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순홍, 부광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통보한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정을 만드는 데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안전사회 구현, 민생안전,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활력화로 시민 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진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덕범 공보실장입니다. 홍순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경윤 총무과장입니다. 양대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남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영순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현여순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용 재산세과장입니다. 이경훈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797억 원, 특별회계 744억 원으로 총 1조 5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실을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읍·면·동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2093억 원으로 제주시 총예산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보실 예산은 8억 5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관리에 3억 1997만 원, 공보관리에 5억 812만 원을 편성하여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제주시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 백업 시스템 구축과 열린 제주시 발간, 시정가이드 홍보 등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종합민원실 예산은 17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의 종합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4억 903만 원,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 12억 6546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중심의 질 높은 종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7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149억 3339만 원이 증액된 1447억 3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직원복지 지원에 36억 1949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직원 사기진작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정감 있는 조직인사 운영에 58억 5166만 원, 제주시 청사 제5별관 부지 및 건물 매입 중도금, 화북동 및 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124억 5281만 원, 직접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193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은 16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시책 업무추진, 창의적 인재양성 등을 위한 기획일반 및 지원에 1억 8781만 원, 예산 운영 및 관리 등 지방재정 운영에 12억 6094만 원, 규제개혁 및 행정쟁송 운영에 1억 1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보다 5억 7049만 원이 증액된 39억 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원 및 시정참여 활성화 시책 추진 등 자치행정 일반 및 지원에 3억 8190만 원, 자원봉사 서비스 강화사업에 4억 188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통 행정 운영 지원, 소규모 학교 육성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주민자치 일반 및 지원에 14억 9993만 원, 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 사회단체 공익기능 활성화 등 민생협력 추진에 12억 983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등 평생학습 체계 강화에 3억 5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마을만들기추진팀 예산은 전년보다 8억 3996만 원이 증액된 62억 7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시 역량강화 등 일반에 3억 5988만 원, 베스트 특화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 활성화 사업 지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마을 만들기 지원 및 기반 조성사업에 59억 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세무과 예산은 7억 5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정 운영에 4억 3291만 원, 지방세 과표 선정에 2억 4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재산세과는 9억 95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서 4억 8240만 원,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4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예산은 45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시민정보화 교육장 관리 등 지역 정보화 경쟁력 강화 사업에 10억 6761만 원, 행정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행정전산화 역량 강화에 3억 9273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 17억 6074만 원,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12억 6193만 원을 편성하여 정보통신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과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제주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87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26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금년보다 7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인구수, 면적, 공무원 정원, 민원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기능 강화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제주의 미래핵심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행정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홍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광진 서귀포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문석 공보실장입니다. 김용일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순향 총무과장입니다. 현희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영일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오남선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오용승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귀포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6826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336억 8700만 원, 특별회계 489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실을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1563억 73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총예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에서 5쪽, 공보실 소관 예산은 6억 100만 원으로 신문 구독료, 서귀포시 사진필름 DB 구축 등 보도관리 사업에 2억 2650만 원, 시정종합홍보지 및 시정소식지 발간, 시정 홍보가이드 운영 등 공보관리 사업에 3억 5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에서 14쪽,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35억 1243만 원으로 고품격 민원 서비스 제공,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 국·공유 재산 관리의 내실화 등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구현에 7억 38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시지가 관리 및 도로명 주소 부여, 지적재조사 정비사업 등 효율적인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27억 70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15쪽에서 32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981억 6161만 원으로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 청사운영경비, 공무원 사기진작 및 고객 만족 행정 강화 등 행정조직 운영에 67억 6466만 원, 공무원 교육 및 장기 국외 훈련 등 인사관리에 7억 9403만 원, 청사 시설장비 운영 및 확충 등 시설관리에 14억 5548만 원, 회계운영 및 기록물 통계운영에 각각 2066만 원과 1억 9386만 원을 편성했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89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서 45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11억 7044만 원으로 시정 종합기획에 8290만 원, 지방재정운영에 9억 2102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운영에 1920만 원, 의회 지원 및 공정한 성과관리에 992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서 5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65억 7030만 원으로 사회단체 육성 및 이·통 행정 강화에 53억 8867만 원, 주민자치센터 업무 지원에 4억 5743만 원,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에 3억 521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62쪽, 마을만들기추진팀 소관 예산은 61억 2324만 원으로 창의 아이디어사업 추진, 마을기업 육성사업,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포럼 운영 등 자립마을 육성 지원에 23억 784만 원,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 마을발전 기반 구축에 37억 941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71쪽,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38억 1943만 원으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행복한 명품교육도시 육성에 32억 527만 원,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3억 5678만 원, 여성능력 개발 향상에 2억 2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에서 80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은 36억 6339만 원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에 6억 4195만 원, 행정정보 및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에 20억 4665만 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등 공간정보 기반조성에 9억 31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에서 84쪽, 세무과 소관 예산은 6억 3691만 원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고객 중심의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 위해 특별자치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4억 1767만 원, 개별주택에 대한 효율적 과표관리에 1억 41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555쪽까지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편성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321억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행정기능 활성화, 부서운영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일선 행정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문화·관광시설 정비와 편익시설 확충사업, 주민소득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과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시정목표인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고, 교육·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투자, 내생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사업의 특화 육성,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직 소통 및 역량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귀포 시민의 삶을 촘촘히 헤아리는 민생안전 예산과 최소 예산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의 수혜폭이 넓은 사업, 미래가치가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시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광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12시까지 해서…….

아니, 하십시오.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순홍 부시장님과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산 넘어 오시느라고 더 애쓴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역시 지금 시기적으로 밀감에 대한 서귀포시의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난 10일 우리가 미래를 이끌 제2 전환점이라는 제2공항 발표가 있으면서 서귀포시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사전 갈등예방 차원에서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 마을이 대책위원회들을 구성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성산읍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광진 부시장님, 지금 성산읍사무소에 공무원이 좀 증원됐습니까?

예, 서귀포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지금 본청에도 제2공항 관련 전담 팀이 있고 또 성산읍에도 인력을 세 사람 증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는 전화라든지 내방하는 민원객들이 많습니까?

예.

어느 정도로 많아졌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전화문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산읍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듣는 실정입니다.

서귀포시가 정말 이 부분에 아주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일이, 갈등이라는 게 사전에 잘, 그분들하고의 소통채널이 잘 이뤄져야만 이 부분의 문제들이 원만히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심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행정시 예산 심사를 할 때 행정시 기능 강화, 권한 강화에 대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한 강화에 대해 행정시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느끼게 되는데, 저번에 행정시를 방문해서, 제주시를 방문해서 제가 강조한 사항도 있습니다. 제주도 인구의 73.7%를 차지하고 있고, 재력과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제주도가 정원 충족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력관리에도 더욱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다면 행정시 권한 강화 관련돼서 이번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작년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84개 과제를 발굴했고 또 여러 가지 진전들이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권한 강화 이양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TF팀 회의라든지 도하고 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 초에 이루어졌던 이후에 추가로 더 발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 기준해서 다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 사이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죠, 예산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서귀포하고 제주시와의 안배 차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고 있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을 좀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방향으로 그래도 제주시가 편성을 했다, 이런 거라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는 아무래도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을 두려고 했고, 또 쓰레기 수거 문제가 제주시의 가장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도 중점을 두다 보니까 다른 쪽에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처리 문제하고 질서 이런 부분이 좀 우선시돼야 되겠다는 방침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현재의 예산서를 보고서는 우리가 예산편성 방향이나 중점 투자 방향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려고 해도 이 중점 투자방향, 예산의 편성 방향은 도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행정시 것을 파악하기는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도는 지금 기능별로도 하고 있고 성질별로도 하고 있고 조직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시도 앞으로는 기능별·성질별 예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야 부문 이런 것은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아마 안 나타날 겁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시라는 게 우리 특별법상의 용어이고 전반적인 행정체제로 보면 도의 하부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이라든지 중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예산의 특성상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보유율이, 부담액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법정 의무적 경비는 이미 재량의 여지가 없고 고정된 예산 항목이고…….

