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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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도시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안전방재과

그러면 먼저 안전방재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개별사항 7건과 공통사항 1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 수해복구 관련에 대해서 작년도 2014년도치하고 금년도치하고 금액이 달라서….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이거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현황이라서 제목이 이렇게 돼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현황만 뽑은 거고요, 사실은 재난기금에서 지출한 거는 81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분야에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사업비 금액이 그래서 다른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사업별로 사업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지금 5,000얼마로 돼있고요, 이쪽 15년도에 나온 금액에는 8,000얼마로 돼있어서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건지….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아, 관급자재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관급자재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조달 요구해서 쓰는 자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반 구입을 안하고요, 조달청에 요구해서 쓰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금액이 잘못돼서….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지역방재단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좀 정비를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5년동안 잘 활용을 안하시다가 작년부터 많은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인데, 안타깝게도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았는데, 1년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활동내용이 큰 저기로만 나와 있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을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국민안전처가 2015년도 1월에 생기면서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아산서 제설작업 합동훈련을 도 단위로 했었는데 거기도 한 20명 참석시키고 중앙이나 도에서도 지금 이분들을 활용하려고 많은 교육도 하고 있고 워크샵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읍면에서 사실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해보니까 동지역도 그렇고 특히 읍면지역은 조금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추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분들이 예찰활동이나 자연재해 관련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때 질문할 때 보니까 추천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천안시에 골고루 분포가 돼있는데,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추천되는 게 조금 부족하기도 해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내년 감사 받을 때는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인원 분포도를 읍면동으로 나눠서 성환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분포도 정도는 올려 주십사 하고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안전교육용 제세동기, 마네킹 구입을 하셨네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신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이거는 교육용으로 사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적십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있어요. 주민 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줘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저는 이 용도가 혹시 지역방재단 교육을 시킬 목적이 아니었었나 싶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래도 안전방재과잖아요. 그러면 지역방재단들은 거기에 소속된 단체고 기본적으로 이것만큼은 마네킹도 구입을 했으니 교육을 하셔서 한 10%든 20%든 그래도 할 줄 아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좀 해주셔서 교육일정을 내년에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교육일정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안전교육을 하고 마네킹 등 심폐소생술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260페이지 보면요, 민간보조금 현황이 있네요.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봉사단체고 어려운 단체인데, 지원을 해주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보면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그렇고 천안 서북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고 동남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는데 그 밑으로 동남 남성 의용소방대나 성거 의용소방대, 입장 의용소방대, 이렇게 별개로 또 지급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서북 의용소방대나 동남 의용소방대면 동남구, 서북구마냥 그 지역을 연합적으로 다루는데 지원금을 연합회쪽으로 한번에 다 주면 이게 잘못하면 성거나 입장 같은 데는 지정을 해서 주면 특혜 시비로 걸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합회에 줘서 연합회에서 알아서 필요한 곳에 지급하다 보면 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오해 살 일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어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겠고요, 의용소방대가 동남구나 서북구에 연합회를 만들고 또 각 읍면에, 동은 없는데 읍면에 보면요, 의용소방대가 또 있어요, 지역별로요. 그래서 그게 다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면지역은 다 있는 거 같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남성 소방대가 있고 여성 소방대가 있어요. 