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정광배 문화예술회관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 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하여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권 373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자, 관장님.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술회관 앞 광장 있잖아요, 광장?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광장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 블록과 블록의 사이 그게 요렇게 자꾸 힐이 이래 굽이 들어간다 그러잖아?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이제 예술회관에 옛날에 작품이고 이런 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줄눈 보도블록 사이에 힐이 끼이고 이러니 여성 분들이 다니실 때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또 시정 모니터요원 분들하고 또 우리 시에 전부 다 현황을 지적사항이 여성 분들이 발이 끼이고 구두가 마모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좀 홈을 메우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시설유지비로 해서 일부분 주 통로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정하영위원장
앞쪽에 했지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많이 다니시는 통로에 대해서는 줄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그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시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또 화장실 안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화장실은 너무 좀 그한 거 아니에요? 한번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아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화장실.
정하영위원장
워낙 그래도 뭐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다시 리모델링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깨끗이 이제 청소도 하고 일부 개선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변기도 옆에 수도꼭지도 다시 갈고 또 손 드라이기도 다시 교체하고 이래 했는데 좀 미비한 거는 다시 검토해서 리모델링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요새 가도 화장실은 참 깨끗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좀 이렇게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장님이 해 주십시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한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 해 가지고 공연티켓을 가져가면 외부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그것 하는 것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도 매년 지적도 되고 또 공연 시마다 주차장 문제가 예술회관에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지만 또 뭐 도로변도 많이 대고 하고 또 시설공단에 협조요청을 해서 복개천에 주차장에 대면 할인해 달라 해도 아직 시설공단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고 검토 중이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연오시는 분들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대관해 줄 때도 차를 될 수 있으면 안 가져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또 일부 시민들이 가져오시는 분은 예술회관 앞 큰 통로에 일단 불법, 불법은 불법이지만 잠시 한두 시간 요런 2시간 이래 세우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들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문제는 우리 또 관장님이 할 부분이 아니고 실장님 이거는 협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일정 부분.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자기들이 이제 수익사업이니까 자꾸 안 해 주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는데 하여튼 다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작년에도 얘기가 대두됐는데 제가 봐서는 일정부분 할인혜택을 주면 아마 도로에 안 대고 주차장에 다 안 넣겠나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도로에 차 막 큰 공연할 때는 도로에 차 많이 대거든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교통이 위험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주차장으로 넣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뭐 할인혜택을 주면 아마 더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단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권고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당축제 현황입니다. 마당축제 추진되는 것 보면 외부에서 해평 같은 경우는 한 600명 정도가 이래 와 가지고 관객수가 구미시내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지금 해평이나 뭐 무을도 마찬가지고 도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 아니면 전혀 없습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하여튼 이런 공연을 조금 더 늘리시든지 해 가지고 읍면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기 계시는 분들도 마당극이라든가 이런 축제를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읍면에 예술 접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읍면에도 다니면서 저희들이 공연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개 했고 작년에는 해평에 했습니다, 면에는. 내년에는.
양진오부위원장
예, 보니까 면에 한두 군데밖에 안 하던데.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타 읍면에도 하도록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래요. 예산 큰 예산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요거는 좀 조정하셔 가지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원하는 읍면에 다 하도록 그래.
양진오부위원장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할게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세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회관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이제 한 10개월 됩니다. 1월 달에 와서 이제 뭐 11개월.
박세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계시다가 선산읍에 읍장으로 계셨죠? 읍장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읍장은 안 하고 출장소 민원봉사과장.
박세진위원
아, 출장소에 민원봉사과장 계셨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세진위원
예술회관이라 하면 정말 구미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써 살아있는 역사이자 이게 상징이거든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세진위원
구미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문화예술 그전에는 계속 전문가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그전에 전문가 한 분 했습니다. 한 분 하고 계속 행정이나.
박세진위원
예, 예. 그분이 외부 공모제 해 가지고 민간인 공모제 해 가지고 모집한 사람이죠, 그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요번에 왜 과장님이 그리 가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저 오기 전에 하매 두 분이 행정직이 다 했고 저는 뭐 인사이동났습니다만 그전에부터 하매 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정광배 문화예술회관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바뀌었지?
박세진위원
해 보시니까 어려운 점 없어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없고 공연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밑에 직원을 고정적으로 한 2～3명을 공연에 전문가들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뭐 회관장은 뭐 큰 그거는 없는데.
박세진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정말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려면 이거는 예술회관 관장님만큼은 전문가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것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대관료 있죠, 그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세진위원
아직도 여기 무료대관도 있고 일반대관도 있고 무료대관 하는 데는 어디 뭐 때문에 무료대관 해 주는 겁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무료대관은 시 자체가 우리 시행사 시가 주최하든지 도가 주최하는 행사 그것만 무료고 그 외에는 전체 다 대관료 다 받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뭐 삼성전자 MOU기업 이런 것도?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박세진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MOU기업도 저희들 다 받습니다.
박세진위원
도에서 하는 거는 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도에서 주관해서 직접 행사 하는 것 이런 건데 별로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가 하는 거는 지금.
박세진위원
아니, 도립교향악단 뭐 공연을 몇 번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우리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나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을 무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올해 공연 몇 번 했습니까? 몇 회 했어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공연 전체적으로…… (정광배 문화예술회관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올해 76회에 120일 했습니다. 현재까지.
박세진위원
제가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자주 가보니까 가끔 가보면 정말 시에서 공연하는 것도 많은 예산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객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도 시에서 좀 더 하고 맨날 인터넷에 올리지 마시고, 정기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정기회원이라하는 거는 예술회관에 회원 말씀이죠?
박세진위원
예, 예. 회원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회원은 전체적으로. (정광배 문화예술회관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몇 명이지 얼마?