예, 맞습니다.

다만, 자체사업, 순수 도비로 하는 자체사업, 특히 도에서 배분된 실링액을 갖고 자체사업을 하는 데는 행정시가 전적으로, 그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은 전적으로 행정시가 책임과 자유를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지원 확대로 한 150억 원이 43개 읍·면·동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지역조정협의회, 행정시인 경우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기에 다가와서 그때야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해서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년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이 달라지는 것은 종전에는 읍·면·동별로 획일적으로 배분을 했었는데 기본사업 일부하고 공모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액수가 차이가 나는 바람에 또 읍·면·동 간에도 편차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읍·면·동 간에는 좀 벌어진 데가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액수가 큰 사업이 들어간 읍·면·동은 전체 예산액이, 읍·면·동 전체 예산액이 증가되고 또 주민참여 해서 공모사업 액수가 적은 데는 또 줄어들고 이런…….

예, 알겠습니다.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번에 해 보시면서 달라지거나 문제가 되는 점이 있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제주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수 발굴사업 회의를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참여위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에 따라서 어떤 읍·면·동에서는 아예 우수 발굴사업을 내지 못한 그런 읍·면도 있고 또 겨우 그냥 겉치레로만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잘하는 읍·면·동에서는 상당량의 사업을 발굴하는, 그래서 현격한 차이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참여학교라든지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주민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예산학교도 좀 효과는 있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산학교가 물론 일시적으로 한 시기에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학교를 연중 정기적으로 또 농촌의 바쁜 시기를 피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이럴 때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역회의 구성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역조정협의회 시 단위에서 된 사업이 도에 가서 예산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됐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전부가…….

전부 반영이 됐습니까?

예, 채택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150억 원 어쩌면 작은 거지만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의 도민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이게 또 잘못되고 있거나 잘못 가는 부분들은 지금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엔 제주시 총무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예,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줄 압니다. 이게 작년에도, 2015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작년에는 양산 쪽으로 이렇게 했고, 올해는 부산 쪽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프로그램 사업명에는 사업복지라는 말은 없고 그대로 힐링 프로그램으로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분야를 딱 집어넣으니까 신청하는 부분들이 약간 모자라 가지고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 파트 직원이나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사회복지를 빼 가지고 힐링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부기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기가 좀, 11월, 12월인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예산이다 행정사무감사다 너무 바쁜 시기라서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봄 쪽에, 앞으로 당길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해당 사업을 시기 조정을 해서 되도록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자기가 갈 수 없는 시기가 되면 갈 수가 없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우선 신청할 수 있게 이런 혜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제주시 관련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덕범 공보실장님!

예, 제주시 공보실장 김덕범입니다.

제주시 공보관실 홍보비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100%가 증액이 돼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증액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리 예산 중에 시책 광고하고 시정 가이드료가 있습니다. 총예산이 1억 2850만 원하고 1억 5400만 원인데, 2015년 상반기 때 ― 1회 때 ―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 버렸습니까?

감액이 된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정시책 광고료하고 시정가이드 홍보료 이 사업명만 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마는, 또 그 사업내용을 세부사업설명서로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광고는 우리 광고비 집행기준에 의해서 일간지하고 인터넷, 주간지, 전부 통틀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정 가이드료는 우리 시청 전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시책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간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래서 1회당 대여섯 건씩 제공을 해서 월정액으로 시정 가이드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양대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요즘…….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양대윤입니다.

읍·면·동별로, 이건 서귀포시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도 쭉 살펴보니까 최근 들어서 CCTV를 많이 부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CCTV의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는 바람에 읍·면·동에서도 클린하우스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범용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단가가 아주 천차만별이라서 이것은 우리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CCTV가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CCTV 산정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성능이 좋은 걸로 하는 겁니까? 화면이 좋고…….

예. 화질, 화면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것은 사실 CCTV 효능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두우면 잘 안 비치기 때문에 화질이 가장 좋은 걸로 해서 산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 단가를 보게 되면 가장 화질 좋은 부분을 적용해서 이번에 산정을 한 거고, 그 금액 차이는 수량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4개나 3개 이렇게 하는 데 400만 원, 30개소 하는 데도 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의견하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가를 보면 30개소 하는 데도 500만 원입니다. 5개소 하는 데도 600만 원, 3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CCTV는 지금 말하는 대로 상당히 화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능이 중요한데, 가격 단가가 이렇게 다른 것은 이걸 관리 차원에서도, 편성상의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에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랴 예산 심사받으랴 너무 수고들 많습니다. 어쨌든 김순홍 부시장님 또 이연진 국장님, 양대윤 기획예산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귀포시의 부광진 부시장님 또 현창행 국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은 항상 없고, 항상 불만족하는 사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이연진 국장님 같은 경우는 도에 있을 때 예산계장님도 했었기 때문에 불평부당하게, 우선순위를 잘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잘해 주셨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와 다소 소통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의원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제주도민, 읍·면·동 바닥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별도로 의회에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잘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또 하나 홍순택 민원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 내부가 아주 잘 정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상당히 즐거워하고 만족해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종합민원실 안의 분위기 조성이랄까 환경미화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28일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제2공항 입지 선정 관련된 기사를 언급하면서 도민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제2공항을 선정하는 데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도민,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조심스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2공항이 선정이 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큰 해머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 또 상실감, 걱정,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도민들의 기대와는 좀 멀어져 있다. 제2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또 그다음 선정된 이후에 그 지역주민들을 보듬어 아우르려는, 보듬어 안으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분한 대응과 진심어린 소통, 설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엊그저께 보도를 보면 지금 성산읍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인근 표선면, 구좌읍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게 또 보도가 되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이 동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평리를 비롯한 그 주변 4개 마을 주민들이 제2공항을 반대한다고 지금 들고 일어나서 그 부분을 치유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구좌 같은 경우도 하도·종달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일부 동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더 나아가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묶어버리면 심각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묶는 것이냐. 그러면 조천하고 남원은 괜찮은 것이냐. 구좌만 하더라도 전체 제주도 면적의 10%입니다. 표선까지 합쳐서 성산까지 하면 근 제주도 전체면적의 2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제주도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든지. 서부지역은 이미 영어교육도시다, 신화역사공원이다,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대, 또 그게 일부 지가상승, 또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동부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혀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2공항이 들어서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2공항은 별개로 오히려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운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그러면 제2공항 건설 자체가 지금 10년이 아니고 8년 이내로 당기겠다고 하는데 아마 80년이 가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시에서도, 양 행정시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도에다가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되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저는 누누이 상임위 활동이든 예산이든 행감이든 우리 행정시 공무원들의 복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무원은 좀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경우도 제주시는 7000만 원, 서귀포시는 1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 시정시책 추진 국외여비 이것을 보면 제주시는 5000만 원, 서귀포시는 무려 1억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있는 것이냐. 또 하나를 보면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 제주시는 2억, 서귀포도 2억입니다. 이것 아무리 봐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에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한꺼번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은 다시 한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사업에 보면 7개 사업에 16억 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게 학교 교육과정 말고 별도로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 그런 것들이 예산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데 제주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주시 학생들은 그런 지원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부시장님, 이것도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교육환경을 변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덜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 좀 더 편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제주시가 2억 6200여만 원, 서귀포시가 2억 4900여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데입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데 아닙니까?

예.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우리 제주도가 사실은 전국 대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몇만 명이나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만약에 10만 명이라 치면 5만 명, 5만 명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예. 거의 10여만 명…….

