 한번은 이렇게 문화탐방으로 나가지요?

...,

한 번은 문화탐방으로 나가더라고요.

예, 예.

제가 이걸 보니까 기수마다 1회는 문화탐방을 나갔어요. 문화탐방을 나갔는데 문화탐방 나간 날은 대관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당 대관료가!

뭐 그것도 상세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보니까 10회로 계산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탐방 나갈 때는 강당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뭐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산서 제가 받은 거예요. 정산서 받았는데 여기에 그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위탁을, 어차피 과장님이 하신 사업은 아니고 위탁을 준 거니까 위탁 이게 무슨 사업이 전부 운영되고 남은 이 결산서를 받으셔서 좀 그런 거는 파악을 하셔서 왜,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사업 같으면 몰라도 이게 해마다 하실 사업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꼼꼼히 살펴봐주셔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시정시키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위탁관리기 때문에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참 논산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텐데 문제점은 좀 사전에 이렇게 지금까지 집행을 4회째 해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444쪽,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논산시에 어린이집이 아까 구십 몇개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이 표에는 10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뒤에 있는 97번부터 휴지 들어갔고요 지금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96개소라고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어린이집 CCTV가 이번부터 의무 설치되어 있지요?

예산으로 그 130만 이상 화소로 하고 60일 이상 보관이 되는 그런 장치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예산으로.

그 설치가 언제까지예요?

12월 중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18일이에요.

예.

12월 18일까지 CCTV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에.

예.

이게 9월 19일부터, 9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렇게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각지대도 없이 아주 이렇게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논산시에 96개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화소수가 130만 이상이고 그리고 저장장치는 60일 이상이잖아요?

예.

그렇게 규격에 맞게끔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96개 중에 몇 개나 있나요?

(직원과 대화중) 2개소 있습니다.

2개소밖에 없지요?

예.

2개소밖에 없더라고요. 2개소밖에 없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직 미설치된 곳도 5곳이 있어요, 전혀 안 된 곳이.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91개소인데 91개소에서도 이렇게 규격에 맞게 설치된 곳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군데밖에 없어요. 2군데밖에 없어서 다른 곳은 화소는, 화소수는 130만 이상이더라도 뭐 이제 이렇게 보관날짜가 60일 이상이어야 되는데 기준에 많이, 다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이렇게 국가에서 의무화해 가지고 12월 18일까지 이거 전부다 설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설치를, 이거 지금 130만 이상 화소 60일 이상 보관이 되게끔 그 설치를 하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100% 법적 기준에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논산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과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철저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논산시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여러분들께 같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장애인 카페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종사자 4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들 근무여건과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분들 4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각기 근무시간이 틀립니다. 30시간부터 200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평일이 있고 주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당 한 5,580원씩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5,580원요?

예.

그 이 분들한테는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인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장애인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그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4분정도의 조그마한 일자리지만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일자리 이 창출에 있어서 인건비도 나가고 재료비도 나가고 공공요금도 나가고 해서 이윤이 83만 5,000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는 어디에 혹시 모아지면 사용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이 퇴직금 적립식으로 적립을 했다고 나중에 그만 두실 때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입금 활용방안에 보면 신규직원 확대하고 바리스타 양성사업하고 장애인 재활사업 등에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이게 언제, 이런 계획들이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 지금 여름에는 좀 장사가 잘됐었는데 가을에 이제 찬바람 불고 그러니까 손님이 줄어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약간 좀 적자가 났더라고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거기 난로를 큰 걸 2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홍보를, 그 더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공설운동장이 내부 수리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오는 사람들이 더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이제 이거 재개정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지금 펑펑 오고 있는데요, 지금 겨울철에는 춥고 운동장 행사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용객이 많이 줄 걸로 예상되는데 카페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활성화 대책은 뭐가 있나요?

지금 거기가 겨울에 난방을 대비해서 차단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본래의 공설운동장 로비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건 안 되고 지금 난로를 설치를 하고 보편적으로 시종 커피점이 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거기 4,000원이 넘는데 지금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가격차이도 상당히 나고 그럽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설운동장이 딱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공설운동장 내부에 내부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이 이제 차단돼서 그렇습니다마는 보수공사가 끝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설운동장 그 시설 관리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밖에 좀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거기가 장애인 카페가 있다는 그런 표시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 이 장애인카페가 올해 5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하니까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사랑의 빨래방 운영에 관해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센터 내에서 사랑의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이 누구이며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 기본 돌봄대상자가 1,04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용건수가 217건이네요. 당초 빨래방을 운영, 계획목적에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빨래방이 이제 그 독거노인분들 중에 이제 무거운 빨래 뭐 이불빨래라든가 뭐 카페트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이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그 이상 효과를 내고 있고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자료에 보면 독거노인수가 7,100명 정도가 된다는데 사실 그늘진 곳에 있는 분,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생활관리사 숫자를 좀 확대시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살펴 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 음지에서 계속 사셔야 되거든요. 더 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독거 어르신들이 그 잠자리만이라고 편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본 돌봄대상자가 1,040에 대해서 이제 빨래방 빨래봉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 지금 빨래방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면 추가로 이제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이연형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김형도 위원님하고 우리 구본선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셨던 내용 덧붙여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각 그 경로당을 보면은 쌀 무료급식 또 운영경비 그 난방비하고 냉방비까지 이렇게 주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양곡을 거기 주고 있지요?

예.

그분들 줄 때에 그 정부양곡이 몇 년 도에 나온 걸 주나요, 당해 연도에?

2014년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전에 나왔던 거요?

1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쌀이 좀 나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것 좀 파악해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평상시에도 전화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 점이 좀 있었고 또 지금 경로당 포장 관계가 있는데 1년에 서는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지금은 각 부락 보면은 경로당을 어느 정도 지어가지고 평수가 적은 데는 별개 아닌데 지금들 짓는 것 보면은 막 논에다 이렇게 짓기 때문에 마당이 500평 이상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포장해 주기를 말하면은 여기에서 서 있는 경비 가지고는 한두 군데 해 주면 다 끝이 난다고. 근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 앞에 가면은 유모차들이 한 10대씩은 와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개 그 어머니들이 허리가 굳고 허리가 아프시기 때문에 걷지 못해서 유모차를 다 끌고 오시는데 사실은 그 마당이 세면으로 안돼있으면은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닌 유모차 끌고 갈 수 있는 한 2m 정도의 폭이라도, 3m 폭이라도 이렇게 좀 이어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갈로 펴주시더라도 그런 방면으로 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제가 이장님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내용 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것을 하여튼 저 건설과나 그런 부서 타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에 다가 어려우면 그 할머니들 다니는 그런 부분이라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 독거노인 관리해 주는 생활관리사가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논산시 보면은 독거노인이 1,040명계시고 또 관리사가 한 40분 되신 다는데 한 분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에서 25명 되시는 것 같아요.

