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수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최저고도지구는 1965년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중구와 북구 일부 지역에 약 300만㎡가 지정되어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도심 최저고도지구는 도심부 중심상업지역의 토지이용 고도화 및 고층화 등 고밀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으나 대구의 도심부는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되어 있고 건축물 증·개축 시에 높이 9.9m 이상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노후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으로 작용하였고, 현지 개량·보존방식으로 도시재생패러다임의 변화, 도심부의 근대건축물과 한옥 및 근대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와 저층 건축물의 유지·관리 필요성 증대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행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오는 1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상단까지 검토경과와 제출사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구 도심 일원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저고도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전역에는 5개소 약 700만㎡의 최저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도심부 중심상업지역 내에는 토지이용 고도화 및 고층화 등 고밀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를 9.9m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고도지구가 약 300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심 주요부에 최저고도지구를 지정해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건축을 유도함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도심지 미관 조성 등 도심의 고층스카이라인계획을 일부 달성했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나 도심 최저고도지구 내에는 30년 이상 경과한 1·2층 규모의 노후·저층 건축물이4,300여 동으로 지구 내 전체 건축물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최저고도지구가 이들 건축물의 증·개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심슬럼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시민 불편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시재생방식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현지 개량·보존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도심 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구의 근대건축물과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보존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층 건축물의 증·개축 시 높이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심 내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한옥 및 근대건축물 등 저층 근대문화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심부 중심상업지역의 최저고도지구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면 기존 건축물 철거 후 1·2층 상업시설의 무분별한 신축이 우려되므로 한옥 및 근대건축물의 보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 참 대구시에서 잘 했는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옥상에 올라가 보면 천막을 덮어놓고 폐타이어를 얹어놓고 하는 그런 불량한 건축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제 정비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한옥 및 근대건축물 보존을 하는 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이 제도 취지를 잘 파악하고 이행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일부 사람들이 우선 뭐라 하노, 경제적 그것 때문에 확 밀고 새로 짓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염려는 일단 기우에 그치는, 일부에 그친다고 보고 이 제도는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옥진흥사업 있잖아. 그지요?

예.

이걸 연계해서 이 제도가 됨으로 해서 몰라서 이런 증·개축을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되고 나면 홍보를 많이 해서 한옥진흥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게 되더라도 잘 몰라서 개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대대적으로 구민 소식지에 하든지 해서 제대로 주변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구 외에도 지금 최저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이 어디에 있지요?

