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수원 안양4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서수원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16쪽, 안양4동에 2015년 지역상담실적이 없는 사유와 취업상담민원 방문 시에는 상담안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은 2014년 취업상담 방문민원이 현저히 적어서 금년도에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취업상담민원 방문 시에는 인근 동이 안양3동 주민센터와 그리고 안양4동 중앙로에 위치한 안양고용센터 해서 그 안양고용센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응답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현재 동민들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셨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마는 거리가 그렇게 안양4동 관내가 멀지가 않습니다. 면적이 적어서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고용센터.

예, 고용센터가 원톱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동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이 상담건수가 얼마나 됐는데 그런 거예요?

작년도에 상담건수가 240건인데 인근 동에 보면 3천 215건 안양3동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아마 23퍼센트 다른 데 동에 비해서 23퍼센트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 안양4동하고 안양7동 이런, 하고 그다음에 동안구에는 달안동하고 갈산동 인구가 좀 적고 한 데가 아마 네 군데가 상담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동장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다음은 조동복 안양7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장 조동복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7동에 있는 주식회사 삼진에서 매월 200만원씩 후원하는데 이에 대한 시차원에서의 감사표시나 인센티브 제공, 홍보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에 있는 주식회사 삼진은 리모컨 등 생활가전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매달 200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하여 안양7동 저소득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저와 시장님께서 방문 및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하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삼진의 그 김승철 대표께서 자꾸 외부로부터 감사 표시 등을 극구 거부하고 조용한 기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꾸 연락이 오면 후원을 중지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연말에 서한문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주식회사 인탑스는 지난 12월 3일 안양시 기부의날 행사시 안양시장 표창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보니까 주식회사 인탑스는 전 동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기부를 좀 많이 하고, 제가 딱 눈에 띄는 것은 주식회사 삼진인데 그래 삼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뜻도 훌륭하고 한데 이런 분들 잘 동에서 더 관리를 잘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께 연계가 되고 하는 훈훈한 그런 동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신한호 박달2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신한호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56쪽부터 161쪽에 있는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자료 중에 특히 특수시책은 연초 계획 대비 성과분석이 잘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의 말씀과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 동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칭찬을 해주심에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 특수시책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또 사랑의채소밭 운영, 감성이 흐르는 작품전 또 관내 기업체 간담회, 어르신 일일문화체험 또 통장월례회의 주요기관 순회개최 이렇게 해서 6건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박달2동에서는 특수시책 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에 사업개요와 추진실적과 함께 사업이 완료된 경우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해서 잘된 점과 함께 문제점을 도출해서 향후 시책 추진시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2건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이 필요로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주민만족의 박달2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오전에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할 때 14개 동에서 특수시책 부분을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분석과 개선방안, 기대효과 이렇게 해서 잘했기 때문에 우리 박달2동 신한호 동장님을 동에 칭찬 겸 답변을 요했어요. 오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그러한 특수시책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추진실적 결과에 따른 평가와 개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아마 이 부분은 박달2동뿐만 아니라 14개 동에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도 특수시책 우수사례 활성화 및 확산방안 강구 해 가지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 동장님은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구, 동 특수시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총 62건에 대해서 구에서는 22 그다음에 동에서는 40건 해 가지고 성과분석 및 작성평가 또 우수시책 사례와 추진실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성과분석을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분석에 따른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데 14개 동에 대한 추진실적의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그 부분이 어디는 기대효과 또 기대효과 이렇게 동일 똑같이, 연초 기대효과가 연말에도 똑같이 이렇게 글자 자구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유심히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정수 청장님! 2016년도에는 아마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계획 그다음에 기대효과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추진실적에 따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점을 추진했는데 추진개선한 점이 나오면 개선방향 그런 식으로 특수시책에 대한 자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좋은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좀 주셨나요? 우리 청장님!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것을 평가에 평가항목에 넣어서 평가시에 가점을 주는 것으로.

