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제2항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김승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준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석희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인천환경공단의 자본금을 증액시켜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안정시키고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12억원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공기업 부채비율은 재무관리 건전화 및 경영성과 측정에 주요 반영사항이므로 2013년도 자본금이 낮은 인천환경공단의 출자요구 조치가 있었고 또한 금년 시와 환경공단 연찬회에서 이러한 경영평가 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본금 증액의 필요성을 저희도 동감하였기 때문에 금번 의회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인천환경공단의 현재 3억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여 채무비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환경공단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00%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채발생의 주요원인은 공단채, 차입금 등 금융부채가 아닌 회계연도 미지급 비용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부채급증 원인으로는 인천시의 자금 부족으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교부하지 못하고 공단에서 집행을 못 하고 미지급금으로 남아 공단의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의 자본금 증액은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환경공단의 자본금을 현재 3억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액에 따른 재원마련계획 및 재원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본금 3억에서 15억으로 되면 부채비율이 얼마로 떨어지는 거죠? 한 250% 되나요?

네, 그 정도로 떨어집니다.

부채비율이 높아서 경영평가 받을 때도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기존에 저희한테 내려왔던 공문 중에 주요내용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재무건전성과 관계없이 괜히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한다. 12억원 그거 사실 큰 규모에 비하면 얼마 아닌데 부채비율이 자본 대비 결산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줘야 될 돈 30억 못 주고 있는데 3억원밖에 없으면 갑자기 이게 10배나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비율이 1,000%로 잡히고 하는 것들이 남들한테 보면 되게 부실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지 말고 불안감을 준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200%대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내년 말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출자를 하실 생각인가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드는 데 필요한 일들이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에 환경공단이 5개가 있죠?

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도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별도입니까?

한국환경공단은 국가기관으로써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그거는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ㆍ도 지방공단 평가하는 게 있고 국가공단 평가하는 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기준이 저희한테 지방공단을 할 때 저희로서는 비교대상은 지방공단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천환경공단 행감 중에 나온 얘기지만 아쉽게도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5개 환경공단 중에서 경영평가 제일 꼴찌를 2년 연속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본금 문제 때문에 부채비율이 더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논리인데 맞습니까?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그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이런 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 부분인 만큼 그리고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금방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하나도 없고 대구는 3,946억씩이나 돼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부산 같은 경우는 출자할 때 우리가 자본금 대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이후로 자본출자가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컨대 하수처리장이 시 재산이고 환경공단은 그거를 위탁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업소 자체를 그쪽에 재산으로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5개 시ㆍ도 지역을 떠나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위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본금 증액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억을 증액을 해서 15억이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이 좀 맞아지겠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비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아무리 취지나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면 2012년도에는 406% 정도 됐다가 이제 ’13년도부터 쭉 올라가서 ’13년도에 871%, ’14년도에는 1,209%가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부채비율이 왜 그런 거죠, 원인이?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결산할 때, 사실은 은행에서 빌려온 부채가 있는 게 아니라 결산할 때 사실 지급할 돈을 못 주게 되는 돈이 그때 잠깐 많아버리면 저희가 하수도에서도 줄 돈이 있는데 저희가 늦게 줘 가지고 다음 달에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게 부채로 그때, 12월 말일로 잡힐 때 부채로 생겼을 때 그 금액이 조금 커버리면 갑자기 부채비율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다음 달 1월달에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결산 당시에 부채가 그냥 장부상에서…….

연말장부로 따져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환경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은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2.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총 875억 2,8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808억 9,171만 9,000원 대비 8.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중지)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속)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3억 2,2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6쪽까지 실ㆍ과별 세입예산안입니다. 101쪽 녹색기후정책관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9,281만원보다 7,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 전년도 사업의 이자수입과 GCF사무국 및 GGGI 사무소에서 사용한 개별 유틸리티 비용의 세입조치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101쪽 하단입니다. 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제21 실천협의회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에 따른 증액입니다. 대기보전과 주요 사업내용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등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반납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02쪽 하단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자연환경센터 임대료, 사용료 등 감소액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5억 400만원, 소각여열 및 전력판매액 14억 28만원 등 세입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가뭄 극복을 위한 특별교부세 45억 5,000만원 등 교부세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5쪽 하수과입니다. 하수암거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반환금수입 3,14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5,339만 4,000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써 주요내역은 2014년도에 군ㆍ구에 보조하여 집행한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11쪽 하단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이 있겠습니다. 112쪽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료 수입 등이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부공원사업소 등 주차장 사용료 조정과 반환금, 환급금에 변경 내용이 있어 이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4쪽 녹색기후정책관실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9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탄생수 보급 프로그램 국ㆍ시비 보조금을 조정하였고 GCF에 대한 사무국 지원 및 협력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출자금 12억원을 증액하였고 EAAF 파트너십 사무국 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6쪽 대기보전과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이자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9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선진화 사업비와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비 이자상환금 등을 감액 조정하였고 환경공단의 운영비 그 다음에 자원환경센터의 운영비 등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1쪽까지 수질환경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95억 1,6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3,6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삼동암천과 선행천 등 지방하천 정비와 유지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인해서 68억이 증액되었고 가뭄극복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2쪽 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66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사업비의 낙찰차액 등이 감액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83쪽 공원녹지과는 예산액 424억 7,443만 7,000원으로 ’14년도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기정액 대비 4,6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012만 7,000원을 감액하여 123억 2,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8쪽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월미공원 청사관리직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09쪽 북부공원사업소는 수목ㆍ초화 생산공급사업비와 공원관리비, 계양공원 위험시설물 정비비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미확보된 부분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에 따른 것을 반영하였으며 감액예산은 주로 집행잔액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5쪽 검토의견으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절감분, 시ㆍ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08억 9,771만 9,000원 대비 8.2%가 증액된 875억 2,808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04쪽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차량 선진화 사업 1억 6,548만 6,000원 등과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 102쪽 도로 재 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2,033만 6,000원 등 11개 사업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101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설치사업 이자 수입 1,501만 7,000원 등 4개 사업은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3쪽 청라자원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 판매수입 1억 4,237만 9,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1,000% 이상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282억 543만원 대비 3.6%가 증액된 2,365억 2,746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80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7억 1,000만원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377쪽 인천환경공단 본부운영 32억 6,423만 8,000원 등 6개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7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1억 6,548만 6,000원 등 6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계획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8쪽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비 이자상환 2억 8,750만원 사업은 금리변동 등에 따른 이자 절감액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손해배상 민사소송 하자 감정 비용 등 2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는 바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456쪽 자연환경인프라 구축 2억 6,357만 1,000원 등 8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10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었어요. 많은 비용은 아닌데 줄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102페이지요, 자원순환과요.

지금 자원순환과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준 게 있는데요. 건물 및 부지 임대료 이쪽에서 좀 줄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천 신항 건설하면서 건설업체 중에 기존에 저희가 매설해 놓은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게 있었는데 중간에 공사가 다 끝나게 돼서 임대료 수입이 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전선로 이용해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03페이지에도 쭉 있잖아요. 건물 및 부지 임대료하고 주민편익시설 매점 임대료…….

이것이 지금 편익시설 임대료가 좀 줄은 부분은 골프장 같은 데서 수입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부지 임대료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기시설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수전선로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끝나게 돼서 그 부분이 감소된 게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나요?

네, 꽤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목록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37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파트너십 사무국 운영비요, EAAF요. 여기 관사 임차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전세금 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내요?

저희가 관사를 사무국장 하나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약이나 이런 데 이게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내용이. 관사 임차보증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냐고요.

네, 협약상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사를 제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임차권 수수료, 보험료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면서 보험까지도 같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요, 화재보험이요?

전세권 설정에 따른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면 다 이런 거 해 줘야 되나 봐요?

