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제335회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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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황용해 보훈청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과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자치경찰단 소관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방금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2부씩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복지향상과 국가유공자 지원업무 등 보훈 및 선양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훈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 대비 0.76% 감소한 16억 9000만 원이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억 8800만 원, 항일기념관 입장료 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4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대비 21.92% 증액된 일반회계 56억 4089만 6000원이며, 이는 국비 3억 2938만 4000원, 도비 53억 1151만 2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보훈 및 안보단체 신규보조사업과 제주 출신 호국영웅 명예도로 시설물 설치, 애국지사 위패봉안실 창열사 보수 공사 등으로 지난해보다 세출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6억 4089만 6000원으로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54억 802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4쪽부터 325쪽, 국가유공자보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사업에 2800만 원, 제주이동보훈팀 운영에 2100만 원, 참전유공자보상사업에 29억 5941만 원으로 총 30억 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35쪽, 국가유공자보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에서 331쪽,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은 광복회제주지부 8800만 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지부 6억 1239만 5000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지부 1억 500만 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지부 8055만 3000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지부 1억 622만 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지부 1억 785만 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제주지부 1억 1485만 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지부 9500만 원,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제주지부 1억 23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1억 9970만 원, JCI Korea-조천사업운영 2000만 원, JCI Korea-중문사업운영 900만 원,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에 630만 원, 한라용사촌 건강증진사업에 450만 원, 기타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 총 17억 1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2쪽, 보훈선양사업입니다. 보훈선양사업에는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운영비,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 정비 사업비 및 제주출신 호국영웅 명예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 등으로 총 2억 16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2쪽부터 333쪽, 보훈기념사업 및 취업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묘비제작비 및 취업지원 사업비로 2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5쪽, 보훈청 운영 및 청사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는 청사임대료 3500만 원,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제작 500만 원이 포함된 1억 4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38쪽,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는 항일기념관 운영·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항일 자료 조사·수집 및 전시 운영 활동 등으로 총 3억 73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관리에는 5934만 4000원,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2억 4057만 6000원, 항일자료 조사·수집 및 전시운영 활동에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청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1억 6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황용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항상 도민의 말씀으로 여기고 치안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복숙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김상대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정길우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이강복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6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 38, 40, 44, 59, 69쪽입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5억 2600만 원보다 1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7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 4300만 원과 경찰청 인력지원사업비 1억 7900만 원 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3억 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사업,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9억 4300만 원, 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 37억 2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과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 범칙금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4쪽입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 99억 9100만 원보다 32% 증가한 13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72억 5600만 원보다 3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27억 35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비보조 ATMS 구축사업 23억 57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7000만 원, 신호기 유지보수비 및 시설비 1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1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3억 원, 교통사고 예방 경보등 설치사업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4쪽에서 380쪽,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운영 예산은 전년도 14억 800만 원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인력지원 8억 300만 원,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1억 3300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1억 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개선사업 11억 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6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유지사업 1억 5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000만 원, ATMS 구축사업 23억 5700만 원, 초등학교 혼잡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4쪽에서 38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예산은 전년도 12억 9700만 원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주시 주정차 지도단속 10억 8100만 원, 서귀포 주정차 지도단속 4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8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억 7000만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8억 5200만 원,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3억 44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13일 자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으로 취임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힘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축하드리겠고요. 다음은 양 행정시 6개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의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보건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송정국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치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용범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함천보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7쪽과 27쪽 그리고 35쪽입니다. 2016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9100만 원, 의료사업수입 3억 원, 과태료수입 1500만 원으로 총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416쪽부터 44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주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5년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416쪽부터 425쪽까지 건강증진관리사업비에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100만 원, 425쪽부터 429쪽까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비에 43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0쪽부터 434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비에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800만 원, 434쪽부터 436쪽까지 도시보건지소운영관리사업비에 1억 9200만 원, 그리고 436쪽부터 440쪽까지 모자보건관리사업비에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9400만 원, 440쪽부터 445쪽까지 보건행정운영사업비 6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송정국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보건소장님이 12월 4일 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셔서 12월 4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금자 소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퇴임하셔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우선 감사드립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시하면서 늘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정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현태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권 19쪽과 28쪽입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총세입예산은 2억 2400만 원으로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수입 21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3권 379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서귀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84%가 증가한 4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권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운영 총예산은 전년대비 3억 1800만 원 증가한 7억 4500만 원으로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3억 1200만 원, 진료실 및 보건지소 등 운영사업에 1억 600만 원, 보건소 청사환경개선을 위해 2억 3600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권 384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관리 및 건강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관리 총예산은 9억 86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2700만 원,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340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어르신 의치보철지원 등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1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권 390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총예산은 4억 2100만 원으로써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억 1200만 원,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7000만 원 등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의약무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권 395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방문 간호관리 총예산은 9억 6000만 원으로서 방문보건사업 및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에 8000만 원,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9300만 원, 그리고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사업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권 404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관리 총예산은 8억 3300만 원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2억 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1억 4200만 원, 영유아 및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를 위하여 56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그리고 산남지역에 출산장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귀포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권 407쪽입니다. 보건기관 운영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서귀포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금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화북우체국 삼거리 횡단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처리되어서 12월 1일부터 횡단보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내에서 공사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낮춤석을 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와 잘 협조해서 원활하게 마무리되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감사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횡단보도가 잠재적으로 사고다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빨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단장님도 빨리 처리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감사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예산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장애인보호 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도내에 노인보호구역 대상 시설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총 774개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요하는 데는 ―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약 200개에서 250개 정도는 시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중에서 몇 개 시설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안전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16개가 되어 있고 올해 3개 해서 19개 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할 것 알고 있습니까? 답이 착착 나오네요. 얘기하기 전에 다 말하니까 제가 질의할 게 없네요.

