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맑은물환경사업소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수도과장 나수곤,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지원과

업무지원과장 이병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619쪽 상하수도특별회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68건, 하수도특별회계 84건으로 총152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0쪽 상수도 무선검침 시스템 구축 실적으로는 2015년도 현재 16,103전으로 PDA 11,770전, CDMA 3,779전이며, 금년도에는 검침여건이 어려운 554전에 대하여 외부 영상검침 단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621∼627쪽 100만원 이상 상하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및 대책으로 총77전 5억 7,162만 4,000원 중 재산압류 9전 8,110만 4,000원, 정수처분 2전 642만 9,000원, 기타 최고서 교부 등 66전 4억 8,409만 1,000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628쪽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은 재산압류 9전 8,110만 4,000원, 정수이전 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29쪽 선진지 견학현황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상하수도 업무연찬을 위해 2014년도에는 말레이시아 2105년도에는 일본, 동유럽 상하수도 시설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630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의계약 시 업체 편중문제가 있는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응급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그 외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와 협의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1쪽 상하수도시설 현업근무 직원 해외연수가 직원사기 진작과 연수인원과 예산을 검토하여 가급적 상하수도 관련 우수사례가 있는 다양한 선진국가를 방문하여 우리 시 시설 및 관리운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의회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선진국 일본과 동유럽 상하수도 시설을 견학하여 자기업무 개발과 능력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 상하수도 운영관리 및 시설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상하수도를 대량 사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보다는 정수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자를 하반기에는 전년도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최고 후 미납 시에는 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3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청사 청소용역 계약종료 미도래로 200만 2,000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4∼635쪽 2015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실적으로 2015년 4월 10일 조례 개정을 통해 총 15,322세대 1억 3,079만 4,440원을 감면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맞춤형 소규모 산책로 및 휴식 놀이공간 조성은 청사 3층 옥상에 친환경 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 및 직원들에게 맞춤형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산책로 및 정자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직원과 시민의 이용 접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용률과 만족도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서인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클린 그린 행복도시 참 좋은 것 같고요. 내용이 알차고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및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중 하수처리과 자료이긴 하지만 행감 756페이지 각종 기계설비 보수비 집행현황을 보면 5,6억의 사업비를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입찰본 건 1건밖에 없어요. 내용을 봐도 비슷한 공살들을 2,3번 나눠서 공사를 시행했거든요. 이는 수의계약을 위해 일부로 조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묶어서 발주해서 입찰을 봐도 될 공사를 일부러 나눈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업체도 보면 동일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했어요. 이는 몇 몇 업체를 미뤄주기 위한 공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 부분을 판단해 보면 하수처리장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는, 항상 하수처리장은 예비성으로 보수, 보강조치를 해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부속이나 부속품들 유지관리는 전자에 설치한 업체들이 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시기적으로 저희가 예비성으로 급박하게 될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발주할 수 있는 예측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고 해마다 지적사항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공개 입찰한 경우는 1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해서 주부검침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1인당 3,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아웃소싱 외부위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주부검침원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계약제가 아니고 도급제입니다. 1전당 900원 해서 1,600전 정도 해서 월 보수가 130만 원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도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행정조직을 슬림화 시키고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외부에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웃소싱 하면 훨씬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요. 이러한 인력채용이 또 다른 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인력채용이 일자리 만들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정치권이나 고위층 등의 취업알선 방편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요금과 관련된 업무는 순차적으로 아웃소싱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웃소싱 일원으로 주부 검침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검침원 채용은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면접심사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 주무팀장들로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행정조직을 슬림화시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무선검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검침업무를 하기 위해서 무선검침 시스템을 몇 년 전부터 구축해 왔는데요. 외부검침 설비가 금년에 550만원 4개소를 했는데 금액이 1억 400만원이 넘어요. 상당히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지 면에서 경영적인 면에서 어떨지 지금 현재 시스템을 외부검침 시설은 처음하신 건가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검침 설비는 기존 계량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 깊숙이 있다든가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거나 대형관일 경우 깊숙이 있어서 사람이 인력으로 검침하기 상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영상시스템을 계량기 위에 설치해서 회로를 연결해서 밖에서 PDA기를 이용해서 검침숫자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고장은 거의 없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장발생은 없고요. 전원을 사용하는데 자체전원이 아니고 PAD기에 있는 전원을 영상시스템에 꽂으면 전원이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검침이 되기 때문에 고장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집이 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검침을 못해서 몇 달씩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고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집 내 계량기가 있는 경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가정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다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수요와 경영적인 측면으로, 상수도가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보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어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요. 다양한 나라를 선정해서 다녀오셨는데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다녀오셨습니다. 나라를 보니까 일본, 말레이시아, 동유럽 골고루 선진지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잘 다녀오셨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2014년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고요. 2015년에 좀 더 선진지인 일본과 동유럽을 선택을 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견학을 해서 업무연찬 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갔다 온 후에는 다른 국에 비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 유수율만 보더라도 전국 최고 아닙니까, 세계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어요.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건 더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미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최고로 하고 정수조치를 할 수가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예정 통지서를 내보내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최고한 다음에 정수를 하든 압류를 하든 둘 중 하나를 하나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정수조치가 먼저 들어가지만 정수조치도 할 수가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고 정수조치도 합니다. 별개 사항이 아닙니다.

2014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고 후 정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녜.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황을 보면 전년도 36건에 비해서 올해는 2배 이상 증가한 77건이에요. 전년도에 체납한 사람들이 올해 같이 넘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수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정수조치 결과를 보게 되면 3건밖에 안 되잖습니까? 최고서만 계속 발송을 하고 5억 7,000여만 원인데 시정이 안 되나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건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취약계층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15,322세대 1억 3,000만 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을 보전해줬는데요. 지금 체납하고 있는 분들은 취약계층도 아니잖습니까?

거의 사업자들입니다.

2014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수조치가 되어야 만이 경각심을 갖고 체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조치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연도가 넘어온 경우도 있지만 5,6개월로 납부독려를 통해서 많이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77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자료작성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전 직원이 체납독려를 해서 그 중에서 42건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은데요. 행감 자료의 횟수는 올해입니까?

7이면 7개월 납부를 안 한 겁니다.

올해 것 만이죠?

누적된 것도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2여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해 가지고 채무변제 판결이 났습니다. 체납된 게 2억1,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8%인 6,300만 원 정도는 10년으로 분할 납부하게끔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72% 1억 6,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동아건설 주식으로 수령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것도 동아건설 측에서 분할 납부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법원 결정에 의해서 10년간 2024년까지 분할납부, 금액이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8만 원 정도를 12월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화로 확인한 결과 납부하겠다고 통보는 받았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발생량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월부터 요금인상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4개월 운영하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3.58% 인상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수입에 변화가 있었겠죠. 혹시라도 요금이 인상이 돼서 체납이 늘어난 것은 발견 못했습니까?

톤당 400원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크게 체감은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 요금감면 혜택이요. 위생과에서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업무지원과에서는 위생업소 숫자라든가 대상 업소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위생과에서 통보가 오면 그 명단대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감면 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지 데이터를 위생과에 있는지 업무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요. 몇 개소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면요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무작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대상을 알고 금액을 알고 싶어서요. 그래야 조치할 건 조치하죠. 내년부터는 요금감면 대상에 모범업소도 넣으세요.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넣어줌으로써 수도업무에서 어느 정도 감면을 주고 어찌 보면 업무지원과에서는 요금을 일괄해서 받기 때문에 감면이 아니다 판단해서 안 넣을 수는 있어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녹색환경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은 2건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직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진행중에 있습니다. 638쪽 지방의제21 운영실적입니다. 2001년 4월 22일 의제를 수립하여 현재 운영위원회 15명이 활동중이고, 5개 분과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84명의 위원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5년 지방의제21 각 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0쪽 기후환경네트워크 및 그린리더 활동실적입니다. 민간분야에서의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11월 6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1쪽 경유차 LPG 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현황은 288대 11억 3,274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 산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3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내역 및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내역은 석면피해자 인정자 3명에게 319만 1,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추진실적으로는 12가구 계획이었으나 16가구 2,15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2월초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7∼8가구를 더 철거할 예정입니다. 645쪽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현황입니다. 명진여객에서 천연가스버스 2대를 구입하여 보조금 2,400만원 지원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는 녹양교통3대 61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6쪽 운행차 저공해 사업 및 저녹스버스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972대 20억 8,627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저녹스버스 설치사업은 10개 사업장에 7,4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개 사업장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647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은 4,000만원으로 금년도 상반기 현재 3,080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포인트 지급은 1,476세대 1,373만 2,000원 지원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상반기 참여세대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648쪽 주택지원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태양광 10가구 지열 4가구 총14가구가 접수되었으며, 보조금 지출은 10월 기준 태양광 8건 2,400만원, 지열 2건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12월 설치완료 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649쪽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정별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신의정부변전소전력공급 12월까지는 송전선로 철탑 50기를 철거하였으며, 2015년 10월 전력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지중화 및 154㎸ 옥내화 공사완료되면, 2016년 6월까지 잔여 송전철탑 21기와 기존 변전소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50쪽 가스 사업자 사용자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은 불법위반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51쪽 석유판매업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정량미달 판매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게 판매한 2개 주유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2쪽 LNG 공급시설 공사현황은 2014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2건에 대한 도시가스공사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공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4쪽 LNG 충전소 판매소 현황, 안전점검 실적,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15개 업체에 대해 6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1개소, 허가취소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56쪽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장암동 상하촌마을은 2013년 시작하여 올해 공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설치요구민원은 기 선정된 취약지역 추진완료 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당 마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7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변경 신고 허가 현황입니다. 폐수배출시설 24개소, 대기배출시설 39개소를 신고 허가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2쪽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및 차량매연단속 현황입니다. 대상업소 736개 중 적발된 45개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순수고발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63쪽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점검현황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은 주유소 3개소, 세탁소 2개 총54개소이며, 27개소 배출시설을 점검하여 11개소위반사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유증기 회수설비설치 정기검사 부적합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664쪽 차량매연단속 현황입니다. 총8회 실시하여 17,355대 단속을 실시하여 1대를 적발하여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66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6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시행이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와 수질개선 계획 추진실적을 금년 5월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16년 6월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에 2015년도 수질오염총량 관리실태 실적에 대한 이행평가서 및 수질개선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처리중인 676쪽 변전소이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 용현동 건영아파트 내 철탑철거 시 아파트에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탑부지 소유 및 관리권자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향후 활용방안 등을 협의중에 있으며, 불용처리 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자금동 곤제귀락 부락 및 용현동 306보충대 부근 등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지원을 검토 후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5개 마을 중 남은 5개 마을이 완료된 후 지원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해당 마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와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제21 녹색마을만들기, 도시대학 운영 등에 대하여 1억 7,95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후환경네트워크 어린이환경사생대회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집행된 예산은 12월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0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2개의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위원회 및 에너지위원회는 상정안건이 없어 미개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1년동안 녹색환경과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확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태양광 및 지열 보급세대가 어떻게 되죠?