처음에 협약을 할 때에, GCF 같은 경우는 사무실 무상제공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협약을 할 때 장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 집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예산안 103쪽이요. 청라자원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판매 수입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거지만 기정예산 대비 1,000% 이상이 증액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아주 저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기존까지는 이게 판매까지 못 미쳤는데 금년 5월부터 인천광역시 고시를 제정해서 건조사료에 대해서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것이 기존에 왜 그럼 진작에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있어서는 여기에 약간의 상업성이, 염분도 있고 뭐 양분도 부족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상업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못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금년부터라도 뒤늦게지만 상업적으로 판매해서 수입을 얻게 된 것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7일날 고시를 개정해서 그 이후부터 판매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입찰형식으로 나오는 거를 사가는 업체가 생기기 시작해서 저희가 세입이 생겼습니다.

국장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특별하게 할 저기는 없지만 이런 사업이 비단 이렇게 사료 판매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건데 또 다른 어떤 사업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점도 감안한다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뭐 200, 300%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1,000% 이상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유나 또 원인을 체크를 잘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이 아닌 일반예산에 정식으로 포함돼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네, 그렇지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 자체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나 어차피 저희가 사료화하는 시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상으로 농민한테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닌 만큼 계속해서 저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103쪽이 되겠네요. 지금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사료화를 하면 사용용도가 있나요? 염분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사료화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네, 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영양가도 좀 적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 퇴비로 보통 파는 것보다는 좀…….

결국은 음식물을 갖다가 사료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염분이나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희석을 한다든지 물로 세척을 한다든지 하는 그 비용이 오히려 사료화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 퀄리티의 사료도 쓸 만한 데에서만 사가고 있습니다.

주로 사가서 쓰는 데가 어떤 곳에서 쓰는 건가요?

어떤 곳에서는 지렁이 키우는 데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청라하고 송도 같은 데 청라 같은 데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를 청라하고 송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원래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경제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안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청은 사실은 따로 거의 독립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음식물 반입수수료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저기서 말씀드리는 건 청라소각장과 송도소각장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이것은 국비 때문에 매칭인 거죠,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필요해서 또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먼저 내려온 게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었으면 다 썼을 텐데 다 소화가 안 돼서 중간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환경부에서 인천시에서 다 쓰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나머지로 타시ㆍ도로 분배를 해서 물량이 저희가 소화가 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군ㆍ구에다가 조회를 해서 이 사업을 쓸 수 있는 차량은 다 신청해라라고 받았고 그 물량대로 지금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차량의 선진화 작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거?

지금 차량덮개 사업을 밀폐형으로 고쳐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적재함에 있는 것을 뚜껑만 이렇게 닫는…….

뚜껑을 확 닫아서 흘리거나 하는 것이 없도록…….

개폐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네, 그래서 이동 중에 날리거나 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생활폐기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화물차량에도 사실상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도로를 다니면서 그에 뒤따라가는 차들이 골재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입는 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런 걸 대비해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351쪽 되겠네요. 검단폐수종말처리에 대한 소송 이건 다 지금 정리된 건가요?

네, 처음에는 초창기에 저희가 사실은 소송 불사해 가지고 하는데 소송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정상화가 정지가 됩니다. 뭐 소송을 이길 때까지는 누가 잘못했든 하려니까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문제해결에 전력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재판적으로는 조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것으로 서로 동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하는 소송도 취하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그럼 양자 간에 서로 취하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5자가 다 협약을 했고 지금은 감히 정상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까지는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서로 합의 하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소송까지 완전히 다 종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쭉 되는데 저희로서는 조정에 최종 오케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쭉 하면서. 다만 문제가 풀면 우리도 조정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에 지금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더 이상 소송 안 걸고 우리는 이걸로 만족한다에 오케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취하가 사실상 됐습니다.

그러면 그 3,000t 말고 나머지 2단계로 나머지 부분 6,000t을 빠른 시일 내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국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경제국에서 증설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을 만드는 것은 거기서 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금 설계비나 뭐 이런 부분은 다 일정 부분 이미 내려와 있고요. 다만 시기가 지금 안 맞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훌륭히 다 지난 1년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따져보고 또 금년 오늘 예산을 봄으로써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인천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각 부서별, 업무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하여튼 몇 가지만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사업에서 예산서 456쪽하고 그쪽에 보면 자연 인프라 구축하고 수질환경 기초인프라 구축 이게 보면 용역비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용역비인데 좀 늦어지네요.

네, 지금 수질환경 기초인프라 구축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청하고 최종 협의 중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대로 내년 8월쯤에는, 또 내년 1월달하고 8월달쯤에 확실히 용역 효과가 나오는 겁니까?

자연환경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는 준공시기가 8월이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봐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자연환경 인프라 구축 용역에서는 늦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내년 8월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지금 용역사업 두 건에 대해서는 한 건 말씀드리면 한 건은 자연환경 인프라 구축 용역은 사계절 환경조사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수질환경 기초인프라 구축은 환경청하고 협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나 진행과정이 그 날짜에는 다 이상 없이 완료가 되겠죠?

이거는 수질환경 인프라 구축은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상 없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461쪽에 보면 몇 가지가 뭐라고 하냐면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집행시기 조정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 문화공연, 인천대공원 동부권역 공원관리, 수산자원 증강 및 경쟁력 확보 이래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집행시기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죠.

출납폐쇄기한, 기존에는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면 지출은 2월달 말까지만 해도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말까지 지출을 실제로 해야 되는 사항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하고 사업을 쭉 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내년 1월까지,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쭉 해서 사업계약을 해서 그걸 사업비로 잡아놓은 것들은 올해 12월까지만 돈을 다 주고 나서 1월, 2월에 줘야 될 돈은 다음 해로 넘겨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월, 2월에 줘야 될 돈을 미리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다음 해에 이월해서 1월달과 2월달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단지 대금지불 방법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선 13쪽을 좀 봐주시죠. 이게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돈을 출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2,500만원이, 1억 2,000…….

12억 자본금…….

12억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환경백서를 발간을 하고 환경정책위원회 등 개최 참석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출자금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환경정책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이 건에 대해서 첫 번째 자본금 출자 건은 첫 번째 안건으로 토의를 했으니까,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백서 발간하는 건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저희가 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건 집행이 되는데 환경정책위원회는 이제 심의사항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올해 환경정책위원회가 12월까지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는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건 있을 때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백서는 분명히 올해 안에 만들어서 집행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위원회입니까?

그게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환경보전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사항이 있을 때, 주요 환경영향평가사항이 있을 때 하게 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사항이라는 것이 큰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의뢰가 저희한테 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있는데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의수당을 얼마나 줘요?

통상 나가는 거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통상 나가는 게, 여기 또 혹시 달라질…….

2시간이면 한 10만원 정도 안 되나 싶은데요.

확실한 것은 잘 모르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인 사견으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데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입니다. 기업체를 경영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회의수당까지 우리가 챙겨주는 것은 좀, 또한 환경백서 책을 발간하는 것도 우리가 해 주는 것 또한…….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환경정책과에서 인천시 전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시에서 직접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 이럴 때 시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시면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의 본부 운영이라고 타이틀을 해 놓으셨는데 환경관리공단 위탁운영하시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6억에서 32억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증액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반영 안 된 것이 있는데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상여금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 안 된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 주된 인상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2쪽을 봐 주시겠어요. 이것은 하천유지관리인데 5대 하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한 해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지라 유념을 하시고 하천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47쪽을 봐 주시면 승기하수처리장 악취시설 개선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도 역시 환경관리공단 승기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관리공단이 경영자가 자꾸 경영을 옳게 못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자, 오너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될까 하는 정도의 의구심이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환경에 대한 문제거든요. 환경관리공단을 총책을 하시는 분께서 옳지 않은 행동들이 자꾸 나오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인천에 대한 문제가 조금 어긋나는 길로 간다면 여러모로 우리가 손해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을 볼 것 같으면 인천대공원에 유일하게 우리가 동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동물 울음소리라든가 배설물 관리라든가 동물냄새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동물원이 있지만서도 주변에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상식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게 다가가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서로, 의회나 환경녹지국이나 서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서로 고민을 하면서 1년을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소음과 그 다음에 동물에게서 나는 악취가 큰 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부공원사업소에서도 많은 개선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애들 많이 쓰셨는데 내년에도 의회와 함께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공원 얘기가 나와서 저도 여쭤보는데요. 동부나 서부나 북부나 각 공원 있잖아요. 그게 시민의 쉼터지. 쉽게 말씀드리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남녀노소 어린이,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에는 나비공원 해 놓은 지가 몇 년 됐죠, 거기?

