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다행복사회네트워크 대학생 의정모니터단에서 이상욱 님 외 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체육진흥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내용과 기금 사용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규정은 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입액 범위에서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전국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은 이자수입액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집행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의 기금 규모와 저금리기조 하에서 기금운용 이자만으로는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체육시설을 조성할 때는 이자수입액 범위를 초과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대구하계U대회 기념 및 FISU장학사업 수혜대상을 국외 및 타 시·도 선수를 제외하고 대구지역 학생선수로 한정함으로써 지역 체육인재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 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FISU장학사업 수혜대상자를 대구지역 학생선수로 한정하고 기금이자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3호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귀속금으로 하던 것을 국제대회 잔여재산 귀속금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FISU장학사업 대상자를 국내 학생과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서 추천하는 외국인 대학생에서 대구 체육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구지역 학생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기금의 이자범위 내에서 하는 기금사업의 범위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재원 중 일부인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귀속금을 국제대회 잔여재산 귀속금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FISU장학사업 대상자를 대구지역 학생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대처하여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하던 기금사업을 체육시설 확충의 경우 이자수입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체육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얼마지요?

지금 전체 잔액 남아 있는 것은 688억원 정도 됩니다.

688억원.

예.

‘남아 있는 것은’ 하는 표현은 뭡니까? 지금 원금을 썼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간에 지출하고 2015년 말 잔액이 688억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자를 쓰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88억원에 대한 이자를 쓰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88억원에 대한 이자를 쓰게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심되는 게 지금 기금이라는 자체가 무슨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원하고 보조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금은 살려놓고 그 이자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688억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졌는 거거든요. 아니면 기금이라 하는 의미가 별로 퇴색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원금을 쓰기 시작하면, 이유야 뭐 어떻게 갖다 붙이든 원금 깎아먹으려고 하면 한정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자면 기금 중에는 법적기금으로 해서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게 있고 일몰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체육진흥기금은 법적기금으로 항구적으로 갈 기금이 아니고 필요할 때, 일몰제기금입니다.

일몰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법적기금, 일몰기금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가지고 있는 데서 불로로 이자가 생기는 돈으로 해서 체육을 운영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원금을 써도 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면 쓸 수 있다는 게 열려 있다 보면 기금이 많이 깨져서 문제가 되고 돈이라는 게 그래 될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도 집에서 돈 1,000만원 모으기는 어려워도 1,000만원 깨놓으면 금방 써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차라리 688억원에 대한 이자가, 금리가 떨어져서 적어서 도와주고 뒤에 보존해 주는 데 부족하다 싶으면 기금을 차라리 더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 이자로써 어떤 사업을 하는 데는 잘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낮아서 수익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컨대 체육은 꼭 기금이 없더라도 정부의 정책이나 법적으로도 체육시설, 체육활성화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기금은 일몰제기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존치를 해야 되는 기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고갈될 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300억원 정도 내외의 기금이 있으면 그나마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아주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300억원 정도까지는 잔고를 남겨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기금은 어차피 일몰기금이기 때문에 이만큼 놔둘 필요 없다. 그냥 이자로써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런 전제가 말 속에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원금을 쓰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본 위원은 또 그런 생각이고, 조례를 기금이라는 것은 설치 목적에, 준비 목적에 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벗어났는, 일몰이라는 그런 거 안에서 그냥 우리가 꼭 이렇게 많이 보전해 놓을 이유도 없다는 이런 논리로 들어가면 맞습니다만 조례가 그냥 원금 쓰기 위해서 조례 개정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길을 좀 열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만 좀 열어놓고 어차피 나중에 이걸 쓸 때는 다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통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이래 놓으면, 돈을 한 번 열어놓으면 이거 진짜 한정 없습니다. 할 것은 사실 많은데 법 때문에 이거 못 쓰고 있었던 거거든, 사실 모자라는 부분은 벌써 써야 되는데 법이 이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 썼는 건데 그걸 허물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또 막을 길도 없을 정도로 당연하게 쓰여진다고, 그때 우리 국장님이 와서 “이거는 이래 이래서 꼭 써야 됩니다.” 하면 우리가 뭐 쓰지 말고 무조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참 쓰기 위해 조례를 바꾸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체육진흥 조례 신·구대조표도 좀 안 만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어떤 우리 예산 자체를 아껴야 되는지, 없는 예산을 필요하게,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걸 점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기금을 그냥 묶어놓기보다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쓰고 나중에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국장 계실 동안은 재밌게 쓰고 다른 국장 왔을 때는 없어서 또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체육시설이나 활성화는 법적으로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 체육과장한테 한번 물어 볼게요.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체육과장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한 688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성 내용을 보면 우리 체육회에 한 33억원 정도 이관되어서 저희들 속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부단체장들도 한 6억원 정도 기부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매년 4억원 정도 출연해서 그게 또 한 20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U대회하고 또 육상대회 하면서 조성된 게 한 350억원, 그다음에 이자수입 200억원 해서 전체 조성된 게 지금 현재 688억원입니다. 구성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다가 지금 체육회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그 돈이 순수한 시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각종 대회를 거치면서 또 자기네들이 조성한 기부금 이런 걸로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 돈만 모아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하고 실업팀 몇 개 운영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업팀도 일반예산 편성해서 가지고 갑니다. 순수하게 이제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금 자체가 또 일몰제고 그래서 체육회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 길을 열어준다면 전문체육시설의 선수동이라든지 훈련동, 또 체육회관 여기에 저희들이 38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350억원 정도는 계속 남겨두고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은 계속 해나가겠다. 그런 구상으로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육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필요한 선수들한테 그냥 쓰여지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예. 체육단체로 좀 돌려주고.

국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오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지금 쓸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 해서 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후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뭐 또 기금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의 충분한 고민도 함께 따라야 되겠지요.

예. 관리를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한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는 못 넣더라도 규정해 놓을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 몽땅, 진짜 급해서 다 떨어 먹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350억원이라는 기준 이하는 더 넘어서지 않는 무슨 안전제도 장치를 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국장님, 방금 김규학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03년도에 대회를 마치고 그 잉여금이 당시에 200억원이 조금 넘었는가, 200억원이 조금 덜 됐는가 그거를 모태로 이 기금 마련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 당시는 우리 대구시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체육시설 쪽에 쓰려면, 한 시설에 다 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걸 기금으로 돌려놓은 목적은 우리 대구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걸 기금으로 돌려놓고 이래 했음에도 그동안여러 가지 제약도 좀 있었습니다. 이 돈 쓰는 거를 제한을 해놓고, 선수나 지도자 육성,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런 쪽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시설자금으로 쓰기 시작하면 단 1회에 다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600억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매년 전국체육대회를 해보면 우리가 뭐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지요? 작년, 금년이 13위를 했지요? 전국체전에.

예. 그렇습니다.

13위를 했지요. 정말 우리 대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좀 창피스러운 감이 들 정도로, 그래도 과거에는 그게 8, 9, 10위 이내였는데 이게 점점 더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적어도 이 기금 가지고 이자만이 아니라도 원금에 손을 대는 쪽도,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한 사용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수 육성이나 또 지도자 육성, 실업팀을 좀 만들어 나가는, 우리 체육사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시체육회 얘기를 들어보면 늘 하는 얘기가 부족한 이유가 “옳은 선수가 없다.” 왜? 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지도자 문제, 그다음 실업팀 부족 문제, 대학교팀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차라리 우리 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가지고, 지금 보통 체육시설 관련되면 다 시에 예산 배정해서 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계획 세워서 하잖아요. 그래 해가 하고 이걸 다 쓰지 않는 방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조례를 정할 때 기금은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만 쓰고 나머지는 계속 모으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2005년 7월 24일날 개정된 거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에 의하면 이 기금도 결국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되잖아요. 5년 안에 다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 말까지 저희가 일몰기한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인데 이거 뒤에 다시 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만들어지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 기금이 만들어진 지는 10년이 넘었는 것 같은데?

1996년도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에 됐으면 20년이 다 됐는데 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실제로 10년 안에 다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 7월 24일자로 개정된 이후에 10년인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닌데 이게 그 당시에 법이 아까 방금 임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 개정을 하면 또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내년 말에 일몰이 되는데 그때 다시 저희가 존속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해서 또 하면 5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부터 이 기금은 10년 안에는 하여튼 다 써야 된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결론이 그렇지요? 10년 안에 다 써야 된다.

예. 형식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게 맞네, 그렇지요?

예.

안 바꾸면 안 돼, 왜냐하면 이래 조례를 만들어 놓고 10년 안에 이거를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이렇게 가고 내년 말쯤 되어서 다시 이거를 분석을 해서 5년을 연장할 건지 말 건지는 그때 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다 쓸 수가 없지 다 쓰면 실제 여러 가지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존속을 하는데 5년 연장을 한 이후에는 5년 안에 하여튼 다 써야 된다. 이런 결론인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이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바꾸면 돈을 못 쓰는데 그냥 놔두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우리 장학금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확충에 도움이 되는데 대구체육 발전에 획기적인 뭐가 바뀔 수 있습니까?

예. 장학금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 말고, 외국사람 말고 대구지역 학생들로 한정을 해서 하자는 거고요. 시설 확충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게 다음 예산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조성하고 그다음에 체육회관 건립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에서도 이 조성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체육회관 건립, 체육공원에 선수촌 조성, 그다음에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설투자하고 지금 있는 것도 좀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활용보다 자꾸 짓기만 하고 저거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지금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꼴찌, 우리 대구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렇게 체육시설 확충을 하고 대구에 장학금을 지불하면 좀 좋은 선수들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우리가 더 진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조례를 바꾸면, 준다면 확실하게 뭐가 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선수 확보 차원에서는 우리가 교육청에 한 10억원 정도를 지금 예산 편성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국체전에 우리가 순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말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만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사실 전국체전에 올라가는 것은 연수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수선수 확보기 때문에 1~2년만에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 기금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지금 합치잖아요?

예.