태양광 10세대, 지열 4세대입니다.

설치비는 100% 시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이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설치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처음 설치 시에는 목표한 효과가 있겠지만 1,2년 사용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에 대한 관리방안도 강구하세요.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처음 설치 시만 관심갖고 나중에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에 대한 조사도 해 보시고요. 시 예산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는 시에서 300만원, 500만원 보조를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은 252만원, 지열은 1,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처음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받아봤습니다. 하천에 설치되는 초기강구대책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이요. 제가 도시과, 안전총괄과, 군공여지개발과에 질의한 결과 본 시설에 대한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업무는 녹색환경과가 맞습니다. 환경적인 행정타운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 민락2지구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는 녹색환경과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붕 떠 있는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상 우수관, 하수도에서 하천에 방류하는 시설은 하수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수도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비점오염저감이라는 게 도로 위에 있는 유해물질들을 초기에 하는 건데요. 도로에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도로에 설치된 것은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락2지구 건은 녹색환경과에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했고요. 결국 그 부분 자체가 하수도를 통해서 합류하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오수 분리가 돼서 전적으로 우수관에서 우수만 나오는 택지개발지구 내 유용한 시설이 되는데 합류관에는 어차피 차집관로로 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 물이 하수관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분리가 돼 있어서 우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는 그럴 때 초기우수를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합류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초기 우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신곡, 장곡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 봅니다. 그 업무는 녹색환경과 업무입니다.

도시과나 안전총괄과나 군공여지개발과에 질의해 보니까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초기강우대책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있거든요. 관계법상 설치는 하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없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주관부서 정립이 빠른 시일 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관리부서에 관리를 이전해서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시설의 성격상 도로에 떨어진 빗물을 하수관을 통해 하천에 방류하기 전이거든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하수, 우수로 보고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하수도과에서 하천에 설치된 각종 박스시설을 관리하듯이 초기강우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곡1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총 사업비가 24억 정도잖아요.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인가요?

환경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부분인데요. 녹색환경과 환경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장곡1유역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가 신곡지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우수와 하수가 정확하게 분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은 사업이 아닌데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하수처리과에서 유량조정조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까? 비 전문부서에서 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하수도과로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특성상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토목공사가 대부분이잖아요.

토목공사도 일부 있고 여과를 하는 장치형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장치는 기계적 장치가 주 부분이 되고요. 그 부분은 맑은물환경사업소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곳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가능동, 원도봉지구, 산호어린이집, 장암동, 306보충대, 자일2통은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계 다락원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당초 15개 다락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다 보니까 도로 폭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돼서 도로를 파는 과정에 건물이 주저앉을 요소가 상당히 많으므로 저희가 부득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빼벌마을은 사유지로서 동의를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러한 사정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다녀온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도시가스업자 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장물이 과대하고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돼서 보류했다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들이 화를 더 내는 거예요. 정비를 몇 번해서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골목이 보통 2m 돼요. 상하수도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도로가 협소해서 못 들어간다는 말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명색이 서울시계입니다. 들어오는 관문인데 도시가스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 마을이 상당히 소외된 감을 느껴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자기들은 의정부시민이 아니냐 서울시로 편입시켜 달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렵더라도 거기 진작 들어갔어야 합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다 땅 파는 거 똑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유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 얘기를 주민들한테 해 보셨어요? 사유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나왔어요. 하천, 구거부지가 많아요. 사유지 문제 때문이라면 기부를 하라고 하면 기부할 정도로 다급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연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도시가스가 낙후돼서 못 들어간다면 더 화날 일이죠. 그런 말씀은 거기 가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66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사항인데요. 세차장이나 서비스센터 적발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기름을 하수도 구멍에 쓱 버리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적발건수는 많지 않습니까?

662페이지 자료 중 폐수에 업소가 144개소인데 적발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세차장이에요?

세차장도 있고 카센터도 있습니다.

치킨집이나 대형업소들 보면 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식당들 기름으로 인해서 하수가 막히고 폐수로 그냥 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도 봤어요. 단속을 못하고 있죠?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고 있으며, 그런 업소는 등록업소가 아니어서 별도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오염 주범은 식당이에요. 파악이 안 될 거예요. 하수도과에서 막혔다고 나가 보면 식당 기름 등으로 막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정보를 얻어서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수질 쪽에서 최고 주범은 식당, 치킨집이라고 봅니다. 물론 세차장도 오염시키고 있지만요. 엄청난데도 단속을 안 해요. 사실은 심각합니다. 하수도과 준설원분들 말씀 들어보면 막힌 이유가 거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질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수도과하고 협조해서 하셔야 될 업무입니다만 환경에 대해서는 주무 과가 녹색환경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식당을 단속한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등록업소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하지 않은 업소고요. 12군데에 대해서 폐수 위반업소 점검한 결과를 보면 세차장이나 병원, 자동차공업사입니다.

등록하지 않아서 단속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식당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식당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부과합니까? 제 얘기는 환경개선부담금까지도 부과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고 만약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라도 만들어야죠. 과장님 꼭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꼭 해야 됩니다. 하수도과에 자문을 받아보세요. 하수오염의 주범은 식당입니다.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환경만이 아니라 하수도까지도 막히니까, 악취가 사실 어디서 납니까? 음식물이에요.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행정과도 해당될 것이고, 녹색환경과, 하수도과 다 관계되겠지만 제가 조례를 쭉 봤어요. 어느 부서 하나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위생 쪽으로만 따졌지 폐수 등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녹색환경과에 주무 과로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기 폐차를 하면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까?

소형차들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2006,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면서 150만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대형은 더 되겠네요? 사실 저도 이런 제도를 몰랐어요. 저감장치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차해 주면 이런 보상제도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cc 상관없이 소형기준으로 150만 원 정도를 보상해준다는 거죠.

소형 3.5톤 미만은 150만원, 3.5톤에서 6,000cc이하는 400만원 6,000cc초과 700만원이 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했던 것들은 조기폐차에서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그런데요. 물론 도시가스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제일시장에 도시가스공급요청이 들어온 사실 있죠?

저희 쪽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데 지하에 음식점포 하시는 분들 요구가 업소 계량기를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 와서 가 봤더니 지하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스가 지하까지 들어 갈 수 있을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더니 다른 곳도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도시가스공사에서 부담하고 수용가 부담하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혜택을 달라는 거예요.

공급관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인입관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인입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시에서 부담 요구하는 건데 저희가 그럴 여유까지는 없습니다. 집 앞까지 저희가 공급관이라고 하고 뽑아가는 것은 인입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거리에 따라서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도로까지죠.

박종철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에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1년부터 지방의제 실천을 각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제의 목표는 지구환경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협력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목표를 가지고 시작됐는데요. 의정부시가 그동안 굉장히 추진을 시범적으로 잘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당초에는 환경문제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와서는 폭을 넓혀서 예를 들면 건강문제 등 경제문제까지 다양하게 목표설정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금년도 활동한 것을 보면 4개 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위원회 활동하는데 가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회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인가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 와서 2번 정도 참여했습니다.

위원회 별로 날짜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평화도시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들을 아주 열심히들 하십니다. 위원회를 보면 보통 위원수가 15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활동하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목표 설정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위원회 별로 의제를 가지고 연초에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정책적으로나 배려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식 없이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 처음부터 지원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1억 7,5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활동하시는 영역이 민간인으로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목표 설정할 때 우리 시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서 방향 설정할 때 잘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의제21이 실천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어느 분들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2016년 대상을 정하려면 2015년에 조사를 해서 주택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저소득층만 가능합니까?

일반가구도 다 해당이 됩니다.

천정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가구 수가 예산이 5,000만원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현황을 보면 남은 것 같은데요.

2014년에 대상물량을 잡아서 한 거고요. 2016년도에도 민락택지 개발지구에서 20가구 주택이 신청한다고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태양열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곽지역으로 나갈수록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홍보도 아울러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6쪽 김이원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보급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자기네 이익창출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없는 예산에 매년 지원제도를 해서 1,2개 마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부락에 가보면 원성이 높습니다. 의정부 시민인데 어떻게 상수도,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306보충대 앞을 말씀드리는데 큰 도로변이에요. 그 지역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은데 집단부락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빼고 옆에만 하다 보니까 가구 수가 몇 가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공급 상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 하겠다 우리 시에서도 순위가 낮아지는 거죠. 각 마을마다 똑같거든요. 길이도 길고 외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급회사와 우리 시 간 특별한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없는 예산에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검은돌마을 들어가지만 19억, 20억씩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잘해서 어느 정도 타산이 된다면 보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급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우리 시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박종철 위원님께서 당연하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 되고 수도가 100%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도는 4개 마을만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갓바위부락은 해소가 됐고요. 당초에 도시가스 문제도 조례에 15개 취약지구를 지정을 해 놓고 순번이 왔을 때 빼벌 하고 다락원 부분을 아까 김이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빼벌하고 다락원은 예산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도로가 협소한 것도 협소하지만 협소한 도로마저도 전부 사유지였다 사유지는 동의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집 걸러 하나씩 동의를 한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전체 마을 주민들이 합의해서 해 주면 되는데 나는 동의할 수 있는데, 옆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락원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도를 깔아야 되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대륜가스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하면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대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장사꾼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남지 않는 부분에 꺼려하는 부분이고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대륜가스가 관장하고 있는 시군보다 의정부시가 상당히 보급률이 높거든요. 몇 군데 빼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도 기금으로 하는 부분들도 의정부시에 배정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포천, 양주 등 더 취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대륜가스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부담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륜가스 하고 유대관계로 해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없는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655쪽 불법행위 단속을 해서 허가 취소가 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건물이나 다른 것들은 보전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대행자가 같은 장소에 허가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허가가 가능하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건영아파트 송전탑 부지는 재개발 부지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두산아파트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철탑이 건영아파트 지을 때보다 먼저 설치되어 있다 보는 기관시설이다 보니까 토지수용에 의해서 한전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영아파트지을 때 그 부분은 소유한 한전.