이게 나눠져갖고 연합대에서 총괄을 하되 사업을 또 별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원사항이 그렇게 됐는데 한번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는 통합적으로 줘야지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동남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매년, 물론 특별한 행사를 천안2.9의거 기념, 이런 행사를 한다지만 한곳에 계속 집중적으로 해마다 주면 이거는 시에서 특혜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연합회에서 이거는 자기네 자체로 동남구에서 동남구 남성 의용소방대한테 내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북구에는 성거, 입장이 있으면 성거에 이렇게 2,1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그러면 서북구 연합회에서 알아서 주게끔 시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아마 시가 자유롭지 않겠느냐….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또 하나는 제가 정말 감사드려야 할 일이 정말 안전방재과에서 올해 가장 잘 해주신 게 호스릴 소화전 설치입니다. 호스릴 소화전 설치는 자연부락이나 아니면 원도심에 소방차 큰 거나 작은 게 골목길로 못들어갈 경우에 가장 필요한 소화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급하기 시작을 하셔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마을 1개 리를 다 커버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려우셔도 이쪽에 예산을 조금 지원하셔서 원도심이나 자연부락에 화재의 염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도비가 좀 붙은 사업인데요, 도비를 확보를 충분히 해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호스릴 소화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 저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좀 해주세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호스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어떤 마을단위에 소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소화기 정도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나 수원이 있을 만한 곳에 이렇게 장치를 해서 그 안에 장치를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틀고 하면 일시적으로나마 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작은 화재나 이런 거를 신속하게 진압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이장님이나 저기하신 분들을 활용방법이나 교육을 시켜서 그쪽에 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호스릴 소화전이 정확하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아무 데나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전 박스마냥 돼있는데 수도가 연결된 곳에 이거를 연결을 시켜놓았다가 필요하면 펌프로 당겨갖고 끌 수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 같은 데 옥내함 소화전하고 개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방으로 호스가 기본으로 150미터가 깔리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서 그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근래에는 빠른 시간에 끌 수 있는 소화전이다 보니까 원도심이나 말씀드린 자연부락에는 조금 더 신경쓰셔서, 과장님, 2016년도에는 많이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안전방재과 업무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안전이라는 문제를 많이 부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안전, 안전, 많이 하지만 결론은 사고는 다발적으로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고에 대처하는 초기 대응방법, 이런 것이 매뉴얼화가 잘 돼있어야 돼요. 훈련이 잘 돼있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이 초기에 실패를 많이 하므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계속 국가에서는 명칭을 바꿔가면서 안전이라는 말을 항상 앞에 두잖아요. 우리도 명칭을 몇 번 바꿨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안전 부서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저도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안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조직개편하면 항상 거론되는 것이 안전 방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에 항상 넣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살 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신경을 안썼지만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불에 올라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안전방재과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239쪽을 보면 지역방재단, 작년에도 구성하는데 있어서 예산 가지고 말이 나왔었을 겁니다. 사람도 없는데 운영비를 왜 줘야 되느냐라고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144명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요활동내역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항상 홍보활동에 참여한다고 돼있는데, 이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그것 때문에 아라리오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광덕이나 아니면 북면 냇갈, 사람이 많이 오는 곳으로 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끼고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거기서,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전방재단도 부르고 소방서 소방점검까지 하고 전기안전공사도 협조를 얻어서 오면 전기안전도 같이 해주고 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매월 4일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4일날을 정해줬는데 편의에 의해서 조금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은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를 비롯해서….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유관기관 합동으로요.