26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그 정해져있는 분들은 그렇거니와 두 분이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다든가 하면 가족들이 일일이 전화도 못하고 아니면 마을분들하고도 좀 떨어져있고 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각 그 읍ㆍ면ㆍ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장회를 통해서 그 전수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분들을 계속 추가로 더좀 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그 관리해 주는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보고 또 두 번씩 전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좀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해줘서 독거사 되는 일이 없도록. 왜 그러느냐면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대개가 자식하고 살고 하는 분들도 우울증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분들이 여러 날 동안 밥도 안자시고 외출도 안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안 해주시면은 독거사가 많다. 이게 이제 각 면에 다니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좀 철저히 좀 기해 주셨으면, 파악 좀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지금 기본돌봄 하고 있는 분이 1,040명인데 그 외에 더 돌보아야 될 그런 독거노인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다달이 이장님 통해서 할 수 있게끄름 좀 지시 좀 내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같이 살게 되든 아니든 시부모나 아니면은 신랑들 그 생활방식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얻어 오시면은 그분들을 머슴이상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돈 주고 사왔다는 관념이 박혀 있어갖고 그분들을 굉장히 홀대하시고 아니면 은 아주 그냥 삭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개가 얼마 살지 못하고 아이를 하나둘 나도 대화가 없고 그분들만 교육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있는 식구들 전체를 교육을 시키고 교육에 참석 안 하면은 쫓아가서라도 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하여튼 저희가 다문화 업무 보면서 느끼게 된 또 하나의 숙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라든가 또 당사자보다는 신랑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교육을 하거나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저희도 숙제인데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하고 뭐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그런 분들이 그 의식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점 좀 꼭 부탁드리고요. 또 봉안당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다른 시ㆍ군에 가면은 봉안당이 사실은 시설이나 모든 게 잘 돼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화장실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마을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좋게 지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황으로 “2016년도 예산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다. 또 마을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해결을 하셨나요?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화장실도 좀 그 옆에다 신축을 하고 편의시설도 좀 해서 봉안당을 찾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녀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은 부락민들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물이 그 아래 저수지로 내려 갈 경우에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냥 푸세식으로 할 경우는 뭐 특별히 부락민들하고 협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는데요. 그 이제 오ㆍ폐수가 자연 배수돼서 거기 그 쌍계사 절에서 그 저수지에 이제 방생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데로 물이 흘러갈 경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그런 분들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화장실 여기 좀 수세식으로 잘 돼야 좋겠다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게 여름철에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도 있는 거니까 위로 삼으시면서, 제가 지금 나열식으로 이렇게 질문 할 거예요. 질의를 할 겁니다, 나열식 간단간단하게. 이게 들으시는 과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나열식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건립하는 거 있지요? 노인회관!

예.

이게 회관이지요?

예.

신축을 많이 하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래요. 하자보수를 보면 그냥 하자보수 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서류 예요, 계속. 그죠? 그런데 그걸 한 가지 제가 질의 할게요. 회관을 신축할 때 감독이나 감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건 뭐 기술직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직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예.

감리는, 감리하고 감독...,

감리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관을 짓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도 있고 감리사가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나눠져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잘 하시면 될 것이고 그런데 감리사한테 감리사가 감리를 한다, 감독을 한다 했을 경우에 그 감리가 감독을 잘못하면 그 감리가 잘못하는 감독은 누가 감독해야 돼요, 그건?

발주처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서...,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예, 예.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 정점에 있는 거예요. 감리한테 맡겼다 하더라도 감리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하나, 안 하나.

예.

그래 여기 서류를 보면 거의 99.9%가 아무런 하자도 없이 잘 신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 하면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외형 지어놓기만 하고 문제가 없다, 페인트 칠해 놨으까 그게 아니에요! 짓는 과정을 바로 하면 그 하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 감리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다 그냥 무사통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내년 2016년도죠. 2016년도부터는 한번 마음 한번 바로잡고 신축하는 건물 철두철미하게 철골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감독한번 해보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져볼 수 있나요, 없나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 짓는 걸 다 봤어요. 이거 말도 안돼요, 말도! 무사통과예요. 예산 축나는 겁니다.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만이에요. 해 주고 고맙다 소리 못 들어요. 공무원들 한통속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해보는 거예요, 그거? 2016년도? 저도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감리를 감독해라는 얘기, 감리를 감독. 또 하나. 행복경로당 지원하는 데 쌀 같은 거니 뭐니 여러 가지 지원하잖아요?

예.

근데 국ㆍ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직원과 대화중)

행복경로당 지원하는...,

도비하고 시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없지요?

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국비는 없었어요?

예, 예. 도비, 시비 3대 7을...,

원래 도비, 시비만 가지고 했다?

예.

그게 다 이게 국가에서 해 주는 줄 알아요, 지금 국민들은. 이것도 홍보를 하세요. “우리 시비 예산도 부족한데 불구하고 어르신들 잘 모시려고, 올겨울 잘 나시라고 이렇게 해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잘 좀 활용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 것이 뭔가 보람이 나지, 그렇죠? 이것도 나열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도 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자고 하시는 분들.

노숙자?

노숙자 그분들 계세요?

...,

없지요?

노숙자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숙자가 있어요, 없어요?

노숙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역이나 어느 공공시설이나 어떠한 거리에 겨울에도 노숙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뭐...,

그래요?

공설운동장 주변에도 좀 있고...,

그러면 노숙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 실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입니다. 2015년도에, 2015년도에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요양원이 있죠?

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원만, 정원만 거기에 허용을 하고 나머지 된 분들은 정리를 하라고 그런 게 있었죠, 국가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넘는 데도 있잖아, 여기도 넘는 데가 있잖아요! 30명인데 36명짜리가 있잖아요.

넘는 데는 없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넘는 데가 있는데요?

(직원과 대화중)

하여튼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간 없어요, 지금. 중요하지 않고 2014년도에 그게 작년이죠? 정원 외에는 다 이렇게 출소를 시켜라 해 가지고 한번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우리 복지과에 와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나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나가면 갈 데도 없고 나는 죽는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 안 들었어요, 전년도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진 뭐예요, 거기 은진 그 작은자의집인가?

작은자의집, 예, 예.

여기도 있잖아요. 전년도 그 지적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나 지금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예.

350페이지에. 이게 그 사항입니다, 이게.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36명, 나머지 초과되는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라.” 그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과장님! 그거 안 쳐다봐도 돼요. 그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거 나가라고 하는데 20년 이상 여기서 살아오셨는데 지금 나가면 날씨는 춥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한 겁니다. “절대 지금 나가라고 하는 분들 나가시지 않게끔, 나가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뭔가 시설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주선해야 된다! 그 요양원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눈여겨보고 같이 협조해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올해도 자칫하면 겨울이 됐는데 또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절대 우리 논산시에서는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기거하시는, 근근이 살고 계시는 그분들을 강제로 출소시켜 가지고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이거 잘 마무리하시면 올 1년 근무 잘하시는 거예요. 핵심적인 우리 사회복지과 일이에요,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 대책 없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부득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집으로라도 모셔야 돼요. 과장님 집이 꽉 차면 우리 집으로 또 모시라고 그래요. 그런 각오로 절대 그런 분들 나오지 않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을 신뢰하니까 꼭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면 뭐 사랑하고도 일맥상통하지요? 근데 이게 사랑이 증오로 변하면 말이에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쓰나미, 쓰나미. 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이 문제 잘 좀 해결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해서 저희가 수혜를 이렇게 혜택을 줄 때 우리 또 직원분들은 그게 큰 보람이고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자율을 보니까 1.55%였죠?

예.

지금 정기적금에 예를 들어 1년서 2년까지 들다보면 1.15%에서 2.35%짜리가 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를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이자율이 조금 높은 걸로 이걸 옮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쭉 보니까 지금 저소득 뭐 독거노인 집수리사업 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 행복경로당 운영비지원. 그렇죠? 그래 집행 못한 것도 있고, 근데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선별해서 해 주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전체적으로 노인어르신들께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보편적으로 기금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2016년도 기금예산 지원계획을 보니까 다행히도 노인복지지원사업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에 편성을 해 놔서 잘하셨다고 이것은 추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누굴 선별해 가지고 뭐 집수리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5건 있었죠?

예.

세출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예.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는 마무리추경에 삭감예산을 해서 다른 사업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있게끔 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봉안당 임명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께서 화장실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여기를 뭐 행감 전에도 갔다 왔고 전에도 이렇게 다니고 했지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해요.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신다니까 됐고요, 또 안에 들어가다 보면 1층 왼쪽에 보면 제단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걸 제단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너무 빈약하게 참 허술하게 해놨는데 좀 이걸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닐 겁니다. 이걸 좀 보완도 해 주시고요.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문을 열어보셨나요, 안에?

예.

문을 거기가 항시 닫아놓습니다. 닫아놔 가지고 냄새가 심하고 참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거기가 뭐 직원분이 문을 열어놨을 경우 사람 들락날락 혹시나 있을까봐 그런 것 때문에 염려돼서 그런지 몰라도 문을 날씨가 좋을 때 좀 열어놔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한테 좀 얘기를 해서 날씨 좋은 날 문 좀 열어놓고 환기 좀 시키게끔 해 주세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도 그렇지만 제습기라도 사서 제습을 좀 시켜서 습도를 좀 저감시키는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봉안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보면 위에 봉안함 위에를 보면 소주나 뭐 음료수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드실 것도 아닌데 그 고인들께서 그걸 좋아해서 만약 사왔다고 앞에다 놓고 절이라도 이렇게 하고 가셨다면 다시 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끔, 안 내려갔으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좀 치울 수 있게끔 좀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치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봉안함을 보면 지금 각자가 다 틀려요. 알고 계시죠?

