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2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11월 19일에는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에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에는 노이업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이, 길종수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제출·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최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광선 지금 노이업 위원님이 최진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진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진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최진규)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등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진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것은 미리 알고 또 새로 제정해야 될 조례가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조정을 해서 군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최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과거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장으로 구성되어서 군민의 현안사항이나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부의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을 소위원회를 추가로 두어서 기획감사실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각 과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2개 과 이상이 연결된 것을 사전에 조정, 조율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건을 수렴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안 3조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장이 어떤 분쟁이나 안건이 있을 때는 실·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그 안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화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어차피 이것은 보조금 산출근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정보화마을이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정보화마을이 지금 5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을 보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그냥 간판만 걸려있지 사실 홈페이지를 보면 유명무실해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사후관리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지역 정보화마을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히 3개 사단 신병교육대도 판촉활동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마을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매출액도 지난해보다 1억 이상 바로 직거래하는 그런 체제도 준비를 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에 햇수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한 7~8년 정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걸음마 단계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궤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더 지원을 해서 정보화마을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역을 줘서, 전문 인력을 줘서 계속 모니터링 해서 바꾸는지, 아니면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몇 달을 쓰는지?

전체적인 포맷은 저희가 조정을 하지만, 정보화마을에 사무장을 두고 있는데 그 사무장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직거래 장터에 올라가거나 내릴 것들은 수시로 사무장이 상품을 결정하고 가격도 결정해서 거기다 공지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사업비는 많이 들겠지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편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관여를 해서 정보통신계에서 일반 전문가하고 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 것은 정보화마을에 사무장이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화마을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 되면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내에 이런 것이 있으면 정보화마을 대회도 좀 열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정보화시대에 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질이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화마을에 대한 아이템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인건비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유능한 분들을 초빙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건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면 좀 더 나은 처우개선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저희가 상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강원도 전체 정보화마을 운영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고, 금년도에도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열심히 운영한 결과 정보화마을이 타 시도나 타 시군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를 뒷받침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의 말씀 중에 농산물 상거래가 지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최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상거래를 하면서 담당자가 있어서 수시로 댓글 같은 것을, 불량이 나오고 했을 때 댓글을 바로바로 안 달아주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에도 전문지식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서 답변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홈페이지에도 농산물 직거래하고 링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정보화마을에서 화천군의 전체적인 상품에 대해서 직거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천군 전체 것을 해서, 마을별로 운영하니까 홈페이지가 아주 볼품이 없더라고요.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가공식품이든 뭐든 다 한꺼번에 하면 홈페이지도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손님들도 많아질 수 있는데, 내 것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하지 못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유명한 것도 좀 사다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정보화마을이 용호리라든지 그 다음에 토고미라든지 풍산리라든지 유촌리라든지 원천리라든지 이렇게 보면 마을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연합회를 구성해서 서로 공유하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원천리 호수마을에서 하실 체험이라든지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또 토고미 쌀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링크를 해서 같이 연결해서 견학도 하고 이런 이동하면서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당일코스 그렇게 해서 내 마을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마을도 같이 공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실무부서인 관광정책과장이 설명 드려야 하나 산천어축제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한 국내여행사 간담회 참석 차 부득이하게 설명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서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 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으로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에 위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망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21조에 보험가입이라고 해서 군이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후 부담한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2조의 준용규정 및 23조의 시행규칙, 21조 신설로 인해서 조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또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10월 7일부터 2015년 10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천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에 협약체결 등은 본 내용과 개정하는 사유가 유사하므로 삭제를 했고, 18조에 군이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후 부담한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18조부터 25조까지는 18조 신설을 위해서 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또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또한 지난 2015년 10월 7일부터 2015년 10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군에서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후 부담한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군에서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후 부담한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다른 수탁자가 있어서 그걸 하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수탁자가 그걸 하다가 큰 불이 나가지고 그랬다든지 그랬으면 이 수탁자가 그걸 부담하기에 괜찮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도? 너무 부담되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수탁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에는 수탁자가 화재보험이라든지 기타 시설 운영하는 데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 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화재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안 들었으면 고스란히 화천군이 그 손해를, 저희 건물이니까 저희가 입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되면 너무 규제를 한다, 강제규정이다 그래서 화천군수가 이런 사항을 듭니다, 사전에. 저희 예산으로 들어주고 나중에 운영비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화재라든지 기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군에서 들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만일 수탁자에게 과도한 것을 거기다 해도 그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그게 문제지요.

