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여성가족과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개별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7번까지, 그리고 공통사항을 3개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쪽수는 97부터 146까지 중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요즘 아동학대에 관해서 매스컴이나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듯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던 주택에 살던 시절하고는 달라서 문을 닫고 사는 공동주택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약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보니 노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발굴하기도 어렵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나마 신고의무제 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가정 보호가 지금 10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학대를 받은 곳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라 이것이 가장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중재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했지만 되돌아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이 사실 충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실은 직접 그거를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실적에도 있지만 원가정 보호가 제일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이라든가 또 무슨 수사나 법적인 조치 아니면 대개 상황분석을 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데 암만해도 재범의 위험이 많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거기 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좀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화라든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현황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동들이 요사이는 보육기관이라든지 같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봤듯이 어린이집 교사가 그 아이가 자꾸 몸에 멍이 들고 해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치가 안 되어서 결국은 아이가 잘못되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108가정 원가정 보호가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례조사를 하셔서 그런 어린이집이나 함께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좀 구축해 주십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얘기를 그 아동전문기관에 더 요청을 해서 재발 방지에 최대한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자랑 좀 한말씀 드릴게요. 잘한 것도 자랑을 해야죠. 여성가족과에서 얼마 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아동시설 관련 종사자들 한 200명을 모아놓고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참, 천안시 고맙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저기를 하는 예는 없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얘기 듣고서 아주 우쭐해지더라고요. 이 사회복지는 어느 분야든 관심 안 기울여야 될 부분이 없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더 관심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
박남주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자체가 이렇게 함께 나선다는 게 교육기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성인의 어떤 복지보다 아동들은 인성이 정착되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당할 수 없는 학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지역사회가 지켜줘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꾸…. 그 책자도 한 번 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이렇게 교재 만들어서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업들을 자꾸 개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우리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12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67명 지급하셨는데요, 2억 4,915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몇 년에 걸쳐서 입양된 아동인지 16명 내역하고요,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를 원본으로 가져와보세요. 한번 볼 수 있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137쪽 외국인 축제 관련입니다. 외국인 축제 관련해서 성과 분석해놓은 거 있으시죠? 자체적으로. 그런 거 없으신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축제요, 그거는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자료 받아야죠.
강석
조강석위원
아직 받아보신 게 없으세요? 비치를 해놓으셨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해놓으셨어야 되지 않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예, 그거는 자료를….
강석
조강석위원
예, 자료를 외국인 축제 관련된 성과 분석하고 올해 2회 했을 거예요. 작년하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성과 분석해놓은 거하고 예산집행 정산서를 원본대로 갖다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140쪽입니다. 140쪽에 방문교육 사업이 있어요. 방문교육 사업도 마찬가지로 132명이 이용을 했는데 어느 동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신 기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세부내역이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세부내역을 준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자료 좀 잘 준비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97페이지에 보면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같은 그룹홈의 생활가정이 10군데인데 예산이 더 많아졌지요? 2014년보다. 그런데 왜 이게 많아진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지금 2014년에 보니까 지원액이 4억 4,600이고요, 2015년에는 5억 3,900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내역을 이 증감에 대한 거를 한번 분석을 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나 운영비, 처우개선비가 지금 열 군데인데 열 군데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나가는 건지 하는 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룹홈은 원장님과 보육교사가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천안시가 그룹홈 열 군데 중에 보육교사가 2명 있는 것인지도 좀 말씀해주시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열 군데인데요, 그 한 군데에서는 지금 학대 피해 아동 쉼터라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그거는 운영비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좋은 이웃 쉼터라고 거기가 지금 인상되어서 연 1억 2,4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증가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인건비….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그룹홈 중에 장애아이들도 함께 있는 그룹홈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 거기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같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거든요. 현재 장애아동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애아이가 그룹홈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도 혹시나 장애 그룹홈에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보육교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그거는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검토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계비는 국비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국비 다 매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매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 생계비 중에 보통 1인당 42만 1,860원인가, 이렇게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매가 한 곳에 있으면 생계비가 10만 원 정도가 또 줄어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줄어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한 게 자매가 같이 있는데 먹는 것도 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생계비가 적게 나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기를 혹여 어느 그룹홈인가 그거를 아시면….
소영
엄소영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다 똑같데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자매가 있을 때는 오히려 줄어서 생계비가 나간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10만 몇 천 원 정도가 줄어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서, 설명 가능하면 해주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의한 생계자에 대해서는 1인, 2인, 3인, 4인 해서 명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가구당 인원이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2인이 있다, 3인이 있다 하면 그거는 가구당 생계비가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함께 있을 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해당자일 경우에 그 사람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에 보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가면 자동으로 거기에서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취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본인의 연장신청에 의해서 가능하고 예를 들어 취업을 했다든가 대학을 갈 때는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공동생활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먼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아까 자랑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담당했던 공무원 분 어떤 분이 담당하셨을까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김희정 씨.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김희정 주무관님께서…. 이런 거 또한 공무원 내에서 칭찬 아닌 칭찬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또 그래야지만 여성가족과 내에서도 어떠한 시상을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이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꼭 해주세요. 나중에 한번 우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도 이렇게 어떤 표창 수상했다. 그 얘기도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우리, 저 좀 답답한데요. 자, 현재 우리 그룹홈 내에는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장애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불행한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지금 장애등급에 대한 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받고 있지, 여성가족과 담당자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면 지금 행복한 그룹홈 동면부터 지금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어떠한 등급판정에 대한 두려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등급판정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거 딱 들으면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 어떻게 그룹홈에 장애친구들이 있나 없나 확인이 안 되어 있고 담당 주무관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쪽지 주시면서 쪽지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진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거 좀 참조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에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천안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누리과정, 일단 그 그룹 꼭 확인해주십시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천안시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험료 지연 예산 때문에 지금 천안시에서는 290억인가 편성이 되어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세입 근거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근거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충남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럼 현재 어린이집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란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전화 같은 거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답변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전체적인 연합회를 통해서 일부 그런 정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바로 도에서부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공동대응을 해서 이거를 최대한 지자체에 예산편성 안 된 데에, 또 아니면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한다는 공동서한문을 보내서 그거를 지금 각 어린이집에 각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에 그런 동요가 없도록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내적으로는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서 여성가족과 내에서 지금 어떠한 답변을 정확히 해드릴 수 없겠지만 도 교육청이나 어떤 긴밀한 협조, 기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에서 유연성을 가지셔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동요 안 하게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시 어린이집이 100명 이상 보육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한 40군데요. 100명 이상.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배치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천안에 있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규정상에는 그거를 다 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있습니까? 100명 이상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간호사를 지금 배치하고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 간호사는 5개소에 한 명꼴로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준용
이준용위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천안에 몇 군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40개소….
준용
이준용위원
40개소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5개소씩 하나로 묶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어린이집 배치 기준에서 위반 시설인 경우에는 복지 훈령에 의해서 폐쇄가 가능하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가능합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차 시정명령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위반하고 그럴 경우에는 폐쇄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1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자, 우리 복지 훈령에 따라서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 지금 말씀은 5개소에서 한 명씩 지금 간호사 배치하고 있다는데 이거 명백한 위반이죠? 자,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 배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그 간호사 배치현황을 보면요, 동남구에 저희가 4명이 되어있고 서북구에 7명, 총 11명으로 간호사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동남구에 4명, 서북구에 7명인데요, 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00명 이상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담당자 분이 어떤…. 우리가 지금 복지 훈령을 저도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행 저희가 사업안내 지침상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지만 5개소에서 연합해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상위법,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복지 훈령에 5개 이상을 묶어서 어린이집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있다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예. 지침상.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먼저 현재 천안시 어린이집 이게 지금 현원 기준인지, 100명 이상 보육시설에서는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맞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시설의 경우에 복지 훈령인지 아니면 보육법에 근거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배치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폐쇄조치가 가능한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우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배치기준이 위반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처음에 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실행을 안 할 경우에는 운영정지 1개월 또 운영정지 3개월, 또 운영정지 6개월, 그리고 그 후에 다음 절차에 들어갑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즉 근로종사자가 배치의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떤 시정조치를 한 바가 없지요?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간호사가 100명 이상, 지금 말씀은 즉, 한 명을 무조건 둬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현재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배치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럴 경우는 지금 굳이 간호사 배치가 필요 없는데 배치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는 천안시에서는 단 한 번도 어떤 시정조치를 한 바가 없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여기에 행정처분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이 현재 2015년에 29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고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통계 수치로는 2015년에 시정명령 2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시정명령이 아니라 자, 그러면 그 시정 명령한 29건이 29건 모두가 간호사를 배치 안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던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 내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준용
이준용위원
여성가족과는 배치를 안 한 경우에 어떤 지도 감독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도 감독 권한이 다 구청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각 구청의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배치기준에 위반한 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가 현재 없는 거 같고요. 자, 그러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안 했다고 보면.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 어떤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각 구청의 소관 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거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추궁은 언제든 가능한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특히 가정법 같은 기타 유보법이고 통합이라든가 기타 어려움 때문에 지금 그 현실 내에서는 아주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유치원도 그렇고요, 아주 어려움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 어떤 상위법 근거해서 간호사를 반드시 배치를 해라 했을 때 어떤 예산, 기타 그 어린이집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돌출되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웬만한 응급조치는 아마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 받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천안시 여성가족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각 구청이라는 데는 무슨 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주민복지과에서….