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동대구 도심하고 그다음에 달서구 본리동 부도심, 그다음에 칠곡택지개발지구 내 하고 안심 부도심 이렇게 중심상업지역 위주로 좀 있습니다.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도 최저고도지구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을 풀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향후에 점차적으로, 그런 도심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점차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우리 대구시 전역에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혁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제도는 2012년 4월 국토계획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게 되고, 시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시설은 해제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 2012년 제2차 정례회 시 최초 보고 후 일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금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하여 공고하여 왔으나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공고토록 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총 53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현황은 22개의 시설이 1,301개소에 94.95㎢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1,073개소는 집행이 완료되어 집행률이 70.5%이며 미집행시설은 228개소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그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44개 노선, 광장 17개소, 공원 40개소, 유원지 5개소, 학교 1개소 등 총 207개소에 27.28㎢입니다. 금회 보고드리는 장기미집행시설에는 10년 미만의 시설 21개소를 포함한 미집행시설 228개소 전체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228개소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해당 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시설 중 222개소는 존치하고 도로 4개 노선과 광장 2개소에 대하여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시설별로 존치하고자 하는 노선 수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는 총 152개 노선으로서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지역 간 연결 간선도로 35개 노선과 서구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북구 학정동 농업기술원부지 등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 집행이 필요한 44개 노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등 현재 시행 중인 13개 노선, 가로망체계상 필요하거나 병목구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필요한 60개 노선 등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광장 15개소는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하여 장래 도로 개설 시 연계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원 47개소와 유원지 5개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원 확보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시의 경우 공원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공원·유원지 시설 전반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 재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계획에서는 시설 폐지 없이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와 병행하여 개별 공원·유원지에 대한 시설 해제나 경계 조정,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3개소는 고등학교로서 향후 지역 학생수요가 충족될 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하고자 하는 도로 4개 노선과 광장 2개소 등 시설 6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 4개 노선과 광장 2개소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형여건상 단차가 심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한 시설에 대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고 3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설은 1단계, 3년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설은 2단계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28개소 중 현재 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해제가 검토된 도로·광장 등 25개소를 제외한 총 203개소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기간에는 도로 51개 노선, 공원 27개소, 유원지 2개소 등 총 80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2단계에는 도로 123개 노선, 광장 9개소, 공원 43개소, 유원지 5개소, 학교 3개소 등 총 183개소가 포함되었고, 1·2단계에 걸쳐 계획된 시설은 60개소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인 도로과,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검토 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해제될 시설은 오는 2016년부터 적극 해제토록 하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 해제가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6개월 내에 소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견이 제시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집행계획을 즉시 공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검토경과, 제출근거와 사유,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률 검토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구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시의회가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하여야 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본 건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2020년에 효력을 잃도록 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총괄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권한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4쪽입니다. 구청장·군수에게 일부 위임되어 있으며, 도로의 경우 폭 20m 이상은 시장이, 20m 미만은 구청장·군수가 관리하고 있고, 공원은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은 시장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은 구청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 시장이 관리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207개소로 전체 관리시설 대비 28.7%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별 현황은 도로 144개소, 광장 17개소, 공원 40개소, 유원지 5개소, 학교 1개소이며, 이 중 공원이 45.3%, 도로가 3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개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1단계 기간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80개소, 2단계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집행할 계획이며, 미집행시설의 총사업비는 총 7조7,895억원으로서 사업비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 단계별 계획대로라면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해 1조5,5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집행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이후 5년의 총액은 처음 5년간 집행계획예산 총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구시는 이후 5년 사업비가 5조3,284억원으로 처음 5년 사업비 2조4,611억원의 216%가 되어 120%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별 검토입니다. 도로의 경우 전체 713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 23.7%인 144개소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으며 대구시는 금번에 지형여건상 교차조건이 불량한 곳, 단차 발생 등으로 인해 도로 접속이 불가한 곳 등 4개 노선의 해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도로 해제안은 도표와 같습니다. 한편, 검단들 개발,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된 노선,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노선, 지역 간 연결과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4차 순환도로 건설에 포함되어 시행 중인 노선 등 총 140개 노선을 존치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광장현황입니다. 광장 중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7개소로 대구시는 52호 교통광장, 53호 교통광장 등 2개소를 해제하고 15개소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존치시설은 대부분 4차 순환선 등 주요도로와 연계되어 있고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 계획되어 있는 교차점광장입니다. 광장 해제안은 도표와 같습니다. 공원 분야입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등 168개소이고 이 중 53.3%인 40개소의 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으며, 대구시는 법정 공원면적 확보와 시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모든 공원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유원지의 경우 대구시에는 동촌, 수성, 화원, 냉천, 달창유원지 등 5개소의 유원지가 있고 모든 유원지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실정이며, 대구시는 도심 내부 환상형 녹지축의 거점시설로서 세부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므로 모든 시설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학교 현황입니다. 학교는 3개 시설이 미집행시설이고 이 중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등학교 1개소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으며, 대구시는 개발 후 인구 유입 시 학생 수 증가를 대비하여 존치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보고된 대구시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은 207개소로 전체 시설 대비 28.7%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는 금번에 도로 4개소, 광장 2개소 등 총 6개소의, 10쪽입니다. 시설을 해제하고 대부분의 시설을 존치한다는 의견이며, 이들 시설은 대구시의 의견과 같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2조4,611억원, 2021년 이후 5년간 5조3,284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장기미집행시설이 대구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장기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민간투자, 공공기여방식 등 비재정적 집행방식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보완하거나 도시여건의 변화와 재정여건에 맞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물량을 재산정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와 해제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도시의 장기 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존치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제가 필요하다는 측면 등 서로 상반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여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12년 12월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의 권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구시가 제안한 시설을 해제하고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사항은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 그 당시 권고됐던 사항 중에 도로나 광장 분야의 시설들은 그 해에 전부 다 반영해서 다 폐지를 했습니다.

권고사항을 전부 다 받아들였단 말이지요?

