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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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예산법무과, 자치민원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안대진 행정지원과장 주재석 예산법무과장 박재현 자치민원과장 이남동 세 정 과 장 김거태 회 계 과 장 김기봉 정보통신과장 김태겸 대외협력사무소장 김기훈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외협력사무소

10시 15분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김기훈입니다. 우리 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소장님, 눈도 오는데 아침 일찍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와주셨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팀과 홍보팀 총 5명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서울 중앙공무원을 만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5급 사무관이시잖아요? 5급 사무관이 서울 중앙공무원을 만나는데 직급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직급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 만나기 때문에 거기 국장님들하고 긴밀하게 과장, 국장 3급, 2급하고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급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위로 만나고 있어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여러 사무 중에서 국비예산확보에 제일 주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특별교부세를 잠깐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하고 신청액 교부액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천안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으로 10억을 했으면 저희가 5억 원만 예산이 확보된 거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렇게 금액이 2015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있는 13억을 신청해서 13억이 되었고, 일부는 반씩 된 이유는 뭐예요? 신청한 금액에서 확보를 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특별교부세는 10억, 20억씩 많이 주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가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습니다. 금년에 35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었는데 양 국회의원님하고 천공회 회원님들께서, 우리 사무소에서 저도 특별교부세 달라고 수시로 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밑에 보면 정부예산확보 확보를 위해 창의적 역할수행과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하고 우리 시와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 수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신데 혹시 직원분들이나 소장님께서 방문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일이 있을 때는 국회에 갔다면 양 국회의원님 보좌관님, 의원님들 만나 뵙고 2주나 1주일에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장 보수 관련 지원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 박완주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유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같이 방문 해가지고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국회의원 방문을 하셨다는데 대외협력사무소는 방문성과나 이런 일지를 쓰고 계시나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매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틀에 박히게 데이터 내기는, 수시로 우리가 얘기하고 본청에 누가 오면 모시고 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숫자로 내보려고 하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숫자로 내시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일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했고 누가 어느 의원님을 만났고 만났는데 어떠한 일로 갔다라는 일지 정도는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일지는 있는데 누가 어디 갔다. 매주 우리가 결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써가지고 데이터화 시켜보려고 내년부터 방침을 바꿔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서 우리가 활동한 내역을 정확하게 내보려고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메모를 하셨던 성과표 정도는 미진했더라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소장님, 우리 시는 두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보유하고 있어요. 두 분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양쪽 국회의원 보좌관실에 확인을 했어요. 잘 하고 계시다고는 하더라고요. 앞으로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더 자주 방문하시고요.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업유치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업무 중에 기업유치활동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5산단 지산투수개발 외 5개 업체 홍보실적을 내셨는데 홍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홍보해서 유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도희

정도희위원

홍보만 한 거죠? 유치한 것은 아니고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중요한 5산단 투자유치를 하는데 5개 업체만 했다는 것도 불만이고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 개 업체를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비주프린팅 이것은 실제 입주한 것인가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거기는 80명 정도 직원이 들어와 있고 1년에 15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큰 기업이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천안시 미래 먹거리를 장만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세수 유입되죠, 일자리 창출 되죠, 지역경제 활성화 되죠, 1석 3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김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정책기획관, 기업지원과 중복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데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활동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개, 200개 기업에 홍보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1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니까 핵심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유치 홍보활동이라든지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실적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확보를 위한 창의적 역할수행 798페이지에 보면 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서울의 국회와 서울에 있는 향우회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 세종에 정부청사가 이전을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와 있고, 세종시에 있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와 세종시와의 역할이 크게 대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고심한 일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내려오기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대외협력사무소가 기히 서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청사에 내려와 있는 각 부처를 상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사무소뿐만 아니라 세종시에도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부서와 협력을 해서 서울사무소에 있는 인력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세종청사에도 청사를 둘 것인가는 면밀히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앞으로 세종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사무소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청주시 같은 경우도 가까운 데에 있지만 대외협력사무실에서 그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세종시에도 현재 전체 중앙부처의 80% 이상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서울에 있는 우리 향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확충이나 할 때 염두에 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근무여건은 사실 어려우시죠. 직원분들도 사실 떨어져서 생활하신다는 게…. 아예 가정을 안 꾸리신 분들은 서울의 근무가 색다르고 재미있을 텐데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근무여건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큰 틀에서 저는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은 명을 받아 가신 것인데, 업무분장을 보면 간단해요. 팀 2개 있어요. 대외협력팀 일반서무, 회계관리 이것은 어디나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재경공무원 워크숍 개최 이거 올해 했나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엊그저께도 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몇 번 했어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1년에 4회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재경향우회는 사실 2개고 하나는 인천향우회잖아요? 물론 인천도 재경이라고 보고 갈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대외협력팀 일이 일반서무, 회계관리야 어디나 하는 거고 공무원 워크숍 개최 재경 워크숍 개최,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및 국회동향파악인데 일단 중앙부처는 반 토막이 나 있어서 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타 자치단체 서울사무소와 협력관계 이것도 사실은 세종시와 양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각종 정책정보 자료수집 제공 이것은 범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각종 정책정보 자료수집 제공이라는 게 사실은 천안시 전체를 독점해서 대외사무소에서 한다 그러면 엄청 큰 조직인데 각종 정책정보 자료수집은 사실은 각 부처마다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비중점수를 주기에 난이도 점수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홍보지원팀은 홍보관 관리 및 운영인데 홍보관 관리 및 운영이 사실 마포에 있잖아요? 사실은 서울과 연계되어서 삶을 많이 해서 가끔 서울에 자주 가요. 여의도도 갔다가 또 서울역에서 종로로 나가려면 마포쪽으로 건너서 가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 저도 가봐서 아는데 동네주민들한테 홍보관 효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서울사무소로서 천안시 홍보관을 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 가끔 저도 뉴스 봅니다. 가끔 여의도에서 농산물 파는데 그거가 서울사무소의 역할 그것도 있어요. 각종 시책 및 행사 홍보, 이것은 홍보 관리와 비슷하고, 기업유치 및 홍보지원 이것도 범위를 키우면 엄청 커지는 거고 작게 보면 사실 담당부서에서 주 업무를 하죠. 각종 경영수익증대사업 발굴 이것도 사실 단위를 키우면 엄청 커질 수 있지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한 사무관 소장님과 팀장 두 분, 직원으로 봤을 때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좋으냐라고 하는 판단은 해봐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천안시 기초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내 협력사무소가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있기도 합니다.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기능도 보강해야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한다는 측면에서 본단다면 저희들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설립목적 자체가 우리 시의 협력을 구하고 저희가 정부부처하고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또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까 세종시에 청사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협력사무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까지 고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차원에서 한번쯤은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효율적인 기구로서 발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같은 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업무분석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인력증원이라든지 축소여부도 세밀하게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 서울에 있는 이 사무소 자체에 대해서 저는 기능을 없애자, 이거 전에 현재 파견되어 있는 이 구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직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라면 천안시와 세종시는 지역경계선이 붙어 있는 도시예요. 사무실을 둘 일이 아니라고요. 출퇴근을 하면 된다. 단 기능적 역할을 어떻게 둘 것이냐…. 대외협력사무소 업무분장 11개예요. 큰 틀에서는 소장님이나 팀장님 두 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아깝습니다. 출중한 분들 이거 하시라고 이분들 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깝다. 더 많이 천안시에서 필요한 곳곳 일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관으로 보해서 두는 이유는 중앙부처를 만나고 또 국회쪽을 만날 때 사무관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만나서, 물론 역할로서 가는 것은 맞지만 사무관 정도 역할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역할을 저는 천안시 현 조직에 편입시켜서 만들어서 세종시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서울에도 필요하면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내용을 준비했던 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존폐적 역할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존폐적 역할에 있어서 더 이상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현재 이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 능력 있는 분들이 올라가세요. 왜? 대외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다 능력 있는 분들 서울사무소 올라가시는데 그러기에는 이 11개 업무분장 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아깝다. 출장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적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홍보관 운영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거야 일도 아니라고 보고 공보관에서 천안시 홍보정책 홍보하는 거 서울에 많이 있어요. 그런 유치에 대해서 현장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 체크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은 거죠. 여기 부서야 계약해서 올려 보내면 서울 어디 어디다 했다는데 1년에 한번 보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서울에 대해 기본적 지리나 위치적 조건을 좀 아는 분들이 그런 효용성이 서울에 핫한 데가 어디인데 어떤 식의 광고를 하더라, 이런 것은 좀 낫겠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TV광고나 무슨 광고를 하는데 관행적으로 지방에서 보면 그게 좋은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든가 이런 식이에요. 또 하나는 동향보고 관련해서 내실을 기해줄 필요가 있겠죠. 재경 향우회에 기댄다기보다는 부처에 대한 동향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각 공사, 기관, 대놓고 얘기를 하면 석유관련업체들이 있어요. 석유관련업체들이 돈을 모아서 서울 여의도에 반드시 사무실을 내요. 세종에도 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부서는 국토부의 한 부서에만 담당할 것 같으면 전체 부처가 자기네가 연결된 사업들을 한다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해가지고 협회에 계속 제공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이 각 과마다 동향이나 또 결정되면 공문으로 다 시달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독특한 정보나 동향에 대한 보고들이 여기가 아니면 제공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독특성, 특별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세종시로 이관되어서 가는 현재적 상황속에서 서울사무소의 더군다나 천안시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근무하는 11개의 업무분장, 이 11개 중에서도 일반서무, 회계관리 이런 거 대충 빼고 나면 5, 6개 업무분장 하자고 사무관과 팀장 2명이 올라가서 근무하는 거에는 비용 대비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천안시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 조직을 제가 이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조직개편할 때도 조직팀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과감히 정리하고 새롭게 전환하면서 역할을 다른 업무로 시대에 부합하는 역할로 맡기신다면 더 큰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팀장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맹영호 총무팀장입니다. 강복옥 인사팀장입니다. 전경자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제선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제 2개월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줄로 알고 있는데 흥타령 바로 전에 오셨는데 업무가 많아요. 주요부서죠. 사실은. 제가 먼저 하자고 한 것도 많아서 나눠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총괄적인 질문으로 인사 관련 좀 하고 싶습니다. 인사 관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급별, 직렬별 현원이 천안시가 있죠. 지금은 크게 2개 직군 나눠서 하는데 행정직, 기술직으로 죽 묶었어요. 기술직도. 이것도 과장님한테 제가 데이터를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져 있고 또 행정직도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로 나눠 있고 기술은 기계, 전기, 전산, 토목, 건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급격히 천안시 시세가 커지면서 발전해왔어요.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천안시가 변한 것만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구청이 2개 생기고 그러면서 각 직렬, 직급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직급, 직렬 관련해서는 천안시 직급, 직렬이 우리 인구 천안시와 비슷한 도시를 봤을 때 적정한가라는 거예요. 한두 개 제가 봤을 때는 천안시 행정직 비율이 좀 높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소수직렬은 더 하죠. 건축, 토목 빼고 밑으로 가면 전산, 환경…. 이것은 뭐냐면 60만 인구에 딱 맞는 도시가 아니라 인구가 100만일 수도 있고 70만일 수도 있지만 현원 대비 직급, 직렬로 나눴을 때 천안시가 행정적 비중이 높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 중의 하나를 인구 대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천안시 직렬별 관련해서 적절한 숫자가…. 왜냐면 이것을 파악해야 거기에 맞게 인원 배치하는 게 나와요. 행정직이라고 하는 행정직 안에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통괄하는 행정직 말고 행정직 안에 행정비율이 높다. 행정직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세무는 정확히 못 봤고 전산이나 몇 개, 그 다음에 사서도 마찬가지고 몇 개 직렬 봤을 때 전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다. 이런 말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원배치를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 관련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은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라고 해서 감사에 대한 제 의견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인사 관련 끝나면 인사는 항상 불만이 나오게 마련이죠. 인사는 끝나고 나면 잘된 분들 20%에 대한 기본적으로 참 좋은 인사였다고 평이 나오고, 마지막 20% 관련해서는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을 가지고 인사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인사에 대한 평은요, 저도 의원을 10년째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60%의 평이 어떠냐가 그 인사에 대한 평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인사로 나간 20%, 그렇지 않은 20%가 아니라 중간 60%가 이 인사에 대해서 본인의 내용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20%, 20%에 대한 평을 가지고 평을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인사에 대한 평이 나와요. 그런데 물론 어느 자치단체든 처음의 인사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평이 나오기 쉽지는 않아요. 그것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도 새로 바뀌고 난 첫 인사에서 좋은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새로 자치단체장이 들어와서 인사는 기존의 질서가 사실 무너지기 때문에 좋은 평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평에 있어서 인사가 잘되었다고 평하는 20%와 그렇지 않다라는 20% 이 양쪽을 뺀 가운데 60%로서 현재 천안시는 그렇게 좋은 평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거의 인사 그러면 주요부서라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주요부서 팀장님들이에요. 또 몇 개 팀이 있어요.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기피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사실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자료 보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주요부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승진이 빨라요. 능력 있는 사회에서 능력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경쟁사회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 순환이 그 리그 안에서만 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기피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피부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게 대민과 접촉하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몸으로도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분들 그거에 대한 가산점에 있어서 주요부서라고 얘기하는 팀보다 빨리 가진 않더라도 시기가 비슷하게는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서들은 자기들끼리 돌아서 그렇지 않은 부서는 그 부서에서 그 부서로 돌면서 1년 늦춰져, 2년 늦춰져 계속 늦춰지면 이것이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가는 거죠. 왜? 업무적 역량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업무적 역량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사람과 만나서 노력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업무적 역량의 하나라고요. 그런데 이 순환의 구조가 천안시가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피부서에서 기피부서로 가면서 승진이 계속 누락되는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같은 부서에서 계속 가는 것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돌지만 이 부서 안에서는 승진이 빨라서 이 부서에서만 승진요원이 발생하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60%가 계속 동요하는 거죠. 이 두 부서를 여기만 해줘라가 아니라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승진된 20%와 승진되지 않은 20%를 뺀 나머지 60% 지대는 이 승진에 대한 룰을 보면서 인사에 대한 적정성을 사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리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 잘하는 사람이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6급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승진의 점수 고가반영이 있어서 또다시 때가 되면 승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야죠. 이 밸런스가 천안시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이런 밸런스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과거에 천안시에 큰 변화가 일었던 부분은 95년도 5월 10일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되면서 우리 내부적인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어쨌든 시는 행정의 위주였었고, 옛날 천안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직렬별 분포에서도 시와 군과의 엄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이 그거로 연속적으로 이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향후가 아닌 지금 천안시·군이 통합된 지도 20여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조직운영, 즉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반영하는데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일 중요한 거,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피부서가 힘이 드니까 기피부서가 되는 거죠. 그게 곧 격무부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책성 인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문책성 인사로 다른 부서 전보한다. 이러고 보내면 기피부서로 보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부서는 뭐냐고요? 문책성 인사로 기피부서나 격무부서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행위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왔고 그런 지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 시민을 위해서 다 일하는 부서이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단, 그분 어떤 문책성 사유가 있는데 그 문책성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지 않고 다른 분야로 돌려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부서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오는 여기 있는 부서들, 법무예산을 비롯한 자치민원,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주요부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역량도 있지만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하지 못하는 역량을 발휘해서 대민사업을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 능력이 인사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일정 선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들면, 아니면 문책성 인사로 그런 데 보낸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달라, 그 결과가 내년에는 자료제출요구로 안 가도록…, 이거 몇 년치 해가지고 누구누구가 어디에 가 있는지만 뽑으면 금방 답 나오는 얘기라고요. 사실은. 그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새로 오신 과장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더군다나 새롭게 시작하는 천안시에서 그런 인사부서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직위제를 활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전문직위제라는 게 전담직위제 이렇게 얘기하나요? 신청을 받잖아요. 천안시 3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5년, 더 많은 데는 7년까지도 줘요. 단, 단점부터 얘기하면 단점은 고가점수를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오래 그 부서에 계속 가면…. 장점은 뭐냐,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이리 가, 저리 가, 쉽게 말하면 발령 냈다고 하지만 장점은 ‘제가 그것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목적성이 정확히 주어지는 거예요. 전담직위제는.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정확히 있는 거죠. 또 하나 인사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요. 2년마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3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5년이나 7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과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고가점수를 더는 못줘도 손해 보지 않을 만큼은 해주면서 전담직위제로 해준다면 저는 특히 직렬별로 봤을 때 다른 직렬에서는 선택할 여지들이 있다. 그러면 인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면서 전담직위제를 확대하자고 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느 시책과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직위공모제와 전문직위제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직위공모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면 순환보직의 개념이 부합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골고루 업무의 방식을 개선해서 오는 사람마다 독창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전문직위제는 지금 중앙부처 인사혁신처 같은 데는 사실은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경쟁력 확보라든지 행정의 착오를 최소화한다든지 업무나 그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인사처나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직위제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가 선택해서 직위공모제는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인사팀장인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 순기능과 역기능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뭐합니다만 총무과에 근무했던 사람은 총무과만 온다. 또 예산과에 근무한 사람은 예산과만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 순기능과 역기능을 좀 더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게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렇다고 또 한 부서에 자기가 요구해서 너무 오래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굳어지면 규정화되거나 경직화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책은 선택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반적, 구체적 검토를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순환, 계속 도는 사람이 그 자리를 돈다.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 그 사람들만 승진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그러니까 격무부서로 계속 도는 사람이 있어요. 격무부서 계속 돌았는데 대신 그랬더니 그만큼 빨리 가더라, 그러면 말이 없는 거예요. 장점은 9급이나 8급 때 인사든 조직이든 예산이든 본 사람이 그 다음에 승진해서 다른 데 거쳐서 오면 그 경험치가 효율성이 있겠죠.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업무를 몰라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거라고요. 단, 저는 과거의 경험들을 가져서 순환적으로 계속 역량을 발휘시켜주면 좋은데 이게 왜 폐단이었냐면 천안만이 아니라 천안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그렇게 돌아서 그들만의 리그로 승진하고 좋은 자리만 가더라, 이러니까 문제되는 거죠. 똑같이 격무부서만 도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배치할 때 유능하면서도 고가점수 높은 점수 사람들도 격무부서에 가서 그 격무부서에서 또 격무부서에 갔는데 그런 사람들 그 대신 그만큼 승진도 하거나 좋은 자리로 영전하더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역량 있게 가는 거라고 봅니다. 누구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대민성이 굉장히 좋고 또 그들과 네트워크가 많아서 그런 업무를 잘해,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대민 업무가 많은 데로 가, 그래서 능력이 좋으니까 또 다음에도 그런 업무로 보냈어, 힘들죠. 봐라 그 자리에서 일 잘해봐야 맨날 그 부서만 가. 그런데 그렇게 가서 거기서 일 잘하니까 더 나는 인센티브를 줬더라 그러면 반론이 없는 거죠. 먼저 간 사람 20%가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60%의 지지를 얻어내는 거죠. 오히려 저는 역량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단 그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한 더 큰 불만이 나오겠죠. 그것은 곧 뭐로 이어져요? 공무원 청렴도 맨날 꼴등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감사실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청렴도에서 내부청렴도 평가는 부패적 지수의 청렴도가 아니라 인사, 예산, 조직문화, 부당한 업무지시 이거에 대한 평가로 내부청렴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으니까 내부청렴도 천안시 맨날 꼴등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 시스템에서만 움직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월례강연 제가 봤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례강연 전 직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너무 관성화된 시는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매월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거기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된다. 10월달에 그나마 노사관계문제 강의 하나 하셨어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노사관계 업무 통틀어 말씀드릴게요. 노사업무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각종 노사 간에는 법률적으로 제기되고 법적 단체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만든 이유, 외국에서부터 만들어 온 것이죠. 사실은. 왜?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을 때 사용자의 힘은 굉장히 센 거예요. 노동자는 개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서 단결권을 준 것이고 단체 행동권을 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노조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노조와 사용자는 서로 협상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10월달에 강의 잘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8월에 보면 ‘풍수지리를 올바로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조선시대 왕들의 풍수사랑’ 이런 강의를 하시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월례강의의 수준을 굉장히 높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말씀드렸죠? 노사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월례강연에서 노사문화 강의하죠. 이런 거죠.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화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 중앙부처나 전국 지방자치가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란 사업이 이슈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강의, 지금 시대적 트렌드가 뭐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런 거를 왜 조직문화에서 각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공직사회 변화에 맞는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풍수지리를 올바로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강의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게 된 계기인데 나머지 강의를 제가 뭐라 얘기하진 않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례 강의를 전 공무원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강의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자리예요.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공직기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공무연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풍수지리를 비롯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12월이면 내년도 직원들 월례모임 특강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직원들 스스로도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 시대적 흐름, 환경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계기가 전 직원 모임이 월례모임이라는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강의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월례강의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거 정말 들을만하더라, 그거 들었더니 공직에 도움이 되더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저는 299쪽에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했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래프트제는 민선6기 들어서 인사 기본방침의 새로운 인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첫 시행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드래프트제는 직원들로부터 공감 형성하는 부분은 좀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인사라는 부분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의 일정부분은 장점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 보고할 때 순환적 의미로 봤을 때는 능력자 위주, 또 책임 그 다음에 업무추진의 효율성, 조직역량의 강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드래프트제를 했는데 단점으로 역기능으로 봤을 때는 친분, 학연, 혈연, 지연 이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지난 정기인사 때 실행을 했습니다만 다소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저희 적재적소, 인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재적소라고 봅니다. 그 분야에 가서 일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냐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6급이나 저희들이 근무평정시기에는 희망부서를 써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 3지망 이런 써내는 부분 있어서 이 부분을 토대로 이런 제도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아직 인식부족도 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드래프트제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내가 써내도 어떻게 보면 저 국장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뭐하는지 이런 선입관을 먼저 가질 수 있고요. 잘못하면 이 부분에도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부분이 잘못하면 표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보는 이 제도를 선택했던 부분은 능력과 책임 또는 행정의 효율성, 거기에는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과장님, 좋게 말하면 순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파벌조성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이 같이 근무하고 싶은 직원을 추천하여 정기인사에 반영하면 직원들은 선의의 경쟁을 할 거라는 그런 발상부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직원분들은 일로서 승부하고 어떤 성과나 이런 걸로 가고 싶을 거예요. 줄서기를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개선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내년에도 꼭 짚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더 나름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은 차라리 폐기를 하든가 아니면 보완을 하셔서 직원들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하시죠.

