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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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제2항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5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6항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제7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2016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출연금은 총 76억 9,498만원이며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입니다. 출연기관은 인천발전연구원 외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5쪽은 인천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액은 매년 시 본예산 출연금 확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됩니다. 2016년 출연금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관련 주요과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출연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금액과 전년도 미납금으로 구성됩니다. 2016년 출연금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은 인천인재육성재단입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출연금은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금액으로 지원하며 2016년 출연금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평생교육진흥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출연금액은 매년 시 본예산 확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금액으로 2016년은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이를 적용하고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자ㆍ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으로 해당 출자ㆍ출연 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사항일 뿐 관련 예산액은 추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의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이 있어 본 동의안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 동의 여부만을 논의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등의 주민 복지나 소득 증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 의거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출자ㆍ출연금이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예산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ㆍ낭비성 사업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할 깨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적정성 및 실효성,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후 관리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주요내용 출연금 그거는 수정을 해서 거기다 붙였는데 그 밑에 보면 오타가 있는 거 아닌가, 동의 승인사항 그 밑에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인데 그게 인천발전연구원 대한 현금출연 이건 좀 오타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죠,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이죠? ‘에’자가 빠진 건가보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출연기관이 인천발전연구원 외 3개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4개죠, 4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네 곳인데 인천발전연구원 1개 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나, 평생하고 인천인재육성재단은 같이 묶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금액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개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하지 않나, 한 데 묶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도 그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기관…….

영은

신영은위원

같은 맥락인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기관에 대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나간 것이…….

영은

신영은위원

나눠졌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관은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각각 또 이게 출연이…….

영은

신영은위원

그 1개 기관으로 하고서 거기다 별도의 체크를 했어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출연금 자체가 의회에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받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감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결국은 우리 의회에 동의만 받는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건 한 데 묶어서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는 게 무방하면 추후에 나중에 다음에 동의안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거는 아무래도 이 출연금이 각각 나가다 보니까 의회에 좀 더 명확하게 동의를 얻고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간 1개 기관으로 보고서 그 안에 거기를 표기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본 위원 말씀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지금 보면 이거 출자ㆍ출연금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출연은 그야말로 출연하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뭐 사후관리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데 시 관계자가 같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결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4개의 기관에 76억 9,498만원 정도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원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 어떤 지원을 할 때 어떤 적정성, 실효성 이런 것들은 좀 따져 보셨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법이 설립되기 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용범

이용범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오늘 동의안 원래 이 네 가지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 출연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우리 시 산하에도 그런 다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좀 더 엄정하게 이걸 조금 더 점검해 보라는 이런 장치가 이제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또 의회에도 동의절차를 거침으로써 의회에서 좀 더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76억 9,498만원 정도 되는데 4개의 기관에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이 57억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은 2억,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금출연은 7억 9,400만원, 인천인재육성재단의 현금출연이 약 10억 정도 이렇게 출연금 배분이 이제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이유가 뭐죠,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차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일단 기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 시에 요청한 부분입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부는 그런 게 있고요.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천발전연구원이 그동안 연구 인력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연구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인발연은 저희가 늘 업무보고 받았을 때 연구원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출연금이 그동안 좀 많이 출연이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57억이라는 현금출연을 하시는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인재육성재단 지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출연을 하신다고 한 거는 이건 좀 잘못된 거죠. 2016년도 인재육성재단 예산서를 보면 예산총괄표나 이런 거를 보면 다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묶여져 있는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해서 출자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고요, 예산서도 바꿔야 됩니다. 예산서에도 한 군데로 출자, 어차피 예산서나 지금 똑같이 이렇게 두 군데로 해서 표기를 하신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하나 여기 예산서 보고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서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일원화해야죠. 그리고 이게 평생진흥원 자체가 다른 저기가 아니고 국 개념 아닙니까, 지금 1개 국.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장학사업국하고 진흥원하고 2개 국이 있는 거거든요, 재단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 먼저 그 관련,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운영법에도 된 거고 해서 관련 조례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보고 추후에…….

영훈

이영훈위원

조례에 뭐 어떻게 돼 있는데요, 간단한 국 개념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30억 8,900만원이 하나로 편성이 돼 있다니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산 매각 뭐 이거 전부 하나로 돼 있으니까 하나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ㆍ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고 그래서 그 조례 내용에…….

영훈

이영훈위원

조례별로 그러면 저기를 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있어 갖고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아예 체계 자체를 바꿔야죠, 그렇게 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걸 같이 선행해서 이번에는 그런 것 하기에 시간적으로 좀 촉박해서 그랬는데 다음에 그 조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겠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 동의안 자체가 이게 수정동의가…….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예산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면 예산 자체도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 부분하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뭐 조직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에 맞게 우리 법제를 좀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기금 금액에 대해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딱 이렇게 단위가 끊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금출연 관련은 천원단위까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어디서 얻어진, 시 전체를 기금으로 하는 건가, 출연금 중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실제 운영하는 인건비나 운영비의 산출기초가 실제에 맞게 좀 저희가 책정하다 보니까 단위를 그렇게 천원단위까지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 항목이 보면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비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영은

신영은위원

다른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보면…….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만 그런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인발연 같은 데는 거기서 좀 다른 연구사업이나 이게 포괄적으로 좀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그 밑에도 뭐 인재육성재단도 그냥 딱 떨어졌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장학금 성격이니까 장학금 수입에서 또 나가는…….

영은

신영은위원

알겠습니다. 뭐 크게 논할 거는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18조 때문에 그런 건데 승인사항이 지금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시된 거는…….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실 2016년도 기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사를 또 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이 액수는 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하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도 계속 액수는 대략 이렇게는 나오지만 조정이 가능한 예산 심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님 검토 지적에 나온 것처럼 동의 여부만 하고 예산은 별도로 예산 심의에서 결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이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지원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차기 동의안 제출 시에는 출자ㆍ출연 지원금이 예산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2.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호 관계되는 예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역은 인천대학교와 인천인재육성재단 지원금 등 일부 증액 편성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한 결산 추경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6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공익사업 기탁금과 국고보조금 지원 및 반납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 7,376만원을 증액한 41억 7,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2억 2,553만원을 증액하여 7,112억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0쪽 정책기획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61만원을 증액한 65억 3,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9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2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교육지원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33억 488만원을 증액한 6,933억 3,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381억 6,645만원, 인천대학교 지원비 150억원,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금 10억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5억 8,118만원, 무상급식 지원비 4억 1,87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확인평가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사무관리비 605만원을 감액한 6,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996만원을 감액한 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노후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교체 1,421만원, 통합메신저시스템 교체도입비 5,759만원 등입니다. 다음 197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내PC지키미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한 19억 4,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6쪽에서 48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7억 9,582만 2,000원이 증액된 324억 9,679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수입항목으로 1,817만 8,000원이 감액되어 1억 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228억 1,400만원이 증액된 30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증액요인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부담금 징수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은 개발사업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50%를 시가 의무 부담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하반기 분담금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과년도 미부담금 22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318억 2,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은 영종지구와 서창지구에서 할인분양 등의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 요청함에 따라 1억 9,291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은 2015년도 군ㆍ구부담금 징수액 증가와 지난연도 미편성된 교부액을 반영하여 1억 7,75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1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반납은 2005년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부과대상자가 분양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 납부한 분양계약약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환급조치를 완료하고 국고보조금 정산을 위해 집행잔액 및 이자 4,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 116만 9,000원 대비 43.91%인 12억 7,376만 9,000원이 증가된 41억 7,493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5,926만 9,910원, 싸이러스송도개발(주) 공익사업 기탁금 10억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2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5쪽과 관련 2014년도 인천광역시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9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1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예산 대비35.7%로써 전액 국비 지원인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65쪽 싸이러스송도개발(주)에서 장학사업을 위하여 시에 기부금 10억원을 기탁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580억 6,987만 4,000원 대비 8.09%인 532억 2,553만 4,000원이 증가한 7,112억 9,540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381억 6,645만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 150억원, 시ㆍ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 5,7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1억 5,750만원,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10억원을 증액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지원 4,811만 2,000원, 통합메신저시스템 교체 도입 5,7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2쪽과 관련하여 2015년도분 교육청 법정전출금 381억 6,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편성한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있는 만큼 잔여 미지급금에 대한 향후 전출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93쪽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비 1억 5,7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시와 교육청,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와의 사업 연계방안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90쪽 인천대학교 교수진들에게 주요정책 및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시정발전 정책자문료를 편성하였으나 기정예산 대비 51.3%인 2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와 인천대학교 간의 대학운영비 지원 논란 등 대학교와의 당면 현안사항이 있는 만큼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93쪽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국비 계획액 51억 3,000만원 대비 7.7%인 4억원만 확보되었고 2016년도에도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만큼 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95쪽 2014년 민선6기 출범 이후 시민참여 공약이행점검단 60명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2년간 위촉되었으나 관련수당 및 회의비용 예산액 720만원 중 54.0%인 389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올해 공약이행점검단의 활동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 96만 9,000원 대비 234.98%인 227억 9,582만 2,000원이 증가된 324억 9,679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 증액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22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86쪽 학교용지부담금 증가분이 기정예산 대비 295.7%로 약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형태의 부담금인 만큼 부동산경기에 좌우됨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추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세출 증가내역은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223억 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1억 9,291만 2,000원,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1억 7,757만 9,000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반납 4,0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88쪽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이 기정예산 대비 22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와 교육청 간 학교용지부담금 미분담금 전출계획협약서에 의거 2015년도 미지급금 200억원과 이전 미전출금 누적액 190억원 중 70억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법정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연차별 계획대로 지급하여 미분담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488쪽과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이 각각 기정예산 대비 2,101.4%와 91.5%로 대폭 증가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88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반납액으로 4,064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분양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기 납부한 분양계약자에게 2008년부터 2년간 국비 환급처리를 진행한 바 그 이후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환급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65페이지 내용 좀 보겠는데요.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어디어디인가요. 뭐 경기도, 서울, 인천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천ㆍ부천ㆍ김포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인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김포하고 부천이요. 그 굴포천…….

