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항상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싹어린이집을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이전합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현재 새싹어린이집이 시청 내에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옥동 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새싹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현재 정원이 99명인데, 83명 정도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83명이 지금 시청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로?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아니, 꼭 시청 인근은 아니고, 전 시내에 걸쳐있다고 보면 됩니다. 옥동 쪽에 있는 원생들이 많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래도 명륜동 이쪽 어린이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자위원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 거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어느 동에 몇 명, 어느 동에 몇 명? 만약에 옥동 쪽으로 옮긴다면, 옥동 근방에 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기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불평이 없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조금은 불평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안동 시 보육수요로 봤을 때는 전체 나눠 먹기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에 가더라도 시립은 저소득 수급자 중심으로 원생을 받기 때문에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자위원
옮기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새싹어린이집 83명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어야 되겠고, 옮기는 그쪽에도 어떤 불편 사항이 있거나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새싹어린이집을 옮기는 거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직장어린이집이 대충 몇 명 정도 수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39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거의 다 시청 내 공무원이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공무원 자녀들입니다.
이영자위원
조례상이나 법률로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도 안동 병원하고, 성소병원은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옮겨야 될 어린이들과 그쪽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불편한 사항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예산을 보면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와 민간·가정의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차이가 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 보육교사들의 불평이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국·공립, 법인보다 보수가 낮고 이직률도 상당히 낮은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과 자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자위원
민간이나 가정에 불편사항이 계속 이루어지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국·공립하고 보수가 비슷하거나 같으면 그렇게 불평이 없는데, 조정을 조금 하셔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처우개선을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노노케어사업이 있죠? 올해 첫 시행한 사업입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떤 취지로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보장을 해주고, 건강한 노인들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가지고 생활실태도 점검하고 말벗도 돼주고,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가지고 올해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도 인터넷을 가끔 접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와 있고, 노인자살률도 다른 지역에서는 저하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인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즘 신청을 하면 다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보이스 피싱 관계 때문에 자식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대상자 발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시는 거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 선정 대상이 되는데.
권남희위원
주로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분들이.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건강이라든가 보건복지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고, 안전 확인이라든가 생활상태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참여하는데, 실지 450명 정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참여자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수혜 받고 있는 사람은 4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취지는 소외된 어른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말벗이 돼준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여자보다 수혜자 분들은 정서적으로 조금 소외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다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그 분들한테 가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자분들은 좀 더 안정적이거나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 선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 그 분들 선정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싹어린이집 이전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가졌습니다.
권남희위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간담회 결과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차량운행을 직장어린이집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 시청 직원 자녀들만 원아모집을 하고 정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39명 이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남희위원
이번에는 시한이 급박하셔서 결정하신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일을 진행하실 때는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 의원들한테라도 미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529쪽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파견사업과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는 금년 4월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실제 혼자 생활하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안동 시에 응급안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있을 건데, 몇 분이나 돼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150명, 중증장애인이 130명 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들에게 응급안전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집안에 가스라든가, 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을 설치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며칠 전에 평화동에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그 분은 응급안전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집주인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였으며 사망자는 안타깝습니다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대상자였습니다.
김경도위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생활관리사는 저희들이 현재 61명을 파견해서 1,652명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동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 1회 이상 방문을 하고,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인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독거노인 가정을 챙기고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생활관리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안전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교육을 통해서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대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27쪽에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 기초연금 수혜자가 2만 6,200명 정도로 자료에 되어 있고요. 474억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당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에서 얼마 정도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개인당 노인 단독은 2만원에서 20만 2,600원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부부가구는 2만원에서 16만 2,08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총액을 하면 474억원이다. 그 말씀이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퇴직금 일시불 수령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동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작년 7월부터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공적자료를 보건복지부에 다 보내야 되는데, 연금대상자라든가 일시불 받은 부분에 누락되어 가지고, 현재 감사원에서 다 환수조치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도달되었습니다. 저희 시에도 39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중지를 하고 나니까 대상자들이 반발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이나 일반 금융재산 조사를 안 합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다 합니다.
김수현위원
하는데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하는데, 모든 공적자료를 다 받는데, 그 당시에 연금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수현위원
결국은 소득금액을 조사하는 것은 65세 대상자가 되었을 당시에 이 분들의 재무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되면 지급을 하는 거고, 아니면 지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런 거죠. 분명하게 그 당시에 소득인정금액을 체크를 했을 때 연금대상 지급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한 것 아닙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일시불로 연금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 연금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한테. 다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다른 이유로든, 어떻게 해서, 현재 상태로는 그 대상자한테 돈이 없는 거예요. 연금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죠. 그때 금융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대상자가 아닌데 지급을 했다면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단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연금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에 적합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국적으로 약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어떤 기회가 되면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우리 시에 390명이면 전국적으로 이 숫자가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연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 분들의 현재 생활이 어렵다면 지급을 하는 게 맞죠? 복지의 개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아니면 이런 것 있죠. 소득 급여자가 아니고 연금대상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과거에 돈이 많았던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연세가 들어서 노후에 어떻게 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대상자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한테 소급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너 과거에 돈 많았으니까, 아니면 돈 펑펑 썼으니까, 지금 너 연금 받지 말라’는 얘기나, 아니면 연금을 분명히 일시불로 수령을 했어요. 했는데, 그 돈을 관리를 잘못 했든지 아니면 필요한 데 썼든 다 써버리고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금융이든, 아니면 일반 재산이든 소득이든 간에 다 합쳐서도 연금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알려가지고, 현 재무상태를 봐야지. 현 시점으로 봐야지. 과거에 일시불로 했으니까 ‘너는 여기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 왔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따라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분, 이 390분 중에서, 이 분들이 대상이 다 됐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시설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장애인 30개소, 노인시설, 생활시설 모두 포함해서 80개 정도 됩니다. 보육시설이 99개소고, 경로당 517개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거기에 예산이 내려갔을 때 설계를 하면 감독에 대한 사인을 받아야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축부서에서도 다 힘들고, 건축직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복지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업무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능보강이라든가, 대형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축직 1명을 배치해 주시면.
김수현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안 합니까? 왜냐하면요. 지금은 대부분 복지직 아니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주민복지과에 계시는데, 이 분들이 일반행정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설 신축이나, 개축이나, 보수에 들어갔을 때 분명하게 설계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시에 감독관 사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감독은 있어야.
김수현위원
있어야죠. 그러면 일반 행정직이나 복지직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들고 건축과로 가기도 하고 건축직 공무원한테 가서 ‘이것 좀 봐 달라.’는 겁니다. 사인만 해줘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책임행정이잖아요. 건축직 공무원도 내 업무가 아닌데, 자기도 정확하게 자기 부서가 있고, 자기 업무가 있는데, 여기 와서 같은 공무원이고 하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요. 잘 안 해 줄려고 하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정사정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공무원들도 자기 주 업무만 해도 바쁜데, 다른 데서 사인해 주고 자기 업무를 보다 보면 그 감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징계를 먹습니까? 사인한 건축직 직원이 먹죠? 건축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공무원의 자기 직무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보장을 해야 되고요. 이 많은 건축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직 공무원이 1명도 없어 가지고, 포괄적인 관리감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1명도 없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것은 꼭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인원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공문이 있어서 요청도 했고요. 지난주에도 시장님 계시는데, 행정지원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건축직이 배치되어 줌으로써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안 하면 그 시설을 덮어놔 버리세요. 왜? 감독관이 없어서 못한다고, 꼭 감독, 과장님, 관철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시설직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복지과에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 촉구사항입니다. 뭘 하려는 건지 아시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상아동 화장장 부분입니다. 신도청에 메모리얼파크가 내년에 준공되죠? 6월에.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상아동 화장장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상아동 화장장은 일단 폐쇄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그다음은요. 그 흉물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40년간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이 주민복지과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공직에 몸담으신 지는 오래 되셨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25년 다 되어 갑니다.
