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제335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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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공항확충지원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대천∼송당 비자림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여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자료. 다음에 제주항공의 법인등기부등본. 옛날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고 있는데 그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을 해서 갖다 주시고요. 공무원 공항관련 내부교육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이 도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혜택 관련 전체 요점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공항인프라확충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부. 이름, 업종 이런 것을 전부 기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용역심의결과 사본하고 예산요구서 사본. 이거 타당성용역도 있고 공항주변 복합단지 관련해서 해외시찰도 예산에 요구가 됐던데 예산요구서는 언제 되었는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강용석 국장님, 지방도 사업하고 국도우회도로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작년도 노선별 투자액. 아,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2016년도 예산 요구액, 예산 편성된 겁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협의체 구성 또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전담조직, 또 설치가 됐다면 그에 따른 명단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게 되어서 선배 위원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용석 국장님.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양 행정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거 모니터링을 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부는 못 하고 일부는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총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고 양 행정시에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이 2020년입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2020년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난 임시회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보면 도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78개소에 376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선해제 시설계획은 460개소에 5344억 원, 이 도로를 우선해제 또는 유보하겠다. 이렇게 제주시에서는 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에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120개 노선에 3477억, 그다음에 우선해제 및 유보를 616개 노선에 5485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보고받았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내년도 제주시·서귀포시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26개 노선에 108억,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40개 노선에 100억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했는데 일몰이 다가오는데 이런 기반시설 재정투자가 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것들은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준비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누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만 해도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에 246억, 서귀포시는 128억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반 이상 적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장기미집행 용역을 하면서 2020년도까지 제주시는 1669억, 서귀포시는 158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예요? 다 일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미집행 시설, 저희들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경과되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입안이나 결정권을 전부 행정시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도에서 총괄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현행 업무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구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로법」,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도로법」규정에서도 타 시도의 기초시…….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관리주체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양 행정시는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제정권이 없어요, 집행권만 있지. 그런데 이런 일몰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과 예산편성과는 아주 상반된 정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서 도 당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도민들이 진정성 있게 믿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확보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원여건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일몰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에도 일몰제의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하고도 연계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자체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최소한 10%씩 해도 10년이 소요됩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금 1000개 노선을 빼더라도 앞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할 도로의 예산을 10%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5년 후면 일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하고 재정투자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이번에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최종 보고한 것을 보면 이것도 시쳇말로 허명의 문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재정확보가 어렵다. 우리 도의원들이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했어요. 150억을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내년에 50억이 편성되고 있어요. 왜 100억을 확보하지 못하느냐? 지금 순세계잉여금 편성을 보면 내년 예산에 1000억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15%를 확보해야 되는데 왜 주어진 권리도, 권한도 못 찾느냐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나 행정시나 그다음에 이 예산 편성부서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시행부서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해진 제도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조율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해진 제도 범위 내에서 확보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직에 있는 관계자들이 소홀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군도가 제주시에 잡혔는데 제주시인 경우에 18개 노선에 31억, 서귀포시가 19개 노선에 85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치상, 현황상 이게 맞는 겁니까? 도에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군도는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법정도로입니다. 그러한 지정된 도로의 노선 수나 포장·비포장 이러한 기준을 가지면서 여건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양 행정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번 의논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서귀포시는 79억인데 제주시 48억을 편성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농촌지역을 홀대하느냐는 거죠. 특히 제주시. 이거 특별자치도가 맞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준수 안 하게 되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제주도의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총괄적 관리차원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어서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차 얘기해도 개선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지사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도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분 더 시간 있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한 4분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예산편성 사전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 사업이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계획은 5년 동안 약 2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5 대 5 매칭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매칭이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확정이 됐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공모사업에서 2차 심사까지 포함이 됐고 최종확정은 국토부가 내년 국비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중앙도시재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어서 12월 중순경에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조내시가 5억 예산 잡고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보조내시가 됐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 할 당시에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으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2차 심사까지…….

태민

고태민위원

보조내시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직 보조내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거 아시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미반영되어 있고 연차별 국비…… 범위 내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00억 이상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계획은 보고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보고가 안 되어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차 심사 범위 내까지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확정이 되면 내년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투자사업심사에서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부분은 그 후에 일단 반영시켜놓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비 100억 도비 100억, 200억 사업인데 국토부에서도 구체적인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방안들이 미진하다는 거예요, 판단하기를. 그래서 재검토대상이 됐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행정절차, 예산편성 사전절차들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또한 기위 지원이 되더라도 이런 사전심사제도가 안 된 것은 국가에서 환수하고 사업을 철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중앙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관련 법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숙지해서 정말 이런 큰 지역현안사업들이 꼭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를 빨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한 욕심이라는 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사전절차 이행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심사절차나 이것은 공모가 확정되는 대로 절차를 이행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로 잡혀있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000억이면 이것만 해도 15%면 15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2159억 ― 일반회계입니다 ― 2013년도에는 1877억, 2012년도에는 1991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000억으로 잡아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해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주차장회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가 아니고 해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도도 조례에 동의를 한 거고, 주차장특별회계도 도가 동의한 거라 말입니다. 이것은 꼼수로밖에 안 보여요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으로 계상했다 말이에요, 일반회계를. 평균적으로 2000억 가까이 나오는 것을.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전출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의사가 전혀 없다. 전혀라기보다는……. 낮춤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낮춰서 전출될 예산을 낮추려는 꼼수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한 거라 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이 잘못 하셨다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으로 잡았다 말이에요. 이것이 도정이 부르짖는 예산의 원칙이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 사업부서로서는…….

태석

김태석위원

물론 사업부서로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00억에 맞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1000억을 계상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으로 계상해서 잡았다는 것은 조례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 순세계잉여금 1000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특별회계 조례에서 정해진 비율을 전액 확보하려는 노력, 이와 병행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가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 조례에 정한, 법률이 정한 원칙을 따라야 그것이 원칙이지 자의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택지공급문제하고 주택보급문제에서 난개발 방지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도정질문 때도 했어요. 지사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고 또 강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협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방지대책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관리보전지역 부분에 대한 재정비,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전반을 다루는 두 개의 축이 재정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예산을 도차원에서는…….

태석

김태석위원

할 필요가 없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이 계획 재정비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모든 질의에 대한 답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답변으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제주도의 정체성 그다음에 제주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 국장님도 동의하셨던 거고 지사도 도정질문 때 동의했던 사항이라 말입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런 부분은 강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수자원본부 때도 질의를 하겠는데,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실시설계용역이 25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제주국제공항 지방도 1135호선, 공항우회로 말이죠. 2회 추경에 95억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계획만 잡혀있고? 이유가 뭡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공항에서 오일장 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노형드림타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노형로터리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업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교통영향 개선분석 대책 수립 시에 확보된 사업비, 교통개선분담금을 가지고 올해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거 겨우 몇십억밖에 안 돼요. 9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전체 예산이 260억이 넘어가는데 90억 가지고, 지금 중요한 것은 ― 나중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마는 ― 드림타워 때문에 발생하는 노형로터리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방비가 계속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계속 투입될 거 있죠? 드림타워 준공이 계획대로라면 2018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2018년도 이전에 준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 예산계획이 없어요. 아, 계획은 되어 있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당국이 교통분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 안이하게 대응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제안을 안 한 건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양 행정시가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확보여부를 우리 도 입장에서 편성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고, 이 부분은 교통개선분담금만이 아니고 지방비까지 투입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 어떤 보완을 해야 될지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강 국장님 소관도 아닌 도두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으로 25억이 들어갔죠? 다음에 지방비 268억이 들어갑니다. 다음 또 월산에서 계속 우회도로 만들고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총 지방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7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노선 전체 합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710억 그 정도죠? 이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 25억, 이거 나중에 확장하게 되면 몇백억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드림타워라든지 지금 현재 지어지는 대규모 분양형 호텔들 이런 것들이 사회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타워 예를 들겠습니다. 드림타워 건설하면서 이제까지 제주도 초유의 교통개선분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다음에 상수도·하수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드림타워가 하고 있습니다. 제주역사상 최초의 일이에요.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런 예외적 규정들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하수처리 용량도 부족하고 교통한계도 부족하고 이걸 도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어떻든 그런 사업은 건축하는 동안 기반시설도 같이 확충되는 것으로 관련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종합적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왜 이러십니까? 적어도 사회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그러한 건축허가를 한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적어도 신제주 지역, 연동·노형지역에 밀도계획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컨대 1994년도에 제주도종합계획 해서 1997년도부터 고도완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때부터 고도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신제주지역의 도시계획은 엉망으로 되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거 초창기에 제가 대학시설만 해도 거의 4층이었어요. 밀도계획이 맞았다 말입니다. 4층을 기준으로 도로도 만들어졌고 상하수도도 만들어졌고 교통도 그런 식으로 밀도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반시설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건축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신제주지역에 교통, 상하수도문제 이런 모든 게 총체적으로 나타나서 제주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난개발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도시계획 난개발 용어 정의에 사회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모든 행위는 난개발이라고 광의로 얘기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성 시가지 도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대형건축물 또는 일반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반시설 용량 확충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부족한 부분을 해당 구조물, 해당 건축물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처음부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솔직히 인정합시다. 이것은 땜질 처방이죠. 건축물 하나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 다시 만든다는 게 땜질 처방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말이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쫙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만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들어갔고,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의 비슷한 지역으로 가는데 왜 건축위원회 몸값이 100만 원 더 많이 들어갑니까?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보다 100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왜 그래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건축위원회의 경우에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국내 위주로 하다가 국외에 대한 견문도 넓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건축위원회는 1인당 350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1인당 250만 원이에요. 몸값이 서로 달라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을 맞추고, 이왕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만 보낼 게 아니고 로테이션하면서라도, 격년제, 3년제를 하더라도 위원회는 보내드려서 견문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런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잠깐만 말씀…….

