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 지방자치법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3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윤서.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윤서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중석 관리과장이 병가 중으로 대리 참석한 정시복 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김영훈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5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결과 금년에는 16억 원의 예산절감을 당초 배정 시 유보배정하고 이자수입도 6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으며 또한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인 고양, 안양시 등 벤치마킹을 통한 평가지표 별 준비사항 및 원가절감 사례 등 우수 경영기법을 습득, 내년도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 절감 및 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5년 10월 말 현재 조정액 557억 3,700만 원 대비 징수액이 546억 9,200만 원으로 9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요금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우리 전 직원이 참여한 체납세 징수명령이나 징수실적보고회를 매월 개최하였으며, 상습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정수처분 259건, 재산압류 21건, 재산압류 예고 27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50만 원 이상 고액 및 상습자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요금 징수활동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카드,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 납부 편 의제 도 적극 권장·홍보하고 납부자의 이사 및 소유권 변동 시 요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공단 등 검침 위험지역 및 검침애로 수용가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검침인력을 대체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만 428전을 설치하여 18.1%의 무선검침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등 선진 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고객편의 행정뿐만 아니라 인력대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검침애로 특수지역 위주로 4,369전을 오는 12월 말까지 설치하고 중·장기계획으로 무선검침 설치율 30%를 달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1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2017년까지 8,000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7개 마을에 28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18.36㎞의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생활용수 공급으로 추진한 청북면 고렴2리 마을은 2015년 3월에 착수하여 2015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급수취약지구 상수도 보급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위면 동천2리 마을은 금년도에 설계 용역만 추진할 계획으로 9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상수도 매설공사는 2016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으로 추진한 청북면 고렴1리, 현덕면 기산3리 마을은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고, 진위면 고현리 마을은 7월에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분담금 3억 2,000만 원을 받아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덕면 기산2리, 운정2리 마을은 금년 2월에 추경예산에 확보한 10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겠으며 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20개 마을에 대하여 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상수도 시설유지 관리 위탁 및 광역상수도로 전환된 마을의 물탱크 철거 및 심정폐공 등 8개소,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수질검사 등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행정의 최상의 목표는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압의 생활용수 공급에 있으나, 올해의 경우 총 664건의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시민의 불편은 물론 누수로 인해 상수도공기업 경영수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 사업은 상수도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매년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수율을 현재 86%에서 86.5%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현장 민원 처리를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상수도마을 관로 전체를 대상으로 상수도 관련 노후조사 결과 금년도 누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관로교체사업을 16.7㎞ 진행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특히 38호선 일원 노후관 교체는 포승읍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배수 체계 개선사업은 안중읍, 현덕면 지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10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연내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은 현재 안중, 현덕지역의 사업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유수율 분석, 적정수압 조정, 단수구역 최소화 등 상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총 7,188전의 계량기 교체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수장 및 배수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송탄, 유천정수장, 비전1배수지 등 13개소의 상수도 시설장에 대하여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시민만족도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노후설비 등을 10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탈수기, CCTV, 원격감시제어 설비, 전동밸브, 수질자동측정기 등을 교체·개량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정수장 및 배수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상수도보호구역 및 배수지 순찰을 강화하고 기계, 전기설비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병입수인 ‘평택의 물’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고덕국제화 개발, 진위2산단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변경 등 발전하는 우리시 도시개발계획에 맞춰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4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7월 환경부 초안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최근 우리시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등 개발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 본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된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계획과 노후관 정비계획에 대하여 2016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수도공급체계 확립 등 우리시의 상수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 및 고덕산단 내 적기 용수공급을 위해 5만 5,000톤의 배수지 신설과 부대사업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475억 원은 2013년 12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하여 원인자인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VE 및 설계자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7년 12월 배수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고덕신도시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진위 제2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진위2 산업단지 내 적기 공급을 위해 5,000톤 신설배수지 및 부대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 165억 7,000여만 원은 평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으로 전액 원인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VE 및 설계자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17년 12월 배수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위2산단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도곡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황해경제구역(포승지구) 내 용수공급을 위해 시설규모 2,300톤의 배수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비로 사업비 121억 2,000여만 원은 경기 및 평택도시공사가 전액 원인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실시설계를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수도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기산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서부권역의 평택항 배후단지, 평택호 관광단지, 화양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시화되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기산배수지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2015년 개발사업 주체와 용수수량 및 협약체결 협의를 추진하고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서부지역 개발사업지구 내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소사벌택지지구 및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에 용수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규모 3만 7,000톤 중 1단계 1만 3,000톤을 우선 건설하여 소사벌택지 및 동삭2, 신촌지구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비는 334억 5,700만 원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공정률 87%를 보이고 있으며, 본 배수지의 배수관로와 병행 시공한 (구)국도 45호선 확장공사의 사업주체인 LH와 배수관 매설 우선시행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16년 상반기 소사벌택지지구에 용수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수 공급 및 관동마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로 65억 원은 우리시가 60%, LH가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7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현재 공정률 15%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니다. 이 용역은 2009년에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우리시 전역에 대한 개발사업 여건 변화와 소규모하수처리에서 공공하수처리로 변경된 정책 및 물 재이용 촉진을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수도정비계획 및 7월에 물 재이용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1만 2,000톤, 원인자부담금 총 420억 원하여 민간도시개발사업 화양지구 추진에 따른 지구 내 발생 하수처리를 위하여 기존 현덕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화양지구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 후 원인자부담금을 확보하여 2016년 3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0년 12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덕 제2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1만 7,000톤, 원인자부담금 총 500억 원을 투자하여 서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황해경제구역(현덕지구), 평택호 관광단지에 따라 기반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 황해경제구역(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 중국성개발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을 올해 12월에 납부하면 2016년 2월부터 설계용역 추진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올해 4월 하수처리장 7,000톤을 준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진위면 나홀로아파트 및 견산, 하북 일원을 관로매설 및 배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3,400톤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474억 원을 투자하여 안중읍 용성리를 포함 오성면 소재를 비롯한 오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12월까지 처리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K-6, K-55 기지주변 반경 3㎞ 이내에 마을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2012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81%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진위면 은산 소규모 하수도 공사입니다. 진위면 은산1리~5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사업량은 오수관로 8.9㎞, 배수설비 218가구이며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미군기지 반경3㎞ 외 지역 및 기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의 농어촌마을의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에 국비지원사업인 환경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9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 10월부터 공사를 추진을 완료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신장·중앙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평택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에서 제외된 뉴타운해제지역 주택, 제외구역 정비지역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 신장·중앙동 일원에 총사업비 279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께 분류식 하수관로를 복구한 사업으로 지금 현 기본 및 실시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뇨 중량처리와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3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입니다. 소화조 개선 및 증설에 따라 슬러지 절감과 소화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 등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17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1일 평균 14만 4,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명수 차단 및 BTL사업 완료에 따른 통북·장당처리장의 유입하수 감소로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향후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으로 하수슬러지를 감량하여 슬러지 처리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입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하수관거의 안정적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거는 281㎞로 전체 하수관거 1,201㎞의 약 23%이며 하수관거의 특성 상 초기 발견이 어려워 땅꺼짐 현상으로 사전대응이 매우 주요합니다.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발생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아 2015년, 2016년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정밀조사 용역을 통하여 발견된 불량 하수관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 신속히 보수토록 하여 안정적인 하수관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하수도사용료 적정화 추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적정화 추진은 하수도사용료 2014년 대비 매년 22%씩 3년간 66%를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 시의회 제176회 정례회 시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 원안 가결 하여 2015년 7월 31일 개정· 공포 하여 9월분 사용료 10월 고지분부터 인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는 방침결정 후 시의회 보고 및 시의회 의견수렴을 반영한 수정안 마련 후 지난 5월 1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된 후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의결 되어 개정· 공포 한 바 있습니다. 금번 사용료 인상으로 그동안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아온 하수시설 관리운영비 2017년부터는 자체 수익으로 충당할 것을 전망하나, 대규모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분담금은 당분간 일반회계 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총 관리대상 9,500개입니다. 그 중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1,290개소로 시설용량 1일 20톤 이상 322개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1일 2톤 이하 개인 오수하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 7,715개소에 대하여 내부청소 및 점검을 갈음하는 사항으로, 연1회 내부청소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청소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를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하수 개발·이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하수는 10월 현재 1만 3,917공으로 허가사항 304공, 신고사항 1만 3,613공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1,995공을 검침하여 3억 5,000만 원을 징수하고 고장난 계측기 72개를 교체하였으며 정기 수질검사 216공과 수질측정망 5공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하수개발 이용 인·허가 등을 연중 관리하여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를 병행 추진하고 영업용, 공업용 지하수에 대하여 이용자부담금 부과 징수와 누락, 신규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세수를 확대하고 지하수 시간계측기를 설치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행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 강화 했는데, 아까 제안 설명 들으면서 체납자는 재산도 압류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압류하고 정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된 요금을 원만히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지금 %를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네, 98.2%입니다.

고액체납자의 부분이 어떤 식으로?

목욕탕이 있고요, 영업용이 있습니다. 또, 청북의 사회복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 안내는 거예요?

영업용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이기 때문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 어려운 사정 봐주다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2달 정도 안내면 저희가 압류하고 정수도 예고하고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을 끊으면 되지.

2달 안내면 정수가 되고요.

그래도 안내요?

정수하면 목욕탕 같은 것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냅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그런 거네요?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시기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자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내고 하는 것 같은데요.

17쪽, 상수도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이것 잘 활용하고 있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침원들이 하는 거지요?

