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경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세정과장 공완식, 징수과장 윤종갑, 회계과장 오영춘,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위생과장 김경희,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이며 2016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재정경제국 가. 도시농업기술과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0쪽 후계농업경영인회교육 및 농업인 작목별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회교육은 7회 18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작목별 운영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8회 511명, 송산배연구회 외 9개 품목별 연구회에 대해서 36회에 걸쳐서 현지연찬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61-1268쪽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벼 육묘 비닐하우스 설치시범사업, 개량간편형 벌통 보급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을 대상으로 100명이 참여하여서 모든 사업을 적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식 농산물 건조기사업은 올해 5년째로 시지부와 의정부시농협 협력사업으로 농가에게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많이 기여한 바 있습니다. 1269쪽 도농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사체험, 행사참관 등 총3회에 걸쳐서 24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도시 주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0쪽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도농 여성교육은 슬로우푸드 식문화계승과정 등 17개 과정 155회 5,36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9기 그린농업대학 운영은 분재관리사반 등 4개 과정 1,9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료식은 12월 1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1271쪽 베란다 및 옥상텃밭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3월에 사업홍보를 시작해서 500가구 상자텃밭 1,000개를 지원했고 5회에 걸쳐서 모종배부와 SNS를 통해서 재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72쪽 청사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본관2층 회의실, 천장형 냉난방기 구매설치 등 6건에 대해서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3쪽 유기동물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동물구조협회이며, 위탁기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처리단가는 두당 10만원인데, 3월 1일부터 동물보호단체에서 주관하는 TNR은 6만원으로 재계약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도 847두, 올해에는 9월말 현재 521두를 처리하였습니다. 1274∼1281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82쪽 2015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관2층 회의실 천장형 냉난방기 구매설치공사 등 대상사업 6건에 대해서 6,001만 5,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283쪽 조찬포럼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효과적으로 유기동물 처리방안을 주제로 조찬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확대 추진방안,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길고양이 급식소마련 등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1284∼1285쪽 특수시책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베란다 및 옥상용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500가구에 가구당 2상자씩 1,000상자를 보급하고 5회에 걸쳐 재배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와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식물원 및 체험장을 활용한 현장체험교육을 21회에 걸쳐서 1,236명에게 실시하여 자라나는 세대 및 도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 농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번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환경 개선도 많이 되신 것 같고 또 제가 어린이식물원을 작년에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제가 내부공사 이후에 한 번 가봤는데 조치 해주신 결과대로 야생화나 어떤 식재가 많이 추가가 되어서 빈 공간이 많이 메꿔진 건 봤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달랐던 게 기존에 있는 그 틀에서 식재만 더 심어졌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식물원에 오는 걸 감안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포토존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건 안 됐던 것 같아요. 내부 안에.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존에 있던 테두리죠? 테두리 이렇게 나무같은 걸 해놨던거. 기존에 있던 그 나무테두리가 사실은 물이 많이 닿다보니까 좀 썩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이래서 교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 다른 인터넷이나 소재 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날도 갔더니 역시나 물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썩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1,2년 지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값도 예전처럼 많이 비싸지 않은 여러 가지 소재들이 좀 있는데 대리석이든, 돌이든. 조금 더 자연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소재들로 해주셨으면 하는 걸로 바랐었는데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고 다음에 교체할 때나 그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담당 주사님이나 팀장님이 많이 애는 쓰셨는데 조금 더 외형적인 것도 조금 리모델링되어서 바뀌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색깔적인 것들도 알록달록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더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혹시 다음에 개선사업을 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 대학의 원예교실 수강생들을 활용한 어떤 재능기부에 대한 것을 주문을 했는데 보니까 실적이 나름대로 세워놓으신 게 유기농업기능사반은 주말 텃밭을 활용해서 방문객에게 재배 기술을 교육을 시키셨고 또 화훼장식기능사반에 화훼장식 심화 연구회원들은 영화원, 돌산, 꽃 장식에 대한 그런 교육을 재능기부를 해 주셨으며 또 복지원예반은 상자텃밭사업으로 1,000개 정도 했었죠? 어쨌든 그거와는 또 다르겠지만 허브 이용한 원예치료기법 같은 것들도 교육재능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실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교육재능기부를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금은 더 확산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애니멀파크. 전에 김현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거 혹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게 있을까요?

많은 관심 속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시를 못하는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건이 불리합니다만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원 쪽에 어떻게든 한 번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을 좀 받았어요. 어떤 분이 LH 그쪽에 공원이 좀 있잖아요, 지금 민락동 쪽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그냥 공원이니까 많이 잘 되어있어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관리하시는 분한테 핀잔도 받으시고 그분은 이제 남의 것까지 다 치우시는 분인데 그걸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추진 중이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라고만 답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대로 도시농업기술센터 안에서만 국한되시지 마시고 지금 새로 고산이나 민락 이런 데 공원 부지들과 연계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서 그쪽에 한 번 눈을 돌리셔서 찾아보시면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좀 받으시고 저희가 어떤 시설적인 부분만 해드리면 의정부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제라고는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꼭 확인하셔서 연계해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저도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민락2지구가 개발이 되면 농가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쌀 재배 농가가. 더 이상 의정부가 도농지역이 아닌 그야말로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 특수사업 같은 걸 모색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고민하신 흔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농업 여건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할 수 있는 게 도시민들에게 농업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따른 것이 작년도에 했던 사업을 올해는 좀 바꿔서 텃밭상자 보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텃밭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실버텃밭사업, 차별화된 교육인데 도농여성교육을 더 강화해서 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요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집 앞에 있는 화분 달아 놓는 거, 그런 사업 올해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텃밭상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도시민에게 최소한 한 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셔야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텃밭문제 말씀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인데 아파트형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 그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교육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교육현장에도 가서 보고 그분들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을 봤을 때 느낀 점은 굉장히 의욕적인 눈빛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져가셨을 때 성공적으로 이 텃밭 가꾸기가 됐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생각을 좀 드리면 홈페이지 같은 데 한 코너를 만드셔서 본인이 텃밭에서 재배한 사진을 올리면 여기서 선정해 주셔서 도서상품권이라도 좀 주시거나 해서 성공적인 텃밭가꾸기가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큰돈이 안 드는 거니까 내년도 사업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도시농업과를 보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바뀐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도시라는 말을 붙여서 도시농업이라는 말로 이제는 농업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의정부시가 도시농업이라는 말로 해서 새롭게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분들께서 해외 연수를 다니고 있나요?

저희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게 없고요. 10여 년 전에.

잠깐만요, 10여 년 전 얘기는 제가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농업인 단체하고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해외여행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어떠한 작물이나 어떠한 특수사업을 정해야 되는 시점인데 막연하게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곳만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 세계에서 도시농업이 가장 발달된 나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 어디가 있죠?

제가 가본 데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저도 여기에 메모해 놓은 게 일본인데 일본 말고 또 있죠? 유럽 쪽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제 생각이 일본 쪽에 벤치마킹을 하루 빨리 다녀오셔서 거기서 느낀 점을 의정부시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 얘기일까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번에 저희가 시장님께 도시농업과 보고 드릴 때 딱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도시농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핵심으로 말씀하신 게 꽃밭 조성하는 얘기 중심으로 하셨거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이고 그래서 며칠 안 됐는데 일산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한다고 그래요. 신문에 나와서 제가 스크랩을 했다가 과장에게 지시를 했어요. 직원들하고 뭔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는 물건이나 팔고 별거 아니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깨끗하고 부러울 정도로 잘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가장 발달된 나라를 유럽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부탁을 국장님한테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일본이라는 곳을 어렴풋이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쪽이 그렇다면 굉장히 여기서 사업계획을 잘 짜셔서 두 번은 못 가실 것 같으니까 한 번에 가셔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번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추경 기회를 통하든지 하여튼 말씀해주신 거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는 도시보다는 농업 쪽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의정부는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업이 살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겨울이 왔는데 여지없이 구제역과 AI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에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화 되고 있는 의정부에서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신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희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도요. 사실은 이것은 미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나눠볼까 했었는데 오늘 정선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애니멀파크 사업이 많이 아깝습니다. 그냥 관내의 사실은 이게 애견인구들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잘못 생각하시고 반대하시는 주민 여론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어요. 요만한 휀스 만들어서 소규모로 그 동네사람만 오는 그런 공원이면 그야말로 동네 애견인들을 위한 휴식 공간 밖에 안 되겠지만 이걸 좀 더 연구하고 잘 조성만 한다면 이게 의정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애견인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공원 말씀하셨지만 공원이 가장 좋기는 해요. 환경조성에서는 공원이 가장 좋지만 나중에 추후에 사업계승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접근성이나 주차시설도 고려를 하셔서 장소를 잡으시면 분명히 먼 곳에서도 오시고 단순히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놀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물건을 팔수도 있는 거거든요. 애견 관련용품도 팔 수 있고 또 도시농업관리소에서 만들고 계시는 이런 저런 유기농적인 물건들을 같이 팔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애견 인구들이 환경이나 이런 것에 민감합니다. 유기농에 관해서도 민감합니다. 같은 그런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하셔서 그것을 그냥 경제적효과 창출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평생교육청소년과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애견들을 모아서 심리치료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관해서 그 부지 내에 심리치료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청소년과와 연계를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만든다든지 그렇게 발전시켜도 되고요.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크고 넓게 생각하셔서 그냥 조그마한 부지 조금 조성해서 강아지들 풀어놓고 하는 그런 공간을 하면 예산을 버리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관리할 시설 하나만 늘어나시는 거예요. 이왕 하실 거라면 그렇게 의정부 지역에 실제적으로 경제효과까지 창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길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물원 및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 면에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저도 뿌듯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최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월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개월간은 유휴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네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시니까.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생각해 두신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체험이라는 게 식물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데 10월 이후부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간만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찾아오는 분들에게 아니면 공간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해놨습니다. 교육장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아이디어는 앞서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텃밭 가꾸기라든가, 저는 체험수기 공모 같은 걸 제안드릴 생각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안하고 같이 합쳐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진이나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유휴기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확정되기 전에 전시하는, 사진이나 스토리텔링도 있잖아요. 우리 집이 체험수기를 공모하면 우리 집에 작은 상자지만 베란다에 배추라든지 뭐든지 길렀더니 이렇게 이런 이런 재미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좋은 성과 다 같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중성화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500여두 정도, 작년에는 847두를 하셨네요? 이번에도 같은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유기견이라든지 유기고양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성화 단가를 낮추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산돼지, 멧돼지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죠?

보도에도 나온 바와 같이 몇 번 출몰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몇 번 출몰했습니까?

3회였던가요,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소관 아니세요. 아무튼 안전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돼지 멧돼지 출몰에 대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전대책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과 소관이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저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기술과로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 여러 가지 도시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자체적인 여러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농업기술과로 바뀌게 됐다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재정경제국 안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서 어떤 도시농업기술과에 경쟁력을 좀 높여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름도 바뀌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건물과 식물원과 그 땅에 있는 대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 농민들을 위한 행정, 동물들을 위한 행정.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농업을 위한 행정. 또는 요리강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활동을 많이 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사실 차별성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해야 될 수밖에 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차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도시농업기술과에 향후 방향을 위한 용역을 한 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업을 하기는 쉽지 않고 또 위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주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시농업기술과가 중장기적으로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요즘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고 잘하는 것은 차별화 시켜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시대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도시도 완전히 도시화로 탈바꿈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도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특화사업 부분들도 발전시켜서 때에 따라서는 수익 사업도 해야 되고 관광자원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제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종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도시농업기술과에 가야 할 부분에 대한 방향을 행정혁신위원회가 좋든 아니면 별도로 용역 착수를 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저는 그것도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신 거고 도시농업기술과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을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시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과제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역할을 찾아가는, 일본 사례 연수 얘기도 하셨는데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용역까지는 아니어도, 용역은 다 차기 문제더라도 행정혁신위원회 연구 과제로 바로 내년 초에 과제 선정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차별화 된, 찾고 싶은 우리 농업기술과 그리고 가고 싶은 뭐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게 애니멀파크가 좋든 심지어는 허브농장이 좋든 아니면 분재가 아름다워서 좋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동물 관련, 식생활 관련, 농업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심화 시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도 너무 짧고 깊이가 얕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전문가와 폭넓게 의견을 들어서 우리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방향설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거기에 맞는 실천적인 전략이 실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도시농업기술과에 앞으로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해 주신 안만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 아마 최고 대표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조찬포럼에 참석했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릴게요.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신 거 아시죠?

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특히 일하실 때 보면 유기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하실 때 관리 업체, 위탁업체 위주가 아닌, 우리 공무원 위주가 아닌 시민들 위주로 업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농업기술과는 1년 전에 위원님들이 제안해주고 지적해줬던 사항이 아주 잘 되어있는 것으로 종합평가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도시농업기술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공완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등 6개 세목이며 부과액은 1,443억 829만 3,000원이며, 징수액은 1,208억 9,914만 8,000원으로 83.8%를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30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100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부과액은 1,591억 7,731만 7,000원이며, 징수액은 1,402억 4,974만 7,000원으로 88.1%를 징수하였습니다. 1009쪽 지방세 분납신청 현황으로 분납대상은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며, 2014년 분납신청한 납세건수는 49건 26억 9,012만 890원으로 전액 완납되었습니다. 1012쪽 지방세 착오부과 조정내역으로 착오 부과사유는 과세자료 착오, 비과세 감면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사항으로 재산세 등 32건 937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1015쪽 세외수입 착오부과 조정내역으로 착오부과 사유는 납세의무자 착오, 과태료 산정기간 착오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9건 30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1017쪽 지방세 중과 및 징수현황으로 중과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 객실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미만인 경우는 영업장 전용면적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 50% 이상의 경우로 2013년 기준 고급오락장 재산세 건축물 토지 분을 합쳐 118건 9억 5,062만 2,640원을 부과하고 7억 6,283만 7,510원을 징수하여 80.2%를 징수하였으며, 연도별 부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처리 하겠습니다. 1023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최근 3년 예탁금 현황으로 2015년 일반회계는 수입액 7,721억 3,579만 9,636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28억 3,361만 7,670원이고, 차액은 7,693억 218만 1,966원으로 6,030억 3,088만 5,951원을 자금 배정하여 2015년 10월 31일 잔액은 1,667억 5,403만 6,94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5년 수입액 547억 9,157만 5,216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191만 6,050원, 차액은 547억 8,965만 9,166원으로 255억 2,115만 6,174원을 자금 배정하여 2015년 10월 31일 잔액은 292억 7,717만 4,042원입니다. 1024쪽 스마트위택스 이용현황으로 2014년 7월 스마트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개시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744건 9억 9,98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한 납부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2016년도에도 정기분 고지서 및 안내문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025쪽 담배소비세 징수추이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시군 지방세 수입인 담배소비세는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362원의 세수가 증가됨에 따라 2015년 9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7억 2,600만원 4.6% 세수가 증대하였습니다. 1026∼102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0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집행내역으로 2015년 4월 10일 지방소득세 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주제로 세무사 등 관계공무원 16명이 참여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방법 안내, 신고절차 등에 관해 논의한바 있습니다. 1031쪽 특수시책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1007페이지 가장 앞에를 보면 전반적인 상황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방세 분야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 3년치를 보니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증가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보고 미수납액을 보면 결과적으로 징수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징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자료가 9월 30일자 자료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다 9월, 10월 기준일 겁니다. 같은 시기를 두고 비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율은 전체적인 징수율이잖아요. 83%, 지난해에는 86.3%,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86% 이 정도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떨어진 게 숫자로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일단 부과가 많이 되었어요. 그 전보다. 그렇지만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증가율보다는 수납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산세가 작년하고 재작년보다 좀 떨어지는 사항은 올해 납기가 추석이 끼어 가지고 그때 말일에 납부를 많이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특수하게 추석하고 연휴하고 납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마지막날 맞물리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같은 시기를 두고 비교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도 추석이라는 명절은 항상 껴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원인분석을 해 주셔야 내년도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GIS를 활용해서 과세자료를 업데이트 하겠다고 연초에 발표를 하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니까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GIS 합성화면관계 자료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 데요

GIS가 지리정보 시스템 아닙니까?