이번에 재개발 하는데 거기에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22기를 마지막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공터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이 한전부지라는 거죠.

재건축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주공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건영아파트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존치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가구당 288만원에서 3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거의 없죠? 보통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주택들은 그 정도 안 되는 곳이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나요.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홍보도 많이 하고 지역에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슬레이트만 걷어내면 좋은데 슬레이트 있는 곳이 석가래들이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를 걷어 내다보면 석가래가 다 부러지고 그러다 보면 지붕을 다시 해야 되는, 집을 다시 개축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꺼려하고 집을 새로이 헐고 신축하려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래서 주민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 불법 관련해서 2건이 등록이 취소됐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상,하반기 불시 점검을 나가는데 몇 회씩 나가고 있습니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6월에 했고요. 하반기는 10월에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법행위가 많습니까?

점검했으나 불법사항 적발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신경써 주셔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초기강우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관리부서라든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장곡1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곡천인가요, 동막천인가요?

장암지구가 아닌 신곡지구 동오마을 주변입니다. 동오마을은 신곡지구다 보니까 우,오수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우수관에서는 우수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막천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동막천 같은 경우 동부간선 도로가 새로 확장이 되면서 경사가 서울방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차도도 넓어지고 그만큼 통행이 많아지는 반면에 비만 오면 도로변에 있는 타이어 가루, 오염물질들이 동막천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입구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원래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교량이나 하천변에 있는 도로변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의 초기강구에 대한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는 곳이 많은데 항상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마지막 중랑천 들어오는 부분에 할 게 아니라 교량이나 원래 그렇게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동막천에 설치해야지 동막천도 깨끗해지고 중랑천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는 6개 구역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그 지역은 특히 초기 우수가 굉장히 밀집해서 내려오는 게 도로폭도 넓어지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고요.

구구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한 부서에서 설치, 관리를 같이 해야죠.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구구회 위원님 하고 김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씀하신 거고요. 녹색환경과 소관은 한 구역, 유역으로 신곡지구 등을.

교량에 설치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처럼 동막천에도 그것보다는 규모가 크겠지만 그러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그만큼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질오염 예방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수도과

수도과장 나수곤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2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수도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개선계획수립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금년 7월 착수하여 현재 기초자료조사와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중이고 2016년 1월 환경부 초안제출, 6월중 중간보고와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2월에 환경부 본안 제출하고자 합니다. 683∼693쪽 약수터 수질검사로 매월 실시하는 32개 약수터에 대하여 총389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 195회, 부적합 59회, 미실시 135회이며, 미실시 사유는 수원고갈로 인한 사항으로 부적합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실적은 신정약수터 외 6개소 음수대 등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94쪽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으로 현재 4개소 운영중이며, 염소 자동투입기 소모품 교체하였으며, 분기별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입니다. 695쪽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으로 홍복저수지 외 4개소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보수공사, 관리시설 수선교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96쪽 수도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배수지 5개소, 정수장, 저수지, 가압장 2개소에 대해 용역실시중에 있으며,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한 면밀한 측정을 실시하여 지진발생 대비 시설물 안정도를 파악하여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방안을 2016년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98쪽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으로 매월 실시하는 급수전 5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은 없습니다. 699쪽 유수율 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부터 36개월 계획으로 중블록 6개소 소블록 39개소를 대상으로 유량 및 수압관리, 유량계 및 밸브류 시설물 관리, 유수율 저조 블록 수용가 조사,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3개소 유수적출 및 복구하였으며, 현재 95.93% 유수율이며 2016년 10월 완료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700쪽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은 「수도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2011년 완료된 용역으로서 진단결과 배수관 노후에 따른 관로, 밸브류 연차교체, 갱생과 유수율 관리를 위한 전문화 용역 필요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으로 164억을 투자중에 있으며, 2016년 불량관 개량으로 24억 원을 편성합니다. 701쪽 배수관 신설공사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으로 원도봉산 진입로 배수관 신설공사 외 6개 사업 10억 2,000만원을 투자했고 현재 검은돌마을 2개 사업에 3억 2,200만원을 추진중이고 2016년도에는 검은돌, 귀락 등 7개사업에 18억 4,000만원을 투입예정입니다. 702쪽 상수도 불량관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1999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수율 향상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32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은 7개동 13개소 22억 4,400만원 2016년도에는 24억 원 투입 예정입니다. 703쪽 배수관 누수수리 실적으로 현재까지 6개동 10개소 4,500만원 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급수관 누수수리는 자체인력으로 348개소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704쪽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실적으로 상수도 이설 등 7건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추가로 터미널 앞 불량 밸브교체와 녹양동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05쪽 지하수 개발 인허가 현황으로 총275건이며 개발이용신고 243건, 종료 또는 폐공 7건, 굴착신고 등 25건입니다. 706쪽 헬로우 생산현황 및 공급현황으로 생산량은 307,220병이며 공급은 475회 298,090병 그 중 생활체육 관련 96,000병, 경기도북부청 58,000병이 되겠습니다. 712∼71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 사고이월 5건으로 불량관 유수율 유지관리 용역, 급수구역 확대, 시설물 보수사업, 배수관 신설공사로 4억 7,000여만원이며, 금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714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수는 10명 중 여성은 4명이며, 상정 안건은 1건으로 회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715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로 누구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검사결과를 알려 주고 있으며, 작년 14건, 금년 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 외우셨나 봐요. 이렇게 보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수도과가 의정부의 자랑거리입니다. 유수율이 전국의 최고라는 기사라는 본 적이 있는데 의정부시의 자랑거리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제가 물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질의를 많이 했어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따라 물자원이 더욱 소중하게 됐습니다. 물 절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각 배수지 별 내부청소나 보수공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수지내 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배수지가 탱크 안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4개까지 있어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물을 먼저 빼내고 청소하고 나서 다시 물을 집어넣고 다른 데를 비우고 있습니다. 버리는 건 아니고요.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공사시기가 결정되면 물을 비워서 버려지는 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별도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수 청소나 소방용수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보도를 보면 중부 및 남부지방에도 제한급수를 한다고 보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는 홍복저수지에서 6,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수율이 20만 톤이 있어요. 하루 3,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역상수도에서 거의 들어옵니다. 팔당에서는 아직 문제는 없지만 소양강이나 충주댐 같은 경우가 올해 7월 달에는 25%까지 떨어 졌어요. 11월 달에 지속적으로 비가 오면서 45% 올 들어서 최고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년같이 비가 안 오면 내년 봄 되면 제한급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계속 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홍복저수지도 물을 최대한 아껴서 비치해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 물을 더 이용하는 것이 어떤지 헬로 생산도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병에 350cc인데요.

도로 청소하는 차량 하고 가로화분에 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어떤 물을 사용하나요?

소방호수에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꽃밭에는 하천에서 물 뽑아서 쓰지만 청소할 때는 소하천에서 물 뽑아다 양으로 따지면 극히 일부입니다.

수도사용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요금 부과되는 물도 있고 요금 부과되지 않는 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수율도 따집니다.

수돗물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물을 돈 주고 사와서 무상으로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된다는 말인데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절약하거나 물을 아낄지 모릅니다. 사용된 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근거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사용료 부과나 수돗물이 아닌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하수처리수 사용을 위해 기존 시설물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에서도 하수정기기본계획 하고 하지만 재이용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빗물 같은 것도 모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우리 시 수도과에 대한 평은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시 전체에서 최고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수같은 경우도 전국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수도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 수압조와 관련해서 요즘 자가 주택 수용 증가로 아파트는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 신축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특히 호원동의 경우 서울시와 연접해서 다수의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수도 공급차질이 없는지 하고 일부 수압이 낮다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원동 S커브 있는 쪽에 7층 건물 지으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2012년부터 허가나간 게 126건이었더라고요. 전체 의정부시가요. 호원동 쪽이 47건이었어요. 그때 당시 26건이 사실 우리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 나갔었는데 준공하는 과정에서 건축사 수임사무업무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올해 가압펌프장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추가로 신한대학교 위쪽에 망월사 올라가는 쪽까지도 추가로 보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압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사실 약수터라는 게 불특정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갈된 약수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들이 부적합 판정할 부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원도봉산의 덕제샘 같은 경우는 1월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재조사해서 적합으로 판정이 났는데 다시 또 2월에 부적합 판정이 나고 재조사 해서 다시 적합판정 나오고 이런 경우는 왜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취수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수질검사 자체도 못한 경우도 많은데 중간에 눈이 왔거나 비가 와 물이 늘어나면 양호해 집니다. 한 번 부적합이 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괜찮기도 하는 상태입니다. 부적합 나오면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판 부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부적합 나온 곳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약수터 파악된 게 있나요?

32개소입니다.

파악된 것만 32개지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약수터가 존재해 있고 그 물을 떠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술의 전당 뒤에 올라가다 보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약수터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밑에 계곡물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약수터마다 전체적으로 전량 검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검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32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항상 물이 나오는 곳, 나머지들은 비 오고서 나서 어느 정도 나오다 끊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검사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봉산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있어요. 용바위샘 하고 단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용바위샘 하고 단샘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얘기 듣기로는 용바위샘은 지난번에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샘은 한 번도 안 했고요. 용바위샘 하고 단샘까지 수질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일단은 물이 안 나오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병을 아무거나 쓸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와서 받아서 채수병이 따로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00페이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701페이지 원도봉사 진입로 배수관 신설공사 외 6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수관 신설이요?

덕천사 올라가는 쪽입니다. 242m IC 만들면서 그것만 먼저 한 겁니다.

행감자료 715페이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특수시책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수질검사를 해 준다는 것이 저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대민행정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60건밖에 안 돼서 홍보가 만약 잘 된다면 먹는 물 홍보의 최고의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집이 정수기 많이들 사용하거든요. 수돗물 직접 잘 안 먹어요. 헬로도 개발해서 저희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사실 그 물이 그 물인데도 집에서는 안 먹어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홍보 많이 하셔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지만 녹슨 주택해 가지고 20년 이상된 아파트나 단독주택들 급수관을 교체하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귀락부락을 2016년 공사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지하수 먹다 수명이 끊겨서 일어난 사태였는데 LH에서 혹시 분담금을 내겠다거나 낸 일은 없죠?

