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상조 의원 발언
윤영철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사항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서해 주십시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위생과장 박수연 (최윤구 복지환경국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부서장님 돌아가시고.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환경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2016년도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주요 현안 보고는 지난번 우리 주요업무 보고 시 받은 걸로 대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개선·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1권 19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가시고 나서 일을 잘하시는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래 지적되어 가지고 저걸 해 왔는데 다 하시긴 하셨는데 보니까 202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있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걸 그래 이제 대구 전번에 대구서 하다가 이제 구미업체로 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박교상위원
입찰 원래 관내 입찰로 될 수 있는 거였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 회사가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
박교상위원
아, 그전에는 없었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조달청으로 새로 등록을 해 가지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어쨌든 입찰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는가요, 이게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 회사가 수의계약 요건을 갖췄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수의계약 요건을 갖춰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서 저거 할 수 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장애인 그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안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그래 저거 할 건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우리 농촌일자리 창출해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이래 있는데 이게 보통 몇% 정도 저걸 하고 있는가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수집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 수집되는 그 보상금 지급되는 거 말씀입니까?
박교상위원
예,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 내려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상을 전액 다 100%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촌에 수거되는 비닐에 대해서 이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박교상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예산 더 좀, 예산도 많도 안 하면 더 확보를 하시지 이게 수집이 되지 않고 하면 이게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쌓여있으면 공해 쪽으로 엄청 큰 문제가 되잖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요새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여기에 지금 각 마을마다 이렇게 공동집하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설치하는 게 토지 부지확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가 몇 군데 지금 이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박교상위원
그런 데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게 큰 부지를 많이 요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을마다 이렇게 하면 거리를 두고 이래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이래 하려 하면 큰 부지가 필요하고 또 옮기기도 힘들고 이렇게는 오히려 수집하기 더 힘들다고 하거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박교상위원
자연부락 단위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그게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제 지금 통상적으로 제일 수집이 잘되려 그러면 마을마다 특히 입구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농민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수거가 잘되는데
박교상위원
그렇죠, 그래 해서 수거를 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수입이라든지 이래 되면 마을에 공동경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그런 쪽에 유도를 해야지 훨씬 수집하는 데도 용이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부지를 보면 마을에서 개인 사유지라든지 공동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보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교상위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거요. 이장님을 통해서 이래 하시든지 동마다 관리하는 논 같은 거나 밭들이라든지 전부 다 그게 있고 하기 때문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전에 보다는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래 좀 해 주시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
지금 이게 비닐 우리가 여기 하는 게 사용량이 예전보다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지금 좀 감소하는 상태, 전에보다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쓰는 게 비닐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농촌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아, 전에보다는 수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하여튼 이거 자연부락 쪽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 환경 쪽이라든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100%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환경 문제 때문에 늘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폐비닐 관계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폐비닐 수거에 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한번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지금 우리 특히 면 단위에 보면 이면도로 쪽에 다행히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 장비를 들여서 차량하고 들여서 이렇게 수거를 좀 몇 번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잘 치워서 정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되는가 싶었더니만 또 돌아서면 갖다버리고 버리고 하는 이 고질 투기장 이 부분을 사실은 한천변 이런 데 또 지금 이제 도개, 해평, 산동 다 몇 군데씩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참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슨 방법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렇게 외곽지에 카메라를 붙일 수도 없고 아무리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치워줘도 또 이렇게 투기가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니까 하여튼 방법을 조금 한번 같이 이렇게 걱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리고 201페이지에 지난해 KM그린 또 양포동에 있는 TSK 이 산업폐기물장 지금 우리 5공단에도 조성이 되면 산업폐기물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 폐기물 부지가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하여튼 그 입지선정을 할 때 공단 쪽에 특히 지금 우리 양포동 같은 경우는 TSK 쪽에 거기가 당초 설립할 때는 외곽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아파트하고 직선거리로 치면 정말로 1킬로도 안 되는 몇백m밖에 안 되는 곳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거기 지금 1차가 이제 거진 매립이 끝났고 2차를 지금 한참 매립하는데 또 그 개인부지가 더 남았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매립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제가 몇 번 수시로 거기를 한번 가보는데 오른쪽 지금 매립하는 쪽에는 뭐 이렇게 산업폐기물을 묻고 부토를 채워서 이제 일부는 조경을 하는 쪽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좋은 이렇게 자연을 물려주기가 현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KM그린도 제가 일전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지하를 파서 지상으로 또 하나의 산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침출수를 계속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렇게 자꾸 치워주는 이렇게 광경을 제가 현실을 목격을 했는데 과연 매립이 중단되었을 때 이 부분은 그 침출수라든가 주변에 이렇게 매립해서 완전한 방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보증금 제도라도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KM그린이나 지금 우리 TSK를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런 폐기물 업체가 부도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매립 진도에 따라서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중단사태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저기
