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 차원의 추가경정 예산이며, 예산 규모가 적은 관계로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 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장님과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서 총 14억 1,000만 원 증액으로 재원별로는 보전수입 27억 7,900만 원 증액과 조정교부금 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0억 2,800만 원 감액과 국고보조금 2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8억 3,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과별로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경제과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시면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별회계가 2014년 4월 7일자로 폐지되어서 잔여예산 2억 1,887만 1,000원을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사용토록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진입 제한 지침으로 마을기업 공모 참여업체가 없어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특화사업으로 공모가 지연되고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추계로 편성한 예산 6,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곡교천 고수부지 풋살장과 족구장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깨끗한 충남 만들기 재정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도비 7억 5,000만 원과 시비 7억 5,000만 원,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금 5억 7,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3농 혁신 특화사업 산양삼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은행나무길 주차장 조성사업과 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9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을 위해서 1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예비비로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고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한 생활영위와 원활한 시정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토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포함, 사회적경제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지원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69페이지에 음봉 디지털 산단의 수원 변경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게 당초에 수원지가 아산호였습니다만 이것을 대청댐 수계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호에서 대청댐으로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용역이 중지되었다는 것은 사업 전체가 늦어지는 거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계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수계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이렇게 늦어졌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자연 호수보다는대청댐의수계가 수질 문제에 있 어서는.......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전자업체가 수질이 깨끗해야 되는데 애초에 거기를 했던 것이 혹시 무슨 조건은 아니었나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집행율에 의해서 사실은 평가도 받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검토가 안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68페이지에 테크노밸리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는 이제 다 끝났는데 이게 3억은 사실상 잔여 예산인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2억 1,800만 원이 앞 장에 보시면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별회계였었는데 이 특별회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을 둔포 테크노밸리 특별회계로 옮기면서 예비비로 합산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특별회계가 잔액이 이제는 더 들어갈 일이 없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둔포 직접화 단지 같은 경우는 폐지된 회계이기 때문에 그 회계에 있는 것을.......
장헌
안장헌위원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해당되는 사업이나 관리하는 데는 이제 없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상 그러면 여기도 폐지를 해야 되겠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둔포 테크노 회계를 말씀하시나요?
장헌
안장헌위원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어디어디가 해당되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나머지는 다 농공단지로 포함을 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지금 이 폐지된 것이 둔포하고 음봉 디지털하고, 탕정 DC, 이게 회계가 없어져서 일반회계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3억 정도 남았으면 산업단지 내의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남겨 놓은 것은 쓸 데가 많이 없으신가 보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둔포나 테크노 단지 같은 경우는 각 단지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폐수처리 부분과 지금 우리 단지 중에서 거기가 제일 넓은 곳이기 때문에 그 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향후에 이 금액은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64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복사기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어떤 종류가 있었던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복사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그 전에 샀던 겁니까, 임대했던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임대한 것도 있고,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은 주로 임대해서 쓰는데 이게 아마 저쪽 주차타워 거기 부분일 겁니다.
김희영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시급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복사기가 3대가 올라왔어요. 산림녹지과에도 2대가 같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어쨌든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사기에 대해서 원본대조필로 해서 서류 받으신 것 있죠?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게 조달구입으로 하면.......
기애
이기애위원장
조달 구입을 하시죠? 조달 구입으로 해도 다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총무복지위원회 것하고도 계산을 해봤더니 복사기가 이번에 3차 추경이라고 하면 사실 거의 정리추경을 봐야 돼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실무 총무복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살펴봤더니 제가 일일이 다 총무복지 것까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원본대조필로 해서 우리 경제환경국 것 자료를 전부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78쪽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9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그 절차,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가다보니까 마을기업을 신청했습니다. 마을기업을 신청하려면 다섯 분이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마을기업을 사회적기업과 지원이 중복된다고 해서 마을기업은 한 8,000만 원을 줍니다. 1차 5천, 2차 3천 해서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안 된다라고 올해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데가 올해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원한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신청할 것을 예상해서 지난해 예산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 몇 월부터 공모를 시작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연중으로 공모를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교육은 보통 1월에서 2월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섯 분이 그 교육을 안 받으면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면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은 마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신청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않는 거죠.
심상복위원
신청을 않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인 옛날 조합장하고 문의가 영인, 인주에서 이렇게 오셨었는데 설명을 드리니까 신청을 않고, 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도에도 1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이 있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각 마을 부락에 우선 교육을 받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염치하고 몇 군데 비롯해서 활동가들이 이장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석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을 못할까봐.......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런 면이 좀 미숙함이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어도 다시 반납을 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난 1월 달에 지금 외암리 민속마을 역촌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교육을 받았었어요. 하신다고 하다가 사회적기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그런 착오가 없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85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학 취업캠프 개최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학교가 몇 학교를 하시는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순천향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입니다.
김희영위원
2개 학교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제가 실·과에 문의를 했을 때는 이게 4개 학교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오늘 4개 학교면 250만 원 정도로 4개 학교를 할 때는 이게 제대로 된 캠프가 개최될까 우려스러웠는데 2개 학교로 하기로 하셨군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79페이지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에 도비가 없어졌고, 사회적경제 도서출판 연구포럼에 도비가 없어졌고, 이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원래 1억 500만 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계상은 5,500만 원뿐이 안 돼서 비율별로 삭감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예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 당시에도 돈이 안 내려오는 것은 확정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8월 이후에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준다고 했던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신청할 때 1억을 넘게 신청을 했어요.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빼고, 이러다 보니까 5,500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게 1차 추경 당시인가요, 2차 추경 당시인가요? 연초에.......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신청을 저희들이 4월에 했는데 심사는 7월에 하고 확정은 8월 넘어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보면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물량이 안 되니까 밑에서 국비하고 시비만 붙여서 하는 것이고, 어차피 똑같은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어차피 똑같은 것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되었는데 특히 도서출판 연구포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렇게 대폭 다 보면 국비가 크게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서 교재를 만드는 것을 전국에 보급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국가가 다른 데도 하는데 아산만 하지 뭘 하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전체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넣어서 신청을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데는 다른 데서 할 테니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역은 지역 것만 해라,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을 때 국비를 지원 받을 것을 고려하고 확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계획도 더 크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 있는 교과서를 만들고 하는 이런과정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지역에있는사회적경제인들중에 역량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하셔야지, 애초에 이런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면 프로보노 지원사업에 대한 처음에 작년 예산심의 때도 프로보노가 뭐냐, 준비하고 이런 것을 서포트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그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이것도 대폭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사실 저희가 프로보노가 재능기부이기는 한데 신청한 기업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속속들이 얘기를 해줘야 어느 문제를 해결하든지 하는데 내 것은 감추고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프로보노 사업이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열 다섯 번을 했는데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신청을 않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예산의 반 정도만 일단은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 취지가 좋은 만큼 그것을 잘 설득을 해서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것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을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480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경제 홍보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홍보비 지원사업이 1,000만 원 있고, 방송 홍보가 또 따로 있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다른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방송 홍보는.......
재만
황재만위원
방송만 하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티브로드하고 사회적기업을 탐방하면서 기획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회적기업을 중부방송이 그쪽에 돈을 매칭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에너지 적정기술 한마당, 이것도 사회적기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은손하고, 송악 적정기술이 있는데 포함이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밑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이것도 내내 같은 사회적경제 쪽으로.......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적정 기술 이라는 분야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내에 적정기술이 별도로 있습니다. 적정기술은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고, 마을 지역주민들 집수리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거의 지역 여건상 송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선 지난번에 리·통장 회의 때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오셔서 매번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바람직하기는 한데 일단 마을기업에서 하고자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어요.지금도 꿈틀꿈틀 해요.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홍보의 힘인 것 같아요.그런데 요는 뭐냐하면 이장님들 회의에만 이것을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전혀 의외로 또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가서도 홍보를 안 해요.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지금 요청하시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그러니까 마을기업들이 요구를 해서 이장님들이 싫어해서 이것을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혹시 우리 마을회관에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마을에라도 찾아가서 홍보를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우리 CB센터라고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서 활동가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활동가라고 지금 사실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 가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다 전 마을을 돌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어렵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찾아가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CB센터 구축이 돼서 그쪽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일단 지역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고령층이기 때문에 움직여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한 그런 수혜자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마을에 가서 교육을 좀 해주시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93페이지 상단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며칠을 활동하시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1년에 두 세 번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어째 6일로 표기를 하셨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
김희영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뭔데 1년에 두 세 번밖에 안 하는 지도원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왜냐하면 자체 활동을 하셔서 봄, 가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환경보전을 하는 역할을 하시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자연정화 활동이라든가, 또 외래식물 퇴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식비도 6일 줄 필요도 없이 3일만 주고, 그리고 밑에 보면 용품구입비가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10만 원씩 6일인데 이것 6일은 잘못된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용품을 활동할 때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김희영위원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 정도씩 들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렇게 해서 한번에 이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쓰는데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져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1년에 두 세 번 정도 하시는 것인데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다음에 환경의 날 행사 참석 보상비가 있어요. 20명을 5만 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을 주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환경의 날 행사가.......