명만

김명만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게 문제없다고 했는데 저는 해외에 나가는 게 문제 있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형평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예산부서에서 계속 형평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나 담당공무원들이 형평성의 개념에 대해서 찾아보셨는지, 형평성이 무슨 개념입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equity라고 하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은 딱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이 다루고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라는 배분적 정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이고, 우리 헌법의 평등개념에도 합리적 차별이 인정되는 평등개념이 도입된 형평성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계속 형평성을 주장해 왔고, 올해 추경예산 심의 마지막 협의과정에서 형평성에 위배된 부분을 의원들이 증액 편성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협의가 결렬되었는데, 그다음에 결국 집행예산에 대해서 전체 부동의를 했고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인쇄 문구를 예산문서에 표시해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입장에서는 도의원들이 매도당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도에서는 형평성과 균형성에 입각해서 도민들에게 모든 예산을 정말 적절히 배분했다고 말씀을 했고,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과연 형평성과 균형성에 맞춘 예산이 이루어졌느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올해 도정질문·답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협의과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호존중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만 인정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고 존중해 줄 것을 기다린다면 상호존중의 원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입장인데, 지사님께서 상호존중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말은 결국 의원들이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에 동의하였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너무 좀…….

경용

이경용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한가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적절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결위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고요. 이것은 총론적인 얘기니까. 당시 추경 관련 예산에서 이런 말은 자주 논의됐습니다.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도민들이 오해를 할까봐 제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특정인을 위한 추석 제수용품 구입비 예산하고 노래자랑 행사 예산 두 가지를 자꾸 문제 삼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추석 제수용품 구입비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예산 배정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설명서를 가져다 보면 이것은 최고의 중증장애인, 그냥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최고의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추석 제수용품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었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되고 있던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는 최고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래자랑 행사도 내용을 보면 당연히 지원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마을행사, 체육행사, 제주시민 한마당 화합행사, 서귀포시민 한마당 화합행사, 각 읍·면·동 화합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수한 여건, 전통, 문화에 따라서 A지역은 해녀문화축제, 어떤 지역은 추석 달맞이행사, 어떤 지역은 정월대보름행사, 어떤 지역은 신년 해맞이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 목표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 간의 단합을 통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주도 발전과 관련된 삶의 질도 높이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사업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형평성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효율성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런 예산 논의가 이번 예결위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렇다면 형평성에 위배된 도의 예산은 없는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은 아까 그랬죠. 같은 것은 같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산하에 위원회가 22개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료에 22개가 있는데,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만 유독 공모로 됩니다. 공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권한이 개입되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로 선정되는 도시계획위원하고 건축위원에 대해서 해외여행비로 도시계획위원회는 6000만 원, 건축위원회는 6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유럽으로 가는 겁니까? 1인당 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유럽지역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건축위원회도 350만 원씩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럽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유럽지역이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친환경도시 탐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유럽을 가야만 친환경도시 탐방이 되는 것인지. 우리 제주도도 친환경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세계환경수도, 세계환경허브라고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 또 대한민국 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전부 국내에서, 올해까지도 국내의 유사 도시계획사례 수집이라든지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국외로 잡으면서 또 유럽지역으로 잡은 것은 어차피 유럽지역에 대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도시발달사 또는 그런 것에 따른 건축물의 유형 이런 부분들이 유럽지역에서의 사례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일단 이번에는 유럽지역으로 대상지역을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공모제로 시행되는 두 위원회에 대해서 일종의 특혜성 해외사업비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특혜성 해외선진지 견학비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회도 쭉 찾아봤어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광고물 관리, 디자인 심의를 하는 위원회도 있고, 건축정책을 다룬다든가 교통영향 분석을 다룬다든가 이런 상당한 위원회들도 있어요. 이런 위원회도 있는데 유독 공모로 되는 이 두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유럽여행을 시켜줘야 되는지, 정말 형평성 있게 배분된 예산인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건축위원회는 이미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에서는 몇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 업무는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가 같이 이루어져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다루는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까지 이렇게 다 가야 되는지,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또는 연구용역 자료들이 상당히 집적되어 있고 또 그동안 연구용역을 상당히 해 왔습니다. 해 왔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말이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터넷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자료 수집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론적인, 교과서적인 것보다는 현지에 가서 거기에서 얻는 효과도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면 앞으로 모든 위원회가 갈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 주시고요.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과거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보낸다, 이런 얘기는 지사님이 말씀하신 과거에 해 왔던 관행을 배척하겠다는 개념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고요. 다음에 공항인프라확충 정책자문위원도 해외에 가게 되어 있죠, 1억?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은 아시아하고 유럽을 같이 갈 계획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프랑스, 독일, 핀란드 3개국에 1인당 500만 원씩 20명 해서 1억으로 가게 예산 배정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저희들은 대상국을 아시아도 두 군데…….

경용

이경용위원

아시아가 중요하고 유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했느냐 하면 해외 우수공항 사례 및 미래제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공항개발 방향이 제주공항개발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지 못해서 공항복합도시 개발 추진에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실은 공항개발기본계획을 국가가 수립하는데 지자체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경용

이경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복합도시 개발 자체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또 배정하고 있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에도 1억 5000만 원을 배정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주민들의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이 복합도시가 타당한지 안 한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용역에 영향을 주려고 유럽 3개국에 이렇게 상당한 돈을 들이고 가고 있는지?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정책자문위원님들은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가는 겁니다. 공항 인근의 개발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제주 제2공항의 기본계획을 국가가 세웁니다. 그 기본계획 세우는 데 우리 도정이 제주도를 위한 공항이 되도록 정책자문위원들이 선진지를 봐서 좋은 제안을 해 달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좋은 제안은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언제든 할 수 있고요. 그분들의 역량과 능력이 따른다면 적어도 여기서 모든 정책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사업의 성과를 내는 목표방향도 안 맞고 그리고 해당지역도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공항의 효율성 평가에서 1위 한 데가 어디죠? 제주공항입니다. 그다음에 인천공항도 업무능률성 평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거의 1위, 2위를 휩쓸고 있는데.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위원님, 효율성 평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제주공항, 인천공항도 갖고 있죠? 그리고 인천공항 주위에 에어시티 개념의 도시도 되어 있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결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섣불리 하지 마시고, 그랬다가 또 그만둔다고 하면 제가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고 했지만 제 걱정이 그거예요. 감귤도 지금 상당히 시급한데 국회의원 하겠다고, 감귤과 농수산이 정말 시급한 상황에서 사표 내서 가버리고. 단장님까지 사표 내서 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사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 완수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사업 타당성 부분에서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늦게 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부분은 정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10대 들어와서 도 방침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야 될 것을 도에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산개혁이라든가. 도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개혁을 얘기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는 게 꼭 부메랑이 되어서 도에 갈 것이다, 부메랑이 될 거다 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금방 불거져 나온 것이 형평성 얘기입니다. 타당성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증액한 것은 형평성 때문에 안 해 주고 도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형평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똑같이 하는 것이 형평이 아닙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도 법령, 법규에 대해서 할 것인데 보면 미비된 것도 많아요. 나중에 질의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안 왔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심사에 지장 없도록.