장내 웃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가만히 있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보니까 총 대상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가 지정되었는데 내년사업으로 다시 15개가 추가로 설치될 거네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참 좋은 것인데, 왜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치되는지 노인보호구역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노인경로당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마을 안쪽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길가 도로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 중입니다마는 한 250개가 시설해야 될 장소들인데,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 대상 시설이,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이 많이 필요하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이 노인보호 업무에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가경찰에서 농산물 수확을 앞두고 경운기에 추돌방지, 추돌주의라는 반사지를 부착하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나가다 보면 “삼촌 맹심행 다닙서” 이런 것도 붙여 있고 하니까, 국가경찰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치경찰도 제주도만의 특색을 따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그래서 노인보호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774개라는 상당한 개수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19개밖에 시설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약 7억 원을 우리가 신청했었습니다. 노인보호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 삭감되어서 1억 원 정도밖에 반영 안 되어서 3군데 시설했습니다. 올해에는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교부세, 국비 내려온 게 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시설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예산이 지원되어서 내년에는 15군데를 하고 차후에도 계속, 이게 지방비로 하기가 좀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지원 받아서 시설을 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점차 늘려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15개 지정할 때 신청을 받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신청을 받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시설장한테 신청을 받으면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신청했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빨리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 어린이보호, 이런 것은 전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고다발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다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만 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장애인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을 보니까 예산이 장애인보호구역은 개소당 2500만 원 정도, 노인보호구역은 3800만 원. 장애인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좀 다릅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위치가 어떠냐,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느냐, 적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될 데는 약 열세 군데로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아홉 군데를 했습니다. 올해 1억 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네 개를 해서 장애인보호구역은 거의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데는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향후에도 노인분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단장님, 오늘 말이 완전히 청산유수입니다. 질의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답을 다 아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아, 그래요? 단장님 만나 뵌 지도 꽤 오래 되었는데.

장내 웃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그저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몸이 아프신데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단 전체가 위원님이 쾌차하기를 많이 기원했습니다.

장내 웃음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보니 어떻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오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금자 소장님, 저 보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금자

이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피부색은 좋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저한테 질의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다 웃고 그러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서. 수고했습니다.

