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시 행정에 대하여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을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2016년도 예산과 시의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평택보건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평택보건소 소장 양희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계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도와주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석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우혜숙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의 증인 재난안전관 차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평택보건소 소관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보건사업과 소관 5페이지 공공보건 의료기관 장비 현대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장비 3종의 3,100만 원, 건강증진 장비 8종에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 및 건강증진 장비의 보강을 통해 양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등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는 고발 및 업무정지 등 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로써 마약류 취급업소 128개소를 점검하였고,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실시하여 41건에 2,653주를 수거하였으며,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엄정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부정의·약품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괄호 안의 숫자는 안중보건지소 실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의 초기예방을 위하여 표본감시 의료기관 14개소와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99명을 위촉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환자관리로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 3만 9,691건을 실시하였고,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와 입원 진료비 등 41건에 86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HIV(에이즈)와 한센병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토시 등 예방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전개로써 계절별 적기 방역소독을, 유충구제 연무·분무소독 등 1,298회를 실시하였고, 취약지역 물리적 방제기구로써 올해 포충기 31대를 신규설치 총 275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관련 4,907개소에 대하여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및 태교음악회를 지난 5월 28일에 522명의 참여인원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올해부터 신규로 실시되는 고위험 임산부, 즉, 조기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임신중독증에 대한 임산부 6명에게도 6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환아관리비,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 총 2,805명에게 2억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취약계층 모자건강지원으로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7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74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423명 등 총 714명에게 6억 8,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는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과 독감, 폐렴, 구균 등 2만 1,792명을 실시하였으며,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과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 무료접종 병·의원확대에 따라 8만 3,424명에 대하여 26억 4,700만 원의 접종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배움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첫 번째, 건강어린이집 선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어린이집이라는 인증제 형식을 거쳐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교육의 필요성과 건강교육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연수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8개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선정 운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생 1,500명에게 유병율 조사를 한 결과 천식이7.9%, 비염 35.3%, 아토피 21.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306명에게 보습제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환아 4명에게는 의료비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학교구강 건강관리입니다.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을 5개교 선정·운영하여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을 1,32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치아건강교실 운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면 세균막 관리 등 78개교에 1만 2,7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치아동선발대회를 개최하여 16개교에 35명의 건강한 치아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올바른 치아관리와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인식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작품 공모전와 인형극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순회 흡연·음주 예방교육과 통합건강체험 이동교육관 등을 44개교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한 영·유아나 임산부에 대하여 영양교육과 개별 보충식품을 최장 12개월까지 공급하여 주는 사업으로 307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운동처방실 운영으로써 30세에서 65세 이하의 비만, 고혈압 등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고, 식생활 지침에 따른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키는 사업으로 42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추진입니다. 올바른 걷기 실시도 건강생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건강걷기실천 확산을 위한 걷기지도자 양성교육과 걷기동호회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입니다. 먼저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에는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금연구역에서 위반 과태료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금연구역 또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평택관할 금연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6,914개소 평택시 조례에 따른 894개소로 총7,763개소가 금연대상 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점검실적으로는 8,56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5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에 있어서는 3,179명이 등록되어 있고, 6개월 금연 성공률은 현재 4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노인대학, 경로당, 산업장 등에 찾아가는 구강관리로써 93개소에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보육시설, 초·중학교 사업자 등 8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구강건강 관리사업에도 의치 보철사업과 치주관리사업 등 노인구강 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 체감도 높은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써 취약계층 4,607가구에 대한 방문간호사의 지역담당제 운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329가구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프로그램과 간호대생과의 손자녀 맺기, 직원과의 결연맺기 등 방문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으로써는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에게 재활운동실이나 재활 방문진료 등을 통하여 재활촉진과 사회참여 증진의 도모 및 개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높여드리며, 또한 청소년 장애예방교실과 허약노인 건강체조 및 낙상예방교육을 통하여 2차 장애발생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대표질환인 고혈압, 당뇨환자들을 보건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만 2,000명을 등록하고, 문자정보와 건강관리, 상담, 합병증검사 그리고 고혈압, 당뇨교실 등을 통해 자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합병증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암 조기발견과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111명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이 있으며, 등록환자 103명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해 드림으로써 어려운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4페이지 백세건강 노인건강관리입니다. 먼저 건강마을 만들기로써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이나 주민에게 내과 한방진료 등 통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10인 이상 주민참여 경로당에 대해서는 건강리더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노인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으로써 60세 이상 8,719명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현재 1,429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100% 이하의 자, 즉, 4인가구 지역 가입자 17만 8,000원 정도 이하 432명에게는 약제비 지원을 해드리고, 치매·배회어르신에게는 인식표를 제작·지원해 드리며, 치매 환자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에 대한 고충과 케어방법 등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한 노인전립선 질환 및 암 검진을 실시하여 남성들의 말 못한 노년기 질환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시민 만족 맞춤형 의료서비스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서비스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만성질환자 236명, 자살·고위험군 232명, 아동·청소년 111명 등 57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28페이지 만성정신질환자 재활을 위한 관리로써 등록관리자에 대하여 주간재활프로그램과 환자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자조모임과 가족교육,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써는 자발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공동대응 협의기관으로써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51개소로 확대·운영하고, 관내 응급 의료기관에서 자살시도자를 보고받아 고위험군으로 등록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업체, 일반인 등 9,800명에 대해서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정서행동 2차 심층 사정평가와 자살예방교육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정신건강 의료비지원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 14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정신건강상담실 운영과 정신건강 연극제 등 정신건강 심리지원 및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으로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올해 3월부터 운영한 버스 이동검진은 98회에 실 인원 1,532명의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대사증후군, 골밀도 검사와 체성분 측정을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하여는 병·의원 연계 등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2페이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입니다. 포승읍 여술로에 있는 포승다목적복지회관 2층에 설치되는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센터로써 사업비 약 5억1,6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만성질환, 금연, 영양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증진프로그램과 또한 장애·재활운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에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말까지 완공해서 2월에 장비 및 비품을 구입한 후 3월부터 개소·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시민건강 증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잘 갈무리해서 보다 나은 시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두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성립전예산 집행내역 중에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누락돼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127페이지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중에 448건과 454건이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앞에 ‘4’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8건과 54건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더 세밀한 검토 후에 제출하지 못한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종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하기 전에 잠깐 제 의견을 얘기할게요. 오늘 평택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보건소가 아닌 재난안전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쁘신 분이 계속 순서대로 해서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됐던 메르스와 관련된 것을 먼저 다루고, 그게 끝나면 재난안전관은 퇴청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순서를 좀 바꿔주십사 의견을 냅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에 재난안전관이 평택보건소의 증인으로 다시 오셨어요? 지난번 재난안전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메르스 백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것은 재난안전관이 한 게 아니라 평택보건소가 했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재난안전관께서는 당시에 TF팀장을 맡아서 그 내용을 TF팀장으로서의 역할만 했지 이 메르스 백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TF팀장으로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메르스와 관련돼서는 백서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139쪽에 메르스 백서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985만 3,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은 남은 거예요? 당초 예산을 세워줄 때 2,800만 원을 줬는데...

네. 2,800만 원 세웠습니다.

2,800만 원을 줬는데 1,985만 3,000원이면 나머지는 남은 겁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2,800만 원에서 1,985만 3,000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이 814만 7,000원인데, 거기에서 별책부록을 만들었습니다.

별책부록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백서를 제작한 금액에서 돈이 남아서...

남아서 그것을 어디서 누가 했냐고요?

그것은 업체가 나인커뮤니케이션에서...

나인커뮤니케이션?

네.

그러면 메르스 백서는 여기 자료에 나오는 쿼크미디어예요?

네.

이 쿼크미디어는 어디예요?

쿼크미디어는 평택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서 제작을 했습니다.

평택에 있는 업체가 뭡니까? 쿼크미디어예요?

네.

쿼크미디어가 한거예요?

네. 쿼크미디어에서 평택문화하고 평택저널신문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 교수가 지난번 보고회 때 보고를 했지요?

네, 그러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이지요?

네.

이렇게 변칙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2,800만 원 달라고 해서 2,800만 원을 승인해 줬어요. 1,985만 3,000원으로 이것을 줄인 이유가, 2,800만 원은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됩니다. 수의계약 주려고 이것 낮춘 거잖아요? 그것도 절묘하게 1,985만 3,000원으로. 그리고 남은 돈으로 뭐했다고요? 남은 돈으로 뭐 했어요? 별책부록이 있어요, 또?

별책부록은 어디 있어요?

의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별책부록이 뭐예요, 도대체가?

사진첩입니다.

너무 이게 속 보이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금액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당초에 별책부록이라는 것은 의회에 승인받을 때 말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의회에 승인받을 때와 달리, 메르스 백서를 만든다고 해서 2,8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금액은 1,985만 3,000원이에요. 수의계약 주려고 이렇게 줄였어요. 나머지 돈은 또 별책부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정은...

누가 했어요? TF팀장이 한 거예요?

TF팀장님께서는 백서에 관해서 전부 내용을 주문하셨고요.

그러니까 TF팀에서 그렇게 주문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백서를 제작할 때 그 안에 인쇄비나, 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결정했냐고요?

저희 소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맞아요?

정병성 소장님이십니다.

그때 정병성 소장님이...

