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건설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내면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설본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열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용붕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황하준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 네 번째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2쪽의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210억 원과 241쪽부터 242쪽까지 지방도 유지관리에 298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내역입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 수입 남부에서 3억 5,000만 원, 북부에서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증지수입이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92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8%가 증액된 430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관리과에 11억 5,000만 원, 도로건설과에 187억 3,000만 원, 북부도로과에 121억 9,000만 원, 건축시설과에 1억 600만 원, 신청사건립추진단에 108억 수준입니다. 다음은 1093쪽부터 1094쪽입니다.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위반차량 단속과 대단위 건설사업 경비에 5,300만 원, 청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운영비에 3억 5,3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4억 6,700만 원, 일반운영비ㆍ여비 등에 2억 3,200만 원, 차량 등 대체 자산취득비에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5쪽부터 1097쪽까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18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지난 7월 2016년도 예산 사전보고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기존도로의 위험성을 제기하시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제안에 따른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도로 기능 유지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154억 9,3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문수산터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행비 5억 4,300만 원, 구조물 정기점검으로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61억 원, 지방도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86억 5,000만 원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지원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으로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1,400만 원,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도로의 위험성 제거를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위험도로 개량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5억 원, 안성 지방도 325호선 개량공사 10억 원, 광주 지방도 325호선 개량공사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등에 1,900만 원,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쪽부터 1100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1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용미2교 긴급 재가설 결정에 따른 사업비 17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유지 및 관리에 118억 4,000만 원으로 도로보호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2,4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5,0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50억 8,9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에 55억 9,900만 원,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9,1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2억 3,6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과적단속 장비 등에 3,200만 원을 취득하는 데 사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1쪽입니다. 건축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계획이 없어 전년 대비 세출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건축업무 추진 및 관리에 400만 원, 일반운영비ㆍ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9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자산취득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2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108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사 이전 위원회 참석수당에 1,000만 원, 일반운영비ㆍ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800만 원, 신청사건립추진단 내 융합기획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1,100만 원 그리고 신청사 기금 조례에 따른 건립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전출금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책자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241쪽부터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도 신청사 건립 사업,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등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83쪽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도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을 위해 2015년 6월 17일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손실보상금을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00억 300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115억 원을 조성하여 연도 말 기금잔액은 415억 1,4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108억 원, 도 금고 예치금 300억 300만 원, 기금적립 이자 7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415억 1,400만 원을 도 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186쪽부터 189쪽까지의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건설본부 세입예산안은 5억 9,2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12억 4,300만 원보다 6억 5,100만 원, 47.6% 감소하였습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5억 3,821만 4,000원이 증가한 430억 6,319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3,09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단속원 5명과 명예과적단속원 4명 합동 출장여비로 과적차량 단속인력 부족이 드러나는 사업예산이고 경기북부 운행제한 차량단속 2,448만 원은 단속원 4명의 250일 출장여비와 명예과적단속원 2명의 10회 보상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과적차량 명예단속반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최근 3년간 명예단속반 운영 결과 2013년 1건, 2014년 0건, 2015년 2건으로 총 3건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명예단속반이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지회,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건설기계지부,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 수원지부 등 관련업계 종사자로 이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수산터널 위탁관리 용역은 도비 100%,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전문기업에 터널을 관리위탁하는 것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명확하지만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이나 용역비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로 편성한 근거는 불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남부지역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국지도 및 지방도 교량, 터널 399개소 유지관리와 파손 및 결함이 있는 도로구조물의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남부 9개 시군 38개 노선 1,152㎞를 사업량으로 설정하고 도비 100%, 8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포장도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등의 사업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방도 유지관리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공사 건수는 141건으로 경기남부 81건, 경기북부 60건이며 총공사비는 358억 3,700만 원이고 2015년 9월 현재 총 공사 건수는 53건인데 경기남부 30건, 북부 23건입니다. 경기북부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북부 6개 시군 지방도 20개 노선 817㎞를 사업대상으로 50억 8,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경기북부 교량 240개, 터널 4개소, 옹벽 6개소, 지하차도 2개 노선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위해 55억 9,9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서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를 연결하는 1.82㎞ 사업으로 터널 560m 1개소, 교량 185m 2개소 등의 사업규모를 갖고 있어 터널과 교량 등 구조물 중심의 사업성격이 강하여 도비 100%,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201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총사업비는 396억 원이고 2016년 예산액은 당초계획 53억 원에서 38억 원을 감액한 15억만 편성되었으며 2017년에는 307억 원 반영하려 하였으나 254억 원을 감액한 53억 원으로 수정되어 있고 완공목표도 2018년 이후에는 292억 원이라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자될 전망이나 반복적인 계속비 사업예산 변경으로 완공시기는 계속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성 지방도 325호선 종단선형개량공사는 신규사업이며 종단경사와 선형이 불량하고 동절기 노면 결빙으로 인한 주행차량 이탈사고가 발생하여 400m 구간의 설계용역비, 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10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광주 지방도 325호선 선형개량공사는 5억 원을 요구하여 실시설계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천 삼거-옥계 군 훈련도로 정비는 민선3기 2004년 1월부터 시작되어 2016년 12월 완료 계획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7,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도로길이 4.05㎞, 도로폭 10~12m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장기화 및 도로 침수피해 등으로 주민불편이 증가추세에 있고 예산부족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지난 제2회 추경예산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여 기이 투자비는 41억 7,500만 원이며 2016년 10억 원이 반영될 경우 향후 투자 잔여액은 없게 됩니다. 도 신청사건립기금은 기금 전출금 108억 원을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인 신청사건립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하나 예산의 원칙인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경기도 유료도로의 신설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재정법 34조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126조에서 특별회계는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또는 특정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본부는 유료도로법 제24조 및 경기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한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자금을 2015년 10월 30일 기준 5억 2,895만 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타 특별회계의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2016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에 미납통행료 징수 1,976만 원을 유료도로 관리예산으로 계상하여 중복적인 재정운용과 보유 중인 잉여자금을 방치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건립기금 설치목적과 사업의 목표는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에 있으며 기금 사업의 위치는 수원 광교신도시 공공청사로 부지면적은 3만 3,000㎡이고 건축규모는 10만 6,234㎡입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20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645억 원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수입액은 원금 300억 원과 이자액 328만 8,000원 중 총 300억 328만 8,000원이고 2016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108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 7억 1,136만 2,000원을 합산하면 2016년도 기금수입 총액은 415억 1,465만 원에 달합니다.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서 이월되는 300억 328만 8,000원과 201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08억 원, 그에 따른 이자액 7억 1,136만 2,000원을 합산한 총액 415억 1,465만 원을 도금고 예치금으로 집행하고 별도의 사업은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 신청사건립기금은 적립 초기단계로 별도의 사업추진계획이 아직 기금운용계획안으로는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도금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NH농협 기금계좌에 실제 예치금이 예치되었는지 그리고 공공예금이자가 연이율 2%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치금 300억 원의 이자가 322만 8,000원으로 매우 적고 2015년 원금 300억 원과 2016년 예치금 108억 원의 원금 합산액과 2015년 이자액 328만 8,000원의 총 합계인 408억 328만 8,000원의 이자액이 연도말 연간 이자액 8억 1,606만 5,000원 미만인 7억 1,136만 2,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이자발생액을 소극적으로 추산한 것은 아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건설본부의 2016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375억 2,498만 4,000원보다 55억 3,821만 4,000원이 증가한 430억 6,319만 8,000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전체 세출의 25%인 108억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남ㆍ북부 합계 116억 9,940만 원으로 27%, 도로포장 유지관리 남ㆍ북부 합계 137억 3,957만 8,000원으로 31.9%이므로 도로와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 등의 예산이 남북 합계 건설본부 세출예산 총액의 58.9%인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본부가 주력해야 할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도민 안전을 위한 도로관리라 할 것이므로 증설되는 도로 보급량만큼 도로와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는 연간 5~6%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도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부족예산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신청사건립기금 예치 본격화로 2020년 완공 목표시기까지 기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 사업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자금 5억 2,894만 9,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6년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경기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보유자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건설본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 15분 하고 그다음 10분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어저께 건설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좀 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도로의 구조물 유지관리 또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접 시공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서의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뒤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강화대책을 내년 업무보고 때는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29페이지 보면, 오늘 오후에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요. 또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검토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청사청소용역이 있어요, 8,000만 원 정도. 이거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몇 년 동안 하는지. 이거 입찰하죠?