박세진위원
공연하면 구미시에서 자체 하면 매년 문자를 보냅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박세진위원
문화예술회관으로 적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어쨌든 이게 시민의 예산으로 좋은 공연을 가져오는 거는 맞는데 많이 가져오시는데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게 텅텅 빌 때가 있더라고요. 좀 더 홍보에, 좀 홍보에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해도 관심이 좀 시민들이 조금 적어서 그럽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관장님.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안주찬위원
2015년도에 보면 보수공사나 뭐 기타 유지보수공사가 몇 개 되는데 말이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안주찬위원
유독히 CCTV설치가 명시이월이 됐는 이유는 뭐며, 제가 봤을 때는 CCTV 뭐 한 10개, 20개 단다고 해서 그래 공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뭔지 말이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적하신 그 내용은 예산이 작년에 '14년도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입찰해서 그래 해서 했습니다. CCTV 화면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 VIP실이나 또 대관에 우리 예술회관 대공연 들어가면 좌우측에 있는 것 또 우리 사무실에서 보는 것 모니터 그런 CCTV입니다. 그래가 작년에 '14년도에 명시이월 돼 지연된 사업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애시당초에 명시이월 돼서 했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명시이월 돼 가지고 '15년도에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공기로, 이유를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유가 나와가 있어 가지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이걸 차기연도에 이월됐는가 이렇게 의문이 가 가지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많이 드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대관료 있잖아요, 대관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대관료가 다 같은 거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왜 나죠? 이 규정 때문에 그러나 왜 그러지?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 자체에 장비사용이 있습니다. 안에 뭐 난방하는 것도 있고 앞에 무대 안에 또 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마이크 숫자 사용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마이크 숫자.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마이크 하나에 얼마씩 예.
정하영위원장
사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다 정해지고 이래 하는가?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금액이 보니 차이 많이 나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저건데도 보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 종료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입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기획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74만여 권의 장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업무에 대하여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면 보완․개선토록 하여 도서관 행정서비스 질을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시립중앙도서관은 2권 399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진오부위원장
도서관은 작년에 질의했는 것 시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오셨는데.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태근위원
과장님이 평소에 설명을 잘 하셨구만.
박세진위원
이까지 오셨는데.
안주찬위원
이까지 오셨는데 그래 한 가지라도 해야지. 한 가지만 할게요.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하십시오.
안주찬위원
현안 문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안주찬위원
불용품 매각현황 그 내용은 뭐죠, 우리가? 도서관에 불용품 매각 했다고. 216만 원이 수입이 잡혀가 있는데. 계장님 대신에 얘기해도 돼요. 407쪽. (백승해 시립중앙도서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오늘 파악이 좀 안 돼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백승해 시립중앙도서관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관리계장.
정하영위원장
407쪽에 뭐가 있다 하는가?
박세진위원
불용액.
김복자위원
불용품 매각.
정하영위원장
아, 아.
안주찬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뭐 없단 말이라 어디 뭐.
정하영위원장
우리 관장님이 또 전에 계시고 해서.
손홍섭위원
전관예우가 뭐 계속하나 어떻게 적용되나. 물어볼 게 많은데 넘어갑시다.
박세진위원
예,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보건소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구건회 구미보건소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미보건소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 구미를 비전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을 높이고 건강한 시민은 더욱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퇴치를 위한 효과성이 입증된 구문초와 해충유인트랩을 이용한 친환경방역사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모기서식지 차단을 위한 초미립연무기 사용과 기존 경유 대신에 친환경 확산제 사용으로 예산절감과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열성적으로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추진상 많은 미진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적극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감사는 부서 간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구분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부터 짧게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입니다. 저희 부서는 보건행정, 의약담당, 감염병관리, 건강도시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 관리며 날로 늘어나는 의약업소 민원해소와 보건행정을 토대로 건강도시 가꾸기 사업에 열중하였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다양한 보건행정 추진으로 발전하는 보건행정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입니다. 구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는 구미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대상자별 건강문제별 체형방법별로 사업장, 유치원, 경로당 등 생활터에 직접 찾아가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인동보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인동보건지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동보건지소는 중요한 업무가 진료업무, 민원업무, 그다음 예방접종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제가 출석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진료의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부터 진료의사가 없어서 제가 지금 대신 월․화․목, 화․목․금, 3일간을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옛날 개업하던 버릇이 남아 있어서 환자들하고 약속은 쉽게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석을 못했는데 오늘은 뭐 잠시 나왔습니다.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선산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저희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인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는 2권 237쪽부터 282쪽까지이고, 선산보건소는 2권 283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읍면지역에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저희 구미시는 보건소가 2개있습니다. 구미시보건소하고 그다음 선산보건소 있는데 구미시 산하에는 인동에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인동보건지소가 1개 있고.
박세진위원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다른 지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산보건소 산하에는 총 7개의 어떤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선산에 면지역에 노인인구보다 그죠 동지역에 노인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물론 뭐 노인들이 비율은 많지만 인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가 도량동이나 선주원남동에 노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원활치 않아요. 가고 싶어도 못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모사곡도 마찬가지고 형곡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올해 2015년 4월 22일 날 「지역보건법」이 변경되었고 그러니까 2015년 11월 19일 자로 지역보건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바뀐 지역보건에 의하면 지소가 없는 읍면동이나 지역에 있어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거는 뭐냐 하면 미니 보건지소 형태로 해 가지고 이동형으로 그다음에 가까운 민원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있어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한 5 내지 6명 정도.
박세진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계획이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일단 그거는 정부가 예산하고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뭐 아마 그게 일률적으로 다 시행해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 상황에 맞게끔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2～3년 정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동지역에서 보건소 가려면 버스를 타도 2번 3번 갈아타야 됩니다. 물론 교통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가는 버스가 잘 없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어른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의료취약지구에요. 의료취약지구 동 지역이. 그러면 여기서 매년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좀 찾아가십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주로 경로당 위주로 해 가지고 치매관리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허약노인 관리형태로 해 가지고 경로당도 저희들이 다 나가지 못하면서 선별해 가지고 주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올해 실적이 있어요? 나간 적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경로당이 저희들이 총 12개 경로당 해 가지고 주 2회 해 가지고 그러니까 50주 나갔습니다.
박세진위원
12개 경로당 해 가지고 11개 경로당 해 가지고 구미시에 선주원남동만 해도 25개고 도량동만 해도 20개고 동지역에 한도 없는데 11개 해 가지고 무슨 그래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저희들.