합치게 되면 이 기금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끝으로 규정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 출연금 12억5,000만원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대비 7억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정규직 확대, 승진제도 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억원과 지역기업의 문화기부 활성화를 위한 재단기획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규직 채용 증액 4억4,000만원, 내부 승진에 증액 2,000만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증액에 4,000만원, 재단기획 사업비 편성 증액 2억원입니다. 현재 대구문화재단의 정규직 비율은 27.9%로 타시·도 평균 50%를 크게 못 미쳐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재단조직의 안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정규직 채용 확대와 설립이 전무했던 자체승진제도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구오페라재단의 출연 계획안입니다. 2013년 11월 출범한 오페라재단 1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임원 선임이 마무리되어 10월 25일부터 제2기 임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10월 31일부터 비상근대표체제에서 상근대표체제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출연금 19억1,400만원은 오페라 육성·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와 전기요금, 전화통신요금 및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상근대표체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분을 상계 조정한 금액입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 오페라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상근대표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 오페라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문화재단 및 대구오페라재단의 조직 안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문화융성 대구를 창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구문화재단 직원 인건비 등 출연금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오페라재단은 재단직원 인건비 12억8,800만원 등 19억1,400만원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정규직 확대를 위한 신규 직원 인건비 증가분 4억4,000만원 등을 포함한 재단운영비와 대구문화예술 기부펀드 조성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부금만큼 재단에서 매칭하는 부담금 2억원과 경영성과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전년 대비 7억원이 증가한 것은 2009년 재단 설립 후 6년이 경과하면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인력 또한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이 28%밖에 되지 않아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대구문화예술 기부펀드 조성비 등으로 이는 조직의 안정과 재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구오페라재단 출연 계획안은 대구오페라재단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및 상근대표의 인건비와 재단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에어콘 구입 등 자산취득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기존의 비상근대표로 운영하던 것을 상근대표로 전환함에 따라 대표의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대표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여 책임경영체계 확립으로 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재단은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사전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문화재단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우선 답변 예.

지금 현재 4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는 정규직이 12명이고 계약직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명,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지요? 인건비가 현재 새로 채용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예. 지금 계약직 비율이 너무 많아서 조직의 안정에 문제가 있고 업무의 계속성 문제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지출합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직들은 우리가 각종 위탁사업이나 사업비에서 사업비 베이스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14명이 추가로 완전히 선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할 수 없고 이렇게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좀 줄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만큼 줄어듭니다.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주면 안 되니까 사업비는 좀 줄일 수도 있겠네.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이렇게 정규직을 많이 하는 거하고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차이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이 신분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애정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직이 심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예. 지금 무기계약직은 신분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신분은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31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이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단기계약직이 나머지 18명입니까?

18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1년마다 2년마다 이렇게 계약하는 사람이다, 18명은. 13명은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꼭 그 무기계약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기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에 종사를 했었고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채용을 하더라도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신분 안정은 실제로 되는데 업무적으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하기 어렵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규학 위원님.

이거 뭐 갑자기 정규직을 14명이나, 이렇게 갑자기 14명을 정규직으로 꼭 바꿔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의 안정화, 지금은 상당히.

지금까지는 조직이 안정화 안 돼가,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설립 초기에서.

지금 이런 정도 같으면 점차적으로 대표가, 이거는 대표라고 하나요?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나?

대표.

대표라고 합니까?

예.

대표가 경영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알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가장 잘 알면 이거는 수시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를 정상화시켜 오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까 20%밖에 안 되는 정규직으로 인해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규직으로 14명을 전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어떻게 해왔느냐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업무·직무유기를 해왔는 건가?

유기까지는 아니지만 초창기에 조직을,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른 점이 굳이 있다면 사업이 조금 적었습니다. 사업규모가, 사업베이스가 예산으로 봤을 때 가령, 한 50억원 하던 것이 계속 늘어나서 그러니까 사업에 할 일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표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만하게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효율적인 협의를 사전에 우리하고 해주셔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14명씩 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오면 의아합니다, 의아해. 의아하고 또 예산 자체를 갑자기 또 확보해서 정규직으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또 지금까지는 사업이 적었는데 확 늘었다고 하면 비정규직들, 지금 하고 있는 이분들도 최근에 그러면 다 들어왔네요? 사업에 없었을 때는 없었을 거고.

비정규직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직이 심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거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인원이 전체 44명이라고 했어요?

43명이요.

43명 같으면 43명이 언제부터 43명이었어요?

그게 201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36명이었고요. 2015년에 43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6명, 43명, 7명이 더 늘었는데 그 이전에 벌써 조치가 되었어야지 인원이 이 정도 됐으면 그전에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왔는데 갑자기 한다니까 위원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또 지금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의문스러워하지요.

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페라재단에 보면 증액 5,000만원 했네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거는 이유가 보면 대표체제 전환하면서 상근직으로 하면서 5,000만원인데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는가 보지요?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고 상근체제로 가면서 대표에게 급여가 나가는데 일부 상계조정을 해서 한 5,000만원 정도로.

대표 급여 나가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상계, 기존 비상근할 때도 전혀 안 가는 건 아니고 얼추 있으니까 상계조정되니까 한 5,000만원 정도.

그거 하는 게 한 5,000만원 주고 전기요금,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예.

저기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거기에 안내하는 매니저들 계시지요?

예.

그 매니저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운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대표가 계시니까 대표님한테 답변을 좀.