LH하고는 관계없고요. 대우건설 고속도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하수 파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담해 준 건 없었죠?

도로공사를 거기서 해 주고 있고요. 방학골에서부터 귀락 올라가고 귀락 안 도로 새로 개설할 때 추가로 같이 한 사항입니다.

제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워낙 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과장님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검은돌 하고 같이 하는 거죠?

검은돌은 올해 일부 예산이 서서 도시가스가 공사 들어갑니다.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이 안 되더라도 1월에 발주하면 되죠.

1월은 추워서 어렵고요.

설계를 해서 입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해서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둘 일은 아닙니다.

귀락부락은 하루가 급해요.

마을 안길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되면 먼저 갈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697쪽 보시면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수지 같은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죠?

그것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배수지 하고 송산배수지 98년 이후는 적용이 됐어요. 그 전은 사실 내진설계는 안 돼 있죠.

안돼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고요. 결과물이 나올 때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수율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유수율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유수율이 이렇게 높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수돗물을 그냥 드시지 않습니다. 다 정수기를 씁니다. 헬로라는 마크를 붙여서 공급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수돗물이 맛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스위스에서 나오는 에비앙 드셔 보셨습니까?

안 먹어 봤습니다.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그 병은 500m로 헬로보다 좀 큽니다.

물을 먹을 때는 우선 시각적으로 디자인이 좋으면 맛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헬로 디자인이 거기에 맞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 되시는 시민들께서 수돗물을 못 드시고 계세요. 대개 자연마을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워낙 거리가 멀고 외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이 해 줍니다만 이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공영사업이 경영상태가 그런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옛날 보다 많이 좋아졌고 요금도 인상을 해서 좀 더 나아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참에 꼭 필요로 하는 마을을 종합적인 계획은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원하시는 마을에는 반드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귀락이나 검은돌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 보급예정이었는데 도시가스나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앞당겨서 하는 거고요. 거기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마을 안에서 아직 급수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지만요. 최대한 전체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7쪽 공공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7개 배수구역에 5,648㎥ 하수관로 190m 응급보수 하수시설물 보수 126개소를 시행하여 하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19쪽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0월까지 추진하는 공사로 작년에 1차분 공사를 1.37 비굴착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2차분 공사로 5억 원을 들여 관로정비 12월 2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 3차분 공사를 우안 호암교에서 중계펌프장까지 14억 9,800만원을 들여 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720쪽 백석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3차 공사를 백석천 우안과 좌안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관로정비 604m를 지난 8월에 준공처리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수토실 30개소 가림막을 7,500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721쪽 공공하수관 신설 및 교체현황입니다. 시민로 19번길 오수관 정비공사 5건 666m를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2건 14억 301만 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23쪽 공공하수도 GIS 측량 및 준공도 제작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도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에 하수도과에서 부설한 하수관로 10km에 대하여 조사 측량하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지하 매설물 종합정보시스템에 12월말까지 입력할 계획입니다.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2012년부터 사업비 275억 1,100만원을 들여 계속비 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3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4차 공사추진중이고 전체 공사 추진 공정률은 77%이며, 내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25쪽 오수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관련 영업업체에 대하여 상반기, 하반기, 피서철에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4개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부과와 시설개선 명령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오수처리시설 126개소 점검과 정화조 청소 안내문 4,000건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관로 계획 운영 등의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014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7월에 환경부 장관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에 근거한 하수관로 부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27쪽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공사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3-272, 3-275번의 내용과 중복되어 갈음보고 드립니다.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관내 중수도 2개소 빗물이용시설 8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중수도시설은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빗물이용시설은 사용료 청소 일시 등을 미작성 하였으나, 비의무 시설로 작성 및 보수 권고하였습니다.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내년 7월까지 유량조정조 23,000㎡를 209억 5,700만원을 들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유량조정조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과 2,3처리장으로 하수를 분배하는 수중고 설치공사 및 일부 벽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현재 추진 공정률은 6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에 유량조정조 기계, 건축공사 등을 추진하여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씽크홀 발생현황 위치, 일자, 규모, 조치결과입니다. 씽크홀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없습니다.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현황입니다. 노후하수 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불량관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17억 4,000만원을 들여 노후관로 289km를 CCTV 등으로 정밀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7월에 1차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214km를 정밀조사할 계획입니다. 10월말 현재 추진 공정률은 5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2차분 노후관로 조사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8∼740쪽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1쪽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재이용관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되어 회의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하시고 특히 하수도과가 많은 노력 결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외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에서는 병행해서 수도공급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수도 보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나요. 먹는 물이 공급되면 당연히 버리는 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2014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방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외곽지역의 자연부락 그린벨트지역이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2009년에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그 지역이 반영되지 않아서 못했는데요. 이번 7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서 외곽지역이 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방학골 지역에도 하수관로 우수 전용관로를 묻으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가급적 함께 보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만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원협의 때문에 저희가 외곽지역 방학골, 양지마을 등 상가들이 많은 밀집지역 있잖습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끝냈습니다. 연차별로 국비를 지원요청 하면 국비가 반영되는 대로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방아부락 오리마을 등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되면 시비를 전량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가뭄에 대한 물자원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이나 하수저장에 정화한 물도 하천용수나 가로청소, 조경용수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하수처리 수나 빗물에 대한 이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장암동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되고 방류되는 물을 중랑천 하고 백석천, 회룡천 관로를 묻어 가지고 다시 상류로 올려서 다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쯤 되면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류수를 다시 펌핑해서 상류로 올려 보내서 하류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건천화 방지하는 그런 효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천화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부용천 쪽이 문제예요.

부용천이 수락산에서 발원돼 가지고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데 저희 집이 거기다 보니까 자주 나가 봅니다. 비가 오면 갑자기 불었다가 비가 그치면 갑자기 수위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팀장하고 상의도 해봤는데 거기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등이 있어서 관로라든가 도시가스, 상수도 등이 둔치에 묻혀 있습니다. 낙양물사랑에 1만 6,000짜리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민락지구가 완전히 주민들이 입주해 가지고 하수처리가 잘되면 하수처리수가 나오면 그거라도 흘러 보내면 나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입주가 덜 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적인 효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보다 물자원의 재활용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빗물을 저장해서 화장실이나 청소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공공청사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하수관로 응급보수에 약 9억 6,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밖에 하수관 보수가 약 5억 원이 소요됐고 하수관이 문제된 일부분만 응급으로 조치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하수관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준설원들이 현장을 돌고 확인을 하고 갑자기 하수관로 이음부분 등이 파손돼 가지고 침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사업을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응급보수에 10억 정도 소요된다면.

예기치 못했던 유지관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에서도 보면 포트홀을 관리하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비성으로 10억 정도 세워 두는데요. 하수도도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워 놓고 종합적으로 하는 건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리정비사업이나 정밀조사용역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예기치 못한 예비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요. 가뜩이나 안전에 민감하고 씽크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고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지구가 시작된다고 하면 낙양물사랑 하수처리장 신설되겠죠?

고산지구는 낙양물사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관로를 별도 묻어서 경전철 탑석역 앞 부분에 하수처리 차집관로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연결해 가지고 의정부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낙양물사랑처럼 하수처리장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공하수처리장이 1일 20만 톤인데 그 물량이 하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조그마한 하수처리를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산지구에서 차집관로를 탑석역까지 끌고 오는 그 사업만. 탑석역까지는 차집관로가 돼 있거든요. 고산지구하고 복합문화 창조도시 그 물량하고 향후 캠프 스탠리 개발계획에 맞춰서 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고 LH와 분담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수처리장이 신설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락2지구의 반도 안 되거든요.

더 발전되지 않을까요?

공공하수처리장이 20만 톤 처리가 가능한데 그 공간을 다 써도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남습니다.

특히 하천에 방류되는 물이 없어서 여름 장마기간 외에는 늘 마른 상태로 있으면 하천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락천 쪽에는 방류수가 올라가거든요. 문제는 민락천 하고 부용천 하고 삼거리 갈수기 때 그렇기 때문에 종례적으로는 낙양물사랑공원에서의 방류수를 투입해서 건천화 방지를 위한 물을 부용천 상류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산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하수처리장이 필요하지 않나, 민락2지구처럼 하수처리장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H의견을 수용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당초에는 위원님들도 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LH가 사업성이 없어서 보상 등으로 사업을 상당기간 미뤄 놓지 않았습니까? 민원도 많이 유발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필요 없는 시설을 굳이 설치하게끔 해서 과다한 비용이 결국 그것이 전부다 주민들한테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LH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원가를 절약해 주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끌어서 처리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LH의견을 수용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미래와 물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설치로 인해서 후회나 책임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20만 톤이라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량조정조사업이 하수처리과에서 하수도과로 넘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의 업무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저도 질의하면서도 그 부분이 헷갈려요.

하수도과는 공공하수처리장까지 물을 보내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 그러니까 차집관로 끝단 거기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이 되고 일단 차집관로에서 침사지를 통해서 들어온 물 그에 대한 처리는 하수처리과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량조정조 업무를 당초 하수처리과에서 했었는데 하수처리과는 업무 성격상 기계, 전기직들이 있는데 유량조정조는 공법 자체가 기계시설이라기 보다는 단순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주종입니다. 그래서 토목의 인력이 있는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하수도과로 중간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유량조정조 사업은 하수도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행감자료 752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를 감량화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과 고유업무입니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감량화 시설이라는 탈수기 3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 기능은 토목구조물이 아니라 탈수기에 있습니다. 기계시설물입니다. 고온으로 해 가지고 탈수율을 80%에서 60%로 감량화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계설비가 주종입니다.

유량조정조 사업처럼 비 전문부서에서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타 부서로 이전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부터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게 시정질문을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많지 않나 어느 과에서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각 과마다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하천에 설치되는 초기강우대책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설치한 부서가 도시과, 안전총괄과, 군공여지개발과로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뿡 떠 있는 상태인데 저는 하수도과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침에 녹색환경과 행감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동막천 초기우수시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도로관리1팀장을 할 때 동부순환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시설은 그렇게 관련부서로 도로면 도로과, 민락지구같은 경우는 LH에서 설치해 가지고 녹색환경과에서 인수를 받으면 되는데요.