예. 그래서 평가에 따른 14개 동의 특수시책을 성과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은 어느 1개 동에 대한 특수시책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 우리 만안구에 이런 부분은 구에 특수시책으로 해도 상관없겠다 그런 부분은 좀 발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보니까 복지문화과에 대한 우수사례 특수시책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특수시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 동에서 이런 특수시책 발굴해 가지고 부서별에서 특수시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문화과의 특수시책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연찬회 같은 것은 사실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당연히 원장님들한테 연찬회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수시책을 발굴할 때는 좀 그런, 될 수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동화구연강사 양성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6년도에 구의 특수시책을 발굴할 때는 좀 구민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고, 또 동에서 우수한 특수시책은 발굴해서 구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분명히 평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해서 각 동이 동일해야지 않겠느냐. 어느 동은 기대효과, 기대효과. 어느 동은 추진실적, 향후계획. 어느 동은 평가분석, 개선방향. 그래서 좀 같은 시책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향후 그 결과의 부분은 똑같은 평가와 개선방향 그런 방향으로 이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2016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서수원 안양4동장님, 조동복 안양7동장님, 신한호 박달2동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답변에 앞서 동장님들의 답변이 다 끝났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저희 감사중지 시간을 이용하여 지역활동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를 이용해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만안구 결원이 6명이었었는데 2015년도에는 17명으로 결원이 증가한 사유와 또 결원직원에 대한 보충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만안구 전체 결원 6명인데 구가 1명이고 동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이 되면서 육아휴직 등으로 해서 14명이 결원되었었고요.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전체적으로 구 4명, 동 13명 해서 총 17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안구가 전체 6명에서 17명으로 11명이 결원 증가한 사유는 휴직자라든지 또 퇴직자 증가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신규임용자 또 복직자가 없어서 결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휴직자라든지 복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육아라든지 질병 이런 것으로 해서 휴직자가 35명이나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또 정년퇴직이 13명, 의원면직이 3명 해서 많은 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원 보충은 현재 만안구에 총 9명이 실무수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개월이 지나면 수습기간이 마치는데요. 마치게 되면 부서로 배치되면 결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복직예정자가 2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직하게 되면 상반기 내에 결원이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규 직원이라든지 복직자가 임용되면 동주민센터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만안구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특히 박달동 지역주민들이 불만족이 높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이라든지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청장님. 이것은 서면.