김희영위원
끝났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20명 가지고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행사를 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보상하는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것 그러면 행사는 끝났는데 이게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지급도 못 하시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인데요. 이미 집행은 끝났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98쪽에 지금 봉수산 등산로 첨단간이화장실 설치는 이게 지금 안 하는 거죠? 온양1동하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봉수산 등산로에는 토지 타협을 하다가 그게 종중 땅이었습니다. 당초에 회장님께서는 저희한테 희사를 임대해주겠다고 했는데 종중 총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종중 회장님께서 협의를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봉수산등산로를지금 시급한 배방 봉강천의 체육시설에 있는 부분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워서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그 밑에 곡교천 고수부지 첨단화장실 풋살장하고 족구장 부분은 저희가 곡교천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연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 승인이 지연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 시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돼서 토지 타협이 그것도 덜 된 상태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은 사업승인을 미리 받을 수는 없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을 짓더라도 절차나 이런 것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절차하고 다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서둘러서 기왕 하는 것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96쪽에요. 환경오염사고 방제에 재료비 있잖아요.흡착패드형, 흡착롤형, 이게 해마다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예비성으로 저희가 비축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봐서는 해마다 재료비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재고도 있을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항상 재고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민간 부분에서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투입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사서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사용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보관 기간은 몇 년이에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이 부직포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심상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인데 그러면 이게 해마다 사고, 해마다 소비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조그만 사고라도 있을 때 저희가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구입은 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사용처는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심상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도 있는데 그것을 현재 재고량하고, 해마다 한 5년 동안 구입한 것하고 사용처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해서 늦어도 월요일까지, 다음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구입한 것하고 소비, 지금 우리가 적정한 재고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나, 그것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98쪽에 온양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온양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탐방로 말씀하시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예.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곡교천 입구부터.......
명근
유명근위원
합류지점 인근인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거기서부터 실리 온양교까지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속칭 선문리다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선문리다리까지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간에 여러 차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성과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온양천 정비사업은 이렇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건설과 하천계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온양천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98억의 사업비를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금년도에 선정돼서 내년도에.......
명근
유명근위원
먼저 생태하천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부에서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내년도에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씩, 조금씩 해봐야 우리 시민들이 어떤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도 좀 부적절하고,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온양천은 대대적으로 어떤 정비사업을 해서 주민 친수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쪽에 늘 하는 얘기지만 온양천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그곳에 어떤 친수공간을 만들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전혀 어떤 정비사업 쪽으로물론 건설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선정이 됐어요. 1차 선정이 돼서.......
명근
유명근위원
생태하천은 선정이 되었는데.......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곡교천 입구에서부터 상위 8㎞까지니까 아마.......
명근
유명근위원
수철리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까지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거기까지지금사업계획에는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중화장실 근로자 보수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한 7% 인상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언제부터요? 그래서 이렇게 한 160만 원씩 양쪽 다 올린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언제부터 올랐는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기애
이기애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들은 원래 딱 1년씩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단체협약에 의해서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인상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 좀 알아봐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14페이지에 농촌공사 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 임대료 지급, 이게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불가능한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아마 매입을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농촌공사에서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돈을 들이느니 차라리 그냥 사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에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보상이 다른 것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보상을 한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은 완료된 사업인데요. 지금 3,000만 원을 세웠다가 1,000만 원을 감하는 것인데 아마.......
장헌
안장헌위원
감정평가가 적게 나와서 그런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보상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와서 절감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508페이지에 대행사업비가 어디는 약간 늘었고, 줄은 데도 있는데 원래 원가산정 용역의 가격에 맞추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할까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삭감한 금액 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하잖아요. 증된 부분도 있고, 감된 부분도 있는데 그 근거가 원가산정용역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감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전년도 기준해서 8.2% 인상분으로 계상을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2.7%로 돼서 그래서 감이 되었고, 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전년도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인상률이 2.7%에서 4.3%로 인상이 돼서 좀 부족한 것은 계상을 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저희가 이것에 대한 평가용역은 2년 전에 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음식물류는 2년 전에 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의 근거가 예를 들면 원가산정용역을 한 것에 근거해서 원래 예산을 플러스 8%로 잡는 것도 또 용역을 해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용역을 할 때 아예 잡는 거죠. 전년도 대비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얼마고, 2016년도에 얼마인데 실제 정 산을 해보면 이렇게 다른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협상 과정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협상 과정에서 계약이 또 달라지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우룡이나 청목 같은 데도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체 협상을 하거든요.그래서 거기에서 협상 금액이 당초 예산에는 8.2%를 계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2.7%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줄은 것은 실제 톤 수가 줄어서.......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톤 수가 줄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집·운반이기 때문에 톤 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처리대행사업비가 톤 수가 줄은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상승분이 협상 과정에서 낮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래 8%로 예상했는데 그게 2%밖에 안돼서.......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509쪽요. 제일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우리 마을 청소 지킴이,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509쪽 하단부분부터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에 저희가 8월에 신청을 해서 7억 5천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7억 5천 해서 15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 1월부터 쓸 계획이고요.우리 마을 청소 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저희가 2억 3천을 세운 것은 지금 동 지역 원룸 촌이라든가, 신창, 배방, 둔포 해서 이런 데 주요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 사람 개인이나 단체를 모집해서 새벽 단속이라든가, 야간 단속, 이런 것을 하고 주변 관리도 하고,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꽃밭 가드닝 관리 같은 것도 하고, 1년 동안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려고.......
심상복위원
1년만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1년하고, 정착을 시킨 다음에 민간인한테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한시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국비이기는한 것 같은데 “조”가 뭡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조정교부금이라고 도비 성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도비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도비는 따로 있고, 이것은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재정교부금, 이렇게 해서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청소 지킴이를 우선 마을마다 이렇게 대충 하시려고 하시면 그분들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하면 또 의외로 조금 느슨한 단속이 될 수가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 직접 하셔야 될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509쪽, 심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우리 마을 청소지킴이가배방이라든 가, 신창이라든가, 시가지 청소한다고 했잖아요?그런데 이게 중복이 안 돼요?지난번에 시가지하고 읍·면·동에 신창이라든가, 대학가 주변.......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배방 시가지하고 주요 도로변 청소.......
안영
오안영위원
청소 용역을 민간위탁하는 예산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입찰을 본 것이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하고 중복 안 돼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휴지를 줍는다든가, 시가지를 쓴다든가 하는 청소고, 이것은 상습 투기지역에 새벽이라든가, 야간에 단속을 하고, 주변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게 저희가 쓰레기장 투기된 지역에 가보면 지저분하면 사람이 누구나 담배꽁초도 하나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그래서 버리는 것은 버리더라도 정리를 해서 놓고 관리도 하고, 지금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으로 해야지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낮에는 볼일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근무시간을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위주, 관리,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주로 하시는 것이 단속이네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단속을 하려면 불법 투기지역에 오히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CCTV도 설치하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뒤에 CCTV 설치도 20개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계속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고, CCTV는 한번 설치하면 그래도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가잖아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가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CCTV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생소한 것이라 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508페이지 아래 쪽에요. 폐기물 위탁처리, 소각장 반입불가폐기물 13만 원, 1,700톤, 이게 종류가 뭐가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2억 3천에서 1,100만 원 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만
황재만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노면청소를 하다보면 잔토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 모은 흙, 쓰레기, 이런 것을 잔토라고 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분류를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처리업체에서 흙이나 쓰레기를.......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입찰을 봐서.......
