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10개 읍·면·동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장소를 오포읍주민센터로 이동하여 오포읍 소관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퇴촌면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퇴촌면 소관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읍&middot면&middot동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오포읍장 박상석 초월읍장 조성환 곤지암읍장 이상권 도척면장 남기숭 퇴촌면장 이창일 남종면장 남기삼 남한산성면장 김진석 경안동장 석경자 송정동장 이교열 광남동장 김상록

오포읍장과 읍·면·동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읍·면·동 직제 순에 의거 오포읍장께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읍장 조성환입니다. 곤지암읍장 이상권입니다. 도척면장 남기숭입니다. 퇴촌면장 이창일입니다. 남종면장 남기삼입니다. 남한산성면장 김진석입니다. 경안동장 석경자입니다. 송정동장 이교열입니다. 광남동장 김상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 담당 읍·면·동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오늘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읍·면·동장님께서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자료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권고를 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초월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월읍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주차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읍·면·동을 제외하고 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인가 초월읍에서 제안을 한 게 주민의 민원처리, 즉 ‘제증명 발급 전용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해봐달라’ 해서 예를 들면 읍·면·동 정문 앞쪽의 다섯 개 정도의 주차라인을 확보해서 제증명 발급, 10분에서 20분 이내라든가 이렇게 제증명 발급 전용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해봐달라 했었는데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초월읍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민원편의를 위한 사항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현재 현황조사며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금년 중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다섯 대 정도 해 가지고 게시판을 통해서 ‘이 구역은 제증명 발급 전용주차구역으로서 10분 이내의 주차를 허용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해서 보통 제증명 발급하시는 분들 보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빙빙 돌다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증명 발급 전용주차구역 제도를 한번 시행하셔서 잘되면 10개 읍·면·동에 모범사례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곤지암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곤지암읍을 당선 이후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곤지암읍 앞이 상당히 좁은 데도 불구하고 300번 버스가 거기서 회차를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잦은, 300번 버스가 긴 저상버스다 보니까 한 번에 회차를 못하다 보니까 한 번 돌다가 뒤로 후진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방안은 가지고 계시고 또 해결방안이 있으신가요?

곤지암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0번 버스가 회차하기에는 한 번에 돌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8월에 그때 공사를 해서 지금 회차를 넓게 돌게끔 인도부분을 좀 줄이고 회차 부분을 넓혀서 지금은 한 번에 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 한 번에 돌 수 있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그쪽은 보행자가 찾아오는 읍의 인도의 성능은 줄이시고 차가 돌 수 있는 회차공간을 늘리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왔었습니다. 차가 한 번에 돌다 못 돌아서 후진하는 경우에 주차하다가 많은 접촉사고가 나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개선을 해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척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척면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도척면사무소 앞에 공원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척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 말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도척도 곤지암에 이어서 도척이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할 겁니다. 곤지암읍, 도척면장님께서는 특히 막대한 예산을, 국비가 들어가는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활성화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 예산이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시고 지도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초월읍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21-1페이지에 보면 주요투자사업으로 해서 실버세대 스포츠특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월읍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세대 스포츠 특성화사업은 서하리 토마토축제장이 있는 정지리와 물가로 보가 있습니다. 보를 잇는 그 지점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사항이고, 전액 발전소특별회계로 기금이 섰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으로서 2014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중지가 됐는데 이것은 서하보 공사로 인한 조성부지에 다른 공사가 겹쳐 가지고 공사설치 후에 또 다시 재시공을 하는 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금년도에 10월 2일날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는 현재 농촌지역에 체육공원 시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하리 또 퇴촌, 하번천리, 지월3리, 설월리 주민들은 뚝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체육을 하고 서하리 하우스 주민들도 일과 후라든지 저녁시간 일몰 직전에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발전소 기금으로 해서 물론 이게 초월읍장께서 혼자 추진한 것은 아니리라고 믿고요.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많은 의논을 함께 하셨겠죠. 그러면 서하리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농장들이 있는데 그 뒤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이 정확하게 안와서.

예, 그렇습니다.

서하리하고 퇴촌 토마토축제를 연결하는 부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연결이 가능해요? 폭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자전거도로를 해서 만들고 있고요. 정확한 위치가 서하리에 있는 뚝방입니다. 거기가 토마토축제를 하던 정지2리의 맞은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랑 연결되는...

맞은편이 정확한 위치가 그 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우스 짓는 농로길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사업명에 보면 ‘실버세대 스포츠 특성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사업하고 그것하고 맞나, 조금 의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고요. 실버라고 하면 어르신들 위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네 주변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 어르신들 뚝방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는데 혹여라도 운동 혼자 가시거나 했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 더 안 좋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의 취지 목적대로 노인정이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의 방향을 잡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구릉지로 돼 있고,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주변도 그렇고 깨끗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특별히 사업계획을 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어떻게 하면 특별회계를 받아올 수 있나 방법을 강구해서 그래도 지역주민,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의 실버 체육시설을 하면 그래도 지원받기가 용이한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어쨌든 기금을 많이 받아 와서 지역이나 시의 많은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고생은 하셨는데 ‘실버’ 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의아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취지나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제가 미리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10개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오포 같은 경우가 휴일 나와서 근무하는 일수가 1인당 38일, 법정휴일이 121일인 것은 아시죠? 38일을 1인당 나와서 3분의 1 이상을 출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은 주차장 면수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는 직원들을 뺀 데이터입니다. 사실상 가보시면 읍·면·동 주차 형편이 안 좋아서 직원들도 주차를 최대한 안 하지만 그래도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관용차량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실제는 이 상태보다 훨씬 더 위급한 상태인데, 광남동 같은 경우는 주차 한 면당 열일곱 번을 돌리고 있어요. 30분씩 하면 하루종일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퇴촌 같은 경우도 15대, 거의 주차난에 허덕인다고 보는데, 보셔 가지고 평균 이상 넘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주차면적 확보라든가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문자수에 대해서 직원, 여기서 직원은 공무원 숫자 포함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 외 지역에 기간제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평균 이상 넘어가는 데 같은 경우는 꼭 집어서 말씀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주차라든가 업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읍·면·동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민의 날을 쭉 보면서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송정동민의 날 같은 경우는 결산자료가 없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읍·면·동민의 날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드리는 2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업과 상인들한테 참여를 요청하면서, 뭐 요청까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강제할 이유도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금품 등등을 의무할당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지역의 축제를 위해서 그 지역에 기업활동과 상업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금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행위는 사실은 봉건시대나 있던 것 아닙니까? 봉건시대에 봉건주가 자기 영지 내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통행세 걷고 인두세 걷었던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매년 드리는 얘기인데 읍·면·동마다 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입회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다는 아니고 일부지역에 그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실 때 200만 원 요구하신 지역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지역은. 또는 3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이해는 됩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그 안에 상조회가 있어서 상조회 운영에 대한 비용이 있다라는 주장으로 일부는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조회와 경로당에 지역 어르신이 가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상조회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조회가 알아서 하실 문제이지.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받는 경로당의 경우는 지역에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지역에 일정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여름철 더위쉼터로 사용하신다거나 또는 이러저러한 곳을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거나 이런 것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우시겠지만 읍·면·동장님들께서 이장님들 그 다음에 경로당 총무님들, 노인회장님들한테 계속해서 설득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조리한 일들은 앞으로 2～3년 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만 특히 경로당 중심으로 광주에 노인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경로당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참여의 조건을 강화한다거나 또는 참여에 일정 자격요건을 요구한다라는 것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경로당 설치연도를 보니까 송정3통 같은 데는 62년이 됐어요. 3통 62년, 탄벌동, 남한산성 불당리 30년에서 60년이 되는데 상당히 취약한 상태 같은데 건물이 30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헐고 다시 짓거나 그렇게 해야 될 실정에 왔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읍·면·동장님들이 경로당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보수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다시 지을 것인지 신축으로 지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어차피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을 수립할 테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읍·면·동장님들한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행감자료 하천점용허가를 훑어보다 보니까 읍·면·동 것은 안 올라왔어요. 왜 시에 그 자료가 없는 거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국유지나 이런 데를 점용을 받아요, 일부 분들이. 그 다음에 불법으로 건물을 짓더라고요. 많이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을 누구한테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려고 했더니 국유지 하천점용허가 받은 게 건설과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 오포읍장님이신가요?