네.

그래서 입찰계약서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서 마찬가지로 18억에 대한, 안전점검 399개소 그다음에 보수ㆍ보강공사 58개소 42억 9,000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계약서 또 응찰현황이 있다면 그것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안전점검 선정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 이런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조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전면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선정의 기준이 해마다 해마다 바뀌니까.

정기점검을 한 다음에 정밀점검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네, 그 개요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데 제가 코끼리 등 만지는 식으로, 저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물 관리의 대상지가 어디고 해마다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개요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건설본부에서 전체 다 일일이 현장확인은 못 하니까 시군구에서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00여 개를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요. 육안으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보이면 정밀점검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면 정밀안전진단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모든…….

그래서 어제 건설국에서도 686개인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예산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건설국에서 세워 준 예산으로 하는데 거꾸로 건설본부에서 또 도로의 민원이라든가 시군구의 요청이라든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체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그다음 39페이지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에서 보면 맨 밑에 다짐시험기, 디지털 건조기 이렇게 장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마다 구입하는 건지, 또…….

아닙니다.

보유장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연수에서, 연령에 따라서 교체하고 하는데.

한 80여 개 있습니다.

연수, 보유기간이 어떤지. 그래서 그 장비 관리지침이라든가 개요 좀 한번 주십시오.

장비현황하고 관리지침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42, 43, 44 넘어가다 보면 야밀고개, 안성지방도 종단선형개량공사, 광주지방도 선형개량공사 이게 3개 정도 올라왔어요. 금액이 비교적 큰 건데 15억, 10억, 5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선형개선공사를 할 때 마찬가지로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시군구에서 요청하고 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 야밀고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건씩 사고가 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2007년도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도 마무리 못 하고 해서 좀 부끄러운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광주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습니다. 안성도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9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도로여서 보강이 필요한데 예산 여건상, 안성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0억이니까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 되니까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 그 이듬해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이게 중요하면서도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도심권보다는 구도심권 같은 데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경기 한수이북 쪽으로도 예전의 교량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노후화돼서 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선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건 조사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의 의견청취도 좀 있어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DB13.5라든가 DB18 이런 것들이 특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4~55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비교적 금액이 50억대거든요. 50억하고 55억 정도 됐는데 이것도 입찰계약서 내지는 3년간 응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왜 그러냐면 특정업체라든가 그런 쏠림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히 개요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 유해물질 관련해서 중온아스콘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 온실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권고하는 그런 공문에 대해서도 좀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 유해가스, 그래서 중온화가 좀 필요하니까 그것도 내년도 업무에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봐 주시면,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도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 내지는 이러한 신제품에 대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장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랑 재생골재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친환경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수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야밀고개 위험도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 아시는 바와 같이 가평 쪽…….