재만
황재만위원
분류해서 하는 것으로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연간 한 2,000톤 정도 되는데 그게 톤 당 11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입찰을 띄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11만 원에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톤 당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511페이지 보시면 지금 깨끗한 마을 만들기 CCTV 설치를 하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지금 500만 원 에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금액이 CCTV가 많이 내리지 않았나요? 화소수가 올라가니까 내내 같은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CCTV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국산, 중국산 해서 싼 것 쓰려면 몇 십 만 원도 있고.......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대 당 500만 원 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본예산에 2개소 설치해서 용화동하고 두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45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받아보면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 정도면 화소수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겠네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할 때 좋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게 되면 한전불입금이 있고, 공공용도 있습니다만 전기료가 또 월 한 10만 원 정도씩 들어가고, 관리를 하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조건 많이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관리비가 또 많이들어가서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면 또 인력도 그렇고 해서.......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20개소가 이번에 설치가 되고,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많이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112개소가 들어왔어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렇죠? 저희한테도.......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우선 시급한 곳,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세웠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지역에서도 몇 군데 올렸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CCTV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투기하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해서 나가도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차량이 있다던가 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알면 찾아서 하는데 엊그제도 하나 100만 원 짜리 사업장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이하게 되면 과태료가 20만 원인데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등록을 낸 분들이 투기를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지금 진술을 받고 이런 과정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거의 예방 차원이라고 많아 봐야 되겠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예방이 많이 중요하죠.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 대해서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 좀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511페이지, 시설비에서 스마트그린스테이션 설치, 깨끗한 마을 만들기 폐가 및 공가 활용, 깨끗한 거리조성 사회적기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스마트그린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 홍대거리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봤고 도에서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선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한 4～5천 만 원 들어가요.제가 팜플렛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영
오안영위원
어느 지역에다가 하시려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대학교 두 군데, 또 교육청에다가 한 군데 해서 학교 학생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교육 활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교육청에다가하나 의뢰 를 했고, 그래서 지금 네 군데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에다가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학교 내에 이렇게 설치해서 학생들이 투기를 하면 거기에 캔 같은 것을 집어넣고 하면 오늘 투입된 양하고 누적된 양이 다 화면에 뜨고요.그래서 압축기가 다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내가 여기다가 재활용으로 버림으로 해서 오늘 산소량이 얼마가 절감이 되었다는 그런 것이 다 뜨거든요.그런 시설이 스마트그린스테이션이고요.그것 외에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재활용품 분리하고, 일반 쓰레기 넣는 그것도 천정이 있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그리고 내년도 전국체전을 치러야 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목적은 전국체전에 시비를 좀 덜 들이고 하려고 한 50억을 신청했던 거예요.그래서 도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7억 5천 가져왔는데 이렇게 돌아 다녀보면 고물상 있죠.고물상 보면 엄청 지저분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물상에 보면 가림막이 생철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예쁘게 해서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관광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할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같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폐가, 공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지금 현재 온양2동 5통 지역에 가면 집이 무당집도 있고 많은데 전선 정비도 해야 되고, 폐가도정비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재능기부를 받아서 아이들 공부방도 해서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도 놔주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거기서도 아마 운영을 좀 했었나봐요.그래서 그런 집기도 없고 열악해서 거기에 그런 것도 좀 해주고, 쌈지공원도 만들어서 밴치라든가, 그런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거기 골목길에 바닥정비라든가, 벽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할 계획으로 8,000만 원도 세웠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서 CCTV설치 20개소가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위치는 나와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12개소 조사를 했는데 지금 2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명근
유명근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선정은 안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뒤에 2개소 또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2개소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쓰레기 투기단속 CCTV 구입, 2개소 해서 512페이지 중간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512쪽에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중간에.......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남아서 감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산이 남아서.......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500만 원씩 세웠는데 4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100만 원 남아서 감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설치 장소가 어디냐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올해 한 것이거든요. 용화동 쪽에 투기지역 하나 했고요.음봉 덕지리 쪽에 하나 했고, 2개를 설치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20개소는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서면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 차료 구입이 있네요.차량 구입이에요, 아니면 차료 구입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간식, 다과, 이런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그래도 차 구입하는 것이라면서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많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교육이 우리가 푸른아산이라든가, 환경단체하고 해서 교육도 하고, 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쨌든 80회로 이렇게 차료 구입을 했는데 사실 800만 원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차를 어떤 차를 마시는데 8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나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어쨌든 통틀어서 분명히 세부적으로 나누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저는 이게 그래서 800만 원이라고 해서 혹시 차량 구입을 조금 소형차로 하시려고 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음부터는 좀 지양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쪽으로라도 필요한 것 같으면 세부 사항을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런 것들은 800만 원 어치 차는 안 마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어쨌든 공모를 깨끗한 충남 만들기공모사업을 하기위해서 고생하시 고 애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예산 편성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526페이지 하단에 소나무좀 방제가 있어요. 이게 시설비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시설비인데 이번에 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어디에 시설을 하신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주 쪽에 제지공장이 있는데 그 주변 쪽에 우리 관내에 전국에서 소나무들이 목재가 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소나무좀이 같이 이동할 수가 있어서 방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시설비다 보니까 계약해서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방제를 언제 하신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봄에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봄에 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봄에 하고, 늦게 최종적으로는 여름 지나서까지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인주중학교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갔을 때 지역 주민들께서 그 주변에 소나무가 죽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소나무좀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봄에 방제를 하신 것이 계속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소나무좀이 사실은 겨울에 나무에 있던 것이 낙하해서 월동하다가 봄에 깨어나서 나무를 파먹은 것인데 사실 지금은 방제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좀의 방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약제방제가 있고, 또 하나는 밑에다가 이목이라고 해서 소나무를 설치해놔서 나머지 유충들이 그 나무를 먹게 해서 껍질을 벗겨서 소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저희가 전자 방법이 제일 나아서 봄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봄에 있던 피해현상이 일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그쪽 업체 측과 협의해서 그 업체 측에서도 일부 부담을 시켜서라도 지금 하려고 저희가 산림과학원에도 예찰 결과 조회를 의뢰해놨고요.하여튼 저희들이 그쪽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인주 쪽 외에 근래에 또 이렇게 발생되는 곳은 없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소나무좀은 그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소나무좀은 그러면 전염시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크게 전염되는 것은 아닌데요. 좀이 이동하는 반경이 짧기 때문에 그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25쪽에 등산로 정비 및 기타 산림사업이 있는데요.시설비인데 이게 저희들이 요구는 감 요구를 했는데 전산 과정에서 증액으로 나왔거든요.이것은 한 640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 예산인데 전산 오류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59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640만 5,000원을 감액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는 감액 예산으로 냈는데 예산상의 전산 오류로 증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도이게 지금 원인규명이 안 된다고 해서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한 말씀드렸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동신초등학교 가는 곳에 은행나무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경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전화 받은 것만 해도 진짜 10통이 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업을 산업건설위원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그 오래된 은행나무를 제거하시고 다른 것을 보식하실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 분과 위원회에는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해서 다시 재식을 하시든, 보식을 하시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은행나무를 퍼 낸 자리가 휑하니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은행나무를 파낸 나머지 구멍이 이렇게 있는 데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온양고등학교에서 관광호텔 사거리까지는 전부 다 식재를 완료했고요. 이번 주까지는 동신초등학교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혹시 겨울에 도 그렇고, 또 거기는 아이들이 많이 보도로 걷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빨리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어쨌든 그러한 큰 일을 했을 때 왜냐하면 이런 저런 얘기가 없이 온양중심상권이 지금 사실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수 백 억을 들여서 재정비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간판이 은행나무 때문에 가려서 피해가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은행나무가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함께 있어서 은행나무를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상하네, 그쪽만 베어서 바꿨네, 그러면 이쪽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림녹지과에 복사기 2대 들어온 것은 철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사기 예산은 각 실·과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이 끝나는 부서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요.이게 감사 부서에서 이번에 지적사항이 구입비보다 임대료가 훨씬 비싸다, 어차피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냈는데 그렇게 낭비하지말고 우선 구입을 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부서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끝나는 복사기가 2대가 있기 때문에 2대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사기가 총 17대가 올라왔습니다. 읍·면·동, 총무복지, 저희 산업건설 해서 500만 원씩 17대면 1억 500만 원이죠.지금 추경 예산에서 그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감사 부서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요구 사항은 없고, 하여튼 제가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한꺼번에 올 라와야 될 거예요. 총무하고 우리 산업건설하고 17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했던, 뭐를 했던 이것을 다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원본대조필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쨌든 거기에 업체도 나오고, 다 나오지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분명히 총무복지에 있을 적에도 “왜 이것을 임대로 쓰고 있습니까?”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이게 추경이 사실 말하자면 정리추경이잖아요.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려야 될 이 시기에 한꺼번에 전부 다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우리 아산시가 넉넉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죠?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어쨌든 저는 이것 세무과나 아니면 어디에서 일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는 안드리려고했는데 우리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네요.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직 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체나 이것은 안 나올 텐데요. 하여튼 그 내용은.......
