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의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336억 6,057만 원의 8.8%인 295억 1,992만 원이 감소한 3,041억 4,065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734억 651만 원의 5.5%인 423억 711만 원이 감소한 7,310억 9,94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95억 5,857만 원의 5.5%인 92억 4,692만 원이 감소한 1,603억 1,165만 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0억 7,963만 원의 7.2%인 16억 6,074만 원이 감소한 214억 1,88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노은 및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2억 2,412만 원, 컨벤션센터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5억 3,183만 원, 도로 사용료 9억 48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3억 2,177만 원의 26.1%인 21억 7,055만 원이 증가한 104억 9,23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8,607만 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환수금 2억 8,772만 원, 구성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억 8,600만 원, 시유재산 대부료 부가가치세 환급금 7억 3,282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50억 3,000만 원의 0.6%인 3,000만 원이 감소한 50억 원으로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858억 9,852만 원의 10.5%인 90억 1,102만 원이 감소한 768억 8,750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4억 5,505만 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8,2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8억 450만 원, 주거급여 46억 7,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100억 원의 8%인 8억 원이 감소한 92억 원으로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72억 2,863만 원의 0.2%인 8,431만 원이 증가한 373억 1,29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2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93억 452만 원의 3.6%인 220억 3,411만 원이 감소한 5,872억 7,041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863억 2,972만 원의 8%인 45억 3,493만 원이 감소한 817억 9,479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산학연 협력기술사업 지원 3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3억 1,546만 원, 지방연고산업육성사업 1억 6,48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기정예산 790억 8,380만 원의 0.8%인 6억 2,860만 원이 감소한 84억 5,520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3D프린트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 3억 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5억 원, 액션영상센터 건립 멸실보전금 3억 9,64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18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817억 4,138만 원의 0.8%인 6억 8,470만 원이 감소한 810억 5,668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충남도청사 활용사업 10억 7,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구 도청사 유지관리 용역 3억 9,670만 원, 구성 2구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 2,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973억 4,226만 원의 3.7%인 108억 7,922만 원이 감소한 2,864억 6,304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운수업계 보조금 3억 443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1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6억 6,964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16억 9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470억 8,748만 원의 11.2%인 52억 5,074만 원이 감소한 418억 3,674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공공건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비 1,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50억 3,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49억 3,427만 원의 1.2%인 5,845만 원이 감소한 48억 7,582만 원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625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27억 8,560만 원의 0.02%인 252만 원이 증가한 127억 8,812만 원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2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641억 200만 원의 12.4%인 202억 7,300만 원이 감소한 1,438억 2,900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주택사업 예비비 4,500만 원, 교통사업 예비비 2억 9,7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3억 3,490만 원, 산업단지재생사업 10억 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미전출금 2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전세종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9억 3,350만 원,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250억 원, 산업단지 예비비 14억 7,683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0개 사업 1,181억 275만 원으로 일반회계 35개 사업 724억 2,575만 원, 특별회계 15개 사업 45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용역,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조정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비는 삭감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대전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셨어요? 왜 여기 자료에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람회로 되어 있습니까? 대전마케팅공사사장님 오셨어요?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셔야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동 이사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대전마케팅공사사장님 어디 가셨지요?

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신태동입니다. 제주도 출장 중이십니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보고받은 것 없는 것 같은데요.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셔서…….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어제 서울출장 관계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간 사항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요, 15쪽 7번 항목, 마을기업 육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구 품앗이마을이 지정됐으나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세입예산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유통형마을기업 품앗이마을은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완전 취소했나요?

예, 완전 취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 11번 항목, 수도권이외기업 이전지원 관련 건, 그다음 쪽 12번 항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관련 건입니다. 아마 기업 유치 관련된 건데 물론 기업 유치가 해마다 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업 유치에 대한 미스가 나서 땅만 사고 먹튀할 수 있는,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경제환경에 따라서 기업여건이 변화되는데 모든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해서 대전에 뿌리를 내리면 좋겠는데 일부 개중에 그런 기업이.