예.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구민을 위해서 중점 추진한 사항과 또 아쉬운 부분 그리고 공직자로서 퇴직하는 소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77년도에 우리 안양시에 대홍수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77년 7월 8일데 그 3일 전에 발령받아서 그때 나이가 스무 살이었습니다. 발령받아서 지금 연말에 퇴직하게 되면 38년 8개월 정도의 생활하고 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처음 공직을 시작하면서 임용장을 받은 자리고 또 퇴직을 우리 만안구청에서 마지막으로 구청장으로 퇴임하게 됨에 따라서 감회가 새롭고 또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을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 동안구청으로 승격하면서 초대 총무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평촌신도시에 8개 동 중에서 6개 동의 개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개설했고 또 시청 세외수입계장 근무하면서 제가 ’95년도에 5월 달에 갔었는데 그 전년도의 안양시 이자수입이 79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작업운영을 통해서 연말에 119억으로 이자를 올렸고 그다음에는 293억으로 이자수입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우리 안양시 본청이라든지 사업소 공무원들의 봉급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우리 시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홍보기획계장 시절에는 현재 나오는 우리안양지 책자로 된 이 사항, 그전에는 타블이로이드판 신문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책자로 전환시켜서 아직까지 계속 발행됨으로써 또 굉장히 지금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만안구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마는 1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한 3월까지는 인사를 다니느라 세월이 다 갔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업무를 제대로 추진했습니다만 7, 8월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행락질서 때문에 안양예술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동안 같이 직원들하고 땀 흘리면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 9월 9월 이렇게 행감 준비라든지 예산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1년 동안이 굉장히 짧아서 구청장으로 새롭게 일을 하기는 너무도 짧은 시간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근무하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추진한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안구청을 이끌면서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마음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한 가지는 일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청은 대부분 지도감독업무기 때문에 건축교통과 교통업무라든지 광고물업무 또 건설과 우리 노점상 단속업무 이런 업무가 힘든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그쪽 부서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팀장들을 가장 동에서 올라온 직원들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저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더 관심을 갖고 또 점심식사도 같이하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고생한 만큼 다음에는 좋은 부서로 간다든지 시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는 틀림없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아닙니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감동서비스기동반을 운영했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또 독거노인들이 가정에서 소소한 일이지만 전구 교체라든지 화장실, 세면기라든지 화장실 고장 났다든지 또 방풍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 소소한 사항을 우리 동에서 방문간호사라든지 우리 복지사가 연락하면 바로 나가서 다음날 바로바로 조치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시에 대해서 작은 일이지만 감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항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예술공원 행락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올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일방향 통행로도 운영해 봤고 또 주차장 출구도 별도로 운영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교통소통이 굉장히 잘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 직원들이 고생한 덕분이고요. 앞으로 우리 행락 예술공원도 출구가 제대로 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출구를 비산동 방향으로 한다든지 삼막골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출구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 지역이 지금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차공간이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한 6천대 정도 이상이 주차면이 근원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단속 위주로만 해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통 위주로 문제 있는 지역을 소통 위주로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곳은 우리 피드럼이라고 있습니다. 드럼을 설치해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이 사항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불법광고물 수거를 했습니다만 수거만으로는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강력히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한 1천 2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1억 3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한 9천만원 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양1번가를 환경을 좀 깨끗이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안양1번가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완전 쓰레기 난장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1동장과 광고물팀 또 시설관리하는 팀 또 청소팀과 해서 우리 1번가의 번영회와 또 구, 동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시설 보완도 해서 지금은 많이 깨끗이 돼서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도 조성해서 안양1번가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38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하고 금년 말이면 명예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 주셨기 때문에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개월 남은 일 잘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청장님, 38년 7개월 동안 공직에 있다가 금년 연말이면 퇴임을 하는데 그동안 안양시민과 또 좁게는 구민과 동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청장으로 재직시에 보니까 많은 또 업적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음에 오는 우리 청장님이 또 김정수 청장님과 역대 청장님의 업적을 이어받아 가지고 만안구가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청장님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것은 아마 청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구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기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주어진 인사 부분이긴 때문에 저희들도 아쉽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물론 결원 부분에 대한 사유를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본청의 관련부서에서 5개년 계획이라는 인력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수급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인력수급계획을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러한 시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구청 나름대로 또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에 하나하나 대비한다고 그러면 100퍼센트는 결원을 보강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급계획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지금 9명이 수습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와 달라서 도농도시거든요. 그래서 동에 청장님 답변한 대로 인력을 우선 배치해서 동의 행정이 또 동에 주민의 서비스가 만족도가 높음으로써 아마 안양시에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지수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선에 있는 동의 행정서비스가 잘못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양시의 행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또 서비스가 없다, 이렇게 주로 주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 과장님 자료 뽑느라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에 평가인증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인데요. 저번 회기 결산 때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들 급여를 주는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봉급을 주는 것을 쭉 보니까 시설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어느 시설은 3시간 일하고도 많은 돈을 주고 어느 시설은 또 4시간 일하고도 적은 돈을 주고. 우리가 시설별로 보면 30만원을 구청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더 보태지도 않고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더군다나 국가가 공인하고 이런 시설에서 최저임금 시급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68개 어린이집 중에서 24개 어린이집이 최저임금이 정하는 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쭉 여기 보면 일일 5시간 고용했다면 보통 한 달에 21일 내지 22일 정도를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21일 정도로 가격을 맞춰서 계산을 해도 70만원을 줘야 되는데 60만원 주는 그러한 시설들이 허다했고, 어느 시설에서는 그런 거예요. 거의 또 노동법에 맞춘다고는 했지만 일일 3시간 고용을 하면 22일 정도 일하는 것도 보통인데 21일 정도 일을 해도 35만 1천 540원인데 35만원을 준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아, 그래도 정부 최저임금단가 시급은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지나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도도 해야 되고 국가가 공인하는 이런 시설에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국가가 정한 것에 맞추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챙겨보셨나요?

