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먼저 홍보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홍보담당관이 공가로 인해 홍보팀장이 대신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총 예산 18억 2165만 3000원에서 9318만 7000원을 삭감한 17억 28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이며 주 된 삭감 사유는 예산절감 요구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팀장님, 63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인터넷 방송제작 특근자 급식이 있잖아요? 뭐 급식부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인터넷 방송제작은 지금 어디에서 하십니까?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인터넷 제작요?
영해
이영해위원
방송제작.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방송제작은 ABC방송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ABC 방송사에다가 그 분들한테 주는 급식입니까?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아닙니다. 저희 미디어팀 직원님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실이 없어졌잖아요, 있었다가?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지금은....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ABC 방송, 거기에다가 해 주신다는 얘깁니까?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아니, 급식비는 저희 직원님들이 주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거기로 가서....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아니, 거기서 주로 오셔 가지고 저희 행사 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서 와 가지고....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먼저도 인터넷 방송에 관련돼서 분명히 저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을 건데 그런 것을 CD 제작해서 그동안 우리가 아산시에 있던 스토리를 모아달라, 그런 예산편성은 좀 안 되어있죠?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뭐 절감을 한 9천3백 정도 시키는데 그런 예산을 그래도 좀 세웠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추후에 다시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동안 우리 아산시를 같이 했던 그 인터넷 방송국에서 했던 그게 비디오테이프로 돼 있어서 뭐가 안 된다면서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CD로 좀 구워놓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61쪽 아산영상광고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아산영상광고제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영상 처음 하시는 분들 해서 지금 올해도 제2회째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영상접수를 받고는 있습니다. 15개 회원님들이 하고 있는데요....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천천히 하세요. 도움을 좀 주시고....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지금 영상광고를 갖다가 저희들이 일반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영상을 한 1분짜리 영상물을 지금 제작해서 지금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심사한 다음에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요되는 예산 중에 시상 외에 영상과 관련된 단체나 개인에게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시상 또....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시상하고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5백 정도 세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1회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 한 광고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총 예산은 얼마....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2천이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 2천?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시상을 굉장히 크게 하나봐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시상은 최우수 2백 저기 하고요, 우수상은 백만 원씩, 그리고 장려 쪽에는 5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한 팀씩 주나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한 팀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은 다 아산시 시민들인가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팀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절감해서 10%씩 다 감해서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하신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문대, 그 다음에 무슨 공공요금 해서 우표구입, 뭐 밥 값은 덜 먹거나 하면 줄일 수 있다고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줄여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
성순
박성순위원
우표 값을 줄인다? 예산 세운 거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그 만큼 덜 보내나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일반 사무관리비....
성순
박성순위원
6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우표구입, 해서 원래 56만 3000원이었었는데 55만 6000원, 10% 감해서 50만 7000원을 했어요. 그렇죠?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10%만큼 덜 보내나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계가 조금 남는 부분, 그런 쪽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 좀 많이 세웠다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조금....
성순
박성순위원
어?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사용하다 보면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뭐 더 써 가지고 세웠는데 발송할 일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많이 세워 놓고 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추후에는 더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여유 있게 세우신 건가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예, 조금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아산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유 있게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빡빡하게 세우셔야지.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신문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신문대는갂아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신문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좀 해 가지고 만약에 절감을 많이 시키려고 예산도 많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만 5천 원씩 계산해서 신문대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절감한다고 그래서 10%를 절감하면 그 나머지 부족한 만큼은 어떻게 주냐는 거죠. 신문대를 깎아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저희들이 언론 업체랑....
성순
박성순위원
협의해서 깎아요?
문영
이문영홍보팀장
협의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막 그렇게 되는 건가? 평상시에 깎으면 되잖아요?깎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시열위원장
박 위원님, 이렇게 깎아도 또 수용비가 있으니까 수용비 안에서 그냥 쓸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이것은 목이 딱 정해져 있는 비용들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 그래서 물론 줄이고 감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고정돼 있는 비용들을 어떻게 감을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억 7371만 원에서 1180만 원이 감액된 1억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항은 사무기기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 편성사항으로는 예산절감액 8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설계자문위원 참석수당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3회 추경을 보니까 그 부서별로 계속해서 복사기를 많이 구입했더라고요.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실·과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일상감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복사기 임차료가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당 한 240만 원, 260만 원 정도 임차료가 나가더라고요.그래서 그 사항을 보니까 한 1년 반만 그 임차료만 가지면 한 대 살 수 있는 금액이라 이건 시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해서 그런 사항으로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감사실은 편성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처음 당선돼서 왔을 때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왜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느냐”, “사는 게 더 절감되지 않느냐?”복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정수기나 비데를 렌탈했을 때 그걸 3년 쓰면 우리 것이 되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복사기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3년 쓴다고 우리 것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봤을 때는 예산절감이 돼서 복사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임대해서 쓰는...보니까 몇 년씩 됐어요. 되는 부서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복사기 새 걸로 바꿔줍니까? 바꿔서 임대하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의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개 과가 복사기를 구입하겠다고 다 지금 500만 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반 동안의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절감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한 대 값이 된다는 얘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절감이 돼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올라온 걸로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임대료 같은 게 다 지금 아예 안 올라온 거잖아요, 절감해서 하라고 조치결과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안 세워진 거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글쎄, 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건.