김수현위원
25년 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있었죠? 화장장에 관해서?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듣기로는 계속 잡음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큰 개선은 있었다고 보지는.
김수현위원
방향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과장님 하고는 다른데요. 무주무 쓰레기매립장의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내년에 준공하는 도청이전지 메모리얼파크에, 지금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거기 메모리얼파크에 주민들하고 지원사업에 얼마만큼 포괄적인 협상이 끝났는지 아시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현재 기금은 60억원 정도, 아직 최종 타결은 되지 않고, 간접적인 사업을 위해서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651쪽이 신도시조성지원팀의 감사 자료인데, 감사 책자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기금 60억원 조성과 시설비 30억원을 가지고 지원하기로 확정됐다고 감사결과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확정 안 된 게 아니고 확정이 된 거예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이전되어 가버리면 현재 상아동에 있는 화장장은 사실상 행정재산으로서는 가치가 없어지죠? 폐쇄를 하면 일반 재산으로 넘어가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의 관할이 아니고 회계과로 가겠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가기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지원이라든지 배상적 성격의 보상입니다. 저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꼭 하고 싶은데, 하셔야 됩니다. 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를요. 이번에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마치기 전까지 포괄적 협상은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전에 끝이 안 나면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40년 동안 미뤄놨던 이 부분을 지금 마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정말로 내년 6월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015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까지 지역주민들과 시하고 포괄적 협상은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는 우리 주민들 편에서 200%, 300% 해가지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가시든, 아니면 주민들을 시로 부르시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점심을 드시든 해서 답을 만들어 내십시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강력 촉구하고요.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운영 내역을 보면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올해.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서면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떤 식으로 서면심의를 했어요? 기금지원 공모사업 심의 때문에? (잠시 기다림)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기금지원 사업 관계로.
손광영위원
기금관계로 그랬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 시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한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번 했네, 그죠? 급식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급식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에 대한 급식단가 말입니까? 학교급식.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결식우려아동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하고, 겨울 방학, 여름방학, 그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단가만 하고 급식위원회에서는 다른 부분, 급식관리 부분에 대해서, 급식에 대한 맞춤형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의견도 나누고,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대상자 선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총괄해 가지고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며칠 전 11월 20일 안동 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성과발표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손광영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저소득층 급식이더라도 보건소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러니까 맞춤형서비스제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주민복지과와도 서로 연계가 됩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도 보건소에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부서 간 연계는 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교육,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들도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이 있으면서 소관이 다르든, 보건소 쪽의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급식, 그러니까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관리는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에서 하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네크워크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급식을 놓고 부서마다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간부회의 때, 물론 보건소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계셨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하고 약간은 성격이, 물론 급식이지만 저희들은 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농협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손광영위원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시니어클럽 외 3개 기관에서 2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2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29사업 중에 어르신들하고 맥락이, 잘 어울리지 않는 업종도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 파악 안 하셨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사업 종류가 많아서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9개 사업 중에 어르신들과 맞지 않는 것을 내년도에는 바꿔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추가 시켜야 될 부분들은, 물론 어려운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되잖아요? 65세 이상 노인이면, 저는 그래요. 어르신들이 느지막이 나와서 애들에게 교육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 체크하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한국어 가르치기라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역특정을 반영해서 맞춤형식으로 사회참여기회를 어른들한테 주면서 그 어르신들이 그러한 노하우를 현실에 맞게,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해 줄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29개 사업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3개 기관이 다시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도록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저번 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경로당에 소화기 배치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각 경로당 운영비로 소화기를 구입토록 독려했으며, 대한노인회 시 지회를 통해서 소화기 사용교육을 실시하여 동절기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이 517개인데, 여기에 지금도 배치가 안 된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시 확인을 하고, 소화기만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각 경로당마다 분회가 있잖습니까? 분회 회의 때 오히려 그런 것이 필요하죠? 분회 회의 때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분회 회장님들만 모시지 말고 회장, 부회장 하고 같이 모셔 가지고 회의 때 소화기, 지금 겨울철에는 화재 빈번하잖아요.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다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평화동에 화재가 났어요. 돌아가신 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집 주인은 요양보호사가 관리한다고요. 왜? 건강보험공단의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의논드리고 싶은데요.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제공 부분 있잖아요? 이 어른이 올해 91세에요. 돌아가시지 않은 할머니가, 당일 제가 화재현장에 들러서 다시 귀가했다가, 12시 가까워서 요양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소병원에 나가니까 그냥 연기를 마셔서 집에 갈 수가 없죠. 집에 화재가 났으니까, 옆방이니까, 성소병원 응급실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복주요양병원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분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라고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분을 앞으로 기초수급자로 해서 요양시설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슬하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서, 말 그대로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제공이, 이게 바로 현장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아니냐? 법의 잣대를 놓고 일하는 것보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노인 돌봄이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이 제대로 실용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안동 시노인회 회관 건립부분 있죠? 회관건립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땅을 매입합니다.
손광영위원
땅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보통 일반인이 하면 20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하면 130, 1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00평이면 얼마예요? (잠시 기다림) 한 30억원 가깝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30억원.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억원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우리가 땅을 8,000평 정도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에요. 뭐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사단부지 내에 8,000평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는 목적사업이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겠다. 그러면 사단부지 내에 있는 8,000평 가까운 땅을 MBC 앞 방향으로 땅을 교환할 수 있는 계획은 소관부서에서 산림녹지과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땅을 사 가지고 하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해서 충분히 활용의 가치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목적사업에 부합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잖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주변정비를 하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은 보통 보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담당이 모든 통합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 내려오잖아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읍면동에 공문으로만 달랑 보내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전화 24통이면 돼요. 공문 보내고, 확인하고,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이에요. 공문 하나로만 보내고 하니까 주무관도 현실을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린이놀이터 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놀이터 정기검사를 몇 번 해요? (잠시 기다림)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놀이터는 4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보면 놀이터 점검이 몇 개 과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더라고요.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 대로, 각 동에서는 동 대로, 소관하는 주민복지과에서는 놀이터 정기검사를 해서 부적격한 부분들은 소관부서에 얘기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놀이터주변의 정자라든지, 환경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가을철 되면 숲이 우거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소관부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있죠. 경로당 517군데 중에 평수에 따라서 연료비는 차등이 나지만 다른 운영비는 똑같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인원이 20명 있는 곳이나, 60명, 70명 있는 곳도 같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경로당마다 양곡을 주잖아요?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인원 40명이 오는 데도 똑같고, 10명이 오는 데도 똑같다. 이것 현장 분석해서 현실에 맞추는 게 안 맞겠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워낙 개소수가 많아 가지고 추진에. 기존에 또 반발도 있고 우려가 됩니다.