도희

정도희위원

291쪽, 김영수 위원님이 꼼꼼하게 인사제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인사제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인사위원회가 10월까지 18회 개최되었네요. 정기인사가 1년에 두 번 하는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월하고 7월이고 그 다음에 수시인사는 요인이 있을 때 그때그때 수시로 열리는 거 같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의를 한 번 했지만 그 당시 4월까지 인사를 네 번 했어요. 매달 인사가 열린 기억이었다고요. 지적한 적이 있는데 후반기에 들어서는 조금 자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 총 인사 몇 번 시행하셨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자료에는 인사정책할 때 인사위원회 시행한 부분도 있고요. 인사 관련해서는 총 7회를 했습니다. 정기인사 상하반기 두 번 했고요. 수시인사는 다섯 번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보충설명 드리면 정기인사야 어쨌든 6월말, 12월말 정년퇴직이라든지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보겠습니다만 수시인사는 장기교육 또는 명예퇴직 또 정원조정 또는 인력수급사항이 있을 때 그때 불요불급하게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불요불급이라고 하면 정기인사와 정기인사 사이가 6개월이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수치상 따지면 6개월 사이에, 한 달 후에 정기인사가 있는데 바로바로 인사를 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인사가 왔다 갔다 하면 조직의 안정성도 해치고 또 실제로 1년에 몇 번씩 옮기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되겠어요? 두 달 있다가 발령 나고 두 달 있다가 발령 나고 그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수시인사일 때는 인사요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4월 13일 같은 날은 명예퇴직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요원을 공석으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하는 범주 내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요불급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직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그 업무가 이관되거나 이관 뒤에 따른 정원이 순증 될 때는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불요불급하고 정원이 새로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해야 된다. 이해가 가요. 이해할 수 있는데 인사폭이 그 정도 선이 아니에요. 보통 수시인사 같은 때도 200명, 300명 되다 보니까 정기인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사 왔다 갔다 하는데 불요불급할 때 그때 한두 명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2월 10일 수시인사시는 전보인원이 5명이었고요. 승진인원이 18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3일날 명예퇴직 및 교육수료자 이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전보인사는 42명이었고요. 승진인사가 35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6급에서 5급 승진하고 또 7급에서 6급 승진하고 승진요원이 있다 보면 승진에 따른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인사 때는 4,5백 명 됩니다. 다만 수시인사만큼은 지난 10월달에도 전보를 저희들이 9명으로 그냥 그 자리로 있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시정은 해야 될 거 같아요. 공정한 인사제도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 잘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많이 써놓고 설명을 하셨는데 아무리 규칙이 좋은 공정한 규칙이 있고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 규칙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죠. 인사 불만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특정부 출신 아니면 과장 되기 어렵다는 말도 있고 라인을 잘 타야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인사라는 부분은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앞전에 지적도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인사는 예를 들어서 한 자리 가지고 지금 5명 배수로 합니다. 과거에는 2, 4, 6, 8, 10위 배수로 나갔었는데 인사제도가 바뀌면서 한 자리 발생시 5명 범주 내에서 임용토록 되어 있어서 1명은 만족을 합니다. 내가 승진했기 때문에. 그러나 승진을 못한 4명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라기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형평성, 공평성, 신뢰성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 범주 내에서 향후 가능한 한 인사는 첫 번째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어떤 신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조직원들이 같이 참여도 해주고 동조도 해주고 이해도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짜 신뢰가 가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뢰받는 인사가 되어야죠. 현장 목소리는 그렇지 않을 거 같아요.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향우회나 동문회의 사조직을 없애 달라, 특히 골프모임 같은 거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들이 피부로 느낀다는 말씀이거든요. 실제 공직사회 내에 라인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하나회 같은 조직 있어요, 없어요? 특정 힘 있는 국장, 과장위주로 라인 있어요, 없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여기 온지 2월 되었습니다만 라인이라는 표현은 제기하기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특히 인사부서에는 어떻게 보면 공평성, 형평성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서에 온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청렴도를 가장 말씀하셨는데 어제 감사관 부서 감사에서도 청렴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 한 말씀 해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가장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부분 인사입니다. 인사는 신뢰를 잃었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높을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가감해서 앞으로 정립을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현장목소리하고 좀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천안시에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공직사회에 공공연하게 떠드는 소리거든요. 공정한 인사가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27쪽에 행정정보공개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요청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 평균 200건 정도 되고 많은 달은 300건 정도 되는데 이거 준비하려면 담당부서직원들은 굉장한 고통이겠어요? 행정력 낭비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행정이 공개행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개 안했던 부분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자료를 보면 비공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공개행정, 저희 시에서도 공개행정에 초점을 둬서 특히 각종 보조단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그때그때 정산하는 부분을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공개하는 청구건수는 늘고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접수되는 건수를 보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부분 80% 정도가 공개되는 거 같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법에 정하지 않은 비공개 외에는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부 사생활 침해라든지 영업비밀이라든지 극히 일부분을 빼놓고는 거의 다 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공개할 거 제 얘기는 인터넷상에 미리 공개해주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공개요구는 더 증가되고 있어요. 하여간 잘 운영하셔서 최소화되도록, 행정낭비가 소비되지 않는 현상을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통사항 353쪽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우리 과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중요하고 나머지 3개는 후생복지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꼭 열리네요.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운영사항을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2개 있어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하고 국기선양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기록물평가위원회 작년에 한 번 딱 열렸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기록물평가위원회는 연말에 합니다. 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12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한다고 해도 13년에는 안 열렸는데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14년도에는 한 번 개최했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국기선양위원회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근거를 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국기선양을 하는 시책이 정부로부터 금년도에 가장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가로라든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읍·면·동별로 민원실에 국기판매대, 국기수거함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도 이 조례 관련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국기선양위원회 심의를 우리 내부적인 홍보라든지 국기설치라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개최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필요 없는 위원회를 미리 열 필요는 없고요. 3년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내가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게 2010년도에 한 번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국기라는 국가적인 상징성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민원실이라든지 시 민원실에 국기판매소, 국기 수거함 이런 부분 하는 부분도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죠.