박세진위원
조금 더 자, 좀 더 경로당이나 이런 찾아가는 그죠 보건의료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 주세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야 정말 노인들 아프고 힘들고 기초수급자 등등 이런 분들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지금 보건소입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인동보건지소장님 내 개인적인 것 같으면 빨리 지금 집에 가라 하고 싶구만, 근무하러. (웃으며)단체행동이다 보니까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매노인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이 상당히 인원 대비 지원금액이 늘어났는데 거기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 금액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그 소장님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안 그러면 과장님 뭐 아는 분 해줘 봐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해 봐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조기검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6,000명 선별검사 올해는 8,000명 정도 검사하였고 치매 의료비 지원은 월 3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거는 60세 이상 고령화되고 또 치매환자들 많이 선별검사를 하다보니까 감별진단해서 치매 확진자가 많아 가지고 의료비 지원 수가 많이 증가되어 지금 현재 등록된 환자들은 한 470명 정도 됩니다. 구미보건소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참고로 더 이야기하자면 2012년 현재 있어 가지고 치매환자 유병률이 9.1% 해 가지고 전국에 54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2030년에는 128만 명, 2050년에는 270만 명 가까이 매년 20년마다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지금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소요비용하고 이런 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주찬위원
그 비용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일단은 가장 국가적으로 어차피 치매사업 자체가 시 자체에 어떤 고유한 사업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국가예산 지원 자체를 많이 도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자, 우리 선산보건소장님.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정하영위원장
지소와 진료소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지소는 면단위에 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지소고, 진료소는 자연부락 촌에 더 먼 1개 내지 3개 부락, 자연부락에 담당할 수 있는 그러니 이제 지소에는 의사를 배치, 의사와 일반 공무원이 2명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진료소는 간호사로서 의사를 배치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 전문교육을 6개월 시켜 가지고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 약품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조금 범위가 조금 축소.
정하영위원장
그럼 진료소에 1명 근무합니까?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소는 2명 근무하고?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지소는 3명, 4명, 또 치과의사 있을 때는 또 5명 될 수도 있고요.
정하영위원장
아, 지소는요?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진료소가 1개 면에 2개 3개도 있을 수 있네?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2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개 있습니까?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2개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보건소는 지금 35명 근무합니까? 우리 소장님 보건소 35명이에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자, 그러면 진료소에, 진료소에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9시에서 장 6시까지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6시까지? 그런데 진료소에 보면 뭐 찜질방 안마기 또 뭐 있습니까?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기타 뭐 운동기구.
정하영위원장
예, 운동기구 있죠?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요게.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간단한 기구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요런 사용을 하는 거를 지금 현재 근무시간까지 하면 요새 촌에 어르신들이 농번기고 그런데 사용 못 하잖아?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진료소에 운동기구하고 의료기구를 이래 갖다 넣어놓은 거는 혹시나 좀 여러 사람이 와 가지고 대기하고 있을 때 무료할까 싶어서 하도록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하라고 이래 해 놨는 거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뭐 평소 근무시간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운동장비도 아니고 단지 그냥 간단간단한 요런 장비입니다. 진료 대기시간을 커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주간에만 사용하라 이런 얘기죠?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규정상에 보면?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그냥 근무시간 외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는데.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사실 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그러니 주민들 욕구라 하는 거는 그건 무한정 한 거거든요. 그런 것 다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니까 좀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안을 내 놓기를 뭐 별도로 이제 운동기구만 설치해 놨는 문을 별도로 내놔 놓고 나머지는 잠그고 자기들이 키를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런 안이 나오는데 그 시설 유지관리에 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뭐 문을 내고 더 시설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느냐 그 시설 유지가 되겠느냐 또 세콤을 설치해 놨는데 그러면 또 그런 관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많이 그런 건의사항으로 좀 듣고 있기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자,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권기만 부의장님.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인동보건소장님.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장님이 제가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한테 좀 이래 혼을 좀 냈어요. 냈는데 오늘 우리 이제 감사장에 와서 이제 그래 말씀 하시는데 뭐 1주일에 사흘 근무하고 그 전에 뭐 전공, 전공이 뭐예요?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산부인과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산부인과, 과는 좋네요. 산부인과. 그래 이제 감사장에 봐서 이래 또 위원님들한테 이래 참석을 하지 못했던 걸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제 그런 걸 미리 알으셨다면 사전에 또 위원님들한테 이래이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래서 설명 참,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오늘 또 빨리 가셔야 된다 하니까 오늘 또 진료 예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웃음소리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저희들 예약진료가 아니고 오는 사람, 언제든지 오는 사람 봐 주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면 뭐 좀 천천히 가도 되겠네.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천천히 가도 됩니다. 뭐 성질 급한 사람들은 와서 또 꽥꽥거리겠죠.
웃음소리
기만
권기만위원
감사 자세 좋지는 안하다 보니까, 좋지는 안 하고. 구건회 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저희들이 또 이제 지금은 감사기간인데 또 조금 있으면 심사합니다. 예산심사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심사하고 이러면 또 보건소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올라오고 이러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잘 드리고 이래 가지고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 이래 질병 메르스 뭐 이래 큰 질병이 있고 이래가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뭐 과장님들 직원 분들 전부 다 애를 많이 드셨다 업무가 많이 과중이 되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애 많이 먹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우리 43만 우리 시민들 건강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부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 지적대로 그러니까 미리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동보건지소장님 약간 좀 약간 아쉬운 면도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앞으로 예산설명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 하나하나 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기대해도 되겠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복자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할 때 제가 당번약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그런데 21세기약국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로 가동하잖아요, 거기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맞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가 약국값 약값이 비싸다는 이제 의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개선이 됐는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2번 정도 이래 암행감사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확인을 해 봤고 그다음에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비약사가 근무한다는 제보가 있어 가지고 해 봤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저희가 몰래 갑자기 급습해 가지고 감사한 형태에는 그때는 약사가 정식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값이 비싸다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몇 가지 품목을 갖고 우리 의약담당자가 가 가지고 직접 비교를 해 봤는데 약간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체감상에 있어서 크게 완전히 차이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렇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 그거는 비급여 항목이라서 약값이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약이 뭐 2배나 3배나 이렇지는 않았고 그냥 뭐 적정한 수준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제 느끼는 시민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느끼고 있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럼 저희.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김복자위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를 전혀 제가 못 들었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김복자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당번약국 딱 치면 바로 안 뜹니다. 이게, 몇 개를 거쳐가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예, 예.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편의점에도 저희가 일부 약국들이 다 약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상비약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런데 들어가 보면 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편의점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딱 이렇게 전문적으로 약 돼 있는데, 없어가 막 찾아다니며 헤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그 편의점 관계 좀 신경쓰셔 가지고 한번 점검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약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반드시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자위원
맞습니다. 피드백이 없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21세기약국 감시는 저희들이 수차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의약품이나 상비약품 판매에 있어 가지고 저희 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도 역시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자위원
예, 일단 편의점 관계 신경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254쪽에 보면 용역업 종사 노동자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임금하고 월 용역료가 나와 있는데 2014년 2015년도에 똑같은 근무일수를 하는데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예,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용역료 해 가지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 보건소 청소인부.
