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번 심사가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기획재정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2.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3.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도정의 선두에서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3,372억 7,404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세입예산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3,226억 6,1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2,516억 6,1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00억 원, 지역개발기금전입금 등 410억 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92억 6,614만 원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관련 시군 부담금 3억 4,503만 원과 국고보조금 5억 6,811만 원, 어린이안전 CCTV설치사업 국고보조금 83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조 2,346억 1,202만 원입니다. 72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19억 8,2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7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회 1억 6,500만 원을, 주요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인식제고를 위해 9억 2,000만 원을,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역행정예산으로 4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4,776만 원 증액된 188억 8,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정책개발을 위하여 도정발전 연구용역 및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1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도전을 쉽게 하기 위해 UP(業) 창조오디션 운영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예산은 3조 1,762억 3,3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8억 8,4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Next경기 창조오디션 추진 1억 6,200만 원,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와 평가를 위해 재정사업평가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군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2조 4,113억 400만 원과 법적 의무경비로 지역상생발전기금 1,755억 925만 원, 예비비 1,07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4,792억 4,7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5,355만 원 증액된 49억 3,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비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시군별 현장 점검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를 3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만족도 조사 및 CS교육 등을 위해 공공기관 역량평가 강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7억 5,3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559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의 포상 및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24억 9,300만 원을,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1억 5,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3억 52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68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와 위원 간 정보공유 및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운영을 위해 2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억 1,6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규제개선시책 추진을 위해 4,150만 원, 규제개혁 성과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비교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6,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8억 5,27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5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5년 12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G-포털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G-포털시스템 확산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경기도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우선 설치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의 사회ㆍ경제적 활동기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에 16억 9,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억 7,2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0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노후 통신장비 교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65억 207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쪽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대응수단으로 CCTV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CCTV 설치ㆍ운영 관리체계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능화된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 및 관제장비 운영을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융합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기반 마련과 보안인력 양성 등을 위한 경기도 사이버보안밸리 구축 비용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공공기관, 시군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2억 5,5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인 빅파이프로젝트 가치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2억 4,850만 원, 빅데이터 분석사업 등 빅파이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으로 51억 5,600만 원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타 기관시스템 연계와 콘텐츠 보강을 위해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5쪽 예산총칙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총 자금운영계획은 2조 5,593억 6,560만 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03억 4,777만 원을 감액하여 1,158억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채권 상환이자, 일반관리비,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42억 4,465만 원 증가한 1,072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융자금 원금회수와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으로 전년 대비 243억 3,57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3,209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8,135억 8,426만 원 증가한 2조 4,520억 7,350만 원으로 기금융자금 3,991억 8,300만 원 감액 반영 및 예비비 1조 2,014억 3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자금운용계획과 22쪽 예산부속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18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 2,800억 4,967만 원, 지출 2,800억 3,967만 원입니다. 19쪽 자금수지 총괄은 뒤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800억 3,967만 원 등 총 수입규모는 2,814억 5,294만 원으로 전년보다 250억 9,30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2,800억 3,967만 원 등 총 지출규모는 2,814억 5,294만 원입니다.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24쪽 연도별 상환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 등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지원, 재정사업에 대한 융자에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2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예치금은 1,001억 3,994만 원이고 융자금은 1,940억 3,2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액 71억 7,897만 원에 지출액은 1,436억 4,635만 원을 가감하면 2016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1,577억 456만 원이 예상됩니다. 29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3,013억 5,09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한 예탁금 원금회수 1,940억 3,200만 원과 공공예금 및 재정융자금 이자수입 등 71억 7,897만 원, 도 금고 예치금 회수 1,001억 3,994만 원 등입니다. 2016년 지출은 3,013억 5,091만 원으로 1,436억 4,635만 원을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예정이고 잔여 1,577억 456만 원은 도 금고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 수입계획 및 31쪽 지출계획,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6조 7,340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도의 비전과 전략 개발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670억 원, 생활권 지자체 간 공동발전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84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시군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교부금과 지역개발기금 운영 등에 총 16조 5,523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쪽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에 146억 8,700만 원을,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에 164억 8,5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120억 7,100만 원, 데이터 기반 도정 실현을 위해 빅파이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63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하기에 앞서 성인지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사업안 중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가족국의 실무검토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선정ㆍ편성함을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성인지예산은 도내 출자ㆍ출연기관 의사결정 과정의 성 불평등 개선 및 정보화 교육간 여성 참여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지역희망박람회 등 총 6개 사업, 1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조 275억 236만 원 대비 45억 2,841만 원을 증액하여 4조 320억 3,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2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3조 9,677억 5,874만 원 대비 49억 2,841만 원을 증액하여 3조 9,726억 8,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예비비 963억 8,9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원리금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기금전출금 1,013억 1,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49억 5,934만 원 대비 3억 원을 감액하여 46억 5,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정부3.0 확산을 위해 추진된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입상작에 대한 도내 시군의 도입수요가 저조하여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3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5억 7,856만 원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여 24억 7,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민원신고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민간플랫폼 활용 생활불편 신고서비스 운영사업비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 7쪽 예산총괄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당초예산 1,313억 5,810만 원에서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 증가로 26억 8,496만 원을 증액하여 1,340억 4,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 1조 7,343억 760만 원에서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 회수수입 증가로 3,254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2조 597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2조 1,934억 2,562만 원에서 융자금 감액반영 및 예비비 증가 등으로 3,281억 4,796만 원을 증액하여 2조 5,215억 7,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자금운영계획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서용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3,372억 7,404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 5,260억 7,204만 2,000원보다 1,887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3억 6,00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816억 6,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1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42억 5,30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9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조 2,346억 1,202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조 1,804억 6,313만 8,000원보다 541억 4,8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19억 8,257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6,70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미래전략담당관은 188억 8,806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43억 4,7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담당관은 3조 1,762억 3,39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68억 8,421만 원이 증액되었고 평가담당관은 49억 3,601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7억 5,3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법무담당관은 27억 5,361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7,559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심판담당관은 3억 52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2,68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규제개혁추진단은 2억 1,64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33만 원이 감액되었고 정보기획담당관은 28억 5,27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6,58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201억 7,24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9,006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빅데이터담당관은 62억 7,098만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8,5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입니다. 동 사업은 도정 역점시책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도정소통강화 자료제작에 7,500만 원,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에 5억 원, 감염병 등 재난 예방 계도에 3억 원, 도정 역점시책 업무추진에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업내역 중 감염병 등 재난 예방 계도 사업비 3억 원은 감염병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안내 및 재난발생 시 대민 홍보를 위한 사업비이나 감염병 또는 재난 등을 소관하는 실무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회 추경에서도 위원회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이 사안은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조실은 감염병과 재난 홍보와 관련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서임에도 부서 조정기능을 내세워 이 예산을 편성했고 기조실의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홍보부서와 상의하거나 소관 부서 자체판단으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할 수 있게 해야 업무능력이 배양되고 이러한 사례가 도청 내 모든 부서에 전파될 때 도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도정 현안 등 수시로 발생하는 연구용역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풀 용역예산으로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 3억 원과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실적이 27%인 9,607만 7,000원으로 사업 추진이 미미한 상태이나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사업비 2억 64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이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풀 예산이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무더기 이월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출연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은 130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연구과제사업비, 인건비, 연구원 외부인력비, 청사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구기반사업 중 연구인력 아웃소싱 사업비는 3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7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직 충원으로 인건비를 증액시켰음에도 연구인력 아웃소싱 사업비까지 증액하는 것이 연구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구원에서는 도 출연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수탁과제 확대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나눔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민의 아이디어를 SNS, 카페 등으로 수렴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프로모션 및 나눔행사 추진사업비 1,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프로모션이나 나눔행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차원의 사업이라면 홍보미디어담당관의 SNS 소통역량 강화프로그램 또는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운영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석수당 등에 3,552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등에 2,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39조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등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3배 이상 증액 편성된 사유는 확인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NEXT경기 창조오디션 등 추진입니다. NEXT경기 창조오디션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NEXT경기 창조오디션 심사수당 등에 7,000만 원, NEXT경기 창조오디션 추진에 9,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현지심사, 예비심사 등으로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업 설명과 시상 등 단순한 행사로 진행될 NEXT경기 창조오디션 행사 진행비를 9,000만 원이나 편성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 도비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전담요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민들의 인지도 확산과 홍보를 위해 도비가 투입된 사업에 도비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표지판 관리를 위해 시군별 표지판 현장점검반 운영 등을 위한 인력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과시상금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도입된 성과시상금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스템 도입 후 초기 1년 동안은 수정ㆍ보완 등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기준율 11%에 더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일부 직접경비를 추가 계상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ㆍ도정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년보다 2배가 넘게 상사업비를 증대시킨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나 한편으로는 시군이 국ㆍ도정 주요시책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소송 등 지원 3,040만 원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상담위원 수당에 1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한돌봄대상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소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법령에 따른 사업이고 도의 중장기 정보화사업 로드맵을 작성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편성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이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위탁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을 공개경쟁입찰 계약에 의하지 않고 공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기관 위탁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방안 연구입니다. 동 사업은 등하교 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ㆍ속도위반 등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연구내용은 설치지역의 발굴과 설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바람직하며 2015년도 빅파이프로젝트 분석사업 중에도 어린이 등ㆍ하굣길 안전실태 분석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연구용역 후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와 운영을 해야 하므로 연구용역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입니다. 장애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시 제품가격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운영비 1,922만 원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비용 6억 8,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신체적ㆍ경제적으로 정보통신기기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해 주는 유익한 사업이나 언론에서 보듯 최근 스마트폰의 텍스트 음성지원, GPS 길안내 앱 등을 활용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산업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기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지능화ㆍ고도화된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제장비 운영 등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도 산하기관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은 사이버침해에 대응할만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행정망을 쓰지 않는 산하기관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매년 4,000~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대응 분석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외부경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대응 분석체계 구축에 4억 1,000만 원과 조달수수료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9조에 따라 2015년에 4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인정보 유출대응 분석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접속기록의 보관사업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법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이버보안밸리 구축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사이버테러 방지, 보안인력 양성 및 보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사이버보안밸리 사업 추진에 4억 6,000만 원, 보안신기술 기술지원에 2억 원, 보안인력 전문역량 강화에 1억 4,000만 원, 융합형 보안인력 양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면 경기도 사이버보안밸리 구축사업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신기술 기술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기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적합한 사업자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정 실현을 위한 빅파이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5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에 추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완료되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석이 완료된 빅데이터가 향후 도정에 어떤 사업으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빅파이추진단 이전은 미래부의 빅데이터플랫폼을 공동 구축ㆍ운영하고 향후 같은 플랫폼 기반의 분석컨설팅, 교육, 창업지원 등을 공동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도가 독자적으로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예산안은 총 2조 5,593억 6,5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178억 2,89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061억 4,886만 원, 영업외수익 96억 9,544만 7,000원, 투자자산처분 5,709억 6,83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7,500억 원, 전년도이월 1조 1,225억 5,3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2조 5,593억 6,5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178억 2,89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내역은 일반관리비 1억 2,004만 7,000원, 지급이자 974억 1,823만 2,000원, 기금융자금 1,079억 1,7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7,368억 7,404만 2,000원, 일반회계전출금 300억 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입의 이월금과 세출의 예비비가 전년보다 300%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는 자금 운영의 커다란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5일 우리 위원회가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한 만큼 자금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운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입니다. 2016년도 기금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내용으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수입액은 2,814억 5,294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50억 9,30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6년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지출총액은 2,814억 5,294만 6,000원으로 내용을 보면 도금고 예치금으로 14억 1,327만 4,000원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800억 3,9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원활한 상환을 위해서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액은 3,013억 5,091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470억 8,0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지출총액은 3,013억 5,091만 4,000원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예치금에 1,577억 456만 1,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436억 4,6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융자금의 원리금 1,992억 817만 3,000원을 회수하면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금이 없게 됩니다.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SOC 확충 및 지역주민 복지에 투입하는 기금으로 더 이상 융자금이 없는 현 시점이 통합관리기금의 계속 존치여부를 검토하거나 향후 운용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지역희망박람회 추진사업에 7,000만 원, 평가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사업에 7억 5,000만 원, 법무담당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1억 5,9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고령층 정보화교육에 4,34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 5억 3,500만 원,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의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성과지표에는 여성직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채용직원 대비 여성직원의 수도 성과지표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 3조 9,726억 8,7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2,84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평가담당관은 46억 5,93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보기획담당관은 24억 7,85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부3.0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보급입니다. 동 사업은 프로그램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의 참여 부족으로 예산액 3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IT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시군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이 적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파악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민간 플랫폼 활용 생활불편 신고서비스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접수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이나 수요가 없어 플랫폼 사용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국민의 94%가 활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카카오톡을 통한 민원 접수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타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총 2조 6,246억 2,2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81억 4,7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이 1,241억 5,7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8,496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은 기정액과 같은 98억 8,559만 4,000원, 투자자산처분은 1조 2,797억 7,0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5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유동부채수입은 7,800억 원, 전년도이월은 4,308억 895만 1,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았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2조 6,246억 2,26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81억 4,7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영업비용 936억 8,108만 2,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았고 투자자산취득은 4,63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은 7,075억 1,025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은 480억 원으로 기정액과 같았으며 예비비는 1조 3,122억 3,12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1억 4,7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과 마찬가지로 기금융자금 회수수입이 증가되었으나 이를 자금 활용계획 없이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수렴, 토론회 또는 기금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소에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국비 미교부사업 1건, 기간 미도래사업 9건으로 총 10건이며 49억 1,485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사업은 불가항력이겠으나 평가담당관의 도 및 공공기관 운영시설 사업성평가용역 등 3개 사업과 정보기획담당관의 3대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앱 개발 타당성연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통합HD 방송시스템 구축, 방송기획 및 방송시스템 운영사업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기획조정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최서용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아, 바로 자료요청. 필요하신 분들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하고 창조지역사업, 그러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관련해서 사업선정과 관련된 상세한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NEXT경기 창조오디션에 관련된 1억 6,200만 원인가요? 그 사업 상세계획표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에 워크숍에 관련된 상세계획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니까 그거 챙겨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조사 관련된 겁니다.

