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동1선거구 관내 이정훈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님 지역구의 고덕중학교 학생 30여 명과 송파 제3선거구 관내 진두생 의원님 지역구의 신천중학교 학생 220여 명, 그리고 동작 제4선거구 관내 유용 의원님 지역구의 흑석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친일인명사전 배부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회는 2015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할 때 2015년 바로 올해가 광복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뜻을 모아서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 없이 친일인명사전 배부사업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당시 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명칭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니까 교육청도 이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7,550만 원은 서울지역에 700여 개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중에서 친일인명사전을 이미 비치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585개 학교에 한 질당 30만 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1억 7,55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사업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새누리당 위원님의 요구로 친일청산 교육활동 지원으로 그 사업명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당시 새누리당도 동 사업의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사실 정황은 당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아도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마치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을 우리 의회가 동의한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어제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교육청 관계자들은 많이 황당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참고로 친일인명사전이 편향,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친일인명사전은 발행 이후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친일인명사전 배포는 교육청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증액 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사교과서 관련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많은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 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교육부장관들의 허락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료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같이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라 함은, 지도서라 함은, 그다음에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인정도서라 함은 따따따따 돼 있고 마지막에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의 허락을 득해서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판된 책인데 남도 아니고 본인들이 임명한 교육부장관들이 허락해 준 교과서를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결국 양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화면) 그렇지만 다음 화면들은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들을 제가 직접 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김일성 1인 독재체제 완성, 다음 김일성 독재체제 확립, 체크표시만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성 독재체제를 구축하다, 다음 북한 세습체제를 구축하다, 다음 주체 강조화 김일성 우상화, 다음,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심지어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전면적 남침을 강행하면서’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방금 보신 교과서들은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그대로 제 휴대전화기로 찍은 것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 어느 한 군데에도 이념 편향적이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교묘하게 부정했다거나 역사를 왜곡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느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이런 왜곡된 내용이 나온다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다시 말해서 팩트 근거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뭐뭐라 카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 말고요.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고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편성해야 한다. 두 번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과와 과제. 세 번째, 방과후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리를 키워주세요. 소리를 키워주십시오.

