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서관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도서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소관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유 관리담당입니다. 조선옥 사서담당입니다. 김관식 열람담당입니다. 김동주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심정순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도서관은 많이 이용했는데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일곡동에 17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 3명이 어렸을 때 일곡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빌려보고 시설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내용과 예산재원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공립의 경우는 양산동과 시화마을 두 군데가 리모델링해서 신규로 개관을 했고요. 사업비는 양산동이 약 9,100만원, 시화마을이 9,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한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립 작은도서관은 2014년과 2015년으로 해서 리모델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을 개관한 게 약간 오탈자가 나서 신규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들입니다. 저희가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금액 같은 것은 이쪽에서 모르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사립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자료에는 리모델링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나 예산이…….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신규 등록인데 리모델링으로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31쪽, 사립도서관 설립 기준이 무엇입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사립도서관 설립 기준은 민간이나 개인이 면적 33㎡, 좌석 6석, 1,000권 이상 장서를 확보하는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만 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31쪽에 보면 아파트, 교회 이런 곳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영어원서라든가 다양한 책을 비치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가나 교회에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장서를 관리하는 대장을 보유하고 있냐고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사립도서관도 전부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일곡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은 관리가 잘 될 텐데 아파트나 상가를 얻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좌석 6개, 33㎡, 1,000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데에도 구에서 책을 지원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조그만 도서관에도 관리대장을 다 비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은 3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신고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작은도서관도 시민들한테 대출이나 독서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곳에서 장서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서도 구입해 주고 시설개선도 해 주는데 이런 물건들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시면 어디에 있는 도서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간 도서관들이 위원님들 주변에 있는 도서관이라면 주소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아간 도서관들마저도 제대로 업무를 다 안 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틈나면 들어가 보고 문을 두들겨보는데 작년에 문이 닫혀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건만 그 도서관들도 다 문이 닫혀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보면 햇살마루 작은도서관이 있죠? 여기 안에는 적어도 3년 정도 이 분들이 받아간 내역은 작게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아, 여기는 계속 우리 구가 관리를 하고 지원 받고 있구나’ 해서,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지원비나 운영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문을 닫아버려도 우리 구가 “간판을 붙였기 때문에 문을 여십시오.” 정도의 권고뿐이지 강제성은 전혀 없잖아요. 속된 말로 기름 값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전기료를 대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간 도서관만큼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소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전년도 성과금을 가져간 금액도 전혀 없고, 그래서 자료가 위원들이 전혀 알아볼 수 없게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 게 먼저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세어보니까 55권이면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적어도 이 자료 맨 앞에는 얼마를, 몇 곳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나와 있고 그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매우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교회나 종교단체 큰 데는 토요일, 일요일 말고는 문을 열지 않아요. 2015년에 작은도서관에 도서비 내려 보내줬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12월 말까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현재 몇 곳이나 도서를 구입했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구입한 총 개소 수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책값을 몇 곳에 지원해 줬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책자에 20곳이면 20곳, 몇 곳에 지원을 했다고 해 줘야 되는데 몇 곳에 돈이 갔는지 우리가 직접 세어봐야 해요. 그러면 이것을 다 합쳐야 ‘얼마가 내려갔구나.’ 그래서 먼저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책 내려 받는 작은도서관만이라도 제대로 관리 감독해 주세요. 만약 작은도서관 간판은 걸고 있으나 운영 자체가 부실해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돈이 안 내려가면 강제성을 띌 수 없다는 걸 저도 수차례 가봐서 동의하고 공감해요. 정말로 안 할 거면 간판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괜히 주택가 골목 한가운데서 작은도서관 간판만 걸고 매번 문은 닫혀있고, 작은도서관을 보면 북구청 로고랑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자기 아이들 헌 책 비치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간판만 걸어 놓고 있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곳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도서관만 가지고도 각 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해요. 우리 국민 정서에 잘 맞아요.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우후죽순 작은도서관 다 만들어서 관리도 못 하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매년 예산은 내려와요. 예산은 구가 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예산이 내려가는 도서관은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종교단체처럼 예산 내려 받지 않는 곳은 주말만 자기 교인들 위주로 도서대출하고 받아옵니다. 제가 거기도 가서 장부를 봤어요. 그런데 한 달에 서너 권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양심상 비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주말에 학생들 번갈아가면서 앉혀놓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이 내려간 곳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도서를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11월 말이니까 사실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이미 다 구입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해마다 구매를 안 하고 버티고 있고 구가 독촉을 안 하면 구매 안 할 요량으로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확인하시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부탁드렸지만 전년도에 구입한 책 제목을 가지고 가셔서 그 책자들이 다 구매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보조금 내려 받은 곳, 구매했던 내역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도서구입비면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면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면 좋겠는지 상의드려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도서관 운영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22개이다 보니까 최소한 매일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소 분기별 1회라도 불시에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 보면 미반납 책의 권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2015년도가 유독 더 많습니다. 37쪽, 상단에 미반납 책이 다른 해에 비해서 확연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은 이유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담당께서 답변석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열람담당