이재준 위원님.

최근 3년간 중앙정부사업 내지는 국고보조금 등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도비 증감내역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이 지난 2년간 아웃소싱했던 연구과제 현황 및 구체적 인건비 지출내역 그다음에 NEXT오디션 세부 예산편성내역 및 특히 심사수당 그다음에 도 및 산하단체 사이버테러 발생현황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빅파이프로젝트 총괄사업에서 빅데이터 기획홍보 관련된 계획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이게 상근인가요, 이분들이?

네, 상근입니다.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전액 다 지원이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옛날 수도권 무슨 협의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거하고 틀립니다. 수도권…….

그거하고 틀립니까?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했던 거.

네.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근자들이 어디에 계시죠?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 안에서 근무하십니다.

채용한 거, 아니, 연구실적이 1년에 1건씩 4,000만 원 정도 해서 있는 거 같아요. 연구실적 나온 거 있습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용역 준 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것 좀 이따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사이버보안밸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이버보안밸리, 사이버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면 정보화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세요.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외주를 줘서 용역인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전체는 국정원하고 미래부 그다음에 사이버보안 인력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보안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미국 자유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개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마음대로 무차별하게 도ㆍ감청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하고 있고 그래서 이천 얼마야,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카톡이 결국은 모든 자료를 국정원한테 제공해요. 그러면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국정원에 우리 통신보안은 다 뚫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보안은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다 뚫리는 거고 국정원에서 협조요청하면 다 제공해야 되는 거라면 그럼 국정원에서 하지 왜 우리가 하죠?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 중앙기관 사정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러 이걸 하냐는 거죠, 국정원이 하면 되는 거지. 국정원이 사실 우리 경기도 것도 일정 부분 컨트롤해 주지 않습니까?

국정원과 협조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테러를 막는 데 같이…….

그러니까 국정원한테 용역을 주면 되지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국정원이 다 뚫고 가고 다 보고 있는 거 그거 뭣하러 하냐는 거죠.

저희 거는 국정원이 직접 들어와서 본다든가 그런 작업들은 안 하고 있고요.

왜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지금 보면 2015년 10월 8일 날 카카오 감청영장 협조는 무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안을 하고 사이버보안팀을 만들고 보안밸리를 만드는 자체들이 다 우스운 거죠. 국가가 전체적으로 인권을 안 지키고 보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100만 공무원은 아이폰을 쓰지 말래, 애플이 협조를 안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이버보안팀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국가권력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국정원한테 우리 거 해 달라고 위탁 맡기면 되잖아요.

개별기관들의 보안은 전부 다 개별기관에서 책임지도록 돼 있고요.