관리는 하수도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비점오염저감사업이 큰 틀에서 보면 수질총량관리제 밑에 관리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게끔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하면서 도로공사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동막교 상류 도로 있는 쪽에 거기다 초기우수시설을 했습니다. 아침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타이어 찌꺼기 등이 비 오면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초기우수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시행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의 성격상 도로에 떨어진 빗물은 하수관을 통해 하천에 방류되기 전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일종의 하수, 우수로 보고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과에서 하천에 설치된 각종 박스시설을 관리하듯이 초기강우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720페이지 백석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경민대에서 중랑천 합류부라고 하면 백석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석천 생태하천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향후계획에도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가림막 설치를 하시겠다고 돼 있거든요. 올 12월에 준공할 텐데, 준공 후에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게 이상해서요. 지금까지 계획을 보면 2013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인지 나머지 우수토실 30개소만 추가로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인데 괜찮겠습니까, 생태하천 준공식까지 끝나고 나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백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거의 마무리 공정이 돼 가지고 내년 3월경에 준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요.

보고회에서는 올해 12월에 끝난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요.

백석천 차집관로 공사는 이미 마무리 됐고요. 가림막 설치는 백석천 공사와 관계없이 차집관로 우수토실을 위생상 냄새가 나고 하니까 가리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 공사로 추진하는 겁니다. 백석천 준공하고는 별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백석천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우수토실에 대한 가림막이기 때문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2월에 생태하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데, 준공하고 나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모양이 이상하다는 거죠.

우수토실 가림막 설치공사는 큰 기계장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부용천이나 중랑천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차단시켜 주고 혐오스러운 시설물을 가리는 효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거나 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 중 행감자료 728페이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빗물의 필요성은 세계적입니다.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하려는 각 나라의 노력은 엄청 나요. 우리나라만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한결같은 얘기거든요. 엊그제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받았을 때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석천 생태하천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위에서 내려 흘려 방류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령 가능3동 브라운스톤아파트 대량으로 물을 사용할 거라고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물론 이 업무는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해야겠지만 중수도 설치사업은 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브라운스톤 아파트에서 빗물을 가둬서 내려 보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법에는 공공시설은 의무화 되어 있는 겁니까?

빗물이용시설은 의무대상 시설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공공시설, 실내체육관, 공공청사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곳 2011년 6월 이후 건축허가시설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공동주택은 건축면적이 10,000㎡ 이상 2014년 7월 17일 이후 건축허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신설된 것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권장을 해서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남아요. 일본도 가봤더니 우수에 대한 저장시설을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도로에도 빗물탱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비하고 초보적인 단계라 우리 시는 어느 시보다도 빗물을 이용해야 될 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랑천, 백석천 시설이 많거든요. 만약에 빗물을 이용한 중수시설을 해놨다면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절약이 올 거라 봅니다. 왜냐 하면 중랑천에서도 하수처리과에서 물을 상류로 보내고 있는 게 있죠? 전기료가 몇 억되고 백석천에도 아마 계속 가는 물을 끌어올리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기왕 중수시설 업무가 하수도과에 있으니 대량 사용하는 아파트 같은 곳을 한 번 검토해서 건의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하겠죠. 예를 들어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검토할 필요가 이제는 있다. 건의 드립니다. 중수도 문제는 사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청소년회관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장암스포츠센터라든가 물론 지하수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대량으로 물을 사용하는 곳에는 중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곳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8개소 빗물이용시설 현황을 보니까 너무나 빈약해요. 진짜 물 사용 많이 하는 곳은 다 빠져 있어서 건의합니다.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빗물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일 거라 환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보다 빗물이용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물절약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물부족 국가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빗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워요. 작은 도시 의정부라고 하지만 솔선수범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23쪽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지금 현재 공공하수도는 관망도에 의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DB구축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저희가 구축은 매년 합니다. 올해 10km 구조한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볼 수가 있죠?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부분만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일반사업자가 공공부분에서 해 놓을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접속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부분과 일반부분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하수도 DB구축을 다해서 다 나오는데 시에서 일반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픈된 게 전혀 없나요?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법령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도 열람이라든지 보여 달라고 해도 불가능합니까?

열람은 관망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DB구축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수월하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정부3.0도 정보공개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산배수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6,7년 계속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물론 구역별로 잘라서 하는데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 용현동을 하나의 송산배수구로 묶었는데 묶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용현동 하고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은 하나의 배수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별개의 배수구역으로 보거든요. 용현동 경계에서부터 배수구역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그렇게 묶으셨는지 궁금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배수구역은 용현동 지역하고 의정부1동, 의정부3동 지역이 다릅니다.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한 것 같습니다.

명칭만 송산배수구역입니다.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 아닙니까?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인지가 안 됐거든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골목골목 철저하게 해서 하수관로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특히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큰 피해를 본 지역이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간이 내년 8월까지인데요. 완벽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9쪽을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사업비가 209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내년도 사업비가 9억 3,100만원입니다.

시비가 100%입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행감자료 729쪽 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추진실적 책자가 잘못 표기된 겁니다. 시비 100%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업비 209억 5,700만원이 아니었죠? 187억은 뭐죠? 국비 93억, 도비 47억, 시비 47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비가 70억으로 늘어났네요.

당초사업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돼서 증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 다시 재원 협의를 당시는 이만큼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더 들어가니까 총액을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서 환경부에서 총액 재원협의결과 총액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총액이 변경되어야만 국비 70%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도비는 줄고 우리 시비만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최초 도비를 47억 받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209억 5,700만원인데요. 최초에는 187억에서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164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가 그때 얼마입니까?

하수시설팀장 유회섭입니다. 유량조정조 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최초로 잡았던 금액은 200억이었습니다.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합니다. 보조신청을 하는데 1차로 환경부에서 떨어졌던 금액이 160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원협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2차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원협의했던 게 187억입니다. 20억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재원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재원협의됐던 것이 187억 아닙니까? 거기에 국비가 얼마예요.

50%입니다.

나머지는 50%는 도하고 시하고 반반씩 부담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부담을 하라는 의도로 내려줬었는데요. 환경부에서 내려줄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려 주거든요. 지방비에는 도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는데 지방비 50%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경기도 재원이 없다고 해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못줬습니다. 보조내시 하면서 자기네 비율은 깎고 우리 비율을 높여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탈취설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도 악취문제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그쪽에 일반 주거시설이 없어서 그런 민원이 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중랑천 너머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설할 때 유의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중 지금 일부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완료된 구간이 어디입니까?

작년에 신곡교에서 동막교까지 1.30km를 비굴착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우안 쪽은 호암교에서 중계펌프장까지 한다고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좌안은 먼저 하고 올해 우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구간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아시죠? 사업을 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사라질까요.