예. 오페라재단 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1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인환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대구문화재단은 12억5,000만원에서 11억1,300만원으로 대구오페라재단은 원안인 19억1,40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임인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임인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인환 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대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올 한 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편성안은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도시 창조를 비전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를 만나는 문화예술도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산업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도시, 스토리가 있는 색다른 관광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480억6,200만원보다 82억6,200만원이 증액된 563억2,4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8억1,300만원으로서 오페라하우스 임대료 및 사용료 6억300만원,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5억5,4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임대료 및 사용료 66억2,700만원, 대구시민회관 사용료 4억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3,600만원으로서 대구승마힐링센터 기부금 4억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그 외 수입 6억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63억7,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요문화학교 운영 5억7,6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27억9,900만원,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12억원 등 순수국고보조금은 68억8,400만원이고 대구사진비엔날레 4억8,000만원,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15억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39억4,000만원,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 공사 15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1억5,000만원, 시민생활체육스포츠센터 건립 18억원, 금호강방천지구 체육시설 조성 7억2,000만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13억3,400만원, 대구공연예술제 5억1,000만원, 대구미술관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11억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98억2,300만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34억5,500만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9억7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9억9,300만원,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14억원,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시민운동 주경기장 리모델링 45억원, 사회인 야구장 조성 9억원 등 기금 보조금은 19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2,338억4,700만원보다 182억9,000만원이 증액된 2,521억3,7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는 2015년 당초 예산액 392억8,900만원보다 94억700만원이 증액된 486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대구예술창작촌 건립 타당성 용역 9,500만원, 이인성고택 구입 복원 5,600만원, 봉산문화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6억1,300만원,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12억5,000만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11억5,200만원, 대구사진비엔날레 12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38억3,400만원,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유네스코창의도시 추진에 6,8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 및 지원에 6억7,500만원,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19억1,400만원, 대구문학관 운영 5억원,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15억원, 대구예술발전소 운영 13억700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10억1,400만원, 2.28민주운동기념사업 9억6,300만원, 경상감영 복원 정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2015년 당초 예산액 99억900만원보다 103억1,000만원이 증액된 202억1,9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콘텐츠창업기업 지속성장 프로젝트 지원 7억원,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운영 3억5,000만원, 창작뮤지컬 기획공연 3억원,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3억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81억8,000만원 등이며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 5억원,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18억원, 공연문화도시 조성 7억7,0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24억원, 대구글로벌게임센터 운영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5년 당초 예산액 954억9,800만원보다 72억7,000만원이 감액된 882억2,8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시 실업팀 민간위탁 지원 81억원, 월드컵축구 아시아 예선전경기 유치 2억원,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45억원, 국제국학기공대회 개최 1억5,000만원, 2017년 대구WMA대회 개최 준비 12억9,400만원,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55억6,000만원, 대구FC 클럽하우스 건립 16억7,000만원, 사회인야구장 조성 30억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150억원, 남구 구민체육광장 인프라 구축 12억원 등이며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체전참가 및 우수선수 확보 지원 46억원,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 4억8,000만원,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5억2,1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2억500만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 19억원,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공사 22억5,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2억4,000만원, 지방채 상환 9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2015년 당초 예산 126억100만원보다 50억8,800만원이 증액된 176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설계용역 등 21억6,100만원,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 10억원, 해외시장 대구관광마케팅 매니저 운영 2억원, 대구공연예술제 12억8,000만원 등이며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4억원, 시티투어 도심순환노선 운영 4억3,000만원, 2016년 대구·경북방문의 해 사업 10억원,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재연 6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5억5,0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5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5년 당초 예산 169억5,200만원보다 24억3,300만원이 증액된 193억8,5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팔공홀 플라잉 스피커 구매 설치 3억9,000만원, 무빙라이트 구매 4억7,000만원,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정비 4억4,100만원, 기획공연·기획전시 보상금 5억1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76억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2015년 당초 예산 300억4,3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이 감액된 285억9,3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두류수영장 민간위탁금 38억8,500만원, 대구사격장 민간위탁금 17억5,9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민간위탁금 19억3,800만원, 대덕승마장 민간위탁금 8억8,000만원, 승마힐링센터 민간위탁금 9억2,6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공사 8억원, 두류수영장 파도풀 조성 공사 30억원, 시민운동장 운영 19억1,100만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8억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2015년 당초 예산 122억9,100만원보다 4억7,700만원이 감액된 118억1,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장작품 구입 15억원, 해외교류전 8억7,300만원, 기획전 5억5,600만원, 연례전 5억3,400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8,400만원, 작품기증 및 대여감사행사 1억400만원, 이인성 미술상 1억5,900만원,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비 9억9,0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상환 36억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민회관은 2015년 당초 예산 172억6,400만원보다 2억4,900만원이 증액된 175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획공연 보상금 10억원, 무빙라이트 구입 2억1,6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90억7,700만원, 시민회관 위탁개발대행 사업비 35억원, 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비 15억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688억3,5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6억5,000만원, 이자수입 12억1,400만원입니다. 총계 118억6,400만원이며 2016년도 지출은 우수선수 장학사업 5,100만원,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12억원, 체육회관 건립 5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2억원, 기금예치금 97억1,300만원, 총계 118억6,4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체육진흥기금의 총규모는 678억9,8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억3,6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3,6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외부공연 출연료수입 1억2,800만원, 총계 2억6,700만원이고 2016년도 지출은 외부공연 출연격려금 6,400만원, 예술단세미나 참석 800만원, 국내외공연 출연경비 7,000만원, 기금 예치금 1억2,500만원, 총계 2억6,7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총 1억2,5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은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 도시 창조라는 비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0억6,200만원보다 82억6,200만원이 증액된 563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2억6,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34억4,6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0억원 등 총 85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168억4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99억5,300만원은 오페라하우스 입장료수입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 463억7,100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등 사업으로 사업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억9,000만원이 증액된 2,52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82억9,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체육진흥과 72억7,0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4억5,000만원, 대구미술관 4억7,700만원 등 91억9,700만원이 감액된 것인 반면 문화예술정책과 94억700만원, 문화콘텐츠과 103억1,000만원 등 274억8,700만원이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비사업은 전년도 국비사업보다 33억3,100만원이 증액된 994억8,0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25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 시비사업보다 149억5,900만원이 증액된 1,526억5,7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27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억700만원이 증액된 48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은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72억3,600만원 증액된 237억9,9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21억7,100만원 증액된 248억9,7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3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373억6,000만원, 문화재 관리 104억3,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입니다. 2016년도 문화콘텐츠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억1,000만원이 증액된 20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은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77억3,800만원이 증액된 162억1,8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21억4,000만원이 증액된 36억7,9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 추진 등 문화산업 육성에 200억6,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입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2억7,000만원이 감액된 88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06억9,000만원이 감액된 475억2,9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22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34억2,000만원이 증액된 406억9,9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2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체전참가 및 우수선수 확보 지원 등 체육진흥에 763억1,8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2016년도 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8,800만원이 증액된 17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사업은 전년도 보다 48억2,100만원이 증액된 79억4,4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2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6,700만원이 증액된 97억4,5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관광진흥에 176억2,10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3,300만원 증액된 193억8,500만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은 2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기획공연보상금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28억6,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2016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5,000만원이 감액된 285억9,300만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은 5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체육시설 운영 등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 169억400만원, 시민운동장 운영에 19억1,100만원, 육상진흥센터 운영에 8억3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대구미술관입니다. 2016년도 대구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2억9,100만원보다 4억7,700만원이 감액된 11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6,600만원 감액된 36억6,8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8,900만원이 증액된 18억4,6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소장품 확보 등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미술관 99억9,90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대구시민회관입니다. 2016년도 대구시민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4,900만원이 증액된 175억1,300만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은 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회관 운영 등 시민회관 운영에 162억6,8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등 12억3,000만원은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5년 대비 6억3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되겠지만 언론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인 만큼 계획수립에서 실행까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정체성 찾기 범시민운동추진사업 5억원은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대구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체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영화제 3억원은 사회 계몽영화 ‘쇠파리’ 제작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015년에는 주관단체의 사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과 대구시 3억원, 경북 3억원, 자부담 1억원 등 총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북에서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조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사진비엔날레 개최 12억원은 사진 관련 전시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문화체험 교육공간 조성 15억원은 당초 2015년도 예술창작실험공간으로 시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으나 2016년도 문체부 신규사업에 선정 총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2015년도 시비는 명시이월하고 국비지원분 1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ICT융합스포츠 콘텐츠 개발 3억2,000만원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주관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국가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매칭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21쪽,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81억8,000만원은 출판산업지원센터의 2016년도분 시설비, 장비 구입비 78억원 및 위탁운영비 3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월드컵축구 아시아 예선전경기대회 2억원은 대구스타디움 이용활성화 및 지역 축구경기 붐 조성을 위해서 아시아 예산전경기 유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시장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2억원은 전국 최대 규모 토너먼트경기인 초등야구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FC클럽하우스 건립사업 16억7,000만원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와 기량 향상을 위해서 대구FC전용클럽하우스 건립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인야구장 조성 및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비 180억원은 기존 야구장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야구장 조성비 30억원과 시민종합운동장 리모델링비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017년도 대구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 준비 12억9,500만원은 2017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행사준비를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 33억원 중 2016년도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봉무창조관광 레포츠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4억원은 국토교통부 내륙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억원 중 2016년도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4쪽입니다. 해외시장 대구관광마케팅매니저 운영 2억원입니다. 대구관광 홍보거점 마련을 위해서 현지 원어민을 대구관광홍보소장으로 위촉하여 현지관광 동향 파악, 여행사 관리, 현지 상황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해외관광객 유치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탁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핫페스티벌 개최 1억800만원은 대구 대표 여름축제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셔틀차량 운영, 프로그램 연계, 환경정비 등 통합 홍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팔공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 1억1,0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무대 및 목재 천장부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1990년 설치된 무대구조물 등의 대대적인 교체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로서 타당성 확보 및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두류수영장 파도풀 조성 30억원은 여름 피서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레저문화의 변화에 따라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변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영장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파도풀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작품기증 및 대여감사행사 1억400만원은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한 작가·소장가 및 미술관 전시에 무상으로 작품을 대여해 준 대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감사패, 기념품 제작 및 기증자의 벽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기증자 예우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장품 구입 15억원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작품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소장품 구입 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미술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클래식투어 1억2,500만원은 중·고등학교의 자유학기제, 창의체험프로그램의 증가로 현장 체험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미래 관객이 될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감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6쪽, 기금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운용 총액은 680억2,300만원으로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시립예술단활동 운영 지원, 체육진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1억3,6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외부출연 공연수입 1억2,800만원으로 2억6,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외부공연 출연 격려금, 세미나 참석경비, 해외공연 출연경비 등으로 1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5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106억5,000만원, 이자수입 12억1,400만원 등 모두 118억6,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수선수 장학금 및 체육시설 확충과 개·보수사업으로 21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97억1,3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7쪽, 각종 사업현황 자료입니다. 27쪽에서 67쪽, 각종 사업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마 제가 문체국 예산을 하고는 처음인 만큼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작년보다 많아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검토하면서 혹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중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것은, 하시려는 의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칭찬을 할 일입니다만 과연 이게 하나하나 검토를 면밀히 해봤을 때 중복성은 없는지 적정한지 하는 부분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대구 정체성 찾기 범시민운동 추진사업으로 5억원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여기 자료에 있기는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대구의 정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컨센서스(consensus)해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그야말로 대구시민 정신을 찾아내자는 게 정체성 찾기의 본질입니다.

이걸 위해서 특별히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방법이.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서명도 하고 하여튼 홍보와 알리기,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본 위원 판단에는 우리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해서 대변인실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대구와 관련된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홍보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은가, 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구태여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하는 게, 행사입니까?

세미나, 토크쇼, 심포지엄, 콘서트, 인문학 이런 등등을 하고요.

우리 시민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그리 만만치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우리 홍보팀에서 일괄 홍보를 하고 이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그래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중복되는 게 없겠나 싶어서, 우리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마 문체국에서 새로 계획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우리 대변인 홍보팀에서 일부는, 상세히는 다 몰라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월드컵축구 아시아 예선전 경기를 우리 대구스타디움에 유치한다는 비용입니까? 이게 2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예선전이 언제 있습니까?

3월달에 있는 걸로.

3월달에 있습니까? 올해는 안 그래도, 우리 대구FC 단장님 아까 여기 왔다가 가셨는 것 봤는데 예년도보다는 또 올해가 성적도 좋고 우리 대구시의 붐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도 아니고 할만하고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신규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05쪽에 보시면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국장님,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거 10억원씩을 지원한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비율을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국비가 40, 시비가 60인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나타나는 것 보면 내년도에는 50대 50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비율이 좀 바뀌었습니까?

당초부터 50대, 원래 5대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50대 50입니까?

예.

그래요? 원래 50대 50입니까?

원래 당초부터.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10억원씩을 지원하는데 여기 이제 추진실적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전시회 참가했고.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

1억원입니까?

1억원입니다.

아, 1억원입니까? 그러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계약해가지고 이래 추진하는, 그런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참가만 다입니까? 상담회 참가, 전시회 참가 뭐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DIP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지요. 과장님 설명하시지요.

예.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박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신탁회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하고 1억원으로 DIP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나가는 데는 지역의 개인 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IP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최근에 지난 달에는 있었는 부산 지스타에서도 대구엔젤스게임하고 두 건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엔젤 쪽은 일본 쪽으로 진출을 하고 하나는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0년은 됐잖아요. 그지요? 10년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매년 산업부에서 평가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평가를 받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평가에서 우리가 C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을 10년 지원을 하게 되면 또 한두 번 정도 중간에 성과에 대한 평가도 사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지요? 해보시고 추진방법을, 사업방법을 변경하든지 사업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 더 확실하게 하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특사업라서 그런데 최대한 통합을 하든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뭐 많은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평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수년 단위로 투자에 대한 실적평가를 자체에서도 해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질의서 237쪽 한번 보시면 두류수영장 파도풀 조성공사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 두류수영장도 이게 개관한 지가 오래 되었다. 30년이 넘었네?

예.

그래서 타 시·도의 다른 시설과 비교해가지고 좀 시설 상태도 열악하고 거기에 본 위원도 가봤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두류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이게 자료에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수영장 총이용인원이 86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아직 총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 인원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차별로 현재 좀 줄고 있지요?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조금 줄고 있지요?

예.

그런 원인들이 아마 이 시설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도풀이 조성되면 어느 정도, 얼마 정도나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기 분석했는 데 보면 한 45% 이상, 이게 체육시설 자체인데 이렇게 파도풀을 조성하면 이용인원이 한 45% 증가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파도풀 시설을 하는데 그 조성내역은 대충 어떻습니까?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예?

조성할 수 있는 내역이.