한성희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1공구, 2공구 이렇게 3공구까지 다 끝이 났는 KM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 적립금이 좀 되어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법적인 적립금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립되어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래 하여튼 좀 감시 감독을 수시로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산동주민들이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KM그린 차량이 아직도 덮개나 이렇게 너무 과적을 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다고 저하고 이렇게 한번 토론회를 하자 해서 내가 이거 행감이 끝나면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여튼 산동 우리 쓰레기매립장도 있습니다마는 KM그린이 더더욱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이렇게 그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잘 좀 감독을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도록 이렇게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장 그 202쪽에요. 일단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는 구미지역 업체 장애인 업체에서 해서 고맙고요. 제가 수차 건의했는, 어제 노동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구미시에 이제 한 4,100여 명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 그리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따지면 거의 10,000여 명 안 가까워졌겠나 이래 하는데 매년 건의를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하고 그 사람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노동복지과 협조를 해서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중국어 쉽게 말하면 베트남어,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도 안 하시더라고. 쉽게 말하면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좀 순위를 파악해 가지고 그거를 좀 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애를 먹습니다. 애는 먹고 우리가 쓰레기 대행업체가 논란 끝에 1개 업체가 더 증설해 줬잖아,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해 줬으면 환경미화원 정원이 211명인데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현원 205명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205명이 아직 6명이 부족하잖아,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또 이렇게 환경미화원 모집을 해서 제 문자를 봤는데 참 경쟁이 억수로 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시는데 심한데 결원된 부분을 빨리 또 약속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명퇴나 자연 감소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바로바로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답변해 줘 봐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퇴직에 해당되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1년 내년도의 인원은 다 채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하는 데 문제없고 이제 단지 결원 충원문제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2명을 작년에 2명 충원했고
김상조위원
예, 내년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왜 못했습니까? 그건 약속위반이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하고 이제 지금 임단협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약속을 이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노조에 해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이제 기준인건비제라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 이제 정규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한데 묶이다 보니까
김상조위원
임금총액제 예,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좀 일단 환경미화원 충원하는 부분을 좀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김상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도 좀 더, 왜 그러냐면 대행업체가 우리가 승낙해 줬을 때는 이 결원된 부분을 몇 년도까지는 다 결원 보충하기로 하고 우리가 해 줬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이제 미화원을 확충하는 게 제가 이제 목표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거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 서울에 중앙위원장으로 계시는 강창조 위원장하고 이제 얘기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환경미화원 정수가 211명 이게 이제 인구 30만에서 50만까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인구 42만이니까 이제 32만 하고 똑같이 이렇게 인원이 묶이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30에서 40만 그 인원하고 또 40만에서 50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인원을 좀 잡아주면 우리 구미 이제 인원이 좀 융통성이 좀 늘어납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자세히는 저도 이렇게 모르지만 과장님 시의 노동조합하고 다 또 임금총액제 이래 가지고 우리하고 약속된 부분이에요, 의회하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쓰레기 대행업체 진짜 논란 끝에 뭐 논란논란논란 끝에 그 승인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은 약속을 지켜 주시고 또 공무원 수도 임금총액 공무원 수도 구미시가 타 도시 김천시에 보면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구미시가 쉽게 말해 인원 감소 대비가 더 많잖아요. 공무원 1명당 시민 대비하면 많잖아,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김천시보다는, 그거는 그래 하잖아요. 공무원도 직협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행정부하고 같이 다퉈서 똑같아요. 우리 의회도 따져보면 우리도 불합리해요. 우리도 구미시의회 의원이 23명밖에 안 돼요. 경북 23개 시군에 구미시의회가 인구배분이 우리가 제일 많아요. 18,600명당 1명이에요, 우리도. 이제 군부는 빼더라도 시부만. 구미시, 김천시, 경산시 뭐 이렇게 상주시, 영주시 이렇게 해 보면 우리가 제일 많아요. 우리도 불합리해요.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강창조 직협위원장이 전국 직협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행안부에 건의를 하시고 그래 이 약속된 부분은 과장님 책임지고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 대행업체 해 줄 때는 우리가 약속돼 의회까지도 다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인구, 6명밖에 안 되잖아요. 부족분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거를 먼저 충원을 시켜 주고 자연 쉽게 말하면 정년퇴임이나 자연 감소되는 부분은 한 해 먼저 인원을 해서 쉽게 말하면 2015년도에 2016년 되었는데 정년퇴직 12월 말까지 8명, 10명이 되면 2015년도 인구 또 해서 뽑아놓고 순차적으로 해 주는 게 맞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이 결원된 부분을 이걸 아싸리 바꿔줘요. 그 뽑아놓으신 분을 결원된 분을 여섯 분을 먼저 하시고 다시 재 여섯 분을 모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뭐 제 생각으로는 그래 하고 싶은데 저게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하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이 해 줘야 되지 그걸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이제 적용하는 게 인사부서하고 이제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계속
김상조위원
그래 인사부서 확정된, 다른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하잖아요. 노동조합이 지금 행정직 구미시청 공무원이 인원수가 배가 되고 임금총액제 걸리다 보니까 자꾸 원래 임금총액 걸리다 보니까 미화원들 내보내려 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요새 ‘갑을’ 이렇게 나오는 그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것도 쉽게 말하면 큰 덩어리에서 안고 가는 모양새를 갖춰줘야 되지 자꾸 적은 단체라고 배척을 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지금 그 인원충원 문제는 우리가 서면으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님이
김상조위원
예, 예, 우리 의회까지도 약속했는데 그걸 자꾸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충원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짖은 것도 다 우리는 바보 되잖아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자,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그러니 아, 잠깐만, 잠깐만.
윤영철위원장
자, 내년도 충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김상조위원
아니, 안 되어 있다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안 되어 있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김상조위원
잠깐만, 일단은 여덟 분 뽑은 중에 여섯 분 모자라는 부분을 먼저 하시고 여섯 분 모자라는 거는 다시 내년에 모집하더라도 그걸 결원시켜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은 강력하게 내 시정 요구합니다. 과장님이 책임져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 맞잖아요, 우리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노동조합하고 약속하기로는 연차적으로 2명씩 이렇게 충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걸 연차적으로 했으면 그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쉽게 생각하면 큰 덩어리가 적은 덩어리를 자꾸 떼내려 하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그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똑같은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김상조 위원님, 그거죠? 저번에 우리 대형 폐기물 위탁할 때
김상조위원
그래 업체 해 줄 때는 우리가 해 줬는데
윤영철위원장
할 때 혹시나 그 우려했던 부분이, 예?
김상조위원
지금 나타나잖아요.
윤영철위원장
지금 혹시 나타날 수도 있다 해서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고 또 과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구미시 노동조합이 환경미화원 분도 있고 또 우리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우리의 공무원
윤영철위원장
예, 같이 있으니까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자기들 정원 늘려 달라 하잖습니까, 그죠? 그래 그 중간에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이제 청소행정과장님은 누구를 대변해야 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미화원
윤영철위원장
약속했는 그거 위원님들 앞에 했는 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우리 의회한테 답변했는 거 그거만 지켜 달라 이 말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거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 걸려서 그 부분 정원 확보하는 거는 그건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위원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구미시 인구하고 타 도시 인구하고 공무원 수가 적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거는 행안부하고 싸워서 인원 증원하고 우리도 아까도 하잖아요. 의회에 있는 우리 인구도 의회도 우리는 또 어디하고 싸워야 되냐면 저 국회하고 싸워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윤영철위원장
(웃으며) 싸우지 말고.
김상조위원
국회의원들은 저들은 봐봐요. 인구 적다고 뭐 탄핵소추 해 가지고 지금 경북에 국회의원 수 줄이려 하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산촌은 인구 쉽게 말하면 면 지역을 좀 해 줘야 되고 도심은 인구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 수 적은 거는 행안부하고 구미시가 싸워주시고 과장님 약속 지켜지는 거는 그건 약속을 지켜 달라 이 말입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다 하셨죠?
김상조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혹시?
