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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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정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농정과장님, 농촌의 인력이 자꾸 고령화 되고, 글로벌시대라서 각종 FTA가 협약 체결됨으로 해서 농촌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든데, 농정업무를 맡고 있는 김한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의 간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이 건강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제대로 특화된 작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유통특작과와 우리 시의 관련부서들이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로 도농복합지역이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6, 7년간 쭉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라든가, 시정 촉구사항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제도적으로 변화가 어려운지, 그러한 부분들이 농정과나 유통특작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늘 보면 우리가 과감하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변화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나 그런 것들을 늘 묻고 싶어요. 늘 일상적인 것이거든요. 깊이 들어가 보면 스타농업인 육성하는데, 이제 보니까, 스타농업인의 6차 산업 가공을 해서 일차리창출을 하는 게, 그 꼭지를 새로 달았네요. 그죠? 지금 스타농업인들이 스타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간에, 새로운 농업의 기틀을 만들어서 정말 농촌을 부흥시켜서 모범사례가 되고,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스타농업인 육성하는데, 70%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1억원이면 7,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러움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모두가 스타농업인이 되기를 꿈을 꾸는 그러한 농업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과장님의 심경을 피력해 보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마는 농업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어제도 수매현장을 나가보니까, 비가 계속 와서 아직도 탈곡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과도 금년 봄에 서리가 왔습니다마는 또 가격이 내려 가지고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6차 산업으로 끌고 가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유통하고, 관광까지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한 가지 생산만 했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게, 물론 농정과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유통특작과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밭에 무, 배추가 풍년이죠? 무를 뽑아 가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상품의 가치가 있고, 굵고 좋은데, 고르지 않고도 겨울 깍두기를 담그고, 김장할 수 있는 무들이 들판에 얼기 전에 지천으로 깔려 있거든요. 결국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갈 때는 무게도 있고, 유통, 움직이는 운반비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도시에서 소비자가 김치를 담글 때는 일정한 가격에 삽니다. 어쨌든 물류비용은 누가 하든 간에 비슷하게 물류비용이 가는데, 농정과에서나 농정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유통특작과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을, 요즘 대도시에 공동주택이 1,500세대, 2,000세대씩 있잖아요? 우리 자매도시도 많은데, 자매도시도 써먹고, 자매도시가 5개, 6개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농촌의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바쁘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빨리 설명하라고 해서 빠뜨린 게 있는데, 집행 잔액이 150억원 정도 있네요. 연내 집행이라고 거의 다 되어 있고, 사고이월 없고, 명시이월도 없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 것은 직불제가 연말에 나가거든요. 직불제 금액이 1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왜 꼭 연말에 나가야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직불제가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침에, 연말에 전부 실태를 조사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산은 당초에 세워놓은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당초에 국비가 내려와야 할 수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국비가 늘 천천히, 늦게 내려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연말에.

김은한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거의 연말에 내려오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래가지고 농사짓는 실태를 확인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김은한위원

연말에, 마지막에, 지급합니까? 그래서 한 100억원 정도 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2군데, 이거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죠?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운영의 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운영의 묘를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도 전국에 가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거기에 정말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해보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 시장 측근의 사람들이 땅따먹기 식으로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뒤로 자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국의 사례를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하기 전에 임하 백운정에, 내앞마을 건너편에 집을 지어놨다가 뜯은 것이 있었죠? 뭐죠? 농업을 하는 양반들한테 집을 지어가지고 체험하는 식당이 있었잖아요. 내앞마을, 백운정에 식당 지어서 많이 갔었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게 정부 보조사업이었거든요. 농업정책에서. 그게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줬는데, 이런 스타농업인이라든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그러한 유사한, 특정인한테 이름만 거창하고 허울 좋게 만들어서 수십억원이 들어가서, 그게 농업예산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안동 시도.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사람을 선정하고, 지역을 선정하고, 끊임없이 A/S를 하고 사후관리를 쭉 해주셔야 돼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2016년도에는 농정정책을 펼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해주시고, 지난 여름에는 가뭄이 많이 심했는데, 잘 극복해 주시고, 이번에는 늦가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잘 대체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기상관측과 농산물 재해대책에 대해서 업무분장표에 되어 있는데요. 지난 가뭄은 나름대로 대처를 잘 했는데, 이번 늦가을에 때 아닌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콩도 수확이 덜 되고, 벼도 수확이 덜 되고, 수수 같은 것도 싹이 나고, 기상관측소하고 서로 연관해서 업무협약을 잘 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일손 돕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합니다마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기상관측소에서 일기예보를 한 달, 두 달 것을 매달 받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은 기상대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수시로 그런 부분을 예측도 하고 기상대 하고도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수확하는 시기, 타이밍 맞추는 것하고, 판매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맞아야 되니까, 수확만 해서도 안 되고, 농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저장한다든지, 판매하는 이런 생각도 농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삼박자가 맞으려고 하면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힘든 역할을 농정과에서 잘 해주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늦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콩이라든지, 수수라든지, 수확이 덜 된 곳이 많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나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농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농촌의 나이대가 자꾸 노령화 되어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해마다 한 살씩 노령화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농업정예인력 육성사업’해서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스타농업인(6차 산업) 육성, 여기에 대해서 젊은 층을 자꾸 농촌에서 농사짓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육이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교육을 통해서, 스타농업인 하면 6차 산업으로 외지에서 왔을 때, 안동 에 스타농업을 체험할 수 있고, 여기 정도는 외지에서 와가지고 ‘ 안동 이 이렇게 6차 산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까? 관광보다 체험으로 갈 수 있는데?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면 체험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와룡 이상에 가면 황순곤 씨라고, 금년도에 스타농업인입니다마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거쳐가지고 강의도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호석위원