영은

신영은위원

기초단체 관련 그 굴포천 때문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싸이러스송도개발(주)는 뭐하는 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통상 우리가 교보라고 불렀던 6ㆍ8공구 리턴계약을 했던 법적인 실질적인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싸이러스송도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거기서 10억이 들어온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2014년도 인천광역시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927만원이 편성됐고요. 이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1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예산 대비 35.7%에서 전액 국비 지원인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나오는 인건비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인건비를 더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문제되는 거는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싸이러스송도개발(주)에서 장학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 기부금 10억원을 기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년 전에 계약을 할 때 그 당시 취득세를 냈습니다, 세금을. 그래서 그때 A1, A3, R1 이렇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3개의 필지에 대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제 A3는 정상개발이니까 그대로 가고 2개에 대해서 환급한 취득세에 대해서, 취득세를 우리한테 내는 것 관련해서 그거 아, 죄송합니다. 취득세가 아니라 이자분과 관련해서 그게 총액이 한 30억, 3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쪽에 계약을 할 때 인천의 공익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기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그쪽에서 기탁하는 항목이 우리 장학사업 쪽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10억이 됐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더 좀 받을 수 없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금액은 32억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환급분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총액이 이제 32억인데 체육 쪽에 한 10억 그리고 도시철도 쪽에 12억 해서 총 32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고요. 예산서안 192쪽 한번 보면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금 미반영되는 거는 얼마나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185억 정도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185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금년에 그래도 많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좀 줄였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전출했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작년에 한 868억 정도가 미흡했는데요. 올해 그게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네요. 어쨌든간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줄 돈은 제때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미 뭐 다 정해진 금액이니까. 그리고 인천대학교 교수들에게 주요정책 및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시정발전 정책자문료를 편성했는데 기정예산 대비51.3%인 231만원이 감액됐죠. 시와 인천대학교 간의 대학운영비 지원 논란이 요새 큰 갈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당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더 요구되는데 어떻게 회의를 별로 안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혹시 질의하신 게 공약이행점검단 그거 관련된…….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럼 어느…….

영은

신영은위원

그게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정발전 정책자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혹시 예산서 어디 말씀이신지?

영은

신영은위원

190페이지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내용 소상히 아시면 기획관님이 답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그 부분 정부3.0이라든지 외부에서 이렇게 정책자문을 받을 때 수당을 주는 부분인데요. 올해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자문을 얻고 수당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비해서 그런 수당을 좀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부분을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증액했는데 아직도 교육청에 줄 미지급금이 있단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 120억 정도 아직…….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는 이미 다 우리 시에서 징수한 부분 아니에요, 징수해 가지고 전해지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징수한 금액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한 것이 과거 저희가 협약을 할 때 2012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할 때 예측보다 좀 징수가 덜 돼서 누적돼서 지금 협약 당시에 예측한 금액 대비 전출이 안 된 게 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그때 당시 부동산경기 이런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좀 많았던 걸로 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193쪽을 보면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보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저와 각 해당구가 연수, 계양, 서구가 되겠습니다. 3개의 부구청장과 그 다음에 시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각 대학교수라든지 민간 전문가분 해서 위촉직 분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동안 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국비가 예상대로 교부되지 않아서 크게 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한 활동내역은…….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올해 활동은 전혀 없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뭐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좀 충분치 않아서 서면으로 대개 회의를 갈음하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국비가 편성되지 않았고 그러면 뭐 사실상…….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허준

허준위원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는 위원회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계획대로 국비나 교육재정특별교부금 같은 거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히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좀 지원이 되도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국비예산을 국회 심의과정 때 증액하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교육부장관께서는 인천에 있는 황우여 장관이신데 인천 여기에 대한 협의회 기금도 확보를 못 했다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미흡하게 대응한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해진 게 2013년, ’12년 이렇게 좀 오래 됐는데 뭐 이게 당초부터 지원이 제대로 됐으면 모르는데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에 지원이 좀 원만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ㆍ도하고 다른 시ㆍ도 뭐 대구나 이런 데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했는데 아마 이게 정부의 영어교육에 대한 것을 줄여야 된다 그런 것하고 좀 맞물려 갖고 이렇게 지원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향후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간판만 걸고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95쪽에 보면 시민참여 공약이행점검단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 점검단 활동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한 번 같이 위원님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 만나, 위원님들 회의를 개최하고 해서 한 15회 정도 그렇게 각 4개 분과에 지금 6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어떤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 각 해당부서에 의견도 주시고 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주로 시정현안에 관련된 LNG라든지 수도권매립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좀 민간,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3개 분과가 15회 정도 했으면 많은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예산액은 389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의 어떤 참석수당이나 회의비용인데 좀 더 많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주로 하반기, 상반기에는 조금 저희가 연중계획을 세우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 예산이 다 지출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더 축소된다는 거예요? 회의나 이런 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허준

허준위원

공약이행점검단.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제 정상적으로 연중행사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이것 감액해도 상관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추경이니까요, 이제 올해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활동은 차질 없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출연금 그것 다 세우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300억을 다 세우셨는데 어떻게 좀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해서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7년까지는 시가 재정 지원, 운영비 지원을 이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당시 협약서에 연간 300억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인천대 운영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렇게 세워줄 것을 그렇게 힘들게 그냥 인천대 와서 또 시위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좀 기왕에 세워주실 거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해 주셨으면 좀 서로 좋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제도적으로 예산은 결국 예산안과 의회의 예산안통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의 내용을 미리 확답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답할 수가 없었다…….

영훈

이영훈위원

줘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 협약이 돼 있는 거면 그건 뭐 어쨌거나 협약이니까 의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의무를 지키겠다 하는 의지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면 좀 선 반영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 힘들게,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랬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또 갈등이 자꾸 생겨서 좋을 게 없는데 기왕에 해 주는 것 이렇게 갈등을 너무 많이 키워서, 골을 키워서 좀 해 주면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예산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도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인천대 이사회에 참석하고 또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 갖고 우리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예산안으로 반영되기도 전에 확정적으로 답하는 것은 또 의회를 존중한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은 서로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깨지는 거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와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건데 그런 일이 좀 가급적이면 안 생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생겨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강한 의지 표명이라든가 뭐 그런 서로 간의 신뢰를 좀 쌓았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간에 반영이 됐으니까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통합메신저 구입 교체도입은 이건 교체를 하신 거죠, 시스템을? 196페이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뭐 정상적으로 교체를 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무슨 뭐 감액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한 3분의1 가격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당초 계획보다 이것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거기 기기를 저희가 활용하고 그래서 절감이 좀 일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체한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썼던 것을 갖고 온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이제 쓸만한 내용이니까 그걸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한 게 아니고 거기에 썼던 것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이제 교체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에서부터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방법, 기존에 좀 노후 되지 않은 활용 가능한 것을 활용해서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쓰는 걸 갖고 온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나 여기서 쓰던 비품들이나 뭐 이런 것을 다 지금 가져오고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냥 다 털어버리는, 그냥 없는 겁니까? 그쪽에서는 정리를 안 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돈을 우리가 주고 갖고 온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갖고 온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 것을 가져온 건데요, 거기서는 어차피 회계상으로 ’17년까지인가 이제 회계를 정리,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분들도 이런 비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이제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너도나도 그냥 거기 가서 있는 것 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정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쪽 회계 정리는 제가 지금 좀 정확하게 몰라서…….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것 모르시면, 그거 중요한 건데 거기 비품이 어디 한두 개고 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도 그러면 3,000만원이면 거기서 돈을 주고 갖고 왔으니까 3,000만원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가서 갖고 왔는데 3,000만원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담당.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송해수입니다. 이 3,000만원을 사용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스템 교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메신저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구매를 할 경우에 한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하드웨어 포함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행자부에서 금년 초에 나라e음이라는 메신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 행자부에서 개발한 메신저를 우리 시에 맞게끔 수정, 커스트마이징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 비용이 한 3,000만원 됐고요. 나머지 하드웨어 부분은 아시안게임에서 활용하던 서버를 저희가 무상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드웨어를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은 일단 세이브가 됐고요. 이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도 수정을 해서 행자부 개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쓰다 보니까 이만큼 절감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걸로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드웨어를 아시안게임 조직본부에서 가져올 때에는 어떤 절차나 뭐 이런 게 어떻게…….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당초에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사용하던 IT 물품, PC도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매각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게 경제성도, 매각을 할 경우에 굉장히 헐값에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우리 시의 기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받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그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해요. 물자들 정리,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물품…….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매년 검사도 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물품검사…….

영훈

이영훈위원

네, 물품들 다 검사해서 자료로 다 남겨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우리 또 조직위원회도 정산을 하려면, 정리ㆍ청산을 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근거도 없이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도 실장님은 좀 챙겨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인데요. 지금 기존의 1,156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게 그동안에 미납된 거잖아요. 미지급된 것을 이 연도에 나눠서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된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매년 또 발생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당해연도분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당해연도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분에는318억인데 여기에서 금년도분은 얼마예요? 이것을 표기를 할 때 금년도분, 과년도분 이렇게 해서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계속 발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죄송합니다. 그걸 저도 우리 실무진한테 그렇게 좀 물어보고는 하는데 올해 당해연도분이 한 4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부담금은 올해 270억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8억 2,144만 6,000원이 금년도분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제 이것을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실 때 학교용지부담금, 분담금해 놓고 또 그 밑에 과년도분 이렇게 나눠서 좀 표기를 해 주셔야 금년, 이게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건지 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검토자료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면서 통일대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자문위원을 구성하셔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남북교류 관련해서 청소년캠프라든가…….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비가 1억 5,700만원에 신규 예산편성 사업이 됐어요.