장내 웃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감사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보건소장님!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초면입니다.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예,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보건소장님도 제가 무슨 말 할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관심 있으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말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시 동부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 그러니까 화북, 삼양, 봉개 이쪽에 보건기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쪽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시죠?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제가 올 1월 달의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올 7월에 국비 신청하고 10월에 국비 승인을 확정하겠다고 전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내년도 맞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올해.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그렇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작년 말에 그런 계획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올 4월 이전에 여러 번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불의의 뭘로 해서 만나 뵙지 못하고 오늘 와 보니까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계획대로라면 지금 국비가 확정돼서 내년에 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부지 확보가 문제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건립 후보지 물색을 해 왔습니다. 화북과 삼양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개소를 ―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 적정 후보지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첫 번째는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입지 등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좀 확인해 보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방안도 좀 어렵고 해서 딱히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동부 문화센터 건립사업과 병행하는 것은 어떤가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검토 중인데, 아직 이렇다 할 후보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이것은 모든 것이 화북에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절대 다른 데 나와도 자기가 죽으나 사나 이것을 화북에 해 놓겠다 해서 사유지까지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유지로 되겠느냐?” 하니까 “아, 사유지도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사유지를 하게끔 이렇게 말을, 만나게 해 주고, 이렇게 해 놓고 제가 못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사유지도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사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는지 자세한…… 담당자 누구입니까? 그때 그……. 누구 답변할 분 계세요, 따로? 왜 사유지는 안 되는지? 내가 소장님한테 사유지는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해 보자고 하니까 소장님이 사유지만 구해주면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장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주보건…… 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십시오.

용범

고용범제주시보건행정과장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고용범입니다. 사유지 관계도 저희들이 위치라든가 소유자 확인과 추적 작업을 했었습니다. 화북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기철

홍기철위원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용범

고용범제주시보건행정과장

거기 공유지도 있고 공유지에 연접해 있는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 같이 붙여서 ― 확인과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의 방침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다 보면 워낙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유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기철

홍기철위원

공유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때 소장님하고, 그 당시 보건행정과장님이 바뀌었나요?

용범

고용범제주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올해 1월 말에 왔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때 오셨던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유지라도 하겠다니까 내가 “사유지로 되겠느냐. 공유지로 해야지.” 하니까 소장님이 사유지만 하나 구해주면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유지를 구하려고 찾아 다녔어요. 찾아 다녔는데, 사유지도 구해줬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지.

용범

고용범제주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후보지 현장도 확인을 했고 시가 ― 관련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을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린 적도 있는데, 토지매입비 규모가 적지 않아서…….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처음에는 ― 저는 땅값에 대해서 모르는데 ― 그쪽 연결시켜 줘서 얘기하는 것을 나중에 들어 보니까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면 되겠다, 소장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용범

고용범제주시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중개사도 아니고, 제가 뛰어 다니면서 그 땅을 확보하려고 중개사한테 좀 확보해 달라고 해서, 화북을 위해서 당신 중개료도 받지 말고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하겠다고 했다가 왜 안 하는지, 저한테는 사유지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심부름시키고 말았는지.

용범

고용범제주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사유지가 아니면 그때 얘기해야지.

용범

고용범제주시보건행정과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중간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확인했고 시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인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사유지 매입을 저희들이 어렵게 판단한 것이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매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사유지는 안 된다고, 다른 거 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유지만 구해주면 자기가 하겠다고, 100%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걸 했는데 말이야. 그러면 저한테 장난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일단 들어가십시오.

용범

고용범제주시보건행정과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소장님.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무슨 건립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동부문화센터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거면 그것은 화북을 떠나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검토 중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결정된다는 말 아니에요?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

기철

홍기철위원

제 방에 수차례 다니면서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의원을 완전 농락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확실한 내용을 파악 못 하니까 소장님하고 담당자가 와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방에 있을게요.