전체 인구 구성비로 보면 제주시가 한 74%, 서귀포시가 26% 된다고 보면 자원봉사 비율도 비슷할 건데,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거의 5 대 5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재원의 어려움, 왜 그러냐, 도에서 주는 실링이 지금도 6 대 4입니다. 인구비율은 75% 대 25% 정도인데 6 대 4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인구만을 놓고 볼 수는 없죠. 면적도 봐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구좌가 전체 제주도 인구의 10%입니다. 아니, 제주도 전체면적의 10%가 우리 구좌입니다. 제주도 예산의 10%를, 실링 10%를 구좌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실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인 해외여비, 국외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또 우리 제주시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평생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이런 걸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 한 말씀……. 예, 이연진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양 행정시 간에 격차가 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실적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국외에 나가는 것은 집행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목적 없이 해외에 어떤 견학 형태로 가는 것은 선거법상 상시제한 규정에 위반이 돼서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한 번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주시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저는 실링 배분에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준이 있는데 워낙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저희들 향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 간에 예산안 6 대 4 배분 문제는 2006년 통합 당시에 6 대 4라는 비율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통합 당시에 불이익 배제원칙이라는 그런 원칙이 적용돼서 아직까지 개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기조실 상대로 예산 심사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좌하고 성산이 다를 게 없잖아요, 농어촌 지역이고. 산남·산북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구좌·성산이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성산읍민은 1인당 세출액이 463만 원이 되고 ― 406만 원이 되고 ― 우리 구좌 읍민은 225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걸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실링도 본청에만 집중돼 있다, 읍·면에 줄 건 과감히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읍·면 기능 강화를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제주시 전체 예산이 1조 100억 정도 되는데 읍·면·동으로 가는 예산은 불과 4%입니다, 4%. 437억.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는 실링에 대해서, 실링이 뭡니까? 실링을 주면 말 그대로 시에서 알아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도에서가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어떤 어떤 건 하지 말라. 그럴 때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도에다가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 원 주면서 아이한테 사먹으라 해 놓고 짜장면, 짬뽕은 사 먹어도 좋은데 김치찌개는 먹지 말라. 담배 사 피우지 말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터치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잘못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그런 지침을 주면 양 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주시는 그거에 순응을 하고, 서귀포시는 제멋대로 편성을 하고. 이것 도가 어디 산으로 가는 겁니까, 바다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마을회관 증축·신축 관련된 것, 우리가 지금 지침을 만들고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추경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도에서는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제주시는 인구가 많아서 어른이라 가지고 말 잘 듣고 서귀포시는 인구가 적어서 아이들이라서 그냥 멋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광진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신축·증축 관련 예산 편성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숙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제주시는 그것 안 합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이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지침이 있고 또 도 자체 지침, 행자부 지침 범위 내에서 다시 도에서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데 저희들은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마을회관은 전혀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로당 중에는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좋습니다. 어쨌든 이미 예산서가 다 들어와 있고 또 대승적으로 도의 지침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입장대로 실링이라는 그 의미,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의회에서는 이것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희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보조율이 서로 달라요.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도 서귀포시는 50%로 돼 있는데, 보조율이. 제주시는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시가 다른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건 도의 보조율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조율이 특정되지 않고 예산을 심사해서 이걸 확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공모할 때 어떤 건 70%, 어떤 건 50%, 어떤 건 정액, 이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지어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정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개나 소나 다 신청을 해 가지고 다 떡 반 달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50% 보조율을 책정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2억인데 50% 보조율 하면 2억짜리가 4억짜리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4억짜리 사업이 우리 도민 전체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액이 되면 2억은 2억에 끝납니다. 그것도 책임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주시에서도 보조율 관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성격이랄까 보조사업자가 누구냐랄까 이런 것, 또 보조사업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자부담이 30%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된다.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정액 또는 90%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 역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이 보조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아까 4·3단체 지원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도 평화재단 쪽으로 다 미루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동안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4·3 지원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냉정한 평가와 반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질의는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홍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2016년 예산안 제출에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했을 때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그리고 분야별 중점사업 중에는 도민 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1차 산업, 그리고 문화·복지 투자들을 강조하셨는데, 1차 산업 분야 예산 증가율을 보면 전체 증가율 7.4%에 못 미친다. 그런 속에서 이유가 어떤 것에 있습니까?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농림해양 수산 분야에 11.9% 감소된 걸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분야, 농·축산 분야에 보면 크게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같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금년에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 집행하고,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좀 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같은 것도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금년인 경우에 제주시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적게 오다 보니까 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70억, 60억,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하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거라서 내년도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예산들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몰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이월사업하고는 크게…….

국비 예산을 못 받아왔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국비가, 계획된 사업들이 금년도 이만큼이니까 내년도가 꼭 그만큼 되는 게 아니라 좀 적게 편성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1차 산업을 담당하는 농정당국이 국비 예산 확보에 소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몰사업이 아니고 국비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서 해야 될 사업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속에서 예산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감소됐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이 좀 적게 되는 데도 있고 많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국비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금년에 100억인데 내년에 30억 편성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분야, 중소기업 분야 예산 중에 산업진흥 고도화 그 항목을 빼고는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 그런 데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거의 해상풍력 발전 특별지원 같은 게, 27억 이런 게 좀 덜 오고, 또 중앙 지하상가 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금년에 돼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지방비로 하려고 해서 국토개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빼졌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문화관광 분야 예산 중에는 제주시는 관광예산은 감소하고 체육예산이 전년 대비 한 86% 증가를 했는데 그런 데서는, 관광예산들은 왜 이렇게 감소하고 스포츠 예산들이 갑자기 증액된 겁니까?

관광예산인 경우는 거의 그 수준인데, 체육 예산 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구좌 지역에 35억, 그리고 전천후 육상경기장 조성인데 이게 38억 해서 큰 사업, 대규모 사업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체육 쪽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이 돼서 요즘 그쪽에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러면 관광예산들은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관광예산은 거의 수준에 맞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부 일몰사업이라든지 고산리 유적 정비사업 같은 것, 문화재 정비 사업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되고 있고, 또 들불축제장 같은 데도 기반시설이 돼 있어서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되는데 큰 사업 위주로 볼 때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퍼센티지가 7.4%에 미흡한 4.7% 정도 나오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편성과정에 주거 급여라든지 교육 급여 또 다른 편성과목상에 다른 분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편성이 좀 덜 됐는데 전체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수준에 유지되는데 복지시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다른 시도보다 덜 편성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어쨌거나 지사께서 시정연설은 일자리 창출이다 아니면 1차 산업 강화라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들이 된 속에서의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속에서 사실상 시정연설 내용들하고 실질적인 예산 배치 사항들을 보면 좀 어긋나 있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돼 가지고 얘기가 나왔으면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가질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강조했던 내용들하고 실질적인 예산 설명들을 들어 보면 기본 베이스, 나름대로 앞으로 국비 예산들을 확보를 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예산서상에는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평가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아무 분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작년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기본경비라든지 사업비도 일정금액을 해서 배정을 했었는데 금년인 경우에는 읍·면과 동에 대해서 기본금액을 1차 배정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조정협의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들쑥날쑥 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런 걸 평가해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이 5억이었습니까?

읍·면 5억 원…….