김인배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하시고
김인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인배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환경미화원 문제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공무원 노조가 있고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고 이게 조직이 다릅니다,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공무원 노조는 독립되어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도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어가지고 조치사항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약속했는 2018년도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충원을 해 주시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채용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부서하고의 문제도 분명히 걸려있을 겁니다, 또 공무원 노조하고도.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중간에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환경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지원은 위탁금액으로 한 71억 정도가 위탁되고 있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위탁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럼 하루에 소각량이 몇 톤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1일 평균 195톤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소각이 195톤이고 그러면 일 평균 발생되는 쓰레기 톤 수는 몇 톤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는 한 185에서 190톤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해 가지고 현재 발생되는 거 대비해서 소각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구포쓰레기에서 이전했는 거 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 185톤에서 190톤 정도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 195톤 소각되니까 하루에 5톤 내지 10톤 정도 지금 현재 소각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를 점차적으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윤영철위원장
얼마 걸려요? 다 소각하려 그려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제 소각 속도가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5톤씩 했을 경우에 몇 년 걸립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산으로는 약 8년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구미시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1일 쓰레기 배출이 이게 늘어난다라고도 예측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만서도 이게 잘못하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조금 이래 투입해 가지고 소각기를 갖다가 증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거기에 부지가 현재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설하게 된다 하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또 지역 산동, 장천 지역주민들과의 또 협의가 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OK, 알겠습니다. 알겠고 혹시 우리 구미시 쓰레기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들어오는 건 일체 없습니다. 없는데
김인배위원
없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제보가 그런 이제 이게 어디서 딴 데 갖고 온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 대표들 수집 운반업체죠, 불러서 교육도 하고 또 이게 가정에서 나오는 5톤 미만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김천이라든지 칠곡에서 오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해 갖고 한 번씩 담당 공무원이 작업현장을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해 봤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이제 이걸 질문한 것은 현재는 쓰레기가 우리가 발생되는 거 대비 소각이 가능하고 지금 구포에서 가져온 거 그거는 1일 5톤씩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다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나오는 얘기가 진짜로 다른 지자체에서 알게 모르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미로 들어와서 소각을 한다는 얘기가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CCTV 1개 달면 안 됩니까?
윤영철위원장
CCTV는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위원
있어요? 그러면 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차량 자체는 우리가 이제 수집 운반차
김인배위원
아, 수집차를 쓰면 또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만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증거가 있느냐 하면 그건 뭐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여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뭐 불시에 한 번씩 나가고 그 불시에 나가고 한두 번 나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의심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톤 미만 가정 이런 데서 공사하다가 이제 남은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라든지 자기라든지 타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확인서를 끊어서 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받아주는데 그게 이제 신고해 놓고 실제는
김인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됐고 제가 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걸 갖다가 사람이 뭐 불시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감시체계를 강화를 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실 것을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저는 210쪽에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위탁줬는 환경업체 관할구역에 약간 의문이 있어가지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마 위탁 계약할 때 그 조건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공단환경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강 저쪽인데 공단1, 2가 포함되어 있어 이쪽에 다녀가야 되네,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만약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저쪽 그러니까 강 건너 쪽에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몰아주고, 이쪽에 별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마 원가계산에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싶은데 이런 건 조정이 불가능한 일들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구획조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정곤위원
아, 제가 봐서는 좀 공단환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인동, 진미, 양포, 2·3·4공단 이러면 공단1, 2는 이쪽에 떼주면 오히려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비, 연구개발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전부 수의계약 가능한 것들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왜 그래 여쭤봤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용역비, 연구개발비가 집행되고 있는 업체들이 보니까 계속 눈에 익은 업체들이더라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현재 지방자치가 되고 난 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과의 결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쟁의 어떠한 원리의 작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후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좀 실무적으로 좀 말씀 드리면 이게 저희들은 업체 이렇게 용역을 계약을 하면 실제 실무를 진행하면 이게 이제 작년에 했던 사람 외 신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자료준비라든지 이렇게 그 사람은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일이 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기존 했던 부분이 좀 쉽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실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 말고도 여러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그러면 딴 쪽에 의뢰하면 처음에 약간 어떠한 과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마 개선되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계속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면 알게 모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혹 여기 어떠한 우리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관행적으로 굳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때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특별하게 우리 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행정 우리 감사 때 쓰레기용역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해서 경비절감을 좀 하자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16년도부터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사실 2016년도가 내일인데 그 계획이 뭐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201쪽에 저희들 설명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용역하고 이제 원가산정 이 부분을 저희들 이제 2개 하는 걸 1개로 통합해서 하나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또 생활쓰레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해서 직원이 이제 계산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쓰레기 이 부분 예산편성 안 하고 직원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업무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시정이 되고 반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시작한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를 해서 카드를 넣고 음식물을 갖다 비우고 하지 않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사업이 근 한 1년 정도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돈을 내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버리면 좀 준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쓰레기 양이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그거 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RFID 기계 그거 이제 설치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줄었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예, 처리되는 양을 보면 우리가 매일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올해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이게 전에는 한 회사가 수거하던 걸 이제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 그 시행된 후에 이제 줄은 양이 그게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과거에 이제 한 회사 같으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있다 하면 일부 같이 혼합해서 고마 저기에 소각장으로 갔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서 지금 현재 지금 감소추세가 주춤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우리 대단지 아파트에 보면요,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통에 오히려 없는데 지금은 넘쳐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불었는 것 같아요. 줄었는 게 아니고 불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몰라 세부적인 우리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세부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렇게 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늘어난다면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돼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카드 갖다 내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에 대한 행정을 강구를 해 봐야 돼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우리 윤종호 위원이 또 가면서 저한테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여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쓰레기봉투 우리 외부업체에 하다가 지금 고아 쪽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턴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역 업체를 해 줘서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도 저희들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감시 감독이나 또 질이 떨어져서 또 지역의 업체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질이나 이렇게 가격 면에서 항상 경쟁력이 있도록 좀 이렇게 감독을 해 주시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또 구포매립장에 우리 주변 정비사업으로 나갔는 부분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주변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저희들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말썽이 없도록 또 구포매립장 그 관계만큼 풀베기라도 잘하고 이렇게 지역민들 하고 협조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다시 한 번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리고 음식처리 저기 지금 우리 음식 처리하는 업체에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번지를 지금 무슨 고아 무슨 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다 이렇게 한번 다녀보게 번지를 한 번 좀 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위도 그 업체 운영하시는 분 군위도 제가 가게 번지를 한번 주시면 돼지가 몇 두가 있는데 1일 약 7,000톤이나 가는동 그걸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위원장님이 프랜차이즈 업체 쓰레기봉투를 겸해서 하면 거기 프랜차이즈에서 나오는 봉투가 좀 질기고 야물어요. 