네, 어제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교육, 시민단체들이 의회 앞에서 농성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국회의장님도 뵙고 여야 대표도 면담요청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에도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회의 예산심의 최종과정에서 말하자면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도록 지금 압력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 또한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본질적인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을 한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당당하게 싸워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어린이집이 한 2조가 됩니다, 전체로 치면 한 4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5,000억하고 지방채, 빚으로 1조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그래도 일정한 점에 접점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시ㆍ도 교육감님들도 입장이 약간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보육복지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든 관련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다 고쳐서 법도 고치고 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바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도록 하자 그런 입장이 있고요, 아예. 그런 입장이 있고, 또 누리과정 법적통합을 빨리 진전시켜서 더 전향된 방향으로 가자 이런 입장인데,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시고요. 저희도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진행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에서 저도 동감이고요, 또 다행스럽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저는 오히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사업에 나서는 계기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혁신교육지구 프로젝트를 받기 위해 하신 것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교육사업 지원에 나서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교육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인 구청과 또 본연의 책무를 갖고 있는 교육청이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서울시가 적극 후원하는 방식이 너무 모양이 좋다. 바람직하고 지방에서도 상당히 벤치마킹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문의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또 키워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7개 자치구에서 혁신교육지구가 있는데 14군데 자치구에서 준비를 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교육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투자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14군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25개 중에 거의 21개가 적극 참여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 하면 좋은 입장인데 이제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다섯 군데 정도 하면, 또 갭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우선지구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협력방안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말씀대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선거구가 강동구인데요, 제 지역구인 강동구도 올해 교육우선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동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숨어 있던 그리고 능력 있는 자원들을 참으로 많이 발굴을 해 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교육시민단체들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매우 활성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현재 집단 카카오톡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적게는 한 200~300명 많게는 7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 카톡방입니다. 그중에서 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호출되는 학부모에서 참여하는 학부모로 변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학교로부터 호출되는 입장이었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주체로 우뚝 섰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상으로 볼 것이냐를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워야 그 개혁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출되는 학부모를 마을개혁의 주체,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워야 서울형 혁신교육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학교중심, 교사중심 또는 전통적으로 지시위주의 행정을 해 왔던 교육지원청이 올해부터 교육협력복지과를 신설하면서 마을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대변혁을 의미합니다. 제가 강동구에 교육우선지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죽 참여를 해왔는데요, 그중에 큰 감동을 준 것 중에 하나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교육협력복지과장님 그리고 세 분의 장학사님들이 밤늦게까지 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 마을교사학교 등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밤 10시 또는 11시,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밤에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저녁 같이 먹고 가자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가봐야 한다고 서둘러서 발길을 돌리는 장학사님 또 아들내미 밥 차려줘야 된다고 황급하게 돌아서는 장학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실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짠한 마음도 교차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사업은 민과 관과 학이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강동구가 3억을 지원받아서 올해 참 많은 일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강동구가 20억을 지원받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과도한 강사료 착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강사계약서, 일종의 노예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불안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개선 등인데요. 우선 관련 동영상을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어쨌든 관련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갖고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런 것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방과후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갑을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저는 갑이 좀 공동체 마인드를 갖는 갑이 많이 출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힘이 약한 을의 약점을 가지고 갑의 이익을 최대주의적으로 추구하는 게 저는 우리의 모든, 방과후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을의 약점과 힘이 없음을 이용해서 갑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가능한 대로 공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만들도록 하고 어디나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업체가 학교에 전월치 강사료를 지급하는 확약서를 하면, 왜냐하면 또 중간에 이게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대가지급 방식을 기성대가지급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협동조합 방식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촌초 등 4개에서 방과후학교 협동조합을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와 저희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방과후학교 시행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고 또 이런 민원사례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이 아닌 중앙정부 다시 말해서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 임기를 끝내시더라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임기를 끝내시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을이 곧 학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방과후학교가 더욱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잘 받아들여져서 보다 행복한 서울,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따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보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정의한 진보는 이렇습니다. 진보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Left도 아니고 Right도 아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삶,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 사회를 진일보하게 만든 것 그것이 진정한 진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의 조희연호가 앞으로 더욱더 순항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꿈꾸시는 서울시정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후보시절에 세웠던 공약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열매 맺고 그 결과가 서울시민들에게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원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환경 개선과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방화1ㆍ3동, 공항동, 가양1동이 지역구인 강서 3선거구 출신 황준환 시의원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증인으로 목숨을 건 신념으로 민주화를 이루어 첫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유언이신 통합ㆍ화합정신을 되새겨 민주화를 넘어선 정치발전을 이룩하여 민주평화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화터널과 방화대교 연결공사가 17년 동안 아직도 안 되고 있어 내년에는 반드시 연결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처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우선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방화터널, 방화대교 연결공사 17년 공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방화터널과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추진 상황 설명과 또 왜 광명-문산고속화도로 방화터널 통과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지, 광명-문산고속화도로 대체노선 2015년에 결정해야 하는지, 방화터널과 방화대교 연결공사 2016년에는 반드시 완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판 2~3개 정도면 되는 연결구간입니다. 이것은 자세한 상판 연결구간입니다. 제가 사진 찍었는데 이것은 여기만 연결하면 됩니다. 내부전경입니다. 방화동에서 터널 진입하는 차량입니다. 방화대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2000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강북과 강남 연결이 안 되는, 쉽게 얘기해서 방화동 쪽으로 진입이 안 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이것이 스물일곱 번째 한강을 가로지르는 도로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연결램프공사에 예산이 약 25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화대교 접속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읽으면 읽는데도 다 시간이 걸리니까 요점만 설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98년부터 방화대교 접속로 추진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내용입니다. 방화대교 접속은 불가피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곡지구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기임에도 방화대교 접속을 강조하였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곡지구 개발과 각종 사업으로 덤프트럭 차량통행이 아파트 입구로 급속히 증가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은 접속도로 건설비는 우리 시 부담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협조요망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2005년부터 접속도로 공사 착공하여 2006년 7월 18일 방화대교 유지보수비의 1/3을 서울시가 분담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방화대교 연결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10년 전의 일입니다. 다음 장이요. 2007년 7월 18일 방화대교 방화로 연결공사 비용은 SH공사가 마곡지구 광역교통개선비용으로 전용해서 시행했다는 최종안입니다. 실제로는 266억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2009년 3월 13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관련 관계관 회의에서 서울시는 방화로에서 올림픽대로와 방화대교 연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화터널 2차선에서 3차선으로 1차로 추가공사 시 200억 원은 마곡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사용예정인 방화대교 연결공사비를 전용해서 건설했고요. 결론적으로 2차선에서 1차선 늘린 3차선 터널공사 비용도 서울시비로 결국은 공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차선 터널 이용처분권이 돈을 댄 서울시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광명-문산고속도로 방화동 구간을 지하로, 방화터널 반대, 방화동 지역은 계속 반대해서 특히 이번에 마곡지구 입주민인 마곡 엠밸리 입주민들도 방화터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겠습니다. 계속 민자고속도로 반대, 광명-문산고속도로 반대, 이것이 데모하는 모습이지요.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거리행진 하는 것, 농성 중인 모습이고요. 여기도 농성 중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4~5년 동안 계속, 여기는 주민센터 앞 계단에서 농성 중인 것입니다. 주택지역에 웬 매연 환기구, 뭐 하여튼 여러 등등 반대구호가 있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지역주민 민원뿐만 아니라 방화터널 교통 병목현상으로 광명-문산터널 통과는 절대 반대이며, 대체노선 검토해야만 합니다. 광명-문산고속도로 노선을 시 외곽으로 우회요구 또는 치현터널과 방화대교 통과 없이 한강 밑으로 지하화 하는 것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자료를 보신 것으로 일단은 방화대교와 방화터널 접속공사에 대한 상황을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잘 보셨지요?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문영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저는 양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영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서울교육의 발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예산낭비 사례와 함께 안양천 실개천 침수대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조희연 서울교육감님께 서울시교육청 인사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완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저희가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한 지가 벌써 17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교육청 인사체계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인사체계가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1년에 4회에 이르는 잦은 정기인사로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부족하고 간부 직원의 이름에 얼굴을 기억하기조차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업무보고 시 기본적인 업무파악도 안 된 채로 답변하는 기관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장의 업무미숙이 잦은 인사이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육청 조직도인데 교육청 산하의 11개 교육지원청 교장들은 모두 교원 출신의,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장들은 모두 교원 출신의 전문직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나눠 관할하는 11개 교육장들 중 풍부한 교육행정경력을 갖춘 일반직은 1명도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내 전체 인원수는 일반직이 전문직에 비해 3배 이상 많지만 교육장은 소수 전문직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경력이 많지 않은 전문직이 서울시 교육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11개 교육장을 독점하므로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올바른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직 구성원 간에 조화 및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하는 점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직위에 풍부한 교육행정경력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장님들의 경우는 일단 법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장학관으로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률 개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11개 교육장님들이 교장을 관리하고 통할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에서도 교육전문직 그리고 대개는 교장을 역임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건의해서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전문직에 대한 분발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중에서 한두 명 정도라도 교육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건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 전문직의 인사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보통 3급상당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본청 국장을 지낸 장학관이 다시 일선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을 낮추어는 보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내 모든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교육장이 임기를 마친 후 교육지원청의 지휘 아래 있는 교장으로 부임해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장에서 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일반전보가 아닌 전직의 개념입니다. 전직은 직무종류와 성격이 다른 직렬로 이동하는 것인데 전보와 달리 시험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을 포함한 교육전문직이나 직원이 교감이나 교장으로 너무 쉽게 임용되고 교감이나 교장을 지내다가 다시 교육전문직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바라보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인사과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데 반해 교육청은 일반직인사는 총무과에서, 교사나 전문직은 유ㆍ초등학교별로 교육정책국,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등 총 4개 부서에서 인사를 담당하다 보니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서울시처럼 1개 부서에서 통합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업무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문직과 일반직의 구분은 교육청 행정에 있어서 저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행정공무원과 교사, 교장, 교감, 그리고 장학사, 장학관으로 이어지는 전문직의 구분은 저는 굉장히 불가피한 범주적 구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제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의 경우도 유아와 초ㆍ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점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교원정책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로 나누어서 즉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유아교육, 유치원인사도 담당하는 초등, 중등 이렇게 좀 편제를 바꾸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편제가 바뀐 것이라서 2~3년 정도는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논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육감 계실 때 좋은 안을…….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으로 교육청 직급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7개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도 국가공무원을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을 보좌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중요정책을 수립ㆍ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에 교육청 실무경험이 없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약 1년간 임기로 보직관리하듯이 수시로 교체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각급학교 등에 대한 현장감각이 떨어지고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업무파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해당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이 짧아서 업무적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교육청 출신 직원이 아니라 교육청에 대한 애착이 적고 다시 교육부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책임감도 덜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교육청 지방공무원 중 2급공무원이 1명인 것을 감안할 때 2급 이상인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의 자리를 국가직으로 임명함으로써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 박탈과 함께 사기저하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개선계획은 무엇입니까?