「지금 이게 아닙니다. 이 건이 아닙니다, 지금.」하는 이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또 사업이 완료된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학습센터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범

이용범위원

군ㆍ구, 전체 10개 군ㆍ구에 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 거는…….

용범

이용범위원

어디 어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남구, 연수, 남동, 부평, 서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사업의 어떤 효과는 있었습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초창기라 뭐 크게 효과를, 평가를 그렇게 받은 바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총 4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인천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갖고 질의를 하셨어요. 인천대는 기관 대 기관으로써 협약식을 해서 인천시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예산편성도 좀 못 했을 거고 지급도 좀 어려웠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풍문에 의하면 다른 의도가 있었다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늦게나마 150억 지급이 완료됐고 150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내년에 줘야 될 300억이 다 편성은 안 됐어요, 보니까요. 200억 정도 편성됐어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150억하고 200억하고 편성됐는데 그러면 편성만 해 놓고 재정이 어려우면 또 못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늦게 줄 수도 있고. 또 올해처럼 그렇게 막 그냥 내년에, 연말에 다가와서 지급하실 건지 연초에 가서 올해 것 미지급된 것 바로 지급을 하실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대학의 성격상 이제 3월에 입학이기 때문에 그때 등록금 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흐름별로 봐서 자금에, 대학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대원칙에 의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인천대학의 재정운용 관련된 그걸 담당하는 데가 재무경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부총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인천대학 이사지만 제가 뭐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어서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이 거기에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해서 평소에도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섰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자금도 적절한 시기에 교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무경영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인천시청 앞에 인천대학 학생들이 지금까지도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따라서 이렇게 2016년도에 예산편성 미지급된 150억과 내년에 줘야 될 200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꼭 지급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천막 농성이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외부에서,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천막 농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있으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총학생장을 좀 불러서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다 해 놨으니까 농성을 좀 풀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학처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무, 재정문제를 담당하는 상대방은 대학의 총장님이나 부총장님이 또 아까 재무경영위원장님이 부총장이시니까요. 그래서 그쪽 그분들한테도 이제 지금 예산편성 직후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협의하는 창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가 아마 다음 주면 그렇게 좀 농성이…….

용범

이용범위원

다음 주에 천막 농성을 해지하는 걸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25일날 본회의장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신문에 보도도 됐는데 의원 전체, 우리가 의결한 부분은 아니고 한 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보도된 내용 같은데 부교육감도 적절하게 발언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법정전출금이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이 당연히 와야 될 부분인데 전출이 되지 않으니까 개인 사견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한 것 같은 데 저는 그건 온당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감정으로 의해서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연도별로 보니까 이렇게 미지급돼 있는데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렇게 미지급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과 우리 시가 계속 갈등관계로 가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봤을 때 교육청의 교육감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무슨 감정이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누어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지급을 원활하게 해서 교육청도 어린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좀 지급됐으면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결해 가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뭐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다 같이 시민을 위한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집행기관 사이에 마치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표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교육지원실무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차례 그런 협의를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직접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나 이런 건 아니고 직접 전화상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나 양해를 좀 구하고 해서 원만하게 좀 서로 됐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전했고 또 한 가지 거기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시 입장에서도 이번에 지금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거 약 1,17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그게 또 역시 같은 현상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양쪽이 서로 이해를 하고 그걸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마치 대외적으로 이게 좀 갈등을 빚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면 미편성된 부분도 있어요, 지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미편성했다는 것은 안 주겠다는 소리 아니냐. 물론 이제 내년 5월달에 추경 있고 또 9월에 또 12월달에 뭐 추경, 정리추경도 있지만 그 편성 자체도 안 되니까 또 어떨 때는 편성을 해 놓고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 하는 그런 행정과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 속에서 부교육감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그쪽의 또 책임자를 좀 자주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좀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더 큰 규모인 누리과정이 결국은 세입이 허수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제출된 예산으로요. 그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이 돼야, 좀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법정전출금 미반영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두 가지…….

용범

이용범위원

2016년에도 지금 세입ㆍ세출에 안 잡아놨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용지부담금 그 부분이 하나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당초 협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용범

이용범위원

2012월 10월 17일날인가 협약했더라고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실제 들어오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이게 물론 이제 예산에 딱 정확하게 일치해서 전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번이 3회 추경이니까 벌써 네 번째, 세 번째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죠,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예산인데 우리 규정상으로는 예산에 세운 거에서 나중에 결산하고 차액이 생길 때 정산을 해서 다음다음 연도까지 ’15년도 건이 ’17년까지 정산해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3회 추경까지 내놓으면서 추경 세입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전출, 세출 금액을 편성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것을 아까는 그게 같은 회계연도의 최근의 예산에 맞춰서 전출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17년 본예산까지 는 전액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실장님 말은 약간의 저희가 듣기는 물론 이제 법률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2년 안에만 처리해 주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 논리로 간다면 또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2년 안에 처리해 주겠다 하더라도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또 2년이 꼭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처리할 건 처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늦어도 2년이니까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안에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렇게 해서 두 기관의 장님들이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꾸 신문에 이렇게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도 애쓰시고 교육감님도 또한 그러시는데 그런 갈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실장님이 잘 조정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먼저 보면 행정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약하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은 좀 보이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용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정전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미지급하게 된 게, 미지급하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결국은 재정 부족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용위원

그런데 재정 부족이라도 먼저 줄 수 있었는데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실 제가 보니까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법에 좀 맞지 않게 못 준 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청에 줘야 될 돈도 더 많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185억인데 구청에 줄 게 2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최고, 최선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인천시 재정상 어쩔 수 없어서 이때까지 왔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줄 수 있는 돈을 왜 안 줬냐, 그리고 법에도 주도록 돼 있는데 왜 안 줬느냐. 그러니까 법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경제하고 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경제 구조하고 법 구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법에서는 반드시 주도록 돼 있는데 경제 구조에서는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이 간극이 868억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185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줄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유일용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노력할 수 있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사실 재작년에 세웠지 않습니까, ’13년에. 그런데 어쨌든 그때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말씀하신 전출하지 못한 게 868억이었습니다.

유일용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결국은 오히려 교육청 입장이 더 충격이 큽니다. 이게 세입이 들어올 줄 알고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재정운용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에 맞게 좀 이렇게 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은 경기가 호전된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재정 절감,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군데에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다 절감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모아서 사실 이런 법정전출금에 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했다는 말씀…….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서 지금 이 정도 왔다 이거죠, 허리띠를 매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그게 보였어요. 이게 보니까 쭉 전반적으로 보면 흔적이 많이 보여요. 행정경비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이거 보니까 대부분 그건 전부 다 마이너스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노력에 감사하고 그 결과로 뒤늦게나마 그래도 지금 와서 법정전출금을 이렇게 충당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길게는 안 할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의 수입액들이 좀 늘어났는데 세입이 늘어난 그 이유가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다른 거 보고드릴 때 부동산경기가 좀 호전돼서 취득세가 늘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택경기가 거래가 많이 되고 주택경기가 좋아지면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의 특별회계에서 각종 개발업자라든가 300세대 이상 또 아니면 각종 단독주택 지었을 때 예를 들면 1,000분지 14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세율이 좀 올라서 이게 좀 더 호전되는 경향이에요. 이게 사실은 국민에게 또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 맨 결과거든요, 이게. 경기도 경기겠지만 세율변화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세출 있잖아요, 세출. 학교용지부담금 세출할 때 학교용지 수요가 발생한 거잖아요, 세출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때 인천시가 어떤 식으로 관여가 됩니까, 어차피 교육청 50%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우리가 이게 특별회계가 조성이 안 되면 결국 우리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면 적어도 그 학교용지가 부담하게 된 수요발생한 그거에 대한 인천시는 어떤 교육청하고 상호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구조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 매입수요가 결국은 이제 재정 수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학교용지 공급계획을, 매입계획이죠. 학교용지 확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걸 그 안을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그걸 정해지면 그 연도별로 총 필요한 재원이 나오면 그걸 연도별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별로 필요한 돈이 학교용지부담금 수입보다 넘을 수도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결국 일반재원을 투입해서 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청하고 학교용지 서로 상호간에 수요 소위 말해서 수요를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하는 곳이 예산 쪽에서 합의합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 쪽에서 참여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아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로 되려면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교용지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그렇게 되면 저쪽 어디냐면 도시계획과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연관돼 있고 학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다면 그 확정과정에서 인천시에서 여기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그걸 할 때 합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요와 예측을 전부 다 맞춰서 그냥 학교용지로 지정을 하는 건지 그 지정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그쪽으로 참여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유발하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하는 과정에 이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교육 우리…….

유일용위원

인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예산…….

