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배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국제교류 업무 관련 개별 조례인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내용은 민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국제개발협력기구, 대학이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관련 용어 및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앞장서고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우리 시가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점 헤아려 주셔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서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시민참여활동사업 보조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4조2,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법인·단체 등을 통해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및 국제개발협력기구 또는 대학이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하고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효과 분석과 함께 사업내용의 적정성으로 보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원구 위원.

예산서 627페이지를 보시면요. 브랜드담당관한테 묻습니다.

개정조례.

아, 죄송합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국제협력관 소관 나.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배영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우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우리 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52억3,000만원보다 8억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부문에서 국제협력분담금 1억원, 해외주재관 운영 4억5,000만원, 대구·경북교류협의회 교류활동 지원 5,000만원, 보건행정 역량강화 사업 5,000만원, 섬유산업발전 전략사업 5,000만원, 베트남컨터성공무원 현지연수 및 교육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 국제기구 연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부문에서 글로벌도시위원회 위원수당 및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국제교류행사지원 및 한·중문화 비교체험 등 1억8,000만원, 전시 및 컨벤션 육성부문에서 뷰티엑스포 3억5,000만원, 우수전시회 지원 3억원, 대한민국 소방방재안전엑스포 2억7,000만원, 2016 아·태가스컨퍼런스 개최지원 5,000만원, 2020세계석유총회 유치지원 1억원, MICE산업 지원 1억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4억3,000만원, 국제회의 유치 개최지원 전담조직 운영비 7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글로벌도시 대구 위상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박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이 세출예산만 전년도 예산액 3억800만원보다 3억2,400만원이 증액된 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방송광고 등 매체 홍보비 2억9,000만원, 도시브랜드 순회 홍보 이벤트 3,500만원 등 3억3,37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구 도시브랜드 선포식 행사를 위해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내년 하반기 중 개발되는 대구의 새 도시브랜드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 새 브랜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브랜딩 콘텐츠 홍보 확산 및 제작에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브랜딩 영상 콘텐츠 제작 5,100만원은 대구의 매력을 외국인 시각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글로벌 SNS채널을 통해 확산함으로써 대구의 국제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경비이고 도시브랜딩 콘텐츠 순회전시회 2,400만원은 금년 말에 제작 완료하는 스토리텔링 브랜드 자원 콘텐츠 30선과 인포그래픽 20선 콘텐츠를 시민접점에서 홍보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브랜드 협치 체계 구축 운영에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수당 390만원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대구 도시브랜드를 가꾸는 시민모임 운영 950만원은 도시브랜딩 성공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한 시민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 결성된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 모임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7,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4,139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직급보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3,500만원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기본 업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내년에 시민과 함께 만든 새 도시브랜드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한 홍보 그리고 대구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도시브랜딩 콘텐츠 제작과 확산, 시민과 함께 도시브랜딩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한 도시브랜드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먼저,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국제협력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액 52억3,700만원보다 8억5,300만원이 감액된 43억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2020세계석유총회 유치지원 1억원은 2020년 9월∼10월 중 개최 예정인 세계석유총회의 유치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총회 및 이사회 참가·유치출장비, 유치위원회 운영 및 활동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섬유산업 발전전략사업 5,000만원은 2015년도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실시하는 국비 50% 지원 공적개발원조 공모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국·시비 3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도상국의 섬유 관련 인력을 대구에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베트남 컨터성 공무원 현지연수 및 교육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은 최근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대구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상품의 수출여건 개선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현지에서 교사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해외주재관 운영 4억5,800만원은 현재 대구시 해외주재관은 중국에 1명으로 투자유치 활동과 국제교류 지원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아 중국과 베트남에 각 1명씩 증원하여 지역기업의 첨병역할을 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3억3,8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행정 역량강화사업 5,000만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시비 3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도상국의 보건인력을 초청해 우리 시의 우수한 보건정책 소개 및 현장 실습 등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행사 지원 1억7,000만원은 대구시와 밀라노 간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후속사업인 대구-밀라노 기업 간 교류상담회, 대구시와 호치민시와의 우호협력 체결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대구-호치민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비롯하여 치맥축제 기간 자매도시 초청 문화예술공연, 여름방학기간 대구국제대학생 캠프운영, 화교축제인 하오절 행사지원 등을 통하여 글로벌도시 대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뷰티엑스포 3억5,000만원은 ㈜엑스코, KOTRA, (사)한국뷰티산업진흥협회 등의 주관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미래 유망산업으로 뷰티 관련 분야 화장품, 이·미용, 네일, 스파, 성형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최신 제품 및 정보교류를 통해 뷰티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우수전시회 3억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8개 정도의 우수 전시회를 선정하여 홍보비, 임차료, 바이어 유치비, 장치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MICE산업 지원 1억원은 MICE 주최자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광, 쇼핑, 회식 프로그램 개발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 활동을 통해 마케팅 강화와 국제회의 도시로서 대구를 적극 홍보하고 MICE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시브랜드담당관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액 3억800만원보다 3억2,400만원이 증액된 6억3,2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편성내역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새 도시브랜드 매체 홍보 2억 9,000만원은 대구의 새 도시브랜드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브랜드 순회 홍보 이벤트 3,500만원은 새 도시브랜드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 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플래쉬몹 행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대구 도시브랜드 선포식 행사 개최 1억3,200만원은 새 도시브랜드의 공식적 선포 행사를 시민과 함께 축제의 장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딩 영상 콘텐츠 제작 5,100만원은 외국인의 시각으로 볼 때 대구의 다양한 관광매력을 영상콘텐츠 형식으로 제작하여 홍보·확산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브랜딩 콘텐츠 순회전시회 2,400만원은 2015년에 제작한 도시브랜딩 콘텐츠를 시민접점의 팝업전시회를 통해 대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브랜드담당관님 예산서 627쪽. 그것이 문화예술정책과 예산이에요. 거기 밑에서 한 10째 줄쯤 보면 도시브랜드캠페인이란 게 있지요?

예.

이런 예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브랜드담당관실하고 어떻게 달라요?

방송사하고 좀 연계를 해서요. 지역 방송사하고 연계를 해서 대구에 관광자원들, 관광지 위주로 해서 관광지에 얽힌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지역 관광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좀 그렇게 일부 캠페인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사업은 전부 브랜드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관광홍보라든지, 도시환경이라든지, 시민의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산업유치라든지 모든 것이 다 관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모든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고유영역은 뭐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시브랜드 정체성 정립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한 어떤 도시마케팅 준비와 도시를 어떻게 구현하고자 하는 도시브랜드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브랜딩 마케팅 관점에서 도시브랜드 콘텐츠를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주로 해서 마케팅하는 원형으로 좀 활용하려는 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부서 간에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 내부적으로 그런 협업체계라든가, 종합적인 전략수법에 기반해서 도시를 브랜딩하는 그런 체계는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쯤에 체계를 구축해서 총체적으로 도시브랜드 부서에서 도시마케팅 전략을 주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브랜드담당관이라고 있으시면서 브랜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만 한다는 것이고. 브랜드 캠페인 지금 이것과 유사한 게 여러 군데 부서에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으면 브랜드담당관 있으실 필요도 없잖아요? 컨트롤타워가 되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2억원 뭐 “그런 게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 같으면 브랜드담당관 뭐 하러 있겠습니까? 컨트롤타워가 되든지 총 집합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도시브랜딩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의 가치나 비전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종합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정의 모든 부분들 그리고 관련 기관들, 시민이 모두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통합적인 협치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전반적인 어떤 종합적 전략에 기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명심해서 조기에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브랜드를 이렇게 명칭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만 하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문화예술정책과에 2억원이 오히려 홍보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런 도시브랜드 역할을 담당관이 못한다면, 정말 그 당시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도시의 브랜드 역할이 뭔지, 그냥 개발만 하고 애초에 그런 것 같으면 문화예술정책과에다가 브랜드 캠페인 같은 것은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여기 보면 오히려 2억원이나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그런 것은 부서하고 협의사항을 합니까? 뭐 시에는 서로가 과나 담당팀이나 이런 쪽에 역할 분담을 해서 미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에 축제관련 협의라든지, 가령 도시철도 3호선 스카이레일 브랜드 네이밍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지금 협의를 저희가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시브랜드 협치체계 구축이 도시에 브랜드화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 협치체계라는 부분은 시청 각 부서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협치체계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한 관련 도시마케팅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치체계도 중요하고 거기에 더 확장을 한다면 시민과의 협치체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3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있고 내년 말부터는 그런 체계에 기초를 해서 하나의 일사분란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기반을 좀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 도시브랜드 명칭문제도 사실 심사숙고 했는 부분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이슈되고 있고. 지금 대구도 사실 브랜드 개발에는 참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시 자체에서도 이것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문화예술정책보다는 예산을 이리로 이전해서 도시브랜드가 모든 부분을 홍보부터 해서 역할을 해야 일관성 있는 그런 홍보정책이 되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해서는 대구시가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서 한번 상담을 해서 소통을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정책과하고.

예.

거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반적으로 시 차원의 어떤 도시마케팅이라든가 도시 홍보에 대한 창구의 일원화, 어떤 통합적인 원 보이스를 내는 부분은 최근에 계속 이슈화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홍보도 관련이 되지만 도시의 브랜드 정체성에 기반한 도시 만들기,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변화겠지요. 그런 부분하고. 도시를 하나의 어떤 통일된 메시지로 알리는 도시마케팅 노력의 양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과 국민, 외국인한테 대구의 초점이 있는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될 텐데 이러한 체계구축 자체는 우리 시 전체의 어떤 공감대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도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고.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문화정책과하고 예산 때문에 한번 토의를 해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에게 우리 대구시나 대구시민들이 기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각 실과의 예산, 도시브랜드담당 예산부분도 서로가 상의가 안 됐다면 좀 대구시의 행정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는 그런 소신과 의지를 갖고 어떤 브랜드를 계승 발전해야 되지. 아까 같이 예산 이런 부분에 자기 예산을 타 과에서 해도 이렇게 수수방관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대구 자체입니다. 대구에서 지금 벌어지는 시정활동의 전반, 도시의 가치, 어떤 관광자원들, 그리고 어떤 산업기반들,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다 도시브랜드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대구 행정의 모든 부분들이 다, 대구를 대변하는 도시브랜드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브랜드 담당부서에는 하나의 종합적인 어떤 지침이나 기준으로서의 도시브랜드 전략 그리고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정립에 원칙은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들은 현업부서의 어떤 니즈에 맞는 도시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관광국에서도 도시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관광홍보, 관광지 홍보, 스토리텔링 캠페인으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칭상에서 나와서 좀 오해 부분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 부분이 아니고. 도시브랜드 역할을 하는 담당 전문가가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두고 봅시다.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해서 문화적인 그런 욕구만 충족해야 되느냐? 과연 이게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전문가가 해야 되겠냐? 누가 봐도 어느 쪽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잣대를 갖고 소신있게 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장한테 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노”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고 소신 있게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뭐 불 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좀 확실하게, 사실 도시브랜드가 엄청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은 질책도 했고 사실 계로 축소하자는 이야기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고견을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담당관님 요즘 추운데 우리 도시 이곳 저곳 다녀보신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박일환위원장, 최인철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도시브랜딩 콘텐츠 순회전시회나 도시브랜드 순회홍보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들은 좀 중복되는 행사성격이 아닙니까? 어때요?

그 두 가지 성격은 도시브랜드 콘텐츠 순회전시회는 올해 말까지 저희가 대구에 숨겨진 도시브랜드 자원 30선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자원을 지금 개발해서 완성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구의 다양한 요소를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표현한 인포그래픽 20선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접점의 순회전시회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이 도시브랜드 콘텐츠 순회전시회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민접점의 도시브랜드 현장캠페인은 저희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것을 시민접점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도시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나 개념을 공유하는 도시브랜드 프로슈머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를 런칭하고 다각적인 매체홍보라든지, 시민접점홍보를 기획하고 있는데 시민접점홍보에 핵심적인 요소가 시민현장캠페인으로 해서 성격은 좀 다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 자체들이 전부다 비슷한 것 같고, 도시브랜드 순회홍보 이벤트 홍보제작물이나 여기 도시브랜딩 콘텐츠 순회전시회 홍보 제작이나 이런 것들, 전시물 제작 이런 사업을 좀 어느 한 쪽으로 집약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시브랜드 런칭을 선포하는 시점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시민접점의 프로슈머 캠페인이고요. 그리고 올해 만드는 도시브랜드 콘텐츠를 갖다가 어떤 시민접점에서 확산하는 행사는 좀 더 장기적으로 2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 성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보면 사업이 도시브랜드 협치체계 구축운영사업인데 대구 도시브랜드를 가꾸는 시민모임을 운영하기 위해 발대식하는데 무슨, 몇 명이 발대식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은 한 150명 정도.