정국

송정국제주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웃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단장님하고는 상당히 웃었는데.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기철 위원님 질의에, 지난번 위원님한테 제출한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1월에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열 달이 지났는데도 위원님한테…… 지역구에서 지금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중개인도 같이 동행하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애쓰게 돌아다녔는데, 만약 행정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뭣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보고를 ― 말씀을 ― 하셔야죠, 위원님들께. 지역구 의원이 뭡니까?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분이신데, 그것에 대해 요구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어떻게 가타…… 이런 얘기들을 안 해 주면 일을, 그것은 ― 아까 홍기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 의원을 우롱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하면 도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이 도민입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을 해 줘야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행정에서는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9·90·111쪽입니다. 자치경찰의 날을 7월 1일로 지정했네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조례를 개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7월 1일 자로 지정한 겁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7월 1일은 특별자치도 출범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올해.

태순

고태순위원

내년 처음으로 10주년 행사를, 7월 1일 자로 옮겨서 합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올해도 7월 1일 자…….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지금까지 출범해서 8년 동안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9주년 행사를 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모자랐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내년에는 10주년을 맞이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행정, 관련 부서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해 보려고 일단 예산 1000만 원 올렸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리 10주년 기념행사라도 행사비용 1000만 원은 상당히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장비물품 임차료가 450만 원이고 ―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 그리고 초청장, 현수막 등이 200만 원, 기타 운영비가 350만 원,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제가 봐도 좀…….

태순

고태순위원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행사시설입니다. 행사를 하면 이 시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10주년 미래발전토론회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해 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토론회 정도 하는 것은. 그런데 국고보조금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행사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이것도 지금 예산을, 우리가 토론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체 토론회는 계속 수회에 걸쳐서 했지만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한 토론회는 내년에 처음 10주년 기념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적정한 예산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산을 우리가 참고해서 1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 토론회가 아니고 도의회라든가 학계, 언론, 중앙부처, 도내의 자치경찰 전문가나 이런 민간단체, 도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토론회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치경찰 기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갈 수 있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1000만 원은 조금 많으니까 내실 있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공항 사무실 임대료가 5550만 원 지출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무리 국가가 임대료 현실화에 대한 협조를 한다고 해도 올해 245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넘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지금 저게, 올해는 임대료가 245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3100만 원이 증액된 5550만 원으로 배가 넘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공항공사에서 국가기관 임대료 현실화 해 가지고, 공항에는 저희 자치경찰단을 비롯한 17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요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부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기관은 임대료를 대체 얼마나 올리는가. 2450만 원에서 5550만 원이면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상승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세관 같은 데는 지금 10억 원을 줬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40억 원을 주고, 국가경찰은 공항경찰대가 있습니다. 저기도 2억 원을 줬는데 4억 원을 해야 되고, 또 자치단체기관인 동물시험소가 있는데, 약 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2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그렇게 기관별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만 이것을 올렸으면 우리가 가서 못 주겠다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항공사에서, 국회의원들도 민간 임대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다, 아마 이렇게 지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작년 7월 달에 임대료 상승 관련해서 1차 회의를 한 번 했던 부분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항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치경찰단의 임대료를 이렇게 2배 이상 올리고, 사실 또 본 위원의 생각은 공항 차원에서 오히려 사무실을 무료로 내주면서 근무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저도 위원님의…….

태순

고태순위원

왜냐하면 공항 내의 치안이라든가 교통을 다 해 주는데, 그 공항공사에서는 공항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은 치안, 교통 모든 것을 거기를 위해서 일을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나 위원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자치경찰이 공항을 위해서 호객행위…… 호객행위는 제주도를 위한 것이지만, 교통관리라든가 주차라든가 공항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이것을 곱배기로 올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장인 저도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감 내지 정상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 얘기를 단장님께서 가서 전달을 하십시오. 심사를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해서.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이게 제주국제공항에 국한된 게 아니고 공항공사 본사에서 전국적으로 공항에 일괄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국제공항만 탓할 수도 없고, 저기도 공항 본사에서 내려온 것을 갖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태순

고태순위원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거기 사무실 해서 임대료 내면서 합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타 도시도 전부 다 입주기관들이 임대료를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우리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하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용역업체를 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이라든가 부산, 여타 공항을 이용해서 한번, 저도 제주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다른 데 공항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한번 눈여겨봅니다. 보는데, 제주공항만큼 주정차라든가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일시적으로 세우는 것만 몇 명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정도이지, 우리 제주공항이 면적은 적고 관광객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교통위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타 공항은 제주공항만큼 경찰이 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현장 실사를 한번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태순

고태순위원

단장님께서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치경찰단이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항공사에 자원봉사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라도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십시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맞습니다. 임대료를 안 주고 가도 우리가 손해 본다는 기분이 드는데.