하천점용허가 자체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 건설과에서 하고 쉽게 얘기해서 소하천, 규모 미만의 하천은 읍·면·동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관리 대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오포읍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안 올라왔던 건가요?

당초에...

소하천이 각 읍·면·동에서 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의원들이 확인을 못하잖아요, 자료를 안 주면. 여태까지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행감자료 목록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추가자료로 온 것 같아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감자료 목록 자체에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포지역에 보면 오포 서부파출소 있죠. 거기를 누가 점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파출소 부지를 하기 위해서 양도를 했더니 3000만 원인가 이것을 받고 샀다는 거예요, 점용허가 받은 것을.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점용허가를 받아놓고요.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으로 이게 한 건이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시에서 확인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읍·면·동으로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은 것도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제가 보는 오포 신현리만 해도 제가 길가에 지나가다봐도 10건이 넘어요. 거기에 건물이 어떻게 설 수가 있죠, 국유지에? 건물을 아예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단속을 몇 년째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부과는 했겠죠. 그런 것을 그 대에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게, 다른 분들이요. 왜냐 하면 점용받은 것 산 사람은 싸니까 샀겠지만 그게 나중에 과태료를 물고 그것을 사용 못할 때는 피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방치한 꼴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애경 위원님.

각 읍·면의 문제점일 것 같은에 읍면장님들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자전거도로나 둑 있는 하천변으로 농사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죠, 불법으로. 오포읍장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인근에 영농을 말씀하시는, 정확히...

불법으로 무자비하게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소작으로 농사를 둑이나 자전거도로 일부 공간을 흙 있는 데를 해서 텃밭처럼 활용하시는데 자전거도로나 둑 있는 데를 아무리 제방을 보수하고 해도 어르신들이 자꾸 농작물 소작으로 해서 그것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고 또 주변에 산책로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설치 된 데는 거의 국가하천으로 보고요. 소규모로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식적인 읍·면·동장 아니면 광주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농사나 이런 것을 짓지 않도록 저희 읍·면·동장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읍·면·동장께서도 이것을 관리한다라고 해도 그 어르신들이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광주시 전체에 넓혀지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만 하면 관리가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범위가 커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송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동이 인구가 거의 6만 정도 되죠?

예, 5만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빌라를 짓고 있는 실태를 보면 조만간 6만 정도 되는데 학교시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태반 부족해요. 환경도 열악하고, 학교수도 적고 그에 따른 학생비율도 높고, 한 학급이 한 80명 정도 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벌초등학교가 학생수가 2000명이 훨씬 넘고요. 반의 학생수도 38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목현동 쪽이나 회덕동 쪽이나 그쪽에도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동에서 건의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시청 인근에 있는 통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학교문제가 별안간에 치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하 3년 정도, 예산확보하려면 때로는 5년 정도 걸려야 되는데 부지확보까지 포함돼 가지고 이런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연립주택 허가 내주고 지구단위 해주고, 소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학생수는 늘어나고 모든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특히 학교문제는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관계부서에다 물어보니까 회덕동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하는데 일차적으로 그런 얘기는 오고간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도 그 실체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다 건의를 하고 조치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송정동이 상당히 심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특히 이쪽 송정동 3통 인근에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면 더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더군다나 환지방식으로 전부 해버리니까 이 넓은 지역에 환지방식으로 해 버리니까 학교가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시에서 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심각성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하고 그런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이게 무슨 송정동뿐만 아니라 동 지역은 경안동이나 광남동이나 여기 동지역도 마찬가지로 실태를 조사해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시만 쳐다봐 가지고는 안 돼요. 실태가 그런 상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런 긴급한 상황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에 와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그 현황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같이 업무를 공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많은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현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인데요. 청사 주차장 문제가 오포읍부터 시작해서 10개 읍·면·동이 사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포읍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건의안이 들어와 있고 곤지암읍도 마찬가지이고 광남동도 마찬가지이고 전체가 그런데 제일 주차공간이 많은 곳은 자료를 보니까 초월읍이에요. 초월읍 조성환 읍장님, 초월읍 주차장 청사문제는 어떻게 원활합니까? 아니면 향후 늘려야 됩니까?