150명 모이는데 발대식을 어디 시청에서 하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될 것인데 발대식하는 데도 이렇게 비용이 있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분들이 참석하는데도 이런 비용이 있어야 되는 것은데.

지금 시에서 시민.

도시브랜드를 가꾸는 시민모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발대식이 이렇게 필요하나요? 왜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성된 시민모임은 도시브랜드 개발과정에서 시민의 전문적인 집단지성하고 생각과 희망을 담아주는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한 모임이고요.

아니, 운영하고 있는데 또 특별히 발대식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도시브랜드가 런칭이 되면 그 도시브랜드 정체성에 기초해서 시민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도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활동들을 시민 캠페인이라든지, 도시콘텐츠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 중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신 시민모임 멤버들이 굉장히 적극성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좀 활동에 중심이 되어서 대구를 정말 브랜드도시로서 알리는 노력에서 중추가 되어야 될 분들로서 좀 새로이 어떤 역할을 저희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발대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56페이지 다시 넘어가서요. 도시브랜딩 콘텐츠 순회전시회하는데 순회전시회 할 때마다 전시장 운영을 또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 발표회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발표. 발표 행사할 적에 얼마?

지금.

도시브랜드 선포식할 적에?

지금 1억3,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식전행사 축하공연, 식후행사 및 부대경비가 7,000만원인데 이런 비용들이 필요한 비용인지?

지금 타 행사사례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브랜드 런칭 행사가 3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도시철도공사가 했던 3호선 개통식이 2억6,0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경비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1억원.

그래 선포식도 하고 또 순회홍보도 하고 똑같은 이런 성격들을 너무 나열식으로 행사하는 것들을 한번 집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구체적으로 지금 선포식 행사는 별도로 종합적인 기획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안에서 제안했던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매체기획하고 협력홍보 그리고 시민접점 홍보.

축하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식전행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전부다 연예인들 불러서 할 계획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예인들을 불러서 행사할 규모는 절대 되지가 않는 예산이고요.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미있게 하는 행사로 기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선포식 예산 중에서는 브랜드 탄생 홍보영상물 예산 2,000만원이라든지, 그리고 기념품 같은 홍보물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그런 홍보영상물은 실질적으로 온라인 SNS상의 영상 콘텐츠라든가 TV 광고제작을 위한 어떤 콘텐츠 이런 용도로 다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이후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용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했겠지만 각 부서에 흩어져 있고 또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도 이렇게 많은 홍보비용들이 책정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비용들 아닙니까? 이것이. 한번 제작해서 그 제작했는 걸로 쓰면 되잖아요? 아니, 선포식하려고 또 홍보물 제작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놔 놓으면 그 홍보물을 선포식할 적에도 쓰고 또 다른 행사할 적에도 쓰고 하면 되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선포식 때 쓸 홍보영상물은 시민들의 어떤 축하메시지.

홍보영상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브랜드 매체 홍보비에 보면 브랜드 홍보물 제작, 브랜드 홍보 광고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밑에도 브랜드 순회홍보 이벤트하는데도 또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이 홍보물 그냥 방송만 틀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제작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물이 다 흩여져 있고. 아까 내가 축하공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 것도 이런 소비성 비용이 너무 많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잘 하셨네요. “축하공연할 적에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하공연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중복된 성격이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서로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한번 홍보물을 제작해놔 놓으면 이 제작된 홍보물을 가지고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홍보물 따로 저 홍보물 따로 이렇게 제작할 이유가 안 없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 예산서 790쪽에 보면 국제교류, 민간교류가 있는데 여기 국제교류가 지금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억1,000만원 감됐네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위원님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린다면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조직개편이 되어서 국제교류분야, 그러니까 과거 국제분야의 팀이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제교류팀이 하나밖에 없다가 지금은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2개의 팀이 되어서 그 2개 팀의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2개 팀의 예산을 합치면 금년도보다 2016년도 예산은 더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국제교류하는데 보면 중국하고 교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만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대만하고는 대만의 타이베이하고 2010년도로 기억합니다만 자매도시를 체결해서 타이베이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이베이에는 경제 중심 교류를 위해서 무역사절단도 파견하고 전시회도 참여하는 등 타이베이하고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에 행여나 혹 중국에서 대만하고 자매도시 같은 걸 체결하면 좀 불이익이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국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자매결연 맺는 자체는 중국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대만을 국가로 인증하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극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정확하게 명칭만 조심해서 활용하면, 공문서에든 아니면 행사 시에 서로 상호 호칭분야에서 그것만 조심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대만 같은 쪽에 우리가 교류를 많이 가지면, 과일 같은 부분들에 수출을 한때는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제로 봐서 대구에 평광사과도 있고 대구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무역 쪽에도 많은 관심이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앞으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대구가 살 길은 사실 무역밖에 없습니다. 무역에 대한 관심은 어느 누구를 떠나서라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제교류가 계속 지속되고 또, 이렇게 잘 교류가 되므로 해서 우리 대구경제가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국제교류 쪽에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수차례 강조하였기 때문에 저희 국제교류협력 분야가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예술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경제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걸 저희 모두가 다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지난 7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실제로 저희가 경제 중심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지원팀이 과거에는 국제협력과, 과거의 국제통상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는 투자통상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가 직접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시의 같은 조직이니까 창조경제본부의 투자통상과하고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자매우호도시의 교류에 있어서 반드시 경제가 중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중국에 주재관 파견이 한 명 되어 있는데.

예.

한 명이 더 보충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한 명 더 합니까?

예. 베트남 호치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중국 소흥시에 갈 때 보니까 주재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그런 지역에 오래 상주했던 노하우를 다음 공무원들한테 이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내지는 안 그러면 파견근무를 더 오래 지속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아는 공무원들이 유리한 생각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된다면 자체 진급도 하면서 그 지역의 노하우를 많이 이용해야, 우리도 어디를 가도 서로가 많이 소통이 되고 또 정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업체나 사업자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접할 때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기가 된다면 그런 특수한 파견근무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있는, 내구연한을 길게 한다든지 또는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해외파견공무원들 숫자를 많이 늘려서 정말 그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지적도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저희가 큰 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예산의 제약이 있는데, 오늘 예산심의인데 예산 핑계를 되서 죄송합니다만 평균적으로 주재관 한 명을 해외에 파견하면 본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한 2억원 정도 추가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명을 보낸다면 내년도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면 지역이 다르다면 한 6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슷하게 그리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예산적인 제약이 우선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도 사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어서 장기근속근무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진급문제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승진시켜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일반 사기업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공무원 조직에는 진급도 그렇게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진급시켜준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내부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일은 분명히 장기근속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해외주재관은 현재로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개인의 열정이나 능력에 의해서 그 성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잘못 파견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타 시·도에서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특히 현재 상해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주재관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을 시킨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사회적인 마인드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이제는 우리 대구시라는 이런 한 테두리의 기업체라고 생각하고 예산 100을 투여해서 200이 나온다고 하면 투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도시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소신을 갖고 그만한 이익창출이 되든지 도시 이미지를 알릴 부분 같으면 그게 바로 혁신이고 개혁이지, 옛날 지나온 세계, 타 도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라 간다 이런 발상은 이제, 사실 우리 대구가 더 많은 발전을 하려면 앞서 가는 글로벌 세계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헤쳐 나가야 1등 시민이 되는 거지, 사실 남 하는데 따라가면 그 지역에는 하마 전부다 노하우를 익혀서 우리가 그 틈새공약할 부분들도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니까 국제협력관께서도 좀 그런 마인드를 갖고 대구시에 적극, 시장하고 건의해서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면 대구시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복지수에도 앞서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 시에서 해외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구촌새마을대회 홍보비를 얼마 썼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예산을.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국제협력관인데?

지구촌새마을.

국제교류 국외여비 보면.

예.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면 대구지구촌새마을대회 홍보비가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11페이지.

예. 11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줄.

233만9,000원.

아, 위원님 금방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구지구촌새마을대회 홍보는 국외여비로서 저희 국제관계대사께서 해외에 장?차관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실제로 중국 출장을 가서 사용한 국외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새마을대회 전체 홍보비는 아니고 지구촌새마을대회 홍보를 위해서 해외출장을 갔는 해외여비입니다.

이게 잘못 기재됐네.

예. 이거는 국제교류 국외여비로 하면 100% 다 국외여행 경비만을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에 갔다고요?

예.

이번에 해외 새마을운동하신 분, 중국사람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중국에서 몇 분 왔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안 온 걸로, 지금 파악이 안 되네. 한 번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히로시마 대구의 날 사전준비, 히로시마 대구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은 다 한목 써도 되는 건데, 사전에 준비하러 가기 위해서 96만원, 히로시마 사전준비하러 몇이 갔습니까?

위원님, 히로시마 대구의 날은 지난 5월달에 히로시마 플라워축제를 할 때 저희 대구에서 시립교향악단 공연을 포함해서 대규모 공연단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할 내용이 있어서 대구의 날 사전준비는 저희 실무자 한 명이, 몇 월달에 갔지요? 3월달에 개최 전에 가서 여러 가지 공연장소나 그리고 공연시간 이런 등을.

며칠 갔었는지 모르지만 이 돈 가지고 사전준비 한다고 애 잡쉈겠다, 보니.

예. 그리고.

1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사전준비하신다고 고생했는 것 같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250만3,000원, 맞지요?

예.

250만원인가?

예. 253만4,000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위원님 이것도 기본적으로 대구의 날 기념행사에는 그때 시장님을 모시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몇 명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의 국외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201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업무보고서 및 의회 제안설명서 등 인쇄물, 인쇄물 제작비가 28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보고하고 의회에 제안설명 하는데 280만원이 듭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의회 제안설명서뿐만 아니라 각종 인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 부서에서 사용되는 인쇄비가 28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의회에 제안설명서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예.

그다음에 베트남 공무원 현지연수, 이게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예? 5,000만원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베트남 공무원 현지연수

아, 예. 죄송합니다. 컨터성이 아니고.

1,500만원입니까?

예. 지금.

이분들은 우리 대구에서 연수시킨 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가는 거예요, 뭐예요?

예.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이웃 경북과 달리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 소위 말하면 ODA사업을 저희 시는 예산제약이 있어서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난해부터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주로 해외 개도국의 공무원을 초청해서 연수교육을 하고 있는 게, 보건행정이나 그다음에 섬유분야의 담당공무원들을 초청해서 하는 게 초청연수사업의 주가 되었는데, 이 베트남 연수는 저희 대구시의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현지 공무원이나 현지의 시민들에게 연수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10명 가서 연수할 수 있도록.

예. 이거는 아까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초청해서 하게 되면 인원수도 제한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가실 적에는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그룹으로 갑니까?

이거는 그룹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룹으로 가면, 그러면 가서 특정지역만 갔다 옵니까? 아니면 여러 지역을 가서 연수받고 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저희 공무원들과 또 민간단체와 협력을 해서 현지에서 일종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 플러스 해서 저희 선진기술이나 이런 기법들을 연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 현지연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꼭 가서 그 지역의 문화, 풍토를 잘 익히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은 더 잡아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베트남 컨터성 공무원 현지연수 및 교육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인데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 이거는 대구교육대학이 금년도에 코이카 국제협력단에 전액 국비를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도국의 교육공무원을 초청해서 연수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대구교육대학에서 제안하기를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초청해서 하기에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교대에 있는 교수들이 직접 베트남에 방문을 해서 현지에서 연수사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에 가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컨터성을 왜 선정을 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대구교육대학하고 컨터성에 있는 컨터대학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되었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컨터성에서 저희 한국으로 오는 결혼 이민자의 3분의 1이 컨터성 지역출신으로 분류될 만큼 상당히 컨터성 관계가 한국에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한 지역을 선정한다면 현지연수는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보다는 컨터성이 괜찮겠다고 해서 대구교육대학의 제안을 받아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교육대학에서 주관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교육을 받든지 연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우리가 직접 컨터성에 가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면 이분들이 대한민국 대구를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현지에 와서 교육을 시키고 오는 비용을 좀 부담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지, 현지에 교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컨터성 현지의 교육시설이 우리 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거도 아닌데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들여서 뭐를 개선합니까?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일부가 될 것 같고 주로 현지 연수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잘못 선정했는 것 같은데 개선사업은 안 넣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현지 연수교육비로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아마 이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구에 직접 오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 대구를 알리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시설개선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여튼 이 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효과가 어느 게 좋을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업내용도 명확히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비록 대구교육대학의 교수들이 현지에 가서 연수를 실시하지만 분명히 이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가 충분히 그 지역에 홍보가 되고 대구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저희가 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1,02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5만원씩 줘가지고 17명이 12달, 이거를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냥 공무원들이, 다른 타 부서의 공무원들도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매월 월정액을 받는 그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는 월정액 중에.