현우범위원

지금 주어야, 복잡한 자료도 아닌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심사에 지장 없도록 빨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내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예산이 총계 얼마 증가되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세출예산 기준했을 때 올해 대비 약 362억이 증가한 규모, 비율로는 3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그쪽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됐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계획과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또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이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사업이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예정대로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아까 탐라문화광장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저도 꺼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다 확보되었습니까? 탐라문화광장 사업.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탐라문화광장 사업의 경우에는 예정대로 확보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확보되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업 진행이 몇 % 되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거기에 문화재조사라든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일부분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생태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공정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탐라문화광장에 관한, 또 그쪽의 하천정비사업, 보행안전사업 전부 하면 상당한 예산인데 지금 사업비 집행률이 몇 % 되죠? 총계. 지금 예산 확보해 놓고 사업이 저렇지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들, 또 문화재조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완공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년 6월이라고 했어요. 문외한인 저도 그 사업이 내년 6월에 끝날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그쪽에 좋은 사업이고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몇 년입니까? 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주민들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안전보행로사업 산지로 관계, 국장님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안 하니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작년 여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쪽에 내려가서 감리단, 시공업체, 행정 해서 현장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잘하시라고. 좋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제주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시재생,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택지개발을 중단해 왔다고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맞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2007년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서 당시에 수립되고 시행 중인 사업 외에는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그게 원도심 공동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2007년부터 원도심에 대해서 탐라문화광장 이렇게 한 거 좋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조례까지 제정해 드렸습니다.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앞서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 200억 사업규모로 해서 국토부 공모를 했는데 지금 2단계 심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진행일정이 내년도 국비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 중앙도시재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실무협의 결과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예산을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10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 예산은 제가 아무리 봐도 시설사업비예요. 운영사업비가 아니에요. 인건비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조례상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쪽에 눈을 뜨고 봐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특별지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이렇게 놔두었을까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후속에 의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아까 바로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5억 원 국비는 지금 내시도 안 된 겁니다. 또 국비를 인건비에 쓸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내역이 있어요, 10억에 따른 내역이.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인건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안 된 걸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후속 조치를 못 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이 방송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즉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는 제주시 원도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말이죠, 도시재생을 문화도시로 가겠다고 계획해서 가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예산은 투입되되 그 예산에 대한 효과·효능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또 동사무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어느 동사무소에 지금 하고 있어요. 3억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하자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도가, 행정이 해야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때문에 내년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러한 다른 부서, 부처 협업사업을 총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모든 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오는 것에 대한 매칭은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됩니다.” 이거 뭐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서에 놓게 되었어요? 제가 보면 말이죠. 딱 하나 한 게 있어요. 지역주민협의체, 그거 하나. 그 외에 다른 예산은 여기에 없어요,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 도시계획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주택난이 오고 주택택지 공급이 안 돼서 택지값이, 주택값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제대로 계획하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겠습니까?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계획이 무계획이잖아요. 가야 될 예산이 안 가고 어디 해외여행 보내는 데 예산 집어넣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해외여행 부분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그러한 부분이 지금 편성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판단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이나 그것에 따른 인건비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절차상 현재는 전 단계라고 판단해서 지금은 반영을 안 한 그런 여건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10억을 아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할 때 뭐라고 답변했었습니까? 바로 앞에서 답변하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태민 위원님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10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관한 것에서 국토교통부 한 거라고 안 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후속조치가 10억 내용 중에 보면 앞으로 할 도시재생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역에. 그러면 그것이 확정되면 그 후속조치로 센터의 설치나 운영이…….

관홍

신관홍위원

뭐가 됐다고요? 지금 예산서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0억에 대한…….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10억에 대한 내역에 보시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느 지역은 모르시고요? 그것까지는 안 보셨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원도심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원도심으로만 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관덕정 광장 및 서문 복원사업, 도시재생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칠성로 문화 야시장 사업, 원도심 주민 복지지원 사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 설계가 나왔습니까? 나중에 또 볼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대한, 센터 운영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홍

신관홍위원

이 돈이 됐으면, 이 예산을 집어넣었으면 그것에 따른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인데, 도시재생사업 마스터플랜 및 마스터플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사업물량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센터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한 비용들이 후속조치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에요? 2017년도에요? 2017년도에 하실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까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나 아니면 2016년도 추경 기회가 있을 적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 심사받으면서 그렇게 임시 피해 가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원회도 아직 설치 안 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먼저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위원회도 설치 안 했잖아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언제 된 줄 아시죠? 언제 해서 언제 넘겨 받았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시행된 지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 이전에 저희들이 그 기능과 유사한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위원회로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자꾸 그때그때 피해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도시재생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서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미리 대책을 구해 가야죠. 그분들이 그 센터에 와서, 또 여기에 있는 전담조직이 그것을 해 가야지 어떻게 그것을 안 하십니까? 제가 그쪽의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구의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조례는 그 조례가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용역은 몇 번 하는 겁니까? 몇 번 해야 용역이 완성됩니까? 제주시가 용역을 하고 있고 제주도가 하고 있고, 또 어디가 해야 돼요?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됩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제주시가 하는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따른 그러한…….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그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몇 번 한 줄 아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선도지역 했다가 떨어졌죠? 이번 또 그거 한 거죠? 도가 또 하고 있죠, 전체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탈락이 됐었고 이번에 2015년도에 재공모해서 선정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확정짓지 마십시오, 선정될 거라고. 저는 아슬아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약간 긴급한 게 있어서. 형평성 얘기가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일반사업비 보조 이게 딱 구분이 되었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최소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제주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는 조례 제정권이 없어서 미비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발생했는데, 도에서는 그러지 않을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로 넘기면 예산부서에서 법조항이라든가 근거조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일차적으로 어떻든 요청 부서가…….

명만

김명만위원장

요청 부서가 하는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근거를 체크하다 보니까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구입 있죠, 50% 보조율. 지원 근거를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조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황당한 게, 물론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바꿔지다 보니까 미비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미약하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없는 경우예요.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긴급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원 근거를 여기에 명시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면 비고란에 운영비라고, 서식을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공항주변 복합단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총 얼마예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5억 5000만 원은 뭡니까? 사업설명서에 총 5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향후 계획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현우범위원

1억 5000만 원 줘 놓고 다시 4억을 추가로 용역을 할 겁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기본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거니까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현우범위원

기본설계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현우범위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그때 되어서 용역 결과…….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산 추계할 때 향후에 드는 것까지 추계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향후 사업까지 투자해도 좋다고 승인해 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애매하게……. 지금 사업비 산출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가 인정을 해 준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언제 제출이 됐어요? 예산 요구를 언제 하셨어요, 사업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언제 예산 요구를 하셨냐고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마감 날짜는 10월 2일이거든요, e-호조시스템에.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언제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고, 예산 요구를?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10월 3일 날 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때 이미 제2공항이 건설될 걸로 예상이 됐었네요? 그렇죠? 10월 2일 날, 예산 요구를 낼 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은 기존 공항이 확장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도시 소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어서 기존 공항을 확장하든 제2공항을 하든 기본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예산 요구가 됐어요? 그때 10월 2일 날에?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명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공항을 확장했을 때도 복합단지가 필요해서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나요? 지금 현재 공항이 확장됐을 경우 복합단지가 과연 타당한지 여부, 이것을…….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기존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10월 2일 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게 아니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필요해서 했다 그 얘기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현우범위원

제2공항과는 관련 없이?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현우범위원

확실합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이 됐어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산 부서에서는 편성…….

현우범위원

그것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나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현우범위원

제가 지금 자료 조사를 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에 의해서 반영된 거예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현우범위원

그때 e-호조시스템에 입력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일단 보류를 했잖아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보류는 용역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용역 심사도 안 되고, 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안 된다 그렇게 했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그 부분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기억을 못 한다? 그것은 실무 과장선에서만 왔다 갔다 했구나. 그렇게 됐네요? 제가 이거 관련 부서로 확인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상 그렇게 쓰니까 어떻게 그만두겠다고 할까봐서 겁나는데…….

장내 웃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용역 심사가 안 돼 버리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용역 심사는 언제 됐어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11월 13일 날…….

현우범위원

예산 제출은 언제 됐어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10월 3일 날…….

현우범위원

그것은 예산 요구이고, 도에서 의회에 예산 제출을 언제 한 것 같아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11월 11일 날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용역 심사되기 전에 제출된 거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용역 심사가 되고 제출이 됐다면 얘기가 다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절차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인정하시죠? 용역 심사가 안 된 상태에서…….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한 분 서명 못 받아서 늦은 것은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제출 후에 용역 심의를, 그것도 서면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말이에요. 저는 참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법 할 때. 복합단지 조성사업, 지금 제2공항을 만들려면 이거 하나 해서 될 거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이주대책, 거기에 포함된 주민이주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단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합단지와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을 이주시킬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 모 일간지의 데스크칼럼 일본 나리타공항 관계 보셨어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봤습니다.

현우범위원

상당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위원님, 공항 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현우범위원

그 계획이 언제까지 수립돼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은 일단 예비타당성이 돼야…….

현우범위원

돼야 되는 거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현우범위원

예비타당성이 돼야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가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나 주민 관련된 거나 전부 그것 후의 추이를 보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이 건 하나 가지고 펑 터뜨리고. 이거 보니까 이미 하는 걸로 언론보도까지 다 났더라고요. 예산심의는 그냥 통과의례만 하는 건지 몰라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거기에서 다 하는 걸로 났더라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한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보도자료 안 냈어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안 냈습니다.

현우범위원

안 냈는데 왜 보도가 되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안 냈고, 기본계획 할 때 저희들 도의 입장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다가?