네. 지금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이라든가 취사부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일면만의 영향은 아니고 어린이집이 점점 2013년도 12월을 기점으로 점점점점 축소되고 감소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례해서 아동수도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육료 수입이 사실은 수입의 전부기 때문에 재정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재인증받은 시설이 89개소입니다. 전체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76퍼센트가 68개소가 그나마 취사부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취사부조차도 채용하지 못하는 그만큼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의 민간․가정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종래에는 결국에는 고용노동법에 의한 어떤 일정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은 좀 뒤따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따라 보면 굉장히 4시간을 고용하고도 후하게 또 10만원 이상을 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은 법을 우리가 또 집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또 어린이집들이 우리가 만안 쪽에서 300억, 400억 이 정도를 국가의 돈을 각 어린이집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확히 좀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대개들 정원이 20인 시설이다, 30인 시설이다, 40인 시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형은 돈이 얼마 지원이 되며 어떻게 집행이 된다. 그래서 뭐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을 모델로 정해 놓고서 한번 챙겨본 적 있습니까? 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자료도 검토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내년도 준공영화 사업에 그나마 이제 39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기존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들도 고민의 흔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전국에서, 전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62퍼센트가 돼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거기도 미치지 못하는 52퍼센트, 9.7퍼센트 정도가 더 하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2퍼센트 정도가 시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물론 안양에 유치원이라든가 뭐 영어학원이라든가 기타시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만안구만 해도 가족양육수당만을 받는 그런 어린이들이 4천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지금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끌어올려는 그런 노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양시아 다른 데보다도 한 10가지 정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많더라고요. 인근시보다.

시민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업도 많은데 그러면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육성도 하고 했지만 시민들이 왜 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우선 지원금을 높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야 된다 봅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취사부를 고용한다는 것 더군다나 시에서 다른 데도 거의 주지 않는 그런 취사부 인건비를 3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만 달랑 주는 시설도 있고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이게 원장들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개 시설에서 44개 시설은 그래도 법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24개 시설은 어렵다 하지만 아이들의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취사부들입니다. 이런 인건비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과장님, 지도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부터는 시로 올라갔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할 때 점검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까지 소상하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못됐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채용한 데에서는 유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시간 미만일 때는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정규직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의하에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 있는 금액들은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으로써 거기에서 4대보험이 빠진 금액이거든요. 저희도 인건비를 받게 되면, 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실 받는 금액은 여기에서 좀 하향 조정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취사부 같은 경우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선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교사들도 호봉제로 다 인정하고 있고 모든 교직원은 다 호봉제 인정하고 있으면서 운영비 따로 나가죠. 그다음에 취사부도 당연히 지원해서 나가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갭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육료 이외에 추가적 지원을 하고 있는 국공립에 비해서 민간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년에 준공영화 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서 호전되지 않을까 시장 상황하고도 관련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준공영화라고 하는 게 그게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준공영화가 이게 확대지원이에요. 확대지원이죠? 확대지원인데 지금 어린이집별로 굉장히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편차가 심하니까.

편차가 심하죠. 이런 부분이 시설이 좀 이게 원장의 마인드인지 이 부분은 좀 여기에 정원 현황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편차가 심한 것은 결국에는 어린이집의 재정상황하고 많이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별로 10명, 15명이 다니는 어린이집, 20명이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어린이집별로 어떤 모델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고 해도 추상적인 거지 뭐가 어려운 것을 모르잖아요. 지금. 저희도 이게 뭐가 어려운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챙겨 봐도 도저히 어떻게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안개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어려운 건가 그런 부분이 명확치가 않고, 어린이집의 교사들 인건비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통 얼마정도 개별적으로 다르겠죠.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 4 내지 50만원은 저는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당. 지금 어린이집의 교사에 대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호봉제로 해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취사부 같은 경우는 1호봉이 120만원 수준이고요. 교사 같은 경우는 150만원, 원장은 18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116만 7천원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내역을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어느 시설은 6시간 고용을 해 가지고 80만원을 주고 어느 시설은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해서 이게 더군다나 우리가 보조금을 30만원 주고 내년부터는 40만원씩 늘려준다 하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왜 그런지, 왜 그런지를. 물론 본인들 협약에 의해서 이런 것을 계약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정부가 우리 또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청에서 충분히 개입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최저임금을 인정을 못하신다 했지만 시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할 때도 시급을 받고 그렇게들 정하는, 정부가 정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 노동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한 어떤 지도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동화구연이요.

예, 동화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명이,

예, 수료를 했습니다.