동은 2억에서 4억.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것 전체적으로 보면 편차가 너무 크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균형이 맞으면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예산제도를 좀 더 변화하면서 장점이 있어야 될 건데 역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나가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경우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할 때 기본사업 플러스 공모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할 때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사업이 많이 들어온 데는 평가를 하면서 많이 편성됐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동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이 덜 필요해서 일부 적게 신청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 협의할 때 전부 반영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은 했고, 많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적게 신청했던 게 아니라 사전 홍보라든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대부분 보면 다 시설비인데 정말 주민참여예산다운 예산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시설 예산들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아까같이 홍보가 덜 됐으면, 기본적으로 읍·면·동 2억이다, 2억에서 4억이다, 읍·면 5억이다, 신청하세요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문 시행하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들이 다니면 이런 지역 숙원사업들이 의외로 계속 생깁니까? 시설예산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잡는 게 있고 주민참여예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속에서 창의적인 사업들이 있으면 반영되면 되는데 거꾸로 예를 들어 읍·면 2억, 동 1억 하면서 실질적으로 편차가 큰 쪽에서 숙원사업들은 올리지 못했다고 계속 아우성치는데 여기서는 최대한 뭐했다. 공문은 지금 몇 건 들어와 가지고 몇 건이 떨어지고 몇 건이 된 겁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인 경우에…….

63개 사업입니까? 63개 사업이 선정된 거고.

80개에서 103억 원의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는. 그래서 시 조정협의회 거쳐서 63건에 대해서…….

잠깐만, 103개가 들어왔습니까, 공모사업에?

80건입니다.

80건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선정된 사업이 63개 사업입니까?

시 조정협의회 1차에서 63건에 대해서 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도에 올릴 때 105%, 5%를 인상해서 됐기 때문에 도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이 부분 조정이 돼서 61건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제로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모사업에 용담1동, 건입동, 중앙동, 서귀포 중앙동 같은 경우에, 서귀포는 나중에 질의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했을 때 실무 담당자가 공직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공모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행정이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이번 공모사업을 시행함에 있었는데 제로인 경우도 발생한다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입장입니까? 대부분 시설비, 대부분 클린하우스까지도 공모사업이라든가 다 반영되는데 그런 부분은 돌아다니면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가로등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43개 읍·면·동에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2억을 배정받으면서, 나름대로 아까 1억 원이면 1억의 숙원사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또 행정에서도 필요한 예산, 이거는 동장님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숙업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홍보라든가 그런 노력들을 안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조정협의회 같은 것하고 주민참여 회의들도 많이 하는데 일정 부분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일부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금년도인 경우에도 하반기 돼서 이걸 본격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회의를 각 읍·면·동별로 거치고 대상사업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어느 사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을 들어올 때까지 확인 못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어떤 특정 동이 그렇게 해서 빠졌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까 특정 동이, 예를 들어서 용담1동, 건입동, 중앙동, 서귀포는 둘째 치고. 제주시를 찾아보면 조천읍, 한경면, 추자, 일도일동, 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이호동 기본적으로 5억 원에서 2억 원 주민참여예산제 작년에 해 왔던 그 예산들을 신청하지 못한 읍·면·동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가만있어도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5억 원을 할당했으니 지역회의에서 지역숙원사업들 발굴해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에 맞게끔 7 대 2 대 1, 시설비·민자·민경 그러한 방침들을 해 오는 속에서 해 왔었는데, 더 좋은 취지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읍·면·동에 대한 예산배분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결과들이 도출됐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그 공모제의 취지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보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억 정도 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어쨌든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시행해 봤는데 다시 이걸 저희들이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재평가를 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다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것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 게 이 취지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5억, 2억에서 4억 했다면 그것은 기본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 왔던 부분들하고 아까같이 공모예산이 132억에서 150억으로 18억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억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하든 그랬을 때는, 공모라는 건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동네에 필요한 시설비를 올려 가지고 공모를 해서 된다라는 게, 그게 주민참여예산의 본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발굴해 내지 못한 사업들을 발굴해내 가지고 정말 주민 스스로 소액이든 나름대로 액수가 크든 그걸 발굴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예산제도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내고 있는 세금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준다라는 속에서 참여의식을 높이자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내용이라면 그런 데서는 정말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여율들이 부시장님도 데이터상에, 자료상에 보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출석률들이 점점. 그것은 가 봐도, 자기 의견들을 반영해도 안 된다라는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서 무슨 시설 정하고, 무슨 시설 정하는 데 나름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행정에서 못 올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려 가지고 시설비를 만들어 버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서귀포는 상당히 모범적이었습니다. 시설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민자도 있고 민경사업도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앞으로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검토, 거의 90% 이상이 시설비 아닙니까? 작년에는 시설비 70% 이상, 올해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시설비 50% 이상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그러면서 보조율도 10%로,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10% 정도로 해 가지고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만들었었는데 역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시설비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읍·면·동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지역에서 추천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가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올려라 저렇게 올려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 담당자분들이 공직자 아닙니까, 공무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행정에서, 도에서,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 가지고 해 나가는 속에서 나름대로 서로 교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대로 실무에서 회의 나오면 적고 올리면 수발해 가지고 보내고 그런 속에서의 단순한 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참여예산제가 예산학교를 열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하고, 지역에서는 정말로 해내고자 하는, 발굴해 낸 사업들을, 작년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업들도 이런 게 있으니 이번에는 이런 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위원장 중심으로 논의의 논의를 거치면서 골라내고 골라내면, 사업내용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하지 못하거나 떨어지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지 행정에서 못 올리는 사업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연초에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대안으로 예산학교가 예산편성 시 일회성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현창행 국장님도 답변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일상적인 교육환경이 되어야 된다. 연초부터 그것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예산학교, 주민자치학교하고 병행해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통장협의회가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하고 있고. 3분의 1이 넘지 않는 선에서 그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학교라든가 예산학교를 일상적으로, 그때만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1개월이나 2개월 꾸준히 프로그램을 잡아 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은 주간반에 하고 또 직업으로 바쁘신 분들은 야간반 해 가지고 정말로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이해도도 높이고 한 다음에 이 예산 5억을 상정하든 2억을 상정하든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사업내용들을 발굴해내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는 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하는 풍토가 되려면 교육할 수 있는 게 연중 되어야 되겠다. 7·8월 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2·3월부터 차분한 시기에 그 준비들을 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들도 갖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되지 않는 일상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생단체 회의든 아니면 동네 주민센터에 와 가지고 설문지 조사든 어떤 사업들을 반영시키면 좋을지 설문지도 놔두고 해 가지고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참여해 나가는 속에서 그 예산이 크든 적든, 그래야 공모다운 공모가 될 것이고 공모에 응하지 않은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뒤늦게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들을 봤을 땐 문제제기를, 다시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한 분들이 오히려 불만들을, 자기들은 잘 몰랐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연 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반기 예산편성 전에 어떤 방향이 정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기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질도 높이고, 그런 속에서 그 예산들이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냥 시설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설비도 사실상 다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이, 일선 동장님을 중심으로 행정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다 하면서 단계별로 계속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제주시, 서귀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읍·면·동 세부사업설명서들을 보면 어느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는 건지, 어느 게 행정으로 하는 건지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앞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체육 기능보강 노후시설 정비사업 하면 이건 행정에서 했을 것 같은데, 행정 예산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에요. 문화테쉬폰 복원, 전반적으로 달라진 게 뭐 있지 않습니까? 시행근거, 우리가 흔히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빨리빨리 볼 수 있으려면 시행근거, 이것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이다. 이것 주민참여예산제 기본사업이다. 이러면 이것은 공모해서 된 사업이고, 공모해서 된 사업들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들도, 이건 정말 공모해 가지고 우수 발굴된 사업이구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사업비 설명서에 했을 때, 앞으로는 그 내용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공모된 사업인지 기본사업인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더 도움 되고, 질의·응답 시간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일단…….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 시 관계 공무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후라 가지고 좀 지루한 감이 없진 않습니다. 김순홍 부시장님!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지난 11월 13일 공항소음피해 지역주민들과 집담회 한 거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 있습니까?

예, 그때 했던 결과를 자료로서 보고 받았습니다.

짧게 어떤 보고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들 중에 지금까지 시행되던 부분 외로 제2공항이 됐을 때 그런 것의 피해 문제라든지 현재 확장하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 문제들이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부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혹시 임종찬 과장님하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 없습니까?