이래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하든동 일반쓰레기를 하든동 이 부분을 서로가 좀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어렵겠지만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어차피 비닐팩에다가 담아서 이용을 하는데 그게 쓰레기가 한번으로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자기들 상호를 일부 넣어주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만약에 고아업체에다가 부탁을 하면 자기들도 득이고 우리도 득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계획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도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쓰레기봉투 부분 제가 또 저도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하루 1회에 찍는 양이 3만 장 이상이 되어야지만 뭐 그게 단가계산에서 맞고 그 밑에 지금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데 제가요, 우리 인근 시군에서 하는 거 봤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 그거 봤는데 우리 가까운 시군이에요. 상주인가 어디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 다시 가가지고 다시 조사해 보라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우리 위원님 하시는 그런 환경미화원 부분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가요, 가장 우리 구미시 생기고 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을 때입니다, 지금. 옛날에 청소 이래 보면 항상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막 그래 민원도 많고 막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그래도 여유가 있을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 시간 있을 때 저는 합니다. 뭔가 지금 계획을 세워 놔야 되지 도래해서는 늦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 그만해요」하는 위원 있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감사를 바로 시작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환경안전과는 1권 221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환경안전과 근무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불산사고 이후에 매주 주말, 주일을 해서 비상근무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뭐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안장환위원
그래서 내가 부서의 조직도 이래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개 계도 생기고 해서 계장도 많고 6급 직원도 많고 거대한 과인 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책무도 그만큼 크면 책무도 크다고 보고요. 하여튼 비상근무하시느라 그 과에 전부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구미 전체에 있는 대다수의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성지, 검성지, 금오산은 그나마 물 양도 많고 해서 오염이나 이런 게 그나마 좋은 편입니다만 지금 문성지에는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 시가 합니까, 농어촌공사가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실제로 사후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 우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관리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문성지도 지금 굉장히 애초에 준설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더러워요. 더럽고 솔직히 저 그 한 바퀴 이래 돌아보면 자연이 아니라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돌면 냄새라든지 보는 환경 시야 이런 게 굉장히 도시지역에서 잘못 설계되었고 잘못 했다고 지금 자꾸 그런 느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생각도 잘하고 과연 환경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잘 면밀히 생각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실질적으로 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자체도 나지만 그 인근에 우사 돼지 우사 이런 걸로 인해서 악취도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될 걸 예고하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검성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검성지 자체를 현장방문을 한다기보다 잠깐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애초에 검성지가 제가 예를 들어 의회 들어와 시작했으면 정말 극구 반대할 사업이라고 난 생각을 느꼈고 이미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이라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검성지 안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앞으로 물을 채울 거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채우기 전에 제대로 준설하시고 제대로 그렇게 해서 물을 가둬도 그게 물이라는 것은 정말 흘러오는 유입되는 물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물이 거기 고여 있을 때 상상만 해도 저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그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은 지금 농어촌공사가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이런 게 참 우리의 예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물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지 왜 그런 사업권에까지 왜 관리를 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타 기관 간의 무슨 농어촌공사도 실질적인 공공기관이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권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공사를 하는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수지 소유가 농어촌공사 소유가 되니까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설해서 그래 생태공원을 갖춰야 되는데 실제로 저수지 자체가 이제 농어촌공사 소유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자기 소유라고 그러면 자기가 왜 힘들여 가며 공사를 하나요? 그래 제가 생각하기는 그 공사를 하는데 뭔가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금액이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71억 8,5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 공사하는 데 70억 들였다 하면 용납하겠어요? 저는 그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물 가둬 놔놓고 그거 순환하는 데 돈 70억 예산 넣는다 하면 정말로 개인사업자의 개인 예를 들어 오너라면 그 계획하고 했던 사람은 자리에 있겠어요? 그 자연이 수려하고 한데 그 산을 이용해서 올레길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인위적으로 물도 없는 못에 다리를 놓고 해서 반경 불과 1킬로 남짓한 그런 데 그렇게 돈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도 없고 구미시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되었는 이상 앞으로 관리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사업권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우리 그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의 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으로서 우리 구미시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정말 그걸 꼼꼼히 한번 챙겨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잘하고 있다, 그냥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의중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앞으로 현재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꼼꼼히 더 챙겨서 또 돈 드는 만큼 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지금 5년 차입니까? 5년 계획으로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5년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5년 계획으로 70억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습니까? 우예되는 겁니까, 절차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주로 설계에 의해서 그래 이제 돈이 집행되고 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실제로 감리는 농어촌공사서 하고 이제 공사시공은 이제 거기서 발주내가지고
안장환위원
농어촌공사서 그러면 거기서도 발주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한다는 거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거기 감사권이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하고 있어요, 관리 감독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관리 감독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는 이중으로 우리의 돈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뭐 물론 저거 아닙니까, 입찰이지만 해서 공사를 하는 중간,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큰 틀로 저한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자료는 일단 요구는 하지 말고 큰 틀로 이 금액이 어떻게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는 뜻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검성지 올레길 조성이 몇m입니까? 500m 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잠시만요.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배위원
누가 저거 아시는 분 없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면적은 9,000제곱미터인데
김인배위원
예, 9,000제곱미터고
안장환위원
올레길 길이를 묻는 거지.
김인배위원
2,700평 정도 되네요,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길이는 500m쯤 안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인배위원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72억 가까이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금오산 말입니다. 금오산 올레길이 2.4킬로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2.3킬로입니다, 예.
김인배위원
2.3킬로 그러면 이게 금오산 올레길 조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50억 정도 아마 좀 안 들었을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146억인가 그래 하고 뒤에 추가로
한성희부위원장
전체 들었는 게 150억 가까이 들었어요. 전체 지금까지
김인배위원
전체 다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 산에까지 다 했는 거.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산까지 다해 가지고 이제 그렇고 이거는 여기도 전체 다가 71억이에요? 공원조성까지 다 해 가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게 다인데 뭘, 그게 다지 않습니까, 뭐.
김인배위원
2,700평 그게 다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규모로 본다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면적 자체가 이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거의 금오산의 배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거기 진짜 해 가지고 탱크 지나가도 이상 없어요.
안장환위원
탱크 못 올라가요.
김인배위원
아니, 그렇게 튼튼하게 해 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정도의 그 올레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원래 건설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예산이 정해져 있고 이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했다는 그 의심이 엄청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물론 뭐 구간구간에 따라서 콘크리트도 하고 빔도 박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 직접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다리 건설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올레길을 그렇게 조성할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궁금해요. 그 예산에 맞춰서 건설을 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또 김 위원님 그렇게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다소 그런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는 또 우리 이것도 하면 다 사전에 심사도 하고 또 설계에 따라 하는데 실제로 검성지는 토질이 하부토질은 점토하고 모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오지하고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또 4 내지 10m 깊이에는 풍화암층이 있다 그래 갖고 또 설계자문위에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래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로 그래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공사비가 좀 다른 저수지보다는 또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그래서 이게 많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의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도 자료를 다 주세요. 줘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났죠? 이번에 업무 조정하고 나서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유해조수 구제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처리를 잘해 주신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쪽에 대해서 제가 권고라 할까 이래 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색정책에서 하다가 이제 지금 환경안전으로 저걸 하고 계시는데 우리 245쪽에 보시면요. 본청이라든지 읍면동 자전거 이래 가지고 70대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도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전거 관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읍면동에 있는 거는 거의가 자전거 이용을 하지 못하고 다 수명이 다 되었다 그럴까, 폐기 처분해야 될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전거 자체가 선택이 좀 잘못되었어요. 아주 무겁고 잘 이래 나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으로 잘 저걸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시 한다고 정책만 바뀐다고 해서 그때그때 막 이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고 현실은 그렇게 맞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 이래 봤을 때도 서울의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 운동을 하기 위한, 우리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동을 하기 위한 자전차 도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상용화 이래 해서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교통에 복잡고 해서 그렇게 잘되어 있지를 않거든, 위험하고 이래서.