조성은 파도풀을 하고 거기에다가 유스풀이라고 그래서 배를 조그마한 걸 타면 물이 흘러서 자동으로 흘러가는 풀하고, 또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할 수 있는 전용풀하고 또 해적선 같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즐길거리, 정말 볼거리가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오히려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이 즐겨 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 봐야 되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찾는 고객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거다라는 기대는 되네요. 그지요?

예.

하여간 이 부분도 보니까 사업내용이 부대시설에 2억7,000만원, 그다음에 탈의동 리모델링공사하는 데 7억원, 이래 되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하는 것만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마친 이후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233쪽 한번 보시면 사격장시설 한다고 예산이 8,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예.

비비탄사격장인데 이 비비탄사격장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체육시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오셨습니까?

소장이 좀, 소장이 직접 오셨으니까 모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무소장 곽영길입니다. 비비탄은 사격장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격장 내에 하는 겁니까?

예.

대구사격장 내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233페이지 사업목적에 보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사격프로그램 도입으로 해놨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리는 사격장 내에.

지금 거기에 사격할 수 있는 데 실탄사격은 어린이들이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오면 비비탄을 설치해서 어린이도 좀 즐길 수 있고 그렇게 가족끼리 오는 단위가 많습니다, 여기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체험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격장 내에 설치를 한다면서요?

예. 사격장 내인데.

자료에는 그래 나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실탄사격장은 따로 있고 밑에 실내에.

아, 그거 당연하지, 그래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도입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는 아니지 않느냐, 사격장 내에 실내공간이지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고치도록 하시고.

예.

체험꺼리 제공.

체험꺼리, 체험거리 제공, 여기는 지금 거리입니다. 꺼리가 아니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오타인 모양입니다.

챙겨 들어야 되는데 잘 못 챙겨들었네요. 여기는 지금 체험거리로 되어 있어요. 그걸 체험꺼리로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봐도 거리는 거리인 것 같다. 꺼리가 아니고, 꺼리라고 해줘야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비탄 사대를 보니까 4개 만드네요?

예.

4개만 설치하는데 한 6,000만원 든다. 그지요? 이거는 어차피 방금 소장님 설명한 대로 하려고 하면 숫자가 적은 것 아닙니다. 관계없어요?

그래서 한목에 많이 하는 것보다 설치해 놓고 사용량을 보고 또 수요가 많으면 다시 좀 더 하든지.

그래 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바로 충족된 것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연간 예상수입도 6,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예상인원도 한 2만 명 된다라고 예측을 해놨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래 나왔어요?

연간 이용객을 보고 거기 같이 오는 숫자들을 봐서, 어린아이들 오는 것, 그렇게 좀 수요를 파악했는 겁니다.

연간 어떻게?

연간 입장객을 전부 보고 같이 오는 어린이들, 어린 아이들이 요즘 야외체험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와서 할 게 없으니까 학생들을 좀, 초등학교.

이거는 지금 예상이니까, 수입도 예상, 인원도 예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게 4대를 설치해서 계속 이용량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예산이니까 다른 말은 없고 하여간 이거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문체국에 관광홍보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도 13억9,000만원, 2016년도에도 13억8,000만원 정도, 연간 한 14억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던 방법에서 방법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지요? 예산이.

예.

여기 위에 보니까 교통 홍보매체용으로 대구관광 홍보하는 데는 오히려 1억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국내관광 활성화사업 쪽에도 방송프로그램 유치하는 홍보도 한 1억원이 감액되고, 그런데 늘어난 데는 해외홍보마케팅사업에 한 1억원이 늘어났네요?

예.

이거 변경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다 좀 늘리고 싶었습니다만 솔직히 예산 사정상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결국 저희가 내년에 대구·경북방문의 해라고 해서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동남아시아, 그래서 이제는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사람들이 와서 좀 주머니를 풀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뛰려고 합니다.

해외 쪽으로, 그래서 해외홍보마케팅 쪽이 좀 늘었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천명을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연간 관광객 수는 실질적으로 작년, 금년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아마 연말에 가서 통계가 나오면 지금 현재 관광객 추세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급신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산업에 많은 투자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홍보예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예산이기는 한데 정확한 목표에 맞추어서 예산이 잘 사용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 시에 잠시 지적한 내용인데 부인사에 숭모제하고 다래제 이거를 지금 현재 양쪽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어쨌든 협의를 이루어가지고 한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는 좀 진척된 게 있습니까?

솔직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통합을 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두 단체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우리가 감사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지적한 지는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저는 너무 다급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지금 이 행사 한 지가 한 30년 넘었지요? 숭모제.

1987년도.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향후의 30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을 때 지금 같이 한 행사를 두고 두 개 단체가 행사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후손들이 웃을 일이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아까 말씀대로 금년 한 해, 내년 예산 전까지 한 번 더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계도를, 지도를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시고 꼭 협의가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느 한 단체는 우리 시민 문화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든지, 방향을 틀어서 하든지 이래가지고 한 행사를 두고 같은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공무원이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두 군데 예산을 주라고 승인해 줄 수도 없다.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그분들하고 절충을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내시고 우리 선덕여왕이 욕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저는 우선 예산설명서를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검토를 해보면서 정말 참 이래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예산이 선심성이고 그다음에 기관이나 단체에 휘둘리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이거를 참 제가 물어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 며칠 해야 됩니다. 며칠 해야 되겠더라고, 진짜로. 신규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꼭지도 많고 그런데다가 여기저기 맡기는 데도 참 많고 이런 단체나 기관에 선심성 아닌가 싶은 이런 것도 워낙 많고, 정말 저는 예산 편성 이거를 보면서 이번에 실망입니다, 실망, 정말로. 물론,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기까지 집행부도 얼마나 고심이 안 많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좀 들어요. 그러나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진짜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안 물으려고 하다가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치우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18페이지 보면 3.1절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있는데 그다음에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설명서를 보면서 큰 덩치로 해서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어느 부분에 올랐는지를 작년 예산서를 다 다시 찾아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큰 틀에서 뭐 작년에 4억원 하던 거를 6억원으로 올렸는데 세부사항에 가면 작년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부사항으로 어디에서 2억원이 불었는지 어디에서 불고 불고 했는지를 보려고 하면 다시 작년 예산서를 찾아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걸 보면서. 보면 아, 작년보다 올랐구나, 줄었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가 안 돼요. 답답하면 니 찾아 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진짜 좀 힘들더라고, 어렵더라고. 3.1절만세운동 재연행사 이거는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기억을 해도 2,000만원이라.

예.

그래 이런 거를 보려고 하면 전년도에 얼마 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전년도 예산서 찾아봐야 알 수 있다니까. 뒤에서도 알 수가 없어, 이 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 얼마 했는지를. 그래 해가지고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그런데 2,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실제로 전년도에 3.1절만세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게 이제 대구시 기독교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서.

오랫동안 해왔던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거 아니고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집행한 겁니다. 3.1만세운동을 올해 처음으로 집행했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집행했는데 내년에 다시 3,000만원 올렸는데 올해 집행을 어떻게 했냐 하면, 올해 3월 1일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어서 기독교 장로회에서 오전에는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같은 자리에서 중구청에서 3.1절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을 줄 때 “중구청하고 같이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따로 해가지고 중구청은 아침 10시에 정상적으로 하고 오후 2시인가 이래 되어서 다시 이분들이 3.1절만세운동을 또 했다니까, 그랬는데 올해 또 돈이 3,000만원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하면서 국장님이 실제로 뭐 다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일일이 다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보조하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좀 작은 규모는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문체국 전부 다 해봐야 뭐 얼마 되노? 실제로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보건국까지 전부 다 봐요. 다 봐도 내가 이거 다 봅니다, 하나 없이. 국장님이 이런 거 다 봐야 되지, 다 보고 다 알아야 되지 그거 모른다 하면 되는가? 25페이지에 트리문화행사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이거는 얼마 했습니까?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했는데 5,000만원 플러스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거는 지금 대백 앞에 점등시간하고 대우빌딩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광장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리행진도 하고요.

그러면 전년도 하던 거는 다 그대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고 추가로 그래만 더 할 겁니까?

추가로 뭐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전구를 이렇게 밝히는 거라든가 포토존을 좀 더 설치를 하고 소형 트리를 달고 하는, 약간 좀 업시켜서.

이거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실제로 현재 국채보상공원에 많이 해 놨는 거를 사람들이 아마 국채보상공원보다는 시내 동성로 쪽에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동성로 쪽을 이렇게 해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부산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산의 축제를, 부산은 시내에다가 트리를 워낙 많이 달아가지고 잘한다고 그거 한번 보러 가자 했는데 실제로 저도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공원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 64쪽에 보면 생활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해서 이게 전년도에 1억원 하던 거를 5,000만원으로 줄였지요?

예.

생활문화예술에 거의 다가 늘었고 단지 이거만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아, 이거는 지난번에 조사할 때 지역동아리를 조사하면서 그쪽에 대한 의식조사도 하고 조사하는 분야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생활문화예술 어떤 공간적인 실태만 조사한다. 의식조사라든가 이런 거 빼고, 이미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내용을 반 정도 줄였습니다.

아니, 이게 전년도에 1억원 가지고 생활예술동아리 전수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 공간조사는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공간조사만 올해 새로 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습니까? 전년도에 당연히 1억원 들여서 할 때 동아리 전수조사하고 동아리활동 실태를 조사하면서 어떻게 공간조사는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전년도에 조사해서 나왔는 게 뭐 어떤 겁니까? 1월에서 6월까지 해서 올해 6월달 돼가 끝냈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1월에서 6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 기간이 변경되어서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하도록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1월에서 6월까지 적어 놓고 국장님은 8월에서 12월까지라 하면 저는 뭐 보고 할까요?

아마 그거는 좀 제 착오가 있었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아직 실제로 실태조사가 안 나왔는 셈이네요?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에 나오면 아마 전수조사를 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조사까지 다 하는 게 정상적일 텐데, 나중에 실태조사했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구축을 별도로 하면 몇 억원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문화재단에 있는 기존 시스템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예. 1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159페이지에 보면 아트스퀘어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사업인데 며칠 안 됐지요, 우리 아트스퀘어 한 지가?