먼저? 퇴직하신 분 끌고 가지 말고.

그때 계셨을 때는...

먼저 전임 소장하고, 지금 과장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쪼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쪼갰어요?

상황이, 그때 시간이 조금 촉박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게 뭐예요? 메르스 다 끝난 다음에, 메르스 백서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그 메르스 백서를 이것을 만들려고 시간이 그렇게 촉박했습니까? 이것을 보고 무엇을 대처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메르스 백서 책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 만들만큼 그렇게 시간이 촉박 했어요? 좀더 솔직해 봐요.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쪼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절묘하게 쪼개놨어? 시에서 메르스 백서 만든다고 했지, 언제 별책부록 만든다고 그랬어요? 별책부록 좀 한 번 줘 봐요. 이것(백서)하고, 이것(부록)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은 비슷한 거고, 여기(부록)에다 사진만 넣은 건데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여기(백서)에도 다 사진을 넣고 했는데. 얼핏 봐도 여기 있는 사진 그대로 있는 똑같은 사진인데, 여기다 뭘 또 압축해서.. 이게 사진첩 만드는 거예요?

글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 보시라고 만들었나 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만하게 한 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쪼갰다”고 그랬어. 이것을 그러면 시간이 남아서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백서)하고 이것(부록)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사진만 더 많이 붙인 거고 여기에는 사진보다 글이 많아요.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르스가 평택에서 시작돼서 시민들은 공포 에 떨었고, 항상 불안감에 생활이 어려울 만큼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메르스와 관련돼서는 별 이견 없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도 원안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우리시에, 또는 국가적으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시민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예산들을 세워주고 문제 제기를 안 한 겁니다. 그동안 메르스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밤잠 못 자면서 고생한 것 다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수습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무조건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시켜 내야 앞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되고 보완시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와 같은 일환으로 이런 메르스 백서, 매뉴얼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백서를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진만 잔뜩 집어 넣어놨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결국 지금 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한 거고, 이 별책부록은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고, 이것은 뭘 어쩌자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사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산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의도를 솔직히 얘기해 봐요. 왜 쪼갰는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메르스 백서 만든다고 그랬지, 언제 별책부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일단 우리 보건소장님은 이 당시에 결정을 안했다니까, 그런데 퇴직하신 분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우리 과장님이 결정했다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안했으니까 이 돈을 다시 변상해야지요? 팔백 얼마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서 안에...

예산을 줬으면, 예산을 세워줄 때는 시가 하자는 대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는 대로, 세워준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맘대로 이렇게 해요?

백서가 제작될 때 페이지수가 되도록 300페이지를 안 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면 문제가 돼요?

두꺼우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두꺼운 책을 시가 왜 만들고 있어? 그게 300페이지 넘으면, 1,985만 원이 넘어서 2,000만 원이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꺼우면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써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변상을 하시지요? 누구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은 시장이 갖고 있지만 승인은 의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승인해 준대로 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인정해요? 승인해준 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너무나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이게 두께가 있으면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고요?

출판사가 작업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게 300페이지 넘어가면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책은 전부 다 300페이지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것(행정사무감사자료)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평택시가 만든 행정사무감사에 500페이지가 넘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이것 왜 무겁게 이렇게 줘? 300페이지로 잘라서 두 권씩 주지?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답변을 내봐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2개로 만들었다고 하고, 300페이지 넘으면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또 2개를 나누었다고 하고... 시의회를 알기를 무엇으로 알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300페이지가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만들 때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별책부록하고 메르스 백서 하고 동일한 사진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똑같은 사진이 몇 개나 있는지 구분해 봤습니까? 뭐 하러 페이지가 많게 똑같은 사진을 넣어? 여기에 들어간 여기서 빼면 다 들어가겠구만. 답변을 다시 해봐요. 궁색하게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양희종 소장님, 당시에 메르스는 평택보건소가 주가 됐지만 양쪽보건소가 다 공동으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송탄보건소장으로서 메르스 백서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평택보건소가 단독으로 한 거예요?

네, 주관적으로 했습니다.

거기가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사전에 논의가 없었습니까?

백서 내용에 담을 것은 송탄보건소도 다 같이 참여를 했고요.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평택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면 당시에 TF팀장을 하셨다니까요. 우리 재난안전관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관여한 사항은 ‘책을 어떻게 잘 만드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은 별책과 본책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백서는 글 위주로 작성을 한 책이고요. 별책은 사진과 사례 중심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즉, 별책은 시각화를 해서... 왜냐하면 물론 기록을 남기지만 요즘 글을 많이 보는 추세가 아니다보니까 얼른 이해가 쉽게끔 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백서에도 사진이 적지 않아요. 이 책(부록)에서는 거의 다 사진인데, 앞에 주요 사건일지 이런 것 빼고 뒤에는 다 사진입니다. 이것을 보고 뭘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게 사진첩이지 별책부록이에요? 이게 앨범이지 별책부록이냐고? 이것은 앨범이에요, 앨범. 뭘 봐서 별책부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어쩌라는 겁니까. 앞에 조금 써 놓은 것 외에 뭐가 있어요? 거의 다 사진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수의계약 주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아주 절묘하게 1,985만 3,000원으로 자른 거예요. 그것을 왜 잘랐냐고 하니까 아주 궁색하게 시간이 없어서 그랬고, “300페이지 넘으면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유를 댔어요. 그것을 믿을 사람은 과장님하고 평택시는 있을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시민들 10명에게 물어보면 몇 명이 그것을 맞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겠다”고. 그리고 ‘쿼크미디어’라고 해서 메르스 백서를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아까 이 별책부록을 어디서 했다고요?

나인커뮤니케이션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습니다.

쿼크미디어는 평택인데, 여기는 언론이지요?

네.

언론에서는 이 메르스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줄 때 어떻게 줬어요? 시에서 쿼크미디어에 “좀 와주세요.” 그렇게 한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TF팀에서 내용을 잘 만들어서...

TF팀에서 내용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 하는 것은 쿼크미디어 에 수의계약을 줄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게 된 계기는 TF팀에서 차상돈 과장님께서 쿼크미디어를 추천해 주셨고, 또 시간상 저희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 보건소가 쿼크미디어를 한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이 한거예요?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것은 안했다면서요.

추천은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TF팀장으로서만 역할을 했지 이 백서하고 재난안전관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서요?

제가 적격업체를...

지난번 여기서 얘기할 때 “왜 이것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료나 이런 쪽에 안 하고 왜 언론에 줬냐?”고 하니까 “그것은 모른다”면서요.

아니에요. 제가 적극 추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해서 추천한 거예요?

백서를 만든다는 업체에 대해서 듣고, 사실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 평택 쿼크미디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누가요?

당사자가 와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오면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와서 들어준 게 아니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적격한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경력이라든가...

수의계약은 원하면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제가 준 것은 아니고요.

그 수의계약을 주게끔 추천한 것 아닙니까? TF팀장으로서 추천하니까 보건소는 받은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천한 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제가 검토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책을 잘 만들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쿼크미디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데라면서요?

네, 생소했습니다.

그러면 찾아온다고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의 발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지요.

실적이 뭐예요?

그 회사에서 모 학교의 역사를 이렇게 발간한 책이 있고, 또한 큰 단체...

그렇게 한 업체가 평택에서 거기밖에 없어요?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본인이 하겠다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본인이 안 찾아왔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제가 여러 업체를 다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여간 이 업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셨고, 평택에서 저런 정도의 메르스 백서를 발간할 수 있는 기획사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요?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냐고요?

여러 가지 책을 발간한 경력이 있고...

그러면 다른 업체를 같이 받았다는 시담서라든지 견적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견적받는 것은 제 분야가 아니고요.

견적서는 아니라도 시담을 하신 업체가 있어요?

그 외에 저희한테 특별하게 뭘 해보겠다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해보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그 업체만 줬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업체에서 책을 발간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각 우리 평택 시내에 있는 수많은 언론사들 중에서 연감도 발행을 하고, 그렇잖아요? 저것보다 더 훌륭하게 잘하는 언론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기획사도 많고요. 과장님, 특정업체만 찍어서 저렇게 해 주시면 이것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30년 했습니다.

30년 되신 분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지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저도 가서 “제가 좀 하겠다”고 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저도 뒤에 업체 얼마든지 있어요.

어떻게 재난안전관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찾아와서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의지 있지. 어떤 사람이든지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건성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의지가 있지. 그렇다고 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의지가 있고, 그 업체에서 발간한 경험도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줬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참 답변이, 아까 보건소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수의계약 범위 내로 줄였고, 이게 책이 무거울까봐 300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재난안전관은 “당시 TF팀장을 하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가 와서 잘해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추천했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를 추천했으면, 그것을 추천할 때에 이미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관련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재난안전관은 머리 쓰고 대답하지 말아요. 최소한 공직에서 우리시의 과장급이 되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이고 이렇게 추천해서 계약을 할 거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쿼크미디어를 재난안전관이 TF팀장으로서 보건소에 추천했어요. “여기가 괜찮다.” 그것 추천할 때는 이미 수의계약 하는 것을 전제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면 추천의 의미가 없어요! 경쟁 입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추천 백날 해 봐야 소용 없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 중에서 지금 막 공직을 시작하신 분들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급 정도면 최소한 30년 정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고,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천할 때에 이미 벌써 재난안전관은 TF팀장으로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추천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추천했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추천한 거예요, 모르고 추천한 거예요? 답변 해봐요. 모르고 추천했습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정쩡한 답변이 어디 있어? “수의계약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가 어디 있어요? 추천할 때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면 추천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닌데 뭐하러 추천해?