준용
이준용위원
그 주민복지과에서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권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면 됩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보다도 모든 어린이집의 지도 감독 권한이 해당이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100면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보육 훈령일지, 보육법에 근거할지 제가 법안 네트워크를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천안시의 행정부에서는 어떤 100명 이상 근로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를 한 바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그 소관 부서 및 담당자 분은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실제 그런 일이 없다고 보면 실제 사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실제 사실이 아니라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 영양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 이상 중에 한 분을 영양사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담당자 분의 자료를 보니까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요, 저한테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근로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거며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거며, 또 그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명 이상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시정조치 내리고, 저는 이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행정부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미연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통계에 보니까 일단 간호사를 미 배치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실제 조무사를 쓰고 있는지, 조무사도 가능하니까 그거까지 확인을 해보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배치기준이 안 맞았을 때에 조치명령이라든가 그거를 저희가 한번 구청으로 확인을 해서 그 후에 처리결과 이거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모르는 분야를 공부 들어가면서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현장방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 부서에서 누구 하나 저한테 와서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피드백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어떤 상황만 모면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어떤 상황 모면에 대한 회피, 이렇게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해주셔야 될 것은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의 업무분장은 각 구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청 감사 자료를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아마 구청에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 제가 뭐 업무를 이렇게 미루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고 소관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그럼 박남주 위원님 하시고….
박남주위원
예, 이준용 위원님 정말 잘 짚어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준용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분명히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미루기보다는 부서의 어떤 업무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주민복지 우리 구청 사무감사 때 좀 더 깊이 면밀하게 다룰 것이고, 다만 수고해서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도 지금 양호교사가 배치되어야 됨에서 불구하고 미배치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파악하셔서 좀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작년에 똑같은 이 지적사항을 이준용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1년의 기간 동안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 좀 단 한 명이라도, 또 그 간호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배치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간호조무사 또 간호사, 의사 영역이 다 있고 또 역할이 있고 또 적절한 배치의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그런데 100명 이상의 간호사라고 정해져있으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좀 벗어나서 조무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짧은 수련기간 동안에 이론적인 지식이라든지 실무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고 시설에 있는 소위 말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관할 부서에서는 기왕이면 간호사 배치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어차피 인력을 배치한다면 효과적인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또한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이준용 위원님 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10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자율 점검단에 대해서 점검단 구성을 보니까 현직 어린이집 원장님들 팀장 세네 명 씩 18개 조 총 60명 해서 어떤 점검실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서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세 명, 네 명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서 조를 짜서 어린이집을 사전에 좀 점검이라는 표현이지만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현재 총 60명이 18개 조로 구성을 해서 19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보통 그 내용을 보면 이 60명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좀 노하우가 있고 어느 정도 좀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새로 미진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좀 기술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또한 아동 보육 교직원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 또한 건강관리 문제, 영양관리 문제, 또 안전관리 문제, 이런 거 총체적으로 해서 사전에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린이집 자율 점검단이 어떤 교직원 관리, 건강, 안전관리, 기타 어린이집끼리의 어떤 노하우에 대한 전파가 어린이집 자율 점검단의 목적입니까? 이 어린이집 자율 점검단이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자율 점검단이라는 게 어떤 취지와 목적, 아니면 여기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그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모든 점검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의 미리 예방 차원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사실은 민간이나 가정 쪽에는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또 하나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어서 그 회원등록을 해서 하는 어린이집들은 나름대로 그런 정보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그것도 회원 가입도 안 된 어린이집들은 전혀 그런 거를 모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열악한 데 위주로 미리 가서 모르는 거를 알려주고, 예를 들어 회계파트라든가 이런 거, 소소한 거를 다 이제 가서 점검을 해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케어를 해줘서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굳이 그거 사실 자율 점검단 갔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그런 거를 하므로 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시켜주고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이게 외부적인 설명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에 대한 감사를 시의원이 만약에 직접 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서로의, 우리가 매일 얼굴 보는 관계에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린이집 자율 점검단이라고 제가 들었을 때는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된 점이라든가 기타 보완할 내용,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방, 이런 것들이 주라고 하면 본 위원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은 이게 과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잘 점검한다. 과연 이게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인즉 어떤 보육의 교직원 관리라든가 건강, 안전관리 같은 거, 여러 가지 정보파악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우리 시 주관 하에 모여서 여러 가지 회계처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끔 그 장을 우리 행정부에 만들어줘야 될 거 같고요, 어린이집 자율 점검단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어떠한 민간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여성가족과 내지 이 지도 감독권이 주민복지과에 있으면 그 쪽에 페이퍼 쪽지가 들어가서 어떤 보완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저는 지금 보니까 자율 점검단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자율 점검한다. 이거는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지금 말씀대로 가입을 안 하신 원장님도 계신데 안 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안 하실 테고 또한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회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기타 많은 이유로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가 천안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어린이집이….
준용
이준용위원
없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없습니다. 이분들이 회의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축구센터 등 여기저기를 비유적인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떠돌면서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예산편성이 어렵지만 어딘가의 장소에서 이분들이 편히 이런 정보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그거를 어떤 운영비 예산을 우리 시에서 해주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작은 사무실이라도 하나 있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연합회 회의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교직원 관리나 건강이나 안전관리 등 기타 이런 것들이….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어요. 연합회 관련해서는 제가 어린이집 여러 가지 행사 때도 가능한 한 참석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은 우리 천안시 내에 시청을 비롯해서 각 공공시설에 장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어떤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고요. 아까 자율 점검단은 올해 우리 천안시에 보육사업 관련한 게 한 40여 종류가 돼요. 중앙 사업, 도 사업, 우리 시 자체 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 자율 점검단은 충청남도 자체 사업으로다가 그동안 사회적으로다 계속 어린이집에서 무슨 학대문제라든가 사고 이런 것이 언론에 자꾸 회자되고 이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이런 것을 미리 예방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 그대로 그러면 어린이집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원장이나 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자율적으로 좀 해서 예방 형태로, 이거는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국장님 말씀에 이거는 충청남도 자체 사업에서 어떠한 점검이라는 거보다 어떤 사후 처리, 사전 예방, 정보교류 이런 게 주 목적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예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우리 시청에서 언제든지 요청하면 자유스럽게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그분들이 끝나는 시간이 야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시나 구청 내에서 자유스럽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각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어린이집 자율 점검단에 대해서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점검에 보면 190군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천안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716개소….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80군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각현
김각현위원
716군데예요? 전부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먼저 740군데였다가요, 줄어서 716군데….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 점검단에서 한 게 1년에 190군데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몇 %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며 합니다. 했던 데는 또 이제….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 713군데가 있으면 그게 5년 했을 때 다 돌아간다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듣기로는 어린이집 연합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안 하는 거 같고요, 어린이집 연합회에 안 한 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어린이집 자율 점검단을 운영할 때는 하고, 지금 현재 민간 모니터링 저기하고 어린이집 자율 점검단하고 지금 2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린이집 자율 점검단을 보면 190군데, 민간 82군데 했어요. 그렇죠? 현장 지도 개선은 63군데, 그 위에 보면요, 지금 민간 모니터링 현황도 보면 710여 군데 있는데 82군데를 했어요.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 모니터링 현황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표본조사라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뭔가 세심하고 더욱더 내부적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저기에서도 이게 다 구성된 게 아니고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집은 다 여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남성분들도 좀 어렵더라도 만들어서 넣어서 좀 성비 좀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남자 분들도 누가 저기했을 때 휴가도 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하여간 그런 거는 앞으로도 더욱더 세심하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도 반납했죠? 민간 모니터링 그것도 반납했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 사람들을 반납할 정도의 예산이라면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
각현
김각현위원
그 돈을 다 써도 부족함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돈을 반납을 해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이분들의 활동을 강화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는데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전문가하고 그분들 사실은 인력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애로가 있어서 이런….
각현
김각현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원장, 팀장 3,4명씩 해서 18개 조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원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진짜 민간인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이 보면 민간 모니터링 학부모들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느끼고 하루 정도 가서 거기에서 같이 지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우리 여성가족과에 와서 그거를 피드백을 해서 그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위에 있습니다. 보면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갭이 한 40만 원 정도 되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35만 원….
각현
김각현위원
예, 35만 8,000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특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이 시원찮아서 그런 건지, 왜 여기에서 급여 1호봉에 대해서 그 정도의 갭이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똑같은 선생님들이 가서 근무하는데 여기는 200만 원 주고 여기는 164만 원이고, 이게 맞다고 보시고 있으십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 제가 볼 때는 참 안 맞는 거지만요, 현행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 그 사업안내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오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오니까 우리도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들도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정책을 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 거 계속 건의를 해야죠.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민간 어린이집 모니터링, 어린이 자율 점검단,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하느니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주고 거기에다 더 채찍을 가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좀 해주시죠. 어제도 은빛복지관하고 이런 데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저랑, 제가 공무원 똑같이 시작해서 지금 똑같이 국장 하고 있는데도 지금 보수가 달라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런 거는 있겠죠. 각 부서가 틀리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왜냐하면 그런 차이라도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정보가 더 빨라요. 그래서 어디는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천안시는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 해서 준다든지….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지방자치제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왜 그거를 다른 데에서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린이집들 교사들 보면 처우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열악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뭐를 찾다보면 그래도 어린이집 교사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근무합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부다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그거를 못 한다는 것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똑같이 맞춰줄 수도 있는 거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방자치 출범이 20년 되었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 조직권하고 재정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 이전이나 지금 보조금 제도나 교부금 제도 또는 5급 자리 하나 만들려고 해도 다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형식만 지방자치지 내용적으로는 그런 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실을 저희들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서 있어서 자율 점검단도 좋고 모니터링도 좋고 죽 뒤에 그런 거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핵심, 메인에다가 그것을 투입시켜서 더 어린이집들이 효율성 있게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원칙이라 이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위원님 말씀 저희도 알겠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중앙부처에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이거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지,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다 똑같은 능력으로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따고 온 사람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더 대우해주고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대우 안 해주고 이거는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제도를 자꾸만 개선해나가고 타개해 나가야지, 그게 민주주의 국가지 이런 거를 무조건 위에서 내려온다고 상명하복 식으로 그냥 다 따르고 집행한다는 거는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공무원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창의성을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금 원하고자 답변을 듣는 거예요. 뭔가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꾸만 또 줄여보는 거예요. 건의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방법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게 우수사례가 되어서 표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는 거라고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도 알고 있는 어린이집이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왜냐하면 안전사고 이렇게 일단은 드러나서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 그런 실적으로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소하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서….
