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각 과장 및 지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보건소장 김은숙.

김은숙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와 연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구민과 함께 열린 의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들께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정책사업인 금연사업이 적극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도 금연사업을 강화하고 특수시책으로 여성전용 금연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국적인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역 내 메르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주·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메르스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였고 만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잔여 백신을 소진할 때까지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수준 및 보건환경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2016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혜자 중심의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대학생들의 축제인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속에 국민들을 위협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소는 주민들의 감염예방과 광주 U대회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애정과 관심을 통해 훌륭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이루어낸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소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보건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서점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봉 위원입니다.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보시면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을 하는데 동물병원은 해당 안 되나요?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경제과 축산물담당 소관입니다.

경제과에서 하면 동물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나 지도 점검, 처분과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보건소가 취급하고 있는 약품 중 동물 의약품 관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취급한 마약이나 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는 동물에게 취급하는 약품은 거론하지 않고 사람에게 쓰는 의약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몇 개소인지 파악은 안 되지만 관리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타 지역 보건소를 보면 연수하는 현장에서 수의사들에게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실제 동물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른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하면 더 낫겠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동물병원이 제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지만 경제정책과 감사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조율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마약이나 항정신성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병원을 개원하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마약류 취급자로 바로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의사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취급자격을 박탈하는데 타 시·도를 보면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에서 하고 있는 관리내용이나 비슷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축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동물병원을 허가해 주고 지도 관리하며 수의사에 대한 관리도 농림부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약이나 항정신성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고 관내 동물병원이 몇 개인지 파악된 내용도 없습니다. 이번 감사가 끝나면 경제정책과에 그 법률을 따로 알아보고 조율한 내용을 고영봉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금연클리닉, 금연교육, 캠페인 등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2014년 말에 담배값이 배 이상 올랐잖습니까? 그에 대한 세수는 증액 돼서 걷혔죠? 확보된 세수에 근거해서 상대적으로 2016년 금연교육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물론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체 금연사업 예산의 50%는 국비·기금에서 하고 25%는 시비, 25%는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국·시비의 가내시를 보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효과가 높았을 때 예산을 높이 반영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이 줄었네 늘었네 하는 평가는 여기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에 진행한 금연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중앙정부 예산하고 광주시에서 가내시를 내려줄 때 각 시도별로……. 보건소는 담뱃값 오른 것에 대해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담뱃값이 올라서 작년 예산에 조금 반영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30% 정도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으로 맞추다 보니까 적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북구에서 진행할 금연사업의 예산 규모와는 다르게……. 물론 타 시·도, 국가 전체의 금연사업 예산 현황은 파악할 수 있겠죠. 현재 담뱃값 인상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그 쓰임새는 2014년과 2015년도에 비해 더 많이 금연사업에 투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2014년, 2015년 금연사업 평가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된다면 타 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 북구의 평가점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도별로 배분해서 시에 오면 5개 구청에 나눠서 배분하다 보니까 펀드식으로 국·시비가 확정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본에 교육 갔을 때 올해는 30% 정도 예산이 줄 것이라고 얘기해서 가내시만 현재 받아놓은 상태이고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2016년 본예산이 확정되면 큰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비도 구비인데 국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좀 더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게 시에 건의하고 국비까지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현재 마약사범이 약간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마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제약업체에서 마약을 약품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복지부나 식약청에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원료가 얼마만큼 들어와서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하면 그 제품이 각 시·도로 나갈 때부터 전부 컴퓨터로 인증되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조업체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의료기관과 의약업소로 나갈 때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내용은 검찰이나 수사기관, 복지부, 식약청, 각 시·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료기관 마약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다만 의약업소 지도 점검하는 내용을 보면 마약 관련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처벌도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에서 발표할 때 16명이 기소됐는데 그 중에서 11명이 광주, 전남이라고 합니다. 북구에 혹시 적발되어서 관리되는 사람 있습니까?

검찰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북구는 다행히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적사항에 금연클리닉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신다고 해서 하셨어요.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많이 증가했습니까?

올해 1,000여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초 1, 2, 3월이 되면 담배 끊는다고 너나 나나 와서 5층 금연상담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사실 1, 2월에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의약품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2015년도 쭉 검토해 보니까 6개월 이상 금연하신 분들 성공률이 약 40% 이상 나옵니다. 물론 올해 예산도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참여자도 많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흡연율을 저하시키는데 담뱃값 인상도 큰 역할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중고생들의 흡연율은 1.4%가 줄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남학생은 2.1%, 여학생은 0.8% 정도 감소되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교육 강화와 사회적 인식변화 등이 청소년 흡연율을 상당히 낮췄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클리닉 교육들이 다양하게 잘 되어서 우리 북구라도 흡연율이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2012년 이후 금연캠페인이나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간접흡연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단속보다는 관용이 앞서는 것 같아요. 과태료는 얼마 걷어졌다고 안 나와 있는데…….