초월읍의 주차장은 현재 민원이라든지 쓰기에는 청사 지은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충분한 면적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읍사무소 청사 주변으로 해서 농협, 학교 이런 것이 생기면서 초월읍사무소를 활용한 주차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아침 오전이라든지 특정한 시간에 주차가 밀리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읍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강한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읍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초월읍에 방문을 하면 정상적으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곤지암읍도 주차를 하려고 가면 정상적인 주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려면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곤지암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방문하실 때 주차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주차가 평시에는 괜찮은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이라든지 어떤 대회의실에서 회의 때 그때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소화가 되는데 행사 때만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옆의 부지를 한 1000평 정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만 하면 많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주차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민이, 곤지암읍민이, 초월읍민이 시민들이 정말 읍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를 못하고 뱅뱅 돌다가 시간 소비하고 실제로 일을 못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한치 앞도,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청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안동사무소 역시 신축을 하고 있지만 그 역시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오포 역시 주민복합센터 짓고 있지만 그 주변도 주차장 짓자마자 포화상태가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읍·면·동장님이 충분히 여론 수렴하셔서 향후에는 10년 이상 내다볼 수 있는 청사 신·증축 시 그런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읍·면·동장님이 적극 여론 수렴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읍·면·동 자체행사가 있을 겁니다. 자체 행사 시 광주의 노인회장님들, 분회장님이라고 하죠? 분회장님들 자리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광주는 효의고장입니다. 누구나 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읍·면·동 행사가 있을 시 적어도 분회장님, 노인회장님들은 예우를 지켜서 자리배치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공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남한산성면장님, 명칭 변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첫 번째로 당부드릴 것은 뭐냐면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선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시에 예산도 많이 요구하고 반영하고 계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선정하실 때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을 파악하셔서 과연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선전성 사업인가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기존에 광주시에서 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읍·면·동에서도 10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처럼 10명 이상을 구성해서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해 가지고 부위원장 해 가지고 위원들을 구성해서, 이 목적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의 구조 확립, 두 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서비스 및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부디 10개 읍·면·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단체장들이 독식하는 그런 보장협의체가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복지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지금 박해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문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원들, 시민들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본 위원이 지금 주차문제에 관련해서 이 청사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름. 읍·면·동의 청사, 광주시청 청사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면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관공서를 이용하는 자의 배려가 없었다는 안타까움을 어제 최종적으로 제가 느낌을 받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은 특정인이 아니고 주민자치, 물론 주민자치도 광주시민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특정 이런 분이 아닌 진짜로 시민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차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자가용이 아닌 버스나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가 되고 언제 어느 때든지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보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의 경제성도 함께 고려해서 주부들이 나와서 내지는 시장을 보면서 민원을 볼 수 있고 이러한 형평성에 함께 가줘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추후에 관공서를 할 때는 면밀하게 집행부 또 읍·면·동장님들 이하 시민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삼박자가 함께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꼭 이런 것을 각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비단 읍·면·동장님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딱 판정짓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행정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 추후에라도 이러한 관공서를 지을 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진짜 차 없는 사람, 걸어서밖에 다닐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발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일선에서 많은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넓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저도 얘기를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송정동장님께 대책이 뭔지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에 의하면 송정동 같은 경우가 주차 한 면당 35회가 순환해야지 민원이 해결돼요. 그것은 아시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송정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정동의 주차공간은 16면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인구가 5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16면인데 송정동 후면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주차면으로 돼 있지 않지만 10대 정도가 세울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거기도 부족하면 박씨 종중 땅이 있는데 거기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 않고 그런데 그쪽에도 댈 수 있고 한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동에서 검토를 해서 박씨 종중 땅을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겠고요. 이왕이면 동사무소 주변으로 점심 때만 쓰는 큰 식당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면장님이 건물주나 식당주인이나 찾아가서 단순민원 30분짜리는 좀 세워줄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그런 MOU 같은 것 한번 체결해봐 주세요. 땅 사가지고 언제 그걸 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주변에 주차시설이 있는 건물이나 업객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 11시 30분부터 2시 사이 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간대에는 ‘이 시간대에는 송정동사무소 민원상 오신 분은 30분 이상 주차를 허락합니다’ 이 정도 푯말만 붙여주게 해줘도.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땅 사고 이것 사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주변분들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러면서 소통도 하시고요. 직원 대비 업무공간이 9.4㎡예요. 이것 평수로 얘기하면 3평이거든요. 감옥이 3평이에요, 독방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문제점만, ‘문제 있습니다’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아니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3평에서 민원인들 계속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책이 뭔지를 판단해 주셔서 그 대책을 본청의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시장님하고 월례회의 하시지 않습니까? 월례회의 때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어야죠. 하신 적 있으십니까?

민원실 내 주차공간...

아니요. 사무공간이요.

민원실 내 사무공간이요?

예.

민원실 내 사무공간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가 현재는 지하1층에 지상3층, 지상4층으로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지상5층으로 1층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들여서.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내력이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증축하겠다고 해서 조사했더니 지내력이 부족해 가지고 가건물을 4층 올려준 거예요, 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돈들이고 또 하세요, 물어보시면 될 걸. 지내력 부족해 가지고 가건축물을 올린 거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책이 아닌 것 같고요. 대책이 뭐가 있으세요?

건축물 관계는 지내력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다 증축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내력 검토하는 데 3회 추경에 5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배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검토만 해주세요. 3년 전에 이미 안 되는 것 또 돈 들여서 용역주지 마시고요. 이 경우에는 아예 송정동 인구도 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출장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단순민원 일부민원은 거기까지 오시는 것보다 송정 관내에 있는 보건소나 이쪽 지역에, 보건소 지금 건물 신축하고 있는 것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출장소 하나 만들어도 되죠. 왜 꼭 다 모여서 일해야 됩니까? 영 안 되면, 그리고 나중에 인구가 더 늘게 되면 송정동은 분동 안 된다는 법 있습니까?

현재는 검토한 사항이 증축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증축도 검토하시겠지만 이런 다른 방법도 검토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양하게요.

증축을 검토해서 그곳이 만약에 불합리하다 이런 게 판결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있고 구시청 자리에도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시청 자리에도 공간이 있는데 요청하셔 가지고 실제로 우리 송정동사무소까지 가 가지고 단순민원 처리하려면 차 끌고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라든가 구시청 부지에 단순민원센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 말이 답은 아닙니다. 현장이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답답하실 거기 때문에 그 답답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주셔서 제안해 주시고요. 그런 제안이 있으시면 월례회의 때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역에 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얘기해 주셔서 힘을 모을 생각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의회에도 별도로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남동장님께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광남동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 민원인 1인 대응하셔야 될 게 공간이 9.4㎡.

예.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하루에 보통 한 분이 9.9명을 상대하시는데 3평 내에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업무효율을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딱 표현이 그렇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공항 같은 데 밀수하다 걸리면 딱 3평에 끌려들어가요. 3평은 책상하고 앞에 딱 두 사람 앉아 있는 거리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직원이 하루 동안 9.9명, 그러니까 1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인간적인 업무공간입니다. 실제로 광남동 되게 작기도 하고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광남동장 김상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청사 이전을 하려고 중대동 산 24번지 일원에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 추진위원회에서 예정이 있었어요.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토목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검토 중에 있다?

예.

만약에 부지가 결정나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가요?

시에서...

또 기채를 발행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인 내용들은 의회에, 집행부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보고하시더라도 의회가 좀 알아서,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님들 현장에 근무하시면서 사실은 일상민원을 다 처리하고 있어서 업무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나 업무공간, 이 부분들은 ‘금방 있다가 돌아갈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기 중에 면장이나 동장, 읍장으로 계시는 동안 적어도 ‘이 정도의 주차면 주차, 업무공간이면 업무공간은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 대책을 좀 마련해 보겠다’ 이 정도의 결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판단이 드시면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봐 주세요. 그래야지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하시면 같이 ‘이러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다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전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의회에서는 ‘왜 거기다 이전해, 다른 데다 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기 전에 의회나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원활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도척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곤지암리조트 한번 가보셨나요? 들어가보셨나요?