김희영위원
기존에 2개 있었던.......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기존 임대 복사기 현황 말씀이시죠?
김희영위원
예.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은 5억이 감되고, 학생할인 손실보조도 2억 5천이 감되고, 대신 특별재정지원금 10억을 준다, 이 근거가 뭡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계속 무료환승이라든지, 학생할인이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것 같고요. 연말까지 계산을 하다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감한 내용이 되겠고요.특별재정지원금은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버스 차량 대수라든지,그동안 유류사용량을토대로 해서 도비 20%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내버스 무료환승제에 보면 도비는 늘었는데 시비가 줄었다, 이것은 도대체 어느 기준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조정하면서 도비를 일부 늘려줬기 때문에 시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도비가 늘은 이유는 그냥 버스 대수의 물량에 의한 증인 것이고, 실제 계산을 해보니 33억이 필요없기 때문에 28억만 준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조정을 해서 이번에 다시 조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 조정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실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28억만 주면 되는데 그러면 도비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잖아요.주는 돈을 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정 자체가 그러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을 포함해서 시내버스 학생할인도 그렇고,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실제 현금 수입과 카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현금수입에 대한 확인을 여기 시내버스 노선 점검 및 현장확인, 이 분들이 하는 거죠?그게 맞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노선 점검 같은 경우는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노선을 개편한다든지.......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들의 현금수입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현금 수입은 직접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수익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금 일계 기계를 사서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 업계에서 기피하는 현상이있는데요. 앞으로는 현금계수기를 장착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작년에 천안 업체가 문제가 된 부분을 공개된 판결문을 봤습니다. 수법이 천안, 아산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서 한 업체만 16억의 현금수입을 누락했는데 시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벽지노선 지원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추계에 의해서 다른 판결문 하나를 더 보니까 원가산정 용역 자체를 그 연구용역사와 사전에 공모를 해서 정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만 골라서 하게 하고서 금액을 부풀렸다, 이게 바로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앞으로 현금계수기를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이있었던 것이 1년이넘었는데도불구하 고 지금까지 1년 더 그렇게 하도록 방치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금계수기를 저희들도 계속.......
장헌
안장헌위원
천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천안도 아직 현금계수기 장착을 안 한 것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안 하고 거기는 무슨 감시단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일계를 계산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는 그런 조치 하나도 없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내버스 지원을 당연히 어렵고, 시민의 발인데 지원을 해줘야지요.그런데 그 산정이 아주 정말 엄청난 범죄로 지금까지 문제가 돼서 판결문을 과장님도 보셨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계속 용인했다는 것, 저도 아주 시민의 대표 우리 시정의 감시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내년 예산, 올해 지금 이 추경 특별재정지원, 뭐가 됐든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근거가 전혀없는 거예 요.과장님도 판단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정하시죠?현금 누락, 이것 확인 안 해보고서 그냥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범죄 사실을 판결문에 나온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미 있었던 일이죠?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억이라는 것을 검찰에서 다 밝혀낸 거죠.아산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그 일이 다 사법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대책을 1년을 안 했는데 그러면 또 언제 준비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내지는 12월 10일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안 그러면 이게 저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저희 몇 천 만 원 예산 가지고 서로 의원들끼리 얼굴 붉히고 싸워요.그런데 이것 몇 십 억 돈을 우리는 그냥 줬던 겁니다. 이것은 진짜 시민한테 우리는 죄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특별재정 지원금은그냥 대수를 근거로 해서 지금 도에서 준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대수하고 그동안 유류 사용량,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도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도에서 서류에 의해서 이 돈은 어디에 쓰도록 딱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유류하고 인건비에만 쓰게 되어 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에 보면 차량 고급화라든지, 안전시설 확충이라든지, 차량의 교통안전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유류대나 인건비 같은 통상적인 일에는 못 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매년 6억, 8억, 계속 나가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용도로 쓰였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정산은 다 받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정산이 다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한 3년 치의 정산 결과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보면 택시가 있습니다. 원래 택시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안 됐었죠?올해만 안 되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보조금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도 조례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못했고 일부 삭감을 하고, 도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시점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된 것은 두 달치만 한 것이고 나머지는 못했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하나도 지원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미 나간 예산이 잡힌 1,800만 원과 1,500만 원은 뭔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 조례가 공포되면 그 시점으로 해서 지원해주려는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도 못 썼는데 만약 도 조례가 어느 시점으로 바뀌면 그것을 하려고 남겨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에 브랜드 콜 택시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디테일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맞나요?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디테일한 자료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 회사의 운영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자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시고요. 택시요금의 카드결재 수수료가 그러면 올해는 한번도 지원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모든 회사에.......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을 택시 기사들도 이게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내용을 잘 설명해서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543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은 1억 더 하고, 차내 노선도는 왜 아예 못하게 되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차내 전자노선도가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억 4천을 통합해서 안내시스템을 별도로 조달 요청을 했고요. 조달 요청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이월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전자노선도라는 것이 서울 지자체를 보면 서는 데가 불이 들어오고 이런.......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주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안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수동이라 사실상 실효성이.......
장헌
안장헌위원
기사가 직접 눌러야 되는 것이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유일로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8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도시국 3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5개 부서에 466억 7,701만 4,000원으로 기정액 446억 2,276만 8,000원에서 20억 5,424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요구현황으로는 건설과 3억 2,560만 원, 도로과 690만 원, 개발정책과 3억 4,608만 원, 신도시지원과 117억 원, 토지관리과 20억 5,8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8개 부서 977억 2,5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966억 5,666만 1,000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지원 등에 따른 10억 6,869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예산액이적은 사유 로는 각 사업별 유보액, 금년도 집행잔액 및 금년 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최소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요구액으로는 건설과가 1억 5,74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과는 7,71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4,70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2,70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과는 5,86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정책과는 2억 4,47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도시지원과는 117억 원을 증액하였고, 토지관리과는 7,58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4개 과에 14건으로 2016년 계획액은 542억 7,830만 원이며, 부서별 이월 건수는 건설과 7개, 도로과 1개, 개발정책과 4개, 신도시지원과 2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7개 부서 41건으로 116억 9,512만 원이며, 부서별 이월 건수는 건설과 16건, 도시계획과 1건, 도로과 11건, 주택과 1건, 개발정책과 5건, 신도시지원과 6건, 토지관리과 1건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도시계획과,도로과,건축과, 주택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63페이지에 군계천 제방보수가 있는데 군계천이라는 것이 하천 이름입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하천 이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었나요? 급한 문제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게 먼저 본예산에 둔포 안성천에 서 있던 예산인데 위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그때 시비 성립이 안 돼서 현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변경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시비 부담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서 있기는 했었는데 시비가 이렇게 큰 규모로 붙은 것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도비가 5,000만 원이 지원된 것을 위치변경을 했는데 위치변경을 하고 보니까 군계천의 사업 규모로 봐서 1.2㎞인데 나머지 부분을 시비를 좀 더 추가로 부담을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이렇게도비가 잡혀서 원 래 정비사업의 순위가 더 늦었는데 혹시 당겨진 것은 아닌 것인지, 예를 들면 그만큼의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시급성은 제방을 정비하면서 겸해서 농로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성 때문에 사업을 한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알겠고요. 562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어디에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국가하천 유지보수 대전청 것은 곡교천 구간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곡교천 위치가 어디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곡교천이니까 온양천에서부터.......
장헌
안장헌위원
전부 다를.......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전체적인 관리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는 있나요? 무엇을 하는지는.......