기회가 된다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오면 ‘여기는 우리가 소개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장소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쌀 생산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백진주 특화단지 육성사업이 안동 농협에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3억 4,500만원 정도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죠? 작년에 백진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 농협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었는지, 조금 업무착오였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는 계약을 좀 낮춥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이 보니까 서 안동 이라든지, 안동 농협이라든지, 남후에 있는 라이스텍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쌀이 자꾸 소비가 줄어들어서 판매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동 농협에서도 관내에서 생산한 백진주를 서후라든지, 남선, 시내 동에 생산하는 전량을 고가로 수매를 해가지고, 소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백진주 재배단지가 안동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소비가 줄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서 쌀을 구입하고 싶어도 못 사요. 농협을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판매처가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굳이 안동 농협에서만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가 어렵다. 특정 농협만, 물론 계약재배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을 풀었더라면 작년 같은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지 않았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판매 농협에서 자기네들 마켓하고 판매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동 농협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판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과다 생산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안동 농협의 직원들이. 그래서 올해는 계약재배 양을 줄이든지, 아니면 판매처 확보를 많이 하든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안 벌어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다음에 FTA대응 안동 쌀 택배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내역을 보면, 제가 알기로 원래 취지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민들의 쌀을 외지로 판매할 때, 아직까지 크게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판매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서 안동 농협하고 한국라이스텍, 이 두 군데만 집중되어서 지원이 되었다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두 군데 RPC만, 정부 RPC가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 도정공장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기가, 상품화가 안 되어서 박스라든지, 풍산 RPC하고 라이스텍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마는, 일반 도정공장을 파악해 보니까 60개 정도 됩니다. 이런 데는 PP포대에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상품화가 안 되어서 두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부터 조사를 좀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포대 말고 규격포장지로 해서 판매하는 도정공장이 올해부터 많이 생겼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방면으로 안동 쌀이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촌에 농기계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았는데, 경운기가 524대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524대입니다. 관리기하고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곡물건조기가 16대, 노약자 자동분무기 167대, 콩 탈곡기 등이 있는데, 이것 선정과정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해주지 말자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가지 기계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조금 변형된 기계가 나오면, 40%, 50%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면 나도 사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지원금 40% , 50%는 좋지만 자부담이 50% 60%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농협에 융자를 내다보면 1년에 몇 번 쓰지 않고, 기계는 다시 내년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농가에서 어렵게 농사짓고, FTA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해주다 보면 역 현상이 일어나서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새로운 기계가 나오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노약자 자동분무기 있죠? 제가 보니까 167대 같으면 양이 적지 않았나, 다른 기계 쪽에 것을 이쪽으로 조금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기계 물량을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경지면적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읍․면에 내려가면 읍․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일부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갖고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농가부채도 올라가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농가가 3년, 5년 안에 받은 분들은 다음 연도에는 배당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 자동 분무기 167대를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보고, 이것은 연세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계가 됩니다. 수요자가 늘어나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민단체 해외여행 현황지원’ 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선진농업을 해야 되는데,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서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서도, 필리핀에 가면 미곡이라든지, 베트남에도 저희들이 수입되어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있고 해서 견학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 좋은 지역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스타농업인 이런 분들이 선진국에 가서 농업을 제대로 배워 와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진짜 6차 산업답게 외지에서 왔을 때 체험관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선진 농업을 배우러 가서 그것을 제대로 우리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해외여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먼저 안동 시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미래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되고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는 FTA에 대응해서 쌀, 과수 기타 농업분야에 대한 대응능력도 키워야 되고, 농업도 지키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과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들의 분발을 한 번 더 촉구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조사업 받은 분들이 거의 사업 진행이 잘 되어 갑니까? 결산 심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포기하는 보조사업 대상자가 더러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크게 없습니다. 당초에 한 분들이 거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내역’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 농가수가 1만 5,000세대쯤 됩니까? 3만 4,000명 정도, 경지면적은 2만 1,000ha 정도 맞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경지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15% 정도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총 예산을 얼마로 제출하였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2억 6,100만원, 국비 50%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국·도비, 시비, 자부담이 20%, 품목을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사과죠, 사과가 몇 농가가 됩니까? 가입 수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사과가 1,300호, 1,400호 정도 가입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재해보험 가입 총 농가수가 약 1,500농가 되고요. 1,400호에서 1,500호 정도 되면 약 몇 % 정도 되겠습니까? 93% 정도 나오죠. 가입면적도 약 93% 정도 나오죠. 사과품목이. 사업비를 보면 201억 9,6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도 거의 90% 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이것 보고 느낀 점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안동 시에서는 사과가 거의 주력 품목입니다마는 사과가 길안이라든지 임하, 임동, 이쪽으로 꽃눈이 필 때 피해가 많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역적으로 하는 뜻이 아니고요. 품목별로 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농작물 전체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데, 감사자료에 보면 사과품목이 농가 수로도 그렇고, 농가 면적 또 예산도 그렇고, 거의 93%를 상회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농작물재해보험이 아니고 사과재해보험으로 저는 보입니다. 90% 넘으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아니고 사과재해보험이죠? 과장님도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사과 농가들이 많이 가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윤찬위원