네. 지리정보시스템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임야도나 지적도 관계를 해서 세법이 바뀌면 감면이 제외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점차. 그래서 그런 것을 누락 없이 저희가 대조를 잘해서

제 생각에는 GIS를 시민봉사과에서 안하고 지금 정보통신과나 그쪽에서 안하고 세정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정확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자료를 다운 받아서요, 항공사진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적도하고 임야도,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이 지역이 전에는 감면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부과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을

결론적으로 과세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죠. 결론이. 완료하셨나요? 수집을 하신건가요?

계속 자료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보고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몇 %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요.

매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가 1년 단위 두고 내년도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걷으려면 그 목적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세금을 걷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의 일환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40%에서 20%대 후반대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곳이 세정과와 징수과인데 세정과에서 어려우시겠다는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2.5%가 징수율이 떨어졌어요. 같은 기간 대비해서요.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30%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1008페이지에요. 30% 상향 된 거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상향이 된 건 직동공원 그 돈 들어오는 거에서 그것이 좀 됐고 사용료 수입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스포츠센터 사용료 부가가치 환급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상승률이 커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해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방세 분야에서는 하락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든 시의 재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분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렇게 크게 상향이 된 만큼 유지하시고 더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31페이지 보시면 알기 쉬운 지방세 e-book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작은 예정을 두셔서 제작은 하지 않으셨고 올해 제작을 하셨잖아요. 홈페이지에 6월 1일자로 해서 게재를 하셨어요. 제가 1시간을 찾아봤는데 쉽게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지방세 검색어에 쓰면 안 나와요. e-book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제가 몇 번 해봤더니. 행정정보에 자랑해요 의정부라는 코너도 맨 밑에 e-book이라고 해서 북이 오픈이 되더라고요. 열려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e-북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e-book이 많은데 홈페이지 안에서 세정과에 관련된 e-book이 어디 과에 관련되어있는지, 예를 들어 알기 쉬운 지방세 앞에 용어가 들어가서 바로 검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너무 힘들게 찾았어요. 사실은. 이걸 알고 있는 제가 찾을 때도 힘든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세정과에 이런 게 있을까 한 번 해서 한 번 들어갔을 때 절대 못 찾으실 것 같아요. 꼭꼭 숨겨놓으셔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알기 쉬운 지방세 e-book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을까요? 작년에 아마 이걸 미리 자료 수집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열심히 찾아봤는데 서울시만큼 잘 되어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서울특별시 것은 제가 프린팅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콘텐츠 내용도 잘되어있지만 순서별로, 목차가.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보기 쉽다는 건 내용적인 것도 있겠지만 화면 캡처 하면 화면의 글씨체부터 해서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것을 제가 또 봤어요. 글씨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약간의 삽화 같은 것도 편의상 쉽게 하시기 위해서 넣어주신 것도 있는데 초점이 다 안 맞아요. 제가 컴퓨터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글씨체도 눈에 확 들어오는 글씨체도 아니고 예산이 조금 부족했나요? 조금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걸 하게 된 주된 사업목적이 뭐죠?

납세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세정을 알리는데 있어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시민들이 빨리, 쉽게 찾아가서 해야 하는데 조건상 어려운 점.

그걸 바꾸시면 통합검색어에 뭔가 콘텐츠를 띄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e-book에 정말 알기 쉬운 지방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예를 드려서 이런, 이런 내용들이 콘텐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보면 6문항으로 되어있는데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살림살이의 재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익한 세금상식이라든가 사업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비과세 감면과 중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방세 서식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른 데도 똑같이 들어있는데 제가 작년에 말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도 그렇지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있고, 알고자 하는 내용이 혹시 여기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한 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례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용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정말 알기 쉽다기보다는 전문용어들만 다 되어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마별 세금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도 물론 간략하게 섹터별로 해서 핵심만 넣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방세 사례에 대한 부분을 넣어 주시면 그것도 테마별로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중심으로 하는 지방세냐, 법인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냐,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자 하는 게 주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량 취득이랑 보유에 대한 것.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된 부분과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법인에 대한 취득세 관련, 법인 관련 기타 사례라든가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취득세 중과관련 그런 사례 같은 것. 이 사례집도 제가 캡쳐를 조금 해왔는데 질문과 답으로 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 어디에 되어있었던 것을 캡처해서 온 거다, 어디를 인용한 거다, 아니면 어디의 내용들을 근거로 한 거다 이런 것까지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내가 관련된 알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도 제가 조회 수를 봤더니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네이버나 다음에 저희 시가 6월 1일에 오픈을 해서 구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 캡처에 서울시 말고는 저희께 없었어요. 그만큼 노출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봐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볼 테니까 신경 써 주시고 내용들을 세밀하게 한 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시민이면 이걸 어떻게 보고자하고 어떤 방법으로 알고자 하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업데이트 좀 하려고요 그래서 내년에 업데이트 할 때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성하겠습니다.

기왕 만드셨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언급하신 GIS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GIS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시작하신 것이죠?

그 전에는 전문적인, 항공사진 촬영을 이용을 잘 못했습니다.

방법을 여쭤본 게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서 사업을 하셨냐는 거죠. 목적이요.

이것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라든지 감면된 사항을 법이 바뀌어서 추가적으로 이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원확보를 위해서 하신 사업인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그러면 GIS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세원확보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이걸 해서 어느 정도 목표는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세원확보가 추가로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셨다는 말은 저로서는 조금 당황되는 답변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분명히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없는 건가요? 팀장님 계시면 확인해주세요.

재산세팀장 하영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계획에도 낸 바대로 실제 우리가 올해 6,700만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가 늘어난다고는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나가서 재산세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잡아서 그 부분이 비과세 감면이 제외되는지, 아니면 과세 전환을 통해서 분리과세가 종합합산으로 변하는지. 그건 이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처음에 목표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추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세원확보를 해서 세원을 추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지금 내셨네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같은 GIS기법을 먼저 도입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원확보를 4억 원 정도 늘렸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새롭게 세원 확보를 위해서 주력 사업을 하신 것이니까 사실은 이게 2014년에 중앙정부에서 먼저 국세청에서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뒤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전혀 없이 그냥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은 그게 실제 적용이 되던 안 되던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잡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당연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는 말씀은 조금 당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게 목표보다 성과를 작게 올렸던 초과해서 성과를 올렸던 처음부터 목표설정이 없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추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게 세원 확보하는 기법이 제가 GIS때문에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것 하나뿐이 아니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원확보를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같이 하고 있는 게 GIS와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국외로 새는 탈루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국외로 하는 것까지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외로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분석시스템은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국세차원하고, 지방세 차원하고는, 국세는 전국단위이다 보니까 지역 그런 게 없지만 저희는 지역 섹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 세목하고 다르고. 과세방법도 다르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탈루가 없는 의정부를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탈루가 중앙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탈루 유형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 탈루 유형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나 그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GIS제도 도입한 목적이 정확한 현황 분석을 해서

GIS얘기는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불도 있고 감액도 있고 이런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한 과세가 가장 목적이고요.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GIS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납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GIS랑 별개고요, 탈루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신 자료를 세정과에서 가지고 계시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여쭤 본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만 업무를 충실하고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 목표도 탈루 없는 지방세원 확보에요. 그런데 탈루 유형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셔야 그 탈루를 잡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세정과도 탈루예방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중점적인 것은 징수과 세무조사팀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 떠넘기실 일이 아니고요, 과장님. 탈루 없는 지방세수 추계 및 징수목표액 달성이 지금 세정과 업무에 있는데 그걸 징수과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루가 없다는 게 정확한 과세가 탈루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재정경제국장님, 우리 의정부시에 지금 탈루가 없다는 답변을 지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탈루가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탈루세원이 많이 있습니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방세법 중에 어떤 것이 바뀌었냐 하면 이를테면 자동차세 같은 거예요. 사용을 하고 요금을 내게 6월, 12월에 통상 내잖아요. 타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 6월까지 세금을 내고 9월쯤 이사를 가요. 그러면 그 부과하는 시점이 12월에 서울에서나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의정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에 등록하면서 세원을 바로 받아서 의정부로 보내주게 되는, 시스템적으로 계속 바꿔가고 있고요. 탈루세원방지를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거다 딱 집어서 얘기 못해주시는 건데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법을 바꾸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노력도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탓하자고 물어본 게 아니라 파악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라는 말씀으로 여쭤본 건데 탈루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아까에 이어 연이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 모든 팀원들, 모든 부서원들께서 우리 세정과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 같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잘해보려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답변을 조금만 더 성실히 준비하셔서 제가 너무 엉뚱한 거를 여쭤본 것도 지금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하시는 거 꾸준히 잘하셔서 내년에 좀 더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뱃세가 인상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년 도에 봤을 때, 200억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인상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인상효과가 내년도 추계를 잡아보니까 30억 정도가 올해보다는 추가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담뱃세가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예상될 것 같습니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정과 이승일입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250억 정도 지금 추계를 잡고 있고요. 그건 전년 대비해서 33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217억 원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2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4년, 작년도는 얼마였나요?

201억 정도 됐습니다.

225억 정도였습니다.

225억이요? 그런데 어떻게 2014년도가 225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217억인데 줄었네요, 올해는? 그건 아니죠?

그건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요.

2014년도요? 2014년도에 정확한 금액이 얼마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225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217억입니다.

그러면 줄어들었네요.

올해 1월에 담배 소비세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 10월부터 전국적인 사재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세입이 2014년도로 이월돼서 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재고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승일 그리고 2015년 대비해서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30억 정도 이상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마이너스 7억 정도 들어가지만 내년도에는 250억으로. 그래봐야 2014년 평년 대비 하면 한 25억 원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한 10%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당부 사항으로는 차후부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부과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물론 제로가 될 수는 없겠죠. 제로가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세정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주시고 개선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금고 정기검사 이건 언제마다 한번 하는 거죠?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아무튼 정기검사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일 때 경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가상계좌를 통한 루트가 있고,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지로를 통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빠트린 게 있나요?

지금 쓰는 스마트 위택스요.

가상계좌가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징세건수 가운데서요.

납세편의시책으로 해서 들어 온 것 중에 40% 정도 됩니다.

가상계좌가 40%정도?

네.

그러면 이게 가장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0% 들어오는 것이 농협가상계좌만 할 때 40% 입니까? 아니면 우리은행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은행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올해 시작했습니다.

주로 농협을 통해서 가상계좌 들어오는 부분들이 40%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앞으로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도 추진해서 하실 거고. 나머지 큰 은행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IBK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같은 곳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체결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은행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하고 이게 맞으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맞으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건 늘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체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큰 은행 말고 적은 은행에서도.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IBK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징세비용 자체가 건당 80원으로 낮은 수준이잖아요. 신용 카드는 220원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게 여하튼간에 징세비용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형기관과 제휴를 통해서 확대시켜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말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위택스 부분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는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는 부분들이 가장 본연의 업무인데 늘 말씀을 올립니다만 징세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우편비용이 2억 6,800만 원이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순철 팀장님 세정팀에서도 열심히 노력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징세비용을 2,100만 원을 우편비용에서 절감을 시켜놨어요. 고지서를 묶음 발송한다든지 우편번호를 분류해서 절감했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추가로 절감을 한 거거든요. 2억 6,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00만 원 정도 이상을 절감 시켰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택스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압니다. 단점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한 결제하는 부분들이 사실 젊은 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위주로 대상이 되지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한계도 있고 또는 요즘 스팸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징세비용이 없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징세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보입니다. 위택스 등록도 한 1,100건 정도를 해서 현재적으로 보면 37,000건 정도 등록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방안을 하나 제시해준다면 얼마 전에 정보통신과 감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차세대 CRM이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들어오는, 우리 시민에 대해서도 알다시피 전부다 데이터를 게더링을 합니다. 거기에 E-mail이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거기 물론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문자를 보내서 앱을 깔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다면 이런 징세비용도 훨씬 더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당부 사항은 뭐냐면 가상 계좌에 대한 것을 잘해 주셨는데 확대해달라는 거. 두 번째는 위택스 활용해서 결제를 많이 늘려달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도 개선시켜 주셨는데 이번에 시금고를 통해서 이자수입이 제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16억 원 정도를 2015년도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얼마였죠? 14억 되었나요?

14억 원 정도 됐습니다.

14억 정도 됐었죠? 그런데 올해는 16억 정도로 해서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돌발변수가 있긴 있죠?

민간투자사업인 근린공원 사업비가 1,164억이 7월 29일자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증가시켰는데 내년도 수입예산은 얼마 잡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외하고 올해보다 1,000만 원정도 늘려서 14억 3,000만 원을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에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자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현재 1.25%죠?

기준금리 1.5%입니다.

기준금리 1.5%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14억 했을 때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1.75%정도 되었나요?

연초에는 2.0%이었고요. 3월, 6월에 두 번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5%로 떨어진 거고요?

예.

그만큼 자금운영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현실인데 14억 3,000만 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잘 운영 하셔서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관련해서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저희가 돈을 계속 갖고 있어요. 이자수입이 늘어나는데. 거꾸로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방침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돈을 계속 갖고 집행을 늦춰져야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문제 때문에 조기를 집행을 강조하세요. 그렇다 보면 이자수입이 자꾸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또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세정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거는 전 부처에라도 공통적인 사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확대시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주요실적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과가 있지만 반성할 부분들이 없어요. 성과가 있는 반면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쉬웠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 만드는 폼에 대해서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성과가 있는데 아쉬운 점과 우리가 반성해서 자체적인 리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는 폼에 잘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년도에는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과 실적에 대한 보고도 한 번 정도는 리뷰를 해보고 가는, 반성을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실적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0% 동의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 자료에 넣어드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히 그렇게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본의 아니게 대외로도 나가고 다른 기관에도 나가고 이렇게 돼요. 그렇다보니까 공식적으로 집어넣어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의회에만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아주 리얼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 됐고를 정확히 보고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고서 의회에 단 장으로라도 해서 별도의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구조로, 저희도 그런 반성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그런 소통이 서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파악해내고 그런 관계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관계를 기대를 해보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들어보면 세수증대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항상 방법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의정부시에서는 산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거의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탈루되는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징수과나 세정과나 한 집안으로 보면 돈 벌어오는 가장이거든요. 두 부서가 노력하시고 힘쓰시면 의정부가 편해지는 거니까 좀 해주시고요. 이거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양주 앞에 보니까 LH는 지역 업체, 지역 직원을 고용하라고 데모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나 모든 분들이 세일즈 외교 나가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이 되셔 가지고 요즘 앞으로 보면 민락지구라든가 미군공여지, 직동, 추동공원에 엄청난 공사가 일어날 거죠. 이거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대개들 보면 지역 업체를 좀 해줘야 하는데 보통 보면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택시 조합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그렇게 했을 때 지역 업체를 해 주고 지역에서 서비스업체가 할 수 있는 걸 왜 고양으로 가서 합니까? 몇 억 되는 걸. 그 문제도 앞으로는 부서가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에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무리한 것인가,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법적인 거에 얽매여서 공무원들이 통상 깊은 사고를 안 하게 되는데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다보면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대화에 응할 준비가 다 되어있고요. 하여튼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 있으면 저희도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의정부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셔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든 국장님들, 담당 과장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을 하다 말은 거예요. 사실. 김현주 위원님이 추가 질의 안 했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GIS를 활용한 과세자료 업데이트 있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GIS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중앙정부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목적은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하는 데 제일 큰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제도, 시스템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비과세, 감면

지리정보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리정보시스템이 항공사진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주제도라는 게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우리가 과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습자지처럼 올려놓으면.

그게 아니라요. 지적도하고 건축물대장 아닙니까?

건축물대장도 물론 맞습니다만 건축물대장보다는 토지문제가.

지금 얘기하신 게 지적도하고 건축물대장을 입힌 거예요. 따로 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불일치하니까 이걸 합쳐서 정확한 과세를 매기려고 만든 게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업데이트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질문을 던져야지 왜 모르시면서 답변을 하시냐고요.