손광영위원
사실은 그래요. 경로당 운영비나 연료비,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많은 데와 적은 데 똑같이 나가다 보니까 일부에는 불만도 있고, 일부에는 말씀이 안 계시는 데가 있어요. 인원 적은 데는 많이 오니까 말씀할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약간씩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연료비 부분들은 약간 차등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은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가 계시잖습니까? 아동보육담당이나, 다문화담당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은 복지행정을 믿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크게 나누면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전체 95개 시설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린이들이 1,820명 됩니다. 국·공립은 20개 정도 되고, 나머지 대다수 75개 시설은 민간어린이집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환경이라든가 특히 여기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괜찮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민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환경이라든가, 특히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최저 임금수준입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임금이 120만원 정도, 호봉도 적용이 되지 않고 정액으로 되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우리 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좀 더 획기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얼마 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학부모 부담금 있죠? 올해까지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줬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1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4만 8,000원까지 지원하고.
권광택위원장
최고 많이 부담하는 데가 4만 8,000원까지 되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되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산확보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산확보를 하셔 갖고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도 보면 원래 조리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조리사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도 올해부터 지원을 조금 했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도 3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40만원 이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만원 그래도 조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최하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50%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채용을 안 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일부 해야 되는 경우, 원장선생님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교육하는 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능보강 어린이집에 가보면요. 공공어린이집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환경이 좋은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 가보면 아직 시설이 노후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안동 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환경이 험한 데부터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국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부서장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 국장 권석순 세정과장 권기원, 회계과장 한승희, 여성복지회관장 김순자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제산업국 발전을 위하고 또 안동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와 저희들 하는 일에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 부서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2015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과오납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세경정에 79건, 세율과세표준 착오로 10건, 심사청구 결정 1건 해서 90건에 5,500만원 과오납금을 처리한 상황인데, 2015년도에는 과오납이 줄지 않고 굉장히 많이 불어난 이유가 있나요? 2015년 보면 16억원, 165건 이렇게 나오는데, 과오납이 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10월 31일 현재 16억 1,900만원이라는 과오납 환부금이 생겼습니다. 현재 건수는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다마는 현재 금액 자체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탑블리스, 남부발전, 삼정주택 이런 큰 금액이 수정신고라든지 국세경정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건인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을 신고납부 했다가 경정이 되면서 환부 건이 많이 생겨서 금액자체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자위원
국세경정에 의한 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15건 정도 됩니다.
이영자위원
공무원이 세율과세표준 착오로 신고된 것은 몇 건이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착오신고는 7건에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당연히 내야 되지만, 이렇게 과오납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의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세경정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율과세표준 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되었다가 환불되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541쪽에 ‘체납세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체납 건수, 금액이 줄었는데, 세정과의 노력과 조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세금 카드납부와 세금 분납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직접 은행납부 방식에서 벗어나서 신용카드 납부라든지, 계좌이체,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서 현재 정기분이나 수시부과가 되면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카드납부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각종 회의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납세편의시책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주민세 중에 주민세균등분이 인상되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읍·면지역은 3,000원에서 1만원이고, 동지역은 4,500원에서 1만원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현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조례개정 이후에 내년도부터 개정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미리 주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242억 7,000여만원이고, 부과액이 391억 5,000여만원이거든요. 539쪽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하신 것을 보면 세외수입 목표액이 235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이것은 현재 금년도 목표액이 242억 7,200만원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목표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부과된 것을 보면 391억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하면 당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외수입을 세정과에서 너무 적게 잡는 걸로 예산부서에다가 수입 추계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만큼 편성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세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의미로 보면, 추계를 해 보면 일단 150억원 정도가 전체 덩어리째로,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수입을 추가로 잡아주더라도 예산확정이 늦게 되면 재원 자체가 그 기간만큼 어쩌면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일정부분 예산을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적게 잡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올해 목표액도 부과액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세외수입을 235억원 정도 잡았다는 것은 160억원 이상 정도가 세입에 덜 잡히게 된다. 당초 본예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입니다. 경상정 세외수입은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거의 연도별로 그렇게 변동이 없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변동 폭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전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현재 상태는 없지만 갑자기 토지 매도가 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갑자기 큰 금액이 생겨버리니까, 지금 세입을 잡으니까 연도 중에 발생하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얼마쯤 매각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팔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현재 자료를 낼 수가 없다. 내줬다가 내년도에 팔리지를 않고 다음해로 넘어가 버리면 세수가 미수가 되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매각수입이라든지 수시로 발생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올해 해서 작년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올려 줬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한번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오납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납세자들에게 그 전에 비해서 건수가 준 것은 일정부분, 납세자들이 세정에 대한 불만요인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법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과오납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위해가지고 노력했다. 이렇게도 일정부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체납세의 징수에 직원들이 야간까지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데,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법 집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부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주기적인 격려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어쨌든 선량한 시민들이 전부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부정, 불량한 방법으로 체납되고 있는 세액징수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538쪽에요. ‘지방세·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요. 전체 징수율을 봤을 때 목표액 대비든, 부과율 대비든 간에 도세가 징수율이 훨씬 높거든요.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율을 보면 높습니다. 시세에 비해서. 어차피 다 징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시세징수율을 높여 주는 게,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우리 시 자주재원을 훨씬 더 높이는데, 맞지 않을까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현재 경상북도의 세원자체가 사실 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주종입니다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부과세로서 그렇습니다. 거의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저희들 시세는 세원자체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정기분, 이런 것은 전부 다 부과세목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 징수율이 낮은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로 봐서는 시세 징수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도에서 30% 교부받는 것보다는 저희들 시에서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도세는 재정보전금에서 받는 게 30% 입니까? 27% 입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징수교부금하고, 도세조정 교부금 하고 내려오는 게, 30%는 저희 시에 내려옵니다.
김수현위원
30%, 총액에, 징수한 금액에요. 그런데 우리 시세는 전액 우리 것 아닙니까? 그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시세는 전체 우리 세입으로.
김수현위원
2015년 10월 31일까지 보면 도세가 560억원, 시세가 550억원인데, 물론 세목에 따라 가지고 징수하기 좋은 게 있죠. 시세에 보면 재산세가 징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세라든지, 아니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은 빤한 거고, 자동차세도 징수율이 높은데, 재산세는 서민도 있지만 좀 있는 분, 부유층들이 많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렇죠. 토지나 건물에 대한 세금이 재산세 아닙니까? 맞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재산세는 사실 토지, 건축물분 해서 9월에 부과가 됐습니다. 건수도 많을 뿐더러 율이 낮은 게 체납이 돼서 내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 율이 낮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게 골프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이 43억원 정도 되니까 이게 거의 재산세 체납입니다. 골프장 두 군데가 43억원 정도 되는 체납액이 전체 재산세의 거의입니다.
김수현위원
골프장 두 군데 다 체납입니까? 한 군데만 체납입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현재까지는 두 군데 다 체납입니다.
김수현위원
한 군데는 좀 어렵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탑블리스 같은 경우는 1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12월 말 전에는 납부하겠다고, 저희들 거의 매일 찾아가다시피 합니다. 안동 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도난 상태여서 신탁회사에서 2차까지 공매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유찰이 된 상태여서 저희들이 신탁회사하고 조율을 하는 중입니다. 정리가 되어야.