맞아요. 이렇게 하면 보통 사과농가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자연재해를 봐서, 보험금 수령액이 평균 얼마 나오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바로 보험회사에서 농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자료를 잘 주지를 않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에서는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금년도에 서리피해로 해서 902ha가 됩니다. 6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남윤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과농가를 어떻게 폄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는 타 작물, 타 품목,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 영농현장에 가서 보면 자연재해 빼고 어느 것이 가장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보면 사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 고추, 콩, 벼 이런 부분들은 미미한데, 사과 꽃피는 시기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과가.

남윤찬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에 가보면 영농하는 데 다양한 피해를 줍니다. 자연적인 피해는 가뭄, 태풍, 서리, 기타 등등 있고, 거기에서 고라니, 멧돼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도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영농현장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가뭄, 태풍, 서리, 고라니, 멧돼지, 까치 등 동물들 하고 비교했을 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자연재해도 있습니다마는 유해조수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영농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민생투어 형식으로 지역을 방문해서 들어보면 가뭄도 있고, 태풍도 있고, 서리도 있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고라니, 멧돼지 즉 유해 야생동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리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와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주시고, 예산확보도 해주시고,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재해보험도 설명을 드렸고, 고라니, 멧돼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야생동물 피해 보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와 농정과 업무보시는 공무원들 하고 환경관리과와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농업, 농촌에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업예산이 몇 %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금년도 15%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상근위원

2015년도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금년에는 13.5%, 약 14%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14% 중에, 흔히 하는 말로 순수 농업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순수 농업예산은, 거의가 농업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14% 모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농업예산은 농업예산이죠? 산림이나 어업 이런 것 빼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1회 추경하고 1,084억원 되겠습니다마는 13.83%, 약 14% 가까이 되겠습니다. 900억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산림, 어업 이쪽을 빼면 900억원 정도, 지난번 추경 때 농업예산이 얼마나 증가 되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번 추경 때 저희들이 300억원, 4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중에 농정과 예산은 얼마나?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억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상근위원