김관식 질의하신 내용이 좀 구체적이라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료대출을 하면 1인 5권을 15일간 대출하는데 대부분 날짜가 며칠씩 경과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출한 자료는 반납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출 자료는 회수율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도서관이나 공통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올해가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담당
열람담당
김관식 대출 기한이 15일인데 그것을 17일만이나 아니면 20일 만에, 최근 자료는 며칠씩 늦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어느 도서관이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담당
열람담당
김관식 저희들은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을 보시면요. 공립 작은도서관 이용 및 도서보유 현황 및 대출 현황이 정리돼 있는데요. 여기는 공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32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별로 보유 장서수가 편차가 커요. 왜 그런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동림동은 2만 6,000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714권, 1,000권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아까 장영희 위원 질의에 답변 중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이 33㎡ 이상이어야 되고 보유장서수가 1,000권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립 도서관도 1,000권 이상으로 보유장서 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1,000권이 안 되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 안 하는 거잖아요.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도 안 받아져 있겠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하물며 공립도서관이 어떤 곳은 2만 6,000권, 어떤 곳은 714권 이렇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아까 말한 그 기준 부분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다 같이 적용됩니다. 공립에서 1,000권이 못 되는 이유는 공립도서관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민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치도서관이 있고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으로 우리 구만 특별하게 2종이 있습니다. 자치도서관 중에서도 아까 말한대로 그 조건이 되는 곳은 작은도서관이라고 등록돼 있고 그 조건이 미달되면 자치도서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도서관은 장서들이 부족하고 장소도 협소한 문제 때문에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 것이고 전체적으로 차이가 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주체 측에서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장서량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판단해서 그런데도 이용자가 많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료를 구입해 주는 것은 이용자가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 자료를 많이 봐야 된다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자치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된다면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서수가 부족한 곳은 예전부터 운영을 해 온 책장에 책 몇 권 놔두는 자치도서관 수준이라는 얘기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런 데도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해서 시설개선사업 하잖아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는데 계속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서관이 무슨 특성을 갖고 있냐면 아까 말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장서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확충해서 지원해 주거나 기증운동을 통해서 해 주면 충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면적입니다. 면적이 현재 33㎡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 주체에서 면적을 확보 해야만 가능한데 동이라든지 자치센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차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어찌됐건 주민센터나 이런 곳은 공간이 다 부족하죠. 신규로 지은 청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족한데, 그래도 과거에 보니까 예비군 중대와 공간을 잘 협의해서 해 보더라고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어느 동은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반면 어떤 동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눈으로 비교가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지역 간 형평성을 잘 살펴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까지 관리됐고, 내년부터는 작은도서관 중에서 규모가 작은 도서관은 운영주체 측과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곳은 공간을 넓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장서가 부족한 곳은 장서를 확충해 주도록 해서 어느 지역 주민들이나 고르게 도서관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44쪽, 도서구입 방법이나 현황이 나와 있는데 4월 29일과 9월 22일에 입찰을 했어요.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을 따로 분리해서 입찰했는데 이렇게 입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전부 공개입찰해서 하면 좋긴 한데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개입찰을 하면 책이 들어오는데 액수가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료구입 방법을 적은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정기적으로 일정 부분 이상 도서를 구입한 것은 나눠서 입찰하는 방법으로,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의계약, 하나는 경쟁 입찰, 하나는 희망도서라고 해서 1달에 한두 번씩 구입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4월 29일 9.4% 피제이 이것은 낙찰률인가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찰률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실질적으로 입찰에 들어갔을 때는 1,000만원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4월 29일과 9월 22일에 있는 1,0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입찰하나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7월 1일 이전에는 저희가 사업소였기 때문에 입찰공고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 단위로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계약을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맞습니다. 잘 하셨네요. 2014년 11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1,000만원 이상 초과한 물품에 한해서는 회계과에서 회계규칙에 의해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 질의했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이 모두 같은 날 책을 구입하셨어요.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했는데 혹시 분리구매를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이 하면 좋겠지만 도서 수요조사를 할 때 서점에 따라 도서들의 특성에 따라서 쉽게 못 구하는 도서가 없게 구입하는 서점이 있고 어떤 도서든 잘 구입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파악해서 분리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것 구입은 다 끝났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서류는 아직 정리가 덜 되셨겠네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올해 정리된 원본만 좀 가져다 주실래요? 100만원 이상으로 구입했던 회계서류 좀 해 주세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복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는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회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복사하지 마시고 가급적 원본으로 주세요. 복사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회계원본 서류는 저희가 보관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 열람만…….