장내 웃음

태순

고태순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임대료까지 주면서 간다는 것은 일반 상식선에서 안 맞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30쪽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을 보니까 호국영웅 명예도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세 곳이 호국영웅 명예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이곳에 표지석이나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개당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저희가 표지석 설치업체 견적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제출한 자료인데요. 주로 석재 자료가 있고, 호국영웅 분들의 공적내용을 소상하게 기재하다 보니까 규모가 보통의 표지석에 비해서는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임의로 책정한 것은 아니고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게 4000∼5000만 원 정도 가는 비싼 표지석입니까?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화강석과 대리석을 이용한 음각 조각하고 스테인리스인 혼합 형태이다 보니까, 또 예술적으로 잘 제작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에 대한 근거가 없네요?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기본적으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8호에 보면 도로, 광장, 공원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도 국가보훈처 역점사업으로 호국영웅 명예도로를 지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 바도 있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도 6.25 전쟁영웅들의 이름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잘 못 한다, 이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도 떨어졌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사업수행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청장님, 오라동의 조설대 아시죠? 조설대는 국가 현충시설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되어 있거든요.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사를 보훈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죠?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조설대 행사를 그동안 오라동 예산으로 편성해서 자부담 50%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 행사인데 500만 원은 오라동에서 지원해 주고 500만 원은 오라동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부담해 왔거든요. 문제는 내년예산에는 이마저도 오라동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도내 현충시설이 50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충시설마다 행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설대라는 것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시설인데, 독립운동과 관련한 행사는 광복회에서 수차례 연중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꼭 그 행사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도 법률이나 조례 근거에는 이게 현충시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는, 지금 오라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심하게 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권장사항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 도비를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도내에 50여 개 있는 현충시설마다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명예도로를 지정해서 표지석이나 표지판을 세우는 데는 1억 5000만 원씩을 배정해서 하는데, 조설대 행사는 1000만 원인데 이마저도 50%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광복회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보훈청에서 직접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가 또는 우리 보훈청에서 현충시설을 보수하거나 증개축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현충시설에 행사하는 것은 다른,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의 예산으로 내년예산에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서 제가 아까 묻지 않았습니까?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간에는 제주시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5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주민들이 이런 행사를 하게 하지 마시고 광복회 쪽이나 아니면 보훈청에서 그것을 하든가 아니면 어느 단체에 밀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광복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에는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동, 청소년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만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동, 청소년 비만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성인에 대한 건강수치도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 보건소에서 비만 예방사업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로. 그래서 6개 보건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줄넘기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가장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어 보입니다. 보건소별로 각각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겁니까? 각 보건소에서 각자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보건소장님은 지금에야 와서 잘 모를 것 같고, 서귀포보건소장님.

금자

이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자체 보건소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의 경우에 비만 줄이기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정중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가라든가 운동, 그리고 영양 상담을 했네요. 장애학생들은 식단 조절이 비장애학생보다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수

오정수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오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 보건소 바로 앞에 대정중학교가 있습니다. 체육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장애가 심한 학생 9명을 대상으로, 장애가 심해서 학생들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었고 아이들을 보니까 대부분 먹고 운동 안 하니까 많이 뚱뚱했었습니다. 비만이어서 체육선생님하고 보조교사 오시고 또 그다음에 운동 지도사 선생님하고 보건소에 보조, 한 사람이 한 명씩 해 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면서 대인관계도 섭렵해 놓고 하니까 차차 하기는 했는데, 아쉬운 점은 학교 형편도 그렇고 우리도 해서 지속적으로 오래는 못 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한의학 건강증진 학교를 운영해서 비만뿐 아니라 흡연, 아토피, 비염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해줬네요.

정수

오정수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정수

오정수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일단 중·고등학교에 문서를 보내고 원하는 학교에서 해서 안덕중학교를 했는데, 일단은 비만하고 금연을 대상으로 했는데…….