농민단체나 농업인들 대부분이 어쨌든 안동 예산의 15% 정도는 농업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잖습니까? 하여튼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업인 회관에 농민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매번 감사 때 농민단체들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업인단체에 해외여행을 보내고, 체육대회를 열어주고 등등 행사들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성과물은 거의 없고, 간접적인 성과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단체하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안동 농업을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각 단체마다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단체의 정보라든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가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단체들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순기능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게, 물론 체육대회도 하고, 해외연수도 하는데,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내려면 그 단체 회원 중에 정말 훌륭하고 생각이 깊은 회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농업정책 경진대회, 이런 것 비슷한 거라도 해서, 그쪽 분들의 정책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등급이 어떻게 나와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특등, 1등 거의 나옵니다. 저도 어제 남후에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2등, 3등 이런 것은 크게 안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임하에는 토지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특등이 거의 없더라고요. 2등 3등이 수두룩해요. 과장님, 2등, 3등은 안 보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제가 나갔을 때는 거의 1등이 많았습니다.

이상근위원

1등은 많아도 특등은 거의 없었어요. 임하 수매하는 날 보니까, 2등, 3등까지 봤어, 3등은 처음 봤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예안하고 임하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민원이 계속 발생돼요. 소장님의 권한이 상당한 모양이라. 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개최는 거의 없고, 모든 전권을 소장이 쥐고, 인력관리나 모든 부분들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며칠 전에도 직원들이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최대한 해서 민원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공판장에 가보면, 가공용 사과가 마당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사과가 올해 풍년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과잉생산이 되고, 사과 농사도 어쩌면 우리 지역에 거의 한계점에 왔지 않나 싶어요. 이래서 사과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작목 전환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번씩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작목전환 부분이라든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기술적인 면은 농업기술센터에 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센터에서는 약용작물 등등 소규모밖에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과농사를 대신할 수 있는 큰 틀의 작목전환 준비를 빨리 해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업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힘이 드시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농업을 지켜 내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 계획입니까? 2016년도부터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잠깐 과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6차 산업 해가지고 용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소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인데, 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생산되는 게 70% 되고, 마 특구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30억 국비 보조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거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계획이네요.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정훈선위원

이 내용 중에 6차 산업 사업단을 계속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융복합화사업단이 운영되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융복합화사업단에 있는 직원들을 그대로 이쪽으로 받으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약용산업연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심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마융복합 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 놓고는, 일 하는 것은 같이 고민을 해서 그쪽이 주축이 되어서 하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훈선위원

결과는 언제 나죠? 30억원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내년 연초에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2016년도 연초에 신청하면, 2017년 예산에 반영하는 거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2016년도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반기에.

정훈선위원

2016년도에 되면, 이 내용대로라면 6차산업센터네요? 정확한 명칭이 6차산업센터인데, 이 센터는 어디에, 보고서에 보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나왔으면 어디를 벌써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이고, 북후에 가면 마산약공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세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마융복합화사업단과 농정과와 같이 논의를 해서 하시겠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것 하실 적에 꼭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 2015년도에 보면 49기종, 대수 233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 정도 있는데, 이것 아까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잠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는 것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유도를 해서 무조건 농민한테 지원해서, 돈을 내서 사 가지고, 농가부채로 갈 것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한 번 쓰고 집에 놔두고 하면, 내년되면 녹슬고 하느니, 이것을 잘 유도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풍산 안교리, 와룡 가야리에 계획 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이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농기계 지원사업을 할 때는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은 서면으로 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장원진입니다. 항상 유통특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김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문 나는 것은 그때그때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오래하면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는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받고, 의문 나는 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먼저 생강농자재 지원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의 생강농사 재배면적이 파악되었습니까? 몇 헥타르 정도 되는지?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생강은 360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360ha정도 되면, 밭작물 중에 사과, 고추, 다음쯤 안 될까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밭작물 중에는 많은 것에 속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농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360ha되면 사과, 고추 다음쯤 됩니다. 2015년도 보조사업 중에, 생강 부분의 지원사업 내역서를 보면 1억원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강농자재 지원사업을 해서, 4,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남윤찬위원

안동 에서 생강농업을 본격적으로 지은 지가 10년 정도 됐죠? 작년에 처음 지은 것도 아니고, 몇 년이 흘렀는데, 밭작물 중에 생강농사가 세 번째로 많은데, 예산은 1억원이 안 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 놨습니까? 예산안에.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000만원 했고, 2016년 예산에 7,500만원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윤찬위원

2016년도 1억원이 안 되네요? 7,500만원이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품목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요.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보조사업 중에 가장 많은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사과죠? 사과에 유통특작과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사과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 되는 것은 국·도비, 시비 합쳐서 50억원 정도, 전체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남윤찬위원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50억원 정도 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사과는 FTA 기금이 있어서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은 품목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6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놨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7,5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7,500만원 정도요. 형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금년에 사업비가 적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동 은 여러 가지 품목이 너무 많고 하니까, 처음으로 한 사업에 바로 예산을 증액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도 품목별로 형평성에 맞게, 반드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계에서 담당하십니까? 원예.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채소특작계.