유일용위원

예산파트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예산파트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이쪽에 승인을 해 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용지 도시계획지정, 지정 절차에 대한 관여 문제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면 도시계획시설로 그냥 학교용지를 전부다 다 박아버리면 여기는 계속 돈을 대 줘야 되잖아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선행지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 도시계획 그 확정서부터 나온 거거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거기에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이나 저쪽 교육청에서 이 부분이 특히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 확정할 당시에 참여를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예요. 선행지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될 때부터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제한으로 갖다가 계속 갖다 박아버리면 이거 계속 돈 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요와 예측이 여기서부터 벌써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거 쫓기는 거예요, 앞으로 학교용지 이것은. 왜, 도시계획 확정하는 과정에 교육청이 관여한지는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도 요청이 또 올 수도 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사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에 학교용지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 아니면 각종 뭐 재개발할 때 재개발구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시개발이라든가 각종 법률에 의해서 택지개발에 의해서 학교용지들이 거기 용지를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정해 놓으면 여기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야 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오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예측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거기서부터 조절적 기능이 더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 확정할 때서부터. 거기서 남발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50% 우리 50%, 없으면 맨날 학교용지부담금 없다고 절절 매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인구가 확대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인구 전향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있겠지만 일단 거기서부터 통제적 조절기능이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인천대학교 연간 300억씩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지원하고 있죠, 그게 계약서에 의해서 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당시 협약서…….

유일용위원

운영비 지급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해당된 지급한 것하고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기금 있잖아요, 기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시설, 학교시설을 운영해서 조성된 기금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은 그때당시 인천시 거 아닙니까, 인천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시…….

유일용위원

인천시 재산이잖아요. 재산운영 수익이잖아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300억씩 계속 연간 우리 또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5년 동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과거에 시립대일 때 상황이고요, 기금은요. 이거는 지금 국립대학 법인일 때 협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게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운영비 지급 성격하고 조성 성격하고 두 개 대비해 가지고 나중에 향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천대하고, 지난번에 인천대에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우리가 만약에 300억 지원됐는데 그 자금 있으면 그걸로 운영비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300억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운영비를 껴서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유일용위원

정 그러면 그쪽으로 빼서 넣어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건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로 받아놓지 말고 여기 300억 나온 것이 그걸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그 당시 뭐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논의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개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거는 의무적인 건 아니고 이 운영비만 의무적인 걸로 한 걸로…….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일용위원

자꾸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총론적으로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각론적으로 계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론과 각론이 두 가지가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것하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면 유리한 대로 맨날 그냥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축나는 것은 인천시민의 허리만 축나는 거예요. 인하대도 있잖아요, 인하대도.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총체적인 인천시 전체의 시민의 감정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게 인천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41억 7,493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112억 9,540만 8,000원, 2015년도분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운영비,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출연금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324억 9,679만 1,000원으로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순차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미분담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당부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남북교류협력기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17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기금운용 수익금이 됩니다. 다음은 책자 19쪽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463만원의 이자수입이 증액된 19억 2,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출계획입니다. 남북교류 활성화사업 예산은 기정액 10억 970만원보다 7억 2,390만원을 삭감한 2억 8,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하반기 성인축구, 말라리아 예방치료 등의 사업을 북한에서 응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편 북한음식 체험교육, 초ㆍ중학생 통일캠프 등의 사업은 인천통일교육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동개최함에 따라 사업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될 예치금은 사업 미집행 금액으로 총 16억 3,9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을 위해 2004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5,109만 5,000원이고 2015년도 조성액은 7,398만원이며 2015년도 사용액은 2억 8,580만원이고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9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ㆍ지출액은 기정 예산액 18억 7,044만 5,000원 대비 2.92%인 5,463만원이 증가한 19억 2,507만 5,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4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이 7억 7,853만원 증액되었고 감액내역으로는 청소년 캠프 2,390만원, 북한음식 체험교육 1,2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 7,0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6억 400만원,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ㆍ판매 및 남북협력사업 홍보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시 신규 편성한 청소년 캠프와 북한음식 체험교육 예산이 각각 66.4%와 40%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내역인 만큼 보다 면밀한 예산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 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조정된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글쎄, 이게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참 유명무실해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기금이 적립도 안 되고 또 이게 세워져 있던 예산도 다 사용도 못 하고 기금이 지금 이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건지 기금 적립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사실 사업의 수요에 맞춰서 적립하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발굴을, 사업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남북교류 사업에 중점을 둬서 좀 더 사업을 지금 찾고 있고 계속 북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업을 찾아서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뭐 그냥 전부 구두상으로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참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나 뭐 이런 거를 볼 때에 내년에도 좀 그런 의지가 없어 보여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때 설명은 드리겠지만 새로운 양궁이라든지 다른 분야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좀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간에 기금성격에 맞게 좀 해서, 적립도 계속 안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하나도 적립을 안 하고 그냥 이자로만 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좀 해 놔야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적립에 대한 부분을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큼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제가…….

영훈

이영훈위원

아예 안 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과거 쭉 연도별 집행금액을 이렇게 보니까 10억 정도가 제일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액이 한 16억, 19억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아, 10억 정도가 지금 적정선이라고 판단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적정한 건 아니고요. 지출수요가 한 해에 발생한 거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사업이 진짜 훨씬 더 커졌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의 예비비 같은 뭐 저기 충당을 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재정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간에 그래도 별도의 기금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는 기금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어쨌거나 기금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 정도면 그 목적이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평상 일상적인 말씀이신 거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 사업은 아예 하지도 못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제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방문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아직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ㆍ판매, 홍보전도 다 거의 한 70% 이상을 사용 못 했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협력이 안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다른 채널로 해서 남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의 제일 우선적인 사업은 북측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판매촉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궁이라든지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서 좀 스포츠…….

허준

허준위원

양궁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북한 측에서 양궁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양궁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좀 보여 왔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양궁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선수들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계양구 쪽에 양궁선수가 있는 걸로…….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다른 어떤 예술 분야라든가 체육 분야라든가 뭔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채널을 바꾸어서 남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저번에 뭐 축구한 것 그 예산이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중국 측에 가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2억 5,000?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파급돼서 교류가 좀 활발히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로 사실 끝나버린 게 돼 버렸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주된 사업은 그렇게 됐습니다. 말라리아나 뭐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북측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갖고…….

준택

차준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제2차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입ㆍ지출 예산액이 19억 2,507만 5,000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기 편성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선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6항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도 상호 관계되는 예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6항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4,000만원이 감소한 2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2억 9,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억 4,600만원, 미추홀콜센터 분담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2억 7,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 증가된 6,362억 1,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203쪽까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9억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4억 5,000만원, 정부3.0 성과박람회 3,000만원,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57억원,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6,000만원, 지역희망박람회 참가비 4,000만원입니다. 204쪽부터 206쪽까지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170억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천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25억 800만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5,607억 7,674만원,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지원 31억 8,931만원과 북부교육문화센터 3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238억 3,551만원과 인천대학교 운영비 200억원,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0억원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는 208쪽까지는 확인평가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억 7,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통합사업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2,300만원, 재정사업평가 운영비 580만원과 국정평가 우수등급 포상금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0쪽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총 6억 4,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4억 5,000만원, 소송 관련 정액고문료와 자문료 1억 880만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 4,59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부터 217쪽까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1억 9,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18억 3,474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500만원, 웹사이트 서비스 운영비 2억 3,651만원, 미추홀콜센터 위탁비 19억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0쪽까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총 22억 5,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13억 4,236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사업 3억 6,730만원, 빅데이터ㆍ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1억 5,37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6쪽부터 308쪽까지는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억 4,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종사무소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임차 및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 1억 4,946만원과 인건비 등 운영경비 6억 9,47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88쪽에서 890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1억 8,674만원이 증가된 120억 8,11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2,859만 6,000원, 경제자유구역청 및 군ㆍ구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119억 700만원, 2015년도 특별회계 이월금 발생액인 전년도 이월금으로 4,5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으로 신설학교용지매입비 3개교에 82억원, 과년도 미부담금 37억원을 포함하여 119억 2,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도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사무의 군ㆍ구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먼저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7,743만 9,000원 대비 47.01%인 7억 4,157만 3,000원이 증가한 23억 1,9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59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에 따른 기관별 분담금 중 남구와 연수구의 분담액은 전년 대비 6.1%와 3.7% 줄어든 반면 상수도사업본부 분담액은 23.1%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6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22억 1,180만 7,000원 대비 13.16%인 740억 105만원이 증가한 6,362억 1,285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1쪽 시정에 대한 현장의 소리 및 정책자문을 위해 모집한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2,47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1월에 경제분과, 사회분과, 시민소통분과로 각각 20명씩 6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활동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07쪽 통합사업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015년에 공공운영비로 통합사업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46만 1,000원을 편성한 바 있어 변경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07쪽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도에 미반영한 국정평가 우수등급 공무원 포상금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시 포상금 2억원과 군ㆍ구 국정시책 포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군ㆍ구 포상금이 제외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그에 따른 보상 대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07쪽 국정시책 평가를 위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도 동일 품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던 바 이를 재차 구입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14쪽 아울러 시민과의 교감을 위한 온라인 소통 시장실 사이트 개편 용역비로 8,28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한 바 개편내역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16쪽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를 내년에 개설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은 국비로 지원받은 반면 운영비 1,944만원은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년에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기관 지원비를 포함하여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관련 경비 일체를 국비로 지원하여 왔으나 사업재원이 변경된 사유와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20쪽 정부3.0 정책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심사수당이 신설되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수립과 민원데이터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사업내역과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00쪽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전년 대비 200% 증가한 사유와 예산안 204쪽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도 예산 8억원에 이어 2016년에는 부지매입비 24억 5,131만 2,000원과 학교운영비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와 교육청, 연수구 간에 과학예술영재학교 재정부담 협약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최근 연수구에서의 재정지원 불가 통보로 인해 학교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시의 향후 예산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17쪽 120 미추홀콜센터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225.7%나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8억 9,442만 7,000원 대비 53.03%인 41억 8,674만원이 증가된 120억 8,11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859만 6,000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19억 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557만 1,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119억 2,893만 8,000원,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890쪽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은 부담금 징수액의 3%를 군ㆍ구로 교부하는 예산으로 2016년에 7,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9.5%가 감소된 상황이나 내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액은 119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3%가 증가하고 있어 군ㆍ구 징수교부금을 축소하여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좀 볼까요. 시정 주요 핵심사업 홍보지원 전년도에도 추진한 사업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는 없었고 전전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어…….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경우 재정도 어렵고 또 새로운 정책이 이렇게 홍보할 만큼 민선6기 첫 해라 좀 그런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서 좀 없다가 이번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대변인실 주요시책 홍보 예산도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왜 양쪽에다 해 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변인실은 아무래도 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그야말로 시의 정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좀 나누어서 운영하고 종전에도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와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좀 편성했다는 말씀을…….