과태료는 325건 적발해서 개인당 2,8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5개 구청에서 가장 적발을 많이 해서 64% 정도 회수를 했는데요. 단속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의견제출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삭감해서 8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PC방 같은 곳을 지도 점검하면 대상자가 학생, 청소년이다 보니까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나머지 못 받은 40%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연캠페인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관용을 해주면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벌칙도 줘가면서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모양인데 혹시 흡연부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7월 말 인사 때 보건소로 이동해서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전국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한 곳이 극히 드물고 그 중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없고요. 순천시, 경기도 부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이렇게 설치한 곳을 가봤거든요.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첫째,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흡연부스를 운영하다 보면 니코틴이 노랗게 진이 박혀서 담배 피는 흡연자들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피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피고 꽁초를 버리고요. 부산 중구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 앞 사람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가니까 저희들에게 오지 마라 해요. 금연사업을 하는데 왜 보건소에 와서 물어보려고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화가다 보니까 커피를 들고 와서 종이컵을 버리고 담배를 안 끄고 버려서 화재사건으로 소방차가 두번 정도 출동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세 번째는 1년간 운영해 보니 한 군데에 설치하다 보니까 광고수익이 안 나와 버립니다. 결국은 구청에 떠밀어서 청장님께 예산확보 해서 3,000만원에 사가라는 식으로 되어서 사실상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는 흡연부스를 5대 설치해서 그 중 번화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예산이 없다고 주민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면 저도 출·퇴근하면서 설치해 놓은 곳을 보면 담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냄가 싫거든요. 통로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냄새가 나요. 흡연부스가 괜찮다면 북구에도 설치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많은 단점이 있네요.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금연사업으로 몇 억원씩 투자하는 과정에서 담배 피우라고 설치해 주면 오히려 저희 업무하고는 반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어차피 피우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피우는 사람들이 피해는 안 봐야 돼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단점이 많이 있으면 좀 더 고려해 볼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1쪽에 의료법 위반업소 지도 관리 조치현황이 나오는데요. 위반내용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진단용 방사선 장비가 X-ray 장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의료장비 중 가장 기초적인 장비가 X-ray인 것 같아요. MRI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기본적인 장비마저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의료기관이 여러 곳 있어요. 시정명령만 내리고 뒤에 조치결과는 전혀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확인해서 조치 관리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충분히 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 분들이 검사기관에서 합격증을 받아서 바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완료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곡병원이나 이런 곳은 과태료 200만원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고요. 청담한방병원하고 약국 하나의 의료행위를 고발했는데 조치결과는 검찰에서 혐의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업소는 설사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 같은 것은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하고 마무리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에 보면 두 분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3∼5억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5층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시설이 리모델링되어서 여성전용클리닉하고 일반클리닉 공간을 따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담당직원들은 몇 분이 계십니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상이면 금연에 성공했다고 집계를 하는데 아까 몇 %라고 하셨어요?

40%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금연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정성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1월초에 금연클리닉을 한 달 정도 이용해서 11월 27일 현재까지 금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용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의원으로 표기된 것도 아닌데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어떤 상태로 금연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지만 연초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야말로 작심삼일해서 내년도에 다시 오는 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꾸 금연환경이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금연구역이 설정되어서 흡연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연클리닉 운영도 중요하지만 업소들 실태점검을 강화해서, 아무래도 설자리가 없어지면 저부터 금연하게 되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 등록 및 관리가 376명에서 지원은 313명을 했습니다. 숫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산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지원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대상자로 등록된 376명은 전출자, 퇴록자 등 전 인원을 포함했습니다.

우리 행정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했다는 말이죠?

실제 지원해 드린 분은 313명입니다.

전·출입 됐으면 관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1년으로 총 관리하다 보니까 1, 2월에 등록되었는데…….

