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추경 및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 시 서민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인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명지·박혜숙·백영규 의원 발의)(오정화·오평근·강동화·이기동·이병도·김남규·박병술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정부의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2010년 도시농업 정책 추진 검토를 거쳐 2013년 도시농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금까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정비, 정책들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주시 도시농업 발전계획 용역실시에 따라 전문가, 농업인, 도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면서 2015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시농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에 제정한 친환경도시농업 조례의 내용상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농업의 선도와 도시농업발전계획에 현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생활 농업과 생업 농업의 조화를 이루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며 도시농업활동을 지원할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로써 도시농업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한 도시농업공동체활성화와 친환경도시농업 지원을 전담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자 불가피하게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의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전문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둘째, 안 제4조의 계획수립에서는 도시농업 실태 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농업 협의 설치와 기능,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1조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농업전문가 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와 도시와 농촌의 공존 등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수립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초보 농사꾼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가까이에서 농사를 가르쳐주는 사랑과 씨와 모종, 퇴비를 비롯한 농자재의 원활한 수급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본 단계로써 안정적, 도시농업 구축을 위한 기반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과 활성화를 위해 보완, 개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협의체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추가된 거죠?

민관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보완된 거죠?

예.

주요내용에 '다' 항목 협의체하고 지원센터. 그러면 이제 비용추계서가 들어가 있으면 이 항목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상으로만 잡아놓은 거죠?

2016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 201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16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이대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우리 예상이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정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꼭 이 금액을 항목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협의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관련 설치에 관해서 근거 마련한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그동안에 가물었는데 11월 6일부터 계속된 비로 많은 양의 비가 확 붓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20mm의 폭설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우스라든가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경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 소득 향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세입은 6억 9755만 7000원으로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47억 27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인 490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예산안 감액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억 9755만 7000원으로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의 1%인 490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소득 개발 지원을 위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서 포기자가 발생해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잠종대 지원사업으로 72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도에서부터 도비 직접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서는 인력 운영비, 보수, 대우공무원 수당, 시간 외 수당, 명절 휴가비 등에서 23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의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추경사업으로 인·허가 등 전체 공기 부족에 따른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이월하여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최근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주푸드플랜사업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정책 및 감소로 힘들어 하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농업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과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인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억 6722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2.1%인 14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억 291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4%인 4억 79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 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억 67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14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393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도 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억 313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억 291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790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표와 같고요. 농업 생산 기반구축에서 전년도보다 9억 2846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관리의 운영에서 1억 48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농업원 교육에서는 52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생활개선 지원에서는 1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서는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됐고 농업소득개발 지원사업에서는 9억 354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농기계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11억 5232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94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 운영에서 농촌지속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기술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벼 상토 지원 1억과 벼 포트묘 재배, 벼 육묘상자 처리제 1억, 유용 미생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밀 생산단지 사업에 1억 등이 계상됐습니다. 6쪽에 시설하우스 및 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 105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 그리고 에너지 절감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7200만 원, 도시농업 특성화지구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8쪽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에서 13쪽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사업까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또 2016년도 예산 소요까지 나눠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힘든 농업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농업 경영비 절감사업과 신기술보급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의 농업인 지원사업보다도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업인들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농가 소득을 위한 하우스 설치 잠종대 감된 이유가?

잠종대 지원사업은 누에 씨 공급으로 해서 가격을 지원하는데요. 전주시에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잠종대 지원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 형식으로 금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누에, 가을 누에가 있는데 가을 누에 분을 도의회에서 직접 지원해 가지고 그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하우스 부분은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과정에 선정 농가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그동안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잘 편성하자 이런 의미로 반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사업을 왜 포기했죠?

욕심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운영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고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도저히 하우스 농사를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자기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좀 포기를.

그럼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었나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3회차까지 공고해가지고 농가를 선정해서 후반대에 선정한 농가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포기하고 3회차까지 해서 다시 한번 공고해서 모집을 했는데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포기해서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해서 감을 시킨 건가요?

그때 당시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농가들은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 벼 수확 이후에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다시 하기는 무리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벼 모판 상토 지원도 그렇지만요. 그 뒤에 예를 들면 정부 보급종 종자대 지원 이런 데에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농가가 이런 혜택을 다 받는 건 아닐 텐데 자부담이라는 게 그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계획에 갖춰야 될 조건이 되는 겁니까?

딱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약 50% 정도 보조를 해 주는 부분들이.