예. 그 명칭에 그냥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로 지원하는 그 돈이에요?

예. 특별히.

좀 많이 주지 특별히 대민활동비 하는데 5만원씩 줘가지고, 17명이면 우리 국제협력관실에 직원이 1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치맥축제 하는데 외국공무원들 초청프로그램비가 70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7월에 치맥축제가 개최되었을 때 저희 부서에서 미국대사도 초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한국의 K2H프로그램 해서 즉, 시?도지사협의회와 각 지자체를 공동으로 초청해서 각 지자체에 6개월씩 근무하는 해외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외국공무원들을 저희 치맥축제에 초청해서 그때 대구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회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실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먼 나라에 있는 공무원을 초청하려면 초청하기도 어렵지만 이미 한국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6개월 정도 장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구의 최대 축제행사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치맥축제에 초청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저희 대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처음 했고 내년도에 이어서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돈으로 연수온 외국공무원들 몇 분이나 초청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41명을 초청했는데 약 40명을 초청해서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에 대구 체류비를 부담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대구시를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외국공무원들이 한국에 연수 오는 숫자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한국 전체에 K2H프로그램.

그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외국인들이 그 시기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대개 연간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오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 K2H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2명 또, 어떤 때는 1명씩 저희들이 초청해서 저희 대구시청에 6개월간 근무토록 해서 대구의 각종 선진행정기법이나 그리고 대구의 각종 시책들을 공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연계돼가지고 와서 연수받는 공무원들은 대구를 알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개이고 큰 돈 안 들이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치맥축제할 적에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대사를 비롯해서 각국 대사를 다 초청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게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초청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농산과에서?

예. 치맥축체 전체를 총괄하는 거는 농산유통과가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매도시나 아니면 주한외교사설 그리고 외국공무원 초청은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초청.

예.

근데 대사는 미국대사만 오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 그리고 러시아. 예. 대만 대표, 대만은 총영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 대만대표처의 대표가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농산유통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각국의 외교사절들을 초청하면 그분들 반드시 예우를 해주도록 해라.”.

예.

미국대사만 인사시키고 소개할 적에 같이 올라와서 외국대사들을 소개도 시키고 해야 되지, 초청해놓고 그분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할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하고 하면 초청 안 하기보다 못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중요한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적에는 도시와 도시 간의 교류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도 그렇고, 오신 손님들을 잘 모시는 방법도 좋은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에 외교사절 초청 시에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반드시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교류활동지원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느 쪽의 교류활동지원비입니까?

예.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협의회가 전체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알마티 의료봉사활동에 2,000만원, 그리고 주한외교사절 초청행사에 1,500만원, 그리고 아직 국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동남아 3개국 중에 하나 자원봉사활동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구?경북교류협의회 교류활동지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구?경북지역교류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국제교류협의회 31개 협회 중에 대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협회, 라오스 같으면 한?라오스, 한?캄보디아협회하고 저희가 국제교류협의회 예산을 주고 국제교류협의회에서는 각 개별 협회가 그 국가에 자원봉사활동을 갈 때 저희 대구 시비하고 자부담을 합쳐서.

이런 거는 사업명을 좀 달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하는데 쓰는 활동비용으로 알지.

예. 그…

이런 거는.

개별 협회는 아직.

사업명칭을.

예.

할 적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방법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안 되겠나 싶어요. 그다음에 글로벌시민의식함양사업 450만원인데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세계화됩니까? 세계인의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 글로벌시민의식함양은 정말 대단히 큰 주제이고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단법인 대구국제교류증진연대에서 거의 매년 글로벌시민의식함양 사업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또 전문가와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국제교류증진연대에 보조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할 적에, 사업명을 정할 적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유산업 발전전략수립 하는데 사업을 이번에 하나 했지요? 섬유산업 발전전략사업.

예.

이거 5,0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어떤 걸 짜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예. 위원님 여러 번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명칭이 좀 잘못 됐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섬유발전전략산업 연수사업입니다. 저희가 코이카, 국제협력단과 협력으로 해서 시비 50%, 국비 50% 저희가 행자부에 응모를 해서 됐는데 보고 드린 대로 이 사람들을, 해외 관련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수하는 분야가 저희 지역에 발전되어 있는 섬유산업 분야의 연수를 제공하는 게 섬유발전전략사업입니다.

사업 명칭을 몇 가지는 새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쭈어봤던 2015년도 대구지구촌새마을홍보대회 230만원, 우리 홍보대사 중국갔는 출장비라고 했지요?

예.

가서 새마을축제에 참여하라고 홍보하러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예.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왔는데 중국 사람은 한 명도 안 왔는데, 우리 홍보대사 중국에 대구지구촌새마을대회 홍보하러가서 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비용정산이라든지 사업성과분석해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남길 적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브랜드담당관님, 우리 최길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우리 브랜드과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억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됐는데 이 5개 사업에 5억3,2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대구브랜드선포식 행사 이런 행사들은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모든 홍보매체나 홍보 이벤트, 콘텐츠 제작, 순회전시회 등 이런 부분들은 첫 신규사업인 만큼 이 사업들에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관님께서는 우리 최길영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베트남 현지교육개설사업에 대해서 정말 베트남에서 우리 현지에 오는 분들도 교육이 중요하고 거기 현지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은 정말 우리 대구가 무역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주재관이 사실 약 2명이 더 늘어났는데 중국 상해에 지금 현재 1명이 있고 상해에 1명 더 늘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1명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베트남.

호치민.

호치민에 1명이 증가되는데 이러한 데 정말 신경을 좀 많이,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정말 우리 대구를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물론 나중에 우리 협력관께서 설명하시기를 “예산 4억5,000만원이 적다.”는 말씀을 “6억원 정도는 돼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말 직원들이, 우리 상해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말 옛날에 우리가 김원구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환경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환경여건을 개선 해줬잖아, 그지요?

예.

그렇게 정말 해외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도 좋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물론 진급, 승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외국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센티브를 좀 더 주십시오. 더 줘서라도 승진을 일찍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순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뷰티엑스포 산업에 대해서 이거 매년 3년간 거쳐서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정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뷰티산업이 국내도 중요하지만 국외에서도 많이 와야 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3회에 거쳐서 사업을 하고 지금 오는 분도 많지만 정말 우리 정순천 부의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데 저도 진짜 여성에 대한 화장품, 미용 모든 이런 부분에는 정말 이 행사를 잘 치르면 성공적인 대구 제품들의 판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물론 예산이 이렇게 되지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우리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계에너지총회나 물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외국인들, 큰 행사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부대적으로 우리가 대구를 알리는데는 좀 부족한 점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접근성 문제 그리고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따른 불편들에 외국인들이 많은 고충을 겪기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지금 세계에너지총회가 2017년? 가스총회.

예. 가스총회 2021년입니다.

2011년?

2021년입니다.

2021년도 가스총회가 유치될 때 시설 확충도 하나의 개선사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협력관이 엑스코 시설 확충에 대해서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 매입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충관련 인터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인터불고호텔 매입건에.

매입 내용에도 적나라하게 거기 신문기사에 나와 있었잖아.

그것은 제가, 저는 분명히 우리 시 현재 집행부에서는 물론 아직 시장님까지 보고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호텔 인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엑스코 인근에 여러 개 부지를 검토해서, 그 중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인근에 확충한다는 정도만 저희 실무적으로 방안이 되어 있지, 그 인근 부지 중에서 인터불고호텔 매입은 전혀 검토,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해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선 위원님 호텔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컨벤션센터에 호텔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호텔을 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입하는 이유가 전시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호텔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확보해야 될 전시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예산만 많이 투입되지 충분한 전시공간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실무적으로 배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대상이 전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호텔 인터불고는 매입 대상이 우리 시에서는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것은 실무책임자인 저까지는 분명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면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외지인들이 대구를 많이 찾게 됩니다. 더 이상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그분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시설확충이라든지 접근성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순천·이재화·배지숙·차순자·이경애·김혜정의원 발의)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김원구 위원.

뷰티산업이란 것이 일반화된 용어예요? 미용산업 그런 말은 안 쓰고 뷰티산업이란 게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용어입니까? 누가 대답하셔요.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기관에서 뷰티산업을 정의한 것은 헤어, 피부 등을 중심으로 한 뷰티서비스업과 화장품, 패션을 중심으로 한 뷰티의 어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행정적으로는 누구나 뷰티산업이라면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 수준에는 와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체적이지만 미용산업 이런 말은 안 씁니까?

미용산업이라는 것은 개별산업인데 미용산업 중에도 특히 일부 어떤 헤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조금 포괄해서 뷰티산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뷰티산업은 뷰티서비스하고 뷰티제조 두 가지입니까?

예.

지금 이 조례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까?

이 조례는 양쪽 다 포함하고 있는데 뷰티제조 중에서 패션, 안경 쪽은 1차적인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제조 쪽에서 화장품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 피부마사지, 안마 이런 것까지도 확대됩니까?

예. 피부서비스,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의 어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마사지 이런 것도.

예. 좀 광의의 피부쪽으로 해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의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용업, 미용법에 그런 것이 들어갑니까? 그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물품, 서비스에 광범위하게 들어가겠네.

예.

또? 최길영 위원님.

제정 이유에 보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정 부의장님의 깊은 뜻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뷰티 어떤 분야의 산업의 특성이라면 노동집약적이고 또 한류 등의 영향으로 좀 성장성이 빠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우리 대구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대학에 관련된 과가 대단히 많은 편이고 현재 종사자도 많아서 지역의 어떤 발전기반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제도를 통해서 집행부와 좀 더 많은 어떤 사업적 수단을 고민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산업을 이끄는데 절실히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조례의 제정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례에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들어가기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판단을 했을 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뷰티산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조업쪽에는 화장품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뷰티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고 화장품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일단 뷰티산업쪽에 이 서비스쪽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헤어라든지, 관련된 어떤 체인 브랜드 있는 어떤 서비스산업쪽은 좀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쪽으로 본다면 현재 대구와 대구 인근에 어떤 기업들을 보면 규모는 좀 중소형입니다만 한 100억원 이상 되는 기업으로는 특정 이름을 좀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튜닝앤코리아라든지, 이제 몇 개 기업이 생기고 있는 수준이고 인근 경산에서는 또 글로벌 코스메틱 어떤 사업으로 해서 정부사업을 현재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화장품이 있어요?

예.

대구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지역기업들입니다.

경산에 있다면서요?

아니요. 그것은 경산에서 정부사업으로 하는 거고 기업이 지금 현재.

화장품 제조업체가 우리 지역에 2군데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2014년도 기준으로는 33개 정도가 있고 또 경북에는 한 46개가 또 대구 인근에 있습니다. 경산이라든지.

화장품 제조업체가?

예.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네요.

그런데 솔직히 규모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고요.

소비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선호도는 아직까지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가 조금 약하지만 1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한 몇 개가 생겨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어떤 수출이 최근에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급성장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화장품 제조업체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수출현황이라든지, 연간 생산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 이외에 우리가 좀 육성해야 될 뷰티산업 중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있는 것처럼 피부, 미용, 미용에는 네일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괄해서 본다면 지금 중국이나 외국에서 지역의 이 분야에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어서 어떤 교육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쪽을 우리가 내세울 필요가 있고. 특히 피부나 이런 네일쪽에 관련된 조례도 여기 있습니다만 기기가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도 조금 블루오션이 아닌가, 다행히 저희 첨복에 들어온 기업들 중에 월드 넘버5 안에 들어가고 한국에서는 넘버1인 루트로닉이라든지 이런 피부 레이저 치료 기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꽤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와 연계된 어떤 의료기업 육성이 또 저희들이 좀 강점으로 내세워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 뷰티산업쪽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존경하는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어떤 집행수단은 아직까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업무기능을 보면 이·미용 관련된 서비스쪽에 육성이 아닌 규제쪽은 지금 복지국의 업무로 되어 있고, 또 뷰티엑스포는 지금 국제협력관실에 있고, 일부는 또 경제정책과에 있고, 화장품 제조가 저희 국의 의료산업과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뷰티산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를 앞으로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선상에서 기본계획과 그리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초기라서 제가 특별하게 자신 있게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할 뿐이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실무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고민은 하고 있고 그것을 기본 계획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고 관장하는 부서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 5년 단위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기가 쉽지 않지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제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인철 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조례 5조 지원의 사업을 보면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뷰티산업이 넓게는 한방, 성형, 패션·의류, 안경, 스파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패션과 의료는 뷰티사업과 큰 관련이 됩니까?