부평 나비공원?

부평 나비공원.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관리해요?

네.

공원에서 관리를 안 하고?

위임돼서 나비공원은 부평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금 경정 16억,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몇 페이지?

406쪽. 거기 공원이용객의 편의제공 있어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여기 일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긴 게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 반납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자전거 그 다음에 썰매장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쉼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해 놓아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5년, 10년 지나면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것을 바꿔야 볼거리가 다시 제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그 시설도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너무 이용객이 저조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재정사정하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돈을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으로 보면 동부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썰매장 같은 경우 이용객이 적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적으면 왜 적은지 원인을 파악해서 하면 되는데 서부공원 같은 경우는 월미산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 물범카인가 그것도 있고 돌에다가 시도 써 있고 이렇게 쭉 가면서 조성이 잘 돼 있다는 말이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콘셉트를 잘 잡으신 것 같고 또 거기 우리 고유의 문화인 한복이나 임금님 또 무슨 수랏상 이런 게 쭉 잘 돼 있던데 또 국화 전시도 잘 돼 있고 그런 것을 시대에 따라서 콘셉트를 바꿔가면서 하면 300만 시민이나 또 타시ㆍ도에서 와서도 볼거리문화가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바꿔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전적으로…….

물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서부공원사업소에서 특히…….

물 한 잔 더 갖다드리세요. 목이 마르셔 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공원사업소에서 특히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월미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특화된 서비스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전통민속음식점도 운영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동부공원사업소에서도 각종 전시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것도 만들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호선이 또 개통되면 그쪽에 더 많은 손님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경관개선사업 같은 데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각 공원사업소에서는 더 많은 손님을 모시고 편안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공원은 조금 빈약한 것 같아. 계양공원 일원에 위험시설 정비사업, 계양공원의 위험물 정비사업.

북부공원사업소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공원이나 월미공원 같은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시설보다는 계양산을 찾는 분들이 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이 초화공급 같은 게 줍니다. 그래서 나무 키우고 꽃 키워서 길거리에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가로환경 조성할 때 저희가 꽃은 다 거기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군ㆍ구로다가 다 거기서 공급되기 때문에 다른 공원하고는 약간 사업소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다르다. 하여간 인천시민이 제일 가까운 곳에 제일 자주 갈 수 있는 분들은 각 구별로 그런 콘셉트가 되어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딸 때 시대에 변화할 수 있는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그런 콘셉트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그 물 드셨죠, 먹는물. 먹는물 관련해서 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 33쪽에 보면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있어요. 이게 수질환경과 문제인데 먹는물의 개념이라든가 범위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하게 되면 저희가 보는 게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오는 물하고요, 시중에 이렇게 나오는 물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로 음용수로 먹는 소위 우물 같은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먹는물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 미추홀 참물을 비롯해서 각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생수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일반 수돗물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참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먹는물 그러면 이 업무분야가 상수도본부 분야 아니에요?

상수도본부가 있는데 상수도가 본청에 없다 보니까 사업이 저희 수질과를 통해서 본청에 예산이 잡혀서 상수도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질환경과가 상수도본부에도 있죠? 없나요? 상수도본부에서 그 수질환경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수질을 조사하고 뭐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능은 다 하고 있는데 개통이 경제청을 시에 어디를 통해서 시로 업무보고가 되듯이 상수도본부에 일어나는 업무보고하는 것들이 지금 수질환경과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고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총괄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국고를 받아서 상수도본부로 내려 보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는 이게 상수도본부의 업무인데 저희 업무에서 총괄적으로 한 꼭지가 들어가서 보고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 중인 먹는 생물이라는 게 그러면 이 미추홀 참물도 포함됩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인천시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모든 샘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샘플검사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일반 수돗물이나 이 미추홀 참물은 제외고? 이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거 저희가…….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거를 해요?

저희가 하는 건 저희가 믿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상수도본부하고 정보공유를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요?

네.

이게 사실 우리 인체하고 가장 밀접한 먹는물 관련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편으로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수질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지난번에 불소 났을 때 영종도에 대한 지하수 불소오염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위험성 같은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조사를 하고 그쪽 분들한테 결과를 알리고 식수원으로 쓰실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수질검사를 좀 받고 쓰시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나 일반 도서지역에는 상수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지금 수돗물을. 그런데 그런 데 거의 다 지하수나 이런 거를 이용할 텐데 그거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수거해서 검사하고 다 합니까?

저희가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거꾸로 검사의뢰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검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분들한테 통보해 주고.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1년에 한 몇 번씩 해요?

분기마다.