현우범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할애가 안 되네요, 제일 나중인데도. 그다음에 피해주민 해외공항 시찰 문제, 1억 5000만 원 요구를 냈는데, 이것도 10월 2일 날 예산 요구되었나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설명회에 갔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글쎄, 예산 요구를 언제 하셨냐고요. 설명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11일 날인가 12일…….

현우범위원

이것도 e-호조시스템에 들어갔어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안 들어갔을 겁니다.

현우범위원

호조판서도 모르게 이 예산을 요구했네. 호조판서가 감시하는 게 e-호조시스템 아니에요. 호조판서 모르게 이 예산이 올라왔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 자체도 말이에요. 참 일하시는 게……. 이게 그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당일 날 저희들이 성산읍 현장에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자치위원님이 건의하면서…….

현우범위원

한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한 거죠? 총회에 의해서 건의한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것도 걱정스러운 게 이래서 주민들을 갈라놓을 수가 있어요. 함부로 피해지역 주민들 전체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거기 대표자들만 몇 명 해서 갔다 오면 그게 다시 찬반이 있고 지역 내 갈등 요인이 다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런 얘기가 있지만 하더라도 추이를 보면서, 당초예산이 아니고 내년 추경도 3∼4월이면 하잖아요. 그렇게 추이를 보면서 계획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것은 e-호조시스템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확인을 했네요. 우선은 알았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제가 작년과 금년 도로예산을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얘기했고 김태석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2015년도에 2개 시에 370억인데 2016년은 200억이에요. 56%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군도사업은 금년에 74억인데 내년에 41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지방도는 어떻게 됐느냐? 금년에 79억인데 내년에는 40억밖에 안 했어요. 도로예산을 보면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41%예요. 지금 도로가 충분히 뚫려서 교통이 원활합니까? 총괄적으로만 답변해 보세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게 좀 양분되는 게 정확한 통계조사를 해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제주도의 경우에 도로시설이 너무 잘됐다, 그래서…….

현우범위원

그걸 믿어서 줄이고 있구나.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믿어서 줄이고 있다는 건데, 솔직히 신제주, 구제주로 하지 말자고 요번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녁 6시 이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제주시 오는 시간 약속을 지키려면 한 시간 잡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저희 지역이 남원인데 거기서 서귀포를 가려니까, 그것도 6시 전후 해서, 거기서 서귀포시까지 15분이면 가는 길을 한 시간 돼도 못 가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가 비좁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도로는 전년도의 41%밖에 추진을 안 한다. 이 얘기는 참…… 그래도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쓰레기대란 얘기를 하니까 이제야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시장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난 지금 현재 교통대란, 교통지옥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방비 예산에 한정되거든요.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채라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로 보상하는 땅값이나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는데 이율은 훨씬 싸잖아요. SOC사업은 기채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미래 100년을 얘기하면서 미래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도시행정이 이거 지금 되겠어요? 특히 도로행정. 이러한 SOC사업에 대해서는 국장이 아까 시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전에 기초단체가 있을 때도 도지사가 나서서 노무라 증권을 빌려다가 장기미집행도로 해결을 했거든요, 완전 해결은 안 됐지만. 그나마 그때 해 놓으니까 제주도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기채도 없이 지방비 한도 가지고 지방비 해서 따려니까 전년도의 41%밖에 안 된다, 이 교통대란, 교통지옥에. 국장님, 이것은 책임지셔야 될 일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로의 하드웨어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량을 감안한 충분한 도로시설을 확충만 할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 외에 확보된 도로와 연관되는 지역적, 교차로 부분 이런 막히는 부분은 도로시설로써 전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교통류의 처리 부분을 통해서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도시계획도로, 농어촌 도로, 군도, 지방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도의 경우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 교통에 대해서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처리계획을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도의 재원 배분이나 이런 과정에서…….

현우범위원

부족하다는 건 인정하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현우범위원

인정하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채라도 해서, 1년에 1000억만 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도로, 긴급한 도로는 빨리 해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후손한테도 빚을 안 물려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도정이 미래 100년이라는 거창한 구호만 내지를 게 아니라, 이 상태로 가면 10년 후면 제주도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돼요, 특히 제주시내와 서귀포시내.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해야지 전년도의 40% 수준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정말 한탄스럽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도의 간부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게 시설확충만으로 과연 해결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아니고 시설확충이나 아까 얘기한 교통신호대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지고 현재 교통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지옥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현우범위원

개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교통흐름까지 전부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흐름이 아니고 길만 잘 빼면…….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만 잘 빼면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됐습니까?

현우범위원

예. 도로관계는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 하시고. 국장님.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 우리가 2008년도부터…… 어제 행정시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상임위 자체, 특히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있잖아요, 사업별 예산. 쉽게 말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채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부합되거든요.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래서 원래 성과계획서를 내고, 그러니까 예산서 내면 성과계획서에 그것에 맞게끔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결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걸 갖고 또 결산을 하게 돼요. 결산할 때 그런저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게 결산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미비된 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성과계획서를 잘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결산까지도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점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지침까지 다 내려줬습니다, 지표를. 그러니까 지표를 내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과계획서에는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부실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면 핵심지표하고 일반지표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분명히 핵심지표를 60% 이상, 그것은 주 지표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 지표를 핵심지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100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일반지표는 보조지표입니다.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반지표로 쭉쭉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간접적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돼서 딱 한 눈에 보이게끔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일반지표만 돼 있는 반면에 성과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엉망으로 부실하게 돼 있어서 참 문제다. 물론 201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야 하는 건데 그전부터 실질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거 없고 2016년도 오다 보니까 많이 부실하게 돼 있어요, 비교도 안 돼 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하지 않게 지표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김선홍 팀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 예산편성에 적자노선 손실지원 얼마 하고 있죠?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내년 104억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04억이죠. 올해 2015년 얼마예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올해 124억 정도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얼마예요? 366억이죠?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그거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336억이죠?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366억일 겁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공영버스지원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내년도에 60억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60억이죠?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합치면 한 164억 정도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대중교통 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언제까지 합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죠?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매체에 의하면 제주시 공영버스 구간에 노인무임승차를 시간대별로 하던 것을 전체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했나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예, 저희들 입법예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공영버스가 농촌 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시내권, 동지역만 특정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동지역의 버스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지원이 366억에서 내년에 104억으로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세 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세 배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농촌지역에도 노인 어르신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죠. 공영버스만 제주도 버스입니까? 그다음에 공영버스도 재정 지원을 60억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공적자금을 통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전부 인건비를 재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빠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농촌과 도시지역을 차별화 정책을 펴서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조금만 양해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운행체계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지역인 경우, 동지역인 경우에는 공영버스가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지만 시내·외버스인 경우에는 운임체계가 신고제로써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지원해 주려면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노인지원으로 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노선이 개편…….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알면서 왜 제도개선을 안 해요? 두 개 같이 동시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

태민

고태민위원

만들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도지사가 균형적 감각이 있으면, 위원들이 누차 지적했잖아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합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하려고 하는 것은 공영버스만 가는 거 아닙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그게 아니고 읍·면 지역도 하려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발표 안 해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이번에 용역하는 것에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팀장님, 착각하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지금 분명하게 공영버스에만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그건 시간대 확대하는 것이고.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대 확대든 뭐든 여차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가야지 또 하나만 하게 되면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제주도지사를, 우리 집행기관을, 제주도를 뭐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례에 ― 지금 예고가 안 됐다 그러니까 ―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체계개편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면,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공영버스가 공영화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보면 제주시에다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동복리 등 마을버스 신규구입 관련 운영비 지원을 3대, 3억을 편성해 줬어요. 그러면 교통체계개편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것이 완료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누차 여기 와서 답변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읍·면 지역 공영순환버스 2대를 연간 2억씩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공영버스화시키도록 누차 했는데도, 대중교통개편을 한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에 또 3억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잠깐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복리는 환경자원순환센터…….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동복리라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사가 주창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적인 행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앞에서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 “여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칙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답답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한번 원칙을 세웠으면 지켜서 답변을 해야지.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저희들 잠깐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설명 듣지도 않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들어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아니…….