견적 받으신 적도 없다면서요?

견적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저는 책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그러면 어떻게 내용도 모르고 추천하냐고? 도대체가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보건소도 그렇고, TF팀장으로서도 그렇고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가 와서 잘 해보겠다고 하니까 추천했어요. 추천할 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이미 판가름 나서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수의계약이 아니면 추천할 이유가 없어! 그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아니, 지금 여기서 무슨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드린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1,985만 3,000원으로 줄인 이유를 “이것을 계약할 때에 시간이 없고 책이 무거워질까봐 300페이지 이내로 줄이려고 잘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TF팀장을 맡으셨던 재난안전관은 전혀 일면식도 없거니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가 찾아와서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해서 이 회사를 추천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추천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전제돼서 추천하는 건데,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추천했다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없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인커뮤니케이션에 줄 때, 이것도 물론 수의계약 했지요? 그것은 누가 준거예요? 이것도 TF팀에서 추천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줬습니다.

나인커뮤니케이션에서는 TF팀에 찾아오지 않았나 보지요?

저희 TF팀의 역할이, 그 정도만 수행을 했습니다.

백서는 개입했으면서 왜 별책부록은 개입을 안 해?

내용도 저희가 만들어서 안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추천을 안 해줬냐고?

별책은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뭘 직접 작성했어요?

저희가 사례도 직접 수집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아니, 나인커뮤니케이션에서 직접 했다면서요? 그러면 과장님, 나인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수의계약을 준거예요? 여기가 아는 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줬어요? 여기서도 찾아왔어요?

아닙니다.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548만 원입니다.

548만 원 때문에 여기에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백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안에 설명이...

그런 답변하지 말고, 지금 질문 에 대한 답을 해봐요. 나인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알고 줬냐고요?

저희가 사진과 사례집을 빨리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빨리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희 담당자하고 알아봤습니다. 빨리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왜냐하면 백서와 별책부록을 따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여기가 조금 빨리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봤냐고요, 이게 평택도 아니고 서울이면...

저희 담당자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아봤냐고요? 540만 원 짜리를 하는데 찾아온 사람은 없고 알아봤다면서요? 여기가 평택이라면 평상시에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서울이면 서울에 뭔가 연고가 있거나 누가 알려주지 않는 한 이걸 무슨 수로 찾아내냐고요?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급하다고 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까지 가서 이걸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평택에도 이 정도 책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서울까지 갔잖아? 그러면 사전에 나인커뮤니케이션을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어요? 진짜 앞뒤가 안 맞잖아. 시간이 급해가지고 빨리 한다면서 평택에 있는 업체가 이런 실력이 없으면 모를까, 이 정도 책은 만들고도 남아요. 그런데 굳이 서울까지 가서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잘 아는 데면 되는데, 알지도 못한다면서요? 여기도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인데, 어떻게 서울까지 가서 업체를 찾았어요?

그것은 백서를 제작하는 업체하고 같이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러면 백서 제작하는 회사가 추천해준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 빨리 할 수 있는 데를 한 번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러면 여기 쿼크미디어에서 추천해 준 거예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왜 거짓말 쳐요? 그것 왜 거짓말 쳐?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직원하고 둘이 찾았다면서요?

여기에서 추천만 받았지, 저희 직원하고 같이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무조건 얘기해 준다고 해서 거기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는 여기 업체를 어떻게 연결했냐고 하니까, 직원하고 찾았다면서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거기를 찾았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서울까지 가냐고요. 평택에서 하지. “거기 연고도 없는 데인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백서 만드는 쿼크미디어가 추천했다”고 했어요. 왜 말을 바꾸냐고, 또?

죄송합니다.

당연히 나인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별책부록을 만들 거면 그 사람들이 오든지, 우리가 찾아가든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나중문제고, 그 전에 나인커뮤니케이션과 어떻게 연결됐냐를 물어보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만나든지 뭘 해야지 이게 만들어지지, 지금 질문 하는 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하는데, 일부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 봐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자꾸 말을 바꿔, 또? 그러면 결국 이 별책부록도 시가 찾은 게 아니라 쿼크미디어가 추천해 준 서울업체 아닙니까?

네.

그러면 2,800만 원 줬는데 결국 다 연결해서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쪼개서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까지 말 맞춰와가지고 얘기했지만, 계속 질문 하니까 다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연결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2,800만 원 준 것을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1,985만 3,000원으로 쪼갰고, 이 업체를 쿼크미디어로 정한 것은, 생판 얼굴도 모르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 업체가 TF팀장을 찾아왔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추천해 줬고,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덥석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별책부록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았냐고 하니까 “쿼크미디어가 추천해준 서울업체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 연결된 거지 뭐예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요. 최소한 지난 번 재난안전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얘기해서 다시 바쁘신 분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것을 다룰 때는 보건소가 입을 맞춰올지는 모르지만,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없이 부를 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의회는 아주 허수아비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어찌 그렇게 되지도 않는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의회가 만만해 보이나 보죠? 결국 메르스와는 거리가 먼 언론 쪽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메르스백서나, 별책부록이나, 향후 우리시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냥 ‘아, 옛날 몇 년도 우리 평택에 이런 게 있어서 62일 동안 이렇게 해왔구나!’ 이 정도지 이게 뭐예요? 다음에 혹시라도 평택에 박물관을 지으면 그때 박물관에다 이것 한 권 넣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잔뜩 만들 이유가 없이. 그리고 메르스 백서만 한 게 아니라 매뉴얼도 또 했어요. 매뉴얼은 누가 한 거예요?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거예요?

네,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얼마예요?

188만 1,000원입니다.

매뉴얼이요?

네. 그것은 인쇄비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200만 원을 달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2,200만 원을 줬어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요.

말 그대로 매뉴얼이 오히려 백서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매뉴얼을 2,200만 원 해 달라고 해서 2,200만 원을 줬더니 결국은 18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은 또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이야말로 어떤 감염병이 있을 때...

그 매뉴얼 속에 차라리 알짜배기들을 다 추려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 넣어서 하나로 제대로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매뉴얼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저는 단적으로 우리시가 너무 눈에 드러나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쪼개기로 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쪼개기를 했으면, 그 업무와 그래도 엇비슷하게 맞아갈 수 있는 데를 줘야 되는 거고요. 정 그렇게 그 업체를 수의계약 주고 싶으면, 다른 건을 만들어서 그와 유사한 것을 수의계약 주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절차만 맞으면 의회든, 누구든 문제제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수의계약 준 것을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메르스 같은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이 책을 만들 때에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언론과 이 메르스 의학분야하고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준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문점들이 사실 이미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맞춰왔는지는 모르지만 답변이 허점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예산심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가 이렇게 노림수를 갖고 하면, 의회는 그 노림수에 대해서 항상 그만큼을 접어두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거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의회가 평택시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면 별것 아닌 것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의회 승인절차는 그냥 요식행위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먼저 퇴직하신 보건보소장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떠넘기지 않으니.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직원분들도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 우리 평택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백 번 인정을 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생한 게 오점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두 분도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우리 평택시의회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으실 때 이런 것 안 걸립니까? 1억짜리공사를 하면,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계약을 하라고 정부계약법에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럴 만한 사항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짜리면, 수의계약 주려고 2,000만 원씩 나눠서 쪼개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각종 공사 얼마든지 찢어가지고 발주할 수 있고요.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 넘는 것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눠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정부에서 계약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별거 아니잖아요? 2,000만 원짜리 백서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고생들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서... 물론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다보니까,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각종 보건소 업무를 하시는 동안에 행정절차 틀리는 것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 후에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솔직히 얘기 좀 해 보시자고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것하고, 우려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고 좋게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메르스 사태가 아닌, 평상시에 보건소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 직원들 다칠까봐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할 겁니다. 누가 어떤 외압을 주든, 누가 청탁을 하든, 이것 이렇게 쪼개기 안 할 겁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것 직원들 다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에 바로 걸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분들인데, 어떤 엄청난 뭐가 있길래 이것을 왜 그런 무리수를 둬서 이렇게 하셨냐? 그 얘기예요. 저희들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요새는 글을 많이 보는 추세라 사진으로도 하셨다 그러던데, 그러면 원고를 짜실 때 사진을 많이 삽입을 해서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지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적극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과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천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날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나왔던 교수님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적극 추천하실 때는 뭔가 내용을 다 아시니까 적극 추천하신 거지, 도대체 뭘 가지고 적극 추천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교수 발표자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그 분이 실무적인 것을 다 총괄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발주 받은 회사에서는 단지 이것 책자 만드는 것 인쇄하고, 교정이나 보고, 제목이나 정하고, 순서나 정했겠지요. 모든 업무는 그 분이 하셨으니까, 그 분이 나오셔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 소신대로 잘 할 거라고 추천한 업체가 나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홍보지 만들려고 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추천하실 때, 이것 홍보지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의 발언은 정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적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메르스 백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런 업체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잘 해 주셨어요? 일반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을 할 때 과장님의 답변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메르스 특위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면서도 깊게 질문 을 안 드렸어요. 깊게 안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 한다는 게, 이게 금액이나 큰 겁니까? 과장님, 시원하게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누가 이 업체에 주라고 부탁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답변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과장님한테 쫓아가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주시겠네요?