도희

정도희위원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355쪽에 민간위탁 시청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운영하나보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어린이집 신축 계획 있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신축규모가 어떻게 되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김영수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참석해주셔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제안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를 심의하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우리 시청사 밑에 내려가는 부분에 위치를 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 있는 정원은 30명입니다. 다만 지금 수요는 저희가 만 1세부터 4세까지가 229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을 우리가 신규로 설치했을 때 이용할 것이냐 선호도 조사했을 때 지금 87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다음 지을 건물 시설규모는 저희가 90명 정도 수용인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 사회가 연령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어린이시설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이 보호시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적절하게 저희 시가 우리 시 행정조직변화에 이런 시설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용역과제심의 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나 정도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제도 같아요. 원생이 현재는 몇 명이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총 28명이 있습니다. 2명이 결원인데요. 그 부분 채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새로 신축하면 맡기겠다는 사전조사에 87명이 나왔고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본청 직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남구청, 서북구청, 보건소도 있거든요. 우리 의회도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가 해당사항이 되고요. 모든 전 직원이 할 수 있고요. 사설 유치원보다도 사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보다도 혜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이 맡길 것 같아요. 위탁비가 1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100% 위탁비로 운영하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운영에 보면 종사자가 여섯 분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나중에 정산을 내는 것을 보면 자부담, 나사렛학원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부분은 인건비 정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니 전체 위탁비 형태로 주지 거기에 운영은 그 위탁하는 데에서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 잘 시키면 많이 좋은 제도로 활성화될 거 같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도 질의할 게 있고, 질의 안 하신 분도 있고 하니 중식시간 이후에 하시죠.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뭐, 여쭤보겠습니다.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계신데 동남구 보건소장하고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는 보건소가 동남구와 서북구 두 군데가 있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동남구 보건소와 서북구 보건소가 내용적 차이가 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보건소라는 기능은 같습니다. 지금 내용적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다만, 기존에 서북구 보건소는 최초에 천안시청이 생기면서 직속기관으로 됐던 부분이 서북구 보건소고 동남구 보건소는 구청이 생기면서 보건소를 더 하나를 둘 수 있도록 법령이나 명기됐기 때문에 동남보건소가 그 때 당시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기관의 성격이 틀린 것 아니고 서북구는 직속기관이고 동남구는 직속기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직속기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똑같은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뭐, 소위 지역적 대상 지역만 틀린 거지 보건소의 기능은 동일하게 수행한다고 보고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두 보건소사이에 소장의 직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해도 시장의 인사권적 판단에 따라서 그 자리를 개방형으로 채용할건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인사할 건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다만 운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했을 때 개방형직위 지정현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정했을 때는 의회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라든지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제 지금 현재 개방형 지위는 동남 보건소와 감사관,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개방형,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동남 보건소만 개방형 직위를 했는데 서북구는 어떻냐, 이런 의견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다만 그 문제는 있다. 동남 보건소마냥 개방형직위로 명시가 돼 있을 때는 지역보건법,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우선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먼저 그 직위에 보직을 수여토록 하는,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 직위를 먼저 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의사 분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이것을 어떤 공모나 어떤 부분 했을 때는 없으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서 이 공모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없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보건, 간호, 의료기술 뭐, 있던 과장급에서 어떤 보건소장 직위로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은 가능하나, 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선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먼저 그 직위에 임용을 해야 된다는 상위법상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그러면 개방형 직위제로 양쪽을 다 열어놓기만 하면 양쪽은 무조건 상위법에서 의사가 무조건, 우리 천안여건에선 두 군데 다 보건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사의 유도리가, 선택권이 적어진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만들어 놓은 순간 우리 천안시 여건에서는 양쪽 다 의사출신이 해야만 하고 그러면 다른 직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운영에 대한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게 있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이제 인사운영에는 참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대로 한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동남보건소 만들 때 그때 당시 위원장님께서 개방형 직위를 강하게, 강력히 의지를 표명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관련 지역보건법이나 지역보건법 시행령상에, 아주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할 게 많은데 자질구레한건 다 빼도록 하고요. 이제 천안시가 이제, 천안시 시승격 50주년이 재작년인가였고, 시승격 전 하여튼 우리 천안시의 역사는 뭐, 과거 백제초도설부터 해가지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인데 이거 이제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과거 역사는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역사와 미래역사를 기록하는 건 우리들의 역할이잖아요. 그 기록 중에 행정의 기록은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불과 10년도 안된 자료를 서고에 가서 막 뒤지고 결국 못 찾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게 법에 의한 기록물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존의 법체계 또는 그거 이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는 그런 정도까지 기록까지, 기록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인식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역사를 남기는 기록이라고 봅니다. 기록이란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 기록물관리팀에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한정돼있다.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기록물 즉, 영구보존, 준영구보존, 10년, 5년, 2년, 1년의 어떤 법적인 단위 수행하는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걱정해주시는 부분, 그 외적인 부분도 저도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기록물관리팀에는 전문직, 이 기록물관련 전문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얘기했던 어떤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행정 내에서 발행되고 생산되는 문서보존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기록물관리에 대한 확장된 업무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에 내년이든지 좀 더 진전된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하고요.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의 각종 어떤 논의들이 있잖아요. 방침서류 뭐, 이런 것도 다 기록물인데 하여튼 뭐,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하지요. 중요한 법적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게 대표적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안시 1,900여 공무원이 있는 이 조직 안에 속기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의회에 빌려달라고 하는 식의 표현이, 좀 편하게 하면.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속기사를 채용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사실은 속기사란 직렬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속기, 직렬은 아니더라도 그런 직렬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뽑는 형식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대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직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위원장님 말씀한 걸로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가 됐든 각종 위원회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회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는 정말 보존적 회의록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담당공무원이 서술식으로 써서 회의록을 비치하는 그런 정도라고 이렇게 지금 현실은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그것도 일반적인 사인간의 모임에서도 그렇게 기록해서, 기록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천안시의 행정은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세련되게 하는 행정을 추구한다면 전국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런 직렬이, 그런 분이 계셔서 각종 회의 같은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공개하고 한다면 훨씬 더 나은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기록물관리 기록의 중요성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자료실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한 공간을 차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하고 있는데 활성화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자료에 대한 수요가 작아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걸 수도 분명히 있지만 이용자에게 편리하지 않거나 자기가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료가 쉽게 찾아지지 않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여기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굳이 이걸 운영해야 되냐, 이게 법적의무가 아니라면 이걸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 고민이 될 정도 아니냐, 여기 사람까지 한명 있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별도로 배치는 없고요. 기록물 관련해서 겸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약 6,400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된 용역과제물 이런 부분도 좀 자료실에 있으면 그 부분, 해당부분은 공무원이 됐던 아니면 민간인이 됐던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생산된 게 약 한 286권이 됩니다. 그건 별도로 비치를 해놨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조금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천안시 통합홈페이지에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열람할 수 있는 목록을 쭉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서 또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래서 지금 지난해보다 과거보다는 좀 더 활용도는 높아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저는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이 자료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좀 더 이제 이런 행정 안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게 공유되고 그것이 유익하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의회에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활성화된 활성화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보공개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불만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보공개를 요청하든 안했을 때 요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형식이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건수가 매년 어떻습니까? 증가합니까, 비슷한 비율입니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대개 비슷은 합니다. 아까 말씀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공개의 원칙을, 행정의 공개의 원칙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까지 오기까지는 과연 정보를 공개를 해줄 거냐, 말 거냐는 부분이 대개 쟁송되거나 민원인과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나 첨예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지난해 총 5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 5건 중에 기각이 4건이 됐고요. 일부 부분인용은 한 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비결정이 48건인데 그중에서 5건이 심의위원회까지 간 거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중에 4건이 기각되고 한 건은 부분인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여튼간 뭐 특정한 명백하지 않는 이유로 근거 없는 비공개 사유가 많이 생겨서는 안 되고 지금 보면 특별히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죠, 수치로는. 대부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대부분 되고 부분 인용된 게 한 건 정도면 그렇게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긴 하는데 보면 행정에서 다소 지금 뭐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겠지만 행정이 좀 우월적 위치에서 쉽게 비공개결정을 내릴 경우들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정부공개라고 하는 큰 취지에서 법에 정해진 정보는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개해서 그런 수요를 줄이거나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보들은 미리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씀드리고요. 공무원직무교육 및 위탁관리 현황 좀 보겠습니다. 340페이지인데요. 가스안전교육원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과정 교육받은 공무원은 누구예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직무상 필요해서 받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정분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거기 특정분야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341페이지 상단에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실시한 문헌정보학기초(도서관이해)과정, 이거는 일단 뭐, 이게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식물검역원에서 주최했는데 문헌정보학기초, 이게 교양수준의 과정처럼 이해되는데 이게 뭐, 하나하나 과장님이 알진 못할 거 같긴 한데 이거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독도아카데미교육, 독도아카데미 뭐 그냥 뭐를 말하는가, 별로 전문성 있어 보이지 않는 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산림교육원에서 목조주택과정, 이거는 뭐 취미, 취미과정같이 보이고, 저 편하게 보면. 제가 정확한 내용을 좀, 그냥 이름이나 이런 걸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통일교육원의 통일문제이해 및 뭐 이런 것이라든가, 제일 하단에 보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수산업법 외 4, 이건 외 4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수산업법을 특별히 연찬해야 될 별 필요성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르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천안시의 공무원을 어떠한 인력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우리 천안시공무원이 어떤 걸 강화시키겠다. 어느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맞춰서 좀 더 내용 있는 교육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수십 개의 기관의 교육부분이 있는데 좀 더 교육을 보낼 때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걸 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례모임도 상당히 좋은 기회인만큼 유익하게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6급 무보직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약 한 90여명 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행정직이 얼마고,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찾아보시고요. 찾아지면 말씀하시고요. 우선 제가 소수직렬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소수 직렬들은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지요. 실제 선발과정이나 시험 과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분이 되니까 사실 그럴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임용돼서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분야라는 것 때문에 평생을 자기들끼리 업무를 하게 될 공산이 크고 특정부서에서, 특정장소에서만 근무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직에 들어오면 이미 선발을 통해서 적합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의 인력을 뽑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인력을 우리의 천안시에 맞는 인력으로 계속 키워서 나가는 것도 인사부서의 역할이라고 보면 그 공무원 임용되어서 다양한 종합적 행정을 경험하는 기회를 초기에 갖게 하고 또 다른 다양한 직렬이나 접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굳이 그걸 제한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하급공무원일 때는 8급, 9급일 때는 굳이 복수직을 폭넓게 보장해서 읍·면·동도 근무 한 1년 해볼 수 있고, 동도 근무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실제 또 그런 직급의 사람들이 인사적인 적체가 많고 하니까 그런 요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그래도 다양한 행정경험을 줄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예.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다만 당초에 우리가 조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충원계획에는 그 시설별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최초에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 같으면 환경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시설, 전기라든지 화공이라든지 특수직렬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그 직렬에 필요한 충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채용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은 읍·면·동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최대한 복수직렬은 4복수까지 가능합니다. 법상. 과거에 읍·면·동은 행정적, 농업직, 또는 세무직 정도만 가는 게, 그간의 토목직정도만 가는 게 사례였었고요. 지금 최근에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최근에. 그렇다면 거기 그런 지금 특수 소수직렬에 특수직렬까지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읍·면·동의 기능별로 조금 한번 성환은 성환 나름대로 특성을 잇는 직렬이 간다든지 아니면 동은 동의 나름대로 맞는 특성을 갖는 부분 직렬로 보낸다는 부분은 추후 조직관리 부서와 한번 검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직관리부서의 일인데 대신 중요한 건 인사부서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사실 읍·면 행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읍·면 행정은 종합행정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밑에 직원 때 그때 어느 직렬이라든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아니겠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제 자치단체별로 운영은 재량적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보직이 얼마정도 됩니까? 6급이.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총 98명이고요. 행정직이 21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이 14명, 시설직이 11, 나머지 세무, 전산, 사서, 공업, 다수의 직렬이 무보직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행정직이 21도 문제지만 지금 전체가 68명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98.

종한

전종한위원장

98, 그러면 74명이 기술직에서 무보직에 있다. 조직 안에서 큰 문제 아닌가요? 이정도면.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속승진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무보직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제도자체가 승진했을 때 어떤 개인적으로는 6급이라는 승진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팀장의 보직은 못 받고 실무자로서의 어떤 역할 기능하기는 좀 6급이라는 직급상의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이 무보직제도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갖는 부분은 어느 단체도,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이 무보직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은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더 고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선 먼저 지적이 있었지만 행정직 중심의 인사운영이 분명히 그건 어느 데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도의 문제 일 텐데 지금 행정직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데 비해서 스물 네분이 무보직인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거로 보여지는 기술직이 대부분 무보직을 차지하는 것, 이런 것이 기술직의 인사적체라든가 더 심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완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뭐 쉬운 방법은 없을 거라 보여지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 그러지요? 어느 자치단체 보니까 특단의 대책들을 하는 데도 있어요. 청주시인가요? 어디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직해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직을 해가지고 해임대상을 정하는 거죠. 열심히 안 하거나 요즘 평판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 이유로 그렇게 하면서 보직을 자꾸 서로 간에 경쟁하게 하거나 스스로 자기 더 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 측면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무보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공직내부의 동기유발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주시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라…. 보직부에 순위명부를 만든다고 그래요. 순위명부를 만들어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고요. 아무튼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의 해결방안과제로 두고서 관리하느냐 안하느냐 되게 중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하실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많이 변화한 것도 보이고요. 작년과 동일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303페이지 행복동행 소통공감 워크숍 추진, 이거 다 끝난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는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금년은 끝났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끝났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직원들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6급 이하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에서 시작을 하고, 시작을 했고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용이 어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마음 좀 편하게 하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어떤 교재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심신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 웃음특강이라든지 공동체훈련, 그 다음에 어울림한마당, 건강관리특강 주요 내용은 이런 부분으로 했고 또 마지막 날에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면도 숲길 걷기도 해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6급 공무원 몇 분이 다 전원 참석하셨나요? 몇 분이나 가셨나요? 1, 2차.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1차적으로 한 분들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천안시내에 리조트가 있는데 충분히 직무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면도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저희와 콘도상 저희 시와 연계된 부분 시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관할 지역에서 했을 때는 저녁시간 때에 또는 사무실이 또 일이 있다 바쁘다 그러면 사무실로 와서 일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꽤 있습니다. 과거에 상록리조트에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갑자기 민원인이 왔다 그러면 또 사무실에 있는 직원 중에 지금 급한 민원이 왔다하면 잠깐 사무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그러다보면 어떤 집중력에서, 또 거기 온 분이 좀 떠나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 일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또 노조나 직원들 설문조사에서도 이야기 하면 바깥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가서 교육 받으면 제 생각이 그래요. 지역을 사랑한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이런 면도 부각을 시켰으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활성화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교육이 생기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의 시설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천안시하고 자매결연이라든가 교류하는 대한민국에, 한국에 도시도 있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태안군하고 자매도시를 우리가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매도시 맺은 도시에 우리가 그쪽의 리조트를 이용하고 그쪽 도시의 공무원들은 우리 천안의 리조트를 와서 서로 상호간에 연수나 교육을, 그쪽에서 우리가 한번 가면 그쪽에서 올 수 있게끔 그런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우리도 그 쪽 가서 경제도 살려주고 그쪽 공무원들도 연찬회라든지 그런 교육을 우리지역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호보완적인 면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가 완도, 통영, 강원도 인제, 이렇게 세 군데와의 자치단체 간에 자매도시로서 맺고 서로 상호간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향후 나름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307페이지 좀 볼까요? 무기계약근로자가 345명 정도가 있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면 무기계약직이 우리가 직군별로 한 다섯 가지 직군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지금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345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자료 308쪽을 참고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직속기관에 있는 부분 중에는 대개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건강증진관련 업무에 같이하는 그런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에는 맑은물사업소, 쌍용 도서관 이런 데 보면 기초시설관리라든지 행정보조원, 청사관리원, 사적관리 청소원,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무기계약직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이런 무기계약직 공무원들하고 또 소통의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를 갖고 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일부는 노조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어떤 정례적으로 또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어떤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하고 어떤 후생복지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간담회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우리 노동조합 결성된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부분은 예술단 노조가 2개가 있고요. 거기는 복수노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건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부분이 있고요. 보건소에 건강증진분야에 있는 정규직 노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총 다섯 개 인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개예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우리 천안시의 노사관계가 공무원노조하고는 대화도 잘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단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 외에 우리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관계가 얼마 전에 예술단 노조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자꾸 비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약자예요. 약자다보니까 그런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존재하다보니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보도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지금 보건소 방문 간호사 임금체불 관련해서 소송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노조, 노사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사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제가 하나 꼽는다면 노사업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노사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그런 업무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최근에 어떤 노사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 내 노조가 결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 노조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변화하는 행정의 변화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 거기에 발 맞춰서 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보건소의 체불관련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은 최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줘서 이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사업에서는 국비가 포함이 돼서 시비인 지방비를 포함해서 그분들을 기간제로서 처음에 저희 시에 들어왔던, 위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2년이 넘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법상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2003년도, 4년도, 5년도, 8년도. 그러니까 저희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호봉책정을 했단 얘기죠. 다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그 호봉 책정되는 어떻게 보면 수면으로 가라앉고 우리 행정지원과와 연계되는 무기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부분이 절차상 있었는데 지금은 그 체불이라는 임금의 정의가 우리는, 저희 시 입장은 체불이 아니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쪽 당사자들은 그때의 그 상황이 체불이었다는 걸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지금 이 부분이 대응력에 있어서 노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쪽 민원인들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관련기관에서 네 번 정도 양쪽을 이렇게 출석을 요구해서 거기에 따른 조사를….

종담

이종담위원

조사받고 있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낸 분은 한 분인데….