예.

왜 이렇게 각자 다 봉안함이 틀린가요?

처음에 설치한 것은 유리로 이렇게 했고요 그 후에 점차로 시설 개선하면서 지금은 대리석으로 됐기 때문에 그 시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지금 유리가 아닌 안 보이는 그런 지금 시설로 가고 있지요?

예, 대리석, 인조대리석.

그러면 조금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이런 거 깔끔하게 함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이런 건.

알겠습니다. 예산 허용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 영명각을 좀 여기에 모시는 분들은 대개가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에 지금 모시려고 하잖아요?

예.

뭔가 그분들한테도 시에서 운영하는 “깨끗하고 아 잘 해놨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너무 우리가 그동안 공설봉안당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지 않았나 제 자신도 부끄럽고 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많이 지금 반영이 안됐는데 이런 부분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이 2, 3년 안에 싹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지난 무연고 유골이 있죠?

예.

현재 지금 몇 기가 이렇게 남아있나요, 10년 이상 된 게요?

10년 이상 무연고유골이 5,724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10년 미만은 789기고요?

예, 예.

그거 1년에 10기씩 하다보면 제가 따져보니까 한 7년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그래도 2, 3년 안에 할 수 있는 무슨 계획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무연고유골 1,000기를 화장해서 매장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도 시비 상황이 어려우니까 깎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10년 이상 지난 것 빨리 화장해서 매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1년에 1,000기씩 해나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는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14년도, ’15년도 불용액이 지금 제가 예상을 하는데 ’15년 것까지 한 75%가 돼요. 그렇죠?

예.

이 불용액 이렇게 과다하게 잡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에서 예산 책정할 때 그 시ㆍ군별 배정액이 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많이 나와도 제가 지금 75%라고 했잖아요.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해마다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다고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금 계속 내려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언제, 2013년도는 조금 제대로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계속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게끔 내려오는데 이건 도에 한번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몇 명이 이렇게 대상인데 이정도만 보내주면 되겠다.” 정식공문으로 해서 발송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 바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기 중 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아동급식비가 얼마 나가고 있죠?

(자료찾는 중)

농협상품권으로 해서 4,000원씩 나가고 있죠?

4억...,

1인당 따졌을 때는 4,000원씩요.

775만 6,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럴 거예요. 1인당 급식비는 4,000원 나가고 있고요?

예, 1식에 4,000원입니다.

뭐 기초생활수급자 212명, 차상위계층 50명, 기타 15명 해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기 과장님! 1식 4,000원으로 식사할 데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지금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데 이게 그 도비보조가 붙어 가지고 도에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저희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개선이 안 돼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됐을 때는 대책으로 우리 시비를 1,000원씩이라도 이렇게 보조를 해서 최소한 5,000원이 돼야만 그래도 어디 가서 싼 백반이라도 한끼 할 수가 있거든요. 4,000원으로는 지금 뭐 김밥집이나 그런 쪽밖에 못가요. 좀 이것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1식에 1,000원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 이 계획을 한번 짜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이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1식에 4,000원이죠?

4,000원 기준.

여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3개 지역아동센터인데 13개소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집단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아동센터마다 이게 단체로 이렇게 급식을 해 오다가 이것도 4,000원의 단가로 안 맞기 때문에 13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모여서 하늘샘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해서 각 13개 지역아동센터로 배달해 주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맞고 또 여기는 영양사, 조리사가 또 더군다나 있고요.

예.

여기도 어려운 실정일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모범적인 사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하여튼 발굴하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고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혹시나 영양사, 조리사를 두고 해서 하지만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잘, 지금 한 2개월 정도 운영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영양사나 조리사나 그분들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나머지 10개소가 다 참여를 하게 되면 조금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 스물 지금 세개 아동센터인가요?

예.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아마 맞을 거예요.

예.

현재는 이게 조금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안 맞다 보면 혹시 아동급식이 또 혹시 소홀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고 다음은 장애인보장구 지원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타종)

현재 장애인보장구 수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걸 지금 수리를 맡기고 있나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어디죠?

지금 보장구수리업체는 혜승의료기가 되겠습니다.

논산에 여기 한곳밖에 없나요?

(직원과 대화중) 위원님 그것이 이제 저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 별로 큰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보장구 수리 응모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혜승의료기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역을 보면 출장비 및 기술료 명분으로 해 가지고 적게는 최하가 3만 원이에요. 많게는 6만 원까지 이걸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출장을 가서 또 타이어 교체비 뭐 또 배터리 교환을 하면 또 돈을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또 출장비명목으로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 이제 고장 부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좀 세밀히 파악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예, 추가 질의 쓰세요?

박승용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5분 추가질의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추가질의 하세요. 예, 하세요,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타이어 교체니, 배터리 교환을 하러 가는데 출장비를 거기에다 또 플러스시켜서 받아요? 차라리 그 장애인 보장기구를 싣고 와서 여기 와서 수리를 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논산시 여기 제일 먼 벌곡까지 대리운전비가 얼마예요? 세상에 출장비를 가지고 대리운전비보다 더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

이건 뭔가 그 업체한테 짚어줘야 될 사항이에요. 그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타이어를 가는데 세상에 출장비 한 1만 원서 1만 5,000원이나 받으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기술료가 왜 필요해요, 그 교체해 주는데? 자기는 교체하는 거기에 자기마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예, 여기는 예, 좀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좀 내용을 더 파악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다문화어울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요리교실 총 392명 36회 1회. 이걸 평균으로 나누니까 10.88명이 됩니다, 11명. 우리 다문화가족에 비해서 이 한국요리교실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 하고 다음 또 부부교육 아까 우리 이계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다문화가족 부부들이 좀 의심하는 그런 부분, 또 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총 107명 8회를 시켰는데 1회 평균 10.37명이에요. 요리교실이나 부부교육이나 11명 정도 밖에 안 돼요, 참여하는 인원이. 좀 이것은 홍보 좀 더해서 한국요리교실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부부교육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 설득을 시키고 해서 좀 많이 참여를 해야지 이왕에 교육하는 이거 11명 놓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0명, 30명 이렇게 참여해서 교육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것이 아주 숙제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다문화인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그 가족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그것이 아주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개선대책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을 해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혹시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더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한 좀 이런 교육 홍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아닌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님께서 어린이집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듣기로 좀 답변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지금 어린이집에 지금 96개소가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죠? 5개소는 지금 미설치고, 그렇죠?

지금 제가...,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볼 때요.

말씀드린 바는 지금 현재 설치한 것 말고 예산을 들여서 다시 개선을 하는 작업입니다. 말하자면 130만 이상 화소 이상, 60일 이상 기록이 보존이 되게끔...,

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맞나 안 맞나 “예”, “아니요”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96개소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12월 18일까지 개선하라고 하는 130만 화소에 60일 저장장치 설치로 완료한 데도 있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96개소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전에는 다 100만 화소 이하나 30일 저장장치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었죠?

예.

이때 보조금 나가고 자부담을 해서 달은 거죠?

예.

현재 그런데 다시 “12월 18일까지 130만 화소에 60일 저장장치로 하라.” 그게 정부의 지시가 있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그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은 자부담을 해서 또 해야죠?

(직원과 대화중)

우리 자부담 20%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100% 이게 다시해서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정부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언제는 이 기준에 맞춰서 불과 하라고 하고 2, 3년까지 전까지만, 다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들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다시 이렇게 한 것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정책이 잘못된 거고 이 설명을 해서 이금자 위원님께 잘 설명을 해줬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사항이 아닌가 제가 다시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아,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저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열띤 질의가 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면 논산시 2016년 본예산 기준에서 일반회계가 한 5,200억 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1,140억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 많은 거예요. 하루에 결재하는 건수가 공문이 한 300건 이상 넘지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결재하는 것이?