분기별로. 알았습니다. 그게 예산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정액보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좀 줄어들어 갖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똑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그게 앞으로 수돗물이 도서지역에도 다 공급될 날이 오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또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기정액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줄어든 거는 물수요관리계획이 조금 낙찰이 좀 감액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고.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23억 2,893만 2,000원으로 2015년 984억 8,716만 9,000원 대비 38억 4,1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2,197억 2,344만 5,000원보다 11억 3,957만 1,000원이 감액된 총 2,185억 8,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부터 103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녹색기후정책관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6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300만원보다 2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활동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억 5,9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58억 3,094만 8,000원보다 12억 7,14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한 부과가 폐지되고 생태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등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91쪽 하단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9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억 6,639만 3,000원 대비 3억 5,8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9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39억 6,2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320억 1,429만 5,000원 대비 80억 5,2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역은 자원환경센터 음식물 사료 및 소각여열 판매수입 88억 6,14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음식물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161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많은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93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55억 8,0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3,2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비 부과방식 변경으로 운영부담금 8억 7,3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비 등 변동사항을 조정하여 3억 1,574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23억 2,266만원으로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및 가좌분뇨시설 확충사업으로 국비가 신규 보조됨에 따라 155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하단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9,065만 7,000원이 감액된 97억 8,285만 7,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사방사업 등의 사업량 조정으로 국비보조금 등 28억 9,4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4,700만원으로 주차장, 자전거대여소 등의 운영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서부공원사업소는 세입예산 3억 2,135만 9,000원으로 월미구장, 전기셔틀카 등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9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부공원사업소는 계양공원 주차장 운영수입 등 971만 9,000원을 감액하여 1,041만 7,000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2쪽부터 595쪽까지 녹색기후정책관실입니다. 예산액은 31억 1,814만 5,000원으로 ’15년 대비 1억 7,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GCF사무국 근무인력 증가에 따라서 추가공간 조성 사업비가 6억 6,400만원 증액되었으나 GCF사무국 지원, 협력사업비 2억 7,650억원,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5,88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596쪽부터 601쪽까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액 67억 1,2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6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녹색제품 생활전시장 운영지원 2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분 폐지에 따른 군ㆍ구 징수교부금 6억 660만원,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 1억 6,05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기보전과 602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예산액 227억 4,02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4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산업용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4억 1,52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6억 2,454만원, 취약지 도로물청소 사업비 3억 7,700만원 기타 대기질 개선사업비 4억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9쪽부터 613쪽까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373억 5,23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억 7,5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비 24억 1,691만 9,000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비 3억 150만원,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 원리금 44억 7,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21쪽까지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65억 3,228만 6,000원으로 ’15년 대비 55억 1,5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수천 자연형 하천 조성과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14억, 용현동 갯골수로 정비사업비 9억 5,000만원, 강화축산분뇨 공공처리장과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3억 7,388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622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136억 7,299만 9,000원을 증액한 360억 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관거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23억 1,550만원, 분뇨처리기반 확충사업 4억 5,749만 9,000원 등 국비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628쪽부터 639쪽입니다. 예산액 440억 6,34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4,8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권 주변을 포함한 도시녹화와 장고개공원 조성, 석바위 산책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47억 2,94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재해 복구사업, 사방사업 등 산림자원 가꾸기 사업은 국비 사업량이 조정되어 21억 2,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4쪽부터 736쪽까지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2,738만원을 증액하여 총 134억 9,0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대공원 남문정비 공사비 1억 5,000만원, 중앙공원 활성화사업 3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금으로 4억 3,0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2억 5,3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부공원사업소 737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예산액은 45억 7,70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4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월미공원 및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1억 61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경상비, 인건비 등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745쪽부터 752쪽까지 북부공원사업소는 연희공원 내 기반정비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등 2억 6,553만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2억 2,652만 2,000원을 감액한 39억 9,6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2,400만원 대비 42억 1,8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내역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5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4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1,8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2억 1,140만 8,000원을 내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상ㆍ하류 협력사업 등 6개 기금보조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06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2억 1,140만 8,000원으로 내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한강수계 물환경 관리 5억 9,453만원, 한강수계 상ㆍ하류 협력 증진사업 58억원,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보전금 8억 1,687만 8,000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국비 매칭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17쪽 2016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984억 8,716만 9,000원 대비 3.9% 증가한 1,023억 2,893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2,197억 2,344만 5,000원 대비 0.5% 감소한 2,185억 8,387만 4,000원, 시 일반회계 예산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42억 2,400만원 대비70.9% 증가한 72억 1,690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42억 2,400만원 대비 112.3% 증가한 89억 9,690만 7,000원으로써 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095억 4,58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3억 2,893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984억 8,716만 9,000원 대비 38억 4,176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산안 93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4,250만원 등 7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93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자체 신규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안 92쪽 자원환경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1억 9,993만 3,000원 등 7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1쪽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17개 사업은 전년 대비 보조금 지원이 2,000만원 또는 20% 이상 감소한 바 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억 1,690만 7,000원으로 예산안 1,050쪽 순세계잉여금 544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060쪽 한강수계 물관리 협력기금 등 6개 사업 72억 1,140만 8,000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은 총 2,275억 5,078만 1,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85억 8,387만 4,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억 3,957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정책관실 예산은 2015년도 대비 5.4%가 감소한 31억 1,81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592쪽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 시행 3,520만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593쪽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628만 8,000원 등 2개 사업은 전액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대비 16.7% 감소한 67억 1,205만 3,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96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6,000만원 등 4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감액으로 예산안 597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2억 2,000만원 등 4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하였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기보전과 예산은 2015년도 대비 7.5% 감소한 227억 4,026만 5,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07쪽 대기오염 동시통보 운영시스템 구축 6,000만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604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 201억 4,400만원 등 6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6,000만원 이상 감액 편성하였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2015년 대비 33.3% 감소한 373억 5,236만 5,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10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2,000만원 등 4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611쪽 환경공단 본부 운영 32억 3,163만 2,000원 등 3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5,000만원 또는 20% 이상 증액 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60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1억 9,850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이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질환경과 예산은 2015년도 대비 13.4% 감소한 465억 3,228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14쪽 물관리 인식증진 사업 900만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614쪽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57억 2,800만원 등 7개 사업은 전년 당초액 대비 5,000만원 또는 20% 이상 증액 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616쪽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9억 770만원 등 7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 또는 20% 이상 감액 편성하였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과 예산 2015년 대비 61.3%가 증가한 360억 147만 8,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24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6억 3,800만원 등 8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622쪽 내리 하수관거 공사 71억 3,0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이상 증액하였고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624쪽 교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9,650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하였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015년 대비 2.9% 증가한 440억 6,342만 5,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28쪽 주요 도로변 아름다운 경관 조성 10억원과 4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629쪽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25억 등 2개 사업은 전액 당초 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증액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630쪽 사방사업 4,706만 4,000원 등 6개 사업은 전액 대비 3,000만원 이상 감액 편성하였는 바 감액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예산은 2015년도 대비 4.1% 증가한 134억 9,045만 3,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25쪽 전기차 구입 등 1,6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28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금 22억 6,594만 5,000원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이상 증액 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부공원사업소에서는 2015년 대비 6.2% 증가한 45억 7,707만 3,000원이며 예산안 740쪽 서부지역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정비공사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북부공원사업소 예산은 2015년 대비 5.4% 감소한 39억 9,633만 1,000원이며 예산안 748쪽 계양공원 시설비 1억 2,883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5,000만원 이상 감액 편성하였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억 6,670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47억 4,270만 7,000원 증가한 규모로써 예산안 1,052쪽 예비비 549만 9,000원 등 6개 사업을 특별회계로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예산안 867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는 바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해 주세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예산안 심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들께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데 보면 예산안93쪽에 보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금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거죠?

지금 연수구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한 건데요. 아파트에 보면 분리수거할 수 있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대를…….

그래서 아파트처럼 일반주택 있는 곳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파트도 해당이 되나요?

아파트는 기존에 있으니까 대개 일반주택지에…….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 음식물 분리수거대만 있죠. 일반 재활용품 같은 것을 분리하는…….

종이, 병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만 하는 게 아니라 구나 이런 데하고 매칭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는 구대로 따로 예산을 잡아서 몇 대 몇으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구하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비 50%, 시비 25%, 군ㆍ구비 25%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이요?

25%, 군ㆍ구비 25%.

아, 이해했습니다. 예산안 93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항목만 바뀐 겁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혔던 건데 이게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료로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 이전에는 수입,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사용료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국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분뇨처리하면서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것을 잡게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이렇게 변경되는 거에는 강화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새로 증설되면서 많은 부분이 강화에서 자체처리를 많이 하게 되고 가좌로 들어오는 부분에는 물량이 줄어서 그 수입은 조금 줄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596쪽에 보면 예산사업을 새로 많이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신규로 시작하는 게.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또 감액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랬을 때에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안 했던 것을 하는 건데 기존에는 그럼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왜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게 많죠?

지금 신규로, 정말로 신규가 되는 게 있고요. 지금 항목 변경이 되면서 신규편성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나오는 사업 중에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산업자원부에서 공단을 조금 고도화하면서 하는 사업으로다가 신규로 참여하게 된 사업이고요.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지원 사업도 이것도 안 하던 사업인데 워낙 외래종들이 식물들이 하천이나 이런 데에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된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우리 시 재정으로만 할 게 아니라 국비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에 저희가 시비하고 군ㆍ구비를 붙여서 하는데…….

국비, 구비는 그렇고 우리가 이게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에서도 지원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환경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이런 필요성을 요청했는데 신규사업으로 기재부에서 반영을 못 받았고 저희는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비로 작지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철새와 함께하는 생태서비스 기반조성은 기존에 있는 건데 항목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항목 변경된 거고요.

네,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올해 저희가 조례를 해 놓고 나서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위한 위원회비를 참석수당 이런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화학물질 인허가 문제는 환경녹지국에서 담당을 합니까?