태민

고태민위원

됐어요! 다음에 강용석 국장님,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삭감대상사업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사업도 마찬가지로 삭감대상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제가 안타깝기 때문에, 이것은 서민들 사업인데도 삭감대상사업에 포함이 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2억이 편성되고 있죠? 아, 74억.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국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주개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탁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탁협약이 돼 있어요? 위탁이 돼 있나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근거를 보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됩니까? 협약 안 해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게 국비 계속사업이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연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게 2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재정투자 사업도 검토가 안 돼 있고, 이것은 국가 중앙에다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돼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가 투융자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규모가 200억 미만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013년도부터 했나요? 2013년도, 2014년도 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중앙에서도, 제주도가 중기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고 투자심사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투자심사대상은…….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억이 넘는 거예요. 제주개발공사가 2013년도에 51동, 2014년도에 96동, 올해 150동, 오늘 신문에도 났어요. 물들어야 곰바리 잡는다고 이제야 공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어떤 계획적인 체계,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할 걸로 생각을 해서 행정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주택난 와중에서 영세민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에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무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계획이다 질타하는 건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중기계획 자체가 안 돼 있다는 말이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중기계획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매입과정에서 지금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입대상이 없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은 주택가격이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고 어려운 영세가구들이 임대주택을 갖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니에요. 그런 게 계획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주개발공사에서 12월 30일까지 빈집을, 이런 공동주택을 임대형으로 하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12월 말이라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12월 말에 그래도 어려운 150가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이제야 매입하겠다면 매입할 집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연초부터 쭉 해 오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문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홍보가 아니고 지금에야 “팔 사람은 팔아주세요.” 해서 공고를 낸 거예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동지역으로 굉장히 집중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도가 위탁을, 협약을 잘해서 제주개발공사가 법인세를 140억 이상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0억이 더 넘을 거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집 사기도 어렵다. 전에는 분양이 안 된 아파트들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제는 더 어렵기 때문에. 어떻든 소규모 공동주택을 읍·면지역별로 소량의 건물을 지어서 임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 지금도 읍·면에는 해당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매입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상지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범위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읍·면에 그렇게 집을 지어있나요? 없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가 손을 대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도 정책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해서 이 예산을 가져가서 투자하면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리 부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씩 추가질의 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시 반까지니까 10분씩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 같은데 우선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의 말씀대로 e-호조시스템에 제출되지 않은 예산, 그 이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기점 국제직항 항공노선 개설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입니다.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국외로 나가는 것은 중국하고 이번에 운휴로 중단하다가 개설된 오사카하고 도쿄밖에 없습니다. 이스타가 방콕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공항이 국제공항인데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로 나가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아웃바운드가 없기 때문에 적자를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제주공항도 국제노선을 다변화시키는 정책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기존에 중국노선에 적자노선이 발생돼서 그 적자노선으로 해서 지원된 적이 있는데 지금 흑자노선으로 전환되니까 지원은 아직 안 하는 것이고. 지원근거도 있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제노선 확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는 목적을 두지는 않고 항공사들에게 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단장님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일본에 취항하는 대한항공 노선 지원하려는 거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대한항공은 운휴했다가 하니까, 저희들은 조례에 신규노선이 개설됐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 미반영 시 문제점에 기존항공사 일본노선 적자로 인한 운휴에 따른 일본노선 운항중단의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5억 원을 배정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 노선에 대해서…….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거기 표기된 것은 예산으로 요구할 때 운휴하겠다고 해 가지고 대한항공 자체가 노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노선을 우리가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대한항공…….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대한항공은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대한항공에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확실합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것을 회의록에 잘 남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는데 ― 제주항공이 출범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큰 약속도 했고 또 제주라는 상호를 쓰면서 제주의 홍보효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적자노선이 된다는 이유로 이익이 되는 노선 위주로 사업의 방향을 틀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제주항공이라는 상호를 쓰면서 부산에서 일본 쪽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이렇게 해서 신규취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일본 노선은 제주항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지난번 대한항공이 운휴를 했을 때도 제주항공을 불러서 지역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저희도 권했고 거기서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말하기는 요즘 승무원, 기장들이 중국으로 대량 가다 보니까 비행기 자체도 뭐 하지만 승무원 확보가 어려워서 10월 26일부터 운휴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못 하고 장기적으로 자기네도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노선은 연구하겠다고는 했는데 대한항공이 운휴를 철회한 후로는 저희들하고 대화는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주에서 투자한 합작법인인 제주항공은 적자가 나니까 제주∼일본노선을 다니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한항공은 손실을 보면서라도 다니겠다고 하는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그런 적자노선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지원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당분간 계속 운항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주항공이 제주도민들에게 무얼 주고 있죠? 무얼 주고 있습니까? 저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제주항공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뭐냐 이거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제주항공은…….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도민할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도민할인이 없느냐? 다 있어요. 저는 서울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15년 이상 3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제주항공을 잘 이용하지 않아요. 왜? 제주항공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큰 혜택이 없어요. 다른 저가항공사들도 다 제주도민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투자한 제주항공이라면 적어도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아주 특별한 혜택은 아니지만 다른 항공사들보다 다소 이점이 되는 혜택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장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항공이 문제가 있는 항공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 제주항공과 일본노선 부분. 대한항공이 운항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일본에 가기 위해서 부산을 통해서 간다든지 해서 비용문제가 발생되고, 또 일본에서 귀성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이 직항으로 제주도에 못 오게 되는 부분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두 번 올 거를 한 번밖에 못 오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를 하나 추가시켜드리면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라. 그러면 단장님이 정말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아까 도시계획 밀도계획에 대해서 추가해서 제가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는데, 유럽연합, EC하고 유네스코에는 역사마을 만들기 원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합필하지 말 것, 그다음 공적인 영역인 도로를 보존할 것, 다음에 지형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시킬 것. 합필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제주 지역에 합필해서 대규모 건축시설이 들어서는 게 몇 건 있죠?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몇 건이 있습니다. 물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할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지로 나눈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도시계획하면서 필지를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 국장님, 그냥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부터 토지여건상 소유자 구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태석

김태석위원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건축행위를 지양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현재 연동에도 그렇고 노형에도 그렇고, 노형동에는 특히 주택 몇 채를 사서 합필해서 분양형 호텔로 가고 있어요. 연동 이 근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규모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네 번째, 삶의 질을 유지시킬 것. 다음에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것이고 상하수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노형동 한 곳에 말이죠, 두 개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한 쪽을 합필한 거예요. 그런데 골목에 차 두 대가 동시에 교차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필해서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건축허가 나갔어요. 제가 의원 하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을 때 그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까지도 적어도 국·과장들은, 고위공직자들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밑에 6, 7급 주무관님들이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결재를 올리더라도 국·과장들은 정책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지역주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런 합필하면서 대규모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이익은 사유화되는 거예요.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건축주는 이익을 보겠죠, 시행사들은. 합필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들은 누가 손실을 보는 겁니까? 사회가 보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어느 분이 “간곡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허가가 나갈 게 아니고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책이랄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건축계획심의나 경관심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규모 토지가 합필돼서 대형건축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랄지 제어하는 장치는 현재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그것을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제도를 택한다면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통해서 합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부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합필을 제한하는 데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심지 지역 내에서 합필을 함으로 해서 벌어지는 차후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래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구체화시켜 나가면 될 것 같고 이미 이루어진 기성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의견에 동의는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제주백년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고려해 볼 시점이 왔다. 미래비전 용역에도 제주도가 압축성장 위주로 나가야 된다고, 결론은 안 내렸지만 초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제주도가 개발위주의 성장전략을 채택해서 무한정으로 개발위주로 나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주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압축성장 위주로 나간다고 초안에 제시했다면 그런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행위라든지 합필에 의한 대규모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한이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집행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짧게 하는 바람에, 답변을 확실히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장님, 아까 제주기점 국제직항 항공노선 개설 5억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보셔서 답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포함 안 된 게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대한항공 지원이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저희들은 신규개설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제주에서 대한항공이 계속 운영하겠다,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하겠다는 것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앞으로 제주에서 새로운 신규취항을 할 경우에 그것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대한항공에 분명히 안 가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대한항공은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행해야 되네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대한한공 그 노선은 문화관광국 그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승객 모객해서 보내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것은 적자노선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저희는 신규노선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단장님의 정확한 말씀은 제주기점 운행 중인 대한항공 노선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지원할 계획이 없다?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노선이 아니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된 건데요.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 보강공사 사업비, 이게 어떤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가 있어서 일부 계 단위 기구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 건물에 대한 보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공공청사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언제 됐죠? 언제 건물이 지어졌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2011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11년도 준공됐는데 벌써 누수가 생겨서 우리 도가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수·보강한다 그 말씀입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수리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 괜찮은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하자기간은 몇 년입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2011년도 준공되어서 하자기간은…….

관홍

신관홍위원

4년 됐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하자보수기간은 경과가 되어서 그 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 4년이 채 되나마나한 건물이, 새로 건물 지어서 4년 정도 된 건물에 또 누수 생겨서 한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문제발생부분을 보면 벽체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창호, 문틀…….