네, 무선검침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집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지금 대부분 상수도 계량기통이 원형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뜯어내는데 그것 말고 무선원격으로 해서 할 수 없는 데, 그것을 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로 유흥가나, 전통시장, 도로변 위험한데, 상당한 어려운 밀집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와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네, 그런 것은 검침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상세하게 잘 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달 그 집에 용량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용량을 오버해, 그러면 검침원들이 갑자기 용량이 많이 나왔으니 어디 누수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요즘 동절기 아니에요. 동절기인데 가정집에서 동파 안 되게 헝겊이라든가 뭐를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계량기 검침원들이 그것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가버려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냥 계량기가 동파된다고요. 그런 것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날씨도 영하 6도라 동파가 예상되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파되면 옛날에는 자부담 했는데, 이제는 동파되는 것은 시에서 다 해 준다면서요?

한 계량기 13mm 이상 7만 원을 조례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상당히 날이 춥고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주인이 동파 안 되도록 한 부분을 다시 검침해서 원위치로 잘 해 주면 괜찮은데, 그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설계용역 시 공사설계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네.

설계가 자주 변경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사설계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설계변경이 안 되고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현장조사를 해서 제대로 공사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요,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현장 가서 거기 할 자리를 보셔야 되잖아요.

설계변경요인이 현장하고 일치가 되도록 하고, 그것이 설계하기 전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행감 때마다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민원사항이 의원들한테 옵니다. 두 번째는 노후 관 교체하는데 한번 매설하면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가는 거예요?

보통 노후관은 16년 이상이면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서부지역에 지금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표지판하고, 현수막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해 놓겠습니다.

요즘도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공사를 해서 차량소통이 원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공사표시를 안 해 놔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형포크레인 중장비들이 들어가서 차단을 하고 사람이 신호를 하더라고. 하다보면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많이 생겨요.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적으로 하니까 평일도 해야겠지만 시간 때를 좀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5분 발의를 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많이 활용하고 건축자재도 지역 업체 것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5분발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타 관 업체들이 많이 입찰이 돼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왕 공사는 우리 관내에 하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주에 있는 업체가 되고 하면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과에서 수의계약을 실시했을 경우에 입찰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하도급 입찰업자하고 상의해서 지역 업체를 써 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 쪽에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전문적인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분배해서 지역 업체에 혜택을 주게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오는 거고, 행감 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시의원님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것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신경써줘서 지역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고, 우리 보면 하던 업체가 계속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아니면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평택시 관내 전문 업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과장님! 전문 업자들 많이 있어요?

정시복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현재 건당 2,000만 원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 대상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안배해서 수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문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관내 수의입찰이라고 해서 관내사람만 평택시 사람만 전문면허 가진 사람이 응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서부는 어느 업체, 북부는 어느 업체, 남부는 어느 업체가 거의 수주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체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그 업체들이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16쪽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 강화에서, 상습고액체납자 정수처분하고 재산압류 했다는데,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자가 대략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시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9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한길복지원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체납을 해서 금년도 6월에 압류를 해서 12월 초에 공매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세를 걷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까 보니까 2003년?

정시복 네.

그러면 12~13년 동안 지금껏 제대로 안 냈다는 얘기인데.

정시복 복지원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반 업체 같은 경우는 단수처리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복지원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복지원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넘도록 체납하고 하면 그렇게 수도요금을 못 낼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폐쇄가 됐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운영해 왔다는 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넘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강력하게 해 주시고, 공매처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10년이 넘었으면 검토할 사항은 아니네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유형은요?

정시복 다른 유형은 병원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기업체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 들어가서 받지 못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이 상습이나 고액체납자는 없고요?

정시복 개인이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관리 들어갔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체납세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체납된 데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인데요, 한 3,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이 체납한 것이 1년 치예요? 아니면 몇 개월 치예요?

그것이 2008년부터니까 한 7~8년 됐는데요, 병원은 몇 년 전 부터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체납한지가 7~8년 됐는데 병원 운영 안한 것은 몇 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은 뭐했냐고요?

강력히 압류도 하고 정수도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체납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안 낸 데가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체납액이 10억 인데...

500만 원 이상이 한 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9억 정도는?

10억에서 1억 6,000만 원을 빼면 8억 4,000만 원 정도는 나머지 체납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병원 3,0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8억 정도가... 그러면 업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거네요?

한 8억 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고액을 안내고 그러는데 특히, 상습적으로 그러는 데는 몇 년씩 얘기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빨리 정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정수라든가 단수조치 취하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개인이라고 하면 호별 방문이라도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그런 사람은 일단 살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가보고 돈 안냈다고 해서 소액인데도 단수조치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강력하게 해 주시더라도 생계형 미납자들은 배려 좀 해 주시고 직접 방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무선검침 설치하는데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1개 설치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 돼요?

금액이 50mm 이상하고 50mm 이하하고 틀린데요, 50mm 이하는 13만 원이고 50mm 이상은 21만 원해서 평균 16~17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18.7%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25.4%해서 6억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좀 더 빨리 무선검침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후년 2017년은 4억 9,500만 원으로 예산을 더 줄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내년도까지 25.4%인데요, 더 확대하는 것으로 2017년도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금액을 내년도보다 2017년도는 4억 9,500만 원을 더 줄인 것은 30%라는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 5%정도 계획해서 계상을 했는데 하여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침원이 24명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다 무기계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없어요?

지금 4명 정도해서 28명입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그것은 중간 중간 300일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요새 「노동법」바뀌어서 1년 이내 근무자들도 퇴직금 줘야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300일 미만은 안 되고, 그 이상 1년까지 그것은...

300일이 아니고 이제는 3개월로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검침원들 10개월 쓰고 또 바꾸고 다른 사람대체 했다가 다시 쓰고 그렇지요?

네,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아니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하고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28명중에 단 4명만 기간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평택시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공기업이든 그쪽에 쓰는 기간제근로자들 전환시키라고 방침을 내려보내고 하는데 시는 중앙방침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달리 본다면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 완전히 변칙 쓰는 것 아니에요. 10개월마다 사람 바꾸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기간제 4명이 있는데 검침원들 작업복 해 줘도 4명 것 쏙 빼고, 회식하는데도 쏙 빼고, 그 사람들은 검침원 아니에요?

저도 와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같이 간담회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방침하고 동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어차피 평택시민이니까 검침원들이 우리 일반시민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 하고도 연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4명 남았으니까 무기계약으로 같이 동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 사람들이 업무의 연속성,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등등 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소 귀에 경 읽기인지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은 24명인데 사실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 퇴직금 안주기 위한 꼼수만 쓰냐고요.

더 이상 충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도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도 고용안정이라든가 그 사람들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솔직히 낮잖아요. 인사부서에 강력히 얘기 좀 하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더 평택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법만 강구하지 말고 그게 몇 년 동안 강구하는데 나오지도 않는 것을...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계약관계라든가 공사할 때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관리과에서 어떤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매뉴얼 같은 것 그대로 적용을 시키나요? 가령 예를 들면 관, 파이프 관 전부다 똑같은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게끔 하고 그러나요? 관에 대한 피복두께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뉴얼 대로 진행을 하나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현장 실정을 가만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습니다. 큰 관은 대로변에 묻히는 현장위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관이 됐든, 송수관이 됐든, 만약에 배수관을 한다하면 업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수의계약이야 아까 답변하신대로 관내업체에 돌아가면서 줄 수도 있고 한데,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 덤비니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든,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줬을 때 관에 대한 재질이라든가, 피복의 두께라든가 이것은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KS되어있기 때문에 공통의...

공통 재질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특허를 받았느냐 그런 관계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 똑같지 않고 틀리다고 하셔서.

KC라는 인증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적합한 관을 쓰기 때문에...

KC도 한 가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게 위생관리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관은 그것에 합격이 돼야 사용이 가능하고, 시중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재질도 KS든 인증을 받은 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재질이 어떤 것이 제일 낫다,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낫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제품업체별로 자기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현장 실정에 맞게끔...

현장실정에 맞게끔이라는 것은 지하로 들어가는 하수관이든, 배수관이든, 급수관이든 재질이 틀리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KC의 위생관리안전기준에 의해서 다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적합하게 받았으니까 특허를 받았든 인증을 받았든 했겠지만, 공사를 직접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준에 합격했지만 자기네들이 볼 때 기준에 적합한 100점짜리가 있고, 95점짜리가 있고, 80점부터 다 인정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만큼은 어차피 지하로 매설하는 거니까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나중에 누수염려라든가, 노후관 대비해서라도 재질 좋은 것을 기왕이면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는 저희가 나관 자체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방법에는 다 공통적인 거고, 연결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가 아니라 기왕 하는 것 하나로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인증을 받은 것들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음새 부분이 됐든, 파이프 관이 됐든 하나로 기왕이면 재질 좋은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19쪽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 해가지고, 우리 평택시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몇%나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7.5%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된 데는 자연부락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자연부락으로...

미 공급된 지역이, 거의 자연부락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으로 쓰고 계신 분들.

자가수도. 그런데 그 자가수도 쓰시는 마을의 조직이 이장님들도 계시고 부녀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가수도 쓰시는 분들 수질검사는 의뢰가 들어와요?

그것은 「 지하수법 」 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탱크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정으로 쓰는 겁니다.

수질검사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요. 개인정은 「 수도법 」 에서 관리하지 않고 「 지하수법 」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락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은데, 전과 같이 광역상수도 놓는 것이 비싸지 않잖아요.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주는 것은 최소한 마을단위가 집단적으로 형성돼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정을 광역상수도를 놔주는 것은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외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을군락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자연마을에는 도로가, 거반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동의 라든가 본인들의 급수확약서 그런 조건만 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를 이용하다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한 지역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물탱크 철거는 어떻게 해요?

물탱크 철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물탱크와 심정 같이 저희가 철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가 약간 좀 혐오스럽더라고.

환경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 된 부락도 꽤 있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8개 마을이 신청이 돼서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 추진’ 유수율이 꽤 높은데, 노후관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인 누수의 원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요즈음에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 이음매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음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지면이 평지가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 수도과장님, 포승에 한번 안 나와 보셨어요?