태순

고태순위원

대정중학교…….

정수

오정수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대정중학교는 하반기에 했고 상반기 그렇게 했는데, 비만보다는 금연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금연위주로 갔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시 동부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이 없네요.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보건소 간에 체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비만 줄이기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해 오고 있지만 정말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별로 특색 있는 것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만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건소 간에 공유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비예산사업도 있지만 6만 원짜리 사업도 있네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인원수도 늘리고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사업개발과 함께 예산 투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에 와서 파악이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서귀포 소장님, 전반적으로 비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시기 전에 평가를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어떻든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 각 다르지만 비만 치료를 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분들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지 우리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줄넘기도 하고 있고 과일도 나눠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해 주셔서 장애인 비만 관계도 저희들 하고 있어서, 장애인 관계는 86%가 복부 비만율을 줄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만 관계는 보건소마다 달리하고 있지만 평가는 나름대로 다 하고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다지 크게 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효과는 있어 보입니까?

금자

이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비만이든 뭐든 평가는 늘 12월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비만이라는 것은 하루이틀, 한 달 두 달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꾸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음향신호기 설치율에 대해서도 단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설치율이 20%인데 타 지자체에서는 설치율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시라고 해서 단장님이 파악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해 보셨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타 시도 것은 현재…… 왜냐하면 그 후에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음향신호기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그것 때문에 그거 정리한다고…….

진의

유진의위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권포럼에서는 23일 날 결과를 발표했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제가 요청을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음향신호기 점검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단장님께서는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제가 그것을 한꺼번에 못 하니까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단장님이 아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점검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이거 관련해서 24일 날 계획을 세웠고, 26일 날 도 행정시 관련자들을 전부 소집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그것은 결과가 발표되어서 그런데, 어쨌든 23일 날 그렇게 결과가 발표되어서 우리 단장님이 발 빠르게 저한테도 와서 보고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 심의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23일 날 했는데 27일 날 보니까 관련부서, 도의 교통정책과라든가 건설과 등 관련부서 모두 해서 회의를 했고,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봤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몇 명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9명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위촉직 위원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 관여되는 분이 한 분 정도 있어야 좋지 않겠나, 그래야 현실적으로 교통신호기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게 약자 편에서, 느린 사람 기준으로 해서 교통신호기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지 보통기준에서 설치하다 보면 느린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차기 임기가 도래해서 차기에 할 때에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예산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겠다고. 10군데 교차로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0군데 교차로가 어느 곳입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3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도 있었고 해서 국비 소방교부세로, 지방비로는 예산 따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국비 소방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10군데에서 약 80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의논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쪽에서 주는 장소를 우리가 참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 돈을 소요하게 되는데 이번만큼은 새로 설치되는 음향신호기, 그다음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되려면 점자블록도 같이 되어야 하겠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이 법적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많이 공부를 했습디다. 음향신호기에 대한 것이라든가 점자블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라든가 어떤 규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법적기준에 맞게끔 제대로 설치해야 예산 낭비도 안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좋은 것이라서 이번만큼은 법적인 제품으로 법적인 규격에 맞게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그렇게 하고, 또 기존에 84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2월하고 1월 달에 전체 전수조사 해서 잘못 부착되거나 또 문제되는 것들은 ― 어제 회의를 했지만 ― 각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교통사고하고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에 비해 강도를 높여서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감사에 지적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단장님께서 확실하게 음향교통신호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좋고요. 새로 설치되는 곳에서는 제가 반드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못 하더라도 새로 설치되는 10군데는 제가 반드시 모니터링해서 잘못되었으면 단장님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단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협업체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단잠님이 책임을 져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6개 보건소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노인 안질환 관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죠? 2015년도 제주시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됐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오늘이 근무 열흘째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아니면 보건행정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좋을 것 같아서요.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함천보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시 소속 보건소에 이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10월 말 현재 63명 지원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서귀포시는 몇 명 정도 되죠?