상국

안상국위원

유관기관 통합해서….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대대적인 행사를 하시는 거네요. 매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기적으로 물놀이 때는 물놀이 행사장이나 또 다중이용이 많은 추석절에는 그렇게 시장 주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올 11월이니까 11월까지 쭉….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11번 했습니다. 올해. 아직 12월달 거는 남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행사 계획이 다 있겠네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괄 주관은 우리 시청이 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시청에서?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유관기관은 다 참여시키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협조공문을 내죠.

상국

안상국위원

주관 부서가 천안시네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정말 실전과 같이 하므로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매년 500만 원씩의 예산은 나가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비용으로 해서 방재단 이분들 교육비, 예찰비 지원하시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런데 교육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중앙에서요.

상국

안상국위원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52쪽에 백석동 침수지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립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를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에 동의 안하시는 분이 있던데, 어떻게 다 동의를 받으셨어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에 집중호우시에 이 앞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재천이 백석동에서 들어오는 통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때 또 83미리 많은 비가 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연재해개선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침수는 예방을 해줘야겠는데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이 위험요소를 사업을 해서 제거를 하면 우리가 또 지정 해제 고시를 바로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10월에 150억 예산으로 타당성조사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안전처하고 노력을 해서 150억 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책정이 돼서 2016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150억 중에 국비가 50%, 그리고 도비가 15에서 20%인데 한 15%는 거의 확정적인데 좀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나 30%를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정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까지 사업이 가능하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이거는 확보가 됐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거기 집이 여섯채가 헐리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분들 동의하셨어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집은 그거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집을 헐고 안 헐고 하는 거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보상관련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협의를 계속 해서 설득을 하든 아니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쪽에 통장님하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몇 번 찾아왔어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수십년동안 살았던 집들이 만에 하나 헐리게 되는 상황으로 하천관리계획이 서있더라고요. 본인들이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설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확보 돼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 몇 번 와가지고 담당자도 불러서 면담도 시키고 했던 부분인데, 큰 문제 없이 이 사업이 잘 돼서 침수지역으로부터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260쪽좀 봐주세요.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2014년도에 8개 단체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1억 2,000요. 그런데 2015년도 보니까 5개 단체로 해서 줄어드네요. 예산 비용은 2억 2,000 정도니까 1억 정도가 더 나가는데, 단체는 3개 단체가 줄어드는데, 보니까 재난구조협회, 또 1365재난재해구조단, 이런 데는 2015년도는 빠졌어요. 그렇죠? 지원이.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는 앞으로 지원을 안하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여기는….

상국

안상국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번 지원하는 거 같은데 2015년도는 빠져있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안전총괄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다가 또 건설도시국에 안전방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에 안전방재과가 또 생겼어요. 이렇게 합쳐져서 생긴 건데, 이거는 2014년도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순찰차 구입은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일시적인 사업이라서 2014년도에는 지원이 됐고 2015년도에는 그런 지원이 없어서 조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재난구조협회에 300만 원이면 순찰차 구입하는 게 아니고 순찰차 구입은 1365재난구조단이 구입한 거고 이 300만 원은 순찰활동에 대한 비용 같은데, 매번 이분들 활동하는 거.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비용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활동 안하는 건가,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들을 제가 대충은, 여기 단체를 거의 다 알아요. 무슨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아는데,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도 지원했었는데 2015년도에 와서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끊어지는 이유가, 지원금이, 차량 구입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예산의 폭이 있겠죠. 차 구입했으면 예산이 많이 나갔을 테고 기본적인 활동비는 매년 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빠지다보니까 왜 빠졌는가, 이거를 그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안전방재과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일을 찾아서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고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또 특히 우리 천안시는 작년초까지 WHO 안전도시로 지정이 됐던 도시였었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이번 안전도시에 가입을 못했어요, 저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재공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안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는 가입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에 대해서 여기가 취약하니까 보완하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평가만 해서 공인만 해줍니다. 그래서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공인을 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안전 공인을 얻기 위해서 하던 게 시민문화대학이라든지 어린이 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는데 재공인 인증 신청만 안한 거거든요. 큰 저기가 없어서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기존의 사업들은 계속 공인받지는 않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 지금 예산도 각종 기금운영 중에서 어느 과보다도 가장 많은 금액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올해 현재만 해도 31억 7,400만 원 집행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 좀 서류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금액보다는 아마 어떤 사업이 더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좀 좋았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244페이지 안전진단 관련해서 관련부서는 도로과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예. 도로과 외에도 많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 진단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은 지금 안전방재과에서 예산집행을 해주나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는 안전진단이라고 돼있는데요, 우선 시특법에 보면,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일정 규모나 시설 이상은 시특법 대상이 되면 우선 몇 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하게 돼있거든요. 일단은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밀점검을 하는데에는 많은 돈이 듭니다. 가령 터널 같은 경우는 억대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기별로 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은 이런 예산이 기금에서 집행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고요,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와의, 이런 다중집합시설 같은 경우 안전진단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건축과 뿐만 아니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전방재과에서 선제적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셉테드라고 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성남, 수신에 경광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그 경광등은 직접 경찰서하고 열결이 돼있어서 거기서 신고를 하면 그 위치가 금방 딱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그것도 아만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사업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물론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원룸지역, 학생들이 많은 유량동 지역에 원룸 안전 인증제를, 효력이 있든 없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원룸 안전 인증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소방서와 경찰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그 인근에 있는 대학 관계자를 참여시켜서 원룸에 공문을 내보내서 안전인증을 우리가 이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해서 그분한테 안전 인증 저기를 원룸에다 부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룸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안전에 대한, 거기 안전에는 이이시비도 있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소화전이나 이런 시설점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자기들도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홍보도 하고 아니면 계도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이런 사업들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