각현
김각현위원
사소한 게 아니고 학부모들도 다 알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기재를 해야지 여기에다 없다고 해놓으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 구청으로부터 받거든요. 그런데….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다 올라와서 문제가 되어서 시까지 다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거를 줄 필요가 없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줘서 우리한테 뭐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요? 사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다시 검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분들 질책하는 사유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한부모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7페이지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 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다 소비성이에요. 여기에서 교육이나 이런 쪽에 투입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학용품, 양육비, 이런 정도 이런 거로만 전부다 되어있는데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들한테 주입시켜줘야 될 게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비는 하나도 없고 그냥 소모성비로 16억 원을 책정해서 다 쓰는 거거든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걔들이 뭔가 개선이 되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으로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걔들 교육적인 측면으로 많이 더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맞는 말씀이세요. 그냥 일회성보다는 사실은 교육부분에 더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그 내역이 다른데요, 굳이 교육비 말씀하셔서 한부모 가정에 대학입학금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124만 7,000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서 대학 진학하는 올해 저기는 91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학습지원비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 한해서 이거는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 중학생은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고등학교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 우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뭐 자화자찬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도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부모 가족 사업을 하는 데를 들러봤어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인들을 포섭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기금도 조성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한부모 가족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노고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우리 시의원 사업비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고 이번에 쓸 수 있는 것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저기를 세우지 못했지만, 하여간 이런 한부모 가정 애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자기의 소질이나 창의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운영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136페이지 다문화가정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문화 학생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행사를 주최하고 이들에게 선물이나 나눠주는 식의 교육은 되레 역효과만 날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일이 우선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지금 현황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1,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교육부의 2015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다문화 초등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올해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20만여 명이 넘는데 유치원이나 학교로 유입될 아이들이 11만여 명으로 현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후 천안시 다문화 정책에 다문화 교육을 상위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인구하고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거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이거는 뭔가 그에 따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거로 생각을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현재 저희가 다문화 관련해서 사업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위탁업체다 보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그쪽에서 사업도 있지만 또 그쪽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각종 공공사업에도 이렇게 공모를 따서 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현재는 하늘중앙교회의 법인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저쪽 역전 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더 활성화 차원에서 다문화 쪽을, 그리고 다문화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해서 그쪽에서 앞으로 법인 전입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쪽이 이전하면 나름대로 아시안 레스토랑이라고 이런 거를 해서 창업사업을 펼쳐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서 더 이쪽 방면은 지원하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방문교육의 경우 방문지도사 14명이 개별 방문을 하고 있지만 사업비 1억 9,186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132명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대학생 멘토단들에게도 재능기부도 받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도 효율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봉사자들한테도 함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천안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르면 다문화 어울림 사업에 1만 7,14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898명,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에 3,791명이 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다문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 2,216만 원으로 연간 3,715명이 이용하고 있고, 1:1 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이 2,301만 원으로 연간 1,77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질적 저하를 우려하게 됩니다. 과장님, 지금 천안시는 먼저 다문화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겉 표에 의존하는 거보다는 질적인 그거를 강화하라 그런 말씀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 센터와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질문 수고하셨고요, 이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엄소영 위원님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다문화 가정이 천안시에서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에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통번역에 대한 인원 채용에 대한 예산이 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 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역할과 시대변화 속에서 윤연한 센터장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랑 얼마 전에 우리 과랑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계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게 상위법 근거해서 여가부에서 지금은 분리했다가 다시 통합을 내년에 추진한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도권 싸움 중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도 여가부의 통합방침이 어떻게 될지 아직 발표 난 거는 없지만 만약에 통합이 되었을 때 양쪽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연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어떠한 사전 예방에 대해서 조금 연구 검토할 필요는 있는 거 같고요. 금방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보게 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원센터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 또한 여성가족과에서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허브역할을 행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윤연한 센터장 같은 경우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변호사든, 노무사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교육청이든 이런 연결의 연계 고리를 다문화지원센터 내에서 인맥을 만들고 있지만 어떤 강력한 연계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 시의 여성가족과 행정부에서도 어떠한 허브역할을 그쪽에서도 할 수 있게끔 연결 고리에 대한 더 서포트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번에 시에서 동남구청 앞에 빌딩을 매입을 하면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몇 개의 센터를 그쪽에 이동을 해서 센터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연구 속에서 지금 아시아 어떤 음식, 프랜차이저를 통해서 어떤 일체화 상품을 시키겠다. 이 말씀 정말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가 지금 교회 내에서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들어가 있기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안정 같은 것도 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 확보에 대해서 시에서 전기세니 관리비니 이 자체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게 지금 좋은 장소에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서 또 빼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요, 오히려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저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굉장히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전에는 아시다시피 건가정에서 처음에 다문화를 같이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해도, 거기도 중간쯤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쪽 하늘중앙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다문화인들은 지리에 밝지를 못하잖아요. 밝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와서 사실은 외져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지리 면에서 굉장히 혼선을 갖고 또 멀리 농어촌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오고 막 노선이 안 되고 두 번 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역전 쪽으로 가면 다 동서남북 가운데에 굉장히 교통의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그 역전 쪽 이전은 이쪽 현재 센터에서 처음부터 많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기 이전하는데 많이 저희도 같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장소 문제는 오히려 그쪽에서 접근성 문제, 그리고 혼선 주지 않고 그게 이제 우리 시 소유로 되면 이게 장소가 바뀌지 않잖아요. 시 소유 그동안 그게 없으니까 센터가 옮길 때마다 그 장소가 바뀌고 그런 혼선도 있고 애로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거기는 선호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건물에 대한 우리가 임차비라든가 우리 임대비를 시 행정부에서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의 어떤 협조 속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또 거기에 공간 확보라든가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천안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분들께서 거기를 지금 몇 년 동안 수차례 방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직산이 다문화인들이 많다보니까 거기 또 MOU를 체결해서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거 같습니다. 그쪽에서 센터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정말 A라는 장소가 좋을지 B라는 장소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종교적인 치유 문제도 굉장히 좋은 자리일 거 같고, 또 거기 센터가 공간이 열악하거나 환경이 열악했을 때는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지금 임차비 지원 없이 우리가 전기세 없이 시 예산을 좀 줄이면서 지금 하는 방향에서 굳이 다문화까지 그쪽으로 뺄 필요가 있을까라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또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심각한 어떤 고민 속에 했던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굳이,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역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심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비 저희 천안시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쪽 처음에 개발 의도가 거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당초에 그 사업 추진할 때에 목적이 다문화라든가 청년, 또 예를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공공분야, 다문화, 청년, 그런 쪽으로 같이 컨셉트가 들어왔을 때에 그 선정 순위에 그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물려서 이게 다문화가 그쪽으로 책정이 되었던 거예요. 당초 목적 할 때. 그런데 그것도 맞고 이쪽 다문화센터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그쪽을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그게 다 같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현황사항 토론회 때 같이 보고를 드렸지만 또 하다보니까 많은 다른 기관도 거기 들어오는 게 있어서 넉넉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생각인데요, 하다보면 다문화 쪽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어차피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일부, 지금 직산하고 어디는 지금 파견을 나가서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 남은 공간도 어느 한 부분으로 또 활용을 할 그런 소지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쪽, 서쪽 다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심각하게 이점도 한번 고민 아닌 고민을 한번 정도는 더 해주시기를 일단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거해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다. 이런 취지하에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다문화지원센터도 그렇고 건가도 그렇고 기타 우리가 수탁 센터 모든 데에서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보여주는 자료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과연 건가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아이콘은 무엇인가, 다문화 했을 때 핵심적인 아이콘은 뭔가, 그런데 여러 가지 보여주기식 어떠한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나, 그래서 좀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에서도 소관 센터에다가 보여주기식보다 우리 천안시민들이 건가 하면 ‘아, 무엇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아가야겠구나. 다문화를 찾아가야겠구나. 자살예방센터 찾아가야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좀 뚜렷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 직원 분들이 지금 23분이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여성가족과를 한번 우리 소관 부서 옆에 있다 보니까 간혹 밤에 보면 거기에서 저녁 늦게까지 혼자 연구하시고 자료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늘 표정이 어두우세요. 이게 뭐냐면 업무에 대한 과중에 대한 이런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페이퍼 보면 여성가족과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여성가족과만 지금 새벽에 끝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분량 많고 인원은 적고, 다들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조금 회식 같은 거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감사의 말씀드리고, 밥 먹자고 그래도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지분야 다 관장하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인데 세 부서가 다 그래요. 직원들이 너무 저기를 해서 사실 제가 어떤 조금 심한 표현 같은 거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좀 그렇게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감해주시고 이해해주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질문, 또 우리 공무원들 격려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정리 좀 하고 갈게요. 105페이지에 자율 점검단이라고 함은 그야말로 사회에서 자꾸 어린이 아동학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보니 스스로 자체 내에서 우리끼리 좀 점검해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보자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사실은 없던 거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정해서 간다는 거는 참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수요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를 민간 모니터단이라 어떻게 협업을 해서 좀 더 많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다문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 1세대가 있어서 이제 청년도 있고 보통 중고등학생 다문화 자녀들이 많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회 부적응하고 왕따나 이런 학교폭력에 있어서 혼자 개인은 나약했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 지으면서, 소위 말해서 사회에 부적응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만간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국가적으로 사실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들이 또한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천안시의 시민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계속 필요한 거 같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다문화센터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반기는 그런 것인데 결국 그런 센터들이 복지를 소비하는 곳만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아시아 푸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어떤 생산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는 거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결국 이주여성들 취업이 굉장히 꽉 막혔습니다. 