도지사님실에 감청 방지 프로그램 해 놨습니까, 안 해 놨습니까?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거 얼마 들지도 않는데 왜 그런 것도 안 하십니까? 적어도 의장실, 도지사실은 도ㆍ감청 대책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시 감지하는 시스템은 못 만들어 놨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그럼 외주를 주면 되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맨날 돈만 들이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 국정원한테 협조하고 국정원의 내부자가 돼 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왜 돈만 쓰냐는 거지. 적어도 우리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 A급 아닙니까? 보안이. 그러면 그분이 무슨 얘기하면 거기서 통신보안은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도지사님 방이나 부지사님이라든가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도ㆍ감청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있고요, 상시감지시스템은 아직 비용 때문에 마련을 못 했습니다만…….

상시 감지시스템을 하시고 쓸데없이 이런 보안밸리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상 다 뚫리는데. 국정원이 보려면 얼마든지 다 보는데. 협조해 달라 그러면 담당관님서부터 협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법원의 영장없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이때까지 그런 협조요청을 한 적은 없고요, 협조요청하더라도…….

다 들여다보니까 협조요청 안 하죠, 다 가져가니까.

실제로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에서.

시군에서 다 여론조사담당관 속에 국정원 직원들 다 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오디션 지원 예산 2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사수당이 되게 커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수상작을 선발할 때 3회에 걸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1차는 현장조사, 2차는 물론 간단하지만 실내에서 또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3회에 투입되는 심사위원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에 보통 30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이 30만 원은 우리 도의 다른 위원회 할 때 참석하는 수당하고 동일한 급, 수준입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 같은 경우 심사 기준들도 바뀌고 심사위원도 바뀌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심사수당이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책자에 보면 36페이지, 37페이지인데요, 예산설명서. 도정발전 열린토론회 집행률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또다시 옛날처럼 반영이 되는데 이거 집행률 저조한 거하고 그다음에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여기에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리고 집행률 중에도 보면 집행내역 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배너광고로 들어가서 진짜 광고비로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답변 좀 해 주시죠.

우선 도정운영 활성화 이거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죠?

네, 약간 좀 떨어지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담당자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마 금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저조…….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는데 1억 3,000이에요. 1억 3,000억인데 소통기획담당관실에는 이거와 유사한 게 8억이 들어있어요. 업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안제도는 저희 기조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조실인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생활아이디어 공모해 가지고 하는데 거긴 8억이에요, 예산이. 그럼 거기의 일이 이리로 와야 되고 거기는 소통기획관실은 사실상 그걸 홍보하거나 하는 것만 필요한 거지 사업예산은, 실제 사업부서는 작년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갖고서 어떻게 경기도 창안대회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건 사실상 포상비로 나가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부서가 아닌 남의 부서에서는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는 8억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생활창조입니다, 생활창조. 아이디어 공모.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경기도 창안대회를 할 만큼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고 생활제안 쪽은 사실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삭감할 건데 이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이나 도의회 의장실은, 사실상 부지사님까지도 어떻게 보면 요인이에요, 중앙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시 도ㆍ감청이 안 되도록 그쪽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간단히 사랑의 그린PC 관련해서…….

네.

제가 작년에 그린PC 보급 내용에 중고 스마트폰 보급도 고려해 달라고 그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은 아직 없나 보죠, 스마트폰. 우리 정보화…….

네, 정보화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거를 저희가 미래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래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니, 무슨 지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혼자서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칭인데…….

매칭사업이어서…….

우리 의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널려 있는 게 스마트폰인데.

저희가 그걸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요, 미래부에서 작성해 준 지침대로 저희가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급대상에 이게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부에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미래부에서 아직까지 내년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정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 의지가 더 중요한 거지, 도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의지가 중요하지 꼭 미래부 지침에 따라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예산설명서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웬만한 스마트폰에 앱이 다 있잖아요. 무슨 음성인식 앱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GPS를 이용한 길찾기 여러 가지 앱이 다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사실 청소년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PC 사용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3배 이상이랍니다. 3~4배, 거의 4배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대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있거든요. 검색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히려 컴퓨터보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앱을 깔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잖아요.

네.

스마트폰 보급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사이버침해대응센터랑 감청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하고 사업설명서 140쪽에 있는 거요. 이게 당초에 팀이, 지금 팀을 새로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팀이 원래 있는 건가요?

저희 현재 내부에는 팀 한 팀이 보안 관련된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어떻게 돼요, 그 팀에?

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6명이 보안 관련…….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이버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외주용역을 줘서 외주인원 8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 개인정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정의 각종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정보 포함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유출되지 않게 직원들 보안교육이나 아니면 또 사내, 도내 컴퓨터망의 보안시스템을, 지금 깔려 있잖아요,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은.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더 강화해 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쪽에 교육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보안관제 용역이 5억 1,000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300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외부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고급 1명, 중급 2명, 초급 5명.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인원들이 우리 도청 내 정보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나요, 이분들이?

정보담당 쪽에 관련된 교육은 하지 않고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보안 관련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 프로그램 깔아 주고 문제 생기면 가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작업들 하죠.

주로 그러니까 어떤 사이버망에, 컴퓨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전담하는 팀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들어가시고요. 상사업비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상사업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얼마였었죠?

15억이었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랑 비교해 가지고 우리 비슷한 시군이 많이 있잖아요.

네.

강원도도 있고 그다음에 충북 쪽도 있고 전라도 전남 이런 쪽도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사업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죠? 저희가 2015년도에는 14억 정도가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아마 11개, 충북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가 편성돼 있고요. 충남에는 3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되어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밖에 되지 않고요. 충남에는 15개 시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는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건데 저희 경기도는 시군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31개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하고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충남이 25억 정도 상사업비가 편성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30억으로 올려서 조금 시군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주목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상사업비 내용이, 사실 오디션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상사업비사업을 좀 더 강화해서 정책이행에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오디션 같은 거 해 가지고 순위 매겨 가지고 줄 세우고 이런 거보다 오히려, 좋은 정책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좋은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상사업비사업이 오히려 오디션사업보다는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상사업비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같은 동종, 올해 우리 평가 몇 등했어요?

우리가 올해 3등.

3등이요? 1등이 어디예요?

충북이 1등을 했습니다.

충북이 몇 개 시군이나 되죠?

11개 시군입니다.

2등은 어디예요?

경북입니다.

경북이요?

네.

경북은 몇 개 시군이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15개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거의 충북이랑 비슷하다?

네.

그런데 우리가 3등 했어요.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광역단체인데 3등을 했다고 하면 잘한 겁니까, 3등 했으면?

작년에 저희들이 4등을 했고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4등, 5등, 6등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3등 한 것은 근래에 처음으로 3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지금 얼마, 2배 늘은 건가요?

네.

2배가 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디션사업이 우리 기조실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다른 몇 개 부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무슨 재난안전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북부청 균형발전실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국에서 오디션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책비,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하는 오디션사업은 본 위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업비 관련 문제는 좋은 정책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시군에서 좋은 정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사업비 문제는 자료에도 있듯이 동종 단체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가 상사업비 비용이 훨씬 더 작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군도 거의 2배나 되는데 오히려 거기보다 상사업비가 더 작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사업비 올해 2배 정도 늘었는데 상사업비 관련 사업이 오히려 좋은 정책을 더 도정이나 아니면 국가정책을 시군에서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하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건데 상사업비 문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와서, 사회조사 관련된 자료를 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오시더니 달랑 두 장을 해 가지고 오셨어요.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건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체크를 두 번이나 했는데요. 여하튼 다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관련된 예산은 챙겨서 주시고요. 예산에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지원에 보면 30억으로 증액을 해서 오셨죠?

네.

사유가 뭔가요?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 전국 17개 시도를…….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경기도가 상사업비가 시군숫자 대비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좀 낮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두 배가 넘게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년도에 추경 때가 아닌 본예산에 14억 5,000만 원 편성했었죠? 15년도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14억 5,000만 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놀란 얼굴로. 지금 말씀하시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 평가를 하는 기준이 몇 개 정도 되죠?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200여 개 됩니까? 혹시 2015년도에서 16년도에 평가기준이 변화된 것들이 있나요?

30% 정도는 변화된 것이 있다고 봅니다.