남윤찬위원

채소특작계에서 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담당계에서 성의를 갖고 하셔야 되겠네요. 안동 지역에서 세 번째 많은 밭작물인데, 1억원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도 좋고요. 2017년도도 좋고, 생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생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생강재배 면적이, 도 단위로 치면 어디가 면적이 가장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도 단위도 지금은 경북입니다.

남윤찬위원

경상북도 북부권입니다. 안동 , 영주, 예천, 상주, 봉화 일부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이 우리 안동 이죠? 지자체별로 치면 가장 넓은 면적, 가장 많은 생산량. 이것이 우리 안동 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산안을 만들 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사과품질 고급화 농자재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과수 재배정사업, 2013년도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 반사필름 5억 8,500만원, 착색봉지 2억 1,500만원, 2014년도에는 반사필름 6억원, 착색봉지 2억원, 2015년도 내용을 보면 반사필름 5,500만원, 착색봉지 1억원, 착색제 2억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정하실 때 농업인들의 의사를 듣고, 아니면 영농현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내용을 정하십니까? 아니면 유통특작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 예산액을 정하십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후에, 사업시행 하기 전에 물량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합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저는 과수원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 부분 제가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반사필름이 6억원입니다. 2013년도도 6억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5,500만원, 10%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사필름이 갑자기 법적으로나 규정상 못쓰게 되었을 때는 90%가 줄 수 있지만, 작년까지 6억원 주다가, 올해 5,500만원을 줘버리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작년 같으면 100개를 신청했으면 거의 100개가 다 나왔는데, 올해 100개 신청하니까 10개 나왔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착색제가 2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과수원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 역시 과수원 8,000평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 반사필름이 더 요구 되지. 착색제는 각자 알아서 쓰고 그렇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고요. 과장님, 2016년 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사필름, 착색봉지. 착색봉지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50% 삭감됐네요. 그 대신 착색제가 2억원이 추가 되었고. 반사필름과 착색봉지 예산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우리 농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영농현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다음에 관정사업입니다. 2015년도 유통특작과에서 관정사업을 몇 개 했습니까? (잠시 기다림) 113개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간이 자꾸 갑니다. 113개 했고요. 2014년도에도 100개 넘습니다. 42개, 52개, 138개 했습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숫자를.

남윤찬위원

제가 유통특작과에서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관정사업은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어디서 받고,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관정사업 부분은 과수에는 FTA기금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거기 기금사업에 대상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채소분야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재배면적, 기타.

남윤찬위원

아는데, 신청을 농민이 직접 유통특작과에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물량을 해당 읍․면에 배정을 하면, 물량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 유통특작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고, 그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선정하고, 이렇게 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2014년 것은 차치하고, 2015년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요. 효율적이고 공정해야 되고요. 형평성 있게 해야 되고요. 과수담당님과 채소담당님,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세요. 관정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1번부터 28번까지는 길안면이죠.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남후면, 녹전면. 녹전면도 거의 한 페이지 다 되고, 도산면, 북후면, 예안면, 임동면, 임하면. 풍천면 5개, 풍산읍 1개, 서후면 1개, 일직면, 풍산읍, 풍천, 남후, 남선, 임하, 녹전, 그다음에 안동 시, 과장님, 안동 시 14개 읍․면이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여기에 빠진 면이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와룡면.

남윤찬위원

와룡면에는 사과나무가 없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사과에 대한 관정은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FTA기금사업으로.

남윤찬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의 답은 유통특작과에서 읍․면․동으로 배정하고, 읍․면․동에서는 신청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신다고, 와룡면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와룡면은 면장님이 신청을 안 받은 건지, 진짜로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건지?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반관정은 일반 관정이 아니고 과수입니다.