「제재식으로」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그런데 자전차 쪽으로만 이거 해서는 상용화가 좀 맞지 않다고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을 드린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수리라든지 이런 거 동절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하고 있는데 저희 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이래 보면 이제 이사를 가고 이래저래 하는데 몇 년간 쓰다가는 봄 되고 겨울 되고 나면 바람 빠지고 하면요, 자전거를 안 타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거기 폐고물 고철 수집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차로 저도 동에 이래 돌다 보면 한 차씩, 두 차씩 이래 나오거든요, 자전차. 그런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찾아가는 수리라든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거보다는 이 아파트 저런 데 전체 수거를 좀 이래 받아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자전차를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는다면 수리를 해서 어려운 나라 같은 데도 참 보내 줄 수도 있는 저거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서 이래 하면 우리 국가적으로 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래 보고 있고 위상이라든지, 제가 4월 달에 라오스를 갔다가 거기 이런 안을 듣고 이래 했었는데 새마을과를 통해서 자전거를 10대인가 20대를 라오스의 한인쉼터라는 데 저거 보내준 게 있어요. 보내줬는데 거기다 보면 yes구미라 하는 마크를 달아서 했는데 그게 비엔티엔 시내에 전체가 많이 다닌대요. 다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거기 이제 ‘꽃보다 라오스’ 드라마 나오고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찾았을 때 구미라는 데가 아, 자전차를 갖다 놓고 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이 나오고 이래 하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전체적인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든지 정리를 못해 가지고 골칫거리가 좀,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해서 또 좋은 데 이래 쓰고 보내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한번 또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이구,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할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또 앞에서 이렇게 두 분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마는 검성지 제가 초창기부터 할 때 제 생각에는 그때는 뭐 이제 7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입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갈 일이 있어 가니까 왜 저수지 저렇게 작은 데다가 물도 없는 데다가 공사를 하는고 이렇게 의심이 사실 갔었는데 제가 일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7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으로 좌측에 산에다가 조금 매입을 하든동 동의를 얻어서 저수지도 보호하고 산으로 올레길을 내었으면 산주도 좋고 저희들 이렇게 수자원에서 물의 기능은 이제는 농사 쪽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지형적인 위치입니다마는 화재 시에 헬기에 물을 떠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 역할을 좀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고 우측 쪽에는 지금 식당 정비도 하고 도로가 지금 협소해서 JC가 생기면 굉장히 진입도 지금 보니까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는데 굳이 그 작은 저수지 안에다가 지질이 안 좋아서 파일을 박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초에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저수지에 외부로 올레길을 깔아도 충분히 되고 그 돈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사업을 좀 이렇게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참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 학서지 생태공원, 광평천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대부분 70억, 150억, 160억 이렇게 드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공사가 정말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리고 245페이지에 저희들 올해 10년 만에 부활된 구미축제를 하는 날 제가 여기에 자전거 대행진 옆에 박정희 체육관 뒤편에서 할 때 잠깐 이렇게 가서 참관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별도로 우리 축제경비에서 나갔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여기 지금 책자에는 경비가 없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사업비가 1억인데 도비 4,000만 원하고 시비 6,000만 원
한성희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244페이지에는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놔놨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돈에 비해서 사업이 물론 우리 축제하고 겸해져서 그런데 자전거 타 넣을 때도 사실은 여기는 4,000명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좀 빈약했었고 인원이 그날 행사장에도 정말로 이렇게 입장식 할 때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행사장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동원된 인원 외에는 없는 이런 행사였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행사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한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자꾸 우리 시민 건강이 좋아지고 친환경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도, 차원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면에서 비용 대비 행사나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뭐 시정이 되려는지 개선이 되려는지 권고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안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지금 저희 동으로 따지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사곡고 민방위 교육장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그까지 내려오고 상모로 따지면 지금 어디까지 지금 테마공원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 우측 편에 저수지 있는 데 그까지 내려오고 상모교회 쪽에는 바로 위에 보면 골프연습장 그까지 내려오는데 좀 전화를 하면 즉각 조치를 해 줘 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억수로 늦더라고. 자, 그거 한번 시정해 주시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정비를 해요. 하천정비를 하는데 쉽게 원칙은 지선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저희 동뿐만 아니라 27개 읍면동에 보면 마을 옆에 그 하천에 특히 생활오폐수가 그리로 다 가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래 건설과 하고 이렇게 해서 준설을 좀 하라니까 환경안전과에서 파악을 해서 건설과에 좀 넘겨줘요, 빨리빨리 조치하도록. 그리고 하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건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그거 좀 빨리 좀 해 봐, 안 하더라고. 이게 부서가 다르니까 쉽게 말하면 광평천 이런 데 보면 악취가 심해요. 하천은 뭐 사람도 안 가는데 저쪽 큰 하천은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선은 정비를 안 해요. 옛날 도랑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지적하신 내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요, 이제 소음인데 제가 여기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과장님 한번 드려보면 (피감사기관 직원에게 사진 건넴) 구미시는 이제 경부선 철도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과연 고속도로, 철도는 옛날에 개통을 일제시대 했다 치더라도 경부고속도로는 옛날에 이제 조국 근대화하면서 고속도로 만들었는데 확장할 때 고속도로에서 쉽게 말하면 방음벽을 요구를 했었으면 되는데 어떻게 타 시군은 가보면 광역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저걸 잘해 주는지 몰라도 구미시는 방음벽 해 놨는 자체가 없어요. 권력이 약한지 빽이 약한지 힘이 없는지 저도 내가 사곡 보성2차 살다가 소음 해서 한국도로공사한테 이겼어요. 65데시벨 더 나와서 70 얼마 나와서 이겼는데도 그때 입주할 때 이 사람들이 도로공사하고 합의 봐서 그래 제가 답을 보냈어요. 생활이 바뀌었고 윤택하면 복지도 바뀌지 않느냐, 해 달라니까 발뺌을 하더라고. 내가 이랬어요, 당신들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여기 살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거를 진짜 환경안전과장님, 소음 때문에 요새는 진짜 층간소음 막 미치잖아요. 이게 도로공사도 맞기는 맞아요. 교통 물류가 흘러야 되는데 구미시에는 소음으로 진짜 방음벽 해 놨는 데 없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소음에 대해서 철도 소음 내지는 또 고속도로 소음에 대해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수년 전부터 지난번 의회에서도 청원하고 해 가지고 또 실제로 도로공사 내지는 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갔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시달리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 우리 구미시 현안에 대해서 도심지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갖고 방음시설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수차례 그렇게 했는데
김상조위원
과장님, 됐는데요. 건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국장 다실 분 또 시장님 전부 다 아파트를 관사를 주든지 전부 다 고속도로 옆에 소음 제일 많이 나는 데 거기 한번 살아봐요.