종담

이종담위원

한 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기게 되면 적용을 받아야 할 분이 몇 분이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28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8명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나름대로 결과물에 나오는 대로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술단 노조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큰 누가 되는 파장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어찌됐든 간에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어쨌든 간에 대화가 부족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도 책임을 그런 부분에서는 가져야 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왜 그분이 그런 과정까지 가게끔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이 부분이 원만하게 타결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시장님에게 아주 나쁜 여론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죠? 예, 노조는 사실 서로를, 노사 간 관계는 서로 상생을 인정해주고 상생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노사상생의 마음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고, 두 단체가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잊어서는 우리가 항상 파국으로 치닫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 또 항상 대화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공무원노조와 또는 예술단노조라든지 무기계약노조와 항상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18페이지 좀 볼게요. 318페이지. 최근 3년간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및 기능적 전환 시 하향전보 미조치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인사제도에 관련해서 주문할 때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진급을 하면 우리가 5급 공무원들은 읍·면·동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구청 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오는 이런 순환보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급 공무원들도 보면 2014년도에 412명에서 올해는 337명, 그리고 7급 이하 그 중에서도 미조치 사항이 2014년도에 16명이었는데 올해는 51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한 7, 8년 근무한 직원을 생각해서 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미전보 조치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짚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징계라는 부분, 또는 승진 시 어떤 하향 전보했던 건 저희 내부적인 인사방침은 맞습니다. 다만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소수직렬 중에 이 뒷부분은 지금 하향전보 시키지 못했던 사람들 대개가 소수직렬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지도사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직이라든지 녹지직이라든지 시설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직렬부분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수직렬하고 또 그다음에 읍·면·동에 근무자중 자체 승진하는 부분은 어디로 보내는 부분은 하향이라는 부분이 한계가 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미조치 사항 7급 이하 보면 작년에 총 16명에서 올해 51명인데 소수직렬은 작년에 6명에서 올해 22명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부분 못했던 부분은 소수직렬이라는 우리 특수직렬로 이해를 해주시길 좀….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나 여건, 근무여건상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해소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에 323페이지 좀 볼까요. 후생복지시설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수익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수입내역을 보면 작년보다 8,000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금 보면,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저희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전년도만 해도 민간인들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약 작년도에 민간인들이 구내식당 이용했던 게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다만 금년도는 민간인들한테는 집단급식소란 범주를 벗어난다. 그래서 식품위생부로부터 절대 민간인들한테는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서상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사실은 민간인들한테는, 저희 식당입구에도 보입니다만 양해안내문도 붙여놓고 민간인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표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특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우리 밥 좀 먹게 해달라는 진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참 저희들도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또 저희 식당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인근에 계신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이의나 이런 부분 민원도 있어서 저희 시라는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법을 준수하는 공공시설 시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래서 구내식당도 한 1억 가까이가 매출이 줄은 거군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뭐, 꼭 거기만이라고는….

종담

이종담위원

대부분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는 늘어났어요. 그런 건 또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서 줄은 것 같고요. 그럼 과장님 혹시 후생복지시설이용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희 구내식당 식비가 3,000원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 식당이, 위원님들께서도 오셨지만 사실은 저희들 식당은 적자입니다. 사실은. 지금 식자재 값이라든지 모든 어떤 기초적인 식품자재 값은 올랐는데 저희들이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 운영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인근에 경찰서 직원들이 저희 구내식당 이용해 너무 맛있다는 평을 해줍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아직까지는 저희 구내식당이나 우리 후생복지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로부터 민원이 있거나 건의건,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뭐, 이런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작년에 수익현황 보면 전체적으로 4,600만 원 흑자네요. 식당에서 1,500정도 적자인데 커피숍 버즈에서 돈 많이 버셨네요. 여기서 4,200만 원 정도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서 그 정도 메꿔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1년에 한번정도는 우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평가를 해야만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메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물론 3,000원이란 한정된 단가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원하는 메뉴라든가 이런 걸 고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38페이지.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임용 현황, 이것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2015년 4월 30일날 인사혁신처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문을 발표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 이 부분은 사실은 서기관급 이상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제한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 공단의 공단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현직에 있을 때 그 연계되는 업무에 종사, 계약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도 심의위원회 절차 승인을 득한 후 가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 4월 달 이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 임용된 분들은 유효하고 향후에는 도와 그런 협의를 거쳐서 임용해야 된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승인을 받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 이상 재임하신 분들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 과장 이하는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국장님들은 도, 5급 이하는 우리 자체.

종담

이종담위원

자체에서?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죠, 우리자체에서?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우리 감사부서에 해당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론 그 부서에서 그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1년에,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허가라든지 회계라든지 계약사무라든지 어떤 관련 업무를 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위원회 승인토록 돼있어서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 관련 항목대로 심사한 후 절차에 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감사관실에서 5급 이하의 공직자 퇴임 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자체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우리 부서 중에 5년 이하 재산등록을 한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공직윤리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그 항목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심의절차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좀 예비군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 꽤 많은 돈을 매년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군부대 예비군들이 쓰는 잔구류라든지 향방물자나 이런 거 많이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방위협의회 회장이시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여러 가지 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시에서는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좀 더 꼼꼼히 절차를 좀 밟아서 체크해서 정산내역을 살펴봐야 되겠다. 물론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뭐, 물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민간단체처럼 사고가 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잘못되는 날이면 사회적 파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좀 살펴봤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꼼꼼히 좀 살펴서 문제가 나지 않도록 방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과장님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관리만 돼있지 이게 폐기에 대해서 안 돼 있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대상은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매년 연말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니까 폐기는 매년 하게 되는 거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근데 그 폐기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정부기록물 관리법에 이제 영구보존, 준영구보존, 30년, 10년, 5년, 2년, 1년, 이렇게 보존단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존단위의 기록이 소멸되는 시효가 됐을 때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기목록을 작성해서 폐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금년도는 아직 안하셨겠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12월 말에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2월 말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업체선정은 우선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가 선정되면 그 차량하고 기계가 저희 시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무원입회하에 파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이 되면 폐기 비용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이제 재활용으로다가 가져가는 분이 활용을 하는 거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또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것은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생산된 문서를 파쇄하는 데까지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문서는 생산, 관리,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폐기를 함에 있어서도 자격요건 또 장비를 갖춘 자격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문서유출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 예산법무과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 3번까지 먼저 하시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개별사항 중에서 국제교류현황 393쪽이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매·우호협력도시라든지 뒤에 나오는 기타 교류 추진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방문하는 목적이나 방한하는 목적이 사실은 뻔한 것인데 대부분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고 방한하게 되는 것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동안은 우리 천안시만의 빛깔과 특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것이 상대 자치단체와 우리 자치단체 간의 비교우호에 있는 경우 양 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가 형성이 됩니다. 과거에는 문화, 예술쪽에 치중을 했었는데 앞으로 교류는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상호 경제적인 이익, 기업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국제교류를 통해서 어떤 외국의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기업 유치되면 그것이 점조직이 되어서 그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 확산한다든가 우리 시의 축제나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서는 대외적인 수출여건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인데요. 뒤에 보면 기타 교류추진 도시가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체결한 연도도 꽤 오래 되고 그랬는데 2014년도까지는 간간이 방한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2015년도에 아예 방한, 방문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교류는 일방의 이익이 되어서는 교류가 되지는 않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교류도시들이 거기도 시장이 바뀌고 지방의회도 여러 가지 있고 성숙되어야 되는데 우리쪽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도 있고 바라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류가 왕성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대부분 방문, 방한하게 되면 비용처리는 방한하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우리가 초청했을 경우는 항공료를 제외한 숙박비, 교통비까지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쓸데없이 우호협력도시나 기타 교류추진 도시가 쓸데없는 것은 아니겠죠. 목적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도시를 많이 자매를 맺어서 방문, 방한하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목적이 뚜렷해야 될 거 같아요. 사실은 과거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행사 때 초청 좀 하고, 또 초청받으면 가야 될 그런 입장이 분명 있는 것인데 이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방문하는 방한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지 행사성, 인사치레에 그치는 그런 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방문을 해야 될 도시가 있다든가, 농업분야, 기업분야 이런 거 총괄해서 우리 도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실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기타 교류추진 도시가 15년도에 없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없는 것도 같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교류협력강화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교류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417쪽을 봐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시 관련 소송 변호사 비용이 대략 2억 1,0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금년에 2억 1,0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뒷장에 보시면 소송사건 종료 후 조치현황에서 6,400만 원을 어쨌든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입장인데 회수비용이 너무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소송이 종결되면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과연 이 소송과 관련한 비용이 얼마큼 들었냐는 것은 법원의 판정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데요.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한 기간이 10월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2건인데 2건은 회수했고 10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10월 1일부터 대부분 신청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 독려를 해서 100%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독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절차는 어떻게 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이 종료가 되면 소송비용을 다시 청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 5,000만 원 들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원의 결정을 받아와야 돼요. 법원에 신청해서 우리가 이번 소송비용으로 얼마를 청구합니다. 5,000만 원 들었는데 3,000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고 5,000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법원이 다시 판단해서 이 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줘요. 그 결정된 대로 고지서를 내보내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채권채무가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본안소송을 다시 제시할 수 있어요.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을 제시해서 다시 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압류조치나 근저당권을 할 수 있어서 민사소송의 경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법의 절차에 따라서 밟아주셔야 할 것 같고요. 좀 전에 소송비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원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 실과에서 소송 관련된 예산지원은 예산과에다 요구할 테고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판단은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소송비용 예산을 세워주시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나누는데요. 천안시에서는 대부분 행정소송이 과반을 넘습니다. 행정소송은 거의 90% 이상은 직원이 나가서 수행을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왜 처분을 했는지 취소를 하거나 부가처분 같은 것을 하면 왜 처분했는지 본인이 알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행을 합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민사 단독부와 합의부가 있는데 단독부는 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합의부는 반드시 변호사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천안시장 구본영 시장님이 직접 나가든가, 대리가 안 되거든요. 민사합의부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나가고요. 그 중에서 행정소송은 큰 건 같은 게 있습니다. 부가처분소송이 100억이 넘는 게 있어요.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천안시세에 큰 역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피고가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소송에 응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원고가 되었을 경우에 각 실과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할 텐데 우리가 각 예산과에서 소송비용을 예산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법무과에서 근거 없이 막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판단을 잘 하실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원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봤어요. 천안시가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실 때가 법과 원칙에는 이상이 없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일하기 불편한 경우도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사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법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공직자들이 사실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법과 원칙보다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을 두고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아주 잘못된 판단이죠. 법과 원칙에 이상 없는데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거냐, 그 담당공무원이나 실과장, 국장님은 아무 배상의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소송이라는 것을 중요한 판단에 의해 진행하시겠지만 뭐냐면 단순히 우리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민원인들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자가 입어야 될 피해,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마 대부분의 천안시 공무원들이 어떤 인허가 건이 들어오면 거부 처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을 하면 벌써 그게 잘못된 거부처분이면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논리와 답변을 갖고 있어야 감사원 감사라든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표현을 하면. 그래서 대부분 거부 처분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법과 원칙을 볼 테고요. 사례도 봅니다. 진짜 어려운 경우는 상급부서에다 질의를 해서 그 질의를 통해서 온 거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거부처분하기 전에는 상급부서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변호사 자문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법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의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허가 안내줘요? 내 주셔야죠. 행정절차를 밟아주셔야죠.”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서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100% 지더라고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될 시 담당직원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현저한 구상권의 청구요건이 있는데요. 중대한 과실, 명백한 과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려고 해요. 담당직원한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공직자들이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이 얘기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거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실과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법무과에서도 철저히 한 번 따져보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쓸데없는 소송으로 인해서 낭비하는 세금을 입히는 공직자는 반드시 색출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BTL사업 있잖아요? 439페이지, BTL사업이라는 게 사실 과장님하고 예전에 얘기했지만 하수관거사업 같은 거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몇 %나 국비 지원해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정확하게 산정해봤는데요. 65%로 나왔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임대료 지급 총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간투자비에 계약기간 내에 지급할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여기 보니까 앞으로 시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국비 지원사업에 비율이 높은 이런 BTL사업 아니면 일반 BTL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쪽에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시 정책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또 한 가지 공통사업 중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예산규모에 따라 도나 중앙부처의 투자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앞으로는 자체 투자심사 때 정확한 투자심사를 하셔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간혹 위에서 찍어 누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판단이 흐려져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셔야 돼요. 압력 많이 들어오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투자심사위원회를 보면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도 여기 위원님들도 계신 거 같은데요. 분위기를 보시면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가보면 과거와 같이 통법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논리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내년도 본예산 책자가 나왔지만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자면 사실 그런 소문도 있어요. 몇 분이 예산을 주무르고 움직인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것은 소문일 뿐일 테고요. 설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고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성,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홍보는 많이 된 거 같은데요. 읍·면별 회의 건수를 보면 3개 읍·면·동에 3회 이상 조치를 했고요. 20개 동이 두 번 했고, 6개 동이 한 번 개최했어요. 아직도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홍보는 많이 되었으나 홍보가 많이 덜 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 읍·면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개방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지역회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분과위원회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없을 정도로 발전적이고 개방적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성이 강화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지역회의는 지금 많이 되었고 3, 4년차 거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욕심도 있고요, 열정도 많이 갖고 있어서 읍·면·동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회의할 적에 저도 읍·면·동장을 해봤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릴 것들 그 다음에 읍·면·동장의 관심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안시 홍보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포스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되어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성공리에 안착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 동마다 열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지역이 열정이 많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 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지역의 주민참여위원회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사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그 지역 현안사업 같은 것이 돌출되는 것인데 한 번, 두 번 해서는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반영 건수를 보니까요, 전체 금액이 77억입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 전에 저도 주민참여예산 활동도 1년간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본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본예산에 올라갈 것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와서 뭐 할 거 없으면 본예산에 올라갈 예산을 줘요.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 성과로 올라가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봤을 때 그런 면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면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대개 몇 억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수로 해서 반영된 것이 지역회의에서 81%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현안사업 해서 올라온 것은 사실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죠. 100% 다 해줄 수는 없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봤을 적에 과연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건지 어떤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면서 가장 갈등을 느끼는 것들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는 했는데 어떤 사업이 우리 시에 투자의 우선순위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민간인들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상설조직이 아니라 주민참여 하루 회의 했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안했던 것들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미 기존에 시행했던 거와 중복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어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 오면서도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긍정적인 자세로 반영,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바라는데 또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의 임의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역의 주민참여 회의에 나오는 것을 대부분 어디 아스콘 씌워달라, 배수로 설치해달라 이런 거예요. 어차피 읍·면에서 할 사업을 주민참여 위원들이 내놓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적에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온 것이 예산과에서 예산 실어준 것은 50%인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시킨 것은 81%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차피 뭔가 주민참여 위원들이 정말로 주민사업을 할 일이 따로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를 간략히 설명하면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이라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고 있는 참모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인들이 주축으로 되어서 민간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개선방향이라든가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하는 곳은 15개 시·군 중에서 아마 충청권에서도 우리 천안시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나 청소년 예산정책제안대회를 추진하였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끝난 다음에 2015년 것은 내년 상반기에 할 겁니다. 그 다음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금년의 사례를 보면 교육을 세 번 정도 했고요.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장님 표창과 순위를 가린 적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만족도 조사는 설문으로 한 거예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홈페이지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도 천안시에 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 조례 한 부만 주시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맞게 홈페이지에 공개 잘하고 계시하고 했는데 타 시도에도 더 잘되는 데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벤치마킹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채무 5산단 938억, 농산물도매시장 78억 총 1,016억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1,558억보다 542억이 감소했습니다만 아직 1,000여억 원이 남아 있어요. 채무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10월 말 현재는 1,01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는 941억일 겁니다. 그 사이에 상환한 게 있어서 941억이고요. 일반회계 78억은 저희들이 사실 충분히 자체 자원으로도 가능한데 농산물도매시장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6, 2017년 사업이 끝나면 2017년도에는 모두 다 상환이 가능하고요. 나머지가 5산단 산업단지 조성과 채무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실 분양이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분양이 활성화되어서 90%가 다 분양이 되었어요. 분양이 되면 바로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계약금,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금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만 남을 겁니다. 제대로만 되면 한 200억 정도가 천안시 지방채가 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도에는 모두 분양이 되어서 천안시가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채무상환은 상당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다음은 예산법무과가 정부 및 도 예산 확보 총괄하고 있는 부서 맞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충남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세 번을 갔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두 번을 갔고요. 지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년도보다 목표율을 지역의 박완주 국회의원이나 양승조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350억 이상 더 목표를 크게 잡고 갔고요. 실제적으로 성과도 얻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런 노력을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재경향우회 및 천공회 간담회를 국장님들과 그쪽의 간부들과 2회를 가졌고요. 국회의원 간담회를 1회 가졌습니다. 도의원 간담회 2회,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방문은 시장님이 3회를 가셨고, 지금 자료에는 부시장님 하도 많이 가셔서요, 7회 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그리고 이것은 다 과장, 팀장, 국장들이 간 것은 제외된 겁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만 약 10회 정도 가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데요. 예산법무과는 예산편성을 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국비확보 전문팀, 각 실과, 기재부와 협의하시고 계시다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도 당부 드린 바 있어요. 예산총괄부서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과 대외협력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89쪽에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억 6,000 정도 비용을 들여 가지고 51회에 걸쳐 192명이 다녀오셨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2명이면 공직자의 한 10% 정도 돼요. 신규임용자를 제외하면 어차피 3년 이상 되어야 가는 규정이 있는 거 같아요. 상당수가 다녀오신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가 단일 과로서는 11명으로 제일 많고 예산법무과가 7명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이네요. 사실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많이 가야 되는데, 출장 목적을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5산단 외투지역 유치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관광성 여행목적으로 오해받기 쉬운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축제 참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오해받을만한 소지가 있어요. 외국도 가봐야 돼요. 그래야 외국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선진행정도 도입해서 우리 시에 적용하고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돌아가면서 여행가는 형식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들이 해외 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년도 해외연수 간 것은 정말 알차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산법무과가 7명 간 것은 저희가 시장님과 의장님 모시고 우리 교류도시 갈 적에는 예산법무과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11명은 퇴직공무원이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들이 국제해외연수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가급적 3년 이내인 것은 제한하고 있고요. 금년에 특이사항은 배낭여행을 많이 권고했습니다.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그동안 기획연수라 해서 외유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어떤 여행사를 선택해서 코스별로 가는 것이고요. 배낭여행은 한 개 팀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율과 자유의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내가 보고 오겠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장 획기적인 것은 연수를 갔다 와서 그동안 보고서만 하나 제출했었어요. 시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하나 기록으로 남겨라, 그래서 보고서도 제출할 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0월달에. 그래서 2015년도 모든 해외연수 간 사람들은 예외 없이 평가를 가졌어요. 그래서 순위를 매기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일 시장님 월례조회 때 표창을 하고 발표해서 모처럼 큰 기회를 가진 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다른 사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서 좀 더 과거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해외연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의회도 해외연수 가지고 외유성 오해를 받고 논란이 되는데 아무튼 처음에 갈 때 공무국외여행심사를 받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다녀와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영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05쪽에 쟁송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 쟁송에 송사에 휘말린 게 총 72건이네요. 민사가 23건, 행정소송 26건, 심판 23건, 매년 증가하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점진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증가될 거 같아요. 아까 소송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소송금액이 2억 1,900으로 기억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은 변호사비만인가요, 아니면 실무수행비까지 전부 들어간 것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다 들어가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꼭 해야 될 소송도 있어요. 소송금액이 10억 이상 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6건 이상 되거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 번 송사에 휘말리면 사업추진을 못하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9센터 같은 것은 1년 넘게 진척이 안 되니까 사업계획보다 늦어져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그렇죠? 쟁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사회가 다변화되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시민의 권리일 수도 있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의 정확도, 완성도를 높여야겠다. 그러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소송에 임하더라도 승소율을 높여서 천안시가 한 처분은 정확하다. 그리고 천안시와 승소할 확률이 적다. 이러면 낮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정확성을 높여서 소송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이 감정싸움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표현 이런 문제들은 초기대응만 잘 해도 소송까지 안가고 초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있지 않을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우리 시의 소송사건은 증가하고 있는데 승소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어요? 대략 파악을 해봤는데 한 90%나 80% 승소율이 높습니다. 민간분야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10건 중에 여덟 건은 저희들이 이기고 두 건 정도는 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 행정은 나름대로 소송에서는 큰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소송이나 심판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이 이기기 어려운 제도고 중요한 것은 민사부분이죠. 돈도 많이 걸려 있고 민사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관건인거 같아요. 이 정도 질의하고요. 아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셨는데 439쪽에 BTL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BTL 현재 우리가 채무로 지고 있는 게 6개가 있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 지방비만 2,000억이 넘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2,094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바꿔 얘기하면 15년 안에 전부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쵸?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운영비도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운영비는 별도죠. 여기는 빠져 있죠.