영범
김영범부시장
부분적으로는 제초작업하고 청소작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떤 내용이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실제 필요한 것에 쓸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할지 협의는 하는 거죠? 아닌가요?그냥 알아서 하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이것은 매년 일정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로 시에서 판단해서 주로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수문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개 사업비로 또 오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집행은 시에서 한다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국비인데 집행은 다 시에서 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우리 아산시 저수지 중에서 내년에 준설할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어쨌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뭄을 많이 피해간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저수지가 우리 충남만 147곳이래요.그런데 준설된 곳이 45곳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6대 때도 올라와서 가뭄이 한번 있었어요.그때 제가 준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준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렵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혹시 내년에준설할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은 소류지 위주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들의 담수량이 전체 저수지 담수량의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봄에 저희들이 한 10개소의 소류지에 대한 준설을 도비를 받아서 기 시행을 해서 저희 소류지 대상으로는 이번에 창암저수지만 추가로 좀 더 준설을 하면 소류지 대상으로는 준설을 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농촌공사 관리 소류지 중에는 지금 염치저수지가 준설 작업이 진행 중이고, 실제 몽리 면적 대비해서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저수율이 낮기 때문에 송악저수지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로 농촌공사에서 준설할 계획으로 지금 국비를신청한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아산시 저수지가 가뭄 대책이나 어떤 시급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공사하고 계속 가뭄 대비해서는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77페이지에 보안등이 80만 원 짜리가 있고 100만 원 짜리가 있고, 그리고 보면 지역으로 묶인 데가 있고 80개, 60개, 이렇게 해서 묶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보안등이 기존 전주에다가 설치할 때는 보안등 가격이 많이 안 나가는데 지금 기존 전주가 없고 저희가 가로등 등주와 보안등을 같이 설치할 때는 공사비가 조금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총 보안등만 한 200 몇 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건별로 보면 또 우범지역 보안등은 15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다 이게 다르게 예산서에 표시된 이유는 도대체 어떤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다가 탕정·용화동 택지개발지구 내 보안등이 20개가 있지만 밑에 보면 또 택지개발 내 보안등 5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예요?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내 보안등 50개는 어디입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가로보안등설치 맨 밑 에서 세 번째 있는데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탕정하고 용화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말씀하시나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말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보안등 벽부등 설치 50개는 어디인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용화동하고 탕정 이외에 용화동도 지금 역전 뒤쪽에 주택건설사업으로 실시한 것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용화지구에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보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에 설치한 것처럼 특별회계에서 할 것은 하고, 그 분량 이외에도 이렇게 우범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이렇게 하면 위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 구간에 몇 개, 이렇게 하셔야지 우범지구 보안등, 택지지구 내 보안등, 이렇게 하시면 그게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위원의 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확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실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 보안등을 어디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셔야 이게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 년도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위치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일부 물량을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서 의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안등이 올해 여기 나온 것만 따지면 200개 이상이되는데 관리나 화소, 이런 것들은 아주 높은 화소로 되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 정도에 비하면.......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보안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용화동 쪽에 특히 보면 보안등이 가로 기둥이 없이 건물 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현관 쪽에.......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LED로 돼서 같은 모양으로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안등이라기보다는 그냥건물에서설치한 등인 줄 알 았는데 제가 쭉 다녀보니까 다 같은 모양이에요.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데 전에도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왜 그것을 별도의 시비로 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개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정책과 예산으로 해서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전주나 이런 것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경우에 훨씬 더 예산이 절약되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8m 도로, 특히 인도가 없는 8m 도로 내에는 전선을 지중화 하다 보니까 전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건물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는 데가 좀 있죠? 시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다 되나요?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건물주도 자기가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협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전기나 이런것은시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그 외 에 건물주 동의만 받으면 별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 허가 신청 시에 그렇게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새로 짓는 것 외에는 지금 들어간 데가 없나요? 예전 건물에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거기 택지개발지구는 전부 신축 건물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전선이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입선을 저희가 빼놓으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시에 그런 안내 공문을 같이 내용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게 지금 여기 개 당 8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 이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590페이지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정비 용역과 야시장 및 집단 노점상 불법행위단속 정비 용역은 건수와 상관없이 용역 계약을 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출동을 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는 1년 365일 현재와 같이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아래 야시장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은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 때마다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정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전통시장 주변을 단속하는 것 이외에 하는 일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전통시장뿐이 아니라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 단지 주변이라든가, 전 지역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방에서 신도시지역과 공수리 인근에 두 번 정도 그런 행위를 했을 때도 이분들이 하신 거죠? 그런 시도가 있을 때도.......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실제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을 일단 투입했고, 상황이 좀 더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아래 별도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1억 6천의 산 정 근거가 뭔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투입 소요인원 대비 그 다음에 인건비, 날짜, 그렇게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실제 올해 이만큼 1억 6천 정도의 소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금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전체 발생 건수가 한 1,800건 가까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800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관내 전 지역이기 때문에 전화민원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면 무슨 마트를 개업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불법으로 조금 더 현수막을 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어쨌든 도로 부분을 불법 점유하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건수나 이런 것이 많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588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마련 보도턱낮춤, 이것은 물량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여성친화라는 제목이지만 턱이 좀 높은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어린이가쓰기 불편한 데를 저희가찾아서 턱을 낮추는.......
장헌
안장헌위원
찾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신청이 오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올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일부 개인의 영업장의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쓰이지는 않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은 잘 걸러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상단에 보면 시트법교량과 시설물 점검 용역비, 이 결과가 이제는 다 나왔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교량과 특별관리대상 시설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604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행복한 공동체 문화 만들기 입주자 교육이 있어요.이게 강사료에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1시간에 1명, 1회, 이게 표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지면 관계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고요.당초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만들기 교육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교재비하고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고, 참석수당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표기 방법은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다시 반복을 해 드리면지면 관계도이유 로서는 타당치가 않은 부분인 것이고요. 정확하게 지면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심의에 오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안내를 해 주셔야 맞는 것이고,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612페이지에 공수지구 도시개발구역 외 보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애초에 보상비인데 지금 보상 협의 지연된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공수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외라는 것이 공수지구 도시개발구역 밖에 있는 부분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수지구 근처에 있는 땅을 사서 보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보상비가 물건이 어떠어떠한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어떤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5%씩 이렇게 삭감을 하다보니까 과연 이게 7,5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가능한가 하고요. 하나는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용화지구 특별회계에 세입에는 3억이 늘었습니다. 그게 환지청산금이 2억이 되고, 체비지 매각에 9,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 시설보완사업 8억과 보상금 1억, 크지는 않죠.이 11억의 예비비 때문에 차입금 원금상환을 8억을 적게 했습니다. 용화지구에 어떠한 긴급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서 원금상환을 늦게 하면 분명히 우리가 내야 될 이자가 많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실제로 이게 따져보면 경로당하고 가로등, 기타 정비사업 등으로 유수지 보완사업 같은 것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8억에 관련된 사항이죠? 시설보완사업이 8억이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가로등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금년에도일부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경로당은 준공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는 것이고, 기타 경비는 거의 밑에예비비도 해놨는데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비비 11억을 잡느니 원금상환을 정상적으로 8억을 더 해서 28억을 갚아버리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안 나가는 것이잖아요. 왜 이것을 안 갚고 예비비로 해서 이것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자 더 주기 위한 술책밖에 더 됩니까? 이 의사결정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이 그러시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의사결정이 된 겁니까, 국장님?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
장헌
안장헌위원
620페이지 용화지구 특별회계에 차입금 상환 8억을 감하고 예비비로 11억을 했는데요. 돈을 빨리 갚아야지 예비비로 왜 11억을 더 해 놓은 겁니까? 정확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솔직히 그렇고요.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이게 예비비로 쓸 데가 있어서 남겨 놓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제로였다가 11억을 남겨 놓은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그래서 이 8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환지교부금은 교부금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보상금 1억은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있어야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바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본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기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가 63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017년 이후에 597억이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430억만 남았는데 597억이 잡힌 것은 이게 향후 저희가 간선도로망까지 했을 때 1,100억 이외의 사업비가 2017년 이후에 잡힌 것이 597억인 거예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500억이 LH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1,499억인데 현재 한 490억 정도가 LH하고 협약 노선도 사실은 500억 정도가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까지는 1,100억이 다 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100억은 다 들어오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리고 500억 부족한 것은 향후에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LH 사업비 변경을 앞으로 해서 받을 돈이 597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1,100억 받은 것으로 갖다가 남북측 도로는 이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다 되는 거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100억 가지고 동서 축, 남북 축, 순환 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LH 협약금을 가지고 사실 일부는 주민 요구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억 정도 보상비로 줬기 때문에향후에는 일반회계에서도저희가 받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3개 축에 대해서 1,100억 가지고는 모자라고 500억도 다 와서 1,500억을 가져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남북 축, 동서 축이 2016년도에도 이 597억이 안 오면 개통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동서 축을 한번 준공해볼 계획이고요. 또한 남북 축이라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중기재정계획에 그러면 LH에서 받는 것 이외에 이쪽에 예산을 잡아놨거나 이런 것은 없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시비로서는 현재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비로는 안 잡아놨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기대와 다르게 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경찰대학 진입도로 관련해서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그쪽에 주식회사 용산이 있는데.......