어제 이후에 제가 그쪽에 상임위가 있고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논의는 못 해 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제주시에서는 보고를 하셨네요? 원 지사님은 보고 자체를 못 받으셨어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답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행정의 일원화입니다, 일원화. 지금 공항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업무가 구분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말씀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도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합니다.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요, 공항소음에 대해서 단일화된 창구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위 말하면 머리 복잡한 것은 시로 넘긴 것 같아요. 정책은 도에서 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단일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저도 도에다가 그런 요구를 했었고 또 일정 부분 도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하고, 내년에 조직개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소음에 대해서는 물론 이따 제가 서귀포시에도 주문을 하겠지만, 지금 성산읍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내용들 중의 하나가, 물론 토지보상도 중요하지만 공항소음피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 인프라에 대한 전담 부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에서도,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창구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내년부터는 주민사업에 있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한 있는 것은 도에서 가져가고 대민업무를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그 부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 규모가 6 대 4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또 아까 이연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참, 제가 이렇게 양 시를 앞에 놓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 증가율이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실링에 문제가 있습니까, 총예산 기준으로 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성상 볼 때도,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가 많이 배정되는 해가 있고 또 덜 되는 해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특정사업이 쏠릴 때는 한쪽 시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서귀포에도 내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진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앞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차이나는 부분이 중앙 지원사업입니다. 중앙 지원사업하고 순수 도비가 투입되는 자체사업을 분류해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자체사업은 제주시가 17.2%로 늘어나고, 서귀포시는 15.4% 늘어나는데 국고보조사업에서 저희 제주시가 좀 줍니다. 준 이유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배수개선사업이 장기계획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초기에는 또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한창 사업이 진행단계에 이르면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또 마무리 단계에 가면 적게 내려오고. 그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까처럼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다음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들이 올해에 비해서 좀…….

물론 국장님, 깊이 들어가면 국장님 말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중앙공모사업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업비가 투여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증가돼야 뭔가 시에서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거든요. 깊게 들어가면 저도 국장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셨네요.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제주시에서도 도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은 단순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게 모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김순홍 부시장님이나 부광진 부시장님이나 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들 하시지만 좀 더 분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직진단용역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사무이양과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주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인원이라든가 조직 면에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 토론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 모자라서 그 결과에 의하면 도 본청 직원들 감축·감원해서 양 시로 배분한다는 그런 주 내용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자체가 조직진단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사님 말씀에 의하면 내후년 초에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오히려 그 기간이 여유 있는 관계로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홍 부시장님한테 했으니까 이번에는 부광진 부시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혹시 아십니까?

예.

행정자치부에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가장 큰 대전제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생활안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낭비신고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신고했던 사례가 ’13년도에 2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사실상 없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신문고나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신고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다소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신고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낭비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이 부분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와 비교해서 되고 있거든요. 좀 미비하지만, 서귀포는 지금 제로예요. ’14년도 없고, ’15년도 없고 이래서. 서귀포시에서도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매뉴얼 같은 것도 마련하시고, 여러 가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 좀 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순홍 부시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의 관심 내지는 적극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아까 이상봉 위원님 저희 지역구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책임 소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할 겁니다. 지역주민이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가 그 부분을 놓친 건지 이것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많이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전혀 못한 지역주민들은 솔직히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율이라든지 건수가, 아까 보니까 95건입니까, 이게?

전체 공모 건수는 80건입니다.

95억 원, 공모된 예산이. 그렇죠?

공모 신청한 건 103억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원율은 몇 건 중에 몇 건이 채택되고, 예산은 얼마 지원해서 얼마가 책정된 겁니까?

이 중에 도에 최종 확정이 된 것은 61건에 57억 해서, 57억이 됐습니다. 50%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95억인데 57억이면 이게 남아 있는 겁니까? 재공모가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제주시에 실링을 줄 때 90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 줬습니까, 도에서.

90억입니다.

그런데 57억이 된 겁니까?

기본사업비로 해서 읍·면·동에 33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90억이 됐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읍·면에 2억, 동에 1억씩 해서 선배정이 돼 있습니다.

150억 중에 기본사업비로 배정된 게 55억이지 않습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제주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배정한 실링액이 90억 원인데 33억 원이 읍·면 2억, 동 1억 해 가지고 기본으로 배정이 됐고, 57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기본사업이 76건에 33억, 공모사업이 80건에 103억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시 조정협의회를 거치고, 그다음 도에서 최종 확정된 게 기본사업은 건수만 좀 차이가 납니다. 75건에 금액은 33억 변동이 없고, 공모사업은 61건에 57억 27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나중에 주민공모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광진 부시장님!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성산읍 제2공항 건으로 해서 고생 많습니다. 어제 현을생 시장님도 만났지만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역주민들 의견,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즘 반대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있고 또 언론 매스컴에서 얘기되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련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성산읍에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3명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지속적으로 성산읍 해당지역 마을에 나가서 현장에서 설명도 해 드리고 또 현장에서 얘기도 듣고 하면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공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국책사업이고, 해군기지하고는 다릅니다. 해군기지는 국가가 원하는 국책사업이고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조차도 없었고요, 지난 50여 년 동안. 그래서 저도 누차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도에서 권한 밖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요. 또한 제가 지금 용담동 지역주민들 얘기들 들어보면 너무 그동안 무관심했습니다. 이번 제2공항을 계기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관심도 더 가져줘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님께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자주 만나시고, 시장님만 갈 게 아니고 부시장님께서도, 원래 연고가 그쪽 아니십니까?

예, 옆 동네입니다.

옆 동네죠. 가서 지역주민들 잘 보듬어 주시고, 좀 불안할 겁니다.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없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대민행정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자꾸 밀착행정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제2공항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게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님!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당기십시오. 이번 예산서에 보면 서귀포 시청사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로 4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금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청사 재배치 추진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기본설계비로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안전진단, 1청사 안전진단 비용으로 쓰고 또 내년에는 기본설계를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시설계…….

올해 2차 추경 때 그 관련된 예산이 4억인가 4억 5000만 원 올라왔죠? 그때 얼마 올라왔습니까?

2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그때 삭감했잖아요?

3억에서 5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2억 5000만 원 반영됐습니까?

예.

내용이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실시용역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올해 2차 추경이면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했는데 내년에 또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별도로 하겠다 해 가지고 올라오면 이런 것들이 예산의 이중성이 내포되잖아요.

이중이 아니고, 내년도 4억 5000만 원하고 금년에 2억 5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2억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2억은 내년도 이월해서 6억 5000만 원을 청사 실시설계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짚느냐 하면요. 올해 2차 추경이면 7월 달인가 몇월 달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청 재배치 관련해서 용역이거든요. 같은 용역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예산을 더, 용역비를 4억이든 4억 5000만 원이든 포함해서 같이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하면 이것을 한 단계 늦춰 가지고 내년 예산에 이것을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부분만 용역을, 용역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다른 거 없잖아요. 예산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것을 같이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3억 해서 5억, 우리가 삭감했다고 2억 5000만 원 가져서 써 가지고 또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4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왔다는 자체는 거기 집을 늘리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설계실시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저희들 보기에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 당초 2억 5000만 원을 반영할 그때는 청사 재배치하면서 증축계획이 확실히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1청사 본건물에 증축을, 모든 인력 수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1청사 증축하는 면적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별관을 안전진단해 보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관 증축으로 해서도 전체 수용이 안 되니까 별관을 멸실·신축해서 여기에 수용하는 걸로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부시장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청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뭐냐 하면,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합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과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잖아요.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도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신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생각 못 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을 한시적으로 보면서 용역을 계속합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을생 시장님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서 재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론을 들어 보면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많거든요, 지금. 타이밍을 잘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들은, 만에 하나 예를 들어 부시장님 개인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할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초 작년에 추경예산을 반영할 때는 확실한 방향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증개축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설정된 겁니다.