사실 상당히 내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부교육감과 기조실장이 국가직으로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도 있고 말씀하신 취지도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바꾸는 방향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중간안으로는 저 개인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부감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서울도 부감이 두 명이어서 한 명이 국가직이고 한 명은 서울시처럼 예를 들면 정무직 이렇게 하는 것도 서울교육청의 위상으로 볼 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 모두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2급 1명과 3급 12명이 있는데 이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정원 6,846명 중에 0.2% 정도도 채 되지 않는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고위직공무원의 직급에 맞는 적정한 보직이 부여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있는 2급은 정독도서관 관장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정독도서관이 본청이 아닌 본청 산하기관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중 최고 직급인 분이 근무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은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산하기관은 이 틀 안에서 자체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데 각종 정책 및 지침을 시달 받는 산하기관장이 오히려 정책을 수립하는 본청 국ㆍ과장보다 상위직급이라면 상명하복의 공무원문화에 비추어볼 때 업무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지적사항이고요. 사실 약간의 불균형이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지금 교육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급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직급별 인원 축소방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비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점들을 포함해서 연말에 교육부의 그 지침이 바뀌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3급이 12명 중에 2명은 직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임용되어 있는데 현재 직속기관 중 4급 기관장도 11명이나 되고 심지어 5급 기관장도 6명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의 규모를 감안해서라도 직급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대개 직속기관장들이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의 부장으로, 연수원 부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불균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4급 이상 직위는 교육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전반적으로 교육부의 지침변화와 연동해서 저런 부분들, 저 부분은 지금 교육부의 개선안에도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어 있으면 저희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서울시교육청의 승진시험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일반직공무원 인사혁신방안 도입 시행계획입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승진후보자의 명부 반영비율을 2015년도 30%에서 연차적으로 10%씩 축소하여 2018년도에는 폐지하고 역량평가는 2017년도까지 30%에서 40%까지 늘리고, 청렴도평가는 2018년도까지 10%에서 3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5급 심사승진시험에서 승진인원의 10% 이상을 학교장기근무자에게 할당하고 학교근무가 8년 이상인 공무원은 초과연수 1년당 1점씩 최대 4점까지 가점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우대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이지만 인사혁신의지가 확고하다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교육청보다 먼저 역량평가제도를 시행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와 같은 심사승진과 역량평가라는 투트랙 형식으로 5급 승진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량평가는 시험에만 매몰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직원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도 승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인사혁신방안을 보면 오히려 역량평가 비중을 연차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시행착오 끝에 서울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역량평가로 인한 수험자들의 심리적, 체력적, 시간적 부담도 상당하고, 역량평가를 운영하는 부서의 시간적, 물리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인사혁신방안이 조직의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교육청도 진정한 의미에서 인사혁신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5급 승진심사제도에서 시험과 역량평가를 각각 50%씩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50%는 근평으로 하고 50%는 역량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전체를 근평과 업무실적평가, 역량평가, 역량평가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면, 청렴도평가 이렇게 합쳐서 하는데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면 저희 방안이 좀 더 호응을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012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해서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무실적만으로 하는 방식이 오히려 과거방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래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보면 5급 승진시험을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나오고 3~4년간 동의 사무장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무수히 봐왔고 또 시험을 보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험은 잘 보는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일은 잘하는데 시험을 못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반씩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틀에서 말씀하신 점들 같은 경우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서울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써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공사를 시작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이 2002년도 이전에 양천구의 배수시설 현황입니다. 그리고 2개의 파란색에 연결되는 하수시설관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병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설된 하수관로가 좁고 낡아서 신월동과 화곡동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고건 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2001년도에 설계하여 2004년도에 완공한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배수시설개선공사를 통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어 신월동과 화곡동지역의 침수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상이변에 따른 기습폭우 및 집중호우로 신월동지역과 화곡동지역의 침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대심도 형태의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배수시설공사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창윤 의원입니다. 강감창 부의장님 또 우리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또 시정과 교육행정에 열심히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교육감님 또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과 관련된 시설하고 또 서울역고가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진행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못 해요. 다른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 PPT 포인터도 쓸 수가 없고 PPT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회를 알려면 9시 뉴스하고 도시 환경을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보려면 의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려면 제가 앉아 있는 이걸 보면 돼요. 이게 다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며) 그래서 저는 의회단상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회의테이블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신을 다 내놓고 혹시 물병이라든지 계란 투척을 그대로 온 몸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정질문이라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할 수가 없어서요, 저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나와 주시지요. 교육감님,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제 강점기 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에 별로 변한 게 없다고 봐요. 그중에서 교육환경은 정말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현장에도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교육청 직원분들이야말로 남들을 교육하기에 앞서서 본인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자신들이 교육이 안 되어 있는데 누구를 가르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좋은 말을 많이 해드렸더니 꿩 구워 먹은 소식이야. 그래서 이것 하나마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난 8월에 교육감님하고 면담했지요. 그래서 교육환경에 문제가 많다, 지방보다 못하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교육청 직원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찾아왔으면 제가 시정질문 안 했어요. 한 명도 찾아온 적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교육감님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교육청 조직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다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바쁘신 것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공간을 만들지만 만든 공간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것의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받고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용강초등학교의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저 같은 휠체어 장애인이 타고 들어가서 휠체어에서 내려서 이리 옮기려면 이 공간의 폭이 750이 나와야 돼요, 75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딱 가운데다 설치했죠?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25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잡고 일어나고 할 때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안 되고 가까이 붙여 가지고 이것을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제게 장애인 화장실입니까?

저게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장애인 화장실을 보고도 저게 장애인 화장실이냐고 묻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교육환경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들’, 제목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자, 보셨죠? 이게 여기까지 750입니다. 그래야 이 휠체어가 들어가서 앉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0㎝, 여기서 여기까지는 250이에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이번 개선사업을 하면서 과업지침서하고 화장실 관련 관계법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이것 보셨어요?

네.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올해 7월 29일 법령개정 이후에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육청 관계직원들이 교육감님을 기만한 거예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법령 전혀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제가 색안경을 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당서초등학교입니다. 뭐 바뀐 게 없어요, 도대체 뭘 바꾸었는지. 저것을 보면 그냥 쪼그려 앉는 좌변기를 양변기로 바꾼 정도를 했더라, 별로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이것을 보고 느끼시는 게 없어요?

저게 화장실 개선사업 도면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겁니까?

개선사업 도면입니다. 대모초등학교에서 변경 전에 이런 상태였는데 변경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남자장애인 화장실에 변기가 10개가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변기는 4개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가 10 대 4인가요?

사실 저것은 문제가 이전부터 제기가 되어서 저희도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은 못하…….

교육감님 이것을 개선하려면 변기숫자를 맞춰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보세요. 여전히……. 여기 더 황당한 게 있어요. 흑석초등학교는 이게 교직원 화장실이에요. 변경 전에는 남자교직원 변기수가 몇 개죠?

3개 있네요.

소변기 3개, 대변기 2개 합쳐서 5개입니다. 이쪽에 여자선생님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변기가 3개예요. 5 대 3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을 보세요.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남자화장실의 변기는 4개, 여자는 3개 있던 것을 2개로 줄였네요. 4 대 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흑석초등학교의 남녀 교사 숫자를 알고 계세요?

잘 모르는데 흑석초등학교 몇 명인가요?

남녀 교사의 수는 정확하게 여자 40명, 남자는 5명입니다. 남자 5명이 동시에 다 화장실 들어가도 남아요.

소변, 대변 합쳐서…….

여자들은 화장실 하루에 한 번만 가나요?

사실은 여자화장실이 동일한 수를 놓고 보더라도 2배는 되어야 되는데…….

그럼요. 1.5배는 되어줘야 우리 여자선생님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죠.

여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동명초등학교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기 탈의실을 만들고 이런 샤워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장애학생도 샤워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장애학생이라는 게 장애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볼 차기 하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거든요, 학교에서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초ㆍ중ㆍ고 때 도합 10번 부러진 애도 있어요. 대구에 한솔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는 학교 사진은 창피해서 안 보여드립니다. 대구에 있는 한솔초등학교인데 규정대로 잘 만들어놨죠? 250, 750 들어가서 회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샤워실, 장애학생이 오면 일반학생도 여기서 샤워하고 여기 앉아서 샤워할 수 있게 거울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본은 화장실변기 옆에 앉아서 휴지걸이, 응급벨, 이것은 세정버튼 이것은 응급벨입니다. 이것의 위치를 어디다 잡을 것인가를 국가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교육시설에서의 장애인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실은 기준도 안 맞추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갖춰져 있는 기준도. 왜 일본에서 저것을 연구하고 있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벽에 손을 대서 더듬더듬하는 것 자체가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앉으면 바로 어디에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화장실 개선사업에서는 디자인디렉터가 학생들 의견을 폭넓게 해서 이번에는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편의성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장애인 편의성이라는 면에서 충분히 이게 반영이 됐는지 하는 게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든 학교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고려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감님 말씀대로 일부 환경이 개선이 됐어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짐 콜린스가 Good to Great라는 책을 썼죠.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좋은 것은 거기에 만족해서 더 나은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화장실을 저렇게 지어놓으면 좋은 것이 됐어요, 그러나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도는 비장애인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제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이런 화장실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얘기는 끝내고 학교의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초등학교 제가 최근 3년간 지은 학교시설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왔어요. 강당이 있어요, 이게 강당입니다. 계단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저기 어떻게 올라가죠, 교육감님?