들어가보기는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셨죠?

화담숲 앞쪽에 가봤습니다.

곤지암리조트를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곤지암리조트 정문 하나만 알고 있는데요.

정문과 후문이 있잖아요. 정문으로 들어가셨죠?

예, 정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곤지암리조트 들어가는 길이 궁평리 지나서 도웅리로 해서 정문으로 가는 길이 있고 빙그레에서 넘어와서 도웅1리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을 알고는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도척면장님은 정문으로 들어가셨죠?

예.

요즘 도웅1리에 펜션들이 있잖아요. 그 펜션들이 요즘 화담숲과 관련해서 관광객이 좀 오고 있습니다, 도척면에.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웅1리 주민들이 후문 쪽으로 해서 펜션단지 쪽으로 해서 후문 쪽으로 곤지암리조트를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한테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통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 어렵다...

화담숲에 몰려오는 행락객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분산해야죠.

4차선 도로가 막힐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건데요. 물론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연찮게 화담숲 때문에 우리 도척면이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곤지암리조트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후문 쪽에는 펜션단지들이 있고 요즘 아주 기분 좋아서, 방이 다 찬답니다. 그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물론 도척면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야기가 아직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후문 쪽으로 갈 수 있는 표지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웅1리 주민들이. 한번 도척면장님이...

현장 확인해보고...

현장 확인하시고 시에서도 저도 적극 민원에 대한 제기를 하겠지만 이왕이면 도웅1리 주민 쪽으로 해서 후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음료수 하나라도 사먹을 수 있는 거고 ‘아, 여기 이런 좋은 펜션이 있구나’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척면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척에 관광객이 오는 것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초월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초월에 물류센터 들어서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규모 면을 봤을 때 거기 운행되는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1일 통행량.

차량 관계가 몇 대다 이렇게 세세한 것보다는 물류센터가...

대충 예측되는 게 얼마나 된다고 보시느냐고요? 상상이 안 가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물류센터를 움직이는 차량동선이 서하리를 통과해서 경안IC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동선이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게. 얼마 전에 이천이고 화성이고 물류센터가 화학창고가 불이 나가지고 주변 일대에 상당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 물류센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봤을 때는, 발생하지 말라는 저거는 없어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일차적으로 환경오염이 되면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급수를 먹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오염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세월호보다 더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요. 내재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속기록에 게재돼 가지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광주시에서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환경문제, 그 다음에 교통문제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동선에 차량을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을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거기 유조차도 통과할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의 오염의 원인이 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각 분야별로 산재돼 있는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도로문제를 전혀 손 안대고 부담시키지도 않고 다 허가 내줘 버렸어요. 물론 그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주 업무는 실상은 경기도에 있고 부수적으로 광주시에 있고 또 초월읍장님은 관할구역에 그런 효율적인 문제로 해서 추후에 민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문제 때문에 지역민들이 불편해서 건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전개될 예정되는 사항이고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숙의를 하고 지역단체장님과 숙의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읍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심각성 문제를 최소한도 직접 대면보고라든지 동향보고라든지 주민여론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심각성을 광주시에다 일깨워줘야 돼요. 이 문제는 비단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읍장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시에다가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도 보고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문제, 환경문제, 기타 여기에 대한 대비책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건의하고 저한테도 한 부 보내주십시오.

예.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각 읍·면·동으로 보니까 다른 위원님도 시에다 지적을 좀 하셨어요. 토너인가요, 복사기 용지. 그것 보니까 읍·면·동에도 보니까 시텍하고 조원디지털로 거의 다 돼 있는데, 혹시 거기 시에서 계약을 해서 읍으로 주는 거예요, 금액을 정해주나요? 아니면 읍에서 별도로 그 업체랑 결정을 하나요?

업체 선정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시청하고 별개이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퇴촌은 조원디지털 것으로 싹 100% 쓰고 있고 퇴촌도 시텍하고 조원을 쓰고 있고 도척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만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개 업체는 광주시 전체 읍·면·동을 다 상대하네요? 그런데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다른 한 군데는 한 건씩 불러주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업체와 관계가 있는 건지, 그 업체밖에 관리가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오포읍장이 대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업체와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두 개 업체로 편중됐으면 향후에는 나누어서 분산해서 여러 개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광주에 계신 업체인가요?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납품할 업체가 광주에 몇 군데나 될까요? 같은 업종 하시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보니까 2개 업체만, 아니 오포, 곤지암, 도척, 퇴촌까지 두 개 업체만 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 90% 이상을요. 왜냐 하면 각 읍·면·동으로도 있지 않을까요, 업체가요? 각 읍·면·동에서 빨리 와서 수리하고 갈아주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규모 사업 있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소규모 사업 배정은 어떻게 하시죠?

소규모사업 자체는 우선은 관내업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면허가 없을 경우에, 어차피 광주시 관내 업체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애해서 한 군데 많이 몰아주고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면허가 없는 업체가 면허를 빌려서도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면허를 빌려서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 그것을 알면서 줄리는 없죠?

그렇습니다. 면허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당부 드리면, 읍·면·동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 및 오포읍 현지감사 이동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포읍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오포읍을 방문해 주신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구 부읍장입니다. 남기태 총무팀장입니다. 안효남 민원세무팀장입니다. 이희자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갑현 산업팀장입니다. 김순미 개발팀장입니다. 양영철 건축팀장입니다. 윤해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현재 조직은 1과 7개 팀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인구는 8만 6028명이며 37개 행정리와 299개 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양벌, 오포, 매곡, 광명초등학교와 3개 사이버대학이 있습니다. 기업체는 총 487개가 있으며 아파트단지는 20개소에 2만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일반회계 15억 1800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9억 1500만 원, 발전소특별회계 5100만 원이 있습니다. 오포읍 현안사항으로는 청사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포읍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포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오포읍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오포읍이 지금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습니까?

1996년도에 입주했습니다.

1996년도에? 그때 당시에.

아, 2006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10년 됐습니다. 10년차입니다.

2006년?

예.

그때 당시에 오포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6년도가 5만이 2006년도에 돌파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전을, 신축이전을 해서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포읍장께서는 오포가 8만이 되면서 인구수 대비 여기도 관계 과가 3과 정도가 더 늘어서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 업무협소로 인해서 지금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 업무공간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오전에 본청 감사장에서도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이 좁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세 개 과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 있는 중회의실을 활용해서 한 개 과를 거기 중회의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개 과만 이리로 들어오고 두 개 과는 그럼 출장소.

2개 과는 기존 지금 청사 업무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나오겠습니까? 업무공간이.