김복자위원
예, 예. 청소인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 청소인부 이거는 이제 인동하고 저희들하고 시간제가 지금 다릅니다.
김복자위원
일수는 똑같은데 시간만 틀립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시간을 조금 우리가 보건소는 큰 건물이라서 조금 더 쓰고 인동에는 좀 이 시간에.
김복자위원
그럼 이 숫자가 지금 1달 월 용역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요게 한 사람 앞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한 사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나가는 돈이에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왜냐 하면 그게 저희들이 이제 예산 용역이 한정되다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 풀로 다 쓰기에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시간을 잘랐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그래 가지고 실제 1일에 있어 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3시간 근무하고 오후에 3시간 정도 근무하다보니까 단가가 인동보다 좀 약간 낮게 책정됐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시간제 시간 임금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게 기본단가 그거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5,910원 이래 돼가 있는데 청소인부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기준단가는 조금 높은데 저게 월로 따지면 요게 171만 1,000원인데 용역회사로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또 인건비를 다 다시 제하고 자기 출연하는.
김복자위원
그럼 우리가 주는 인건비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시간당으로 주는 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요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치면?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시간당으로 하면 이게 한 8,000 얼마 정도 될 겁니다.
김복자위원
아, 많이 주네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5,000 얼마는 최저임금입니다.
김복자위원
최저임금이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요거는 기준이 내려왔는 대로 줍니다. 저희들 예.
김복자위원
아, 그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공문이 내려왔어요.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8,000원은 속에다가 이제 용역업체 주고 개인한테 가는 거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용역에서 다시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다시 줘요. 그러니 자기네 찾아가는 돈은 많이 적더라고요.
김복자위원
그러니 본인이 가져가는 거는 적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많이 적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가는 인건비는 시간당 8,000원 같으면 센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많이 나가는데 용역회사에서 그걸 책임지고 공동청소도 해 주고 또 인건비도 주고 재료비도 사고 하기 때문에 기본 그게 인력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서 그걸 공제한 후에 주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나는 그래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너무 적다 턱없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런 불만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상담을 제가 이번에도 이제 제 밑에서 일하는 분이고 이래 가지고 “어떠냐”고 뜻도 물어보고 청소를 하도 깨끗이 하길래 물어보니까 “일자리만 있으면 이만해도 할만하다” 그래서 많이, 120만 원 받아갑니다.
김복자위원
그분들도 챙겨주시고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용역업체에다가 한 번 더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 임금이 8,000원 같으면 시간당 8,000원이면 다 주는 거거든요, 지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가 상담을 저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개인이 가져가는 거는 적으니까 그런 조율을 우리 또 여기 시에서 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
제가 권고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자, 이거를 보건소에 물어봐야 될지 몰라가 포괄적으로 물어보고 긴지 아닌지 확인하고 다시 더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응급환자 후송은 어디서 담당하지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119에서 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119에서 담당하지요? 그러면 우리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요. 뭐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 시설들에 응급환자도 119에 다 담당하지요? 모든 것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모든 것은 다 119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모든 환자에 있어서 119 하는데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은 119가 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A라는 의원에서 그다음에 큰 어떤 종합병원까지 갈 때는 119가 오지 않고 그때는 119 사설 유료를 해 가지고 후송을 해야 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119 구조대가 제가 출동현황을 다 뽑아봤는데요. 송정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 계시는 효 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장수.
양진오부위원장
구미효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뽑았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장수병원.
양진오부위원장
한 20군데 20번 가까이 출동했어요. 그다음에 원평동도 20번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선산은 30번 정도 상림구급대에서도 한 20번 정도, 고아도 17～8번 정도 출동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견된 그런 출동일 수도 우예 보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119에서 출동은 각 구급대마다 1대밖에 없거든요,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다른 구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또 먼 데서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요양원이 가까이 있는 병원이라든가 의료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에서 출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혹시 없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방안을 했을 때 응급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상태로 대비해야 되는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119에 부족하면 129가 있습니다. 129도 있고 보건소에 연락해도 되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 얘기는 119에 출동현황이 금방 말했던 지금 사회복지시설 쪽에 너무 많이 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금방 말씀드렸잖아 그죠? A4지에 빡빡하게 3장 되도록 출동을 하거든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출동하면 가는 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가는 병원이, 그러면 병원별로 구급차 있을 것 아닙니까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서 우리 요양시설에는, 요양시설에는 119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전화를 하면 가 가지고 모시고 가는 걸로 그런 제도를 바꾸면 119가 출동 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줄고 그 출동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급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 예.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연계된 병원에서 연계되어 있거든요. 요양병원은. 큰 병원하고.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 연계된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출동해서 가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나머지 119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진오부위원장
그렇지요. 예,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런 대기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요양병원과, 어차피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병원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권역별로 가능은 하겠습니까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까지는 환자 후송은 이제 119가 그 할 때는 병원에서 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게 다는 아닌데 저희들이 전속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병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제가, 예, 예. 우리 119가 뭐 병원에서 차가 안 되는 것 같으면 119가 가야 됩니다. 하지만 권역별로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정해만 준다면 우선 뭐 어느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연락해서 된다면 병원차가 와 가지고 모시고 가면 되고 그것이 이제 그런 실정이 안 된다면 119에 연락해서 119차가 모시고 가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119가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요거는 권고사항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감사 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묻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쉬운 것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약국마다 약값 뭐 이렇게 획일적으로 같지는 않겠지만 그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우리가 병원에서 동네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가면 약국에 가면 의료보험을 적용하잖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가면 의료보험이 처방전 없이 가면 의료보험 보험 혜택을 약국에서 이렇게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도록 돼 있잖아 원래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처방없이는 약을 못 사도록 되어 있고.