아까 제가 “그 업체의 경력을 파악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몇 년 된 업체고 무슨 경력이 있어요?

발간했던 경험을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업체가 있으면요?

제가 판단했을 때 당연히 더 나은 업체가 있었으면 거기에 드렸겠지요.

소장님, 우리 메르스특위에서 그런 업체가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가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길 가는 평택시민을 잡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 그리고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봅니다마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국회 TV같은 데에서 보면 동문서답을 해서 잘 빠져나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는 건지, 원래 이러는 건지? 증인선서까지 하고 나오셔가지고 공직생활 30년 하셨다는 분이 저런 답변밖에 못하시는 건지?

제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것을 숨길 사안도 아니고요. 또 숨겨서 될 사안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쪼개기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 소관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결정 권한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2,8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2,8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추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복수로 추천한 것이 아니라 단독 한 개 업체만 추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매사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답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보통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고개만 끄떡이신다는 것은, 긍정을 하신다면서 왜 답변하실 때는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업체를 추천 받은 보건소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이 보건소장 보다 직급이 높으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직급이 높으신 겁니까? 그리고 보건소는 되지도 않는 업체 추천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받아서 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받으셨어요?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안 알아봐요? TF팀장이 전권을 가지고 휘둘러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권을 갖고 휘두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책을 잘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책을 잘 만들까’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단수업체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주신 게 고심 끝에 나온 거예요? 보건소도 그래요. 그냥 TF팀장이 추천하는 업체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의학과 관련된 업체 찾아서, “이 업체보다는 이런 의학전문지식을 가진 업체가 하는 게 낫다”고 의견제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못해 보셨죠?

네.

보건소가 행정직 재난 TF팀의 힘에 눌려서 그러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태까지 평택시 행정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벌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TF팀장님께서, 그때 어느 분이 팀장이실지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 “야, 이 업체에 줘서 이것을 해”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다시는 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시원하게 한 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이것 누가 추천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시켰어요? 부시장님이 시켰어요? 시장이 시켰어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한 거지 누가 시켜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너무 하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서 보건소 직원들 곤란 겪게 하시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TF팀에서 이런 무리수, 이런 엉뚱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처리하시자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쪼개기 했다가는 죄송합니다만 감사에 바로 거둬들일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자체 감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고생하신 공직자분들한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망신을 주지 마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메르스 얘기만 나오시면 손 떨리시겠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건당국의 직원이나 함께 했던 분들 중에 같이 혹시 감염됐던 사례도 있었나요?

증상을 느끼기는 했지만, 혈청검사를 해봐야지만 왔다 갔는지를 아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혈청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 보냐면,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감염이나 이런 것을 늘 진료하고, 처방하고, 조치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랑 똑같은 상황에서, 의료 범위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보건소 직원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을 다루는 분들은 다른 뭐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국민들처럼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경찰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은 불을 끄다가 다칠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보건직 공무원들은 왜 그런 게 없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업무에 의해서 질병에 감염이 된다면 공상처리를 해 주겠고요.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위험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면 그분들이 수당을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호받고 있는 것은 공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떤 법적인 것을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르스 매뉴얼은 어디에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매뉴얼도 같이 드렸는데요.

다 나눠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부록도 못 봤고 매뉴얼도 안 봤는데, 그것 세트로 다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개인, 개인한테 다 갈 수 있게 돌려드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다 갖다 드렸거든요?

우리는 별책하고... 못 봤어요.

당연히 드려야지요. 의회에다 갖다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을 지금 받았으니까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좀 나눠주시고요. 아무튼 애쓰시고도 이걸로 인해서 진짜 많은 훼손이 되시잖아요? 잘한 일은 감춰지고, 백서 하나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불편사항을 보면, 그때 한참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민원인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치내역들을 읽어봤어요. 좀 힘드신 것도 많았겠지만, 또 잘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안중 쪽에 마스크나 이런 게 다 떨어졌을 때 이쪽에서 빨리 가서 조치해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네요?

네.

그런데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관련해서 같이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면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관여해 주셨고, 나머지 주민자치, 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체육회, 경로당. 또 민 간사 업단체 같은 데에서도 도와준 것 같아요. 지난 번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시민, 관공서, 여러 봉사단체들이 다 해서 메르스를 우리 시민이 극복해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백서를 잘 하자고 한 것은 뭐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어떤 교훈을 남기자’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백서의 그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홍보지처럼 보였고, 또 그것을 맡아서 총괄하셨다는 분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홍보 수준의 백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그렇게 자기가 나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차로 해서 누구를 준 것을 떠나서도, 어떤 것을 요구를 했길래 그런 예가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시민이 다 함께 이겨낸 것에 대해서, 특히, 아무런 요구나 보답 같은 것도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보건소에 계신 분들도 애쓰신 건 알지만, 그것은 또 그 분들이 이해할 때는 어차피 자기가 맡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무릅쓰고 하신 봉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실추되는 그런 일을 보여주셔서는 더더욱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종 보건소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송탄보건소장이었지만,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임 보건소장님이었잖아요? 처음에 메르스가 5월 20일경에 터진 건데,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게 5월 28일이고, 전면적으로 확대된 것은 6월 2일인가 초로 알고 있어요. 그때 보건소에서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생각했어요?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가, 지금 평택에서 일어났지만, 그 분이 아산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쪽의 의료체계가 안 좋다보니까 그래도 평택 의료기관이 낫다고 해 가지고 평택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지자체에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재난.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도 보건소에서 권한이 뭐 있었어요? 다 질병관리본부 거기에서 뭔가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료 같은 경우에도 줬다, 뺏었다 하고, 우리한테는 자료를 안 준다고 질책을 많이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중앙하고 도하고, 도 역시도 처음부터 참여 안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독박은 보건소가 다 받았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느 특정업체에 줬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해야지요. 지역에 인쇄하고 하는데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보건소를 가보니까, 인쇄를 아침에 넣어서 점심 때 갖고 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홍보물 같은 것을 할 때. 계산도 생각 안하고, 그 정도로 정신없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평상시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것을 하는 걸 봤는데, 그 당시에는 긴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사냐? 지역업체에 줬는데. 공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평택시에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데는 많고, 부록이라는 것도, 나중에는 사진이 남는 건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남긴 게 별로 없어요. 아마 평택박물관을 만들어도 평택사진이 남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은 근거로 남겨놓고 이런 부록을 만들었지만, 거기서도 정리를 못해서 빠진 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지역에서 평택시민을 대표로 하는 선출직들이지만, 그 분들보다 뒤에 있는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그 분들을 더 부각시켜 줘야 돼요. 그 분들이 다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백서의 내용이 지금 우리만 만든 게 아니고 광역지자체에서도 만들고, 경기도 시·군 수원이나 고양 같은 데에서도 만들었는데, 거기하고 비교 좀 해보셨어요?

경기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경상도 대구나 이런 데도 만든 것이 있고, 또 수원, 고양. 보니까 메르스가 왜 발생해서 확산이 됐는지, 또 시의 대응이 어떻게 됐는지, 메르스가 남긴 교훈은 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나중에 해서 우리 도시가 어떤 건강도시로 가냐? 이런 것을 타 시에서 백서에 넣은 거예요. 우리하고 내용은 거의 다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저기기 때문에 62일간의 기록을 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직격적인 경기 침체나 질병담당 부서는 심리적, 다들 놀라서 위축이 됐었잖아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데 그게 궁금해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된 거예요. 거의 다 똑같은 백서를 만들면서 왜 이렇게 질책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그리고 급박해서 그런 부록 같은 것 했을 때도, 이왕 하실 것 왜 서울에다가 줘요? 한 오백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왕 주려면 같이 그냥 다 줘서,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요. 한 업체에다가 쪼개기가 안 될 테니까. 그러면 그 옆에 우리 평택시에 인쇄하는 업체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료만 주면 거기서 정리하는 건데, 아마 그럴 정신이 없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나중에 문젯거리는 될 거다. 우리는 남들하고 비슷하게 해도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옛말에 ‘배나무 과수원에서 갓끈 매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는 손을 올린 의도가 갓끈을 매려고 했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배를 따는 것처럼 오해 사는 거예요. 지금 평택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택시 공직자들 중에서 일을 하고 대우 못 받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예요. 누가 바람막이 해줘,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보건직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평택은 말할 것도 없이 송탄, 안중. 이번 기회로 해서, 지금 건강의 기본을 책임져 주는 게 우리 지자체는 보건소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셔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갈 길이고... 지금 백서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안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런 메르스 사태가 온다고 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대비는 해 놔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르스백서 발주된 것은, 계약한 것은 8월 7일이에요. 과장님, 언제 끝났어요?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날 끝난 거지요?

네.

그러면 별책 부록은 언제 계약했어요?

10월 30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계약을 언제 했어요?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뭘 확인해요, 다 준비해 왔을 것 아니에요? 답변하기가 또 궁색하지요?