영해
이영해위원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해 주세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저는 28개 실·과에 대해서 뭐 예산이 어떻게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우리 과에선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500만 원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있고요 임차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이.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과에는 지금 없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다 과별로 500만 원씩 올라왔어요. 교육지원담당관, 감사, 예산법무, 뭐 안전총괄, 딱 500만 원씩 다 올라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실·과별로 물어보니까 일상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라 이렇게 올라왔대요.그러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사항을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복사기 임차료가 월 240만 원, 260만 원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서 왜 그렇게 많이 나갔는가 감사해서 그 감사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렇게 임차료가 많이 나갈 바에는 구입하는 것이 더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런 결과 구입한 걸로 된 겁 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전자에 그랬잖아요. 제가 왜 처음에 의원돼서 물어봤을 때는 예산절감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글쎄, 저한테 그러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훨씬 이게 낫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그 전에는 그걸 왜 발견 못 하셨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항상 좋은 쪽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도출시켰는데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출시켜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습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진작에 충분히 제가 그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진작에 발견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임차현황을 보면 6천8백 정도가 연간 임차비용이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진작에 이것을 했더라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작에 일상감사에서 이걸 좀 도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2년 전에, 지금 2년이 다 돼 가지만, 2년은 조금 안 됐지만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때만 시작했어도 이게 아낄 수 있었을 돈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어떻게 하셔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그 자료는 좀 저한테 주십시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일상감사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큰 지자체들, 뭐 인근 천안이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렌탈을 하고 있어요.그게 더 효과적이다. 경제적이다. 라고 해서....그런데 아산시만 오히려 감사실에서 그거에 대해 반대적인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것은 실·과별로 렌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수지타산을 해서 아, 이렇게 되면 구입하는 것이 훨씬....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개별 부서마다 한 대씩, 한 대씩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로 계약을 하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그 렌탈로 전환을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렌탈조건과 그 다음에 구입하는 것과를 충분히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도출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지자체인 천안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비교해 보셨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쪽은 비교 안 해 봤습니다. 렌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사례들을 봐야지 여기에서 그냥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는 왜 하겠어요? 우리보다 두 배 되는, 두 배 가까이 되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개 별 실·과에서 구매를 하든지 렌탈을 하든지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렌탈로 바꿨다니까요?이득이 있으니까 바꿨을 거 아니에요?그럼 그런 사례들을 좀 보고 하셔야지 지금 이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는, 1년 전에 지적했을 때는 “그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물론 담당관님은 아니세요,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그냥 그때그때 판단하시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렌탈 조건이 어떻고, 어떤 렌탈 조건이니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솔직히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의 렌탈 조건을 그 각·과별로 렌탈한 과를 전부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자체적으로 도출된 문제점이....
성순
박성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렌탈 조건을 맞추든지, 기준을 정해서 이 조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권장을 하시든지, 뭐 이런 것을.... 어쨌든 좋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현 상황에서만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했을 뿐이지 렌탈이 여러 회사가 걸쳐 있더라고요. 여러 회사가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렌탈 조건을 맞춰라 뭐 해라 할 수는 없고....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영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우리 뭐 다 감하는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신규 예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올해인가요?온양유통 관련해 가지고 지역이 떠들썩 했었죠, 그렇죠?실질적으로 우리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 지원금이 나가는 커다란 업체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뭐 조치하시거나 아니면 조사 의뢰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건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없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아무것도 안 하셨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자, 우리 감사담당님의 역할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업무분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1년에 수십억, 백억 가까이 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공영이라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전제 하에서 나가는데 대표가 구속이 되고 부정과 연류가 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더 정확하게, 과잉 지급되지 않게 할 수 있는방안들을 강구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미묘한 말씀이 될까 걱정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보조금 집행부서에서,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됐나 정산이라든가 이 지도·감독을 우선 해야겠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그때 우리 감사부서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 사건을 인지하셨잖아요, 그 정황들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뭐 정확하게 하기 위한 대안들이 있습니까” 라는 것들이 정확해져야지 우리 시민들이 시의 역할을 믿는 거지 또 그대로 그런 조사 내지는 검증과정 없이 평년에 지급했던 그 룰대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반복되는 말씀이지 만 주관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일차적으로 지도감독, 그 정산, 그 권한과 위임, 책임이 다 그....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냐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결과가 있어야지 저희가 곧바로 감사, 더군다나 그런 부분은....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감사를 하라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 아산시의 감사를 담당하는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거기하고 협의는 좀 해 보셨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안 해 봤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최소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뭐 바람의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하셨듯이 감사담당관실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교통행정과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예산부서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과 내지는 그 담당자를 불러서 상황파악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정확한 집행을 위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주셔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님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게 월권이 될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조금이 전 실·과, 거기에서 상당 부분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전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성순
박성순위원
통상적으로 잘 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 뉴스에 나올 정도의 큰 사건이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분명히 시민들이 “아, 그럼 우리 아산시는 보조금이 내년에는 더 정확하게 지급이 될까” 라는 의구심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아, 저런 사건이 났으면 분명히 저기에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될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노라 소리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다거나 여론이 된다면 담당 부서하고 앞으로 충분히 이렇게 협의를 할 수있는....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감 사담당관실에서 신고가, 뭐 어쨌든 의뢰가 들어오고 한 사건들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인지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되겠다 싶은 역할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남의 영역까지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걸 남의 영역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남의 영역입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성순
박성순위원