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진입로 문제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일단 거기에서는 너무 구배가 높다, 그래서 구배를 완만히 하려고 하고, 또 진출입할 때 협소하니까 좀 늘려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완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본 공사비를 가지고 사업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본 공사비 사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지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사실 경찰대학 진입도로 공사비도 다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게 사실은 사전에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충분히 그게 고려가 안 돼서 결국 이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지역 여건을 제대로 고려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하면서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현지 조사 없이 이런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공사비 또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이 되는 그런 예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그렇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정말 설계 당시 설계사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비단 신도시지원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또 그쪽에 향후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646페이지에 GIS시스템 유지보수와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유지보수, 그리고 KLIS시스템 유지보수가 원래 잡힌 예산보다 한 20%씩 다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입찰결과죠?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입찰인데 매월 지출이 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1년에 한번 지출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좀 남겨놨다가 지금 정리를 하시는 거죠?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국·도비 증감에 의한 사업 변경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4쪽 농정과 소관 10개 사업의 국·도비 세입예산이 181억 1,594만 6,000원에서 20억 7,081만 5,000원이 증액된 201억 8,676만 1,000원입니다. 656쪽입니다.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증액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비 변경과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70쪽 축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14억 6,737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4,382만 6,000원입니다. 672쪽입니다. FTA이행에 따라 2014년 폐업 신청한 농가에 폐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예산액 대비 농가 신청량이 많아 2,404만 원을 증액한 3억 1,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2,583만 원이 증액된 31억 9,748만 5,000원입니다. 684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9,445만 원이 감액된 26억 2,956만 3,000원이며, 변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14쪽기술보급과소관 세입 예산은 2억 409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6,0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가공벼 건조 및 저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5억 3,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농정과, 축수산과, 유통지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656쪽에 3농 혁신 특화사업 지원에 보면 이게 사업 명목이 변경된 건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일부는 세목이 변경되었고요. 또 일부 5,000만 원은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도에다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5,000만 원 도비가 증액돼서 시비도 5,0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농촌복지 쪽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농촌복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촌복지 관련해서 재능나눔에 2,500만 원의 국비를 받았어요. 반찬 나누기도 하고, 집 고쳐주기도 하고,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도 단위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 일환으로 사실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662페이지에 FTA 폐업 지원, 원예분야면 예를 들면 원예에 꽃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가 대상이 되나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주로 포도가 되겠습니다. 체리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탕정 지역에 포도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분야만 가능한 건가요? 여기 지금 사업비에 예시된.......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우리가 터키 한·터 FTA, 그 다음에 한·미 FTA 품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국가로부터 지정을 했어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을 받아오는 것이 우리 지자체별로 다 차이가 있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품목이 있으면 이렇게 그 물량만큼 주는 건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결론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요. 저희 품목 중에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정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경쟁력 약화로 폐업을 하실 분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기는커녕 우리가 먹을 포도도 우리가 재배를 못하는, 그래서 일부는경쟁력이 약한 데는 정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 양에 대한 보상 형태로 가는 건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폐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아예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국비가 기금이 나와서 폐업을 도와주고 농민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나 지역의 전체적인 아산시의 로컬푸드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리고 해당되는 예를 들면 포도의 가격이 지금은매우 싸지만 이게 수입 여부에 따라서 올랐을 때를 가정해서 크게 보면농업기본법에보면 각 지역마다 자체 생산을 소비할 수 있도록 작부계획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을 약간 고려해서 폐업 지원도 그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최소한 소비할 수 있는 양 정도는 남겨놓는 어떤 그런 작부계획을 염두에 둔 폐업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여기 자원화순환센터 건립지역 마을주민 숙원사업, 이것은 처음에 그 주변마을에서 뭐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사실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이게 2회 추경에 성립이 되었거든요. 마을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소득지원사업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냥 자기들이 어느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변마을에서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것을 하는데 만약에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그냥포괄적으로그 주변 마을에 얼마씩 해줘라, 그래서 예산 편성해놓고 나서 그 사업이 아직 결정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결정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기 때문에 일부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 다음에 육모시설 기반조성 지원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이게 구령리거든요. 구령리인데 2014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종자산업 관련해서 결정이 됐어요.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동안 설계하고, 또 어저께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조달청을 통해서 확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부득이 내년에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는 다 났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입찰해서.......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입찰까지 끝나고.......
안영
오안영위원
사업자까지 선정되었다는 얘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이 사업을정상적으로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확실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수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673페이지 상단에 양돈농가 악취 저감제 지원이 있습니다.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왔나 보죠?그런데 60농가를 지원해 주셨는데 이 효과는 좀 있으셨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냄새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일단 지원한 효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로 측정하는 것은 기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모니터링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의견 조사를 들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향상되었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희영위원
이후에도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이 부분에 한 3억 이상 이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사료통 지원이 있습니다. 1,900만 원 1식인데요.지금 1,400만 원의 현재 남아 있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양돈농가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이상 못 하신 건가요?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양돈농가 사료급이기 사료통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2,000두 이하 농가로 한정해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원 농가가 부족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 처리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676페이지에 흰다리새우 시범양식사업은 잘 안 되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흰다리새우 시범양식사업은 잘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올해 가뭄 관계로 성적은 썩 훌륭한 편은 안 된 것으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하고는 있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물량이 가뭄 때문에 많은 양을 못 하신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도 가능성 여부나 계속 쭉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은 종자를 넣는것인데 왜 안 하셨어 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것은 절감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절반만 하시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675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구제역 초소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금년 1/4분기, 2/4분기에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하고 AI가 발생했는데 발생했을 적에 통제초소하고 농가 앞에 초소를 운영했는데 초소 설치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비용은 우리 예비비로지출을 하고, 국비 분담액하고 도비 분담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려온 것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도인가, 어디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상황이 올해는 어때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9월 달에 6농가가 산발적으로 발생해서 저희 충남 아산에서도 긴장을 하고 방역대책을 했었는데 10월 달에 영암까지 전파가 됐었는데 지금은 방역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기후적으로 또 지금 잠잠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것에 관련된 예비비나 어떤 항목에 돈이 남은 것이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구제역이 일부 농가에서 발생해서 11월 달에도 일제 접종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이번에 백신 구입으로 국비가 내려온 상태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77페이지 세 번째 보면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차량 지원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요.금년에 국비, 도비는 예산편성이 되고, 시비가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못 한 것이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궁색한 변명 같지만 지금 올해저희가 한 400㏊ 이상액비를 살포하 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살포가 현재 이루어진 것이 한 45㏊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당초에 올 여름에 살포를 할 적에 살포 중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살포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액비에 대한 성분 분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11월 달에 또 액비를 살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여름에 하던 방식이 아니고 11월 달에 한 방식은 경운을 해가면서 액비를 살포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더 설명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그것은 여기 밑에 보면 액비 살포지원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지금 봄, 여름, 가을에 작물이 있으니까 못하고 겨울에 하려고 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그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량 구입비는 지난번에 시비를 편성 안 해줘서 금년에 이것을 사용 못한 것이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나,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내년에 다시 또.......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액비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해서 실제 현재 액비 살포 대상지까지 가서 충분하게 살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액비 살포 면적이 현저하게 우리가 목표했던것보다 못해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탱크로리 차량 지원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이분들이 액비를 자기들이 수거하면서 돈 받잖아요. 수거하면서 돈 받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액비 살포비까지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차량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뭐 하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을 삭감한 것이거든요.그런데 또 다시 이월시켜서 그러니까 내년에 진행을 하시려고 하나, 안 하시려고 하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오안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상이한데요. 지금 이게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언제까지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이미 시설 다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지원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된 사업비 중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제2기 해서 21억이 다시 명시이월 되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아뇨. 그것에 대해서는.......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뭡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여기에서 이월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갔는데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이월된 것이 아니고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액비 차량이나 가축분뇨 정화시설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 시의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전체 다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지자체에서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배려보다 먼저 1, 2기 준공하고 나서 정산서는 대통령이 요구해도 못 준다고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정산서도 못 주면서 지속적으로 보조금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2기가 완전히 정산이 되면저희가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1기하고, 2기하고, 전체적으로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2기가 정산이 안 돼서 하여튼 정산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기까지 지금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준공은 되었는데 일부 기기 하나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못 들어와서 정산을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해하고 말고, 이럴 수준이 아니고 어차피 시민의 세금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는 것인데 보조금을 받은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정산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산 내역도 지금벌써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없고, 또 거기다가 액비를 살포하는데 지원비를 또 줘야 되고, 목마다 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시민의 세금을 물먹는 하마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판단이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시민의 혈세가 정말로 개인이 착복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되지 않게 유의 깊게 관찰을 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674쪽 상단에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사업 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생산단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면적 알 수 없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올 가을에 파종된 면적은.......