그게 아니고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확인해서 주세요. 그리고 메르스 백서에 대해서 보건소가 낸 자료에 보면, 메르스 백서 용역발주 내역이 행감자료 67페이지 19번째에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날짜는 계약기간이 8월 7일에서 10월 6일까지 돼있는데 보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어디를 찾아봐도 별책부록에 대한 용역발주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54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어디 갔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의문점이 생겨.

죄송합니다. 백서 별책은 11월 11일에 제작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끝났다면서요? 또 거짓말해요?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매뉴얼을 봤습니다. 매뉴얼을 봤는데요, 매뉴얼은 10월 30일이고, 백서 별책은 11월 11일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까 백서 나올 때 맞춰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지요. 백서는 먼저 나와 있고요. 배부를 할 때 따로, 따로 배부를 하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별책 부록은 언제 끝났어요?

11월 11일 날 끝났습니다.

언제 발주했어요?

발주한 날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작성되는 날짜는 용역 나가는 계약날짜가 적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1월 넘어서 했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거나, 쓸 게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고의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 잠깐 들어와서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점심 먹기 전에 끝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메르스백서 제작 TF팀은 언제까지 가동됐어요?

일정기간 설정된 기간은 없고요. 메르스백서를 만들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하기 로 했었습니다.

백서가 완료될 때까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10월 7일 보건소에서 메르스백서 제작 TF팀과 노고를 격려하는 중식을 같이 했네요? 그때 같이 하신 거예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TF팀은 몇 명이지요?

저희가 전체 12명입니다.

그러면 10월 7일에도 메르스 TF팀이 있는 거예요?

네, 있지요.

그런데 왜 안 들어와요? 다른 것은 즉각, 즉각 들어오는데 왜 못 들어와? (예방의약담당 서달영 입실)

답변은 거기서 하세요.

이 책이 나온 게 11월 11일이라면서요?

(서달영 예방의약담당에게)11일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책은 언제 나온 거예요?

순 엉터리예요, 엉터리.

팩스로 넣으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별도의 증인으로 오신 재난안전관은 더 안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보건소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럼 점심 먹고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별첨, 오전에 답변을 못한 계약날짜를 줬는데, 여기에는 계약을 언제 했다는 것이 안 나오네요?

맨 뒤에 보면 11월 12일 날 발의되어 있습니다.

없는데요?

아니요. 거기 다음 장이요.

이것은 주문을 12일 날 한 것이고...

그날 발의한 것이 계약한 것입니다.

계약을 언제 한거예요?

그 계약 발의가 계약날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틀리냐고요. 다른 것은 다 계약날짜를 적어놨는데... 그래서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여기 본 메르스 백서에는 계약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양식이요?

양식뿐이 아니라 계약을 8월 7일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고 여기에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백서 별첨은 계약한 날짜도 없고, 계약서도 없어요. 계약서가 왜 없는 거예요?

그 뒤에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백서가 원래 계약서상 10월 6일까지 납품을 하게 돼 있는데 일주일을 지체해서 12일 날 했어요.

지체해서 12일 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표준계약서를 갖다가 계약일로부터 더 오버됐다고 해서 돈을 ...

여기는 그 말이 아닌데? 표준계약서는 8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2개월 동안 이것을 계약했다는 내용인데, 며칠 늦어진 것에 대해서 쓴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별첨은 없냐 이거예요. 계약날짜가 나오지도 않고, 주문은 한 것 아니에요, 주문? 11월 12일 날 주문한 거고...

(정해석 건강증진과장을 보며)왜 양식이 다르지?

양식도 다르거니와...

일반 지출결의서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계약서가 왜 들어가 있어요?

일정금액 이상일 때에...

그게 얼마인데요? 일정금액이 얼마부터 표준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또 거짓말 치지 말고, 얼마부터가 표준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행정계장 있으면 들어와서 말씀 좀 드리라고 해요.

메르스 백서에는 계약날짜, 준공날짜, 발의날짜가 다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준공날짜 이것은 또 여기에 볼펜으로 썼네요. 10월 12일이라고. 이렇게 볼펜으로 쓴 것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또 앞장에서는...

밖에 행정계장 없어요?

앞에 첫 번째 장에서는 백서 계약을 8월 7일에 했다고 해놓고서, 그 뒷장에는 계약을 볼펜으로 써가지고 10월 12일에 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12일에 준공돼서 책이 들어왔다면서 10월 12일에 계약은 또 뭐예요? 같은 건이? 8월 7일과 10월 12일은 뭐고, 그리고 이것은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에 별첨으로 한 것은 발의를 11월 12일...

(서달영 예방의약담당에게)지금 말씀드리는 것 설명 좀...

그리고 계약날짜가 없고, 여기는 표준계약서도 없어요.

원래 표준계약서는 5,000만 원 이상이었을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만 하냐고요.

위원님, 앞에 것은 백서에 대한...

뒤에 12일은 29만 8,000원을 지체사항금으로 물린 날짜입니다.

지체사항금으로 물린 것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10월 6일까지 납품을 하게 돼있는데...

6일 늦어서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날짜를 따져가지고 물린 겁니다.

그러면 실지 예산은 1,955만 5,200원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29만 7,800원을...

그만큼을 제외했으니까?

네.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러면 여기의 이것은 받을 것은 아닌데 잘 해보려고 표준계약서를 받았고, 뒤에 것은 그냥 대충하려고 표준계약서 안받은 거네?

아니요.

같은 것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답변할 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서를 시간이 없어서 조급히 만드느라고 인쇄 업체를 소개해 준 데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10월 7일 날 들어오게 된 것이 조금 늦어서 10월 12일 날 들어왔어요. 그런데 별첨은 그보다 훨씬 지난 11월 12일 날 계약했다고 그랬어. 계약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주문’이라고만 써 있는데, 계약서도 지금 제대로 돼있지 않고... 11월 16일이면 10월 12일 날 책자가 들어왔는데 한 달 뒤에요. 그런데 뭘 같이 내주려고 그것을 했다 그래요? 그것은 말이 되지도 않지. 34일이 지난 다음에 주문이 들어갔어요. 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최소한 백서는 8월 7일 날 계약하고, 또 별첨은 이 백서가 납품되기 전에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거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이미 납품이 돼서 다 배포한 다음에 그때 신청한 거예요. 그때 계약해서 주문이 들어갔어. 뭐가 같은 시기에 하려고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계약서를 달라고 안했으면 그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거짓말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 백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기왕에 거짓말 칠 거면 잘 좀 맞춰서 오지. 어떻게 그냥 얘기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냐고. 위증죄로 한 번 걸어야 후련하신가? 그것을 원해요? 과장님, 아까 심의할 때 증인선서 했지요?

네, 했습니다.

거기에 위증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선서하셨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 메르스 백서 얘기하면서 몇 번 위증을 했습니다. 인정해요?

위원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지금 계속 말 바꾸기가 된 것 아니에요. 위증 의도와 무관하게, 위증하려고 위증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와 무관하게 몇 차례 지금 말을 바꿨어요. 그것을 인정하시냐고?

잘못했습니다.

말 바꾼 것을 인정하냐고요?

적절한 설명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한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인정해요?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냐니까?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인정하냐고요?

네, 잘못했습니다.

말 바꾼 것을 인정해요? 그럼,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서? 아니, 뭘 잘못했냐고요. 계속 몇 번의 거짓말이 있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기한 게 제가 볼 때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꾸 말이 틀려지니까. 어찌보면 우리시 규모에 2,000만 원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과정에서 정말 너무 투명하지 못하고, 이치에 잘 안 맞으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할 때마다 다 엉뚱한 쪽으로 답변을 하니까 좀 답답해요. 이 메르스 얘기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답변을 바꿔가면서 했어요. 아까 선서할 때 그 선서는 그냥 괜히 폼 잡으라고 선서하는 게 아닙니다. 선서문을 읽은 것은 소장님이 대표로 읽었지만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선서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정 하십니까?

네.

메르스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고요. 계속 질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공통사항까지 전부 하십시오.

안중보건지소부터 제가 질의 해 볼게요.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빼온 자료입니다. 이것은 자료라기보다는 안중보건소를 이용하는 아기 엄마나 현재 임산부들이 ‘안중보건지소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해서 올린 글을 제가 빼온 겁니다. 왜 이렇게 큰 종이에 빼왔냐? 너무 작게 나와서 잘 안 읽어져서 좀 크게 하느라고 이렇게 크게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 글을 보고서 ‘안중보건지소가 이렇게까지 불친절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구나!’ 제가 최근에 이것을 봤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한 번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방문한 임산부 사례가 여기에...

그 임산부뿐이 아니라 예방접종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실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같은 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아니, 어떻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불평이 있을까.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담당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러면 1명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 실에서 이루어진 게, 당일 임산부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고 접종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기는 한데, 불미스럽게도 담당직원 한 분이 교육을 가거나 공석이었을 때 대응했던 직원이... 제가 그러지 않아도 별도로 불러서 일단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한테는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언행을 조심하자”라고 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대상자 분께도 사과를 드리고 “그런 고의적인 의도는 아니었는데 죄송하다고 됐다”고 해서 처리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행정을 보는 시각에서 자기들의 느낌을 쓸 때에, 어찌 보면 조금 더 과하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돼요. 그러나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쓸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의도를 갖고 하든, 아니면 의도 없이 무심결에 하든 원인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건데, 가령 한 사람이 글 쓴 것이 “조금 과하게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글이 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글에 댓글 단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들 얘기는 “안중보건지소에서 나도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글이 잔뜩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3장을 빼온 거예요.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매번 시의회에서도 민원실 공무원 친절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는 와중에 보건소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역으로 있는 안중보건지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안중보건지소 근무시간은 몇 시까지 입니까?