제가 잠깐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공항초등학교의 강당이에요. 여기가 장애인 좌석이에요. 무대가 있어요, 이게 무대입니다. 무대인데 이렇게 이렇게 빗금친 게 계단이에요. 계단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올라가요?

저도 학교 다니다 보면 그 점은 정말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못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강당의 단을 없애든지…….

그것도 아마 다음 단계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단에 이런 단에 저런 경사로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못 만들게끔 높게 통상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 건물이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게 최근 3년 이내에 지어진 건물이라니까요. 구암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서울시내 모든 학교의 강당은 저 모양이에요. 대구 한솔초등학교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리프트입니다. 여기에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이 있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려주는 리프트를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든, 제가 대구 정도의 학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완도 학교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교육감님, 그렇죠? 제가 완도군에 있는 저기 멀리 어디, 청산도에 있는 무슨 학교 이런 거 보여드릴까요? 우리 서울시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누가 특별히 발명한 것도 아니에요. 일반화돼 있다는 거예요.

올해 7월 이후에는 어쨌든 BF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아까 그 부분들은 아마 7월 이전 인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도 인증받기 전에 이미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었어요. 서울이 안 바뀌니 뭐 다른 데가 바뀌겠어요. 교육감님,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후 설계 이것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같은 돈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 여기 장애인주차장이 있어요. 이게 당곡중학교에 아마 복합, 스포츠하고 뭐하고 복합된 건물을 새로 지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장애인주차장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어딘가로 이동하려면 이 주로를 반드시 통과해서 어딘가로 가야 돼요.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으면 이 뒤로 와서, 주로가 아닌 차로가 아닌 이 뒤로 와서 이렇게 출입구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냥 천방지축 뛰어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직원들이 교육을 안 받으신 것 같아 가지고 교육감님 제가 교육시킨 다음에 교육감님이 직원들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저것은 한번만 구도나 설계변경을 하면 죽 진행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체크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 남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 안전통로를 통해서 학교에 이렇게 가고 있다, 남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에 이전한 영동중학교입니다. 이게 스탠드거든요. 이게 그렇게 높이 차이는 안 나요. 한 1m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운동장으로 여기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저기도 지금 계단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계단밖에 없어요. 스탠드 이게 계단. 여기가 스탠드고 이게 계단이고, 여기 줘야 되거든요. 이게 스탠드고 계단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를 내려오려면 어떻게 내려와야 되죠? 이미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에 비해서 교육환경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학교에서 공부해서 자라고 성인이 되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성일중학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훈련개발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왜 우리집 옆에다 그걸 짓냐’라고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왜? 물리적 환경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학교를 안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슨 님비현상이 어쩌고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교육청만은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세요. 아무런 그게 없죠, 운동장에. 이런 학교에서 장애와 비장애 아이들이 같이 뛰어 논 아이들하고 체육시간만 되면 그냥 멀뚱히 저같이 앉아 있던 사람하고 같냐고요.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숭례초등학교입니다. 자, 이게 계단이거든요, 이게 계단입니다. 계단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계단 옆에, 계단이 있으니까 학교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경사로입니다. 교육감님,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경사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학교가. 그런데 이게 서울시내 대부분 학교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장벽을 만들어 놓고 옆에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편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편의시설이 있는 게 좋아요, 계단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훨씬…….

아니, 계단이…….

지금은 저렇게 돼 있죠? 계단 놓고 접근만 하게…….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어 놓고 경사로를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인지 경사로가 없어도 되는, 계단이 없으면 좋은지. 퀴즈입니다, 퀴즈.

아무래도 1번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계단을 만들고 경사로를 만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현재보다는 그게 어쨌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왜 좋으신데요, 뭐 때문에? 사회적 하이어라키가 생깁니까, 위계가?

아니, 아니 계단보다는 누구나,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함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낫겠죠.

아, 2번?

그게 2번입니까? 저는 그게 2번…….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교육감님, 이번에는 2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유치원입니다. 세곡유치원입니다. 최근에 지은 겁니다. 들어가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계단이 없어요. 아까 전에 그 학교보다는 조금 진보됐죠?

네, 최근 것이라 아마…….

만족하십니까?

네.

계단은 없고 경사로가 있어요. 좀 좋아졌죠?

네.

만족하세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유치원 아이들은 여기에 비가 온다든지 미끄러워지면 여기 다니다가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처럼 조심조심 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적어도 경사로도 없어야 돼요. 무릇 학교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로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어야 돼요. 특히 유치원은 그렇다는 겁니다. 학교 내에 아무런 턱이 없다. 자, 무안의 오룡중학교는요. 지형상의 문제로 운동장과 교사동 사이에 이렇게 단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사로를 만들었잖아요. 저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전에 대구 한솔중학교입니다. 너무 평지다 보니까 조회대를 좀 올린 거예요. 그러면 조회대에 경사로를 줬죠? 교육감님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상 받을 때 조회대에 올라갈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상 받을 일이 있으면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올라가지 못하고 아마 전달 받았을 것 같은데요. 정답이 그거…….

그렇죠. 늘 대신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늘 대신 받는 친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상 받을 때 별로, 제가 상 직접 받으면서 기쁜 적이 별로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늘 전달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화여고입니다. 여기가 가깝죠?

네.

이화여고. 이화여고가 최근에 돈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기숙사.

네, 동문모금으로…….

지었는데 제가 저 기숙사를 왜 보여 드릴까요? 긴장을 푸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디를 둘러봐도 장애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어. 그러면 이화여고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장애학생은 기숙사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저게 그 얘기예요. 아니면 이화여고는 장애학생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재학하다가 장애학생이 되면 퇴학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것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좋은 게 있네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목이 말라요, 물도 없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한솔초등학교에 음수대입니다. 여기 이렇게 비워 놨죠? 보통 음수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에.

그렇습니다.

비워 놨습니다. 저도 같이 물 좀 먹읍시다. 양쪽에다 핸드레일을 설치했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계단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저것은 장애인과 관계없어요. 점자안내도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해 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저 작은 코끼리가 어렸을 때 발목에다 끈을 묶어놓으면 자기가 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어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렸을 때 못 끊었기 때문에 컸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교육청이 저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현실이다. 흔히 장애를 극복했다고요 그래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극복할 수 없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돼 있으면 뭘 극복해요, 그냥 같이 살면 돼지. 좀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교육감님.

네.

제가 최고 처음에 타이틀을 뭐라고 해 놨죠? 최고 처음에 타이틀, 제 그림이 좍 있으면서 뭐라고 타이틀을 하나 걸어놨는데요.