네, 저희 지금 화학물질 중에서 중앙정부로 이관이 됐는데요,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SK 같은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의원발의로 그때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구축 하에 있고 특히나 이제 SK 같은 경우에 화학물질과 관련돼서 이런 위원회들이 상설화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작지만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을 관여하는 사업의 인허가 관계가 환경녹지국의 소관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중앙정부로 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지난 번에 검단에 오류동 일대에서 화학물질 아세트산비닐인가 유출돼 가지고 그 일대가 나무도 다 죽고 개도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이제 서구에서 관할을 했는데 인허가를, 화학물질은 또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119에서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저희한테도 그 업무가 있었는데요. 불산유출사태라든가 그래서 국가적인 통합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중앙정부로 이관이 됐는데 말씀하신 문제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다 나와서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중앙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선에서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업체가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유출이 되면 화학물질의 성분에 따라서 좋지 않은 방법이 모래라든지 이런 걸로 덮어서 특수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데 그냥 물로 뿌려 가지고 그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또 다른 피해, 환경오염 이런 것을, 제2차 위험성에 또 이렇게 노출되기 마련인데 그때 당시 그거를 물로 씻어 가지고 하천으로 흘러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 초인지 작년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천광역시에서 또 우수업체로 거기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인천시에서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게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게 SNS에서도 나오고 검단맘이라는 단체가 상당히 몇 천명 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그런 게 나와 가지고 우리 인천시를 비하하는 어떤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을 했다는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있다 아니면 우리가 그 관할구청에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면서 추후 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13쪽하고 25쪽에는 GCF하고 GGGI 지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국제기구가 인천에 있는 한 지원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지원이라는 게 예산만이 지원이 아니고 행정이나 또 위원들이나 마음도 다 지원인데 여기는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쪽을 보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 이행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은 저희가 법정으로, 법정계획으로 세워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어떻게 우리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정해진 양으로 컨트롤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수반돼서 저희가 세운 것들이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하고 객관적으로 제3자한테서 이 계획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내년에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인천의제21 지원이 있어요. 인천의제21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이거 민간보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제21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사실은 둘레길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의제21의 기후환경네트워크 같은 데서 탄소제로추진운동이라든가 탄소 숲 조성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1인 1t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실천운동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꼭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인천의제21은 어떻게 보면 전지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어떤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컬아젠다21로 저희가 국제기구에서 약속했던 사항이고 이런 것은 지원해서 시민운동으로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것으로 어떤 의미로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단체는 저희가 GCF가 됐든 UN이 됐든 간에 계속해서 관하고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가야 될 기구입니다.

의제21 최근 5년간 지원현황하고 연간 활동내역서를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을 봐 주십시오. 80쪽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이 됐죠?

네, 감액이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중국발 스모그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공기오염도가 안 좋을 때는 상당히 나빠서 어떨 때는 마스크가 동이 나서 사서 못 쓸 정도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대기질이 나빠지지도 않았지만 사실 또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 대기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도로 물청소를 통해서 차량에 의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건데 이게 대폭 삭감이 됐고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지자체 자율편성해서 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큰 예산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더 오히려 증원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로 물청소하는 일은 관계나 대기질 관계나 이게 전부 다 공기오염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사람들한테는 물청소하는 게 금방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참 설득하기가, 물청소하는데 그거 삭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살리기는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사실상 대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공장굴뚝을 단속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것은 민간 단속의 영역인데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먼지억제제 살포나 이런 물청소가 가장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지금 삭감된 게 저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문제라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02쪽을 보시면 추경에서도 잠깐 다뤘던 인천환경공단 본부운영이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네요. 증액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여기 나오는 기정예산 대비로 해서 그런데 기정예산을 적게 잡았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적립금이라든가 퇴직금적립금 그 다음에 수당, 성과수당 같은 것들이, 상여금 같은 게 반영 안 됐던 부분 그 다음에 자연인건비 증가분 같은 것을 감안하면 증액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환경공단에서는 사실은 인력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충원계획이 있어서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 있고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을 강화해서 할 계획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충원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1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살리기 추진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장수천을 포함한 자연형하천 만들기 추진사업을 할 때 탄생한 민간단체인데요. 계속 하천살리기운동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감액을 했었습니다, 추경 때. 왜냐하면 사업비만, 사업비만 권장하고 운영비는 감액한 게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올해도 지금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민간보조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밀히 따져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저희도 체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후하게 드리지는 못하고 자생력 있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 다 잘 좀 세심히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231쪽을 봐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인천수목원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보고드리고 있는 건데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오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왔던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 251쪽을 보면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석촌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나오는데 소래습지공원 같은 경우를 개발해 볼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지 않으셨나요? 상당한 우리 인천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셉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전 쪽으로 콘셉트를 뒀을 때 는 가장 습지공원답게 이렇게 웬만하면 자연형 상태로 놔두는 방안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자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생각은 관광지로 만들어서 더 많은 손님을 맞자 이런 콘셉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남동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콘셉트가 강하신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은 현재로써는 생태공원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서 개발보다는 보전 정도에 오히려 강조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약간 갯벌이라고 하나요. 그 생태지의 지형도 좀 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그런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쪽을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잡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순천만에 갈대밭이 참 조성을 잘해 놨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탐방을 하시는데 우리도 역시 이 소래습지하고 시흥갯골습지하고 같이 뭉치면 수도권 일대에 큰 자원이 생길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마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연구를 하신다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또 하나 생기지 않겠느냐.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냐. 단지 이거는 꼭 유료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무료화를 해 주면 왔다 가면 쓰레기밖에 남는 게 거의 없는데 사실 뭐 앞으로는 그럴 일이야 없겠다고 보지만서도 이런 쪽으로 좀 중장기적인 연구를 하셔서 이거를 시에서, 우리 녹지국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이걸 조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토스를 해서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 봄직도 한데 국장님의 갑작스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번에 장수천하고 소래습지하고 대공원하고 직접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하고도 관계되고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의 뭐라고 그럴까요, 생태적으로 좋은 환경이 너무 관광화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생태공원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보강도 하고 어느 정도의 조금 손님을 더 맞을 준비는 필요하고 시설보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물론 관광공사도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연구를 좀 해서 좋아질 수 있는 면을 갖고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을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이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몽골하고 연관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2008년부터 민간에서, 인천시의 민간단체에서부터 몽골 숲 가꾸기 운동을 시작했었고요. 저희가 시에서 계속적인 자본 조달하고 지원사업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한 3년 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3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3, ’14,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인 추세로 나무나 숲 가꾸기가 아주 필수적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날아오는 사막의 모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건 참 정책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 몽골 지원도시하고 인천시하고 직접적으로 뭐 협약 같은 거 맺은 건 있어요?

몽골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몽골 환경부. 그럼 이게 국가적인 협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갈수록 먼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더군다나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액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이 어려울 때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800인가가 반영돼 있는데 외국에 우리가 1억 800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거기다 나무를 심게 되면 거기다 물주기 사업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 물주기 사업을 주민들이 물을 주는 일을 하면서 고용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몽골에서 사막이 다양하고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이 먼지 뭐 다 그렇게 살던 분들을 그 나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하는 사업이 민간 NGO가 그 사업을 하고 있었고, 몽골 현지에. 그리고 그런 NGO를 저희가 조인해서 인천시민단체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무 심는 것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물주는 사업이 필요로 하는 건데 저희가 1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면 신규 나무 사는 사업은 그중에 3분의1 정도쯤에 나무 사서 식목행사에 쓰는 거고 나머지는 1년 내내 그 유지관리에 쓰이는 건데 그것의 100% 또 인천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모금운동을 해서 한 30~40% 정도는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이 사업은 심었다는 것보다도 또 상징성이 더 있습니다, GCF 도시에서 외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우리 인천시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시작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큰 기업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인천시하고 몽골 환경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가적인 위신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도를 띠고 있는데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무를 심는데 국한된 게 아니라 그걸 계속적으로 잘 자라게끔 유지관리를 잘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시민단체나 일반단체에다 맡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 국내사업도 아니고 이런 거는 가급적 감액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감축을 하게 되면 민간단체에서는 자체 모금활동에 부담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축한 만큼 민간모금을 더 해야지만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되는 사항이라 그래도 저로서는 최소한의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작년 수준의 유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타깝게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실제 우리 인천시 산하 여러 실ㆍ국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특히 큰 틀에서 인간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환경녹지국인데 그와 비슷한 연관되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대공원에 말이죠, 공원들의 서부사업소 뭐 북부사업소 제하고 우리 동부사업소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고, 사업소고. 이제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대충?