김수현위원
세금은 최우선적으로 징수가 가능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 공매나 경매가 되면 재산세는 우선적으로 받습니다마는 현재 공매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부도난 업체에서는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체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과년도 수입에서 보면 징수액이 적죠, 89억원인데, 3억 3,00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 징수포상금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질의하고 조치결과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지방재정 긴축재정운영으로 상향에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2015년도 징수포상금이 1,500만원입니다. 고대시대부터 세무담당공무원은 일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업종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당연히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세무담당 공무원인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체납된 것은 강제로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위로 차원에서 징수포상금 부분을 얘기했는데, 1,500만원이 총 예산에서 크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1,500만원을 세무직 공무원한테, 읍면동까지 했을 때 1인당 얼마나 갑니까? 혹시 자료로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읍·면하고 본청하고, 사실 체납 받은 금액에 따라서 율대로 줄려면.
김수현위원
그래서 1인당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부과액 대비 미징수액이 얼마냐 하면 83억원이거든요. 83억원을 만약에 다는 아니지만 현재 1년에 3억 3천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여기에서 두 배만 올려도 몇 억원이 징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독려하고, 나가고, 싫은 얘기해야 되고, 자기 차 몰고 나가잖아요. 사실 공용 차 다 못 쓰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적 포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본 경비 부분에라도 더 해가지고 그런 사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격려를 해주고 해야지. 안 된다고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내년도에는 최대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김수현위원
추경 때라도, 얼마 안 되더라도 좀 더 상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500만원으로.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타 시·군하고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 보상금이라고, 긴축재정 한다고 하는데, 더 주십시오.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리 부분 자금운영현황인데, 전체 예산을 보통 8,000억원으로 보잖아요? 지금도 보면 8,247억원이 자료에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결과 조치를 봤는데, 저금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짧게 운영하더라도 운영을 해가지고 8,200억원에 0.1%를 올리면 얼마가 되느냐? 8억 2,000만원입니다. 연으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낮은 가운데서 숨어 있는 0.1% 찾아내면요. 우리 시의 수입이 8억 2,000만원이 더 올라오는 겁니다. 총액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장기 예금이라든지, 정기적금이나 이런 것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보통예금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통틀어 얘기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예금이든 간에 시의 총 예산에 0.1%만 이자 수익이 올라가면 돈이 8억원이 올라갑니다. 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시금고가 3개죠? 특별회계는 2개를 가지고 있죠. 농협중앙회든, 신한은행이든, 대구은행이든 간에 거기에 예금정책이 은행사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다른 게 있습니다. 꼭 세정과에서 체크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0.1% 올리면 8억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 금고로 있는 은행에, 금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중장기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직원을 사실상 둬야 됩니다. 대기업은 이걸 제일 크게 봅니다. 전담직원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배치를 하라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사실 세외수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이자수입입니다. 담당직원이 매일 일계표를 보고, 1년 정기예금, 거의 장기로 예금을 많이 합니다.
김수현위원
은행별 정책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3개월 단위도 있고, 아니면 1년짜리가 아니더라도. 더 짧게도 있는데, 금융사별로 분명하게 정책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융사끼리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숨어있는 0.1% 이상을 찾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심을 갖고 수입증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행마다 다 달라서 특별회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일반 통장에 놔두면 이자가 더 높습니다. 정기예금 3년 이상해야 현재 일반회계 이자하고 똑같고, 농협은 1년 이상 하면 정기예금 한 거나 똑같을 정도로 이율 자체가, 상당히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3년 이상해야 정기예금 이율하고 똑같으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541페이지에요.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과액 및 이월체납액이 지난년도에 95억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실적을 보니까 결손액 4억 6,2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8,200만원밖에 안 되고, 정리율을 보니까 10.3%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12월말까지 어떻게 회수하실지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 현년도 체납액은 96%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지난년도 체납액은 10.3%로, 저희들 예산 세울 때는 과년도 체납액의 30% 정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95억원이 이월이 되어 넘어왔는데, 현재는 9억 8,200만원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30% 정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고요. 징수불가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든지 이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월금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것을 동원하셔 갖고 가능하면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작년에는 16% 정도 회수율이 되었는데, 올해는 회수율, 정리율이 더 낮거든요. 앞으로 12월 말까지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체납이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이유는 사업이 안 되어서 부도가 나거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거나 또 시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일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재산세 공평과세 및 적정가격 선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재산세 과세 자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세무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의해 제대로 된,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세금부과가 이루어져야만 시민들도 거기에 응당히 자기가 낼 세금을 사전에 내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죠? 그리고 전체 통틀어 금액만 세정과로 오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이것도 통틀어 오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손광영위원
지하수이용부담금도 그렇게 오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부분은 거기에 대한 세목에 대해서 금액이 매겨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문제가 뭐냐 거기서 보다 감면이 되었을 때, 그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사후 이행 여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것까지 추적이 안 되죠. 세정과에서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담당부서에서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에서 추가부담금이 있죠? 추가로 부담하는 것, 건축공장증설로 인해서,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상하수도과에서 정리가 되어서 통틀어 들어오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렇게 추이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각종 기금 있죠? 여유기금 관리를 예치기간 및 이자율을 고려해서 은행마다 관리를 합니까? 그대로 한 곳에 계속 둡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부서에서 유휴자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합니까? 세정과에서 합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부서에서 하죠.
손광영위원
부서에서 하면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율이나 이런 부분은 세정과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서로 윈윈이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관심을 갖고 각 부서하고 특별회계 부분들을, 통합관리기금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해요? 세정과에서 하잖아요. 통합적으로 전체?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 금액만 하고 있지. 사실 운영하는 것은 부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이죠.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 통합관리를 세정과에서 하잖아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지금 기금관리는 사실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손광영위원
총괄하고 있고, 돈만 통장에 전체 묶어서 세정과로 들어오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기획예산실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정과와 같이 소통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제가 유인물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방재정 지원 수입 현황’ 있죠? 550쪽입니다. 2014년도 분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지방재정 지원 수입에 대한 예산액 있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액이 6,054억 9,200만원이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수령액이 얼마예요? 6,000억원이죠? 이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은 예산액에 분명히 정해진 거죠? 정해 졌는데, 왜 수령액이 50억원 정도가 모자랄까? 그 중에서 보면 특별교부세가 덜 내려온 거죠?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덜 내려오면 덜 내려 온 것으로 넘어가 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이게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부동산교부세 이런 것은 결산시점의 차이인데, 연도가 이월되면서 다 넘어오고요.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을 해놨다가 반납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령이 덜 되는 것도 있습니다. 100원 같으면 100원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변경이 되고 하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세정부서에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숫자만 관리하고 있지.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느냐 그것은 담당부서별로 보조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세정과에서는 수치만 계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인가를 각 부서에 충분한 응수가 되어줘야 된다. 이거죠. 물론 업무량은 많아요. 많지만 세정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전체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농정, 골고루 다르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면 당초에 6,000억원 정도인데, 50억원 정도 적단 말이에요. 덜 내려 왔어요. 덜 내려 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설계상의 문제, 요구상의 문제, 이렇게 돼 가지고 반납한 것을 다 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반납한 게 50억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50억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기록을 해 달라.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많네요. 금년도에도 보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시군조정교부금까지도, 그나마 시군조정교부금은 예산액 보다 많아요. 그러나 조정교부금은 많은데,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지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페널티를 먹었나?” “뭐, 저걸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도 담당자들이 돈이 얼마나 송금이 됐다. 수령했다 하는 것을 전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금년 같으면 10월 31일 현재로 했으니까 그런데, 11월 1일 되면 돈이 옵니다. 10월 31일로 끊으니까 예산액 보다 수령액이 적다. 그런 말씀이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를 보고 얘기를 맞춰보잖아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2014년도에는 결산을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를 보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손처분 있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결손처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시효소멸이 한 1억원, 결손처분사유 및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건수는 상당히 많네요. 그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건수가 그쯤 됩니다.