관홍

신관홍위원

벽체도 있어요. 벽체도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뭐 있더라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승강기부분 벽체하고 창호, 문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건물에 문제가 없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 보수하고자 하는 부분 외에 구조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승강기 벽면도 균열이 가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안전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공공건물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공공건물도 준공 후에 3∼4년 있다가 이렇게 되면 예산투입해서 보수·보강하고 합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다른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보면 소규모택지 공공택지조성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3억, 또 서귀포시에 1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제주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어느 게 맞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양 행정시의 타당성조사 시행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특히 도시기본계획, 그 차원에서 제시된 시가화예정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가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따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제주시 3억이 아니고 2억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시에서 이렇게 하면 제주 전체의 균형적인 것, 또 도시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것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본인은 본인들끼리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 균형적인 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은 일차 처음에 시행하는 타당성조사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개발계획수립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건데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시된 범위 내에서 양 행정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해야 될 역할은 현 단계에서는 없고 앞으로 그 절차 이행과정에서는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과정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는 도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도에서는 도대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용역을 하게 되면 양 행정시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나와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은 행정시에서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하면 도는 앉았다가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게 맞습니다. 기초지방자치제가 있을 때는 자기지역에 자기들이 알아서 조치하고 자기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니다. 총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나 제2공항 후보지도 지정됐고,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도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

관홍

신관홍위원

이중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시에 대한 의견을 다 수합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도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의 아니면 지역의 의견을 수합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제시가 된 범위 내에서 행정시는 다음에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시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행정시가 그렇게 해서 도는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 말은 이중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도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행정시의 의견,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도민의 의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수합해서 도가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도시개발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확정해서 내놓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보면 시는 이쪽에 가서 얼마큼 하겠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틀리고 맞은 것은 나중에 나온 후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문제를 그렇게 제기합니다. 그렇게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랑 의회 회의 때마다 지역 난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용역비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재생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른 과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아까 지적한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구상을 못 해냈나요? 아니면 도정질문……. 이거 도정질문도 한 겁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모든 것을 하면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그때그때 “당신네는 당신네대로 가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건지 도의회 의원님들의 정책은 쓸 데 없는 쓰레기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난개발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게 어차피 계획적인 측면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하고 관리보전지역재정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보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계획으로 될 거고, 제도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난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한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 관리보전지역재정비와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그 진행되는 용역에서 그러한 부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앞으로 더 기다려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쪼개기, 그러면서 난개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언제까지 나옵니까? 예산은 필요 없고 그대로 다 되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것은 다 용역하면서 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를.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제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예산을 훑어보니까 거기는 금년보다 다 증액이 됐네요?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한 30억 증액됐습니다.

현우범위원

금년보다 오히려 감액된 부분이 있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감액된 부분은…….

현우범위원

지방도 덧띄우기 25억인데 20억으로 5억이 줄었죠?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덧씌우기 부분은 당초예산, 추경까지 합쳐서 얘기하면 5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현우범위원

다른 것은 또 증액되어서 소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는 얘긴데 그것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추경에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출근을 하다 보니까 남조로에 눈이 깨끗이 치워져서, 다른 때는 첫눈이 오면 전복된 차량이 10대 정도 되는데 오늘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몇 시부터 제설작업합니까?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눈 오면 새벽 3시 반부터 작업 시작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다행히 첫눈에다가 폭설로 인한 피해도 줄고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내내 폭설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고생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대처해서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배

김은배도로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항상 이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용석 국장님, 지금 남조로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2국도 우회도로 관계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남조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지원지방도 승격문제로 건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그것하고 병행해서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서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이득인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구국도 건설관리계획에 들어가면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재원이?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현우범위원

만약에 국비지원 지방도가 되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보상비는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 도로예산이 도시정비기본계획상 내년에 얼마를 투자할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년에 2289억이더라고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409억, 18%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는 국도도로관리계획이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도민이 믿겠느냐? 계획대로 되면 그게 소원이지만 계획 세우는 데 얼마 걸리고. 물론 이게 다행히 지난번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특별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해 봐야 될 일이죠.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저희들은 계획수립을 통해서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정말 처음에 길을 어떻게 트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법에 나온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전에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20%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반영 된 게 1원도 없어요. 그렇게 중앙부처는 제주도특별법에 대해서 법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수립된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은 과연 인정을 할는지. 다른 데가 아니고, 건교부가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런 것을 해 놓으니까 아마 그것에 따른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구국도 노선이 어느 어느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종전 구국도 다섯 개 노선입니다.

현우범위원

남조로 포함이 안 됐잖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남조로는 지방도입니다. 그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조항에 보면 일부 계획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도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부” 그 조그만 거 가지고 희망을 거는 거군요? 한창로도 같이 가는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언제면 될 것 같아요, 수립이 되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국도 관리계획이 내년 언제까지 확정이 되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 수립을 해서…….

현우범위원

내년 연말까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이제야 국토연구원하고 계약체결…….

현우범위원

계약해서 내년까지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거 1년 걸릴 거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협의과정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가 결정을 하려면 기재부 협의를 거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하면 국토부는 기재부하고 다시 기관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원희룡 도정 기간 내에, 2018년 6월까지인가 그 기간 내에 그런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이번에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지사께서도 너무 멀리만 보지 말고 눈으로 보이는 데부터 해야 도민들이 “지사 참 일 잘한다.” 이렇게 하지 너무 먼 데만 보면, 먼 산만 가리키면 도민들이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런 도로문제도 눈에 보이는 데,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시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비 가내시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한 게 2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결정……. 가내시 안 됐죠? 가내시 됐습니까?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해서 2050만 원하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매 임대사업 해서 가내시가 안…….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가내시 안 됐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달에야 내시가 되어서 3월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이 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국토부하고 저희들 협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주겠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좋고요. 단장님, 아까 답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던데 기존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 여기 지역주민들 얘기하는 겁니다 ― 복합단지조성사업을 원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했다.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는 기존 안하고 제2공항 하는 안이었지 않습니까? 어느 안이 확정이 되든 확정되면 그 확정안에 따라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기존 제주공항 지역주민들이 복합단지조성을 원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남근

김남근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래서 확장이 되면 하려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아주 여러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질의에도 있었겠지만 서귀포시 우회도로. (자료를 보이며 ) 이게 제2차 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해서 제가 계속하는 이유가 제 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보면 2020년이면 공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한 20년, 예산이 이런 식으로 배분된다면 20년, 30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면서 「도로법」에는 지방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 전체 구간 4.2㎞ 중에 0.5㎞ 구간에 대해서 우선 시행할 것으로 해서 지난 2014년부터 계속 보상비를 확보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든 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업비 재원 확보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현재는 일부 보상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임을 양해해 주시고 바라고. 어쨌든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서귀포 시가지 내 동서방향으로 이뤄지는 도로로서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0.5㎞라고 하면 ㎞로 하니까 상당히 긴 거리로 착각할 수 있는데 500m밖에 안 됩니다. 500m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더딘데, 지금 서귀포는 우회도로라는 개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에 객실 수가 내년에 시내에만 1500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렌터카, 관광객, 그다음에 서귀포 시청사를 중심으로 한 서홍동 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인구도 늘어나고 시설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증가되고 호텔도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대낮에도 정말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오늘 같은 날에도 계속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되고. 지사님께서도 강정 크루즈항을 통해서 몇천 명, 몇만 명의 관광객을 유입하겠다고 하는데 들어오면 뭐합니까? 주차장에서 놀 게 뻔한데. 몇십 대의 버스가 오고 갈 교통이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도로여건이 개선이 안 되면 서귀포시는 정말 소외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태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애월에서 제2공항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제주공항에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2공항에서 내렸을 때 애월이라든가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라든가 한경, 고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야 되고요. 저번에 지사님한테도 서귀포시 설명회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단거리는 결국 가장 주민들이 안 살고 그다음에 보상이 쉬운 곳이 어디냐 하면 서성로하고 제2산록도로다. 이 도로를 확장할 계획도 빨리 갖고 있어야 최단거리를 통해서 아까 주장했던 지역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주민반발이 거세지다 보면 사업시기 자체가 어떤 이유로든 늦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생기는 갈등. 서귀포시민까지 가세해서 갈등, 불만이 되면 제2공항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마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까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진행하는 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구국도 건설관리계획…….

경용

이경용위원

예, 여기에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현우범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체우회도로는 저번에 비용편익분석에서도 점수가 안 나와서 사업시행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밀감 과수원 지대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장 필요성이 없고, 거기는 여기 비자림로 같이 당장 교통분산 효과라든가……. 지금 가 보면 그 도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빨리해야 교통분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겠다니까 간단히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질의할 것을 잊어 버렸는데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후에는 교통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교통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는 택시를 이용할 때 야간이라든가 후미진 골목 이런 데 부녀자나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내용은 아는데 효용 가치가 있냐 말이죠.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이용은 상당합니다. QR코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4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1978건 정도 이용실적이 나오고요. ’15년도가…….