예. 그 당시에 도로 6개소하고 광장 3개소에 대해서 해제의견이 제시됐고 2013년 1월 9일하고 2013년 2월 28일 날짜로 해서 전부 다 해제가 된 시설입니다.

공원·유원지까지도 다 했어요?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까?

공원·유원지는 한 건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권고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권고를 했지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받아들인 이유가?

그때 보면 2건 사유가 있었는데 봉덕동 앞산공원 쪽하고 유원지 중에 냉천유원지 쪽 2건이 있었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미수용 사유는 보면 봉덕동 1270-3번지 일원은 공원 조성계획상 인근 지역주민들이 운동, 레저 등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실내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었고, 산 33-4번지는 산지로 형성되어 있어 임상이 양호하고 주변 산지와 연계하여 남북 간 녹지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변 산지와 형평성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상의 공원재검토 기준내용을 고려할 때 해제가 좀 곤란한 사항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임상이 양호하고 남북 간 녹지축으로 연계되어 있어 해제가 불가하다.’ 이렇게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다 똑바로 받아들였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용인을 했습니까?

우리가 수용을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받아들였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한 바가 없지요?

예. 의회를 통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를 요청해도 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건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것마다 다 해제할 경우는 전체 형평성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번의 도시계획 재검토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이번의 재검토 용역에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도 의회에서 권고해 봐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받아들일 그런 의향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번 용역에 지난번에 올라왔던 해제권고안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권고안이 있으면 용역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용역 의뢰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용역 결과가 우리 의회하고 상반되게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전체 공원·유원지 형평상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의회에서 권고가 오더라도 전체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20년 이상 경과한 모든 장기미집행시설이 일시에 해제되는 거지요?

예.

현재 계획대로라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 7월 1일 일몰이 되게 되면 일몰제에서 공원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2만㎡ 내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재검토를 할 수도 있고, 기본 바탕에서 그냥 해제가 되더라도 건축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공원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무제한 훼손이 남발되는 그런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만 해제되지 그게 관련 법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또 진입로라든지 건축법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크게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난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예.

우리 대구시가 여력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과의 그런 관계성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과와 공원과가 각각, 주관부서인 각 부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주요한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예산과 같이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또 장기적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관리방안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5조3,000억원 물량의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이후에도 남게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모든 것을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지 않고 추진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재산권만 묶어놓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법이 생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를 왜 받습니까? 왜 받아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로 해서.

법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받으라는 법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오늘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해제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 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건 뭔데? 그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상에서는 해제권고를 받되 만약에 불가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내에 소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불가능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제도는 형평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인지 녹색환경국은 도대체 뭐하는 부서인데? 그것은 대구시 공무원 아닌가? 저희 마음대로 해요? 어떤 데는 풀어주고 어떤 데는 묶고 어떤 데는, 저거 고무줄 풀빵도 아니고 당겼다 놓았다. 누가 압력 가하면 해제시켜주고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묶어놔버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라고 그렇게 중앙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그게 무슨 권한이라고? 권리라고? 아이들 과자 주듯이 사탕 주듯이 야금야금 말이야. 한목에 풀어줘도 될 걸 갖다가 1개씩 1개씩 말이야. 애간장을 타게 해놓고 풀어주고 말이야. 그게 환경녹지국 권한인가? 왜 다른 데 5층으로 했으면 다른 데도 5층 해줘야 되고, 다른 데 3층 했으면 다른 데도 3층 해줘야 되고, 업종을 풀어줬으면 다 같이 풀어줘야 될 것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하면 근린생활시설로 그냥 몽땅 바꿔주고, 누구 압력 받고 그것 풀어주는데요? 김수경 국장님, 내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 형평성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풀어주고 해제시켜주고 힘 없는 사람이 말 안 하면 안 풀어주고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구시에.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조사 한 번 해보렵니까? 어디에다가,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해야 되나? 이거 어디에 해야 되노? 똑같아요. 도시계획도 똑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하면 종 변경해 주고 3종으로 올려주고 힘 없는 사람은 계속 1종, 2종으로 가고 도시 개발이 안 되어도 할 수 없는 거고, 우리하고 저거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런 식의 이런 류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라. 뭐든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동일해야 되지, 똑같은 조건에서 가야 되지.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최대한 받아들여야 되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택도 아닌 것은 또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은 해놔 놓고 꼭 해야 될 것은 안 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어요.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과도하게 사유재산에 침해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여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해. 그걸 권한이라고 생각하는가봐. 철밥통이 그냥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꾹 쥐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풀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풀어. 찔끔찔끔. 그리고 자기 기분 좋으면 풀어주고 기분 나쁘면 묶어.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하나 하나 긴밀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용역이 내년 3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보고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공원녹지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이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와 관련 부서에 적극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3~4차례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국비 보조에 대해서 더 확대해달라는 제안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관련 구·군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대책에 대해서 만약에 재정적인 이유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해 달라고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구·군과도 긴밀하게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금번 안건 대로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진행되는 대로 상세히 보고드리고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재정여건으로 고려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공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환경녹지국에서 공원·유원지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다음에 그 용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유원지 시설 전반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따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따로 지금 도로 부분은 건설교통.