그 이후로 전출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313명이라는 말씀이죠? 건이라는 것이 지원할 때 1번 지원하고 2번 지원하는 건입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판명이 되고, 가령 근육병이 있다면 한 사람이 자동호흡기도 쓰고 다른 장비도 써서 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병명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니까 건으로 보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마다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네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업무보고서 6쪽, 금연사업 활성화에 매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추진실적은 잘나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3,808명을 하셨어요. 금연클리닉을 해서 20%가 금연에 성공했다면 추진성과를 결과보고서에 적어주세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추진만 나오면 그 성과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아까 40% 이야기했는데 보고서 내용에 지금까지 추진성과, 추진결과 몇 명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고서에 넣어주세요. 뒤에 여성전용금연클리닉도 실적만 나왔지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앞으로 보고서에 결과도 몇 %, 몇 명, 숫자 이렇게 해주면 위원님들이 알기 좋잖아요. 매년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빼잖아요.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건전문인력확보 관련해서 지방보건법 규정에 의거 약무직 한 분이 법률적으로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지금이 12월입니다. 딱 1년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공고를 해도 모집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약사들이 개인적으로 약국에 취업하거나 제약회사에 가면 연봉이 6,000만원 이상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대우를 해주나요?

6급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데 계약직으로 올 당시에 연봉 6,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를 해서 한 5,000만원 하려고 계약직 공모를 했는데 실제 약사님들이 그 봉급 받고는 근무를 못 하겠다 해서…….

보건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약무직을 채용하라고 했어요. 3년, 4년 임기제 조건으로 모집하니까 당연히 안 오죠. 법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면 임기제로 쓸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지적하시기에 개방형으로 먼저 공모를 했는데 정규채용모집은 시에서 가령 1년에 1∼2회 정도 공개채용을 하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올해 제3회 지방공무원시험이 10월 17일에 있었어요. 이때 채용됐습니까?

시에 알아보니 1명이 채용됐다고 하는데…….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들은 다 왔는데 약무직은 그 때도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2월 중에…….

시에서 약무직을 몇 급으로 채용했나요?

당초 6급으로 의뢰했는데 시에서는 7급으로 조정해서 공고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낮춰버렸네요. 약사는 전문지식인 아닙니까? 최소한 예우를 해주어야 해요. 6급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시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7급으로……. 이건 못 오게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들도 6급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준으로 시에서 7급으로 하향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시에서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분들을 행정직 6급으로 채용하니까요? 그런데 행정고시 같은 경우 5급 사무관 채용인데요. 그럼 아직 채용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처리실적이 지속건의이고 처리계획은 지방공무원시험 10월 17일 했는데 이것도 안 됐네요.

응시자가 없어서…….

내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사회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 약사 한 명을 뽑았다고 하네요.

지방공무원시험으로 약사 1명을 정식으로 공개채용 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건 해결됐네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약사가 그 내용을 알고 와서 근무할지 안 할지 모르죠.

본인이 조건을 알고 응시했으면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에 임기제 공고를 해서 1명이 왔는데 면접까지 보고 합격했는데 다음 날 바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임기제와는 달라요. 정규직으로 뽑았을 때는 평생직장이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됐으면 늦게라도 올려주면 좋은데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보건소가 출산휴가도 많이 가죠? 근무여건이 인원이 배정되어 업무가 숙달되면 출산휴가 가는 열악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무관한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팀이 하나 생길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보건업무에 북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문미영 건강증진담당은 어제부터 고열로 인한 감기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아침에 현대병원으로 입원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소화 모자보건담당입니다. 김유미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윤정인 정신건강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자료목록 중 43쪽 16번째 위탁업체 신호개발 에스존119 방역실시 현황이 전년도 내용으로 편집되어 2015년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에 붙여놨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먼저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8쪽,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 예산은 시비예산입니까?

예.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치과의사협회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죠? 우리 북구에서는 동참하고 있는 치과병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40군데입니다.

현재까지 북구에서 치료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60명입니다.

주로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집니까?

불소도포 등을 하는데 충치를 발견했을 경우 지정된 치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고 거기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면 레진치료, 신경치료, 보철예방치료 등을 하고 이 아이들은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구강관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소도포, 치석제거, 치면세마 등 구강치료질환은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했습니다. 사업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시기는 치아교환기와 충치다발 시기로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보건당국과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향후에도 아동치과주치의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구강보건실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시 시책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는 되어 있나요?