전체 만약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에 5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자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을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금액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그럼 그걸 자부담이라고 하는 건가요?

종자대 같은 경우에도.

아니, 종자대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자부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에 자부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네요.

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예를 들면 자부담을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는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사업 성격에 따라서 퇴비라든가 상토 이런 부분들은 1000여 농가 이상 들기 때문에 농업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아, 어느 세대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농가를 놓고?

몇십만 원, 10만 원 정도나 이 정도밖에 한 농가당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산이라든가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요.

그러면 세대를 딱 정해서 들어갈 때 자부담 비율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비닐 하우스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거.

시범 사업으로 되는 사업들은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기 전에 자부담금을 입금하고 입금한 상태에서 교부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부담부터 먼저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최종 결정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을 먼저 입금하고.

입금한 상태에서 저희가 교부 결정하고요. 집행에서도 자부담금으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을 주고 보조금으로 최종적인 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입금을 못 해서 국가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농가는 안 생깁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개 몇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요. 대규모, 몇억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몇천만 원대도 그걸 자부담 못 해서 못 받는 그 피해 농가가 안 생겨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부담 경영 능력이 있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인데 빈익빈 부익부처럼 농가도 어떻게 보면 국가보조금을 좀 소규모 형태의 농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 자부담 비율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 지역 부락에서 유지급으로 돼 있는 농가들이 계속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소규모 농가들이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그런 도농복합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이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을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밀하고 국산 밀하고 뭐가 달라요?

말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올리는 사업들은 중앙에서부터 그 호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밀에 관련돼 있는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나요?

이번에 1000만 원이 1억 정도 사업으로 책정됐는데 기존 총액부터 저희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밀하고 보리하고 같이 해서 지금은 벼라든가 논에 심는 작물들은 광역화 쪽으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 건 받아서 지금 1억짜리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사업 설명서 책을 보면 거기는 국산 밀로 나와 있고 또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산 보리, 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보리하고 밀하고.

작기도 똑같고 논에 심는 작물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만 딱 지정하지 않고 보리하고 밀 경영체 지원돼 가지고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거를 국비가 내려올 때 자체에서 50% 부담으로 해서 시청 공모가 오나요?

이런 부분들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농가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옵니다.

시비가 50%가 되면 공모사업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공모사업에 50%, 50%로 해서 사업이 신청을 하라고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50%를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올리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모사업도 있고 이런데요. 이런 것은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배부하는 형식인데 대개 50%를 지방비를 투입하게끔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50%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50%를 기본으로 배부를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584쪽에 농업인교육지원해서 마이너스 5200이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지금 없어졌나요?

작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전주 농업인 혁신리더교육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전주 농업발전계획에 의해서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같이 끌고 갈 수 없어서 작년 한 번하고 그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그 혁신 농업발전 거기에.

5000만 원 작년에 예산 중에서.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리더교육을 세웠다가 바로 또 없어진 거고만요.

예, 작년도 일단은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리더교육을 계속 해 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6쪽에는 모판 상토 지원하고 벼 포트묘 재배 지원하고 이 사업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모판 상토라고 하면 기계이앙 상자에 벼를 파종하기 위해서 쓰는 상토인데 예전에는 황토 흙을 퍼가지고 농가들이 채로 쳐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료와 같이 제조되어 있는 상토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상자하려면 어차피 기왕에 벼 쪽에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새로 사는 상토는 사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사업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포트묘가 그러면?

포트묘는 지금 전주권에서는 보리, 밀 후작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렁이 농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반 모를 재배하면 키가 10cm로 짧기 때문에 일단은 우렁이 농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보리를 재배하고 밀.

그럼 포트에다가 벼를 심어놓은 것을.

포트묘만 심을 수 있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포트묘가 아니고 삼파식이라고 해 가지고 판채 올려놓고 찢어서 심는데 이 부분은 포트만 따로따로 벼가 육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본 논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밀을 재배하고 벼를 심으려면 밀 수확기가 6월 하순 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포트묘를 심어야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반 재배 벼보다도 한 10일 이상 숙기가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교육농장 육성은 어떤 교육이 되죠?

농촌교육농장도 저희가 진흥청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주권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이 현장이라든가 가볼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에 현장체험이 가능한 지역의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농업 체험을 농가에서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농가에.

어디 선정된 데 있나요?