아시는 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2007년도에 시작돼서 국지도하고 중복관계가 발생하면서 이 사업비를 국비에 넘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터널 부분만 우리가 하는 걸로, 한 240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지도 사업으로 처리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데 아직 문서로는 마무리가 안 돼서 오늘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까지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하고 있는 실적은 가평 쪽은 보상이 다 됐고 양평 쪽은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총 보상되는 물량을 봤더니 한 39% 정도까지는 보상이 돼 있고 이번에 15억 정도 되면 보상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보상이 됐죠?

잠깐만요. 2010년도부터 보상이 됐습니다.

2010년도요?

네.

5년이 걸렸네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부끄럽게 그렇게, 그거 하는 과정에서 돈을 누가 낼 거냐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국지도하고 연결 때문에 그게 좀 지지부진해 버렸습니다.

지지부진했죠?

네.

연결고리가 1,800m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1.82㎞.

터널은 몇 m나 뚫는 거예요?

560m입니다.

560m, 교량은요?

교량은 2개소 185m입니다.

그런데 15억이 편성됐는데 15억은 사업비로 편성되는 거예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네.

보상비. 거기는 그러면, 가평 쪽에는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졌죠?

거기는 일단 다 됐습니다.

금액 얼마?

금액으로 치면 이게 지금 36억이 투입됐으니까 한 20억…….

삼회리예요? 삼회리 주변에 청평면.

네,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억 보상이 됐나요? 5년 전부터 보상이 된 것이 20억 됐다?

가평에 14억 들어갔고요. 그다음 양평 쪽에 22억이 들어갔습니다, 보상된 게. 그래서 가평은 14억으로 마무리가 됐고.

가평은 마무리가 됐고 양평은 총 보상비가 얼마죠, 대략 나오나요?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억. 15억 빼고?

14억, 가평 14억 빼니까……. 보상비 전체가 여기 61억이거든요.

61억?

네, 61억 중에서 가평이 14억이니까…….

한 35억 정도 남네?

4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7억.

47억 정도 보상을 더 해 준 다음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47억 중에서 22억 정도는 됐으니까 한 2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삽을, 공사는 언제부터 될 예정이에요?

추경에서 혹시 예산이 되면 바로 내년에라도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는 안 됩니다. 지금 25억 정도 남아 있는데 15억 이번에 섰으니까 추경에 좀 서야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언제까지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가 봐야…….

지지부진, 또?

예산편성을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니, 그러니까 올해 15억 보상금 줬잖아요. 그러면 40몇 억이 남는다 그랬지?

25억이 남게 됩니다.

네?

25억 정도.

25억?

네, 그런데 이번에 15억이 편성됐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건 한 10억 정도가 미비한 거죠.

아니지, 아까는 40몇 억에서 하면 20몇 억이 남는데 15억 빼고 남는다 그랬잖아요.

전체 보상비가 61억인데 가평 14억 빼고 나면 양평 쪽에 전체가 47억, 그중에서 22억은 보상이 됐기 때문에 보상해야 될 것은 25억이 남고요. 그중에서 우리 예산이 15억밖에 안 섰으니까 보상만을 위해서도 10억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15억이 부족하다?

10억.

10억?

네.

10억은 내년도에 그러면 추경에 보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엄청 오래된 건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설명서에는 396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설명서.

그런데 이게 확정은 아직 안 돼서 국지도 사업, 와부-설악 국지도 사업하고는, 국지도 86호선과는 아직 연계가 정리 안 돼서 그런데 현재 실무적으로 합의된 것은 조정되고 나면 239억으로 줄어듭니다. 239억으로 줄어들고 이번에 15억까지 투입되고 나면 훨씬 더 부담이, 한 180~190억 정도로 다운됩니다.

180억 정도 들어간다?

네.

들어갈 예정이다?

네.

그러면 이게 완공을 목표로 하는 연도는 언제예요?

2018년이나 19년 이 정도 목표로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78년도나?

2018년.

2005년도?

2018년. 한 3년 내지 4년 안에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에 끝낼 수 있겠어요?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다?

이게 2007년부터 시작된 거고 지금 매년 사고가 나고 있어서 중요도가 높게…….

사고 나는 건 잘 아시네요, 어떻게?

네.