국가적으로 교육기관이나 여러 가지 취업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되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은 있지만 정작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단절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다문화센터가 이렇게 개소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주여성들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되는 거 지금 시작단계인 거 같아서 그것도 이제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다문화 사업에 있어서 잠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주여성들 취업이 단절되고 또 취업의 어떤 질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 그로 인해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취업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해야 된다. 저희도 고용센터 원플러스 그쪽에 다 연락해보니 결국은 이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되지만 정책적으로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취업은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그것은 결국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에 미충족 되면 정책적으로 보완해줘야 되는데 천안시는 지금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결국은 다문화 취업 교육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도 좀 더 고급화되어야 되는데 한국어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좀 단절되다보니 취업으로 이어지는, 고급화 되는 한국어 교육이 좀 더 절실히 많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면은 당연히 함께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그게 취업까지 끝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지금 난맥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냥 다문화들은 단순 노무, 그냥 서비스업 이거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서 센터장하고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 과정을 하고 있는데 무역실무 과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좋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칭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해서 한 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화로 해서 그거를 파급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좋은 것이 모국어는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한국어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고급 한국어과정까지 습득을 하면 해서 모파상 같은 조그만 이런 회사에 우선 연결을 해서 하다보니까 모국어가 되고 한국어가 되면 우선 그거의 간단한 무역 거래 같은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그거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런 개발처럼 사례를 발굴해서 계속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죠. 한 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도권이랑 가깝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던 것처럼 중국이나 관광객들 몰려오지만 숙박시설이 없어서 결국은 천안에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숙박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관광 인프라까지 우리가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이나 조선족이나 다문화를 구성하고 있으면 그 또한 개발하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에도. 그런 것들도 좀 더 선도적으로 좀 적극적인 어떤 개발 사업을 좀 해주십사 지금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다문화 이주여성의 사회적 기업이나 우리 천안에서 공공기관에 카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스타의 기술을 습득한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는 우리가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좀 관심을 갖는다면 취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할 거보다 지금 당장 그냥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부터 개발해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존경하는 조강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 자료 요청 못 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두 군데를 운영하고 계세요. 시설명 비공개 명칭인데 C시설하고 G시설로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1세대의 C시설 같은 경우에 종사자 수가 두 분이고, 입소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은 어떻게 되죠? 정원은 22명, 18명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정원이 적은 데에 종사자수는 6명이고 또 한 군데는 2명이에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C시설 같은 경우는 입소자 상담이나 치료 지원까지 해서 사업이 지금 보고 주신 내용을 보면 G시설보다는 C시설이 사업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기능보강이 있어서 예산집행도 많이 했지만 이런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입소 정원이 많은 데에서 종사자도 많아야 되고 예산 집행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지 그 차이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물론 비공개라 C시설, G시설 했는데요, 유량동에 새소망의 집이라고 미혼모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구세군 아름드리하고 또 새소망의 집 두 개입니다. 두 개의 시설이 한 건물에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시설이라고 되어있는 데는 공동생활지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종사자 수는 적고 입소 정원은 더 많습니다. 거기는 기본생활이라고 해서 처음 미혼모가 아이 산전에 들어와서 영아부터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 제가 반대로 얘기 드렸네. 지금 공동생활, 기본생활 가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기본생활 가정이 아이 낳기 전에부터 와서 하는 데라 영아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종사자가 많이 필요해요. 숙식을 다 거기에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석
조강석위원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복지시설이지만 업무가 다르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산전 수발까지 다 여기에서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공동시설은 그냥 그룹홈 시설로 자기들이 취업을 하면서 왔다갔다 숙식을 하니까 자기들이 밥을 해먹어요.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종사자 인원이 기본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페이지에 보면 입소자 상담하고 치료지원이 있어요. 국도비가 매칭 된 사업인데 이런 거는 그러면 G시설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G시설에는 공동생활 거기에는 본인들이 밥도 해먹고 숙식만 거기에서 제공하면서 자립하는 기간 동안 거주하는 거예요.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상담이나 이런 것이 G시설에는 안 하는 거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G시설에 계신 분들이. 또 출산부터 영아에 대한 육아까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C시설….
강석
조강석위원
C시설이 그렇다고요? 아니죠. G시설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많았냐면요, 처음에는 이것이 같이 운영이 되었었어요. 시설 분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분리가 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원비 예산집행 기준일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달라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몇 월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7월 31일자로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전반기까지는 C시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7월 31일자로 인가가 그 날짜로 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시설 분리를 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G시설에서 앞으로 내년이면 지금 여기 빠져있는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혹은 입소자의 상담이라든지 치료지원, 이런 업무들도 G시설에서도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해당이 되지요.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상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겠네요. 올해 통합해서 했을 때보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이 늘어났지만….
강석
조강석위원
그건 당연히 하드웨어니까 들어가는 건데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보셔서, 이따가 말씀드릴 사항을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각종 우리 보조 사업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로 상당히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그 호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97쪽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련해서도 아마 이게 작년과 올해 2,5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업이 늘어난 것도 없고 그냥 인건비만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많이 줄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금이라면 아주 진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 자체도 생산복지보다는 전부 지원 일변도의 복지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으로 수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비단 사회복지 보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보조라든지 모든 보조금제도가요, 지금 이것이 사회를 건강하고 국민들 저기를 갖다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보이지 않게 자꾸 병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기획재정부에서도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을 갖고서 지금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대로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기회가 될 때 계속 위원님들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우리 천안시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수탁 기관에만 맡겨서 계속 고용 승계는 당연히 하잖아요. 고용 승계하죠? 그분들은 인건비 호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계속 늘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순히 우리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 국장님 담당 업무시지만 이런 각종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예술단도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자꾸 축소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더 많이 지출되는 기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방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네, 존경하는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말씀하시죠.
박남주위원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천안시에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관련 자료 있으면 그거 3년치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입양현황에 전혀 집행된 게 없는 거 보니 그 내용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천안시에 장애고아의 어떤 현황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11번부터 27번까지 쪽수로는 147쪽에서 211쪽까지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그전 사항 중에서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으면 추후에 이거 끝난 뒤에 바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11번에서부터 27번까지 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우리 천안시 전체 예산중에 청소년 예산이 비율로 따지면 얼마정도 될까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박남주위원
총괄해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여성 청소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 청소년 관련돼가지고 사실 나라에서도 한 4%정도 아주 청소년예산이 교육예산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사실 청소년예산이 일반예산은 크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시는 청소년 학생숫자가 전체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중에 천안시가 1조 6,000억, 1조 5,000억 정도의 어떤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예산은 교육경비 예산 20억 이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돼있는 예산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청소년사업예산하고 또 단체별로 이게 따로따로 됐기 때문에요, 여기 총괄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여기 162페이지에 우리가 나름대로 청소년 관련사업 예산을 보면 현재 여기 지금 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도비해서. 사실은 청소년예산이 사실은 극히 좀 미약합니다. 사실 솔직히 그건 시인을 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결국은 이게 정치 하시는 분이 유권자 투표권이 없다보니 늘 배제되는 것 또한 현실적인 어떤 극복해야 될 문제인거 같고요.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도 이제 2015년도에서 2018년도 계획도에 보면 청소년 사업이 굉장히 좀 부분이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예산 확보나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좀 예산을 세웠을 때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기를 한번 당부드리고, 한가지 부서에서 과장님으로 이 역할을 하시면서 청소년과 아동에 있어서 같이 지금 붙어있고 전에는 보면 또 여성에 청소년이 같이 묶여서 이 청소년을 개별화되지 않고, 단독으로 하지 않고 어떤 팀에 있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 그중에 아동에 큰 비중하다보면 청소년은 또 이렇게 곁다리가 되고 또 여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항상 청소년이 배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팀이라도 좀 개별화해서 전문적인 어떤 청소년사업을 펼치려고 해야지 지금 오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급한 일부터 하시다보니 청소년사업은 그래서 더 축소돼고 이런 여러 가지로 악조건에 늘 배제받는 그런 소외계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개별화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분야가 많이 확대되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의 사회문제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이쪽 청소년분야에 사실은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물론 과는 어렵겠지만 팀 정도는 저희도 지금 추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해마다 조직 진단하고 하는데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협조를 해서 다만 팀이라도 신설을 해서 일단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노력하셔가지고 이 팀이 반드시 좀 분리되어서 청소년 또 이렇게 배제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강력히 정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망도 있지만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소망, 그런 걸 다 담아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카페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수에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포괄해서 들어가 있는 거 같던데 청소년카페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어떤 사업처도, 장소선정이나 이런 거 난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경애 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때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소망이 이루어져서 지난 9월에 카페를 개소했습니다. 천안시에 많은 어떤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사실은 그런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휴식, 쉼터의 공간으로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유일하고요. 다만 이 카페가 취지와 설립의 처음 목적에 부합되도록 어떤 시설 운영이라는 것이 위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식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실지 어떻게 지켜내실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한 1억 5,000정도의 연 예산을 필요로 한다라고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천안시에 유일하고 거기에 하루 이용객이 7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천안시 학생들한테 자발적으로 기금을 넣고 정말 거기서 대단한 뭔가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장소와 또 배고플 때 간단한 간식, 음료제공입니다. 그것이 무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른들의 제도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학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제도에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처럼 마련된 공간들이 변질되지 않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걸 어떻게 담아내실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게 참 어렵게 카페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본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도 그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대한 것은 내부 운영방침이랄까 그거를 저희가 방침을 해놔서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거를 우리가 제공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조금 애로가 있는 거 같아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무슨 미리내라든가 이렇게 헌금함을 해서 부담 안가는 범위에서 조금 미리 좀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공짜로 먹는다는 그런 거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성공적인 운영과 모범사례가 돼서 충남에서도 다른 지자체가 또 벤치마킹해서 청소년들 복지에 조금 우리가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정말 누누이 당부드리는데 처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의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은 걸 담을 수 있다면 담아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이 말씀하신 거 청소년카페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이번에 2016년도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그거와 관련해서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 아닌가요? 