아주 악덕이에요. 딱 보니까 수도권이외기업 이전보조금을 딱 받아서 땅을 사고 먹튀한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중도에 매각해서 환수조치를 저희들이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치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벌써 몇 개월 만에 먹튀했습니다, 환수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재생본부 관련 건입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회당 5,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8,000만 원으로 계상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 추경에요? 3,000만 원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24일이라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추경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회당 5,000만 원인데 왜 이게 많았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 관련된 건입니다.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사업자 지원에 관한 건인데 지원금을 받을 업체가 없었어요?

매년 국제노선 신규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신규노선을 한 데가 없어서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신규노선을 취항하는 업체가 있으면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지요? 나중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추경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예.

다음은 둔산공동구, 역전지하상가, 타슈 관련해서 보니까 다 예산을 세웠다가 노사합의에 의한 파기로 인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노사합의 파기라는 것은 왜 파기가 된 거지요?

행자부 질의도 받아봤는데 노사합의에 의해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은 경영평가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될 경우에는 경영평가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것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기했다? 노사가 서로 양해 하에 파기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몇 개 사업, 그중의 하나가 곤충생태지원관 사업하고 두세 가지 정도는 의지가 없다, 2013년도에 결정되고 추진하게 되어 있던 것들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지원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가지가 그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타당성 용역도 끝났습니다. 다 종료됐는데 계속 이월되어 버렸어요, 2∼3년 정도.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전용 승강대기장,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관제시스템, 중앙로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작업, 도시철도역사 주변 유개형 자전거보관대, 그런 것들은 굳이 명시이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나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회계법이 금년 말로 회계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부득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2월 말까지 원인행위만 되면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12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공사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정리되는 사업들이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이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캐노피공사 같은 경우 연말까지는 됩니다. 집행금을 청구하는 시간, 지금 경제산업국장이 말씀드렸지만 폐쇄기간이 12월로 되니까 1개월 정도 필요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결정된 거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잠시 다른 업무에 집중하는 사이에 꼭 절차상 해야 될 일들을 놓쳐서 이렇게 명시이월금액이 늘어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있지요. 36억 정도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미회수된 게 5,0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실질적으로 회수된 게 현재로는 4,500만 원 정도 해서 500만 원 정도 제외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미회수금이 5,000만 원인데 세입조치는 4,500만 원을 하고 500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데도 신청할 수 있을지 몰라서 500만 원은 제외해서 남겨놨다 추후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전 전통시장 상품권이라고 해서 이건 전국 단위가 아니라 이 상품권은 대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발행한 게 있습니다, 대전에.

전국 단위로 된 게 아니에요, 온누리 상품권?

2009년도 7월에 전국 단위로 상품권 발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대전 자체 상품권 발행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회수된 그겁니다.

그때 갭이 생겼다?

예, 그겁니다.

57쪽 보면 대전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있어요.

예.

그것 보면 2013년도부터 자꾸 감소가 돼요. 계속 5%, 18%, 34% 금년에는 34%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시에서 인건비의 일부, 정책단이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의 일부와 운영비를 시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하는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행정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따져서 시가 주는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쪽 국외경상이전비 한번 봅시다. 이게 1,2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외경상이전 말이에요, 설명서 37쪽.

37쪽이요?

예, 천변도시고속화도로요.

경제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일본 JCR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우리가 고정수수료로 1백만 엔 정도를 수수료로 주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거로 2014년도 11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삭감하고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부담시키는 것으로. 교통건설국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예.

시내버스 노선책자 있잖아요, 애초에 6,260만 원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6,260만 원.

그래서 600만 원을 세워서 10%를 집행하고 5,660만 원이 잔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집행하지 못할 이 예산을 계상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정리추경에 삭감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지금 노선별 운행시간을 균형배분해서 조정을 지난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 노선책자를 제작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노선 개편을 좀 양을 늘려서 노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년도에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또 쓰면 내년에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고민 끝에 이번에는 노선 책자를 일부만 제작을 하자 해서 일부만 제작을 했고 이 내용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노선 개편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한번 봅시다.

예.

120쪽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급여 있지요?

예, 주거급여.