도희

정도희위원

순수하게 BTL비용만 매년 갚아야 될 거 요거만 남아 있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BTL 중에 꼭 필요한 BTL도 있고, 아까 유영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악성 BTL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중에서 어떤 게 악성이라고 보시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다 필요해서 했겠지만 단순하게 국가보조율로 보면 그래도 하수관거사업은 큰 무리가 없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만한 가치 있는 BTL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 이유가 뭐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국비가 65% 지원되는 사업이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할 사업을 미리 앞당겨서 함으로써 시민들이 편의를 보지만 그 편의 보는 거에 대해서 국비를 65% 지원한다는 것은 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죄송스럽지만 예술의전당은 13%가 국비지원율이 돼요. 생활체육공원은 50%, 두정도서관도 20%입니다. 예술의전당은 덩치도 큰데 국비가 13%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율이 50%만 되도 천안시 재정운영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향후 이런 재정압박을 받는 BTL 같은 경우 지양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 외에는 진짜 하수관거나 이런 우리한테 도움되는 이런 사업 아닌 바에는 BTL은 지양하는 게 정답인 거 같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뭐 중복되는 질문 같지만 그래도 약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32쪽요? 몇 페이지요?

종담

이종담위원

잠시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393페이지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우리 천안시가 외국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또 국제교류라든가 우호협력도시로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 축제 계획 교류내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파견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교류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외형적으로 그런 활동들의 결과물이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그것에 대해 아쉽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자매도시들과 우리가 교류를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거만 맺어놓고 주로 우리가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우리 우호협력도시를 보면 우리 문등시가 있고요. 뷰첵메제시. 우호협력관계인데 자매결연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두 도시 외에는 우리가 우호도시라고 그 다음에 교류도시라는 게 있는데 더 이상 자매도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은데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고 교류도시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금번, 금년 상반기 한번 조례를 개정했을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교류도시나 교류를 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법에 자매도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자매도시를 하겠다 해서 과거 이근영 시장님 때 비버턴시하고 석가장시가 이렇게 자매도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호도시라고 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협약에 의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호도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교류도시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미리 사전에 받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도시로 구분할 그런 실익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교류도시를 이렇게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매도시는 영어로 말하면 시스터입니다. 시스터라고 형제고, 우호도시는 프렌드 아주 친한 친구고, 교류도시는 교류하는 단계, 친구가 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자매도시나 교류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어쨌거나 사전 승인을 받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것이 자매도시냐 교류도시냐 우호도시냐는 상호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이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조례내용에 보면 친밀도가 높은 것은, 가장 친밀도가 높은 것은 자매도시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고 자매도시가 되기 전 단계를 우호도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동안은 과거에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과거에 있었던 그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국제교류관계에서 교류도시를 어떤 측면에서 맺을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나 예술, 축제 이런 부분도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교류를 통해서 경제성을 좀 봐서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우리가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좀 비교해서 교류가 왕성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새로운 교류나 교류도시는 그런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도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흥타령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경제교류, 그래서 보통 무역에 관한 부분들, 또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매도시, 또 자매도시에서 우호도시, 우호도시에서 교류도시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관광인데요.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 흥타령축제를 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대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에서 오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축제 때 홍보라든지 때로는 초청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관광객을 좀 많이 유치하고 그렇다면 천안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활동이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국제교류는 처음에 시작은 행정과 행정끼리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정과 행정은 한계가 있고요. 행정과 그 다음 단계가 민간이 되고 그리고 기업과 기업, 농업과 농업, 민간과 민간이 이렇게 교류가 활성화될 적에 그 교류도시가 사실적인 어떤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앞으로 발전방향에 보면 행정기관 간의 어떤 거래, 교섭, 이런 것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는 그래서 교류도시에 속해있는 자치단체의 기업과 우리기업이 상호교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중간자적인 역할 그러한 토대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제교류의 어떤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96페이지를 좀 보시면 우리가 현재 교류 상황을 보면 문등구 상품전시관 현판식 참석, 석가장시 소상품 박람회 방문, 2015년 흥타령축제 홍보관, 이것에 없어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연수나 교육 시, 연 인원 192명이 해외연수 시 자매도시와 교류도시를 거점으로 교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요, 우리가 교류확대, 우호협력으로, 우호협력에서 자매결연으로 좀 확대 될 수 있는 그런 한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우호협력이라든지 우호도시라든지 교류협력도시로 인연을 맺은 게 길게는 10년, 짧게는 2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호협력에만 머물러있는 게 자매결연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좀 탈피해서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우호도시, 자매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천안시에 어떤 점을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 국장님과 함께 논의하셔서 향후 국제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도시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까 그 419페이지 우리 소송사건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과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거는 두 건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향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소송의 남발을 좀 막으려면 남발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채권확보가 꼭 필요하다.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우리 소송에 이긴 거는 한 건도 우리가 회수를 못했어요. 물론 2015년 건 했는데 2014년 거는 한 건도 못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동안 사업부지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종결된 것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소송비용청구도 강력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예산법제부서에서 각 사업부서한테 계속 공지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 돼 나가고 있고요. 소송비용의 회수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좀, 납부율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해서 소송까지 공들여서 했고 변호사 비용까지 했는데 또 소송비용까지 내냐, 소송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형태로 갔는데 소송비용까지 내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법에 정한 서로의 대등한 관계에서 승패가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회수도 승패가 결정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우리가 또 패소를 하면 바로 이렇게 소송비용을 반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가 BTL채무를 보면 지방채와 함께 BTL 임대료 납입이 향후 천안시 재정에 굉장히 큰 압박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 BTL채무를 보면 민간투자비가 총 3,004억 중에 임대료 지급 총액이 5,188억, 그래서 뭐 생활체육공원, 예술의전당, 홍대용과학관, 두정도서관, 06년 하수관거사업, 08년 하수관거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생활체육공원 50%다, 예술의 전당 13%다, 홍대용 과학관은 몇 %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BTL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업자들한테 물가상승이라든가 국채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비율에 의해서 이자를 제공하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각각 얼마 정도의 이자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뭐, 예를 들어서 각각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렇게, BTL사업에 이자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매년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계약일 3일, 3일 전에 평균 국공채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좀 낮잖아요, 현재는. 근데 지금부터 5년 전에는 이자율이 한 4%나 5%였어요. 거기다가 업자의 수익률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자 플러스 수익률을 주게 돼서 지금은 한 2.5% 되지만 저희도 실제적으로 이자 플러스 수익률로 가게 되면 한 1.2% 가면 5%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가 도래하면 2년이나 1년 있으면 다시 5년이 도래하잖아요? 그럼 현재 국공채금리에다가 1.2%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3% 됐을 적에 한 2, 3년 후에는 금리가 한 7, 8% 되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이자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이자가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굉장히 고이자예요. 그죠?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여기 보면 임대료 지급액 잔액을 보면 지금까지 지급액이 949억, 잔액이 4,239억,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재정의 막대한 압박요인으로 보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20년간 우리가 BTL 사업료 임대료로 2,000억 정도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보통 돈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20년 동안 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해서 투자비를 상환해야 되는데 시가 2031년 정도까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BTL 사업도 조기상환 계획이 혹시 없는지, 그리고 이자율은 낮춰야 된다. 낮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BTL 사업의 조기상환은 불가합니다. 지방채와 달리 BTL사업은 서로 쌍방 간의 20년 동안 상호계약에 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일방에 의해서 해지는 있을 수 없고요. 운영사, 거기 BTL 업자가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은 저희들도 이자율이 높아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계속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법에 서로 민법상 채권, 채무가 딱 정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운영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BTL 임대료를 줄이거나 운영비 절감방안을 각 사업부서와 여기 지금 사업부서라면 체육교육과, 문광과, 도서관, 그 다음 수도사업소한테 협의를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이자율을, 지금 5%넘는 거를 할 수 없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불가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불가합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왜냐하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 내년 12월이나 2017년 상반기에는 5년마다 하게 돼 있거든요, 20년, 그게 도래하면 그때 국공채금리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평균 3일 동안. 그러면 그때 국공채금리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1.8%다 그러면 1.7%로 5년간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금리가, CD금리나 시중금리가 4,5% 늘어나면 그때는 우리가 저이자로 이렇게 부담하는 거고요. 지금 비용추세로 봐서는 고비용에 고이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자율이나 임대료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예산부서에서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성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방채는 상환이 도래하는데 이 BTL사업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홍대용 과학관은 그럼 국비가 몇 %가 붙은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홍대용 과학관은 국비가 50%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50%.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관련해서 465페이지 잠깐 볼까요? 과장님. 국비 확보 관련해서 국비 확보 유공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할 것, 저희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이것 올해는 혹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반영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반영을 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건설도로과,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건설도로과하고요, 환경위생과 그리고 체육교육과가 금년도 국비확보에 현격한 역할을 해주셔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국비확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예를 들어 13%짜리 620억이 들어가는 예술의전당 13%짜리 국비 따왔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예산 과장께서도, 국장님 계시지만 국비를 다 받아와서 결코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심사숙고할 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볼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도 시의 행정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440페이지. 시민 법률서비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보면 한 2014년 대비해서 많은 인원이 늘었어요. 세무라든가 형사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서비스 상담현황을 보면 늘었는데 아직도 우리 인구가 62만 넘는데 이용인원 보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서 우리가 지금 어저께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쪽에 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법률무료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한다면 좀 더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서 질문 많이 다 하셔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몇 가지 짚는 방식으로 할게요. 폐쇄년도, 출납폐쇄가 12월 말로 변경돼서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은 건지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명시이월 정리, 일명 우리는 이번에 이걸 2차 추경이었죠. 근데 일명 우리가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추경에서는 사실은 진짜 정리를 하고 필요한 것만 해야지 사업비를 넣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쓰는 이거는 과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예산이었고 또 하나 편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 정리추경예산의 예산안을 의뢰해서 통제적 수단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마무리 단계니까 쉽게 말해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아는 양 정리추경에 과다하게 도비, 국비도 아닌 시비 100% 짜리 이런 사업들을 해서 거진 100% 명시이월 되는 거죠, 12월 말까지 안 되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 어느 부서 뭐,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물론 그 중에는 출납폐쇄가 12월 말로 당겨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정리추경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방식으로 사업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해지면 내년에는 손을 대야 되는 통제권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요. 사실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넣어서는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부서 입장에서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넣어서 정리, 명시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사실 이 사업부서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본예산에서 넣을 것을 누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리추경에 돈이 너무 많이 남았죠, 내가 보기에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연도에 작년, 재작년부터 결산검사하면서 우리가 불용액처리 돼서 의회에서 과마다 듣다보니까 정리추경에 탁탁탁 들어오니까 돈이 팍팍 남아서 사업비용 남은 거 그냥 이렇게 두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미리 예상해서 본예산 추경, 1차 추경에 잡아 줬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뭐, 논쟁하지 않겠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행정소송은 간단히 정리하자고요. 소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첫째 단호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이 유발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에 걸렸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패소를 했다. 이런 것에선 100%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영오 위원님이 사실 맨 처음 굉장히 잘 짚었어요. 행정에서 소송을 결국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 몰라라 하고, 아까 애기했지만 그 소송이 걸리기 전에, 소송 걸리기 전에 치유할 수 있는 단계 있었는데도 그거 그냥 부서에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다가 결국 민간소송 걸려가지고 결국은 졌다. 이렇게까지 발생하면 단순히 변호사비용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 민원인이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로인해서 그 민원인이, 일반 천안시민은 시간적, 물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소송에 많이 걸려서, 소송에 걸리는 것 행위 자체를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는 건 또 단호하게 시에서 응징, 대응을 해야죠. 하지만 행정이 이미 거의 알거나 이미 예상이 됨에도, 이미 지적이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가 소송에 걸려서 그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가지고 결론이 난다. 이거는 의회에서 단호히 앞으로 짚을 생각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소송은요. 행정적 다툼이 있어서 판단의 여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민원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이럴 때 판단의 여지가 있을 때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소송에 걸린 경우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송에 걸린 것은 해태고 솔직히 더 얘기해 나가면 문제점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격하게 과대응보다도 소송에 진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위축돼 소신행정이 좀 제가 볼 때….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시자고요. 행정이 갖는 힘은 개인에 비해서 엄청 큰 거예요. 법률적 판단은 그 부서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요. 민원인이 갑자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소송을 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이건 쉽게 말해서 힘의 균형이 8:1, 9:1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미 당연히 이쪽에 있는 힘이 당연히 우월한데 이거를 버텨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소송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내가보기에는. 근데 이미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아까 우리 앞서서 유영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례들이 의정경험 속에서 실제로 있었고 그런 결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부터는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아까 행정에서 그렇게 소송해야 가고 물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만 개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근데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그렇게 짚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뭐, 이미 앞서 했으니까 저는 총괄 천안시 재정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안시 재정자립도가 42%에요. 42.7%.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46%부터 쭉쭉 떨어졌어요. 재정자주도는 66%, 높은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천안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실제로 좀 떨어지고 있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 다른 자치단체에의 어떤 하강률에 비하면 천안시는 상당한 연착륙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재정자립도가 지방재정을 하는 그런 교수나 학계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이 이제 공통된, 대부분이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재정자립도가 마치 천안, 자치단체의 재정의 척도인 것마냥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를 국회의원과 시장, 도지사가 국도비를 많이 따오게 되면 사실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뭘 어떤 평가를 받자가 아니라 우리자체에 대한 내용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자체의 수위는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자주도로 많이 따지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재정자주도 우리 시가 66%인데 사실은 재정자립도는 2,30% 안 되는데도 재정자주도는 70%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교부금, 조정금, 그 외 보조금들 많이 타오니까…. 그래서 당연히 국가는 그것을 그렇게 매칭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치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립도에 비해서 자주도가 낮은 건 그것에 대한 혜택이 좀 덜 받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건 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인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재정자립도의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이 세출예산 짜는데 반드시 기준점이 돼야 되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자체수입 증가율과 의존수입 증가율을 보면 의존수입 증가율이 조금 더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자체재원, 지방세와 세수도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보다 의존재원의 증가폭의 증가에 있어서 조금씩 하향조정되고 있는데 하여튼….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재는 게 이제 자체사업비중이 천안시 전체 예산의 몇 %냐, 이런 걸 잰단 말이에요. 전국적 평균을 내고, 천안시 자체 사업비중은 21.6%, 전국적 평균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행정경비 비중은 천안시는 몇 %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천안시 행정경비 비중은 15.1%예요. 행정경비가 우리 전체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15.1%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행정비비중이 15.1%,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광역단위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돈이 많으니까 행정경비 비중이 전체보다 낮을 수 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수원시 예를 들게요. 수원시가 우리보다 예산이 많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체 재원이 우리가, 일반 회계가 우리가 1조원 본다 그러면 거기는 1조 5,000억에서 1조 8,000억을 보니까요. 근데 수원시가 재정행정경비 비중을 15.1%에서부터 올해 13.7%까지 3년, 4년 단위로 낮췄어요. 저는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 당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위적 사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경비 비중이 현재 천안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수원시 같은 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15.1%였던 게 이번 2015년도에는 13.7%로 줄여나갔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이런 목표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충남, 충남도의 시의 평균행정경비 비중은 14.9%예요. 우리가 15.1%인데. 경기도도 평균 낼 수 있어요, 다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정한 것보다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경비비중을 전체 대비해서 좀 낮춰 줄 고민을 해주십사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이제 또,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지금은 사회복지비용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 쓸 데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이게 핑계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사회복지비용은 우리 천안시가 34.8%로 지금 나와 있어요. 34.8%.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 정도 34%에서 36%사이에….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제가 뽑은 건 아니고 행안부 들어가면 재정고라는 홈페이지에 전국 평균화 돼서 지금 전국 시·군·구가 다 떠있어요. 천안시 등록돼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비용이 천안시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쓸 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은 이미 전국 자치단체마다 다 올라가 있어요. 천안시가 34.8%인데 경기도에, 경기도의 시 평균 사회복지비용 지출비용이 36.1%예요. 우리보다도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안시만 높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경기도의 평균 시의, 군 빼고 시의 평균의 사회복지지출비용이 36.1%라는 건 우리가 34.8%에 비해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굉장히 사회복지비용이 높아서 예산지출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비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나갈 필요가 있다. 마무리 이걸 하나 할게요. 똑같은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라는 게 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우리가 29.3%예요. 나와 있는 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인건비가 1,000억 정도로 보고 자체재원이 세외수입 합해서 4,000억 이상 보면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네요.