요즘은 1만명이 넘는 걸로…….

하루에 1만명이요?

네.

그러니까 평균이죠, 평균?

1년 한 400만 정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계속 늘어가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주차장 수입도 좀 늘려 잡고 있는 게 이용객이 조금 더 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그런 것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큰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 대해서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좀 부족한 그런 사업소다라는 걸 느껴서 거기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감안을 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사업 수익을 받아내는 게 지금 반영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수익성이 좀 늘어간 게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썰매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한데 사계절 썰매장은 손님이 없어서 고민이고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면 우리 인천시민이 지금 298만명 정도 되는데 거의 300만명 잡고 우리 인천시민이 1년에 한 번 꼴은 최소한 이용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또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물론 서부사업소나 북부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문제도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감액되거나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되겠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한 번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직까지 안 갖고 오는데, 여기 인천대공원에 화장실을 새로 신설했잖아요.

네.

그런데 17평밖에 안 되는 부분에 1억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평당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금액이 됐는지 자세한 세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줘요, 그 부분도 좀 갖다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좀 이 삶의 질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향상된다고 할까요.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사업이든지 정책이든지 같이 비례해서 갈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고 모든 사업의 예산도 그런 쪽으로 좀 비중을 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많이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611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요. 지금 1단계에서는 가스바이오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네,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단계에서는요, 2매립지에서는?

지금 1, 2단계가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런데 거의 고갈상태다?

이제 발전량이 과거처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반입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데 섞여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검색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가스가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전기 생산을 해요, 그럼.

거기는 계속 나오는 거 갖고 하는 거지 가스발전은 사업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3매립지 같은 데는 더더욱 양이 점점 줄어들 건데 그거 설비가 언제, 몇 년도에 된 거죠?

2000년도에.

2000년도면 지금 한 15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수익을 봐왔는데 계속 영업성은 떨어지고 있다. 주 이유는 가스발생량이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 정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요?

50㎿ 발전시설…….

50㎿? 많이 나오네. 그런데 이게 50㎿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바이오가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럼 이 발전설비를 중지시키나요?

수익성이 없으면 중지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 가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어쨌든 대기 중으로 그냥 날아가면 어쨌든 온도 상승하는 메탈이라든가 이게 저희로서는 제거해야 될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필요성은 계속 있는 거죠.

그 필요성은 있는데 인천시가 그 반입량에 대한 금액을 계속 올리면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에서도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계획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생산 안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을 때 이 가스를, 새로 만약에 신규 시설을 한다면 발전소까지 지을 것이냐, 아니면 탈황시설을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시설까지로 쓸 것이냐는 사업성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문을 닫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분석하는 포인트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차피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가 5, 6년 뒤에는 우리가 직매립도 제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 자체 내에서 300만 시민이 쓸 어떤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조를 일부 바꿔서 지속적으로 그 발전설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매립할 것이냐 아니면 소각할 것이냐 해서 인천으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천은 소각을 하게 되면 그 스팀을 이용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을 지금 소각장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라나 송도에서? 그런데 매립지에서는 매립을 하고 나서 나오는, 덮고 나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단 매립보다는 소각이 맞다라고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경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못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립장으로 온다고 보셔야…….

아니, 글쎄 매립을 하는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 주고 BTL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도 쓰레기를 소각을 하든지 어떻게 처리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직매립제로화하게 됐을 때 저희는 청라와 송도에 있는 시설로써 지금 매각, 저희가 조금만 감축 노력하면 거기에 매립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감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사설로다가 민간 BTO 사업으로 소각장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판단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감축하면 그 매립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질 시설을 저희는 갖추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토목과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이제 또 쓰레기가 반입이 되는 게 한 몇 % 되죠, 그게?

생활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거 말고.

그거 빼고는 건축 쪽으로는 한 5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럼 우리가 2매립지가 거의 매립이 끝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8년이 좀…….

그럼 3매립지, 4매립지 계속 매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정부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자체의 의무는 생활폐기물만 하는 거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이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다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이 어디로 가냐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매립지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립지에 매립을 해서 그걸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그 토지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는 소각이나 각 시ㆍ도가 못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청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수도권매립지로 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상을 해 보는 거죠.

앞으로도 뭐 저희로서는 계속 안 받으려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고…….

아니, 그 지대가 낮잖아요, 거기가. 안 낮아요? 낮잖아요. 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지대가 낮고 그 위로 다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장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물이 있는 부분은 매립을 하려면 흙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을 1단계로 밑으로 쳐내고 거기다가 밑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수공사부터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1단계는 일단 지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쓰레기나 이런 것을 매립할 때는 그게 필요하지만 건축폐기물은 뭐 벽돌이나 이런 흙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침출수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정적으로 뭐가 섞여 들어올 때는 100% 그렇게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기는 지금은 침출수는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하여간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세워주시고요. 637쪽에 보면 등산로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청량산 같은 경우는 송도국제도시의 인천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등산로가 계속 파이고 있거든요. 청량산에 오는 등산객 숫자도 많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사람들이 오르 내리고 그래서 그 등산로 일대가 전부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등산로 정비사업 5억 2,000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지금 이것이 숲길 조성, 등산로 조성사업이 저희가 사업량 24㎞로 해서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연수구에는 지금 7㎞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말고 별도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뭐 예산이라든가.

시비로 직접 할 수도 있을 거고 군ㆍ구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를 뭐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사람이 수십년 다닌 건데 1구간을 폐쇄하고 기존 등산로를 좀 보호하다가 이렇게 인터체인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저희가 국립공원 같은 경우 폐쇄하고 문 닫고 이쪽 길하고 입산 통제하고 뭐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돼 있는 등산로라서 폐쇄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는다고 돌아가는 길을 오히려 개척해서 다니지…….

아니, 그러니까 일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개척을 해서 본인들이 다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나중에 그 증액관계에 대해서 좀 의논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까 쓰레기매립장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들이 한 번 가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반입량은 계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트럭이 쫙 들어가면 계량을 해서 달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용물.

내용물이요? 그건 얼마든지…….

불시에.

그쪽하고…….

그게 잘되고 있냐 그걸 여쭤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실제 이 현장에 가야 답이 있는데 책상에서 떠들 게 아니라 우리가 불시에 한번 가서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매립지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그 홍보비디오에 보시면 그걸 기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수거해서 집어서 성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들이 간다고 하면 선별되고 이렇게 좋은 걸로 하고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면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그런 측에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지.