웃음소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리고 지금 소음도 지금은 주택건설 기준에 하매
김상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님 집을 쉽게 말하면 우리 어제 전자기술원 여기 소장님 우리 관사 사주잖아요. 여기 경부고속도로 소음 제일 많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관사를 거기 사줘요, 고마.
한성희부위원장
바꿔봐요, 이제 다음에.
김상조위원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소음이 도로변의 소음이라든지 또 철도변의 소음 정도는 좀 심한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철도가 부설되고 난 이후에 무슨 공군주택을 짓는다든지 또 그런 시설물 짓는다 하면
김상조위원
그래 구미 내가 하잖아요, 저도 의원 들어와서 내가 알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건의를 해도 실제로 방음벽 설치해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봉곡동 지역에는 현진에버빌하고 이제 도로공사하고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김상조위원
그런데 정말로 그래 쪼맨한 기업 유치하면 전부 다 했다 하잖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해도 한계에 부닥치고 이렇습니다, 뭐 진짜로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과장님, 제가 사진을 줬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저기 이천 이런 데 가보면요, 여주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촌인데도 방음벽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수성 그 도로
김상조위원
예, 그것만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제 새로 이거 민자로 했는 이거는 새로 고속도로가 이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제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김상조위원
그래 났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대구도 지금 가보면요, 아파트 신설 짓는 데 방음벽이 얼마나 높아요? 그래 제가 하잖아요. 여기 말고 이천에 지금 뭡니까, 우리 옛날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거기 갔는데 가보면 방음벽이 높은데 구미시는 한 군데도 없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구미시민들 구미시도 지금 남구미IC에서 올라오다 보면
김상조위원
거기는 방음벽 높이가 얼마 돼요, 그거? 5m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도 40억 들여서 했을 겁니다.
김상조위원
40억 들었거나 뭐 그래 그걸 높여야 되는데 그래 그걸 한번 개선을 하든지 뭐 한국도로 사장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시장님 관사를 고마 고속도로 제일 옆에 소음 제일 많은 데 거기 한번 해 줘 봐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구로.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저희들 도로공사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해서
김상조위원
내가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싸워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요청해서 65데시벨 70 넘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교묘하게 답변을 그래 빠져 나가더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런데 내가 오죽 했으면 했을까, 너희 도로공사 사장이 여기 와서 살아봐라, 자슥아. 그래 답하나 내가.
웃음소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저도 수차례 했습니다만 말을 안 들어서
김상조위원
그래서 하잖아요. 구미의 공직자들 쉽게 말하면 시장님부터 해서 국장 다실 분, 국장님이 진짜 철로변, 고속도로 주변에 소음 제일 많은 데 사시면 안 달라지겠나 이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분 있습니까? 혹시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자전거 타다 사고 나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그 피해자의 어떠한 과실 정도를 가려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괄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4주 이상 되면 진단서가 발급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해 가지고 되는데 실제로 한 4주 정도 같으면 한 40만 원 정도 이제 지급되는 걸로 하고 그 피해 당사자 간에 얼마 주고 누가 자동차보험이라든지 관계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실제로 보니 저희들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또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그냥 4주 이상 되면 얼마 지급, 5주 이상 되면 얼마 지급 이래 가고 자기의 어떠한 뭐지, 과실에 의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위험률 이런 거는 산정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것도 뭐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좀 반영되지 싶은데 지금 그 관계는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5년 7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이게 지금 현재 보험금 지급내역 건수가 줄어들었는 거는 그러면 4주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내년도 상반기 때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1년 치가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여기 아, 그렇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현재 그러면 이 몇 개월간에 이렇네요,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통계가 보면 지금 처음에부터 이게 4주 이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사건 뭐 예, 그런데 뭐
김정곤위원
그때는 그냥 뭐 4주가 아니라도 그냥 사고가 나면 다 안 해 줬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 관계는 또 제가 더 한번 찾아봐야, 처음에는 4주 이상 되어야지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로
김정곤위원
처음부터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처음부터는 그건 한번 다시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사고가 늘어났지 않나 생각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4주 이런 조건 없이 아마 지급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타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적인 입장에서 사전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 이런 게 미비해 가지고 그런지 왜 자꾸 보험금 지급내역 건수가 늘어나는지 혹시 그 원인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까지는 제가 아직 못 미쳤습니다.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거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229페이지에 제가 한번 여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버스하고 영남에너지에 '14년도, '15년도 이렇게 보조금 지급되는 게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막 늘었다 줄었다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이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이거는 이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인데 보급차량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전소가 선기동에 거기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이제 거리가 2킬로 이상일 때는 이제 공차 운행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성희부위원장
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비슷하든동 이래야 되지 이 금액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구입 대수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성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대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금액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버스 1대당 보통 이제 경유버스 하고 이제 CNG버스 하고 가격 차이가 1,200만 원 정도 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00만 원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영남에너지에 여기 주는 거는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영남에너지에는 이제 우리가 주는 거는 버스회사에서 공차 운행거리에 대해서 이제 연료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버스회사에서 썼는 것만큼은 이제 영남에너지에 저희들이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같은 건을 영남에너지로 주고 버스회사에서도 주고 지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버스회사는 안 줍니다. 버스회사는 이제 자동차 구입할 때만 이제 예산 지원해 주고 이제 공차 운행거리에 대해서 연료비에 대해서는 바로 영남에너지에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거 없으시면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검성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실 내가 위원장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몇 번 수차에 걸쳐서 그런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사무감사 자리까지 이게 나오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 문성지 지금 공원 조성사업 하고 나서 혹시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문성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업을 안 했고요. 환경안전과에서 했는 거는 실제로 이제 검성지 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학서지
윤영철위원장
이게 문성지가요,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냄새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대한민국에 이럴 수는 없어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나서 자, 그 소유권이 농어촌공사 되었다 해 가지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냄새 나는 부분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민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고 뭔가를 할 때는 자기 소유권 있는 사람이 처리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또 똑같은 저수지 농어촌공사 소유 같으면 일괄 다 하든지
안장환위원
저이들이 관리해야지.