제가 위원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이건 프로그램 갖다가 입혀 가지고 하는 건데요. 뭘 업데이트 합니까? GIS시스템은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쪽에다 맞추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남이 들으면 매 년마다 분야별로 면적을 넓혀가면서 업데이트 중인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재산세 부과자료가 몇 만 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마다 올려놓고 그것을 지금 부과자료하고 일치를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조사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조사를 해서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표시를 하셔야지 업데이트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체납자에 대해 얼마큼 더 여기에서 징수를 했는지를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질문이 끊겨 버리잖아요.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면 해당 팀장님한테 넘기세요. 그래야지 정확한 질문이 오갈 것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한테 넘기도록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실수한 것 같아요. 질문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단을 시킨 건데 김현주 위원님이 차곡차곡 하니까 또 조금은 아시는 듯하지만 정확히 아직은 인식이 안 되신 상태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요. 그러면 해당 전문 팀장님께 답변을 넘기시라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아마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목적을 조금 부각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질문한 이유는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한 수단이 이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담당팀장님, 아닙니까? 이게 수단이 아니에요?

재산세팀장 하영식입니다. 이건 체납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현황에 따른 정확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들하고의 문제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제 날짜에 돈 안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한 것에 조치를 취하기 위함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아까 더 이상 질문을 할 의욕이 떨어져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GIS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체납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틀린지 팀장이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GIS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계속 자꾸만 반복해서 몇 번이나 말씀 하신 비과세되어 있고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정확히 분류를 하고 임대업이나 재산세에 대해서 정확히 세원확보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체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비과세와 감면을 잘못 신고해서 혹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신고를 해서 여태까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비과세를 받고 감면을 받았다면 그것도 탈루입니다. 체납입니다. 징수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체납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탈루에 대해서도 그건 남의 과 얘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의도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저는 단지.

말을 끝까지 경청 하고 답변을 하세요. 아까도 계속 제가 과장님께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는데 제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하셨으면 아마도 그런 식의 답변은 안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답답한 게 애초에 제가 질문한 의도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따지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원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도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했고 여기 보면 10월로 끝난 것으로 되어있고 성과가 얼마가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데이트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조사가 끝난 지역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진척사항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혀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만 계속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세정과에서 세원확보를 위한 인프라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의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건 무엇인지 같이 얘기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잖아요. 자꾸 말 막지 마시고 답변 하나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열심히 한 해 동안 일한 팀장님께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저희도 얼굴 붉혀야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1년간 세정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윤종갑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 감사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2∼1047쪽까지 건당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현황으로 지방세분야 2015년 결손처분 내역은 228건 38억1500만원, 세외수입분야 110건 2억 2,6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사망, 행불, 평가액 부족 등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48∼1055쪽 건당 500만원 미만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현황으로 지방세분야에서 주민세 등 7개 세목 총 17,152건 22억 100만원과 세외수입분야에서 3,782건 9억 2,9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6쪽 계약직공무원 체납세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 현황으로 계약직 2명의 징수실적은 6,033건 12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포상금으로 2,8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58쪽 법인 세무조사 및 추징실적으로 도세, 시세, 국세를 합하여 164건 12억 8,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059쪽 은닉 탈루 지방세 현황 및 추징실적으로 비과세 감면대상과 취득세 신고누락분 추징으로 637건 8억 8,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060∼1062쪽 자동차 관련 종합검사 책임보험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과 체납대책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종합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422건 22억 2,700만원이며, 자동차책임보험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5,089건 82억 7,600만원이며,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73건 1억 7,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체납대책으로 부동산, 예금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과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63∼106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66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우수부서 5개 부서 500만원과 우수공무원 4명에게 90만원을 지급하여 실적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67쪽 조찬포럼 운영실적에 대하여 2015년 8월 25일 재정경제국장 외 21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관리 통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68∼1071쪽까지 2015년 추진실적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물론 세정과에서 세수를 많이 걷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징수과도 더더군다나 어떤 체납되는 부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라든가 징수하실 할 부분이 막중하시기에 업무가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 시의 세수가 늘어나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올해 7월 6일자 언론에 보도된, 경기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의정부 세외수입 체납액 해마다 눈덩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자진납부에만 의존해서 징수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내용인데 저희 의정부시가 세외수입, 02:09:01 지방세외수입금과 세외수입을 포함해 체납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2011년도에는 151억, 2012년도 163억, 2013년도에는 169억. 그리고 2014년도 작년에는 189억으로 해마다 평균7.8%씩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가 맞겠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체납되는 부분이 계속 상향이 됐다는 것은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올해 마침 징수팀을 신설을 하셔서 6월 1일부터 징수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이 되면서 자료를 다 각 과에서 입안을 받아서 일단 자료 정비를 했습니다. 자료정비가 일단 기초자료가 잘 되어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정비를 마치고 일단 안내문을 다 몇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되면 우리가 법적인 체납처분을 하겠다 그것까지 보내고 지금부터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지금 4, 5억이 더 증가되는 세외수입을 추징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자료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188억 원 정도 되어있고 지방세 체납액이 186억 원 정도 되어있는데 아직 9월 30일까지 현재 달성액으로만 평가가 되어서요. 아직 한 달은 더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의 추징이 과가 증설이 되고 전담팀이 있는 그런 과이니만큼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일보에 김동일 기자님이 쓰셨던 내용에 보면 단점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시지는 않았어요. 장점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시겠다고 아마 그런 의도로 징수팀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칭찬을 하셨고 거기에 보면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추진 중인건지 궁금합니다.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금전자압류시스템으로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체납 계신 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체납분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정도부터 시행이 되나요?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예고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 마지막으로 안내문을 보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징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빗발쳐서 직원들이 일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체납에 대한 부분을 엄중하게 성실히 내는 납세자에 불이익이 나지 않게끔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느니만큼 적법하게 지방세에서도 체납이 되지 않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1032페이지와 1048페이지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32페이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건당 500만 원 이상에 대한 결산처분내역이고요. 1048페이지는 같은 내용에 500만 원 미만에 대한 결손처분현황이에요. 결산처분 5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작년 대비 그래도 결손액을 많이 줄여주셔서 결손되는 부분이 조금 줄었던 부분은 인정이 되나, 오히려 500만 원 미만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50% 이상 다 늘었어요. 다 결손처리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 끝에 내리는 결정인데요. 거기서 결손이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 낼 수 없는 두 가지 크게 나쥐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 경제 침체기다 보니까 결손이 좀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좀 늘어난 건 유니온, 아일랜드 캐슬에 거기서 또 결손이 많이 났고요. 아무튼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곤란스럽고 앞으로는 결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세대별로 얼마 내죠? 지금 주민세가 얼마죠?

6,000원입니다.

세대별로 6,000원 내요. 6,000원이 없어서 안 내셨을까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형편이 어려울까요? 주민세도 작년에 비해서 5,000건에서 8,000건이 늘었어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주민세가 상향이 되지는 않았어요. 동결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 건은 얼마든지 의지가 있다면 받으실 수 있는 체납 건이에요. 국장님, 안 그런 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세 결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균등할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국세에 따라서 붙는 주민세여서 금액이 즘 큽니다.

다 큰가요? 지금 8000건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균등할 주민세는 거의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소득할. 국세에 따라가는 주민세.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어쨌든 간에 소득에 관련되어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게 주민들이 내야 할 기본적인 세금인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되었든. 지금 50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500만 원 미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0건에서 8,000건으로 늘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체납에 대한 회수에 대한 의지가 많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500만 원 이상은 늘었고 500만 원 미만은 줄었다는 것은 너무 500만 원 이상에만 편중하지 않았나. 금액이 적더라도 티끌모아 태산인데. 저희가 100만 원이 적고 1,000만 원이 적겠어요? 의정부시를 운영하는 예산은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다 필요하고 또 중요한 예산인 거예요. 500만 원 미만이라고 등한시 하신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작년보다 50%가 늘었다는 것은 한번은 각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작년에는 2013년도보다는 또 많이 줄여주셔서 작년에 분명히 칭찬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1년도 지나기 전에 다음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50% 상향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아쉽고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50%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을 줄여주셔서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징수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징수팀이 따로 신설이 되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적용을 해서 예산지원 얘기도 하셨고 또 주민세가 오르잖아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 그거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꼭 칭찬받으실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책추진으로 하셨던 내용인데요. 기업과 함께 하는 윈윈시책 추진사업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1070페이지고요. 실적보고서는 2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 시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시기 위해서 체납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셨어요. 652건이네요. 말하자면 652명의 대상자가 있었다는 거네요?

제가 준비가 미흡했고요,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시금고 업무협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업무추진을 활발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업무협약체결이 5월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시기상조였다는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최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금고하고 업무 협약이 되셨다고 하니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대출을 시금고에서 압류설정을 우리가 해지를 해주고 시금고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납자도 그렇고 굉장한 특혜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건전한 재정으로 이어져 나가고. 그런 방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마는 이런 저런 걱정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잘못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게 아직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어떤, 저는 사실 실적이 있다고 하면 부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어찌되었건 체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를 아무리 우리가 압류를 해지하고 담보를 잡았다고 한들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부실률이 높아지면 시금고 차원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결과가 되고 또 반대로 일반 대출업무보다 부실률이 현저하게 낮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시금고에 우리가 주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직은 실제 건수가 없다고 하니 제가 비교를 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효과 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잘 생각 하셔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말하자면 시가 시금고에 갑질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금고에서 특혜를 준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청에서,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신중히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부실률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꾸준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사회적 배려대상 담세력 회복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일련 비슷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고 듣기에는 대상자가 126명 대상 중에 지금 실제로 추진된 실적은 47명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진사유를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도 실질효과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한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이것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유도한다거나 설득한다거나 조금 보조를 해줘서 이 사업목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노력을 해 볼 그런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과가 신설되시고 나서 공격적인, 혁신적인 사업을 많이 하셔서 칭찬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조금의 배려도 해 주시고 또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에게는 공격적인 기법들을 지금까지처럼 잘 적용하셔서 끝까지 자랑할 만한 의정부시의 징수과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결손처분액 때문에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결손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금압류를 적극 이용하고 있거든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직원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도 좀 더 강화 시켜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전에 채권확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때를 놓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지식이 풍부하게 필요한데 여러 과를 돌다 보면 또 전문지식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옮겨질 때 마다 전문교육을 한 번씩 더 강화를 시켜주셔서 결손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좀 봤어요. 2014년보다 2015년이 체납액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여기에 있긴 하지만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체납액이 이월된 부분도 좀 있죠?

네.

가장 큰 요인 같고 그렇지만 징수율이 가장 중요한데 징수율이 떨어졌어요. 25%에서 18.4%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이월된 체납액이 있다고 해도 징수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잠깐 말씀 드리는데 번호판 영치가 과거에 계속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줄어드는 것도 좀 있죠?

네.

번호판 영치하는데 직원분들이 많이 다니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생각을 해 주시고 계신가요?

특별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일부 예산에서 지원되는데 사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밤에 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점점 추워지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소홀치 않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되면서 세외수입도 전에는 각 과에서 할 때는 자동차 영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하면서 자동차 영치까지 같이 하게 됨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계약직 한 명 정도를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리고 증원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장수봉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한 명을 더 뽑게 되면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 오셔서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한 명을 뽑으신다면. 이건 외적인 질문인데 장암동에 롯데캐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일랜드캐슬인가, 롯데캐슬인가 있는데 사실 그게 매각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체납된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해놓는 체납액이 14억 되고 있습니다.

14억이요. 결손된 세금이요.

그전에 것은 결손을 시켰고요.

얼마정도 되죠?

그 전에도 28억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빨리 정상화 되어서 저희도 세원을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소식이 또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락되는 것 없이 채권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1060쪽, 1061쪽, 1062쪽을 보시면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과태료, 1062페이지에는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 및 징수실적과 체납현황, 누적체납현황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건당으로 따져봤어요. 제가 한번 짚어보니까. 부과실적들은 건당 단가가 좀 낮아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건당 10만 3,000원이고 등록관련 과태료는 10만 9,000원. 반면에 징수실적들은 보면 사실 징수율이 낮습니다. 한 31%, 22%, 63%정도 수준으로 해서 낮은데 누적체납현황의 건수 금액을 따져보면 건당 금액이 확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잘잘한 건 받고 큰 건 사실은 잘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시다시피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징수전담팀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2005년도에 올해 중반기에 신설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주시고, 또 신설을 해주시고 물론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가 월별로 징수실적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적이 보여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경기일보에 그런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것들이 방만하게 관리되어서 실제 189억까지 대상액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전년에는 12억 4,000만 원이 이 지역이 우리 실적으로 거둬들였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예상을 해 놓은 게 15억 7,300만 원으로 한 3억 3,300만 원이 전월에 비해서, 물론 지난 하반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실적계산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서 관리가 되고 초기 체납 발생부분에 대해서 조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계산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공매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하튼 간에 자발적으로 수납도 이루어지고 그 부분들이 실적계산으로 이어지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징수팀 팀장님 이하 팀원들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실적계산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계약직공무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이번에는 강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수하고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투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실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박진호, 홍기탁 두 계약직 위원이 솔직히 제가 한번 이 분들에 대한 실적을 받아보고 싶어요. 원래 기본급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기본급이 있고 수당 있고 포상금이 있죠?

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2014년도의 수당금액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작년도 2014년도와 비슷한 상황입니까?

비슷 비슷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건수와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나름대로 행정을 열심히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고액체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뽑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호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 번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스카우트를 해 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나머지 있는 분들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에도 받고. 그런 식으로 생활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계속해서 여기 실적을 분석하실 때 500만 원 이상과 500만 원 미만으로 구분을 해서 나타내십니다만 앞으로도 300만 원도 큰돈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분도 지어주실 때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심지어는 200만 원도 좋고.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도록 적시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들어가야지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사람을 투입시켜놓고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게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잘 하시고 체계적으로 하신다면 정말 제가 봤을 때 2016년도는 올해보다 나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모두 말씀드린 대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결손처리에 대한 것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추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실적 기대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쨌든 결손처분을 하면 기간이 지나서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그분이 자동차를 혹시 그분 명의로 소유를 안 해도 가족 누구의 명의로든 어쨌든 몰고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산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분이 어떤 소유를 했을 때 다시 결손처분한 거 받을 수가 있나요?

시효결손으로 된 거는 못 받고요. 그전에 시효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담세력 부족으로 분석이 되어서 한 것은 다시 재산이 감지가 되면 다시 시효가 살아납니다.

시효는 지금 5년으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네.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전에는 물론 받을 수 있는데 5년이 지나버리면 그분이 재산이 있어도 못 받는 거네요?

다시 결손 회생이 되는 겁니다.

연결을 계속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분야별로 다른 가요? 과목별로요.

그건 같습니다. 결손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 주민세가 세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팔아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걸 양도하거나 본인 명의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재산이 없지만 자녀나 제3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거 매매를 하거나 이러면 양도세라는 게 뜨겠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별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불순한 생각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자동차를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몰고 있고. 자동차세도 보니까 거의 2배가 늘었어요. 받을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없는 세금은 분명히 구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브릿지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결손처리를 6억 4,000만 원 정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이 언젠가는 재개 하겠죠. 누구한테 경매를 하든 누가 매입을 하든. 그러면 이 부분도 그 유니온 브릿지 홀딩스의 체납액이니까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같이 부과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건.