손광영위원
무재산, 시효소멸, 체납처분을 보면요. 재산압류를 하면서 시민들과 맞닥뜨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하면서 압류됐다고 통보를 하는데, 압류를 하면서 “왜 압류를 했느냐”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체납되었기 때문에 압류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도 있죠? 기업에 세무조사를 하잖습니까? 근래에 와서는 내부자료를 활용한 서면 또는 지도 위주 조사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하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 120개 법인에 추진하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세무 일을 나가면서 거둬들일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현장에 나가다보면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예요. 기업이 120군데 되니까, 이러한 법인에 어떤 데는 보면 유예기간도 두잖습니까? 행정에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정과의 세무 직원들에게 징수에 대한 징수포상금도 주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포상금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무조건 세금만 내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소관부서와 같이 소통을 시켜서, 정보를 줘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울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나가면 그 기업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본인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 세무조사를 나갈 때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납세의무를 갖고 시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세정과에서 지역기업 세금징수를 위한 기업의 활성화방안을, 같이 정보교류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무직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잖아요? 세무직들이 읍·면·동에 한 분씩 다 계시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 보니까 세무징수포상금이 750만원 정도 나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제도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이 사실 지역에 세금 받으러 가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만큼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선진 세정 벤치마킹을 연 1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연 2회로 늘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업무분야별 우수사례 전파를 제대로 실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라지는 세법교육 부분들을 스스로 소통을 하면서, 물론 본인들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에서 같이 읍면동으로 전파를 하면서 유인물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세무행정에 대한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줄 수 있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면서 세금징수에 독려를 하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541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현황이 130억원 정도 되네요? 과년도 하고 현년도, 현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과년도 보다는. 체납세 징수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추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안동 은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다른 시하고 대동소이 한 그런, 골프장 때문에 조금.
권광택위원장
골프장 때문에 그렇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어려움이 있고, 다른 특별한 경우는 시에서 없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안동 시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처분 차량을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은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1,000여건 이상 번호판영치를 해서 161건 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차량으로 번호판영치활동을 매일 나갑니다. 나가서 번호판영치를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장비를 1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 시가 세수라든지 이런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있고 저희들 우수 사례도 발표해서 상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체납세 징수하는 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승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직 뒤에 두 개 과가 더 남았습니다.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설계용역비 계약현황을 보면 571쪽입니다. 설계용역비 계약현황이 1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용역회사가 20건 이상 계약 되어있는데, 설계용역 업체선정은 관내 등록된 업체로 합니까? 기준으로 합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저희 시에 등록된 업체는 1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상주하는 곳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지 업체가 여기에 지사 형태로 와 있고, 신생업체, 그리고 폐업된 데도 있고, 미참여 업체도 1개 있고 해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등을 제때 제때 하려면 직원들이 상주하고, 본사가 안동 에 있는 업체를 선호해서 이렇게 2개 회사가 집중된 것 같습니다.
김경도위원
2014년 감사지적에도 되어 있는데, 용역수행 능력을 고려하겠지만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지역에 상주하는 업체가 2개뿐이니까 아마 그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2014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각 부서에 시달을 다 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셨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이것은 저번에 결산감사 때 이미 다 보고가 된 사항.
손광영위원
압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이, 유사한 부분이 리바이벌 된다. 이 말씀이죠? 거의 다 보면.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자,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안정기금 부적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올해 보면 소관 부서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소관부서에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조치가 될 수 있지 않기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안전관리실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금년도 감사 때,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 때 다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각 부서에 감사하면서도 다시 지적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562쪽에 보면 도정협력실 설치 이 부분이, 조치결과를 봤을 때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1층 현관로비, 만남의 광장, 지하 휴게소로 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층 로비가 제일 중요한 장소예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현관에 지금 로비가 되어 있거든요.
손광영위원
현관에는 있는데, 현관에는 테이블이 두 개인가, 세 개가 있잖습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손광영위원
그것은 시민들이 와서 대기하고 하는데, 도정협력실 설치가, 제가 내려가 보니까 맨날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어요. 1년 정도 해보고, 실용성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부서를 그쪽으로 옮길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거기에 부서가 들어가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손광영위원
옛날 건축과 있던 자리라서 복잡한 것은 압니다마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반 정도로 갈라서 쓰고 있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 그쪽하고 같이.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대효과가 없고, 비어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1년 정도 해보면 느끼잖습니까? 안 되면 활용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처음 설치할 때부터 의원님들의 그런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10개 시 중에 우리 시만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시계약심의위원회 있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에 4번 했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4번 하면서 안동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돔 설치라든지, 안동 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수립 연구 용역 부분들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2조에 의거해서 안동 시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계약을 당초에 계획이 들어왔던 데 의거해서 심의를 하면서 금액이 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니, 금액은 계약심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어떤 게 있냐하면 입찰참가자 제한을 한다든지, 계약체결 방법을 어떻게 정한다든지,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하는 이런 게 할 수 있는 일이지, 금액 같은 것은 조정을 못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손광영위원
그럼 계약심사제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계약심사제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 계장님, 답변하세요. 원가계약심사제.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의 감사담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냐 하면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계약심사이행 원가를 축소할 수 있는 플랜이 있잖습니까?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하더라도 회계과하고 연동제로 같이 한번 컨소시엄이 필요하다는 거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닙니다. 회계과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업무자체가 그쪽에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러면 심사제를 하면서 얼마나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정보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손광영위원
통보가 오면 당초 설계가 들어 왔을 때 금액보다, 기획예산실에서 계약심사제에서 평가한 금액이 많이 감해 가지고 적정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통신회선 있죠? 자가망 설치,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것은 공보전산실 소관입니다.
손광영위원
공보전산실에서 받아가지고, 왜냐 하면 통신주, 전주.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거기에서 사업을 발주하죠.
손광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보면 한전에서 전주 임대료, 그것은 회계과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나중에 대금은 우리가 지출을 해주죠. 그쪽에서 공문 품의를 내면.
손광영위원
품의를 내면?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우리가 지출을 여기서 하죠.
손광영위원
그래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사업부서별로 품의를 냅니다.
손광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물품관리를 하는데, 활용품은 6만 2,000건이 되는데, 불용물품이 3,300건이 된단 말이에요. 쓰지 않는 것. 그 물품을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 5,000만원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물품의 구분이 매각을 하고 폐기해체하고, 폐기·해체를 금년도에는 금액으로 따지면 11억 3,800만원 정도 했어요. 폐기·해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불용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광영위원
그렇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폐기물 처리로 해야죠.