손홍섭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거는 처방없이 약을 못 산다는 것은 일반 슈퍼에서도 상비약 같은 것 살 수 있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조제하지 않고 판매용으로는 약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일반약국에서 팝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러면 일반 아주 경미한 것도 처방전 없으면 약을 전혀 못 사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약품이 전문의약품이 있고 일반의약품이 있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처방 내려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로 한 거고.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일반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데 그건 일반약품입니다. 그런데 그 약품은 개인이 살 수 있지만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비급여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모 특정 약국을 이야기 나왔는데 그 약국에는 24시간 하다보니까 이미 동네 의원들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보험혜택을 못 받으니까 약값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손홍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뭐라 그럴까 계도라 할까 홍보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실제 약값 굉장히 비싸요. 그 집에 가면.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깊이 있게 상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약사님 자체에는 다른 약국이 일체 이제 문을 닫습니다. 24시간 풀가동하는 자기밖에 없는데.
손홍섭위원
그렇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 병원에서 24시간 즉 말하자면 야간근무를 하는데 그분이 시민을 위해서, 다소 약값이 조금 비싸야만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홍섭위원
음,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우예 보면 고맙습니다. 응급환자만 가시면 되고 비쌀 때 싼 약을 사고 싶을 때는 평상시에 이제 응급하지 않을 때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찾을 때도 응급환자 응급실을 통하면 응급료가 추가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게 약값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강요는 참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약국들이 대부분 동네 의원이라든지 병원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계된 영업을 행위를 하잖아요? 사실상 한 건물에 같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약국 약을 조제를 하고 하니까 우리가 본인 부담은 20%밖에 안 하잖아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본인 부담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나머지는 이제 공단에서 보험에서 처리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약값이 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실제 본인부담이 적고, 그렇지 않으니까 나머지 전액 본인부담해야 되잖아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러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싸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이제 또 전문, 일반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동네 의원에 가 가지고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나와야만이 기존 쓰던 약품도 우리가 그냥 가면 판매를 안 하잖아요,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안 합니다. 처방 받아야 되는 약은 처방전을 들고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거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 그것도.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손홍섭위원
장기복용하는 사람이 있거든 약 같은 것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처방을 이제 장기간 만성환자의 경우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달이나 보름이나 처방을 받아 있고 또 그전에 사전에 또 이제 하루 전날 정도는 전부 다 처방을 받으러 갑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가면 또 진료비 또 부담해야 되잖아 그럼?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진료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의료보험 됩니다. 되기 때문에 크게.
손홍섭위원
불편하던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구미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약 내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국마다 사는데 단지 이제 김복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약국마다 차등이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손홍섭위원
아니, 그거는 뭐 획일적으로 같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보험을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아주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전문의약품 자체가 이제.
손홍섭위원
본인부담이 많으니까 약값이 굉장히 비싼 것처럼 보여진다고 실제 비싼.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약을 사는 거죠, 이제.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설구조대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설구조대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129말입니까?
손홍섭위원
병원 간에. 그 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129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도에서.
손홍섭위원
사설구조대를?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교통무법자 같이 이렇게 막.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속력을.
손홍섭위원
질주를 하거든요. 예,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같은 것 이래 나오는 것 보면 실제 사설구조대에 대한 기본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조치 안 된 게 많고 오히려 환자들을 좀 급하게 후송하다보니까 악화시키는 그런 것도 이렇게 방송에 보도되고 이러던데 도에서 하면 그러면 시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팔장 끼고 있어야 되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니, 현황은 알고 있고 같이 나오면 점검나갈 때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가서 보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신속하게 운반해야 될 이게 또 하나의 또 제일 첫째 사명이고.
손홍섭위원
사설구조대 구미는 얼마나 됩니까? 몇 대나 있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129 1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129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천 차인데 사무소를 여기 두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주로 시내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1대 있습니다. 저희들.
손홍섭위원
1대 있는 데도 그렇게 많이 보게 되나?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데도 뭐 지나가는지는 몰라도 129가 김천에 소속되어 있는 건데 사무실이 구미에 없으니까 1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손홍섭위원
아, 도에서 감독을 하니까 사실상 구미보건소에서는 뭐 방치한 상태다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관할은 있는데 통을 도에서 한다고 그 무게를 거기 실려져 있으니까 그만큼 중책업무라서 도에서 맡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도에서 하면 이것을 제도개선 하십시다. 지역에 주재하는 사설구조대에 한해서는 지역에서 좀 관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틀을 만들면 어떨까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옛날에 하고 있다가 도에서 그냥 가져갔으니까.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아니, 도도 하고 감독권상에 행정관서에 감독을 도에서 가지되 여기서도 주기적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할 때는 거기 가서 129에 구비장비 또 이송할 때 이송료 관계 요런 점검에 우리들 할 수 있는 거지 속력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가항력이라서.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회의 때 한 번.
손홍섭위원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도에 건의를 해서.