영수

김영수위원

자체 수입, 우리 전체자체수입이라는 걸 총괄해서 잡으면 뭐 지방세, 세외수입 다 해가지고 3,930억, 2015년도에 잡아서 떠있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수입대비 인건비가 우리가 29.3%인데 물론 이게 인구가 많고 재정이 많으면 낮아 질 순 있어요.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자체수입대비 인건비가 20.4%예요. 우리가 29.3%에 비해서. 그럼 우리보다 작은, 우리가 3,900정도 자체수입을 잡아서 이 정도인데 자체수입이 2,300억 정도밖에 안하는, 그러니까 밖에라고 하기엔 뭐 하지만 이제 우린 3,900억인데 시흥시는 2,300억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300억인 시흥시도 자체수입대비 인건비는 21.1%예요. 사실은. 21.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수입 대비 29.3%에 비하면, 아까 우리보다 큰 도시인 수원도 20.1%로 물론 낮지만 우리보다도 자체수입이 작은 경기도 시흥시만 봐도 21.1%로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쓰는 예산만 조정하고 이렇게 단위적인 것만 볼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천안시 전체 재정규모 운영에 있어서 선진화를 좀 기하자란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계신데 데이터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로 제가 사회복지예산을 예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 예산 비중의 편중이나 가중치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자체사업비중, 정책사업비중, 사회보조사업비중, 사회복지사업비중, 행정운영경비비중,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비중들에 있어서 천안시 재정운영의 상태는 어느 수위냐를 갖는 것, 그러면 이 수위는 충남을 기준으로 가기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천안시 여건을 봤을 때는 경기도 정도의 여건을 좀,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에는 그래도 작은 단위들도 있으니까 서울시 구까진 볼 건 아니고 경기도 정도의 기준을 보면서 잡아서 우리가 전체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아주 폭넓은 데이터를 말씀하셔서 재정을 미시적으로 보느냐, 거시적으로 보느냐에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지적하셨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정비용이라는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하면서 또 자체재원을 높이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역점을 둬 가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에서는 수많은 재정요구들을 다 수렴하기도 하지만 또 쳐내는 작업들에서 때로는 외부나 내부에서 비판을 넘어서 가벼운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만큼 천안시 재정건전성을 향해서 끝임 없이 노력하고 추구하고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큰 틀에서 사회복지, 보건 그다음 아까 행정운영경비 어떤 것은 늘어나고 어떤 것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성, 재정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예산부서가 노력하고 열정을 가져달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과장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노력하셔서 천안시가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높여 나간 건 굉장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단위적 사업을 벗어나서 큰 틀의 총괄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경비에 대한 부분이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큰 틀적 차원에서 우리가 또 좀 더 내실 있게 좀 기하면서 자체사업비중, 그러니까 투자비용을 높여내는 그래서 그렇게 재정운영성이 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끝나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법무과가 주요한 게 예산과 법무라고 보면 되겠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2015년 정리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됐고 2016년 예산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제출한 예산이 잘됐으면 좋겠죠? 원안대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예산편성을 잘하셨어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이라는 건 단순하게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취합하는 역할 이상이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뭐, 사실은 각 부서가 수행하려는 정책사업들의 우선순위까지도 어느 정도 관여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도 일정하게 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득이하게. 그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럼 예를 들어 예산심의의 광의, 그러니까 예산편성과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각 부서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어떤 타당성을 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이, 예산편성 이거에 대해서 위탁운영이 가능한 체제가 지금 돼 있는 거, 그 예산편성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016년도, 그 건과 관련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 순수 편성과정은 적정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올 9월 중순 이후, 9월 22일 날 부서에서 해당 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왔고, 그걸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겠다는 뜻인 거죠? 2016년에? 그럼 올해까지 직영체제였던 것은 과거 예산에서 알 수 있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현재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은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탁체제로 가려면 사전 절차 이행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냐, 그러면 부득이하게 2016년에는 한시적으로 직영과 위탁이 교체하는 시기가 돼야 될 거다. 그러면 직영체제 예산편성과 혼재돼야 되는 거다. 그런 판단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9월 22일 날 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하다못해 위탁으로 가는 체제에 대한 결정은 우리 지역사회에 아무런 결정이 없었어요. 비로소 서류로써 나타나는 건 11월 3일 날 시장님의 방침결정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 몇 달 전에 이미 직영체제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었던 것에 대한 아이러니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거야 행정 안에서 내부적 검토를 하는 과정이 분명 있었을 테니까 이해한다 치고 최소한 예산을 매일 편성하는 게 거의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인 예산부서에서는 아, 그러려면 이걸 온전히 전부 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있다. 몇 개월, 최소한의 시간이 3개월이면 3개월은 직영예산을 하고 자연스럽게 수탁자 공모를 거쳐서 결정되는 과정,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그 기간 이후는 위탁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지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일 거예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것이 제도적으로 내부의사결정을 가졌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 적에 법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을 운영했는가라는 것을 검토를 하지요.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탁은 위탁조례가 있어야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편성되는 게 있는가 하면 법령의 근거 없이, 그동안 보조금이 그랬거든요.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위탁은 위탁이 있어야만, 위탁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이미 의결권인 시의회에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위탁이에요. 그동안은 보조금은 그런 게 없어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만큼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왜 이런 게 간과되었냐는 거예요. 보니까 그 근거가 있고 근거와 동시 충족돼야 되는 것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있다는 건 심의 의결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심의 의결된 예산이 2016년 회계연도 도래하기 전, 직전에 의결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심의 확정된 예산이 없어서 곤란할 거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지고 혹시 해당 부서가 그런 것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서 왔더라도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왜냐면 예산법무과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냐 라는 말씀이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법무과니까 법무과는 주요한 업무분장의 시의회가 지금 올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각종 조사 시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의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부서가 해당 팀으로 있고 또 분명하게 어떤 법령에 대한 해석과 그런 것과 관련한 업무분장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법적검토를 좀 해주시고 바로 행감 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실제 그런 최근 논란이 되면서 해석에 대한 요구가 없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법령의 해석은 예산부서가 아니라 법제부에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을 법의 물리해석으로 법령이 있으면 조례나 법령이 있으면 물리해석으로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법령의 해석이 아닌 법령과정상의 수행상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법제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법령의 해석이라는 것은 과장님의 관련된 법령이 아니라 각 부서가 논란을 겪고 있는 법령의 해석까지 포함하는 거죠. 예, 그렇죠? 법령의 해석에 대한 업무분장의 내용은 예산법무과 관련된 법의 해석만 하는 거라는 의미는 써 놓을 필요도 없는 거지, 천안시 전체의 법의 해석에 관한 것을 주무관장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요. 그건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하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맞냐, 틀리냐는 얘기예요. 자, 의회법무팀에 업무분장 23번, 22번, 법령해석, 송무관련 자문, 그러면 송무관련 자문 뒤엔 빼고 앞에 법령해석이 예산법무과에 관련된 법령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시가 법을 운영하면서 각종 해석이 필요할 때 여기를 거쳐서 여기 능력이 되면 여기서 해석을 끝내주고 아니면 여기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나 해석을 구하는 것까지 포함한단 말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의미는 법령해석, 조례해석은 우리 법제부서에서 하는 것 맞고요. 다만 법령은 정확했었는데 그 운영상에서 나타난 과실이라든가 그것이 착오가 있었는지의 판단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아니면 사업부서 자체에서 판단을 할 일이지 천안시 모든 법령, 예를 들어 농지법이면 농지법, 건축법이면 건축법, 지방세면 지방세법의 그 과정을 우리 법제부서에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뭐, 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해석, 법령을 해석하는데 다른 거와 관련 있으면 순수한 법령해석은 우리가 하지만 법령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상의 착오나 과실이나 또는 그 적합성 여부를, 행위에 대한 것은 우리 법제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법령 해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법령을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용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지, 해석 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과장님 이렇게 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부서에서도 요구가 왔을 거라고 난, 정상적이면 요구가 왔어야 될 거 같은데요. 해당부서에서 이것 관련해서 이거 법 해석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뭐, 그거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는 건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주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해석한 것을 행감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계속감사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이사장 김동규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동규 본부장 김광이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광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저희 시설공단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김연응 총무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2015년도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행자부가 선정한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사업실적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쾌거를 이루셨는데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감사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지하상가 공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실이 많이 채워져서 지금 현재 30개 비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지금 지하상가를 저희도 항상 고민 중입니다. 지금 상권이 죽으니까 잘 안 나가고, 우선 영업이 잘 안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각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창조센터라든가 다른 어떤 이 사람들 외국인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이벤트를 해서 그쪽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가가 인기가 있는 상가 예를 들어서 마트나 이런 것을 입점을 그 안에 그 조합을 구성해서 그 안에 있는 사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난번에 권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못하고 어떡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앞으로 전체 개소를 하고 저쪽 구청까지 뚫리고 이렇게 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도 제가 문화예술연구모임에서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성공한 곳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알고 계시네요. 도시재생사업 성공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한 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눈으로 보셔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가니까 분명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실이 많아서 또 그 상가 활성화가 비어 있으면 옆 상가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쪽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요, 공실 없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태조산 체육공원 사무실을 지난번 현장방문 갔었는데 굉장히 비좁고 초라하더라고요. 사무실을 왜 그렇게 작게 쓰시나요? 거기 보면 모 대학에다 임대해준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당초에는 시설공단으로 우리한테 와 있었는데 시청에서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백석대학교에 체육청소년 하는 데 줬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주기 때문에 못하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만 저희가 사용하는데 그 위에를 저쪽에 매점이었던 자리를 개소를 해서 우선 거기다 하고 조그맣게 현판 하나 걸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하나 짓고 싶어도 시 산림과에서 아마 그것을 전체를 개소를 해서 사무실로 짓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짓지를 못하고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기다려야겠네요. 산림녹지과에서 건물이 올라갈 때까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거기만 우선 깨끗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태조산에는 매점이 없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없죠.