뭐라고…….

교육감님 나오셔서 너무 정신이 없으시네요.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교육청도 좀 동참해 주세요.

아, 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영국의 트라팔가르 광장, 런던에 있습니다. 가운데는 넬슨제독의 동상이 서 있어요. 양쪽 네 귀퉁이에는 앨리슨 래퍼 말고 나머지 셋, 영국의 위대한 장군들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비어 있다가, 이 조각상은 마크 퀸의 작품이에요. 자, 보십시오. 앨리슨 래퍼라고 현재도 살아 있습니다, 이 여자 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고 다리도 짧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구족화가예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입니다. 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도 여자는 남자보다 약자예요. 그런데 또 장애인이에요. 약자 중에 약자예요. 약자 중의 약자의 임신한 모습의 동상을 세운 나라가 영국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트라팔가르 광장에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있는 겁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사회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트브리튼, 대영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이트라는 말을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레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굿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왜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교육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도 올해부터는 중요한데 일단 한번 설계를 함께, 박마루 의원님이나 우 의원님과 같이 한번, 이게 몇몇 접근이 중요한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음수대, 지금 죽 보여주신 부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같이 설계와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만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그다음부터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8월에 만나 뵀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속히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이제 시장님께 제가 쓴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금 서울역고가가 그동안에 감사원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29일 시장님께서 통행금지 0시를 기해서 한다고 하기에 여러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해서 만약에 29일 0시에 통행금지를 안 하면 제가 가서 드러누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시장님, 저 서울역고가는 29일에 폐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구덕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시민과 보다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모시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전면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 시민들이 공공자전거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5대 지역거점 선정 시에 사업구간 8개 자치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브랜드 개발과 시스템 구축, 전면 운영개시까지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했습니까?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운영계획 수립안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새로운 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거의 2년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불과 11개월로 보입니다만 그 전에 준비과정이 충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 17일 운영 시작을 앞두고 나서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부장님, 여의도, 상암, 신촌, 사대문안, 성수, 공공자전거 5대 지역거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또 대여소 위치는 어떤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통해서 지정한 것입니까? 관련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또 명확한 근거기준이 없습니다. 공공자전거사업에 2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고 타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더 큰 예산이 쓰일 텐데 기준도 없이 임의로 지역선정과 대여소 위치를 정해 놓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인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5대 거점 중에서 여의도와 상암은 201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할 때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는 저기가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촌, 사대문안은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 또 그중에 하나 성수는 출퇴근 등 생활교통인구가 많아서 일단 5개 권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 접근성, 편리성, 이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어야 했으며 이를 근거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재적소에 공공자전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대여소의 위치도 25개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공공자전거 운영과 함께 주요도로상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지정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숭례문 5거리 일대에 자전거우선도로는 5차선에서 4차선, 3차선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표시되는 대로 자전거가 움직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 11월 5일 서울시는 자전거우선도로 표시를 급하게 지우려고 하고 이것이 다시 언론에 포착되어 뭇매를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도심한복판에서 도로여건과 자전거의 이동속도, 운전자의 안전의식 등을 무시한 채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하다 보니 실제로 안전대책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전거우선도로는 올해 1월에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마련되고, 저희들이 공공자전거 도입을 앞두고 약 41.4㎞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노면표시를 50m 간격으로 1,200여 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언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치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차량의 흐름을 따라 설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지적이 있자마자 바로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공자전거 사업이 6, 7월 정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8월 이후에 자전거우선도로 지정과 설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운영시점에 맞춰 가지고 딱 두 달 반에 아주 시급하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부정하기는 어렵겠지요?

자전거우선도로는 어쨌든 저희가 또 경찰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경찰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또 현장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촉박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저런 상황도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경찰 규제심의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 해서 저 언론의 지적이 있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런 상황도 심의에 통과될 정도 되면 심의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어떤 심의였는지 참 궁금하네요.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착오 정도가 아니고요, 상당히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설치한 자전거우선도로, 위험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도로에 내려가면 교통경찰이 위험하다고 보도를 이용하라고 권합니다. 보행로 내에서의 자전거 이용은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반면에 공공자전거가 보행로를 이용하면 그 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과연 어떨까요? 안전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행자는 보행권이 침해되고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세종대로와 같이 넓은 곳은 그나마 형편이 좀 낫지만 도로폭이 좁은 곳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에 앞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자전거의 확대와 더불어서 우리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30.7㎞ 정도를 신설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의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82㎞ 정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이나 또 교육, 홍보 이런 노력들도 같이 하면서 우리 자전거 안전종합대책, 자전거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을 하시되 확실하게 지난번처럼 그런 과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자전거에 대한 보험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에 보험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릉이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 보험이 유익할 것이라고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자전거 따릉이 홈페이지나 이용 안내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보험에 대한 알림이나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자전거 이용약관 제15조,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 있어 그나마 안심하고 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용약관 내용을 살펴보니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운영자인 오직 서울시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험을 들어놨으니 안심하고 타라 하더니 뒤에서는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책임 안 진다, 자전거 자체의 결함일 경우 시민이 스스로 결함을 입증해야 하고 결함이 입증될 경우에만 배상하겠다, 이게 무슨 시민을 위한 대책입니까?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요. 자전거보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조물 손해보험과 자전거 손해보험을 들어놔서 사고당 3억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실수나 부주의를 해도 보험회사에서 지불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 이용약관은 저희들이 자전거, 자전거의 결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저런 식의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본인 시민들이 입증하도록 일반적인 영조물 관리 약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하신 말씀은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전거우선도로에다가 또 자전거의 결함, 그런 사고만 배상하겠다. 보험약관까지 그렇게 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 이용자들이 이것을 믿고 탈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보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저희들이 상해보험과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의 범주에 들어오면 보험회사가 조사를 해서 바로 피해보상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내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현재 명백히 보험에 관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신다면 좀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든지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이런 약관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탈 수 있다, 타도 된다, 타야 되겠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답변은 상당히 궁색한 변명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촘촘한 계획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공공자전거사업, 외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추후에 보완하는,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환경적인 여건이나 시스템, 보험, 최소한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상태로서 지금 현재보다도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확대시행은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5개 지역거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민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여소의 위치, 또 시스템적인 오류나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추후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숙제가 많은 공공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장흥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대문 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장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15년 전 시각장애인을 만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녀를 낳고 고민하는 일들, 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숙제는 엄마들이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부부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면서 방과후숙제돌보미 사업도 함께 참여하고 시각장애인 집수리 봉사도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순식간에 탈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3년 라이온스에서 돕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청소년들이 다시 찾는 학교가 오늘 제가 할 질문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취업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헬스키퍼 제도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먼저 시행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우 아버지, 엄마가 직장이 있으면 자녀 탈선은 방지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시청과 교육청 공무원님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근육이완서비스 제도를 서울시와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시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학력인정고 현황과 지원대책, 서울시의 구도로 현황과 그 대책, 도심 속 LPG 충전소 현황 및 그 대책, 장안동 물류터미널에 대한 지역민의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학력 인정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존경스럽습니다. 서울시 14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크게 두 가지 연령대로 구분할 수 있지요?

네.