영은

신영은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대변인실 예산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대변인실 뭐 어쨌든간 시정홍보에 대해서 적극 좀 하라고 본 위원도 요청은 합니다만 양쪽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좀 확인한 부분인데 이걸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뭐든지 다 긴축예산 편성을 하는데 꼭 양쪽에다 예산을 둬야 하는지.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시정발전 정책자문료 2014년도에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산출근거가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2회 해서 25명 해 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016년에는 또 30만원씩 4명, 2회란 말이에요, 숫자도 그렇고. 어떻게 전년도하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360도 바뀌었는지 10만원짜리가 30만원으로 되고 25명 하던 걸 4명으로 하고 여기는 또 2회로 했는데 그리고 2013년 6월달에 인천시하고 인천대학교하고 정책자문봉사 업무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진행한 건데 이게 일관성 있는 사업인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인천대학교에 계신 분들만 국한된 사업은 아니고요. 시정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하고의 자문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그때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건데 오히려 지금은 인천대학교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기금 문제도 있고 또 전출, 지원금도 있고 해서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데 제대로 또 그분들이 자문을 할까 염려스러워서 또 타 대학까지 확대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대하고 협약했다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저희가 정부3.0 이런 거 중앙정부 가서 평가 받으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 그분들을 초빙해 갖고 자문을 받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3.0 전문가들이 외부 공주대인가 어디 계신 그 교수님한테 저희가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된, 그런 것을 위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하고 2016년도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문료도 다 다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014년 재작년도…….

영은

신영은위원

네, ’15년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5년에…….

영은

신영은위원

’15년하고 ’16년하고 금액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은

신영은위원

시정발전 정책자문료, 201페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전년도 10만원씩 했고 인원도 많았고, 내용은 같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마 단가나 이런 것들이 1인당 10만원 정도는 현실적으로 좀 미흡해서 아마 이렇게 현실에 맞게 좀 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인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한 번도 안 했죠, 아마 그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대 그거하고는 별개니까 그건 안 했고요, 다른 자문은 좀 받았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 국립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 이거 200억원 편성됐는데 본래 300억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또 300억원 다 채워주는데 일단 300억원 편성을 애당초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또 인천대학교도 지금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보여주기도 하고 뭐 추경에 100억 또 아무렇게라도 세워야 하는 건데 200억을 끊어서 세운 게 이게 맞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다른 것도 좀 아직 다 충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은

신영은위원

2015년도에는 150억, 150억 해서 다 지급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앞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역시 이것도 다 지급할 거란 말이죠. 2016년에도 추경이라도 100억 또 세워 가지고 그러면 본예산에 그냥 애당초 세워야 하지 않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법정화된 다른 것도 다 충당하지 못하는, 편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계별로 좀 추진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저는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용범입니다. 2016년도 세출에 대해서 학교용지분담금군ㆍ구 징수분담금이요. 시ㆍ도분담금이 세입으로 119억 700만원이 세입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도 예산이 1억 4,856만원이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됐고 올해는 이제 예산편성을 얼마 하셨냐면 7,5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입이 119억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53% 정도 줄인 왜 7,5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징수 추계액이 그때 한 50억 정도, 49억 5,000만원 정도고요. 올해에는 25억 정도였고 징수 추계액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군ㆍ구에서 받은 거니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 군ㆍ구에서 받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군ㆍ구에서 이렇게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10개 군ㆍ구에서? 어디 어디서 얼마씩 이렇게 받은 내용, 징수한 내용.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징수교부금이 내년도에 얼마씩 받을 거다,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서 군ㆍ구에서 얼마씩 받을 거라고 예측해서 그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통계해서 7,500만원만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세출예산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기준이 그거의 3%, 징수액의 3%.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도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군ㆍ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 주택 허가 나가는 그걸 봐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군ㆍ구별 이렇게 분포를 봐서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도 너무 이게 예산편성 수입과 세출이 너무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수입으로 11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은 7,500만원 잡아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범

이용범위원

이유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받는 게 이제 군ㆍ구 징수교부금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분담금을 징수하는 게 군ㆍ구가 하는 것도 있고 경제청은 또 군ㆍ구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제청 게 오히려 늘었습니다, 좀. 이게 주택경기가 지금 경제청 관할구역 그쪽이 좀 더 활성화돼서 그쪽이 늘어난 걸로…….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송도가 이제 아파트가 많이 분양되고 또 아파트가 많이 팔리고 그래서 수입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수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작년도 예산은 경제청이 한 27억 6,000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지금 2016년도 예산 전망은 9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119억으로 늘었지만 그 늘어난 거의 약 한 70억 가까이가 경제청 소관이고 오히려 군ㆍ구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와 교육청 간에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 2012년도 10월 17일날 협약을 실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어쨌든 간에 기관 대 기관으로써 협약식을 약속을 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연도별로 지금 미납된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 누적된 게 120억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120억 정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120억을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지출하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16년 예산에도 과년도분…….

용범

이용범위원

120억이 지금 총 미납됐다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누적…….

용범

이용범위원

누적 금액의 전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올해 얼마 예산편성하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총 약 118억이 편성, 올해가 아니라 ’16년도분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중에 한 82억이 당해연도 원래 통상적으로 전출해야 될 금액이고 그 120억 중에 아까 말씀드린 과년도분 120억 중에 이번에 전출한 게 37억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7억 지금 반영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120억에서 37억이면 미반영이 꽤 많이 됐네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차츰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용범

이용범위원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요. 내년에 그러면 5월달에 추경할 때 반영을 해 주실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학교용지분담금 수입이 얼마큼 늘었냐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러시겠어요. 하여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과 우리 시가 원활하게 잘 행정이 좀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또 예산편성 세출 관계를 보면 연수동에 예술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걸로 해서 24억 5,131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연수구하고 시하고 협약이 2012년도 10월에 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연수구에서 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고 해서 거기서는 이제 불가를 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이제 연수구는 물론 과학특구,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많은 학교가 지금 인천의 강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과학고등학교를 남구라든가 이런 데다가도 해도 되는데 왜 모든 특별학교, 좋은 학교를 다 연수구로 그쪽으로 다 지정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예산되는 게 24억 5,100만원인데 이게 국비가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순수한 우리 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시비입니다. 국비…….

용범

이용범위원

시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국비는 아니고 시비입니다, 이게.

용범

이용범위원

100% 시비 지금 예산 반영된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부지는 시에서 마련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부지운영비를…….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수구에서도 운영을 못 하겠다, 지원을 못 하겠다고 지금 불가방침을 내렸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영재학교를 계속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미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연수구에서 지원 한 푼도 못 하겠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100%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는 말씀이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연수구가 운영비의 25%를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수…….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25%를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하기로 약속해서 2012년도 10월달에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협약식을 시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25%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방침으로 했다는 것은 낮춰달라는 것 아니에요, 25%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계속 이렇게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투입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4억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경제청 부지니까 어차피 시 안에서 주고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임 청장이 계실 때 약속을 한 사항인데 지금 청장님께서 좀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편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전임 청장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25%가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낮춰 달라 이 말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25%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불가했잖아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시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가 이제 그걸 편성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연수구가 부담하는 게 얼마나 돼요, 예산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한…….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가 지금 24억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이제 부지 관련비고 운영비가 1년에 30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7억 5,000씩 반영이 그렇게…….

용범

이용범위원

전체 운영비가 30억인데 시가 5,000만원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연수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게 30억의 반인 15억을 또 반반씩 해서 7억 5,000 그래서 이게 7억 4,000 정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수구가 어렵다 그렇게 밝힌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부자 지역인데 거기서 학교까지, 계양구로 차라리 보내주면 우리가 부담할게요, 그러면. 바꿀 수 없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뭐 지금 저희가…….

용범

이용범위원

영재과학고등학교는 서로 군ㆍ구에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 부담을 좀 낮춰달라는 약간의 그런 게 있나 봐요, 보니까.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행복정책자문위원단이 지금 경제분과, 사회분과, 시민소통분과 20명씩 해서 60명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경제분과하고 사회분과, 시민소통분과가 몇 회 정도, 3개 분과가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제, 사회는 각각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과는 약1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민분과는 많이 했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분들이 한번 회의에 참석하면 일반적으로 8만원에서 1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이거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주로 교통비나 식사 같은 것 할 때 그런 것…….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3개 분과에서 20명 해서 60명이란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60명 곱하기 10만원씩 했을 때 한 번 할 때 600만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네 번 하면 2,400만원이에요. 그런데 2,400이라는 돈을 증액을 시켜 놨어요, 지금요. 그러면 결국은 몇 차례 하겠다는 소리냐 올해 회의했던 내용보다 2배, 3배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일이 뭡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회 보통 이런 게 하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금액으로 좀 7만원…….

용범

이용범위원

한 분한테 7만원씩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7만원씩 한 분과에 몇 번, 1년에 몇 번 회의하는 걸로 지금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6회.