예. 광의로 보면 안경, 패션의 제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의 정의에 따른 범위에서는 1차적인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명백하게 명시된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정의를 보면 이용업, 미용업, 이렇게 화장품 뷰티사업자 이렇게 뷰티산업 제품, 제품에 대해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확하게 명시가 성형이면 성형, 한방이면 한방 우리가 보편적으로 미용소에 가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안마도 하고 눈썹 같은 데 문신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보통 눈썹에 이렇게 속눈썹 달기도 하고 문신.

지금 반영구문신이 좀 유행인데 그 반영구문신이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인데 단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엄격한 법상으로는 피부과 중심의 의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반드시 의사가 안 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행법상은 조금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관련 협회에서 계속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신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몇 년간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성형이라고 볼 수 있으면 병원에서 해야 되고 또 보통 미용업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법에는 적용을, 법적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는.

예.

적용을, 그것은 해도 크게 위법이 아닙니까?

사실 의사가 아닌 분이 반영구문신, 그러니까 문신이 약간 좀 난이도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것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닌데 반영구문신으로 하는 것은 엄격한 어떤 잣대로는 피부과 의사에게 지금 현재까지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아닌 분들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과 그리고 협회에 어떤 개정 질의도 하고 있고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점들을 좀 명시해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너무 광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화장품 미용업, 이용업, 뷰티산업, 제품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딱 명시된 것이 없는데 그런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반영구적인 문신 같은 것은 요즘 제가 알기로는 병원 아니고도 미용법에서 반영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이런 문신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시해줘야만이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는 성형외과에 찾아가시는 분들보다는 미용업을 하시는 분에게 가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법에 적용이 되면 그 법에 적용을 해야 되지만 적용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신에 따라서도 항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도 미용실 내지는 피부샵에서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조금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사실상 쉽게 없어지지 않는 반영구문신이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어떤 육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뷰티산업 또 국민이, 또 시민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남자, 여자할 것 없이 지금 남성들도 피부 미용을 많이 받고 또 사실 이·미용업소에도 남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미용, 이용, 미용업 또 미용업, 화장품 이런 것은 지금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하는 것 말고도 기본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조례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정의 제2조에 보면 1항 가, 나, 다 그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물품 및 서비스에 관련 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피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 의료행위냐, 단순한 미용에 대한 뷰티산업이냐, 이 정의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부분들이. 아까 같이 그런 논리에 “의료행위다, 아니다.” 라는 논리에 거기에 정의를 분명히 해야, 여기 보면 시장이 정하는 산업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한 답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피부쪽에는 방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병원 내지는 의료면허가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이런 피부쪽에 어떤 서비스를 이 조례에 좀 규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부분에 2조1항 다목에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피부라든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피부, 미용,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제조 이런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 조금 집행부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국 예를 들면 안경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어떤 범위를 조금 재량을 두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이런 다의 그밖에 사항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사실 요즘 대구시 지역을 돌아보면 피부관리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서 대구가 뷰티 이런 쪽에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되면 대구에 피부미용 관리를 위해서는 찾는 관광객도 더 불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금 의료복합산업단지도 어차피 대구 하면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아까 같이 “의료행위냐, 아니냐?”의 분명성을 가려서 활성화될 부분들은 정말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차단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서 대구의 이미지를 안 흐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와서 어정쩡한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돌아간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한 시술, 시설 기준이라든지 의료 내지 그런 잣대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천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뷰티산업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이제 높아지면 단순히 머리를 깎는다, 커트한다 수준에서 이·미용도 예술적인 차원으로 좋은 옷을, 패션이 좋고 디자인이 좋은 옷을 입듯이 이·미용도 그런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 높아지면 처음은 적지만 이 조례가 발의된 뒤에 끝은 큰 산업으로 돌아오리라고 저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국가재단 전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국가재단 전환 계획안 1건으로 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2006년 8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출연기관으로 그간 보건복지부 143억원, 대구시 125억원, 경상북도가 146억원을 출연하여 한약제제 제형개발 등 한의약산업 관련 연구개발, 한약재 품질인증사업, 한방관련 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의 지속 성장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저조, 세계 전통의약시장 국제표준의 중국 주도 표준화 방지 필요성, 정부·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한방산업 육성사업들의 체계화 필요성 등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한약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여 서울에 재단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기존의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국가재단화를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마침내 2014년 서울에 재단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국가재단으로 전환한다는 복지부의 내부 방침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6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경상북도 경산의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본부로 하고 전남 장흥의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분소로 흡수통합하며 서울에 분소를 신설한다는 1본부 2분소 체제의 국가재단 운영방침을 장관에게서 결재받고 이후 국가재단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한의약 관련 국가재단의 신설로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한의약연구의 체계적 관리 등 한방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가 생기고 한의약 분야 국제표준 설정에서 중국 등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게 됨은 물론 한방 분야 해외환자 유치사업 추진 등 한의약의 세계화 촉진, 기존의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지원되던 운영비의 절감 효과 등 여러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국가재단 전환은 지역 한방산업 육성은 물론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국가재단 전환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2016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6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 계획안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한국뇌연구원 출연 계획안 2건입니다. 먼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차원에서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13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단지 내 주요시설인 정부핵심연구시설 4개 센터와 커뮤니케이션센터를 2013년 말 준공하고 첨단연구장비 도입으로 2014년부터 전국의 의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본격적인 연구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복재단은 첨복단지 내 국책?민간 의료연구기관 유치와 홍보, 의료기업의 유치 및 R&D 지원, 공동연구를 통한 제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첨복단지를 R&D-임상시험-인?허가-산업화 등 의료산업의 전단계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국가 첨단의료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지원기관입니다. 2016년 첨복재단 출연금은 5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의 전략기획본부 운영인력 29명에 대한 인건비로 10억9,000만원, 재단의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와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로 19억1,000만원, 첨복단지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R&D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뇌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국가대표 뇌연구기관으로 뇌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글로벌 뇌연구를 선도하고 고령화 사회 등에 따른 국가 사회 현안 극복을 위해 2014년 12월 건립되었으며 대구첨복단지와 연계하여 치매,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 조기극복을 위한 신약, 치료기술 및 진단장비 개발 등 첨단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뇌과학 및 IT, BT, NT 등과의 뇌융합연구로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내 유일한 뇌 분야 국책연구기관입니다. 2016년 한국뇌연구원 출연금은 한국뇌연구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분할상환금으로 총 5회 중 4회분으로 56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2016년 출연 계획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의안 순서에 따라 출연 계획안, 전환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한국뇌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0억원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핵심연구시설인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동물실험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의 지원 등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재단 내 전략기획본부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10억9,000만원, 전략기획본부 및 지자체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 등에 대한 운영비 19억1,000만원, 첨복단지 입주 벤처기업의 유망기술개발 R&D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비 20억원입니다. 한국뇌연구원 출연금 55억8,700만원은 한국뇌연구원의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유치제안에 따라, 한국뇌연구원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부지매입대금을 LH공사에 분할 지급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한국뇌연구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총 310억원이며, LH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한 금액 중 2016년 부담분인 5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의 목적에 비춰볼 때 출연금의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출연금의 사용에 있어 운영비는 낭비성 지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국가재단 전환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대구시 출연기관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국가재단 전환으로 대구시의 기 출연재산 또한 국가로 귀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제9호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2006년 8월 한방산업 육성 정책개발, 한약재 품질인증 사업 등을 통한 한의약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출연금은 41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단으로의 전환은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재단인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자,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한약진흥재단을 서울에 신설하는 방안을 대신하여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국가재단화를 건의함에 따라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약진흥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출연금 규모는 자본금을 포함한 토지·건물 등에 대한 감정가 164억3,100만원입니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국가재단인 한약진흥재단으로 전환됨으로써 한의약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매년 지원되는 운영비 약 9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어 장래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 투입된 대구시 출연금 약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출연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없어 대구시 재정에 대한 불이익을 끼친 측면 또한 상존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국가재단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추진 시 대구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리 지역의 한방산업 발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 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50억원 중에 20억원이 연구개발비예요?

예.

여기서 연구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그 기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첨복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 계획 7페이지에 보면 20억원을 어디다 쓰느냐고 하는데 ‘첨복단지 입주 벤처기업 유망 R&D 상용화지원, 첨복단지시설 장비를 사용한 유망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어떤 지원을 했는지요?

예. 일단 이 R&D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업들이 첨복단지에 입주해서 투자하도록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대한 R&D 측면에서 인센티브 성격이 크고, 그다음 실제로 입주한 경우에 저희 재단에 있는 각종 센터들과 같이 R&D를 하고 시제품 제작을 하고 관련된 협력연구를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성과가 난 게 뭐 있냐고, 이게 2016년에 20억원을 지원하면 몇 번째 지원하는 거지요?

예. 지금 이 제도가 올해 2년째고 내년이 3년째입니다.

올해 2년째 그러니까 40억원을 지원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시지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기업유치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 기업 중에 유바이오메드는 마이크로니들이라고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니들을 만드는 회사에 R&D 하는 데 직접 이 재원으로 해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약물주입기라든지 또, 피부화장품 주입이라든지 모발 이런 데 응용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의 창구가 우리 대구에 여러 군데 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창구가 참 많잖아요. 벤처기업.

예.

그런데 여기 또 있을 필요가 있냐 하는 것.

여기는 순수하게 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TP나 기존의 벤처 지원기관하고는 다르고 또, 이 기업들은 그쪽에 지원도 지금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 재단에 돈 50억원 주면 정산 다 합니까?

예.

영수증 다 해서 정산합니까?

예. 해마다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만 주는 게 아니고 실질 지불영수증이나 카드나 이런 영수증 증빙을 다 받아서 정산하십니까?

예. 거기 안에 정산 받을 때 관련된 증빙서류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이나 어디서 검증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상수 위원입니다. 한국뇌연구원에 출연하는 게 지금 한국뇌연구원이 법적으로 별도의 개념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경북과학기술 디지스트 거기서도 합니까?

예. 지금 현재 한국뇌연구원은 디지스트 소속 부설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부설 그거로 하지요?

예.

독립 체제를 왜 못 이뤘습니까?

예. 지금 독립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뇌연구촉진법이라는 별도 법안을 준비했습니다만 지역의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연구자들 그리고 한국뇌연구원도 최근에 “아직까지는 별도로 하기보다는 디지스트 내에 있으므로 해서 실익이 더 크다.” 예를 들면 디지스트의 뇌연구 관련된 전공자들이 연구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뇌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디지스트 교수로 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데도 더 좋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디지스트 부설로 계속 있자. 그리고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별도로 독립하자.” 이렇게 교통정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가 출연금을 내지만, 전자에도 우리 커뮤니케이션빌딩 할 때는 뇌연구원에는 우리가 지방으로서 할 도리는 거의 많이 했다 싶은데 거의 건물 부분하고는 다 우리가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유치할 때 약속한 토지에 대한 분할상환금이 됩니다. 4차연도 분할상환금에 대한 출연금이 됩니다.

출연금은 우리 지방자치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우리는 목표치를 다 하는데 사실 국가에서는 그 국가의 연구원이라든지 또 기술적으로 요하는 fMRI 이런 장비 같은 것은 거의 지원이, 올해도 예산이 많이 깎여서 미미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와 미래부, 기재부가 하고 있고 특히, 지금도 국회 예결위에서 하는데 저희가 요구한 부분보다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증액을 위해서 저희들과 뇌연구원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는 지금 예결위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반영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등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꾸 국비를 조금 낮추려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하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뇌연구원을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다른 기능을 하는 기관과의 교통정리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련 국회의원님들과 해서 미래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런 많은 방침을 갖고 국회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우리 지방이 차곡차곡 빈틈없이 출연금을 다 지불하는데 국가차원에서 이거는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쪽에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대구시에서 해서 독립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한방산업진흥원이 국가재단으로 계획하면 지금 우리 대구시가 출연금이 시비가 125억원 들었는데, 그렇지요?