손홍섭위원
건의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감사에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감사받으면서 웃고 이러면 안 되죠. 감사받는 자세가 좀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편하게 해 주는 것 같으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질문을 웃으며 하니까 웃으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약값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의료보험을 적용 안 하는 약국이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의료보험 적용 안 하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없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개인이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에서 가격 차이가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의사의 처방을 일반의약품 같은 나는 경우 약간 그게 마진 폭이 아무래도 적어 가지고 그런 약값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다 100%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을 조제 가져가니까 안 한다 하던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 약국에서는 취급 안 한다 하던데 의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제 모든 의약품 자체를 한 약국에 다 취급할 수 없으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처방이 많이 나는 약만 갖다 놓으니까 그 약이 이제 그 약국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뭐 대체를 요구하거나 안 그러면 며칠 기다려 주면 다른 약품을 구해 가지고 구입해 줍니다. 보통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적용을 의료보험을 적용 안 하는 약국은 없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안 한다 하더라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비급여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의약품, 의약품과 보험공단에서 보험 적용을 안 받지만 필요로 하는 약품은 비급여라 그래 가지고 흔히들 말하는 발기부전제라든지 그런 약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보험급여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반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왜냐 하면 보험공단에서 이거는 뭐 국민건강을 위해 있어 가지고 꼭 보험적용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정한 약품은 일반으로 사야 됩니다. 본인이 다 내고요.
정하영위원장
제가 방금 그한 뭐 또 어느 약국을 얘기하려면 그래서 얘기 안 했는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 의료보험은 자기 취급 안 한다 하더라고 안 판다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시와 군 이것 우리 출산장려금 뭐 축하금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차이가 구미가 좀 적습니다. 구미가 1년에 출생아 수가 한 5,000명 태어나다보니까 영양 같은 데는 100명 미만 이렇게 출산축하금이 많고 구미시에는 출산지원금은 적지만 출산용품이라든지 다른 그게 대체할 수 있는 임산부 건강관리라든지 기형아 검사, 그리고 첫째아 출산 후 출산용품,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격려용품 이런 것도 지원하고 다양하게 지원금은 적지만 다른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면 세이브됩니까? 금액이 같아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그게 시․군마다 출산장려책을 한다고 처음부터 이게 정부에서 자제를 안 하고 시․군마다 하다보니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좀 시․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은 그게 출산장려 그것 지양하고 임산부라든지 이렇게 출산용품이나 이런 걸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성분들 사이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여기 구미는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금 적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정하영위원장
그래 가지고 옮겨야 된다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정하영위원장
얼마 정도 나는데요? 얼마나 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구미같은 데는 이제 첫째아 같으면 출산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금 없고 출산용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실제로 이제 손에 쥐는 금액은 김천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김천에 안 하는 출산장려 검사로 사업으로써는 뭐 기형아 검사를 저희들이 4만 원 되는데 그걸 무료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출산하게 되면 첫째아를 낳게 되면 기저귀라든지 용품을 2만 원 상당으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같으면 저희들 풍진같은 경우도 무료로 검사를 놔 주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액으로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사업형태로 약간 보강해 가지고 약간 보전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 시민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검토한번 해 봐 주이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다음에 방역 있잖아요? 각 동에 방역요. 방역?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정하영위원장
방역은 보건소에 일체 관여 안 합니까? 동에서 다 합니까? 약품만 줍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약을 배정하고 기계도 배정해서 동 구역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을 관장해서 방역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동에서 방역하는 거는 동에서 관장한다 이 말이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약만 약품만 내주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인근 시․군하고 출산장려금 주는 것 좀 비교해 가지고 페이퍼 하나 만들어 주이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경북에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경북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어, 여기 김천하고 여기 인근에 해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해.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인근에 출산장려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및 생활체육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도서관운영팀장님, 생활체육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상임이사 이용우 도서관운영팀장 김영진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엄상섭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이사장님 간단히 나오셔 가지고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시설공단 이사장 엄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설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6개 분야에 17개 단위사업을 구미시로 위탁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또 미약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300여 임직원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및 생활체육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운영팀장님과 생활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도 우리 뭐 간단하게 인사 하시……
영진
김영진도서관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시설공단과 도서관운영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운영팀은 봉곡․선산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완하고 노력하여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팀은 올림픽기념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구미시 금오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구포생활체육공원을 추가로 위탁받아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은 '91년 12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 5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운영을 하게 된다면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미시 금오테니스장은 실내 4면을 포함한 15면의 국제규격 전용코트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포생활체육공원도 전용축구장과 풋살장, 그리고 테니스코트 6면을 갖추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체육팀 직원들은 구미시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함에 있어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시설운영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하여 앞으로 시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인사 수고하셨고요.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은 2권 681쪽부터 691쪽까지이고, 생활체육팀은 2권 692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자, 우리 구포생활체육공원 우리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김태근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족구장 또 풋살장, 배구장 이래 있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코트 6면.
김태근위원
아!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그리고 족구하고 배구하고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김태근위원
아, 겸용으로?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운영해 보니 어떻습디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지금 운영한 지는 지금 10월 달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요금은 11월 달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은 11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10월 같은 경우는 약 25개 단체 축구클럽에서 운영을 했었고 11월에는 아시다시피 좀 우천 관계로 많이 좀 취소가 되었고 또 지금 3주 정도 주말에는 대회가 있습니다. 구미시 G리그라든가 생활체육축구협회 연합회 경기가 이제 예정이 돼 있다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김태근위원
대여해 달라는 그런 팀들도 많이 나옵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좀 많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리가 좀 빌려 쓰자” 뭐 대기 있고 막 꽉 차 있습니까? 대기하는데.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이용하는 날짜가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 2팀 내지 3팀 정도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럼 야간에는 몇 시까지 그것 오픈을 해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현재 야간경기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이 없어 가지고.
김태근위원
그럼 조명시설 있으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그거는 해당 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몇 시까지 야간?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지금 조명이 완료가 된 다음에 지금 계획을.