똑같습니다.

몇 시까지예요?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면, 6시가 되기 10분 전, 20분 전에 그냥 일 끝내고 퇴근준비를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시 50분에 가면 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근무시간 안에...

아무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5시 50분에 온 사람은 아주 친절하게 정상적으로 해 줘야 돼요. 늦게 왔느니, 마니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잖아?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할 때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사교육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장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아이 갖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움은 못줄망정,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퇴근시간 끝나고 정말 부리나케 뛰어가서 가는 게 5시 50분이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찍 오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6시에 퇴근할 것도 한 10분 정도 늦어도 그냥 친절하게 해 줘야 되는 맞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민원사례도 저희가 기재한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1~2분 늦게 오더라도 일단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 해결을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중식시간에 오든, 퇴근시간 임박해서 오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안중보건지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예방접종은 사실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해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게 싫을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 그렇다고 온 사람에게 “병원으로 가라”느니 이런 소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건소에 온 사람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아예 “우리 안중보건지소는 예방접종은 안하니까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든지... 온 사람한테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실을 우리 소장님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요?

친절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죠. 혼을 내야지요.

이게 언제 발생된 건지 아십니까? 2015년도 11월 14일에 이 분이 최초로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게 한참 된 것을 쓰지는 않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그냥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11월 14일에 올렸으면 11월 달 정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에 추가로 댓글을 다신 분들은 “나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했을 거라고 보여 져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직은 쉽지 않은 것도 인정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을 모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직이 어렵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공직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민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공직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예요. 위임 받아서 그 역할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나 야속하게 시간이 어쩌니 뭐니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좀더 친절하게 해 줄 때에 오는 분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출산장려금 어쩌고 하는데 그런다고 출산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했기 때문에 그냥 격려금이나 이런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왜 출산을 안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국가적인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문제고,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보건지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저는 진짜 충격이에요. 이렇다면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는 안중보건소하고 달리 정말 친절하게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나 직장맘 이런 분들이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저는 보건소는 이런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직원관리 잘해서 앞으로 그런 불성실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발생된 문제라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다시는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친절하다” “이것은 정말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쪽에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인데요. 451개소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해서 그 중에 위반업소가 15개라고 했어요. 그 중 의료기관이 6개, 의약품 등 판매업소 9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줘보세요.

뒤에 행정처분 내용이 행감자료에 있을 텐데요? 99페이지에서부터 10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의료기관 6개가 의료시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자료) 기타에 월드무역하고 홈쇼핑모아는 뭐예요?

이것은 편의점인데요. 상비 의약품 판매업소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편의점에 일반 응급의약품 간단한 것들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 업소입니다.

자료에 보면 의료기관이 지적받은 게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보관’이거든요?

네.

그게 다 비슷하네요. 그리고 그 뒷장에도 보면 약국 같은 경우도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마약감시하고 같이...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례가 나오던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유효기간 같은 것은, 사실 의료법에 과대 의료행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료행위 자체의 문제성 같은 것, 전문성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의 한계가 있고. 또 의료비 관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따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해오는 거고, 저희는 그 외에 기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갖다가 하다보니까... 사실 더 깊숙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처방내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그 영역을 갖다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8쪽,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게 서울 양천구의 다나병원인가요? 거기가 C형 감염이 집단적으로 감염된 사례지요? 감염된 사례는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 같은데...

병원 내 감염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메르스도 병원 내 감염이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갔다가, 본인의 본연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다른 질병을 얻는 그런 병원 내 감염인데, 아마 이번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병원 내 감염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어떤 규칙 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원문화라든가 생활, 또 방문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서울 양천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는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문제는 뭔지? 사실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답이 안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는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가 됐든, 보건복지부가 됐든 뭔가 대책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필요해요.

네.

포충기 설치는 275개, 안중보건지소에 109개를 했잖아요? 이 포충기는 앞으로 계속 설치하지요?

공공시설 쪽의 공원화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저희들도 계속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10쪽에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이 있어요. 민선6기에 와서 출산장려금이 한 가지가 금액이 상향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지요?

두 자녀를 더 많이...

셋째아 이상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셋째아 이상이 금액이 얼마 올라갔어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그것 하나 늘어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시장이 공약으로 낸 것 중에 “출산장려금에 공약 제시한 게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산장려금 세 자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준 게 완료예요?

확대시킨다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지요.

원래 그런 공약이에요?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선출직이니까 시의원이 내는 공약, 도의원이 내는 공약, 시장이 내는 공약, 도지사가 내는 공약, 대통령이 내는 공약, 또는 국회의원이 내는 공약이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지요? 이 정도 내는 게 시장의 공약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봐요.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 시킨다는 공약을 낼 때에 세 자녀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줬기 때문에 끝났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성과라고 보고, 계속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인상의 필요성이나 우리시가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또 인상을 하는 거지요. 한 번 더 하면, 또 두 번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좀 높일까 하는 고민에서 이게 출발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려면 사실 우리시가 주는 정도의 출산장려금 갖고는 출산을 독려하는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축하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출산장려금을, 저는 명칭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출산장려금보다는 ‘탄생 축하금’ 이런...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게 지금은 더 높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17쪽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시에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입니까? 평택보건소만 얼마정도 돼요?

청소년 흡연율까지는 지금 통계를 못 내봤는데요.

그러면 흡연율까지는 아니라도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11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보건소에?

네.

그 110명은 파악된 숫자지요?

등록된 숫자입니다.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따지면 실지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악되지 않은 파악까지 잡을 수는 없고, 파악된 110명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연교육을 시키고, 금연침도 놔주고, 패치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알리지 않고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은 개인정보도 보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이니까 담배 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성인들의 담배 피우는 문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특히, 청소년에 대한 흡연의 문제는 좀더 우리가 치중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유치원 때부터, 금연교육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소년·청소년으로부터 흡연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평택시가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담뱃값을 거의 2배 정도 인상 했잖아요? 그것 해가지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줄이자’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게 반짝 효과를 거뒀는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도로 마찬가지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없는 서민들 주머니만 털어가는 격이 됐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담뱃값이 인상되면 흡연이 줄어드나요?

몇 달 정도 일시적인 효과가 현상이 있는데, 그게 몇 달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 현상이 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되던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떤 경제적으로 핍박은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자기 건강관리라든가 하여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지 금연이 실천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단속반을 편성했잖아요?

네.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잘 안 이루어지는 곳이 PC방이고요. 또 올해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버스정류장이나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서, 처음에는 계도를 하다가 요즘은 스티커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방 같은 데에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담배라는 게 불과 짧은 시간에 피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신고하고 나면 그다음에 아무리 빨리 오더라도 그 담배는 다 끝나는 거예요. 다음 담배 또 필 때 혹시 시간대가 잘 맞으면 모를까. “그래서 잡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금연단속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고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단속반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금연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업주들이 얘기하더라도 이용자가 말이 좀 먹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단속반이 편성돼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늘었습니까?

네,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하기 전에는 얼마인데, 지금은 단속반이 되면서 얼마로 늘었어요?

글쎄요. 작년도하고 비교를 못해가지고...

작년도에는 거의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몇 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평택만, 전체 안중 포함에서 54건입니다.

작년에는 있기는 있었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담배 피는 분들은 어디 가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담뱃값 올라서 주머니 사정 안 좋고,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물어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담배 피는 것을 무조건 몰아세울 것은 아니고요. 담배 피는 분들이 간접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아울러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또 피는 분들은 말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20쪽, 체감도 높은 방문건강 관리사업인데요. 독거노인과 간호대학생 손자녀 맺기, 전 직원 결연 맺기가 있는데, 독거노인하고 간호대학생 손자녀 맺기가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연결돼 있나요?

간호대생 30명하고 독거노인 30명하고 손자녀 맺기를 해줬습니다.

간호대학생은 어느 학교를 얘기해요?

지금 평택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있어요.

전체 평택대학교예요?

네.

손자녀 맺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1회 안부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영화도 같이 보고 원예 같은 나들이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웃음치료도 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돈을 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에서 보조해 주나요?

네. 조금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럴 때? 최소한 영화 보는...

나들이 행사를 할 때도 좀 보조를 해 줍니다.

극장표 이런 것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화분하고 조그마한 식물 같은 것은 저희가 준비해서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 결연맺기는 평택시 공직자들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전체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대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는 전화를 하거나, 전화가 안 되면 방문을 하는데 혼자서 직원 1인당 독거노인 3명을 결연시켜 줬습니다.

대학생과 독거노인 손자녀 맺기는 1대 1인데, 그래도 어르신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좋겠네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 자료에 있는 것을 놓고 봐도 독거노인 수가 평택보건소에만 1,945명인데, 그중에 30명만 하는 거네요?