예.

도비하고 합쳐서 271억원인데, 국가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산으로 귀속되는 출연금 자본을 포함해보면 토지?건물에 대한 모든 감정가격이 한 164억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예.

그러면 결국 출연금 전환됐는 시점부터 해서 몇 년, 2011년에 그렇게 했지요? 신흥재단이 언제 설립했습니까?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국가재단으로.

진흥원으로 했을 때.

진흥원은 여기 대구?경북이 만든 거는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역할을, 우리가 125억원 시비를 포함하는데 그에 대한, 재단으로 되면 우리가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진흥원에서 진흥재단으로 하면 국가직으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재산은 지금 국가재단으로 귀속이 됩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재단의 정관에 “만약 재단이 해산하게 될 경우에는 대구시 재산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이 국가재단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것은 어차피 저희 대구, 경산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흥원의 기관이 대구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단이 특히 우리 지역 중심으로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내지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자에 보니까 우리 대구의 한방산업 쪽에 기업들이 참여했는 부분들은 한 곳뿐이더라고요. 실제로는 국가재단으로 되어버리면 더 소홀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차피 재단으로 설립할 때 우리가 권리포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통·폐합할 때 우리의 출연금 시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협약체결할 때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분명히 정관에 못을 박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적인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국가재단으로 되어 버리면 우리 시에 운영비는 드는 건 없지요?

예.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에 다른 비용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지역 기업만을 대상으로 뭘 좀 하자고 해서 저희가 R&D 과제를 만들든지 하면 그 과제에 대한 일부 매칭비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절 비용이 드는 게 없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원구 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첨복단지 20억원이 유망기술 개발 R&D 상용화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지원된다고 그랬지요?

예.

이게 지금 2년차?

예. 올해가 2년차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0억원 들였는 기업들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올해 또 새로운 기업에 20억원 지원합니까?

예. 저희가 해마다 R&D 과제를 평가해서 단년 사업도 있고 2년 사업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자주 바뀌게 됩니다.

아니, 다른 기업에, 그러면 1차 지원했는 그 기업 말고 이번에 20억원 또 다른 기업에 지원합니까?

예. 대체로는 그렇게, 물론 평가해서 2차연도까지 걸리는 사업이라면 같은 기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단년 사업으로 자꾸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출연해요?

여기 R&D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유치니까, 유치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새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원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에 다른 벤처지원사업으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은 또 이 사업대로 독특한 아이덴티가 있으니까 지속할 것인지, 지금 93개 기업이 계약됐습니다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새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재단에 지원, 출연할 적에는 몇 년 동안 어떻게 출연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출연을 지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가 정하면 됩니까?

이 사업은 기업지원 R&D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재단소속 중에서 전략본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일부 운영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50억원을 출연하잖습니까?

예.

이 출연 금액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하느냐, 이 말입니다. 질문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R&D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시점이 되면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R&D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인가,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일단 그 기업이 기본적으로 100% 들어오기까지 제 생각에는 계속 지속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전제는.

기본적으로 4~5년은 계속 해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5년 가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연구개발비 지원사업만 100억원입니다. 그지요?

예.

한방진흥재단에 그동안 얼마, 125억원?

예.

125억원 지원해가지고 우리 대구시에 소득이 뭐 있었어요?

일단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연구 인프라는 확실히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실 한방산업진흥원 출연금의 상당수는 지금 현재 건축비 그리고 부지비, 장비비 등의 부분도 저희가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방진흥재단에 125억원 중에서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상당 부분은 시설비에 투자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투자를 하든지, 어느 쪽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우리 시가 투자를 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25억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요. 전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125억원을 지원하고 연구과제사업 대구에 있는 제약업체하고 했는 것은 5,000만원 단 한 건뿐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첨단복합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했을 적에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뭔가 산업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그게 예산투입이 잘 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차?2차연도 들어가는데 1차연도에 우리가 20억원 정도 지원 했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분석해 본 것 있어요? 지금 20억원 지원했는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우리 전략기획본부 인건비가 10억9,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다음에 운영비 나머지는 얼마 들어가요? 약 10억원 들어가지요?

예.

운영비.

예.

이 커뮤니케이션센터가 하는 역할이 뭔데 이 자체에 이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이거 우리 대구만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상북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상북도는 안 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받게 됩니다. 국비는 R&D 커뮤니케이션센터를 뺀 신약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한 4개 국책연구센터는 거의 국비로 다하게 되고 여기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연구파트가 아닌 재단 전체를 이끄는 행정지원 인력?기획?홍보?관리 이런 인력들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비를 더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서는 5대 5로 해서 합니다.

결국은 인건비로 20억원이 나가는 택이지요?

예.

20억원?

예.

그러면 전략기획본부에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본부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5명이 20억원 같으면 한 달에 얼마씩 가져갑니까? 25명 같으면 한 달에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나 전부다 해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이 한 10억9,000만원이고요.

10억9,000만원하면 이 부분은 우리만 지원합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인건비,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인건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전략기획본부에 대해서는 저희 시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경상북도가 인건비 부분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까? 우리만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경상북도는 전체 재단 운영비로 1억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구?경북이 함께 똑같은 비율로 출연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에 대한 사업이 거의 없다, 경상북도에 관련된 기업이 거의 없다.” 이런 논리로 1년에 1억원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까?

예.

국비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인건비 부분 지원하는 게 전혀 없어요? 확실히 말씀하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운영비 10억원 빼더라도 인건비로 10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본부에.

예.

그러면 국비가 따로 인건비 부분에 보조되는 금액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있지요?

예.

전략기획본부 인건비로 나가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가는 인건비가 한 달에 최소한 얼마예요?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현재 각 센터에도 많은 분들이 신약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 다른 데는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 전략기획본부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지원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현재 25명이 근무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전략기획본부로만 보면 현재 스물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24명이 근무해요?

예. 지금 현재 총 인건비가 16억원으로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인건비 10억9,000만원하고 나머지 국비를 받고, 그런데 여기 다른 인건비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방비 비율이 약간 섞여있습니다.

국비?지방비 비율 관계없이 24명이 16억원 받아가면 얼마씩 받아갑니까? 이게. 한 달에 인건비만 하더라도 560만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 돈만 하더라도 1인당 560만원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매년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 어떤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전략본부가 전반적인 첨복단지 내 기획?홍보를 함으로써 저희들과 같이 첨복단지 내의 좋은 연구기관, 일단 그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각종 연구센터들하고 해서 기업지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첨복단지의 전반적인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이르겠지요. 그지요? 지원했는 시간으로 봐서는 이른데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앞으로 5년 동안 50억원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출연하는 금액이 다릅니까?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에 50억원, 금년에 50억원, 내년에 50억원입니까? 아니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몇 년간은 50억원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고정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은.

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보면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물가상승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건비가 제가 볼 적에는 과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된다, 1인당 적어도 월 600만원 정도 수령되는 금액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20억원을 들여가지고 물론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앞으로도 연구개발비 20억원씩 드는데 몇 개 기업에 얼마씩 줄 계획인지, 작년에 몇 개 기업에 줬어요? 연구개발비로.

지금 이 금액이 한 기업당 2억원에서 한 3억원, 평균적으로 한 2억5,000만원씩 이렇게 지금 기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 기업 정도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원, 3억원 정도 이렇게 하면.

예.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도 한방진흥센터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구가 득 보고 대구 경제에 크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없었다. 그때까지 우리 관리를 해야 되는 담당 국에서 제대로 관리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20억원도 명확하게 선택을 잘 해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래 몇 년 동안 지원하면 그것도 몇 백억원 그냥 날라가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첨단복합산업단지에 여기 종사자들이 대구에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데 대구에 상주 안 하고 가버리면 뭐합니까? 한 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제가 100%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는 달리 여기는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활 터전을 여기서 처음부터 잡고 있는 젊은 인력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은 지금 대구에 상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참 잘못된 지원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우리 대구에 좀 자기들이 볼 적에는 정주여건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 판단이겠지만, 일단 그런 직원들도 우리가 상주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도 좀 권유도 하고 유도하는 방법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한방산업진흥원에 돈을 125억원 들인 것이 아니고요. 기본재산이 125억원이고 운영비가 9억원씩, 한 8~9년 지원했고요. R&D 한다고 한 6~70억원 댄 것 같아요. 거의 300억원을 주고 지금 무엇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재단 전환하겠다고 막 서두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구에 있는 기업체 5,000만원 연구용역 받은 것 말고는 한 300억원 가까이 주고는 끝내자는 겁니다. “해산할 때 기본재산 돌려받습니다.” 하는데 이게 언제 해산하겠습니까? 우리 대구시 돈 한 300억원 줘놓고는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국가로 전환하자,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오는 걸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되돌려 받고 뭘 하고 무슨 조건이 있고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운영비 안 나갑니다.” 하는 감언이설 같은, 정말 대구 공무원 맞나 싶을만큼 우리가 피해 입은 것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쏙 빼고 천연물 추출 뭐해서 실적이 거의 0이고 그 조차 연구원 자체도 실적이 거의 0이고 따라서 대구시에 기여한 바가 거의 0인데 한 300억원 가까이를 우리가 갖다 줬는데 “국가재단화 하자. 동의해 달라.” 이것을 어떻게 동의해야 됩니까? 무슨 논리적인 설득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출연금 125억원의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지비 10억원, 건축비 30억원, 장비비 10억원 하드웨어 쪽에 이렇게 됐고 방금 김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도 75억원이 포함되어서 125억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R&D 시비 부담 했는 것은?

그러니까 개별기업한테 준 시비는 이 출연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D 그것은 얼마예요? 여태 누적하면 한방산업진흥원에 무슨 추출물 어쩌고 해서 거기 돈 1년에 수십억원 줬잖아요.

예.

그것은 누적 하면 얼마냐고요?

그 자료를 해서 총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이 300억원이 200억원이라 한들, 200억원, 300억원하고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수백억원 줘놓고는 거의 한푼도 우리는 득 본적이 없이 “국가 재단화 하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 조건도 못 달고 “그럽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투자했는 거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고 하든지, 그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결국은 저희 정관에 단…

정관에 지금 해산하면 돌려준다는데 해산이 아니고 지금 돌려달라는 무슨 장치를 정관에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200억원인지 300억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해산될 때 그것, 언제 해산될 줄 알고.

그런데 지금 만약 국가재단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저희가 계속 대구경북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라든지, 건축비는 저희가 귀속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해산하면 받을 수 있지요. 바로 해산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해산을 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요.

해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실적이 없는데 존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산할.