예.

그 정도의 업무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일을 많이 하면 감사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여러 가지 100개 중에서 98개, 99개는 잘하고 있다. 근데 다만 좀 업무가 소홀해서 방치하거나 혹시 몰라서 숙지가 안 돼서 하는 부분을 좀 챙겨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노인 예산이 한 640억 돼요. 그렇지요? 한 팀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분지 1이고 논산시 예산의 5분지 1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고생하시지만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4쪽을 한번 펴보세요, 454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기준 적합 건축물 현황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지금, 지금 업무에 좀 소홀한 부분이 지금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업무연찬을 통해서든지 뭐든지..., 왜냐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7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9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장애인 부서가 업무가 아직도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니까 다른 부서한테 공문을 못 보내고 있어요. 그래 다른 부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증대상 건물인지 아닌지 자체도. 그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걸려가지고 뜯어 고치고 했을 때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여기 시장은 1명이란 말이에요, 각 부서에서 업무는 다르지만. 그런 뭐 각 그 부서에 공문 보내줄 용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 7월 29일부터 시행하는데 저희도 미처 못 챙겼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과의 그 관심을 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요 공문을 보내서 이 법 사항이 잘 이행이 되게끔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예. 그와 더블어서요, 지금 인도에 볼라드를 중간에 설치해 놔가지고 휠체어도 통행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장애인 부서에서 그걸 관리를 안 해 주면은 관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로교통과에서는 주차만 단속하지 장애인 단속 안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누가 대변 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도로관리 부서에 갖다 협조 요청할 것 있으면 협조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예리하게 보셨는데 저희도 다니다 보면 그런 점이 더러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0쪽을 한번 펴 보시죠. 피셨나요?

예.

지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집행관리 현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서 후원금의 관리 있는 부분들이 관리감독은 관청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몰라서도 이렇게 착오가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문제가 되면은 지도감독에 또 관청에 또 책임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법인 잉여금에 대한 관리, 후원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발견이 됐으니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CCTV를 다뤄놓은 것이 범인을 잡는 목적도 있지만 예방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 공문숙지를 해서 보내줄 용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시설에서 미처 법령 숙지를 잘못해서 기장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문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현지 지도를 나가던지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공문을 보내서 다시는 이제 그런 일, “쳐다보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후원관리를 자기 돈, 쌈지 돈으로 알고 막 쓰면 안 돼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게 후원금의 지정 목적에 맞게 썼는지, 후원금의 용도가 제대로 쓰여져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그걸 내려 보내면은 “아, 이거 또 지켜보고 있구나!” 해서 도둑질 안 합니다. “예방차원에서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 그렇게 해서 또 요구자료 372쪽, 공통사항 29번이네요.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매일 대립이 되는 내용인데 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건 개선이 됐습니다. 뭐가 개선이 됐느냐! 모정, 도비 내려오는 것, 시에 맞게끔 다 기준이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마을무선방송 다 됐습니다. 시에서 지어주는 건 초가집이고 도에서 지어주는 것은 기와집이면 누가 시를 신뢰하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

기준안을 만들어서 더 이상 넣지 않게끔 여기서 주무부서에서 이걸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기준 마련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 뭐 도의원님들 뵙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도의원님들도 동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도에 가서 이것을 변경 시키겠노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시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에서도 1억 잃으면 1억이라는 라인을 올려서 이렇게 균형감 있게 맞춰줘야지. 왜냐면 일선에 노인회 돈이 없습니다. 이게 자본보조잖아요. 없는데 자꾸 갖다가 노인회에서 돈대라고 하고서, 그러면 설계비도 없고 땅은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려움점이 있으면 어느 정도 상식에 맞게끔.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얼른 마련이 돼야 된다. 기준마련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나갈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사항 5번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펼치셨습니까?

예.

간단하게만 물어 볼게요. 2014년, 2015년에 논산시의회에서 2014년도에 1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서 통과시켰고 2015년에는 9,000만 원통과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예.

문화예술과에서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하는 것 사회복지과에서 협의요청을 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지원했습니까, 이 말씀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고요, 이걸. ‘1억에 쓰라고 했으면 1억에 써야지 왜 갖다가 돈 달, 다른 데에서 돈 달라고 해서 행사를 진행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선하겠습니다.

의회에, 그러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1억을 쓰라고 했으면 1억을 써야지 왜 갖다가, 돈을 갖다가 쓰고. 목이 정확하게 다른데. 이 포괄예산으로 담아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원래 예산편성 지침에 포괄예산 못 담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 양해를 해서 담아주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2016년도 1억 3,000 올라왔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갈게요. 그 요구자료 소관사항 16번 425쪽입니다. 426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이은정 팀장인데 똑같은 도장이 찍히고 똑같은 자료를 냈는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거기에는 내용 이 자체와 이거와 453쪽을 한번 본 것 같이 봐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료가 이계천 위원님한테 제출해 준 자료와 저에게 제출해 준 자료가 왜 틀린지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이 453쪽에는 1,667명이면서 426쪽에는 1,467명이 다른 이유가 뭔가 한번 소명 좀 한번 해 주셔봐요.

이것이 이제 200대가 차이가 나는데요, 200대는 현재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1,467대인데 원래 200대가 현재 개선이 진행 중이어서 이것이 차이가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이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비교란에다가 뭐라도 써줘야 될 것 아니에요.

비교란에다가, 453쪽 비교란에 200대 진행 중이라고...,

아니 여기는 200대가 진행 중이고 여기는 그러면 현황을 다 얘기한 거예요? 아, 똑같은 사람이 했는데 왜 문서가 다르냐고요? 그러면 여기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 사업은 지원하고 있는데 왜 여기 저기 이 453쪽은 왜 여기는 지원하는 걸로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진행 중이에요?

...,

요는 그겁니다. 요는, 숫자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는 문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제출하는 서류 다르고 이 사람한테 제출하는 서류 다르면 안 된다, 똑같은 사람이 갖다 주는데! 그럼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왜냐면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차별을 주면은요 그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이 서류 다르고 이 서류 다르면은 뭘 보고 판단하느냐! 앞으로 서류 제출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하여튼 오늘 그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여러분이 좀 진짜 열심히 해 주시지만 조금 더 이런 것 좀 챙겨주시면은 더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지적을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이러면은, 분위기 조성은 일 안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고맙습니다.”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안한 사람을 욕해야 되거든요. 그래 분위기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담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께 서류제출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형도 위원께서 독거노인 혹한기대비 농촌형 실버타운 운영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지요?

예.

그거하고 아까 이금자 위원께서 여성자치대학 강사수당 지급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지요?

예.