변화된 것들의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나왔다는 거죠, 16년도 평가기준? 확정된 거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볼 때 A, B, C등급으로 나눠서 하시죠? 45만 인구 시군과 45~20만 사이, 20만 이하 그렇게 해서 보면 최우수와 우수, 장려 그리고 이번에는 부진 시군의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10개 시군을 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는 등급으로 나눠서 3등급 A, B, C로 나눴을 때 20만 밑에 그리고 45만 이상으로 할 때 극과 극으로 비교를 해 보면 그 그룹 안에 120만이 넘는 도시도 있고 시군도 있고 그리고 5만이 안 되는 시군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등급으로 나누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군에게 평등한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나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시군의 숫자를 맞추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20만 있는 시군이 200개 이상의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행정집행부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도태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사업에 실패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시군의 평가를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금을 같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바꾸셔야 합니다. 성과급에 차등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증액 못합니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저 밑에 있는 30만 도시하고 100만 도시하고 같이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똑같이 받는다고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행부분들? 인정 못 합니다.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기준 바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심의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규정 정한 것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200개 항목 중에 기재위에 관련된 사회조사 있는데 사회조사 항목도 포함되어 있나요? 없나요?

네.

빼신 건가요?

국가 중앙정부에서 평가항목을 정합니다.

2015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회조사 동시조사 참여, 도와 시군 간 사회조사 항목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조사를 실시한 경우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특화통계 협업체계 구축 실적에 사회조사 동시조사 참여여부가 그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지표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개발한 지표인데요.

평가항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답을 하세요?

제가 아까 기억을 못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실장님이 나오시죠.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평가지표 및 매뉴얼 예산을 2배로 올려오신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자료를 불성실하게 주신 것 같아요. 경기도 사회조사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30억으로 예산을 늘린 것에는 사회조사가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재정위의 예산서에는 사회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통기획관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이관하셨더라고요.

네.

기존에 저희 기획재정위에서 지난번에도 한 7~8억 정도 예산을 상정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죠?

네.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통기획관에서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네.

이름이, 그 사업명이 NEXT경기 인덱스 리서치.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통계의 신뢰도가, 제가 볼 때 인덱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거의 여론조사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통계하고 여론조사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통계는 정량적인 그런 조사를 하는 거고요. 여론조사는 정량보다는 정성적인 이런 쪽에 치우친 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와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여론조사는 다양하게 그때그때 변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을 담을 수 있는데 통계조사는 어떻게 보면 기초에 충실한 것들이 통계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죠. 신뢰도로 보면 통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왜 예산도 3배 이상 높여 가지고 소통기획관으로 넘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기획재정위에서 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할 때 사회조사는 3억의 예산을 들이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군이 97년도부터 저희가 사회조사를 시작해서 18회 동안 기획조정실에서 했어요.

네.

18회 동안 해서 자료도 축적을 많이 하셨죠? 변화된 추이도 많이 보셨을 거고.

네.

12년도에 9개 시군이 참여를 했다가 13년도 10개, 14년도 18개, 15년도 20개.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올해 16년도에는 이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있어서 31개 시군이 다 동참을 하겠다고 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사실은 전체 용역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8억 정도 들어갑니다. 단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2억 7,400만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는 시군이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시군이 각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의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액 도비로 조사를 하고…….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죠, 지금 3배 이상 들어가는데.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통기획관에서 올린 게 10억이 넘습니다. 소통기획관에서 올린 예산이 10억이 넘는다고요. 운영위로,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적 없으시잖아요. 이 사업 운영위원회의 소통기획관으로 넘긴다고 상의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상의한 적 없습니다.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조사 가지고 이 기준이, 이 항목이 평가기준에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아예 설립이 안 돼요. 그리고 평가기준을 하겠다고 예산을 2배로 기획조정위에서는 올렸고.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의 평가를 하면서 지금처럼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더 투여해서 시군에서 각자 조사를 하는 것의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면 도에서, 저는 왜 소통기획관에서 이걸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통기획관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걸 또 가져가서 다른 시각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볼 때 신뢰도의 기본적인 것들이 시군과 함께, 저희들이 이번에 31개 시군과 하고 나면 시군에서도 이 통계수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나면 시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계조사가 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또 들여서 또 해야 돼요.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편성 다시 근본적으로 재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니,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기획관실에서 여론조사도 하니까…….

소통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하니까 조사기관에서 같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물론 그…….

그냥 업체에다 맡기죠? 여론조사 업체에다 맡기죠?

네.

추가질의시간에 계속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업체에다 맡겨서 통계조사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질의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요. 박재순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5,260억에서 3,372억으로 줄었어요. 약 1,887억이 줄었는데 여기에 민생에 관한 어떤 예산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이는 저의가 어디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양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들 예산 중에 시군이나 교육청에 전도되는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세수나 중앙정부에서 도에 내려 보내는 이런 예산들의 변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특정한 사업이 늘거나 줄기 때문에 그런 변동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잘 세웠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은 빅파이 관련해서 담당자 되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에 관해서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빅파이추진단 이전에 관한 거,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그다음에 빅데이터 정책 연구 개발비, 또 산학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빅파이추진단 이전 관련된 예산은 저희 판교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미래부에 KICT센터가 입주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이전을 하겠다라고 예산에 한 번 올렸다가 위원님들께서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린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논의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은 저희가 4년짜리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첫해에는 이런 빅데이터가 도정에 그리고 민간에 활용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확산하고 확산된 분위기하에서 민간에서 데이터 기반의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하자라고 계획에 미리 담아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빅데이터 쪽으로도 정책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부분에서 적기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45억이었어요. 올해 이제 51억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거 보면, 이 앞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서는 또 감액을 했어요. 이 감액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성인지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하고 연관은 없고요.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약간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빅데이터 양성사업이 11억 7,000만 원에서 9억으로 감액이 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양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부담을 덜 주려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학기 중 야간에 교육하면 기본적으로 애들의 참여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방학 때 집중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3개월 정도, 10주간을 방학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 나눠서 해야 될 부분들을 한 번으로 몰다 보니까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절감이라고 말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처음 취지가 무엇이었어요?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배출해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런 취지였었는데 지금 보면 이 금액, 교육비를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인력양성을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활성화시켜도 지금 잘 나갈지 못 나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줄여서 교육을 시키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은 남 지사님의 큰 거대사업 중에서 하나였었고 그 사업을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보고 있다는 거 지금 기억하고 있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작년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줄이면 그건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면이 충분히 있고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더 확대하면 저희는 충분히 더 많은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빅파이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4년간 연간 250명씩 1,000명의 인력을 배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1,000명이라는, 연간 250명이라는 건 어느 분이 정해 주었나요?

저희 계획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 200…….

아니, 계획서 내가 처음에 봤었을 때 보면 수요보다도 공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연간 250명을 배출해 가지고 어디에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11억 7,000만 원 가지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이 9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그 수준에 맞춘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더 늘려서 더 많은 인력을 배출한다면 경기도에 좋은 효과, 일자리 양성,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좋은 빅데이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좋은 쪽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보셔서 윗사람에게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250명, 1,000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 자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분명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랑의 PC 담당자.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입니다.

사랑의 PC가 지금 진행상황에서 보면 진행이 98%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이 계약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 준 2억이 증액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국비가 줄어서 우리 도에서 주는 예산이 줄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칭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년도에는 줄었습니다. 1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2억을 증액해 주셔서 저희가 2억이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가가 줄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비 자체로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이거는 제가 보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좋은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지역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럴 때, 예산이 좀 있을 때 많이 세우셔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네.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 별도로 더 주시면 좀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국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꼭 국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가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또 컴퓨터에 관심도 많고 그린PC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사회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노인정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과 휴식 등의 시간을 갖고자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증액을 많이 하셨네요?

네?

19억 정도. 출연금이죠?

네.

출연금 증액을 하셨네요. 그러면 19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자체수입 증가 방안을 책정하시고 그러면 순손실은 또 안 나신 건가요?

이번에는 순손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기금사용액이 순손실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2015년 예산에서는 기금 28억을 저희들이 쓰는데 2016년에는 17억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11억 가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손실은 17억 남짓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여전히 당기손실이 발생하신 거죠?

네.

그러면 평가지수는 좀 더 상향되시겠네요,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평가 받으십니까, 내년에도? 해마다 받으시나요?

네, 해마다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웃소싱 사업비가 2억 7,800 증액되고 인건비가 2억 3,900 증액된다고 보고서에 나오는데 이 증액효과는 연구활동이 증가돼서 증액되는 건 아니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사를 아직까지 정원 대비 박사 현원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신규로 3명 정도 더 뽑을 생각이고요. 석사연구원의 경우는 새로운 사람 충원도 한두 명 됩니다만 충원보다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증액시켜 주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석사연구원 처우개선 때문에 늘어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인원의 순증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인건비 2억 3,900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 상승요인이 아닌가요? 연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인건비 상승요인은 아니고요. 박사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입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은 우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실 박사들의 임금 인상은 지난 한 2~3년간 계속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그 말씀 맞는가요? 원장님 말씀 맞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상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협의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상승요인을 먼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고 그냥 예산은 편성하는 건가요?