지금 감시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99쪽이에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좀 잡혀 있어요, 홍보비 위주로.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뭐 잘못 알려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거 있으면, 뭐 잘못 알려진 게 뭐 있어요? 뭐 4자 협의체 했다는 거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인천시에서 숨기려고 하는 거지 그게 잘못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뭐 지난번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 4자 협의내용이 뭔가 그런 홍보물도 만들어서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일방적으로 며칠 전에도 모 단체에서 시민들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해서 갑자기 쓰레기 폭탄을 맞게 된다 이런 식의 선동적인,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막 발표되고 하는 부분이 참 저희가 해명자료를 내도 그것이 그냥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도는 누가 더 잘 되냐면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보도가 더 잘 되는 경향이 또 있어서 저희가 해명자료보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는 내용도…….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1년이나 남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홍보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뭐 적은 금액입니다. 홍보금액 많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혹시 유인물이 필요하면, 홍보 브로슈어가 필요하면 그거 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홍보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홍보하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그 부분은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감시원들이 있죠, 감시원.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면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계측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무게나 톤을 계산하는 거고 현장에 가면 감시원들이 펌프를 보면 그 쓰레기의 질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왔다든지 혼합폐기물이 들어오면 반려조치를 한다든지 벌금을 때린다든지 과태료를 경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비리의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실질적으로 저는 구의원 하면서 그 주민지원협의체를 2년을 했습니다. 해서 저도 직접 거기에 가 보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시원들이 매립지공사에서 급여를 주고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협의체 피해지역, 반경 2㎞의 그 피해지역에 있는 협의체 위원들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짜고 치고 고스톱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해에 들어가서 감시원 하다가 다음에 이제 기간이 되어서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뭐를 하냐면 선수를 해요, 선수. 그 용어 뭔지 아시죠?

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매립지 앞에 보면 빵꾸집이니 뭐 라면도 팔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반입금지인데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몰고 들어가면 과태료나 빠꾸 당하니까 그거 감시원 했던 사람들이 운전을 교체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교체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도 감시원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그렇게 제대로 감시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일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여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리, 이런 어쨌든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되어서는 엄청난 그런 비리 투성이가 사실이고요. 반입료의 10%를 저는 지역주민들이 피해지역을 위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쓰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법이 잘못됐다. 우리가 발전소나 이런 데에서도 한전 같은 데에서도 ㎏당, 발전소에서 ㎏당 얼마씩 피해지역 대비를 위해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이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됩니다. 구청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는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 천 억원이나 되는 그 돈을 주물떡거리다 보니까 동네마을 사업이라고 한다는 게 고작 뭐냐 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 출입구 샤시 이런 게 동네마을 사업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돌려서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나 뭐 경서동 부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구속됐죠. 그게 비리의 온상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폐촉법 국회에서 바꿔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 인천시로 매립지공사가 이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부터 뜯어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로 예산을 차라리 반입료 10%를 시에서 관리하든 구에서 관리를 하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자기네들 마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심의기관으로만 남겨놓고 돈 관리는 거기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검단지역의 오류동, 왕길동이 제 검단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 상당히 싫어할 겁니다, 그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전체 인천시민이나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올바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건 저는 좀 이게 성격이 안 맞는다. 앞으로 매립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업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부사업소에 관한 얘기 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사업이 많은데 일례를 들어서 2004년도에 인천꽃전시회를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12회째 지금 전시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2008년도에 꽃전시회에서 분재전시회라고 바뀌었는데 이거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지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은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감액되다가 금년도에는 아주 아예 사업 자체를 책정을 안 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민간에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과가 안 된 게 지원근거가 미약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민간단체에 돈을 줄 때는 조례 등에 근거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삭감이 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조금 안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 매번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냥 그게 기준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변경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뭐 크고 작고 떠나서 모든 사업 하나하나에 다 그런 식으로 지방재정법 그게 바뀌어 갖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다 계속 바꿔서 해야 되는…….

그 정도로다가 이 단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규제를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호응이 어느 정도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무리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국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처음에 했던 취지하고는 전혀 반대로 그럼 모든 사업을 시 집행부가 다 맡아서 할 수 있나요. 다 민간단체한테 위탁도 하고 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지. 그때마다 지방자치법 그런 법률 들먹여서 사업 자체를 다 망가뜨리고 그런 정책을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감안해 주세요,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104쪽에 보시면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이 있어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건데 여기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하고 주민편익시설 이렇게 2016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여기 송도자원환경센터에는 소각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지금 반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1일 200t,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또 200t을 더 넣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새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기존에 자원센터, 지금 있는 시설의 운영비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지금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비용이…….

지금 운영비로 적어놓은 겁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축구장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그 다음에 스쿼시인가 그런 시설도 안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7쪽 하단을 봐 주시겠어요. 유지용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승기천, 공촌천, 심곡천 이게 유지용수비죠? 물값?

네.

그러면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천으로 흐르는 유지용수비는 왜 계상이 안 됐습니까?

행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강원수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만수하수처리장을 뽑아서 대공원 쪽으로 올려서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비교해서가 아니고…….

비교해서 하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을 때 이게 기본계획 설계하면서 그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적인 면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냥 버린 방류수죠. 방류수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물론 초기투자비용이야 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펌핑장부터 관로까지 그 용역비도 계산을 해 가지고 언제쯤이면 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래생태공원에서 장수천 자전거 타고 직접 다니면서 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시설비 설계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하느라고 그때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을 주시면 직원들하고 생각해서 묘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도 추경할 때 는 해 보도록 해 보시죠.