이것은 그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논산시 문화예술과장 김용희! (문화예술과장 김용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선미 문화재팀장입니다. 노원중 공연축제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23건, 소관사항 15건으로 총 38건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김진호, 박승용, 윤예중, 구본선, 김형도, 이충렬,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문화예술공연 행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논산시민과 함께 하는 신춘음악회, 뮤직컬 넌센스 공연을 비롯하여 연극 미운남자,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및 552쪽의 수험생과 시민을 위한 논산 사랑 희망 콘서트, 7080 낭만콘서트, 코미디극 웃으면 복이 와요, BIG3 송년콘서트 등 21건의 공연에 1만 7,479명이 관람하였고 공연료는 4억 7,900만 원입니다. 533쪽, 2013년, 아, 죄송합니다. 523쪽, 2014년도에는 신년음악회, 뮤지컬 소금, 미라클, 피터팬 공연과 이야기 속 우리 춤, 사랑하면 춤을 춰라, 낭만 콘서트, 힐링 콘서트, 퓨전 해학극 신 방자전, 이은미의 송년콘서트 등 15건의 공연에 1만 592명이 관람하였고 공연료는 3억 8,800만 원입니다. 524쪽, 2015년에는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와 컬투 희망 콘서트, 국악뮤지컬 판타스틱, 청춘극장 송해 빅쇼, 창작뮤지컬 “레미제라블”, 청소년 희망 콘서트 및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로 다양한 계층에서 선호하는 이승철 희망 콘서트 등 총 현재까지 22건의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3만 2,000여명이 관람하였고 공연료는 5억 9,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12월 2일 4, 50대에서 선호하는 7080 낭만콘서트 공연과 연말분위기에 어울리는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25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재난행사 및 문화재 행사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서원, 항교 등 춘추향제 봉행 및 기호유교 인문강좌, 논산 향시, 백중놀이 등 8건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교, 서원 활용 및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과 상생 문화재사업 등이 추가되어 총 11건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건수하고 금액 이 정도 얘기하시고 이 명칭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거 인쇄 된 걸로 대응하세요. 그것까지 다 읽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이계천,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문화재 현황 및 개ㆍ보수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6점, 도지정 문화재 45점, 문화재 자료 34점, 등록문화재 11점, 시지정 향토문화유적 39점 등 총 145점입니다. 문화재별 내역은 유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2013년도 개ㆍ보수 지원내역으로는 노강서원 강당 주변정비를 비롯하여 24개소에 16억 2,800만 원을 지원 정비하였으며 534쪽에 2014년도에도 사계 김장생 선생 묘역 보존처리를 비롯하여 18개소에 16억 7,400만 원을 지원 정비하였습니다. 535쪽, 2015년도 개ㆍ보수 지원내역으로 천연기념물 오계 혈통 보존사업을 비롯하여 23건에 20억 9,300만 원을 지원 정비하였습니다. 536쪽, 이계천, 박승용, 이충렬, 이금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발효젓갈축제 현황입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 예산 및 결산내역으로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5,000만 원으로 지원금 13억 원, 자부담 5,000만 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 홍보비, 행사비, 부대비 등 13억 5,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예산액 13억 5,000만 원에서 지원액은 1,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000만 원이며 자부담은 1,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액은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500만 원으로 지원액 9억 6,5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강경발효젓갈축제는 금년으로 제19회를 맞이하였으며 3억 2,5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도 5개 분야72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강경전통 맛깔젓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541쪽입니다. 박승용,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문화원 건립 현황입니다. 논산문화원 건립은 지산동 문화시설 지구 내에 466평,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201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6월 30을 착공하여 9월중 건물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 현재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설계자 및 감리자는 공개경쟁 입찰하여 선정하였으며 용역비는 공사설계 1억 4,900만 원, 공사감리 4,200만 원입니다. 542쪽의 사업비는 국비 18억 5,600만 원, 도비 4억 원, 시비 23억 8,400만 원으로 총 46억 4,000만 원입니다. 향후 관리비는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43쪽입니다. 김진호,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립합창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우리시 시립합창단은 2006년 6월 2일 창단하여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휘자 1명을 비롯하여 44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예산액은 2013년도 3억 100만원, 2014년, 2015년에는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4일 시립합창단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평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44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에 관한 책자발간 내역입니다. 2013년도 계간지 논산문화책자 등 4권을 발간하였고 2014년도에는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 등 5권 발간, 2015년도는 계간지 논산문화책자 외에 현재 편집 중에 있는 논산예술, 논산문예 책자를 포함하여 3권 등 총 1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545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회관 안전진단 실시현황입니다. 1985년 11월에 준공되어 30년이 된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간 정밀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실시결과 중대 결함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습니다. 546쪽, 윤예중,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원, 향교 정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노강서원 강당 등 5개소에 4억 7,400만 원을 지원 정비하였고 2015년도에는 죽림서원 등 5개소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 정비하였습니다. 547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삼문묘 정비현황입니다. 도문화재 자료 제181호는 성삼문묘 정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200만원입니다. 2014년 1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박승용, 김진호,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의 날 행사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KBS 제2TV 출발드림팀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550쪽에 2014년도에는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KBS 열린음악회 특집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552쪽, 금년도에는 10월 1일 공설운동장에서 이승철과 함께 희망 콘서트를 진행 하였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8,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친바 있으며 예산액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혜강공예를 비롯하여 22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54쪽, 2015년도에도 혜강공예를 비롯하여 24개 업체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5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돗개 클럽 전국 박람회 정산서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900만 원과 자부담1,25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150만 원입니다. 4월 5일 딸기축제 기간 중 논산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출전견 172두 및 500여명의 애견가들이 참가하여 시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박승용,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문화제 개최 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제는 도비보조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으로 추진한 프로그램으로서 2013년도에 5일간 3개 프로그램을, 2014년도에 5일간 4개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예술회관 일원에서 8일간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특히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를 함께 개최함에 따라 희망과, “미래와 희망 우리가 논산이다.” 청소년희망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7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황산벌 청년문학상 추진 현황입니다. 전국 규모의 황산벌 청년 문학상 공모전을 통하여 논산시를 품격 있는 문학의 도시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공모전에서는 이동효의 장편소설 노래는 누가 듣는가가 당선되어 3,0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공모전은 12월 20일까지 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에 심사하여 2월중 발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또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난, 지난 가을에 강경 발효젓갈축제를 했습니다. 지난 2014년도까지는 예산이 국비 2억 5,000, 도비 1억 2,500, 시비 9억 1,500 이렇게 해서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축제를 했지요?

예.

이번 2015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3억 2,5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올부터 국ㆍ도ㆍ시비를 줄여나가면서 자부담비율을 높여서 명실공이 자립형축제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2011년도에 행자부지침에 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나 축제는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지침이 마련된 것을 저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자기 지자체에 잘 나가는 축제예산을 줄여나가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봤습니까?

최우수축제나 이런 우수축제 예산은 축제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증액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현재.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때 당시에요, 그때 당시 행자부죠,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그래 가지고 잘 나가는 정말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제예산을 그렇게 그 국ㆍ도ㆍ시비를 줄여 가지고 자부담으로 이 채워나가는 그 자립형축제로 간다는 그런 바보 같은 발상을 하는 타 지자체는 대한민국에 단 한군데도 본 일이 없어요. 예? 아니 행정은 멋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은 멋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역은 그로 인해서 발전이 물 건너가는 거죠. 몹쓸 행정이죠, 그것은?

...,

잘못된 거죠? 지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기까지는 지금 2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

지금 그 강경젓갈축제가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기까지는 지금 한 2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이 그 기간이 별도로 정해 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평가를 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는 기간은 2년이 남았으니까...,

예, 다섯 번, 예.

그것을 최우수축제가 끝나면 최고 정점인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이 선정되기까지는 최우수축제가 끝나면, 그 옆에 보세요, 쪽지보세요.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기까지는 이제 최우수축제 기간이 끝나면 대표축제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선정위원들이 선정하는 그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지자체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

그런데 지자체 의지를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 선정하는데 그 평가 기준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멀쩡한 예산을 축소시키고 그 지자체에서 그 의지가 있다고 그쪽에서 그 평가위원들이 그 평가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예, 프로그램 콘텐츠를 좀 바꾸고...,

축제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3억 이상 축소시키면서 ‘강경발효젓갈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저희는 이 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상황에 맞게 또 프로그램을 재편성해서 또 다른 부분에 또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과장님!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를 좀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지금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이번 2015년도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강경발효젓갈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그 과장님 의견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예, 저희들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맞습니까?

가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가면 국비가, 국비지원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나는 5억을 받는 거죠?

예.

도비가 2억 5,000으로 늘어나지요?

예.

이 국ㆍ도비가 배로 늘어나고 또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면 어떠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전국에서 어떤 시각으로 우리 강경발효젓갈축제를 보고 또 강경발효젓갈이 명실공이 대한민국에서 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그리 되면?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예산삭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예산 삭감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더 노력을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 삭감한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19회 동안, 18년 동안 지난해까지 젓갈축제를 추진을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는데요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함께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둔치에서 지금까지는 축제를 했는데 이제는 그 축제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일정한 축제가 지금처럼 그런 축제가 아닌 시장 안에서 함께, 상인과 함께 하는 그런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좀 답답한, 제가 질문을 답답하게 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답답하게 해서. 대답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지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2016년도 예산안을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5억 9,000을 잡으셨지요?

예.

똑같이 5억 9,000을 잡았습니다. 지금처럼 가 가지고는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지금 5개 분야에 83개 하던 그런 행사를 축소해서 지금 이번에 축제 많이 축소했지요, 여러 가지?