수정
신수정위원
열람을 할게요.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보겠습니다. 이 질의는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통으로 똑같이 드리는 질의에요. 이번에 본 위원이 민간위탁이나 민경보 위주로 훑어보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14쪽부터 23쪽이 민경보로 지급하고 있어요.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방법은 매월 지급해야 될 요인이 발생한 건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실비보상이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월 운영을 하거든요. 매월 지급요건이 발생한 곳은 매월 지급하고 일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사업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대체로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시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있는 사업이 월별로 일시지급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대부분 분기에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이나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 분기지급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월 지급요건이 발생한 곳은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민경보 중에 3년 이상 초과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민간경상보조가 작은도서관들이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거의 매년 업체들이 바뀌거나 지원액 목적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 계속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신수정 위원이 질의하셨던 도서구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입찰로 이루어진 부분이 낙찰률이 아니라 할인율이잖아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할인율이나 낙찰률이나 똑같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책을 구입했을 때 10%면 9,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권당 9,000원이고 전체 예산액의 10%가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수의계약 할 때는 할인율을 10%로 적용했는데 입찰로 갔을 때는 오히려 할인율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입찰했을 때 할인율이 수의계약 했을 때와 어떻습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주요내용이 도서를 구매할 때 10%까지 할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까지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최소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10%죠. 그러니까 10%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찰을 하는 경우는 입찰경쟁업체들이 얼마 써 내느냐에 따라서 가장 10%에 근접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 요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도적 문제의 한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 부분이 900만원,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수의계약으로 가도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관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하는데 인력이 충분하면 매번 나눠서 1주일, 2주일 단위로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급하게 필요한 것은 희망도서로 받아서 매달 그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정기도서는 일정 규모에 따라서 입찰하고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면 그렇게 하지만 매번 많은 도서를 못 나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안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입찰로 갔을 때는 수의계약보다 좀 더 할인효과를 보려고 입찰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수의계약보다 할인율이 낮은 상태에서 낙찰되는 것은 도서 구입을 할 때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진행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같은 금액이면 책 한 권이라도 더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회계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 좀 봐주십시오.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자격증 보유현황인데 자격증은 다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규정상 문제는 없는 거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자격증은 규정상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공공근로자도 전혀 없어요. 그렇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다 자원봉사자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할 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게 도서관을 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려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도서관 근교에 사시는 어르신들과 협력해서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심어주고 그 분들은 일자리창출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도서관에 관리하는 분이 계심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가 제공이 됩니다. 혹시 과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했던 전적이 있다거나, 하려고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말씀이시죠?
부일
이부일위원
그렇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이 122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자체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또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문제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요. 아까 노인일자리 창출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 시니어클럽에서 금년에도 7개소에 26명 어르신이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인 원칙이 자기가 시설을 갖춰서 자기가 운영하겠다는 것이 전제거든요. 사실 관 입장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한두 개 같으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대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하면서는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모집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노인분들을 고용하는 방법이 122개가 어떻게 수요를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력문제예요. 인력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안 된다면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인지 고민을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연구를 하셔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일곡도서관이 지어진 지 약 18, 19년 됐죠?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20년 동안 쓰다 보니까 낙후된 것이 있고 일부 보수를 했더라도 주민들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공연장이 있죠? 그 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제가 일곡도서관에 와보니까 가장 좋았던 도서관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일곡도서관 음향시설 자체가 전혀 제 기능을 못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많지만 음향장비와 의자 같은 경우는 수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매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비용을 보니까 방송시설만 교체하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구민들이 이용을 못 하면 행정낭비고 특히 구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우리 구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구 행정이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 주민들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음향시설이 행사의 꽃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음향시설이 안 되면 짜증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매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도 협조해 드릴 테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권고할 테니까 도서관 쪽에서도 노력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문화를 사랑하는 구민들이 거기 와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매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는데요. 