사망사고까지 나고 중상, 경상……. 많이 나죠, 거기에. 좀 가팔라서 위험도,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가파르잖아요.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양평에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양평ㆍ가평. 그래서 눈만 오면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설제 뿌리고 그러더라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기본시설이 잘돼야 되겠다. 인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그렇게 사망사고 나고 막 그렇습니다. 먼저도 개군 자전거도로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사람이 생명을 잃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경기도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공직자들께서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경기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살기 위한 수단ㆍ방법이지만 그래도 명분 있게 맡은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 의원도 사실 입법, 사법, 행정이 있지만 입법의원으로서 가서 손과 발이 되고 또 행정상이나 잘못되고 그랬을 때 지적하고 감사하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표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행정부나 입법의원들이나 레루의 형식이 되어야 된다. 이 철로에 레루가 하나 있어서는 잘 굴러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루의 형식이 되어서 서로 보완할 것, 또 고칠 건 고치고 지적할 건, 그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0~4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격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술자예요. 행정기술자이기 때문에 인격을 믿는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하시는 일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점이 다 있죠, 누구나가. 그런 것이 서로 바로 서고 정과 사랑이 함께하고 도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맡은 바 임무 같이 잘 해 주기를 기원드리고요. 이것도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 있지만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부분 이 부분이 예년과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명예과적단속원 문제점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실제 3년간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합니다. 유명무실한 단속이다 보니까 실제 명예과적단속원 부분은 좀 전폭적으로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체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더 믿음직스러운 조직으로 하라고 했는데 관련 법령에 그분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예 그냥 일단은 빼버릴까요? 할 수 있다…….

그럼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예산 낭비해 가지고 그냥 그분들 단속 출장여비만 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디 단속 간다고 정보만 새지. 아예 운영 자체를 안 해 버리고 실제 위반차량 단속은 출장비를 추가로 하든지 해서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적했듯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됐으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제시키는 방안 그리고 추가 더 검증성이 강한 시민단체 쪽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령 개정 건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연장 1㎞ 이상 터널은 문수산터널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터널이 1㎞ 이상이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있어야 됩니까?

네, 시특법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수산터널 통해서 과거에 사고가 났거나 이런 적은 있었나요?

사고가 나서 생명을 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민간위탁금이나 용역비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로 편성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현령비현령, 위탁도 가능한데 살펴보니까 시설비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적합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상도나 전라도, 광주 같은 데를 봤어도 이런 터널 유지관리는 다 시설비로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하고 도로포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취약교량에 대한 대책 검토보고서를 1장짜리로 지금 해 왔습니다. 정밀점검할 경우에는 40억 원의 추가편성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아까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도 질의한 바 있는데 교량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그건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BMS. PMS 일부로 들어가는, 건설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건설국에서는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를 들면 조사비를 2억 원 지금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으로 받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계획부서와 유지관리부서가 따로 노는 느낌이잖습니까.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아, 이거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요?

국토부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되어서 2억 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집행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했을 때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 용역이 2억인데 2억을 더 추가해서 세부적으로 하면 정밀점검에 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안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BMS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로우데이터, 이 교량이 안전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보를 활용하게 될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매년 정기점검하고 정밀진단하고 안전점검한 것들을.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DB18 이하 것들은 상대적으로 관리, 외관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이게 조사도 외관조사에 그칠 확률이 크다는 겁니까?

여기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시스템이요?

네.

무슨 시스템이죠?

교량기록을 넣고 그다음에 컴퓨터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관리시스템일 뿐이지 로우데이터를 구축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세부조사비가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시스템은 공짜로 이용하고, 국토부로부터 무료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건설국하고, 어제도 건설국 이야기하면서 “유지관리부서하고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이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라.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 개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한 바 있으니까요. 건설국장님하고 논의해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시든지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냥 계획부서에 일부 더 돈을 얹어서 효과적인 정밀점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국에서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관련해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과거에 2009년인가 유사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도, 9억 원을 들여서 구축하고도 활용을 안 해서 무용지물이 되어서 저한테…….

질타를 받았죠.

2014년도 행감에 고성이 오갈 정도로 혼쭐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7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계획만 세우고 시스템만 갖추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재차 반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계획부서에서 “1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다. 미리 조직부서하고 해서 검토를 끝낸 사항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부서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실제 유지관리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시스템상 지금 갖고 있는 유지관리 조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조직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국에서 이렇게 계획관리가 되어서 넘어오면 지금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아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건 협업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도 그쪽으로 일원화시켜서,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해서 업무도 넘기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PMS가 구축이 완비되어서 가면 그때 다시 우리한테 이관을 시킬지, 지금 정책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거기서 주도를 해 주고 하는 것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구축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계획과 반영이 다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 구축하고 나서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때 가서 하면 늦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관되고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논의해서 계획서에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 방에 정리가 안 되고,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시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만났었는데…….

협의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 방향도…….

긴장감 있게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이 두 가지 사안은 그렇게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PMS, BMS.

그리고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구조물 유지관리하고 지방도 유지관리의 집행률을 보니까 35%, 41%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기성검사, 준공검사 해서 마무리하는데 보통 11월 말, 12월 초쯤에 다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 다 채우게 될 겁니다. 불용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부분도 집행잔액이 0%인데 100%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100% 될 겁니다.

차질이 없는 것이죠? 현장도 가봤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구조물 유지관리비 필요금액을 제출한 바 있는데 실제 필요 예산액이 155억인데 남부지역은 61억, 북부지역은 56억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6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35%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 배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이렇게 예산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없나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중대결함이 지금 자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구조물이 무너지고 다시 재가설해야 되는, 용미2교가 그런 상황들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의껏 해야 되는데 쿼터에 밀려서, 이게 예산안에서 자꾸 밀리고 밀리고 그런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문제 아닌가요? 신청사에만 올인 하시다 보니까.