38국도하고 내기 3리, 4리, 5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결 부분은 저희가 관로를 매설한 다음에 시험통수, 수밀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잘 검증하고, 종전에는 연결부분이 변식이나 부식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질개선을 많이 개량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재질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 조인해주는 게?

직관을 뭐에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강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고무벨트 같은 것을 압축해서 넣고 했는데 지금은 없이 그냥 직관으로 다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접촉되는 부분에 고무링을 넣어서, 수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무링이 있고, 나관 연결부분 자체는 어떤 지탱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관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특히 관리감독을 자주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단지는 계량기를 하나만 놔주지요?

저희가 19가구까지는 개별 계량을 신청하면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개념을 가진 것은 20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메인계량기로 해서 각 세대별로 관리하도록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잘 내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매인계량기 하나만 놓고 주인이 거둬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개별 계량기 설치는 안 되나?

말씀을 드린 대로 세대 수가 많으면 저희가 그것을 좀... 공동주택개념의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관리가 어렵고 메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계량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원하면 다 해줘요?

예, 19세대 미만까지는요.

19세대가 아니라 「 주차장법 」 이 강화돼서 원룸 한 동을 짓게 되면 19세대가 안 나오고 13세대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은 개별계량이 가능합니다.

13세대도?

예.

우리가 도시화지역으로 하면서 소사벌택지나 송담지구나 배미지구나 원룸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도 거의 다 개별계량기를 설치해요?

말씀드린 대로 19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구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위 요청해서 해줘요? 공사비만 내면?

예, 그렇습니다.

하나 공사하는 데 얼마씩 들어가요?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계량기 대금이 13J 같은 경우에는 15 만 원이니까요. 그것에서 인건비 발생하고 그래서...

예산 뽑아놓은 것은 없어요?

최소비용...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 6쪽에 저희 지역에 도곡배수지 건설공사가 2016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공사 착공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 진입도로하고 배수지 앉힐 자리 부분의 평수를 지역주민들한테 안 알려 줬나봐. 진입도로는 몇 평이고 그다음에 배수지 앉을 자리는 몇 평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돼야 지적분할측량 한 뒤에 때 정확한 면적이 계산되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가... 전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면적 관계는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적분할이 돼야 면적이 산정되기 때문에요.

원인자부담금은 다 들어왔어요?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원인자가 되는 건데, 사업 추진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포승에 황해경제자유구역 63만 평에 들어가는 거죠?

예, 포승지구에.

그 사업량 가지고 돼요? 2,300톤 가지고 돼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사업시행 주체하고 양쪽으로 계산을 해서 다 협약이 된 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가 배수지를 더 넓히지 않아도 돼요?

지금 포승지구에서 필요한 양에 맞춰서 저희가 배수지 용량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승지구에 한중테크벨리 같은 데도 해제가 됐지만, 거기도 한 40만평인데 다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배수지를 또 앉혀줘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자가 사업비를 대기 때문에 현재 원인자가 저희한테 수도사업자인 우리 시하고 업무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없지요?

예, 현재는 그런 것의 검토가 시기 미도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저희가 확장계획을 한다든가 어떤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야지요.

27쪽, ‘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이것은 제가 의원이 되면서 2010년도에 올라오면서도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또 지금 다시... 이게 한동안 보고가 안 올라왔었어요. 작년부터 이게 업무보고 할 때 올라왔는데, 먼저 번에 2010년도 이 전에 기산배수지 탱크를 앉힌다고 기본설계용역을 실행했는데, 그 비용 연계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하고 (주)건화하고?

그 관계는 기본설계로 해서 일단락 된 거고요. 저희가 기산배수지를 보고 드리는 사항은 현재 항만배후단지, 평택호관광단지, 화양지구, 현덕지구가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지 공사를 하려면 절대기간이 한 5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지구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2020년도에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준비를 해야만 적기에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 시행주체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준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덕지구는 지정고시 된지가 한 6년 됐고, 화양지구와 평택호관광단지는 꽤 오랜 연도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제가 의원 되면서 이거 기본설계용역비를 세웠었어요. 기본용역비 다 소진됐을 것 아니에요.

그때 4억 3,000만 원인가 서가지고 기본설계만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연계성이 안 되고 소진된 거죠?

그것은 그것에 연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부분은 시기상조 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비를 세워서 다 소진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는 저희 수도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다 소진됐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그때 그 과업내용에서 다 완료가 됐죠. 기본설계...

그런데 다시 기본설계를 또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 것은 제해놓고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당시에 썼던 4억 3,000만 원의 업무범위만큼은 다시 계속해서...

그러면 회사도 계속 그 회사가 하는 거예요?

회사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합니다.

공급지역도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질의 해보면 어떤 추진계획만 되어 있지, 언제 실시를 한다는 연도가 없어요. 평택호관광단지도 사업자 3자공모하면서 민투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 현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또 실시계획해서 예산을 다 하고 나중에 또 한다고 하면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사전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사업자라든가 거기에 해당된 시행사라든가를 확실하게 알고 예산을 세워줘야 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는 내년 2월이면 결정돼서 사업자 선정되고, 황 해경제자유지역은 지금 오리무중이고, 화양지구도 마찬가지고. 배수지뿐이 아니에요. 하수과도 또 마찬가지더라고. 사업에 연계성을 두셔가지고 이게 언제 추진되는지, 실행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짚어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 해가지고 예산액이 28억 정도 가지고 국비, 시비 이렇게 해요. 국비는 어디에서... 매칭사업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 중에서 농어촌마을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줄 때 국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예요? 도비예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합쳐서 1억 5,000만 원 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1억 5,000만 원. 여기에 시비가 27억 원 중에 밑에 나열되어 있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그런 것 총 망라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사업에 2억 1,400만 원 중에만 국비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보면 마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다섯 군데예요?

예,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어디요? 우리 평택시?

예. 자비, 시비로 서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주소지가 어떻게 돼요? 고현, 고렴, 기산...

고현리는 진위면 고현리고, 청북면 고렴1리, 현덕면 기산3리, 현덕면 기산2리, 현덕면 운정2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위면 고현리요?

예.

이거 지역적인 것 배려를 좀 한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 전환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신청을 시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지역에서 받기 때문에 조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마을지역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려면 가장 걸림돌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자연도로에 상수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이해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용 동의 라든가 또 상수도를 공급해주는데 수용가에서 사용료 관계 때문에 급수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면 단위,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같이 계속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상수도 쓰고 있는 데들이, 자가수도 쓰고 있는 데들이 많은데, 좀 많이 홍보를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보다도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마을상수도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거반 다 들어가 있고. 다만, 말씀 드리는 것은 개별로 입지해 있는 나홀로 주택들, 그런 데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주는데 조건이... 저희가 투자적인 가치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없고요. 군소적으로,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신청되면 말씀드린 토지사용 동의 라든가 확약서만 되면 저희가 다 100%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를 공급해주는 토지소유자가 동의 를 안 해서 마을에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못 놓는 거예요? 동의 를 안 해주시면?

도로보상을 달라고 토지소유자가 주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수도사업하면서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던 부분을 보상을 주는 데는 부서하고도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행정절차 선행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은 현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면 단위들이 많은데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언제쯤이면 어느 정도보급이 되겠어요? 마냥 이대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좀 추가적으로 매년 매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나갈 것 아니에요?

지금도 광역상수도 전환해주는 것은, 저희가 신청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조건만 맞으면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조건만 맞으면 한다.’고 매일 그렇게 얘기만 하면, 없으면 그냥 20년, 30년 후에도 광역상수도가 마을에 못 들어오느냐 이거죠.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로 보상을 줘가면서 관로사업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대책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유지도로를 저희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면, 기존의 도로를 새로 도로개설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을 이해관계를 위해서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상을 줘가면서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5쪽, ‘진위 제2배수지 건설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LG 입주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위 쪽에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진위에 자연마을 적으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천2리는 내년도 계획에 있고요. 마산1리인가 있고,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금암1리도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금암1리는 서탄이고. 진위 쪽에만.

진위 쪽에는 지금 안 들어간 데가 마산1리인가만...

여기에 보니까 공급지역이 2산업단지하고 가곡리, 청호리, 야막리 일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입주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자연부락은 다 광역상수도... 배수지에서 나가는 공급용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위2배수지가 8,000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설 요구... 저희가 높이로 볼 때 2배수지가 높이가 더 양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진위2산업단지하고 가곡리, 청호리, 야막리를 공급하자는 대상으로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은 타 지역을 양분화해서 공급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의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 토지보상은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상이 94%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를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업체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시공업체 선정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부터, 12월 달부터 공사추진을 한다고 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97.5% 됐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할 때 좀 다른 부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공사하고 좀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면 상수도 공사한다고 땅 한번 파헤치고, 조금 더 있다 보면 하수도 공사한다고 하고, 또 통신한다고 하고, 전기한다고 하고, 가스 한다고 하고, 보도블록 교체공사 한다고 하고, 포장한다고 하고.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도로를 파헤치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누구라도 느끼는 게 ‘아니, 공사를 하려면 같이 연계해서 한 번에 하던가 하지, 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도로를 파헤치고 또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령 내년도에 광역상수도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하면 통신이나 가스도 어느 정도 조금은 윤곽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같이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서로 따로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구간이 같으면. 그래야 오히려 공사 할 때 공기도 좀 단축될 수 있고, 같이 서로 협의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에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 추진’인데, 다발관이나 불용관, 노후관 같은 경우에 폐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도관 폐쇄된 것, 노후관이 됐든... 다 제대로 거둬내요?

최근에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제기돼서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설계할 때 반영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혹 가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폐 관 같은 경우에 수거가 안 하게 되면 지하수 오염 내지는, 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텐데, 최대한 폐관 같은 것은 다 수거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는 게 좋겠다.