아니, 공원·유원지.

예. 공원·유원지는 우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용역비가 5억7,800만원 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용역 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역 누가 줍니까? 귀신이 줍니까? 공무원이 줍니까? 용역 누가 주는데요? 집행 예산은 의회가 승인해서 보냈을 건데 이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용역업체 선정 누가합니까?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하는데 누가 입찰을 하냐고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는지 압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용역을 누가 주느냐?” 입찰하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의 입김이 안 들어갑니까?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찰하는 줄 알고 있어요. 선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무원들 입김이 안 들어갑니까? 정말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 안건과 관계없는데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공원부지, 유원지 해제시킨 것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안공문부터 시작해서 누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갔는가 한번 볼 참이라. 그 관련 자료 전부 다 보내주세요. 무슨 말만 하면 ‘용역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용역 왜 하는데? 위원회 왜 만들어놨는데? 계속 거듭되는 이야기인데 형평성에 맞게 원칙대로 해줘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풀었다 놓았다가 쥐었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놨다가 아이들 과자값 주듯이 모사값 주듯이 찔끔 찔끔.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갖다 들이대고. 돈도 없으면서 당연히 풀어줘야지. 왜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못 쓰도록 막아놔요?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 돈으로 사든지? 지금 돈 없다면서요? 과장님, 돈 없다면서요? 대구시 돈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빨리 빨리 정리해 들어가야 되지. 또 유원지 내 업종을 왜 당신들 마음대로 제한해요? 무슨 근거로? 그것도 권한이라고? 손 놓기 싫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환경에 저해가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학생들한테 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업소 이런 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지. 그것 이해해요. 그것 이해 못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유해업소가 아니고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풀었다 놓았다 난리야?

이것은 저희 시 마음대로 했는 것은 아니고 구청하고 상가번영회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개똥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참말이지. 앞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알지만 당신들 지금 이야기하는 게 틀렸어요. 무슨 이유에서 풀어주고 무슨 이유에서 묶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라고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당신들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공평무사하게 원칙적으로 똑같이 공정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한을 줬는 거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줬나? 만약의 경우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 이내에 공원부지 해제된 것, 유원지 해제된 것 만약 나오기만 나오면 이건 의원으로서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추적할 거야.