용범

이용범위원

6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6회 안 한 데도 있잖아요. 지금 시민소통분과만 15회 했고 나머지는 6회 안 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6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인데 214쪽 보면 시민과 교감을 위한 온라인 소통 시장실 개편해 가지고 8,288만 2,000원을 편성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선진개발비라고 했는데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시장실에, 저희가 민선6기 출범한 이후 아직 시장실 전용 사이트 개편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실 웹사이트를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민선4기라든가 5기 때도 이런 부분이 없어도 훌륭하게 업무를 잘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따로 그렇게 웹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계속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전 시장님들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용범

이용범위원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에 내용만 조금 바꾼 수준의 걸로 작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 있나요, 계획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걸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용범

이용범위원

아직은 계획이지 아직 만들어 놓은 건 없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게 예산…….

용범

이용범위원

업체로부터 용역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차후에 그러면 계획이 나오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인데요.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해 갖고 1억 5,000 세웠어요, 이게 용역연구비거든요. 어떤 사업인데 용역연구비로 해서 1억 5,000 세우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주로 이거는 빅데이터 활용방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시 같은 경우는 교통 유동인구 패턴을 분석해서 버스노선을 개편하고 이런 데 활용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도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CCTV 적정위치 선정 이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교통이나 문화ㆍ복지 뭐 이런 분야에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버스노선에 관련 된 빅데이터사업이 우리 인천시가 하나도 지금 개발된 게 없나요, 프로그램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우리가 아직 그게…….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까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보다도 행정이 많이 뒤떨어졌다는 소리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서울, 경기에 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선 아직 좀 떨어…….

용범

이용범위원

버스정책과에서 이것 개발 안 해 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 쪽에서 좀 서포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좀…….

용범

이용범위원

보통 용역비가 이렇게 금액이 높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용역 성격에 따라 다른데 뭐 저쪽 도시계획 관련되는 건 몇 억씩 들어갑니다. 이번에 최근에 2030 같은 경우도 한 5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꼭 우리 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이 어렵더라도 꼭 일찍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늦게 정책적 수립에서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220쪽 보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 대회 성격이 어떤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계획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 갖고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누구한테 공모를 받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모 자격이요?

허준

허준위원

공모 대상이 누구냐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뭐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제 공공데이터를 일반 시민들이나 사업자들한테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활용하는 사례를 제안 받아서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올해도 했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미처 그걸 못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제안평가 심사수당을 보면 70만원이 몇 명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심사수당이……. (관계관을 향해) “50만원 아닌가?” 50만원, 여기 5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50만원…….

「네」하는 이 있음

허준

허준위원

아니, 제안평가 심사수당이 70만원이고 그 다음에 창업경진대회 심사수당 5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몇 분이 보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각 1인당 10만원씩 해 갖고 7명, 5명 정도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이 분야에 좀 전문가인 분들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느 분이다 이렇게 지금 명단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창업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데이터 활용 아무래도 그런 쪽에 창업을 좀 확 촉진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쪽 분야의 전문가분을 좀 하고자 합니다, 벤처나 산업 계통의 전문가분.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 뭐 전략수립하고 민원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어떠한 활용방법을 갖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빅데이터 쪽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시 안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 그 방안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지금 앞서 질의하신 공공데이터 쪽을 우리가 개방한 것을 민간사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떻게 활용한 사례를 보고 우수한 것을 저희가 촉진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120 미추홀콜센터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해서 225.7%나 증가됐어요.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이번에 시청 옆에 IDC건물 거기에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에 따른 회선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회선 임대료가…….

허준

허준위원

아, 회선료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거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것만 증가한 사유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좀 보충질문성인 것 같은데 우리 시정 주요 핵심시책 홍보 지원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2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때도 좀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실에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홍보 관련해서 9억 6,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정책을 세우시고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대변인실은 포괄적인 그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전문,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게 무슨 우리 다 그게 인천시 정책이고 뭐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걸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뭐 다른 시정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다른 것도 많이 홍보하는데 저희는 정책이 좀 특화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특화된 정책을 만드시고 홍보는 홍보 쪽에서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왜 예산을 전년도에도 이거 그래 갖고서 삭감을 해 가지고 또 정리를 했더니 올해 또 이렇게 올리셨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홍보의 총량은 제가 볼 때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뭐, 그런데 저희가 예년도에 보면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해서 그걸 좀 더 그런 예년에 운영된 전례나 이런 걸 비춰서 저희가 좀 더 이쪽 분야의 홍보를 좀 할 수 있다는 상황…….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간에 정책은 좋은 것, 하여튼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많이 만드시고요. 홍보는 홍보 전문으로 하는 과의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그것 왜 자꾸 예산을 이쪽으로 찢어서 발리고 저쪽 뭐 이런 것은 모아서 전문화를 시켜도 좀, 그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전년도에도 그래서 예산 여기 세웠던 것 삭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없앴던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아무래도…….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에도 지금 올해 홍보 관련해서 9억 6,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해서 좀 이렇게 전문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세요. 이게 자꾸, 각 부서마다 역할이 있는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역할이 총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하면 좀 더 정책 특화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간에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 이게 뭐 국정감사 하루하잖아요, 하루.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 보니까 900만원 쓰셨더라고요. 900만원 쓰셨는데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요, 한 1,000만원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도 국감이 이제 올해는 한 위원회만 와서 그러는데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요, 오늘도 안행위만 왔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개 복수의 위원회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영훈

이영훈위원

국감 수감하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제 감사관실 하는데 중앙정부 감사 받는 것 사십 며칠씩 받는 것도 그것도 한 50명, 50명 정도가 하는 건데 그 예산도 1,400만원 올렸는데 700만원 삭감되고 700만원만 예산 세웠던데 이것 국회의원님들 몇 분 와서 하루하는 건데 2,000만원씩 들어가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그 하루 행사비만이 아니고요, 사전에 뭐 자료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좀 전에 말씀, 한 상임위만 와서 그렇지만 만약에 두세 개 상임위가 온다면 그게 대처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이건 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운영에 있어서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좀 아껴서 쓰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쓰는 거는…….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관실 하는 데서는 또 굉장히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국감 받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인원이 받는데도 그런 700만원밖에 예산 안 세웠던데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힘이 좋아서 그런가 어떻게 2,000만원씩 그냥 팍팍 세워서 쓰시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야근이나 이런 게 많은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주말 근무도 많고요. 휴일 근무도 좀 많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습니까. 인원은 어느 정도죠, 보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25명, 30명.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하는 이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타 부서보다 많지는 않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큰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20명이 넘는 부서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야근이나 이런 게 제일 많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급양비가 다른 데들 보다 제일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어느 시ㆍ도건 저희 정책기획관실 쪽이 제일 많을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정책기획관실만 맛있는 것 드시는 것 아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아니, 그런데 급양비는 어차피 야근한 사람에 대해서 그 숫자만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 많이 해서 많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안 하면 그건 당연히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청 전출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거의 다 세우고 기존에 몇 년 치 미반영분이 교육부에서 얘기 나왔던 152억 그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하고 지금 그것 외에도 지금 여기 미반영된 금액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용지부담금 거기에 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말고는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이제.

영훈

이영훈위원

다 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82억은 또 뭐예요, 그런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85억은 이제 회계연도로 치면 ’15년 회계연도고 ’16년도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15년도 것에 182억이 또 있었던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185억이 ’15년도분 그래서 그것을 앞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늦어도 ’17년 본예산까지 전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먼저 다 세웠다고 그랬는데 왜 또 나온 거죠, 그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85억은 저희가 ’16년도는 다 세웠고 185억은 최근에 저희가 세입 추계하면서 나온 숫자기 때문에요. 새로 업데이트돼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전출금액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나온 거예요, 그 금액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3차 추경 세입을 추산하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날짜 상으로 그러면 안 세우려고 그래서 안 세운 게 아니라 날짜 상으로 뭐 그랬다는 그런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법대로 엄격히 하려면 이제 세입이 늘어났으니까 세출도 그만큼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다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학교용지분담금도 아까 금년도분은 아, 내년도, 원래 119억 중에 내년도 부담금이 얼마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37억 그러니까 과년도가 37억이고요. 82억 정도가 이제 당해연도에…….

영훈

이영훈위원

당해연도가 82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82억이고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죠? 올해는 아까 뭐 사십 몇 억밖에 안 된다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렇습니다. 아까 연도별로 학교용지 매입계획을 교육청에서 우리랑 협의해서 설정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잡고 있는 현실적인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반드시 꼭 학교용지분담금 수입하고 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를 계속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 학교용지분담금도 이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줄어들 걸로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없어지거나 뭐 줄어들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신도시 이런 것이 자꾸 개발되면서 학교를 거기다가 불가피하게 신설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기존의 학교를 매각하고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학교용지분담금도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 경제청이나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그것도 이제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팔게 되면 그게 다 교육청 세입이 돼버리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자체세입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살 때는 5대5로 사고 또 팔 때는 교육청 걸로 다 가 버리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렇게 되면 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없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그렇다고 학교를 오래 되거나 그러면 옮기면서 또 신축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비용이 또 우리가 용지부담금이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학교용지분담금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개발이 다 되고 나면 들어 올 데가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건 맞지가 않는 거지, 이게 세입과 세출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옮기기가 뭐 다른 사례에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뭐 아까 답변하실 때 37억이 줄어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0억은 올해까지고 내년도분 181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83억 정도가 아직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81억에서 37억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120억이, 학교용지부담금만 보면 120억 중에 과년도분…….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죠, 내년도 부담금이 또 181억이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내년…….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도 또 내년도분 181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0억에서 37억이 주는 게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20억 플러스 또 한 140 몇 억이 또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미지급한 게 260 몇 억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 ’12년도에 협약을 할 때 좀 너무 주택경기나 뭐 학교용지분담금 수입을 좀 긍정적으로 너무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를 그냥 학교용지분담금 들어오는 거로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 약속을 지킬 수는 없고요. 전출금을 줘야지만 가능한 거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좀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해야 들어오는 걸로만 하겠다 그러면 이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그건 저희가 주택 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국정평가 우수등급 공무원 포상금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또 전년도에는 없어졌다가 조금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절반, 군ㆍ구에서 절반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군ㆍ구까지 포함?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군ㆍ구도 따로 포상금들을 세우잖아요, 자체적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군ㆍ구를 우리가 같이 받기 때문에요, 국정평가할 때. 우리가…….