조금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손처리 어쩔 수 없는 회계처리상 할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납부하신 분들은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돈을 내고 형편이 물론 좋으신 분도 있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걸 성실 납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형평성과 여러 가지 미안함이 없잖아 있어서 한 번 여쭤 봤고요. 결손처분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윤종갑 과장님 이하 징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영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2쪽입니다. 공사 1억원 이상 공사계약으로는 중랑천 폐철교 인도교 조성공사 등 45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76쪽 3,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으로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8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84쪽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으로 2015년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 설치사업 등 2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87쪽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현황으로 공사는 해당이 없으며, 1088쪽 용역은 2015년 생활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사업 용역 등 6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89쪽 물품은 민락2지구 현수막 게시대 등 총 1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91쪽 불용 개인용 컴퓨터 및 노트북 처분현황은 총 264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264대 전체를 데이터를 삭제하고 포맷을 하여서 무상 양여를 하였습니다. 1100쪽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2014년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 구축 용역 등 2건에 112만 62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1101쪽 하자보수 처리현황으로는 의정부시 재향군인회회관 보수공사 등 19건의 화자가 발생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103쪽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으로는 총108건 52,052㎡로 1억 9,795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억 7,719만 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9.5%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 미납자는 7명으로 2,076만 1,000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1104쪽 노후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구 의정부2동 청사 등 7개소이며, 노성새마을야간중학교 등 11개 단체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10∼1111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현황 및 매각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현황은 총9,406필지 면적은 12,128,245㎡가 되고 가격은 2조 1,36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각현항은 21필지 3,957.68㎡로 84억 100만원에 매각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입현황 679필지 279,844㎡ 985억 1,9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14∼11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보험가입 현황으로는 구 고산진료소 등 208개소 248,710㎡ 1억 9,906만 5,470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25∼1132쪽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청사 전산실, 간선전기공사 등 34건 공사추진으로 3억 7,5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33쪽 지열시스템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열시스템 용량은 총 1,100.1KW로 2014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115일 가동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사용료가 896만 4,000원이 절감하였습니다. 1134쪽 신축 또는 신축예정 공공청사 주요현황으로 시청사 증축공사는 3,770㎡로 총사업비는 77억 2,000만원이며, 2016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흥선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2,500㎡ 총사업비 89억 2,300만원이며, 201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5∼1143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4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 현항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3명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5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가능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이월액 31억 3,188만 4,000원으로 금년7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능3동주민센터 신축 흥선동주민센터 설계비 이월액 1억 8,600만원으로 금년9월 설계용역 착수하였고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6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 제출 구매확대방안을 주제로 참석자 재정경제국장 외 7명으로 운영하였으며 예산은 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139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제가 문향재 구내식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셨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규정을 2014년 12월 19일에 하셨는데 여기서 변경된 사안이 어떤 거죠? 그 전과 후로 나눈다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내용에서 수정이 되었나요?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었는데 지난 해 말에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일결산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식재료 구입이라든가 식권을 충전한다든가 이런 일일결산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잘 개선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보통 보니까 선납으로 매월 직원들이 구내식당 티켓을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 구매하신 걸 다 쓸 수도 있지만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일일보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일보고 안에 일일 사용자의 인원이 다 체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 드셨는지

네.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님께서 래시피를 만들 때 거기 인원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몇 인분으로 식자재를 준비하시고 또 몇 인분으로 식당을 운영하실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원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은 물론 있겠지만 식자재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소비되거나 어차피 그건 가져갈 수 있거나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남게 되면 폐기처분 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수위 조절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작년도는 1일 평균 식사인원이 36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월 현재 429명입니다. 하루 평균.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사하기 위한 조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으면 2시에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요. 그걸 매각합니다.

음식을 파신다고요?

밥 말고 반찬을 매각합니다. 직원들한테요.

우리가 반찬가게에서 반찬 팔듯이 그렇게 판매를 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는 데요. 이거 올리면 10분도 안 걸려서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규정상 원래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게 안 되게끔 되어있지 않나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단체급식인거잖아요. 단체급식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했던 급식에 대한 음식을 냉동실에다가 따로 일주일 정도 샘플링으로 보관을 해야 되고. 또 혹시 사고가 날 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외부로 반납하는 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조금 의아해서 원래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음식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재활용한다는 건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게 운반되는 과정과 바로 먹으면 괜찮은데 보관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반입된 곳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반입을 외부로 안 하게 되어있거든요. 단체급식은.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셔서 그건 내부에서 수요를 하시거나 아니면 야근하는 직원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겨울철에는 상관이 없는데 특히 여름이나 온도차이가 많이 나는 시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래서 특히나 여러 분이 단체로 급식하는 기관에서는 어린이단체급식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영양사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적정한 인원을 예측하셔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급식인원과 맞게 파악을 하셔서 음식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아마 영양선생님이 래시피를 만들 때 잘 하실 거예요. 그게 전문 일이시니까. 인원별로 맞춰서 그 음식이 잘 배분이 될 수 있게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늘기는 하는데 저희가 결산내역 같은 걸 작년 걸 봐도 마이너스 폭이 너무 많으니까, 결손금액이 많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보고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3페이지 보시면 지적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청사 안에서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특히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본의 아니게. 또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수요하다 보면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이 야근을 하셔서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봤더니 환경이 정말 열악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을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보면 시유지 현황 및 매각매입 현황이 있어요. 제가 샘플링으로 5개 정도를 주소지만 있어서 위치를 한번 봤습니다. 1111페이지 보면 3번째 줄에 용현동 187-28, 그리고 밑에 187-32를 보시면 도로변에 있는 바로 앞 코너에 있는 땅인데 매각사유는 보전 부적합재산이라고만 다 표기가 되어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혹시 있을까요?

2010년도부터 연결하다보니까 보전 부적합재산은 거의 소규모 몇㎡ 이런 것들은 도로과의 도로용지 용도폐지 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아래쯤 보시면 의정부동 539-6이라고 있습니다. 면적이 693.8㎡인데 이건 전에 1호 관사였습니다. 시장님 관사를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고양등기소 건물이 저희 의정부시 건데 이것도 2012년도에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거. 용현동 같은 경우는 제가 땅 모양이 어떤지를 몰라서 뽑아봤어요. 구체적 지형을 몰라서 봤는데 도로변 코너에 있고 지금 대충 생각이 나긴 하는데 거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두 필지를 같이 들어가면 그래도 꽤 넓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코너가 있다 보면 우리가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큰 청사를 만들거나 뭔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지역별로 센터든 아니면 민원창구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땅이 나쁘지 않아요. 지형이. 지형이 괜찮아요. 그리고 자투리땅 이런 건 이해되겠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동 539-6번지도 얘기 하셨어요. 여기는 네모반듯해서 이것도 코너에 있는 땅이에요. 주택가도 되게 많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의정부동이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경로당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자투리땅을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왜 매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돼요. 의정부 539-6번지는 네모모양이라서 쓰기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왜 매각하셨죠?

2011년도 7월 19일에 매각을 했는데요. 벌써 한 5년 정도가 되었네요. 여기가 시장 관사였어요. 예전에. 이걸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왜 매각하셨냐고요. 어떤 연유로. 그냥 쓸모가 없어서 매각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판단으로는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시의 세입세출 관계를 맞추기 위한 그런 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재정이 열악해서 매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녹양동 111-8번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필요 없는 땅인데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땅인데 여기 매각하셔서 참 잘하셨어요. 어차피 저희가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중을 따지고 매각하고 나서 우리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앞으로 땅을 사기는 되게 힘든데 팔기는 쉬워요. 나중에 추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보다 몇 십배 더 들여서 사실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샘플링으로 큰 곳만 몇 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반 이상은 왜 했을까 라는 의문이 나는 곳이 있어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상 팔 수 있을 때는 팔아야 되겠지만 이권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편리성이라든가. 이게 공공재산이니까 공공재산에 맞게끔 활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아마 건물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가 정말 괜찮은, 좋은 장소거든요. 도로변에 넓게 있어서. 이런 곳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팔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의계약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중에 저희 관내에서 수의계약 한 업체가 몇 %정도 되죠?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른 데요.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 하셨던 게 많던데요?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는 100% 가깝게 저희 관내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 이상 드는 건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거기서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의정부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로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업체에서 한 계약 건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수의계약을 하실 때 조달청 얘기를 하셨어요.

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실 때 아마 조건을 부여하실 거예요.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계약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넓게 전국에서 받으실 것이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업체가 분류가 돼요. 벌써 거기서부터 분류가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조건 부여를 해주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이어도 조달청에서 하셔도 그렇게 충분히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맞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으로 한정해서 조달청에 하게 되면 저희 지역 업체들이 100%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직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공정과 여건에 따라서 하는 업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능력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려했다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 있는 업체, 지역경제를 살릴 겸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조달청에다가 등록을 하실 때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조건에 맞춰서 수요가 달라지니까 그건 좀 더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각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정말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다시 이런 크기에, 이런 조건에 장소를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매입할 때까지 고려를 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매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행감자료 110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미납자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임대건수나 징수액에 비해서 미납액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에요. 징수율이 거의 90%에 가깝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납성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미납액이 몇 년 정도, 3년, 4년 이렇게 오래된 미납자도 계신가요? 몇 분 안 되긴 하지만요.

장기 체납자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인가요?

박수근 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은 어차피 민법에 근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로 시에서 집행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곳보다 조금 더 빨리,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게 확산이 되어서 그냥 시에다가 임대를 받았는데 안 내도 괜찮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했을 때 용도를 묻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매각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료가 없기도 하지만 매각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임대부분도 그렇고 지금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지도점검은 하고 계신지요?

미납자에 대해서 총 108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도에 제대로 맞게 쓰고 있습니다만 한두 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용도에 맞지 않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것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미납 부분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해 주셔서 공유재산임대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제출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책임동제 관련해서 두 권역권에 새로운 센터 부지를 확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정기준이나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책임동은 미래정책과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는 청사, 사무공간을 선정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2일, 3일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양쪽 주민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2일날, 3일날 크로스로 양쪽을 다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장님께서 동을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또 가지셨습니다. 가지셨는데도 각 동에서 서로 자기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좀 따라가지고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난 24일에 저희가 양쪽 선정위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관련 담당 팀장님들, 변호사, 대학 교수님, 공인중개사 협회, 주민자치위원장 대표 시위원장, 통장 협의장 등으로 구성해서 총 31명이 현장을 가셔서 그 자리에서 보시고 선정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24일 오전엔 송산2동에서 했는데 상당히 열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선정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사무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사무실 면적은 보통 90평에서 100여평 정도 사무실을 원했고 거기도 90평짜리입니다. 90평인데 그 사무실에 대해서는 60평, 30평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무실에 대해서는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송산1․2동에 대해서는 그쪽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호원1동에서는 비전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호원2동은 또 다른 곳, 호원2동에 두 곳을 선정해서 총 3곳인데 오후에 31분이 다 양쪽을 다 보셨어요. 호원1동에서 추천하신 곳은 한 분만 선정 동그라미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호원1동 분들은 실제 보시고 나서 적정한 곳을 선택 해주신 건데 송산 그쪽은 그렇게 안 하신 걸로 해서 그렇게 되었고 저희가 계약을 월요일에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양쪽 권역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들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세히 여쭤본 거예요. 제가 들은 것과 지금 실제적인 것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길게 답변 들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실제 업무효율성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선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송산권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선정방식을 시에서 그렇게 정하셨고요. 투표방식으로. 그런데 주민참여를 하는 투표방식으로 정했을 때에는 어찌되었건 정해진 이상 미흡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그곳이 좋은 기능을 해줄 수 있도록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호원동도 무난히 선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송산동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책임동제 실행에 관련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덮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면 밑에는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계십니다. 최소한으로 센터부지 선정이 진짜 시작일 거예요. 실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첫 단추인데 거기서 이왕 결정 되신 것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네 가지 정도 여쭤볼 거고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학교숲 공사에 관련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난해에 말씀드린 부분은 현장에서도 확인했지만 철쭉나무나 이런 걸 잘 심어주셔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호원동의 호경석재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일단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행되었죠?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호원동 145-13번지에 대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약 22평에 대해서 무단점유사실이 확인되어서 올해 2월 5년 치 변상금 173만 9,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부과해서 다 납부 완료했고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5-13번지는 대부계약을 한 사람의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목적의 대부계약을 체결 했었습니다만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택배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은 2019년도 12월 말까지 저희가 계약은 되어있지만 올 연말까지로 하고 내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그분하고 그렇게까지 하라는 뜻은 아니라 결과를 어떻게 할지는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계약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에 대한 질타를 했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라도 알려주셨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접대지 보면 145-24번지가 거기도 지금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약되었던 145-13번지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불법으로 사용을 한 면적이고요.

22평이.

145-13번지 한 필지를 전체를 다 거기서 임대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154-14번지에 자투리 공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54-14요?

세 필지에 걸쳐 있는데 맨 밑에 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현장을 보면 전체 다에 택배용지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부과를 하라는 뜻이죠. 거기서 쓰고 싶어 하는 면적만큼은 저희가 다 임대를 하되 거기에 걸맞은 임대료를 제대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꼭 알려주십시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열시스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4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공사를 했죠. 테니스장 자리요. 맞습니까? 시청 내에 테니스장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열시스템사업을 하는데 금액만 해도 13억 2,000여 만 원이 투입이 되어서 준공 되었는데 사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굳이 지열난방공사. 지열시스템사업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 봤었고, 지금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거의 다 완공이 되었고 지금은 그 시스템 위에서 가동이 되고 않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쯤 말씀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국가시책사업이었던 것으로 저탄소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의해서 지방보급사업이었는데요. 그 중에 국도비가 60%, 시비가 40%의 사업비로 시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지열시스템을 이용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약 896만 4,000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는데요.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평가항목에 이게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절약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에너지절약 실적에 의해서 지난해에 8억 1,20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받았고요.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에 다 들었기 때문에 안하셔도 되고요, 절감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절감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건 없었습니다만.

지금 896만 원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 896만 원이 어떻게 감면이 되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열시스템사업을 이왕에 이렇게 잘 맞추셨으면 그동안 겨울마다 추위에 직원분들이 떨면서 근무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춥게 지냈습니다.

이번에 이 기회에 업무환경을 개선해 주실 겸 해서 따뜻하게 지열난방공사 이렇게 잘해서 여러 분들이 따뜻하게 지낸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워낙 추워서요. 제가 가도 춥더라고요. 따뜻하게 이번 겨울 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되지 않은 잔여 토지매각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각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공사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한 필지가 그대로 도로에 편입이 되면 좋겠지만 나머지 잔여 토지가 남을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라고 표시가 안 되고 지목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도 도로로 표시가 안됐지만 도로로 쓰이는 있는 도로들이요. 그런 지목이 아직 남아있죠?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걸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목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로가 남음으로써, 남는 자투리 공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부피가 크면 공원을 조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인접대지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용도로도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 땅들은. 2평, 3평, 5평 이런 것들은 일단 매각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꽤 평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원해결과 효율적 시유지 관리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오영춘 과장님 이하 회계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미에 조금석 위원님이 얘기하습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어떤 비품이 납품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런 부분들이 납품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조금석 위원님이랑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관되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공사나 물품 납품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올 한 해에도 많은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액대를 나눠서 1억 이상 공사, 3,000만 원의 물품은 경쟁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의정부업체 계약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몇 %입니까?

계약팀장 우종모입니다. 77% 정도 됩니다.

관내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게 77%입니까?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어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설계도 마찬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지역에서 큰 공사, 작은 공사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해야 되고 중요한 분들은 뭐니뭐니해도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연루되지 않고 깨끗하게 되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요청하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아마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근무자들은 교체를 해준다든지 또는 업체별로 우리가 보내서 그런 감사 차원이라든지 시 차원에서라든지 향응이라든지 뒷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코 수수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의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업체에 꾸준하게 발송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동구장이 이번에 계약이 되었죠?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동구장 이번에 보수공사 했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만 계약주체의 시기 03:46:02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운동장의 옆에 있는 스탠드도 비도 못 가리고 비 가릴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어른들이 그라운드 골프하는 데를 가봤는데 마침 비가 왔었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왜 저렇게 해 가지고 스탠드를 만들어놔서 비 맞게 만드느냐? 돈을 왜 들였느냐 저거를.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장에 보면 인조잔디가 들썩들썩 들리기도 하던데 물론 들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제대로 된 구장하고는 부실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문화관광체육과와 같이 얘기하셔서 납품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해보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자보수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1113페이지 지열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돈을 13억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이건 말씀을 제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오영춘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임호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13억 원을 들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00만 원 정도가 올 한해 운영을 해 보니까 편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20년을 하면 그야말로 2×9는 18하면 1억 8,000만원, 2억원 밖에 우리가 세이브를 못합니다. 그런데 투입된 금액은 13억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시설하고 다 걷어내게 되면 사실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효율적인 사업 중에 전형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적용될 것 아니겠습니까, 흥선동에도 이거 적용할 것입니까?