사실은 어느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이 안 되면 시설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을 하더라도 목적대로 발휘를 못 한다면 낭비거든요. 특히, 강당 같은 경우는 음향시설이 좋아야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참여자들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 확보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년에 몇 팀들이나 와서 공연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1년에 유료대관이 약 7건, 구청이나 일곡문화의 집,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 무료대관이 84회 정도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년에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상당히 많은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니까……. 만약에 음향시설이 갖춰진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실질적으로 구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구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불만은 많아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시화마을 금봉미술관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있고, 일곡도서관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금봉미술관은 이번에 새로운 음향기기로 단장을 했고 지금 일곡이 문제니까 일곡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꼭 음향시설을 갖춰서 문화를 사랑하는 구민들이 공연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있는 자치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도서관과 자치도서관으로 구분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39쪽, 작은도서관 이용 및 도서보유 및 대출현황과 42쪽, 자치도서관 17개 관의 자원봉사자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보다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중흥 1동에 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이게 2015년 지금까지 활동했던 실적입니까?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2015년 활동 실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7명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죠? 다른 데는 없는 데도 많은데 풍향동은 5명, 중흥 3동이 10명 했고 문흥 1동이 5명, 여기가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작은도서관 이용 및 도서보유 및 대출현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중흥 1동, 풍향동, 중흥 3동의 열람 이용자와 대출 이용자가 가장 적어요. 자료를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사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나오는데 자료 작성하는데 있어서 믿음이 가게끔 작성해야 되겠고 자치도서관 열람 이용자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은 동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은 동도 있습니다만 두암3동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여기는 작은도서관이 이번에 생겨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용봉동 같은 경우 도서가 적긴 합니다만 이런 곳은 전혀 기록도 안 하고 관리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하는 팀에서 바쁘셔도 주민센터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협조 요청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도서 구입도 조금만 협조를 얻으면 도서가 바로바로 확충될 수 있도록 자금 확보도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도서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각 자치센터에서 받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주체가 자치도서관이나 공립 작은도서관 자치센터이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지원 방법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어떻게 됐든지 작은도서관 관리 감독에 대해서 총체적인 권한은 도서관과가 갖고 있어요. 용봉동 같은 경우는 열람도서가 1,100권 정도 있네요. 그런데 1년 동안 대출 이용자가 20명이고 43권을 빌려갔네요. 용봉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북구에서 2번째로 많나요? 이런 것은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이런 자료를 받았다면 관심을 가지고 용봉동 주민센터 가셔서 왜 이렇게 이용이 적은지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란 말씀입니다.
종갑
김종갑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조직개편으로 문화경제국으로 도서관과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 전에 관리체계가 방만 운영이라기보다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했던 음향시설 같은 것도 제가 예산 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도서관장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까, 그런 것들은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라도 부탁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문화경제국으로 들어온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위원님들이 실망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수정 위원께서 도서 구입서류 원본 열람에 대해서는 도서관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에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위생과 감사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박세영 센터장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세영 센터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박세영.
창재
이창재위원장
박세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소관 - 위생과소관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위생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이 장기재직휴가로 한정우 주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류철현 식품가공담당입니다. 김평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께서 지원센터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증언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실은 어제 김영순 위원과 본 위원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미리 방문해 봤어요. 방문해서 설명도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3군데에 전화를 해 봤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만족도나 불편함이 있는지 점검해 봤더니 3군데 다 신뢰도도 높고 굉장히 큰 만족을 하고 계셔서 제가 현장가서 센터장하고 점검하고 이야기 들었을 때 ‘아, 그게 100%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뿌듯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생각보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수가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인데 실질적으로 14명 정도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244개소를 회원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나눠보면 1명의 직원이 17개소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직원에 대한 복지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걱정되더라고요.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직원 1명당 17곳 정도 해서 매월 1곳 정도 방문하게 됩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다시피 방문하면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위생이나 안전, 영양에 대한 교육을 하고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다 보니까 한 달 이후에 또 갔을 때 그전에 했던 점검사항이라든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협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고쳐졌는지,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대상으로 식약처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를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현재 계약기간 동안만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계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미안한 감이 있고요. 직원들도 그런 면에서 위축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자면 이런 사업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나 구의 계속적인 지원이 되고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 급식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직원들이 계약직이라는 거네요?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예, 계약기간 동안…….