사업하고 악취하고는 관련이 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악취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더니 악취 발생원인이 차집관로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차집관로가 아니고요. 악취 나는 주된 원인은 대부분 지역이 합류지역으로 우수관 하고 오수관 하고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일부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분리관 공사를 해 가지고 오수관도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배수설비에서 나오는 오수 전용관에 오수관에 꽂아야 되는데 우수관에 꽂고 잘못 오접된 게 종종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요. 오접된 관로를 먼저 조사해서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해줘야죠. 악취문제가 한 해 두 해 난 게 아니거든요. 설명은 차집관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오접관로 때문에 악취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접관로를 조사해서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오수관로 정밀조사용역에 그 지역을 정밀조사해서 오접돼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8월인가 소방서 있는 쪽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준설원들 하고 냄새나는 원인을 찾았는데요. 제가 나갔을 때는 냄새나는 걸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약간 비가 오거나 날이 우중충 하면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오해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오접관로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야간에 방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어요.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면 저는 그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차집관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다 모이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네요. 오접관로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고 하면 일단 그것부터 조사를 해서 그 부분부터 개선을 하게 되면 악취문제는 금방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밀조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호원배수구역 일대를 정밀조사 시켜서 오접된 것이 확인되는 대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뜩이나 혐오시설인 공공하수시설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 말씀처럼 오접관로를 제대로 조사해서 악취문제가 개선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제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하수처리과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45쪽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현재 95%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12월 중순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시운전 기간은 겨울을 포함해서 3개월 동안 하라는 환경부지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2월까지 시운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6쪽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1,2,3처리장 BOD는 1에서 2.7 COD는 7.6에서 9.8 SS는 1.7에서 3.5 T-N은 9에서 11정도 T-P는 0.1에서 0.15정도 대장균은 기준이 3,000인데 50정도로 처리해서 잘나갔습니다. 낙양하수처리장은 BOD 1.2, COD 7.3, SS1.8, T-N 7.138, T-P 0.085, 대장균수는 21일로 처리가 잘되어 나갔습니다. 74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생 및 방문객 현황은 방문 오게 되면 현황을 소개하고 DVD 관람을 시키고 공공하수처리장과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80분시킵니다. 금년도에 방문인원 7,000여명 방문을 하고 최종방류구에 저희가 랜드마크 하면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와서 보셨지만 잉어가 상당히 많이 거기서 서식을 하고 있어요. 직접 눈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견학을 하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처리장별 월별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산지구 택지개발 관련은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180억에서 313억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협의를 할 거고 저희 방안은 180억 가지고도 일부 하수처리장 개선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자체 검토한 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 용역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3년 간 총 용역비 20억 4,500만원인데 시설용량은 16,000톤,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추진실적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4년 관리대행 성과 평가결과 86점이 나왔습니다. 물놀이장은 메르스 사태 중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적은 26,348명이 헬스장은 뒤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함수율을 80%에서 60% 감량한 후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90억이었는데 10월 달에 재원협의해서 102억 400만원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3-292는 중복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4쪽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헬스장 이용 현황은 수용인원 40명입니다. 개장시간 아침6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휴관을 하는데요. 등록인원 수는 50에서 60명 정도되어 있고 징수금액은 3,389만 1,000원 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전력 판매대금은 총 발전량은 416,429KWH가 발전돼서 판매대금은 4,6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756쪽은 자료를 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나눠 드렸습니다만 2014년 기계는 제가 보고 드렸는데 2015년 기계가 빠졌더라고요. 별도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제2,3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수리, 침사지 안전계단 및 난간보수 등해서 수처리 시설만 총 47건 5억7,942만 9,000원으로 1년 동안 기계시설 보수하였고, 오니처리시설은 초음파 농도계 설치, 슬러지 처리시설 전자유량계 구입 등 해서 총24건 1억 5,765만 2,000원으로 1년 동안 기계시설 보수하였습니다. 760쪽 위생처리시설은 5건 호퍼배관 변경 공사 등해서 5,686만 9,000원으로 기계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양물사랑 헬스장 물놀이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LH원인자부담금으로 막구조물을 9,800만원 설치했고, 물놀이시설도 워낙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대체를 하였고 화장실을 별도로 어린이용까지 해서 설치해서 금년도에는 단 1건의 불미스러움 없이 잘 운영이 돼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762쪽 호원동 S커브 롯데아파트 건축물 대장이 김일봉 위원님이 그 당시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다보니까 중계펌프장뿐이 아닌 다른 시설까지 위생처리장 하고 소하조까지 빠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등재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추진사업은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화조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인데 전액 교부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90억에서 102억 400만원으로 재원 협의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전액지원이 될 겁니다.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6쪽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1처리장 가스저장탱크 구조물 해체 및 보수공사는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 가지고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 1월 11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2015년도 겨울방학 환경체험 과학교실 1,000만원에 대해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에 지원해서 금년도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현황으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탁업체가 ㈜티에스케이워터 ㈜보람으로 모집방법은 입찰로 해가지고 3년 위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구 랜드마크화 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격무부서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지원과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56페이지 기계설비 보수 및 집행현황이요. 5,6억의 사업비를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은 1건 밖에 없고요. 내용을 봐도 비슷한 공사들은 2,3건씩 나눠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부러 조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묶어서 발주해서 입찰해도 될 공사를 일부러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도 보면 동일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시행했고 이는 아직도 몇 몇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업무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치를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도 충분하지 않나 기존 이런 수의계약 방식은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장 나는 시기하고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리장이 1,2,3처리장 중계펌프장 산재돼 있습니다. 고장날 때 수리를 안 해 주면.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단가계약을 한다거나 그건 할 수는 있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기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위원님 지적한 만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시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도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1년치를 단가계약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5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치목적이나 위치, 규모 등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탈수기가 현재 하수처리장 2처리장에 소화조 안에 원심 탈수기가 6대가 있습니다. 나오는 함수율이 지금 현재 80%로 해서 하루에 80톤 정도 나오거든요. 전기 탈수기로 감량화 시키면 함수율이 60%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게로는 50%가 줄어듭니다. 무게가 줄어든 것을 현재 소각장이 200톤 시설용량인데 쓰레기가 153톤이 들어옵니다. 32톤은 소각장에 소각을 하고 의정부시 전체에서 47톤이 나오는데, 향후 고산지구하고 낙양물사랑까지 따지면 94톤에서 47톤이거든요. 거기서 32톤을 빼면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공정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감량화 시켜서 저장해 놓으면 소각장 앞에 슬러지 저장투입설비 설치하는데 붓게 되면 일정하게 소각장에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운반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투입하는 건 소각장 운영요원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토목공사, 주공사, 전기공사 등 공정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건축은 전기탈수기를 당초에는 기계실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구조안전 계산을 해 보니까 NO가 나와 가지고 건축을 짓는데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전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도 있잖아요.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왜 하수처리과에서 추진해야 되죠. 유량조정조 사업 같은 경우는 비전문분야에서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돼서 타 부서로 이전됐는데요. 본 공사는 상당부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전기탈수기 감량화 사업하는 설비가 주 공정입니다.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처리과 명칭이 된 게 맑은물환경사업소가 되면서 됐습니다. 옛날에는 하수처리과가 환경사업소였거든요. 그때는 제1관서로 별도로 돼 있어서 본청에서 시설을 하고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해 주면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제1관서 제도가 아니고 같은 과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사업이요. 규모상 감리용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전면 책임감리 하에 이뤄지기 때문에요.

책임감리원은 기계로 할 거고요. 상주감리원은 토목으로 할 겁니다.

낙양물사랑공원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우리 시 직원이 없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인데 근무하는 직원이 있죠?

보고받고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팀장 1명,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 가서 근무한다는 건 예산낭비 아닌가요?

직제상 팀이 있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시설물 관리, 건물 관리 모니터링 같은 것들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놀이장 3개월 운영할 때 전원 통제하기 때문에요.

하수처리과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되나요?

새로 짓는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되는 이유가 정원 총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새로 짓는 하수처리장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투입되면 이 금액으로 유지 관리 못합니다. 결국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행감자료 750페이지 보시면 고산지구 하수 연계처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면 2015년 3월 19일에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용역이 끝났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LH에 용역결과 313억이 나왔으니 협상에 임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1처리장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인데 이는 현재 민간투자사업과에서 검토중인 제안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민간투자사업과하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1처리장은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하나만 넣고 유지관리 하는 쪽 예산을 세웠고, 2,3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하게 되면 7,8년이 걸립니다. 피맥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7,8년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급한 비용은 2,3처리장에 내구연한된 것은 교체를 하고 1처리장은 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의 의견을 봐서는 민간사업으로 진행될 소지가 무척 많고요. 시장님께서도 적극 찬성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무부서인 하수처리과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신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전부 재시공하려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시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처리장과 관련된 각종 기계장치에 대한 보수나 교체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요. 2016년 예산에 포함된 1처리장 노후 설비교체 시설개선 등 예산은 심의 시 자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처리장은 그래서 우선은 내구연한 된 것만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1처리장을 진행을 해도 7,8년 걸리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것은 거의 기계가 10년이기 때문에 그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에도 질의했습니다. 고산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이 맞다고 판단하는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초 계획에는 거기다 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원가가 비싸 지다보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시 LH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것을 의정부시가 보완하게 되면 원가가 맞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협상과정에서 우선은 20만 톤 15만 톤밖에 안 들어오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앞서 하수도과에도 얘기했지만 LH하고 협상을 해서 시 예산을 더 투자하든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수처리장 신설은 장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 기관과 협의 잘 하셔서 재검토 바랍니다. 하수처리과는 업무는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기계장치도 많아 잘 이해가 되지 않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해가 솔직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야 될 사업인지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인지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지 구별하기 힘든 점이 많아요. 기계장치들을 보면 특성상 몇 천만원에서 몇 억씩 되는 기계장치를 거의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담당부서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의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처리장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물을 한꺼번에 정비하고 다음에 2처리장의 시설을 정비하고 다음에 3처리장 시설물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장비교체 수리는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요.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을 세울 때 연차별로 내구연한에 의해서, 저희가 침사지 슬러지 콜렉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6대가 있습니다. 16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2,3대 쭉 해서 내년도 예산보고를 하겠지만 내년에 1처리장에 슬러지 콜렉터 1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16대 중에서요.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고민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장님, 팀장님 늘 고생하시는데요. 격무부서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만 뒤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앞날을 바라볼 때는 고산지구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답답해서 화가 치미는데요. 그 부분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처리해 주시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기계설비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쪼개져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면을 볼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기업 큰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계보수는 바로 해야만 효율적으로 기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제가 보고를 받은 건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처리장이 현재 4만 톤입니다. 전체 시설용량은 20만 톤인데 1처리장 지하에 20만 톤 시설을 하고 1처리장 시설하는 동안에 2,3처리장에서 분산해서 처리하고 20만 톤은 지하화 하고 그 위에다 체육시설 하고 공원하고 2,3처리장은 유휴 용지로 쓰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용역 업무는 민간투자사업과에서 합니까?

예.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을 했는데 민간투자사업과에서 검토를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은 안 나왔겠지만 대략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서 우선 자료를 내가지고 피맥에 보내서 피맥에서 1차 저희하고 우리 국장님 하고 저하고 단장님 하고 민간투자사업과장님 하고 피맥 관계자들 하고 1차 면담을 했습니다.

어제 보고 받고 처음 알았는데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반길 만한 사항이거든요.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상부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쪽 주민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건은 처리비가 톤당 240원 들어가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20,30년 동안 쓰게 되면 돈을 빌려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자포함해서 비용이 피맥에서 타당이 맞는지 경제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 방류구 랜드마크화 사업은 준공이 돼서 본 위원이 주간, 야간에도 가봤는데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잘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고산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하수연계 처리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장암하수처리장 지하화까지 연계해서 질의 드릴게요. 고산택지 개발지구가 개발이 확정되면서 처리장이 하수처리를 1처리장으로 끌고 와서 개선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서 당초 180억 정도였는데 그 비용이 300억이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협의중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13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LH와 협의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면밀하게 작전을 잘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0억에다 왜 113억이 됐느냐 용역결과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방금 전에 김일봉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암 하수처리장 거기가 원래 쓰레기 매립장 아닙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한쪽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진단해 본적 있습니까? 안정화 됐다고 생각합니까? 1처리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30년 됐습니다.

지형이나 모든 게 안정화 되지 않았습니까?

유량조정조할 때 땅을 파보니까 아직도 쓰레기가 썩지는 않았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만 유량조정조가 13억 정도 들어갔어요.

기초 작업을 할 때 파일을 충분히 박았을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리는 중량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2,3처리장 다 할 때 파일을 박았는데 암반 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과장께서는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기에 제가 그때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것이 만약 안정화 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하화 해서 해보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30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용량도 2,3차 증설을 해서 고산지구까지 끌어와서 고산지구에도 실제로는 2만 5,000가구 정도 들어가지만 복합문화 개발 징후가 있고 캠프 스탠리가 개발된다고 생각하고 빼벌마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 수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하화 되려면 7,8년 이상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처리장에 20만 톤을 지하로 넣고 2,3처리장을 유휴 면적으로 활용하면서 체육공원 등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2,3처리장은 놔두고 1처리장만 먼저 위에 지붕을 씌우겠다는 겁니까?

공사 진행은 1처리장 지하화 하려면 중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 톤에 대한 것은 2,3처리장에서 분산 처리하는 동안에는 제가 아까 기계시설도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도 그런 맥락입니다. 8년 동안 운영을 하려면 지금부터 4만 톤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완벽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1처리장 4만 톤 할 때는 땅을 파는 비용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민간투자사업과 하고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용역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민락2지구가 내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보상 협의 거의 끝나서요. 그 다음에 지역현안부지 복합문화단지가 3년 후면 거의 다 됩니다. 계획자체가요. 그 공사하고 중복될 우려가 많아요. 물량이 2,3처리장에서 과연 처리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도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개적으로 확정 안 된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가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하수처리를 끌어다 해야 될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하화 얘기가 덩달아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 공원이 되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가보니까 진짜 좋고, 냄새만 잘 잡는다면 지역주민들은 반드시 환영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시작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관련 과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 염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처음단계부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적으로 같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시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양물사랑공원 헬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용인원 대비 등록인원은 몇 명으로 보나요?