예, 중회의실을 활용한다면 3개 과는 가능합니다. 중회의실이 없어지는 문제점은 있고요. 그것만 없앤다면 업무공간은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중회의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소규모 회의와 각종 통계조사나 우리 직원 아니고 일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과가 늘어나면 인원이 몇 명이 더 증원이 되나요?

현재보다 약 7명 증원될 계획입니다.

그 3개 과로 인해서 7명이 증원되니 중회의실을 3개 과로 이용해서 쓰면 큰 문제는 없다?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장께서, 읍장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주차장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장 계획은 두 개로 1안과 2안으로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은 현재 주차장에 단을 세워서 추가로 현재 주차장 위로 올릴 경우 약 80대 정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인근 토지매입 자체는 사실은 토지주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의 전경을 보면 단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맨 밑의 단차서부터 해 가지고 세우신다는 건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철골구조로 올리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약 9억 원이 소요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골조만 하는 데 9억 원이 들고 또 이 안으로 올라온 것은 인근에 토지매입을 하는 데 8550이 올라왔습니다.

8억 5000으로.

아, 8억 5500, 그 8억 5500은 사업비랑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비 포함 토지매입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골조로 올리는 것보다는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와의 보상가격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행감장소에서도 얘기했듯이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는 이용하는 자의 편리성을 따져서 지어져야 되니만큼 저희가 이 외곽으로 빠진다라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거나 그러는 것은 절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외곽으로 공공기관이 빠져버리면 차를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행정이 주차를 증가시키고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오포읍장께서는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긴밀히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안은 크게 봐서는 앞으로를 봐서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지금 현재 사항에 똑같은 돈이라 하면 사서 우리의 시유지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한 걸로 보여지고, 또 내지는 골조물을 올려서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앞면에 전경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좀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찾아가는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주셨는데요. 자료는 참 잘 만드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계약일자, 계약금액이 명시가 안 돼서 보는데 좀 부족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외지역 공사가 총 65건 중 관외지역이 4건이 있더라고요. 이 4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건 차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포읍이 8만을 넘어 10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2015년 4월 14일 규정에 의해서 책임읍면동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그래서 전국단위로는 7개인데 우리 광주에서 하나를 책임읍면동제가 새로 기구가 조직되는 것 같습니다.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기구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설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3개 과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마을자치과, 희망복지과, 안전도시과 이렇게 3개 과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인원의 증원도 좀 상당히 있겠네요?

인원 7명 정도 증원 계획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에 따라 기구가 조직되고 새로 신설되다보면 기존에 기초단체, 광주시청에서 하던 인허가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업무를 담당하시게 될 텐데 우리 읍장님 이하 신설되는 인허가 담당과에서는 우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항상 민의행정에 있어서 앞서가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책임읍면동제 시범 읍으로서 뭔가 표본이 되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우리 광주시 인구가 지금 32만 육박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오포인구가 8만 6000 그러면 거진 광주인구의 4분의 1이 오포인구인데 맞습니까? 읍장님.

예, 맞습니다.

앞에서도 좋은 이야기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런 제의를 한 번 드릴게요. 지금 4분의 1의 오포인구를 가지고 계시고 오포읍에 지금 읍장님으로서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계신데 향후 오포읍이 사실은 이쪽 양벌리 쪽하고 신현, 매산리 쪽하고 사실은 주민들 불편사항이 지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읍장님은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향후에라도 지금 우리 오포읍이 또 나뉘어야 되는 부분까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읍장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나뉘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에 책임읍면동제 시행이 나누어지지 않는 조건 하에 본청에 가지 않고 읍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동을 하는 게 아니라 큰 틀로 대동제 체제의 책임읍면동제로 나누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신현리, 능평리 지역이 사실은 오포인구의 2분의 1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포인구의 증가가 월 700명 정도 지금도 늘고 있는데 신현리, 능평리 지역이 우리 시청이 멀고 읍이 멀다보니까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편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리, 능평리 지역에 좀 더 행정이 다가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읍장님 이야기한 대로 지금 사실은 양벌, 매산 쪽과 신현, 능평 쪽이 오포 어떻게 보면 분리한 지역이잖아요? 분리돼서 예를 들어서 신현 능평 쪽은 또 성남 인근과 가까워서 성남에서 분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고, 또 양벌, 매산 쪽은 광주 읍내 쪽으로 생활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향후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 분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지금 4분의 1 인구를 가지고 계신 오포읍이 사실은 향후에는 분구가 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행정개편이 있을지도 모르고 18년도에는 향후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서 오포읍장님이 향후에라도 지금 이 오포읍 청사 주변으로 해서만 바운더리를 넓히려고 생각하지마시고 양방향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내년 향후 총선 이후에 어떻게 분구가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살피셔서 향후에 오포읍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충분히 잡아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읍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공사 수의계약 하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에 근거한 건데요. 3년 동안 10건 이상 수의계약된 데가 있네요?

3년 동안 10건이요?

예.

1년에 관내업체가 두 개, 세 개 정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전반적으로 3년치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총 146건의 수의계약 중 참가한 업체가 70개 업체였어요, 70개 업체가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평균 한 2.0 정도 됩니다. 한 업체가 수의한다면 2.0 많이 받으면 네 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3년 동안 열 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수의계약 아홉 번 한 것도 두 군데나 있어요. 열 번 한 데는 ‘누리포장’, 아홉 번 한 데는 ‘부림건설’ 그 다음에 ‘진양건설’, 일곱 군데 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남동건설’, 이것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치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론됐던 업체가 다 저희 오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세 군데, 네 군데. 네 업체만 관내에 있나요?

아닙니다, 오포 관내. 지금 말씀하신 거론하신 그 업체는 오포 소재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포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포에 이 세 개 업체만 있느냐 이거죠? 네 개 업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오포에 있는 업체들은 뭐죠? 읍장님, 한 건밖에 못한 업체가 39개예요.

예, 물론 오포...

이게 두 번 정도 수의계약한 데가 3년 동안 16개 업체고요. 세 번 수의계약한 데가 7개 업체예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번, 두 번, 다섯 번 한 데는 하나, 여섯 번 한 데가 하나, 일곱 번 한 데가 하나, 그런데 어떻게 아홉 번, 열 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편중됐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이것 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관내업체가 두루두루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조건을 달아놨죠?

예.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죠, 금액에서.

금액이 아니고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지역에 봉사하고 그렇죠?

예.