수정
신수정위원
계약기간이라는 게 보통은 2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2017년까지 3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 위탁기간에 맞춰서 하시는 거군요?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중간에 이직률이 아직은 크게 없는 거죠?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직률이 다른 데도 알아보면 꽤 됩니다. 일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
다른 곳이라면?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다른 급식지원센터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우리 센터도 그런가요?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저희도 올해 두세 사람 정도 그만뒀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1인당 17개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의 강도가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화하고 확인해 본 곳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셔서, 직원 처우라든가 복지 관련된 부분은 센터장님 재량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조직도 36쪽에 보면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이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자문위원회는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교수나 이런 분들에게 자문하는 곳이고요. 운영위원회는 현재 어린이연합회 법인과 민간단체 두 대표가 참석하고 계시고 시청에서 저희 업무 담당하시는 분과 구청 위생과, 보육지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같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구비 지원은 거의 없지만 구에서 위탁을 받고 하시니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협약서나 계약서는 공증 다 하고 계신가요?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예, 공증 됐습니다. 회계업무도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매년 다시 검증을 받고 있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이나 감사가 많죠?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예, 저희 사업이 식약처 50%, 시 50%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감사도 받고 시청 감사도 받고 구청에서 지도해 주러 또 오시고 상당히 여러 곳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도 점검이랑 감사 받다가 끝나겠네요. 제가 서류를 보지는 않았는데 현장을 가보고 실제로 의뢰해서 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 봤고, 하시는 교육을 보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북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김영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실 텐데, 혹시 저희 위원님들 계실 때 애로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직원들의 복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을 때 훨씬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잘 말씀해 주셔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비지원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께서 이 부분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저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어린이집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저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직접 가보니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국장께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신수정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미에 신수정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운영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속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것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무직으로라도 채용하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위탁을 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고용 조건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주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구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도 보시면 위탁기관이 수탁자가 바뀌는 경우 기존 기관에서 일을 하셨던 직원들은 고용을 승계해 주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꼭 확인을 하셔서 고용문제는 방금 센터장께서도 이야기 하셨듯이 고용이 안정돼야 일할 맛이 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로 보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소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깊은 관심을 갖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실정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다른 곳으로 이직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센터장님, 어린이집이나 가정놀이방 같은 곳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뢰를 하면 가입비나 실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죠?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예, 전혀 부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가입만 하면 됩니까?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예,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참여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오픈된 편인데요. 가입하는 대상에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북구 민간이나 국공립 다 포함해서 미가입 어린이집이 얼마나 됩니까?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제 기억으로 미가입 어린이집이 20～50인 사이는 50개소 정도 되고, 20인 이하는 약 40～50개소 정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상주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염려가 안 돼요. 그리고 100인 미만은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나 보육교사들 숫자가 많잖아요. 사실 몇 년 전에 서울 같은 데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냉동고에 넣어뒀다가 꿀꿀이죽처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먹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물론 우리 지역에는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가정어린이집, 놀이방처럼 작은 아파트에 딸 둘이 보육교사하고 엄마가 주방을 맡고, 아니면 보육교사 2명 정도 두고 원장님이 직접 조리도 하고, 이런 주방은 6세나 내년에 학교 갈 정도의 아이들은 거기에는 거의 없고 말도 못 하는 0세나 2세, 3세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엄마한테 오늘 뭘 먹었는지 말할 수 있는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거주하는 주방을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게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까웠어요. 저런 부분들이 계속 저렇게 어둡게 가려져서 가야 되나, 누군가에 의해 노출되고 오픈돼야 하는데 라는 불안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북구의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와 연대를 해서 모든 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영양사 선생님들이에요. 전공하신 분들이라서 어느 면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 어린이집만이라도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전체가 가입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어도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구가 함께 손잡고 잘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김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제안해 주셨는데 단, 지금 있는 직원으로는 그렇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들어가면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현재는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현재 인력으로는 하루 업무 시간이 평균 11시간 정도 하고 있거든요. 1월부터 10월까지 초과근무시간이 9시간정도 제공되고 있어요. 인력을 더 추가했을 경우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되는 형편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둘째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안전한 먹거리 관련해서 우리 딸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 관련해서 올해 교육을 했나요?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보육지원과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간단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은 없었나요?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그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돼서…….
부일
이부일위원
이 부분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집단급식소나 그런 것들은 우리 위생과에서 외부에 교육을 의뢰하는데요.
부일
이부일위원
그래요? 위생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북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1년에 1회 이상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영
박세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 내부·외부 교육을 월 1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안에 안전관리나 성범죄 예방교육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시행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식품안전 관리교육이나 식중독 예방교육 같은 것은 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2014년도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16회 실시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하셔서 혹시 놓치고 있으면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영 센터장, 오늘 바쁘신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감사결과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장영희위원