김태근위원
계획을 그래?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조명시설이 되면 10시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김태근위원
아, 10시까지?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김태근위원
그래 안 그래도 뭐 다 우리 지역구마다 우리 생활체육시설은 다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면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예로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또 사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방면 맞추기 위해서 요금제를 우리 또 시에서 한다고 해서 영 또 낮게 책정을 해서 또 한다든지 그 밸런스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그죠? 그 점 그런 거는 분명히 지켜줘야 돼요. 이 사회에 룰상. 우리 어느 정도 요금을 또 같은 엇비슷하게 받아야 되는데 높이 받아도 안 되고 또 낮게 받아도 안 되고 어느 기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 기준을 좀 충분히 좀 마련해 주시고, 아무튼 한 번 더 지켜봅시다. 한 번 더 지켜보고 또 우리가 또 뭐 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또 별도로 예, 얘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그래 권고로 이래 처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면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우선 이사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이사장님하고 우리 상임이사님이 언제 여기 임명이 되셨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지난해 9월 18일, 19일입니다.
손홍섭위원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관피아 등으로 해 가지고 한창 논란이 있을 그 무렵입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이 또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단체장도 “이번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차기에는 전면적인 환경을 바꿔서 관피아라고 보여지는 이러한 공무원 출신들을 임용하는 것을 재검토 하겠다” 이런 걸로 해서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또 단체장도 그렇게 했다는 것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모른다 그러면 응,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임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임원선임 절차에 의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물론이죠. 임원 정관에 의한.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렇게 이제 전부 이렇게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이제 일관하시려는 모양인데 어쨌든 당시에 그렇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분위기가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렇죠. 그래 분위기가 그랬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지금 현재 지금 6대입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6대까지 내려오면서 4급 서기관 출신은 이사장, 5급은 상임이사 계속 그렇게 해 왔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까? 왜? 그것도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그것은요. 우리 임원 이제 선임절차에 보면 자격이라 할까 여기 보면 이런 게 돼 있어요. 응모 자격에 다른 여러 사항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응모자격으로 이렇게 정관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바로 이러한 정관 때문에 지금 4급 이상은 이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5급은 상임이사로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자격도 있어요. 뭐 학위 소지자는 또 얼마로 있고 관련 분야에 얼마 근무한 사람 말하자면 개방형으로 이게 모집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장 끝부분에 있는 공무원 출신만 지속적으로 6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8년이죠, 18년. 임기가 3년이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3년 동안 임기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임용을 해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손홍섭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 그 내용을 어떻게 꼭 위원님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게 임원에 신청을 할 그 당시에도 일단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그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그렇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뭐 박사학위 소지자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위원
응, 응, 예, 예.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임원 신청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손홍섭위원
이것 공고를 어떻게 하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임원, 제가 그……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임원.
손홍섭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제가 다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지난해에 1인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또 의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과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이번만 한정한 걸로 묵시적으로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나는 전혀 모른다” 내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모른다. 그건 내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우리 지금 감사받고 있고 피감사기관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의합니다.
손홍섭위원
예.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동의하는데 위원님이 저보고 그 답변을 묻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내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당시에 전달을 하고 “이게 맞느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모른다. 그건 나한테 물을 성격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 또 하나 이것을 응모자격을 물론 정관에 의한 임원회의에서 또 추천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응모자격을 이렇게 좀 바꿀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할 용의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일단은 거기 정관에 대해서는 뭐 이사회 결정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덕망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에 적극 참여한 그러한 저명인사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때까지 그러면 공무원 출신만 기용했느냐 이러한 분위기가 선점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능력 있는 분들도 응모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또 하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많이 있는데 전부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현재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 합해 갖고 290명 정도 됩니다.
손홍섭위원
290명?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290여 명 가지고 지금 업무를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저희 업무 중에 제일 비중을 두는 게 하수처리 업무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처리업무가 제일 많고 나머지 이제 뭐 생활 레저, 도서관, 주차장, 뭐 이런 분야에서.
손홍섭위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수감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도서관업무 때문에 오신 겁니까? 그렇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오늘 도서관하고 생활체육 문제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우리 여기 형곡중앙도서관이 있고 그 일부를 떼어 가지고 지금 위탁된 상태입니다. 그죠?
영진
김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봉곡․선산만 지금.
손홍섭위원
어, 봉곡․선산만 떼어 가지고 위탁됐는데 물론 조례에 근거하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하는데 사실상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도서관 업무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위탁받을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총액임금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찢어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이관시킨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제 이야기에 동의하느냐고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측면이 가장 크겠죠,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다시 집중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부가 새로 바뀔 때마다 또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적은 정부를 부르짖으면서 실질적으로 총액임금제를 묶어 놓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 근로자로 해 가지고 무기계약을 포함한 이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 실질적으로 절대 적은 정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미시에 공무원들이 한 1,600여 명 되는데 거기 포함 안 되는 무기계약직이 한 400여 명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총액임금 기준에 이게 제외되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이런 도서관운영팀이라든지 이러한 팀을 별도로 이것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효율성 이러한 측면에 봤을 때는 도서관 업무는 중앙도서관으로 다시 통합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손홍섭위원
조례를 다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같이 곁들여 보는 겁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이제 어떤 뭐 일단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된 것도 시에 요구에 의해서 이제 위수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위원
그렇죠, 예.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맡았는 건데 저희들이야 뭐 도서관 업무를 못 준다 하면 수탁을 거부하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인데 위탁을 안 준다 하면 뭐 그거야 이제 방법은 없죠.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요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라는 그런 걸 떠나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또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는 도서관을 업무를 일부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부를. 이것을 통합시켜야 된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손홍섭위원