시 보조금이 나가고 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밖의 문제들을 남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의, 우리 조직의 문제이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다 하신 말씀인데요 복사기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시기가 지금 우리 아산시의 재정 악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산법무담당관에서는 취득예산 반영 후 일반운영비 내 임차비용 삭감. 조치사항으로서 회계과에서는 복사기 구입예산 및 일괄편성 조달구매.이렇게 조치사항으로 돼 있어서 과연 이 시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한 것이 과연 적당한 시기의 감사였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우리가 10월달에 종합 일상감사한 토탈 종합적인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미루면 미룰수록 판단이....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하신 그 감사가 이런 재정악화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1년 정도 이 상황을 넘긴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도 괜찮을 부분인데 재정악화가 되는 상황에서 큰 돈이 들어가게 한다. 라는 것은 더 악화되게 만든 감사였지 않은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판단은 그 지적한 상황에서 이대로 시정하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하고 회계과에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하고 있는데 큰 목돈 들어가게끔 만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임차비 1년에 6800만 원하고 취득예산 1억하고...3200만 원 차이 나는데 이것이 뭐 시정의 큰 결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됐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쨌든 즉시 조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현인배위원
(웃으면서) 잘치 벌였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놓은 것이 노란 것은 복사기 구입이고요, 사실 프린터에서부터, 복사기부터 거기에 필요한 부속들인데 만약에 복사기를 거기까지 계산하셨었다면 나머지 부속 부분들,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이나두 번 교체를 하거든요.그런데 어떤 데는 여섯 번에서 아홉 번까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전부 체크한 건데 금액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요.그런데 전체 실·과로 따져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감사실에서 그것까지 계산을 했다면 이 나머지 부분도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교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쪽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바 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획실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나가는 대로 그냥 나가고 각 실·과에서는 틀에 박힌 폼으로다가 그냥 올려서 이 일을 습관적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승인을 해서 그렇게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뭐 한 번이면 한 번 드럼하고, 그래서 두 번이면 드럼....그 이상은 실질적으로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사실 우리 일상감사 기간에,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뭣 하지만 시간과 기간과의 이 저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일상감사 때는 이 부분 확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이 복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해 가면서 답변을 하셨다면 분명히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짚어보셨을 텐데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까지 감사실에서 깊이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한 이런 것을 제의하셨다면 그 부분까지도 짚고 넘어가셔서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렌탈조건, 예를 들어서 렌탈을 했을 경우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아마 다 오셔서 서비스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입한 복사기에 대해서는 살펴보니까 따로 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막 10만 원씩 나가는 부서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감사를 실시하신 건지 어째 그런 부분을 참고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이어서 시민행복기 획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입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전체 세출예산규모는 64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2억 25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76쪽,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으로 21세기 아산 컨퍼런스 운영비는 하반기 컨퍼런스 미개최 계획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명시이월사업은 좀 더 발전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수도권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9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시정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 원 증액과 시정운영관리 급량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후 잉여금의 발생으로 81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안전데크 설치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규모 확대로 인해 청소년문화의집 설계비 2억 원을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쪽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으로 탕정 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9000만 원이 도 소방안전교부세가 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계획인 배방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 199억 원 중 현재까지 18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잔액 15억 원을 추가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명시이월사업은 탕정 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17억 8000만 원과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8824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허가담당관 소관으로 건축과에서의 이체된 예산인 건축지도원 인부임 인건비로 사용계획이 없어 5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110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2014년 재해위험지구 염치 부분이 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예산이 처음에는 7천2백 정도가 있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액이 2천백이고? 5천만 원 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보조금 정산결과 잔액인데 당초 왜 7천2백이었었느냐 하면 그 시·도비 부분을 우리 시비 부담분까지 포함해서 잘못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만 반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당초보다 많이 감이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당초에 도비 반환금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보고 시비 플러스 도비를, 전체를 반환금으로 봤습니다. 시비는 순수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시비 포함한 그 부분까지도 도비로 보고 반환금으로 잡았던 건데 거기에서 시비를 순수하게 빼내고 순수 도비만 반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해
이영해위원
잘 하셨어야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당초에 조금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염치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굉장히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저희 판단은 근본적인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시 아마 사업계획이 구상되어야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위에 서민 밀집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 6백 정도가 됐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순수하게 사업집행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남은 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서민 밀집지역에서 잔액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천 6백, 많지는 않겠지마는 왜 이렇게 남게 된 이유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사업 자체가 사실 배수로 암거 박스설치 공사가 그 사업 내용이 되겠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도비라든지 국고보조금 반환은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염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지구로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잘 해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좀 해 주십사....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이 자료는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도 이영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럼 염치에 대해서는 그런 전체적인 침수사고가 나고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어떤 조치를, 뭐 이런 게 없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계획을 저번에 국민안전처 차관이 현장에 왔을 때도 저희 1차 건의사항으로 다시 염치 재해지구를 건의했습니다. 실질적인 근본대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 것을 건의했고, 저희도 그 사업이 다시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내년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것은 현재로서는....
현인배위원
아니, 용역조사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 은 방법이더라고요, 현재 용역조사해서 나온 자체가.어찌 보면 자동으로다가 슬러지 같은 것을 제어시키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안에 센서가 달려서 안에 물이 찼을 때 자동으로다가 가동될 수 있는 그 자체도 여태 손보지 않고 있었죠?먼저 제가 그 업체를 안전과에 제가 소개를 시켰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었나요?그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게 아닌데.이 사고가 났던 원인이 바깥에, 그러니까 곡교천의 수위로만 센서조정이 돼 있어서 곡교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자동 펌프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안에가 펌핑이 되지만 안 쪽에는 그런 센서가 없었기 때문에 안에서 수위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돌아가지 않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적인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분적인....
현인배위원
아니, 점검을 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뭐 셔터가 자동셔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센서를 안에 하느냐 바깥에 하느냐에 따라 작동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적은 돈만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안에 센서를 달아서 수위가 어느 정도 차올랐을 때 센서에 감지돼서 이것이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그 전문업체를 제가 한 번 전체적으로다가 아산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보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왔다 간 것은 제가....
현인배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시로다가 불러서 제가 가서 소개까지 해 줬었거든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체크라도 먼저 해 보라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검사항하고 혹시 보수한 사항이 있으면 그건 제가 알아보고....