지역에 특정하게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조건에 안 맞아요, 법령의 뜻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지 조건에 저것만 맞죠, 3000만 원이나 공사는 3000만 원 그 다음에 조달의 경우는 2000만 원, 이 경우에만 맞지 나머지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오포에 있는 기업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옆에 있는 데는 열 번이나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오포에 있는 기업은 한 건밖에 못하면, 참고로 죄송한 얘기인데 3년치 제가 다 뒤져봤더니 이문섭 위원님과 관련된 데, 딱 한 건 하셨더라고요. 형평성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포에 제가 자료도 드렸는데 오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다 포함하셔 가지고 72분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규직공무원을 포함해서 기간제, 그 다음에 용역까지 다 합쳐가지고 72분이신데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1년 동안 이분들이 2014년 결산 기준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한 일수가 916일, 평균 38일을 나오셨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집에 가지 말라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글쎄 업무의 과중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포가 일인 평균 38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초월이에요, 27명.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줄여주세요. 가능하면 읍장님이 직원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에 업무효율을 높여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준비한 것 다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자체감사에 지적된 ‘주민자치센터 공개 및 업무보고’ 수정하셨습니까?

예, 금년도에 공개했고 인적사항도 다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 행정조치 미흡한 사례도 있죠?

예, 있습니다.

지연 통보한 게 몇 건입니까?

건수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우리 읍장님 대답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번이요, 6번입니까? 6번 정도입니까?

아니 6건으로요.

6건이요?

예.

그러면 촉구통보를 못한 경우는요? 지연 통보 말고 재판정 기한이 지난 장애인에 대해서 촉구 통보요.

2건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1건 정도,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사회복지하시는 분들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그것 때문에 수혜받는 분들이 이렇게 장애인 자격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물론 다시 등록은 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심적 고통이 크시겠어요?

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올해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장애진단서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내역을 대조해 가지고요. 재!진단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진단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유선과 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재진단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장애등급을 받아야지 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예.

이 누락은 뭐냐 하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좋게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고단함도 있겠지만 그 업무 때문에 업무를 실수해서 발생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착오 없게 업무행정을 잘해 주시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어차피 수의계약 건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저는 보지를 않았어요, 서류를. 보지 않았는데.혹시 읍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수의계약 건은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의계약 건은 면허는 있어야 됩니다.

혹시, 1000만 원 이하는 ‘업태’로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현철 위원님이 저하고 관련된 업체가 하나 있다고 그러길래 보니까 제 동생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3년 동안. 하여튼 그 동생이 혹시 돈을 벌었으면 좋은 데 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1000만 원 한 데가 있고,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올 초서부터 업체별로 ‘면대’를 좀 해서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한다는 그게 있어서 제가 지금 아마, 여기 총무팀장님 아마 계시죠? 총무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기태 총무팀장님이시죠?

예.

혹시 제가 부탁한 것 기억나세요? 혹시라도 “지역업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있으면 올해는 좀 조심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으니 좀 조심해 달라”는 것 기억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지금 서류를 지금 뒤져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몇 개까지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 2억 이상 한 데가 있고 1000만 원 한 데가 있고,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가 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설마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면허를 빌려가지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면대를, 면허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것만은 꼭 이번에 잡아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분이 있어요, 민원인이요. 설마 그런 일은 오포읍에는 없겠죠?

공식적으로 표면화돼서 면대를 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리감독은 누가 하죠?

감독공무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업명마다 좀 틀립니다.

사후 관리하는 읍에서는 관리에 책임이 없는 건가요?

읍에서 합니다. 읍에서 공무원들이.

읍직원이, 공사를 누가 했는지를.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3년 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올해 것. 아니면 3년치를 주셔도 좋고, 공사현황, 공사도중 사진, 완료공사 그 다음에 업체통장 법적으로 가능하면 주시고요,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러면 왜냐하면 민원인한테 해소를 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그 현황표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아까 오포읍장께서 복지국이 생긴다는 것은 오포읍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저희 읍이 3개 과로 갔을 때 희망복지과가 신설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박현철 위원께서 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고요. 예전에도 복지사의 처우개선 때문에 힘들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 위원들도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런 쪽에 방향을 잡아가기는 하겠으나 오포읍장님께서는 읍‧면‧동을 다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포읍의 문제뿐이 아니라 동지역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퇴촌면 현지감사 이동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촌면장 이창일입니다. 퇴촌면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순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낙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세기 산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퇴촌면사무소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먼저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특히 현장 행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퇴촌면을 직접 방문해주신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퇴촌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촌면 기본현황은 퇴촌면은 팔당호 및 우산천 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수도권 시민의 1일 휴양지이며 토마토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로 각광 받는 전원 농촌지역으로 인구는 5741세대에 1만 3260명이며, 행정구역은 15개 리에 54개 반입니다. 재정현황은 총 40억 4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억 2800만 원, 특별회계가 24억 19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퇴촌면사무소는 총무팀, 주민생활지원팀, 산업팀 3개 팀에 직원 15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1만 3000여 퇴촌면민의 복지와 생활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촌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촌면의 현안사항으로는 퇴촌면사무소부터 오리교 사거리까지 대로 3-3호선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어서 2013년도까지 85%의 보상절차를 마쳤으나 이후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서 보도이용 민원인들의 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우선 퇴촌면사무소부터 광동리 회전교차로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퇴촌면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을 주시면 면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퇴촌면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퇴촌면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퇴촌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지호 위원님.

퇴촌면은 상당히 광주시에서 사실상 복 받은 지역입니다. 퇴촌이라는 용어 자체가 걸맞지 않게 이 지역은 자연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상당히 복 받은 지역이고요. 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도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퇴촌면이. 수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이 여태까지 많았고 특히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과 밀접한 관계된 사항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장님이 전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분야를 커버하셔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내년부터 퇴촌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경기 도시가스사업이라든지 우산리, 영동리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여건이 충만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개발도 우려됩니다. 면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유지호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89년 초에 직원 시절에 여기서 근무했던 지역에 와서 다시 면장을 하는 개인적인 영광도 있습니다만 30년 만에 와서 봐도 옛날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열두 번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되는 리의 대표자님들과 시장님도 모시고 네 번의 회의를 거쳐서 또 경기도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좋은 순위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2개가 농림부로 올라가 가지고 전국 순위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퇴촌면의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보고요. 부족하지만 내년도 초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곤지암 같은 경우는 선도적 중심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0인 토론회를 했는데 저희는 선도적 중심지가 아니고 그래서 한 50인 토론회 정도를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각계각층의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문화적인 인프라나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지금 일부의 의견들은 커뮤니티 하우스 설치 예정지에다가 지하에다가 작은 수영장이라도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본격적인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행되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2월달에 50인 토론회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중지를 모아서 지역주민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을 원할 것인지 중지를 모아서 사업 결정짓는 것에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한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을 위주로 해서 이동객이 많이 있습니다만 겨울철만 되면 우산리길이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이동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썰렁한 지역적인 여건인데 다행히 ‘거기가 춥다’ 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착안을 해서 얼음동산과 눈썰매장, 얼음암벽 정도 설치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백운계곡에 있는 거기와 충청도의 자료를 받아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 나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침체돼 있는 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현안사항이라든지 현안문제들은 면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인 저를 비롯해서 이현철 의원님도 계시니까 상의하고 토론해 가지고 좋은 사업계획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마토축제가 금년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못했는데 장소를 이전해서 사실상 토마토축제를 하게 되면 토마토축제가 양적으로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질적으로도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토마토브랜드가 명실상부하게 광주시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상 광동리를 벗어난 나머지 관음리라든지 영동리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상권이 침체돼 있습니다. 아까 면장님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침체된 지역을 갖다가 테마마을로 조성해 가지고 전국에서 광주시의 그런 모습을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해 가지고 광주시의 명실상부한 문화마을로서의 기저를 갖추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저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유지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장소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잘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토마토축제 장소가 변경이 됐으니 인근에서 오시는 주변 분들한테 혹시 장소 이전에 관련된 홍보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축제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나름대로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어렵게 옮기는 것도 결정을 했고요. 야심차게 예년 같지 않게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매주 회의도 수차례 열어가면서 체험행사, 시식행사, 전시행사, 먹거리부스 등등 해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못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퇴촌토마토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있고 인지도도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장소만 변경이 된 것인데, 저희가 특별하게 홍보를 따로 계획을 잡았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옮겼던 장소가 기존에 하던 장소에 거쳐 가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홍보계획을 별도로 잡은 건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장소를 옮겼다 하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옮겨진 장소가 어디죠?