예, 수료를 했지요. 그런데 반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죠.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못 받은 분들은 어떤 상실감이 상당히 클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실은 저희가 이 동화구연 강사 양성과정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올해 사업을 평가를 해서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좀 개선하겠다고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수료한 다음에 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가 노인일자리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했어요. 당초는 60세로 했다가 왜냐하면 60세는 일자리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모집했을 때 처음에는 39명이 오셨어요. 저희 목표의 25명에. 그런데 교육과정에 부적응하시고 좀 떨어져 나가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령이다 보니까 사실은 책을 보고 읽으시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검토 중에 하나인 게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다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설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잘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좀 더 전문화 시킨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고령이지 않은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와서 단시간에, 어린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단시간에 하고 갈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도구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3월 달부터 보수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분야별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료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어차피 어르신들이 일을 할 때 자부심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다 여타 하는 데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 교육시간만 수료하셔도 봉사활동이라든가 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그분들이 다시 한 번 교육을 더 받고 싶다. 재교육 이수하고 싶다 하면 기회를 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제일 고령자가,

80이 넘으세요. 그리고,

80이 넘으셨다고요?

예.

그래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또 연령을 제한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어린이집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임금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게 많습니다. 많다고 하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50명 시설이다 60명 시설이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보육료가 얼마가 입금이 되고 시에서 영아 전담이다 기타 장애 뭐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많은 항목의 돈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모델을 정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고 지출이 어느 정도가 된다는 수지분석을 좀 해서 실제 어렵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무분별하게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늘려야 된다. 물론 늘려야죠. 늘려서 질 좋은 보육을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정작 그렇잖아요. 간식비가 월 1만원이 들어가는데 1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2만원 늘려 달라 그러면 이것이 다 아이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런 수지분석을 않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들이 어렵다 하면 무엇이 어려운지. 긁어줄 우리가 가려운 데를 긁어줄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작 또 보육교사들이 행복해서 그 아이들에게 진정 그렇게 보육서비스가,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현황만 해도 이렇게 어린이집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고 정부가 정한 고용단가에도 못 미치게 이렇게 고용하는 이런 사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각기 영아가 많든 유아가 많든 보육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진정 어린이집들이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보육사업에 대한 큰 아젠더가 결정됐잖아요. 준공영화 사업이라는. 그러면 준공영화 사업이란 결국에는 민간영역의 보육의 품질을 국공립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큰 아젠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부 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이라든가 분석들은 수반이, 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잘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형 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형 어린이집은 시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수어린이집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평가기준이 있는데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인데 시설이랑 또 이렇게 매칭으로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원은 아까 개괄적으로는 아마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의 공기질이 좀 더 나쁘거나 이런 사항들을 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예, 확인을 거칩니다.

순위를 정하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신청을 하지만 100퍼센트 다 되는 게 아니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하신 분한테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실내 환경개선은 어떻게 뭘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면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도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550만원 이 정도까지, 7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니까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은 다 잘 현장을 보셨나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것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아, 도비. 도비입니다.

도비 20퍼센트에 시비가 80퍼센트네요.

예.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50 대 50 시설별로 매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매칭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차등형 어린이집인데 이것은 시간차등형이라면 시간을 늘린다는 이런 의미인지요?