윤영철위원장
아니, 자기들이 공사를 다 하든지 어느 저수지는 자기가 하고 어느 저수지는 우리 구미시가 하고 형평이 안 맞아요, 맞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그리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농어촌공사 칠곡지사죠?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직원 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윤영철위원장
모르죠? 거기 관리하는 데가 몇 개 시군인지 알아요, 혹시? 우리 검성지에 공사를 발주한 직원이 무슨 직인지 혹시 아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토목권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확실해요? 자, 환경과에 지금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공사 왜 해요? 예? 엄연히 구미시 내에는 전문직별로 해서 다 채용하지 않습니까? 토목직부터 해서 건축직, 환경직 뭐 보건직 다 있잖아요. 직도 없는 데서 왜 공사를 해 가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공사
윤영철위원장
아, 전문지식이 없는데 왜 했어요, 이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공사감독은 이제 별도 토목직을 지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설계는 누가 했어요, 그러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설계는 이제 입찰을 부쳐서 그래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누가 했어요?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설계도 환경안전과에서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제 말이요, 설계는 안전과에서 하고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감리는 또 누가? 아, 감리 어째 보면 거기 했는 데서 할 거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게 문제인 거예요. 책임질 데가 없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 과에서 욕심 같아서는 뭐 진짜 토목직이 한 2명 정도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비는 따오고 이래 되고 사업을 저쪽에 해야 되는데
윤영철위원장
자, 우리 학서지 또 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제가 장담합니다. 학서지도 똑같은 이런 경우 생겨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시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현장에 가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되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학서지는 아직 저희들 과에서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우리 시민들 세금이 30억이 들어가는 데 가가 시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누가 얘기해야 말 듣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 지금 현재 학서지 공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윤영철위원장
아니, 검성지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야 말 듣습니까! 검찰에서 가갖고 검사가 불러 얘기해도 듣겠어요, 그 사람이? 구미시가 일을 어렵게 합니다. 문성지 냄새 나는 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칠곡지사한테 넘길 겁니까? 기본적인 잔토처리를 안 해 가지고 공사 누가 봐도 있잖아요, 바닥 긁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앞으로 검성지 뿐만 아니고 또 학서지도 그렇고 할 때는 준설해 갖고 악취로 인해 갖고 또 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래 사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 있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보십시오, 예? 우리 산업건설위 뿐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그거
윤영철위원장
6개월만 하면 되는 공사를 3년에 걸쳐 하고 말입니다. 지금 가 보세요, 주민들 뭐라 하는지. 등산 오시는 분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직 하나?” 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특예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예산이 한목에 내려오면 좋은데 실제로 예산이 또 일괄적으로 안 내려오고 이래 갖고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뭐든지 사업 결정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 돼.
윤영철위원장
그런 애로사항은 시에서 항상 욕 얻어먹고 예? 내가 가면 해요, “시의원이 뭐하나?” 해요. 그래 이야기하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도 마음 같아서는 빨리 진행되어 갖고 이래 공사가 조기에 또 완료되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실정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답답합니다. 앞으로 다른 기관하고 할 때는 있잖아요, 그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다른 데는 말 안 듣는데 유일하게 농어촌공사는 우리 시의원 말도 안 들어요.
윤영철위원장
어디요, 말이 안 듣는 게 아니고 얼굴도 없어요. 그렇게 현장방문 갔는데도 말이에요, 예? 뭐하러 그 농어촌공사 하고 그렇게 해요?
안장환위원
제가 길들일게요, 기다려요.
윤영철위원장
앞으로 시에서 하세요, 전부 다.
안장환위원
기다리소.
윤영철위원장
그리고 현장 가갖고 아, 이거 농어촌공사의 땅이니까 못한다 하면 저희들이 이해할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제가 오늘 좀 예, 다른 위원님
김상조위원
나는 이거 하나 주려고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피감사기관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김상조위원
소음해 가지고 도로공사 붙어서 이겼는데도 안 해 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이소.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없어요, 이제 없어요.
윤영철위원장
없죠?
김상조위원
아까 소음 때문에 내 자료 찾았네.
윤영철위원장
자,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위생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위생과는 1권 253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위생과는 저게 없는 거 보니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거의 없었네요. (웃는 위원 있음) 없고 한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대표연설 하는데 웃고 그러지 마이소, (웃으며) 대표 시정질의 하는데.
박교상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보면 장기 저걸 해서 무단 휴업이 돼 가지고 영업장 폐쇄된 게 거의 1,000여 곳 가까이, 그렇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만큼 저거하고 경기가 어렵고 한데 지난해 보면 7,800 식품접객업소에서 7,100개 정도가 한 700개 정도 업소가 줄고 이래 했는데 260쪽에요. 260쪽에 진평동 음식특화거리 이래 있는데 전번에 이래 하시려 하다가 잘 못되었던 부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교상위원
계속 진행 중이에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그렇네. 이게 전번에 이래 보면 항상 위생과라든지 이래 해서 구미의 특색 음식을 찾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사실 구미의 브랜드 이래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힘든데 이 특화거리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지역에 전체적으로 안배를 맞춰가지고 특화거리를 해서 그 골목이 상권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쪽은 한쪽에 보시고 지금에 전에 했을 때와 지금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가요? 특화거리 했을 때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지금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일부 옥외영업을 이제 허용을 좀 해 준 부분도 있고 아직 준비단계입니다마는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해 주고 하면 조금 경기에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상인들은 상당히 이렇게 반기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정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금오산에 좀 전에 그런 게 있었죠? 금오산 그 상가에 옥외에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금오산에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도 시키고 간판도 정비하고 했는
박교상위원
그건 하셨는데 옥외에 이래 하실 때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저걸 했는데 이제 법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금오산에 지난번에 우리 요즘 파파라치들 식파라치들 때문에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외영업 부분이 1차에 영업정지 7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도 그렇고 중앙에서 건의를 해서 현재는 1차 시정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옥외영업은 사실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많아서 시도를 하다가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문제 그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테라스 정도 자기 구역 안에서 하는 거 정도는 오히려 영업에 도움도 되고 분위기도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성화거리 해서 골목형성이 되어야지 상권이 사실 살아가거든요. 어디 가면 어느 골목 해서 거기는 무슨 골목이다, 무슨 골목이다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기보다는 상권 골목을 형성하는 쪽으로 해서 유도를 좀 하셔가지고 지역상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시기를 좀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그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우리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련해서요. 도 지분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얼마를 뭐라 그러죠, 출연해야 된다 뭐 그게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 수입 중에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그 대신에 이제 과징금을 내고 영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과징금 수입 중에서 40%를 도에 불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김정곤위원
그래 해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겠네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게 이제 과징금이 많이 거둬지게 되면 좀 많아지고 그래 늘 유동적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 혹시 도 지분금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과징금을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혹시 과징금을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과징금은 한 푼도 없으면 하나도 낼 게 없고요. 수입 금액에 따라서 4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안 냅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만약 도에 올라가면 식품진흥기금 뭡니까, 이거 기금이 어떻게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도에서는 이제 식품 개선사업하고 또 시설 개선사업하고 도에는 거의 300억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교육 관련도 하고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이렇게 지분금 내면 저희들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지자체도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제 업소 개선하는 데 5,000만 원, 화장실 개선하면 1,000만 원을 시설 개선비로 융자를 해 주는데요. 그 돈은 이제 도 금액으로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융자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융자입니다.