아니, 그건 좀 너무…….

아니, 예를 들면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행감 때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신 것은 관심 밖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이 중요한데, 안전이 화두고. 지사님도 당선되시면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걸로 아는데 예산에 반영되어야 안전이지요, 생각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실링제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실링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죠.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과에서 지금 도로안전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 용역이 내년 6월까지인데 거기에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설문조사도 한다든가 외국의 구조물 사례도 판단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제가 용미2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재가설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나요?

네, 일단은 됐습니다.

얼마 반영됐죠?

북부 17억.

17억?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통제해서 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교를 만들어놨습니다.

가교를 만들어놨어요?

네.

가교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잘…….

가교, 철 구조물로 만든 거라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광신 위원님이 질의한 바 있는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지금 제가 건교위에 5년째 있는데 야밀고개는 매번 듣는,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아예 이름 석 자를, 꿈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까도 안전문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여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보면 “가평군은 보상완료됐고 양평군은 보상진행 중인데 보상비 부족으로 추가보상이 지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상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사람이 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적극 더 편성해 나가야겠습니다.

“나가야겠습니다.”가 아니고 의지를 갖고 지사님 다리를 잡더라도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안전에 직결됩니다.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약사항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선 지사님의 공약사항 아닙니까?”라고 직언을 하셔야죠. 아니, 보상비 주고도 지금 10억이 부족하잖아요, 보상비가. 그리고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도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링스토리에 밀려 가지고 지금 참 환장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 많이 사용하시는데 열심히 하면 몸만 피곤합니다. 창의적으로 하시는 게 몸도 편안하고 일도 효과적이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꼬리 잡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민경선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지나갔는데 과적차량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렵니다. 과적차량 정말로 우리 건설본부 열심히 하는 것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데 좀 창의적이지 않다. 또 그렇게 열심히 한 덕택에 뭐랄까, 위반차량이 줄어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적차량이 도로훼손의 원흉이라고 그러고 숱해 이 얘기를 하면서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금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과적단속의 목적이 뭐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과적단속 목적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창의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만일에 예산에, 예산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적차량에 대한 신기술 공모사업이라든가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과적차량의 주관부서는 건설본부 아니겠습니까? 건설 겁니까?

우리라고 봐야죠.

그렇죠. 과적차량 얘기하는 데는 지금 건설본부밖에 없거든요. 경기도 내에서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건설본부가 과적차량에 대한 어떤 신기술개발 공모사업, 채택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공모해서 표창이라도 한 번 주고 그 기술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필요에 따라 도입도 하고 해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런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묻고자 해서 제가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말씀을 해 주셔서 과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는데 길을 또 모색해 보니, 많은 아이디어들을 구현해 보니 또 벽에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색다른 길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허용한다면, 그거 꼭 우리가 기술을 도입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공모사업해서 1ㆍ2등 정하고 상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과적에 대한 중요성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 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큰돈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돈이 얼마나, 하여튼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만일 그런 사업을 한다면 돈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큰돈 안 들 것 같다 하고 한번 해 보신다고 하니 2016년도 사업계획에 꼭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입니다. 혹시 건설본부장님은 해외연수비가 얼마 서 있는가요?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다.

안 서 있어요?

네.

왜 안 세웠지요?

풀 여비로 도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쓰는가요, 올해는?

올해 한 3,0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저거하지 않게 예산 세워서 외국에서 도로라든지 건물 같은 것 좀 보시고 경기도가 앞서가는 예술적인 아파트라든지 시청도 예술적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또 다른 외국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 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외국 갈 때 기회가 주어지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해서 1명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열심히 하는 공무원 우리 위원님들이 1명 추천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위원님이 더욱더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는데 가능한가요?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가는 경우는…….

아니,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 중에서 저희가 1명 정도 추천하는 건 어떤가 건의를 해 보는데 가능한 건지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99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임차가 있어요. 이거 왜 임차를 하는 거지요?

물품정수가 있어서 물품정수를 얻지 못하니까 리스방식으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리스하는 게 더 이익인가요, 저희한테?

그것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는 물품정수가 있으면 물건을 매입하면 더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용차량을 임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예 가지고 있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리스보다는? 그래서 리스하지 말고 필요로 하면, 또 현장도 가야 되고 뭐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리스보다는 가능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리스를 하면 24시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사실 비용이 좀 비싸지요.

그건 맞는데 왜 그러면 전부 다 우리도 리스를 하지요. 뭐하러 사요?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회사가 남으니까 리스를 하겠죠?

물품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손해 봐 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02페이지에 신청사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지요?

신청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위원회도 있고요,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도 있고요. 위원님들 참석수당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600만 원인가요?

네, 6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몇 회 정도 하는가요, 계획이?

한 3회 정도를, 기금심의위원회는 3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한 두 번 정도 생각했습니다.

신청사 짓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거 2회 가지고 가능할까요?

필요하면 더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계획을 딱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국장님이 주최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거 600만 원, 청사건립 업무추진비 450만 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 계획을 딱 세워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딱 하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예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보다는 예산실의 풀 경비를 지원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당겨서…….

그러면 여기다 아예 안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항목은 있어서…….

항목은 있어야…….