손광영위원
폐기물 처리로 해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환경오염이 되면 그렇게 처리하고, 그다음 폐지 같은 것은 팔고 그렇게 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행정에서 기관이 쓰는 용도에 따라서, 책·걸상, 물품 있잖아요? 물품을 자리를 옮기다 보면 새로 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창고에 보관을 하든지, 어느 단체에 주든가 하잖아요. 물품대장에는 잡히잖아요?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성 있게 관내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무상으로 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성 있게 쓸 만한 것은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에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불용물품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폐기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환경에 오염되는 것은 그렇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쓰는 불용물품은 그렇게 하고요. 폐품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니, 불용물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 쓰는 것은 단체에게 줄 수도 있지만, 완전 폐품을 폐기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손광영위원
폐기물은 폐기처리를 해야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불용물품, 우리가 쓰지 않는 물품은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공급을 해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계속 창고에 놔두시면 활용성이 없는 부분들이 몇 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워낙 세심히 회계과 부분을 잘 운영을 하시니까, 다른 부분은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행정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 전환된 건수가 얼마나 되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 하면 각 부서에서 불필요한,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행정재산은 일반자산으로 전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일괄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하여튼 그때그때 용도가 있을 때마다.
권남희위원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하시기 힘들면, 자투리땅 같은 것 있잖아요? 시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실 때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것은 반드시 간담회 때 큰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립니다.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건은 좀 보고를 못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신도청미래사업단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도청미래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팀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청미래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팀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신도청미래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도청미래사업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신도청미래사업단 단장 김현승 전략사업팀장 배진태, 신도시조성지원팀장 서정국
권광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신도청미래사업단장
신도청미래사업단장 김현승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우리 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권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고 또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사업팀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 팀 순서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사업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배진태입니다. 평소 전략사업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팀장님, 641쪽에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는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중구동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향후 추진계획과 추진방향이 중복될 수 있어요. 업무조정도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계획은 2018년 이후로 잡고 있고, 도시디자인과와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잘 조정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외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원도심활성화 기본계획으로 추진되는데,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향후 방향에 있어서 목적사업을 두신다면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내년도에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발전안을 만들고, 안동 역 주변과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발전안을 마련할 때 최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팀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전략사업팀이 몇 개 계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지금 우리 팀에 3개 계에, 저 포함해서 직원이 11명입니다.
김수현위원
3개에, 팀장님 포함해서 11명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분, 계장님이?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계장님이 3분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다음에 11분이면, 어떻게 되죠? 6분이네요. 그러면 한 계에 몇 분씩 계십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전략행정계에는 계장 포함 네 사람이고요.
김수현위원
행정계라고 하면 이 업무를?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인문가치포럼하고, 재단운영하고, 예산·회계업무 보는, 주무계입니다. 그 계에 계장포함 네 분이고, 3대 문화권 계에도 계장 포함 네 분 해서 8명이고, 미래사업계는 계장 포함 두 명이고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게 예산이 엄청 많고, 팀 이름도 전략사업팀이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인력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업무에 대한 이런 강도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담당 공무원 몇 명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 팀장님, 이것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 업무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제 개인적으로는 3대 문화권 사업이 도내 23개 시·군이 있지만, 우리 안동 이 유교문화의 본산이라고 보고, 이 사업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만 잘하면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3대 문화권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취지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야 됩니까?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적은데, 채웠다 치고, 3대 문화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무형의, 무상을요. 유상으로 만들어 내야 되고, 경제적 부가가치, 안동 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그런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유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일단은 2회 추경 때 용역을 2억원 세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다음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 안에 어떤 운영방안, 인력배치방안이라든가,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연찬이 아닌데, 업무연찬의 성격을 가지고 조금만 얘기합시다. 이것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3대문화권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우리 안동 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자산을 미래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현재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백년의, 천년 이상의 안동 역사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를 대표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전통자산이에요. 이 과거의 자산을,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 수천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안동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과거라는 것은, 무상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하고 계시는 단장님이나 팀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상에서 유상,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형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래의 안동 에 아주 중요한 먹거리, 미래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끝내고. 찾아올 방안을 말씀하셨죠. 그 방안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봐야 됩니다. 건물을 앉히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컨벤션, 회의를 하러 올 것인가, 아니면 관광개념인지, 아니면 가족단위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모든 것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돌 하나를 놔야 되고, 나무 한 포기를 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를 채우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예산은 이만큼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건가? 그것이 잡혀 있지 않으면 끝까지 가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실패한 사업이 됩니다. 안동 으로서도 엄청난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전부가 손해예요. 그래서 정말로 잘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의 고객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을 사용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 내야 돼요. 원 소스는 가지고 있잖아요?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힘들지만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동 역사 부분, 한옥마을, 도시공간 재창조 부분, 우리 지역구에 연계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팀장님, 3대 문화권사업 편입 토지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보상대상 건수가 1,005건, 보상완료 된 게 710건입니다. 이 중에는 탐방로도 있고, 분묘도 있고, 진입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단지에서 상당 분야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임야도 많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안 되는 임야들, 이것은 보상이 용이하다고 봅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만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협의하고, 설득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했습니다마는 수용재결 신청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자위원
상당히 난관도 있고, 불가능한 보상지도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또 인력 중에서도 전문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637페이지 3대 문화권사업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잖아. 그죠? 전문분야의 위원들 활용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저희들 스물여덟 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도 여러 번 했고, 위원회의 자문을 더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 열한 분을 모시고 회의를 총 26회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사업추진에 많이 반영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어쨌든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고수하지 마시고, 많은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많이 보탬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업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시가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체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시민의 여론을 행정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계획이 준비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의 일들을 보면 3대문화권 사업은 어쩌면 우리 시가 중앙부처와 관계되어서 새정부 취지에 맞게 출발된 사업이라고 보고요. 국가공단 유치, 안동 역사 부지 활용계획, 송현 군부대 활용계획, 옹천역사 부지 활용계획, 이런 일들은 어쩌면 그때그때 시민들의 여론, 그 일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시작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당위성은 맞습니다. 이 사업들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우리 시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시민의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냥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그러고. 출발해 가지고 4년, 5년이 가도록 용역 결과물만 가지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죠? 그러면 결국 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할 때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다가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진지하게 이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가능한지, 나중에 그 시설을 운영할 때 정말 그만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정말 시민들 한쪽으로 지탄을 받아가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는 전혀 변경시킬 의사도 안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역사부지 같은 경우도 그 계획 범위 내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으로 얼마의 부지를 살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철도청에서 그 부지를 가지고 달리 활용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해 봐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와 철도청이 어떻게 같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용역결과를 보면 거기에 공원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말 멋진 공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펼쳐놓는데, 또 한편 시민들의 입장은 뭐냐? 그것으로는 애초에 목적했던 원도심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결국 아파트 짓는 방법밖에 없잖느냐,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거죠. 옹천역사 부지 활용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선 복선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옹천역사 철로가 이설되면서 그 철로와 기존에 철길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가보면 철길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 철길이 놓였던 그 부지를 사겠다고 이미 공유재산활용 계획 심의를 다 받아놓은 거예요. 한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놓은 거예요. 덩그렇게 올라앉은 철도 부지를 사 갖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대 같은 경우도 부대에서 우리 시가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활용할 계획을 내놓으면 일정부분 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가 그 부지를 해서 뭐하겠다는 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보고 가지고, 진척 안 되는 일 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공무원들 더 이상 고생시킬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맨날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청사진만 제공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진지하게 자기반성이 필요할 때다. 한번 점검을 해볼 때다. 그 일을 앞으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하시기에 편한 입장이, 다른 우리 시청 직원 누구보다 편한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저는 전략사업팀을 이렇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방금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유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 일대 시민들의 마음만 붕 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거의 12년부터,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면서도 유마무야 하잖습니까? 그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 예산이 687억원이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중에서 483억 4,100만원이 3대 문화권 사업이네요. 중요하네, 그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장례문화시설 선도에 190억원 정도고, 거의 그 예산이 다네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이, 물론 선도 사업하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자 유치가 어느 정도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3대 문화권 사업의 민자 유치는 계획상 300억원 정도 됩니다.