아니요, 일시보호기능입니다. 종일이 아니고 일시기능이기 때문에 기본형하고 그다음에 맞벌이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같은 경우는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석수3동에 석수수샘어린이집이 있는데 일시보호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래도 석수3동이 이렇게 비교적 교통이 좋은 데는 아니죠.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보육도 하는데 이것도 같이 하는 거죠? 1개 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정원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원기준이 상당히 좋아요. 월 32만원 더 주고 인건비 166만원을 주고 보육료를 또 시간당 4천원씩 해 주는 조건이라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만안구청 주변이나 이 도심지에 있는 시설들이 이런 부분을 참여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쉽네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신청이 적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이렇게 도심지에 유수의 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조건이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또 교통이 좋은 곳에서 이런 시간제 보육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23개소가 설치 완료 예정이고요. 12월 18일까지 나머지 66개소가 설치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도 보면 대개 제가 경로당을 많이 인사를 다니다 보면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뭐가 고장이 났네, 고장이 났네 하시면서 민원을 넣어도 빨리 와서 처리를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름 같을 경우 에어컨 고장 났을 때 많이 덥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서 빨리 수리 좀 해 주고 갔으면 고마운데 며칠이, 일주일이 걸려도 안 오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도 동에다가 그런 민원이 있으면 빨리빨리, 즉각 즉각 민원처리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비를 경로당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부분들은 10만원 미만 되는 것들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게 되고 좀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든다고 어르신 입장에서 봤을 때 1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가서 수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25쪽, 환경오염 원인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중 제일산업개발의 최근 5년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산업개발의 최근 5년간의 행정처분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일산업의 최근 5년간 행정처분내역은 3건으로 금년도에도 제일산업의 경우 여섯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흡으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 그간 제일산업개발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업장 측에 출입구 주변 재포장이나 사업장 내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또 살수차 운행 등 시설을 개선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비산먼지발생 억제 추진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1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무단투기 단속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규격봉투 판매 증가에 큰 영향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규격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많은 선량한 다수 주민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게끔 애야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단속실적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동장님의 관심도도 있을 것이고 동별로 면적이라든지 아파트지역과 또 주택밀집지역 등 이런 동별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년 동 행정평가 부분에 무단 쓰레기 단속 실적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동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원인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정옥 위원장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7쪽,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결과 및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난해와 금년도 업체별 지정 및 취소 현황 그리고 지정기준, 평가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만안구 모범음식점은 55개소로 신규신청이 19개소, 기존 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신규 15개소, 재지정 40개소를 지정하고 신규 신청 업소 중 기준이 미달한 4개소와 재지정 업소 중 기준 미달 업소 2개소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평가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2항 별표19 규정에 의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 명단은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지침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음식중앙회 만안구 지부에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25쪽,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하여 등급별 매년 점검을 실시하는데 업소별, 사업장별 등급 현황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업소별 또 사업장별 등급 현황은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규정 제7조에 의거해서 우수관리냐 일반관리냐 중점관리냐 등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관리는 최근 2년간에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의 경우이고 중점관리의 경우는 서면 자료에 등급별 현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양7동의 삼성래미안 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안양4동의 BYC 건설현장 등 공사장 규모가 대형인 특별관리 공사장이 중점관리 대상이 되고 일반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우수관리와 중점관리가 아닌 부분이 일반관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201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9쪽, 집단급식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현황 자료 및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167개소로써 그동안 식중독 등 식품유해요인 사전방지를 위해서 상․하반기로 260개소에 대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총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 1건과 현지 시정 12건의 행정조치 취한 바 있습니다. 조치업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따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식품자동판매기 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적 및 단속지침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적발 횟수가 최근 5년간 3건밖에 안 되나요?

예, 이것은 처분한 조치내역이고요. 요즘에도 가끔 전화민원이라든가 인터넷민원으로 연현5거리에 잔재물, 낙석처리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세륜시설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건수가 1년에 꽤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 이렇게 된 것은 지금 3개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행정처분을 안 받았어도 비산미세먼지 부분 관리 감독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이런 사업장은 좀 어디로,

외지로 가는 게,

외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도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제일산업 관련돼 가지고 개인적인 제 사견은 아니고 행감자료에 계속 많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발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산업은 민간기업이죠?

예.

민간기업이고 그리고 제일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시에서 제가 받았을 때도 ’13년도에 18건, ’14년도에 13건, ’15년 현재까지 17건 해 가지고 제일산업 민원처리 관련 부분이 악취 내지는 분진 계속해서 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들여다보면.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 제일산업은 들여다봤을 때 결국은 이전이죠.

예.

이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이 제일산업에다가 안양시에서 발주 주었죠? 안양시에서 계속 오더를 지금 주고 있죠? 제일산업에다가.

아마 도로공사, 아니 공사 도로 부분하면.

발주처가 어디죠, 거기는? 발주 그것 내는 데. 안양시에서.

발주라기보다는요. 물량은 아무데서나 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다 받는 거죠.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쪽에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건설파트 쪽에서 도로 파손보수라든지 한다면 폐아스콘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죠.

예.