남윤찬위원

예. 과수하고 채소같이 포함입니다. 113개에는. 채소 쪽에 보면요. 풍천, 일직, 남후 쪽이 많고요. 과수 쪽에는 북동쪽이 많고요. 제가 2014, 2015년도 암반관정 지원사업 현황을 유통특작과에서 받았는데요. 총 70개, 90개, 180개, 270개. 270개 중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와룡면이 어떻게 밉보였는지, 아니면 대상이 없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밀린 것 어떻습니까? 한 개도 없는데,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FTA 기금사업으로 신청한 것을 저희가 가서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FTA기금사업으로 신청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홍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농가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관정은 안 하고 기타 품종갱신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남윤찬위원

과장님,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배정은 유통특작과에서 읍․면으로 배정한다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아니, 그것은 과수가 아니고, 일반 시설채소작물에는 우리가 물량을 해서, 면적에 의해서 해당 면으로 물량배정하면, 그 물량범위 내에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과수는 우리가 물량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 FTA기금사업 하는데, 그게 신청은 능금농협, 북 안동 , 동 안동 3개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 FTA기금사업은 능금농협, 북 안동 , 동 안동 여기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 와룡은 홍보가 덜 되었네요. 신청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했지만,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관정을 안 하고 다른 FTA기금사업으로 했는지 내용을.

남윤찬위원

한번 파악하십시오. 2015년도, 2014년도 많이 가물었잖습니까? 농촌을 지역구로 둔 동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장 큰 민원이 관정입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FTA기금사업을 갖고 하는 관정사업, 능금농협, 북 안동 , 동 안동 농협. 여기에 핑계되지 마시고 주무 과장님께서는 신청한 내용을 쭉 보시고요. 3개 농협에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잖습니까? 지도할 권한도.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보조사업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채소작물도 그렇습니다. 와룡 쪽에는 채소가 없습니까? 과장님, 와룡 쪽에는 없습니까? 채소 많습니다. 한 개 받은 게, 자료에 보니까 김치동 씨라고 받았는데, 그 분은 잘 아는 분이라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5년 걸렸더라고요. 신청하고, 조르고 해서요. 과장님, 내년도에도 가뭄이 심하답니다. 특히 암반관정 보조사업은 형평에 맞게, FTA기금사업도 그렇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요. 형평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요. 수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북후에 마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생산 대비 소비가 적은지? 과장님, 잘 아시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해서 해외개척단이네요. 북 안동 ․남 안동 농협, 부용농산이 관심을 가지고, 유통특작과에서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상당히 사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의회에 관심 있는 위원들이 있으면 참여를 시켜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49페이지에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동 안동 농협 자부담 분을 40%에서 20%로, 부담을 덜 지워드렸잖습니까? 동 안동 농협에. 그런데 조치결과를 읽어보면, 여기 보면 2015년도 1회 추경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다. 어쨌든 의회 의결이 있어야 예산집행이 되니까, 이것은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동 안동 농협과 시장님이 협의를 한 거잖습니까? 농민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이 조치결과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도 어떤 여건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겠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몇 번 의회에서 또 상임위 이 자리에서 논의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예산지원 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 비율, 원칙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이렇게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안동 사과 명성 알리기’ 행사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치고 평가했을 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사과 명성 알리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 때는 명성 알리기 세부계획에 대해 가지고, 타 지역 행사나 우리 자체적으로나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 홍보효과가 적은 것은 배척을 하고, 새로운 홍보행사 위주로 세부계획을 금년에 마련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물론 행정지도를 잘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 대다수 관람객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평가가, 하회마을에서 7,80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는 안동 사과의 명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는 약하다. 차라리 그 돈을 들여 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특판행사를 하는 게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있다.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추진하지만, 의회에서 사실 광명시에 이틀 동안 가서 판 효과 보다 더 못해요. 사과발전협의회 사과 농가들이 모여서 자축하는 거지. 하회마을 거기서의 홍보행사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기도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고, 홍보행사 장소도 안동 관내에서 홍보행사 해봤자, 안동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대도시에 가서 판촉도 하고, 사과도 팔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아깝지가 않다. 이 말이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홍보행사를 하회마을에서 하기 전에 서울에서 2년간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홍보행사를 해도 소비자들의 참여율도 저조하고 홍보효과도 없다는 비판도 받고 해서, 고심 끝에 하회마을로 했는데, 하회마을로 하니까 안동 사과 홍보에는 관광객, 지역 소비자들, 기타 이래가지고, 그래도 하회마을이 가장 적지다.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하회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 홍보행사를 3일 동안 하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몇 명 왔다고 생각합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첫날, 개막식 날은 비 때문에 적었습니다. 이튿날, 3일째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특히 어린이 사과그림 그리기대회, 미술협회에 요청해서.