태민

고태민위원

그 건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건수는 무슨 기준으로 해서?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안심귀가서비스 QR코드를 하는 스마트폰 스캔사업 업체인 피커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해서 협약에 의해서 이용 건수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좋은 시책들이 전국적인 사례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부정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을 잘 확인하고 제주도에도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시책은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일몰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개인 및 법인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이라든지, 카드결제수수료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카드결제기를 내년에 대폭 개편해야죠?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IC칩 관계로 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카드결제기를 다 달기는 했지만 쓰는 게 몇 % 됩니까?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23% 정도 이용고객이 불어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액결제 8000원까지 저희들이 수수료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계속적으로 사용료, 수수료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이것을 확대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관계로 어렵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카드결제기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의무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나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가끔 가다가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기가 고장 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민원으로 자꾸 제기됩니다. 사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빨리빨리 계산하면 좋은데…….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제 말은 카드결제기를 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달 수 있는 택시들은 다 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세 마트, 일부 상점에도 이런 식이면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카드결제기.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태민

고태민위원

한 번 달아주면 말지 또 교체까지 해 주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은 서비스 질을 높이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데 초기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던 것인데 교체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나온 것과 같이 운수업계에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고 다른 정책, 혁신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혹시 저녁에 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10시쯤에 신제주나 구제주에서 택시 잡아봤어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택시…….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현장에, 공항하고 신제주를…….

태민

고태민위원

잘 잡힙니까?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10시 넘으면 어렵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항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 한 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택시가 빈 차로 그대로 지나가는 건 맞죠?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최근 들어서는 대리운전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이죠?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 예산을 지난번 실무자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우선 문제는 저녁에 대중교통 시간이 끊어졌을 경우에 대안이 나와야 된다. 대리운전, 택시를 활용한 운영방향, 안정적으로 수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고민한 적이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근거로 하는 것이 감차문제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제기되어 있는데 사실 감차라면 차량이 남아서 줄여야 된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택시 잡기 어렵고 공항에서도 사실 택시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렌터카 관련업계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운전하는 데 장애가 있다. 그래서 가정에 빨리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야간 택시 운행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어떤 기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한 고객들 때문에 하루가 상당히 힘들고 뒷날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깊은 밤에는 자제하는 것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10시가 깊은 밤입니까?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글쎄,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대충은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깊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영업용 택시가 넘쳐나서 감차를 해서 차 넘버를 사주고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여타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많은 보조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간 이후에는 우리 지역에 영업용 차량이 없어서 귀가시간 차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대리운전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서울에는 굉장히 발 빠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게 보완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택시가 지금 5부제입니까?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3부제가 있고 5부제가 있습니다. 대형택시 같은 경우 그리고 모범택시 같은 경우 조금 다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회사 법인택시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개인택시협회에서 협조가 될지 모르지만 격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 근무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운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그 시간대에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지난번 추석 때 차량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일정기간 부제를 풀어서 공항에 출입할 때 해 봤는데…….

태민

고태민위원

부제 풀어서는 안 돼요.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좀 어려웠고요. 또 일부는 부제에 대해서 시간조정이라든가 야간에만 시간조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 1/4분기 정도 내에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한번 토론을 해 보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법인택시노조 몇 분과 대화를 해 보면 심야에 택시잡기가 정말 어렵다, 이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간담회를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10시부터 2시까지라든지 특정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차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책이 개발되어야 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수

강문수교통정책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번 검토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더울 때야 바깥에서 기다려도 큰 부담이 안 되지만 추울 때 택시 잡기가 곤란하다면 비판이 어디로 돌아오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김선홍 팀장님,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하겠다고 했죠? 법적인 사무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올해 교통혁신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용역. 얼마입니까? 7억입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5억 5000만 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게 꼭 용역을 해야 계획이 아닙니다. 기존의 계획을 용역 안 하더라도 그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다른 용역을 또 했다고 별다른, 이유 있는 시책이라든지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나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이번에 대중교통용역을 하는 한국교통연구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새로 2공항이 생기고 그다음은 복합환승센터…….

태민

고태민위원

2공항은 언제 생기는 건데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그런 계획까지도 감안한…….

태민

고태민위원

말 같은 답변을 하세요! 제2공항하고 앞으로 5개년 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그런 것도 감안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

태민

고태민위원

“감안한”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10년 후입니다. 잘 알고 그것을 해야죠. 말만 했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논의들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5년 계획 아니에요! 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용역비가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제주도에 맞는 대중교통 정비계획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지방대중교통계획이지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1년 차이에…….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는 교통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더 있나요, 새로 만든다면?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기존 계획을 보완해서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체계개선 해외 선진사례 수집 및 견학. 공무원 1500만 원, 민간인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교통체계개선 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데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공무원들 안 갔다 왔나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태민

고태민위원

갔다 왔는데 또 갈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제주도만큼 교통체계가 잘된, 서비스가 잘된, 시책들이 잘된 나라가 없다. 왜 꼭 외국에 가야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용역이 다 되어 있는 판인데, 우리가 용역에 바탕을 둬서 정책을 펴야 될 건데 새롭게 갔다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사항을 뒤엎으려는 겁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업체대표들 모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교통서비스들을 좀 보고, 이번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선진교통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서울보다, 제주도보다 잘된 데가 있나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요금 관련한 체계는 세계적으로 시드니가 제일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요금 같은 것은 자료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뽑아드릴까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업자들을 직접 거기에 데리고 가서 설득시키려고 그럽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업자들을 설득하는 게 뭐냐? 버스노선을, 고유의 권한, 상속까지 가능한 노선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부터 협상을 잘해야지 지금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통정비계획 용역만 되었다고 그게 될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와야 돼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진척사항은 하나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도 없고. 지금은 그것을 준비할 단계입니다. 2017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죠?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재정문제라든지 그런 고민거리들이 많은데 우선은 노선 협의가……. 개별업체 노선들을 어떻게, 이분들이 협약은 됐지만 내놓을까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그런저런 것들을 가서 같이 논의도 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외국에 가야 그게 나옵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선진사례들을 보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사님은 굉장히 좋은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정말 재정문제도 걸려 있고 종합적인 면으로 걸려 있어요. 특히 제주도만큼은 노선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버렸기 때문에 제주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개선하려고 해도 사업자 측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하나도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쯤이면 전부 협의가 되고 정리가 된 상태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선진지 견학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작년에 공무원들이 갔다 왔고, 지금 바쁜 시기 아니에요? 내년에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여이똥해야 되는데. 지금 제2공항 보세요. 전 도민이 열망하고 희망하고 기대를 했는데 딱 발표하니까 그 기대와는 일부 역행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좋은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기득권 가져 있는 사람이 못 내겠다고 하면 도로아미타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은……. 공항하고는 달라요. 대중교통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팀장님, 고생이 많지만 이것은 굉장히 혁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도민들의 기대만큼 변화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도 됩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태민

고태민위원

먼저 하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요점정리를 하고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양 행정시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양 행정시에서 집행해야 될 예상사업비를 대충 추정해 보니까 약 2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국장님, 이 2조 5000억 원은 정말 마련하기 힘들다고 봐야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정하는 사업비인데 사실상 실제 집행에 이르면 이 금액도…….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도로시설비 예산 증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3조, 4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하도록 한 것은 제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발의해서 통과했는데 실제로 제가 법무사를 하면서 소송 건들이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것도 제주시 40억 원 정도, 서귀포시는 10억 원 정도 이월되는데 사유가 매수요청이 없어서 명시이월된다는 겁니다. 정말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많은 예산을 쌓아 놓고 명시이월시키고 있구나, 쓰지 않고 있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그것을 도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장님이 아시는 바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법에는 매수청구된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지가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대지 외의 다른 지목,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상 구비된 대지 외의 것이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할 수 없어서, 사실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돈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지급대상 지목이 대지로 한정된 그런 여건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2010년 3월 24일 날 이전에는 조례가 두 건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1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로 2건이 각각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업의 성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사업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다른 조례로 두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24일 날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격이 다른 2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시켜 버렸어요. 국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로 통합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조례 제4조에 보면 세출 분야도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 두 번째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 이렇게 2건으로 해서 세출 부분을 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령을 가지고 그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 매수 청구된 대지 외에는 보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법령 자체를 유동적으로 해석해서 매수 청구된 대지에 한하여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명시이월만 시킬 게 아니라 그 외의 것을 가지고 그 대지 외에도 보상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 6월 말이면 결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시설이 일몰이 되어서 일단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면 현재의 법령 내에서 조례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세출 부분을 좀 조정해서 계속 돈을 못 쓰고 적립시켜서 명시이월을 시킬 게 아니라 이미 돈이 있고 법에서 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장기미집행시설 하나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서 재산권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가는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변동률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제2공항이 들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타 크루즈 들어오면서 관광객이 증가되면 제주도의 땅값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4∼5% 이상은 계속 상승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법령에 문제가 있다면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령이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개선 촉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행 법령 내에서 가능하다면 저라도 나서서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법령 개정과 조례 개정 두 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든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선 법령 개정 부분은 소관 부서인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고, 조례 개정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들 자체 범위 내에서 개정·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례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우선은 조례 개정을 먼저 해서 확보된 사업비 집행은 물론이고 장기미집행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고, 이와 병행해서 제도 부분도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 11월 12일부터 국토부 도시계획 관계자 회의 때부터 이미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건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몰제 부분도 과연 2020년 일몰제를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도와도 협의해 나가면서 이 부분까지 어떻게 가면 좋은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 개정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20년 6월에 일몰되는 부분까지 사실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몰시켜 놓고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을 하려면 용역비가 들어가고 다시 그 용역을 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흘러가고 다시 재계약이 되어서 재설정하다 보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지 외의 시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할 때 구체적인 자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이고 그 외 시설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입니다. 오늘 강용석 국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제주시 2억, 서귀포시 1억, 도에 얼마가 되었죠? 택지 개발 관련해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에는 별도로 예산 계상이 안 된 실정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로 개인주택까지 합쳐서 허가 물량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2014년도의 경우 8765호이고 최근 3년간 약 8300호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얼마예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올해의 경우에도 9월 말 현재 약 8000호 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1만 호 이상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연말까지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시급하다는 게 뭐냐 하면, 서귀포는 제가 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천, 애월 쪽에는 엄청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정 아시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인허가 들어오면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실정에서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다 보면 내년에 도시계획 정비가 될는지 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왔을 때는 때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에서 올해 내로 긴급 택지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택지만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주거공급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성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택지공급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예산과 수반된 것은 별도 택지 부분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 행정시에서 2억과 1억을 반영하고 있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도 저는 늦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올해 내로 빨리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서는 난제를 더 복잡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TF팀은 운영이 되고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빨리해서 연내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발표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제가 할 말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도아파트죠? 2단지, 3단지 지금…….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이도주공.