이 예산이 당초보다 14.2% 빠진 50억 3,400만 원이 감액편성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산정이 잘못된 거예요, 과다한 계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국비가 일단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그동안은 포괄적으로 생활급여로 포함시켜서 지원이 되다가 금년부터는 생활, 의료, 급여,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급여 부분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도시주택국으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정부에서 계획수립을 할 때 중위소득 43%에 해당되는 4인 가족인 경우 182만 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임대료나 아니면 주택을 정비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 3만 1천 명 정도가 지원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7월 1일부로 다시 국토교통부로 넘어와서 저희 국으로 넘어온 사항인데요, 그때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같은 것 선정을 잘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 2주년 되면서 대전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정말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산건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제적으로 대전의 차세대 먹거리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그중에 경제, 과학, 문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감사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지만 특히 이 세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들께서는 정말로 대전이 앞으로 먹고 살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창출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컨벤션산업, DCC 다목적 전시장이 또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광역철도망 예타를 통과한 교통건설국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통건설국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가 2호선 트램을 준비하면서 국토부에 TF팀까지 만들 정도로 그러한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냈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지만 아직까지도 대 시민 소통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스마트 트램도 준비를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의 당부말씀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제기했던 교통카드선수금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제 성과를 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답변에 앞서서 이번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는데 사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트램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카드선수금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당장 12월 2일이지요, 2일에 MOU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하고 교통카드하고 우리 시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교통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구 한꿈이카드에 한정된 것이지요?

구 한꿈이카드가 지금까지는 5년의 휴면선수금이 있고 신 한꿈이카드는 내년부터 발생합니다.

예, 그 말씀입니다. 신 한꿈이카드가 실제적으로 사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최초 5년 초과된 것들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기를,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9쪽, 버스정책과 장애인 전용 승강대기장소 설치.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연락이 두절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착공계가 공사를 다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것을 하는 거거든요, 정류소 25개소인데. 그래서 타이트하게 사업비를 책정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계약까지 한 거지요. 그런데 자꾸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면 또 회계과 와서 할 수 있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7월에 공사계약을 했는데 계속 미뤄오다가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면 해보겠다고 하고 또 연락 두절되고 몇 차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니, 우리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대전시의 업무가? 기간 내에 착공계 내지 않고 사업시행 안 하면 해지하고 다시 사업자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말한다고 해서 기다려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계약해지 요청을 회계과로 하면 거기에 또 공사추진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보고 싶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안 되어서, 내년에는 방법을 유개정류소 설치사업으로 구별로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 사업에서 자치구로 내려주신다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설치사업을 하는데 매년 1개소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포함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사업을 계약하고 착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안 하겠다고 하면 해지하고 빨리 시행을 하셨어야지요. 이게 벌써 그럼 최소 6개월 이상이 늦어지는 거지요 내년에 빨리 해도, 그렇지요?

예, 서두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설명자료 227쪽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매각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도시주택국장님, 이 사업의 질의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 한국발전연수원 사업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 그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국발전연수원을 태안에서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들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요. 그 지역에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용 문제와 발전연수원이 이전했을 때 공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발전교육원에서 대안으로 거기에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지역 정치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되고 있고요. 그것이 성사되면 바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연수원은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은 확실히 의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와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자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정치권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요. 대체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를 거기 지어주고 오면 이 연수원에 와야 될 직원들이 또 일부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들은, 석탄가스연구센터를 거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최초 MOU 체결된 시점이 언제지요, 국장님?

…….

2010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요, 그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에서 유니온스퀘어가 무산된 이후로 대안으로 이것을 야심차게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시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과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된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153만 시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택 시장님과 박용재 국장님, 이중환 전임 교통건설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중요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차질 없이 잘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서 우리 대전시에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2쪽에 보면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미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시 부담액이 408억이지요, 남아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5억이 증액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총 408억인데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출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0억 계획이었는데 5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것이 20억인데 작년 부족분 5억하고 금년도 20억분 해서 25억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전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48억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그전에 우리 대전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이루어졌던 거지요?