금방 그 카페. 그건 틀린 부분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카페 운영의 목적이나 방법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걸 잘 유지를 해달라, 그 말씀 당부하신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거든요. ‘애들아, 놀자!’ 청룡점, 원성점, 두정점이 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봤을 때 이것도 천안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보면 어떻게 인기가 좋나요?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거기가 현재 이용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군데가 있어요. 두정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점 거기에 있는 거고, 원성점하고 지금 청룡점은 먼저 청룡주민센터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있는 건데 지금 두정점하고 청룡점은 장난감하고 도서를 같이 대여를 하고 있고요. 원성점은 놀이터만 이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성점이 청룡점이 생기고 나서는 원성점이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거기가 가까우니까 거의 청룡점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 자체에서 그거를 원성점을 일부 폐쇄를 하고 이쪽을 양쪽으로 몰아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왜냐면 이것은 놀이터만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성점 같은 경우는.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뭐냐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용인원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애들아, 놀자! 봤을 때 아까 앞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천안시 아이들을 봤을 때 0세에서 7세까지 우리가 한 5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2015년도 6월기준에. 봤을 때 저쪽에 목천쪽이나 이쪽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읍면동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참고말씀을 드리면요, 두정점, 원성점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지만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신세계에서 이걸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냥 일부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쪽도 넓히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시설비 같은 게 한두푼 드는 게 아니라 그것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원성점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폐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놀이터 거기, 왜냐하면 이거 하다 보면 관리인원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청룡점하고 통합개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이게 저번에도 민원이 한번 들어왔을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다.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갖고 애들아, 놀자! 부분에서 신세계에서 후원하는 거고 천안시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167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천안시는 사단법인 청소년만세에 청소년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 곳이죠? 시설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단기 여자시설 12명, 단기 남자 15명, 중장기 남자 8명입니다. 천안시 청소년 숫자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여자쉼터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 가출청소년은 약 1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반면 전국의 청소년쉼터 정원이 1만여명이고 천안시 운영 총 정원은 겨우 35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쉼터 확충 등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정원은 충분한지 궁금하고 중장기 여자 쉼터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쉼터 현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청소년만세에서 세 군데를 그쪽에서 같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시설이 시 소유건물이 아니라 위탁운영 업체의 소유입니다. 건물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청소년만세에서 재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2017년까지 현재 이렇게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가출 전국의 청소년에 대한 숫자를 따지면 굳이 정원이 사실은 이거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전국 쉼터의 이용방법이 이게 전국 쉼터를 같이 다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천안에 있는 쉼터는 천안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다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천안은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게 보면 다 연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있어도 또 이용도가 떨어지면 사실은 그것도 무의미한 경우인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 정원대비 현원에서 계속 또 일시 쉼터 같은 경우 빠지면 딴 사람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용률이나 그 면에서는 정상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걸 시설을 어떻게 우리 천안시에서 마련해서 이거를 연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여가부쪽에 우리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안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쉼터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안전장치인데 그 제출하신 자료 중 서비스 활동을 살펴보니 교육 및 자활지원보다는 교통비 지원이나 용돈지급 등 기초적인 단기지원 실적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단순가출이 아닌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들에게 단기지원보다는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쉼터가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현재 천안시 청소년쉼터가 이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규모도 적고 프로그램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요한 게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해서 인식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 오는 아이들의 성향이, 말 자체로 가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게 통하지를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그냥 당장 애들이 아무것도 없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오래 기거를 못하고 바로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려면 교통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항상 청소년시기이기 때문에 감정통제도 어렵고 그걸 막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어서 사실은 생각 같지 않고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여비를 줘서 이렇게 보내면 그래도 거기서 잘 케어를 하니까 들어가고도 또 다음에는 오기는 온대요. 그래서 계속 왔던 아이들이 나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체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래도 또 조금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청소년도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거기 다시 저희가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한가지 빠뜨려서…. 146페이지 한번 하겠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설이 세 곳인데요, 문성어린이집하고 마주보기어린이집, 행복이 가득한 어린이집 이렇게 세 곳이 지금 있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올해 15년도에 3월달에 저도 한번 중앙도서관에 갔었어요. 그런데 장애전담 어린이집 대상으로 동화구연대회를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전문강사들을 파견해서 장애아이들에게 동화구연대회를 제공함으로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고 그 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도 인애학교를 다녀왔는데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천안인애학교를 좀 방문을 해서 학교현황 및 교육과정이나 특색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자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 말씀은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174페이지입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직장맘지원센터랑 그냥 연결해서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장맘지원센터에서 현장에 있는 분, 그리고 직장맘 당사자들, 그리고 또 관계분들 해서 간담회 천안시장님까지 함께 해서 뜻 깊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결국은 체감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출산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대다수고 교육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지라 그런 것은 결국은 산전관리라든지 요즘은 대부분 보면 인터넷이나 또 산모들이 또 아이들 다수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런 이론적인 교육적인 내용을 우리 국민들 자체가 교육수준이 높다보니 그것보다는 체감도있게 당장 어쩔 수 없이 직업이 단절되는 그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해서 그 간담회 이후에 어떤 맞춤형 서비스가 작게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에 관해서 제가 크게 네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체감 있는 그런 지원책을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가 직장맘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라고 해서 직장맘지원센터에 자녀학습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정1동하고 직산읍 작은도서관에 해서 직장맘 서포터즈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자녀학습지원을 19회에 148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학생 자원봉사자 32명을 우리가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성환어린이집 외에 53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19시부터, 원래가 하면 19시 30분까지가 어린이집 운영시간인데 24시까지 그건 좀 들쑥날쑥해요. 어린이집별로 틀린데 그래서 시간연장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직문화개선 차원에서 가족 친화 방문교육을 6회에 걸쳐 170명을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일, 가정 양립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리가 강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로가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체는 다 생산현장이기 때문에 시간할애를 안 해주는데 그래도 이거를 몇 번 사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요청을 해서 지금 그거를 6회에 17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코칭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자녀들 지금 하나의, 부모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아빠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런 교육을 강사를 통해서 461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틀에서 지금 가족친화지수 조사를 지금 관내 직장맘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정책 입안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청남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저희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밀착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국은 육아휴직이라든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조차도 지금 찾아서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직접 중재하기는 어렵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무사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그다음에 다시 업장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출근해서 일을 한다는 게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면서 결국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 보충해서 솔직히 더 많은 요구도가 있는 것들, 더 예민한 것들, 더 우리가 좀 관에서 나서줘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위주보다는 지금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 학습이나 이런 요구도보다는 사실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을 당장 쓸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육아에서 가족들이 전부 소가족화되어 있고 또 이제 부모들이 인근에 있지 않으면 사실 야근이라든지 피치못할 직장생활 우리 다들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가족과 우리 여성들 또한 직장맘 아닙니까?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을 때 지금 말한 것처럼 24시간 갑자기 이렇게 야근이라도 하게 되면 아이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더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활용하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어느정도 지금 이용률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직장맘지원센터는 그 타이틀에 맞게 출산장려의 어떤 일보다는 결국 직장맘들의 고충을 어떻게 하나라도 디테일하게 해소시켜주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주위원
괜찮으면 질의 한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갈게요.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질의하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 다뤄질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학교폭력 그것은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가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생기면서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결국 현장에서는 이 학교폭력이라 함은 우리가 아이들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정이 정해지면 그것을 또 실행해야 되는 것이 또 현장인데 그것이 결국 학교 선생님들의 또 다른 업무로 되다보니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교화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봉사 양정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아이들이 사실 모범적이라기보다는 또 부적응한 아이들이다 보니 업장에서는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그 교육도 안되고 사실은 전혀 교화도 안되는 그런 노동에만 노출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이 예민한 사업인데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줘서 어떤 아이들에게 교육적이기도 하지만 반성의 기회나 상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좀 개발하든지 아니면 관내에 우리 본청이든 아니면 구청이든 간에 이쪽에서 조금 더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청소년센터가 우리 원도심지로 이동하면서 분명히 학교폭력 관련돼있는 그게 부분이 확보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아이들이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걸 직접 와서 펼칠 수 있는 데 그리고 관리가 될 수 있는 데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 주시길, 현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년간 지금 학교폭력 중재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늘 그런 양정이 정해져도 결국은 실행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괜히 수업할 수 있는 수업권만 뺏는 그런 현상이 자꾸 반복돼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야 되고 우리 교육경비 예산을 학교에 어떤 교육청의 예산처럼 시설보수 해주는데 그런 데 치중할 일이 아니고 정작 지자체는 그런 일을 좀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들을 좀 그런 곳에, 교육청이 못하고 학교가 못하는 거를 지자체가 좀 담아내는 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딱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말씀하신 의도는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폭력으로 잘못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쉽게 말하면 사회봉사활동을 뭐를 명령을 내리면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박남주위원
그렇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그래서 그건 사실은 총체적으로 같이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같이 그건 진짜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폭력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민간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을 해서 사실은 이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지역협의회를 개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저희도 이런 거를 주제로 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들 참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아직 청소년이고 어리고 해서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도 되고 스스로 뿌듯함도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든 아니면 어르신들 책읽어주는 사업,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사업에 노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우리 천안시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걸 연계해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우리 청소년 학교폭력이, 센터에서 좀 역할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린 말씀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본 위원이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싶어서요. 181쪽에 천안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천안솔리언또래상담자연합회 운영이라 그래갖고 242건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 같은 경우가 또래 상담자라 그래가지고요, 친구….