간호대학생들이 저희 관내가 아닌 대학교는 참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특히, 독거노인이라도 저희들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면 ‘아, 이 분들은 약간 우울증세라든가...’ 독거노인이라고 하더라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발하게 잘 다니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유영삼 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 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17쪽에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부분에서, 경로당에도 이런 걷기프로그램이 있나요?

경로당 쪽에는...

제가 경로당에 가니까요. 경로당에 걷기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아닌데 ‘걷기/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 이름을 쭉 적어놓고 엑셀로 해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걷기에 참석하신 어르신들, 안 하신 어르신들... 그래서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물론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싫어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이 동그라미로 그려서 벽에 걸어놓은 것을 보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보건소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데, 그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받고나서 활동을 하신다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목표를 좀 갖고, 예를 들어서 양성된 분들이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공부방이나,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에 한 분이 몇 군데씩 가서 지도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걷기지도자 양성반을 계속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위치적으로 자기가 사는 부락, 사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데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도 걷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이게 되게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교육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교육을 이수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 이 분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갔다 와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사회에 아주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장애인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밑에 재활프로그램운영 등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전문가가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서포터즈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요. 어디에 나들이라든가 외출 같은 것을 할 때 혼자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

그러면 활동보조인들, 이런 분들이네요?

네. 서포터즈는 그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평택성결교회하고 외국인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하는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날 하고 있어요.

방문자는...?

다 외국인들인데요. 주로 못사는 나라지요. 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인데, 중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것을 시작한지 한 20년 되어 갑니다. 자리는 잡혀있습니다.

다문화도 여기에 소속되는 건가요?

그럼요. 대부분 그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말이 통하겠네요? 새로 오신 분들은 별로 없겠네요?

새로운 분들도 자기네들끼리의 연락체계가 있어서, 그날 나오라고 해서 와서 진료를 받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소중한 무료진료소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우리도 물론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감염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민보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진료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는 분들을 받더라도 국가별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은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문 했듯이, 6페이지 보면 위반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분사항이 다 시정명령으로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내용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이런 부분인데, 이게 시정명령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룰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처분 규칙 이 의료법에 있고, 약사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을 그대로 준용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팔았거나, 썼을 것 아니에요? 그냥 보관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진열만 하고 있어도 걸립니다.

진열만 해도 걸렸겠지만, 그것을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이라는 게 어떤 수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시정하라?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 사안이 1년 이내에 또 벌어지면 가중처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중 처벌된 경우는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진열된 것으로만 끝났다면 시정명령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투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엄청 큰 영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그냥 시정명령, 앞으로 그렇게 하지마라, 이걸로 끝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거든요?

그것은 저희의 어떤 재량행위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가중한 처벌을 하고 싶어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규칙 대로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규칙 대로 하셨다니까, 억지로 어떻게 막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걸린 게 다행이지만, 때로는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가서 조사를 해서 걸린 거예요, 아니면 누가 제보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거의 저희들이 의약감지 나갈 때 구석구석을 점검해서 적발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을 요즈음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요즘은 아기들을 낳으면, 신생아나 조금 빨리 됐을 때 혈액을 체취하면 예방 차원에서 유전적으로 오는 병 같은 것을 감별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천성이상아...

이상아 말고, 유전적으로 오는 병 같은 것.

그게 선천성입니다.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것.

그러면 요즘은 무조건 해 주나요? 아니면 원할 때 해 주나요?

그것은 출생해서 7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출산한 분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다 하고요. 또 보건소를 방문해도 그렇게 체혈을 해서 검사의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거지요?

네.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요? 다 알아서 해 주니까?

병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출생아들은 거의 100%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작품 공모전이 있어요. 자료에 공모전 1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하신 건가요?

한 번 했다는 얘기고요. 해마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을 주고 이러나요?

네, 상은 평택시장님 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금연포스터라든지, 건강생활실천 포스터를 해가지고 저희가 미술협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시장님 상도 나가고, 그리고 작품을 판넬로 잘 만들어서 행사 때마다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해 줘야 자기들도... 그런 관리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운동처방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대기자가 많지요?

대기자가 좀 있는 편인데, 특히 활성화 돼있는 송탄 같은 데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분들의 비만도라든가 이런 고 위험군들을 선택을 해서 하는데, 더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로는 그것을 다 못하는 거지요?

운동처방실 운영은 여기서 낫게 한다는 목적보다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해서 내가 어떤 습관화를 만든 다음에 개인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을 또 가르치고 하는 건데, 다른 데로 나가면 또 안 하시니까 자꾸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기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융통성 있게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보면, 사람이 집에 운동기구를 사놔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를 관리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 주니까 또 오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따르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그렇지요. 공간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해 놨다가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간도 문제지만, 사실 인력이 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요즘은 걷기가 건강의 으뜸으로 가고 있는데, 동호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동호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걷기동호회가 35개 팀에 524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걷기지도자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분들은 주민들하고 나가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동호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동호회는 자기들끼리...

그러면 양성자들 그 분들만 관리해 주면, 그 분들이 가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동호회를 하면 그 팀에서 운영을 할 때 강사도 지원해 주고, 가령 여름이 되면 필요한 썬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이 잘 운영되도록 계속 순회적으로 나가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하고 지원도 해 주시는 거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과 간호대학생 손자녀맺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평택대학교 간호학생이 몇 학년하고 했는데 30명을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가 4학년이 있는데요. 취업할 애들, 들어와서 적응하는 학생들은 빼고, 보통 2~3학년 쪽에서 교수님이 원하는 아이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꼭 간호대 학생만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의학적인 지식을 조금씩 배우는 애들하고 같이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간호대학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학년까지 있으니까 좀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21페이지 외국인 무료진료소는 운영을 한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의약품만 대주고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것은 있나요? 제가 보니까 물론 봉사라서 아주 오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끔 보건소장이 가서 밥이나 한 번 먹습니다.

상 같은 것을 드릴 일이 있으면 좀...

해마다 그 분들 중에서 모범적이신 분들을 추천받아서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친구도 1명이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도...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합병증(혈액검사 16종)을 무료로 검사해 주시잖아요. 이게 몇 세부터인가요?

나이보다는 만성질환이나 고혈압·당뇨 이상이 있으신 분들을...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혈액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면...

저는 이것을 지금 보고 알았는데, 시민 분들이 많이 아시나요? 고혈압·당뇨는 만성질환자가 많잖아요.

대부분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는 않고요. 주로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좀 홍보를 하셔서 합병증을 예방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3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하고 결핵환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출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출을 하게 되면, 전출 받은 보건소에 이것을 얘기해 주시지요?

네. 그쪽으로 모든 관리카드가 가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명령 같은 것을 봤어요. 119페이지부터 쭉 보면 메르스 때 온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요. 또 아까 “PC방에서의 흡연단속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면 PC방의 민원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냥 스티커 붙이고...

현장에서 발견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장을 갔다가 목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오는 것을 금방 카메라로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PC방에서의 흡연·단속은 계속 안 된다고 보여요.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주 괴롭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의 PC방이라고 하면 어떤 오락게임이라든가, 성인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내기 같은 것이 있으면 환경적으로 볼 때는 담배를 안 필 수가 없는 환경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흡연 금지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2~3년차, 특히 작년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올해부터 더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금방 깨끗해지지는 않겠지만, 수년 간 계속되면 정착을 하리라고 봅니다.

보면 거기에 장시간 동안 있고, 밀폐된 공간이고, 특히 심야시간에 많이 피우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곳인데 단속하기는 제일 힘든 데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나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업주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는 업주가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업주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못해요. 그런데 담배 피다가 걸렸을 때 업주도 양벌규정으로 하게 되면 업주들이 스스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수차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친절 얘기도 나왔지요? 물론 제가 보니까 보건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항상 바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먼저 친절하게 해 주기는 힘들겠지만... 보면 자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타 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불응대를 했다는 민원도 여기에 있더라고요. 아무리 타 시에서 왔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안내 정도는 친절하게 해 주셔야지 평택시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잘 하다가도 한 번에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안중보건소도 불친절도 나오네요. 아무튼 일선에서 일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좀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예방차원에서 시민의 건강을 맡는다는 소신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보면 치매환자 등록 현황이 1,4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매환자 등록 현황이라는 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된 게 아니라 일반...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들에 한해서 등록돼 있는 통계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건소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분들은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26명에게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외에는 안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을 한다는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동진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고혈압·당뇨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기회교육이 많아요. 그래서 치매사업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어떤 약제비 지원을 받는 분들은 모든 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가 100%인데 이게 4인가구로 하면 한 28만 원 이하...

보험료 100%?

그 정도 이하의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 말고요.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데, 1년에 36만 원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그것도 여기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분에 한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 다른 의료기관을...

그런데 치매로 인정이 되면 등록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진료를 받았어도 치매로 인정이 돼서 보건소에 등록만 하면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26쪽에 양·한방 진료서비스 제공. 지금 평택시에서 양·한방 진료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로 1차 진료지요. 감기, 고혈압, 당뇨, 이런 처방건수입니다.

그러면 그것 처방이 굳이 양방으로 안 가고 한방에 가서도 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한방은 관절이 아프다거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한방진료하고 양방진료서비스 합계 숫자를 그냥 쓴 겁니다.

특별히 양·한방 협진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양방, 한방인데,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해 놓았길래 ‘아니, 평택시에서 이런 것도 하나?’ 표현만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한방에서 엑스레이 못 쓰게 돼있지요?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됐지요?