예, 협의해서 전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계획도 전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전출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신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전에 계획했던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교육청도 우리 시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지 교육청이 예산이라든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7쪽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지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지 못하는 구성 2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LH의 재정상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개를 하려고, 현재 아시는 것처럼 내년 3월부터 민간사업자의 공동참여 같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잘 지원되고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 봐주시지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인가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집행잔액이 한약재 유통브랜드 1억 2,000만 원하고요. 금형, 인쇄분야 4,400만 원 이 부분 집행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대전대에서 한약재 유통브랜드사업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평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평가 탈락이요?

그래서 그동안에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형, 인쇄분야도 그렇습니다.

평가, 그러면 한약재 유통브랜드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대전대학교에서요.

대전대학교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 준비를 철저히 안 한 건가요, 대전대학교에서요?

그동안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유통하는 문제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비가 거의,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국비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역연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뿌리산업으로 이 사업명칭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유통형 마을기업 취소가, 물류비용이라든지 보관창고 설치를 협의해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합회하고.

행자부하고 이런 이견.

의견 차이 같은 것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신청하고 접수하고 심사하고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마을기업을 신청하고 접수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자치구에서 받아서 심사 선정한 다음에 또 행자부까지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당초에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기업 자체가 선정하고 심사하고 할 때부터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전문가들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 시행하는 마을기업의 주최하고 행자부의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의견차이가 가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화암네거리 입체화 건설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새로 추가 편입되는 지역에요?

예, 지금 우리가 한 차선을 더 늘리는 비용으로 7억을 지난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상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보통 건설관리본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땅값의.

지가, 보상을 많이 달라.

보상가가 서로 우리가 제시하는 감정한 가격과 주민이 요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앞으로 결정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아직 연말까지 남아 있으니까 하는데 그 안에 안 된다고 하면 재결신청을 하는 그런.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예.

그러면 협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네요?

예,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에서 보면 예산편성 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또 면밀한 검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경을 보면서요. 앞으로 우리 실무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셔서 예산편성 기준이나 방침을 잘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청년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셨던 거지요, 계획이?

당초에는 청년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세웠는데 청년인력관리센터로 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센터하고 공단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리공단으로 하면 공기업으로 해야 되니까 행자부의 협의가 필요한데, 행자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인력시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건데, 더 선도적으로 이런 공기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옳으신 말씀이에요, 정부에서도 청년희망펀드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우선 만들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그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단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그렇게 협의는 끝내놓은 거고요?

행자부하고 협의는 않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판단에 센터를 먼저 잘 운영해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공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박용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에 보시면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

24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나요, 수수료가?

지금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드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수료를 2.1% 주는데 보면 2014년 같은 경우 21억, 2015년 9월까지 18억인데 결제건수와 결제금액, 카드수수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운송수입금액의 43%가 카드로 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 부분은 그렇게…….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결제건수에 대해서 지금 카드수수료는 전액지원을 해줍니다. 2.1%에 대한 전액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혹시 부정하게 수수료를 더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을 혹시 관리감독하는?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부정하게 수수료를 더 가져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카드 휴면선수금 있지요? 이번에 하나은행과 스마트카드와 해서 MOU 체결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2기 사업이 있습니다. 1기 사업은 완료됐고, 2기 사업은 승하차단말기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0억 정도 됩니다, 2기 사업 들어가는 데. 거기에 결부시켜서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휴면선수금이 구 한꿈이카드에서는 17억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신 한꿈이카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교통사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일단 맺고, 추후 구 한꿈이카드를 하나은행 측에서 정리하면서 지금 사용량이 신 한꿈이카드가 절대다수로 많기 때문에 구 한꿈이카드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그걸 사용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MOU를 맺고 구체적인 협약도 계속 진행해서 꼭 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면선수금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자를 쓰는 겁니까?

이자는 은행이, 저희는 다른 데와 달라서 하나은행이 바로 이자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그렇게 이자율을 높여서 계산을 못하더라고요, 은행 자체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는 거의 1백만 원, 3백만 원 이런 백만 단위 소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휴면선수금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통시설이나 교통문화 발전에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5년도 추경 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