3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 인원수를 보면 굉장히 적어요. 현장을 가 봐도 텅텅 비었습니다. 민락2지구가 입주를 많이 안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용요금을 떨어뜨리면 인근에 있는 사설 헬스장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시설이 사설보다는 약간은 못한데 이용금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 또 걸어서 가기가 불편하고 차량을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두 세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의 얘기도 맞고 하수처리과의 입장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목적이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헬스장을 만들었는데 50여명밖에 등록을 안 합니다. 실제로는 200명 등록하셔서 로테이션으로 오셔서 하시면 되는데 환영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하수처리과 전반에 대해서 묻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하수처리과뿐만 아니라 소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전반적인 부탁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 포함해서 몇 달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일본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그 중 하나가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환경 분야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해 놓은 것을 보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마침 행감자료 748페이지 보니까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을 견학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정부에는 혐오시설을 견학할 만한 곳이 하수처리과밖에 없죠?

자일동에 있는 환경시설까지 같이.

에코투어라고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거기 참석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잘해 놨습니다만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추가로 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당장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이용호 과장님 일본의 하수도 견학을 많이 하셨죠?

전 일본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일본에 가보니까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자 나오는 거예요.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리면 하수처리 과정이 한 눈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국민들이 보면 협조적일 것 같아서요. 그 과정을 본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민원도 많겠지만 그런 시설을 보고나면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해서 견학을 다녀오십시오. 내년에라도 가셔서 보시고 벤치마킹 하고 오세요. 위원장님 내년 추경에 올라오면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상수도 분야 직원분들 꼭 다녀오십사 건의 드립니다. 똑같이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50%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의정부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견학 오실 것 같아요. 관광상품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녀왔어요. 다들 느낀 바가 많아서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예요. 선진지 견학이 역시 뭔가 나은 곳에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노만균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노만균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일봉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여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세혁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1쪽 부서별 직원현황으로 정원은 312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38명, 업무직 70명, 상용직 202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289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37명, 업무직 67명, 상용직 1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72쪽 직원 채용현황은 정년퇴직에 따른 환경미화원 3명, 업무직 1명, 시설관리원 2명을 2014년 12월 11일 이후 2회에 걸쳐 신규채용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바 있습니다. 773쪽 직원 퇴직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년퇴직 6명, 의원면직 7명, 당연퇴직 1명, 파면 1명, 해임 1명으로 총16명이 퇴직한바 있습니다. 774쪽 공무국외여행 추진실적은 1건으로 청소년회관팀 최현주 직원이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역사탐방 차 21명 학생을 인솔하여 중국 하얼빈을 다녀왔습니다. 775쪽 직종직급개선관련 노사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의내용은 2013년 7월 직종통합 의견서 제출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요구한 결과 직종통합 반대라는 의견서를 회신받아서 2015년 4월부터 조직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합원 160명 중 148명이 참여했고 이중 114명인 77%가 직종통합을 찬성하여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6쪽 공단시설별 수지 분석현황입니다. 2014년 11,12월 수지현황은 총수입액이 26억 3,295만 1,000원이고 가로청소를 포함한 지출액이 48억 2,946만 8,000원으로 수지율 55% 가로청소를 제외한 지출은 39억 1,077만 7,000원으로 수지율이 67%가 되겠습니다. 777쪽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총수입액은 121억 3,572만 8,000원이고 가로청소를 포함한 지출액은 173억 1,996만 6,000원으로 수지율 70% 가로청소를 제외한 지출은 128억 4,419만원으로 수지율이 94%가 되겠습니다. 778쪽 시설별 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운행건수는 40,112건 운영수입 5,456만 9,000원입니다. 번호판제작소 판매건수는 65,027건 2억 3,604만 8,000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이용인원은 227,662명 입장료수입 10억 4,884만 9,000원입니다. 스포츠센터 헬스장 이용인원은 110,694명 입장료 수입 2억 7,335만 7,000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에어로빅장 이용인원은 17,746명 입장료수입 9,292만 2,000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사물함 이용인원은 2,169명 이용료 수입은 1,056만 5,000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찜질방 이용인원 15,690명이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임대료 및 기타수입은 임대료 1,912만 2,000원, 영업외수입 1,364만 6,000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이용인원은 청소년 32,299명 일반인 153,220명으로 총 185,519명이 이용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7억 3,477만 4,000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헬스장 이용인원은 청소년 11,630명 일반인 53,514명으로 총 65,144명이 이용하였으며 입장료수입은 1억 4,187만 2,000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한울관 이용건수는 총 323건 중 유료 281건 무료 42건으로 수입액은 5,873만 5,000원이고 매점수입액은 403만 2,000원이며, 청소년 프로그램 수입액은 1억 3,364만원 기타수입은 2,023만 9,000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인원은 270,714명으로 전용시설 239,642명 수련거리 31,072명입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이용인원은 18,714명 사용료수입은 1억 8,955만 8,000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박세혁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이후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동안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 6대 의회 때도 열심히 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노고 때문에 변화되고 발전되고 특히 직원 여러분들 친절 서비스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7대 들어와서 초기에는 잘 되다가 작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2015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질책하고자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약간 태만해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사고도 있겠지만 직원 여러분들의 태만한 근무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원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는 6대 때도 잘 됐습니다만 7대 들어와서 안병용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기여했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미지 실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2016년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책을 해봤자 마음만 아플 것 같아서요. 이 자리에서 새로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780쪽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이용인원은 전년대비 감소했는데 입장료 수입은 증가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면 입장료도 늘고 입장료가 줄면 인원도 줄어야 되는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7년 만에 이용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영향권 지역주민들 1,700여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용요금이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했습니다. 그러나 분포도를 보면 비 영향권에 사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다소 떨어졌다 하더라도 요금이 8,700여만 원 가량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시설이 영향권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인데, 갑작스러운 요금인상으로 김이원 의원님이나 김일봉 의원님이나 저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올리면 올린만큼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91쪽 종합운동장 이용인원이 전년대비 감소됐는데 사용료 수입도 줄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입니다. 체육시설은 이용인원하고 사용료 수입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종교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용인원도 떨어졌고 사용료 수입도 전년도에 3,300여만원 됐는데 금년도 1,400만원은 전년도에 세계태권도협회에서 1,300만원 되는 별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응원연습을 종합운동장에서 해서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유치하셔야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잘해 놨잖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가서 한 번 차는 게 꿈입니다. 종합운동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범활동도 할 수 있게끔 시설은 잘해 놨는데 이용이 저조해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수련관 실내수영장, 헬스장, 한울관, 매점, 기타 영업 외 수익이 전체적으로 이용인원과 입장료 수익이 전년대비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입니다. 수입이 이용인원에 비해서 늘어난 궁극적인 이유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영장 이용요금 할인율이 기존 3개월 20%였던 것을 5%만 할인 적용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인원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20%에서 5%로 할인율을 줄였죠?

94년도에 책정되었던 것이 근 20년 동안 고정에 머물러 있다가 작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상해서 1회 입장을 올리지 않고 회원요금을 20% 할인하던 것을 5%만 할인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넉넉하지도 않을 텐데 할인율이 너무 적지 않나 싶고요. 청소년수련관도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경우에 대한 법령이 생기기 때문에 12월부터 부정주차 요금에 대해서 그전까지 주민들께 충분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모범적인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해서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항의가 나오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평가가 한 단계 내려갔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사장 노만균 행정자치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고객점수 등은 다 향상 됐는데요. 민주노총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비정산의 복지가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계절휴가, 특별휴가 이런 것들을 작년 연말까지 다 없애라, 그렇게 지시가 돼서 없애지 않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 우리가 민주노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을 넘겼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지부에서 오케이를 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없애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까지 처리를 못해서 마이너스 7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떨어진 거지 나머지는 부분들은 다 향상이 됐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수지분석표를 보면 장암스포츠센터 이용료도 인상이 됐고, 종합운동장의 무료 주차장도 유료화 되고, 종량제 봉투판매 독려, 직동 곤제축구장 시설관리공단 이관됨에도 불구하고 수지율이 1% 정도 낮아졌어요. 종량제 봉투같은 경우는 전년도 1,233%에서 1,095%로 현격히 줄어든 반면, 번호판 제작은 56%에서 106% 상향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모바일도 자체 개발도 하고 우수판매업소 선정 기념품도 증정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233%에서 1,095%로 줄어든 이유는 뭐죠?

환경관리팀장 김천식입니다. 2014년 11,12월 하고 2015년 1월에서 10월까지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종량제 봉투수입은 건수는 3.1% 증가했고요. 수익금은 6.1% 3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번호판 제작업무는 전년도 9월 1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올해 1년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분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직동하고 곤제축구장 같은 경우가 올해 9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10월달 이용인원을 보게 되게 되면 직동같은 경우는 3,240명 303만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곤제같은 경우는 2,610명 463만 9,000원 수입이 들어왔어요. 인원이 차이나는데도 곤제수입이 더 많죠. 엘리트 학생 등 무료로 이용하는 인원때문인가요? 아니면 3,240명 무료인원을 포함시킨 건지 아니면 유료인원만 포함시킨 건지요?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입니다. 직동, 곤제부분에 대해서는 9월부터 수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시설별 이용료 현황 좀 보내 주세요.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사이클경기장, 녹양 테니스장, 야구장, 송산배수지 실내, 실외테니스장, 풋살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테니스장, 직동, 곤제축구장 시간단위당 요금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21쪽을 노면청소차량 운행실적을 보면 차량별 연간 운영실적이 전년대비 약 1,000km에서 3,000km까지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도로청소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12월, 1월, 2월은 운행실적이 저조한데 어차피 동절이라서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동절기 때 운행을 그만큼 안 하게 되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그동안 하는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김천식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기사가 총 7명입니다. 노면차가 습식이다 보니까 운행을 못하는데 동절기 동안은 7명 중 2명은 이동콜센터가 있습니다. 밀리는 시간에는 장애인들이 못쓰게 돼 있어서 2명은지원해 주고 2명은 대형폐기물 판매 종량제 봉투 배달이 많을 때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2명은 거기 지원해 주고, 나머지 3명은 동절기 때 환경미화원 기동반 1개소 4명이 있는데요. 그 팀과 연계해서 도로물 낙하물이라든지 기동반 하고 같이 병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836쪽 장암동스포츠센터 기전시설 용역을 한불에너지에 1억 3,260만원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불에너지에 수의계약으로 준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처리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황금구입니다. 계약은 경영지원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의 기전시설을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다. 스포츠센터의 기전시설이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으로 인해서 그 열에 의해서 온수를 받아서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은 현재 한불에너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를 보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 중 특정인의 기술이나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불에너지에서 현재 수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하고 연관성으로 봐서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관련법을 검토해 봤는데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굳이 수의계약으로 한불에너지에 줘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적인 검토는 추가로 연구검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위탁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야간에만 이용을 하고 주간에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죠.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현재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야간 함께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80%가 넘습니다.