그 당시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청사 재배치 증축 및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이에요. 지금도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용역이고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비로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억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2억하고 이것을 이월시키고,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4억 5000만 원,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억 5000만 원은 별관을 멸실해서 신축하는 비용으로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1억은 리모델링 사업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것 용역비로 계상됐잖아요. 설계 용역…….

그게 실시설계 용역비고.

그러니까 용역비인데 사업…….

5억 5000만 원은, 금년도 예산 2억에서 1억을 더해서,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 원 썼고, 1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2억 남은 것 플러스 이번에 설계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하면 6억 5000만 원 가져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말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부시장님은 5억은 사업비로 쓰고, 1억은 사업비로 쓰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인데, 합쳐 가지고. 4억 5000만 원에 2억 하니까 6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6억 5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은 별관 멸실·신축하는 실시설계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억은 리모델링 용역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에 쓰는 것은 1억밖에 없습니까? 확실히 구분하십시오.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용역비로 이것 쓰긴 써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고순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2억 5000만 을, 3억 했다가 5000만 원 깎여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에 계상하는 4억 5000만 원 하면 어쨌든 7억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때 당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계획까지 다 받아서 하면 좋았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1청사로 정책결정이 됐는데 이것들을 과연 별관하고 본관에 직접적으로 수직 증축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좀 불안한 상태여서 그래서 그때 사실은 내년도에 반영해야 될 걸로도 생각은 한편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지역 공감대, 시민들과의 그런 것들을 끌어낸 상태기 때문에 좀 늦춰지기는 그렇다 해서 우선은 2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저희 생각에는 2층 정도 본관이든 별관이든 증축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봤더니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5000만 원을 주고 했고요.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들 현재 모든 도 방침이라든지 규정에 증축, 개축, 신축, 리모델링 포함해서 모두 설계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일반 설계용역으로 입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증축비를 감안을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다른 용역비 계산을 해 봤더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안전진단 용역에서 만약에 별관이든 본관이든 2층으로 증축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비, 증축비 어느 정도 개략적인 거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용역비가 별관 멸실을 하고 새로 증축을 하는 데 5억 5000만 원의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2청사에 입주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1억 이렇게 해서 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증축비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좀 전에 제가, 2억 5000만 원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과해 줬는데 그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몰라서 질의를 하면 부시장님은 지금 5000만 원 정도 쓰고 2억은 이월시켜서 남아 있는데 이것을 플러스해서 앞으로 실시용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용역비를 갖고 한 번 용역을 하고 또 후에 4억 5000만 원을 내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실시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인지를 했으면 이것은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만 답변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부시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5억은 사업비고, 1억은 사업비고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이 지금 질의가 길어진 겁니다. 부시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이런 내용을 부시장님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한테 답변하라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관련해 가지고 사업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 있던데, 정보화지원과 드론 관련 사업이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드론은 사실상 지금 12㎞ 이하인 경우 비사업용은 등록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용인 경우에는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내에는 지방항공청에 등록한 도내 업체가 20개 업체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 시범으로 재선충 살림지역에 드론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자도에 지난번 돌고래호 사고가 났을 때 절벽 같은 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해상을 드론으로 촬영하면 해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농지 그리고 또 해상의 가두리양식장 같은 게 사실상 육안으로 멀리서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항공으로 촬영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가 문제 안 됩니까? 고도가 지금 150m 이상 못 뜨잖아요?

사실상 제주시 동지역 대부분은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9.3㎞ 이내는 전부 비행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지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외곽지 읍·면지역 쪽으로 활용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쪽으로는 원당봉, 서쪽으로는 신엄리사무소 쪽, 남쪽으로는 국제대까지가 환경이 거의 금지구역이 됩니다. 그 외의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굉장히 독특한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좋은, 예를 들어 서귀포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면 제주시에서도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고 또 제주시에서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서귀포시에서도 벤치마킹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양 행정시의 성인지예산 사업을 제가 봤는데 서귀포는 변동사항이 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년에 제주시에 보니까 사업 건수는 10건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올해 2015년도가 1600만 원 됐던 예산이 내년에는 삼천사오백만 원으로 성인지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이 또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 핵심사업 중에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 177억 원이 늘어나서, 올해 당초예산 179억보다 177억이 늘어나서 약 357억 정도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160억에서 올해는 삼백…….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 179억인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357억으로 약 17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우리 제주시에서 문화대학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박물관대학이라든가 그리고 제주문화원의 문화대학 이런 대학들은 어떻게 성인지예산으로 지표를 분석합니까?

제가 지금 지표분석까지는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성대학인 경우에는, 여성대학 운영 예산은 전부다 수혜자가 여성이 100%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인지예산 시행과정에서 좀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내용하고 그리고 요즘은 남녀평등시대라 가지고 동등하게 남성들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계속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고순향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예산심사 냉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7 대 2 대 1의 기계적인 배분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서, 또 저희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 개정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좀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저도 기존에 기본적으로 가던 2억에서 3억 또는 5억, 이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모사업의 확대는 바람직하겠지만 기존에 가던 것들이 손상되면서 공모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일부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에도 보면 주어진 실링이죠. 읍·면·동별 배분 실링인데 이것들을 7 대 2 대 1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사업을 받다 보니까 뭡니까, 불용예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직화가 잘되고 네트워킹이 잘되고 읍·면·동장이나 기관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들이 잘 된 데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실링 안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경쟁적으로 사업 유치를 하고 잘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는 주어진 것도 다 제대로 못 먹어 가지고 대충 나눠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불용액이 생긴다고 해서 자부담을 없앤다,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데는 차라리 사업을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존 제도하에서 불용액이 생겼던 데는 사실은 이번에도 페널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용됐는지는 제가 좀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가 동의는 하면서도 그러나 스스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의 능력이 없고 어떤 의지가 없는데 무조건 실링만 줘서 무조건 그것도 예산이라고 감 타먹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동장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교육을 시켜가면서 함께 뭔가 주민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어떤 읍·면장님들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희 구좌나 우도나 보면, 윤영유 면장님이나 양두환 읍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발굴해도 제대로 다 챙기지 못해서 걱정이고, 또 어떤 동장님들은 좀 많이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느끼는 면이 있지만 예산을 갖다 주는 것을 해당 읍·면·동 직원들이 결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일이 늘어나니까.

예, 그 부분은 가장 핵심을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오전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한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런데 일단 일선 읍·면·동에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만이라도 발굴해 내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나 이런 것은 또 민간 전문가하고 본청 공무원들이 협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일선에서부터가 아이템으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좀 갑갑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선의 읍·면·동장님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도 실시를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물론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도 공직자 여러분 근무성적 평정이나 이런 것 할 때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적 이런 것들을 인사고가에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어느 자리에선가, 올해 추경할 때 같은데, 여기 소관 상임위 분야는 아닙니다만 보건소 예산인데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금 파스비가, 파스 구입비, 방문진료 관련된 겁니다. 파스 구입비가 500만 원입니다. 동부보건소 관할 진료소 숫자가 정확히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천, 구좌, 우도 이 관할일 건데 그 해당 지역 어르신들 경로당 방문해 가지고 파스 붙여주고 이런 거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파스가 항상 떨어져 가지고 어르신들이 맨날 진료소장님을 기다리는데 진료소장님이 갈 수가 없어요, 손에 든 게 없으니까. 가 가지고, 뭐 쥐어주는 게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5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짧게 그냥…….