앞으로 저희가 노후관 교체하면서 최대한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최대한도로’,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그런 자료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사 한 구간 중에서 폐관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몇 m가 발생돼서 수거 한 것까지 자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실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주신 다는데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지만 기본계획 용역을 주실 때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 하고도 도시계획을 잡을 때 같이 좀 연계해서 이쪽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도는 어떻게 하고 하수는 어떻게 하고 하다못해 통신, 가스 해서 같이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도 근간은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추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수과가 됐든 통신이든, 전기든, 가스든 같이... 외국 같은 데에 보면 하수라든가 보면, 수도 같은 경우도 진짜 몇 백 년을 보고 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찔끔찔끔 하니까 이거 한번 어디에 이상유무가 발생돼서 누수가 발생되면 홀랑 다 들어내야 되고. 앞으로 평택도 2020에 86만이니 하는데, 향후 한 10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설계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20 20계획도 있습니다. 하여튼 연계해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장안 코오롱아파트 그것도 기본계획 해서, 아시지만 오수정화조 냄새나는 것, 올해 해결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오롱하늘채도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그때는 BTL사업 하기 전에 허가 나가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향후를 내다보고 하시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예, 잘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GIS구축 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그다음에 누수복구 공사 등등으로 해서 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이거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GIS구축 용역 할 수 있는 업체 현황, 설계 용역할 수 있는, 누수복구공사 할 수 있는 업체 현황.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 실질적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보면 나눠 먹기식 한 것 같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서부지역이라고 하면 서부지역의 한 업체로 주르륵 다 되어 있어요. 북부권, 남부권 하면 업체가 한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GIS 구축 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 폐기물 처리업체, 누수복구공사 등등이 보니까 업체가 다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물론, 그 이유를 저도 들으면... 공직에 계신 분들 보면 한 업체가 몇 번 했으면 그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거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지.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몇 몇 특정업체 쪽으로 가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지적해주시고 해서 저도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공평하게, 투명성 있게 잘 조치하겠습니다.

딱 보면 누수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역별로 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업체끼리 협약을 맺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공정하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21페이지. 유수율 목표가 86%에서 86.5%이고 경기도가 88%인데, 경기도 보다 우리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관로연장이 긴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보니 관로연장이 긴만큼 누수의 빈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어촌 3개 시·군 통합이다보니까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런 말씀이신데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블록시스템을 시행하는데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안중 권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청북하고, 포승을 다음에 하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블록시스템을 해서 상수도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보다 더 불안정한 것 같아요?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누수가 발생했을 때 누수범위를 적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누수율 양을 체크를 하는데 범위적으로 상당히 밀도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옛날방식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블록이 구축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지역단위로 관리하다보니까 한 군데에서 누수가 되도 전체적으로 단수가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블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소수단위로 단수가 되니까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블록시스템을 했을 때 장점이 많은 반면에 단점이 뭐였냐면 유압에 관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그 현상이 공동주택에서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옛날의 방식에 의해서 그 자체시설로써 유압을 관리했었는데 블록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유압이 갑자기 세졌다거나 약해졌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대진아파트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그것축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전 급수구역이 균등수압, 적정수압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하고 해서 문제가 정수장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타 지자체하고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는데요, 도에 실무회의를 할 때에도 저희가 저희시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7만 5,000명의 급수인구를 양호하게 잘 쓰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비상급수로도 쓸 수 있고, 환경적 측면, 우리가 지향하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보호구역의 해제는 절대 불가한 입장, 이런 기본입장을 현재도 고수하면서 실무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그 부분을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하면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수장 자체에서 필터 역할을 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말단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이는 물 자체가 평택호로 모이기 때문에 평택호의 수질개선이 안 되고, 그리고 정수장 자체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수장 자체를 해제를 못하겠다는 것이 평택시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타 지자체와의 이견에 대해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정확한 방침을 세워놓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논리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타 지자체가 주장하는 것과 평택시가 주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경기도에서 주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목적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정수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양호하게 쓰고 있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적으로 광역수의 말단부분에서 비상급수 K-6나, K-55의 비상급수 개념도 있는 부분이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구역이 우리 경기남부의 하천에 필터링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호구역해제에 관한 상대 시·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행정절차상으로 볼 때는 저희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입안절차를 거쳐야 필수적인 행정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해체불가 방침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수도과 소관으로 민원처리 지연사항인데, 전산입력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지요? 처리지연사유가 전산입력지연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자가 와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변명이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전산처리해서 처리를 해 줬어야 하는데 처리를 제때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 늦었는데 전산 그것을 떠나서 저희 직원 실수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가 계약을 용역을 주고 있고, GIP용역을 주고, 폐기물 용역을 주고, 공사단계 4단계... 상하수도사업소 관내 수도과하고 하수과에서 주고 있는 것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쏠림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쏠림현상이 있을 때 물론 일을 잘해서 주고 행정에서 어떤 저기를 했을 때 하자가 없게 해 주니까 누구나 다 하자는 있고 하자가 있으면 하자발생을 아마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간에서는 얘기가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쏠림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역을 떠나서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잘 안배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감사자료의 1/3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물론 행정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잘 따라 가는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쏠림현상이 있다면 현재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쏠림현상이 계속 극대화가 된다면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쏠림현상에 있어서 폐해가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아 위원님!

지금 우리 자가 상수도 쓰고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곳이나 돼요?

26곳입니다.

여기는 그럼 광역상수도 보급이 안 된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수도로 정의하고 있는 지역은 개별적으로 단독주택 개념으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데는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적으로 심정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곳만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직도 자가 수도 말고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진위면 마산리는 같은 데는 지하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광역상수도 보급을 안 한 곳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된 곳이라도 마을상수도 옛날에 관정을 파고 마을에서 쓰고 있는 곳이 현재도 물의 질도 좋고 수량도 풍부하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곳은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관리상의 문제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광역상수도하고 자체 마을상수도 하고 이중적 관리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했다면 광역상수도를 다 드시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기존의 마을상수도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그전에는 해 줬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지요?

네.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천 거기에도 우리가 상수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비상급수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면 단위겠지요, 자연부락 그런 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자연적으로 물수량이 좋고 물맛도 좋은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파악하셔서 우리가 비상급수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마을에서 참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수질검사를 누가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안 해 주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그런 데를 파악하셨다가 그런 데는 그래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급수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한 가지 예로 오성면에 양교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으로 오성면 사람이 비상시에는 다 먹을 수도 있데요. 그 정도 물의 양이 풍부하고 수질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다.”, “이것을 계속 보존을 해야 된다.” 라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연부락 그런 데도 이런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 좋으신 고견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비상급수를 대비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수도과,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75페이지에 보면 청북면 고렴2리에 보면 당초 H-Pile에서 변경이 쉬트파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뀜으로서 공사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정에 대해서만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비용 증가 금액도 몰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H-Pile에서 쉬트파일로 바뀌어진...

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여기도 보면 배수지 소요 관급, 사급자재 설계서 누락,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설계서가 누락이 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이런 용어를 여기다 넣는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우오수관 및 송배수관 선형변경 반영. 왜 이렇게 자주 변경해 준 거예요?

현장실정을 감안하다보니까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할 때 기초조사부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변형하면서 분명히 추가금액이 더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변경된 것도 주세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도과 설계변경 내역서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75페이지 송탄동 상리 지금 1억 2,000만 원인데 1,9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면 통행자로 확보 및 작업안전을 대한 가시설 설치 반영. 가시설이 뭐가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통행자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계획을 잡을 때나 공사를 할 때나 첫 번째 요건에 안전을 기본적으로 잡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전기본시설 자체가 변경이 됐다는 것은 설계변경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설계 했을 때 실시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질조사를 해서 터 파기 그런 공정을 설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실제로 공사하다 보니까 현장여건에 통행자 확보가 필요해서 지질조사결과를 했으면...

지질조사하고 통행자 통로확보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냥 터 파기만 해도 자연안식각으로 해서 통행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터 파기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현장을 안 보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장 지하의 토질이 정확히 판단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하의 토질하고 통행로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주변환경을 보고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 통행로 하고 하단부 지하의 지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변 환경을 봐야지요. 통행로가 중량감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걸어다니고 만약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라고 해 봤자 큰 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 확보는 거의 없어요. 거의 통행을 막지. 그랬을 때 그 지질하고는 통행로하고는 공사를 하는데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거지요.