일단 그래도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구상권이 안 나와도 일단 화천군에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민·형사상 보험금은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구상권 청구문제는 수탁자하고 화천군 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강제이행이나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강제로 규정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 돼서 그런 큰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수탁자에 대한 보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바뀌게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최광선 위원님이나 박정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구상권 청구할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나 했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손해보험하고 공제가입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보증보험이거든요, 보증보험. 수탁자가 재산이 없을 때, 몇 분의 1만 하게 되면 보증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구상권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서 공제가입, 손해보험하고 보증보험만 다 들어놓으면 수탁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 군에서는 피해볼 게 없으니까 이것만 확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2014년 1월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국기게양일 지정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에는 매년 7월 8일 강원도민의 날, 매년 10월 6일 화천군민의 날, 매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하는 걸로 조례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대한민국 국기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조례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위생업무 관련부서 변경으로 인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및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 조례 제명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로 설치를 관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번,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조례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위생업무 소관부서 변동에 따른 조례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및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10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위생업무가 보건의료원에서 안전행정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 제6조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의료원장에서 부군수로, 간사를 위생담당에서 관련업무 담당으로, 안 제11조에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을 보건사업과장에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제2호 기금출납원을 주민위생 담당에서 관련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조문 추가 및 신설을 했습니다. 성별균형 참여확대를 위해서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화천군 식품위생업무 관련 해당 공무원을 3인 이하로 제한을 하고 신설을 해서 화천군의회 의원 한 분을 식품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별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기게양일 지정에 관한 사항과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의 추진과 국기선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확산에 관한 사항 등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조례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화천군 식품진흥기금관리 및 운용조례로 변경함은 물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와 본질의 소관부서 변동으로 인한 심의위원 및 회계공무원을 부서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사항과 군의회 추천의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은 물론, 조례에 적합한 용어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대한 건데, 얼마나 이게 안 됐으면 이런 조례가 나오는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강원도민의 날 매년 7월 8일, 화천군민의 날 10월 6일, 경술국치일 8월 29일,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지에 다음 달 7월 8일 날 하려면 6월 달 군지에 게재하고, 또 10월 6일이면 9월 달 군지에 게재해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도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이걸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지 못 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국가가 있다는 데 대해서 좋은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너무 흐지부지하고 희미해져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 여기 보면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국기사랑운동 및 전국 군민 국기달기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한층 업그레이드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건의료원장이 하던 것이 부군수로 승격된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군의회에서도 한 명이 추천되는 것도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식품제조라든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천군에 이 기금을 이용해서 화천군 대표음식을 만드는 데도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조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기게양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은, 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제작을 하니까 하여튼 사전에, 그 전 달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나 어떤 행정에서 직접 훼손되거나 국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병행해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해 주면 선거법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요청하는 사람, 있는데 태극기 또 하나 있으면 하나는 찢어버려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낭비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각 읍면에다가 국기가 없는 사람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파악해서 거기다 지원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가정에 아마 50% 이상은 국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0%는 더 되지요,