은나

김은나위원

주말이나 평일에 저는 가끔 운동을 하러 가는데 가보면 등산객도 많지만 가족동반 야유회 오고 단체에서 체육대회나 하러 많은 천안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매점이 없어서 엄청 불편했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지금 시에서 매점을 2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계획은 있는데 언제쯤 되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저희가 조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무튼 체육공원 안에 매점이 없는 것은 천안시가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는데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감사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10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2011년도에 처음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거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당시 애초 계획이 1단계로 우선 출범한 거고 1, 2, 3단계 거쳐서 조직 확대되는 것을 처음에 정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초 계획보다는 너무 빨리 조직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만도 벌써 인원 증원이 정규직은 11명 늘었고, 기간제 25명 해서 최근 3년간 62명이 늘었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물론 그에 따라서 새로 맡게 되는 부서라고 해야 되나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는 2단계, 3단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관리 운영해야 될 업체들이 안 들어오고도 이렇게 커졌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총원이 어떻게 돼요?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정규직이 160명 중에 현재 137명입니다. 기간제까지.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산이 현재 161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조직도 그렇고 해마다 빨리 확대가 되는데 그런 거에서 우리 공적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쉽게 생각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고 맡겨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너무 공적영역에서 맡을 수 있는 거까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것은 저희가 맡고 싶다고 맡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시장님께서 ‘맡아라’ 하고 주시면 저희는 맡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영역이든 간에 시에서 수탁하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다 세워주시고 맡으라는데 안 맡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맡게 되고 어쨌든 각 분야에서 맡은 바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취암산 터널도 맡으셨네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취암산 터널도 내년도 1월 1일자로 저희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맡고 싶다고 해서 맡고 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거기에서 맡아도 된다. 이렇게 타당성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단계나 3단계에서 계획했던 청소행정과 소속의 위생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맡은 상태에서 이렇게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15쪽에 시설별 이용 현황 좀 볼게요. 대관율 위주로 검토 한 번 해볼게요.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30% 정도 평균 되는 거 같고, 보조경기장 50% 정도, 유관순체육관도 50%, 축구센터 경기장 같은 경우 4,5십% 되고, 세미나실이 3,4십%, 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30%대, 야구장 20%대, 태조산 인조구장 20%, 태학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10% 미만, 축구센터 같은 경우도 숙소 같은 겨우 50%, 지하상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찬 거 같고 대관율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할까,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시설을 저가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시에서는 세수 확대도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대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홍보도 하시고, 들어오는 것만 대관 받아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7쪽 개보수 현황 관련해서,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니까 개보수해야 될 금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아지는 거 같아요. 13년에 5억 6,000 들여서 여러 가지 하셨고, 14년도에 6억 8,000, 15년도도 5억 정도 들었는데 주민들 민원발생 시에는 그때그때 맞춰서 바로바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세 번, 네 번쯤 전화했는데도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보조경기장에 운동시설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요구했는데 아직 안 되었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네 번 전화했는데 아직 안 되었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돈을 안 세워주니까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들문화센터 지금 3개월도 안 되었는데 개보수가 벌써 몇 건이에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것은 개보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노후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가 있던 것들을 지금 보완한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계한 것을 시설이 잘못되어서 뜯어 고치는 것도 있던데요. 아홉 가지를 고쳐야 돼요. 세 가지는 벌써 고쳤고요. 예산 확보될 것만도 5억이 넘고요. 이것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하자라고 얘기해야지 시설보수라고 할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하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게 조그맣게 했던 것을 키우다 보니까 케파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은 많이 오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것만 볼게요. 수위조절판 안전마루 설치, 수영장이면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이고, 수영장, 사우나에 전자키 설치하는데 2억 필요하다고 하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전자키도 지금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애초에 안 했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안 되어 있어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했겠죠. 그게 전자키로 해야 맞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요즘 전자키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해야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자키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부분이 그래요. 대중탕 냉각기 설치 공사….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냉각기도 없어요. 그것도 지금 설계에 없기 때문에 넣어야 돼요.

도희

정도희위원

사무실 이전은 뭐예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사무실도 당초에 주민협의체 거기에서 하려다 보니까 사무실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니까 사무실이 당연히 필요하죠.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다 설치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옥상에다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생각이 있으니까 예산 요청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밑에다 하면 보기 싫으니까 옥상쪽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들문화센터 옥상에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건축법에 되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변경하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개보수 그때그때 해달라는 주문 드리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역 TV보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가뭄에 물 부족이 심각하잖아요? 수도법에 보면 모든 공공시설 내에 양변기에 절수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6ℓ 미만으로만 쓰게끔 수도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9ℓ에서 10ℓ정도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법률위반이라고요. 숙박업소나 공공시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우리 것은 다 공사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쓰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절수기 노즐을 반으로 막는 거로 노즐을 갈아 끼워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50%만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샤워기도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물이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절수기입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수도법 검토 한 번 하시고 체크 다시 한 번 잘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고요. 궁금한 거 하나 13페이지 축구센터 목욕탕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이게 지금 체납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예.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저희 2대 들어서서는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 전에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사람 입장은 그때 물이 많이 샜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억울해서 도저히 못 내겠다. 조정을 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물이 안 새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물이 안 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이 안 샌 상태에서 3개월을 재보자, 그때 네가 물이 샜다고 했으니까 물이 안 샌 상태에서 3개월을 재보자 해서 지금 안 샌 상태에서 3개월이 12월 7일날입니다. 11월까지 하면 끝났습니다. 그 돈으로 재판 중이니까요. 양쪽이 합의가 되면 그 돈으로 하자 그래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재판결과 조정이 된 금액을 12월 7일이 되면 금년 내로 모두 받을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고요. 좀 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페이지부터 대관율 살펴볼게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축구센터, 보조경기장, 그나마 유관순체육관은 높고 나머지 축구센터, 축구센터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도 보면 굉장히 대관율이 낮은 편이에요. 세미나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축구센터 보면 숙소도 50% 내지 24% 있었지만 올해는 거의 4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관율을 높일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아마 인적자원부 장관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안시의회하고 천안시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했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교육청하고 시설사용 관련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런 MOU체결을 통해서 이 많은 시설들을 우리 학생들이 체육이라든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고 그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런 체험학습이라든지 많이 이루어질 텐데 가동률을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대관율이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수익사업에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실내테니스장이라든지 실내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물론 체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연말정도라든지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연말정도라든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대관계획이라든지 물론 너무 상업적인 것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수요자를 모집하고 해서 너무 상업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한다면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에도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좋은 말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대관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규정을 고쳐야 할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은 저희가 좀 더 뛰어서 섭외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그렇지 않아도 내년 것을 시책구상보고회 때 이런 모든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는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내일 모레면 다 끝납니다. 끝나서 12월 1일 개장하려고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시설개선공사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장애인체전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체전에 맞도록 내부도 하고 외부의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전체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종전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우리 시민들은 한들문화센터에 가서 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이후에는 원위치 합니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똑같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오전에는 남자들 이용할 시간이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분들은 여자들이고 남자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여자들이 오전에 이용하고 남자들은 한들에 가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담당팀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반발을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섯 명인가, 여섯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겠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위에 사우나 목욕탕에다 옷을 벗어놓고 가서 수영하겠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대관율이라든지 이용을 시민들로부터 높이려면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시청에 SNS를 통해서 작년부터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가까이서 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센터 조조타임에 할인을 얼마 하고 있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렇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천안시청 SNS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의뢰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가 접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시설이잖아요? 우리 곁에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 그런 부분이 저는 공실률이라든지 대관율이 떨어지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다.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대관율이라든지 수익성 사업에도 많은 개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실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한 번 기대를 해볼게요. 정보가 자꾸 오픈이 되어야만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대관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세심한 배려를 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앞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정리하면 지하상가 문제는 말씀으로 드리면 천안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 전성환 원장님 계신 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사실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공실률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원도심 활성화에 사실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사장님 단순히 그냥 공실률 메우는 게 아니라 지역을 하나 변화시키는데 큰 틀이 있다라는 관점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쓰레기봉투 디자인좀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봉투는 누가 접하냐, 주로 여성들이 많이 접하죠. 쓰레기봉투를 만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해당되냐, 천안시는 거의 다 한 번씩은 만질 거예요. 공공디지인 중에서도 쓰레기봉투 디자인은 전체 시민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여성에게 맞추는 거죠. 맞춰서 봉투의 디자인과 색감을 높이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규정이 있어요. 도안, 색깔 이런 게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색감이 같은 빨간색 하나만 해도 색감이 엄청 많아요. 그 감도에 따라 지금 있는 쓰레기봉투를 만들 때 쓰레기봉투 사람들이 잡는 거 별로 하지 않죠. 왜? 쓰레기봉투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쓰레기봉투의 약간의 변화, 왜냐면 현재 규정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약간 바꾼다고 중앙부처에서 크게 난리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바꾸고 색감을 예쁘게 바꾸면 시민들은 시에서는 쓰레기봉투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쓰는구나, 그 디자인을 통해서 시의 신뢰도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몇 명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시민이 하는 것이거든요. 도안과 색감 디자인에 저는 반드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쓰레기봉투 디자인 비용을 책정해서 ‘디자인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쓰레기봉투 만드는데 그런 거까지 하십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봉투 한 번 만들 때 전 시민이 대부분 만진다고 보고 한 번 만들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디자인비용 몇백만 원, 얼마를 투자하는 게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하기보다 정책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예쁘게 좀 만들면 그 호응과 변화는 시민들은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현재적 시점에서 쓰레기봉투의 디자인과 색감을 조금 퀄리티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제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두 번째로 지적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차 조직 확대에 대한 고민 있으시죠? 혹시 바라보는 계획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당초에 아마 천안시에서 넘길 때 우리한테 있는 책자를 보니까 단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몇 년 기간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 뒤로 다시 바뀌면서 천안시의 계획도 바뀌고 바뀌면서 지금까지 시설공단에서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발전방안을 계획하려고 예산을 계상해놓았는데 그게 있어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시설은 어디까지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은 어느 정도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고 하는 모든 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본부장님 정확한 지적이세요. 제가 바라보는 것은 시설공단이 조직과 정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 중심으로는 던져주기 방식이 될 공산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취암산 터널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때가 되면 그냥 주는 방식으로 되는데 전망을 볼 때 다른 지역을 보자고요. 다른 지역 시설공단 보면 구민회관, 장기요양센터, 대단위 공영주차장 이런 거 다 시설공단에 가 있어요. 요양센터에서부터 구민회관 이런 거 운영하는 거까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있어요.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많이 맡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했을 때 조직구조 어떻게 잡고 조직에 대해서 업무영역 어디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구상과 역량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가운데 시와 협의할 때 이게 조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면 받는 개념으로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문제발생은 조직과 정원이 늘어서 성장하는 것은 좋잖아요? 준비 없이 조직과 정원이 늘어난 조직에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은 올려놨습니다만 하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꼭 하셔야 해요. 공영주차장부분은 특화해서 연구대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각종 주차장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업영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시설공단에서 주요 수입원 중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입원이 굉장히 커요. 천안도 도시화 되어 있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부서에서 어디 짓자, 어디 하네 마네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곳이 어디 있으면 노면주차장을 만들든 어디는 정말 필요하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등 그것이 곧 시민 서비스일 수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특화해서 사업적 영역을 고민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 하나 말씀드리면 이사장님, 본부장님 두 분께 같이 드리는 것인데 조직 커지고 가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사문제고요. 사람 채용의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한 번에 큰 조직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사항들이고 이 투명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산운영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인사,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조직이 커지면서 당연히 동반되는 사항들인데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복마전으로 갈 공산이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개인적으로는 큰 상 받고 이사장님, 본부장님 오셔서 변화되는 시설관리공단 성과들을 내개인적으로는 사업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행정부도 당연히 해주셔서 저도 좋고요. 사업을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시설공단의 사업은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벤트도 있는 거고 새로운 영역도 있고, 장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 이벤트를 통한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영역에서 이것을 만들어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 자치민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치민원과 소관 개별사항 13건과 공통사항 35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479쪽에 읍·면·동 현황에 대해서 민원서류 발급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각 읍·면·동별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0만 건 이상 처리하는 동 청룡, 신안, 쌍용1,2, 부성1동 같은 경우 공무원 정수를 늘려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정수 어떻게 늘리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자치민원과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해당 읍·면·동장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나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무인발급기로 대체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일정부분 대안은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서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인감증명서거든요. 인감증명서는 공교롭게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민원실 현장에 계신 말씀을 들으면 제일 많은 게 인감증명서 떼어야 되는데 민원발급기로 대체한다고 해놓았는데 민원발급기는 실상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는 시스템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정원도 안 채워요. 현원이 정원보다 작은 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배치할 때 발급서류가 많은 데 이런 데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정원도 충원시켜주고 될 수 있으면 현원 지켜주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신안동 같은 경우 민원서류 처리가 제일 많습니다. 결원도 한 명 있고요. 거기는 유일하게 무인발급기가 2대인데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인감이 3년 전부터 본인사실 확인증명서로 개편되었지만 사실 금융기관에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프로수가 10% 내외밖에 안되는데 그런 부분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도에서 확인점검 왔을 때도 그런 부분 인센티브를 줘서 도에서 시상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줘야 직원 사기진작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직원이 보강되어야 되거든요.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조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참고해주시고요. 교재에는 없는데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과 열린행정으로다 소통하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하신 거 같은데 올해 43건을 진행하셨어요. 민원인은 254명 다녀가셨고, 43건 중에 추진 가능한 것이 1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장기추진, 처리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추진 가능한 것도 내용을 보니까 중앙도서관에서 희망도서 납품일을 줄여달라, 이런 단순한 간단한 민원이라 이것은 꼭 시장님이 아니어도 중앙도서관 내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고 장기 추진해보겠다는 것은 사실 한국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말하고 거의 똑같은 거니까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민과 대화의 날 운영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느냐, 거기를 준비하는 직원들 얼마나 민원인하고 전화하고 그러겠어요.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접하셨겠지만 각 부서라든가 인허가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시장님한테든 어떤 자리든 계속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실에 와서 말씀하신 사항이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 어떤 토지를 풀어달라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오시기 전부터 불가민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서 외람되지만 시민들이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는데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발전적으로 제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처리 가능한 민원을 가진 분들이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선정할 때도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지만 원래 안 되는 민원의 범위를 보면 굉장히 큰 민원이거든요. 주민숙원사업 몇십 년 동안 안 되는 이런 부분도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저희가 부서에서 더 신중히 검토해서 더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착안을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떠돌다 떠돌다 진짜 안 되는 거 마지막으로 시장실 찾는 거 같아요.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좀 거를 것은 거르고 내용을 봐가지고, 법적으로 진짜 안 되는 민원 갖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걸러가지고 기왕에 시장님을 시민들이 만났으면 실질적인 소득을 얻어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확답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생산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쪽에서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시정해서 해주시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80쪽부터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민간보조금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인데 민간보조금 운영비 지원은 행사지원비나 사업비 보조 같은 거와는 달리 엄격해야 되고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 또 2개 단체가 늘었네요. 자유총연맹하고 적십자 2개가 늘었는데 어떻게 늘게 된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동안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민주평통만 되어 있었는데 법령에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명문화되다 보니까 다 같은 특별법으로 되다 보니까 간사운영비를 요구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2개 단체가 늘었는데요. 사실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겠지만 줄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2개 늘어난 거에 대해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같은 것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특별법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보조금 정산 같은 거 할 때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사후 피드백을 해야 돼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다음에 페널티로다가 보조금을 삭제한다든지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90쪽에 현장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언젠가 찾아가는 민원실을 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반갑게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딱 한 번 한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저도 의아했습니다. 어째 한 번밖에 안 했나 했더니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전혀 하지를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지역여건 때문에 농번기 이럴 때 겹치면 못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 9월 14일 한 번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들 100여 명 참석하셔서 58건 민원처리하셨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상담 위주로 이루어지겠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대부분 상담인데요. 보시면 보건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호응이 많았고, 그 다음에 벌초 전이고 농번기 일을 앞두다 보니까 추석 전에 예초라든가 농기계 수리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제도인데 시행할 때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소, 시기 이런 것도 중요해요. 요일별로 시청로비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월 한 번 정도 특정과목을 정해가지고 법률이면 법률, 세무면 세무 이렇게 해서 시청로비에서 하는 것도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또 행사장, 흥타령축제 같은 때 민원실 운영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세무, 법률, 일반법률상담은 민원실에서 기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흥타령 행사 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제도니까 확대운영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509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직원 친절교육 관련해서 내부기관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초청해서 교육 좀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실행을 하신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이번에 11월 13일 하위부서 30% 40명에 대해서 팀장하고 담당자 교육을 대기실에서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친절교육이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하고 고자세 형태에서 대하고 그런 경우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일부 공직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부서에 가보면 의원이 가도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얼굴 돌리고 하는데 민간인이 가면 오죽하겠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친절이 방문친절, 전화친절 두 가지를 기본 개념으로 두고 평가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컨설팅 회사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위장으로 방문을 해서 직접 친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친절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업에서 하는 것인데 첫인상이에요. 처음에 일어나서 민원인을 맞이해 주고 자리 안내해주고 하면 친절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주민센터 같은 데 바쁜 민원실 이런 데는 불가능하겠죠. 일반 사무실 같은 데는 민원인이 오면 일어나서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고 부드러운 말투로 써주고 미소 띠면 친절도는 최고라고 할 것 같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기관단체로 선정되었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축하드립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을 동시발급 추진하셨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원스톱 발급.