시에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 구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구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로부터 추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구성하셔야겠네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북구 중독관리센터, 치매낮병원, 동방역소독 민간위탁사업 해서 위탁사업이 4건 있어요.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겠지요. 심의를 거치면 모든 위탁사업이 북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심의가 끝나면 기획감사실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북구의회에 보고합니까? 이런 사안들은 북구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지역기관을 선정할 때 동일한 수탁자를 재계약할 때도 30일 전에 우리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간위탁사업들이 북구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대표해서 질의하고 있는 건데 원래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할 때도 30일 전에 북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이 되면 공증을 하는데 공증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은 실시하고 있죠? 이것도 지도 감독한 후에 그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것들을 차후에는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무송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보건소에 만들어져 있죠? 위탁심사를 몇 가지합니까?

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센터, 방역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 2명,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 그렇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2008년 7월 7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한 계약 가능, 방역 같은 경우 근거는 이거죠? 보건소에서 지정 위탁운영하고 있는 광주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 북구 중독관리센터 이런 것을 쭉 합치면 총액이 20억원 정도 되고 방역이 2억 7,600만원이에요. 그런데 6명으로 구성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민간위탁관리조례 제7조제4항에 관련해서 하죠?

방역만 민간위탁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심사위원 6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 위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입니까?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거기도 6명으로 운영…….

아까 말씀드린 방역위탁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진 않겠네요.

7명입니다. 정신건강센터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17억원 정도 되고 방역은 2억 7,600만원 정도 해서 약 20억원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보게 되면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대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인원을 조례에 정하는 최대 인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구태여 6명 이상인데, 6명이면 최소 요건에는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뽑고 부위원장 뽑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 개최 시에 불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빼게 되면 위탁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데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운영은 최대 인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을 3명 정도 더 늘려야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2명이 못 오시더라도 최소 7명이 오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은 14개 권역으로 운영하다가 15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지역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업체별로 적격업체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금액은 미리정해 놓은 금액…….

작년 같은 경우 14개 권역이었는데 올해 건국동에 첨단2지구가 들어서면서 너무 광대하고 크다보니까 양산동하고 건국동을 나눴습니다. 큰 지역을 커버하려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 해서 1개 업체를 더…….

예산을 세웠다면 권역별로 견적에 의한 가격경쟁입찰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2,000만원 목표를 세웠는데 적격업체는 서류심사하고 공고해서 적격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넣어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는 3개가 들어오고 어느 지역은 4개 들어올 거예요. 견적을 넣을 때 2,00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이미 공시를 했으니 2,000만원 미만으로 견적을 넣어보라고 그랬는데 2,000만원 이하는 절대 못 하겠다 그러면 2,000만원으로 결정되겠지만 그래도 낙찰받고자 한다면 경쟁을 통해서 20% 절감요인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구태여 이것을 정해 놓고 우리는 이걸 다 줄테니까 여기에 입찰하라고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격을 정해 놓으면 그 가격에 맞춰서 자기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15개 업체인데 2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5개를 탈락시킵니다.

저는 조금 보완해서 경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 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에 한 건물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1,000만원 책정해 놨는데 심사해서 꼭 1,000만원에 하겠냐는 거예요. 견적도 받고 적격업체 심사를 해서 800만원일 수도 있고 900만원일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1개 업체에서 1개 권역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 입찰을 시켰을 경우 1개 업체에서…….

그것은 보완하면 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1개 업체가 15개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개 이상 못 하게 한다거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업체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구비 100%입니다.

보면 계속 선정되는 업체가 계속 선정됩니다.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도 선정할 때 업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북구 방역에 18∼19개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하거든요. 보통 매년 18개, 19개가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14개 권역으로 5개나 4개정도 업체가 떨어졌는데 올해 1개 권역을 늘리다 보니까 1개 업체가 더 들어오게 됐죠. 현재 그 업체들 밖에 없습니다. 남구나 광산에서 올 수는 있는데 자기 지역구를 커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합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아이 건강 쑤욱, 우리아이 중독 STOP, 함께하는 은빛건강리더 양성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셨죠. 우리아이 시책사업이 있죠? 우리아이 건강 쑤욱은 예산이 있고 업무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아이 중독 STOP사업도 올해 일을 많이 하셨는데 비예산이라 예산 없이 일반행정비로 추진했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면 예산도 없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중독관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요?

센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말이죠?

예산은 중독관리센터로 다 내려갔습니다. 프로그램만 하나 더 올린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건강한 우리직장 가꾸기사업을 하셔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셨나요? 보고서를 보면 하셨어요. 감사지적보고서 보면 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없어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드는데 업무는 하셨죠? 올해 성과가 별로 없어서 보고서에 안 넣었어요?