네, 그래서 없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한번,

네, 그렇게 한번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기금으로 돼 있는데, 먹거리 관계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계속 하다가 사실 이번 축제 때는 길거리음식을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좀 해보는 걸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한 20명 정도의 젊은 공무원들이 서울 쪽이나 대학가 쪽에 가서 저희가 판매할 음식에 대해서 한 15가지 정도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 선정은 어느 정도 됐고, 커피박물관 쪽에 판매할 수 있는 매대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 5업소 정도를 저희가 좀, 요리는 한 10개에서 15개, 그 다음에 판매대수는 다섯 분이 나와서 할 수 있게 정식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하고 해서 12월 초에 선정을 해서 한번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장기적인 먹거리는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있는데 안전행정자치과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위생업소 관리를 또 저희가 하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식품진흥기금도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데를 지나다니다가 산천어축제가 되면 길거리음식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시장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누가 자기 장사를 시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기게양 이 관계법령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게양을 24시간 할 때, 365일 할 때는 야간조명을 하게끔 돼 있네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화천군청에 이번에 크게 앞에 달은 것도, 거기다가 야간조명 LED를 붙였으면 하는데요? 여기 관계법령 8쪽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군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읍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도 군의 상징이니까 군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 지방자치와 공공기관이 나오니까, 지방자치니까 되는 거죠. 그거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군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긍심도 많이 고취해야 되고. 인터넷 보니까 옛날에 국기 하강식이나 극장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했잖아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대한뉴스 나오고. 국기게양식이 89년도에 폐지가 되었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89년에 폐지가 되었대요.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하면 또 옛날 흑백TV로 돌아가느냐, 또 군사 독재시절로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한 국민으로서 이거는 진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 모두가. 여기 계신 의원님 두 분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 저는 우리 군청에 야간조명을 좀 했으면,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적은데,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 1억에서 10억 정도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리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이 업무가 의료원 쪽에 있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에 아마 가장 적은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제일 적은 기금이 한 5억, 그래서 많게는 한 30억까지도 갖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2,744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의원 발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상향조정해서 적어도 1억 이상 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다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좀 판단해서...

이걸 과장님께서 좀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사업이 안 됩니다, 이건. 2,700만 원 갖고는 안 돼요.

하여튼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그걸 맡으셨으니까 한번 잘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빼먹었어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저의 제안은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창업, 식당 같은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우선 건물 구입에서부터 세를 얻고 리모델링까지 어느 정도의 기반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봤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지를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서,

네, 검토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해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손맛은 있는데, 할 아이템은 있는데 창업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신설에 따라서 관련법 별지의 1호에서부터 3호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별지1호, 제6조에 별지2호, 별지3호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를 설명 드리면, 화장 장려금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화장시설을 이용해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공자는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80%, 일반주민 중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80%, 일반주민 중에서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30%를 지원해 주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장문화보다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화천군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사용권자를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개별 법령에서 명시된 우선허가 대상자에 관한 안을 제1조에서 정했고, 이 사항은 당초에 장애인만 하던 사항을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 주민자를 더 첨가하여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대상자로 정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2조에서는 적용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선허가자 순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설치장소의 제한을 정했고, 안 제9조에서는 전기사용 등 실비를 징수함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했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명이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대 조례에서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로 제명도 바뀌는 사항이 되어서 전부개정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거 조례의 별지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국가 등의 공공시설에서 매점 등의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 사업대상자를 기존의 장애인에서 확대하여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화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였으며, 우선 사업대상자를 기존의 장애인을 포함하여 의·사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과 그 유가족으로 확대하였으며, 우선허가 대상자의 평가 등에서 최고점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선순위 항목을 규정하고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 실비 징수에 관한 사항 등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인데, 그러면 공공시설과 군에서 운영하는 데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또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검토사항이 아무나 내달라면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조례를 준용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먼저는 장애인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만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불합리 규제 정비해서 법제처에서 이거는 관련법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적용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서 장애인에서 의·사상자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해서 똑같이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네마 같은 경우는 입점이 가능한가요?

거기도 위탁기관이니까 가능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매점이?