관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터 파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연안식각에 의해서 전체 마을안길이 전체적으로 안식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인위적으로 가시설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GIS 조사를 해서 지장시설물이 있어서 통행로를 돌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공사를 하다가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수관매설이에요. 지금 배수관매설공사인데 통행자로 확보 및 작업 안전을 위한 가시설 설치 반영이라고 하면 이것은 주변 환경을 보고 실시설계를 했다면 이것은 100%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설 공사 행정이나 설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 보고 설계를 했다면 우리가 감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시설계를 그렇게 해서 탁상 설계를 했던 데라면 페널티를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페널티 상황이에요. 그 주변환경을 봐서 배관이 묻히는 작업을 하는데 통행로 확보가 지질 때문에 안 된다? 지질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 얼마나 벌어지겠어요? 거의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지질하고 상관없이 주변환경 파악을 안 하고 현장에 가서 설계를 안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여건 조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급수 추가 요청을 해서 추가 매설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인데, 4,3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똑같아요. 작업공간 확보 및 작업안전을 위한 가시설 설치 반영. 가시설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공사 중에 본 목적의 공사를 필요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확보가 기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급수관로 확대, 이런 것도 좋게 봐지면 나중에 추가 민원이 발생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나쁘게 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수요조사를 다 못하고 실시설계계획이 들어가고 솔직히 대충 공사를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몇 집이 먹을 것인가 하면 무슨 배관으로 해서 중간이 몇 mm가 들어가서 가관이 몇 mm가 들어갈건지 하면 계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급수관로를 83mm에서 나온 것은 급수관로가 커진 것은 안 나왔는데, 그러면 83mm 길이에다 20mm에서 40mm로 했다면 수요조사를 안하고 실시설계를 했다는 얘기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해서 검수 받는 것으로 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실시설계를 했을 때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사업이 있고 목적 사업에 대해서 기본을 안 지키고 가니까 본 위원은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50집이 먹을 것 같으면 몇 mm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계산상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3,000만 원 공사를 했는데 지장물로 인한 이형관 접합 증가. 우리 GIS해서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수도공사는 GIS는 전체적으로 다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GIS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80% 정도는 맞거든요. 그러면 GIS 검사하면 지장물 나오는 것 지금은 큰 지장물은 다 나오더라고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GIS를 저희가 여기서 한 것은 상수도 공사가 매설이 완료 됐을 때 GIS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근처가 GIS가 어떻게 묻혀 있나 협의 안 받아요? 협의 받잖아요. GIS 왜 묻어나요? 우리가 실시설계 하기 전에 여기에 지장물이 뭐가 있나를 보고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GIS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GIS를 나중에 사업을 하고 거기다 추가로 기재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GIS 구축을 해 놓은 이유는 공사를 하기 전에 땅 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니까 GIS를 보고 사업비의 증감과 예산을 잡고 원활하게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 GIS 구축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추가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GIS 갖다가 실시설계하기 전에 그거 보는 것은 기본 아니냐고요. 안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GIS 구축을 왜 했어요. 어떤 실시설계하기 전에 GIS 협조를 받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안 되면 다른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설계하지 않아요? 그거하려고 돈 들여서 GIS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GIS 구축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여기 공사설계변경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논리에 안 맞고 행정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79페이지 6,700만 원 공사를 했어요. 급배수 체계개선공사를 했는데 증액이 2,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몇 %가 된 건지 알아요? 이렇게 하려면 실시설계를 왜 합니까? 하면서 그냥 돈 들어가는데로 예산세우면서 하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면 우리 예산 잡으나마나입니다. 지금 28~30%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은 공사입찰금액도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디서 다시 돈을 들여오든지 했을 부분인데, 변경사유를 보면 배수박스 하원작업구간에 터 파기 구간을 최소화 하여 차량소통을 가능케 하고 자 가시설 3m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주변 환경을 안 보고 했기 때문에 가시설이 갑자기 필요해 진 거예요. 여기가 터 파기를 해서 차량통행을 가능케 하는 (37:53)안보가 필요한지 안한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것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안 해 줘야 되는 건지, 안 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굉장히 재정이 방만하구나, 그런 결론 밖에 안 내려져요. 일반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솔직히 다음에 예산 못 타갑니다. 실시설계 할 때 정확하게 실시설계 가 금액 나오고 그것으로 예산편성해서 가고, 그러면 입찰금액에서 남는 돈으로 최소한 저기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입찰금액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30%정도 가 금액을 입찰금액이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적으면 7~10%, 많으면 20% 아니에요. 그리고 81페이지 하나만 더 짚을게요. 5억 6,000만 원짜리가 증액이 2억 4,000만 원이 됐어요. 거의 45% 증액이에요. 이거 어떻게 공사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하매설물의 조사가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콘크리트포장두께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20cm라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40cm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 지장물이 있어서 평면적으로 터 파기가 곤란해서 선형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연장이 길어진 부분도 있고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가시설 한 사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6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정이 안 되고 지금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공법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법자체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들어가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고, 관로 종단 평면선형 변경에 따른 이형관 변경 수량 반영 같은 경우도 이것은 앞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는 부분이지만 결국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6개 중에서 2개정도까지만 그것도 반밖에 인정이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4개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많은 특별회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허점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져요.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절감, 현지여건을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러면 관리·감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1/3정도가 용역, GIS, 폐기물, 공사 그런 과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흘러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서는 여유가 제가 봤을 때는 30~40% 있는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시고, 타이트하게 예산 집행하시고, 결국은 이것은 2016년도 예산심의하고 직결이 될 겁니다.

잘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하수과 32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추진’ 이거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더 증설하려는 거죠?

예, 기존 2만 평인데요. 1만 2,000톤 더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화양지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원인자부담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20억 원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것 사업시행자하고 얘기해봤어요?

예.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경도 해야 되고 실시계획 이런 과정에서 조금 저기한데, 오면 설계요구해서 그렇게 증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니까 사업이 잘 되면 돈 내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민들은 화양지구에 별도로 만들라고 하는데? 거기에 증설하지 말라고. 화양지구 내에다 별도로 만들래.

그런데 기존 게 아시겠지만... 안중 그게 다 현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대 의회인가? 공창석 의원 있을 때? 그때 한번 소란 났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중출장소에 있을 때...

그리고 지역주민들 갈등만 생기고 결국은 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았어요, 잔재가. 그래서 화양지구 오는 것을 눈치 채고 화양지구개발사업 거기에다 하라는 거예요, 장소를.

그런데 문제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이게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현덕면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준다고 했어도 안 됐다고. 의원도 앞장서서 반대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도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감안하셔야 돼요.

잘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성 공공하수처리장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변경해서 12월 달에 땅을 살 겁니다. 지금 측량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오성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쯤인지 정확한 번지 좀 가르쳐주세요.

위원님, 오시다보면 우측에 조그마한 음식점...

타워?

그 근처입니다. 바로 우측 도로변 옆에. 주민들이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찍어준 데기 때문에 지금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여러 번 설명회 했어요?

협의해서 보상관계... 감정사 하나 추천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오성면 일원만 딱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면 3,400톤 하수처리장은 오성면 전체하고 청북면 일부, 그리고 안중면 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접근성 가까운 쪽으로 해야겠네? 청북면도 오성하고 가까운 쪽, 안중도 오성하고 가까운 쪽.

가장 최적 의 처리장... 그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주변 편익시설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축구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그리고 좀 가시화되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하화해요?

예, 지하화합니다.

지하화하고 지상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 이거죠?

예, 편익시설을 설치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조율을 잘 하셔서 갈등문제가 조작되지 않도록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6쪽, ‘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 공사’ K-6, K-55 주변지역을 말하는 거죠?

3㎞ 바운더리 주변지역입니다.

부락 명칭은 없고 그냥 읍·면·동 명칭만 되어 있네요? 이거 한 실적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자료 좀 주세요. 리 단위까지 적어가지고.

예, 대상마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서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안중읍 대반6리가 반경3㎞ 되는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본계획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반6리는 3㎞ 바운더리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하수도 계획이 국비사업이 내년도에 설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대반6리를 비롯한 팽성이라든가 진위, 청북 그 일대에 전부 매년 지원되는 국비의 범위 내에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읍·면 별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평택시에 농촌지역에 마을이 372개 마을인데, 지금 현재 정비된 게 1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 국비사업 읍·면·동... 그 사업을 비롯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끝나지 않은 마을. 이런 마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2018년 정도면 전부 다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150개 마을에서 한 50개 마을 정도는 더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 별로 보게 되면, 개발사업권도 많이 들어서잖아요. 대단위로 개발사업권 들어서는 쪽도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고 그냥 그 자체에서 처리하잖아요.

대규모개발사업이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생기게 되면 공단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갑니까?

예, 현덕지구 현덕2...

포승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만호리 일대에 63만평 개발하는데 거기는 어디로 가냐고.

거기는 포승처리장 구역입니다. 포승처리장으로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한다고 하면 거기는 해주고... 거기도 원인자부담이 다 들어가겠지. 원인자부담... 가는 게 아니라 관로를 뚫어서가는 것 아니야. 그랬을 때 비용처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예.

관로 가는 데도?

예.

그러면 일반 자연부락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부락도 부담을 해야 돼요?

자연부락들은 하수도사용료를 받습니다.

어쨌든 받는 거 아니야. 집단 대규모 개발사업하는 데도 사용료를 받고 그다음에 개설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을 해서 다 해주고.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도 원인자부담을 다 해야 돼요?

아닙니다. 자연부락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수도사용료에 포함돼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들어오는 데는 해주고, 옛날부터 고향을 지켰던 자연부락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언제 해주냐고.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어느 천년에 해주냐고.

그 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주변에 있는 농촌부락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최대한 해나가는 것이 저희 시에 큰...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지 국비, 도비 내려올 때 언제 기다려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곁들여서 얘기하겠지만 나홀로아파트도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오수처리시설 해가지고 3억 원, 4억 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해결 안 됐죠?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나홀로아파트가 평택시에 엄청 많은데.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잘 좀 하셔가지고 골고루 지역적으로 혜택을 받게끔 일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41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해서 통복, 장당, 현덕, 포승, 팽성, 청북, 진위 되어 있는데, 포승 것은 아직 시에서 안 받았지요? 포승 국가공단 것. 지금 그냥 법적투쟁만 하고 있지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소송중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18일 날 선고입니다.

우리가 패소한번 했지요?

예, 한번 준공금 안 준 것은 패소하고 저희가 감리사, 공법사 하는 것은 다음달 18일 날 선고입니다.

위원님들이 전에 거기를 현장방문해서 질의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규모로 크게 해놨는데, 공단에 사업자들 입주가 다 안 돼서 물 처리량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포승지역에 자연부락과 연결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해줘야지. 여기 책자에는 2015년 11월 2차 변론 예정이라고 하는데 18일 지났죠?

18일 지났고요. 다음 달에 선고입니다. 12월 18일.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악취가 난다고 소문나고 주변 바운더리에 주민편익시설은 주민들도 잘 활용도 못 하고.

위원님, 아시지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 해주면 뭐합니까. 거기를 쓰려면 좀 까다롭게 얘기도 해가지고, 따지기 싫으니까 활용 안 하고 하는데... 공단 내에 업주들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체육행사만 하지, 일반 지역주민들은 거기를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요....