관련은 되는 데요.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양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면밀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위에 규정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지, 상위 부서의 시책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받고.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 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젠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건설적인 건의를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흥선동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증축할 수 있는 3층으로 짓기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3층으로 짓게 되면 그만큼 층수가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하면 걷어내고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청사 증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영촌 과장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청사증축 부분에 대해서 20억 정도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3월 19일자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3층에 25억 짜리로 해서 계획을 변경을 했었고 또 이게 8월 17일에 5층으로 해서 이게 88억 정도 해서 변경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의회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좋은 환경서비스를 만들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용과 효율도 따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소통을 했으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 번, 세 번하고 하는 분들이 미끄럽게 풀어나가지 않았을까 라는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집행부와 집행부, 의회 간에 더 나은 소통이 되는 계기를 기대해 보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능1,2,3동 청사가, 지금 가능1동 청사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동 청사는 빌 예정이고. 그런데 분명하게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3동 부분에 대한 가능1동 청사는 그때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 결정하도록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 재정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매각을 하거나. 하지만 지역구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도서관이라든지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고민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01페이지에 있는 하자보수 처리현황은 우리 시에 있는 게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에 호원동 가는 도로변에 겨울에 느닷없이 보도블록 공사를 하셨어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이거 왜 이 추운 날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공사가 지나고 나서 다 완료가 되셨대요. 그래서 공사가 지나고 나서 봤더니 보도블록 여기 옆에 있는 대리석 다 깨져 있고 겨울이었으니까요. 또 보도블록이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공간이 다 메꿔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하자보수 얘기를 사실 도시건설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하자보수 내용이 전혀 없네요. 어떤 시민이 왜 보도블록은 시간도 안 따지고 계절도 안 따지고 마지막 부분에 예산 쓰려고 실용성 없이 그렇게 엎었다 다시 메꿨다 이러냐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시민들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 쪽으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월동기 공사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기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2월 말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시지 않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공사를 하셨고 하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공사는 하셔야죠.

네.

하자보수가 전혀 안 되는 있고요. 새로 세팅을 해 놨는데 며칠도 안 되어서 보도블록 대리석 표면이 다 깨져 있어요. 반쪽 나 있고 옆에 모서리가 다 깨져 있고. 지금도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위치를 정확히 알려 드릴 테니까요. 보수공사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안에 블록 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게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한 번 봤더니 모양이 네모난 게 있고, 저희는 조각으로 해서 맞추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좀 작게. 그런데 그게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가 봐요. 우리 시에 실질적인, 자꾸 망가져서 보수하고 하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도록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중앙분리대 또한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시설적인 부분이지만 거기도 하자 보수가 많아요. 세운지 얼마 안됐는데 다 부러지고 빠져있고 새 건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중앙분리대도. 그래서 제가 번외로 얘기는 드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설치를 해 놓으면 적어도 우리가 가전제품처럼 10년을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용기간. 그 기간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예산낭비를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금액적인 것도 물론 보셔야 겠지만 안의 구조물이라든가 사용되는 재질이 뭔지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몇 개월 쓰고 다 부러져서 다시 보수하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지 않게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저희가 계약할 때 공사 감독자로 하여금 그런 사항을 지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관급공사에서도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7쪽 소비자 정책심의회 개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30일 의정부시 상수도 사용료 인상안, 2015년 6월 17일 의정부시 마을버스요금 조정안, 2015년 10월 16일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요금 세분화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1148쪽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으로 매월2회 다중집합장소에서 상담사 1명이 순회상담센터를 운영하여 25회에 걸쳐 구직자 81명을 발굴하여 16명이 취업하였고 동행면접 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체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2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 취업지원교육으로 17명, 중장년 재취업교육으로 1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시민에게 다양한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0쪽 경기뉴딜 청년, 여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 청년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해 3월 23일까지 11월 5일까지 연간 2기 운영을 하며, 의정부시 거주권은 관내학교 졸업자 중 만30세 미만 청년 구직자 및 특성화고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교육 및 밀착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총4기에 걸쳐서 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 맞춤형 요양보호사 교육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 2기 운영하였으며, 54명이 자격취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이미용 분야 자격증 취득과정을 2015년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 경력단절 여성교육을 2015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152쪽 의정부시 일자리센터 사업실적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사업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등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사업과 8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6개 일자리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32,503명 취업자수 2014년 3,586명 2015년 9월 현재 6,658명으로 85.6%가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건비로 직업상담사 5∼20명에게 3억 4,415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5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무단방치 자전거수거사업 등 6개부서 10개 사업에 총69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비 2억 3,861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제공과 업무추진 부서협조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1155쪽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 4개 업체 35명, 인건비과 사업개발비로 3억 4,336만원을 지급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 4개 업체 9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로 6,78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8쪽 용현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용현산업단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는 126개로 종업수는 2,35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전시회 참가비용 부스임차료 지원비로 국내 5개 업체 및 국외 3개 업체 총1,250만원을 지원하였고, 1159쪽 G패밀리 기업지원사업으로 10건 1,5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160쪽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국내 특허 실용신안 등 4개 분야 4건 26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61쪽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시니어창업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1인창조기업 시니어창업센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관리 및 주관기관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운영인력이 2명이며, 창업 기본교육, 전문가 자문 등 각종 창업지원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1162쪽 경민대학 창업보육센터는 보육실수 68개 입주업체 45개소로 IT, CT, BT분야에 고용인력 115명 매출 2015년 3분기 기준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니어창업센터는 상담 및 자문 218건, 경민대 창업보육센터 지식재산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1163쪽 맞춤형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실적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등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허청과 지자체 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4개 부문에 총 33건 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4쪽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재원이며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2,000만원을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자액은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2014년 기금 지원 5억 원, 54건 9억 8,70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는 기금 4억 원 출원하여 지원 93건, 29억 4,1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시장 등 8곳에 총사업비 8억 3,792만 4,000원을 들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의정부제일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7개 공사로 3억 5,481만 9,000원,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의정부제일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668만원,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2,832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166쪽 의정부시 구도심권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3곳, 상점가 3곳, 기타 2곳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9억 4,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으로 상권 소식지 발간, 상권활성화 아이디어 및 인증샷 공모전, 블로그 기자단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67-117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0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2015년 9월 30일 박용묵 주무관이 일자리창출 추진 유공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1181쪽 2015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사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82쪽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의정부제일시장 주차장 방수, 도색공사로 2,481만 9,000원,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상인교육장 시설개선공사 외 2건으로 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83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추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금년 3월 6일 조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건 취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셨어요. 1148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순서 상관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동행면접이 성과가 참 좋다, 확대해달라는 말씀에 이어서 직업상담사 인원이 몇 명인지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들었던 대답은 총 21명이 있는데 그 중 12명이 공공근로로 일하셨던 분이고 안 그래도 계속 충원이 필요하다보니까 그 열두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해서 충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볼 생각이었는데 1153페이지에 보면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다섯 분에서 열아홉 분 거쳐서 스무 분 지금 계시네요. 왜 인원이 늘지 않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직자맞춤형 동행면접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열여섯 분 사업 진행하셔서 열여섯 분이 취업 성공한 사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42회 운영해서 74명이 취업에 성공하신 걸로 나와요. 그래서 보면 꼭 직업상담사가 부족해서 실적이 없었던 건 아니구나는 결론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직업상담사 분이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이 동행면접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업상담사가 계획대로 충원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위원님 지적해주셨다시피 공공근로로 그분들을 쓰다가 공공근로로 하시다보니까 책임감이라든가 기간이 4개월 정도씩 하다보니까 안정성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로 선택해서 15명을 충원을 해서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실적은 금년도 9월까지 실적을 보면 7,000명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계획은 도에서 내준 계획은 4,531명인데 7,000명이 되었고요. 직업상담사가 많이 있으면 더 취업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늘지 않으셨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양질의 직업, 그런 차원의 차별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는 동행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구인처를 발굴해서 직업구직자를 설득을 시켜서 취업을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자리 관련 사업해서 자료를 훑어보니까 성과를 어느 정도 내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없거나 인원이 없어서 성과를 못 내신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셨으니 조금만 더 충원이 되고 보충이 된다면 취업상담뿐만 아니라 연관해서 일자리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직업상담요원을 배치하시고 필요하다면 인력충원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하자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취업지원 교육도 있고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은 1151페이지에 취업지원사업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교육하고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베이비부머세대하고 결혼이민자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1페이지에 있는 네 가지 사업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특성하고 취업지원교육하고 동일한 걸 요약하신 것인지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인지요.

베이비부머세대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분들은 만48세부터 65세까지 여성구직자 대상 중에서 고령화 되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사업내용은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 내 교육장에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워낙에 자료에 잘 표시가 되어있어요. 네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뒤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랑 같은 내용인지

사회복지분야 자격증소지 경력단절여성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팀장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세요. 같은 내용인거죠? 다른 게 아닌 거죠?

네.

제고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 제 자신이 경력단절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이나 다시 사회적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지금 이 교육내용은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인거잖아요. 이 네 가지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흔하게 경력단절취업여성을 생각했을 때 권해주기 쉬운 그런 직업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취업에 용이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단절경력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력단절여성들도 아마도 상당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겪고 나서 내가 했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고 싶었을 경우에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어떤 것을 좀 더 보완하고 시류에 맞는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부분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 자신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직업군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여성도 있으실 테니까 그렇지만 이왕에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도와 안내나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직업상담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단 이것이 여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쉬운 것부터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연구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174페이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며칠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마침 그 식당이 착한가격업소였더라고요. 그런데 앞치마와 시계를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라는 네임텍이 붙어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고. 그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은 너무나 좋았고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이 대만족을 하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면 못 찾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갔는데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저희 시에 38개소가 있죠?

네. 제한은 없습니다.

많다는 건 그만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위생적이고 맛있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이미용, 숙박, 세탁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업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기존에 있는 착한업소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며, 물론 선정을 하시고 나서 관리를 하시겠죠. 관리를 어떻게 하시며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착한가격업소가 현재 38개소가 있습니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정평가기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가격기준이라든가 영업장 위생, 청결 기준이라든가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요식업소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물가만이라도 해서 매년 2월, 3월에 전수조사를 갑니다. 시설개선사업계획 수립도 하고 착한가격업소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희망업소를 모집한 다음에 저희가 지정절차에 의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영업자신청을 받아서 현지실사한 다음에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까지 가서 검토 받은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점차 늘리는데 이게 위생과에서 하는 물가 단속, 인하하는 업소하고 해서 합동으로 작년도에 지적해주 셔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요금 때문에 전파되기가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다른 위생 환경적인 분야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요금을 좀 내려야 되는데 요금 내리는 게 좀 어려워서 지금 40개 정도 내외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만들도록 유도하고요. 이분들한테 실태조사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금년도도 한 1,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지속적인 사업인 간판이라든가 도배, 장판 교체라든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위생 모범업소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생과와 공조해야지만 쉽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기준이라는 조건은 전품목이 다 낮지 않아도 일부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빡빡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착한가격 업소가 지정이 되면 혜택도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도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가 일반시민들한테 호응도 높아지고 판매실적도 높아진다면 일반매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건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거의 신청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가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걸 만들어 주시면 그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지역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지역에는 착한가격업소는 이런,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가봤을 때 사용 후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올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업소들이 더 많은 판매실적을 늘릴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앞치마도 주시고 시계 같은 것도 써서 주셨더라고요. 사은품이라고 해야 되는지 기념품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착한업소를 한 업소가 프라이드를 갖게, 이익을 따져본다면 본인들이 조금 이익을 덜 받는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판매실적을 늘려서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옆에서 도움을 주시면 훨씬 더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일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제일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어요.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군데 은행에서 추석 때 할인을 해서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10%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도 하셨죠. 그래서 그 상품권으로 제가 한 번 시장에 가서 사봤더니 혹시 몰라서 받냐고 여쭤보거든요? 받으시더라고요. 조금 불편해 하시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구축이 되는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홍보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시장의 환경개선, 저희가 다른 지역에 시장을 항상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을 많이 가보잖아요. 그때 제일 아쉬웠던 게 시장 안에 있는 환경이 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것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는 게 저희 선진시장 견학사업을 한 번 하셨잖아요. 벤치마킹으로 120명이 가셨는데 전주남부시장을 갔다 오셨어요. 가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시 전통시장에 접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갔다 와서 이후에 토의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녔던 곳이지만 굉장히 환경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걸어 다니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백화점처럼 차를 타고 주부들이 거기 많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안 가는 이유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출구까지가 너무 불편해요. 저희 집사람조차도 거기서 두 번 정도 사고가 났거든요. 사고가 난 이유는 사람들이 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치고서도 차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을 피해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차로까지 나오게 되고. 차는 또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인도는 장사하는 분들이 쓰고 차로는 사람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닐 곳이 없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시장보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항상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급적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지만 저희는 아니까 거기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국도극장에서 그때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국도극장 들어가는 것을 진입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옛날 의정부 주택은행 쪽에 그쪽에 보니까 과일가게하고 초입에 생선가게가 있어 가지고 거기 손님이 무척 많더라고요. 보니까 의외로. 젊은 사람이 하던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것 때문에 단속원이 거기 있으면 그나마 좀 정리가 되는데 한번 하고 나가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소방 훈련은 안 합니까?

소방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지나가면 다 치워야 하잖아요.

그때는 미리 예고를 해서 그때 하는데 진출입로가 참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다 지붕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다닐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은 뭘 할 거냐는 거죠. 할 게 없어요, 사실. 지금 교육시켜주신다고 그러는데 장사 하시는 분들 교육시켜 주시면 좋죠. 도움이 되겠지만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다른 고객창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냐 이거죠. 소프트웨어만 좋다고 되나요, 앞으로는 하드웨어가 좋아야죠. 진출입로가 너무 안 좋아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자꾸 뱅뱅뱅 도시는 거예요. 원인을 가운데 두고 주변만 돌고 계시는데 거기 해결 못하시면 제3의 장소를 출입로로 잡으시든가 들어올 때는 거기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다른 쪽으로 나가게. 이런 방법도 찾으시든지 어떤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전에부터 계속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최선책이 경찰서라든가 교통부서와 관련해서 진출입로를 그렇게 만든 건데

제가 오죽하면 거기서 구름다리 고가로 밖으로 빼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냥 그 옥상이지 않습니까? 옥상 주차장이죠? 그 옥상에서 그냥 구름다리 식으로 예전 청계고가처럼 고가로 해서 도로를 뽑아서 지붕 위로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빼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원인을 알고 계시면서도 서로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현대화사업으로 고층빌딩을 지어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또 제일시장번영회뿐이 아니라 상가까지 합치면 500여 점포주이기 때문에요.

그런 건 다 아는 얘기이고요, 원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텐데요.

그거하고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그쪽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상권 활성화재단을 통해서 그 많은 돈을 재래시장을 위해서 꼼꼼하게 잘 쓰고 계실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행사 같은 것 다 지양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오시는 분들은요, 내가 필요해서 장에 가는 것뿐이에요. 행사 보려고 오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힘들게 행사 여기서 보겠습니까? 다들 차 있고요, 정보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더 좋은데 가서 행사 보러가지 여기를 행사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 돈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동으로 쓰는 봉투를 만든다든지 택배도 참 좋은 사업이지만 택배 같은 경우에 하나도 안 알려졌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해보시면 택배서비스 있는 거 아시는 분 몇 분이나 있나 한 번 여쭤보십시오. 저는 그걸 한 번 이용을 했어요. 다음날 오더라고요.