24시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로 주간, 야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주,야간을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80%가 넘고요. 일부분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경합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봉구에 가보니까 주로 거주자 우선주차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만 주차를 하니까 주간에는 일반인도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푯말을 붙여서 주차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허락을 득한 다음에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우리도 가능한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98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행복콜택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행횟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수입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전년도에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1,122건의 이용자는 증가되었는데요. 이용증가로 200만원이 수입으로 증가는 되었지만 12월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27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자수입 때문에 200만원의 수입은 늘었지만 275만원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감소돼서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감면금액이 주경기장, 야구장 하고 많이 줄었어요. 무료사용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와서 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태인데 감면해 주다보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감면대상을 아예 없애 버리면 어떨까요.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입니다. 감면조례를 조정한 시기가 2014년 11월입니다. 그때 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용을 이대로 하고요. 통상적으로 감면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감면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례나 규정에 있는 사항들을 감면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공히 감면율이 많다 줄여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많이 절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전부다 줄었는데요. 자전차경기장만 늘었는데요. 도체전에 참석하는 선수들 합숙훈련이 금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늘었고요. 다른데서는 전부 줄여서 감면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감면대상을 보면 소위 말해서 시장배라든가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의정부에 조기 축구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기관들은 감면해 주고 우리는 뭐냐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도 봐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전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년에 비해서 10과목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 이유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에 홍보를 한 이후에 과목당 약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집이 되면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모집인원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폐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메르스 여파가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던 부분에서 모집인원이 줄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줄었습니다.

끝으로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의정부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지하상가 문제입니다. 2016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지하상가 관리를 인수받을 계획이 있는지 봤는데 없어요. 지하상가 인수와 관련해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노만균 2016년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단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하고 공단하고 업무협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인수를 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T/F팀 구성만 해서 전체 상황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쯤 돼서 업무협약이 되고 인수관이 되면 추후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도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의정부시에 청소년 법인설립에 따라서 청소년회관 근무잘들이 동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 문제나 조직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이사장 노만균 재단이 조례로 되고 아직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하고의 업무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 우리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면담을 1차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 하는 걸로 방침은 되어 있고요. 우리도 전체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방향으로 방침도 해놨습니다. 12월 초순 정도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실질적인 업무협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것만 따를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사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보호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장암스포츠센터에 이발소를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사장 노만균 저도 그런 민원은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목욕탕가도 있는데 노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스포츠센터 보면 공간이 없습니다. 사우나실 한증막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일부 어르신들은 겨울에 좋은데 굳이 용도를 변경하려느냐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 공감만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도 알다시피 공간이 없어서 힘들 것 같지만 검토는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노만균 한증막을 조금 줄여서라도 가능한지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의견을 거쳐서 저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이사장 노만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노만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공단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게 실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 올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직원 여러분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분들을 위한 시책들을 내년도에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77쪽 수지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에서 그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사업과 종량제 봉투사업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미미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드렸습니다만 종량제 봉투 공급이 민락2지구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인구비율에 비해서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종량제 봉투 판매비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곽을 나가보면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안 쓰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버린다든지 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단속을 많이 해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초에 다그치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고요. 주차사업 풍선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외제 차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어도 거기에 안 세우고 돈 내기 싫어서 그냥 거리에 주차합니다. 이면도로에 세우니까 스티커 발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면 옮기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교통지도과와 면밀히 협의를 하면서 견인도 해 가면서 하면 좀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수익을 올려 주시길 바라고요. 780∼782쪽을 보시면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이 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질적으로 수용인원과의 대비를 알고 싶어요. 수영장이 한 번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인데 일시에 많이 오신다든지 그런 현상이 아침이나 저녁시간대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분배가 돼서 수용인원보다도 많이 오시는데도 문제점 없이 잘 이용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시간대별 이용객의 밀집도는 주로 고객층은 오전에 아쿠아로빅을 이용하는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쿠아로빅은 6레인을 끝까지 전부다 수용하고도 수요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특성상 아침 일찍오고 기다렸다거 전 타임이 끝나기 전에 밀려 들어가고 늦게 퇴장하면서 입출구가 좁아서 거기서 충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종목은 그런데로 적정합니다.

시기별로 인기종목이 있잖아요. 올해 지나면 내년에 다른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일시적일수도 있습니다. 2∼3년 정도, 그러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점을 배려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90쪽 통나무집 운영인데요. 통나무집 내부 환경을 최근에 개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하셨죠?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입니다. 직동 통나무집의 시설 개선으로는 신발장, 이불장, 씽크대 등을 개선했습니다.

저도 통나무집을 1년에 몇 번씩 잘 이용하고 있는 고객 중 한 사람입니다. 행사도 매년 거기서 합니다만 아주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도 가본 적이 있어요. 경상북도 영동 쪽에도 가봤는데 시설이 깨끗합니다. 요즘 새로 짓는 통나무집 개념은 우리가 지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현대식으로 진짜 깨끗하게 돼 있어요. 펜션 그 이상입니다.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다행히 몇 가지 환경개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외부를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가 너무 침침해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눈에 잘 보이는 지붕 밑이라든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예산투입이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들어갈 때 우중충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내부환경도 바꾸셨으면 이번에는 외부환경도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4쪽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파발로터리 같은 경우는 면수도 적고 수익성이 없어서 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의로터리에서 송산로터리, 신흥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부터도 얘기했습니다만 50% 수지율을 넘지 못해요. 인건비 대비 굉장히 약합니다. 주민편의상, 주차관리상 쭉 해 왔는데요. 지금쯤 됐으면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자율적으로 선만 그어서 이용하게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요. 주차관리입장에서 봐서는 무료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더 옳다고 봅니다. 저희는 기업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질서 차원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기업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과에 이야기를 해서 향후에는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통합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의정부1동 입체주차장에 대해서요.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장암동 환승주차장, 녹양주차장이 현재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죠. 편리하게 이용들 하고 계신데요. 운영하시면서 실제 문제점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오작동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실제 저도 겪은 적도 있었고요. 3개 주차장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자동화에 따른 편리성은 많이들 인지하시고 고마워하시는데 지금 오작동으로 인한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100건 중에 1% 정도 오작동 되고 있는데요. 관리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향후에, 전면적으로 자동화 되고 있는데가 저희가 최초 일 수 있어요. 시스템이 정확하게 관리되는 게 아니고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향후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1동 입체주차장도 문제점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앞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카드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금수납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우선 양해 말씀 드리고요. 공무원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현금을 안 만지는 쪽이 관리상 투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선방향으로는 현금이 없을 때 미납출차를 누르고 나가게끔 유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과태료 나오지 않나 해서요.

지금 현재 많이 홍보도 되고, 현금을 받게 되면 뒤 차량을 많이 막게 됩니다. 우선 나가게 해 드리는 게 전체 주차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자동화시스템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고장이 안 나고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 시에 수지율을 가로청소는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이사장 노만균 2013년까지는 넣고 했고요. 전체 자치단체에서 공단에 와있는 미화원이 4군데밖에 없어요.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미화원 인건비 연 60억 나가는 게 순수한 적자예요. 지난해에는 제외를 받았습니다만 계속적인 숙제입니다.

2014년에는 빼면 수지율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2015년 10월인데 94%면 엄청나거든요. 경영평가 수지율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얼핏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C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해 주셔야 되고요. 4군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안 됩니다. 전국 평가를 했을 때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노만균 행자부에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요구도 해놓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 미화원 자체 관리도 공기업법에 맞지 않으니까 통일성 있게 해 달라, 지난해 비정산 복지부분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자치단체에는 다 있어요. 단지 4군데 공단에 있는 곳만 바꾸라고 하니까 민노총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회계절차상 수입에다 지출을 넣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100% 인건비라고 판단되는데요. 경영평가 할 때 넣는 방법을 회계사하고 의논해 보세요. 안 해 주면 넣는 수밖에 없죠.

이사장 노만균 위원님이 공기업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기업 회계상 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적자라고 나오는 수치도, 퇴직적립금이라든가 1월에 낼 수 있는 공과금도 부채로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기업 회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영평가 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팀장님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는 일반슈퍼에서 판매가 되지만 지난번 저한테 말씀하실 때 산업폐기물은 판매효과가 없어서 공단에서 판매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판매방법이 잘 팔리는 종량제 봉투는 지정 판매 업소에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공단이 직접 현장에 방문 판매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시민들이 빨리 받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있지만.

모바일 앱을 자체 개발해서 봉투 주문방법을 다양화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납부필증 판매도 공단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구매하려면 공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를 방문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도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출력해서 직접 붙일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4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견인하는 겁니까?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보면 견인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으로는요.

스티커 거의 안 붙이죠?

거의 안 붙이죠. 현 업무는 야간에 부정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견인하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1∼2건 되고 기존에 비상대책이라든지 월동이라든지 하절기 수해 발생이라든지.

민원발생 외에는 거주자 주차되어 있는 거 연락 오는 것밖에 특별히 활용가치가 없네요.

법에 24시간 항상 비상대기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활용방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대인데 2대를 폐차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경비를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께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공이 시민을 상대로 이익을 이야기한다는 게 모양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익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왔어요. 사업 분야가 다르겠지만 공단에서 수익을 내서 지자체에 재원을 수십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을 때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분야가 다르겠지만 다양한 원가절감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뭔가 수입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서 나름 여러 가지 의정부도 새로운 사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사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적극 아이디어 발굴해 가지고 의회에도 요구하고 해서 워낙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노만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