최재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시에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4년 1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규제개혁과제 등 조례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규제개혁 추진과제의 요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업소간판의 총 수량을 기본 3개에서 구·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 더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한 면의 면적이 0.36㎡ 이하인 소형 돌출간판 1개에 대하여는 간판의 총 수량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입간판이 신설됨과 아울러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됨에 따라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중전화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긴급상황 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이지만 현재 이용률 저하로 공중전화부스 또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규정하였습니다만 가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광고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광고주들의 다양한 디자인 요구를 수용하여 벽보 규격은 표준조례상 기준인 40cm×55cm를 유지하되 지정벽보판 규격에 따라 벽보크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대구옥외광고대상전 개최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개정으로 경관위원회 설치 근거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및 2015년 10월 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환경 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검토경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요점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인 입간판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을 반영하고 공중전화의 수익성 확보로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표시를 허용하며, 그 밖에 지방규제개혁과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개선하고 타 법령의 조문 변경사항에 대해 자구수정을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관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규제개혁 과제사항으로 지역 사업자의 광고권리 제고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대구시의 개선과제로 발굴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밑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입간판 표시방법 규정 관련입니다. 안 제10조의2는 입간판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에 선정되는 등 입간판 표시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요청받아 금번 개정에 반영한 것이며, 내용과 구성 등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한 것입니다. 5쪽 공중전화부스 등의 광고표시 허용 관련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9조에서는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공중전화부스 또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전화기와 부스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보면 공중전화기는 시민들이 처할 수 있는 긴급 또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통신수단이며 휴대폰 등 개별 통신시설을 보유하기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의, 6쪽입니다. 통신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로 공공성과 편익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고, 공중전화부스는 공중전화를 보호하고 통화품질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도시 전역에 널리 설치된 특성을 고려할 때 기능과 외관품질 확보의 필요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공중전화부스는 광고 게재에 따른 가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로시설물이므로 광고표시의 허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공공시설물의 광고 게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도 가로시설물의 공공성, 가로경관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무인공중전화 시설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수익성 확보 측면 또한, 공중전화사업의 특성상 사업자인 KT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공중전화사업도 민간기업으로 이전되었으며, 유선전화의 독점적 수익사업 확보에 따른 부가된 의무적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익성이 저하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는 영 제3조제11호에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부가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어떤 형태의 부가서비스가 생겨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공중전화부스 관리주체인 KT링커스가 그동안 설치한 부가서비스 사례가 대부분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시설물로 공공시설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중전화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에 대한 광고물 표시 허용 시설물을 추가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및 기타 사항입니다. 안 제21조에서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외광고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출이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제한됨에 따라, 8쪽입니다.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 제14조 벽보표시방법 제2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지정벽보판의 크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입간판의 표시방법 등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고 지방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간판 총량 수를 완화하여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수익성 저하로 노후화되고 있는 공중전화시설을 개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과 구성도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중전화와 부가서비스 결합형 부스에 광고표시 허용을 통해 얻게 될 이익에 반해 상업적 부스의 난립으로 인한 가로경관과 공익적 도로점용의 제도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중전화부스에도 광고를 허용하자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 개정조례안에는 그렇게 들어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부스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 허가하는 것은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좀 빼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것 보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만 해가지고 적자가 발생하고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괜찮은 제안이지만 KT가 막대한 흑자를 항상 내는 기업 아닙니까?

이것을 잠시.

그런데 이것 하나 수익이 안 된다고 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공중전화부스 관리는 KT의 자회사인 KT링커스라는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공중전화 수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KT링커스가 관리에 관한 적자분을 정보통신부로부터 전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공중전화 유지·관리비를 KT링커스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대상전을 개최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인데 보조금 하는 게 뭐지요?

이것은 이제.

상금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대상전을 해마다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이 부피가 크고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시상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기존 이미 해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이것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에 근거 없이는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오던 게 이제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정이 안 되면?

예.

그런데 이거를 상금을 주고 하니까 질이 좀 나아졌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해마다 아름다운 간판상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데 실제로 옥외광고업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간판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보급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하고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대상 하면 얼마 줍니까?

상금이 3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300㎡ 이상인 업소간판 총수량을 기본 3개에서 구·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나 더 하는데 그러면 돌출간판을 하나 더 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돌출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간판이라든지 그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업소가 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로 코너의 면에 있는 건물인 경우에 간판이 3개로서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무분별하게 간판을 달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하나 더 달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맨 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세금도 냅니까?

세금은 돌출간판인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도 내야 되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 1개 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공중전화박스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안에 대해가지고 전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입법, 의원 발의로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도 수차례 이게.

했지요?

들어왔었고 지난번 박성태 위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또 한번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부결 처리했습니다.

부결했구나.

예.

그래 본 위원 생각에는 요새는 공중전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공중전화부스도 대구시 내에 전체 3,000 몇 개 하는 그게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가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업소에서 물론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디자인위원회를 말합니다.

공중전화부스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KT링커스가 기업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하고 병행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공중전화 1대 넣고 옆에 현금인출기 넣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그 관리는 KT링커스가 대신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들이 오히려 더 안 편리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점용 허가권이 구청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구·군에서는 이게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된 데도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허용을 해주는 데도 있고 허용을 아예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그럼 시에서 이걸 조례로 개정해버렸을 때 허용 안 하도록 해버리면 구·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또 그리고 타 도시에는 어떤가요? 타 도시에는?