네. 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네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우리 화천군에서 위탁하는 기관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관리주체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 거기서 따로, 지금 수익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매점 수익은?

매점 수익은 본인 운영자가 다 갖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약간의 건물사용료나 전기사용료 이런 걸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네마 쪽에서 들어오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사항이나,

위탁관리업체니까 우리가 자판기라든가 매점 설치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이 조례를 준용해서 허가를 할 수 있고, 꼭 장애인이나 국가·독립유공자 이외에도 일반인에게도 허가할 수 있는 조례 허용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조건을 좀 명확히 해야지 나중에 마찰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정하지 못하니까 서로 허가조건에다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네마 같은 경우는 서로 들어오겠다고, 아마 이걸 하게 되면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완전히 된 다음에 해야지.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 허가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서로 쌍방이 합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말썽이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신경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화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주민등록 처리제한에서 이걸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수요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요?

혜택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별지서식에다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노출되니까 이거를 생년월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생년월일로만 기재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는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이건 장애우들에게만 하던 것을 이렇게 많이 확대하면 치열한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게?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고 이분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여기 잘...

전부개정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우선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점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대상자는 장애인이나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항목별로 5개 항목이 있는데 5개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앞으로 신청했을 때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화천군민에게 굉장히 이익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생기면 우리 군민들이 많은 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료로서 최고 어느 정도가 상위 돈을 내요? 어느 정도? 최고 많이 내는 대부료가?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만 원 이내입니다. 한 160~170만 원 그 정도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300만 원까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없고 200만 원 미만의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통 160만 원?

최고액으로 따지면 140, 150, 160 그 사이의 부분이 최고점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민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를 할 때 만약에 전년도에 A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할 때는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거죠?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간이 끝나면.

끝나면 다른 사람이, 그 지역 주변에 다른 사람, 그 외의 분이라도 그 필지에 필요한 사람이 경합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그런 식으로 하고, 없을 경우 단독일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판단해서 연장으로 갱신, 연장으로 계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권을 가지는 건 없는 거네요?

저희 대부재산에는 우선권은 없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해당조항을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0조 제3항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기관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월하 이태극문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해당조항을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7조 제3항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사유는 전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 또한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해당조항을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2조 제5항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사유는 전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월하 이태극문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월하이태극문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문학관에 해당하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 세 가지 조례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 수탁자들이 편하게 이걸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제가 딴 생각이지만, 14항 월하이태극문학관도 똑같은 조례인데, 평소에 생각해본 건데, 이것은 이런 조례 말고 우리 월하문학관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지난번에 메밀꽃무렵, 이효석 문학제 하잖아요, 메밀꽃필무렵? 거기 가보면 이 사람 작품이 메밀꽃필무렵이기 때문에 메밀꽃이 주제가 되어서 이걸 하는데, 우리 이태극문학관을 제가 의원할 때 너무 외딴 곳에 간다고 엄청나게 반대했던 건데, 결국은 그쪽에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는 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이태극 박사의 대표작이 산딸기에요, 산딸기. 그래서 우리도 그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산딸기 축제를 하는 조례를 마련해서 하면 그 동네 달래라든지, 지금 산딸기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잘 개발하면 한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지금 이 조례하고는 좀 다른데,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생각은 없는지, 금방 답변하긴 곤란하겠지만. 안 되면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광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 조례 개정사항은 수탁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또 지적해 주신 대표작 산딸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월하문학관에서 시조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표작 산딸기를 모티브로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하문학관에서 시조대회를 할 때 날짜를 잘 조정해서 산딸기가 언제 익는지 그때를 조정해서 하면 이것도 되고 동촌리 가보면 달래를 많이 팔잖아요. 달래도 팔고 산딸기도 팔면 산딸기주도 만들어서 하면 문학적 애틋함이 살아날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산골에 있는 지역사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로 하지 않더라도 운영지침이라든지 추진할 때 건의하신 대로 산딸기 부분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