경원
서경원위원장
비슷한 또래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비슷한 자기 친구들이 친구를 상담해주고 케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럽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서로 또래니까 또래끼리….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또래끼리 소통하는 면이….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186쪽에 천안 KYC에서 천안시 여성공공리더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교육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의 교육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게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한 사업인데요, 말 자체를 여성의 공공리더데이터베이스라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높이라고 다 정책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40%까지 올리라, 이런 정책목표가 있고 그래서 그거와 저희도 방향을 맞추고자 이게 공공여성리더들을,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없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초 기본 자료를 우리가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성공공리더의 범위를 사실은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분분했는데요, 전문분야로만 따지면 또 굉장히 소수예요. 인력이.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없고 그래서 기존에 각 위원회에 들어있는 위원들의 명단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 사회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위원님들하고 또 실제 전문가 이렇게 공공연한 전문가들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세 부류로 해서 현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됐는데요, 우리가 연말까지 이걸 마무리를 받을 텐데 지금 한 150명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여기 기획공모 중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203쪽에 사후관리서비스에서 진로코칭드림하이는 뭐죠? 사업비가 3,96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500만 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새로일하기센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경원
서경원위원장
진로코칭드림하이라는 거 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앞으로의 진로를 뭐라 그럴까요, 안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2013년에 했던 거예요」 하는 이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2013년에 했던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2013년도 거.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 그렇구나. 2013년도에 했던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두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센터를 이윤선 전문경력관님께서 센터의 지휘감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기 청소년수련관.
준용
이준용위원
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수련관.
준용
이준용위원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우리 행정부의 힘 같은 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까다롭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윤선 전문경력관께서 어떤 의지와 소신을 갖고 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센터에 가끔 행정부에서 끌려가는 모양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시고 어떤 소신과 신념을 갖고 대처하다 보니 센터 내에서는 어떤 까다롭다. 이런 평이 들리는데 저는 좋게 들렸었어요. 또한 이것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전문경력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저희 여성가족과랑 복지문화랑 벽이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민간과 위탁문제에 대한 또 재정법, 기타 어떤 소통부재로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태였던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굳이 어떠한 사업방향 진행방향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위원들과 굳이 보고랑 상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소통을 위해서 먼저 상의한 후에 어떤 진행방향이 되어 있었으면 참으로 좋았는데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사항이라든가 기타 여성가족과에서 방향에 있어서 저희 소관 부서 위원들과도 어떤 긴밀한 서로 상호간에 의사소통 협조가 있기를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212쪽에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관장님 채용중이신가요? 그 관계만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 선발해서요, 저희가 12월 1일자로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 청소년카페 질문인데 이게 공통에 213페이지도 그런 질문내용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카페는 말 그대로 청소년이 주가 돼서 움직이는 카페인데 카페 시행기간이 짧다보니 아직은 질서가 안 잡히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질서를 잡아주기 전에 청소년들 스스로가 그 카페 내에서 질서를 잡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은 멀리서 보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청소년카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게 직영이냐 위탁이냐 어떤 식으로 바뀌냐, 이런 방향을 정하기 전에 청소년카페에서 스스로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한발짝 뒤로 나와서 질서가 잡힐 때까지 조금 지켜보면서 추후에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이 있을 때 그때 추후에 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청소년카페가 잘됐다 못됐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카페의 움직임, 어떤 동선만 우리 어른들이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또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여성과 청소년 행사가 많으심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여성가족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 291쪽에서 3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저번에 우리가, 부모회죠? 부모회. 성환에 있는 거.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드린 바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알기로 고생 많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잘하셨고요, 우리 천안시하고 관계 대학교하고 계약을 했으면 대학에서 잘 지키지 못해서 천안시가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끝으로 잘돼서 다행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어머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마음적으로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천안시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보충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언론보도를 통해서 천안시가 구 장애인복지회관 이전문제를 두고 남서울대학교 꼼수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토지 및 건물과 남서울대 소유 재산 교환권을 대체방안으로 수립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남서울대학교가 성월리 96-7번지 토지를 재산교환 대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과 관련된 재산이 장애인복지회관 이전에 적합한 곳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마주 보고있는 데 있는 땅인데 현재 건축을 허가하면 진입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대체부지, 지금 부지 두 개를 가지고 현재 있는 회관주변입니다. 성환. 주변에 있는 대체부지 두군데를 가지고 12월 24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이사회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제가 바로 이에 따른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2011년에 시와 남서울대학교가 최초에 맺은 이행각서에 따르면 동남구 용곡동 498번지 일대 부지를 지정하고 남서울대학교 건물 신축을 요구했었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용곡동에 지정한 이유는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대로라면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증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이행각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토지는 시에서 준비를 하고 건축은 남서울대학교에서 해주겠다.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이행각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립대학교 교육법에 보면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는 위법사항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서울대학교 부지에 건물까지 지어서 현 회관의 부지와 교환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하는데 다행히 좀 성환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으나 인애학교 졸업하는 졸업생들과 연계해서 다른 또 그런 어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다. 이런 생각에 부지가 결정이 되어지면 그 부지를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하루빨리 이전을 추진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 장애인복지회관이 토지 및 건물과 남서울대 소유재산을 교환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그 교환대상 재산이 성월리 96-7번지 토지인데 그렇다면 이전을 위해서 시가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남서울대학교에서 신축을 해주는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 교환은 남서울대학교 부지에 남서울대학교가 신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재산가액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비슷한 재산가액일 경우에 교환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결국 시설 이전 이행각서 교환이 만 5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방관해서 장애인청소년자립지원센터만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시와 대학이 현명한 합의를 도출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29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2014년 기준으로 지체장애 1만 2,073명으로 가장 많으며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순입니다. 급격한 장애인수의 증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변화와 장애복지 확대로 장애인등록자가 증가한 이유라고 봅니다. 이는 관계부서와 천안시 복지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부서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큰 틀에서 뇌병변 중증장애인에 관련해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나 현장방문, 행사 등을 통해서 정책적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온전히 가족과 당사자의 인내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 관련하여 천안시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저희 천안시 장애인이 2만 4,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뇌병변이 2,300명, 2,400명 가까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사업으로 현재 아동은 새꿈학교에서 지금 뇌병변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바우처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안마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런 뇌병변을 위한 새꿈학교를 저희가 방문해서 보니까 새꿈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서 이 엄마들이 걱정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뇌병변이 굉장히 실생활을 진짜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인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을 위한, 최중증 장애인 뇌병변이 여기 속하거든요.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 뇌병변을 집에,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볼일이 있어서, 상을 당했다거나 볼일이 있을 때 잠시 맡겨놓을 데도 없어서 그런 단기보호시설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룹홈 1개소와 단기보호시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추진되는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엄소영 위원님 늘 장애인 관련하여서 관심을 높여주시고 정책적으로도 늘 관심있게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존경합니다. 추가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추가 사업이 이제 전체시간에서 우리가 확보 안 된 시간이 몇 시간이죠? 24시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17시간까지, 현재 도비추가해서 17시간까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7시간.