행감자료 14쪽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1,187개소 했어요. 그 중 275개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내용별로 정리하셨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위생과장 박희석입니다. 그 내용은 자료가 여러 군데 있어서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2014년도 단속실적은 없나 봐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금년도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반업소는 총 248개소입니다. 행정처분 241개소, 검찰송치를 7개소 했는데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시기준 위반,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으로 영업정지 2개소를 했고 시설기준 위반으로 213개소를 허가 취소했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은 위반이라기보다는 영업장이 멸실돼서 허가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들어서 이해하기는 힘드니까 2014년도 자료와 부과금액 등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체납액에 예민하다 보니까, 위반업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체납되는 일은 없나요?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현재 위생과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위반업소가 있는데요?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위반업소는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나갈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나오니까 위생과에서 조사할 때 그 요건을 맞춰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받는다는 얘기시죠?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담당께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평선 위생관리담당 김평선입니다.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돌립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돼 있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지급했을 때 원래 15일 이내에 돈을 내면 20% 감경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돈을 냅니다. 그래서 전혀 없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체납금이나 과징금을 100% 환수하신다는 말씀이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평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에 자주재원이 부족한데 체납금이 많아서 본 위원은 항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것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시설개선비, 환경개선비 세부 내역서를 받아 봤는데 밀리는 것 없이 잘 이행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24쪽, 올해 8월 3일 식중독이 발생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서도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금년도에 과태료처분을 49건에 총 356만 2,000원 했고요. 과징금은 2건에 708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전액 징수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24쪽, 식중독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식중독은 지난 여름 저희 관내에서 1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식중독 업소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그 식당 이용객한테 식중독 검출균이 나와야 되고 그 검출균과 동일한 식중독균이 조리기구에서 나와야만 업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자한테서 나온 식중독균이 조리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19명의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리기구에서 식중독 가검물이 발견되어야만 그 업소를 제재처분 할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 식중독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약처에 검사의뢰 했는데 결론은 원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아무 제재도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제재를 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업주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식중독균이 환자들에게서 발생됐기 때문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당분간 영업을 정지해 달라고 해서 보름 정도 영업을 정지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가게는 아시죠? 앞면은 지하가 아니고 뒷면에서 보면 지하예요. 그래서 햇빛이나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어르신들이 몸보신하는 것처럼 식사하러 많이 오시고 줄을 서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저도 전년도에 이 집에서 먹고 식중독을 경험했지만 동네사람이고 아는 얼굴에 이상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앓고만 말았는데 여기 조사결과를 보면 날짜가 지연돼서, 말하자면 2∼3일 뒤에 신고가 들어온 거잖아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다면 식당업주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도마에 락스 뿌려서,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초기에 환자가 식당으로 전화해서 내가 아무래도 식중독 걸린 것 같다고만 해도 직원들이 균 전멸시키는 것은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구가 3일 후에 개입해서 조사해서 균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처리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실제 1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환자들이 바로 신고했다면 검사를 바로 들어가서 가검물이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고가 늦은 바람에 결과적으로 검사기관이 발견을 못 해서 제재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뒤로도 예의 주시하고 청결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 그 당시로 끝났고 영업을 제기했어도 다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했고요. 그전에도 불결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점검해서 불결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환자가 몇 번 이상 발생하면, 이런 것마저도 없는 건가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환자가 발견되면 영업정지 1개월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는 식중독균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도 안 했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자발적으로 15일 정도 영업정지를 한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이 집이 전 업주가 했던 자리를 빌려서 용도가 많이 달라서 칙칙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도 전혀 안 하고 우중충한 상태에서 장사가 잘되니까 계속 장사만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단계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모임이라든가 많이 모여서,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식중독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염려스럽고 이런 가게는 조금 더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식중독이 발생해서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기금을 볼게요. 과장님은 추가자료 가지고 계시죠? 기금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례에 근거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조례를 찾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조례만 기금의 재원이라든가 용도가 정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재원은 나와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으로 부과한 그 금액으로 운용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기금에 대한 재원 있잖아요. 조례 어디에 나와 있나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사무감사자료에 재원 조성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례에는 기금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금의 용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도에서 세부적인 것이 나오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금의 용도에 제3조2에 기금법이라고 해서, 기금법이라면 위생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생법에 따라 제89조제3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법을 넣어놓으면 안 되고요. 각 지자체마다 용도에 맞게 조례에 풀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찾아야 되잖아요. 식품위생법을 찾아서 제89조 들어가서 이게 맞는지, 기금과 관련된 사업이 맞게 됐는지, 몇 차례에 걸쳐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조례 개정을 하셔서 풀어 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사실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구체화하지 않았는데 검토해서 조례에 명시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하시라고요. 과장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법을 몇 항 참고하라고 하지 마시고 기금의 용도는 가급적, 다른 사회복지기금이나 통합기금을 어떤 식으로 해 놨는지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해 놓으시라고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혹시 시행령 보셨습니까? 제61조에 11개 항목이 열거돼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시행령을 안 갖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들은 조례나 시행령이나 법을 찾아보기는 더 익숙하지만 일반사람들은 보통 조례를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넣어놔야, 이게 복잡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금자료 69쪽하고 제가 요구했던 추가자료를 보면 민경보 관련해서 한국외식업협회 광주광역시 북구지회에 주는 것을 3년 이상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세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저희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한국외식업협회 북구지부에 매년 민경보로, 올해 같은 경우 1,4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연간 지속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일회성 사업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매월 지급하는지…….