현인배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큰 사고가 났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전에 방지시킬 수 있는 이것은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큰 계획을 세워서 큰 일을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 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18쪽, 건강음식점 남은 음식 자율포장기를 제작해서 지금 나눠주고 계신데요 지금 39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사전에 봄에 선정해 가지고요 희망자 조사하고 저희들이 또 현지답사를 하고 해당되는 곳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권장을 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혹시 희망하는 곳은 다 참여가 가능한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스템 입력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참여하진 않는데요 어제 또 음식문화개선사업 워크숍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영업주라든가 급식소 입장에서는 조금 시집살이한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애위원
많은 곳들이 참여를 해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이런 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19쪽 어린이 건강박람회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어린이 건강박람회는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존재한다는 그 홍보할 겸하고 또 한 장소에 같이 어린이들을 다 같이 모이게 해 가지고 어린이 영양, 식생활 안전부분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참여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등록된 어린이가 6천 명 넘게 등록 관리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 2천 명 정도만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건강박람회는 그럼 급식센터에서 합니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물론 건강과 관련해서 하겠지만 주로 어떤 내용을 어린 아이들에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위생, 손 씻고 식사 전에는 손을 씻고 또 골고루 영양을....
철기
조철기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 외에 좀 박람회, 그러면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나름대로 유치 원생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 하는 거니까요 골고루 먹기, 편식, 또 나름대로 개인위생,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특별한 것은 나름대로 전시적으로 좀 볼 수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저희들이 또 이 부스를 설치해 놓고 참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보기라든가 골고루, 뭐 과일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시장보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진열을 해 놓고....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작년에 2천 명 참여했어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작년에는 천 명, 금년에는 2천 명요.
철기
조철기위원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과연 박람회를 할 정도의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뭐 한 번에 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진 않겠지만 2천 명이라는 어린이가 참여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선생님들의 관심이 있고 하기때문에 참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어린이 집에서 볼 수 없는, 하지 않는 건강과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건강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는 그런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는 총무과 등 8개 부서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였고, 주로 절감액에 대한 감액과 꼭 필요한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160페이지, 세정과에 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입 변동분 등 7억 70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0페이지 정보통신과의 CCTV 확대설치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재난위험방송시설 설치변동분 등을 조정해서 총 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을 과별로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31페이지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1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2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예산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39페이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소송비용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163페이지의 은닉·탈루세원 징수포상금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4페이지의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170페이지의 지방세 납부 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 인건비 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 분리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124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180페이지, 청원경찰 기본급 증가분 5000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99페이지에 시민안전CCTV 통합관제센터 부지임차료 증가분 2000만 원과 200페이지의 재난위험마을 방송시설 설치비 4000만 원, 방범CCTV 확대 설치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129쪽에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5억 8000만 원.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했다가 5억 2200만 원으로 5800만 원 감하신 건데 그것도 10% 절감을,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직원 단체상해보험 예산액이 5억 8천 이었었는데 올 5월 27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1년간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5억 8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5억 1100만 원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5800만 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이건 입찰과정에서 10% 정도가....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다운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혹시 10% 일괄 절감으로 해서 이것도 절감이 된 부분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31쪽, 포상금에 있어서 시장님 표창 부상구입이 있는데 선거법에 괜찮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작년에 부상으로 산 손수건 재고가 남아서 올해 부득이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다시 또 할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부서별로 보니까 복사기를 계속 구입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총무과도 그렇고 이유가 특별히 있던 가요? 있나요?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아까도 감사실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리스를 해서 사용하던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구입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에 맞춰서 총무과도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다 이렇게 구입하게 됐다, 예산이 올라왔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복사기를 총무과는 얼마 정도 쓰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저희는 복사기....
영해
이영해위원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복사기에, 그렇죠?인쇄....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복사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희 서고도 있고, 또 시장님실도 있고, 저희 총무과도 있고, 부시장님실도 있어서 타 부서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5백만 원씩 부서별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와 봐라, 원문대조필을 해서 갖고 와 봐라 했을 때 담당 팀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주무관님께서 올라오셨는데 그 중에 제가 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편성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총무과 같은 경우 복 사기를 임대해서 쓰는 계약기간이 올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실, 그쪽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야 됩니다. 예산이 남아서 500만 원을 세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계약서를 꼼꼼히 보니까, 부서별로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셨는데 복사기는 혹시 1년 단위로 우리가 렌탈을 할 때 보면 3년 정도 쓰면 우리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정수기나 이런 것....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복사기는 우리 한테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 되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계속해서 바뀔 거 아니에요?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러면 복사기 바꿔주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리스해 주는 업체에서 그 복사기가 노후화가 됐을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체해서 렌탈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부품은?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부품? 어떤 부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모품 말씀하시나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소모품.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 소모품으로 기본적인 것은 리스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구입하고 그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혹시 그런 복사기는 한 번이라도 바꿔줬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저희는 새것으로 한 번 리스할 적에 새 것으로 교체해 줬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막 5백만 원씩 다 실·과별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그래서 일단 감사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참고하고, 우리 복사기에 대 한 임대료 같은 것은 부서별로 조금 틀려요, 임대사항이 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렇겠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더 하겠지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십사.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꼭 필요합니다. 서고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편성했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어느 부서에서 그랬는지....