예, 이런 이야기고 다른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이미 포화상태에 접근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총액인건비 때문에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없는 처지가 과연 놓여 있는데 그것을 굳이 도서관에서 끌어안아, 껴안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거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공단에 주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하든지 정말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편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총무과에서 구조진단하고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상모도서관 같은 경우는 형곡중앙도서관에 관장을 하고 또 봉곡하고 선산은 여기 떼어 줘 가지고 이렇게 사실 도서관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별개예요. 거기다 떼어 가지고 주고 이래서 그래도 우리는 작은 정부를 뭐 이렇게 고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업이 이런 게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는 사업”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다 가야 되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조례를 좀 검토를 재검토를 좀 한번 해서 업무를 총무과하고 해서 이렇게 형곡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서로 연찬회를 통하든지 해서 다시 효율성을 제고하는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고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권고사항 되겠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공개모집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건의를 해서 물론 정관에 의한 임원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통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만 그 추천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좋은 방안은 우리 현 이사장진 이사진하고 또 단체장님하고 의논을 하면 충분한 좋은 모범 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건설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여러 경로에서 지금 제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할게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올림픽기념관.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박세진위원
그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박세진위원
당초 리모델링 할 때 5월 달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 기간을 10월 달로 다 공고를 하고 이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왜 늦어진 겁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원래 5월부터 10월 30일까지 이제 기간을 예정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올림픽기념관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하다보니까 공사 중간에 약간 설계변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있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거기 다니는 회원들한테는 통보가 다 된 겁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문자 서비스를 보내고 또 이제 개장 관련 해 가지고도 지금 다음 주에 일괄 또 보낼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를 들어가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배드민턴 경우에는 다른 데 잠깐 한 3개월 정도 이제 비니까 3개월 정도만 임대를 했거든요. 또 연장이 되니까 제가 저희들이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뭐 12월도 아니고 1월 달까지 가야 됩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청소작업 중이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새로 했기 때문에 한 1달 정도는 저희들이 시운전을 하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방수된 부분 이런 부분 좀 점검을 해서 1월 달부터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꾸 늦추지 마시고요 시민들 어차피 복지 아닙니까? 좀 편의를 위해서 좀 당겨 주세요. 느긋하게 하는 것보다 시민들은 그 요구를 요구사항이 전부 다 저희들한테로 오는데 하여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사채용하는 것 있잖습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안주찬위원
그 승계하는 경우도 있고 특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기타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채용해도 인원이 없어서 별도로 특채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체육강사는 현재 뭐 저희들이 전체 공채형태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수영강사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수영강사, 그다음 헬스강사는 지금 현재 결원이 없고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된다면 공채형태로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임용구분에서도 보면 승계도 있고 특채도 있고 공채도 있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모든 채용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하물며 우리 청소하는 사람 또 여기까지 공개채용 공고를 해 가지고 전 시민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특채나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주찬위원
물론 뭐 과거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한 3년전부터 공개모집입니다. 모든 것이 공개모집입니다.
안주찬위원
요 우리 자료에 보면 그래 표시가 돼 있다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표시는 그래 되어 있는데 모집 방법이 그런데 이제 어떤 지난번에 뭐 그게 특채문제가 논란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정규시험을 보고 나머지 뭐 기타 무기계약직, 현업 실버직 이런 데에서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만약에 특채 뭐 개인끼리 승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걸 개선을 하고자 내가 이야기 한 겁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전혀 1건도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1건도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자료에.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안주찬위원
자료에 그래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안주찬위원
실제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실제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분과가 아니라서 안 들어와서 이제 1년 만에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차장 때문에 선산 주차장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담당자 나와 가지고 같이 보기도 하고 몇 번 확인했는데 결론은 아직 안 했습니다. 대신에 거기 이제 주차하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변화를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우선 뭐 응급한 대로 거기 계시는 분이 나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교통혼란은 조금 피합니다만 그 입구하고 출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뭐 그때 진행하다 또 말았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 좀 부탁 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요 한 가지는 또 아이디어 하나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도서관 옆에 방치된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 족구장을 족구장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도서관 옆에 애들 시끄럽게 노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도서관 차원에서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가지고 저한테 아이디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요 오늘 요것 질문하고 좀 틀리는데 묻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장
장애인콜택시를 시설공단에서 운영하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4대?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4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차는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6대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장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콜택시가 장애인콜택시가 기사 분들이 점심시간에 몇 시? 점심시간 장 12시 점심식사 합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사 분들이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없어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없어 가지고 이제 형편에 따라서 11시에 마치고 오신 분이 미리 드시고 또 12시에 손님을 태우러 가실 때는 점심시간이 없이 그렇게 풀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이걸 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장
지금 현재 투석환자 있죠? 투석환자?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장
투석?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장
투석환자들이 투석을 하고 거의 이렇게 마치는 시간이 점심시간에 많이 걸리는가 봐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 사람들이 점심 먹고 이제 할 시간인데 그때 이제 장애인택시 부르면 이게 점심 먹으러 갔다 안 된다는 거라.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정하영위원장
점심시간을 이렇게 교대로 하든지 해서 투석환자들이 2시간 받는가 하여튼 받고 나면 기운이 빠져서 어렵다는 거예요, 거동하기가. 그래서 꼭 콜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끔 해 달라 그런 건의를 좀 합디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기사들은 임의로 점심시간을 안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12시에 태우러 오고 12시 반에 태우러 오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점심시간에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기본요금이 그게 13,000원? 13,000원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1,300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1,300원?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장
기본요금이?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당 300원씩 올라가죠.
정하영위원장
㎞당에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기본요금은 어디까지 적용받습니까? 몇 ㎞?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기본요금 5㎞입니다, 그게.
정하영위원장
저 인동까지 가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여기서 인동까지 가면?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게 별로 안 나오고 그게 최고 맥시멈이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하루에 예. 1회 운행하는데 아무리 비싸도 5,000원을 초과하지, 우리 구미시내 관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싼 거는 아닙니다. 예?
「인동 가도 5,000원이고」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장
인동 가도 5,000원?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여기서 옥성 가도 5,000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자기 개인 이게 뭐 수익을 하는 건 아니네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니죠. 지금까지 1달에 저희들이 기사들 월급하고 이렇게 다 주고 뭐 해도 1달에 들어오는 거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수입이. 그러니까 거의 뭐 한 99%가 여기는 적자입니다. 사업이. 거의 보면 복지차원에.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운영비가 우리 투입하는데 대해서 보조에는 뭐 한 1%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장
아주 미미하네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점심시간이 하여튼 걸려서 이용 못하는 불편을 좀 최소화 해 달라.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 뭐 오늘 도서관운영팀하고 체육팀입니다만 제가 요것 얘기를 드렸으니까 우리 이사장님 좀 참고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현재 차량 6대 있습니다만 4대 가지고 운영하니까 지금 딱 이렇게 맞습니다. 맞고 내년에 봐 가지고 뭐 기사를 한 분 더 채용해 가지고 또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생활체육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