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올해 1회 지급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매월 지급하십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아니요. 1회에 전액을 다 지급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1년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1회에 지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1, 2개월이면 끝나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면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셔야지, 다른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민경보 편성기준에 맞춰서 하셔야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올해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다만,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데 불과 1∼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기금을 운용하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1개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개월 단위로 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원스푸드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제가 2013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그전부터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기금의 용도에 맞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원스푸드 특화거리는 음식물 식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원스푸드 거리가 일곡동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조성됐거든요. 그 거리는 일반시책 중에서 기금을 투입한 성공적인 시책의 하나라고 자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셨어요?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그 거리는 장영희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자체 내의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식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기금의 용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평가한 자료 있으시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201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을 신수정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자료되는 대로 오늘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월요일 오전까지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2쪽, 소비자식품감시원 위촉, 시니어소비자식품감시원 위촉으로 올해 3분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대상자를 보면 대한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관계자분들 중에 건강상태 양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3번은 연령이 51세인데 시니어는 아닌 것 같은데 대한노인회 관계 직원입니까? 51세 배모 씨…….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대한노인회 위촉대상자로 들어가 있어서 합당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니어감시원이기 때문에 연령층도 거기에 맞는 어르신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 분이 노인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촉한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시니어이신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고 방법이라고 공감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리고 북구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위촉하는 것이 지역실정도 잘 아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69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경보 한국외식업협회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봐야 알겠지만 민간경상사업보라기보다 법적 운영경비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고요. 대부분 회의 수당이나 말 그대로 경상사업보조는 사업을 하기 위해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애매한 것 같아요. 2014년도 것과 현재까지 해서 서류가 비치돼 있을 것 같은데 정산해 놓은 것이라든가, 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 2015년도 것은 되는 대로 주시고요. 오늘 오후 가능하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행감자료 20쪽, 융자 지원해서 화장실이나 시설 개선한 사업이 있네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융자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많이 받으신 분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받았는데 몇 년 상환입니까?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5,000만원 이하는 1년 거치 후 3년 상환하도록 돼 있고 그 이상은 1년 거치 5년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요즘 식당이 잘 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문 닫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압류하지는 않죠? 그냥 빌려주는 거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어차피 융자금이기 때문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 못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위생과에서는 돈 받는 데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수정 위원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과 위생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정책추진단소관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보고에 앞서 인권정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인권정책담당입니다. 박영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인권의 문제는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존감의 문제이고 현 정부 들어서 인권이 많이 유린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행정에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찾아가는 인권교실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정신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5·18정신이나 통일과 관련된 내용, 인권과 관련된 내용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부터입니다. 장학금 모금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매월 지정위탁자 명부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료를 봤더니 적게는 5,000원부터 보통은 거의 대부분 1만원, 일시기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만원에서 3만원 이내 매월 납부하고 계시고 북구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공무원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또 하나는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봤습니다. 북구장학회 모금현황 해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50만원 이상 기탁자 현황을 봤는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596명이 기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0만원 이상 납부하신 분을 정리해 봤더니 직업군에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143건, 동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부녀회, 방위협의회, 이런 것으로 분류되는 건이 148건,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유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류한 대로 보면 유관기관이 45건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 6대 때도 그렇고 장학금 모금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들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 자생단체를 통해서 많이 걷고 있지 않느냐, 자발적인 기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장학금 사업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고 동 자생단체에서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초창기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경기침체도 있고 소액기탁자들, 기탁이라는 것이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이 끝나면 처음에 참석했던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분들이 끊어버리더라고요. 일반인 기탁자들이 끊어져서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남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창기에는 동 자생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전혀 없어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강요는 안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재섭
소재섭위원
그 전에도 강요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옛날처럼 동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졌고요. 지금도 한두 군데에서 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반대를 하면 받지 말아야죠.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일일호프나 바자회를 할 때는 “장학금이라는 것을 앞에 걸지 말고 하십시오.”라고는 하는데 끝나고 나서 자생단체회장님들이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장학금으로 하겠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 말씀 중에 “우리는 강요하지 않았다. 경쟁을 부추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쓰는 내부 게시판 있죠? 게시판 글 목록을 보니까 장학금 관련된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두암 1동자생단체협의회 및 주민 장학금 기탁, 총무과장 누구 장학금 기탁, 문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장학금 기탁, 일곡중앙교회 장학금 기탁, 용전들노래 보전회 장학금 기탁, 이렇게 누가 장학금을 기탁하면 얼마 기탁했다고 게시판에 올려요. 이게 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는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도 “누구 집사님이 얼마 내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혹여나 하더라도 금액은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버젓이 게시판에 올라와요. 또 최근에 볼까요? 자기 집안에 자식을 여의거나 심지어 경사는 그런다 치지만 애사까지 치르면 나면 얼마씩 내놓죠?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재섭
소재섭위원
장학금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죠?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본인들이…….