김백현위원

안동 사람들한테 홍보해봤자 별거 아니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그것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다 보고.

김백현위원

대외적으로 안동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에 청계천에 1톤 차로 실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안동 사과를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기획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해서, 청송사과나, 영주사과나 인근의 사과보다 더 우수하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제고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명성 알리기 행사는 판매보다는 홍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백현위원

홍보 행사가 아니고 사과농가들이 자축하는 행사죠. 서로 모여 가지고 1년 동안 사과농사 짓는 데 고생했으니까, 가수 불러놓고 화합행사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2016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기능성식품 가공공장 건립, 웰츄럴 있죠? 2013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30억원 사업입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얼마 정도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과연 제대로 잘 될 것인가, 판단해 봤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현재 건물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기계 설비 중에 있고, 내부 마감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이면 거의 완료될.

김백현위원

201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명시이월 해서 2년 이상 끌었는데, 과연 지금까지 끌고 있는 이유가, 잘 될 것인가, 의구심이 가는 사업인데, 직접 점검을 해봤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했습니다. 이게 늦은 게, 2013년도에 사업은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지가 1만 600㎡을 구입해서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지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HACCP시설이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하다. 이래서 인근에 바로 붙은 부지가 8,600㎡가 있는데, 그걸 2014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만 600㎡ 하고 8600㎡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 구입한 데 대해가지고 지연이 된데다, 규모가 변경되고, HACCP시설 설계의 기간이 오래 소요가 돼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에 착공 되었고, 계속 공사를 촉구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고, 다음 주 되면 완료.

김백현위원

식품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합니다마는 빨리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과축제나, 사과 명성 알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사과생산량이 10%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서울에 가서도 봤지만, 그것은 과에서도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보조된 금액가지고 내역을 보면 옷 사 입고, 사과 공짜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전혀, 과에서 우리 안동 사과를 알리고, 지역 농가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덜 하신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수도권의 새마을협의회가 됐다든지, 기타 단체 같은 데 초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무료로 준다든지. 얼마 전에 농협하고 출향인사들하고 농산물 특판행사를 했죠? 서울에 출향인사가 대충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30만 명 정도.

김대일위원장

30만 명 정도면,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더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읍․면․동으로 해서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농가 쪽에 일임을 시켜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농가에서도 봤을 때 그런 열정이나, 과에서 이끌어 가면 그 사람들이 따라 와주죠.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게, 출향인사들 30만 명, 매일 그렇게 하면서 고향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출향인도 지역의 농가라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담당들이 열정을 가지고 한번 토의도 한번 해보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청량리역에 가든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축제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열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출향인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30만명 되는 사람들이 뭐해요, 맨날 사과 공짜로 달라고 손 벌리는 것도 아니고, 사과 한 상자씩만 떠 맡겨도 30만 상자인데, 앞으로 그런 의지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사과 명성 알리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에, 이튿날 하회마을 사과 명성 알리기 행사에 손님이 많이 왔다고 그랬죠? 관광객이 옵니까? 사과 명성 알리기 행사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 온 손님입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홍보를 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

관광객이 많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고정으로 오는.

김호석위원

고정으로 오는 관광객이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 명성 알리기 홍보관을 한 달이면 한 달, 사과수확기부터, 상시적으로 하회마을에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사과명성을 알려야 만이 진정한 홍보가 되는 거고, 딱 이틀 해가지고 알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데 가서 하는 행사가 맞지 않겠나, 동료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수확기 한 달 정도는 홍보를 상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263쪽에 보면요. ‘농특산물 TV홈쇼핑판매지원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말인데, 실시한 겁니까? 앞으로 할 거예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지금 다 한 겁니다.

김호석위원

사과수확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 한 겁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금년 연초부터, 작년도 사과도 하고, 계속 한 겁니다.

김호석위원

예. 5,500만원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로.

김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가 지금 보면,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수확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그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작목반 위주로.

김호석위원

건조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확기 같은 경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 동일 기계는 없나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대형기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임대사업으로 하는 기계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기종입니다.

김호석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땅콩 수확기, 탈곡기 이런 것도 나오고 다 하는데, 혹여나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송천에 있지만, 와룡하고 풍산에 예산 세워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