영해
이영해위원
총무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웃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아니, 총무과에서는 그런....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139페이지 보면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소송비용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한테는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아산·당진 두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 중앙분쟁위 조정결과 도계까지 연결이 돼서 도에서 일부, 전체적인 소송비용에서 착수금을 우선 부담하게 돼 가지고 앞으로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오 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7억 원 정도로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배분해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말뿐인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되나, 진행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44페이지 보면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모범사업이 있습니다. 144페이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모범사업.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충남형 동네 자치 시범 공동체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온양5동이 선정됐어요. 도에서, 그래 가지고 도비 200만 원 순수 지원받아 가지고 온양5동 어린이 충효예 교실 및 어린이 주민자치 교실 운영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돼서 시비는 매칭 안 해도 되는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순수 도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순수 도비로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대부분 다 감액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138쪽 해맞이 행사, 139쪽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은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읍·면·동 종합 시상금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종합평가의 경우 작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 19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우수·우수, 해 가지고 여러 읍·면에 혜택을 줬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읍·면·동 평가 의미도 퇴색될 것 같아서추경에 확보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기정액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기정액을 350 편성했는데요 350을 가지고 읍·면·동 평가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 시책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지금 통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옥외 불법광고물, 청소행정, 여러 가지 통합평가를 하다 보니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액편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시상금을 이렇게 증액해서 하게 됐느냐 하는 얘기죠.살림살이 걱정 안 하셨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이렇게, 정리추경에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읍·면·동 평가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줘 왔는데 너무 금년도에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이렇게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많이 부족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해맞이 행사의 경우 2천만 원 했었는데요 해맞이 행사 이전에, 1월 1일 이전인 12월 말까지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몇 군데의 해맞이 행사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거의 남산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남산만 집행된다는 얘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우리 시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아산시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을 이렇게 기정액보다 많이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141쪽 하단에 보면 동관시에서 파견 공무원 생활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해요?이건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닐까요?80만 원씩 뭐 1년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일부, 한 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2개월 정도인가 제가....계속해서 3개월 단위로 왔어야 했는데 동관시 사정에 의해서 한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2개월 정도 지급을 안 했어요.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럼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다 삭감하셔야지 왜 10%만 감을 하세요?정리추경인데 그걸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항목을?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제가 숫자상으로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1～2개월 갭이 생겨 가지고 지급 못 한 부분을 감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됐을 텐데....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첫째 이유는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이걸 깎으면 안 된다. 라는 취지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거고, 답변에서 지금 뭐 두 달치, 석 달치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리가 다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동관시에서 파견 오는 시점이....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러니까 지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공백이 있으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그것을 다 이번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을 다 하셔야지.두 달치인지 석 달치인지 그걸 따져서 감을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10% 감하는 예산으로 지금 삭감을 하시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마지막 정리추경의 의미가 어쨌든 그런 남은 예산들을 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정리가 안 된다는 건데 또?이건 확연한 목적사업 아닙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뭐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자료 뭐 제가 받을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정리추경을 하면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두 달치가 됐든 석 달치가 됐든 집행 안 된 부분을 다 감하셔야지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44쪽, 주민자치를 위한 유공자 표창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53쪽, 또 표창하고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이런 표창을 어떻게, 종류별로 어느 분한테 좋은 표창을 하시는 거고, 어느 분한테는 저렴한 것을 드리는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모범사업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애위원
예, 11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네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
김영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패 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표창패 제작하는 것이 13만 원씩 제작 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종류가 같지는 않은 게 있습니다. 그보다 재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 13만 원....
김영애위원
차이가 배도 넘네요? 11만 원, 30만 원이 되네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30만 원의 경우는 특수의 경우, 어떤 격이 다른 이런 표창을 할 때 제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어떤 경우인가요, 그럼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애위원
153쪽요. 각종 표창패 및 감사패 제작.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153쪽요?
김영애위원
각종, 이렇게 써 있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타 기관, 우리 관내의 유관기관장들이 재직하시다 가시는 경우에 그런 분들은 격이 있는 표창패를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님이 재직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는 경우, 이럴 때에 감사패 드리는 경우에 저희 일괄적으로 드리는 13만 원짜리보다 격이 있는 것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났습니다.
김영애위원
글쎄요, 감사패나 표창패, 이것을 어떠한 그런 물건을 가지 고 하기보다 그런 패나 감사패, 거기에 더 가치를 둬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11만 원짜리는 굉장히 쉽게 변화되는 이런 재질인가요?
웃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참고하셔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잘 맞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71쪽,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가 내년에 해당 연도가 되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11월 17일날 금고지정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1월 17일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약정기간이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4년인데 4년에 한 번 치르는 위원회라는 얘기죠, 심의위원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보면 번호판 영치 PDA기 있잖아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입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지금까지는 PDA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없었어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이번에 처음으로 석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그동안은 왜 없었어요?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이 PDA기는 지금까지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건데요 직원들이 많이 나눠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석 대를 구입하는 거고 기존의 한 대는 차량에 부착된 이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번에 처음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갑자기 필요해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건지?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됐고 또 기존 한 대 차량에 부착된 그 기계는 기계에 세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대로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돼 가지고 이걸 더 보완하고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복사기 임대차 계약은 부서별로 하시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임차현황 같은 자료는 혹시 회계과에서 갖고 계신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냥 부서별로 다 갖고 있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회계과장님, 감사담당관에서 복사기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셔서 복사기가 이렇게 한 번에 1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버스 임차료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시지 않았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건 받지 않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행사용 버스 임차료 18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버스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차료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요 그거하고는 좀.... 이것은 임차하는 게 아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회계과에서 총 버스 임차료가 보통 50대 정도 하시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정확하게 금년에 지금 현재 몇 대인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충분히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이 담당 부서에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지만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 충분히 우리 차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차해서 쓰고 있더라고요.지난 당진 생활체육대회 때 버스 석 대인가 갔죠?우리 차가 분명히 서 있어요.시 버스, 의회버스.그랬을 때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가 계속 속출되고 있어서 이 예산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 세울 때부터 궁금했었는데 하나만 좀, 무식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대형 승용, 뭐에 50만 원 곱하기 석 대 곱하기 90% 해서 150만 원 감하는 예산이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유류비·수선비,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할 수 있지만 보험료·세금,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도 입찰로 하거든요, 워낙 우리 시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입찰차액이 남으니까 감하는....어디에다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입찰로 해서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입찰로 하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입찰로 하면 항상 차액이 나게 돼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186페이지를 보면 민원봉사(17), 괄호 열고 17, 괄호 닫고,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정규직 인원입니다. 04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 주신....