24세 이상이 수업하고 있는 성인학교가 9개 있고, 특성 기술고 5개가 있습니다. 특성 기술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미용고가 2개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고, 예술고, 정보고가 있습니다. 예술고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자동차고등학교도 인원이 넘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치열한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우리가 산업시대에 학업을 중단했던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이분들은 성인학교를 많이 다니고 정암미용고처럼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부터 입학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또는 학교를 자퇴한 후 특정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청소년 중심의 기술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에서 유일하게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다니면서 재기를 꿈꾸는 청량정보고에 교육감께서 작년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노인정 가서 빵 봉사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봉사하는 사진인데요. 학교가 감사의 표시로 교문을 개방하고 체육시설인 탁구장도 개방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주민에게 달빛영화제도 시행을 해서 밤에 영화제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감회가 어떠십니까?

네?

감회가 있으시지요? 2,000만 원 갖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까지 하는 게 상당히 감동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 학생이라든지 또 성인들의 경우는 배움의 열정이 상당히 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원초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졸업식 자체가 감동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학교는 5,000만 원을 줘도, 1억을 줘도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학력인정 고등학교는 2,000만 원에 교문을 열고 탁구장을 열고 달빛영화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5개에 해당되는, 14개 중에서 성인이 수업을 하는 9개를 빼고 5개 중에서 그나마 또 우리가 예술고라든지 빼고 나면 청량정보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내 고등학교 자퇴생은 계속 늘고 있는데 청량정보고의 학생 수는 왜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표 좀 다시 한 번 보실래요, 학생 수 나온 것.

학생 수요?

2013년에 226명인데 현재 지금 140명. 혹시 뭐 알고 계십니까, 왜 입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청량정보고는 296명으로 나오네요. 맞나요?

3학년입니다.

3학년이요?

네.

저기가 주로 청소년으로, 성인은 없고 296명으로 현재 기재되어 있네요?

혹시 교육감께서는 일반 정규 고등학교에서 학력인정학교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보니까 지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하고 각종학교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하고는 전학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학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현 제도상 학력인정학교로 전학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각종학교는 가능한데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인정학교는 어려운, 이렇게…….

즉 우리가 볼 때 자퇴를 처리한 후에 학력인정고로 편입을 하는 거지요?

네, 자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들 가슴에 꼭 이렇게 자퇴라는 기록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저도 공유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 단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나 또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시행계획에 따라 현재는 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시작하려는 학생에게 큰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꼭 보완을 해야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평생교육시설하고 각종학교가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신으로는 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교육청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으니까요. 저희에서 긍정적 검토가 나면 전체 올려서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밟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우리가 2,000만 원의 효과를 방금 봤잖아요. 학교가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봤는데 올해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내년도 시설지원 예산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된 것으로는 인건비 보조, 교사 월급보조 이것으로 잡혀 있고 약간의 증액을 하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가 현재 79만 원 받고 있지요?

네, 그래서 85만 원으로 내년에 한 6만 원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청량정보고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본부장으로 계시는 남원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음료대를 4대를 설치해 주었는데 그 수돗물이 동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좋은 물인 줄 알고, 학생들이 과거 먹던 물하고 완전 다른 줄 알고 계속 거기서 서서 집에도 받아간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그만큼 그런 학생들이 순수하고 거의 다 어려운 집안, 본 의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부모가 시각장애인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시설을 갖다가 최소한의 전기누전이라든지 또는 가스라든지 이런 분야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시설 지원은 아마 서울시에서 어떻습니까? 시설지원은 저희가 따로 않고 있는데 이게 개인하고…….

교육감님, 교육감님.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작년에 본 의원이 2,000만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력인정고에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다고 그래서 본인이 극구, 그 학교를 저희들이 가보니 전기선이 다 까져 있어서 본인이 이것 또한 전기시설비를 확보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학력인정고 중에서 특히 그런 두세 군데는 아주 열악하고 학생수가 계속 줄고 아까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학교 진학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충분히 많이 시설비를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청량정보고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그러니까 재단화되거나 법인화되지 않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법인화가 되면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법인을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07년 법에서 학력인정시설의 설립주체가 법인이나 재단으로 강화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각종학교나 이런 것하고 달리 단계적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폐교가 아니면 법인화를 해야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최소한의 안전시설 지원은 모두에게 우리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화된 시설하고 개인운영 시설의 차이를 저희가 원칙으로 견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동대문구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본부장님, 시도 개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구도로가 몇 개 있습니까?

시도는 기능상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를 시도로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구도는 집산도로나 국지도로 이것은 구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안로는 어느 도로에 해당됩니까?

지금 구도에 해당합니다.

국지도로에 해당됩니까?

집산도로에 해당합니다.

장안로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약 1.8km, 2km 정도의 긴 6차선 도로거든요. 6차선도로인데 이것이 만약에 구도로에 해당되면 도로 및 보도라든지 수전관리가 모두가 구청에 속해 있지요?

네,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가 구청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2km 도로를 갖다가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나무가 썩어도 쓰러져도 도로가 파이고 갈라져도 구도로라고 해서 전혀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움을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까지 우리 장안평 지역에 국내 최대 자동차복합단지를 발표했는데 도로 관련도 있나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장안로는 도로폭이 넓고 용마터널 개통으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가정로 확장 등으로 교통축 형성이 많이 변하고 있고 도로 기능이 현재는 보조간선도로로 변하고 있으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마터널, 구리ㆍ암사대교 개통 이후에 교통량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교통흐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훈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 제1선거구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첫 번째 이유는 서울시의 행정에 의해 소외되고 고통 받고 있는 강동구 강일동 주민들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SH공사 사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SH공사 사장입니다.

재무국장 박재민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또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저희가 수의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이 발견되면 또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내부제보, 공익제보 형태로 이런 행태들이 근절될까요?