당일날 안 오고 다음날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당일배송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준다고 하시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서 있다 그냥 왔어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시려면 직접적인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원인을 해결하시는데 발전된 방법이 아닐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오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건물 같은 경우도 중간, 중간에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골목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에요. 골목을 넓히든지 아니면 진출입로를 확장시키든지 바닥에 사람이 다니는 곳을 확보를 해주든지, 차랑 분리를 시켜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까만 봉투가 아니고 조금 더 좋은 봉투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준다던지.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해 주신다면 굉장히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택배 같은 경우에 몇 건 있는지 아시나요?

택배 실적은 1,349건 정도 9월 말까지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전데요. 이튿날 받았어요. 제가 아차 싶어서 내일 오토바이로 보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까먹고 있다가, 제가 옷을 수선하러 간 거죠. 나오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급하게 내일 오토바이로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알았다고 하면서 택배로 할까요? 해서 택배시스템이 있었구나 생각이 난 거죠. 당일날 배송하는 시간을 넘겨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일관성 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택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의정부에 사시니까 의정부가 발전해오는 과정들 다 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잘 발전되어왔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지금 활성화재단이 있을 때 여기를 이용해서 발전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센터가 우리 있죠?

네.

1149페이지 보시면 취업 실적이 시청, 의정부역, 회룡역, 동주민센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정부역이 절대취업 건수나 상담알선 건수나, 구성비 달성률이 4.5% 수준으로 296명에 4.5% 수준으로 가장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상담원이 한 분 계십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9시부터 6시까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 센터, 이동도서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센터를 일자리센터로 바꿨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명칭은 일자리센터 창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못 본 것 같은 데요

거기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센터로는 못하고요 주목적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희망 라이브러리나 있지만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일자리센터라는 걸 일원화 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회룡역 우리 의정부역이 가장 큰 곳인데, 가장 통행이 많고 거기에 유능한 직업상담사가 들어가서 상담을 해 주고 알선을 시켜주고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취업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상을 하셨죠?

네.

고용노동부장관상도 받으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시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취업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모수가 있고 자수가 있을 겁니다. 취업률이니까. 모수는 취업 대상자 수일 거고 전체 취업하고자 하는 대상자 수 가운데서 원하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서 몇 명이 예를 들어서 취업이 됐다 그러면 취업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업대기 숫라고 할까 무직자로 할까요. 그 사람 가운데서 몇 명이 지금 취업을 했어야지 그게 취업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가 넘었다, 아니면 70%밖에 안됐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취업자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궁금합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취업할 수 있는 실적이 너무나 미약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평균내기도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 도 단위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목표로 해서 내려줍니다.

목표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 취업실적, 시군마다 취업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워크넷을 통한.

취업자 기준은 또 뭐예요? 예를 들어 취업했다는 기준이 4대 보험을 받는 기준하고 3개월 이상 취업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4대보험 받는 게 취업기준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해서 우리 시가 6,658명이 지금 구직이 되었다는 분들이 4대 보험에, 3개월 이상 취업이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 숫자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년 대비 증가율인가요?

85.6%는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전년도 9월까지의 취업실적하고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취업실적을 비교했을 때 이만큼 상승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직장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무조건 4대 보험과 3개월 이상 근무가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부여 할 부분에 대해 달성률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수나 예를 들어서 부진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실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한 시상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취업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뒤집어봐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 상권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상권활성화재단 타운매니저 윤석훈 네.

타운매니저님, 몇 명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타운매니저 윤석훈 이사 15명, 협의회 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에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으시죠?

상권활성화재단 타운매니저 윤석훈 네. 도시건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분들도 관심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작 관심이 있는데 벌써 해 가지고 다 됐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도시건설과 자치행정에 그런 위원회 들어가는 부분들이 교차되어서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단지 그런 측에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좋은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사업이 내년도까지죠, 내년도 12월 말까지 입니까?

상권활성화재단 타운매니저 윤석훈 내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작년 지났고 올해 2년차이고 내년이 마지막 3년차죠?

상권활성화재단 타운매니저 윤석훈 네. 실질적으로 1년 정도 조금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 5억 5,400만 원을 분류해서 받아보고 분류를 해 보니까 5억 5,400만원 총 예산액 가운데서 집행액은 3억 3,000만원, 그 가운데서 간접사업비, 인건비 등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이 된 직접비는 2억 1,0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상권활성화재단 타운매니저 윤석훈 네.

이 가운데서 사실 이거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한 부분들은 7,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이벤트, 광고비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타운매니저 윤석훈 그건 중기청에서 지침이 총예산의 20%이내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타운매니저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의 목표요.

상권활성화재단 타운매니저 윤석훈 기본적인 목표는 의정부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가.

활성화 하면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방객수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얼마인데 현재를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분들은 몇 명을 더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됐던지 백화점이 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런 어떤 매출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목표에 대한 구체성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이런 어떤 일과성적인 그런 이벤트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면 첫 번째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인프라가 다리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아까 드린 대로 CRM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객하고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E-mail을 보낼 수 있는 바탕이 깔려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물론 이건 상권 활성화재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할 지 있겠지만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제일시장 번영회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민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센터라든지 그 부분들을 어쨌든 체계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우리들의 경쟁 상대는 대기업 유통이라든지 마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곳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인프라 구축해서 대응해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친절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켜줄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을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마케팅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반을 갖다가 구축해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이라든지 앞치마를 준다든지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거는 호수에 돌 던져 가지고 풍덩하면 올라왔다 다시 꺼지는 그런 상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상권 활성화사업이 또 재단이 그래서 3년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 스텝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투스텝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 쓰리 스텝은 그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것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비전이 보이고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체계적이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다고 봅니다만 아까 우려되시는 위원님들 계속 전통시장 부분에서 말씀 주시는 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치는 높은데 지금 이 상황 갖고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제일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시장이 이번에 3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구름다리 공사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소방안전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있으면 다 좋은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일시장 번영회하고 윈윈 하는 부분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이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상권 활성화재단과 번영회, 시의 집행부. 이 삼각형 편대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이런 진출입로를 확보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CRM기반을 구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서비스센터라든지 인프라, 카트가 되었던지 뭐가 됐든지 그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건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던져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동부담 해 가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일시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현주 위원님도 제안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통일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자체적인 화폐를 만들어서 그걸 해 가지고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반구축.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E-mail을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택배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같이 연계되는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상권 활성화재단이 아니라 그것도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건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한 달에 100건. 30일 잡으면 하루에 3건 밖에 안 됩니다. 3건 가지고 우리가 전화 받아서 3명에 대해서 택배를 보내고 있는 부분이죠. 두 사람이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일 수도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 제일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잘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재정경제국의 집행부와 상권 활성화재단, 그리고 번영회가 원활한 유기체적으로 되어서 인프라를 만들고 좀 더 전개가 되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사항이고 말씀입니다. 어떻게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원론적이시지만 큰 말씀 해 주셨습니다. 원대하게 저희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큰 그림 진출입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재래시장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강해서 서비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재단하고 번영회 측하고 세 트라이로 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제일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커나갈 수 없는 구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똑같은 고민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 하신 것들 요약해서 이상백 회장하고도 만나겠지만 일단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번영회 예산이 일부 있어요. 아까 구름다리 형식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걸 포함한 자체적인 어떤 용역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막연하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 보다. 어떤 상인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발전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구체적인 용역을 더 해본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겠고요. 장수봉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얘기, 좋은 얘기 맞는 말씀하셨는데 상권 활성화재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진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이건 좀 힘들어요. 6억 정도 받는데 10%를 소상공인재단에 들어가고 있고 해서 한 5억 정도 받는데 인건비 포함, 지적 하셨는데 인건비 들어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사업. 눈에 띄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작업은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라고 그러는 얘기에요. 현대화 사업 같은 걸. 그리고 여기 활성화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장수봉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하고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상인아카데미라든지 내부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김에 지금 저희가 일하는 게 성남시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굉장히 시에서도 예산 몇 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고 국비, 소상공인재단에서도 몇 십억씩 받고 있고요. 시장도 크고 성남시가 원래 크긴 큰데. 저희가 하는 사업모델을 그대로 갖다 하는 형식이에요 사실. 이 하는 사업이 장수봉 위원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해서 깊은 고민을 못하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찾는 사업들이 성남시 사업을 그대로 거의 벤치마킹 하는 수준이거든요. 시간을 주시면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도 고민을 해보고요. 방법은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시장 활성화재단, 상인회가 같이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제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오늘 하신 말씀 전부 요약정리해서 3개 단체가 만나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제일시장 활성화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시장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용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시설물의 개보수를 통해서 현대화를 시키고 해왔지만 그럼으로 해서 여기 재래시장이 많은 근대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거기가 활성화시키면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명절이나 시즌을 타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 말고 경제를 덜 타는, 덜 민감한 상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표본 삼아서 그분들의 매출을 개선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시고 활성화재단이 들어선 전과 후를 비교하셔서 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야지만 이 변화를 가지고 효율적인 투자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런 것도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시겠지만 그 용역 전에 이렇게 간단한 건 지금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점활성화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듣다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모로 부각되는 그런 것들이고 제가 또 듣기로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장 활성화 구역지정 외에 문화형 시장으로 또 지원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이 시장 활성화 구역지정으로 하는 건 시설현대화나 그런 쪽에 경영현대화. 즉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 문화시장 쪽으로의 지원은 문화 관광형으로 해서 문화관광지로 개발이 되는 이런 지원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지원을 못 받을까 해서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시설현대화 사업이 끝나야 그것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아직 자격요건이 안 되는 구나 싶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것을 신청하려면, 그 지원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으려면 만족시키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몇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느 정도 뭔가 목표가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시설이 현대화 되었다고 할 때의 수준인데 지금 대부분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백화점 같이는 못하더라고 그 정도 필요성을 갖게끔 추진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재래시장에 시설적인 면은 개척이 되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송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카드를 받게끔 번영회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일부 하는 곳이 있고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이 되면 그 단계에 가서 해야 되지 현재까지는 굉장히 아직 미숙한 단계입니다.

카드사용이나 이런 게 상인들하고 잘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실제 상인여러분께서 이 문화 시장형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직접 말씀들을 해주신 거예요. 만약 협력이나 협조가 잘 안된다면 아마 그분들이 문화관광시장지원을 하려면 당신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야 이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빨리 가는 지름길 찾아가자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문화 관광형 시장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어느 정도는 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것부터 빨리 빨리 해결하시고 선결 하셔서 이왕이면 의정부를 여러 부서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전체 부서에서 많잖아요. 그것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하루속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충족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건 충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지역경제과 오면 항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도움으로, 국가재정의 도움으로 현대화 시설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들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재단이 생기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상백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설만 현대화되고 뭐 한다고 하면 많은 분이 오십니까? 시장 상인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절하거나 덤을 준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편리하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논의를 해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서로 양보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매일 가게 되면.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과연 제일시장 청과물시장에서 스스로 얼마나 시장개선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셨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매일 의정부시한테 얘기하고 저희 시의원들이 가게 되면 항상 개선할 데만 데려가서 보여주시는데 활성화되는 곳을 보여주지 않고 개선할 곳만 보여주고 계세요. 그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이건 제가 상권 활성화재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선희 위원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으면 과연 어떤 것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가보니까 의정부시장보다 못하더라. 아예 이 사업은 나중에 조금석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가셨어야 되는 거고요. 필요하시면 선진지 탐방단을 구성하셔 가지고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일몰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으면 이쯤 되면 상권 활성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 구도심이나 전통시장이 활성화 됐는지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기서 어느 분이 또 계시겠지만 또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지표가 있으셔야 이것이 잘 되면 더 사업이 연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2월에 일몰해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지표도 없는데 뭘 가지고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고요. 스스로 상일들이 전통시장에서 자정의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재단에서 그러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상인들 하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열심히 하신 거 잘 알잖아요. 집행부도 잘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반기에는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4페이지 위생업소 점검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1,649개소이며, 행정처분 현황은 총22건으로 위반내역 및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8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총241건으로 위반내역 및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특히나 자치행정위원회 방사능과 관련해서 1년 내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전달을 드리고 앞으로 더 고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1205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를 이번에 하셔서 개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즈음에는 텃밭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전에 보고 받을 때 텃밭설계에 대한 수정요구를 부탁을 드렸는데 준공이 혹시 되어있나요?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텃밭이 위원님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런, 이런 식으로 텃밭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대로 저희가 텃밭설계를 다시 받아서 11월 20일 경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져서 뭔가 심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공간을 보니까 위층이 있고 밑에도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에도 편편하게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직원들 쓰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텃밭이 크기나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사용하기에 작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의정부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규모로 봤을 때 텃밭이 775㎡거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그걸 어린이집에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작다보니까 분양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씨 파종할 때 파종어린이집 이렇게 인터넷으로 참가신청을 받아서 같이 참가해서 파종, 가꾸기, 열매 수확하는 것도 전부다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구간을 정해서 분양을 하시기로 했던 것을 수정변경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관리를 하되 일정 식물이 자라나는 기간 동안에 인터넷에서 접수를 받아서 몇 개의 원에 같이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상 내가 씨를 뿌린 식물이 떡잎이 나서 자라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사실은 그게 농장체험 학습이잖아요. 커가는 과정을 보는 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스템이면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보완점을 조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씨 뿌리기부터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수확 그런 것도 전부 인터넷으로 체험단을 모집을 하니까 그때 만약에 파종을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에서 했으면 자라나는 과정도 우리 이거 자라나는 과정 한번 보러가자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서 자라나는 과정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체험학습으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구간, 구간 자라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거나 할 때 꼭 날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연중 오픈을 해서 열어놓으시겠다는 거네요?

네.

계획을 가지고 계획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게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체험관을 갔을 때 시설적인 부분이 미비한 게 많았어요.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건 어떻게 혹시 개선이 되었나요?

위원님들께서 정말 저희도 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상 보완해 달라는 사항은 거의 다 보완이 되었는데 두 가지가 보완이 안 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쏙쏙존에 아이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치워달라고 그런 말씀을.

치우는 게 아니라 턱 높이를 낮춰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시야를 확보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의자 같은 거를 없앨 수가 없어서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뽁뽁존에 화면으로 나오는 거 치아위생, 치아건강에 관해서 나오는 거 같으니까 화면 좀 변경해달라는 게 있으셨는데 그건 소프트웨어 쪽에서 돈이 좀 들어가서 나중에 천천히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두개 빼놓고는 다 보완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휴가를 냈었고요. 일주일동안 지적하신 건 전부 보완을 전부 했습니다. 일주일 쉬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에 매트까지 지금 다 깔아 놓았습니다.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기관을 세팅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준공과 개관을 맞춰서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사실 이 체험관도 급하게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준공기일을 맞춰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세세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 않았어도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개관을 했을 때 불편함이나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는 조금은 규모가 작아 보이고 또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기북부에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냈었는데 그거에 못 미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건 점차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제가 한 번 가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교육에 맞게, 사업에 맞게 눈높이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지적을 했던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셔서 비용을, 만약에 완성해놨다가 다시 추가비용이 안 들게 잘 숙지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들고 감사드리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식품에 대한 안전한 체험관이라는 게 단순하게 뭔가 오감을, 만지고 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급식안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거, 게임과 재미가 아니라 정말 교육과 관련되어서 아이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고 여기 와서 체험을 통해서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정처분을 했던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 업소들에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하시고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영업정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처분을 하시는데 하시는 동안에 혹시 관리감독이 되나요? 아니면 행정처분하고 개월 수 만큼 그냥 기간이 지나면 다시 풀리니까 혹시라도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불시에 관리감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업정지를 부착해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정말 영업정지가 저희가 부착해 놓은 그대로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쪽은 아닌데 다른 과 쪽은 영업정지를 했는데 영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그런데 그건 중간에 처분에 대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나왔었거든요. 그건 노파심에 한 번 여쭤봤고요. 방사능 관련해서 좀 더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리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국을 대표해서 국에 나온, 그리고 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책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믿음과 신뢰를 갖게끔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홍보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나트륨 저감화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10개소에 나트륨 저감화사업 지도점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올해에는 사업이 확대가 됐나요?