영해
이영해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 괄호 열고 17이라는 건 저희 정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직원 수....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직원 수. 각 실·과 공히 직원 수에 비례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직원 17명한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부서도....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다른 부서도 다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갑자기, 다른 부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올 라와 가지고 이건 또 별도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사업하고 하는 거,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에서 냅니까? 홍보실에서 내나요, 아니면?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성해서 홍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190쪽에 방범 CCTV 확대설치, 특별교부세 10억 원 선 거 있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언론보도 내용 때문에....우리 시에서 낸 보도자료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갔지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가져온 거다. 라는 내용은 안 쓰니까 그 분을 지지하시는 분들 내지는 그걸 요청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목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셨으면, 확보를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해 주셔야지 그 예산을 받아오시는 분도 보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홍보하시면 되고,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역할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실 해당 정당에서 사전에 저희 보도가 나가기 전에 확보했다고 해서 정당 및 국회의원 이름까지 대서 그 정당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봤습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다만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특정 정당이나 어떤 실제 무슨 모 국회의원이 이렇게 내려보냈다고 내려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노력을 해서 그 사실은 그 정당에서 배포한 그 보도자료로 인해서 다 알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 우리 시가 뭐 국비라는 국비는 다 국회의원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도비는 다 도의원님들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시비는 또 시의원님들하고 관련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매 건마다 그 특정 정치적으로 해석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CCTV에 그런 이슈가 된 것은 일부, 저희가 판단할 때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국비 예산이 여러 목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뭐 해야 되는 예산도 있고....이건 특별교부세잖아요, 그렇죠?특별교부세 목이....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특별교부세가 저희 시만 온 것이 아니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시로 봤을 때 특별교부세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내려오는 게 저희가 신청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신청하시는 거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서 대화를 더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아니, 그 사항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정치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요구가 있었으니까 간담회라든가 그 사전에 단체들과의 뭐 요구가 있었고 그게 반영이 돼서 어쨌든 확보가 된 거잖아요? 물론 신청하셨고?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서 누구의 노력이 있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 라는 것을 같이 얘기해 주면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보람이 있고, 우리 아산시의 정치적인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뭐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당이 다르니까 서로 협력관계가 잘 안 된다. 라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잖아요?그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아마 그런 우려, 시민들의 우려,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지만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쪽에서 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저희랑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것도 좀 협의하면 더 좋겠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사업소 라우터 교체에서 이월사유가 낙찰결정이 지연되어서 재입찰 등의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셨는데 낙찰결 정이 왜 지연됐나요, 혹시?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제시하는 사양이 있습니다. 사양과 금액이 있는데 그 사양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서 그 금액이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조달청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저희는 저희 정보통신 기기 안정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충족시켜 주는 그런 저기가, 업체가 없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키게 됐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걸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공고하거나 시간적으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봄부터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봄부터 했으면 1년이 지금 다 됐는데....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협상을 계속 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쉽게 얘기해서 그 우선협상 대상업체에서는 우리 가 요구하는 제품이 아닌 성능적으로는 똑같다고 하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제품이 아닌 것을 갖고 들어오려고 하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 제품은 완벽한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갖고 들어와라. 그런 협상과정에서 이 금액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렬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몇 개 업체하고 그렇게 협상을 지속적으로 하신 거예요, 혹시?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일단은 1차 낙찰....
영해
이영해위원
한 개 업체하고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 업체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예산을 잘 해서.... 이 라우터 교체가 급하지는 않은 거였나 보죠, 그러면?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내구연수로는 급한데 저희 시스템이 계속 매일 점검을 하고 정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좀 낙찰이 한 명만 돼서 그 사람하고 안 됐다고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라도 이것을 정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도 아쉬운데 그 계약은 어떤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쪽을 포기하라고 저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이 조건을 충족 못 하니까 내가 계약을 포기하겠다. 라고 해야만이 사실상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복지문화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성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관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175억 53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1억 92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액 대부분은 일반회계이므로 기타 특별회계 증가액은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53억 6378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1억 89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1683억 9627만 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1180억 6686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490억 286만 8000원, 기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13억 2654만 1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액보다 50억 653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은 3153억 6378만 8000원이며 기정액보다 81억 92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경로장애인과·문화관광과는 국· 도비 조정 예산절감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며, 체육육성과 및 전국체전준비단은 소관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것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 8987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입 및 전년도 결산잉여금 반환 세출예산의 천 원 단위 계수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개 부서에 6건으로 총 사업비 1274억 760만 6000원이며, 문화예술종합타운 맹씨행단기념전시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및 종합운동장시설 확충사업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280쪽, 299쪽, 310쪽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5개 부서에 43건으로 173억 886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업과 전국체전 시설확충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보면 과오납금 등 해서 전년도 결산 잉여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228페이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전년도 결산 잉여금 반환에 대해서 반환해야 될 것이 1000원이 이렇게 계수조정상 1000원이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세입을 갖다가 전 페이지 세입에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1000원?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계수조정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행정편의상 이런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한 번 하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우리가 저번에 예산편성했을 때 소녀상 건립, 이거에 대한 것 있잖아요? 건립이 민간 공동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공일정이 4월로 변경돼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5천만 원 예산편성해 줄 때 그때는 뭐 당장 줄 것처럼 막 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왜 이월된 이유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맨 처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민간하고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있고 이렇고 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니까 저도 이 소녀상 건립하는데 만 원씩 뭐 이렇게, 1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공동모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고, 지금 또 보니까 충남 뭐 소녀상 건립에서 자치과 내년도 예산에 7천만 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좀 무언가 계 획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시가 주관해서 추진을 하려고 추경예산까지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민간과 같이 참여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기가 좀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영해
이영해위원
이 소녀상을 건립하는데 사실 얼마나 크게 하려고 5천만 원이 든다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타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소녀상 건립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평균들이 있더라고요.물론 뭐 가격에 따라서 1억짜리, 뭐 더 크고 뭐 이렇게 있겠죠.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막 그때 추진을 해서 당장 막 이걸 할 것처럼 해 놓고서 지금 모금액은 그럼 민간 모금액으로 얼마 됐는지 혹시 아세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민간 모금액은 제가 자세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5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5백만 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민간단체가 5백만 원을 순수한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하고 뭐 그런 걸로도 쓰는 비용은 아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모금된 돈을?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한 거였으면 조금 추진이 됐거나 이렇게 예산까지 시에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세워놨는데 시민들한테 또 모금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하면. 그럼 오히려 그 기부문화를 좀 활성화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해서 차라리 그 돈을 모금하고 시에서 편성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소녀상 건립하는데 5천만 원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기본적인 그 조각상하고 주변하고 하면 뭐 그 정도 드는 걸로....