예, 프로그램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축소를 한 겁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축제가 상당히 위축됐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논산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하나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앞으로라도 지금 1회 추경이나 이런 때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강경발효젓갈축제가 명실공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합니다. 우리 강경젓갈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예년수준으로, 그 이상으로는 안 되더라도 예년수준으로라도 맞춰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멋지게 행정을 하려고 하다가 지역 다 죽이면 뭐합니까? 예? 이건 선택과 집중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소름이 돋아. 이건 선택과 집중이 아니에요. 하여튼 아까 주문한 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모든 논산시의 부서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문화예술과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과 같습니다.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새로이 또 신설돼서 축제를 잘해도 또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돈 많이 들어갔다고 많이 뭐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어려운 과 맡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세상일 자리 잡는데 그냥 순조로이 자리 잡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자리 잡는데 힘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열겠습니다. 논산발전 미래 100년을 여는데 충청유교문화 관광사업이 중요한 한 축인데요, 이 시작점의 시기에서 우리시 역사적 문화재, 또 지장물 전통 정비 등의 보전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관련 사항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이러한 보존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10년간 293억 7,500만 원 중에 그중 시비만 90억이 넘는 그 시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문화재 안전관리요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현재 문화재경비요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12명입니다.

12분 계시죠?

예.

그분은 안전경비요원은 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은 아니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하고 또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로 다시 재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죠?

지금 문화재 우리 인력은 단순노무자입니다.

기간제로 서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경비원을? 지침상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럼 안전경비요원 지침사항을 지키지 않고 지금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2년을 초과해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안전경비요원 채용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전경비요원 채용 시에 채용장소에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인지가 되고 그 투명하게 채용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잘 인지가 되지 않고 채용이 되기 때문에 탈락자들 안전경비요원이 불만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 불만하고 다니니까 그분들한테 의해서 다른 2차적인 사고가 발생될까봐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숭례문 같은 경우도 봐봐요. 문화재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문화재시설이 혼자 쓰러졌다는 얘기는 뉴스에서 별로 본적 없고요 다 거의 다 사고나면 인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해서 인재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안전관리요원들 오는데 채용 시부터 불만을 갖고 나가면, 의혹을 갖고 나가면 그것이 다른 2차적인 문제로 또 이렇게 발생될까봐 걱정 스러워서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 집행 좀 잘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소방안전, 그 안전경비요원 중에 소방안전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 있나요?

그 안전자격증은 저희가 채용시 필수항목입니다.

필수항목...,

예.

12분이 다 자격증을 다 갖고 있나요?

예. 필수항목으로서 저희가 채용할 때 자격증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명이 소방 그 안전관리자격증이 다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비인력이 결격 사유가 있고 채용관련 위조시 그 사항이 발견됐을 때 발견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사업이 축소되고 제재조치를 받게 되죠?

예.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잘못 지적되면 우리 시의 관광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문제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그러한 관리지침을 지켜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안전관리요원 운영비를 제가 요청해서 정산내역을 받아보니까 2014년도에 인건비 2억 4,416만 5,030원, 2015년도에는 인건비가 2억 933만 5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인건비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만.

예.

근데 문화재안전경비요원 복지사업 지침을 보면 경비활동 및 교육에 필요한 물품, 근무복구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집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복에 대한 또 물품에 대한 지원내역은 전혀 정상내역에 있지 않더라고요. 사줬는데 안 썼습니까, 안 사줘서 못썼습니까?

문화재청 지침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연도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은 교육비나 이런 건 다 지원을 해줬는데 근무복은 미구입이 됐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바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한 공연비에 2억씩, 3억씩 쓰면서 안전경비요원 근무복 피복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안 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그만큼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처음 문화예술과 맡아서 오셨지만 여기 계신 잘못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이런 사실을 저는 알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불만사항이 과에 표출했다가 다음에 기간제 계약하는데 불이익을 받을까봐 참고 있는 거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불만사항이 돼서 우리가 지금 충청유교문화 관광사업을 추진해야 될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문화재 관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잘 좀 챙겨주셔야 그분들이 또 문화재를 잘 지켜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걸 왜 수회씩이나 안 해 주는지 그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근무복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불만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둔산 논산수락계곡 얼음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뭐 다 아는 내용 아니까 아는 내용만 축소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1억 400 섰다가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서왔냐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오히려 예산증액을 요구한 희한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이해하기 어려웠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낸 그 요구자료에 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2014년도에 우리가 얼음축제 끝나고 추진성과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대둔산수락계곡에 대한 홍보효과 및 긍정적 지역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리고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단위 축제 추진위 구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다. 주민자립형의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겨울 축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한 축제가 2014년도의 얼음축제의 성과 결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그때 집행 해놓고 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성과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 놓고 결과 본 걸로 해 놓고 올해예산을 1억 400만 원 쓰는, 몇 십 프로인가, 70%, 60% 이상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이 얼음축제 추진위 관계자들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아니면 이 결과보고서가, 성과보고서가 이게 허위로 했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결과를 눈으로 귀로 듣고 좋게만 보고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님 잘 모시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가서는. 그렇게 하고 예산을 반 이상을 깎아버려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왜 깎았나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왜 말 못 했나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면 여기 2015년도 우리 대둔산수락계곡 얼음축제 추진위원회 2014년도에는 2번 회의 했는데 회의록을 보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이런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의를 안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2014년도 2회, 아니 3회 얼음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는 했고요 이제 지금 제4를 앞두고 평가, 저기 축제 추진 시 차원의 축제추진회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4회부터는 이 얼음축제를 주민주도형 축제로 저희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 축제추진위원회는 위원회를 열 그러한 이유가 없어진 거고 이제 벌곡면 축제추진위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축제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요 그걸 협의를 했어야죠, 추진위하고. 통보도 없이, 예산도 통보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반 이상 삭감을 해 버리면, 통보가 없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추진위원들이 의회에 항의방문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이런 예산을 저희가 통보, 통보라기보다는 이제 2015년 4회 얼음축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때까지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 차원에서 얼음축제를 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시설을 다 시에서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체험료나 이런 걸 세외수입을 저희가 징수를 했죠.

아, 좋아요. 좋은데요, 가는 과정에서 추진위원들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그런 맞는 과정을 서로 추진위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야지 협의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맨투맨으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맨투맨이 아니고 전체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럼 추진위원회하고 그 자립형축제로 가기 위한, 제4회 자립형축제로 가기 위한 간담회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추진하고 협의한 자료.

어디하고 추진을, 협의를...,

얼음축제...,

벌곡면 추진위하고요?

예, 예, 벌곡면 얼음축제 추진위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분들하고 공식적으로 간담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러한 지침은 저희가...,

자립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추진위하고 상의도 없이 혼자 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위원장이랑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번에 만큼은 우리 벌곡 추진위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분들의 주문과 그다음에 여러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닿은, 서로 의견이 돌출된 그런 예산이었다, 1억 400이?

예, 예,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왜 항의방문 와요?

그분들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리고...,

아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억 400을 세워놓은 예산이 벌곡면 축제추진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이면 그 사람들이 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의방문을 의회에 오냐고요!

왜 의회로...,

저기 과장님이 얘기하신 말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합의한 것 같으면 예산을 갖고 서로 협의된 내용인데 그걸 갖고 왜, 그거 갖고 도저히 행사를 못하겠다고 왜 오냐고요.

그분들이 행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그 축제를 주도적으로 시에서 했고 그 데이터가 내역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산을 올려서 할 거예요? 1억 400에 그냥 할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1억 5,400을 저희가 지원계획을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음축제에서 나오는 체험료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추경예산 할 때 1억 400에서 5,000만 원 증액할 때 자부담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5,400을 확보한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 1억 5,000...,

아니 1억 400을 제일 처음에 축제위에서...,

(타종)

추진위원회에서 “1억 400에 대한 예산이 그것 갖고 축제를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증액을 해달라.” 요구하고 의회 항의방문 왔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이 저희하고 상의 없이 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이 그러면 얼음축제가 그럼 시하고 추진위하고 서로, 그럼 상의를 하면서 그럼 시에는 1억 400을 요구, 그렇게 하고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얼음축제추진위에서는 OK한 사항이에요? 그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여기서 지시한 사항으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5,000만 원이 부담이 크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그러는데 저희가 1억 400을 보조금...,

지금은 5,000만 원도 필요 없고 1억 400 갖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서로 협의한 사항이에요, 그럼?