예. 맞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그때 국장님도 와가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야기가 부산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왜 1억원을 줄였습니까?

그 안에 보면 대구권미술대학연합 작품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지요. 그래서 그때는 포함해가 있었는데, 이거는.

미술대학연합작품전이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술발전소에서.

그거는 올해도 여기서 했잖아요. 올해 얼마 전에 지금.

예.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1억원을 깎은 게 맞습니다. 감액했는 게 맞습니다.

깎은 거 맞지요. 그러니까 왜 깎았느냐,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트스퀘어를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이게 발전해 가면 시 재정 투입을 줄여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으로는 이게 잘 안되는 게, 그러려고 하면 여기 지금 줄여야 될 게, 새로 시작하는 거도 줄여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아트스퀘어로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전국에 화랑들이 대구에 다시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그래,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예.

369페이지에 가상스포츠체험관 지원계속사업인데, 가상스포츠체험관을 올해 처음으로 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1년인가부터 했습니다.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까?

이거는 성과가 좋은 걸로.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5,000만원 더 추가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운영, 왔는 관람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2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해서 내년도에 새로 생활체육봉사단 2,000명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민소통과에서 자원봉사단 전체를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별도로 이렇게 뭐 만듭니까?

이것은 조금은 성격이 다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이분들을 앞으로 심판요원이나 진행요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많이 늘어나고 심판요원이나 진행요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반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이분들한테는,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합니다.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

지금 시 자원봉사하는 데 예산이 한 17억원 정도가 듭니다. 자원봉사가 17억원 정도 드는데 자원봉사에도 다 파트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따로 생활체육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분야를 한 파트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러면 전부 다 자원봉사자도 분야별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게 아니고 따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축제 육성 지원 해서 76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서 4억원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여기 각 구·군에 4억9,000만원하고 신천 돗자리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김광석 노래 부르기 1억5,000만원하고 고모령 가요제 5,000만원하고 이래서 4억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 현재 컬러풀축제 연계해서 5,000만원 동성로축제를 하는데 그다음에 고모령 가요제에 5,000만원, 그다음에 구·군대표축제 해서 2억원하고 소규모 마을축제 해서 5,000만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어머니축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4억원으로 구성이 돼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빠진 게 김광석 노래부르기하고 봉산거리 미술제하고 2개가 빠졌는데 이거는 다른 데 어디 잡아 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봉산거리축제는 이게 중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김광석 노래부르기 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구청하고 우리 시 문체국하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탈락이 된다고 하는 거는?

탈락이라기보다는 뭐 이거를 탈락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누락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하여튼 빠지게 됐습니다.

그게 탈락하고 누락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물론, 누락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탈락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탈락은 심사를 해서 탈락되는 건데 이거는 애시당초에 신청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라고 보는 측면도 또 그렇고요.

신청은 제대로 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이 있나 하면 일단은 우수마을축제는 형식적이지만 심의를 거치는데 그때 이게 신청이 안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탈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전년도에 김광석 노래부르기가 정상적으로 돼가 있어요. 따로 돼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도와주시면 김광석거리는 굉장히 알려진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구하고 협력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묻고 나중에 사업소 건은 따로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전에 오페라재단에 재단 출연금은 다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빠졌는 게 있습니다. 오페라재단에 서류 내놨는 거 보면요. 2015년 9월 현재로 이사장하고 이사 명단을 쭉 했는데 우리가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이 서류를 내도 10월 정도, 10월 중순쯤 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옛날 자료를 내놔서 다음부터는 최고로 빠른 자료로 좀, 이게 다 바뀌었거든요. 빠른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할 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페라재단의 대표님은 아까 재단 그거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일 있으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차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게임기업 역량강화가 신규사업인데 420쪽 한번 보시면 설명서 420쪽에 게임기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신규예산이 3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게임기업들이 게임 제작하고 게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또 게임에 대한 인식이 지금 사실은 안 좋다기보다는 아직 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게임업체에 대한 통계자료가 뭐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주 최근에 거는 아니고요.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게임업체가 한 40개 업체 정도가 있고요. 종사자도 한 600여 명 이상 되어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임기술이나 경영멘토링 지원을 할 업체는, 기업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체를 공고하고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게임시장의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은데 이런 투자상담회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기존 자료에 보면 매출액이 한 500억원밖에 안 되는,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전 오전에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상담을 통해서 엔젤게임즈라든가 위크로스 이런 투자상담회 거기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투자 유치를 한 5억원 정도 했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회가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나 어떤 개발자하고 유통업자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서에 편성된 게임 관련 지원 예산이 2016년도에 보면 13억5,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기업별로 이런 예산을 지원 했는 자료가 뭐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예산을 투입해가 얻은 특별한 효과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아마 지금 자료에 보면 최근에 부산 벡스코에서 있었던 지스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체결한 계약이 2억900만원, 상담금액이 한 36억원 이렇게 해서 나름의 성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타 시·도나 이런 데 비교해서 우리 시의 게임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안 나와 있으면.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국채보상공원에서 실시한 e-fun축제를 둘러보니 부스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내원만 앉아 있었는데 그런 관람객 수가 극히 적었는데도, 그거는 전혀 효과 없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콘텐츠 보강을 한 것입니까, 그거는?

예. 아까 트리문화 행사도 마찬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좀 하는 것처럼 이것도 국채보상공원에서 하다가 작년에는, 금년에는 동성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날씨도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는 관람객이 1만 5,000명인데 금년에는 4만 5,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관람객 수도 좀 늘어나고 게임 판매의 사업실적은 있습니까?

그날 직접적으로 행사하면서 바로 계약이 맺어진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서울에 유명한 업체도 왔고 우리 대구의 업체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금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좀 더 그런 행사를 박람회 성격으로 하자는 서울 주요 업체들하고 유수의 업체들과 협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 전문화된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게임산업 육성에 만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업내역에 보면 임인환 위원님도 그러시고 도재준 위원님도 그러시는데 사업 내용에 유사한 예산 편성이, 관련됐는 게 보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사업 내용에 한번 보면 유사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문화소외계층 순회공연 및 온라인 소식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마당 그다음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게 좀 유사하고 또 사업 내용이 유사한 거는 대구세계차문화축제하고 전국차문화학술대회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 내용이 비슷한 게 대구정체성찾기 범시민운동하고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지원하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문체국 예산 중에 비슷한 내용들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추진하는 사업과 축제행사에 중복예산 그런 자료 등이 있는데 문화소외계층 지원 예산은 문화예술정책과 내에서도 3개나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유사한 사업을 중복 편성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금 중복 편성, 문화소외계층은 이제 주로 소식지, 그러니까 소식지를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전문예술단체가 취약계층이나 시민에 게 가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보면 비슷하다, 그런 문화에 대한 사업이지만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공연이고 또 하나는 소식지를, 자료를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꼭지만 여러 개 만들어서 문체국에서 그런 행사나 홍보예산에 사업들이 너무 많이 나열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이걸 예산 편성을 좀 잘 하셔갖고 효율성에 맞지 않는 거는 좀 과감하게 하시고 비슷한 내용들은 합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5페이지 한번 보시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2015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6,800만원으로 580%나 증가했거든요. 이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설명을 약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스토리를 조금 아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69개 도시인데 한국에는 서울 디자인, 부산 영화, 광주 미디어 아트, 전주 음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용역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2010년도 10월달에 사실은 이거를 대경연에서 한 번 했습니다.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그야말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면 그만큼 도시브랜드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나 할 때 어떤 종목을, 이게 유네스코 창의도시에는 7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거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중간에 쉽게 말하면 홀딩이 되어가지고 못해 오다가 최근에 이거는 도시의 어떤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자, 이래서 금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에 있는 연구원에다가 가입 방안 정책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대구 정도 되면 대구가 문학이나 음악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음악이나 문학 쪽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가입을 신청하면 가능할 거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입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로그라든가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대구는 유네스코 무슨 음악에 가입된 도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로얄티 같은 거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준비하려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상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적어도 2017년쯤에는 이렇게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내년에는 완전한 준비를 하는 해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분야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분야는 지난번에도, 아마 5년 전에도 음악하고 문학 쪽에서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분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분야별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기본적으로는 음악 아니면 문학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만의 그런 특색이 있는 분야를 좀 구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면 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행사라든가 각종 자료라든가 이럴 때 명칭하고 로그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그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행정적, 재정적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끼리의 세계적인 도시들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고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무형의 자산이 자산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쪽에 한번 보시면 문화창작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5억원이 넘게 증액되어 있는데 새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16쪽에 있는 문화와 생명콘서트가 보이는데 5,000만원 예산이고 그리고 25쪽에 한번 보시면 또 1억원으로 책정된 달빛동맹 한마음행사가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달빛동맹 한마음행사 1억원은 이게 사실은 달빛동맹에 대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올해 금년에 제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확대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달빛동맹에서는 문화체육행사를 우선적으로 좀 확대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그 후에 경제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정치적인 이런 것은 그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이 어떻게 보면 원년이었고 내년이 이제 두 번째인데 이런 데는 약간 좀 투자를, 재정 투입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수미를 초청해서 기독교 관련해가 기관들을 통해 행사를 추진했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것은 기독교하고 방송국에서 적극 요청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하는 건데 그 시행 주체가 기독교연합회하고 방송국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게 보면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문화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이런 명목이 들어있는데 이 개별 사업들이 창작과는 별개로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창작하고 이거는 좀 별개로 보기보다는 이 활동에 보면 합창단 현악사중주 이런 분들, 또 조수미라든가 이런 유명 인사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종교와 연계한 어떤 그런 문화활동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쪽에 한번 보시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거기 내년도 예산이 12억원으로 올해보다 5억원이 또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전년도에 4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늘어났는데,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63쪽에 한번 보시면 생활문화예술 전문인력활동 지원사업인 경우에 내년에 또 5,000만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예술 쪽은 정부에서 말하자면 문화융성, 이렇게 문화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가 사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특히 문화소외계층인 근로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 그런 배려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문화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에는 1억5,000만원, 근로자생활예술지원센터에 1억원 이런 식으로 조금은 폭넓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가고 있는 게 정부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술 관련의 사업들을 통해서 근로자나 이런 것을 보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사업을 기획할 때 시민들의 어떤 요구에 부합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시행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구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104쪽에 한번 보시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올해보다 2억원이 넘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12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예.