우리 시에 기여한 바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바로 국가 재단화 안 하고 해산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해산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해산이 왜 안 됩니까? 아니, 이 정도로 돈을 넣고도 아무런 건질 수 있는 돈이 없다면 해산도 고려해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해산을 고려 안 한다면 정관에 국가재단이 되어서 “해산할 때 돈을 나눠가집니다.”가 아니고 재단화할 때 우리한테 얼마 간이라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생각도 안 해보십니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조건을 달아도 안 됩니까?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된다면 복지부가 처음 서울에 이 재단을 설립하려고 계획할 때 그러면 저희가 재산을 출연을 안 하고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복지부가 그냥 서울에 또 설립을 해버리는 어떤 근거만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거나 경산에 있는 거나 우리 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 그 무슨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경산에 있는 분들은 다 대구에 지금 거주지를 둔 대구 출신들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주로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고 해서 관련된 어떤 정부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대구·경북에 관련된 기업 내지는 관련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느냐 경산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우리 돈이 이렇게 날라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한 5분 간이라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동아시아 의료산업 허브 메디시티 대구 조성을 위하여 의료관련 국책기관 유치 및 성공적 조성, 연구·제조·융합 기능으로 첨복단지 활성화, 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육성, 글로벌 의료기기육성, 한방·바이오·뷰티산업 육성 등 중점추진시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105억1,800만원 대비 79억2,200만원이 감액된 25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산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1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약령빌딩 및 우수한약육성사업소 임대료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한의학 소재은행 구축사업 지원 4억5,000만원,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지원 2억원7,500만원, 한방 약침약제 규격 표준화 사업 1억5,000만원, 메디엑스포 글로벌전시회 개최 지원 3억원,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 사업 5억7,400만원 등 6개 사업에 1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의료관광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 1억5,000만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5억5,000만원, 2개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79억6,0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45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산업과는 의료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7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 육성 사업비는 의료산업 육성기반 확충부문 32억3,900만원, 생물한방산업 육성부문 36억6,000만원, 메디시티 역량강화부문 6억8,000만원 등 총 7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통합의료 치료·연구사업 4억5,000만원,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신약개발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 3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3억원,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 사업 6억1,700만원,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 5억5,000만원, 한의학소재은행 구축사업 9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한방제품 해외인증 프로젝트 사업 2억원, 하이테크 한방침 원천 기술개발 사업 1억원, 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개최 8,000만원 등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첨복지원과는 의료연구개발산업육성, 과학기술기반조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22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사업비는 첨단의료산업육성 96억2,600만원과 의료기업지원 20억8,000만원으로 총 11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대구경북첨복재단 출연금 50억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36억5,200만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3억원,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 기반구축사업 2억원, 대구시니어체험관 지원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ICT 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7억원, 스마트헬스 종합지원센터 구축 6억원, 심근경색중 만성완선폐색병변 치료용 마이크로의료로봇 시스템개발 3억원 등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조성 사업비는 한국뇌연구원 건립 55억8,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과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에 필요한 경비로 메디시티기금 조성 기금전출금 30억원과 첨복단지 조성 및 뇌연구원 건립 이자상환 2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료관광과는 의료관광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7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광 육성 사업비는 의료서비스 활성화 부문 44억9,500만원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부문 26억8,900만원으로 총 7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바이오플라스틱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31억원, 의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사업 6억원, 병원산업육성 지원사업 4억5,000만원,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2억2,500만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사업 22억원,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첨복단지 내 우수 기업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메디시티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57억5,274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이자수입 2억7,974만원으로 총 32억7,974만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190억3,248만원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예산안은 의료산업의 성장동력 창출과 첨복단지운영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산업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105억1,800만원보다 79억2,200만원이 감액된 25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425억4,000만원보다 45억8,000만원이 감액된 379억6,000만원입니다. 5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5억9,6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105억1,800만원보다 79억2,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0만원 증액되었음에 반해, 국고보조금·지방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 등 국비와 지방채 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79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500만원 감액된 13억2,500만원으로 의료산업과에서 한의학 소재은행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7,500만원, 의료관광과에서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억7,700만원 감액된 11억2,400만원으로 의료산업과의 수경지역전통문화·건강체험자원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 사업에 5억7,400만원, 의료관광과의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에 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의료산업과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에 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9억6,0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425억4,000만원보다 45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과 22쪽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의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71억9,200만원보다 7억7,200만원이 증액된 79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메디시티 대구 홍보물 제작 및 광고 3억원은 메디시티 대구를 홍보하기 위한 기획다큐멘터리 및 국·내외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역과 중앙언론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외 홍보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원은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의료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비로서, 지역 의료산업발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수립 용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지원 2억5,000만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지원 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바이오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생산 및 품질고도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기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향후 성과창출 가능 여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한방제품 해외인증 프로젝트 2억원은 지역의 식품 및 화장품기업이 급성장하는 무슬림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랄(Halal) 인증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할랄(Halal) 인증 이후 지역업체의 해외진출 통로까지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이테크 한방침 원천기술 개발 1억원은 나노기술 적용한 한방 하이테크 침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규시장 개척과 한방산업 활성화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한방 하이테크 침의 시장성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서 글로벌 통합의료치료·연구사업 4억5,000만원은 치료가 힘든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양·한방 통합의료 진료 및 치료수단 개발 등을 위한 2단계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1단계 사업의 결과로 마련된 국제·국내특허 출원, 통합의료 진료시스템 구축과 해외공동연구를 통하여 이번 사업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지원 3억원은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 치료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체계 구축으로 세계적 수준의 신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로서, 실효적 신약개발로 연결된다면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연구과제라 판단되므로 연구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3억원은 심뇌 혈관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연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연구중심병원으로 경북대학교 병원이 선정되어 시비 지원방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4억원은 350여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대구약령시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한방문화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대구 유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인만큼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 우수성을 알리고 약령시 한방상권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약령빌딩 등 시유건물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은 노후된 약령빌딩에 대한 시설안전성 점검결과 화장실 누수발생, 벽체 균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소방시설·배관·외벽체 교체 및 지붕공사 등 시설보강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한의약박물관 운영 3억2,000만원은 대구약령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프로그램, 한방체험프로그램 및 한방문화교실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신활력 한방산업 육성 2억원은 한방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one-stop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한방기반기술을 이용한 제품 상용화 사업, 식품/의약외품 규격인증획득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방산업 연구개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한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제품의 부가가치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 국제건강장수포럼 및 박람회 개최 1억원은 한·중 건강관련 제품·기술·정보공유를 통하여 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B2B 전시회 및 바이오 매칭 상담회를 통한 한·중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박람회 개최비용으로, 대구가 건강·미용·의료분야 최고의 시장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메디엑스포 글로벌전시회 개최 지원 5억원은 대구가 중점 육성 중인 의료산업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의료관광박람회·수출상담회·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일회성·전시성 행사가 아닌 해외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의료마케팅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305억8,900만원보다 78억1,600만원이 감액된 227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 및 광고 2억5,000만원은 첨복단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인천공항, KTX열차역, 지하철 광고와 리플렛 등의 홍보물 제작, 언론기관을 통한 기획기사 등 첨복단지 브랜드 홍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0억원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핵심연구시설 지원 등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재단 내 전략기획본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지자체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 첨복단지 입주 벤처기업 유망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첨단의료 유전체연구소 건립 36억5,200만원은 첨복단지 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유전자 연구개발 기관인 유전체연구소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중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 기반 구축사업 2억원은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 기반조성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맞춤형 의료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구축, 3D 프린트 등 장비구축, 시제품제작 지원 등 의료기기 제작기업 및 의료분야 지원서비스를 내용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시 시비 지원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ICT임상시험센터 구축 7억원은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의료수요 및 의약품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신약 R&D 비용 급증에도 개발성공률은 하락 추세임을 감안하여 첨복단지 내 재택기반 ICT 임상시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임상시험 산업발전 및 첨복단지 기능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모사업 선정시 시비 지원방침에 편성한 것입니다. 스마트헬스 종합지원센터 구축 6억원은 정부의 바이오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전략에 따라 스마트헬스 종합지원센터 구축으로 IT·BT·NT 등과 융합된 U헬스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적합성 평가, Test-bed 구축을 통해 신속한 국내외 시장 출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시비 지원방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심근경색중 만성완전폐색병변 치료용 마이크로의료로봇시스템 개발 3억원은 심근경색중 만성완전폐색병변 치료를 위한 신개념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반 기술 확보로 지역 의료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공모시 시비 지원 확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시 무분별한 사업비 지원은 지양하고, 지역의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한국뇌연구원 건립 55억8,600만원은 한국뇌연구원의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유치제안에 따라 한국뇌연구원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부지매입비 총 310억원 중 LH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한 금액 중 2016년 부담분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의료관광과는 전년도 예산액 47억5,900만원보다 24억6,500만원이 증액된 72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서 바이오플라스틱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31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CJ제일제당, 롯데케미칼 등 기업주관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소재개발 및 제품생산을 위한 바이오화학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건축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사업 6억원은 병원 상호간에 진료정보를 공유하여 불필요한 중복진료를 방지 및 시민들의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스템 안정화 및 거점병원과 협력병의원 확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8,000만원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강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북대병원 등 18개 병원에 대한 병원 관계자 병원혁신과정 교육, 고객만족도 조사, 베스트닥터 프로젝트, 의료서비스 전진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병원산업육성 지원 4억5,000만원은 지역 의료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으로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와 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보건 의료단체 합동 해외의료봉사활동 지원, 해외환자 나눔 의료 지원, 병원 공동세탁물 처리사업, 병원 공동 임상연구지원 등을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22억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관광사업의 마케팅 경비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와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의료관광객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료관광 시장 개척 1억원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의료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군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해외환자 유치기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기획홍보 1억6,000만원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및 의료관광산업의 경쟁·개방에 따라 해외환자유치 사업의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서 메디시티기금입니다. 메디시티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료산업의 첨단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1년부터 대구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1단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0억원씩 적립해 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 2단계로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 용도는 첨복단지 내 입주기관 지원, 우수 인력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이며 현재까지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원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실적하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님.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139쪽에 신활력 한방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TP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지요?

예. 이 사업은 저희 시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한방지원센터에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구개발실적을 보면 기업들이 매출을 해야 되는데 매출 증가가 전혀,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실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드리고 이 사업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정말 지적을 많이 하고 많이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1억2,000만원을 원래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8,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원이 됐는데 이렇게 매출도 없고 아무 성과도 없는 결과물을 내놓고 증액을 하셔도 됩니까?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인증?임상 이런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내지는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5건이 어떤 사업이냐고 하면 한방약재의 버섯균사체 발효공법을 이용한 여드름 개선용 의약품 개발, 더덕을 이용한 폐질환 및 면역증강 기능식품 소재개발, 웰빙기능성 가정용 현미발아기의 기능향상 및 발아생성물 개발, 또 신 개념의 탈모방지 거품형샴푸의 개발 및 상품화, 생체흡수형 경피전달체 개발 및 이를 이용한 항노화 뷰티케어 제품까지 5건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이 개발 실적이.

예.

지원을 매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이것은 돈을 지원하고도 매출이 없는 데는 질타도 하고 나무라기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 생산이 되고 또, 관련된 지원을 한 아이템에 대해서 매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거는 아닙니다만 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매출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정 매출이 있고 나름대로 직접 매출은 아니더라도 지금 관련된 어떤.

아니, 제가 물었던 한방한약재의 버섯균사체 발효공법을 이용한 여드름 개선용 의약외품 개발 이런 것 실적이 있고 또 매출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잖아요. 없는데도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를 두고 굉장히 질의·질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적이 없고 매출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8,000만원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시제품 생산이 됐다고 해서 직접적인 매출로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그래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시제품 생산을 통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할지라도 관련된 인증이라든지 기업에 도움 되는 실적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에는 매출 증가가 크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똑같은 1억2,000만원 전액 시비를 지원하면서 실적이 크게 나지도 않고 실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히려 1억2,000만원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 그 업체에다가 연구 개발하는 실적을 오히려 문책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서 더 준다는 것은 문제가, 우리 대구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매출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출자료.

예.

예. 질문하세요.

최길영 위원.

국장님.

예.

우리 의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사업을 금년에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은 메인병원이 시내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병원들이 20개씩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병원이 경북대병원으로 자료를 이송하는 시스템인데, 현재는 숫자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메인병원이 너무 작다는 판단 하에 올해까지만 메인병원을 한두 개 정도 더 하고 또, 여기에 연계병원을 좀 더 해서 저희가 의료정보를 한번 하는 걸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복지부나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의료정보를 꾸려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보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사업의 구축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까지 구축완료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질문을 했을 적에 “조금 일찍 당겨서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국장님이 분명히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2016년도 구축완료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찍 구축이 되었다.”는 이야기했을 적에 국장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구축이 됐다.”고 했잖아요. 전부다.

예.

구축이 됐는데 또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고 또 사업비를 투입하고.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것은 애초 2015년도 목표로 했던 메인병원 2개와 관련된 병원 구축을 2014년도 말에 물리적으로 하고 2015년도 3월까지 시운전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물었을 적에 “구축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구축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구축은 다 되었다. 다 되고 지금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또 새롭게 구축을 한다고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 전체가 얼마 듭니까? 74억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들어요? 전체 사업비가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애초 목표는 민자?국비?시비를 다 포함해서 74억원으로 애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 얼마 들었어요?

지금 시비가 올해 사업으로 작년도에 5억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우리 시비 5억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이때까지 이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지금 현재 시비 부분은 2015년도에 5억원, 그리고 2014년도에 1억8,000만원 들었고 그다음에 국비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계가 국비 포함해서 일단 6억3,000만원이 현재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아니, 39억원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언론에 홍보도 다 하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비는 아까 5억원이라고 했다가 이제 1억 얼마 더 불었네요. 6억 얼마?

6억원입니다. 일단은.

6억원?

예.

시비 6억원, 39억원 중에 시비 6억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2014년도까지 이때까지 총계적으로 국비가 22억원을 포함해서 현재.

참, 국장님.