저희가 그런 신고를 받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정리를 해 주셔서 정말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중에 각 기관별로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계약내역을 공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경쟁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게 장점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장점도 있지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담당자나 간부들의 어떤 이해타산이나 자의에 맞물려 가지고 무슨 비리가 끼어들 여지도 있는 거지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특례인 겁니다. 일반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비율이 지난번 지적대로 65%까지,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이 서울시 66개 국ㆍ실ㆍ본부, 투자기관, 출연기관, 공기업까지 그렇게 대충 나왔는데 일단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이상 이런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동영상을 보셨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보시고 우리 시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조상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친상으로 부득이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안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제출된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되었으므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조상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북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문수 의원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대표연설을 보면서 우리 한국사회의 병폐, 왜곡의 일상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서울시의회라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대표연설에서 많은 왜곡들이 있었지만 특히 저희 교육 상임위와 관련된 세 가지의 심각한 왜곡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를 정정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전에 박호근 의원님께서 이미 한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왜곡부분입니다. 친일인명사전 구입 배부사업은 교묘하게 친일청산 교육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포장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화면에서 보듯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친일인명사전 보급 1억 7,550만 원, 산출근거는 585개 학교 곱하기 30만 원 하면 정확히 저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증액 심사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 이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각자 자기 의견들, 다른 또 사안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만장일치라고 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아, 너무 좋다. 그것하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마음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아마 제 판단으로는 다수당의 의견이고 어차피 저게 통과될 수밖에 없을 테고,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예산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니 불편하지만 통과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님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너무 불편해 하신다. 그러니 사업내용은 그대로 하되,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되 좀 제목이라도 친일청산 교육사업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바꿔 주면 안 되겠느냐.’ 아니 뭐 사업내용을 그대로 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우리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생각도 해 드려야 되니, 아마 분명히 위에서 지적도 할 테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응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목만 바꿔달라고 제안하신 것을 저희들이 양보해서, 사실은 표결로 그냥 밀어붙여도 사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양보해서 제목을 바꿔드린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치 제목이 저렇기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자신들은 전혀 저 일에 대해서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양심불량이고 심각한 왜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새누리당 의원님들 계시면 얼마든지 또 반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친일인명사전 부분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래, 우리 선조들이 했던 친일 반민족행위, 참 부끄럽고 잘못됐다. 그러니 용서해 다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후손으로서 부끄럽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 학생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친일, 종북 이런 것 하지 말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쓸데없는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고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 사안은 현행 검정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담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이미 박호근 의원님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다음 장으로…….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난리를 하나 제가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사람들은 스스로, 북한학자들은 주체사상을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주성을 갖춘 나라, 딱 저 부분만 떼서 읽으면 엄청 주체사상을 찬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 얘기는 북한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주체사상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한 거고 바로 뒷부분에 정통성을 합리화하고 김일성 개인을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 대통령이 일제에 혈서 충성맹세를 하는 등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 그러나 6.25에 참전해서 북한과 싸웠고, 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아마 이게 전후 좌우를 다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설명해 준 어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라는 걸 빼고 6.25에 참전해서 북한과 싸웠고 경제발전에 공을 세웠다, 이 부분만을 얘기한다면 왜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려면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 그리고 6.25에도 참전했고 경제발전에 공을 세웠다.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 줘야지 그게 왜곡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된 부분도 역사책에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싸고 예산타령만 하면서 학교시설 투자는 등한시한다, 또한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완전 뒤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얘기하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 투자가 지금 안 되고 교육예산이 엄청 부족한 것은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예산이 연간 6,0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겨우 서울시교육청 시설사업예산 4,000억 예산 잡아놨습니다. 그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들이 대통령 공약 때문에 일시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교육재정이 완전히 파탄 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면 모른다면 서울시의원으로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육청이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까 박호근 의원님이 상위법에 지방교육재정은 교육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위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하는 이 시행령 자체가 법을 어긴 불법적인 시행령이고 상식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하고 시ㆍ도청에 있습니다. 우리 관리감독 소관이 아닌 곳에 예산을 주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법을 어기는 것인데 자기들이 법을 어겨놓고 거꾸로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교육청이 법을 어긴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뉴스만 틀면 하루 종일 왜곡을 하고 왜곡이 너무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병폐,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가 요즘 생각을 해봤고, 사실은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우리나라가 일제 청산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애쓴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죽게 되고 후손들은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고 온갖 부를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 후손들이 아, 대의를 위해서 살면 뭐해, 반칙하고 차라리 탈세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출세를 하고 싶으니 권력을 잡고 싶으니 돈을 벌어야 하니 또 다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왜곡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해방 이후 70년간 지속돼온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정말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대로 서로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라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김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랑 제4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자퇴생만 74명. 어느 신설고교의 미스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관련내용을 조사하고자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교육현실의 민낯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2년에 설립된 이 고등학교는 2년 동안 무려 74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 퇴학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너무나 황당합니다. 수업 중 생리현상에도 벌점을 부과하여 진학상의 불이익과 자퇴를 가장한 퇴학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 하나의 학부모로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징계처분 받은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설명하기를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항의를 많이 받으실 것이다,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협박인지, 아닌지 좀 분간하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학생의 이름은 가리고 학교명은 가능하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저는 교사들에게 항의 전화와 항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위원도 아니면서 왜 참견하느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료요구로 갑 질하지 마라, 이런 항의가 실명도 밝히지 않은 채 도를 지나쳐 왔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기한을 넘겨 도착한 자료는 학교명도 학생명도 없고 벌점의 내용도 없는 아주 부실한 자료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필수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업무처리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본인들의 업무인 학교의 지도감독도 부실하고 자료도 없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일선학교의 반발 운운하며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감싸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가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이해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을 보고 작금의 우리 교육현실이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교육청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서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구성과 업무분장을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유권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와 협의 없이 구성인원을 교육감 정원으로 대체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는 것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시작은 잘못된 벌점제도를 개선해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 교육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한국교육의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폐쇄성, 모든 행정이 투명성과 소통을 강조하는 현실과 다르게 교육에 대해서는 감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조차 보고를 꺼리고 더욱 폐쇄적인 조례를 제출한 것은 교육청이 아직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이라는 문제제기, 축소은폐 의혹, 솜방망이 처벌,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하나고, 충암고, 서대문고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에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37만 명의 아이들 중 절반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각종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아이들의 문제에는 가혹하게 처리하면서 정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성추문을 일으킨 교장은 정직 3개월에 그치는 것이 학생을 위한 교육입니까? 우리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 과감히 밝히고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이 본연의 업무부터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포기하고 낙인찍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끼와 장점을 살려주고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의회 권한을 존중하시고 고질적인 학교의 폐쇄적 운영을 없애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새누리당 중구 출신 이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인권정책은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의 행정기관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시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인권관련 각종 시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임무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인권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1년 전부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서울시교향악단의 문제, 즉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사건과 정명훈 감독의 횡령의혹 사건 등으로 아직도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딱 만 1년 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신문기사에서 또 인터넷 기사에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인권보호관의 조사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단 12월 19일, 작년입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언어적 성희롱과 욕설, 비하발언과 괴롭힘 행위 등 호소문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표를 제출했고요. 