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순서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는 민원인과 최접점에서 마주하는 북구청의 얼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 지난 11월 10일 광주·전남에서는 2015년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신규 인증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245개 자치단체 중에서 36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북구가 포함된 것은 유재록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일어난 경사스러운 일이라서 소관 위원회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소관

민원봉사과장 유재록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복희 민원담당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진 가족관계등록담당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여 수술하신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지가조사담당입니다. 박활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신 유재록 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쪽, ‘우리 동네 도로명주소,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세요.’ 라는 특수시책을 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시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 인식이 됐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에게 정착을 시켜줘야 계속 쓰지 않을까에 착안을 두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표어, 포스터 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맞춤형퀴즈도 풀면서 자기집 주소도 알아보게끔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한 여기 보니까 시상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도 있고 소요예산이 15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았습니다.

처음 한 것 같은데요. 잘 되면 내년에도 해서 예산도 적은 금액이지만 혹시라도 부족하면……. 국장님, 부족하면 예산도 듬뿍 전해 주십시오. 잘하는 부서는 칭찬해 줘야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면 물론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내용으로 많이 신경 쓰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아래 하단부에 홍보물 제작 배부는 기 진행한 사업을 기재해 놓으신 건가요?

예.

여기 보면 스포츠물병 제작 배부 2,000개를 하셨는데 혹시 어떤 행사에 대상이 어디였나요?

각종 홍보를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역이나 효령노인복지타운 같은 데에 나가서 할 때 그분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혹시 이게 개당 얼마씩이나 되나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된 건 아닌가요?

예, 이건 시비보조로 홍보비 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그건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예.

그것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하는데요. 김현정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스포츠 물병은 보통 2,000원 이상은 될 거예요. 작년 12월 9일 정도에 휴대용 목 쿠션 제작하셨죠?

예.

그리고 2015년 1월 22일에 제작하셨는데 2014년 12월 9일에 제작한 예산은 343만 8,720원이고 2015년 1월 22일에 432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몇 개 정도 하셨나요?

물병은 2,000개 정도 되고요.

물병 말고 휴대용 목 베개요.

목 베개 개수는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유관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만든 부채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어른들이 운전하다 보니까 목 베개는 진짜 필요하니까 계속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습득할 것 같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단가에 비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도로명주소 홍보물 중 스포츠 물병 사용 및 배부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2015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백은아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장채익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정희 전산관리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강가애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구정홍보의 다양화 북소리 제작’이라고 해서 북소리 제작과 배부에 굉장히 힘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북소리를 접한 여러 주민들도 북소리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내용의 북소리를 지금은 1달에 1번씩 배부하고 계신 거죠?

1달에 2번입니다. 10일 자, 25일 자입니다.

주택가는 주로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계신가요?

6층 이상은 용역계약을 해서 배달업체가 아파트 입구에 배포하고 5층 이하는 전에는 통장들한테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통장들이 안 돌리고 한 20∼30부를 우편으로 배달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관이나 위원님들 것은 우편으로 배부해서 총 5만 6,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에 배부되는 북소리가 회당 5만 6,000부이고 6층 이상 아파트는 ㈜사랑방디앤에스인가요? 그 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배부하고 있는데 북소리에 대한 평가가 좋다보니 관심도 높아지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아파트에 가면 북소리함이 설치되어 있더라며 북소리를 꽂아놓기를 원하는 분들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배부함도 없고 북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셔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파트별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할 것 같은데 혹시 배부처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아무나 들어가서 배부합니다만 새로 지은 아파트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번씩 확인해서 다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뺍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배부하겠습니다.

혹시 배부 부수는 적정한가요?

다른 구청은 7만부, 8만부, 10만부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거의 5만 6,000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북소리를 확장하면 혹시 정치적으로 그러지 않느냐고 하는 오해 사항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배포 확대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렵니다.

어쨌든 해마다 수요만족도를 조사하고 계시는 거고 또 수요처가 있으면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북구 북소리라고 치면 지금까지 1990년도부터 발간된 북소리가 전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거기를 한국전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 종이로 배포되는 북소리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젊은층들은 종이로 배포하는 것보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으니까 인터넷 북소리도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 방안도 노력해 주시고 되도록 많은 북구 지역주민들이 북소리를 접하면서 북구 돌아가는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요. 우리 북소리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된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행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우리 북소리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사항이나 좋은 사항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견학을 많이 옵니다. 열심히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렵니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나 주민들이 꼭 접해야 하는 내용들을 균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의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홍보전산과를 칭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동의를 했는데, 북구청 메인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보면 제가 뽑아왔거든요. (자료제시) 한번 봐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보시면 메인홈페이지 주요 사이트 란에 마크를 봐보십시오. 이게 어디 것입니까? 의회 마크를 보세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어요? 의회 마크가 북구의회 마크가 아니고 광주광역시의회 마크 같아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메인홈페이지는 북구청의 얼굴인데 거기 주요 사이트 란에……. 우리가 시의원은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요. 두 번째로 어린이 북구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시의원 마크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읽어드릴게요. 구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북구의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 4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3개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관은 어디 있죠? 지금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와 경제복지위원회가 빠졌어요. 물론 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왜 이렇게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홍보전산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확인 불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정도가 아니고…….

금년에 갱신했는데 저희 과에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잘못된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정하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청 홈페이지는 북구청의 얼굴이 될 수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봤을 때 상당히 낯부끄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입니다. 구정 정보망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워낙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저희 위원들도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힘들기는 한데요. 그래서 더더욱 전문적 부서에 믿고 맡기는 측면이 있고 이제까지 잘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회선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어디인가요?

회선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산정보망 회선이 있고 통신, 전화로 회선이 있습니다. 정보망은 SK텔레콤에서 하고 유지 보수는 ㈜에스지정보기술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지정보기술은 어디 업체입니까?

광주 업체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매년 합니까?

정보통신망 고도화 회선서비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매년 하기에는 장비도 고가이고 설치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5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망 업체가 우리나라에 SKT, KT, LG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KT는 국가계약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아서 응모를 하지 않았고 LG도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SKT만 저희에게 응모를 해서 교수하고 공무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70점이 넘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SKT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행정정보망 회선 수는 몇 개나 됩니까?

행정정보망 회선 수는 구청이 약 1,000개, 동 주민센터가 27개, 사업소가 12개입니다.

사업소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예요?

예, 일곡도서관, 운암도서관이요.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14개이고 국가정보망회선이 1개입니다. 우리 구청까지는 시에서 오니까 무료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사업소의 무인발급기는 우리가 회선을 원래 깔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기존 업체 것을 빌립니다. SKT나 KT의 회선망입니다.

구청에 깔려 있는 1,000개의 회선을 시에서 관리해 주고 계신 건가요?

예, 시에서 오니까 회선망은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4개 동 주민센터하고 사업소, 무인발급기 회선은 본 위원이 알기로 회선 당 월 납부액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회선망은 총체적으로 한 1억 9,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연 1억 9,000만원이요? 그러면 납부하는 회선 당 월 회선료는 파악하고 계신 거죠?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42만 5,000원이고 백화점은 14만원으로 다 다릅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렵니다.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월 회선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실제 이게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행정정보망 54개 회선에 관한 월 회선료 자료 정도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망 회선과 통신망 회선이 분리가 됐습니다만 이중으로 내니까 정보망을 합쳤습니다.

과장님, 김현정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시게요. 안 그러면 오후까지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