운동장시설도 잘 해놓고 여러 가지 잘 해놨는데 거기를 쓰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K-6 주변지역이나 K-55 주변지역 반경 3㎞에 하수관거사업이 제대로 안 된 곳을 찾으셔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하수시설 찌꺼기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슬러지라고 하나?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통복처리장에 있는 찌꺼기감량화 사업이고 에너지자립화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준공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약이라든가 대체에너지 이런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BTL사업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동안에 민간에다 위탁 줬잖아요. 20년 동안 준건데, BTL사업을 했어도 정화조가 그대로 있는 데가 있지요? 집안에, 건물을 헐지 못하고 하니까.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부에 있는 것... 그게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당초에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내부에 있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1,100 몇 개가 안 됐습니다. 11. 몇%.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현재로써는 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내가면서 개인하수처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못 해가지고 개인 하수처리비... 하수사용료는 내요?

예, 지금 내고 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도 하수도사용료를 또 낸다고? BTL을 했더라도 정화조 폐쇄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업자들이 수거를 해가잖아요. 수거를 해가고 그 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를 또 내고 이중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조사해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한 사람들한테 영수증을 받아서 하수사용료는 받지 말아야지요.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는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중과세 하는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해서 피해 안 받게끔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때 우리한테 자료 줬던 게, 하수도요금 증액과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비해서 22%, 3년간 66%를 인상한다고 했지요?

예, 지금도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주민들 불만 소리가 많을 텐데?

홍보를 좀 했고요. 지금 그렇게 민원은 많지 않고요. 읍·면 별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르니까... 그래서 9월 달 것은 10월 달에 부과해서... 지금 크게 저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잘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261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승 하수처리장이 공단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포승 국가공단 내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포승하수 처리장 증설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이라고 했는데, 증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뭐...

기존에 4만 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증설 1만 8,000톤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재판소송 중인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안 나올 텐데, 여러 가지 검사 하는 것 있지요?

법정수질은 나오는데 보증수질이 일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증액비는 전부 LH에서 부담한 거예요?

예.

LH에서 부담한 내역서 있죠?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31쪽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수에서 나오는 「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할 게 내년 1월에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 1월에 할 겁니다. 지금 예고하는 중입니다.

물 재이용이라는 게 하수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수까지 도 생각하는 거예요?

재이용은 빗물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빗물을 재이용하는데... 평택시에 저류조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에 보면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6개소가 있고, 중수도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수를 이용하는 게 6개소, 폐수처리장 재이용하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가뭄으로 인한 굉장한 고통을 받고 그랬는데, 평택은 가뭄피해 접수된 게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고요?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했지만 ‘채소작물이 많이 상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물 부족상태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건가? 게다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 산건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일본에 가니까 물 부족 대비를 하느라고 저류조시설이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올 때 인도 같은 경우에도 보도블록이 투스콘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 땅으로 스며들게끔 했더라고. 자연적으로 스며들어가서 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걸러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보면 다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버리고, 지금은 아마 보도블록이 일본처럼 투스콘 식으로 돼서 물이 스며들지 않을 거예요. 다 그냥 흘러 나가버리는데, 언제인가는 평택시도 안성이나 용인하고도 문제가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어쩌고 하면, 식수도 물론이지만 계속 평택호의 수질이 악화되면 농업용수도 못 쓰는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류조 시설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희가 평택시에서 물 재이용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갔을 때 진짜 그것은 우리 평택시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고 느꼈던 게 투스콘으로 깔아놓으니까 자연적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우리는 아예 빗물이 흐르니까 배수로가 막히면 흘러넘치고 역류하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물이 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도 한번 정도는 가서 봤으면 좋겠다. 저류조시설을 하기가 어려우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면, BTL사업을 하느라고 아파트단지 공동 정화조를 폐쇄하잖아요. 그러한 데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것을 저류조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일반 청소를 한다든가 정원 수목에다가 물을 준다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정화조를 메운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저류조로 활용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 34쪽에, 지금 보면 공정률이 97%로 얼추 다 끝나가네요?

예,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얼추 다 끝나갑니다. 다만, 나머지 인근 지역에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체육공원이나 주민복지시설?

그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인근 지역에 나홀로 마을이 있어요. 그런 데에 차집관로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공원에는 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족구장이 있고요. 노인들이 하는 것 있잖아요. 게이트볼.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여러 가지 산책코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그렇고, 주민복지시설은 뭐예요?

거기에 노인 분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붕이 없었는데 의견을 반영해서 지붕까지 해서...

돔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해가지고 먼저 문제가 됐던, 넘쳤던 장당하수처리장. 그거 어떻게 다 해결됐어요?

2월 말이면 다 됩니다. 그동안 좀 난해했던 문제가 가해자 측인 LH 쪽에서 피해보상비 문제가 지루하게 됐었는데, 그 사항이 저번 주에 다 해결됐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 드리면, 이번에 장당처리장 피해규모가 한 3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거기에서 응급복구비가 한 7억 원 내외. 그리고 나머지 항구복구비인데, 응급복구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내주까지 다 완료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금주부터 분야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면 늦어도 2월 말이면 끝납니다.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피해보상 금액, ‘누가 책임지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LH하고 경남기업하고 해서, 경남에서 보험처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법정관리잖아요. 그게 승인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경남에서 다 하겠대요?

예.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평택워터하고...

그다음에 44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추진’하는데, 여기에 보면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전산처리 연계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이게 본 위원 집으로 왔던 거거든요? 이런 안내문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먼저 번에도 결산위원 할 때 막 뭐라고 했는데, 집 주소는 우리 집 주소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름의 사람은, 제가 그 집에 산지 15년이 넘는데 전 주인 이름으로 나왔어요. 나는 이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거 전산처리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에 BTL공사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게 뭐예요? 정화조를 안 메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집으로 가게 처리돼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런 전자관리를 잘 해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청소안내문 발송할 때 이런 일이... 이게 저한테 안 왔으면 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거주자가 누군지 확인 좀 하시고, 그다음에 BTL사업을 한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안내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우리 집에 사나 하고. 그다음에 저기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48쪽에 ‘상수도 공무소 지정현황’ 했는데, 이 공무소가 뭐예요?

말 그대로 대행업체입니다. 수도 누수되고 하잖아요? 그 공사하는 업체를 대행업체, 일명 공무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소를 평택시에서 지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규약이라든가 회칙 이런 조건이 있어요?

아까 수도과장이 얘기한 대로 조례에 다 있습니다. 지정 관계,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만... 안중이라고 하면 안중에 몇 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송탄이라고 하면 송탄업체에서 어디 것이 누수 됐다고 하면 골고루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공무소 지정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서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대행업소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수도 전수, 급수, 상수도 현황 실태를 감안해서 업무량을 판단해서 대행업소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4년도 10월 달에 지정했기 때문에 3년간 단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년에서 연장 가능으로 운영하던 것을 군민권익위로부터 불합리하다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줘서 3년 단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다니까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왜냐하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업체에 몰리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공무소 지정을 해버리니까 3년간은 그 업체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사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업무의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어려움을...

특성이고 뭐고 평택시의 상수도 보급률을 봐서 이 정도, 아니면 하수도 보급률을 봐서는 이 정도 업체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은 누가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그게 일정 부분... 저희도 그것을 감안할 때는 타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타 시·군 따질 게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도 그랬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런 의혹을 사고 하는 게, 이게 딱 지정을 해서 3년은 여기밖에 못 해먹으니까. 조례를 주시면 내가 보고 얘기하겠는데, 중간에라도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균등한 기회를 줘야지, 3년으로 딱 묶어놓으면 거기밖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게다가 공무소 지정하는 게,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게 수도과면 수도과, 하수과면 하수과 해서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이 판단해서 ‘아, 여기는 상수도, 하수도 입장에서는 이정도면 되겠다.’하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딱 몇 개 업체 선정해서 끝내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이 업체선정을 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공모를 합니다. 누구 특정인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주고 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합니다.

아니, 공모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공무소 지정업체를 보면 평택지역에 4개, 안중지역에 2개, 송탄지역에 3개. 그래서 9개인데, 이 9개가 다 평택관내 업체예요?

대행업체로 지정된 데는 9개 업체고요. 상하수도 면허 업체는 더 많지요.

그러면 다른 데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참여를 할 수 있게 동등한 자격을 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3년이라는 기간으로 해서 딱 못 박아버리면 다른 업체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꾸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수도 업무에 누수복구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특수성은... 아까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사능력이 부족하다든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했으면 어떤 패널티를 줘서 하면 되는 거고. 조례가 있다니까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공무소 지정 할 때 했던 회의록이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수의계약공사, 업체/최근 5년간’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러니까 편중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10개 업체인데.

9개 업체입니다. 밑에 제일 하단에는 2014년까지만 영업이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 영건설(주)라는 것은 폐업한 거예요?

다시 선발할 때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서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한 겁니다.

수의계약 줄 때 이것도 별도의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선순위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규칙 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한 건지.

저희가 대행업소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해서 2014년도까지는 표에서,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약간 불균형한 부분이 있지만 2015년도부터 그런 것을 저희가 안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령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9개 업체가 3년에서 또 재연장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가능은 아닙니다. 단임제로 끝납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하고 있는 업체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여기 다 하고 있네. 수의계약 공사가 9개 업체가, 위에 공무소 지정된 데가 다 들어가 있잖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 업체가 다시 신청을 해서 선발된 겁니다.

3년 이상은 재지정, 연장이 안 된다면서요.

연장으로 한 게 아니라 다시 재선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선발된 거죠.

아니, 그게 그거지 말이 왜 그래요? 아니, 3년 됐으면 연장이 안 된 데처럼 거기가 배제가 돼야 되는 거지.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재연장 안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 빼라는 의미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 규정은 연장가능을 했었던 부분을...

2년에서 연장가능 하던 것을 바꿔서 단임제로 3년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연장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업체는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신청해서 해줬다.’ 그것은 무슨 논리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공무소 지정을 2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던 조항을 3년 단임으로 딱 못을 박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단임제가 안 된다면 그것은 규정대로...