손광영위원
3대 문화권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회 회의는 했어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총 26회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회의 결과는 뭐예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회의 결과는 선도사업 2건에 대해서, 특히 한국문화테마파크사업장에 대해서 운영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3대 문화권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위원들 역할이 필요하네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3대 문화권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26회를 하면서 그 결과물을 여기에 반영하고 계획을 잡는데, 참고를 합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변화는? 당초하고 지금,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변화의 방향은? 바뀐 부분은?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당초 계획하고 바뀐 부분 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보고를.
손광영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부분은 우리 안동 시민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쯤이면, 팀장님 보고에 의하면, 하나하나 추진 성과를 보면 페이퍼상으로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공사 발주하잖아요? 발주와 더불어서 민자유치를 해서 콘도가 들어온다든지, 어떠한 계획도 연동제로 연계시켜서 같이 맞물려 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3대 문화권 추진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나 한국문화테마파크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민자유치로 해서 콘도나 들어왔을 때는 모든 일하기가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체계적으로 유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3대 문화권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진위원들의 역할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도 좋지만, 대내외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민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병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위원장이 우리 시장님 아닙니까? 맞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문화권사업의 추진 위원들이 거의 한 말씀씩 하시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뭔지, 추진위원들의 역할이 뭔지, 이 분들이 망각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중에서는 전문가들도 많고, 대내외적으로 로비나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3대 문화권사업 추진위원들이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민자유치에 모든 사업이 같이 맞물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쯤 요구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팀장님이. 그냥 공사설계하고, 공사 발주한 것을 관리감독만, 관리감독을, 팀장님이 공사기법을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하기는 하시지만, 거의 설계대로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 그 일은 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추후에 거기에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진정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찾아오고,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팀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인문가치포럼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투여된다고 생각하세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금년도 5월에 제2회 인문가치포럼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에 문제점이 있던 것을 보완해서 추진했고, ‘공감과 배려’를 주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추진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참여프로그램으로 가족을 주제로 3가지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영화 콘서트와 부모와 자녀사이의 토크콘서트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 앤 뮤직 콘서트를 개최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 개인적으로는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인문가치포럼 자체가 세계유교선비문화포럼인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통해서 지역문화, 또는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아닙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포럼을 통해서 한국정신문화수도 안동 의 정체성을 목표로 두는 게 아닙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는 ‘공감과 배려’고, 내년도에는 ‘나눔과 울림’이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금년도에는 공감과 배려가 뭐가 이루어졌는가, 공감과 배려가, 무엇이 공감이 되고, 어떤 것이 배려가 되었는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뭔 말인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공감하는 것은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배려는 베푸는 것 아닙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베푸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 아니에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나눔과 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그 내용이라도 실질적인 시민들이 가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보면 거의 학식,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많이 아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다.’ 그래서 작년에 페이퍼 책자를 봤을 때 전부 영어, 중국어지, 우리 국내 사람들이 책을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석학들을 빼고는. 우리가 이 부분을 왜 하느냐, 우리 안동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문가치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차원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정을 해서, 우리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관리 운영비만 해도 몇 억원 아닙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투자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내년도는 3회입니다. 1회, 2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3회 때는 가칭 ‘나눔과 울림’을 주제로 시민들이 더욱 많이 찾고, 오셔가지고 나눔이 무엇인지를 더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들을 될 수 있으면 듣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용상비행장 부분 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비행장 부분을 보면 길쭉하죠,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쓸모 있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손광영위원
쓸모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계획은 지금 두 필지가 있는데, 일단은 구.교도소 부지 먼저 매입을 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어제 매각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교도소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차차 구.비행장 부지를 매입해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주변에 구.교도소 부지 매각승인이 다 되고 나면, 길쭉한 비행장부지 끝부분을, 이렇습니다. 길쭉하기 때문에 옆에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 부지를 매입할 부분들이 있고, 대체재산으로 줄 수 있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보다, 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고가야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소통 후에 동민들이 뭔가 받고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사전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일대 침체된 부분들을 한 단계 업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중앙선 복선에 대해서 철도청 하고 뭔 얘기 있었어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 사업은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 1월에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협의하면서 철도공사 소유 1만 5,389㎡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가 잠정적으로 얘기는 있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구체적인 대안은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인근에 부지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철도 부지를 안동 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매입하는 반면에 대체재산을 주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될 수 있으면 출혈이 없이 그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제대로 동쪽지역, 신시가지가 아니라 현재 시가지를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내년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상동 구.비행장 부지 주변 개발을 위해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 부지 매입하는 것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반영 좀 해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하는데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게, 일 추진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너무 적다는 얘기죠.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둥, 마는 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얼마 반영 되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5억원이 반영되고, 다른 사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600억원 정도 올해도 전략사업팀에서 하는데, 올해 5억원 하고, 내년에 5억원 하고 ,전체적으로 부지매입하는데, 37억원이 드네, 그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용역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정말로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사업들 뒤편에 나열을 많이 해놨습니다. 무안대 부지니, 국가산업단지니, 뭐 한옥마을조성이니, 여러 가지 많이 해놨는데, 가장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게요. 용상동 비행장부지 개발해서 터미널을 만들어 주고, 생활하는 데 편하게 해 주는 게,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 주는 게, 그게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현장에 다녀왔을 때도 가장 우려되는 게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300억원 정도 하면 민자유치가 거의 됩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게 호텔하고, 뭐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식당, 상가.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 인력이 부족해서 전략사업팀에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다방면으로 뛰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진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위원들도 계시고, 개발공사도 계시잖아요. 해서 이게 마무리 될 시점에 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각종 투자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찾아가서 추진, 홍보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신도시조성지원팀장 서정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잠시 기다림)
손광영위원
팀장님, 도청소재지 지역에 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부 소관이어서,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우리 시비를 투여시켰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렇게 시켰으니까 환경부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는 지출을 하되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된다. ‘도청이전 신도시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이주민기반시설 지원사업이잖아요? 23건, 여기가 도청소재지 내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바운더리 라인 안이 아니고 밖입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도청신도시 내에 거주하면서 보상금을 타서 이주한 사람들만 한정된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냐 하면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작년 같이 투자한 방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성격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마을안길정비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천면에 이주를 그 옆에 해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도청소재지 안으로 이주를 해서 포장을 해주는 것인지?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지 이주민이 거주한 지역에.