이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고.

그럼 만약에 예산은 600만 원 세웠는데 한 2,000만 원 쓴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운영하다 보면 또 그렇게 많이 위원회가 열리지가 않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다낭시청보다는 좀 경기도 시청을 잘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기도청.

경기도 도청이.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술적으로 한번 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하는 말씀도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공무원이 하는 입장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성 일죽, 이천 대포 맨날 제가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심히 불편합니다. 2016년도에 한 57억 정도 섰지요?

네.

그럼 17년도, 18년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가요?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16년도는 57억이 확보돼 있고 그 후에는 용역결과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인 것이 건설국의 방침입니다.

어쨌든 본부장님하고 건설국하고 해서 일죽-대포 간 2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일은 건설본부나 건설국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좀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공무원이, 국장님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믿고 가야지 또 믿지 않고 하면 일도 안 되고요. 17년도, 18년도에도 한 12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준공이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좀 여쭐게요. 제가 최근 3년간 지역별 예산 투입내역을 받아 보니까 북부지역 11개 지역 중에서 고양, 의정부, 구리, 동두천은 3년 동안 한 번도 예산이 안 내려갔어요, 건설본부 소관 예산이. 남부지역 전체 20개 중에서 13개 지역이 또 한 번도 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지방도 관리를 하니까 동 지역 시 여기가 제외돼서 그렇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다 동 지역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구리나 고양도. 그런데 사실 고양, 의정부, 동두천 여기 돈 많은 지역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인이 훨씬 돈은 많은데 용인은 예를 들어서 군 지역 남겨놓고 해서 예산지원들 이렇게 받아 가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상패-청산인가요? 거기도 사실은 동 지역이어서 도비로 지금 억지로 주다시피 줬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웃깁니까?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이 상황을 왜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남부지역에서도 시 지역만이 아닌 곳도, 그러니까 3년 동안 건설본부가 사업을 하는데 위험한 도로, 뭔 도로가 특정지역에서만 계속 있고. 특정지역은 없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시 지역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지원이 안 간 데가 있다 하더라도 남부지역에 지원된 7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는 그러면 다 시 지역이어서 한 푼도 안 간 건가요, 어떤가요? 그건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시 지역이 아니고 군하고 면 지역이 포함된 지역은 남부지역도 7개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렇죠?

그 답변은 지금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

도농 복합지역은 9개 지역이란 소리죠, 방금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인지 찾아내지는 않지만 그 2개 지역은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도농 복합지역 2개 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찾아보면 거기도 지방도가 지나고 있을 테고 노후된 위험다리가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 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직접 점검을 한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 그다음에 경찰들이 말하는 이런 사업을 기준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두 지자체는 아주 혼내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돈으로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31개 시군에 예산이 내려가는 상황, 이 중에서 시군지역, 도농 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푼도, 지난 3년 동안 무엇도 해 주지 않는다는 소리는 그 시민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본부장님이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곳은 왜 그러는지 좀 들여다보셔서 정말 다 안전한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시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정예산 제출사업에서 아까 수없이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셨지만 당초에 제가 기억이 없어서, 안성 지방도 같은 경우는 3억 원 필요하다고 했다가 7억 원 해서 사업을 완료해 버리겠다, 400m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렇게 단일하게 하지 마세요. 광주도 지금 들어와 있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 놓거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빈발지역, 경기도교통연수원에 가면 쭉쭉 나와요. 아니, 국가교통 그거에 보면 사고 많이 나는 곳 나오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 접근해서 하나하나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된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자료를 지금 건설본부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체계성은 좀 약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은 건설국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자제하면서 건설국에서 체계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수요 그다음에 지방도에서 올라오는, 건설본부에서 올라가는 수요를 통합해서 그것을 리스트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잡고 있고 우리는 아주 아주 시급하고 규모는 좀 작으면서 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야밀고개 같은 곳은 오래된 곳이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풀어야 하는 걸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위험하면 야밀고개를 7년 이상 이렇게, 저도 보궐선거로 2012년에 들어와서 들었던 기억이 야밀고개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 좀 도로를 빨리 안 냈으면 하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듣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어찌 됐든 이게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안전에 있어서만은 사고가 난 다음에 단순히 사람 한 명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상자 난 곳입니다. 사망자 난 곳입니다. 해서 사업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간 또는 3년간, 최근 5년간 집계를 해 보니 여기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우선순위 리스트를 보니, 거기에 있어서 여기서는 남ㆍ북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돌아가신 지방도라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취하고 강구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사업이, 아니 야밀고개는 뭐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데 안성 것은 또 급하다고 10억 들여서 다 해 줘 버리고. 그러면 우선순위와 무엇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도로도 예산이 없고 이러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해 놔 가지고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 내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리스트업을 해서. 그리고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면, 환경 그다음에 기업지원, 포괄적인 면에서 규모가 작으면서 국부적인 도로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만 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이름을 위험도로라는 말도 빼 버리고 도로개량이라든가 이런 미미한 이름으로 역할을 좀 축소해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시고, 그러시라 그 말이에요. 개별사업으로 하나씩 집어넣지 마시고 전체 건설본부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절한 네이밍을 정하세요. 그 네이밍을 정하신 다음에 수요조사와 현지상황을 해 놓으니 이러저러한 리스트업 상황에서 자, 올해는 예산규모 이것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려가고, 이 리스트업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느닷없이 하나 치고 들어와서, 개별사업으로 퍽 들어와서 이러지 마시고. 사실은 그게 시군도라고 하더라도, 군사도로 하는 연천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망사고가 나고 그래서 개선한 거지 왜 그걸, 군사도로와 지방도로 구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한 도로인 것은 도민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 1차적인 지원은 지방도로에 대해서 하지만 또 부족하고 예산이 없는데 도민이 많이 돌아가시는 시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해 줘야죠, 우리가 같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것은 또 다른 이슈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토 달려고 그러지 마시고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을 중장기성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가면, 안성 것이 왜 치고 들어왔는지를 꼭 따져서 볼까요? 그러면 또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일 것 아니에요? 그것만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네,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연정예산 제출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률, 구조물 유지관리,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본부장님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전, 안전” 하면 뭐합니까? 해 줄 것은 해 주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여기 자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금액 같은 경우도 순서라든가 이런 지역에 따라서 봐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북부는 90%를 확보하고 남부는 몇십 % 확보하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죠. 아니, 위험한 건 빨리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든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링 아니라 실링 그 위에 무슨 말이 있더라도 넘어서서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당연히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읍면이 없는 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네, 동 단위.