영해
이영해위원
언론이나 어디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드는 걸로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금까지도 하면 돈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런 비용을 모금했을 때 우리가 소녀상을 딱 5천만 원 시에서 만들어줬으면 나머지 모금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관에서 주도하려 하다가 민간에서 공동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됐는데요 모금액이 많아지면 시 예산은 안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이중 지출이 되지 않게끔 그것은 조금 필요하다.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45쪽, 일시보육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기정액보다 줄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245쪽? 아, 일시보육시설 어린이....거기가 이제 동일하이빌 내에 있는 ‘아이꿈터 어린이집’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4시간 전담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주간에 운영을 하는 것에는 신창에 주간 전담도 있고 또 ‘아가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야간 전담으로 이렇게 전환...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1년 단위로 야간만 전담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김영애위원
야간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녁 7시 반부터 그 익일 7시 반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보통 하루에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같지는 않고요.
김영애위원
그럼 이렇게 24시간 밤에 하는 곳이 없어서 학습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라든가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에게 이런 홍보는 제대로 하셨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취약보육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런 특정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왕 이렇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홍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55쪽,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애위원
예.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255쪽....
김영애위원
맨 마지막의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게 도비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김영애위원
도비가 증액돼서 지금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증액돼 가지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7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하고 같이 볼게요.2014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총액 계상하고, 똑같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보수비 총액 계상한 게 천 5백, 이 부분이 있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1558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279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7천 2백하고, 시·도비 반환금 1558만 원.거기 있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국비 문화재 보수사업이 국비사업하고 도비 부담분이 있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입찰차액이라든지 공사잔액이 남았을 때 국비부분하고 도비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반납했었기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입찰차액금이라는 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입찰을 어떻게 봤길래 거의 그 7천만 원....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니, 한 건이 아니고요 전체 내역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일곱 건인가를 더해서 합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곱 건을 다 저기 해 가지고 입찰차액금이 이렇게 됐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돈 너무 아깝잖아요, 반환하려면?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재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입찰차액이라든지 사업잔액이 좀 남으면 돌려 쓸 수가 있는데 이 문화재는 상당히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문화재에다가 돌려 쓰고 싶은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이 건의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조금 아깝습니다, 이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그게 일곱 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좀 자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그러니까 총 더해서 7천5백이 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75쪽, 서울 중구청 광화문 공동친수식 예산이 기정액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당시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4·28축제를 축소하다가 보니까 당초 했던 행사계획보다 축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당시 메르스 때문에 여기에서 참가자들이나 행사규모가 당시에 축소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행사자 규모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서 버스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사가 축소돼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사업은 실제 했습니다. 사업비만 축소된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잔액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160만 원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160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추경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어떤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는데 은행나무 길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축제가 10월 말, 그때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거기에 자주 가서 보고 있는데 5월부터 한 9월까지는 별로 진행된 게 없었어요.그러다 축제 앞두고 한 달 동안에 별 걸...공사도 많이 하고 시설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그때 부족하다고 그래서 곧 축제 끝나면 시행하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뭐 조명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중지예요, 중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그 사업은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조명 같은 거 하시겠다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특수 전기하고 조명은 지금 완성된 단계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 건물에 하는 조명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저 외곽으로 이렇게 하는 거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7백만 원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축제 앞두고 한 달 동안에 1년치 공사를 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월 말부터 축제하기 전 날까지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것저것.그래서 축제 끝나고 나니까 아무 부서도 안 들어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바닥 공사 말씀하시는....