금자

이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계획 인원을 4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3명 지원해 드렸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2016년 예산을 보니까 서귀포시 소속 보건소들은 동결되어 있는데 제주시 소속 보건소들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백내장뿐만이 아니고 안과질환 발병률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수혜인원이 노인들이 아파서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를 확대시켰잖아요.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예산이…….

진의

유진의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축소했다가 이번에는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겁니까?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물론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 질환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했다는 것은 대상자를 확대시켰다. 그 인원수에서, 그 대상자 범위에서 백내장 노인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고 대상자를 확대시킨 것 아닙니까?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7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노인 질환자가 많아져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예산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70세 노인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았겠네요. 그렇죠? 65세까지만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65세까지만 지원했지 않습니까?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서귀포에 살면 70세도 수술비를 지원받고 제주시에 살면 지원을 못 받고 이 형평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지원기준은 서귀포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대상자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70세들도 이런 혜택을 받았고 제주시는 65세까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는 분은 올해까지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세금 내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에서는 65세에서 70세까지 저소득만 지원했다가 이번에는 전부 다 지원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됐네요. 서귀포시는 70세까지는 누구나 지원이 됐었는데 제주시는 저소득만, 나이는 똑같이 맞는데 저소득에만 지원했었다는 거죠.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는 국비사업이거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 사업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

정화

현정화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소장님, 답변할 수 있으세요?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제주시 자체계획으로만 이 예산을…….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자체사업비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자체사업비로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원 근거 없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이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를 다 개정했지 않습니까?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말입니다. 보조금이 아닙니다. 70세 이상 소득에 관계없이 내년부터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진의

유진의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뭡니까?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진료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진료비 지원하는 게…….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보조금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근거가 없어…….

진의

유진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하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조정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협의·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조정한 결과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조례 개정도 안 되었고 더 이상 확대도 안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어르신들 백내장 지원하는 것은 되고 틀니·보청기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안 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틀니·보청기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안 됐던 거.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틀니·보청기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확대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보면,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의 협의과정에 따라서 지원되고 지원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르신 백내장 수술하고 틀니·보청기하고 사업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까?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

진의

유진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가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함천보제주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보훈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위로연 사업 두 개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과 6.25참전 호국영령 위로연 사업,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엽제 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단체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초청해서 위로연을 개최하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6.25참전 호국영령 위로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만…….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그것은 호국영령 위로……. 그 행사가 그렇지 않을 텐데요. 각 단체별로 후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국영령 위로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행사로 하고 있죠.

진의

유진의위원

2016년 신규사업으로 이 두 단체만 위로연을 하는데 지금 보훈청 소속 보훈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몇 개죠?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9개 보훈단체. 공법단체가 9개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9개 단체가 있는데 유독 이 두 단체만 위로연 사업을 지원하면 다른 단체에서 항의가 없습니까?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상이군경회도 위로연이 있고요, 유사한 행사가 있고, 유족회, 미망인회 다 있습니다. 행사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6.25참전 유공자회, 이런 단체별로 위로연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다 하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말소리 들림)

정화

현정화위원장

뒤에 계신 공무원들, 조용하십시오. 회의하는데.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고엽제는 지금 없다가 신규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단체가 안 하니까 두 군데를 신설했다는 겁니까?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예.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추세에 맞춰서 고령 회원들을 초청해서 위로연을 하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보건대는 다른 단체에 위로연,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예. 그 명단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단체 간에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단체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훈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해

황용해보훈청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보건소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소장님이야 오신 지 10일밖에 안 되었지만 10일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도 오늘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가 살아가야 될 돈, 예산, 쓰임새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원래 해마다 있는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 지금 파악도 안 하고 이 현장에 오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우리 위원님이, 꼭 과장님, 계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실무 담당자들이라도 바로 일어서서 예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죠. 2016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답변 못 하면 ‘아, 이 예산, 내년도 집행 안 해도 되는 예산이다. 삭감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참,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늘면 어떻게 해서 늘고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보건소가 지금 어떻게,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대상자가 차이 있잖아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이면 전부 다 해당사항이 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고 하면 제주도민이 큰 불이익을 받는 거죠. 제주시민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 예산 확보가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좀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익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