그런데 그냥 해준 것은, 신청해서 다시 해줄 것 같으면 단임이라는 얘기를 뭐 하러 집어넣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 좀 주시고, 회의록이나 다 줘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31페이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해가지고 우리가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인데 전부 다 기본계획이 지금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그것은 하나씩 이런 기본계획이 나왔다고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도 12월 달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 BTL공사도 많이 했을 거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도 많이 바뀌고 또 신설된 데도 있고... 지금 용역기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다 보면 또 하수관로 내부 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 자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수관로 내부진단을 평택시 같은 경우에 해 본 게 있어요?

지금 그 시기가 도래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거꾸로 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 이것은 법적이겠지만 법적인 것을... 안의 내부적인 것이 다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용역 계획을 수립해봤자 큰 성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관로 내부진단이 끝나가지고... 막말로 세부적인 것을 알아야지,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하드웨어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일을 거꾸로 하는 편이에요. 소프트웨어를 모르면서 하드웨어만 나오면 뭐해요. 소프트웨어가 다 돌아가지를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BTL이나 공사를 했을 때, 하수관거로 했을 때 ‘이것은 잘 됐다.’, ‘안 됐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를 계속 갈 수 있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압이나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만, 하수는 레벨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거의 없는 평야지대란 말이에요. 이 레벨잡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하수관거 하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봐요. 기술 참 좋다고 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게 ‘과연 레벨을 맞췄는가.’ 우리가 BTL해서 하자가 생긴 데를 전부 다 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유지 때문에 막힘 현상.

많습니다.

유지현상으로 막혔는데,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었던 게 두 가지를 파악 못했더라고요. 하나는 유지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유지거름망을 다 설치해줘야 되는 것을 못 한 거고, 두 번째는 유지가 나오면 다른 데보다 곱하기 2 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데하고 똑같이 보통 200㎜관을 넣은 게 유지가가 나오다가 엉켜가지고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도 8월 달까지면 BTL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현상이나, 막말로 레벨이 안 잡힌 현상은 지금 준설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6년 8월 이후에 우리가 다 인수받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우리 특별회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말씀을 해보세요.

사실 지금 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수 준설사고 그것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간과했고요. 하여튼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계도하고 적극적으로 건축주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망을 박을 때는 당연히 업체에다가 시설을 하라고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레벨이... 그래서 하수관로 내부진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자꾸 관건이 된 거예요. 최소한 BTL공사를 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데도 있지만 안 한데는 솔직히 내부진단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만약에 내부진단에 하자가 생긴다면 2016년도 8월 달까지는 무턱대고 시켜야지만... 나중에 또 어떤 주변의 변화라든지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가 투입되더라도, BTL공사 내에서 하자가 생긴 것은 지금 다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한번 전수조사해서 방법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최소한 2015년도, 2016년도 동계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예산이 들어가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BTL공사한 전반적인 하수관거에 대해서 내부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상에서는 이 내부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 해주셔야지, 2016년도 8월 달까지 BTL 하자보수기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다고요.

저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현덕 제2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해가지고 2015년 6월 해가지고, 이 원인자부담금 납부통지를 중국성개발한테 했는데 이거 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현덕 제2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개발사업하고 연계된 거니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병행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하수과 부분이니까 하수과만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성개발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당초에 9월 달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9월 달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실시계획 승인이 연말 또는 1월 달에 완료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끝나면 납부하겠다고 하니까...

이중적인 거니까, 도시개발이 돼야만 하수처리시설이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 자체가 물음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것을 가예산으로 잡거나... 원인자부담으로 내는 거니까 가예산으로 안 잡겠지만, 가예산으로 계속 잡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예산 자체가 허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잡거나 실시계획을 하고 어떤 사업규모를 정할 때 이 부분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하게 취급되고,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진행시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연말까지 낸다고 하니까 한번 추이를 보고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저희도 냈으면 참 좋겠네요.

예, 그래야 우리시의 개발을 앞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39페이지, ‘ 신장·중앙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신장이라고 하면 신장지구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일 거고, (구)서정동 일부 하수관거 못 했던 부분하고, 중앙동 같은 경우 서두물,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들어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만, 복창 그 뒤에 있잖아요? 김윤태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것 추가로 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환경부에 가서 한번 얘기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환경유역청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힘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해제가 됐는데 소외되고 해서...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TL공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의 사업으로, BTL공사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레벨유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개별감사를 한 데를 보면 솔직히 역류한 부분이 있어요. BTL공사를 해놓고 역류한 부분 같은 경우에 뭐를 말하냐면 공사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를 안 시키기 위해서 바이패스 장치를 해야 되는 데는 설계부터 들어가서 해주지 않으면 역류 상황이 나오고, 결국 또 나중에 재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실시설계 할 때 정확히 집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와서 보니까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인데, 불분명 유입하수가 몇%나 들어온다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판단하는 거예요? 불분명하수가 어떻게 유입되는지 그 원인규명을 못 해내면, 상당부분 다음에 하수 해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수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분명하수 유입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막말로, 한 예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이 하수관거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개별택지개발지역에서 들어온 데는 불분명하수가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꽂혀있는 지를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불분명하수가 왜 들어오는지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하수운영처리시설을 아무리 잘 잡아도 이것은 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좀 유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하는 것은 불분명 하수유입이 얼마나 되는지 감은 잡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 정도나 되냐고 지금 질의 하는 거예요.

제가 따로 파악한 건 없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말씀 드리고요.

소장님은 그렇다 치고, 하수과장님은요?

제가 장당처리장을 살펴보면 우기실, 홍수실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불명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BTL구간에서는 운영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수과에서 두 가지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올해까지 관리계획을 전부 다 했지만 이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소한 관로 내부의 진단과 불명하수처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지 못하고는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다각도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TL공사가 내년 2016년도 8월 달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BTL공사 내에서 혹시라도 불분명하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하수 부분이 공사 부분 관에 대해서 가운데 지점이 밑으로 하월 돼서 하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는가는 BTL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BTL 운영사에서 작년까지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자기간이 내년 8월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수조사를 해서 50% 정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월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중월 이상으로 접합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하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부분 레벨이 안 맞다 보니까, 우리가 BTL공사를 하면서도 지켜봤지만 계속 문제가 돼서 하도급 업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공사가 그만큼 까다롭고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하월로 접합된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장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초조사를 상세히 마쳤습니다. 마쳤고, 내부적으로는 종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뉴타운이 금년도에 해제되고 해제예정인 부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최소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판단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해주시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우리 특별회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업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몇%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판단도 못 하고 있고 지금 내부진단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만 되어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방안이. 내년 8월 달 지나서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나면 인수인계 받아서 그다음에 저기하면 특별회계 계속 투입할 거예요?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 이전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통복·장당·현덕이 BTO 해가지고 평택워터(주)에서 하는 거고, 포승·팽성·청북·진위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 해서 나오는 방류수가 수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 근처에 토양도 많이 안 좋다고 하고 썩었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그 실태조사는 한번 해보신 거예요?

법적으로 수질기준 이하로는 방류하고요.

거기에서 방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방류하는 입구나 이런 부분에 토질이 굉장히 많이 썩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한번 전수점검을 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악취가 좀 많이 난다고 해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한 게 오래됐잖아요.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들이 쌓이고... 물론 없다고는 하지만 몇 년 동안 계속 방류하다보면 나오는 입구가 토양오염도 되고 많이 슬러지도 많이 쌓였다고...

한번 같이 점검해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관거... 계속 같은 얘기예요.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역류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냄새 부분이에요? 어떤 거예요?

역류 부분이 상당수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가 끝나는 건가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게 되면 얼마간의 예치금을 이쪽 회사에서 걸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시는 유지부분이나 관이 평행이 안 맞으니까 주저앉는 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하자를...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민원 나오는 것만 대응하는데...

그때그때 민원 나올 때마다 하는 거지, 그 관을 다 어디 주저앉은 데가 있나, 없나 찾아가지고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게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하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BTL이 완료되고 2013년, 2014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8월까지 인데... 그래서 ‘8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것을 찾아서 하자.’ 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전수조사가 끝났고 내년 8월까지는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최소화됩니다.

된다고 하니까 믿어야지요. 국장님,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BTL 민원이 안 나와서 행감에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동하고 중앙동 일부하고 신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고생들 하셨어요. 환경부 가셔가지고...

사실 그게 된다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시장님도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300억 원 정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큰 성과인데, 하여튼 이쪽에 뉴타운 때문에 고생했던 부분들인데 해제가 돼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관리는 철저히 할 수 있겠지요?

예.

지금까지 민원 나온 거나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 묻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장동도 보면 저쪽 언덕 있는 쪽에 캐피탈 호텔에서 올라가는, 정문에서부터 CT은행으로 해서 캐피탈 올라가고, 거기만 언덕이지 올라가면 또 수평이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다 평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진짜 설계부분부터 세밀하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 대림 이런 데에다가 하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개경쟁입찰해서 합니다.

이거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따로...

계약 법령에 따라서 합니다.

‘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로 우리가 업체선정을 하는 거예요?

사전 PQ해서 아주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저도 신장동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하고 상당히 고도차가 있거든요? 잘 설계해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BTL의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동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서정동 그쪽으로도 비탈이 세잖아요. 서정동 일부지역이 올라가는 길. 신장동도 마찬가지로 정문 쪽에서 올라가고, 저쪽도 고덕신도시 그쪽부터 올라가는, 신창 그 위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고바위가 굉장히 세서...

지산동 일부하고 아까 중앙동에 재개 발한 데, 거기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상세히 잘 설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간 다시 한 번 환경부 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열심히 하신 것은 열심히 하신 거니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와야지요.