민자까지 포함해서 총 6억3,000만원이 아니고 63억원이 투입됐습니다.

60얼마요?

민자 23억원을 포함해서 63억원입니다.

63억원이 투자가 됐어요?

예.

63억원 투자돼가지고 교류실적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47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100 몇 개?

147건.

140 몇 개. 이게 근본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의사들이 그동안 수기로 하다가 이거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손에 익숙치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환자라든지 이용자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잘 요구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급속도로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사 선생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조금 사용이 손 쉬워지니까, 익숙해지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은 대형병원하고 협력업체하고 서로 상호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문제들도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가 많이 지정된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은 이 시스템이 있으면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 목적을 기했던 대기시간이나 과잉진료, 중복처방을 줄이는 데 상당히 이로움이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병원에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동산병원하고도 하려고 그랬는데 동산병원이 안 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수입이 격감하는 데 따른 대형병원의 기피현상. 그다음에 협력업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협력병원과 이 대형병원, 메인병원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북대병원라든지 메인병원에 “어느 병원하고 할래?” 의사를 물어서 정하게 됐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자는 굉장히 편한데 상대적으로 병원에서는 수익에 도움이 안 되고 때로는 수익이 감소될 수 있는 면이 상당히 근본적인 저해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그리고 나름대로는 여기 협력병원들에게 환자들이 편리하게 하도록 간판도 붙여놓고 나름대로 비재무적인 인센티브 내지는 그런 거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 이 시스템 활용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덕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또 우리 국비라든지 민자는 전혀 같이 매칭이 없습니까? 우리 시비만 6억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일단 이번에는 시비를 넣고 지금 국비는 저희가 심평원이라든지 관련된 부분하고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민자가 없는 것 같으면 협력업체 구축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력업체가 구축이 돼야 민자도 투입을 하는 데, 없으니까 시비만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왜 들어갑니까?

그…

그리고 또 이렇게 성과도 미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성과가 날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있겠어요?

저희들의 생각은 내년도 딱 한번만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사실 의료정보 교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풀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것도 있어서 메인병원을 한두 개 더 늘리고 협력병원을 늘려서 풀을 어느 정도하고 난 다음에 저는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 분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국비를 받아서 이런 의료정보의 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혀 성과도 없고 작년에 구축사업 끝났다고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시비를 6억원이나 투입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거점병원 한 개소 시스템 도입하는데 3억원이나 지원하고 어느 병원하고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협력 받은 데 있어요?

예. 지금 예정은, 현재 계획은 파티마병원과 보훈병원 두 군데 정도는 메인병원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두 군데 해서 안 되잖아요. 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원 드는데 한 개만 하겠다고 해놓고 외주업체 개발비에 2억2,000만원 투입하겠다고 했고 아직까지 개발 이 시스템. 국장님!

예.

이 시스템이 개발도 옳게 제대로 안 됐는 거를 장착했다는 말입니까? 이 개발비에 2억2,0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해놨잖아요.

예.

개발도 아직 제대로 안 된 시설이 장착됐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아니면 여기에 기능개선을 위한 외주업체 개발비로 2억2,000만원이나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세한.

시비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내역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대병원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은 원천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작동도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능개선을 위해서 외주업체에 개발비를 2억2,0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시비 산출내역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스템 구입?도입하는데 3억원 한 개소,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셨던 두 개소를 하려고 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6억원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데에서 국비?시비?민자할 것 없이 60몇억원이나 투입해가지고 100몇건만 실적 올라오는 이런 당초부터 사업이 철두철미하지 못 했다, 검토가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 데로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지금 복지부 신임장관이 강한 의지를 갖고 내년도에 용역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앞으로 골칫덩어리로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깔리면 해당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예약부터 시작해서 좋은 인프라가 깔리게 됩니다. 골칫덩어리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기 구축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성공하면 나머지 1개 더, 아니면 2개 더 하든지.

예.

나머지 사업은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하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실 저도 여기서 그만 둘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풀로는 이 시스템의 효과성이라든지 또, 이런 연계성이 아무래도 풀이 좀 작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번만 더 해서 조금만 확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돈이 7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 또 들어가면 70억원 정도 되잖아요. 68억원이나 되잖아요.

예.

그렇게 들어가서 100명, 150명 이렇게 활용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9월, 10월부터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대구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다 참여하고 협력업체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큰 병원에 가서 대기시간도 줄이고 진료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환자들 위주로 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대형병원이 참여 안 하는데, 참여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도 옳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노력해보시고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잘 되면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요. 어떠세요?

예. 저희가 그림을 애초에 조금 크게 잡은 감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구의 전반적인 대형병원을 다 포함시켜서, 지금은 그림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정보만 교류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대구에 있는 대형병원을 전부다 포함해서 대형병원 간에도 포함하고 중소병원 간에도 의료정보를 포함하는 그런 가장 원천적인 의료정보 교류도시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참여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도와주시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복지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깔려있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료정보 시범도시로 대구를 반드시 관철시켜서 정말 나머지 대형병원들 그리고 이런 대형병원 간의 교류, 중?소?대형병원 간 교류까지도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은 현재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보고 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준비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하는 시스템하고 국가가 하는 시스템하고 또, 한 곳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중복투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도 절감해서 국가가 하는 시스템에 호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면 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이면 다른 방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100% 국비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일부 시비라든지 민자를 요구하게 되는 사업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저희들은 이걸 시범조치 할 때 이미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상대적인 투자를 많이 세이브하면서도 시범도시로 선정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어떤 쪽에 큰 도움이 됩니까?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쪽에 우리 대구가 득이 됩니까? 정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예. 일단은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래서 시범도시가 되면 이런 의료정보 교류에.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당초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병원 한두 개 더 넣고 협력업체를 잘 선택해서 하고 또, 이 기능이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만들어놓고 시작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예.

대형병원 1개 병원뿐인데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조할뿐더러 또, 협력업체도 몇 개 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1개 시스템을 더 구축해놓는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의료시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겠습니까? 만약에 안 되면 더 많은 비용만 지출되잖아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스템이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잘 되면 국가가 인정해 줄 것 아닙니까? 많이 해서 한다고 해서 국가가 인정해 줍니까? 적게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활용하는 빈도가 높으면 그게 성과가 더 좋은 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1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놨는데, 만약에 파티마병원이나 동산병원이나 이런 대형병원에서.

예.

계명대학병원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시스템 하겠다고 해놨는 것도 무용지물이잖아요. 돈 쓰지도 못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티마하고 보훈병원은 일단 구두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구두로 합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딴 거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방제품 해외인증 프로젝트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사업은 지금 무슬림을 배경으로 하는 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상당히 많은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독특하게 할랄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 돼지고기 어떤 여부라든지, 양념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할랄인증을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못받기 때문에 원천적인 어떤 수출 내지는 마케팅이 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기업에서 한 80여개 기업이 이 분야에 좀 진출을 하고 싶다. 지원을 이 부분에 희망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할랄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관련된 교육 내지는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인증절차는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국내에 할랄을 인증하는 곳은 서울에 이슬람 한국연합회라는 조직 내에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 받으면 전세계에 어떤 이슬람 무슬림시장에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곳에 어떤 인증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해당제품마다 그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어떤 재료 내지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어떤 첨가제 등을 확실히 파악해서 그런 어떤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인증을 하는 그런 절차로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랄인증을 받은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어느 국가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일단 거의 한 40개 국 이상이 되는데 일단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많은 국가들, 그리고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그다음에 아시아권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한 40여개 국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할랄인증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슬람 국가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화장품이나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80여개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데 우리 시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장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예. 일단 관련된 국가들의 어떤 분야, 방금 말씀하신 식품, 화장품 분야에 나름대로 시장 규모라든지, 성공 가능성 등의 분석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관련된 기업들과 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분석하고 성과가 할랄인증을 받으면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분석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분석해 보셨어요?

예.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1차적인 분석은 좀 했었습니다

TP에서?

예. 바이오센터에서 했습니다.

결과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지난 5월달에 센터에서 관련된 식품 중소기업을 한 300개 정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업들이 느끼는 할랄인증의 필요성을 한번 죽 조사했고 또 할랄시장에 진출할 의향과 진출이유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가장 어려운 것이 할랄인증에 중소기업으로서 나름대로 까다로운 인증절차와 비용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자체 기업수요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분야로서 가장 중요한 인증이 필요한 분야는 식품, 화장품 등 식품이 관련된 기업이 50여개,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 18개가 “꼭 좀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한의학을 비롯한 외품과 기타 기업들이 사업분야를 좀 제시했습니다.

할랄인증 받고 있는 기업 수, 우리나라 이외에 할랄인증 받고 있는 기업체 수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국내 대기업들은 상당 부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받고 그 기업들이 수출하는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할랄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은 2015년도 현재 120여개, 430여개 품목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고 관련된 해당분야 매출은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기업에도 이렇게 할랄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유수한 기업에서 할랄인증을 받고도 수출이라든지 성과가 없다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이 인증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해놔놓고 수출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관련된 자료가 조금 오래된 건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전체 수출 관련된 식품이나 수출 중에 해당지역 이슬람국가에 대한 수출이 2013년도 기준에 한 1.6% 그래서 한 1억5,000만 달러 식품 전체 수출의 한 9%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그 국가별로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인증을 받아놔 놓고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아랍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출 금액 그 수입하는 쪽에서 보면 돈이 헐하고 제품이 좋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식품같은 것이 우리 대구에서 진출해서 수출할 수 있는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연구·분석을 하는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913쪽에 의료산업과 한약제제현대화사업 지원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한방산업진흥원에서 국책기관으로 진흥재단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예.

총 금액이 413억원 들던 부분이 우리 대구가 125억원이고 146억원이 경상북도에서 출원해서 진흥원으로 됐는데 국책기관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한약제제현대화사업 지원 사업비가 지금 8억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사업설명서 85쪽 한약제제현대화사업 지원 사업비가 지금 8억원인데 5억5,000만원으로 감이 되었어요.

예. 국비 말씀이시지요? 국비가 8억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아니지요. 전체 예산이 그렇지요.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2억5,000만원 감해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국가재단으로 전환되니까 인건비 부분이 지금 절약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전체 국가재단으로 전환하는 중에 다른 부분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통에 지금 복지부에서 재원을 애초 목표로 했던 8억원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냥 국비확보 못해서 연동된 시비, 도비가 매칭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어차피 국책기관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100% 줄어지고 또 거기 보면 출장여비가 47% 정도 감소했어요. 또 마찬가지에요. 거기 맨 같은 페이지에 보면 한방약침약재 규격 표준화사업도 보면 거의 인건비가 100% 간접비가, 그런데 3억원이 맨 3억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3억원 예산에 3억원이고 또 예산서 914쪽에 보면 한의학소재은행 구축사업도 보면 13억원인데 사실 9억원으로 줄어들었어요. 4억원이 줄어졌는데 거기도 본 위원이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거의 내부 인건비는 다 100%씩, 왜? 국책기관으로 되니까 인건비 줄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거기에 간접관리비라는 건 그 내용이 뭡니까? 간접관리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R&D를 하게 되면 그 관리비가 있고 관리비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간접관리비라 해서 의무적으로 사업비의 한 5% 정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을 하는데 그래 국책기관인데 5% 간접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5%라 하지만도 한약제제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간접비가 38%나 증가했어요. 38%. 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것이 왜 그렇게 이 자체에 사업지원 내역들이 일정한 비율이 없고 들쭉날쭉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책기관으로 전환되면 지방비가 그만큼 감소되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인건비 부분들은 100% 감액되었는데 사실 또 사업 간접관리비란 항목이 추가되어서 전체를 나누면 한 5% 정도는 돼요. 3개 항목에. 나누면 제가 해보니까 한 5% 정도 수준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출장비가 여기 한의학소재는 한 61%가 줄었고 여기 보니까 또 한약제제현대화사업 지원 여기는 좀 47%가 감소했어요.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국책사업으로 전환되면 출장비가 줄어진다. 우리가 지방에서 했을 때는 출장비가 이렇게 많았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출장비는 줄어지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너무 출장비를 많이 썼다는 거지요. 역으로 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이 국비가 지원이 많이 좀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비하고는 어차피 매칭으로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국비,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있는데 출장비하고 출장여비가 그만큼 감액된다 하는 것은.

아니, 그전에는 운영비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시비, 도비로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어차피 간접비가 불어나는 만큼 이것도 줄어지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출장비가 결론적으로는 출장비라는 것은 국책이든 지방이든 금액은 같을 것 아닙니까?