도희

정도희위원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통합민원실 설치, 전화친절도 향상 이런 것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자랑 한 번 하시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심사를 1차, 2차 받았습니다. 1차는 서류심사로서 행자부에서 1차심사를 걸러서 700점 이상 고득점자 지자체만, 지자체는 249 광역지자체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 관련 서류라든지 증빙서류를 받아서 1차 심의를 해서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2차 심사를 했습니다. 최종 800점이 넘으면 민원인증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저희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잘 받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실적은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시민과의 소통관계 때문에 시민의 날 시장님과 대화의 날 이런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외부에서 교수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나와서 저희가 현장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천안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민원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2년간입니다. 2년 후에 재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부서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위원님이 칭찬을 해주셔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을 지정공모와 일반공모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 시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냐는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하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확실히 정립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그동안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했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공모를 받아서 합당성을 따진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담당자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담당자 교육은 금년 같은 경우 4회 정도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받은 것은 다섯 번인데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하나는 혹시 작년도 아닙니까?

은나

김은나위원

아, 그러네요. 그런데 왜 7월달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신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지속적으로 매달 한다든가 하면 좋긴 한데 저희가 충분히 시정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안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지침이나 법령이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이 되었다라는 취지하에 교육은 7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담당직원 교육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네 번이면 1년에 이렇게 몰아서 하기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나눠서 하면 좋겠고요. 또한 상벌규정을 마련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쓰도록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잘 되고 있는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체크카드 제가 사무감사 받기 전에 담당직원을 통해서 전부 확인했습니다. 전부 체크카드가 구비되어 있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체에서 읍·면에 재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노인분들이 있는 몇 개 지역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당장 100% 시정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어쨌건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작년에도 간이영수증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시행이 다 되지 않고 있지만 최소화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행복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안심콜 말씀인가요?

은나

김은나위원

예.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안심콜서비스는 저희가 천안시 15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독거노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고독이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말할 사람도 없고, 또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의사표시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한테 파악을 해서 159명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콜센터 15명이 한 10명, 11명 정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주 1회 내지 2회 정도 무조건적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통화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전화를 드려도 잠시 출타한다든가 아니면 귀찮다든가, 지금은 많이 비율은 높아졌는데요. 아픈데 약이 떨어졌다. 아니면 뭐 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 아니면 서류가 필요한데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콜센터에서 메모를 해서 저희한테 고객만족팀으로 전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해서 읍·면·동에 전부 보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결을 해서 달라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화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식 문서로 해서 보내면 읍·면·동에서 직접 출장해서 다 해결한 다음에 1주일 이내에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주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하지만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자평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불만스러운 민원은 많지 않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짜증내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전화만 하지 말고 방문을 하라고 하고, 또 물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읍·면·동 사회복지사와 사례관리사들하고 매치를 해서 방문을 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지속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다음은 읍·면·동 이·통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이·통장 수가 꽤 많아요. 1,038명이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1,029명이고 9명이 결원이라서 1,038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통장은 그냥 장기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으면 죽 할 수 있나 봐요? 보니까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고민스러운데요. 예전에는 이·통장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70세였다가 그것이 논쟁이 되어서 아마 지금은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는 게 오래 하게 되면 사실 통장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양면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도심권이라든가 원룸지역, 지금 아홉 군데 통장을 선임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할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동장 할 때 한 군데 못했었는데 아직도 못했더라고요. 문제는 여자가 잠시 한다고 했는데 원룸지역에 가면 팬티만 입고 나와서 항의를 하고 또 뭐하면 폭언을 하고, 야간에 일을 하고 와서 있는데 왜 깨우느냐, 이러다 보니까 통장을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거기 대부분 자영업 하는 사람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자영업 하는 사람은 또 집이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통장을 어느 정도 연수를 둬야 되는 것인지, 연수를 두고서 그 사람을 제척했을 때, 시골부락도 일부지역은 다른 분이 할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원래 1,029명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 교체하는 것도 문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통장을 뽑는 심사기준이나 세부규칙이 있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세부규칙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좀 주세요. 세부규칙 주시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기존에 20년, 30년 장기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통장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이번에는 통장후보에 등록해야겠다 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텃세가 있는 거예요. 올해도 제가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접수를 했는데 누구보다 점수가 높았대요. 상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동의 동장님 또는 복지팀장, 총무팀장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랬을 때 나하고 친한 사람을 해주는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아마 이런 민원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왔었고요. 그래서 세부규칙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없는 데는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공모해서 이렇게 경선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 홍보를 해가지고 뽑으셔야 돼요. 왜냐면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그 동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텃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언질을 받아서 관련 규칙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 이의를 안 받고 할 수 없나 검토를 해봤더니 심사규정에 그 지역의 주민 거주기간을 다섯 등분으로 나눠놓았더라고요. 2년 이하는 5점, 8년 이상은 25점을 주는, 단계가 다섯 단계로 있는 것을 단순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5년 이내,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점수폭도 많이 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와서 귀농자도 있고 하지만 5년 이내면 같은 점수를 받고, 5년 이상은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지금 현재 규정은 2년 이하 5점, 4년 미만 10점, 6년 미만 15점, 8년 미만 20점, 8년 이상 25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폭적인 개정은 안 되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그 동네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주는 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서 질문 많이 하셔서 오래 하기에는 너무 죄송도 하고 몇 가지 짚어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준비 잘하고 계시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저번에 조례안을 하셨는데 도와 협력해서 근본적인 틀은 제가 우리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에 있어서 제가 더 크게는 간병인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적십자에서 우리가 헌혈을 하고 나면 헌혈증을 받아서 본인이 필요할 때 헌혈증으로 수혈을 받는 이런 것처럼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팠을 때 그 봉사한 시간만큼 국가가, 사회가 일정정도, 다는 아니어도 일정정도 책임져주겠다. 숭고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병에서부터 자원봉사한 사람들에게 마일리지를 통해서 일정정도 그들이 그런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너무 많은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버넌스와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자치민원과 지금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대에 화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넓히는 거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공간에 영향력을 같이 느끼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시에 있는 공무원 다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간지원조직은 말 그대로 중간의 조직이죠. 관과 민의 중간적 지원조직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지원조직이 갈등조정을 만들어가고요. 천안시에서는 사실 NGO센터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백화점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치민원과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울트라슈퍼맨이죠. 혼자서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NGO센터가 하고 있는 게 갈등조정에서부터 시민단체와 시를 연결하고요. 갈등이 벌어질 때 갈등조정도 하고요.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연결도 하고요. 시민단체라는 것은 폭넓죠. 그 안에 마을 만들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지원조직은 다른 지역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고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요구와 말의 요구를 다 받아 넣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지원조직형태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경상도, 전라도에 군단위에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된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의 업무적인 하중을 한 명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팀의 창설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마을 만들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인권과 분권 같이 다 들어가죠. 인권센터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센터들이 꽤 있어요. 물론 좀 나누면 이주여성 인권센터, 외국인 인권센터, 비정규직 인권센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어서 인권센터를 중간지원조직형태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예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를 자치민원과에서 만들어야 된다. 하나 더 이건 앞서 다른 부서 할 때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기업 만들기까지 가요. 진화를 해서요. 이 사업을 지금 우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되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반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또한 자치민원과에서 받아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받아 안는 게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맞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안심마을 만들기 참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국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진화했는지. 마을 만들기를 처음 하던 데가 마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안심마을 만들기로 했죠. 안심마을 만들기에서 진화해서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 중간 그거 진행하던 자치단체는 빅데이터팀까지 창설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을 만들기 하죠. 안심마을 만들기에는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과거처럼 그냥 여기는 어두우니까 조명등, 여기는 CCTV, 여기는 교통사고 덜 나게 도로선형개선 그냥 했는데 그렇게 해도 별로 안 줄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사고빈도수만이라도 가져와봐라, 협조 좀 합시다. 그래서 어디서 교통사고 접촉사고 제일 많이 났고, 어디서 여성성추행, 어디는 좀도둑이 많은지,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마을 만들기에 접목하니까 훨씬 더 사업시행 후 성과가 좋아졌던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만들기 위해서 안심마을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팀으로 이어져서 지금 마을공동체지원팀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몇 년에 걸쳐 온 것인데 우리는 아직 안심마을 만들기 지원조직도 없는 마을 만들기 공동지원팀 하나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팀장님도 계신데 다른 데 시대적, 이것을 하는, 좋은 말이 벤치마킹이거든요. 이 사업을 담당할 부서가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담당해주셔야 돼요. 성과를 내년에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떨 거 같습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마을 만들기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 용역 관련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이 부분을 다루어왔습니다. 도 차원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3농혁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두 번 정도 담당자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치민원과에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대부분 나왔는데 사실은 부서장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나는 게 좋은 것이 아니죠. 제 생각에는 내년 3월이나 4월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자치민원과에 생길 것으로 현재 내부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만들기 사업 내에 아까 말씀하신 중간지원조직인 센터가, 민간인이 채용되는 센터가 설립되는 것으로 구상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2년간만 민간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방향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시에서도 과연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금 현재 원성동 안심마을 같은 경우가 그거거든요. 처음에 국비지원을 하다가 국비지원이 끊어지다 보니까 거기 참여했던 사람 다 빠졌거든요. 물론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시민의식, 소프트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라고 해서 손발을 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내년 3월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걸로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부분을 저는 결국 자치민원 업무분장에는 있는데 사실 그거에 맞게 사람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였거든요. 저는 마을공동체 인권 관련, 분권 관련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그것을 총괄해서 자치민원과의 어떤 힘이 실려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분권팀도 지금 조직팀하고 협의된 것은 분권팀도 요번에 금년 12월말까지 정비를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분권업무하고 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분권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서 자치민원과에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무원 친절도는 해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많이 얘기해도 사실은 과하지 않은 중요한 일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관련해서는 작년에 했던 얘기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면 국장님이, 과장님이 불러서 공무원들 친절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친절도를 향상하는 것이지 지시를 하고 위에서 상사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기업역량에서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기업은 고객감동까지 가는 친절도인데 고객감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고객만족 정도 될 수 있는 친절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읍·면·동별 현황을 보면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많은 동이 청룡동하고 신안동 두 군데하고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해소할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안동 같은 경우가 천안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민원발급건수가 많습니다. 신안동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발급기 1대하고 그 다음에 야간까지 운영되는 무인발급기 2대가 신안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분산을 유도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신안동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이 결원입니다. 신방동이 천안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신방동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수요는 늘어나는데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추가 증원이 되고 결원에 대해서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인사국장님 계시니까 조치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청룡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급건수가 높아요. 여기 같은 경우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청이 준공이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제안을 드리자면 법원 검찰청 내에 민원처리창구에 직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아마 검찰청하고 법원이 준공되기 전에 그것도 한 번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는 게 어떤지 싶은데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은 정말 지난번에도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법원이 신부동에 있어서 인감을 떼어가고 이랬던 부분이 지금 대부분 인감서명부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는. 다만 신안동쪽이나 청룡동쪽에 많은 것은 청룡동은 지리적으로 부영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전부 청룡동 민원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룡동이 청수행정타운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룡동이 바로 주변에 있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는 있는데 법원이 이전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쓰는 민원을 현장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보면 야간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동남구청이 금요일마다 야간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제증명 발급이 열 달 동안 54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접수가 79건인데 야간민원실을 청룡동쪽이나 향후에 신안동쪽에 그쪽에 동사무소 창구에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민원실을 운영하면,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 검찰청쪽에 민원실을 개소를 해서 그 곳에서 야간민원을 처리하고 한다면 오히려 동남구청사에 야간민원실을 두는 거보다 수요가 더 많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아지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지금 천안시 야간민원은 지금 현재 여권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일 75건 정도인데 90% 이상이 여권입니다. 동남구가 야간민원 건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부분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천안시만 계속 주 2회 그 다음에 구청에서 1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시보다는 대부분 읍·면·동에 있습니다.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부분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더라고요. 공주도 그렇고 큰 지역도 동지역, 번화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저희하고 다른 게 예약제로 합니다. 제가 몇 시에 갈 테니까 몇 시에 방문하겠다. 그러면 온다고 예약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간민원 직원들이 대기했다가 해주는 그런 경향인데 사실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룡동 같은 경우는 그쪽 행정타운이고 법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청룡동하고도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보생명이라든지 금융권이 있는 곳이에요. 신안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민원수요가 몰리는 곳에 우리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서 그렇다면 동남구청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굳이 가져갈 게 아니라 그쪽에도 야간민원실을 설치하면 오히려 발급건수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면밀히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동실적을 보면 다양한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읍·면·동별로 소개할만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읍·면·동 자치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중복되는 게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댄스라든가 요가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횟수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이 읍·면·동별로 다 개설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특색보다는 수요 공급에 맞춰서 개설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쉬운 것은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특색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아쉬운 것은 동적인 주민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동적보다는 정적인 부분, 쉽게 얘기하면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코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면 누구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대부분 부모님들이 바쁘거든요. 바쁘고 전문지식을 갖기 어렵고 또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사람도 많지 않고, 전문기관을 찾아가면 많은 돈이 들고 그래서 그런 정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측면에 프로그램이 가미가 되면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가 지금보다는 더 내실 있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활동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 원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자치활동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주민자치활동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런 포괄적인 부분이 주민자치활동에 다 포함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주민자치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주로 어디에 예산집행이 된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이것은 현재 사용료입니다. 본인들이 낸 사용료이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읍·면에다 지원을 해주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읍·면·동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는 없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강사료라고 해서 7억 8,000만 원을 각 읍·면·동에 프로그램별로 세워서 읍·면·동에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억 8,000 이것은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원래 취지는 김대중 문민정부 때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회사가 들어온다든지 학교 건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 주민참여 스스로 참여의식으로 거기서 결정하고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만들다 보니까 아직 행정하고의 이런 관계가 쉽게 우리나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원래 목적이 그거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선정이라든가 공동참여….

연응

김연응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고친다고 하는 것이, 보면 사실은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활동이 어디가 제일 잘한다고 딱 봐서는 딱 한 군데를 집으라면 원성1동….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원성1동 경우가 잘된다고 보신 것처럼 원성1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역량도 높아졌고 주민자치활동, 그 다음에 자치사업, 우범지역을 정비한다든가 도로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빈집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자치사업이거든요. 주민 스스로 소규모 자치사업을 결정을 해서 주민이 참여한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활동인데요.

연응

김연응위원

바로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다른 지역 읍·면을 보면 물론 화합도 좋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댄스, 요가, 헬스, 노인잔치, 봉사활동 이런 거거든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한 위원회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원성1동이 이번에 행자부에서 주최한 전국 제14회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지역활성화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모범사례가 전파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정되었던 세정과에 대한 감사는 월요일 첫 번째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