영훈

이영훈위원

여하튼간에 이 국정평가는 그런데 따로 군ㆍ구별로, 각 군ㆍ구별로도 포상금들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국정평가 자체가 이제 군ㆍ구를 포함해서 우리 시 전체를 평가하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아, 5대5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5대5는 아니고요. 8,500만원은 시에서 서고요. 7,000만원 정도는 군ㆍ구에서 설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각 군ㆍ구에서도 포상금을 세울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군ㆍ구도 뭐 여러 가지 포상…….

영훈

이영훈위원

오히려 우리 또 그렇게 되면 군ㆍ구는 조금 포상금이 더 많아지고 우리 시에 근무하는 분들이 또 더 오히려 역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211쪽에요. 마이크로소프트 GA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윈도우 구입하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 왜 1년차로 됐어요, 이게. 전년도가 3년차…….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GA 구입 이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훈

이영훈위원

임차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용이죠, 사용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이제 운영체제 윈도우 이런 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걸 일괄 도급계약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몇 명분 하는 거를 이렇게 기관 간에 협약을 해 갖고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사야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영훈

이영훈위원

컴퓨터 구입 대수만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 3년, 연차는 뭐예요, 이게? 전년도에는 3년차였는데 왜 갑자기 1년차로 다시 바뀌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계약기간에 따라서…….

영훈

이영훈위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한 금액으로 한 것은 3년 동안 유지하고 다시 3년 후에 재계약하면서 다시…….

영훈

이영훈위원

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 이게 우리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무단으로 윈도우나 이런 것들 그냥 막 정품이 아닌 깔아서 쓰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거는 이제 해소가 다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건 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실장님, 예산서하고는 좀 무관한 건데요. 재난본부 예산 다룰 때 확인은 좀 해야겠지만 우리 시 재난본부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타시ㆍ도 재난본부 보면 긴급출동할 수 있는 차량보유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하고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공동사용하니까 차량이 좀 많고요. 부산광역시도 벤 2대에다 테라칸에다 스텔라에다가 4대나 되고요. 분야별로 출동할 수 있게 안전점검이라든가 민방위 출동, 재난현장 출동, 하천점검 출동 각기 1대씩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광주시에는 쏘울과 카니발 2대인데 안전점검하고 안전점검 관련 2대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투싼하고 산타페하고 벤 4대가 있어 가지고 안전점검 내지 단속차량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 재난본부는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차량이 1대도 없어서 배차를 받아 가지고 현장 출동을 하려다 보면 시간이 지연된다. 그래서 혹시 이거 재난본부에서 차량구입 예산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거 있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시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먼저 할 게 있고 편성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든 차량 구입을 좀 해야 재난본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건가요? 다른 분은 질의 없으신데.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잠깐, 213쪽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게 신규편성됐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그 인투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운영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런 걸 그러면 새로 이게 유지보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신규 부담분인데요. 종전에 행자부 쪽에서 국비로 지원하다가 이게 지방사업 성격이라서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해 갖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국비로 하던 거를 우리 시비로 돌아온 거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어차피 이제 이 시스템이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자부 쪽에서 직접 지원하다가 이제 각 시ㆍ도에서 분담비를 내도록 해서 분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 그게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지금 자치단체 등 공기관에 이제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지역정보개발원에…….」하는 이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자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거기 다른 분담금도 매년 내는 게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운영비 성격인가, 그거는 아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별로 좀 내는 게 있고요. 지방세 같은 것도 일부 있고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끝났어요?

웃음 소리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제가 좀 물어볼 게 많은데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거 페이지 기준으로 좀 빨리빨리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역발전 관련 연구용역 이게 지특회계에서 하는 건가요, 4,000만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여기…….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게 뭐 사업내용이 뭐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매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굴포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좀 최적의 사업 그러니까 지역발전위에 이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발굴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성과물을 갖고 제안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굴포천이 여기 시에서 용역했던 결과에서 나왔던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쪽에 제안을 하기 위한 제안서를 만들 때 쓴 것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걸 시에서 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인발연 지금 57억 출연금으로 책정됐는데 인발연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구년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인발연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연구년 휴직자 항공료 국외여비로 3명 250만원 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마 전체 운영비 안에 있다면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건 이사회에서 좀 정확히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교수분들하고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본업이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연구년을 가질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를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만 그 급여도 어차피 다 모르겠어요, 몇 % 나오는 건지. 그건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연구년인데 해외를 가서 꼭 자료수집이나 그거를 하는데 그 비용까지 대야 되는 건지 검토 좀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주로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예산이 많이 있어요, 신규 예산도 많고. 실장님 내용 잘 세세한 건 모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는 범위에서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50페이지 보면 네트워크 노후 웍그룹스위치 교체 1억 2,000이 세워졌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게 아까 추경에도 했지만 백본스위치인가 그게 작년, 올해 그러니까 했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좀 오래돼 갖고 총 8대가 있는데 올해 2대를 교체했습니다. 올해 사고가 좀 났었습니다, 8월 달에. 일시적으로 약간 마비된 적도 있고 그래서 내구연수가 5년인데 모두 지났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사고가 났다는 게 51페이지 보면 통합유지보수 운영에 연간 1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24시간 무중단하겠다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 따로 또 사고가 나면 또 예산 세워서 해야 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기계가 노후화된 거는 뭐 아무리 유지보수를 잘 한다 그래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기계를 교체하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하든 해야지 이 용역 통합유지보수라는 거는 그럴 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용역하고 지금 이거는 장비 시설교체니까 그런데 시설을 내구연수 지난 직후에 바로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그렇게 바로바로 못 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뭐 CDP 백업 스토리지 구입하는 것도 있고 왜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용량이 지금 이게 15.7TB 정도 용량을 갖고 있는데 남은 게 한 1.2TB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량 수요를 감안할 때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이 필요해서 지금 14.46TB 정도 되는 그런 백업 스토리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이게 대행사업비예요, 이것도.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좀 전의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져서 분담하게 명문화돼 있는 거예요? 이 액수는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도 조정이 안 되는 건지 이 산출근거는 뭔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담당과장이 답을…….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따가 나중에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의 86페이지에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민원데이터 분석 이게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던 민원데이터 분석 예산이 없어지고 이리로 통합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산실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공문도 보내서 이쪽 부서에 그러면 그 민원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되냐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받은 자료에는 그 예산도 포함된다, 내용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 1억 5,000 예산 안에 민원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왜 담당부서에 그렇게 요청이 왔으면 공문을 보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게 한정된 예산을 좀 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고 또 많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그런 거 같은데…….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 사업 이거 만약에 전략계획 수립하고 실제로 그걸 활용하려면 몇 십억의 예산이 드는 거는 아세요, 차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아까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그렇게 되려면 실전에 사업…….

준택

차준택위원장

사십 몇 억 뭐 이렇게 사실 들어간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거 감당 어차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만큼의 효과가 예상이 되면…….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것만 해 놓고 그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시민의 편익이 그만큼 나타나는 그런 사업에 집중해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의 세종사무소 내년 그러면 언제 1월부터 개소할 예정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임차료가 450만원인데 세종은 얼마인 거예요, 서울하고 세종이 같이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종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보증금 3,000에 240만원이고 3명?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급 하나 6급…….

준택

차준택위원장

직원 숙소 임차료는 3명으로 계산돼 있는데 2명 근무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2명 근무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빅데이터 이거요. 이게 일회성이에요? 연구용역 하는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제 하나의…….

영훈

이영훈위원

빅데이터나 뭐 이런 거 데이터나 이런 것들, 민원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도 달라지잖아요.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5년이면 5년 2, 3년 2, 3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사안을 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민편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민원데이터 뭐 이거는 전년도에도 우리 했던 거잖아요, 소통 쪽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저기 소통담당관실에서 해 왔던?

영훈

이영훈위원

네, 전년도에 했던 건데 올해 또 하는 거니까, 내년에 또 하는 거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주기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맨날 똑같은 거는 아닐 테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 일회성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리로 통합되더라도 민원 분야는 계속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는 이제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5개년 계획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민원은 그러면 매년 따로 하고요. 이것도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제 나중에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지려면 용역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정보전략계획하고 그런 거는 연구용역을 주되 민원데이터는 좀 따로 그러면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매년 해야 되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민원정보가 사실은 또 중요한 우리 정책입안 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저희가 처음 시도지만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저기는 따로 5년이고 민원은 이제 매년 하는 거고 그러면 따로 어차피 할 수밖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 범위 안에서 이제 매년 하는 게 있고 5년짜리가 있고 그런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실장님, 이것도 역시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별개인데. 지금 정보화담당관 공석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영은

신영은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용범 위원님도 지적하셔 갖고 저희가…….