아직 공모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에 공고를 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심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용 미생물 말씀하셨는데요. 해마다 우리가 미생물 비용으로 얼마씩 책정을 했었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책정 안 했고요, 친환경농업과에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살포기도 유용 미생물 살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또 5000만 원 삭감했네요.

예.

해도 되는 건가요? 줄여도?

일단은 저희가 하는 그것은 유용 EM을 생산 농가에서 꼭 쓸 수 있게끔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살포기는 뭐죠?

살포기는 현장에서 살포할 수 있게끔 기계설비입니다.

유용 미생물을 받아서?

예.

그러면 EM이고만요, 이게. 그럼 EM 말고 다른 미생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왜냐하면 EM이라는 것은 미생물 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쓰는 미생물 중에는 대부분이 다 EM이고요. 단일균을 육성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광합성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는 그런 단일균까지 배양해서 농가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EM 미생물이라고 해서 그게 100% 다 검증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효율적인 미생물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효율적인 미생물을 배양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나요?

일단은 농가에 한 다섯 대 정도 작목반에 나가 있는 미생물 배양기가 간단한 배양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저희 현재의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일단은 건축물이 있어야 단일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M 말고 다른 균을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냐 이거죠.

현재 이 시설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들어오면 다른 균도 배양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죠. EM만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하려면 적어도 10억 이상의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기계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양 탱크하고 저장고라든가 에어콤프레샤, 뭐 당밀용해조 그다음에 원균을 사야 하기 때문에 원균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원균비는 얼마 책정돼 있나요?

원균하고 합쳐서 용기가 또 있고.

원균만.

재료성 있는 것은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균만요?

예.

원균만 사면 나중에는 해마다 재료 구입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EM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일균 같은 경우에는 균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배양을 해서 농가에다 공급해야 되고요. EM 같은 경우는 원균을 사다가 저희가 증식을 시켜서 주는 형태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균에서 미생물 채취를 해서 다시 배양을 시켜서 그 배양된 걸로 이제 증식을 시키는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까지 하려면 단일균인데 그런 시설하려면 첨단 배양실이라든가 무균 배양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알았고요. 저도 미생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간단하거든요. 이거 무균 챔버하고 쉐이커만 있으면 그냥 증식돼요, 배양기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다른 균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하고요. 충분히 이것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저는 다른 균도. 못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10억이 아니라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 이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를 낭독해 주세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농업 쪽에 아까 조례에서는 지원센터 운영비도 있고 그러던데 여기에는 지금 없네요?

지원센터의 의미는요. 민간인도 민간단체도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인력하고 체험장 그다음에 농기계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으면 지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편성된다면 직원들이 그냥 상징성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연도별 비용 추계서에는 2400이 들어와 있길래.

그것은 수당 참석자 운영 수당 이런 부분들 추계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면서 해당되는 사무관리다 이거죠?

아니요. 도시농업 참여자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예, 그리고 저희가 도시농업 하려면 도시농업 전문가반을 양성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교육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텃밭조성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해 가는 거죠?

텃밭은 기존에 텃밭 운영자들한테 지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여러 농장에다 지원하면서 문제가 한 아버지 밑에서 난 자식도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하나 운영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친환경 텃밭이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재료만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하되.

그동안 지원현황을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모델 조성하고 특성화지구 조성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어디에 어떻게 할 방법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 모델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싶은 것이 상자텃밭조성 및 도농교류체험장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자텃밭조성은 일반 농가들이 아니고 도시농업이 서민들한테도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 집을 선정해서 상자텃밭을 5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도농 교류 체험장 운영은 전주에도 복숭아라든가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묘목 장수 사과같이 전주에도 복숭아라든가 배, 포도 희망 농가를 찾아서 나무를 분양하고 분양받은 도시민들과 같이 농사체험을 통해서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농 교류 체험장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농업 특성화지구 조성 부분은 도시농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취약계층를 위한 사업으로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느 전주 구도심 좀 어려운 지구를 선정해서 지구 내에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은골이라든가 치명자산 성지라든가 이런 쪽에 어려운 지역에 공모로 받아서 그 지역의 대표 농가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떤 농가는 옥상에 상자텃밭이 있을 수 있고 마을 입구에는 마을 텃밭이 있고 또 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덩굴성 식물 같은 것을 올려서 따서 먹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 산출근거 자세하게 있는 것 좀 주세요. 사업계획 자세한 내용하고요. 특성화 지구하고 모델조성하고요. 텃밭조성 활성화 지원하고요. 세 가지 것.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않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 구청에서 지금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전혀 구청에서 사업하는 사업을 동에서 모르고 있고 또 본청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모르고 있고 소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일 정도 됐나요? 또 그런 일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요. 최소한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전혀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서부시장 인도정비하셨죠? 완산구청이요.