예. 출장비 산출기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줄어진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지방이 할 때는 의외로 더 많은 불필요한 출장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한약제제 이 부분은 이 사업에 관련된 출장입니다.

여기 또 한번 보십시오. 한방약제 규제 표준화사업에는 딴 부분들은 아까 같이 국책기관으로 전환되면 다 줄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 사업은 보면 3억원에 3억원 그대로 입니다. 인건비가 100% 줄고 하면 어차피 우리 지방비가 줄어야 될 부분인데 왜 또 그것은 안 줄어지는지?

지금 한의약침 이 부분은 사업비로서 해당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비가 좀 매칭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순 사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안 줄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국가와 우리 지방의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그것이 딱 사실은 매칭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소셜인프라의 소시사업은 5대 5 내지는 6대 4가 많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또 5대 2로 하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대 2, 9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방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상대적으로 조금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못해서 보통 한 5대 5의 R&D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지방비 5 중에서 항상 도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R&D에 있어서는 한 25%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 한방약침약제 규격 표준화사업이 전년도에는 맨 국비가 15억원, 우리 지방비가 15억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3억원이.

1억5,000만원.

3억원이 그래 15억원, 15억원 아닙니까? 전년도에.

1억5,000만원입니다.

아,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 맨 국비, 시비가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5대 5 사업인데.

아니, 국가기관으로 전환이 되는데 왜 우리 지방비를 5대 5로 합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규모도 작고 해서 국비, 시비 저희 같은 경우는 5대 5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침 이 문제는 지금 복지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는 R&D를 통상적으로 좀 5대 5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계속해서 만약에 사업성이 필요해서 하게 된다면 계속 좀 국비 비중을 좀 높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R&D를 5대 5로 하는 경향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것은 지방하고 우리가 진흥원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진흥재단으로 됐을 때는 관리기관이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5대 5 매칭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전자에는 경북이 있어가지고 한다치더라도 우리 부분은 5대 5가 아니고 2.5대 뭐 얼마라든지 이렇게 되든지 해야 되지. 지금 대구만 하는데 5대 5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예산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것이 전국 사업으로 되면, 만약 약침이 전국사업으로 되면 저희가 한 10%, 한 20% 이렇게 시비 비중을 완전히 낮추는데 이 사업은 대구에 관련된 기업 내지는 병원하고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5대 5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국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가 되는 문제는 자부담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전체 우리 시비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기 때문에.

예.

이것은 배분율이 어떤 절차를 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대 5 배분율은 안 맞다. 국가기관이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하는 5대 5 매칭은 어떤 방법이든지 안 맞다는 그런 취지예요. 안 그래요? 차라리 아까 같이 대구·경북 같으면 우리가 2.5대 2.5대 50%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단지, 대구가 하는 하나의 진흥원에서 진흥재단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인데 그 예산을 우리가 50%나 부담한다는 것은 지방 예산서상에도 맞지 않다, 이런 취지에요.

예.

그런데 특단의 지침이 있는 거면 몰라도 배분율이 딱 나와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저희 시 쪽에는 1억원, 1억원이고 도의 사업도 지금 현재 1억원, 1억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 지역으로만 국한되면 5대 5 사업이 되고 전체 사업으로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좀 다시 재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서 112쪽에 대구메디시티 전시 판매장은 동대구KTX 역사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거기에 하는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오픈한 이후로 지금 월 500만원~600만원 정도 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12월 매출액이 50억원, 50억원 아닙니까? 5억8,500만원.

아닙니다. 500.

아, 508만5,000원이네. 그러면 여기 매출이 전자에 매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메디시티 해서 사실 가보면 메디시티에 관련된 제품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한방쪽에 이렇게 많이 좀 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동대구환승센터가 활발하게 되고 신세계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제품들을 전시해서 정말 메디시티 이름에 걸맞게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야 될 거고 지금 봐서는 매출이 그렇게 해도 오르지 않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메디시티라는 그런 간판을 달고 외국 관광객이나 전국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왔을 때도 거기에 걸맞는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어야 우리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이렇게 이왕 예산을 들여서, 올해 보니까 6,000만원 증액됐네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몇 번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산을 추가했으면 그만한 실적 내지 홍보라든지 제품군 성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동대구역에 가서 ‘아, 메디시티’ 하고 딱 보면 첫 눈에 딱 들어오는데 들어가 보면 초라하다는 거지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메디시티가, 아니면 아예 문을 닫든지 안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서 더 활성화되든지,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해도 그래 되는데 그냥 가시적인 흉내 내는 그런 전시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전시관에는 약령시의 제품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모발센터에서 나오는 샴푸라든지, 그다음에 또 관련된 화장품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조금 6,0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과감하게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이번에는 증액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판매·전시의 어떤 아이템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방식이라든지 홍보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틀을 좀 바꾸어서 제대로 하려는 취지로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 올 한 해 정말 노력을 한번 해보고 계속 지속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하고 홍보하는 데 보면 마케팅 전략이 여기에 동성로 가보면 화장품 코너에도 하나 팔기 위해서는 샘플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홍보에, 홍보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는 가보면 쉬메릭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봐도 사러오면 사든지, 말면 말든지 그냥 있으면 봉급은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아요. 진짜 이것이 개혁 혁신이라면 뭡니까? 새롭게 뭔가 탈바꿈해야 되는 그런 판매전략을 하든지 홍보전략도 세워야 되는데 거기 1년 동안 내가 두고 보니까 정말 미미한 그런 부분이에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전략과 홍보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정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아예 문을 닫고 딴 방법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빨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저는 또 예결에 가서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바이오 상용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자료 내역서를 받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작년도부터 사업을 했지요? 해외진출.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시비만, 올해부터 사업을.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모해서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하게 되었는데 올해 사업해서 해외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8월말에 협약체결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올해 시비만 안 들어갔지 올해 예산은 되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협약체결하고 좀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단계면 올해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지금 추진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 협약이 8월 말, 9월에 됐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도 2016년부터 시비가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8억원 정도 투입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5년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06년도 사업비를 보면 이 사업비를 요청했는 이유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단백질 이 사업비 내용과 달리 이렇게 물론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에 1억9,400만원, 연구장비재료비에 5억원, 간접비에 1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6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열을 해놔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업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R&D 지원을 기출사업인데 기술해외 진출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목적과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비만 구축을 이렇게 많이 5억원이나 사시고 올년도에 장비 국비지원을 받았으면 장비하고 사고도 남았을 텐데 내년도에도 장비를 굳이 많이 이렇게 국비가 포함되더라도 국비지원 매칭사업이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바이오 상용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저희 지역에 디지스트 중심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글자에도 있지만 플랫폼 그러니까 장비를 구축해서 관련된 기업이 장비를 활용해서 뭘 하겠다고 했을 때 그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장비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민자하고 국비사업을 3억원 해서 그러면 3억원을 올해에 해서 그 얻은 내용은 전혀 지금 실적이 없네요, 그렇지요?

예.

국비지원 받아서 실적은 전혀 지금 민자 1억원하고 이래서 3억원 해서 실적은 전혀 없다. 그렇지요?

예.

왜 실적이 올해 연말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좀 관련된 준비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지원 매칭사업이지만 시민의 혈세를 쓸 때는 그래도 돈을 국비 받고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이런 혈세들이 시민이 옳게 쓰여지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지원을 받으면 좀 사업을 늦게 추진하지 말고 언제 받아, 이것이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예. 협약은 8월 27일 날 했습니다.

8월달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그냥 아무 체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또 이렇게 6년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6년 거쳐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은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첨단의료산업국이 연말까지 한시적입니까?

예.

그러면 국은 없어진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 행자부로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신성장 무슨 국하면서 1년을 더 사실상 내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의료하고 좀 다른 업무를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니 시장도 어디 다니면서 미래먹거리, 물산업하고 뭐 전기자동차, 그리고 의료라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대구가 지금 의료에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대구가 상대적인 그러니까 수도권하고의 어떤 절대적인 비교에서는 많이 밀리지만 타 부분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다른 부분하고의 관계보다는 그래도 의료가 상대적인 경쟁력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미래먹거리를 해야 되는데 절대 우위는 수도권에 완전히 뺏겨 있고 비교 우위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 경대의과대학이 있어서 나이가 좀 든 의사들이 많고 이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의료 연구인력이라든지, 의료 연구인력은 적잖아?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좀 있어요. 의료연구인력이 적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첨복단지는 그래도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더라도 의료관광은 또 어떻습니까? 의료관광도 국제적으로 벌써 태국하고 저런 데가 선점해 있고 서울에 다 오고 대구에 지금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의료관광적인 예를 들어서 숫자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한 70%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를 경기도와 타 도시에 저희가 부산, 인천과 비슷한 3, 4, 5위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난쟁이 키재기다, 난쟁이 키재기. 난쟁이들끼리. 그다음에 한방, 한방 우리 위원들께서 몇 차례 했듯이 한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채 양의가 힘이 세고 발달해서 한방이 숨쉴 장소도 없는데 재단하면 좀 좋아지겠지만 저것도 지금까지는 경쟁력이 없다. 한방 경쟁력 있습니까? 한방.

양방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밀리는 건 주지의 사실이겠지요.

뭐 음료수라도 하나 옳게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없고. 중국은 한방 자체가 중국의라고 원래 육성을 오래 해가지고 드디어 노벨상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전부 장난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약령시도 갈수록 쇠퇴해져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대할 만한게 뭐가 있나 이거라. 의료산업, 의료연구, 의료관광 뭐 한방 이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어디 다니면서 미래 먹거리가 의료라는 것이 좀 부끄러울 지경이 아닌가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그러면 다른 거 다 떨치고 첨복단지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국장님,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하면 대한민국은 사실 모든 분야에서 서울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그런 형국이고 지방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 특히, 서울을 뺀 지방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육성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형병원에 사실은 어떤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 밀리는 것이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런 임상을 바탕으로 해서 첨복단지에 국책의료연구기관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고용만 하더라도 2,700명, 수천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도 신규로 많이 편성이 되고 해서 저는 분명히 임상에 대해서는 서울에, 수도권에 밀리지만 첨복을 중심으로 한 R&D 역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되면 저는 충분히 해볼만하다. 특히 연구와 생산을 융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 의료가 우리 대구가 충분히 해볼만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방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만 올해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한방기업도 유치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도 개소가 됐고 이번에 또 한방산업진흥원도 국가재단화 되면서 관련된 임상병원도 자생병원이라든지 기타 좋은 병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나름대로 조금 의미가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싶고 이것을 잘해서 한방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첨복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력 이상으로 유치에 대박을 터트린 경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의료연구라든지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다 알지만 사실 현재로서 굉장히 초라한데, 도시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본래가지고 있고 절대적으로 강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는 그런 데 대해서 방심을, 예를 들어서 영세기업들이지만 안경 이런 것은 영 방치해놨다가 요새 조금, 섬유도 그렇지만 자동차부품 이런 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국가사업으로 가니까 국비 따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국장님은 그동안 해봤으니까 전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올리고 지금 한번쯤은 방향을 점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의료 중에서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가장 의료의 생태계, 그러니까 기초연구, 상용화 그다음에 인·허가와 산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스펙트럼을 만드는 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집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지금 현재 생태계에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도 특히, 관련된 기업 그리고 국책 관련된 연구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정말 이 분야를 통해서 대구의 의료뿐 아니라 경제가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면서 그나마 저는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해서 이 정도 온 것은 나름대로는 선방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대형병원들도 숫자는 많지만 전국에서 이 분야는 우리가 최고라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냥 어중간한 중치기 병원으로 다 남아가지고 서비스가 좋든지 어떤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최고라는 이런 자존심도 없는 병원이 수두룩해요. 그런 데는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 못합니까? 특성을 살려가지고 모든 병원이 서울에 있고 그런 기반이 돼야 의료관광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이 병원은 이 방면이 최고다.” 해야 의료관광을 유치하지, 전부 2류?3류 갖다두고 무슨 의료관광을 유치합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칭 메디시티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대형 병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기관 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쓸 때 없는 경쟁을 자제하고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프로젝트, 심장센터다, 공동세탁물 처리공장이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지역에 있었던 소모적인 논쟁 내지는 중복투자를 자제하고 각각의 병원이 그나마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교통정리를, 예를 들면 영대는 얼마 전에 개원했습니다만 호흡기센터다, 또 대가대는 류마티스센터다. 이렇게 서로가 교통정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