영은

신영은위원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업무 중에 담당하는 과장이 두 분이 지금 공석입니다. 저쪽 재산관리담당관도 공석이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두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3억 1,901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6,362억 1,285만 7,000원으로 예산서안 199쪽 시정 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의 사무관리비인 민선6기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199쪽 시정 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의 사무관리비인 시정 주요 핵심시책 홍보지원을 시정 주요 핵심사업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고 217쪽 공공운영비 콜센터 상담운영 공공요금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6쪽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 직원 숙소 임차료에서 7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학교용지분담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2016년도 학교용지분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120억 8,116만 7,000원으로 법정 의무경비인 학교용지분담금을 계획대로 전출하고 미부담금이 정상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안 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정책사업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기금운용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책자 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보다 6억 2,812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7,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원액 16억 3,927만 5,000원과 예금이자 수입액 3,499만 5,000원을 합친 16억 7,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우리 인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에 9억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ㆍ중학생 대상 통일캠프 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5,2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 등의 일반보상금 목에 4,7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축구 교류에 5억원, 말라리아 예방 치료 지원사업에 2억원, 강화도조약 140년 남북교류 학술교류사업에 1억 5,000만원 등 민간이전에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총 7억 2,45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회계연도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7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1995년 시립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인천광역시 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시립인천대학교가 2013년 1월 18일부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지위가 변동됨에 따라 지난 ’14년 10월 13일 폐지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완료하였고 올 8월에 조례폐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례폐지 절차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던 기금의 원금과 이자 총 111억 9,402만 3,000원을 시금고 내에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액은 2015년 말 조성액 109억 7,345만 6,000원과 시, 군ㆍ구 적립이자 2억 2,056만 7,000원을 더한 111억 9,402만 3,000원이며 적립이자는 시금고 이자율 2.01%를 추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수입액 전액인 111억 9,402만 3,000원으로 재적립을 위해 시금고에 원금과 이자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시립대학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927만 5,000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3,499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사용액은 9억 4,97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4,614만 7,000원 대비 6억 2,812만 3,000원이 증가한 16억 7,42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99만 5,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16억 3,927만 5,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통일공감 시민행사 및 민간단체 워크숍 3,200만원, 청소년캠프 운영 1,123만 8,000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 확인 4,0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쪽과 관련하여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캠프 사업과 2016년도 신규사업인 통일공감 시민행사 및 민간단체 워크숍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전년 대비 신규내역인 강화도조약 체결 140주년 남북학술 교류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경우 예산서에 해당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대학발전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7,345만 6,000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2억 2,056만 7,000원으로 2016년도 사용액은 없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9,4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9억 7,345만 6,000원 대비 2억 2,056만 7,000원이 증가한 111억 9,4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056만 7,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109억 7,345만 6,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111억 9,402만 3,000원을 은행 예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18일자로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이래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와 인천대학교 간 최종 합의 지연으로 약 112억원의 가용 자금이 은행 예치금으로 수년째 존치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 간에 조속히 합의점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일반사회단체라든가 시민들도 통일을 염원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보다 우리 인천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강원도보다 우리 인천이 더 중요한 건 우리 실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선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ㆍ추진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면서 통일을 대비해서 기금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라고 요청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좀 우리 실장님도 저의 말씀에 같이 인식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성격상 사업이 많아서 앞서도 답변드렸지만 이게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수요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기금 적립도 늘어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각종 교류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더 많이 펼쳐야 한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시민들은 깊은 내막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일대비 무슨 토론회라든가 뭐 연찬회 이런 등등 행사도 더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간 기금 같은 것도 좀 축적시켜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신규내역 사업 좀 보면 강화도조약 체결 140주년 남북학술 교류사업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강화도조약 체결 140주년하고 남북학술 교류사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강화가 과거에 고려의 수도였던 그런 인연으로 해서 남북 간에 그걸 계기로 공동학술대회라든지 학술교류를 좀 하고자 하는…….

허준

허준위원

지금 공동으로 학술교류 그러면 북한에서 누가 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초청을 해서 저희가 좀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지금 통일부의 접촉 승인을 받아 갖고 지금 그 재단 쪽에서 북한의 민화협 쪽에 설명자료를 올 10월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역할을 해서 가급적이면 북한의 학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행사기간은 얼마나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건 학술회니까 크게 오래 할 건 아니고 2, 3일 정도 이렇게 전망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시립대학발전기금 관련해서 논란이 꽤 많은데 지금 뭐 인천대학교 교수나 학생들도 총학생회에서도 시청 앞에서 천막 시위를 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그 관련해서 깊은 협의 같은 것 했나요, 최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더 급한 게 앞서 답변드린 일단 연간 운영비 300억 예산과 사실은 또 협약서에 그와 별개로 매년 그러니까 5년간에 1,500억의 차입금 승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먼저 우선 과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시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논의체, 협의체에서 좀 더 그걸 논의할까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 기금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협의된 것 없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워낙 앞의 과제가 시급해 갖고 이거는 미처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것도 좀 더 깊게 협의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13년에 협약을 할 때 이것은 기왕에 별개의 사안이어서 국립대학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종전에 시립대학 시절에 지원하는 거여서 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원하지 않는 걸로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쪽에서는 그 당시 조례에 의해서 마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인천대학교에 돌려줘야 한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거기 주장은 그런 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신영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영은

신영은위원

시는 또 시 나름대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토지라든지 건물이 임대수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같이 시민의 재산인데 그걸 별도의 국립대학법인에 이제 우리 시립대학이 아닌 국립대학법인에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걸 진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학교 측에서는, 법인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간 그것에 대한 협의라든가 설득이라도 시켜야 하는 것 아닌 가 싶은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영은

신영은위원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논의체나 이런 데 쪽에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시립대기금 관련해서요. 이게 2005년도에 기금이 조성된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 존속기간이 5년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후에 이제관련법이 제정돼 갖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게 뭐 5년, 5년 하면 ’15년 올해가 5년 되는 해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몰제로 돼서…….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몰제…….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존속기한이 연장이 안 되면 이게 폐지돼 갖고 자동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조례가 자동 폐지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폐지되지 않지만 그 효력이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효력이 지속되지 않는다? 조례 폐지를 안 해도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조례는 그냥 남아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효력은 없지만 이제 조례는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는 게…….

영훈

이영훈위원

조례가 남아있으면 효력이 있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조례 그 유효기간이나 이제 그런 기간이 설정돼 있으면…….

영훈

이영훈위원

자동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거는 폐지 절차를 따로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명확히 좀 확인하셔서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법제처라든지 그런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지금 올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답을 좀 이렇게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뭐 내년도 사업이 다 될지, 매년 그랬지만 상황에 따라 안 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그래도 이게 지금 한 9억 5,000만원 정도를 쓰겠다는 건데 달랑 한 페이지에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8억 5,000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뭘 하는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뭐 어느 단체에 뭘 해서 아까 얘기하신 학술 교류하는 것도 어느 민간단체에서 뭐 어떻게 할 예정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결정해서 한다든지 스포츠 교류는 전에 했던 성인축구를 한다는 건지 그것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들어가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그런 건 좀 사전에 이 책자가 아니더라도 기금 사용하는 내역은 제출을 해 주셔야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장

통일공감 시민행사 및 민간단체 워크숍 이게 뭐 행사운영비만 3,200만원 드는데 몇 명 정도 뭐 어떤 단체랑 할 건지 그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거…….

준택

차준택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뭐 산출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통일박람회란 명칭으로 해서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전시ㆍ판매행사하고 북한음식 체험행사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기왕이면 음식행사 왔을 때 물건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모아서 해서 이름을 좀 크게 박람회로 바꿔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봐야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알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세부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됐는데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 좀 하나만 더, 이게 차량임차료가 있잖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어디 뭐에 쓰는 임차료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 연천에 있습니다. 거기 갈 때 학생들 차를…….

영훈

이영훈위원

청소년 캠프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량 임차료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서면 안 되죠. 예산서 자체가 청소년캠프 운영으로 들어가든지 그래도 이게 따로 목이 이렇게 서면 이게 뭐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인지 이거 뭐 차량임차료가 청소년캠프운영에 필요한 임차료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 밑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서져야 맞는 거죠, 예산서상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아마 예산과목상 이게 일반, 기금도 일반 예산과목하고 예산과목상 그 임차료 과목이 별도로 세워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차료는 일반형 201항목이고요. 일반캠프에 따른 식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일반보상금 301과목이어서 2개를 통합해서 넣기가 좀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이건. 청소년 캠프 운영하고 그 위에 통일공감 시민행사처럼 통일공감 시민행사 밑으로 통일공감 시민행사 및 시민단체 워크숍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게 차량 임차료가 청소년캠프 운영에 필요한 거라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예산편성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차량 임차료만 따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행사비하고 임차료…….

영훈

이영훈위원

따로 목이 서버리는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예산서 보시면 크게 세 군데에 서 있습니다. 차량임차료가 일반 운영비로 서 있고 행사운영비로써 또…….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차량 임차료 자체가 사업명이 돼 버리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이것을 앞의 부기에 청소년 캠프를 위한 차량임차료 이렇게 저희가 했어야 좀 이해가 쉬우셨을 텐데 그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차량임차료 자체가 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 통일 청소년 캠프 운영 밑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201-03목으로 들어가기가 예산성격, 기준에 좀 안 맞아서 그렇게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편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 캠프 밑으로 그것에 필요한 임차료니까 그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차를 빌리는 거니까 그 사업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행사운영비의 내용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임차료가.

영훈

이영훈위원

행사운영비요? 행사를 하기 위한 차량 임차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에 아마 예산 세부기준에 그게 좀 딱 맞지 않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부기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확인을 좀 해 보시자고요, 이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예산과목 성격상…….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 자체가 목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청소년 캠프 때만 임차하는 거예요? 민간단체 워크숍 때는 버스 차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준택

차준택위원장

개별로 뭐 가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관내에서, 시내에서 하니까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이건 경기도 연천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이나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액이 16억 7,427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립한 운영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바뀌었어요? 아,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액이 111억 9,402만 3,000원으로 시립대학발전기금을 설립한 운영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다음…….」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장

약간 좀 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두 기금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 대한 단일된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 지금 신영은 위원님께서 두 기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