그러면 읍면이 있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이 남부 몇 개, 북부 몇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남부 9개, 북부 6개입니다.

그런데 읍면이 있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읍면이 있는 시가 있는데도 빠진 데는 왜 빠진 거죠?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지금 그러신 건데요.

아, 조금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네.

이게 중복된 거네요? 그게 궁금하고요. 도로포장률을 보면 이 자료, 방금 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포장률이 남부는 80.4%, 북부는 79.9% 그래서 평균치가 80.2%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 포장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미개설도로도 있고요.

지방도로 잡아놓고 개설이 안 된 도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미개설도로?

네, 미개설도로도 있고 그냥 도로는 있는데 포장이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도로는 있는데 포장이 안 된 부분은 사용을 별로 안 하는 도로? 산골짜기 같은 데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런데 체계상 연결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방도로로 지정은 해 놓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범위가 넓지 않다 보니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거의 중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밀고개, 지금 그러니까 올해까지 보상률이 39%,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보상가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상액이 61억.

보상액이 총?

61억입니다.

아, 총 61억?

네.

61억 중에서 39% 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로 15억이 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을 내년에 하면 얼마가 남는 거죠?

한 25억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계속 중복된 질문이라 그렇기는 한데 진짜 공사기간을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청 추진, 와부-설악 설계 완료돼서 노선 확정돼서 야밀고개 재추진해서 빨리빨리 공사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인데 꼭 돈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됐다기보다도 서울청하고 국지도하고의 관계, 돈 부담관계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보류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빨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가 가평군하고 양평군하고 경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전에 양평 쪽에서는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에 좀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다 해결된 겁니까?

그런 얘기도 가끔 들리기는 하는데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건 미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네.

큰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저도 여러 번 다녀봤는데 사실 특히 겨울철에 위험한 거죠?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상당히 빙판이 심하고 또 옆에 강이기 때문에, 경사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 나면 아마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질 그게 많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와부-설악의 설계가 완료돼서 노선이 확정됐다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최근 3년간 구조물 증감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보면 전년 대비 구조물 증가율이 2013년도에 3.3%, 2014년도에 3.9%, 2015년도에 5.7%로 이렇게 계속 상승추이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증감현황에 예산 투입된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13.1%, 2.9% 이렇게 감소추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1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회의석상에서 참 암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은 확연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투입되는 유지관리 예산들이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용미2교 재가설 공사비가 17억이라는 덩어리가 또 수시로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관리비가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계로 또 말씀드리면 포장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보면 포장 파손에 대한 보수ㆍ보강 이런 내역들일 거고 차선 재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남부ㆍ북부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예산들이, 현재 반영된 예산 말고 오히려 또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인지 그 현황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일일이 계산해 볼, 일일이 다니면서 해 볼 수는 없는데 추정을 해 보건대 포장은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차선도색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보니까 1년에 그 도로관리만, 포장관리만 600억 정도.

600억 정도요?

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반영된 게 실질적으로는 포장 쪽만 봤을 때는 86억 정도만 일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인데요. 안성 지방도나 야밀고개나 이런 등등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가 있고 선형개량공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엄밀하게 차이가, 뚜렷한 차이가 없어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계수조정하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용어를 좀 우리 건설본부 것은 단일화시켜서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냥 도로개량공사로 이름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거죠, 이게 지금?

네, 특별한…….

그러면 안성 지방도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있고 보상비도 포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도 전혀 안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까지 투입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죠?

일단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 사업이 지연될 여지가…….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용역 착수도 안 되고, 물론 이거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면 보상에 들어갈 텐데 보상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는데 지금 공사비까지 투입된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광주 지방도 것 관련해서는요.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재설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렇습니다. 이것도 선형개량입니다.

선형개량이면 재설계를 한다는 거죠, 기존에 돼 있던 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설계라기보다는 폭을 약간 넓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존에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아주 오래 전에 개설된 도로…….

그러면 그 당시에 발주를 했을 때 설계검토도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러면 설계를 그때 잘못했다는 방증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낮았기 때문에 도로의 수준이 좀 낮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분석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선형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훈련도로 관련인데요.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군부대랑 예산 투입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결과치가요?