저희가 나트륨 저감화사업으로 해서 일단 집단급식소에는 나트륨 측정 하는 걸 다 보급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있고 지도점검이 세 보니까 1년에 3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소 방문할 때마다 홍보물을 주고 있습니다. 나트륨 저감화사업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 나트륨을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런 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같은 업소에 30여 차례의 지도점검을 다른 일로 가시니 그때 나가셔서 나트륨저감사업 홍보도 함께 병행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나트륨측정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계도만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되겠네요?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가서 여럿이 먹는 거니까 측정기도 사줬으니까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일반 업소는 측정하기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는 측정까지도 하시고 일반음식점에는 계도는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나트륨지수 모니터링사업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3쪽에 염도측정기 지원 및 나트륨지수 모니터링 사업해서 집단급식소 1개소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나트륨지수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계속 재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개소를 정해서 그 1개소만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블루투스 염도계라는 염도계가 있습니다. 그건 재면 바로 현장측정을 하면 그게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통보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1개 업소를 일단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청에 설치 해 놓고 한 번 시범운영해보고 그게 효과적이면. 그런데 블루투스 염도계가 조금 가격이 나가서 의정부 전체 집단급식소가 26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사주는 건 조금 어렵고 그걸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집단급식소에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갈 겁니다.

모니터링 하신 결과로 모니터링을 하고 나트륨저감사업을 염도측정기도 지급하고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변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하니까 음식이 짜지 않고 약간 심심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습니다. 점검도 점검이고 적발도 적발이지만 꾸준한 모니터링 대상이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투스 측정기 그게 너무 비싸다면 한개, 두개 꾸준히 점차 확대하시되 매년 지속사업이니까 그것의 배치를 1년이 지나면, 한 번 습관이 된 건 또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좋은 대로 갈 수 있으니까요. 시작이 어렵지. 교체해서 다른 급식소, 다른 급식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적은 수량으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나트륨저감사업 일환으로 어린이인형극을 하셨어요. 작년에 4회 하셨고 그때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 3회를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부서에서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부대찌개 축제 행사시에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그날 비도 오고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3회에 600명으로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건 제 경험상 어떤 효과와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다음에는 기존에 4회 정해진 것 외에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푸드 트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푸드 트럭인데. 푸드 트럭이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업 형태거든요. 그런데 의정부가 푸드 트럭사업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허가가 나간 게 있나요?

허가 나간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는 푸드트럭 하는 장소가 도시공원이나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그렇게 맨 처음에 했다가 이제 대학도 할 수 있다, 또 늘린 게 졸음쉼터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점차 늘려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영업장 입지선정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영업장 입지선정을 하면 푸드트럭은 거기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만 그 푸드 트럭이 영업이 되는 사안이고, 저희도 그래서 도시공원이나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같은 곳을 직원 불러놓고 이러이러하니 영업장 입지 선정할 데 있으면 공고해서 모집을 하라고 해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마땅한 데가 없다고

해당 부서라고 얘기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원은 공원녹지과라든지 하천부지면

안전총괄과요.

예. 거기라든지 관광지는 저희는 없고 체육시설이면 문화관광체육과라든지 그런 데를 다 불러서 했거든요.

그러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협의를 하셨다는 건 이걸 하시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지난번에 한 번 민원을 그 사람 민원 내기 전에 푸드 트럭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푸드 트럭 영업을, 원래 푸드 트럭 영업이 안 되는 건데 규제개혁차원에서 푸드 트럭을 열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푸드 트럭이 나왔을 때 제가 위생과에 와서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이거에 대한 취지를 잘 설명을 해서 입지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규제개혁팀은 참석 안했나요?

지금은 규제개혁팀에서 이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국가차원의 규제개혁차원에서 나온 안이고

푸드트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경기도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씩 융자하고 1,000만 원씩 그냥 주는 연리 1%내. 이게 이제 규제완화차원이기도 하고 젊은 층, 청년실업 해소차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관련법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전부.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한정되어있던 장소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었고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정도로.

공간이 너무 자유로워졌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동향이 있어서 제가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제 본인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부시장님과 상의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부시장님께서는 기존 노점상과의 갈등관계 얘기하면서 보류 좀 해보자는 얘기하셨고요. 하게 되면 파격적으로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라든지 하게 되면 지금 방법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게 아니고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완화해서 이렇게 하니 10개 업체, 20개 업체 공고를 딱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20명이고 30명이고 우리가 한정되어있는 업체. 규모를 정해서 그래서 희망하는 업종하고 해서 실제 올 수 있게. 그래서 어디서 어떤 업종할 건지를 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신고제 이런 식이 되어야 하거든요. 부서하고 협의가 사실은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대폭 완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방침만 가지면 되거든요. 방침을 딱 가지고 20개 올해 하겠다고 정해서 공고를 하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업종가지고 어디서 할 건지를. 그게 적정하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가 등록만 해주면 되게. 그래서 파격적인 생각으로 부시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뉘앙스이신 것 같아요. 부시장님께서는.

그런데 빠른 게 아니잖아요. 이거 나온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거길 먼저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을 파악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하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지금 다르시더라고요. 신중하셔가지고요. 기존 업종 노점상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노점상분들을 이쪽으로 다시 양성화 될 기회를

조금 천천해 보자는 이런 취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푸드트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젊은 층한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의정부가 시대에 조금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의정부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많이 있을 겁니다.

하겠다고 방침을 세우시면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고 싶은 데요

부시장님께 보고 드린 거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싶고요. 사실 여기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가능한 당초 장소는 어디인지, 여러 가지. 왜냐하면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산 쪽에 등산로죠. 그런 쪽에 푸드 트럭 아닌 푸드 트럭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지금은 불법처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과 합법의 중간선상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차라리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깨끗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도 구제하는 차원에서. 또 그분들이 너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합법적인 요소로 계도도 해서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푸드 트럭 정책이 세워진 이상은 의정부에서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규제개혁 T/F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경기도 푸드 트럭에 대해서 표준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시군에 아마 그게 만들어 놓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도 정말 우리 시에 푸드 트럭에 적합한 장소가, 입지가 어디인지 그걸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런 밑 작업을 다 해놓아야지만 그 분들이 찾아왔을 경우에 안내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대찌개 축제를 올해도 성공적으로 잘 하셨을 테고 거기와 연관된 퓨전문화홍보관은 항상 뒤따르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지만 이게 배수지 위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같은 것 같아요.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걸 만든 건 문화관광체육과인데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생과에 계신 단체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2층이 부대찌개 명품협회인가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2층을요? 그렇습니다.

2층에 사무실 공간이 있어요. 1층은 전시 공간이고. 그 전시공간이 상시전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층으로 가려면 시건장치가 문제에요. 위로 올라가려면 문을 다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개방은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려면 저녁때나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이런 건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 할 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교차되는 문제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뭐니 뭐니 하더라도 위생과의 가장 커다란 올해 아젠다는 방사능조례가 가장 커다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특히 이종원 팀장님. 어떨 때 보면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의회에서 정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수정 조례안이 가결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방사능 네트워크 측에서는 의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뜻을 관철시키고자 원안가결을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사항들,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방정부에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역할분담 등 해서 조례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왔던 부분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월별로 추진되는 사안들. 12월부터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사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미루어진다면 저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월별 단위로 의회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활동 상황들을 매달 공유를 하고, 의회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의회가 원했던 그런 상황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월 단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 시민에 대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방사능에 대한 활동들, 또 광역단체인 도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성의 혼숙관계, 보기도 싫은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 혼숙 6건 했고 성매매 알선 6건 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죠?

네.

영업 정지 1개월, 2개월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도 부과를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강한 처벌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3진 아웃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없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성혼숙이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사실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이건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로 들어가는 데요. 이게 2015년 7월 1일 전까지만 해도 3년에 세 번 걸리면 3진 아웃제로 해서 영업장폐쇄가 됐는데 2015년 7월 2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두 번만 적발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걸리면 두 번만 걸려도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범업소지정 1921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라든지 다 있죠?

네.

추가로 다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격한 게 112개 정도?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모범업소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간 다음에 심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일단 들어온 건 저희가 다 나가서 점검표가 있는데요. 모범업소점검표에 의해서 다 점검을 해온 다음에 85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범업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모범업소 지정하는 건 웬만한 음식점은 다 알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게 아니라 조금 몇 년 되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업소가 다른 업소보다 위생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표시판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작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작하는 겁니까?

모범업소 표지판이요?

네.

모범업소 표지판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서 모범업소를 우리랑 같이 가서 거기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거니까 거기서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12개는 전부다 그 부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심사가 되니까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85점 이상이고 위생적이나 환경적으로 적합한 업소를 선정해서 주는 거니까 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운영을 해서 영예롭게. 왜냐하면 시로부터 인정받은 모범업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위생과 김경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종원 팀장님 방사능 조례에 관련해서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6쪽 청소대행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2015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이 발견되어 5건 시정지시하고, 2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1207쪽 청소용역 위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시 폐기물수집 운반 및 12m 미만 이면도로 청소는 일창환경 등 4개 업체에 용역비 140억을 지급하여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12m 이상 가로청소는 56억 원의 비용으로 시설관리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1208쪽 청소장비 보유 및 정비사항입니다. 청소관련 중장비는 총111대로써 시소유 27대, 업체소유 84대입니다. 세부내역 및 정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21쪽 생활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연중 불연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2,991톤이며 처리비용은 1억 2,981만 3,000원이고 이중 반입수수료는 9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22쪽 대형폐기물 가연성 잔재물 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처리량은 1,123톤이며, 비용은 1억 7,073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223쪽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차량정비업체 201개소, 병의원 473개소, 세탁업소 227개소 등 총 927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대상업소 중 150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1224쪽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총 반입처리량은 연간 34,775톤으로 이중 공동주택 반입이 전체 반입량의 62%인 21,698톤이고 일반지역 반입이 13,076톤입니다. 1225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1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120톤, 음폐수처리 150톤 규모이며, 지난 7월 2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3년간 운영용역비 85억 2753만 8,000원에 주식회사 그린니스와 주식회사 해창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6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일반음식점 195개소, 집단급식소 114개소 등 319개소가 있으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개소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계도를 실시한바 있으며,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1227쪽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산출 및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중 퇴비생산량의 단기가 톤인데 kg으로 오기가 되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연간 2,513톤이며, 전량 인근 시군의 농가와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퇴비공장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1228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시설규모는 1일 70톤 처리시설로 수탁자는 엠엔테크(주)이며, 위탁 협약금액은 3년간 39억 5,700만원이고, 위탁기간은 2013년 10월 8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로 운영인원은 39명입니다. 아울러서 재활용품 선별대상 폐기물은 연간 6,418,400kg이 반입되고 있으며 3,188,240kg의 선별 잔재물이 발생하여 선별률은 50.3% 연간 판매금액은 5억 4,4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30쪽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스포츠센터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운영인력은 일반직 4명과 업무직 9명 등 13명이고 10월말 현재 운영수입은 11억 6,47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050만 9,000원으로서 1억 7578만 6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연 이용인원은 294,517명입니다. 1231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1일 소각처리 규모는 200톤이며, 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폐기물 소각량은 51,589톤으로 1일 평균 162톤입니다.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모두 미검출 되었습니다. 1232쪽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적발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반입금지 폐기물 적발건수는 591건이며, 대부분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미흡사항으로써 업체별 건수는 의정환경개발 212건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일창환경, 녹색환경 순이 되겠습니다. 1233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환경영향권 지역 주민기금은 2015년 10월 31일 현재 2억 5,964만 2,000원이 조성되고 금년 중에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8,757만 6,000원이 집행되어 현재 잔액은 1억 6,999만 4,000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1234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써 지난 8월 31일 6기 협의체의 임기가 종료되고 9월 1일부터는 7기 주민지원협의체가 활동 중에 있으며, 주요 활동현황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1235쪽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에너지사업은 매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자체사용 에너지를 제외하고도 폐열발전으로 9,900만원, 폐열공급으로 12억 4,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음폐수 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스제조시설이 불가하다는 관계법령의 규제로 인해 추진이 지난한 상황이며 조만간 성사여부가 최종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36쪽 단독주택과 아파트형 배출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부터 단독주택가의 청소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품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능1동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형 배출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해당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27개소, 화분 26개, 스마트형 CCTV 3개를 설치하였고, 음식물 수거통 300개와 재활용봉투 10,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배출체계사업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38쪽 환경통합 콘텐츠 구축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환경통합 콘텐츠 구축사업은 종전까지 환경시설을 담당하는 각 부서들이 견학프로그램을 각각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접수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7월까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필요 정보제공과 견학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39쪽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파트형 배출체계 개선을 위해 가능1동 3개 통에 대하여 193개 음식물 수거통을 배부하였으며, 활용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240쪽 무단투기 CCTV 설치 및 단속현황입니다. 현재 불법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 23대, 스마트 경고판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불법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88건 1,235만원입니다. 1241쪽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입니다. 본 용역기간은 2015년 6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고 용역비는 1,425만원이며, 과업내용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용역 권역구분 및 합리적 계약방법 등입니다. 1242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254쪽 2015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입니다. 금년에 우리 부서에서 500만원 이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총8개이며, 이중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외 6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호퍼용량 증설공사는 미집행 되었습니다. 호퍼용량이 크면 음식폐기물 처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을 경우에 음식폐기물을 예비로 저장할 수 있는데 호퍼를 현재 270톤 용량 규모에서 370톤에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15년 7월 2일자로 시설 위탁을 맡게 된 새로운 위탁 운영사가 자체 비용으로 일부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음식폐기물 처리지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서 향후 개선사항을 살펴본 후에 필요여부를 결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1256쪽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액은 3억 6,586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9,586만 6,000원으로 잔액은 1억 6,9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57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시설 통합 견학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액은 1,500만원이고 집행액은 1,394만 8,000원으로써 12월 중 최종 정산 예정입니다. 1258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지난 2015년도 5월 22일 문향재에서 단독주택지역 폐기물 배출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관계인사 28인이 참석하여 조찬포럼을 실시한바 있으며, 예산집행액은 17만 8,000원입니다. 1259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환경통합 콘텐츠는 우리 시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종합정보와 온라인으로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신청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 홈페이지 내 해당 기능을 장착하여 지난 7월부터 실행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32회 923명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의정부시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애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침에 행복로 청소년 청소할 때 한 번 자녀하고 같이 갔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활발하게 하시고 횟수를 늘려 주시면 아이들이 와서 행복로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 본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버리지 않아야겠다는 교육의식도 같이 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1230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센터운영에 대한 현황입니다. 작년에 스포츠센터의 입장료가 상승이 되었죠?

네.