손광영위원
만약 이런 부분들이 도청소재지 바운더리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바운더리 라인 안에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반경 약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도에 요구할 것은 하라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시에서 이주민 지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청소재지가 옴으로서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도에 요구할 부분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점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천하고 이번에 행사했죠? 한마음 걷기대회,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한 그 행사의 뒷마무리는 어떻게 나왔어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날 행사에 참석인원 집계가 5,000명이 됩니다.
손광영위원
9월 23일 말이에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9월 24일입니다.
손광영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다고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5,000명.
손광영위원
5,000명요? 어디에 모였는데, 5,000명이 모여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도청.
손광영위원
예천에서는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것은 북부지역 8개 시·군에서 다 왔어요.
손광영위원
8개 시·군에서 다 오지만, 예천에서 몇 명 정도 왔겠나, 라는 거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도청이전 신도시 현장 및 투자유치 설명회잖아요? 설명회면 예천사람들도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청이 오면 예천과 안동 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날도 예천군수가 참석을 했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이럴 때 예천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것을 계기로 안동 과 같이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도록 정감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보통 보면 예천에서는 이전하고 지금 하고 어때요? 통합관계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예천 쪽에서는 통합 얘기를 아주 꺼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말 자체를 하는 것을.
손광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분명하게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 아주 세심한 계획을 짜야 되는데, 통합이 되었을 때의 장단점을 분명히 찾아내셔야 돼요. 그다음 통합이 안 되었을 때 예천군과 안동 시에 어떠한, 물론 일부는 장점이 있겠지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홍보도 하고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앞선 사람들은, 여론 조사 그전에 나왔죠? 예천군의 군민들, 통합 찬성이 몇 % 정도 나왔어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 퍼센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60% 정도 찬성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 군민들의 의견은,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예천 군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예천군과 우리 안동 과 각 자생단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조정하고 서로 믹스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는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천과 안동 이 통합이 될,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팀장님, 잘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신도시조성지원팀이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리 시와 예천, 도와 우리시의 중간 가교역할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팀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성과를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도청이 이전하고 신도시가 건설되고 안동 과 예천이 통합하는, 어떤 당위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동 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통합에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또 예천 쪽에서는 그럴수록 더 굳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자리 자체를 같이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잖습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잠시 휴식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쩌면 향후 빠르면 5년, 길면 10년이 되면, 그래서 목표한 신도시 규모가 일정부분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신도시 쪽에서 독립을 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라고 요구를 하든지 양 시·군에,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한 텀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때까지 이런 상생발전포럼 같은 것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안동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진행되었는데, 우리 안동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지대에서 한번 주관을 하고, 거기에 어떤 주제발표를 하는 분들이나, 패널 분들도 제3의 지대에서 하는 이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남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한쪽에서는 더 거부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이런 가운데서 신도시조성지원팀이라는 부서의 앞으로의 어떤 업무 한계랄까,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도청이 이전해 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계획상 개발이 2027년인데, 그보다도 2020년 되면 2단계가 개발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거나 안 그러면 공공시설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김성진위원
그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내년 2월이면 도청 직원들이 신청사로 이주해서 본격적인 도청신도시 시대가 개막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이, 도로망 연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안동 터미널에서 풍산 쪽으로 가는 도로망 연결 확장공사가 빨리 되어서,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빨리 조기 건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금년도 4월에 도와 개발공사에 건의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묻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물어야 되겠습니다. 2015년 4월에 건의하셨다고 그랬죠. 방금?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김수현위원
지금 몇 월이죠? 11월이 넘고 12월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의하고 난 다음에.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김수현위원
건의만 해놓고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현재까지 건의만 해놨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럼 안 되죠. 이게 시급하잖아요. 결과조치 내역에 보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안동 에서 들어갈 때, 송현에서 솔밤다리 건너서 지나가는 그 곳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신도청 입구 들어가는, 바이오산업단지 앞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라든지 다른 부분이 개선이 됐다는 의미지. 우리 송현에서 나가는, 병목현상이 아주 심화되어 있는 그 곳은 개선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 계획상 보면 2020년도에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어서.
김수현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신도시조성지원팀인데, 신도청에도 이주가 중요하지만, 도청신도시를 유치할 때는 우리가 풍천의 갈전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동 현 시가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도청 신도시조성지원팀인데, 그러면 그 안에 일을 해야 되지만, 이 일도 똑같은 일을 동일선상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청이 옴으로 해서 현재 아파트를 얼마나 짓고 있으며, 사업승인이 나 있고, 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원룸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도청이 만약에 안 왔으면 그만큼 되겠습니까? 비어있는 것은 참 많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원시가지입니다. 원시가지는 송현을 포함해서 입니다. 여기 어떻게 아파트에 채워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요. 오는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하겠어요. 여기서 도청까지 실제로 차 안 막히면 송현에서 가면 20분도 안 걸리잖아요. 15분 하면 가잖아요. 그런데 병목현상에서 빠져 나가는 데만 15분 이상 걸립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평일 오후 6시 30분 되어서 들어올 때 안동 과학대학 진입로 인터체인지, 거기까지 밀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수년 내로 도청, 교육청, 경찰청부터 해가지고 관련 유관단체가 다 들어왔을 때, 안동 에 살고 싶어도 출퇴근 문제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 교육이죠. 자녀가 있는 사람은 교육을 우선시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다음에 의료, 연세 많은 분들 모시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세가 많지 않더라도 의료부분은 중요한데, 안동 병원이나 성소병원 같은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만이 안동 시내에 집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교통, 의료, 교육 이런 게 주거환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4차선이 계획되었는데, 원래 8차선인데, 안동 시에서 도청신도시까지요. 2008년도에 도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시에서 바로 도시계획을 할 때 그게 되어 있었어요. 왜 못했을까요?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시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 가지고, 개설하기는 아주 시급한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4월에 해놓고 지금까지 요청만 해놨습니다. 이 답을 어떻게 지금 감사 자리에서 하십니까? 그 안에 무슨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 안 하면 안동 시 원도심에요. 신도청에 오는 공무원이든 아니면 관련되어 오는 분들이 터를 안동 에 안 잡습니다. 신도청에 잡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영주나 예천이나 문경에 터를 잡아요. 한번 터를 잡으면 10년 내에는 이주율이 극히 미미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요. 도로 부분부터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도청 이전지 유관기관단체가 219개 기관에서 130개 기관이 거의 확정적입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전목표가 130개 기관입니다. 기관 중에 실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단체는 104개 단체입니다.
손광영위원
104개입니까? 희망 기관단체가?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104개 기관 중에 우리 원도심 쪽으로 올 수 있는 기관은 서로 협의를 해봤습니까? 꼭 도청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유관기관 이전은 도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네요.
손광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대차게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도심에 시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각 기업인을 지역 내에, 도청 소재지에 몰아서 두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 단위로, 원도심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선정해서 지역 내로 흡입해나갈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해보고, 서로 기관과 기관으로 그것을 할 때 요구도 해보고 이럴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와룡면, 오후 2시부터는 송하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