최대한 좋은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도 쥐어짜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검토는 용역하는 사람들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설명서 127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611쪽 인천환경공단본부 경상적 대행사업비 31억 8,677만원 중 3억원 삭감하고 예산서안 626쪽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76억 2,688만 3,000원 중 2억 9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595쪽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597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5,090만원 증액, 예산서안 606쪽 취약시설 비산먼지 관리 도로 물청소 1억원 증액, 예산서안 628쪽 푸른인천글쓰기대회 2,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628쪽 인천꽃전시회 2,000만원 증액, 인천둘레길 조성 3,000만원 신규증액, 인천대공원 분재전시회 3,000만원 신규증액,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 2억원 신규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및 신규 편성사업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먼저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76억 3,9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12억 2,564만 6,000원 대비 64억 1,411만원으로 3.7%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1,776억 3,975만 6,000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64억 1,4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의 하수연계 처리량 증가에 따라 하수연계 오수처리비 1억 6,300만원, 하수재이용시설 공정폐수 연계처리비 2,137만 4,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처리수 요금 1억 6,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은 영종ㆍ송산 수질복원센터 운영비 환급 등으로 65억 6,17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2,493만 1,000원을 집행잔액 예정액으로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2,253만 1,000원, 16쪽 건강보험부담금 240만원은 보수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는 하수처리장 인구 증가에 따른 처리량 증가로 11억 7,0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굴포천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14년도 자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5억 4,539만 2,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과 167쪽 차입금 이자상환 19억 2,642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 8,103만 6,000원,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17억 4,538만 4,000원으로 금리인하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 및 세입 증가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은 소송의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예정액을 감액한 사항이고 22쪽 관내일원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2,000만원은 연수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 및 세입 증가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2쪽 예산안 규모는 총 1,776억 3,975만 6,000원으로 주로 금리변동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부족사업비를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712억 2,564만 6,000원 대비 3.7% 증가한 1,776억 3,97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제9쪽 하수연계 오수처리비 1억 8,000만원 등 기타 사용료 수익 3개 사업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제10쪽 기타 영업외 수익 60억 6,17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한 바 세입 발생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면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712억 2,564만 6,000원 대비 3.7% 증가한 1,776억 3,97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제16쪽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17억 1,556만 2,000원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51억 62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제17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4억 9,305만 6,000원 등 2개 사업은 이자율 인하 및 상환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제21쪽 과도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억 2,200만원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5,000만원 또는 30% 이상 발생되어 감액한 바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여부 등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부서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전부 이석해도 좋습니다. 5.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은 1,765억 4,024만 8,000원으로 ’15년도 당초예산액 1,685억1,045만 6,000원 대비 80억 2,979만 2,000원으로 4.8%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 총괄현황입니다. 좌측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1,569억 8,477만 5,000원으로 ’15년 당초예산 대비 144억 7,682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인상분과 기타영업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76억 2,6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66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이 1억 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개발 등의 침체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5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으로 수용가 미수금 19억 2,947만 3,000원은 전년 대비 2억 1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 연도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1,325억 4,009만 9,000원으로 ’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억 6,7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이 금년 3월 27일에 완료됨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 27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환경공단 운북사업소 송산지소 및 만수오수펌프장 신규인수 등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82억 9,916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40억 14만 9,000원으로 ’15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3,7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는 2015년도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분담금 23억 4,500만원, 영종수질복원센터 공사비 분담금 15억 1,748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551억 5,077만 5,000원으로 ’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억 9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기타영업수익 6억 1,900만원은 하수연계오수처리비 수입 1,700만원과 하수재이용시설 공정폐수 연계처리비 수입 1억 2,200만원, 하수처리시설 재처리수 사용료 4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11쪽 영업외수익 12억 1,500만원은 예금이자 수입 2억원과 군ㆍ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9억원, 하수처리장 내 공유재산 토지 및 관사임대료 수입 6,500만원, 공사지연배상금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영업외수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15쪽 국고보조금 수입 39억 8,700만원은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노후하수관거 정밀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6억 3,900만원은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일반 건축물과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인력운영비 13억 4,661만 6,000원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419만 8,000원은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4,674만 2,000원과 하수도 위원회 등 운영수당 536만원, 급량비 1,209만 6,000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25쪽 공공운영비 6,924만원은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5,254만원, 공기업 예산ㆍ회계 시스템유지보수비 7,200만원, 차량 운행 및 유지ㆍ관리비용 9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여비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 민간위탁금은 634억 642만 5,000원은 민자로 건설하여 운영 중인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과 검단하수처리장의 위탁대행사업비로 각각 339억 482만 4,000원과 172억 5,160만 1,000원이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는 1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굴포천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99억 4,541만 7,000원은 하수 및 슬러지를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굴포천하수처리장 위탁처리에 따른 운영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굴포천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부담금 27억 3,000만원은 금년 3월 사업이 완료되어 우리 시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468억 5,038만 8,000원으로 가좌, 승기, 운북, 강화, 공촌, 남항, 송도, 영종, 송산 하수처리장 운영을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26억 872만 2,000원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 차입금 이자상환 43억 8,100만원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3쪽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0억원은 긴급 민원 및 침수 피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노후하수관거 정밀조사 4억 8,600만원은 최근 도심에서 불량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비유동부채상환 293억 8,67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97억 4,000만원, 환경부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액 153억원, 은행차입금 원금상환액 43억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 9억 3,800만원은 환특융자금에 따른 상환보전금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과년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10억원은 현재 소송중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반환 예상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5쪽까지는 군ㆍ구 예산입니다. 동 예산은 하수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각 군ㆍ구별로 소요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2015년 당초예산 76억 5,674만 8,000원 대비 8억 6,180만원을 증액한 85억 1,8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운영,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열악한 하수도사업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괄과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에 예산안 규모는 총 1,765억 4,024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각각 1,765억 4,024만 8,000원으로 지난연도의 예산액 1,685억 1,045만 6,000원 대비 80억 2,9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금운영 계획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수입부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환특융자금 원금상환 등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요 세입예산으로 설명서 9쪽 하수도 사용료 수익 총 1,551억 5,007만 7,500원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4억 7,6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지전망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제15쪽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 보전 9억 3,800만원에 대한 국비가 5억 9,900만원 이상 감액 편성되었고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29억 300만원에 대한 국비가 3억 4,500만원 이상 증액 편성되었는 바 향후 세입 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제15쪽 일반건축물 128억 3,600만원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총 136억 3,9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4,100만원 이상 감액 편성되었는 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제33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4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감내역으로 설명서 27쪽부터 29쪽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31억 8,59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액사유와 위탁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제30쪽부터 34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4억 등 4개 이자 및 원금 상환금 총 196억 8,100만원은 전년 대비 17억원 이상 감액 편성하였는 바 부채 상환계획과 함께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39쪽부터 42쪽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4억원 등 2개 사업은 전년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 편성되었는 바 세부사업내용 및 침수 예방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0쪽, 34쪽에 있는 거 지역개발 이자상환, 은행차입금 이자상환 이게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액이 조금씩 감액이 됐잖아요.

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원래 원금부채를 빨리 갚는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가니까 똑같은 이자라도 갚아나갈 금액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수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사업이 계속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러면 이자를 전년도보다 많이 갚는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하루빨리 그런 쪽으로 계획 내지는 진행을 해서 예산을 해마다 적자폭을 줄여가는데 주력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하수도 현실화도 좀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승기하수처리장, 계속 언론에 맞고 있습니다만 큰 돈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조금 축적 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4개 사업 이외에 이렇게 별도로 차입금이나 융자를 받은 그런 사업도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종류에서 지금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그 다음에 은행차입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부채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 보면 만수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사업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민간업체가 삼성베올리아하고 인천환경주식회사하고 이게 뭐…….

그냥 통상 삼성베올리아라고 부르면 됩니다.

인천환경주식회사하고 삼성베올리아하고 같은 회사예요, 뭐예요?

삼성베올리아가 큰 회사다 보니까 여기를 하나 사무소를 인천환경이라고…….

계열사인데 별개의 업체…….

이름 하나를 따로 붙인 겁니다.

별개업체, 사업체를 갖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인천환경주식회사네요?

삼성베올리아 인천환경입니다. 삼성베올리아에 여기 회사, 여기 회사가 있으면 삼성계열 전체그룹의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송도에 지금 만수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데는 삼성베올리아라는 데가 큰 테두리고 거기에 각 사업장마다 법인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시설이 237억, 위탁시설은 11억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시설비도 저희가 20년 운영권을 줬으면 투자비에 대해서 상환을 해 나가야 되는, 투자한 원금을 까나가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운영하는…….

운영경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런데 그 밑에 검단하수처리장은 검단에코텍이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정부보조금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100% 민간이 투자한 사업이 아니고 일부 또 차입을 한 게 있습니다. 국비보조라고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차입을 한 게 있어서 그거를 까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 지원받은 게 아니라 일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저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까나가는데 직접 저희가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을 했는데 35쪽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게 소송 진행 중이 3건이라고 그랬는데 왜 소송이 걸려 있는 원인이 뭐예요?

이게 판결이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폭넓게 인천시 조례에서 건축주 말고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사업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한테도 물려버릴 수 있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리는 게 훨씬 편한데 폭넓게 해석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대로 해서 건축주한테만 물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판결에 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자하고 건축주하고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둘이 같은 상황은 문제가 없는데 사업개발 하는데 실제로 큰 개발자는 그렇지만 건축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건축자한테 부과했어야지 왜 이 사람한테 부과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판결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정리가 확 100% 안 돼서…….

이런 거네요. 땅 지주가 따로 있고 사업을 하는데 건물주가 따로 땅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건물주가 문제가 돼서 남는 것은 땅 밖에 없으니까 땅 지주한테 우리는 건물주한테 청구할 수 없으니까 땅 주한테 청구할 때 이런 문제점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2016년에 판결의 요지가 토지구역정리사업 지구 내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에 부과한 것은 위법이다 제가 거꾸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개별건축물에 부과한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지 건물주한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애매모호하네요.

저희는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게 등기도 딱 나와 있으니까 건축물은 원래 개발하는 사업이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지 거기를 사서 들어온 사람,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시 조례에서 개별사업자 아니면 각각 건축주한테 부과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저희도 조례를 만들었었고 그런데 판례가 이렇게 나고 난 다음부터 저희도 조례를 고쳐버렸습니다.

조례를 고쳤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부과됐던 건이 남아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