네, 포함하지 않고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수탁과제 확대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원장님?

그 자료를 보시면 사실 저희들이 작년 2014년에 비해서 올해 2015년에 저희들이 좀 더 했습니다. 그때도 수탁과제를 늘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 노력을 해서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높이기 위한 각고의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좀 늘려서 올해는 그래도 수탁과제 수입이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이.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해 왔던 그런 기조 속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저희들 수입이 사실 해 봐야 15억입니다, 수탁과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15억 정도인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익 확대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지금 예산성과급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죠?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수입을 증대했다든가 예산절감을 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부가세 환급을 통해서 수익 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인센티브가 좀 적었죠, 한 200만 원 정도 됐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2012년도에 그것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2007년도 그때는 경정청구……. 2년이었어요, 경정청구기간이. 그러다가 3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는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2012년에 발견을 하고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2년분밖에 경정청구를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분ㆍ2011년도분 이 정도밖에. 그러면 2007ㆍ8ㆍ9 3개 년도는 아예 환급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경정청구가 안 돼서. 기간이 지나버려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가세를 부과해야 되는 직원이나 부서하고, 그리고 그 부과하지 않은 그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부과하도록 만든 그 직원이 아마 틀리기 때문에 뒤늦게 부과하지 않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부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성과급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가세를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가지고 환급신청이 경정청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정청구를 못 했다는 거죠.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징계를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징계까지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으니까 징계를 줘야죠. 가벼운 징계라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발견한 사람은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나요,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영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아니, 그 사람은 당연히 그 규정을 알고 적용해야죠.

그 사람은 담당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 업무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사실을 파악하고 이렇게 담당부서로 하여금 징수하게끔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성과급 운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도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있죠?

네.

이 관리에 인건비가 2억이 책정됐는데 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겁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1개 시군에 이 업무가 영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될 물량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할 거주자 중에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저희 도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어느 도비가 나간 시설물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확인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출장비나 이런 소요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마다 출장 갈 때마다 그냥 일비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4만 5,100원 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시군의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실제 당초에는 저희 도에서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하기도 했는데 실제 워낙 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안 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공무원을 활용하게 되면 이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가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할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실제 또 시군에서도 요즘 공무원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31개 시군에 몇 명씩, 한 2명씩 채용을 해 가지고 시간제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시군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네, 엄청 많습니다.

공사현장이 많아요?

네. 저희들 도비보조가 연간 한 1조 이상 이렇게 나갑니다.

아, 도비 보조받는 사업장은 다 표지판을 설치하라 이거군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니 국제 빅포럼을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한 6억 들여서 하셨는데 빅포럼 개최성과와 내년 국제 빅포럼을 통해서 얻을 기대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올해 거둔 성과, 내년에도 똑같이 6억…….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께서 하십시오.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빅포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물론 정량적인 성과를 논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민간에서나 공공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담. 그런 부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많은 민간 기업인들이 수긍하고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어서 논의가 되어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국제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플러스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10억 규모더라고요. 우리 국제 포럼 한 번 하는데. 올해 하고, 내년도 아마 그 정도 들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민생정책을 내놓는 효과는 아주 미비한데, 현재로써. 그러나 올해도 10억 들여서 국제 빅포럼을 하고 내년에도 10억 들여서 빅포럼을 할 걸로 보여져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 다음 질문과 연결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정확하게는 5억 4,000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빅포럼 예산으로요. 6억 3,000 중에 5억 4,000이 빅포럼 예산이고 9,000만 원이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로 나갔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홍보비가 저희 기획홍보비에서 전광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 정도라고 봅시다. 그렇다라면 저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너무 화려함만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 질문 실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예산은 60~70억 되고 그중에 국제 빅포럼 행사는 매년 10억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우리 도비만 추려서 10억 된다라는 거예요? 국비 빼고요. 국비지원사업 빼고.

국비지원사업 빼고 10억 좀 안 됩니다.

그럼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과장님. 정보 소외계층에 1년에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정보화교육사업과, 정보화교육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령층교육과 결혼이민자교육과 그다음에 장애인교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그린PC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매칭펀드 사업으로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순수하게 거의 10억 정도 넘어가는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기기, 장애인통신기기 보조사업까지 포함하면 10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 되겠네요. 보면 제가 과장님께 일단 실무적인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실장님께 말씀 좀 듣도록 하겠는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기관 수는 22개 기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 정보화 교육하는 곳은 7개 기관이에요. 그렇죠? 결혼이민자정보화 교육을 하는 곳은 8개 기관입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곳이.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이에요. 31개 시군인데 왜 31개 시군 다 하지 않고 이렇게 7개, 8개 시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부에서 보조금 매칭펀드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가 정의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고요. 결혼이민자교육 같은 경우는 신청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다문화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다문화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기관이 거의 없고요. 고령자 교육과 그다음에 장애인교육기관도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31개 시군에서 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은 우리 도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군들은?

네, 시군교육장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다 파악하고 계세요?

시군교육장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대충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의 현황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에 국비지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7개 기관밖에 못하고 8개 기관밖에 못한다라는 논리는 대단히 안타까운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빅파이 하라고 국가에서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도비 몇십억 들여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하는 일이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기관 수 넓혀서……. 그리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한다라는 논리도 저는 담당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십니까, 진짜! 답답하네. 그러면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군에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넘쳐난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빅데이터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령자 정보화 교육도 7개 기관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하는 20개 정도 수준으로라도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균형을 좀 맞추자 이거예요. 정보활용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60~70억 주면서 이 정보화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2억~3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도비 규모로는.

정보화교육 고령층교육은 한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투자하는,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최소한 스마트폰 제대로 보는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는 이 투자하는 돈이 4,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상 용납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산이 세워지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예산과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빅데이터 관련되는 예산도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또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소외계층에 정보화 관련되는 예산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예산서에 박혀야 되는데 박혀 있지 않……. 매년 그렇게 올라와서요. 참 답답한 마음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장애인교육기간이 매년 10개월, 그러니까 장애인교육기관이 22개 기관이 있는데 12개월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10개월로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0개월을 12개월로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의회 차원에서. 그게 또 그 기관들의 숙원사업이고, 왜냐하면 두 달 공백기간 동안 교육강사들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서 12개월로 계산되어서, 12개월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올라온 예산 보니까 전부 다 또 10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님, 지금 중앙정부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부족한 2개월은 저희 자체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1년 내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0개월 이상 하면 행정상 불이익을 줍니까?

아니요.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10개월짜리에 얼마를 보태서 10개월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게 별도로 도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개월을 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겠다라고 계속 약속을 하셔 놓고 예산서 올라온 건 여전히 10개월이라면 도대체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위원님 이번에 예산조정하시면서 2개월분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개월분 추가 소요비용 계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랄지 설문을 듣잖아요.

네.

그런데 만족할 만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사실 금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용역도 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라 그래 가지고 도민들 중에 일반인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예산 전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데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 분야별로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사업내용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복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나누어서 기업 관련되는 예산은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희 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예산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신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돼 있어도 형식적으로 될 수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자칫하면 예산참여에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그런데 전년보다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시겠다 그런 의지인가요?

네,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일자리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규제개혁 관련해서 자꾸 정부 일과 경계가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이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내년에 규제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도 미미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의지가 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실제적으로 규제개혁이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하는 데 실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우리 기업체나 도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규제들을 찾아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규제개혁사업을 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또 분야별로 연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풀 사업비를 활용도 합니다. 활용도 하고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 과제로 연구도 해 주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우수기관을 포상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아무리 위에서 규제를 좀 어떻게 하라고 혁파하라고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감사관실도 있고 이런 부서들이 있지만 이런 걸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전파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늘리는 방안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시군별로 좋은 규제해결사례를 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도 한 500만 원 정도 금년 대비 삭감이, 감액이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규제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보면 나서서 일선 공직자들이 이거 해 봐야 나한테 자칫하면 감사나 걸리고 별로 실익도 없는 걸 말이지, 그냥 조문이나 찾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소신껏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지금 몹시 안 좋다 보니까 경상적 지출이랄지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투자적 재정지출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부분이 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때는 공공부분에서 좀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실국을 서로 바꿔가면서 불편한 실국을 피해서 다른 실국으로 편성한 예산들 있죠?