그런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을 보면 본 사건조사는 현직 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피신청인 부임 후 퇴사한 다수의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인권보호관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적어야 할 결정문에 추측성 보도, 추측성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문 6페이지에 참고인 모씨는 당시 해외출장 중이었는데 누구누구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그날 모 대표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식이 있던 2013년 9월 26일에 시향 관계자 중 해외출장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민인권보호관에게 확인한 결과 그것은 해외출장이 아닌 해외로 휴가여행 중이었다고 결정문에 잘못 기재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문에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전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조사당시의 녹음파일을 제출하겠다던 시민인권보호관은 정작 박 전 대표가 동의한다고 하자 녹음파일을 모두 파기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서울시인권센터가 자료를 관리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1년도 안 된 자료를 임의로 파기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인권보호관은 녹음이 파기되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박 전 대표를 옹호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업무기준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과 잣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시민인권보호관의 부실조사로 인하여 오히려 인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강감창 부의장님,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또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신 유능하신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2동, 보문동, 안암동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성북1선거구 출신 이윤희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며칠 전 서울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인사동, 신촌 등 상권이 활성화된 서울시내 9개 지역을 그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중심부 주변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들이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다시 도심에 중상층, 상류층이 유입되는 그런 인구이동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시세가 올라가게 되고 그동안 살아 왔던 살고 있던 사람들, 특히 예술가들이 살 수 없게 되거나 지금까지의 그런 지역특성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대학로가 있습니다. 대학로의 문화를 주도해 온 연극인들이 점점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비싸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가까운 인근지역인 성북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현재의 연극인을 비롯한 문화예술인 1,000명 이상과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3,000명이 성북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인들이 성북연극협회를 구성하며 지난해부터 마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했고, 저 또한 그 노력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마을과 함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성북연극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한성대입구역 공영소극장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공영소극장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교통의 요지인 한성대입구 전철역, 삼선교 사거리의 금싸라기 같은 그런 구유지 땅입니다. 성북구는 1997년부터 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문화시설로 변경했고, 1999년 서울시투자심사와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부지 안에 있던 가압장 시설을 이전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가압장 이전을 추진하고 나서 봤더니 2010년이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아주 많은 선거들이 있었습니다. 성북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부지에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하며 앞다투어서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세대 통합형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저희 주민들에게 약속드렸고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지는 성북구민들의 많은 바람과 희망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책으로 나온 창작연극 지원시설의 건립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용역비가 편성된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였고, 예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기 전부터 담당부서를 통해 몇 가지 당부말씀도 드렸습니다. 2016년에는 설계공모비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다시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많은 걱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연극인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이 공간에 큰 기대를 갖고 20년 가까이 기다려왔던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랑스러워 할 서울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만의 독주나 서울시만의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시설은 결국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 뻔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 가야 합니다. 문화예술인과 서울시민이,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불릴 이름부터 시작해서 소극장, 중극장, 전시관, 유아놀이장, 청소년 문화 북카페, 엄마들의 수다방,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체험장, 단순한 소극장 센터가 아닌 소극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문화센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집행부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기왕 만들어지는 것, 큰 예산 들어갑니다.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노른자위 땅 성북구에 절대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 비례로 당선되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입니다.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들은 무슨 이유로 AIG와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계약을 했나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IFC를 두고 IFC는 다 있는데 두 가지가 없다. 하나는 인터내셔널, 국제 그다음은 파이낸스, 금융이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업만 있는데 그것도 1/3은 공실률 70% 이상인 실태입니다.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2016년 1월 1일 대략 한 달 후부터 매각이 가능하고, AIG가 매각사를 선택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먹튀 논란은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AIG와 국제금융센터를 위해서 특혜 계약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IFC는 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AIG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8대 때 유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소위가 구성되었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총 1조 5,14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었고, 그중에서 해외펀드가 4,500억 정도, 약 33%에 해당되고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 등에서 한 60%에 해당되는 1조 6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AIG의 자체금액은 1,360억 원 9%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에서는 금융위기 때 다른 회사들은 다 철수하는데 AIG는 그나마 지켜서 잘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명이 나오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세 번째로 계약 개시일인 2006년 1월부터 공사가 끝나는 2010년까지 토지임대료를 면제했습니다. 네 번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정적으로 공시지가의 1%만 토지임대료를 내게 했습니다. 거의 무료입니다. 다섯 번째 공사기간을 포함한 보유의무기간을 10년을 주었습니다. 실지로 보유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99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50년 플러스 49년입니다. 토지 주인인 서울시는 IFC 매각이 있을 경우에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IG가 설치한 여의도역까지 지하공공보도의 각 상가 임대권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스트딜(Eastdil)사가 약 3조 6,780억 원에 판매하도록 AIG가 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평가는 애초 AIG는 시공사로서 IFC에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을 유치해서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목표로 했던 아시아지역 본부급의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트릴사가 약 3조 이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굳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업의 성공을 꾀하려 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융사를 유치하는 전략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기 임대료 무상, 골프권. 그래서 IFC는 현재 3개 동 중에 1개 동이 70%가 넘는 공실률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진흥본부에 대해서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의도 매각이 본격화되었다는 신문기사는 우리 서울시의회 공보실에서 제공해 주는 언론보도 자료철에서 확인했던 것이 8월 19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가 전화를 해서 투자유치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과장보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번 조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월 19일, 8월 31일, 9월 1일 계속해서 언론보도가 되었고 급기야는 2015년 10월 6일 아시아 프로퍼티(Asia Property)라는 곳에서 위탁판매, 위탁체결을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영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틀 후에 레이더M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신문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시아 프로퍼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체결 관련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책임자 징계 및 시정요구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이면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꼭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허무맹랑한 말도 되지 않는 계약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특혜계약 당사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세 번째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시 AIG 변호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언론보도와 상반되는 보고, 안일한 상황판단을 한 공무원을 징계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서울시의회 공보실의 언론보도 보고 직무태만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AIG가 제공한 초기 임대무상이 계약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원순 시장님, 그간 취임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해서 서울시가 1조 원을 벌어들이겠습니까? 박원순 시장님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이라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학부모입니다. 지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을 다녔고요, 제가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잠시 5분발언을 통해서 기존 당면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서울형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맞벌이가정 또 분주한 하루를 보내며 우리의 꿈나무이자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완벽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요. 엄마와 같은 선생님이 집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살핌은 물론 신체와 두뇌가 동시에 발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으로 놀이와 학습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21세기 주역이 될 수 있는 전인교육을 실시하고요. 부모님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과 교사들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주5일근무제의 빈자리까지 채워가며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자본금의 차이부터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은 원칙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근거는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평가기준 두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형 지침에는 원장 월급이 국ㆍ공립하고 준하게 경력 즉 호봉으로 가져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들은 매년 1호봉의 80%만 가져가고 있으며 다른 지원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기타 운영비라 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전환할 당시에 무상임대 개념으로 10%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나 이자를 내는 원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형어린이집 정원이 34명이 다 찼을 때 기타 운영비로 한 1,3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든 어린이집 원장님이 만약 임대료가 1년에 2,000만 원이라고 하면 모자라는 700만 원은 본인의 월급에서 나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정원수가 많고 또 현원이 많아서 운영비가 좀 더 남는다고 해도 운영비 항목이기 때문에 건물 개보수 등으로 원에 여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교사들은 호봉이 매년 올라가고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역시 호봉이 매년 올라가는데 서울형 전환 어린이집들은 매년 80% 지원에 1호봉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호봉을 만약 올린다고 하면 기타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 재정을 털어서 자신의 직업터전으로 만든 민간 가정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서울형어린이집은 3년에 한 번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인증 준비기간에는 전체 교사가 야간은 일쑤고 주말마저 반납하고 나와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평가지표는 매년 다르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정말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평가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 때문에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전체 교사의 50%가량이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과연 누구를 위한 재평가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 보육으로 지친 교사들이 매일 야간에 재평가를 준비하면서 수업교안은 언제 연구하고 또 언제 준비를 할까요? 재평가를 하려면 명확한 근거와 규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투명하게 재평가 점수와 실무결과를 공개해서 재평가 점수에 대해 누구나 납득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취사부 문제, 특기활동비 등 여타 여러 문제들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보육현장과 맞는 새로운 서울형어린이집 정책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보육이라든지, 급ㆍ간식비,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은 이미 보육현장에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은 상당수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러나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교사, 원장님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지금 시점에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육현장은 거의 인력이 여성인력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는 서울형어린이집의 현황과 현장을 다시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서 정말 좋은 서울형어린이집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박호근 의원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문영민 의원님, 우창윤 의원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장흥순 의원님, 이정훈 부위원장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총 열일곱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인제 의원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한명희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이승로 의원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김동승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남창진 의원님, 박호근 의원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문영민 의원님, 우창윤 의원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장흥순 의원님, 이정훈 부위원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의회가 할 일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볼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미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다수당과 소수당 간에도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성숙한 마음을 좀 더 가졌으면 합니다. 3일 동안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천만 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