타 도시에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게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부분 장사가 잘 되는 중심시가지라든지 이런 데 인도를 점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점용료를 안 받습니까? 대구시에서 점용료도 받을 것 아닙니까?

점용료는 받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좀 편익적으로 다 해주자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또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형펑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전부 개정 이후 15회에 걸친 개정으로 현행 법체계에 맞춰 조문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기준 적용에 대한 완화를 확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비도시 지역에서 축사·작물재배사는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 비영리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해당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였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 및 한옥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적용대상 건축물을 당초 연면적 5,000㎡에서 연면적 1,000㎡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야외흡연실, 소규모 조립식 주차관리실 등의 시설물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의 업무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를 국토교통부의 표준수수료를 반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경면적과 공개공지 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공개공지 설치장소를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구시 건축사회와 네 차례 사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 구·군 및 경자청 실무주무관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으로 2건을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문화예술정책과와 중구청의 의견인 공개공지에 거리공연 활성화 등을 위해 지붕 없는 야외무대 설치 건의와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의 ‘연면적’ 용어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으로 변경요구 건의는 모두 반영하였으며, 수성구청의 구·군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오피스텔만을 심의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5일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2015년 9월 30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지방건축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및 2015년 10월 20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규제 및 제도 개선정책 등의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검토경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요점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조항과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며 이 외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4항은 비도시 지역에 연면적 1,000㎡ 이하의 축사와 작물재배사를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에 접하는 도로가 없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이며, 이 외에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용적률 등의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및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중 제2항에서는 위원의 구성원을 7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하고, 제3항에는 범죄예방과 법률, 한옥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6쪽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 적합성 여부와 건축에 대한 질의민원,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법 및 영의 개정사항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한옥진흥조례 등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위원의 범위와 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민원의 심의를 위해 안 제9조제1항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한옥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한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 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확대된 심의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18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은 그동안 건축 허가과정에 여러 종류의 법률에 따른 관련 협의가 필요해 인·허가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중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건축 허가와 관련한 부서의 의견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한 상위법을 반영하였고 구성과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표준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및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는 안 제1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1항은 안전관리예치금의 대상을 연면적 5,000㎡에서 1,000㎡ 이상의 공사로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해 건축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의 발생, 인근 지역 우범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년간 착공신고된 건축물의 현황을 바탕으로 예치금의 증가추이를 분석한 결과 현행 규정보다 16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우려에 대한 부분과 함께 현금예치금 증가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22조 가설건축물 제3항에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임시구조물의 야외흡연실이 급증하는 등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가설건축물로 확대코자 하는 30㎡ 이하의 주차 및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와 80㎡ 이하의 알루미늄 새시 구조의 화원의 경우 식당이나 꽃집 등 소규모 자영업장에서 널리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각종 무허가 구조물에 대한 이웃 간 보복성 민원신고가 만연하지만 정작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무허가 구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대행수수료 관련 규정은 안 제24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1항은 검사의 대행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을 500㎡ 이상의 용도 상향으로 한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준용해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제25조에 걸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었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9쪽 하단부, 참고로 업무대행절차와 수수료 현실화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사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관련 규정은 안 제27조와 제28조에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 면적 산정기준 완화 관련해서도 안 제30조에서 제32조까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실상의 통로 확대 및 기타 행위제한 완화 관련입니다. 안 제34조 도로의 지정에는 법상의 도로로 지정할 수 없었던 복개된 하천이나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에 접하는 대지 등에도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도로지정 대상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간사와 사회교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중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반영하여 맹지를 가급적 줄여 건축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감소하고자 한 좋은 제도 개선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7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최저분할기준을 당초 90㎡와 200㎡에서 각각 60㎡와 150㎡로 축소하였는데 영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까지 제한면적을 완화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지의 최소분할면적을 제한하려는 제도의 목적은 정상적인 건축이 가능한 최소한의 대지면적을 유지해 과소필지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확보 등이 불가능해 정주환경이 매우 열악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는 영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면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조례로 별도의 대지분할 최소면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서울, 인천 등 타 시·도에서도 현행 대구시 조례의 규모인 주거지역 90㎡, 공업지역 200㎡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분할제한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8조 맞벽 건축은 더 확대해 나가는 취지로 이해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과 관련 조례 등의 개정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거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의 표준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등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확대는 기존 임시구조물을 불법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대지분할의 최소제한면적 축소는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관리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과 제도의 취지,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안전예치금 대상건축물 확대 관련해서 안 제19조에는 현행 규정으로 연면적 5,000㎡ 이상 공사에만 시행하다가 앞으로 1,000㎡ 이상으로 하려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증가하는 대상공사장이 얼마나 됩니까?