글쎄요, 저희 실국별로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장에 맞게끔 최대한 편성했습니다.

아니죠, 우리 당장 균형발전기획실에 들어와 있는 100억 같은 경우도 경제실에서 사실상 지난해에 행감이나 이런 데 통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괄예산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북동부특화.

네.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북동부…….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전에 안혜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도 우리 것이 또 저쪽 소통기획담당관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아마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걸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사실 그러고 거기에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양 두 군데 상임위 위원장님을 통하든 간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도 업무협의사항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서로 양해가 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되면 되는데 마치 저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저쪽으로 넘겨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님, 북동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년에 처음으로 금년도에 북동부특화 발전사업으로 해서 400억을 편성해서 당초에는 북부지역 좀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대해서 숙원사업에 지원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자가 들어가 가지고요, 북동부 해 가지고 21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하고 용인도 포함이 됐는데 예를 들면 수원이나 이런 데서 성남이나 용인이 재정이 어렵고 어려운 동네가 아닌데 왜 이렇게 별도로 특화사업으로 400억을 편성해 가지고 포함시켰냐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에서 하는 북동부특화사업은 폐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는 북부균형발전사업은 금년도에도 25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북동부특화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 금액을 조금 증액을 한 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87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요. 15억 8,000이 느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따가 자료로 그럼 한 분이 담당자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빅파이프로젝트 중에서 사실상 빅파이프로젝트에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경제실 거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상권영향 분석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에 빅파이도 넣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 예산도 빠져 있어요. 그럼 빅파이랑 경제실에서 운영하는 부서랑 사실상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아 들어가고. 그럼 빅파이를 사실상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뭐하는 데 이용하냐 하고 봤더니 이용하는 예가 청소년 비만관리 해서 1억짜리 하나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였는데 사실 운영할 방법이 없고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보안정책을 잘못해서 사실상 사이버망명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포털들이 외국으로 서버를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유능한 보안 관련 기술자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어떻게 이거를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일자리로 연결시킬 것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과연 교육기관으로 전락한 빅파이가 얼마만큼 성과를 낼 거냐. 사실 우리는 처음에 이것이 어쨌든 연정사업이고 남경필 지사님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실행부서는 지금 청소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만프로젝트. 상권영향 분석 활용해도 예산반영도 안 해 주고 그러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죠. 형식상 그리고 겉치레상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이 우리 경기도민의 실생활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우선 저희들이 빅파이사업을 1년 정도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해 드려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빅파이사업은 지금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 한 1,004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이미 한 300여 개를 저희들이 공개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자들은 저희 공공기관 공개된 데이터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앱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활용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된 상태에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니, 그러고 좀 전에 오전에도 저게 있었지만 아이들 통학로에 CCTV 설치할까, 안 할까 이걸 빅파이로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명분만을 찾아가지 말고. 그거 왜 그러냐면 경찰청에 이미 다 있고 원칙적으로 학교 앞에는 통학시간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고 더 원칙적으로 보면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거기는 30㎞ 이렇게 운행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빅파이로 해서 분석해서 CCTV 설치하고 그래 가지고 사고 나면 찍어 가지고 그거 증거로 삼아 봐야 이미 사고는 난 것이고 그것이 빅파이로 돌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목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 주고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이디어를 도민들한테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빅파이가 정말 유용한 건데도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도민들,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이전을 못 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원 같은 경우에 좀 우선적으로 CCTV를 어느 지역에 먼저 설치해야 되는지, 과거에 범죄이력, 범죄가 일어난 지역이나…….

그런 식에는 맞는데 통학로에 아이들 그 시간 이미 경찰청에서 다 갖고 있고 거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서 통행량이 많지 않게, 교통량이 많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들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업대상이 잘못 선정이 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보다도 많이 깎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그러니까 운영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정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뭔가를 받아보셔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반영해 줘야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두 번 회의한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분야별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여러 분야별로 쪼개서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을 직접 들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NEXT경기 창조오디션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이거 창조오디션 행사를 어디서 했었죠? 장소가.

1차는 인재개발원에서 했었고요, 2차는 판교에서 했습니다, 판교.

그런데 거기 임대료가 300만 원씩 가나요? 전부 300만 원씩을 예산서에 잡아놨고 또 하나 행사대행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언론사네. 아니, 행사대행하는 데 무슨 2,000만 원씩이 드는지, 참. 대행이 한 건당 2,000만 원씩이에요, 3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언론사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오디션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창조오디션이 뭡니까. 창조라는 것이 창조 자체로 상품가치가 있어야지 내가 창조했다라고 신문에 백날 광고해 봐야 신문광고지 아무도 창조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방식, 우리가 여기서 채택한 제안이 정말 도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창조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라면 그 자체가 상품이 되고 그것이 홍보가 되는 건데 이것은 내용보다도 자꾸 홍보에만 치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왜 우리가 직접 못 하고 맨날 대행이고 모든 게 다 언론사예요. 지금 경기도 예산의 3분의 1은 다 언론사가 관여하는 거 같애. 어제도 감사담당관실에 전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옵니다. 감사담당관실도 언론사들한테 예산 나간 사업비내역을 못 갖고 오면 도대체가 어떻게 된,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도를 우리 집행부가 운영하는 겁니까, 언론사가 운영하는 겁니까? 하여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직접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을 남는 거라면 이것을 갖다가 사실상 더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데 쓰시는 것이 맞지 않냐. 도가 집행부서지 언론사가 집행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입니다. 예산설명서 115쪽을 보면 공공기관 G-포털시스템 확산이라는 페이지가 있죠?

네.

거기에 보면 ERP회계나 ERP인사 5개 기관에 대해서 ERP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ERP시스템을 우리 자체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더존이나 그런 회사 것을 갖다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입니다. 위원님, ERP는 더존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갖다가 업그레이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자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5개 기관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고 직원들 인원은 어느 정도고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그 세부자료는 저희가 저기 하신다면 보조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유저 수가 서로 다 틀려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ERP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ERP시스템하고 그룹웨어하고 서로 연관이 돼야 일이 일목요연하게 흐름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 기관별로 서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개발비와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발한 것을 확산 보급해서 사용하는 게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양복도 기성복이 더 싸죠, 맞춤보다. 그렇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의 케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ERP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ERP시스템은 관장을, 이 기관들이 다 연관된 기관들입니까?

연관된 기관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도자재단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하고 연관된 기관이냐고요?

서로 연관된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한 단체 기관에서 따로따로 ERP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관에 맞는, 약간 특수성을 기관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자면 한국도자재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직원들 인원이, 예를 들자면.

한국도자재단의 인원이 지금 50명 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1년 예산은?

지금 1년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50명 정도 된다면 충분히 이거 그냥 엑셀파일로 해 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어요, 인원들을. 굳이 ERP시스템, 지금 ERP시스템 구축하면 적어도 2,500만 원,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달 매달 20만 원씩 또 들어가잖아요.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을 하는 중에 이것은 기관별로 기본폼을 만들어 놓고 기관에 맞는 컨설팅을 해서 이것을 새롭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카피해서 갖다가 써서 컨설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성제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그런데 ERP시스템이라는 것은 인원이 몇백 명이 된다든가 그리고 지점이 있다든가 공장이 있다든가 이런 대규모 기관에서 도입을 해야지 소규모기관에서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첨언을 조금 제가 드리자면 주전산기를 다 놓고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고요. 주전산기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하나 놓고 그것을 분할해서 쓰는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수기해서 연말정산까지 다하는 그런 인력보다는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각자 시스템을 놓고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었던 데가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 낭비성사업이지 않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26개 공공기관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관에는 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었고요. 자그마한 기관에는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 같은 것을 활용해서 회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자부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 시도하고 전국 시군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무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상으로.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그냥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관들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회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 도에서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에 통합 분석하는 작업이 조금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들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지역정보개발원인가요, 거기서 그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기성의 더존 프로그램 아닌가요?

그것도 아마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겁니다. 개발했거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민간한테 매입해서 전국자치단체에게 보급해서 활용하도록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28개?

26개입니다.

26개 기관에 전체적으로 다 도입하실 겁니까?

26개 중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기관들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이런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뭐예요, 예산은?

그것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관청에서…….

이게 시스템 비용이잖아요.