예,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파스가 그냥 무한정 공급되는 용품인지 의약품인지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한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지역 간 격차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부보건소에 방문건강 의료구입비, 이게 1100만 원입니다. 서귀포 동부보건소는 1920만 원, 이것도 일단 차이가 나는 거죠. 해당 관할 지역주민 인구수 또 관할 경로당 수가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특별하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예산을 보면 서귀포 서부보건진료소가 1억 7800여만 원, 동부보건진료소가 2억 1000여만 원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주시 서부보건진료소 예산이 2억 6400만 원, 동부보건소가 1억 1600만 원입니다. 사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편차거든요. 물론, 보건소 나름대로 예산운영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건 사실은 동부든 서부든 산남이든 산북이든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예산 하나 때문에 이사 가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 보건소, 지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가벼운 얘기입니다만, 제주시 예산서에 보면 서부보건소가 먼저 나오고 동부보건소가 나중에 나와요, 예산서에. 그런데 서귀포시 보면 동부보건소가 먼저 나오고 서부보건소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건제순입니다. 직제…….

예?

아마 직제가, 먼저 신설된 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 국회의원 선거구도 동쪽이 갑이고 서쪽이 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뜨는 곳인데. 항상 동서고속도로지 서동고속도로는 없거든요. 이게 참 한편으로는, 우리 동부지역이 그동안 지사를 배출한 업보 때문에 이런 것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볍게 좀 해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도 이연진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역을 구분할 때 제주시 동부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게 정립된 개념은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상식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1945년도 도제 실시 할 때 2개 군 체제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북제주군 제주읍이, 가운데 있던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면서…….

길게 말씀 안 해도, 도민정서상 동부지역 하면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제주시만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조천·구좌·우도.

그렇죠. 서부지역은 애월·한림·한경. 그게 맞죠?

예.

산남·산북도 있습니다마는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서부지역 하면 안덕·대정이고, 중문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부지역 하면 남원·표선·성산 아닙니까? 그렇죠? 동부지역이라고 했는데 화북·삼양이 동부지역이고 또 이호·외도가 서부지역이라 그러면 한림·한경 같은 경우는 극서부지역, 조천·구좌·우도는 극동부지역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정립된 용어가 아니고…….

이것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 구체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동부지역문화센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진 않겠습니다. 필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지역 지명을 써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다 하실 거죠?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한 번씩 그냥 할까요?

그냥 해서 빨리 끝나는 게 우리 공무원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시간이, 한 번씩 돌면 시간이…….

한 사람이 한 5분씩만 하죠. 위원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본 위원도 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잘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행정시에서 올라온 예산이 도에서 삭감이 됐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고 가슴 아플 때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격려가 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에 여러 가지 앞서 가는 일들을 많이 해 오셔서 칭찬도 있고 합니다만, 하나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 또……. 나오셔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장 오남선입니다.

오남선 과장님이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해서 선진지 다른 데 가서, 혹시 잘되고 있는 곳을 봐 왔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담당 직원은 갔다 왔습니까?

예, 도에서 갔다 왔고, 저는 8월 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울 강동구라든지 이렇게 잘되고 있는 곳을 봐 왔겠죠?

예, 서울 강동구하고 성동구…….

성동구. 앞서 가는 곳을 봐 와야 될 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도민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처음 하는 것이라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어느 정도 추진 중인 겁니까? 리모델링했다는 겁니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고…….

예, 설계 끝나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있다면 개원일자가 1월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16년 초에 했는데 지금 인력도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안 되고. 지금 인력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명 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몇 명 올려 있습니까?

지금 2명 정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학습지도사 배치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까?

6급 임기제로 할 걸로…….

임기제로. 그다음에 개원식을 할 겁니까?

개원식을 ’16년 초에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늦어도 2월 달까지는 할 걸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과장님 추진하면서 느끼겠지만 전문가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그런 분들하고 해서 워크숍하고 토론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귀포가 교육명품도시 만들려고 상당히 예전부터도 노력을 했겠지만, 요전에 진로직업박람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3일, 24일 끝났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나중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생기면 같이 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겁니까?

프로그램…….

학습지도자 전문가 양성 과정도 하고…….

예, 그거 있습니다.

리더십 캠프 같은 것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 지원센터의 역량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초창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설들은, 그러면 1월 달이면 거의 다 끝나서…….

12월 말이면 시설도 끝나고 물품도 전부 다 구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구입되고. 그래서 차질 없이 지원이 잘되어서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연진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신축 청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되는 것하고 각 읍·면·동에 편성되는 것하고 혹시 장단점 있습니까?

아무래도 본청 총무과에는 청사 담당 전담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건축직 전문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경우에 그만큼 일선 읍·면·동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청사 신·증축이든 개·보수든 이런 업무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쪽 본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총무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동으로 재배정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없고, 바로.

예.

예, 잘 들었습니다. 현창행 국장님!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읍·면·동 신축청사 계획이 표선면, 대륜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제주시에 물어본 과정하고 지금 서귀포하고 좀 다르고, 아까 오전에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양 행정시에서 기준이 모호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도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제주시는 편성을 안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서귀포는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고. 또 읍·면·동 신축청사 같은 경우도 서귀포 같은 경우는 자체 읍·면·동에서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제주시인 경우에는 전문 청사관리계가 있고, 저희들은 용도계에서 건축직 1명이 청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인 경우에 건축직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직접 편성해서 읍·면에서는 직접 수행하고 있고, 동지역에는, 건축직이 없는 동에는 저희 청사관리계에서 감독 등 그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도 청사관리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조직개편 때 청사관리계를 신설하는 안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읍·면·동에서 예산요구가 있어서 표선면이라든지 대륜동에 한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요구도 있었고, 서귀포시는 사실 관례대로 통합 이후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이 부분은 물론 서귀포 입장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 말씀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읍·면·동 직원들 보면,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지만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 얘기도 나왔지만 과도한 업무는 업무의 질도 떨어질뿐더러 직원들분의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과도한 업무 차원도 그렇고 또 행정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는 이렇게 가고,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읍·면·동에서 사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시에서 하는 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양대 시 간에 장단점이 있긴 있지만 하나의 제주도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개선의 의지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읍·면·동 직원분들의 업무량에서도 그렇고 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직제개편 할 때는 적극적으로 청사관리계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은 행정시에서 읍·면·동 위주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담당직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서 큰 틀에서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시정시책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행사운영비와 기타 보상금 집행이 전혀 안 됐거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133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5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률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명세서. 이유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현희철 과장님.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 현희철입니다.

지금 행사운영비라든지 보상금이 집행이 안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시책 발굴 직원토론회 운영 강사 여비로 해서 100만 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영호 조난자 추모 위령사업비 500만 원 집행 안 됐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뭐라고요?

금년도 예산에 있는 남영호 조난자 추모 위령사업비가 지금 집행…….

그 부분 500만 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정책자문회의 관련해서…….

그것은 좀 있다 제가 질의할 거고요. 그 앞에.

남영호 관련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이 156명이고, 대표자가 구성돼서 15명이 구성되어 있긴 있는데, ’14년도 12월 15일 날 위령탑이 건립돼서 위령제를 개최했는데 12월 15일, 우선 일차적으로 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 일단 시기가 미도래됐고, 금년부터는 월요일 회의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는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강사여비 이 부분은 올해는 한 푼도 못 써 가지고 내년에 300만 원 다시 편성한 겁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어느 행사실비보상금…….

올해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70% 이하 집행률을 보면 시정시책 업무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133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지금 한 푼도 못 썼거든요?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남영호 위령…….

올해 쓸 수 있는 겁니까?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마지막 추경하는 부분에, 100% 집행 안 된 부분은 사정상 계획 취소된 부분은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그 씀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부득이하게 쓸 게 아니고 제대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시 정책자문 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뭣 때문에 안 했습니까?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 2기 정책자문위원회가 ’14년도 4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구성이 돼야 되긴 합니다마는 이런 시정정책자문위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얻고, 보다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미래발전농업 포럼이라든지 마을만들기 포럼, 그다음 문화도시조성위원회 이런 각 서귀포시가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도 해서 지금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귀포시 정책자문 기구는 구성 안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성 안 할 겁니까?