명근
유명근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단위면적 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산출근거까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6만 원씩 해서 8,000톤 계상이 되어 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획일적으로 그냥 톤 당 6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운송거리하고 관계없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것은 운송거리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될까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운송이.......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관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청보리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 운송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일리지를 제조하고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명근
유명근위원
그게 톤 당 6만 원이라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8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대상지하고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도비 1억 1천, 시비 1억 1천 해서 2억 2천인데 사업 대상지하고 사업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산물 유통 현대화 지원과 관련해서 도에서 추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사업이고요. 대상 농협은 둔포농협입니다. 둔포 농협이고 사업 내용은 농산물 선별장에 대한 바닥공사하고, 다음에 지게차, 레핑기 등 유통시설과 함께 장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현대화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 대상지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선정 안 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둔포농협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이잖아요.이런 것은 둔포농협이라고 해 주시면 안 물어봐도 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68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통합마케팅 물류비 지원해서 기존에 없던 것이 1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내용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 계획에 의해서 농협마다 개별적으로 마케팅을 하지말고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농산물을 유통하라는 강력한 정부 정책이거든요.그래서 시·군마다 하나씩 통합마케팅 조직을 만들라는 거죠.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농협들의 모임 인 조공법인이 있기 때문에 조공법인을 저희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지정을 하고, 산지유통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해마다 이 조공법인에서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의해서 목표를 두고 물량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야만 이행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의 모든 산지유통시설 지원이라든가, 특히 배 같은 것 유통활성화 자금, 수매자금이죠.이런 것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공법인을 통해서 농산물이 유통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농협에서 1%씩 조공을 통한 기표를 잡게 되면 1%씩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조공법인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친환경 광역 클러스터 사업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마케팅 기능이라든지, 유통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죠.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유통조직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각 지역 농협에서는 조공에 기표를 잡아주게 되면 아무 것도 통합마케팅 조직인 조공에서 역할이없는데 수수료 1%를 내게 되니까 이행평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어떤 이야기 들이 오고 갔느냐 하면 올해하고 내년 정도는 어떤 수수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그래서 농협에서 기표를 통해서 어떤 이행평가가 통과되어야만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서 산지유통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계상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예산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시비로만 가능한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1억씩 지원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올해 목표가 115억 원이거든요. 올해 통합마케팅 공동조직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 유통에 대한 액수가 115억이고 그에 따른 1% 정도가 1억 정도라고 그 전에 애초에 이루어진 것말고 간담회 이후에 유통되는 물량을 100억 정도로 그에 따른 1%가 1억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물량이 늘면 이것도 같이 늘겠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목표가 내년도는 125억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목표만 넘어가면 이행평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어서 목표가 내년까지 한다고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6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 교육, 쭉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행사실비보상비 등등 있거든요. 이게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어제 저희들이 얘기했던 아산장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과 온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이게 전단지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전단지죠.또 아산장터 온라인쇼핑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온라인 상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명절 때는 삼성이 됐든, 이렇게 직거래 장터 형태로 오프라인 시장을 운영하고, 각 직거래장터에 다른 시·군에서도 직거래장터를 할 때 같이 나가고 하면 같이 아산장터까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688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아산장터 운영 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것도우리 온라인쇼핑몰 아산장터 회원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온라인 쪽의 지원은 위탁 운영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오프라인 상에서 예를 들면 지금 위탁운영 속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1억 정도를 운영해도 농가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이 택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택배비 관련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직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이외에 자체적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택배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685쪽 하단에 보면 노후 도정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해마다 양곡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명근
유명근위원
양곡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씩 개인 도정공장 시설 노후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우리 어쨌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 포함해서 농협에보조사업을하는 것들 중 에 시설비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시설비를 보면 농협에서는 관내 건설업체를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아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농협중앙회 관련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모든 시설들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결정을 하면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협이 보면 NH개발이라는 건설도 할 수 있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쪽에 많은 사업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보조금 결정 사항에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보조금을 보조해줄 때는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93쪽, 694쪽에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여기 보면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금년 사업 완료 불가, 그런 것이 좀 있고요.사업 대상자의 개인적인 경제사정으로 연내 사업 완료 불가, 이런 것이 또 두 세 개 있고요.사업 부지 미확보에 따른 미 추진,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또 전통주 및 전통발효주 육성 지원, 이런 것은 유통지원과에서 사업 대상자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도비 요청해서 도비가 서고, 시비가 또 예산 편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거의 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 대상자가 있잖아요.그러니까 여기 전통주 및 전통발효주,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 대상자가 있는 사업인데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금년 사업 완료 불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 유통지원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대부분 유통지원과 일들이 어떤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애초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추경을 통해서반영시키는일련의 예산들이 지금 많이 이월이 되는 상황이고요.먼저 이렇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가장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 대상자의 사업 대상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토지에 관한 부분이 많이 문제에 부딪히는 것인데 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는 어떤 계획만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나중에 가장 많이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토지에 관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 토지에 관한 부분, 인·허가, 이런 부분의 절차를 밟게 되면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여기 예를 들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금년 사업 완료 못해서 이월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대다수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한 것이거든요.그리고 공모사업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공모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계획서나 모든 것을 다 작성해서 공모하는 것이잖아요.그러면 시에서도 그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이 사람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정말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항상 시에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예산 편성된 만큼 다른 사업을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그런데 이 사업은 전혀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어느 것은 본예산에 된 것도 지금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못했다,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또 개인 경제적 사정으로 못하고, 이렇게 개인 경제적 사정으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느냐, 그리고 과에서도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그런 것을 앞으로는 분명히판단하셔야 되고요.또 여기 뒤에도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후 관리 지원, 사업부지 미확보, 이것도 어쨌든 3회 추경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그런데 이것은 보면 다 사업부지 미확보, 개인 경제적인 사정,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이월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공모해봐서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 봐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사실 그런사업이 지금 농업 쪽에는굉장히 많아 요.그런 것은 면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688쪽에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인데요.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 아산장터운영 지원, 이게 택배비라고 말씀하셨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주로 사업 지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장터에 등록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산장터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택배비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등록 업체한테 택배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산장터를 운영하는 농가들의 모임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장터를 운영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운영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택배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사업의 한 영역으로 택배비 보조사업을 하는 거죠.
심상복위원
사업은 이게 자기들이 물건을 홈페이지만개설하면민간 위탁을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지, 뭐가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 줘보세요.이게 위탁해서 아산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내가 물건을 샀다고 하면 개인 농가에서 저한테 물건을 보내줄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장터를 이용했을 적에 택배비를 말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아산장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물건을 아산장터하고 상관없이 물건을 사는 사람을 택배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후자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장터운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리 쇼핑몰 이름이 아산장터고요.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아산장터에 등록한 업체 사람들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산장터 협의회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장터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지금 부기가.......
심상복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산장터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은 그 협의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부기상에 아산장터운영협의회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산장터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해줬나 하고, 어느 농가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줬나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내년에 또 올라오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명칭을 어물쩡하게 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부기가.......