운영이 힘들다고 하셔서 상승을 시켰는데 그래도 수입이 상승이 되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입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1일 이용자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영향권에 계신분이나 비영향권에 계신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입장료의 상승요인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영향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률은 현재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운영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당초에 수지도 수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싸다보니까 많이 이용해서 품질이 서비스가 많이 떨어진다는 여론도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반 지역주민은 50%를 상승시킨 요인이 되었고 일반 영향권 지역은 한 달에 1,100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게 그런 식으로 요금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양주라든지 인근 시군에서 많이 와서 하루종일 머물던 그런 분들이 요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분이 덜 오셔서 그래서 쾌적하게 현재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장료나 이런 것들의 상승에 따른 서비스적인 부분이나 시설의 쾌적함 같은 것들이 같이 상승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지난해까지의 수지율은 80.4%인데 10월 말까지 계산한 것은 86.9%로 수지가 조금 향상이 되었고요. 이용객이 외부 사람들이 줄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성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간에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면 결국은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건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의 감사 지적사항 뭔지 아시죠?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여과기 여과제 교환공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설계변경 미 이행에 따른 감액처리라고 되어있어요, 제목은. 그리고 수영장 노후급수 배관교체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미 이행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설계를 하기로 했던 게 여의치 않아서 설계변경을 했고 최초 변경을 했으면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계약금대로 지급이 되었고 감독 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준공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셔서 운영을 하지만 관리감독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두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해서 결과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저희가 여기까지는 감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계약내용이나 어떤 준공검사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에 내부적인 자잘한 것들은 조금 놓칠 수는 있겠지만 교체공사라든가 아니면 여과기 여과제 교환공사라든가 어쨌든 공사이고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있고요.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관리감독을 안 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계약문제라든지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문제는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건데 저희는 운영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게 관찰을 못하고 현행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행정적인 사실은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준공처리한다. 이건 조서는 기본서류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변경하거나 원래대로 금액이 지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놓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조금 큰 사항인 것 같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이 사항으로만 봤을 때는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적발이 안 되고 그냥 진행이 됐다 했을 때 혹시라도, 보니까 수영장 노후급수 배관 같은 경우는 샤워실 노후급수배관공사인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안에 깔려 있어서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는 거고. 그건 큰 사고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과기 여과제 교환이 안 되었다는 건 수질이, 제가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수질이 그렇게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저희가 감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체계를 감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계약 상태에서 기술적인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청소행정과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설계도까지 보면서 그런 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찰을 해서 부실이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서 세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이 관할소관이시기도 하지만 과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각 과마다 위탁을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위탁을 줬다는 것은 내가 대신 해야 할 업무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의 업무를 위임을 하고 대신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위탁주신 과가 세밀하게 다 문제없게 해결해서 다시 정산서 올라오듯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소한 일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어패가 있을 것 같고요. 준공공사랑 어떤 시설적인 부분은 분명히,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르시게 되면 관련과에 협조를 요해서 한 번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행히 또 이렇게 감사를 해서 나오긴 했지만 금액을 변상하고 회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처리는 금액변상과 회수처리하고 끝나는 건가요?

감사에 대한 결과처분이나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 처분지시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하는 부분하고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포츠센터에는 민원도 많았고 시설이 너무 노후 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명이 넘는 분이 사용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사고에 노출이 되어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친환경시설 에코투어 홈페이지 개설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물론 통장님들이나 관변단체에서 에코투어 하는 걸 보면서 알기도 했지만 또 언론을 통해서 아시아일보에 문양휘 기자님이 관련내용을 실어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되게 긍정이고 좋은 평을 해 주셨어요. 에코투어를 통해서 환경관련시설을 한 눈에 견학하고 어린이나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장을 오픈을 많이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칭찬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에코투어 관련해서 결과를 보니까 통장이랑 관변단체에서 가시는 거 하고 어린이하고 두 개 실적을 올려 주셨어요. 7월에 오픈을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특히 어린이쪽은 교육상 호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건수가 2건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어린이들보다도 통장님들하고 자치위원님들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다 하시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금년에 저희가 차감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500 분 계시다고 하셔서 거기다 협조공문을 내고 받아서 원장님들을 80분 이렇게 견학을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지금 추워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해서 원장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해서 실적도 올리고 어린이까지 그런 것이 파급될 수 있도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좋지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자원회수에 대한 수업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과에서. 그런 거랑 연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보면 우리고장 바로알기해서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또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부산 해운대를 가면서 쓰레기 관련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견학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랑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쪽이 훨씬 더 크겠지만 인구에 비해서는 427,000명 저희와 거의 흡사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은 사실은 저희랑 조금 달라요. 거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되어있긴 한데 다른 건 시설적인 건 빼고 모아서 소각하는 걸 봤는데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저희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해요. 그게 또 고민이실 거고. 그런데 그쪽은 제가 물어봤더니 쓰레기봉투에 사용하시는 않는 비율이 거의 없고 쓰레기봉투에 분리해서 하시기 때문에 소각할 때도 효율이 되게 높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도 너무나 많이 봤지만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투명한 봉투 이런 걸 밖에 내놨을 때 어쨌든 쓰레기 회수하시는 분들이 회수를 하셨고 그게 또 소각이 되었고 젖은 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거기에는 음식물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떨어지고요. 우리가 우리 시민이 그런 걸 안 해줘서, 잘 몰라서 못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자원회수시설에 검사를 하시잖아요. 검시를 하시잖아요. 쓰레기분리를 잘 되어있는지 초이스를 해서. 그런데 검사를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강화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쪽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못 들어오게 며칠이고 차단을 시켜버린대요. 우리는 과연, 적발된 건수는 있는데 그렇게 실행을 해서 안 받는 건수들이 몇 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나요, 그런 건수들이?

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너무나 과다하게 그런 경우에는 3회 적발되면 반입을 하루 정지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반입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지역으로 다시 수거해야 되는 그분들이 또 다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고요. 94년부터 분리수거와 종량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옥구조나 지역의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4.3% 정도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가능3동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는 거의 33% 가깝게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화원을 같이 협력을 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동도 한 번 우연하게 아침에 갔다가 미화원이 한숨을 쉬시면서 손으로 다 주우시더라고요. 투명한 비닐봉투에 그렇게라도 버리면 좋으련만 헤집어 놓아서 그거 치우는 것도 더 힘드시데요. 그걸 보고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은 꿈도 못 꾸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일상화 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평균 25% 정도가 적발이 되도 적발건수가 그 정도에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적발이 되어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82%가 거의 재활용품 하고 섞여 있고. 특히나 가정 얘기도 하셨는데요. 음식점이나 상가들도 굉장히 문제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영업소의 업장 같은 경우도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도 해운대 소각장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식이 나름 정착이 되어있다 라는 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 보충 질의하고 질문하겠는데요. 정선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 주민부담률이 몇%입니까?

24%입니다.

주민부담률이 24%면.

34%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24%입니까, 34%입니까?

주민부담률은 34%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29%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9%고 주민부담률이 34%고.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요? 종량제봉투 인상을 한 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인상하기 전에 혹시 주민부담률 수치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때 24.5%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부담률이 한 2, 3%정도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부담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담이 커서, 아무래도 그때 주민들의 반대가 그렇게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종량제봉투 인상을 할 때에 아무래도 서민경제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올리셨을 거란 말이에요. 고심 끝에 올리셔서 2, 3% 밖에 안 올랐다는 것은 아직도 종량제봉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청소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도 잡아야 돼요. 지금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24.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능동 지역에서 워낙에 사용을 안 하셔서 그렇지 계도한 거 하고 지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도 꾸준히 하시고 계도하는 것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문제라는 것도 아시는 거고 왜 문제라는 것도 아시는 거니까 거기 주민들이 그냥 버리니까 할 수 없어요 라는 것보다는 눈높이에 맞게 방법을 찾으셔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이 100%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의 분들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모두 피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건 좋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표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최근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그래서 거기를 거론을 드린 거고 일반 주택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시내 거기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 2013년도에 24.5%를 올렸는데 이게 상당히 가격이 올라간 것이 경기도에서 주민부담률로는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많이 높은 편에 속하고요. 봉투 가격도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보충 질의였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주택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 준 게 있죠? 연구용역이요.

네.

완료 되었나요?

네, 완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커요. 많은 문제점을 해소시켜주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여기서 장황하게 길게 말씀주실 수는 없을 테고 요점만 간단히 그 중에서 어떤 점이 우리 시가 이거는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해야겠다 라고 느낀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 건 권역에 대한 개편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민락택지 지역이 확대되고 책임동이 생기는 행정 구역이 개편되는 측면, 지금까지와 다르게 오래된 업체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도 있고요.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거기서 제시하는 건 권역을 한 권역 늘려서 송산권역을 한 구역 더, 별도의 다섯 구역 나눠서 청소가 진행되면 어떻겠냐하는 그런 안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중이고요?

저희는 일단 지난번에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계속 주문이 계셨고 이런 건 시대적인 요구사항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인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예.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의정부 쓰레기 대행을 민간 대행업체가 계속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행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사실 4개 권역을 4개 업체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랐던 게 사실입니다. 꾸준히 6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용역결과와 시행까지 확실하게 하셔서 용역 영역을 주시기 전에는 전에 말씀드렸을 때에 말씀하셨던 문제들 있죠? 대행업체를 더 늘릴 때 생기는 문제들. 미리 사업기계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하기를 꺼려한다. 왜냐하면 다 준비했다가 공모를 했는데 탈락이 되면 손해를 보니까 시에서 그걸 물어줄 수가 없고. 그래서 공모를 더 받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하려면 말씀 주신 그런 문제들에 봉착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점이 있습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정책에 대한 것이 의사결정과정이 추후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사항이 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또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용역만 나온 것이지 용역을 우리가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 조차도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 때에 나름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가장 충격이 적은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공통된 지적 사항이고 대행업체 수도 모자라고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성실한 이행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제기였어요. 또 용역을 한 이유도 그랬기 때문이고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으니 이행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쭉 봤을 때 차량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책을 쭉 보고 적어봤는데 2014년 차량들. 환경회사별로 쭉 봤는데 2014년인데 돈 주고 고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돈을 주고 고쳤다는 표시되어 있는 거죠? 회사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색환경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 24일인데 엔진 헤드하고 가스켓을 교환 했어요. 엔진헤드는 서비스기간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서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녹색환경이에요.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1214페이지 녹색환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2010 압착진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명이. 3.5톤 트럭이고 엔진헤드하고 가스켓 교환. 이렇게 쓰여 있고요. 다른 걸 보면 보통 무슨 무슨 외 몇 종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무슨 무슨 외 몇 종이라는 걸 다 알고 싶으니까 이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때 과거에 차량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차량일지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내역은

차량일지에 부품 교환한 내역이 같이 있습니까?

부품 교환한 내역은 살펴보진 않았지만 있기 때문에 이 정비내역을 받아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이거 보니까 회사별로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회사별로 정리가 되어있고, 그 회사가 보유한 차량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있거든요?

네.

몇 개가 있어요? 2014년도에 녹색환경에 전류스프링교환이 있고. 지금 이건 다 A/S기간 내의 차량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미래환경 같은 경우에는 오수모터를 미래환경만 계속 갈았고요. 또 하나가 의정환경에 가면 2013년 10월 차량인데 차량도색을 했어요. 2년 됐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 또 하나가 차량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까?

도색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고요.

저도 지난번에 정선희 위원하고 같이 여기 심사를 보러 4개의 환경업체를 다 돌아봤는데 심사위원들이 온다니까 많이 도색도 해 놓고 세차도 잘 해 놓고 한 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시민인지라 평상시에 돌아다녔던 차의 수준을 다 알고 있거든요? 웬만큼은. 그런데 차량도색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해준다면 정기적으로 해주는 주기도 정해놓고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탈색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비용에 대해서는 연차에 따라서 적정한 얼마씩을 계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도급이기 때문에 양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알아서 고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기간이 되면 고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수리해야 될 부분 그게 이제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이건 키로 수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를 정비하는 사람들은 20,000km이건 40,000km이건 키로 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오일 교환, 미션오일 교환,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 정도로 수십 년 동안 환경업체를 운영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타이어 하나 가지고 몇 개월 쓴다는 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차량 도색도 마찬가지에요.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틀을 깨자는 거죠. 차량도색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 타이어 교환 같은 경우에도 보통 몇 이상. 특수한 경우 찢어진 건 어쩔 수 없죠. 그런 걸 제외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션오일 같은 경우는 일반승용차 10만이지 않습니까? 엔진오일 교환 2만 웬만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기간을 정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외의 것들은 비용을 주면 그 안에서 알아서 고쳐서 보고 하면 되는데 이러한 것까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주기가 없이요. 저희가 차량비용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서 주겠지만 그 비용도 이런 걸 다 따져보고 다시 재 산정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시스템 상으로는 산출할 때 몇 년차는 차량 가격의 몇 %를 고치는 비용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도급을 맡기면 자기네가 많이 들어가도 그냥 고치는 거고 남으면 남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세요. 정비내역을 분석을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하시던, 자체적으로 분석하시던 이건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몇 년치씩 하든지 1년 치만 보시면 진짜 이 비용이 들어야 되는 건지 다 아실 것 같은 데요. 그리고 이건 서비스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은 진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주실 건데. 차종이 오래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래 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새 거일 때는 A/S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4년 차량인데 차를 엔진헤더를 갈았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앞으로 차량별로 정비이력을 관리조례를 좀 했으면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도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상징적으로 돌아다니는 청소차량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육안검사를 해서 불량하면 도색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속에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비를 일정부분을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쓰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썼든 안 썼든 그 부분은 더 많이 들어가도 자기네 것이고.

과거에 법을 잘못 만드신 거죠

이것은 아마 행정자치부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지침에 준해서.

그렇다고 해도 A/S기간에 있는 차량을 고쳤다고 여기에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건 고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역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드러난 부분은.

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법 쪽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AS 기간에 있는 차량을 수리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정비내역 같은 경우는 아까 초에 말씀 드린 거 있죠? 제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건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2014년 8월 20일 ㈜대륜이엔에스 외 1개 회사와 협약을 해서 28억 정도가 투입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맞나요?

투입이 되지 않고 아직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쓴 건가요?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은 제로입니까?

그렇습니다. MOU 당초에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해서 판매는 이 제안을 한 업체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제공하는 건 상설시설을 설비할 수 있는 토지하고 가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그 부분은 설비를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건 도시과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장암동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입니까, 아닙니까, 일반지역인가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입니까? 그러면 거긴 법이 또 다르겠네요. 거기도 지금 온수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허가를 신청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그게 허가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규제개혁팀에서 2014년도 규제개혁성과물에 보면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규제개혁팀에서 한 성과로. 어떻게 된 내용이죠? 같은 시에 있는 집행부 직원분들이 어디에서는 이걸 성과로 발표하고 어디에선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시 안에 있는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 업체에서도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까지 다 알아보고 저희도 중앙부처의 지침을 받고 법령을 다 재해석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까?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부처에서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법제처까지 다시 한 번 확인은 해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박학다식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게? 분명히 저게 에너지화로 가능한 건데 눈에 보이는 에너지를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법 부분만 따지지 마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법을 고쳐달라고 공문을 자꾸 보내주시던지 이런 쪽에.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에서 조그마한 일말의 그런 계기로 자꾸 풀다보면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건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 같은 데요. 일단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판매보다는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화 해서 자체, 예를 들어서 퇴비를 후숙하는 어떤 에너지를 쓴다던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아직 MOU를,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이 저희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궁극적으로 절대도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서도 만약에 손을 떼게 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이 사업이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전에 한번 전화를 드렸지만 이걸 퇴비하시긴 하시는데 그 안에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곳에서 이걸 퇴비화 시키기 못하고 특수한 곳에서만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운송비까지 저희가 다 데리러 가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도 컴퓨터로 알아봤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을 사료로 만들건, 음식물 퇴비로 만들건 가장 중요한 건 염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염도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로 있더라고요. 물로 희석을 하든지 뭔가 부가물을 투입을 하든지. 쌀겨라든지 이런 걸 붓는 것 같아요. 톱밥이라든지. 우리는 그러한 부산물을 넣어서 염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나요?

저희는 물을 넣고 있습니다. 물로 염기를 제거하는. 물이 음식물쓰레기가 짜여져 들어오면 거기에 물을 넣어서 물을 배출을 시키고 퇴비화를 짜서 그렇게 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획일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투척되어서 거기서 물론 걸러내지만 비닐이 잘게 부서져서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밭에 같은 데 피게 되면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유리 깔아 놓은 것처럼 반짝거리고 그래서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택지역하고 공동주택하고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그게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해외사례 같은 건 어떻습니까?

해외사례는 우리와 같은 음식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긴 나오니까

염도의 차이, 그러니까 거기는 빵이나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퇴비화 하는 그런 게 별로 없고요. 음식 그 자체가 다릅니다.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염도가 높은 음식들을 먹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3%부터 5%사이의 염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아까도 바이오 에너지화 산업도 그렇지만 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보내야 되고 운송료까지 대가면서 우리가 자비로 들여가면서까지 보내야 되는 게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된 업체에서 2017년 3월까지 아마 당기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걸 훨씬 더 정제해서 고급화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때 가서 그것이 유료판매가 실패할 경우에는 2017년 3월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운송비가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지금 1년에 퇴비 운송비가 7,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운영업체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