성순
박성순위원
바닥도 됐고 뭐 전기, 조명, 많지 않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겨울, 거기 은행나무 길이 겨울에 또 좋은 볼거리 명소가 되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무언가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성순
박성순위원
썰렁한 동네가 됐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평택·아산 연계사업은 지금 준공처리가 완전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단에 대한 조명은 지금 다른 사업비 절감분으로 지금 활용해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세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가 흉물스러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굉장히 의지를 갖고 각 부서마다 예산도 투입하고, 정책도 많이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축제 끝나 가지고 흉물스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조명 관계는 조속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잔액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79쪽, 오봉사 단청 보수공사 예산이 왜 또 급히 세우게 됐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정액에 없던 예산이죠, 이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금번에 확보가 돼서 50대 50으로 공사를 하느라고 도비가 확보돼서 이번에 1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오봉사에서 급히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당시 오봉사에서 한 5억 정도로 해서 단청뿐만이 아니라 유사체라든지 본전 보수, 이런 걸 다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도 조정교부금으로 1억만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봉사 주지스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단청공사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돼서 도 조정교부금 1억하고, 저희 시비 1억하고 해서 2억으로 단청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가예산을 요구해 드린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2015년도 명시이월조서가 16건에 17억 3593만 5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다른 실·과보다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사업공기가 부족하거나 협의가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이 지연됐을 적에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인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통해서 4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문화재 보전관리사업이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가 이렇게 부차적로 된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된 것도 그렇지만 특히 추경에 확보되면 명시이월은 아주 당연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러 차례 건의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매년 보니까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꼭 연말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문제점이 있거든요.우리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릴게요.명시이월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무언가 좀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글쎄요, 패널티라고 하면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 측면에서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무조건 명시이월만 시키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언가 사업이 연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서 본예산 에 그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이게 무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그래서 자꾸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무슨 특단의 방법이 있나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업무를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94쪽, 시청 하키팀 합숙소 보수공사. 매년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다시 한 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시청 하키팀 합숙소 보수공사.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자주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것은 보수공사가 올해 한 거고요, 당초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425만 원 했기 때문에 95% 삭감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건. 이미 시행이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키팀 숙소 보수공사가, 자주 보수공사를 한단 말이죠.실제로 정말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이 자료에 대해서 그동안 숙소 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내역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는 우선 과장님한테....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현인배위원
전국체전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는지 먼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지금 기본계획은 이미 세웠고요, 세부 추진계획도 1차·2차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이 D-30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또 범시민추진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또 체육회 관련 분 한 250명 정도 모시고 상세하게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인배위원
엊그제 유해조수 총기문제 때문에 경찰서 교육받으러 갔다가 보니까 공사 진척도가 원 계획보다는 좀 늦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늦는다는 표현이 좀 저기 한데 사실 저희들이 입찰 공고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절대공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30일에 착공했습니다. 30일부터 절대공기를 계산하면 매년 4월 22일까지인데요 거기에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기간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 조감도 현황판에 준공예정일을 이렇게 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이상이 없이 공사가 추진 가능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동절기 공사 못 하는 것은 그럼 연장이 되는 거네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 만큼 중지가 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전에 4월 23일부로다가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현재 진척도로 보면 그게 좀, 저희도 그런 공사를 하니까 겨울에 그걸 따지거나 그러면 도저히 그때까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감리단하고 현장 시공사를 저희들이 매일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차질 없이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의 현 공사 진척도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딜레이가 된 것 같은....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약간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렇게 공사가 진척되는 것은 대개 큰 공사를 발주받았을 때 본청에서 지속적으로다가 그 일을 시행할 경우에는 일이 진척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청·재하청, 이런 식으로다가 문어발 식 그 일이 그렇게 재하청 들어가고 또 재하청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일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혹시 그래서 그런 건 아닌지....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사토가 많이 발생됐고요, 거기가 또 일반 사토가 있으면 공정이 빨라지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축구 보조경기장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하고 다 걷어내고, 거기가 또 그 전에 조각 전시했던 조각품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식하 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도 건축 전문가이시지만 저희들이 동바리를 설치할 때, 저희는 시스템 동바리라고 그래서 설계상에는 일반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건설산업공단에서 저희들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서울 사당동 체육관이 슬라브 치다가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안전을 중시해서 시스템 동바리로 해서 아주 전체를 촘촘히 박고, 또 가로세로로 이렇게 돼서 그거 하는 공정이 약 45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설치하는데만 한 달 걸리고요.또 거푸집 뜨는데 한 달 걸려서,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제가 아침에 신문을, 어제 보다가 저는 대개 보면 우리 아산시 것만 뒤쪽에서 보는데 신문을 이렇게 덮고 아침에 보다 보니까 앞에도 아산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우리 충청신문에 우리 “아산시 전국체전 시설물 부실공사 논란” 해 가지고 “곳곳 균열, 누수현상 발생, 피해방지 안전점검 시급”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읽어봤거든요.혹시 이 기사....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그 상판의 벽에 금이 가고 누수가 생기고 그런 얘긴데 통상 적으로 우리 국내 건축에서 학자들이 정한 기준은 실외에는 균열 폭이 3㎝이고 실내는 4㎝까지 봐서 그렇게 균열이 벌어졌을 때 구조상 문제가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미세 균열입니다. 1㎜ 내외인데요 보도와 다르게 저희도 반박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세 균열이 생긴 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콘크리트가 기온의 영향을 받고, 또 수축과 양생과정에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실외는 3㎜, 실내는 4㎜인데 저희는 1㎜ 정도지만, 그래서 저희 감리단이 현장에 약 10명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늑장 발견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거푸집 뗀 다음에 미세 균열을 발견해서 감리단에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 균열이나 일반 균열이 생겼을 때는 총 2개월에 걸쳐서 세 번 정도 관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11월 2일, 워낙 면적이 2891평 정도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미세 균열에 대해서 1차 조사를 완료했고요, 원래 2차 조사는 다음 달에, 1월달에 되는데 저희들이 그 공정에 대해서 12월 초에 바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 감리단장이 건축시공기술사입니다. 그리고 본사는 수성엔지니어링인데 그 본사에는 구조기술사 등의 전문가 들이 있어서 물론 미세 균열이지만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 감리단 본사 인원까지 인력을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정상이라든가 기술상 문제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서 충청 지역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게끔 나간다는 자체가 아산시로서는 어찌 보면 수치라고 볼 수도....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더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기준이 법적인 기준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뭐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 이런 소음 같은 것들이 법적인 기준으로다가 뭐 65데시벨, 이렇게 하지만 작은 그 미성에도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고통을 받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혹시 불감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런 것을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으니 일은 공사에 맞춰서 진행시키되 다시 한 번 적법하게 감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 진행중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전국체전이 아산시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전국에 서 가장 잘 됐다는 체전이 되어야지 체전 벌여놓고서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그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시공·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