박남주위원
네, 7시간 더 노력해서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하는 어떤 사업이다 해서 복지부에서 우리가 그거를 승인을 받지 못해서 미시행이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런데 내년 16년도 예산 보니까 3억 7,464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거를 예산만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세운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거를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보건복지부 입장은 24시간 추가지원은 불가입장이에요. 대신에 유사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야간순회서비스, 야간순회방문서비스에 모형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형개발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내려올 거 같아요. 그러면 장애인관련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같이 모형개발이 만족도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남주위원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차상위계층의 최중증해서 한 일곱분 계셨는데 과장님 노력하시고 해서 열분까지 확대시행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6년도에도 그러면 이 열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확대했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모형이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열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인력을 고용해서 몇사람이 시간대로 나눠서 지역하고 나눠가지고 순회하면서 자리 교정이라든지 위험에 처해있는 거 보고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반가운 소식이고 아마도 그 뇌병변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굉장히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형개발이 또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 부처에다 자꾸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이외에 나머지 시 몇군데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같이 연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문을 두드려주십사. 재촉해주십사 한번 당부드리고요. 추가로 더 성인발달장애 주간보호센터 확대가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것 중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면서 거기에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 소규모로 하나 더 주간보호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엄소영 위원님, 그리고 다른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과 항상 간담회든 현장의 목소리 들을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특히 뇌병변 중증장애인들은 대규모시설이나 아주 큰 규모시설보다는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그룹에 어떤 케어를 굉장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참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또 소위 말해서 성인 이전에는 나라나 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했는데 졸업이후에 성인주간보호센터가 없으므로 해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이들 덩치가 작고 이랬을 때는 부모님도 케어하기가 수월했는데 성인이 되므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은 더 고충이 커지고 부모들은 노쇠해지고 약해지는데 장애인들은 자꾸 성장해 나가니 그런데 이것은 또 거꾸로 돼가지고 졸업이후에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부모들이 갑자기 직업을 그만둔다든지 더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시설을 자꾸 크게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아, 이제 우리가 작은 규모지만 작은시설이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15인 이내나 30인까지 하는 주간보호센터를 2018년까지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1개소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에 또 하나 하고 해서 17년, 18년 해서 4개소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인애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하는 부모님들의 욕구가 조금은 줄어들 거 같고요. 또 하나 장애인보호작업장도 한 개 또 설치되지만 이런 소규모의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조금 소규모의 어떤 일자리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좀 확대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경증에서 중증까지 교육훈련, 또 근로할 수 있는 이런 작업장을 또 설치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더불어서 또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구도가 많고 대기 순번이 많다 보니 그 또한 부모님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고 시설에서는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나다 보니 이게 순서를 밀리게 되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불만쪽으로 굉장히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모들에게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시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를 좀 구분해서 수용하게 되면 이 대기도 중증도를 나누어서 대기를 구분해서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기술적인 개발은 행정부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그 또한 불만사항이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고요. 중증장애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또 뇌병변질환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새꿈학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졸업을 하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졸업합니다. 현재 2학년이 제일 높은 학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내년에 졸업하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정책이 금방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두가지로 충족이 가능할까요? 지금 두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 바우처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셨고 보호센터를 통해서, 자 이거 어떤 두가지에 대한 대안책을 주셨는데 지금 졸업생이 몇 명이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팸플릿은 받아서 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게 교육청 관할 학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엄마들을 다 만나봤어요. 학교를 가서. 그런데 많지는 않아서 주간보호센터 하나가 생기면 해결이 될 거 같아요. 엄마들은 가장 큰 고민을 지금 당장 내년 2017년이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덩치들이 다 좋고 앉아있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께 여쭤 보고싶은 것은 이번에 새꿈학교 학생들이 내년부터 졸업이 시작되면 해마다 지금 뇌병변 장애인 우리 친구들이 졸업생이 계속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바로 코앞에 어떤 그거를 두고 만들지 마시고 뭔가 중장기계획을 지금부터 미리 만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혼선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점 반드시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고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311페이지 장애인작업보호장 설치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작업보호장을 설치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선정지가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쉬웠던 게 뭐냐면 시 행정부의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지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있는 소관부서 천안시의회에서도 또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때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명인데 그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한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부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장애인회와 논의가 되어있고, 정작 그 장애가 어떤 장애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장애인들과 충분히 의견 수렴했고 설득했고 노력했고 장애인분들이 원하고 그 결코 비장애인도 가기 힘든 곳을 선정해놓고는 천안시의회에서 고민고민 끝에 어떤 부지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얼마 후 장애인단체에서 우르르 몰려오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거 그냥 전면 철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정부의 역할입니까? 장애인계의 어떤 목소리만 들어오면 또 거기에서 또 뒤집어지고, 저는 당최 이해가 안가는 게 이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거 후안무치로밖에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떤 시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되어 있을 때 노인장애인과로 장애인회에서 와서 어떤 항변하면 또 계속 행정부의 잣대가 바뀌실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큰소리 나서 끌려서 흔들린 건 아니고 저희도 적정 부지,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최상의 최적정지는 아니었지만 장애인관련 단체와 또 당사자 시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들과 협의를 한 결과 100%는 아니었지만 한 반반정도로 대안이 없으면 거기서 해서 다른 우려사항의 보완을 해주면 거기에 신축을 하면서 많이 확대를 해달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느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당사자부모들이 반대가 있어서….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속기록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이 이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계신 겁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장애인회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고 논의를 했고 장애인회에서 그쪽을 또 원했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도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장애인회에서 오니까 행정부에서는 그때 바로 뒤집었습니다. 철회를.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변명 아닌 변명으로 대체하신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장애계와 논의했고, 이게 정말 행정부가 이런 잣대기준이 그렇게 어렵게 결정했던 것을 불과 2,3일만에 뒤집는 이거를 한번 또 다시 말씀해줘보십시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걸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구성동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압전선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아까 이준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난번 그런 논의를 거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을 단체들이 이의제기하니까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국장으로서 거기도 한전에 전류 그것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봤고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지금 장애인체육관 주변에 연계된 부지가 좀 있으면 거기를 사면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장애인체육관은 어차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런 것 고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쪽 옮기게 된 곳은 사실은 상업용지라 굉장히 지가가 비싸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검토를 안했던 건데 이준용 위원님이 약간의 우리 행정적인 하는데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견이 장애인들이라고 저쪽 교외지역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해야 되냐, 시내에 접근성이 좋고 이런 데 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지금 현 부지에 대해서 장애계에서 어떤 논의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피드백을 듣지는 못했지만 현 위치에 대한 만족도가 아마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장소를 찾아본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이나 또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평이, 그런 좋은 평 뒤에 행정부에서 잣대기준이 앞으로도 저는 확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 일자리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가 이번에 왜 안 들어와있죠?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자료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이 부실한 거 같아요. 장애인직업지원센터 현황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312페이지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312페이지.
준용
이준용위원
312페이지에 지금 장애인 직업지원 관련해서는 어떤 거를 볼까요? 이 자료만 봤을 때. 어떤 거를 보고 제가 장애인직업지원센터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거를 보고 지금 지원센터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 직업재활센터라고 밑에 하단에 박스 되어있는데 110명 곰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현황이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 45명은 뭡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꽃밭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한빛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원이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원은 죽전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작업장은 하모니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근로작업장으로 60명 되어 있는 거는 나누리 작업장이라고 현재는 지금 폐쇄된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60명이라 재개를 하면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정원 60명을 적어놓은 숫자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지만 장애인직업센터는 110명이라는 게 뭡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직업지원센터는 곰두리 봉사회에서 현재 상담요원 2명이 취업상담 일자리 연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110명이 일자리를 연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판단할 때 과장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좀 더 충실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도 보시면서도 과장님 내용은 아시겠지만 과연 이게 어떤 거를 보고 저희한테 판단하라고 하는 걸까,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를 조금 더 충분히 같이 안에 내용 같은 거를 넣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장애인 직업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자리에서 우리가 주차단속이나 행정도우미, 급식도우미, 기타 이런 거 어떠한 권리주장을 위한 장애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 굉장히 지금 장애인 일자리 직업센터에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일단 고용 유지가 현재 안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서 사실은 뭐 이런 전문직보다는 서비스, 운전기사, 생산직 이런 1일 근무하는 이런 형태의 근무하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에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서 그게 다른 또 지체장애인협회나 천안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 실버케어, 급식도우미 이게 장애인 복지 일자리고요, 장애인 행정 도우미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장애인 시설에서 업무 행정 보조하고 있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애인 직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 속에서 110분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할게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고 있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6,0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시에서 지금 6,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110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얼마 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110명에 대한 일자리 급여 보수를 주는 거는 취업처에서 고용주가 주는 거고요, 저희가 장애인 직업지원센터는 곰두리 봉사회에 그 일자리를 상담하고 연계하는 인력, 인건비 보조로 6,0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요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께 질문한 게 아니라 자, 6,000만 원의 시 예산을 들여서 고작 지금 장애인분들이 가신 곳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우미, 주차단속, 고용 유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 예산이 6,000만 원 소요가 된 거죠.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음, 저희….