예산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산 조금 들어온 거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게 몇 년 사업이지요? 2017년 정도까지 가는, 2년 정도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안전지역 관리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얘기고,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하수관로 내부진단 현황과 실태 및 조치계획’하고 연계되는 얘기예요. 지금 특히 어인남리 일원 같은 경우에는 노후하수관거를 민자사업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게 돼서 이렇게 된 구간에 비굴착 보수 공사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비굴착을 철저히 해줘야만 실시계획이 정확히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 추진’인데, 매년 22%씩 올려가지고 3년간 66%로 올리려고 조례법도 그렇게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3년 후에 66% 올렸을 때 우리 하수도가 일반회계 에서 받는 금액의 몇 % 정도가 절감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2017년도까지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에서 받은 게 120억 원 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40억 원 정도 절감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도운영관리비는 자체수익금으로 되지만, 보수비 같은 경우에 80억 원정도는 일반회계 에서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사실 더 올려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물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22, 44, 66 해서 3개년 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은, 보면 우리가 지금 네 가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설계, GIP 측량, 폐기물, 공사. 결국은 사업인데, 사업에서 타이트하게 가게 되면 이것은 좀 줄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사업을 더 줄일 수 있고 일반회계 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를 더 인상해서 일반회계 에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시민들과 그다음에 의회를 설득해서 3년 후에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돼요.

그때 가서 적자가 난다면 당연히...

83페이지 하수과 설계변경 내역인데, 83페이지 맨 밑에요. 7억 8,000만 원 정도로 계약금액을 해가지고 했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게 100만 원 짜리에서 증액된 것하고, 1,000만 원짜리에서 증액된 것하고 억 단위에서 증액되는 것에서 오는, 소위 말해서 데미지가 상당히 다른데...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지대가옥 자가펌프장 설치’, ‘ 대안 4리 사유지 민원으로 설계에서 제외된 16가구의 배수설비 추가’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저지대가옥에 이 공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번 정도 주민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가펌프장을 설치하고요. 16가구 나홀로가 조금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요구해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장님이 요구하면 무턱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수관로정비공사를 하면서 자가펌프장까지 해줘야 돼요?

조금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안 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안 4리 사유지 민원으로 설계에서 제외된 1 6가구. 배수설비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이것은 일부 사유지 동의 안한 데는 못 하고요. 다른 데로 돌린 사항입니다. 일부 도로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소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16가구 배수설비 추가로 해서, 규명이 2개 나온 거예요.

사유지기 때문에 동의 를 안 해줬어요. 그것을 일부 배수설비만 추가로 해준 사항입니다. 동의 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곳으로 관을 매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수설비만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한 거지요. 승낙을 안 해줬기 때문에.

문구 한번 보세요. ‘ 대안 4리 사유지 민원으로 설계에서 제외된...’ ‘설계에서 제외된’이라고 했어요. 16가구의 배수설비가 추가됐다고 했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승낙을 못해줬어요.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렸어요.

돌리다 보니까 16가구가...

배수설비가 추가된 겁니다. 문구가 좀 저기한데요. 죄송합니다.

배수설비를 돌리는데 배수설비가 왜 추가가 돼지요? 여기도 저지대예요?

보니까 거기도 좀 얕더라고요.

하수는 레벨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막말로 배수설비를 추가해줘도 여기가 고지대라고 하고, 저지대면 하수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줬는지, 설계변경을 해줘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충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토목 부분이에요. 지금 위하고 밑하고 똑같은 토목부분이고 6차, 7차인데, 1차분부터 5차분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토목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6차분에서 늘어난 게 22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7차분에서 늘어난 게 11억 원이 또 늘어났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설계를 뭐 하러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6차, 7차만 보고 있지만 1차부터 5차까지도 틀림없이 설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났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1차부터 5차까지 해서 있었던 게 밀려오다 보니까 6차, 7차에서 다 감당을 했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본 위원은 지금 전자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견산하고 하북리 나홀로 아파트가 추가반영 된 거고요.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볼장에 돔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난 겁니다.

아니, 하수공사하는데 게이트볼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지원시설로 해가지고... 주민들 지원사업에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에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시설하면 지원사업을 해주거든요. 주민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것을 돔으로... 당초에는 그냥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돔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22억 원이 늘어난 내역서, 11억 9,000만이 늘어난 내역서, 그리고 왜 늘어났는지 사유서 좀 세부적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하수관거처리시설을 하는데 무슨 게이트볼장 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하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위처리장 지상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조경시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곳 진위면 주민들께서 게이트볼장을 좀 확충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있어요?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진위하수처리장 만들 때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 승인받았죠?

예.

없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요. 소장님이 해주고 싶고, 과장님이 해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나중에 가서 추가시설 막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왜 해요! 그거 할 때 주민들 의견 다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실시설계 공유재산승인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냐고요!

주민들 요구 그런 것을 떠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하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겁니다.

요구사항이 타당하면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방 하나 더 늘리자고 하면 집주인하고 안 하고 공사업자하고 그냥 해가지고 이거 더 쓰십시오, 해주는 게 있어요? 예산승인권을 가진 의회하고 상의해보신 적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변경이 들어갔을 때, 설계에 대해서 변경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했을 때...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보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없던 게 하나 쓱 끼어서 들어왔어. 변경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89페이지 보면 전 직원 타기관 출장내역이 별책으로도 나왔는데, 지금 본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고급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관”자를 가지고 계시는 서기관님이나 사무관들 최소한 6급 정도가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많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내역을 보려고 요구했는데, 2015년도 하반기에 와서 몇 건을 갔다 온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협의가 됐을 때는 7급이나 8급 그분들도 능력이 있겠지만 9급들을 보내지 말고, 계장급이나 과장급이나 같이 가서 업무협의를 했을 때 성과가 더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도나 중앙정부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은 가서 부탁해야 되고 굽실거려야 되고, 압니다. 그것을 해야지만 저희 지방자치는 살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 나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국비 확보 협의해서 몇 군데가 나와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보낸 것을 보면 7급, 8급, 6급도 간 것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5급도 간 것은 있는데 7급이나 8급을 보내려면 최소한 계장급이나 과장급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상사가 가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가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평택시가 잘되기 위해서는 계장급이나, 과장급이나, 서기관 급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밑에 직원들도 따라오고 또 업무협의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7급, 8급, 9급들이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면 그렇게 대응을 하고 밑에 사람을 키우면서 향후 평택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상당히 좋으신 고견입니다.

104페이지. 예산감액내역에 보면 기지주변 K-55, K-6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감액이 지금 20억 정도가 됐거든요? 감액 조정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K-6가 K-55에 내년도에 편성한 것으로 해서 당초에 조정이 된 겁니다. 내년에 다시 편성할 겁니다.

사업간 조정이라고 했는데 K-6에서 K-55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활용차원에서요... 내년도 20억 세울 겁니다.

국비의 감액이 아니에요. 이것 국비 받아서 간 것 아니에요?

주한미군 기지주변사업 그것입니다. 그거 조정한 겁니다.

감액이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K-6 지역에 있는 것을 K-55로 이관되면서 사업간 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자료 좀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국방부 3km 범위 내에 있는 사업인데, 금년 말까지 30억 정도를 쓸 수가 없어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그쪽으로 일단 돌리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저희가 20억을 주기로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말에서 말꼬리고 잡고 들어가면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해서 주민편익사업인데 30억 쓰지도 못하는 것으로 왜 예산을 책정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에서 못쓰게 해서 불용차액으로 다른 데로 이관시켰습니까라고 질의 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2018년도에 끝나는데 보면 못 쓰는데도 일단 끌어안고 보자, 확보를 했으면 확보를 한 만큼 사업을 했어야지요. 그것 못하고 나니까 조정 들어가고, 조정 들어가다 보니까 감액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무한대로 나온다면 감액을 시키든, 다른 데로 돌리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차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는 못 주겠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예시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양만큼 정확하게 해서 이게 벌써 2016년 것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올해 6월 정도나 늦어도 8월까지 주민편익사업은 한미협력과를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잖아요.

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잘됐으면 그 사업비를 갖고 소화를 해냈어야지요.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조정이 된 부분이고, 그러다보면 2018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주민편익사업비가 이관되고, 이관되다가 2017년 딱 끝나서 2018년도 예산을 팍 줄여놓고 중앙정부에서 그다음에 끝났으니까 못 줍니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2018년도까지 예산 사업을 못 뒀을 때 잔액이 남거나 사업내역이 변경돼서 못썼을 때는 지금 준 밥도 못 먹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꼭 세워서 할 겁니다. 좀 늦게 조정이 되는데요, 내년에 잘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부터 238페이지 까지가 공사설계, GIS측량용역, 폐기물용역, 공사수의계약용역, 그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형평성을 가지십시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데 보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최소한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주무관이 됐건 솔직히 밖에 보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부조정을 못하면 그게 불씨가 돼서 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이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하는데 하나하나를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또 그럴 이유도 없고. 그것은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서, 그다음에 계장님들, 주무관들 이거 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토론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상하수소사업소 최근 5년간 손익현상인데, 지금 2015년도 것은 안 나왔네요?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손익현상이 우리가 많은 특별회계를 투자해도 손익현상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배 이상 늘었어요. 마이너스가 나온 것을 거기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과정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나중에 대안 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속 오르다가 2012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지금 거의 2010년 수준으로 다시 왔어요.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고, 특히 조금 아까 말했던 주민편익사업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다시 2014년도에 이렇게 왔다가 88억이라는 돈이었다가 다시 167억으로 손익계산이 나왔는데, 2배 정도로 높아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정시복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심층 분석한 것은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영업수익에 비해서 영업비용이 과다로 됐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국 손실 아니에요.

정시복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질의 가 지금 그 건데 그 질의 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왜 88억이었던 것이 167억까지 올라갔는지 원인분석이 돼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15년도는 결산을 안 봐서 안 나와있지만 2015년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줄었을 때는 뭐가 절감이 돼서 줄었는지...

상세히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상세히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계장도 얘기했지만 당초 저기에 비해서 사업이 더 투자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석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향후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가 과다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