죄송합니다만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승인 하에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광주에서 오면서 삼거리가 나오고 삼거리 대로가 12m에 320m가 되는 도로를 통제할 당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부스를 16개 계획 잡아 가지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공간이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 국토관리청에서 매립한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교통통제도 광주경찰서와 협의 하에 통제계획도 다 잡았었습니다. 행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체험부스를 별도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계획은 여러 가지를 잡았었습니다만 행사를 못해 가지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장소를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이 도면 말고 뒤에 있는 큰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아까 도면 위치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로변 이 위치가 되겠고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고 올 겨울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운동장에, 영구적인 축제장소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운동장 주변에 하천부지가 약 4000여 평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운동장 옆의 하천부지까지 합쳐서 약 4400평 정도가 하천부지가 있었는데 이 하천부지를 올 겨울에 매립을 해서 영구적으로, 지금 농촌중심 활성화사업과 같이 평시에는 공원화를 만들고 그 가운데, 가운데를 주차장을 써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당초에는 구름다리를 계획잡았었는데 구름다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징검다리도 기술이 좋아 가지고 토목공사를 잘하면 장마에 안 떠내려가는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계획을 잡아서 주차는 이리로 하면서 운동장에다가 축제장을 하고 여기다 제2주차장도 만들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은 이리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보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올 겨울에 여기 매립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 내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매립대상지에 있는 하천부지가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점용허가 맡은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다가. 그래서 그분들 하고 계속 설득작업 중에 있고요. 설득을 해서 최대한 올 겨울에 매립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애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겨울에 여기가 매립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아마 이 운동장 주변으로 앞으로 축제장소를 영원히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많은 분들께서도 그 장소를 공감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축제 행사를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축제장이 바뀌다 보면 오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아예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고생스러우시더라도 그쪽 부분을 매립해서 주차장 활용방안도 지역의원들 계시고 함께 나와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예 처음부터 자리매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년 전에 토마토축제장을 와서 보고 느꼈을 때, 그 때는 정지리에서 했을 때 마을회관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는 장애인 관련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매번 우리가 광주에 그래도 토마토축제하면 인근에서는 거의 다 유명세를 띠어서 잘 알고 진행되고 있는 축제인 만큼 장애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토마토축제도 볼 수 있게끔 장애인 편의시설도 함께 갖추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축제를 보면서 느낀 게 본 축제장에 본무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약장사라고 그러나요, 외부에서 들어온, 무대가 뒤쪽에 별도로 설치돼 가지고 혼선을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본 토마토축제를 망가뜨리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함께 잘 검토하셔서 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 이전관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고민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도 추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좀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도 많이 와서 보고싶어 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 가지고 못 오시고 또 하나 문제점은 축제장에 안내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안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고 매번 물어보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은 나름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본 위원도 직접 연계를 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참고하시고요.

예. 올해는 당초의 안내계획은 자율방범대에서 맡기로 해 가지고 계획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응모절차를 밟아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보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면 진·출입로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있으니까 안내하기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정지리 쪽에서는 사통팔달 다 뚫어진 사항이라 어느 한쪽에서 안내를 한들 그게 만족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설운동장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겨울에 우산천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얼음동산’ 참 기대 많이 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고요.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우산천 주변이 천막으로 아주 난잡하게 진짜 볼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난립이 돼 있는데 면장님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중부면 다닐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도 순찰을 도는 과정에서도 영업시간 전부터 저희가 미리 안내공문을 다 보냈었습니다. 안내공문을 보내도 그 사람들은 여름 한철 장사로 먹고사는 생계형으로 한다고 하면서 계속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해서 원상복구 지시도 계속 내리다가 결국은 말을 안 들어서 행정기관 지시사항이 이행이 안 되어서 고발조치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여름철 행락객들의 교통이 교행이 안 될 정도의 주차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호벽을 설치했다가 얼마 전에 회수해 왔는데 이것도 임시방편에 해당되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방호벽 설치하는 것이. 방호벽은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됩니다만 몇 집에서 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까짓거 벌금을 한 번 내고 하면 되지’ 이런 욕심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임기 전입니다만 대집행까지 했는데도 대집행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날 또 설치하고 이게 반복되는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주변 일대가 나름은 많이 정비됐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한 세 집 정도가, 우산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치 그 천이 다 거기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침범을 하면 안 돼요. 그 천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편하게 발도 담그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그곳에 가서 허가를 맡지 않으면 들어가면 큰일 날 정도의, 과격하게 표현하면 위협 정도로 이렇게까지 보여지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가지고, 다른 데서는 법을 지키는데 몇 군데가 안 지키다 보면 그게 또 난잡하게 되거든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나 면장님하고 담당팀장들 이하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단호하게 엄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퇴촌면장님! 퇴촌이 아마도 광주에서 그래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지 않나요? 관광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광주분들이고 외부에서도 퇴촌을 늘 선호하는 것 같은데 퇴촌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국적인 명성이야 남한산성이 제일 많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습지공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거쳐나가는 남종면에 물안개공원도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퇴촌에 주요 천주교 발상지 천진암 성지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신 퇴촌에 습지공원 있고 또 관음리, 우산리 계곡도 있고, 지금 습지공원은 주차장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지금 제2주차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많이 오고 시내에서도 많이 오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습지공원을 찾아서 오는데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아마 주차장 공사를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커피 한 잔 먹고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푸드트럭이나 퇴촌면에 관계되신 분들이 그런 푸드트럭 같은 것은 상관없지 않아요?