네.

27쪽에 보면 평택시 자살인구가 전년대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지금 이 정도면 하루에 2.4명 정도가 평택시에서 자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평택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이 큰 문제겠지만, 매일 자살률이 2.4명 정도면 평택시도 엄청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계자료로 봐서는 2014년도가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경기도에서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7위면 높은 수위인데, 농촌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더 높다고요?

네. 독거노인들이 많고, 쉽게 농약을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살률이 더 높아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쭉 열거해 놓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게 ‘관내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일일보고’ 협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잘 보고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개인이 싫다고 하면 보고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인원보다 현실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 데이터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자살시도자의 중요성은 뭐냐면, 실패를 한 사람은 다음에 꼭 시도를 해요.

또 한 번 한다?

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예방이지요. 처음에는 메시지를 다 주는데, 내가 자살하려고 하면 가까운 친구라든가, 부모라든가, 아니면 어디든지 흔적을 남겨요. 자살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간과하고 잘 인지를 못해서 일어나는 건데, 처음에는 그런 인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집중 사례관리를 해요.

그런 게 확인이 가능해요? 의료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음독 같은 것은 실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심리지원이라든가...

응급실이나 대형병원으로 오면, 바로 직보가 되게끔 병원에서 보건소랑 연계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지, 평택시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네요? 현재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것은 이미 시도가 된 사람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안 갖게 하기 위한 거니까...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교육을 203회에 9,800명을 했는데, 학생들도 꽤 있어요. 모방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자살예방교육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저희가 강사가 있어요. 생명사랑 강사들을 초빙해서 학교 순회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다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지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접해본 기회가 없어 가지고, 생소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73쪽에,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비 반납액이 많이 남았네요? 비순응이라는 것은 결핵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말 안 듣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다재내성 결핵환자라고 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잘 안하면, 저희들이 강제 입원명령을 내려요. 치료비까지 국가에서 대줘가면서 치료를 시키는 거지요.

우리 평택에도 비순응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 관한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순응환자가 적어서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거네요?

네.

108쪽에 치매환자 발견, 등록관리 현황,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이렇게 약제비 정도 보조가 시행된 게 몇 년 된 거지요? 이게 얼마 안 됐지요?

한 4~5년?

그 전에는 치매에 걸리신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준다거나, 시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지요?

네,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망령 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방치돼서 힘들게 돌아가셨던 거지요?

네.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졌네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서비스 중 자살률에 대해서 이병배 위원님이 질의 를 했는데, 우리 평택은 자살률이 좀처럼 떨어지질 않아요. 전국 27.3명, 경기도 25.7명보다 훨씬 높은 30%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질의 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정신보건 전문인력이 13명인데, 그 중에 등록돼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분은 57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597명이 거주지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거주지요?

네.

사실 거주지 별로는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남부, 북부로 하게 되면...

북부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579명이 우리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을 남부, 북부, 서부로 해봐요.

그 중에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하면 남부가 120명, 북부가 78명, 서부가 36명, 기타 2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살고위험군은?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나누지 않았는데요.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등록현황은 저희가 2014년도 전체 252명, 남부가 98명, 북부가 100명, 서부가 54명, 그렇게 지금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은 2014년도 122명 중에서 남부 43명, 북부 49명, 서부 30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평택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송탄보건소도 하고 있지요?

네.

이것은 사실 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3개의 자료를 불러준 것을 봐도 서부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절반도 안 돼, 다. 그 이유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거리상 이용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안중보건지소에 공간 들어갈 데가 상당히 협소해요. 물론 향후에도 좋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당장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3층 대 회의실 앞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안중읍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어떤 상담소로 해가지고 송탄처럼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게 포함돼있어요?

네, 올렸습니다. 시설비 700만 원 올렸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그러면 몇 명이 거기서 근무하나요?

일단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하니까 이제 하네요?

전임 소장이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보건소만 이것을 하다가, 송탄보건소에 제가 요구를 해서 그때 당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안중보건지소도 좀 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임 소장 때도 이것을 얘기했는데,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 잘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32쪽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마무리 지어요?

1월 20일 날이 준공일입니다.

그때 끝나서 3월 달부터 운영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이렇게 해서 3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요. 그 외에 안중에 배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사가 나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이 근무를 하시면, 주요사업으로 만성질환, 금연클리닉 이렇게 몇 가지 적어 놓았는데,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시민들이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지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비만이신 분,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운동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포승 쪽 아파트 밀집지역에 임산부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안중지소까지 오기가 거리가 조금 있고 해서, 안중지소에서도 하지만 그쪽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개·보수 내용에 프로그램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도 여기서 해요?

접종이나 진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못하고?

네.

그것은 안중보건지소까지 와야 돼요?

네, 포승보건지소에 있고...

엘리베이터는 지금 설치가 됐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네.

42쪽에 행정심판, 우리시가 패했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장례식장 허가가 나갔지요?

네, 맞습니다.

장례식장 허가가 나갔지만, 그 이전에 안중보건지소가 한 행위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단은 판정결과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불허가 처분했던 내용 중에 집단민원사례하고, 오·폐수문제 유입하는 것,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것은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 얘기고, 이게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최초에는 안중보건지소가 그냥 대충 대응 했잖아요? 먼저 우리 보건지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걸 대충 처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 인사이동이 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성향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것을 많이 고려를 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행정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요.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바라봐 줘야 되고, 또 이것을 행정에서 막을 수 없다고 하면 최소한 읍·면· 동의 , 그리고 지역주민... 이장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지역의 의원들에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대충 처리하다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돼서 그때부터 또 소란스러워지고 해결도 잘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시설, 이런 것은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번에 이런 일로 해서 결국 소송에 패하기는 했지만, 향후에도 설령 소송에서 질 때 지더라도 처음에 초기대응부터 공개하고 해야 돼요. 그냥 슬그머니 밀실행정으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인사이동을 시키면 뭐할 거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평택보건소는 경조사비가 많은데, 이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5만 원 이하입니다.

금액 말고. 어디까지가...

소속 내 직원, 보건소 직원...

그러니까 직원인데, 직원 중에 아무거나 다 안 되잖아요?

정규직원...

그게 아니라, 경조사의 종류가 있잖아요?

관혼상제는 다 들어갑니다.

무조건 다 들어가요?

네.

그러면 사망은 어디까지예요?

직계 존비속이지요.

그러면 조부모까지 다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그것 대다가 판나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평택보건소만 이렇게 있는 거지요? 다른 국에는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총무국만 빼고... 그리고 더러 있긴 있는데, 거의 없는데, 유독 여기 평택보건소가 많네요? 총무국을 보면 부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 그런 식으로는 있어도 이렇게 보건소장 이름으로 많은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읍·면·동 22개 중에 일부 읍·면·동에서 이렇게 경조사를 집행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함이 있는 건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자료가 있으면 줘 봐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그 기준을 몰라서 안 쓰는 건가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자부 지침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경조비를 쓴 데가 많지 않아요. 아예 없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혼상제에 직계존비속까지 다라고 하면 없을 리가 없어요. 직계존비속이면 본인결혼, 자녀결혼, 부모상, 조부모상, 배우자상.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일단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준을 제가 한 번 봐볼게요. 그리고 109쪽에 보건지소와 보건지료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두정보건진료소부터 시작해서 장수보건진료소까지 평택보건소 관할에 7개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보건진료소장 한분만이 다 근무하는 거죠?

네.

이 분들의 역할은 일곱 분이 다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물론 여기에 방문하는 시민숫자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면 역할은 똑같은데, 다른 데는 다 정규직인데 신영보건진료소만 계약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먼저 분들은, 보건진료소에서 정규직인 분들은 원래 별정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정직을 전환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직이면 바꿔서 뭘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때 당시 별정직은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분 같은 경우는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하려면 공개채용을 해야 돼요. 보건진료직을 갖다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면 그냥 이 분을 특채로 해야 되는 법은 없거든요.

이 분을 그냥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것은 위반이다?

네. 인사부서에서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꿀 수는 있다는 거지요?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게 공개채용해서 뽑힌 사람만 정규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의 동의 하에 공개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 분이 되라는 법이 없죠.

그럴 수 있지요. 그것을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네?

그렇지요.

지금은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보통 5년을 하는데요. 1년하고, 2년하고, 또 2년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년까지 가는데...

5년이 끝나면?

5년이 끝나면 재공고를 해요. 새로운 모집을 해서...

또 응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 분이 지금 몇 년 됐어요? 5년 넘은 것 같은데?

5년이 넘었지요. 한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공고해서 다시...

다시 들어오면 문제가 뭐냐면 1호봉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 보건소 의사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가장 그만두고 싶은 심리적 발상이 들 때가 그때라고 합니다. 5년하고 계속 하는데 월급이 깎여서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사도 그렇고, 이런 보건진료소도 그렇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직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업무를 하면서 1년, 2년, 2년 이렇게 해서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5년 동안은 호봉이 연장되겠지요. 5년이 지나서 새롭게 다시 계약을 하면 경쟁을 뚫고 들어오더라도 다시 또 1호봉이 되니까 이것은 너무나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옛날에 행자부 되기 전에 행안부였을 때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질의 도 하고, 또 사적으로 전화도 하고 했는데 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것을 알고서 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