태민

고태민위원

예, 이도주공 2단지, 3단지가 나갔잖아요? 그다음에 1단지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택지를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최소한 기반사업으로 한 700∼800은 들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재개발지구 아파트는 기반시설 사업비를 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공적자금 투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 그런 것들이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1단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1·2·3단지가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2단지, 3단지가 시행되면 1단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더 어렵다. 도로 문제라든지 내부적인 구조에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1·2·3단지 같이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재개발, 거기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한 5년 이상 임대아파트로 살다가 인수를 받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중에는 매각해서 넘어간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좋은 집, 새집을 하나 만들어서 살 수 있는데 제3삼자들은 왜 그 사람들만 이익을 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저는 도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택지,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그것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해요. 왜냐하면 호수가 110% 늘고 있죠? 98동인가 늘고 있더라고요, 2단지, 3단지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재개발사업계획상.

태민

고태민위원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1단지와 묶어서 같이 양질의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시행계획에 도에서 정책에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택지 토지구획정리를 앞으로 어떻게 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과거 사례를 쭉 보면 서귀포시가 최소 면적을 했어요, 20만 ㎡ 내외, 그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이 거의 70∼80만 ㎡ 내외를 했는데 서귀포시가 굉장히 알차게 추진해서 적정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또 지역의 문제들을 해소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면적, 20만 ㎡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학교는 안 지어도 된다,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0만 평이 넘어가면 학교도 건립해 줘야 되고 전기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가 종합적으로 걸쳐져서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 자체가 어렵고 장기화되고 현안인 택지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소규모로 해서, 원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서 이번 발표되는 정책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딱 하나만 더 물을게요. 건설과장님, 아니 건축지적과장님이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48페이지에 보면 기금전출금이 올해 22억, 내년에는 23억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에요?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실 2020년까지 저희들이 100억 목표로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기금답게 많이 확보해서 적정히 쓰자는 취지로 해서 2020년 100억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주거복지시책과 맞물려서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 조례에 의해서 도시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침을 만들어서 각 행정시에 지구 선정을 해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세출계획은 안 짜여 있나요?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세출계획은 아직 못 짰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모를 해서 할 겁니까?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각 행정시에 지구 선정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조례상에는 도시밀집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동지역에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심지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밀집지역에 하겠다는 것은?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농촌지역의 의원이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도심권에 있는 시민이라든지 도민들이 좋은 환경의 외곽지로 나가고 있잖아요. 애월이나 조천지역에도 제주시 중심지에 있는 분들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봐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저는 대부분이 도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시 구도심권의 문제와 농촌지역 기존 마을의 문제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집을 개축하거나 주택개량을 해서 살고 싶어도 도로 문제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 안 도로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그것을 상속받은 자녀들도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른 데 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역 실정을 잘 알 건데. 이런 것들이 크든 작든 간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농촌에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농촌에 노총각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열심히 해서 돈도 가지고 있는데. 주거생활이 불편하다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라도 현대시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농촌 총각한테 시집을 오려고 하질 않아요.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그런 대로 여러 정책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면 제가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조례를 바꿔 버리면 또 다른 의원이 와서 바꾸고 하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 때 그런 문제점, 현안이 어디에 더 문제가 있느냐? 하나를 해결하면 열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것을 잘 참작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참작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우선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 쪽에 크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농어촌 주거환경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게 되네요. 그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알다시피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는 별도로 농촌 주변에 마을 안 도로 같은 것이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잖아요. 기타 도로인데 기타 도로들에 차도 세우고 집을 지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도시적인 성격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주관적인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들이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은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간단하게.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제주시 할 때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강용석 국장님, 도시구획정리사업 하는 데 특별회계 있죠. 세입은 도가 가져 있고 세출은 행정시가 하나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 편성 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바꿔졌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방재정법」…….

관홍

신관홍위원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죠, 아니면 이 부분을 종결시키든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조례 변경도 안 하고 그에 대한 시행도 안 하고.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특별회계 설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난해 5월 달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 이내 존속기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죠, 검토가 아니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과 연계해서 판단한 것은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르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5년 이내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사항과는…….

관홍

신관홍위원

「지방재정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아닌데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요. 그 도시개발이 아니고 이것은 환지정리 방식이잖아요. 환지법.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도가 이것을 계속할 것이 아니죠. 정산을 해서 그쪽에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예산 자체가, 특계라는 것은 그 지구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해당 지구개발사업…….

관홍

신관홍위원

그 지구가 종결됐으면 그 지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업은 준공됐지만 그것에 따른 체비지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종결된 데도 그냥 있거든요. 전부 종결된 부분도.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부 보상이나 체비지 부분이 종결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뇨. 다 끝난 데도 있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관홍

신관홍위원

일례를 들면 시민복지타운 같은 것은 다 끝났잖아요. 전부 끝났잖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사업은 끝났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더 이상 뭐 있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한 가지 뭐냐 하면 체비지 부분이 아직 종결이 안 되어서…….

관홍

신관홍위원

어디 체비지가 있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중간에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시청사 부지가 현재는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일반 공유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여건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라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아라지구도 체비지 다 끝났잖아요. 환지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결을 지어야죠. 종결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다른 데 물어보니까 종결지어야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 회계 간 예산 전출·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다. 특별회계 간 전출·전입이 쉬워서 돈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시겠습니까? 지난해의 예산액이나 올해 예산액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똑같더라고요. 일례를 들어서 아라지구 거 보면 전년도에는 세외수입 해 가지고 총계가 40억 9000만 원, 이런 데도 1만 원, 올해는 15억 1000만 원 해도 1만 원, 그다음에 시민복지타운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27억 5000만 원 해도 3만 5000원……. 아, 35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 3500만 원인데, 시민복지타운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그 시설비를, 그게 준공이 다 끝났는데 시설비나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요? 아라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공원 하는 것도 일반회계에 넘어가서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가?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 보고 누가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하던데.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주시와 한번 그 내용을…….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을 잘못 쓰고……. 백광식 국장도 그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입과 세출이 양분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새로 그쪽에 시설보강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하는 게 맞다, 일반회계에서 처리해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놔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전반에 대해서 제주시와…….

관홍

신관홍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어저께도 「지방재정법」 바꿔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 조례 개정을 안 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것 좀 하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중요한 게 올해 처음으로 제출된 성과계획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실하게 되면, 결산 때 성과결과서가 제출되거든요. 그때 가면 결산 제대로 못 합니다. 이게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집행하려고 해도 효율적인 예산이 안 돼요. 특히 보다 보니까, 하나만 볼게요. 그래도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김선홍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성과계획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28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아, 없습니까?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예, 안 가져왔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명만

김명만위원장

여기 보면 행자부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지표를 설정할 때 핵심지표를 60% 이상, 일반지표를 40% 이하, 그것은 뭐냐 하면 측정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중치는 100%로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다 ‘0’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중치가 ‘0’이면 다 ‘0’ 아닙니까? ‘0×100’이면 얼마입니까? ‘0’이에요. 목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홍

김선홍교통체계개선팀장

좀 무식해서 상세히 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것만이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핵심을 떠나서라도 성의 있게 해 주셔야지. 공항인프라 확충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물론 「지방재정법」이 바꿔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의한 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도에서 얘기하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한 아까 말씀드린 성과계획서의 부실 기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게 문제점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공항확충지원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