예.

제가 하고 나서 5일 만에 하시더라고. 저는 또 몰랐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잘못됐다라고. 보지도 못 했는데 저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양 구청장님들 신경을 좀 써주시고 동에 알려지면 동은 저희들한테 알릴 거 아닙니까? 소통되는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김남규 전 의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칭찬이기보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1년 동안 겪으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랬는데 양 구청, 덕진구청도 저희 지역하고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완산구청 멀리 있는데도 제가 민원을 받으면서 거의 10개 받았으면 9개가 된다, 안 된다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는 데가 우리 민원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하고 얘기했을 때 특히나 완산구청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리지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민원이 자잘 자잘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대처하는데 이 길을 통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치단체장들이 있어요. 그 자치단체장들이 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 목적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를테면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만 다시금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에서 확실하게 목적이 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단체장들이 움직이는가 이런 것만 다시 인지를 시켜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면서 뭔가 다르다는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금 김남규 위원님이나 우리 소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같이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의회 의원님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같은 대변을 해 드린다면 구청에서 그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면 언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정도는 의원이 알았으면 좋겠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사를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민원을 받게 되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계장님들조차도 시의원들의 말을 잘 안 듣는대요. 어떠한 얘기와 요구를 했을 때 동장 지시만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동에서 시의원들과의 소통 관계, 그런 문제점들이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양 구청장님들께서 또 의원도 서로 견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상생 대상이고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겹게 행정이나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당부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구청은 항상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좀 더 전주시 발전과 의회와 행정의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 정원표 경제교통과장께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 세입·세출 목별, 사업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안 총액은 총 2714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8.8%인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는 가족청소년과 소관은 16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0.7%인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1114만 2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억 141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0.4%인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용을 보면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은 25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4%인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891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9%인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족청소년과의 세입 예산은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1600만 원이 되겠으며 경제교통과의 세입 예산은 시장 사용료 614만 2000원, 과태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의 세출 예산은 건전문화육성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이 되겠으며 경제교통과는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사업에 2015년 대비 29.6%가 증액 계상된 4234만 원, 기본경비는 2015년 대비 13.3%가 감액 계상된 469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계속비 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해당 없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6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김장원 경제교통과장께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김장원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순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총 12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4%인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0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3.3%인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2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1838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1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23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8%인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세출은 9538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6.2%인 5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세입·세출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세입 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축산물 판매 위반 과태료 1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문화사업육성 지원사업이 23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8%인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덕진구 경제교통과 세출은 농·축산 관련 치료 및 관리사업에 4622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4.9%인 12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4896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1.6%인 6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주요세부사업은 6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과별 직제 순에 의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님.

세입 부분에 103페이지 완산 경제교통과 시장 사용료. 시장 사용료가 지금 614만 2000원이죠? 시장 사용료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시장 사용료는요. 남부시장에 오래 됐습니다마는 2평, 3평 이렇게 해 가지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남부시장 내에 건물과 토지가 28필지로 두세 평짜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사용료 땅세 말하자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니까 완산 경제교통과는 과태료 세입 부분이 660이고 덕진구는 180이에요. 축산물 판매업 위반 과태료를 완산구청에서는 많이 징수를 한 사항인가요? 그러면 덕진구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뭐 어떤 사유가 있어요, 세입 부분에? 세입이 왜 다르냐고요.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금년 8건에 430만 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완산하고 덕진하고 차이는 완산이 아무래도 축산물 단속 그런 어떤 매장들이 많아가지고 대형마트나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 더 많아서 단속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연도에 4300만 원의 과태료 수입이 있었다면서요.

예, 금년에 단속해서요.

그러면 내년도 세입 부분은 낮춰서 잡은 거예요?

외부에서 외부 기관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부에서 그러면 덕진 경제교통과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고 자구책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나 시의회하고 합동으로 명절 때나 연말 이럴 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덕진구청에 통보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동 단속을 했었을 때 나왔던 위반 요소가 있으면 과태료를 또 부과를 하는 거고.

예.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페이지를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다음주 월요일 11월 30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