지역정보개발원에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활용하기 위해서 더존 ERP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이 지역정보개발원에 데이터센터 내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이 접속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존 ERP시스템을 구축해야만이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이미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놔 가지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지역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활용할 때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이죠.

그러면 더존 ERP시스템은 아닌 건가요?

더존 그것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약간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그런 내용으로 다듬은 거죠.

그 시스템을 지금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 시스템을 대부분 전국의 시도나 시군구 또는 전국의 공공기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들이 기존에는 민간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런 걸 개별적으로 사 가지고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주세요. 117페이지에 경기도정보화사업 통합관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 자문위원이 구성됐나요?

자문위원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있는 거죠?

4월 달에…….

그때부터 바로 위원회를 만드셨나요?

네,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위원회비 없이 그냥 운영을 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국장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답하세요. 오래 걸릴 건 아니고.

올해는 그냥 일반 다른 사무비로 했었는데요. 이게 비용이 많이…….

사무비로 그렇게 써도 되나요?

수당을 줄 수 있는 사무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운영경비에서 그냥 활용을 했고요.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의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사무비용으로 기존에 썼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는 이렇게…….

2015년도에 진행했던 거하고 2016년도 계획서도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창조오디션 관련돼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헷갈려요.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오디션 활성화 지원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수당으로도 서면심사비부터 오디션 12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오디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3페이지 오디션은 저희 도민들 중에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세 번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금년도에 세 번 했나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2억 처음 올라왔는데?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것도 또 다른 비용 가지고 있던 걸로 쓰셨나요, 미리?

중기센터하고 협력해서 중기센터 관련된 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원래 그 비용이 잡혀있던 건가요, 중기센터에?

네.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면 되지 왜 여기다 새로 2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기센터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주로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하고 진행해 왔던 거는 저희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중기센터의 비용을 쓰셨다는 건 그렇게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민간인 대상으로 하셨어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기존에 쓰셨던 거.

혼합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있고 일반 도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쓸 수 있었어요?

가능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중기센터에 있는 비용으로?

네.

그거 같이 주세요, 자료로. 근거자료도 좀 같이 주세요, 그 예산 쓸 수 있는 것도. 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다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행사대행,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오디션이나 일자리 창출도 그렇지만 대부분 토론회에 관련된 것들과 심사비, 행사대행비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남경필 지사님이 오시고 저희들이 신규사업들을 하면서, 저희들은 지사님이 바뀌고 나면 정책적인 방향도 바뀌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면서 동시에 홍보가 같이 들어가요. 저는 토론회나 이런 오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축제의 개념으로 하시는 건지 행사성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심사를 통한 선정을 하기 위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오디션이나 심사 아니면 성과급을 주기 위한 것들의 행사성 예산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 기재위를 포함해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따복이나 빅파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따복이나 빅파이에 관련된 것들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어떤 것들로 진행될지에 대한 정책방향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홍보사업들을 했고 대대적인 해외에 계시는 유명ㆍ저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몇 억씩, 아까 임병택 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내용이 없는 겉포장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산들로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션에 대한 것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탁토론 이런 것들 좀 자중하시고 토론회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토론자들이나 발제자 아니면 현수막 붙이고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몇백만 원이면 돼요. 그런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업내용과 사업방향을 다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 다시 해서 오십시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런 것들 사업별로 저희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 사업방향을 만들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예산설명서 54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봤습니다.

오디션 같은 경우에도 오디션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수당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그 밑에…….

실장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2억 중에 오디션의 심사비가 4,000만 원이고 행사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판교 오디션 하는 그 장소에서 하는데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음향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디션을 판교에서 꼭 해야 되나요? 오디션을 하기 위한 건 선정을 하기 위한 거죠?

네.

TV에다가 홍보하고 우리 축제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시잖아요. 방송 타려고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교창조혁신센터 1층에 전용 오디션 장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1억 6,0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시죠?

네?

경기도에서 하세요.

도청에서요?

네, 도청에서 하시고 도의회에서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요. 그렇게 방향 바꿔서 해 주시고 간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수들 불러서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시죠?

가수들 안 불렀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잠깐 정회를 좀 하고 자료 좀 더 받고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사업설명자료 113쪽에 PC 관련입니다, PC 관련. 청내 PC센터 운영인데 우리 청내에 수리센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누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공익근무요원이 수리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청내 PC를 수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없어요, 수리하는 데? PC 수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전공자들.

아, 전공자들로 해 가지고요. 어떤 정보보안이나 유출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시킨다는 게?

네. 디스크 교체할 때, 그러니까 폐기하는 디스크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명확하게 분쇄파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거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평가담당님이 아실 것 같아요. 실장님도 이거 아실……. 인사노무환경 관련해서 공공기관 비전정비 컨설팅 내용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동료 의원이 이거 발의를 해 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TF도 2회에 거쳐서 실시한 걸로 아는데 이게 주내용이 우리 산하기관 근무하시는 분들 노무환경 개선 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우리 도청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산하기관의 노무환경 건에 대해서 노사분규 내지는 노무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산하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내용이 노무법인,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노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노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로조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기관이 한 25개 정도 기관이 있는…….

26개.

25개로 돼 있는데 대상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노무환경 개선이 안 돼요. 전문가 집단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예 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노무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워야 되겠죠?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된 거라 질의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자치단체, 경기도라는 이 자치단체의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중앙정부가 아닌가 싶어요. 중앙정부가 우리 경기도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들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12월 28일에 서울사무소한테 그날 법안 통과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1월 10일까지도 법안 통과된 내용을 몰라요, 확보도 못 하고.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라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걸 못 가지고 와요, 공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우리 이익에 반하는, 우리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가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고 통과가 된 사항도 모르고 그 정보를 달라고 해도 못 주고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법무팀이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거나 내지는 법안이 적어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 거의 된 걸로 봐야 되잖아요, 법안소위 통과되면.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해당 과나 실국으로 줘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막아야 되고 바꿔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통과된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본회의 통과된 내역을 달라고 해도 열흘, 보름씩 확보를 못 해 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세 개편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방자치 권한이나 우리한테 어떤 정책적으로, 아까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죠?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최소한 법안소위 쪽에서 다뤄질 때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도지사나 도 집행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법안 입법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적정하게 대응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대응을 못 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가 생기거나 불필요한 이런 재정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법무담당관실에 그런 것만 전담으로 파악해서 분석하는 그런 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 정식 직원은 아니라도 한두 분 정도 더 하시고 그분들과 우리 의원님들, 우리 상임위에서 한두 분씩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전체 의원들 중에서 몇 분을 하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동향에 대해서, 의회는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집행부는 사실 곤란한 입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그 의견을 받아서 건의안이나 의견을 개진하게끔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사님이 의사표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하고 예산이나 TF팀이든 이런 거 운영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도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금액이 5억이나 늘었어요. 5억이나 늘었는데 도민의 인식 제고는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이지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보다는, 우리가 정책으로 지금 2년째가 돼 가지 않습니까? 2년도 중반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 “무슨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홍보는 되게 많이 하는데 결과로서 도출된 성과를 가지고 홍보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도민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자꾸 시행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단계에서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해서 이만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 선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예산편성하시고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이걸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빨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빅파이프로젝트 관련된 총괄예산을 보면 대부분 2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파이프로젝트 가치 공감대 확산이라고 해서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1,000만 원씩 20회 기획홍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저한테 주신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배너예요. 제가 지난번에 배너 지적한 거,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홍보 방향성을 바꿔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하세요.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담다 보니까 좀…….

수단의 한계가 있으면 그때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홍보 방법을 바꾸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보란 듯이 다 그대로 해 가지고 오시면, 50% 이상이 배너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을 가져가는데 그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받기 전에 그 안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횟수 보면 체크된 횟수가 대부분이 다 배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문제 지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에 치중하는 사업 내용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도 보면 대부분이 다 오디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오디션, 공모오디션, 공모오디션.

빅포럼하고 공모전 관련된 홍보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회에 대부분 다 1,000만 원으로 뚝뚝뚝 잘라서…….

한 달 정도씩 기획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한 달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어떤 것은 4회라고 되어 있으면 4,000만 원이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한 달에 4,000만 원, 어떤 것은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4,000만 원까지 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느냐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하느냐고 모든 예산들을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경기도든 전국에서든 홍보해 주려고 아귀다툼으로 오시죠, 언론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드시는 데 치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2년 차 되셨습니다. 절차 위반해 가지고 계속 혼나시지 마시고 사업 반려되지 마시고 그거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빅파이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알고들 계시죠. 필요성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고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계층,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특정 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은 저희들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CCTV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필요성이라고 느끼는 경기도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실장님, 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빅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일반적인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랑은 다르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혹시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니면, 특정한 장애인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나 몇 %의 혜택을 주는 것들 규정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감안을…….