김정곤위원
다 갚아야 되는 거네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갚아야 됩니다. 대신에 이자가 조금 쌉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보니까 뭐 과징금 여러 가지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대부분이 또 도 지분금으로 들어가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전체 금액의 40%가 되니까 조금 시군으로 봐서는 조금 저희들 봐서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규정을 그래 정해놓으니까 시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과징금의 몇%가 들어가야 된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세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40% 나가야 됩니다. 세입이 없으면 도 지분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 과장에 취임한 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2년 반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2년 반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 우리 구미시가 지난번에 일명 그 부서 구미시 술집 뭐 이런 쪽으로 유명합니다. 경북 관내에서도 또 서울까지도 그게 아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구미시 뭐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구미사람 그거 알고 있다 하면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놀겠구나 이래 잠재적으로 지배적으로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취임한 이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인 위생과에서 위생담당 교육이나 감시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이 취임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워졌습니다. 말끔히 지우시고 재임기간 동안 또 앞으로 지우는 걸 떠나서 구미에는 그런 유사업종 우리가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술집이 있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유흥업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고용은 할 수 있지만 더 나쁜 일은 할 수 없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그거는 법으로
안장환위원
법적으로 안 되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안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택가 주변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 단속하기는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주택가 인근에 있는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좀 하세요. 내가 어디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있는데 그 인근 최소한 그래도 주택가에 허가는 안 나지만 있었던 주변 그런 데서 좀 단속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더 이상은 구미가 유흥도시라는 그 이미지를 좀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첩보에 의하면 금오시장 일대에 새로운 구미의 업소가 많이 준비하고 일부는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깊숙이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전에 정보를 받아서 더 이상 그런 것이 업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안 있도록 한번 조사도 하고 감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고단속이라든지 기획단속 뭐 경찰 합동단속
안장환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퇴폐업소들이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는 혹시 정보라도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없으면 대충 업무는 짐작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저는 308페이지, 9페이지 여기 우리 지금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상사업으로 수도요금 15,000원 이하로 주는 이 업체가 모범음식점 선정은 저희들 위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요식업협회에서 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조사를 해서
한성희부위원장
아, 이제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우리 직원하고 이제 외식업지부의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외식업 산하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회 거쳐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한성희부위원장
매달 그러면 이 지원업체가 350만 원 돈 230군데가 다 그러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금액은 이제 한 집에
한성희부위원장
15,000원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15,000원이고 15,000원 이하 나오면 나온 만큼만 주고 대신에 이제 중간에 업소 수는 유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모범업체로 선정이 되면 1년 내내 이렇게 요금을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매달 요금 이건 수도
한성희부위원장
받을 수도 있겠네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수도조례에 이렇게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로.
한성희부위원장
아, 조례로 우리가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25톤까지
한성희부위원장
또 그러면 거기 지금 309페이지에 있는 여기 지금 도마하고 쓰레기봉투 이것도 그러면 조례에 있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 부분은 조례에는 없고 우리 모범음식점 지원기준이라고 식약처에서 해 놨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이제 지원금이 이제 일부도 저희들 시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보태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금액은 이게 그러면 도비, 시비 붙었는 금액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상수도 요금은 전액 저희 시비로 하고 위생용품은 이제 30%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개 질문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583건이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영업소 폐쇄가 상당히 많네,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 이거는 뭐 행정처분이라기보다 그냥 이거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은 업자 아닙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행정폐쇄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우리 법상에 신고를 해 놓게 되면 본인이 폐업을 하지 안 하면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폐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을 안 하니까 그 건물주와의 마찰도 있고 매년 교육을 안 받아서 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직권으로 이제 폐쇄를 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결국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6개월씩 얼마씩 문 닫고 이래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간에 이제 이분들이 보면 세무서에는 반 정도 폐업을 했는데요. 세무서에만 폐업을 하면 되는 걸로 이래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해 보면 올해는 이게 집계가 안 된 겁니까? 올해는 총 30건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니, 올해는 지금 262페이지 아, 예. 올해는 저희들이 한 300여 건 폐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를 하면 정리가 다 되고 이게 개인 영업자 찾기도 좀 어렵고 진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일괄로 다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행정처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로 이래 놨는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 구미경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 소상인들 해 가지고 장사라도 좀 해 보려고 문 열었다가 안 되니까 문 다 닫고 이런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물론 위생은 철저히 해야 되고 하지만 진짜 구미에 오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특화거리 이런 데 잘 좀 해 가지고 우리 또 여기에 있는 소상인들 장사를 하면 다문 해 가지고 유지가 되든지 뭐 좀 이익도 남고 이런 쪽에서도 어차피 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 전체의 문제로 보아지지만 우리 위생과에서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합니다마는 암만 그렇게 해 봐야 사실 힘들어요. 여러 가지 소비문화 패턴도 많이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진짜 해 가지고 다른 모범된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구미 먹거리를 갖다가 찾아야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현재까지는 특화거리 조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영업소 폐쇄라. 영업소 폐쇄 이게 구미경제를 말 해 주는 그런 부분도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줄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럼?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게 이제 장기간 동안 정리 안 된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경기의 영향 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폐업하는 그런 부분인데 정리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고 앞전에 말씀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위생행정이 단속보다도 이제 지도하고 타 기관에 잘하는 거 좀 벤치마킹해서 보급하고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김인배위원
그렇게 좀 잘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없어요?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쓰레기봉투 우리 대형마트나 일반 우리 배달음식점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좀 이래 권유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좀 할 수 없겠나 하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사실 그게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 갖고 좀 난해하다 하는데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 할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절충하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게 영구성 좀 이래 장기간 이래 되면 지금은 손해지만 나중에 가서는 충분히 수익사업이 되니까 충분히 검토대상이 된다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좀 해 주셔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진짜 타 시군에는 지금 그래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입장인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위원장님 그 업소 요즘 어렵고 하니까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 잘 알고 사전에 또 우리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건설도시국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