107쪽에 한번 보시면 컬러풀가요제와 78쪽에 있는 대구포크페스티벌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두 사업을 합쳐서 예산을 줄이면 안 되는 겁니까? 컬러풀가요제하고 대구포크페스티벌하고.

컬러풀가요제는 사실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가수협회 대구지회에서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이고요. 포크페스티벌은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국·시비사업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서 그게 불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비판을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좀 유념해서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131쪽에 한번 보면 기초예술진흥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사업도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11억원이 넘는데 132쪽에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이름이, 사업 명칭이 금년까지는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인데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으로 이름만 바뀌고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름만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증가된 것은 이렇게 다른 사업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 게 기초예술 진흥사업에 보시면.

이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문화발전소에서도 이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실험적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것을 예술발전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예술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좀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예술발전소에서 하는 것하고 이 내용은,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은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예술발전소에서 하는 것과 문화재단을 좀 이렇게 조직을 통합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시너지효과도 높이고 운영·관리비도 줄일 수 있는, 소속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그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162쪽에 한번 보시면 대구사진비엔날레사업 예산이 10억원 증가했는데, 1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6배가 늘어났거든요. 이 사진비엔날레의 규모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진비엔날레는 이게 2년마다 하는 거라서 하지 않는 해에는 준비로 2억원 정도 하고요. 하는 해에는 12억원 정도. 참고로 과거에 보면 오히려 14억원 정도 됐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해에는 준비하는 기간에 한 2억원, 하는 해에는 진짜 필요한 12억원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기보다는 비엔날레라서 2년에 1번 하는, 내년에는 본 행사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 예술 장르별로 고루고루 지원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규모가 좀 늘어나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는 거거든요. 그리고 193쪽에 한번 보시면 대구문학관 운영예산인데 올해보다 1억원이 또 증액됐는데 194쪽에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 195쪽에 올해 사업과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한 1억원 정도 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다른 사업 내용은 똑같거든요.

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문학관 운영이 3년 정도 됐는데 3년 지나고 나서 시설을 좀 보수·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비가 한 1,600만원, 키오스크 제작하는 데 1,8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자료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조금 보완해야 될 게 있어서 한 1억원 정도 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한번 보시면 시민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신규로 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 장병에게 대구알리기하고 서구문화원 키높이방석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군 장병에게 대구를 알린다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역에 있는 군 장병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은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게 주민참여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구장병알리기하고 우리 서구문화재단에서 하는 키높이방석 구입비로 돼가 있는데 이게 시민한테 시민 알리기로 될 상황입니까? 프로그램으로.

우리 주민들이 말하자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구·군별로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대구에서 군생활을 하는 장병한테 이거를 하는 겁니까?

예.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 시민이라기 보다도 그것도 그렇고 또 서구문화원의 키높이 하는 것도 물론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해야지만 시민참여프로그램에 하는 거지 이래 뭐 장병 알리기 이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큰 예산은 아닌 것을 구·군별로 그 구에사시는 분들이 자기 구에서 제출하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구·군이, 8개 구·군이 다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거는 그 대신 금액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서구가 5억원이면 동구 쪽에도 한 대충 5억원 정도로 해서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심사하고 토론회하고 거쳐가지고.

그래서 서구문화원이 뽑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제안해가지고요.

주민들이 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한번 보시면 창작경연 운영사업에 대한 겁니다.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추진하는 이런 개별사업 예산인데 올해에 비해서 3,5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증액시켜서 1억원 가까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했나요? 그러다가 이 사업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사업기간을 늘렸는데 1억원 가까이 더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작가 지원금이나 또 안내요원들에 대한 어떤 아르바이트 이런 것, 또 홍보물 제작비, 전시장 조성비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연계된 것들이 조금씩 늘면서 그렇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321쪽에 한번 보시면 대구정체성 찾기 범시민운동사업에 대한 건데요. 내년에 5억원 정도 더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국채보상운동이나 2.28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인데 이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각각 기념사업회가 있던데 내년 예산도 이미 충분한 수준으로 증액되었다고,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각각 기관에 또 따로, 같이 추진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 각각 협의회가 있습니다. 있고 특히 새롭게 저희가 지금 비용이 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게 최근에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한국에서 신청대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그동안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하는 해가 내년이 되고 제출은 내년에 우리나라가 그쪽에 제출을 하고 확정은 2017년에 되기 때문에 내년 한 해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다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따로 또 해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존 2.28기념사업회나 국채보상기념사업회는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유네스코 가입 관련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증액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보시면 대구가상스포츠체험관 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그 이용객이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로 보이는데 이러한 성과로 볼 때는 과다한 증액을 책정했는 건 아닙니까?

인원이 50명 정도는 아니고요.

평균 해보면 이게 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에 1일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 통계상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좀 단체관람객이 줄었습니다만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대구스타디움 있잖아요. 그지요? 그거를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연계해서 그런 근본적인 검토를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스타디움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구·군에서도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한번 보시면 저번에 우리 대구미술관 연례전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올해보다 1억7,000만원 증액되어서 5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317쪽?

317쪽, 대구미술관 연례전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미술관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게.

예.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미술관장 김선희입니다. 내년 연례전 예산이 조금 증가한 이유는 전시회가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올해 토탈 10개의 전시회를 개최했는데요. 내년에는 11개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액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증액되면 좀 그런 문제가 여태까지 해결 안 됐는 게 해결됩니까?

전시회가.

좀 질적인 수준의 그거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깁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람객이, 젊은 관람객이 좋아한다거나 연배가 있으신 분이 좋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란스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회화 중심이었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가 현대미술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미디어 전시를 늘렸습니다.

예. 관장님 나왔는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344쪽에 작품기증 및 대여 감사행사 사업에 대한 건데요. 1,600만원의 예산사업에서 1억원이 넘는 예산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감사행사를 너무 호화스럽게 계획한 건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고 주로 감사패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미술관 한 벽에 기증자의 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증자의 벽은 지금까지 기증해 주신 50명 가까운 분들의 이름을 새겨드리고 각 미술관마다 기증자의 벽에 어떤 미적인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에 약 7,000만원을 배정함으로써 내년에 일종의 신규사업처럼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하도 많아가지고 시간을 얻어서 어떻게 할 방법보다는 간단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가고 계수조정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비 신규사업하고 시 계속사업을 보면 한 650건이 되네요?

예.

그런데 650건인데 지금 신규 시비사업이 138개 사업인데 혹시 국장님 그거 알기는 알아요, 130개.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알아요?

실제로는 솔직히 하나 하나 금액이 적은 것은 정확하게, 이게 왜냐하면.

첫째는 운영국장 정도 되면 사업에 대해서 알뜰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결재를 하지요. 그런데 아까 질의의 답변 속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이 사후평가 문제가 나왔는데 사후평가 문제가 나오니까 “사후평가는 거의 못 하는 입장이고 영수증으로 회계 결산할 때 보는 게 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절차들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아니, 예산편성이 아니라 이거는 사후관리, 끝나고 난 뒤에 결론.

끝나고 난 뒤에는 기본적으로는 정산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래 정산절차로써만 볼 수 있지 국장님 답변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산이고요. 그 외에 또 일반적인 건 정산이라는 절차가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감사라는 게 있고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고요. 용역 지원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138개 사업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고, 알고 있느냐고 물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그 부서 편의상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모르고 주는 예산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해되지 않는 예산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것을 피드백해서 결과를 논하지 않는 것도 더 문제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국장님 답변에 계속 그게 리바이벌되는 것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로 가장 뒤로 질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138개를 물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답변이 그렇게 나오네요.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138개 사업 중에는 그야말로 한 500만원짜리부터 금액이 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임 전결이 있듯이.

500만원짜리는 없는데요. 최소한 1,000만원 다 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한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5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도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적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그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되는데 그럴 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서에 좀 자율성을.

좌우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피드백 결과가 없는 예산 편성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지금 올려 놨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해봐야 결론도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여기에서 국장님이 신규 시비 138개하고 기존 계속사업 512개하고 650개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신규사업을 국장님이 알아서 몇 개 정리 좀 해주는 게 맞아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연계됐는 그런 것들이 위원님, 잘 있거든요.

국장님이 사업을 이해하신다면 제가 계속 되돌아 가는데 이 사업 138개, 512개, 680개, 650개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이 신규사업에서만큼은 우리 국장님이 끌고 갈 수 있는 사업 아닌 우리가 한 번은 좀 늦춰도 될 수 있는 예산은 좀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가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중에 신규사업에 보면 하중도 아일랜드 있지요. 이거는 주민제안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주민참여사업입니다. 하중도에 잔디를 조성해서.

거기 코스모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실 이 건이 이제 저희가 우리 문체국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차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군별로 안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체국에서 이렇게 좀.

그냥 쉽게 가면 코스모스가 지금 심겨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코스모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구시민들이 나와서 코스모스에 가서 사진 찍고 꽃구경 하는 거에서 차가 밀리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아일랜드 주민제안사업인데 이게 잔디 심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잔디광장 관리가 보통 아닐 텐데요. 이거 심는 게 2억원이라는 거보다는 관리가 더 들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뭐 이렇게 좀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시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제안해서 채택이 되어서 심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두 차례한 것도 아니고, 심사를 여러 차례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단지 우리 문체국이니까 문화광장이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 편성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잔디라는 거는, 잔디는 심어 놓으면 심는 거보다 관리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잔디라고 하면 심는 것까지, 심어서 관리·유지 또 심어 놓고 잔디 죽는다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하면 그거 또 의미가 없어요. 사람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어떻게 갈 거냐고, 그냥 남들 보기 좋게 잔디 심었다가 그거 관리한다고 매년 2억원씩 또 들어가는 그 부분도 문제고, 이거 시민제안사업인데 시민 제안하신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각 국별로 또는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고 이게 아마 그런 많은 절차를 거쳐서 우리 부서에서 또는 그냥 예를 들면 좀 참여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통과되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국장님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면 왜 이거를 사람이 들어가서 쓸 건지 광장을 눈으로 보는 건지, 이거를 알아야, 사람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냥.