아닙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그럼 말씀을 이해가 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1억 5,400이 그 사업비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그렇게 보냈고요, 지금 그 자부담이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1억 400은 쓸 수 있는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또 수익하고 상관이 없는 뭐 얼음조각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만 그 1억 400은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럼 증액편성이 안 된다는 거네요, 말씀은?

예?

우리 과장님은 시비 1억 400만 주고 5,000만 원은 추진위에서 자체로 부담해서 써서 1억 5,400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거지 시비는 1억 400이지 증액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벌곡면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5,000만 원 증액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처리되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이 5,000만 원을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구 위원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추가 5분 쓰실 거예요, 마무리 하실 거예요?

예, 추가 5분 쓰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그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 향후 이 축제의 예산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흐르나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준비한 거 이제 할게요.

예.

논산에 문화예술단체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죠?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2개 단체에서 3,359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지요?

예.

앞으로 이 문화예술단체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지금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에요? 이 조례의 자료를 보면 사회사업과 보조금 내용에 보면 시장은 문화예술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범위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범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해서 광범위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예술단체는 생겨나고 이제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내년 2016년도부터는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사한 그러한 내용을 가진 단체끼리는 묶어서 저희가 하여튼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예술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예총에 대해서 좀 불만사항도 있고 그래요. 서로가 같이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고요, 보조금 지급하는 세부내역 조례도 수상경력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까지 행사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아지는 그 집계력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반영이 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사회단체에 생기는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 잘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심사 때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건 1년짜리 행사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짜리 행사입니다.

2년짜리 행사예요?

1년요.

1년?

예, 그해 그해...,

그럼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건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시비가 3,360만 원 들어갔는데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라 하니까, 이 사업은 어디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돈암서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암서원은...,

돈암서원은 돈암서원에서..., 돈암서원은 돈암서원에서 문화재청에 자기들이 공모를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 돈암서원에 누가 일하는 거, 일하신 분들은, 이 사업 하신 분들은 주체가 어디예요?

거기 장인님이시지죠. 돈암서원에 속해 있는 장인님...,

왜 그러냐면 뒤에 정산서를 보면 논산에서 쓴 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정산서 보면 다 대전서 갖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그런 것도 돈만 주고 저기하실 게 아니고 그것도 사업 주체한테 될 수 있으면 논산에 없는 품목이야 대전 가서 뭐 다 외지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러지만 논산에서 다 살 수 있는 부분도 1건도 논산서 산 게 없어요, 다 대전이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짚어줘야만 거기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런 행사가 다 뭡니까? 이런 행사할 때 시비로 행사하면서 다 외지로 빠져나가면 뭐 그냥 이 행사만 하면 다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얼음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축제해 놓고 보고서는 근사하게 써놓고 이거만 보면 뭐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압니까? 그리고 황산벌 청년문학상 추진현황에서 보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청년 이거 당선되면 3,000만 원 주죠?

예.

이게 선정된 그 책 제목은 알아요?

예.

책 제목이 뭐예요?

“노래는 누가 듣는가”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논산 어느 정도 지금 판매량을 갖고 있는지, 출판양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1,800부를 발부를 했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 찍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금자 위원님 시간 5분만 쓰겠습니다. 이금자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예, 쓰시라고...,

그래요, 5분 더 줄게요, 그럼.

예.

그 1,800 돈은 처음에 이걸 계약을 하면서 그 출판사하고 계약한 출판부수죠?

예.

그 가부수 찍어냈습니까, 그 뒤로?

아닙니다.

그 뒤로 한번 어떻게 상황이 전개 됐나 알아는 보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1,800부를 그때 출판을 했고요 지금 거의 1,600부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 저희가 인세를, 10%를 인세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시에서...,

그게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옵니다.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들어온 인세가?

예, 예, 인지세.

3,000만 원, 인지세가?

예, 인지세. 그 책을 1부를 팔게 되면 거기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인세가 있는데 10% 정도 인세가 저희 시로 들어오는데요, 그게 현재 정확하게 216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16만 원.

그래요,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노래는 누가 듣는가” 이 황산벌 청년문학상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적어도 우리 논산시민들은 시비로 준 황산벌 청년문학상의 이 도서가 좀 권장도서가 돼서 시민들도 많이 “아, 우리 시에서 문학상을 이렇게 이것이 당선이 됐고 이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예, 과장님 행사도 많고 항상 고생이 많은 부서인 것 같아서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립합창단은 언제 창단되었어요?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됐죠? 요구자료에 보면 합창단 인원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각 2명씩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전출을 가거나 자의에 의해서 탈퇴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런...,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예, 인위적으로 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예.

자료에 의하면 2014년하고 2015년은 2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근데 2013년도에는 3억이 넘는 예산이 있어요. 약 8,400 정도가 더 많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2013년도..., (직원과 대화중) 예, 위원님! 그 당시에는 단복을, 그 합창단원에 대한 단복을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합창단 연습실이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사업을 하느라고 예산이 그때는 조금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8,400에 대한 자료 좀 서면으로 좀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합창단 단원 한 사람에게 월 주는 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24만 원입니다.

타 지자체도 많이 있지요, 합창단이?

예,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단체도 물론 예산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논산시보다 더 주는 데가 많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우리 시의 합창단에 대한 대우는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아예 단비를, 그 페이를 안 주는 그런 지자체들도 또 더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비교분석 좀 하게 충청남도의 시립합창단이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저한테 제출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립합창단이 있으므로 해서 정기연주회를 매년 해 왔어요?

그동안에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하다가 작년하고 금년도는 아직 연주회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작년하고 금년도하고요?

예.

뭐 연주회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와 또 여러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연주회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부터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정기평정을 미리미리 예고를 해서 그런 준비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해 오던 정기연주회를 선거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선거법위반에 해당됩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직원과 대화중) 그 당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관위에 저희가 문의를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는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공문통보를 받고 작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럼 정기연주회를 할 수 있겠어요?

올해는 합창단 내부에 그런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합창단 평정 오디션시험을 봤지요?

예.

그것도 지금까지 합창단이 아까 2006년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 번도 외부에서 초청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모셔 가지고 평정시험을 본 적은 없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외부감독관을 모셔다가 시험을 왜 봤습니까?

저희가 그 시립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2013년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조례에 정기평정을 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이 없어서 2013년도 12월에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그러한 정기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저희가 삽입을 했고요, 또한 이런 시립합창단이 어느 정도 저희가 단계가 됐다라고 그러한 수준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기평정을 해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우도 좀 더 우대를 해 주고 그다음에 품격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올해가 정기평정 1차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에 의해서 평정시험을 본 거네요?

예, 조례에 의해서 평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평정시험을 본 게 아니라고 봐도 됩니까?

저희는 하여튼 법 규정에 의해서 정기평정을 한 겁니다.

예, 알았고요. 44명으로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합창단원이.

예, 예.

이중에 평정시험을 본 사람은 몇 명이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님 32명이 평정시험에 응시를 했고요 20명이 탈락을 하고 20명이, 아니 10명이 탈락을 하고 20명이 재위촉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2명이 시험을 보고 10명이 탈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중)

44명 중에...,

그런데 44명이었는데 그 신청을 안 한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단원이 신청을 안 한...,

신청을 안 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오디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나요?

9명이요.

9명이! 그러면 시험을 본 사람이 32명이란 말씀인가요?

예.

이중에 10명이 탈락 했다는 얘기죠?

예. (직원과 대화중)

44명중에...,

13명이 탈락을 하고..., (직원과 대화중) 위원님! 13명이 탈락을 했고요, 신청해서, 9명은 시험을 안 봤고. 그래서 22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44명 이런데 여기서 이제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도 있고 하니까...,

아,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여기에서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 지휘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휘자 한 분만?