과장님, 그쪽에 시 있을 때도 질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고위공직에 계신 분이 거기 가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 못 정하는 건가요? 계속 오더를 주고 계속해서 관리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석수동 일대가 예전에는 공장지역이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양시에서 석수동 주변이 역세권으로 등장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허가랑 인허가를 다 내줬어요. 그러면서 이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처음부터 예견했던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분쟁을 계속해서 이것 3년치를 달라고 했는데도 분쟁이 무척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타 지역 이전은 검토하고 있으나 이전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민간기업 자기들이 우리는 안양시에서는 해야 될 행위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 주민들이 이렇게 진정서를 내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나 구나 이쪽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방관, 방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봤을 때. 왜 민간기업이 이전해 가지고 어디 가는 것까지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주는 알아서, 어디에서도 오더를 수주를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인근 시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인근 시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꼭 굳이 안양시에 이런 환경오염,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매연이라든가 아스콘 이런 전반적인 분진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쪽에 들어가는 도로 또 사고 관계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시라든가 구라든가 담당부서들이 전부 다 오더까지 그쪽에다 계속해서 일을 진행을 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악취가 나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봐서 잘못 오해될 소지가 많은 회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안양시가 이전을 어디로 가야되는 것까지 신경 써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양시 발주처가 어쨌든 환경위생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안양, 이것을 발주를 주는 발주처도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높여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발주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님도, 그렇죠? 시장님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서를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이것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안양이 말씀드리지만 삶의 질을 얘기하고 있고 매일 시장님도 무슨 인문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기초적인 것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어쨌든 행감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안양시가 마치 어떤 민간기업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8쪽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업소 취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지정 현지조사결과를 보니까 신규 한식집이 5군데이고 신규 중식이 1군데이고 폐업이 두 군데네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신규인데 건물 등 환경지정기준 미흡으로다가 신규가 다 미달됐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서 미달이 된 것인지 거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물 등 환경지정기준 미흡의 경우에는 가건물로 돼서. 정식의 우리 위생업 「식품위생법」에 신규 허가를 하든 인허가를 할 때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한 군데가 지금 부적합한 대로 나온 데가 있어요. 아이스빈&두부사랑이라고, 여기는 왜 부적합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부적합으로 나왔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건물 등 환경지정기준 미흡인데요. 이것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제대로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 집이 건물을 이사를 갔나요? 사업장이 이사를 갔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 부적합이 떨어진 것인가요?

신고를 하고 나서,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증축을, 가건물을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먼저 해가지고 그러면 저기로 들어간,

추가로 나중에 증축을 했다는 거죠. 불법으로.

불법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다. 김진호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스로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특수시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특수시책과 신규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추진계획에 의한 성과분석은 없고 기대효과, 향후계획 등 나열에만 그치고 매년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작성방식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니 내년부터 업무보고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특수시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내실 있게 작성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특수시책 중 우수사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모색하고 해당 부서 업무에 반영하는 등 더욱더 발전되어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철저. 최근 경제 불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월까지 1천 400세대, 8억 1천 900여만원의 생계비 등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안양시에서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을 앞두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가정 발생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 CCTV설치·지원 관련입니다. 만안구 소관 어린이집 CCTV설치 현황을 보면 대상 어린이집 195개 중 101개소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53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금년 12월 18일로 정해져 있는 시점에서 법정시한까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구청에서 수시 지도점검과 방문을 통해 2015년에 1억여원, 2016년에는 9천여만원을 요구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 강사 양성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 강사 양성 사업에도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노인사회 지원사업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 만안구 청소년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총 11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이용 인원이 저조한 사유 등으로 3개소가 운영 중단되는 등 공부방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용 인원이 적은 공부방에 대해서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또는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신축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도 계획 단계부터 공부방 운영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철저. 2015년 만안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소 39개소 등 총 167개소와 집단급식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1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3개 위반업소 중 일부는 시 위탁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등 공공시설이 다수 지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계도, 관련부서 협조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감사자료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재건축 공사장 등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 비산먼지, 생활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재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수시로 현장 확인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및 관리 철저. 만안구의 일반음식점은 2015년 현재 2천 500개의 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모범음식점은 2015년에 15개 업소가 신규 지정되고 부적합 4개소, 지정취소 2개소 등으로 55개 업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2014년 42개소에 비해서는 증가되었으나 향후에도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에 따라 세밀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우리 시만이 차별화된 모범음식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오후 2시 30분부터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