매년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업무로 전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업무가 되더라도 사업을 했으면 보고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보고서에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실적을 보면 계획을 더 확대해서 하기로 답변했어요. 확대해서 했으면 올해도 보고서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다음에는 이런 자료도 넣어서 충실히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보고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할 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료는 한 번 나가면 공표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지적을 했어요. 백신이 부족하니까 독감백신 약품을 올해보다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했잖아요. 처리계획을 보면 비용을 민간에 위탁해서 분배시키고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은 2,000명 확보한다고 했는데 처리실적을 보면 4,083명을 했어요. 이게 왜 안 맞느냐면 2,000명을 계획했는데 10월 12일 현재까지 접종은 4,083명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백신 접종하죠?

예, 남아 있는 백신을 소진할 때까지…….

보고서에 5,000명이라고 계획을 잡아야죠. 2,000명 확보한다고 해놓고 10월 12일까지 결과가 4,803명이 접종했어요. 백신 1만개를 구입한다고 계획했는데 업무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보고서 작성할 때도 계획성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대충한다는 것이 보여요. 좀 연구를 했으면 밑에 4,083명 했는데 현재까지 최하 4,000개 백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목표는 2,000명을 세웠습니다. 50세 이상 64 이하 해서…….

지적사항이 백신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라고 했어요. 50세나 60세나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하니까 약품을 충분히 구입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백신 몇 명분을 확보했는데 부족했나요? 그 데이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세 이상 64세 이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2,000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1,467명이 오셨습니다. 나머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병원에서 접종받으셔야 하는데 보건소로 다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4,083명이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와서 접종받았으니까 우리가 백신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백신이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서 백신예방접종을 하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보건소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서 받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4,083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4,083개 백신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리를 2,000명한다고 해놓고 4,083개 했으니까 더 여유 있게……. 예를 들어 지적이 안 됐으면 올해도 백신을 2,000개만 한 경우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백신을 준비해서 오신 환자들에게 제대로 접종해 달라는 것이 감사처리 지적대상이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00명을 계획했는데 4,083명을 접종했다고 해서 수치가 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떤 경우가 돌발할지 모르니까 백신을 4,000개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아야 하는데 보건소에 오신 경우 보건소에서 백신을 2,000개만 준비해서 떨어졌다고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 지적내용이 충분히 더 많이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4,083명을 했으면 접종인원 계획 4,000명 이렇게 예측을 해서 잡아야죠. 내년에 그분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데이터에 비해서 내년에도 온다는 예측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서 작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에서는 의약업소에 대한 마약관리를 하는데 개개인들에 대한 마약관리 캠페인 등은 최근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의 업무가 됐잖아요. 최근에 마약이나 항정신성 관련해서 호남지역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개개인들의 마약류 사용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서……. 현재 회원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개개인별 관리는 중독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로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중독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감당이 가능한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은데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캠페인이나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자료 45쪽, 정신보건 위탁시설이나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이 있는데 지도 점검은 보통 1년에 1회 정도 하신가요?

정기 2회, 수시 4회로 총 6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지시정은 되고 있는데 매번 점검 갈 때마다 미비사항이나 위법사항이 있고 이번에는 이게 나왔는데 다른 곳은 다른 것이 나오고 그러잖습니까? 지도 점검 조치현황이 1년 전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9쪽, 각 사회복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작성됐나요? 가게 당 위탁업체에서 작성한 내용…….