예, 각 분야별로 포럼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있기도 하지만 그걸 또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저희들 금년에도 구성하려고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중복되고 이렇게 해서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예 앞으로 계획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시에서 판단을 하셔야죠. 누가 판단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중복되고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앞으로 정책자문 기구는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각 분과별로 그런 자문기구가 있어서 서귀포시 정책자문 기구를 안 할 계획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운영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김황국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아까 현 과장님 얘기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각 분과별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과 이외에 또 다른 기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연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예산 총괄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 없습니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러한, 아까 부시장님하고 대화 나누는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회의 해 가지고 읍·면·동에 맡겨 놔두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일선 읍·면·동에서가 관심을 갖고 지역회의를 잘 활용해야 되고, 특히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인사 때 이동하다 보면 또 새로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상적인 교육을 하고 또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민간 전문가하고도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일단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홍보 부분에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주로 민간 전문가를 초대해서 강의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예산운영 공통경비에 반영돼 있는 사무관리비를 활용한다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법이 있다면 연중 그 시기 전까지, 7·8월 되기 이전에 좀 더 역량강화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좀 더 교육의 내용을 담보할 수 있게끔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예산서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학교 이걸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서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주시 담당과인 자치행정과에서가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또 전체 위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입니까? 단합대회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워크숍이든 아니면 단합행사든 그런 속에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잡을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많이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예산서에 보면, 자치행정을 걷어보면 자연스럽게 국내 아니면 국외 선진지 연수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연수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 강화 차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예, 국외 쪽은 없습니다. 국외 쪽은 없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라든지 또 읍·면·동 단위로는 타 시도 주민자치센터와 결연사업으로 해서 국내 정도만 가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4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외연수 예산이 있는데…….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위원장님이든 부위원장님이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가는 걸로 그렇게…….

그런 예산들도 도 차원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 선진지 견학이든 그런 부분들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 차원에서도, 26개 읍·면·동 차원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측면들은 본인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그 주민자치위원의 고유기능들을, 지역과 관련된 주요기능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의 시각으로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면 인센티브랄까 그래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혜택이 뭔가 있는 것 같아야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똑바로 안 하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월례회의 정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기한다거나 지역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관계, 여러 가지 사안사안별로 있는데 그 속에서 풀어나가는 모습보다 일회성, 나름대로 잘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곳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지는 일들, 행정과 관련된 소소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면 좀 더 시간이 갈수록 뭔가, 주민자치 위원 한 번 하면 정말 지역에 대해 감사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다. 그러려면 예산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반영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누리고, 일을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자치조직이지만 그런 면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건드리려고 하면 관련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인센티브로 해야 되지 행정시에서 예산만 갖고 임의적으로 특정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그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못 받는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업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하는 의미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방문밖에 안 되는 것이고, 기존의 고유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자주적으로 박람회든 아니면 견학이든 그런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은 속에서의 일회성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갔다 와 봐도, 좋은 내용을 보더라도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반영하려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들이 뒤따라 준다면 좀 더 힘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인센티브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어떤 인센티브를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저는 제도상에서 민간인 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되게 조례를 만들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예산 반영들이 돼야 자치조직 기능들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 모범이 될 수는 없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려면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고 양 시에서라든가 도에서 일시적으로 베푸는 그러한 예산제도하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민자치학교도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시기시기마다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고, 초청들을 평생교육진흥원이든 양 시의 도움을 받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 반영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질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스스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늦었지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도 차원에서 제주도 정책박람회를 추진하는 부분도 제기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 차원에서도 26개 읍·면·동 정책박람회를 어느 공간을 정하든, 시청,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주차장들을 막아 가지고 활용을 하든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각 분야에서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를 추진할 필요성도 있겠다. 시 차원에서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외국 사례도 얘기하는데 도에서만 그런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제주시 차원에서도 정책박람회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역량 강화, 또 다양한 분야의 복지 분야 이러한 속에서 좀 더 제주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오픈된, 열려진 공간 속에서 많은 홍보와 노력들을 한다면 좀 더 나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차원에서 정책박람회를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도와 연계를 맺으면서 같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행자위에는 처음 참석하신 것 같기 때문에 모처럼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농기계 대행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6억 정도 편성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은 김병립 시장님께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자부담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농가부채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농작업 대행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병립 시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당근·무 같은 월동채소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장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콩이, 감귤 농가 같은 경우도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구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밭농업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콩 생산량이 한 2000㏊ 정도 됩니다. 제주도 내에서 제일 많은데, 지금 비 날씨 때문에 밭에서 그냥 버려지고 또 수확한 것도 싹이 나고 해서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데, 물론 도에서도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년도 수매량 재고처분을 위해서 6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현장을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예, 제주시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지난 10월 28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공무원 복지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수십 년 동안 제주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다가, 열심히 일하시다가 퇴직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공직을 다 내려놓고 어쨌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또 내조하신 분들의 노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부가 그래도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예산계에 좀 압력을 넣었더니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알다시피 퇴직 예정자라든가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즉각적으로 해서 앙코르와트에 22명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제주도 모든 공직자분들이 처우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여비 관계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복지라든가 또 외국에 나가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주시가 실링은 항상 부족함이 있지만 과장님이 나름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특히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청원경찰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 피복이라든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 끝났습니까?

한 가지만, 서귀포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모범사례, 제가 볼 때는 표선면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님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겸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민참여예산제 신청이 표선면에 24건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최종적으로 액수로만 23억…….

맞습니다.

그다음에 배정된 금액은 6억…….

예, 그렇습니다.

6억. 그런데 분명 그분들도 기본 배정사업이 2억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고, 공모사업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사업 분야 분야에 대해서, 시설비가 많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일선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들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최대한 반영은 다 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업 작품들이 상당히 타 시 읍·면·동에 비해 모범적이다. 그런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이 올렸다 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 라 많이 올린 속에서 그만큼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 자발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걸로 간파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순홍 부시장님, 지난번에 제주시 방문했을 때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내역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존대로 가는 걸로 정리를 해서 처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설계도면상에 나온 대로 하는 겁니까?

예, 설계도면상대로…….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9억 5000만 원 잡았던 것이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설계도면대로 안 하면 나중에 생활체육 하시는 동호인들한테 관이 엄청나게 욕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 자체의 활용도를 높여 달라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오고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오고 체육관이 보니까 지금 명칭이 제주시생활체육관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 부지가 제주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이, 우리가 거기 명칭을 얘기할 때는 오고 체육관으로 통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에서 명칭을 보니까 제주시생활체육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이 작년에도 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전국체전 관련해서 리모델링하고 굉장히 현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후부터 학교에서가 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공적으로 관에서 쓰는 것은 허가를 해 주는데 생활체육에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행사하면 절대 임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육관 짓는 것도 제주시에서 다 지었고 또 거기 들어가는 모든 개·보수 비용도 다 제주시가 충당하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개방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재차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번 제주시생활체육회에서 위탁 맡아서 다목적체육관같이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이 체육관의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시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쓸 때는 학교에서 쓰더라도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행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공짜로 쓰는 것 아니거든요. 전부 유료화로 씁니다. 유료로 쓰는데도 지금 개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던데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개선점이 뭔지 찾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이 가능한지하고 구조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내용 파악할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오고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시 생활체육회에서 이것을 위탁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오고에서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옛날 그대로 동호인들이 필요할 때는, 학교에서 사용을 안 할 때 동호인들이 필요할 때는 어느 동호인이라도 와서 그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검토하겠다면 되는 겁니까? 보충설명 해 보십시오.

우선 실태부터 파악을 해 봐야 되니까 그것을 한 이후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굉장히 이런 체육관들이 시설이 적어 가지고 행사들을 하는 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김순홍, 부광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6건과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