증가하는 예상 공사장이 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최재훈간사, 조재구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이것 너무 확대하는 것도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파악된 현장은 한 5개소 됩니다만 대부분 연면적이 상당히 한 2만.

5,000㎡ 이상 되는.

예. 5,000㎡ 이상 되는 범주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늘어난다 하면 공사장이 대충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공사장이요?

아니, 1,000㎡ 이상으로 했을 때.

1,000㎡ 이상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5,000㎡ 이상일 경우에는 한 43개소고 1,000㎡ 이상 했을 때는 약 한 700여 개소 이렇게 해서 한 16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예치금 대상건축물을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치금을 받았다가 내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현행대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부분은 현행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22조 보면 가설건축물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불법 시설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나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작은 시설물과 화원, 그러니까 꽃집 알루미늄 새시까지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류규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조정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37조에 대지 최소분할기준을 축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

주거가 90㎡에서 60㎡, 공업이 200㎡에서 150㎡. 주거 같은 경우에 60㎡면 18평 정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과소필지가 양산돼가지고 부동산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지역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나대지를 분할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분할해 주는 제도라서, 과거에 한 필지에 A와 B 이렇게 공유로 해서 집이 따로 따로 있으면서 부지 분할을 못 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거나 이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나온 제도기 때문에 아마 별다른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60㎡라는 게 저는 수긍이 안 되는데 현재 이것 현행 규정으로 유지했을 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90㎡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현행대로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훈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이 배지숙 의원님과 최광교 의원님, 그리고 조재구 의원님과 함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세대 수는 48만 7,719호로 총 주택 수의 52%에 상당하고 있으며, 핵가족화하고 서구화하는 추세에 따라 지금 현재도 아파트 건설은 계속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와 유지를 공동으로 하다 보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과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입주민 등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사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직권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발 빠르게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현재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세 분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주택관리 감사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감사 실시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의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인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 외의 시설과 함께 건축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감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계획 수립 시 필요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제2장으로 편성해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 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지역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대구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감사는 감사관실의 감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행 주택법 또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는 주택법 소관 사무를 행하는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 대구시의 현실과 상위법령의 원칙은 괴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이 공동주택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 수행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 주어야 하며, 행정감사규칙의 취지를 감안해 감사관실의 공동주택 감사업무 수행은 주도적 감사가 아니라 감사 지원이 되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감사관실은 이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 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계획 수립과 총괄 지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감사업무를 재분장하고 이미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를 수행 중인 감사관실에 대해 감사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감사관실의 공동주택관리 감사기능을 주도적 감사에서 감사 지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업무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6조에서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서는 감사단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감사단을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서 감사반에 관리감사 전담부서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관실의 공동주택 감사지원에 근거를 부여했습니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감사단의 업무와 감사위원의 임기 및 자료 요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감사대상 제외사유와 감사 실시방법, 감사결과 보고 및 감사정보의 보안 및 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감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1일 4시간 이내일 경우는 20만원, 1일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만원으로 하였는데 비록 다른 조례에 따른 수당에 비해서 다소 높게 책정된 감이 있으나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의 기술 및 용역 제공부분이란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제24조에서는 감사 후 조치와 관련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자격 취소, 과태료 등 사후 조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상단까지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3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반영하여 감사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 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계획 수립과 총괄지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미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를 수행 중인 감사관실에 대해, 4쪽입니다. 감사의 근거를 제공하고 업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까지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단을 5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공무원과 1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감사반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전담부서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고 구·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감사단의 업무, 감사자료의 요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군수가 요청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감사대상 제외사유와 감사 실시방법, 결과보고, 보안 유지와 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감사결과서는 해당 구청장·군수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토록 하여 감사관실의 공동주택관리 감사가 지원기능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에서는 감사 후 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감사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자격 취소, 과태료 등 사후 조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고 조례의 구성도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