재섭
소재섭위원
자발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직풍토가 이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과장님이 내놓았는데 내가 안 내놓으면 어쩌지? 누구 국장님이 어머니상 당하셨는데 200만원 내놓았는데 나는 얼마를 내야 되지?’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완섭 과장께서는 사무관 승진을 언제 하셨습니까?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2012년 3월에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보니까 3월 12일경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알죠?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왜 그러냐, 3월 12일 55만 5,550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셨어요. 그날 같이 승진하신 손옥수 동장도 그랬었고 공순재 과장도 승진 동기시죠?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승진하면 당연히 내놓아야 돼, 고마움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자발성인가 상당히 모호하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시판에 계속 홍보를 해요. 좋은 일 했으니까 홍보해야죠.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얼마 냈으니까, 홍보해야죠. 그런데 직원들 간, 동 간, 여러 단체들 간에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동별로 1등부터 26등까지 등수를 매긴 적이 있어요. 그 때는 총무과에서 장학회 업무를 봤었죠? 그랬다가 한 번 지적을 받았던 바가 있는데 여전히 경쟁을 부추기는 듯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왠지 모르게 속된말로 누구 삥 뜯어서 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직 모금액이, 원래 목표 모금액이 얼마죠?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80억원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80억원인데 아직 다 못 채워졌죠?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예, 59억원…….
재섭
소재섭위원
다 채워지지 못해서 그런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무국으로 빨리 독립시키든지 해야죠.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목표액이 차면 사무국을…….
재섭
소재섭위원
또 하나는 공무원들 안 그래도 박봉에 시달리고 동네에서는, 오치 2동 같은 경우 돈을 내놓을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자원이 그렇잖아요. 구청에서 500만원을 갖다가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500만원을 내놓아야 되는 형편이 돼버렸었어요. 과장도 동에 계셔서 다 아시잖아요. 동에 가면 가장 스트레스가 장학금인데…….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그 분야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는 적극 동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모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저도 장학금 모금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 상당히 고민해 봤었는데 방금 소재섭 위원님이 제안했던 내용에 적극 동감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혜택을 받는 데서 조금이라도 출연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들이 80억원이 목표입니다만 60억원이 걷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적으로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앞으로 게시판에 게재하는 일은 지양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조직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내지는 승진을 했다고 내놓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강요가 있었다면 안 될 일이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재섭
소재섭위원
불편해 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사무관 승진했다고 해서 명단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즉각 조치할 수는 있는 거죠?
현수
이현수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일단 게시판을 폐쇄할 수는 있잖아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저도 지휘계통에 있으니까 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도 아까 장학금을 앞에 건 바자회나 행사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근절해야 합니다.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파악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인물에 장학금이란 말이 들어 있으면 절대 그런 말 쓰지 마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바자회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청장께서 그 행사하시는 데 오셔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끝나면 당연히 일부 금액은 불우이웃하고 장학금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자유스럽게…….
재섭
소재섭위원
가능하면 공무원들이나 자생단체에서 받을 것을 밖으로 뛰면서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갖고 있는 복지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더 받아 내고 더 기탁을 할 수 있게 밖으로 뛰어야지 안에서만 이렇게, 지정기탁자의 거의 95% 이상이 공무원이고 50만원 이상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60∼70% 이상이 공무원과 유관단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인권정책추진단이 마지막 과여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 6, 7쪽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민경보 관련된 보조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7쪽에 광주 북구 통일행사추진위원회가 2011년도부터 2015년을 한꺼번에 해 놓아서, 2015년도 것 같기는 한데 통일골든벨과 평화사진전 추진을 하시고 사업명이 다르긴 하지만 민족통일광주북구협의회 회원들 해서 민족통일주제 학생 문예작품집을 했어요. 사업으로 별도로 공모해서 주시는 건가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건건이 공고해서 선정된 업체들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부분이 앞에도 보니까 3회 이상은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아직까지 자체 평가를 한 적은 없고 지금까지는 보조금 정산서만 검토해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3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은 한 해 지나면 성과평가 하셔야 되고 3년 이상 같은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북구에서 가장 특색 있는 게 명예인권요원을 둬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108명 정도인데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성도 보니까 북구청 서무, 총무라면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 놓으신 거죠?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거기와 유관기관 48명으로 현재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당초 계획했을 때는 북구의 가장 상징적인 인권과 관련해서 특히 북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전 주민이 명예인권요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해 놓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유관기관 시설에 48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보조금이 내려가는 단체라든가 그 외에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분들이 무보수명예직이고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인권요원 관련해서는 108명이 지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민인권학교를 매년 운영하고 있고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도 매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료한 사람들을 준명예요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명예인권요원을 더 늘려간다면 각 기관에 한 명씩 상징적으로 명예인권요원을 해놓고 그 밑에 수료한 사람들을 준명예요원으로 관리하면서 세미나나 교육 등 다방면에 활용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인권정책추진단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과 인권정책추진단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아울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