위탁업체에서 보고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위탁업체들에 대한 지도 점검도 1년에 6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51쪽, 52쪽 보시면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어요. 각 위탁업체 별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원이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실시 일시까지 달라고 했는데 일시는 안 나와 있네요. 51쪽을 보면 광주정신재활센터 같은 경우 참가인원은 23명이고 횟수를 보면 52쪽 긴장이완훈련은 153회를 했다는 되어 있어요. 153회 중 매 회 참가인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누적 참가인원은 1,977명이지 않습니까? 매 회 참가인원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재활센터 같은 경우 입소자가 아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댁에서 오셔서 참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참가율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긴장이완훈련을 153회 했다면 참가인원이 23명이니까 3,500명이 넘는데 누적참가인원이 1,977명이에요. 밑에 아가페하우스나 경희사회복귀시설은 입소시설이잖아요. 경희사회복귀시설의 직업재활훈련에 참가인원 6명으로 36회 해서 누적참가인원이 220명이에요. 다른 훈련도 6명이 40회 해서 244명으로 이 시설 같은 경우 누적참가인원하고 각 회별 프로그램 참가인원이 계산상으로 얼추 비슷해요. 그런데 아가페하우스 같은 경우 프로그램 참가인원이 7명인데 주거생활훈련을 99회 했으면 누적참가인원이 693명 정도 나와야 하는데 387명이고요. 일상생활적응훈련도 34회했으면 238명인데 123명 참가했다는 것이고요. 직업재활훈련도 7명이 28회했으면 196명인데 누적참가인원이 88명입니다. 앞쪽에 51쪽 사회복귀시설 운영현황에 건물형태나 시설현황을 보시면…….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강증진과 담당공무원께서 1년에 6회 정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귀시설에서 몇 명이 프로그램 참가하고 있는지……. 입소시설 같은 경우 이분들이 여기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프로그램 참가하고 교육 받고 재활치료 받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입소생활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식사, 잠자는 부분에 대한 것이나 침실, 화장실 같은 시설이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중요하다는 것이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내용은 괜찮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하신 분들이 좀 더 내실 있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년에 6회 점검할 때 담당하신 분도 현지에 가시는 거죠?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아가페하우스 같은 경우 누적인원하고 매번 프로그램 참가인원이 7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가페하우스를 평소에도 수차례 아무 예고 없이 점심 먹고 가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명 중 1명은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십니다. 그 분은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분이어서 가서 보면 일하러 가셔서 안 계시고 또 최근에 1명은 증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원에 1달 가까이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명이라고 해서 7명이 전부 참여할 수도 없고 각각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제가 갔을 때 보면 그분들 얼굴도 아는데 환자의 상태나 증상이 다 틀려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날마다 가서 본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더 관심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보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7명을 전부 계산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 초기에 위탁하면서 인원이 7명인데 말씀하셨듯이 그분들 각 개개인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네요. 보통 위탁할 때 3년씩 계약하지 않습니까? 매번 어떤 분은 병원에 계시고 어떤 분은 일을 하시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시설에 들어갈 분도 있을 것 같고 인원변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쪽, 방문보건·재활보건사업의 의약품별 관리현황이 있잖아요. 7번째 플라톱플라스타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메르스 때문에 사업에 공백기가 있었고요. 이것을 내년 3, 4월 입찰 때까지 써야 되거든요.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만 유독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쓰죠?

예, 그리고 장부정리가 되어 있어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그 전에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해당되는데요. 북구에 특히 겨울철에 맞는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계획 없습니까?

겨울에는 어르신들 오시다가 다치기 쉽기 때문에 12월에는 조금…….

겨울에는 뇌졸중이나 고혈압 같은 건강강좌들이…….

제가 북소리 건강강좌 코너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2월에도 내야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의 치료법이나 관리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쪽, 재활보건사업에 지역사회연계로 병원 3곳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병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암병원에서는 재활 과장님이 오셔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료해 주시고 동신대에서는 작업치료과가 있는데 작업치료 교수님하고 자원봉사 학생들이 와서 작업치료를 해주시고 보건대에서는 물리치료 교수님이 오셔서 물리치료 전반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양일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 18건인데 하단에 14번, 15번, 16번, 17번을 보게 되면 동일일자 2015년 7월 17일 2건이 있고 또, 10월 21일 2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은 4건 되고 나머지는 수의로 구매하셨어요. 보건소 운영의 특수성이 있고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봅니다. 1,000만원 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로 의뢰해서 구입한 건가요?

2,000만원 이상은 감사실에 의뢰해서 회계과를 통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요.

1,000만원 이상이면 재무회계규칙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죠?

예, 1,000만원 안 넘고 적은 금액은 저희한테…….

1,000만원 안 넘더라도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회계과에서 아주 적은 액수나 어떤 부분은 저희한테 그냥…….

직접 구매하도록 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입찰했을 경우와 수의로 했을 경우 단가가 어떤가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견해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소액을 수의로 구매했을 때도 낮은 단가로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매 법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율경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비슷하게 나타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경로당 순회 어르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프로그램 확대와 적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처리결과 특화프로그램 개발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소그룹 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통합보건교육 실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확대된 부분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다음 연도에는 주요업무 보고서에 데이터, 추진 실적, 경과, 성과, 어떻게 확대를 했다 이런 것을 보고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적된 부분은 확대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확대했으면 주요업무보고서에 작성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치매예방 뇌인지 활성화로 소그룹 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을 하셨네요. 다른 것은 많이 했는데 여기는 4회밖에 못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대 교수님하고 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12명 소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하셨는데 여기만 적게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과 두암보건지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