법상 얼마 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푸드트럭은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외부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퇴촌 분이 아니라?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역에서 새마을도 있고 지역주민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설애경 위원님이 관음리하고 우산리 주변 계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쪽에 펜션이 많죠?

예, 펜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대강...

숙박으로 돼 있는 게 11개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양평에 보면 ‘소리산’이라고 있습니다. 소리산 주변에 펜션이 있는데 지금은 양평군청하고 면소재지하고 협력해 가지고 둘레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일부 답사까지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관음리하고 우산리 주변 펜션을, 관산이 있잖아요. 관산과 천진암을 연계해서 향후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이 많아서 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겨울이 걱정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산과 천진암 주변 둘러보기 해서 펜션도 연계해서 같이 그러면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종에 물안개공원도 있잖아요. 광주에 잘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남종에도 역시 잘만한 곳이 없고 광주시내도 잘만한 곳이 없고, 한번 면장님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고견과 같이 등산로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공원과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눔의 집 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곳, 그 부분을 항상 외부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계신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늘상.

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면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시청과 연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면사무소에서부터 정지리, 원당리 가는 길이 지방도인데요. 이게 80년도 초인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한 도로가 지금까지 쓰여지는, 아마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도도 없고 이런 도로인데요. 무갑리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대형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그런 데도 진짜로 대형차들끼리 서로 교행이 안 될 정도의 엄청 위험도로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도의원님께서 도의회 위험도로팀장이 있더라고요. 팀장을 불러내서까지 여기 실정을 설명해주면서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경기도에 16일인가 14일날 잡혀있대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자료를 나눔의 집 사무국장한테 줘서 높은 사람들 오면 ‘공사 좀 해달라’고 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려 놨는데...

위에 유력하신 정치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가시는데 그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든지 그 역할을 면장님과 우리 광주시청 집행부하고 함께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 높은 양반들이 오면서 경안IC로 해 가지고 서하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도로를 안 다니다 보니까, 수도권 옆에 이런 도로 있는 것은 창피한 얘기인데 좀 안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나눔의 집을 들르고 그쪽 방향으로 해서 점심을 그쪽으로 드시러 가게끔 만들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아홉 명의 의원님들도 함께 하겠지만 면장님이 그 부분 십분 활용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어떤 때 높은 양반들이 왔을 때 문서로서 주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앞에 있더라고요. 정문에 하나 있고 뒤쪽에 장애인주차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또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해서 휠체어 올라갈 수 있게끔 장애인편의시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잘 해놓으셨는데 차량이 한 대 있는데 11부에 2781라고 차량이 있는데 장애인주차 스티커가 없는데...

그 차량은 죄송합니다만 아까 위원님들 차가 온다고 해 가지고 차를 뒤로 빼는 과정에, 저희 행정차입니다.

행정차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죠.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봤더니 잘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내려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오전에 제가 본청에서 감사할 때 보여드렸는데, 퇴촌에 주차면수가 읍·면·동 중에서 굉장히 높아요, 사용빈도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거죠. 한 면당 도척 같은 경우가 하루에 8.6대 거든요. 퇴촌 같은 경우가 15.3대로 돼 있습니다. 30분씩 주차한다고 했을 경우에 적어도 8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턱없이 모자라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는 대행히 옆에 예비군중대본부 앞에 차를 댈 수 있는 데에 6대 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실질적으로 지목은 전입니다. 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큰행사 있을 때 외에는 평상시는 주차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다?

예. 시유지가 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하나는 커뮤니티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통합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추진위원회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물을 지으면 일이십 년 있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있는 건데 이 면을 옮길 때에는 면 옮길 자리가 어디인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부 의견은 배드민턴장이 있는 거기에다가 커뮤니티하우스를 짓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있는 자리가 남·퇴촌면사무소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 혼자 결정내릴 사항은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것과 커뮤니티센터를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활성화사업 중에 하나 다목적공원, 원래는 이게 체육공원 목적으로 했다가 토지 점용하신 분이 소송을 걸면서 2년 동안 못 했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다목적공원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저희가 이겼는데요.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한 것은 저희가 거의 이긴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 다목적구장을 하면서 시가지 내에 개인사유지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5일장이 서는 게 있는데 너무나 모양도 보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목적구장을 평상시에는 다목적구장을 쓰면서 5일장까지도 거기다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천부지에 화단들이 있는데 화단도 정비 좀 해서 차라리 주차장으로 넓혀주든지 이런 계획을 같이, 저 혼자 결정내릴 사항은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이 내년도부터 나오니까 저 계획은 우리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계획이고 세부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내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목적공원은 어차피 공원을 만들 것 같아요. 다목적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는데 의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다목적공원으로 쓰면서 5일장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수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한쪽을 구획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을 가보면, 5일장을 가보면 대부분 5일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코너는, 특히 퇴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농산물을 갖다 파시잖아요. 안정적으로 팔 수 있도록 코너도 만들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정지리 쪽에서 하고 있는 컨트리마트 이런 데서는 지역주민들이 쨈도 만들고 빵도 만들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크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아요. 한다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저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목적공원이 만들어지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결국은 화단을 정비해서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셔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수의계약 건을 제가 조사해 봤어요. 퇴촌면도 수의계약을 전체 한 107건 정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6건 정도 한 업체가 마스건설, 케이디건설, 일도건설, 세진조경, 덕상, 이 정도 6건이, 다른 지역은 10건이 하나인데 퇴촌은 여섯 군데나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6개 업체는 저희 퇴촌과 남종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6개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퇴촌, 남종에 거주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수의계약 건은 지역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특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평소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촌하고 남종지역은 지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상당히 매우 근거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런 점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행정적으로 협력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려고 보면 퇴촌주민들이라든지 남종주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동의는 바로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적인 지원도 더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면장님이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 중심에 서가지고 고민하시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풀이해 보면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이면서도 행정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리하게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면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더 주어지지 않겠나 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발달됐기 때문에 거리상 이런 제한을 덜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한번 시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역분들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론을 정리해 보면 남종면을 없앤다고 하는 자체는 엄청 반대가 심한데요.

아니,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없애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없애는 게 아니라...

남종면을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행정기구만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호응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면을 없애면 안 되고요. 남종면 자체를 두고 행정이 같이 영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지 남종을 없애라는, 별안간 그런 것은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동의 하에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면장님은 그런 분야를 중심에 서 가지고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런 기초적인 것을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도 농협이라든가 파출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이런 것은 다 합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 주변으로 ‘남·퇴촌종합행정타운 부지’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도 매입했습니다만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통합이 되어야지 지역의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구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분야를 면장님이 고민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올해 메르스 때문에 토마토 판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도 퇴촌 토마토축제가 성공적인 토마토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기획과 홍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