그런데 잔디를 다 밟으면 죽는다고, 여기에.

광장에 사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행사하고 거기에 공연도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쓰겠다는.

우리 축구장 해놓고 축구장 들어갑니까? 공 찰 때 한 번 싹 들어가면 발도 못 밟게 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디가 다른가요?

아니 뭐 잔디가 다르지 않지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잔디는 사람이 한 달 밟으면 한 달은 쉬어 줘야 됩니다. 관리 자체가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주민참여예산은 여러 국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금년에 지금 처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도가.

그러니까 아닌 사업을 맞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 돈이 남아돌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초에는 여기에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면서 임시가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임시가교를 설치하는 거는 강은 부산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거를 담당하거든요. 거기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시가교는 안 된다.” 이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문제는 분명히 잔디 식재해서 광장으로 쓴다는 거는 상식 이하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거는 잔디로 해서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 건이 저는 조금 궁금한게요. 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를 건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저는 몰랐어요. 잔디 식재한다는 것도 못 받았는데, 이게 잔디로 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느 축구 잔디구장 가도, 축구경기장 운영하는 사람 있으면 알 텐데 그리고 다른 일반 학교 운동장도 그렇고 천연잔디는 무조건 한 번 밟으면 관리해 주고 약 치고 쉬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보고 국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 좀 부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신규에 보면 모명재 조형물 설치 있지요? 관광과.

예.

이거는 어떤 겁니까? 35쪽 신규사업에.

이것은 저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중화권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를 두사충장군이라고 중국인이 한국에 귀화 했는 분인데 여기를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하나의 우리 코스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순신장군하고 두사충장군 동상을 건립해서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좀 많이 알리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내년에 대구광역시장님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원년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뭔지 압니까? 두사충에 관광을 갔었는데 비가 왔는 날인가봐요. 관광을 갔었는데 자기네들의 얼을 생각하고 깊이 보려고 정성껏 해서 갔는 그 자리에 가서 발만 빠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도 우리 관광과에서, 어느 우리 수성구청에도 제가 정식으로 연락을 드렸고 우리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다 조치를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가서 우리 관광에, 대구광역시장님이 중국관광객 유치의 원년으로 하고 있는 이 바닥에 또 우리 중국 가서 관광업소 사장님들을 다 모시고 했는 그 과정 속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또 우리가 그 사사로운 준비를 좀 미숙하게 해서 서로 그런 분위기를 흐릴 필요는 없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또 좀 잘 설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38쪽 신규에 보면 두류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있지요? 3억원. 그다음에 두류수영장 파도풀 조성 30억원 있지요?

예.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굳이 개·보수하는 거 하고 신규를 조성하는 거하고 우선.

다 뜯고 다시 허물어 버리고 다시 설치하는데 개·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위치도 다르고.

위치 제가 봤습니다. 2개 다 뜯어요.

예?

성인풀, 어린이풀 다 뜯어가지고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노후시설 개·보수에는 예를 들면 변압기라든가 이런 기계적 구축물 같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공사하는 것은 저도 기술적으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국장님, 이런 거 돈 결재할 때 물어보고 안 합니까?

아니, 그런데 결재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기술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묻는 것처럼 “야야,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결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보수하는 거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예산을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모든 풀, 성인풀, 어린이풀 다 뜯어가지고 바뀌는데, 시설이 바뀌는데 노후시설 개·보수하면 할 때 같이 해도 3억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기로는 노후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구축물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것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억원을 받아야 되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실 이거 체크했다가 일단 3억원 삭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설명서 296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296쪽에 보면 팔거산성하고 개·보수 있지요? 구암동 고분하고 팔거산성하고 활용계획,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구시 기념물로 된 지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게 기념물이 지정된 게 1988년으로.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지요? 한 28년 쯤 됐네, 그지요?

예.

28년 정도 됐으면, 그다음 우리 가야에 고분이 몇 고분이지요? 고령에 있는 거.

고령에 한 300~400?

300고분, 그러면 우리 동구 불로고분은 몇 고분입니까?

거기는 지금 200.

200고분이지요. 지금 여기에 우리 구암동 고분이 몇 고분이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346고분.

그러면 대단한 거지요. 역사성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게 대구에서 지금 이런 관광이라든지 문화유적이 숨어서 잠자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덮혀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혹시 팔거산성하고 고분군 활용계획 때문에 국비 내려온 것 있습니까?

국비가 2억원 내려온 걸로.

그러면 이번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도 2억원하고 구비가 또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억3,500만원 하고 국비 2억원하고 4억3,500만원이네요?

4억3,500만원. 예.

4억3,500만원이 되는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님한테 제가 6월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흔쾌히 “이런 게 우리 대구 북구에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 새삼스럽다.” 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구에 대구문화 또 대구정신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대구의 역사에 문화들이 없어서 전부 다 경주로 가니 어디로 가니 하는데 관광객들이 갈 데도 없고, 지금 보면 고령에 가야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기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있는 것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준비 못 하고 하는 거는 이거 확정만 되면 우리 국비에 70% 받을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12월 초에 문화재청장님이 구암동 고분군에 현지 확인하러 오시는데 혹시 기회 되시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좀 그래 해주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대구스타디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늘, 우리 체육담당 어디 가셨는가?

괜찮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적자분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대안을 좀 내놓으시오. 또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억원이 용역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거 뭡니까?

2억원이 아니고 2,000만원.

아, 2,000만원, 용역비 2,000만원을 썼던데 이거는 뭐지요?

지금까지 김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스타디움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길게,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자도 많고, 그런데 워낙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전체 큰 틀에서 세워서 갈 거냐, 이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고 해서 용역을 일단 줘가지고 용역에서 기본적인 컨셉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좀 더 전문적인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나 그 부서에서는 색다른 뭔가를 찾지 못하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색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나름대로 저희가 좀, 이거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에는 어떤 스크린골프라든가 탁구장, 세미나실, 커피숍 이런 것들도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용역 들어가고 나면 시뮬레이션도 다 나오겠네요. 이거 했을 때 가능성하고 문제성하고.

예.

2,000만원 쓰는 용역비가 큰 역할을 하시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의미하게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해본다는 식의 절차를 밟지 마시고 뭐든지 신중을 기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거 해가 못 해내면 안 된다는 각오로 모든 것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해외시장 대구관광마케팅 있지요? 745쪽에 보면 매니저 운영하는 거 있던데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예산이 2억원 되어 있던데.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안 좋은 표현을 하면 대구 관광에 로비스트를 하나 좀 만드는 셈입니다.

그것도 홍보하는 역할인데 그러면 주요 국가가 몇 개국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요 국가는 우리가 중화권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중화권하고 일본하고 동남아시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화권이라면 중국, 대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 3~4개국 정도?

3~4개국 정도, 예.

그러면 거기는 현지 사람을 이용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지 사람인데, 외국인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그거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도 될 수 있고.

일단은 우리말을.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대구시티를 그 나라에, 그 국가에 관광과 문화 뭐 새로운 것을 알리기 위한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채널인데 거기에 보면 쓰여지는 용도를 보게 되면 임대료가 100만원씩, 월 임대료 사용하고 돈 쓰여지는 게 어떻게 쓰여져요? 상세내역에 보면.

일단은 임대료도 물론 일부 나가야 되겠고요. 인건비지요. 그 사람을 써서, 매니저라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일종에 대구를 연계할, 우리가 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적어도 관광을 하고 관람을.

그러니까 그 현지에 대한, 그래 되면 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저희가, 그게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예.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에서 이 친구가 와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와 우리 대구의 관광협회 그다음에 대구관광협회와 관광공사, 현지에 있는 이 친구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좋은, 기발한 생각은 했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번 중국 갔을 때, 부시장하고 갔을 때 중국에도 홍보대사라고 하고 임명장 줘서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가니까 오셔가지고 우리가 갔는, 다니는 곳곳마다 페이스북 하고 자기가 알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SNS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왔는데,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효과는 굉장히 낼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 데 그냥 돈만 쓰는 게 또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완전히 그냥 돈만 쓰는.

돈만 쓰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의지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광공사하고 저희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국가를, 정해지는 국가가 있으면 정해진 국가를 하고 그 국가를 우리 문복 상임위 해외출장 때 한번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직접 만나서 상황이라든지 현지를 보고 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것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57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기념품 홍보물 제작비라고 5,000만원 있고 571쪽에 다시 특수목적 관광객 글로벌프로그램에 보면 기념품 홍보물 예산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중복 아닙니까?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중복성도 좀 있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조금 궁색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사업별 예산이라고 편성을 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거기에 볼펜 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뭘 사야 되면 그 사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같은 관광기념품을 사는데 어느 예산에 있으면 다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낙동강프로젝트다, 무슨 사업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념품 홍보물 제작비거든요. 똑같이 기념품 홍보물 제작 5,000만원, 6,0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알겠습니다.

조정 가능하면 조정해서 반납하는 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세요.

예. 소명하고 특히.

할 수 있으면 자진납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진납부, 실제로는 이 관광기념품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 약한데 중복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중복성이 아닌 소명은 국장님이 제대로 하셔야 되고.

소명,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되겠고 할 수 있다면 고집 피우지마시고 반납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민회관에 해외를 많이 가서 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기획실에서 잘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장님이 더 필요하고 강조성에 대한 주장을 못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중요성을.

아마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처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 쪽에.

아니, 여기에 신규 400건, 300건, 200건 이거 봐도 다 똑같은데? 그런데 어떤 것에 중요성을 두느냐 말인데.

중요도 때문에.

그 중요성을 그래서 국장님이 봤을 때 자진납부할지 보라 했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며 지금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사회 구도가 바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야, 우리 고작 1분만 맨날 갔다와가 보고 세계를 논하는 음악을 듣고자 하는 우리 귀를 어떻게 열 수 있느냐가 숙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세계를 가서 접하고 익히고 해서 보니까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대구에 음악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보는 건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건 해내라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씩 조금씩 증액 좀 하겠다는 그런.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하면 받아들 일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

이번 본예산에요?