심상복위원
지금 아산장터 운영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회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아산장터를 위탁한 업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이게 그 협의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이게 몇 년부터 지원해준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재작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언제부터 했나 명세서를 월요일 아침까지 갖다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분명히 아산장터에 71개 농가들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반 정도 이상은 판매가 전혀 안 되는 농가였었다고 제가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포장지나 박스비라든지, 택배비라든지, 이러한 지원을 아산장터 71개 농가에다가 일괄 1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아산장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산장터협의회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회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 71개 농가가 분명히 판매량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지원은 옳지 못하고, 지금 여기 밑에도 보면 도고온천 유황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그렇죠?이 포장재 지원은 뭐예요?6종, 60, 이것은 도대체 뭐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정육점에서 유황돈을 팔아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유황돈이 거의 판매해서 마장동에 중간에서 전부 다 식당마다 고기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포장재는 도대체 뭐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포장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정육점이나 식당이 공급하기 전에 업체가 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육가공업체인 거죠.저희 같은 경우는 육가공업체를 지정해서 육가공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이 육가공업체에서 각자 포장재별로 어떤 정육점이라든지, 식당에서 요구를 해서 공급할 때 필요한 포장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육가공업체에 포장재를 진공포장재 같은 것으로 해서 육가공업체에서 고기가 납품이 되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거기에 박스까지,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육가공업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산시 브랜드 유황돈 육가공업체가 두 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두 군데 더 돼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맞습니다. 육가공업체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 군데에다가 이 포장재를 지원해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두 군데이기는 한데 기존에 있었던 데는 아산 소재 태능축산물이었고요. 그 뒤에 아까 마장동 쪽에서 유통하시는 분이 서울 쪽에 한번 유통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육가공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볼 것 알아보고 이 유통업체로 지정을 한 것이 금년 초거든요.그래서 애초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사업자가 이게 지원대상이 태능이 한 군데였으니까 여기가 결정이 된 다음에 서울의 업체가 왔기 때문에 그 업체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내년에는 두 개 업체 양쪽에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양쪽으 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육가공업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 포장재는 이해가 돼요. 어쨌든 이해가 되는데 조금 아까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우리 인터넷 아산장터에 대한 71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내년 예산 때도 또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687페이지에 햇반, 이것이 원래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잘랐다고 안 받는다고 해서 이게 아예 안 주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CJ하고 햇반 사업을 같이 하면서 햇반에 대한 재료비를 구입해서 홍보하는 부분의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CJ 햇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햇반이 지금 전국 이마트 160개 매장에서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이 햇반의 원료곡인 아산맑은쌀은충청권의5개 정도밖에 이마트 에 들어가지 않거든요.그래서 저희가 CJ 측에 요구를 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같이 햇반에 대한 판매촉진 행사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테니 같이 노력을 해서 이마트 내에서 CJ햇반만 하지말고 아산맑은쌀도 같이 홍보해서 더 들어갈 수 있게 해보자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CJ하고 저희하고 이마트에서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마트에 강력하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햇반을 팔면서 우리 아산맑은쌀도 같이 홍보를 해주겠노라, 해주고 또 이게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면 우리 아산맑은쌀이 입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했던 예산을 계상했던것인데 이마트에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었던 거죠.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설명을 지난번 예산 때는 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아쉽네요. 그리고 689페이지에 수출농산물 홍보영상은 이게 수출되는 것을 찍은 건가요, 아니면 수출된 농산물 자체를 해외에다가 홍보하려고 찍은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리 배나무 밭의 비밀정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국내에 방송용인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사실은 수출 농산물을 홍보하려면 해외 방송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게 수출 농산물을 홍보하시려면 해외 TV에 나와야 지금 팔리고 있는 대만이나, 배를 사 가는 미국이나, 어디가 됐든 조그맣게라도 실제 수출이 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그리고 686페이지에 지역 우수특산물 홍보용품, 이것은 1만 원 짜리 500개를 11월 동안에 쓰면 통상적으로 이게 뭐예요?쌀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686페이지에.......
장헌
안장헌위원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용품 특산품 구입.......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이 되는 부분이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얼마나 사는지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정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이 687페이지에도 홍보용 맑은쌀 구입이 1,200개가 있고, 햇반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배부처나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유통지원과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서 들으니까 우리 유통지원과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통지원과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유통지원과 과장님께서 책임이 더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동함에 있어서 면밀히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02페이지에 새해 농업인 실용기술교육은 올해 초반에 못해서 이렇게 밥을 덜 먹은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번에 교육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구제역과 AI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못해서 못 먹은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위에 글로벌 GAP 인증 교육은 잘 안 되었나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 교육 자체는 원예농협에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요청한 부분인데 농협에서 자체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부득이 못하게 돼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예농협에서 안 해서 못했다, 그런데 글로벌 GAP를 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수출되는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배추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배추는 아니더라도 배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해서 이렇게 자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할 데가 있으면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게 기술지원과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보니까 할랄 인증이 매우 중요한 식품을 포함해서 농산물에 사실 할랄 인증이 우리 아산에도 필요하고,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도 있는데그런 것에 대한 것을 혹시 기술지원과에서는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인증 관계는 일반적으로 대한인증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인증에 필요한 교육 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소장님, 이게농업기술 센터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생담당관하고 함께 할랄 인증과 그것에 대한 아산시에 사실은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할랄 인증 자체가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부서간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서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
718페이지요. 가공용 벼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사업, 이게 3농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1차 추경 때 시비로 올렸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시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충남도에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었는데 단지 우리는 올해 어려우니까 내년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도에서 올해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려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명시이월로 지금 해놨거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쓰려고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7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화 공동작업장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화연구회 육성에 2,800만 원과 이 500만 원도 같은 곳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국화전시회가 있고, 지금 산야초야생화 전시회는 왜 올해 못 하신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올해 4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메르스때문에 못했 습니다.
김희영위원
메르스 때문에 못하셨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내년에 이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을에 같이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20페이지에 농기계를 비롯한 난방형 연료비가 산출기초지만 2,000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서를 이렇게 성의 없게 작성하시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720페이지 맨 위에 농기계 연료비 2,000원, 그 밑에 실험실습포장 난방비 연료 2,000원, 농업체험학습장 시설장비유지, 연료비 2,000원, 이것은 좀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잘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723페이지에 주말농장용 토지 임차료가 이게 일곱 군데를 하다가 네 군데로 줄은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말농장이 열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임차료가 ㏊로 되어 있죠.그렇게 ㏊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열 여섯 군데 다 임차료를 내고 있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주말농장 자체가 시유지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임차해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시유지는 없고요. 거의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것을 임차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안 쓰는 것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주말농장이 줄은 것은 아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서로 협의해서 지금은 평당 1,3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1,200만 원이 줄어도 임대료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왜 줄은 겁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게 조금 작년에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다하게 계상돼서 그러면 원래 매년 지출되는 것은 한 1,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앞으로 확장할 것이 있으면 매입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유지나 이렇게 활용 가능한 데로 쓰는 것이 좋겠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또 문제겠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없어서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주말농장을 예를 들면 배방 곡교천에 지금 생태하천 사업을 하는 거기 같은 데는 거기에 꽃 심고 관리하느라고 돈이 엄청 듭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데를 주말농장으로 거기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 평 농장이나 이런 형태로 하면 그게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원래 하천부지라 큰 작물은 못 심게 되어 있어서 아마 조금 그게 문제일 겁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 관리가 되었으니까 계약서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724페이지 보시면 드럼구입이 복사기, 프린터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럼 구입비를 보면 어떤 실무부서는 40만 원, 어떤 데는 30만 원, 이렇거든요.조금 아까도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프린터 드럼구입비가 40만 원이었어요.그런데 여기는 지금 3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게 가격들이 천층, 만층 다 다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일반수용비는 총체적으로 따져봐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기는 그렇고요. 이게 부서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 총체적으로 따져야지, 이것 가지고 그렇게 따질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 제가 혹시 이번에 복사기, 프린터기를 지금 대량으로 아산시가 실무부서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적인 것이 임대했을 때 쓰는 것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할 때하고 따져보려고 하다가 유심히 자꾸 들여다보니까실무부서마다 이게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그런데 혹시 드럼 교체는 보통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쓰기 나름이겠지만 많이 쓰면 한 6개월이나 그 정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주 바꾸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복사기를 많이 쓰니까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