준용
이준용위원
6,000만 원 값어치가 지금 결론은 자, 110명에 대한 제가, 110명이 지금 행정도우미라든가 실버케어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또 이분들 고용주도 힘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일반 비장애인들도 현실적으로 일자리 현 상황에서 일자리 지금 찾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갖추고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이런 작은 일자리도 그나마 취업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를 못하니까 이런 어떤 일자리 연계할 수 있는 센터라도 있으니 와서 상담하고 또 일자리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요. 110명밖에 여기에서 일자리를 연계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일자리 찾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거를 하지 않으면 110명의 일자리도 줄 수도 없고 앞으로는 더군다나 내년도부터는 이게 지방보조금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참 어려운,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곰두리 봉사회로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장애인 일자리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장애인직업센터에서 과연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장애인 직업센터 관리 지도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이분들이 고용 유지 기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110분이.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는 이분들이 파트 근무가 많아요. 장애인들은 하루 종일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단순 업무에 단순기간하고 해고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110명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이거는 정말 충분히 고민하고, 천안시 장애인 3만 명입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2만 4,000명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
2만 4,000명 중에 지금 110명이 지금 일하고 있고 나머지 의미도….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 일자리 372명인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2만 3,000명 중에 37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과연 우리는 천안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충분한 말씀을 해주실까, 정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일자리 창출만이 이분들의 복지고 이분들의 생명입니다. 장애인 직업지원센터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분들한테 꼭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내용 중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장애인 15명 중에 지도교사 5인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미달되고 있었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과에서는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장애인 업무의 예산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순수 시비로만 운영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5명에 5명이 해서 원활한 보호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4명으로 더 확대를 올해도 못 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대기자라든지 운영상에 부모들의 불만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간담회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시설장, 교사 간담회를 실시를 했어요. 불러서 운영지침과 정원을 종사자 수를 4명밖에 줄 수가 없고 앞으로 2014년까지 4개소를 더 설치 운영해야 되고 우리 천안시의 예산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좀 양해를 구했고요. 저희가 대신에 운영시간이라든지 시간외 이런 것들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좀 협의는 서로 교감한 상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도 노력하신 흔적이 있으신데요, 예전에 3명이 있다가 지금은 한 명 정도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자,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의 어떤 부족, 여러 가지 어려움 과연 대처방안이 무엇일까, 일단 사회복무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예산부족이나 원인을 그쪽으로 충당하시면서 점진적인 어떤 발전적인 계획 방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천안시에서 어제도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각 실과로 공문 보내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 협조를 받아서 각 기업체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저희가 안내를 기업지원과에 부탁을 해서 안내를 충분히 해서 명절 때나 이런 때에 기념품 할 때 하고, 또 시청사 내에 현관에 전시하는 용역 하는 데가 있어서 회계과에 공문으로 우리 장애인 천안시에서 생산하는 품목 전시할 수 있도록 의뢰를 했고요, 또 지금 11월말까지 하고 끝났는데 내년도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장터 하는 데에서 한 개소씩 매주 와서 판매하는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크게 기업에서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흥타령축제나 이런 장애인의 날 이런 많은 시민이 모이는 행사 때 판매 부스를 좀 얻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줘서 홍보나 인식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제도, 아, 제가 오늘인지 어제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복지문화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 같은데 특히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우리 지금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부서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307페이지 지금 천안시 복지예술단 관련해서 자, 지금 공연 실적 같은 게 있고 관람 인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시민 만족도가 좀 어떻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인 계속 사업으로 가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농한기 겨울철에 먼 시골 공연하는 데를 저도 처음 와서 한번 가서 봤는데 굉장히 어르신들 좋아하더라고요. 저 산골 굽이굽이 들어가는데 그런 어떤 공연의 기회를 볼 수 있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공연을 돌아가면서도 다르게 해서 공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경로당 행사 때 무료로 초청해서 무료공연을 해서 좋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도 지금 그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우리 시민 곁으로 우리 복지의 수단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자 이런 의미보다 현재 이 예산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복지 예술단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 전달이 우리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질문을 좀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박남주위원
예,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건수하고요, 처리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양등급이 우리 대한민국 실행하면서 재가요양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요양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치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시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요구도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지금 요양원 하는 거보다 그래서 그 치매시설에서 좀 선도적으로 그럴 계획이 혹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원래 치매센터는 보건소 소관이긴 한데 노인복지 업무를 보는 과장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느낍니다. 많은 치매 환자들이 많아지고 또 경도 인지장애라고 해서 치매 가기 전 단계인 젊은 분들도 많고 해서 치매예방, 치매 프로그램, 또 치매 노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괄하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 치매센터 설치 관련 업무는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박남주위원
시 지자체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312쪽에 보시면 장애인들 일자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372인을 채용을 하고 계신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중에 행정도우미라는 사업이 있어요. 각 읍면동에 배치하는 인력인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읍면동 주민센터하고요, 또 필요하면 장애인 시설에 배치해서….
강석
조강석위원
요청이 있는 데에서 41명이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업무 행정 서비스….
강석
조강석위원
이분들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근무지하고 장애유형, 등급, 이렇게 보수, 자료로 요청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 정신질환 내지는 정신 계통에 장애가 있는 분들 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혹시 채용되고 있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있는 거 같아요.
강석
조강석위원
문제는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장애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쪽 분야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채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을 차별화하거나 홀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시는 공직자님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사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언제까지 만료되는지, 보충자료를 주실 때 그거 다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저기는 몰라도 장애유형 중에 그 유형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님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오히려 도우미가 아니라 도우미를 보좌하는데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전 시간에도 우려의 말씀을…. 아, 이 부분은 공통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 중에 1자녀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중증 자녀를 두 자녀 또는 다자녀를 중증 장애 자녀를 함께 가족을 둔 부모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두고 있는 복지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보호작업장에 보내놓고 처음에는 그 보호작업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돈을 안 받아도 아이가 거기 갈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가서 일을 하는데 사실은 급료라고 받아오면 5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민원으로 두세 번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혹시 지도나 감사 같은 거를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는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꽃밭사업단에 45명이다 그러면 직업훈련생이 있고요, 직접 근로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 훈련원생은 교육받으면서 근로할 수 있는 훈련기간을 두고 월 6만 원에서 죽전재활원까지 하면 8만 원 정도로 받고 근로자도 이 장애인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참여하는 시간이 틀려요. 그래서 그 참여하는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5,6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 훈련생들은 어떤 훈련생들은 몇 년을 훈련을 해도 근로자로 단계가 못 올라가서 사실은 내보내셔야 되는데 오시던 분들이라 그런 경우가 있지 일을 다 하고 돈을 못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두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는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여나 센터장님들을 못 믿거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부모님들로부터 혹여나 정말 이렇게 거기 센터에서부터 정말 5만 원 정도 나오는지 단지 궁금증이 있으셔서 가끔 민원을 제기해서 한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도 그 민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드리고,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요즘에는 노동부가 있어서 다 인터넷 있고 그래서 바싹하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게 받거나 그런 저기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 331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개별이랑 공통이랑 같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거기 원장님이 누구시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송근창 관장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아주 굉장히 출중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밑에 유관기관들이 같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 같은 것도 연구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연구 개발 여러 가지 토론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휴브릿지라든가 장애인 작업보호장, 기타 어떻게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상급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데인데 아쉬운 거는 거기에서 우리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어떤 정책회의라든가 이런 허브역할 같은 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의견 지적해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반드시 그런 역할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는 과장님 꼭 메모해놓으셨다가 해주시고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367페이지부터 보면 임금 내역 같은 게 죽 있습니다. 제가 다른 복지정책과 할 때도 이 문제 논의했는데 임금기준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회복지시설에 임금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옵니다. 그래서 시설 종류별로 또 달라요. 이용시설인지 생활시설인지 다르고 또 장애인 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근속년수에 따라서 또 급여가 차이가 나서 아마 시설별로 급여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어떤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라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 어떤 법령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쪽이나 생활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어떤 호봉에 대한 기본급 내역이 다 틀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게 다 권고기준입니다. 강제사항, 지금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이 아니고요, 권고기준으로 권고사항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 지금 이게 세부내역을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아마 이 안에 법인 전입금 기타 등등 어떤 수당 체계가 다 다르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보면 연봉이 7천, 8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 자리를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과장님. 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타 소관 부서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겨우 150, 160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역할과 어떤 어려움 이거를 제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디에서는 굉장히 악조건이고요, 어디에서는 전부다 시비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시비랑 자부담….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국비….
준용
이준용위원
도비도 들어가 있지만요, 그런데 대부분 시비랑 자부담 비율이 많은데 이게 한번 언젠가는 누군가는 정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천안시 장애계에 여러 가지 정책개발, 여러 가지 천안을 장애계 발전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애쓰신 분들이신데 계속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이 자리를 보전할 수밖에 없고요, 떳떳이 자기 지시라든가 시 행정부에 뭐를 건의하고 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이분들 의견 개진 못합니다. 이유는 어떤 자리매김 때문이죠. 그리고 각종 수당치가 다 틀립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8,000만 원 했을 때 어디서는 효도수당이 있겠고, 어디는 시간외수당이 있겠고, 어디는 전과수당이 있고 아마 수당이 그 안에 내부를 보면 다 틀리는데 이게 언젠가는 숙제로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시립예술단의 단원들과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호봉수 올라가는 거. 언젠가는 저희한테 예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문제점, 이분들은 7,000만 원 아니라 1억, 2억 받으실 그런 인재들이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그 말씀….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진단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법령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저기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을 듣고서 진단하는 것을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지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진단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고요, 어떤 정확히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어떤 인건비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고, 많은 유관단체랑 서로가 어떤 공통분모의 필요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한번 노인장애인과장님도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한번 장기적으로 어떠한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우리 천안시가 지난번에 발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관을 한번 보면 우리 332페이지하고 연관되는데요,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노인 일자리하고 노인의 어떤 그 수명 연장됨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비해서 노인의 어떤 그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어떤 요구도가 있는지 지금 수치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외된 노인계층의 복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막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박남주위원
332페이지 공통사항에 지난 의회 사무감사, 시정질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요청했던 것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행정부에서 답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어떤 답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감이 안 되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사실은 현재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런 형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공익형에 치우쳐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 받으면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2016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공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 대상자들만 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분들만 하는 거고요, 시니어클럽은 일반노인 대상으로 또 저소득층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를 어떤 틈새시장을 발굴을 해서 100여만 원 가까이 받아가면서 고용의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지금 설치계획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했고요….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또 나오고 또 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세대가 지금 다 굉장한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세대간 갈등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생산인구는 지금 출산율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인의 생산력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거보다는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것들을 지자체에서도 강구를 해야 되고 다행히 우리 천안시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보면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단순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르면서 고급 노인 인력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춤형 일자리가 반드시 개발되어야 되고 좀 구체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사업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노인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정책과와 함께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우리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아직도 모호하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많이 구체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당부를 좀 드릴게요. 관련된 우리 박남주 위원님 거론하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과장님 설명 주셨던 것처럼 거의 뭐 공익형, 그리고 단순하게 지원하는 형태, 이런 정도인데 좀 선진화된 지자체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울산시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울산시에서는 원도심 지역을 활용해서 시니어창업교육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직장에 취업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을 법률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 한 20여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정책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간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은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준비를 못했다면 익년에는, 2016년도에는 그간 해왔던 방식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영역까지도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순히 제안을 드렸지만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시니어 창업에 대한 지원계획도 우리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하시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내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니어클럽 1개소 설치하고요, 기업체에 시니어 인턴제로 근로자 고용주가 반 내고….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그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창업도 함께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틈새시장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세탁기 청소하고 하는 게 일반 젊은 주부들이 젊은 남자가 오면 무서워서 못 열어주고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일자리로 해서 들어오면 꼼꼼하게 잘 해줘서 그거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요. 좀 더 확대될 기회를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주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