예. 받아들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오케스트라 대구 월드오케스트라 시리즈 있지요? 대구월드오케스트라 시리즈.

아시아오케스트라.

우리 이번에 예산 국비 확정됐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국비가 확정은 아니고요. 아직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 하고 있으니까.

예시해가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예. 5억원 정도.

5억원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한 3억원이 더 준비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까지 되면 한 8억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던데 그렇다면 이거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에서 불러와가지고 또 우리가 초청해서 음악을 듣고 대구시민들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멀리 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다면 이거 하려면 우리 자체 비용이, 우리 시비 매칭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비가 만약 5억원이 내시됐다가 8억원이 오더라도 시비가 예컨대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좀 적게 되면 나중에 우리 추경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도 안 잡혔지요?

지금 할 수 있고요.

지금은 하나도 안 잡혀 있지요?

지금도 우리 시비 5억원,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해외에는,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시지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해외 티켓팅하는 거 한 달 전하고 1년 전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납니까? 60% 납니다. 60%, 70% 돈 차이가 그래 나요. 1,000원 들일 거 400원 하면 갑니다. 또 부르는 것도 1,000원 들 거 400원 하면 불러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좋은 거 하면서 일찍 계획,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기획해서 초청해서 준비를 하면 우리 항공 비행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끼는 돈은 우리 스스로 아껴봅시다.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는 걸로 제가 믿고 하고 그거는 우리 대구 전체예산,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아까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이런 논의입니다. 어차피 할 거 추경에 하나 본예산에 하나 국장님이 길만 열어 주면 작업하는 실무진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 국장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 649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서 책자 649쪽, 거기 2.28민주화운동 기념관 있지요?

예.

기념관 자체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예산, 시설관리공단 예산 몇 프로 증액했습니까?

5억1,800만원에서 9억6,300만원. 예.

6억원이지요. 6억원.

6억원.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2.28하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28에서는 우리 대구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의 문제를 2.28에서 다루고 있는데 2.28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체제하고 서로 교류가 되지를 않아요. 교류가 되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올라 갔는 예산 자체는 인건비입니다. 사람 더 채용하는 인건비, 그런데 거기에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국장님하고 꼭 고리를 끼워줘야 되는 게 시설관리공단, 2.28에 쓸 수 있는 인원은 2.28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은 시설공단이 하더라도 추천은 2.28에서 받아서 하는 역할이 되어야만 일이 됩니다.

그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장님이 시켰는 직원을 저한테 줘버리면 국장 지시를 따라서 일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제 융통성 있게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 그거 담당부서하고 이야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됐고 프로테이지가 많고 신규사업이 많다고 계속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반면에 보면 체육진흥과 예산은 좀 감소가 됐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한데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도 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굉장히 저희도 품격 있는 도시로 가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고 체육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이유도 바로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문화정책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엘리트체육이 나라 국력을 높이고 또 나라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생활체육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이 시작 됐는 겁니다. 사실은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갖고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가 됐고 생활체육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다 보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지금 같이 합쳐서 하려고 합병이 됐습니다, 법이 통과되어서. 반대로 생활체육도 그렇다시피 생활문화도 그렇습니다, 생활축제도. 제가 동네에서 전부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던 축제들을 이제 다 끄집어 내서 시에서 계속 활성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시비도 주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를 하는 예술인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을 시민들이 향유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문화체육인들도, 예술인들도 대접받고 설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 중에 창작촌이니 창의활동 지원이니 이렇게 하는데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예산에 보면 생활예술 쪽에 너무 많은 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술 하는 사람들이 소외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펴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기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해갖고 문화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총금액이 12억3,000만원인데 그 내용에 이렇게 보면요. 그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이 6억1,000만원, 대구 도시브랜드캠페인 테마를 정해서 도시캠페인 추진 2억원, 이렇게 또 대구 문화정체성 연결된 문화융성 시리즈 홍보 4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내용이 테마를 정해서 도시캠페인 추진 2억원 하면 어떠한 내용을 하실 겁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그냥 이렇게 해놔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아까도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만 세미나, 홍보, 워크숍 이런 또 재연, 거리행사 이런 등등이 이제 실제로 콘텐츠가 될 것 같고요.

세미나, 홍보.

특히, 방송 쪽에서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 데는 지난번에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대구 2.28이나 대구 시민정신이라 할 수 있는 2.28하고 국채보상 나아가서는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인데 이나경 지사하고 윤장현 시장님이 2.28기념행사에 와서 2.28이 있었던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와 보고 대구가 민주화의 선구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방송을 타야 되기 때문에 방송 홍보하든가 또 거리행사라든가, 세미나, 워크숍 이런 등등이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글쎄요. 벌써 2.28 일어났는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1960년 2월 28일이지요.

예. 그런데 그때 생겨갖고 지금은 2015년도잖아요. 이때까지 그랬는데 그거 모른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2.28을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때까지 시에서 너무 그러면 2.28을 무시했거나 그런 결론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론 2.28이 첫 민주화운동의 시작이라고 광주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벌써 옛날부터 그걸 홍보를 많이 했었고 한데 이렇게 갑자기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유네스코 등재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요?

예. 이번에 어제.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도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할 때 기록물을 등재하지요?

그렇습니다.

기록물을 등재하는 거는 지나간 과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청을 내년 3월까지 문화재청, 정부에서 신청을 합니다. 정부에서 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2017년도에 되거든요. 그 사이에 말하자면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세계 불란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2017년도에 심사를 할 때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남짓 남았는 동안에 이게 홍보가 되는 거지요. 알려지는 거지요.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걸 홍보를 해야 된다. 다른 데도 유네스코 등록할 때 계속 그렇게 홍보하는 모양이지요?

지금 유네스코 등재가 대한민국에 전부 다가 13개 건밖에 없습니다.

부여가 등재되어 있지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직지심체요절, 해인사 대장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관련 기록,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이런 정도들이, 아주 이런 규모들이, 레벨이 지금 유니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됐을 때 그 사람들도 우리 대구처럼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을까요? 저희들은 한 개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런 것들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 2.28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지금 유네스코 등록하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 17쪽에 보면 퇴계선생 연구직하고 고소설 번역·간행사업을 매년 5,000만원 주고 하는데요. 그 사업을 해서 효과가 어떤 게 있으며 그 책을 발간하여 어디에 배부하고 있고 그 수혜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거 나오면 아까 김규학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런 단체나 이런 학회 같은 데서 오면 이거 참 저희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면 퇴계학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고 소설 같은 것 번역도 해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기는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바로 뚜렷하게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광주하고 대구하고 달빛동맹 이래가지고 여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 여기 말고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달빛동맹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달빛동맹 한마음행사 해가 신규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달빛동맹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거는 너무 많은 행사가 쭉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좀 적다 싶습니다. 제가 확인을 시켰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인을 시켰느냐 하면 달빛동맹 관련해서 대구시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되냐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시켜보니까 우리 국 말고 복지국, 경제국, 녹색 다 해서 한 6억원 정도, 그런데 작년에 최종 예산이 4억7,000만원 정도 됐는데 제가 예산실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파악을 해서, 그러면 대구하고 광주하고 달빛동맹을 하면서 적어도 내년이 2년차인데 6억원 정도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초창기에는 문화체육행사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게 더 발전되면 경제 쪽에 가야 되는데.

거꾸로 광주에서 그러면 대구로 쓰는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파악됐는 것 있습니까?

저희보다는 좀 적습니다. 저희보다는 적은데 광주가 약간은 피해의식 비슷하게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광주가요. 지금 뭐 아태인가 예산으로 국비가 얼마나 내려갑니까, 광주에 예산이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국회에 굉장히 지금.

지금 그거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홀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주가 그렇게, 우리가 물론 동맹을 하고 서로 교류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많고 이러면 얼마든지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은 하나도 못 하고 있으면서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인성고택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인성고택이 정말 이인성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이유에서 이인성고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인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종로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인성이 학적부에 주소가 현재 고택이 있는 주소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일단은 고정할 수 있는 것은 학적부에 기재된 주소지입니다.

그거를 물론 학적부에 한다는 것 하나만 갖고 ‘이인성이 이 집에 살았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인성 쪽 자제분이나 이런 분들도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인성고택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거기를 일단 스토리텔링이라고 조금 이런 걸 만들어 내야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인성 씨는 산격동 쪽 어디 살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많이,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시려고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구 정체성 찾기 범시민운동 신규, 이게 바로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채보상 유네스코 기록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에 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관장님, 아까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잠깐 물으셨는데 해외교류전 있지요?

예.

해외교류전 여기 보면 예산 전시별 사업 개요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내년에 다 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교류전 같은 경우는 내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홈시네마는 이미 작년부터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미술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프랑스에서 저희한테 오는 전시이고 그 많은 전시비용이 거의 대부분 프랑스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례적으로 해마다 한 건씩 해오는 해외교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M+뮤지엄 콜렉션, 그러면 위에 여기 또 지금 Tania Moreaud 전시.

Tania Moreaud는 거기도 사실은 해외교류전으로 처음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 있다가 이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이 예산 1억7,799만1,000원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외교류전에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아마 이렇게 연계지어가지고 될.

그것도 여기 내용에 보면 다 Tania Moreaud전에 작품 운송료 따로 있고 보험료 있고 전시 안내요원 다 따로 이렇게 되어갖고 합계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송료랄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그런 걸로 잡혀져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은 아마 굉장히 절약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내년에 미술관에 작품 구입비 올해 16억원이었는데 또 15억원으로 줄였는데 이래서 작품이 잘 구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미술은 가격을 모르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미술관은 좀 어떻게 보면 내부 결속 내지는 이런 걸 내년에는 좀 더 하고 작품에 대해서는 그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판단이 조금 작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대구영화제가 3억원으로 2015년도에도 3억원 잡혀 있었고 2016년도에도 3억원 잡혀 있고 2015년도에 것은 지금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집행을 못 하고 결산추경 때 삭감·감액을 하려고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