군 훈련도로 이건 군이랑 한 건 아니고 북부에 있는 시군들과 협의를 해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도로별로. 그래서 우리 경기도, 그게 2004년도 사건, 효순ㆍ미선 사건 이후로 단계별로 그 사업을 진행해 온 겁니다, 2002년도.

그러면 2015년도 예산 투입을 보니까 26억 정도 확보가 돼서 지금 집행률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연말까지는 한 95% 정도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1억 6,000 남겨놓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투입해서 필요성들이나 시급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필요할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다 소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6,000만 남는 거라서 거의 다 소진됩니다.

소진이 다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상돈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보니까 포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저도 좀 한 말씀드리면 내년도 남부 9개 시군 지방도 38개 노선에 대해서 한 1억 4,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줄어들었고 또 사업예산서 236쪽 북부도로를 보니까 1억 4,600만 원이 여기는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부 걸 빼서 북부도로 유지관리비에 포함을 해 준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게 용미2교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미2교가 지난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17억 예산을 자체조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이 좀 이뤄진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건 별도예산을 세워서라도 그쪽 유지보수비에 사용을 하고, 지금 남부 쪽만 하더라도 보면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보수되지 않아 포장 파손이 심화되어 도로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험사로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구상권청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적어놓으셨듯이 오히려 유지보수의 비용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 포트홀 사고 같은 경우도 자꾸 더 발생되고 있잖아요.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시는 것 같아요. 또 보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의 전국 교통사고율이 몇 년째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사망자 수도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런 불명예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이, 그냥 말로만 씻어질 수 있는 것이나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개인적인 운전부주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사망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도로파손 문제라든가 어떤 시설물 이런 것에 큰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면 일단 건설본부에서는 직접적인 시공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부서에 있어서 더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에 이런 유지관리비용을 더 확보를 해서 그걸 막아줘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늘상 이건 반복되는 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100% 공감하면서 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국에서 도로 접도구역 정비한다는 예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예산을 조금 더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찾아봐야겠습니다.

사고 나는 걸 보면 북부지역보다는 대부분이 남부지역이에요. 최고 많은 게 수원지역, 안산, 부천, 화성. 사고율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대다수의 사고가, 그 통계를 보면 북부지역 쪽에는 고양 한 군데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남부지역이야. 사고발생 건수를 보면 수원 같은 경우 올 한 해 보면 약 470건, 500건에 가깝고. 또 안산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약 300건 이상 이 정도로 사고율이 높고. 또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화성, 성남, 수원 이쪽에 사망자 수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표를 보면. 이 원인을 놓고 봤을 때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그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계획이 사실은 건설본부에서 나와 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 또 안전캠페인 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본부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성을 느끼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연수원의 교통사고 현황도 자료가 좋은데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지역이,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들이 책임질 것들은 대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도내 지방도 중에 취약교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DB13.5에 해당하는 63개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그게 이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이미…….

구조물 유지보수를 하려면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6년도에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시기가 집행부 예산편성하던 시기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나 또는 1회 추경 등을 통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설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대답하기 곤란…….

일단 대안이 필요하다.

그건 다 공감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웠을 경우 DB13.5에 해당하는 교량 63개소에서 인사사고가 발생됐다든지 이랬을 때의 책임을 과연, 도지사도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지사가 져야 되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긴급하게 세워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추경예산까지 가기 전에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하나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미납통행료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못 거둬들인 게 얼마나 됩니까?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통행료 징수를 하려고 이거 해 놓은 것 같아요. 설명서 45페이지에 “미납통행료 징수” 해 가지고, 좀 전에 얼마라고 그랬죠, 거둬들여야 될 돈이?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미납이 2억 3,000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올해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그거는 100%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분들이, 체납자들이 이사도 많이 가버렸고 그래서 수년간 노력을 했는데도 악성…….

포기하는 겁니까? 안 거둬들일 거예요?

그게 일단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한 건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이 채권이 만료되냐면 17년까지입니다. 17년이 더 가고 나면 그 채권이 사라지고…….

그럼 올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거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은, 실질적인 투자 대비 회수가 되는 그런 실용성에 비하면 실용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년도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뛰어봤더니 들어오는 돈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내야 할 돈을 우리가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긴 해야겠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올해 추가징수를 위한 예산은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억에 대한 것 포기하겠다, 만약에 올해 해 보고 안 되면?

네, 올해하고 내년까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거 지금 본부장님이 큰일 날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3억 포기한다고.

2억 3,000.

2억 3,000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해, 포기한다는 표현은 좀 쓰기가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거두기 위해서 3,1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썼는데 징수된 돈은…….

올해 2015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은, 등기를 보내고 직원을 고용하고 전화를 하고 쭉 했는데 우리가 거둬들인 돈은 한 2,000만 원 좀 상회하는 정도.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 총액은 3,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원래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받아놨던 돈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건 빼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돈은 3,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투자 대비 회수는 더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2억 3,000만 원 중에서 반이라도 거둬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의 포기 수준인 것 같아요.

포기라는 것보다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도라고 그럴까요. 돈 욕심보다는 정의감 같은 겁니다.

거둬들일 수 없는 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일단 방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 이 부분은. 지금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