예.

그러면 43명이네요?

예?

이 대상자가?

예, 1명, 이제 44명인데 1명은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제외가 돼서 43명이, 43명 중에 지휘자 빼면 42명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평정시험을 본 후에 구성된 인원이 20명이 남은 거네요?

예.

20명 가지고 합창단이 운영이 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예, 예.

그러면 추가모집할 계획 있어요?

예,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단원을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오디션을 봐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평정시험에 탈락하거나 이번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대상에 다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확실하게 이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모집은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아직 일정은 안 나왔는데...,

올해 안에 할 계획은 있어요?

올해 계획을 세워서 2월 중이나 연초에.

연초에?

예.

본 위원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2억이 넘잖아요, 지금.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시립합창단 역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표도 안 나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속 이 합창단을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도 도출이 되고 이걸 운영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위원님의 말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시립합창단을 계속 존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득이 합창단 44명에 대한 그 주거지 분포도를 보니까 반절 이상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이 내분이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분 한분이, 제가 여기 논산에 있는 분들도 탈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또 외부에서 뭐 응모를 안 했거나 탈락하신 분들은 우리 논산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안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건너가서 우리 논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이 된다고요. 지금 현재 논산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마찬 가지고 합격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합창단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다시 또 모집도 해야 되잖아요?

예.

모집을 해서 바퀴,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 판단에 의하면. 하시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하시든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건가요?

시립합창단은 하여튼 저희가 어쨌든 실력향상을 위해서 새롭게 저희가 단원모집을 해서 어쨌든 시립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는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한분 한분 다 소중한 논산시민 내지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합창단 인원들이. 이 24만 원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좋아 가지고 내지는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부분이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고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진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탈락하거나 합격한 사람들도 내부적인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합창단이 되려면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만사항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내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공예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상금을 주지요?

예.

상금은 얼마 정도 줍니까?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우수, 최우수 공예품이면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상부터 단계를 뭐 입선까지 단계를 나눠서 하다보면 많이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대상정도 받으면 한 2, 300정도 그렇게 저희가 지급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200만 원 미만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공예품 중에 대량으로 생산하여 시중에 판매된 적이 있는 공예품이 있습니까?

(타종)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판매한 적은 없고요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서 좋은 제품이 발굴되는데, 된다고 하면 이것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공예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논산이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예품도 공공의 우리 뭐 군사박물관이라든지 또 돈암서원이 내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많은 관광객이 찾았을 때 그분들이 사갈 수 있는 공예품을, 기념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나 또 도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거 매년 공예품경진대회를 해서 좋은 제품이 발굴돼도 개인적으로 몇 개 판매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 좀 확보 좀 해서 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부터는 작품성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이 발굴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어차피 얼음축제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재선의원이고 하니까, 부서 간에 혹시 싸움이 있을까봐 얘기를 못한 걸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얼음축제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올릴 때 얼마 올렸어요?

저희가 당초에 그 작년에 본예산 입력할 때의 금액은 2억 2,400을 입력을 했습니다. 2억 2,000에...,

2회 추경에 그거 올렸지요?

예.

왜 올렸어요?

그 깎일 걸 예상하고요, 예, 저희가...,

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언성을 높이며) 장난하십니까, 지금!

그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걸 부서에서 올렸을 때는 2억 2,400으로 얼음축제 금년도 것 하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구본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어떻게 대답했어요?

...,

말씀 해 보세요.

예, 1억 400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죠! 뭐 지금 사무감사 아까 선서까지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을 지금 경시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부서에서 2억 2,400을 가지고 얼음축제해 보라고 올렸을 때는 뭔가 뜻이 있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도 끝난 얼음축제도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립형 축제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요구자료에도 써놓고 지금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지난 2회 추경에도 분명히 그랬지요. 이 얼음축제 위원님들이 하자고 했어요, 벌곡면민들이 하자고 했어요?

주민들이...,

논산시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반대했고, 성공할 수 있는 축제라고 하고 이제 와서는 성공하지 못한 축제라고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자립형 축제”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벌곡면장까지 하시다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통사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5,000만 원 내고 시에서 1억 5,000만 원 해 주십시오. 2억 가지고 우리가 잘 해 보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못했을 때는 없애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2회 추경에 2억 2,400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고 지금 와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감장서. 그리고 전에 2회 추경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지막 기회 더 주자고 해서 수정예산에 5,000만 원 담아 놓는 걸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보지 않았습니까? 담아 오면은 예결위에서 망치 두드리기로. 그런데 다음 3회 추경에 담아 올 걸로 해가지고 2회 추경 모든 예산 다 통과시켜 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3회 추경 와서 요구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그 얘기 분명히 전달했잖아요, 의회에서?

5,000만 원을 제가 수정예산을 넣는다는 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얘기 안 해요.

예,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2억 2,400만 원 올리고 1억 깎이고 1억 2,000 했으면은 의회에서 그 얘기를 못 들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지나가는 개도 들었어요.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얼음축제 논산시에서 5,000만 원더 세워서 1억 5,400 지원하고 거기에 얼음축제 추진위에서 5,000만 원 해서 2억 400만 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작년 2억 8,600 들어간 세출예산 쭉 뜯어, 샅샅이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줄일 수가 있어요. 인건비,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얼음축제 추진위에서는 이번에 자기네가 주도형으로 하게 되면은 인건비 안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저번 지출내역에서 보면 한 4,000만 원 차지 해요. 여기에 홍보비니 뭐니 하면은 쭉 8,600 한 10만 원 정도 제가 뽑은 거론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7, 80% 적용하고 하면은 2억 400이면 할 수 있습니다. 5,000만 원 세워 주셔야죠.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그리고 평가 제대로 하고.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냉정하게 지금 와서 시에서 임의대로 하지 말으라고 1억 예산 세우는 데가 어딨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최소한 마지막 기회라고 사정을 하고 위원님들을 붙잡고 사정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세워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이 축제가 잘 갈 수 있게끔 또 우리 관계자분들이 해 주셔야지. 자, 얼음축제 이렇게 제가 질의 마치고 제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용역 있지요, 2013년도?

예, 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사업을 용역을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문화재청에서 아직 그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아직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그 국비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노력을 했다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벌써 이거 물 건너갔습니다. 이게 전략기획실에서 세운 용역비죠?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장님 안 계셨지만 관광체육과에서 이 예산을 세웠다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전략기획실에서 포괄용역비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발생이 됐어요.

예...,

이게 또 내용면에 보면은 이게 연산 화악리 오계마을로 해가지고 이쪽을 관광 사업으로 해보려고 했던 용역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역비만 없애는 이런 설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꼭 필요한 용역비는 이 문화예술과 예산에 편성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지요?

예.

이자 지금 몇 %짜리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1.85%입니다.

1.8%. 최근 작년부터 쭉 했을 때 이자율 이것보다 더 높은 것 있나요?

예, 저희가...,

살펴봤어요?

예.

몇%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높은 2.15에서 2.35% 이자 있습니다. 이 살펴보시고 이자 높은 걸로 하셔요, 예?

...,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 진흥기금 이 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야 돼요?

다방면으로 문화와 예술에 관련되는 그러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넓게.

지금 그렇게 사용했어요?

예, 2014년도까지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통과를 시켜준 거고 문화예술과에서 기금 계획으로 올릴 때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맞게끔 하셨냐 이거예요?

예, 그 조례에 맞게 작년에도 저희가 심의 위원회를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제가 내용 한두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예, 예.

대표자는 안 부르겠습니다. 효 가요무대 그리고 뭐 전통 색 한지 담긴 어르신 동아리 꿈,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한지 공예. 이게 기금으로 사용해야 될, 맞아요? 이 부분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다 편성 해 가지고 사용하고 문화관광과에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요! 지금은 기금에 맞게 좀 여러 시민이 선택적이고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 내용으로 해야지 이거 개인 주려고 기금 세웠어요, 지금 주고 있고. 틀립니까?

예, 위원님 앞으로는 예,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 사용계획 잘 올리셔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전액 불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2013년도 1건, 2014년도 1건 있어요. 왜 불용됐나, 사유를 설명 해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