그럼 그것도 없이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이 좋든 안 좋든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 교육을 다 해 주는 건가요? 우선순위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할 때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교육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가점이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보통 몇 대 몇인가요?

7 대 1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7 대 1에서 선정기준이 뭐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따지는 선정기준.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감안을 했는데 사실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당시에 장애인으로 1명, 기초생활수급자 2명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선정…….

저희들이 오늘도 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됐죠. 위원님들의, 저희는 공공기관입니다. 학원이 아니에요. 지금 빅파이에서 가고 있는 방향은 자칫 잘못하면 학원이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현재 학원에서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가 사랑의 그린PC 왜 합니까? 왜 하냐고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박사도 해야 되고, 그런 환경들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저는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능력으로 해 가지고 그냥 다 가 가지고 빅파이에 대한 교육 받고, 얼마나 교육비가 비쌉니까? 일반 다른 교육에 비해서 몇 곱절이 비싸잖아요. 몇 배 비싼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인력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취직해서 하면 되고 해외 유학파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10억, 20억씩 들여서 이 사업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소외계층에서 더 많은 교육생들이 참여해서 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가 비싼 것처럼 그 직종에 가게 되면 많은 수입이 보장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환경들을 접하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단계, 저희들은 기초가 필요한 겁니다. 기초를 밟아줘야 그걸 힘으로 받아서 그다음 단계를 더 노력하시고 그다음 단계의 교육을 받아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업종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 만드는 프로젝트로 바꿔주세요.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더 해서요. 일정 부분을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것으로 할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제안을 지금 누누이,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바꿔주셔야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충분히…….

소외계층 몇 명 넣고 소외계층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명 넣고 생색내는 …….

수준을 낮추세요. 단계를 제가 세분화시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세분화시켜서 그런 환경에 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넓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이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해도 된다고 하니까 실장님 나오시죠. 아까 본질의 때 제가 질의했던 사회조사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31개 시군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들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외부에서 들었고요. 20개 시군이 2015년도에 참여를 했었는데 나머지 시군이 참여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도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시기적으로 지역특화통계 공표실적이 9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다른 나머지 시군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고 지금 31개 시군에 다 참여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서류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공받아서 갖고 있고요. 이 자료를 받은 시기가 15년도 5월입니다. 그때 동의서를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고 31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같이 매칭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 5월 달에 받았는데 왜 갑자기 예산을 저희들이 3배 이상 들여가면서 소통기획관으로 넘기는지 저희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초반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통계와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차이가 큽니다.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실장님도 아까 발언을 해 주셨고 담당자들도 그런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느끼는 게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그 방향성이나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초자료는 도에서 앞장서서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 주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입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도 있고요. 제가 시군 통합조사랑 이런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관련해서도 제가 소통기획관 쪽의 얘기도 많이 들어 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기획관의 방향은 도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행감에서 지적을 했듯이 아직까지는 소통기획관에서 통계나 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그 부서의 적절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에 보면 자료를 받은 것에 2015년도 실적지표 변경하고 2016년도 평가담당관 쪽에서 자료 제출한 2016년도의 지역경제에 관련된 지역통계 공표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15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담당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아까 저희가 14억 5,000에서 30억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오셨죠?

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실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군의 참여도입니다. 그런데 사회조사에서 소통기획관으로 가면 시군의 참여도가 빠지죠.

시군의 참여도라는 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시군 자체적인 참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느냐에서는 소통으로 가게 되면 예산편성은 안 하지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회조사라는 게 도에서 하는 공통사회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하는 설문이 있습니다. 시군별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받아서 시군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지표에는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받을 때에는 시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리서치로 얘기하는 소통기획관에서 하는 것에는 평가 100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군에서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회조사 공동조사로 해야만 시군이, 경기도 전체가 그 평가에서 1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사회조사 소통기획관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벌써 보고받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죠. 시군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에 대한 걸 해당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사회조사를 할 때 항목이 도에서 하는 사회조사 항목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회조사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는 지금 평가담당관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들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와 시군에서 같이 하는 걸 하지 않으면 도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보장될 수 없다고 봐요. 시군에서 필요하고 거기에서 나온 평가에 대해서 시군에서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달라버리면, 기대치가 달라버리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또 다시 자체적인 사업으로 또 통계를 낼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이중으로 나와 버리면 도에서나 시군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존에 일자리 조사요원으로 몇 분 정도 쓰셨어요?

그건 제가 자료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 한 60여 명 정도 썼습니다.

네, 그 정도.

그러면 이분의 일자리 창출도 없어지는 것이죠. 도의 방향하고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소통기획관으로 사업 옮겨서 10억 넘게 예산편성하려고 했던 것 기조실에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하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3억도 들지 않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시군에서도 매칭으로 하는 걸로 다 동의했죠?

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사업이랑 같이 해서 매칭으로 3억으로, 3억 미만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해도 동일한 사업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것 하나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장님 이거 시에다가, 시에서 동의하신 것들이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에 얼마 되지도 않는, 3억도 안 되는 예산이니까 기존 사업 연계로 해서 자료 축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선례적으로 말씀 여러 개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100억, 200억 이렇게 어느 특정 지자체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들 될 수 있으면 축소하시고요. 잘못하면 선심성 과한 사업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본 시책추진비보다 특별교부금보다 2배, 3배되는 예산 받아 가지고 사업규모 넓히고 예산낭비 안 하게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군에 적절하게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장님하고 직접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총괄이니까, 균형발전기획실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한미동맹교육사업이 있어요. 평택대가 1회당 약 900만 원 정도가 넘게 치러요. 그런데 신한대는 700만 원. 아까 정산보고서 갖고 왔는데. 평택대 것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2,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한 비용으로 지출을 했어요, 11월 25일 날. 제2피어선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주한미군과의 협력관계 증진방안이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이 비용은 지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미동맹교육사업은 한국역사, 지역사회의 특성, 기초한국어. 그다음에 둘째 날은 한국어 연습, 사고예방, 안전교육. 아무것도 없는데 2,000만 원을 자기네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이러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상은 너무 과하다. 한 번 해서 40명 가는데 900만 원이 넘게 그 비용이 지출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평택대는 아예 배제를 하고 다른 대학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리고 신한대나 경민대나 수준에 맞춰서 단가를 책정하고. 그리고 이것은 저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봤어요. 전부 안 보고 하나만 봤는데도 그러는데 이것을 왜 정산을 제대로 안 받고 꼭 원본을 보자고 해서 보면 이렇게, 이거 또 변명할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호화판으로 놀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미군이 부담해야 될 돈들이잖아요. 자기네 군인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됐을 때 우리가 돈 다 지출하고 여기에서 문화교육이니 기본적인 언어소통 교육시켜서 보내지 우리가 그렇다고 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뻑하면 우리보고 더 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부도덕하게 예산을 속여먹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지. 이걸 다 보면 더 문제가 있겠지만 잠깐 넘겨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총괄이시니까 잘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산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지적했던 예산 재편성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그것을 “네.”로 답하셨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실 건 조정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투실에서 120억 편성한 건에 대해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이 저희 상임위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후에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저희 일자리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직개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안은 그러면 일자리재단에 대한 조례 통과가 경투에 가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의 전체적인 기획을 누가 하죠? 일자리재단 만드는 걸 경투실장이 합니까, 지금?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조직개편안이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게 만약에 지금 일자리재단 안에 여성비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는데 그다음 일자리센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단위 체제입니다. 과단위 체제이기 때문에 내부지침으로 아마 조례까지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조직 관련되는 규칙 정도 개정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거는 일자리재단이 설립돼야 저희들이 어떻게 정리할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 그거.

그거를 행감 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집행부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재배치나 그거에 따른 조직개편이 저는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개편안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된 다음에 올라와도 일정 부분은 일자리부분, 일자리재단과 관련되면 조직개편안의 일부가 저희 상임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행감을 통해서 자료요청한 것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 일부 미진하게 온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상임위에서 마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 세 분의 또 예결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결위에 가서 저희 상임위 통과한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오늘 회의 전 간담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병택 위원, 나득수 위원, 장동일 위원, 최지용 위원, 박재순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섯 분 위원 중에 소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동일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신 임병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임병택 위원, 나득수 위원, 최지용 위원, 박재순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시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