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권영익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5-11-27

회의 전체 보기 91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안전건설국,창조도시사업단)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용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571∼584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573쪽이요. 기독병원 진입로 지중화사업(L=0.6㎞, B=12∼15m) 10억 원인데, 0.6㎞네요. 0.6㎞면 거기까지 다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A도로에서 올라가는 도로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농협 있는 사거리부터 기독병원 정문하고 (구)시청부터 회전교차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1구간, 2구간 다 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기독병원 정문하고 농협 있는 데가 150m이고요. (구)시청부터 회전교차로까지 450m입니다. 1구간, 2구간 다 계상한 내용인데요.

병선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구간이 한국전력공사하고 우리하고 50 대 50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지중화사업하는 게 얼마가 들어요? 한국전력공사에서도 5억 원이에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저희가 36억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올 연말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통보할 겁니다.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전력공사도 저희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협의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원래 한국전력공사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50 대 50이라도 끌어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래 기독병원 지중화사업 공사를 도로과에서 최초로 올린 게 18억 원을 올렸잖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그래서 36억 원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썼고요.

병선

전병선위원

18억 원을 올렸으면 어차피 36억 원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10억 원인데 0.6㎞로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처음 볼 때 “10억 원이면 여기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국장님이 준 자료에도 “올해 다 한다.” 그런데 10억 원으로 안 되잖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8억 원을 더 세워야 합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한국전력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저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억 원밖에 안 됐고요. 저희가 나중에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는 확정적으로 원주시하고 그 지역을 하는 것으로 됐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우리 예산만 만들어서 하는 것은 덜 해요. 도비 받고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조하는 관계는 어차피 거기서 협조 끝났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쪽에서는 협조했는데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밖에 못 한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어는 쪽이 맞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저희 재정이 좀 그래서 다 확보를 못 한 겁니다. 저희가 18억 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정이 좀 그래서 다 못했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18억 원을 요구했을 때는 한국전력공사에서도 18억 원을 내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18억 원이 가능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확보될 겁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예?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한국전력공사에서 확보해서……

병선

전병선위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사업에 18억 원을 확보했고, 우리가 필요해서 18억 원을 올렸는데 우리 예산 없어서 10억 원밖에 안 됐다. 그것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한국전력공사에서 결정하면 통보해줄 겁니다. 그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 문제가 애매합니다. 양쪽하고 연결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예산서(안)을 보니까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 있잖아요. 지난번보다 많이 바뀌었네요. 내가 보니까 큰 항목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도로교통망 확충, 도로 공간 정비, 도로점용, 자전거교통,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크게 6개 항이 있었는데, 도로점용은 없다가 나왔어요. 도로점용은 따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것은 생활민원이 도로점용으로 바뀐 겁니다. 생활민원에서요.

병선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첫 번째 ‘부서·정책·단위(회계)’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칸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 칸으로 올라온 거예요. 한 단계 앞으로 상행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인지 국에서 하는 것인지 정확지 않아요. 항목이 바뀌면 예산의 변동이 심해요. 거기 도로조명보세요. 도시공간정비 항이 두 번째 칸이에요. 577쪽하고 578쪽 보세요. 도시공간정비, 그 뒷장 도로조명, 이렇게 항이 앞쪽에 있잖아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옛날에는 생활민원계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도로조명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병선

전병선위원

내가 작년도 것을 봤는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바꾸는 이유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계의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한테만 말고 위원님들한테도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추가로 해주시고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병선

전병선위원

580쪽 보안등 LED 교체 ESCO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은 기둥까지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등만 교체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등만 교체하는 겁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등 하나에 얼마씩 해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30만 원 정도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제가 LED등 때문에 일방통행하고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둥값하고 등값하고 똑같아요.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럼 기둥 하나에 얼마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저희가 ESCO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4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4억 원으로 2,500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시비 4억 원 보태서 8억 원으로요.

병선

전병선위원

ESCO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가로등 교체사업을 한다면 지금 기둥은 다 쓸만해요. 그런데 가로등 사업한다고 해서 멀쩡한 것 다 뜯어내고 하면 값이 곱하기 2가 됩니다. 엄청나게 비싸져요. 등은 앞으로 교체 사업할 때 그냥 있는 등은 살려놓고 위에 등만 바꾸면 돼요.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게 디자인이 달라요. 다르지만, 통일하면 원주시 전체 가로등 교체작업이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2009년도 계획이 있어요. 원주시 가로등을 전부 교체하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ESCO사업으로 해서 LED등으로 해서 교체사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면 뭔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할 때 신설 도로할 때는 가로등이 없을 때는 등까지 다 세워서 하겠지만, 기둥까지 다 하겠지만, 있는 데에서 교체작업하면 위에 등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주나 보안등주는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등기구만 교체하고 보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교통이 있는데 자전거도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 국장님도 계시지만 - 자전거교통은 차라리 교통행정과로 넘기면 안 돼요? 시설은 조금 들어가지만,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어느 한쪽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저쪽 나뉘다 보니까…… 어차피 안전건설국장님 예하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안 됩니까?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자전거도로 넘어온 것도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녹색성장과에서 작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녹색성장과의 녹색성장 측면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 국으로 온 이유는 어차피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기존에 인도에 많이 설치됐고, 크게 보면 도로죠. “도로에 설치하다 보니까 업무의 협조나 효율성 문제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기존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려면 인도를 다 뜯고 설치하는 문제 등등해서 저희 국으로 넘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자전거계는 지금 도로과에 계가 있거든요. 이 업무가 다시 교통행정과로 간다면 과 간의 업무협조체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은 도로과에서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럼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교통을 하고 안전총괄과에 또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 교통하고 자전거면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도로과나 어느 한쪽으로 통합시켜주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세 군데로 분산돼 있어요. 안전건설국 밑에 도로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전부 따로 돼 있어요. 항목이 변경되니까 한 목으로 줘서 업무분담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그런 부분은 공통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위원들도 헷갈리는 게 도로과에서 똑같은 예산이 나오고 안전총괄과에서도 나오고 교통행정과에서 나오니까 어디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해서 업무가 통일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병선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71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도로개설(L=3.22㎞, B=20∼30m)에 예산이 10억 원이 배정된 거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총예산은 830억 원이고요. 지금 170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 반영이 10억 원 됐고요.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업도시에서 만종4리 철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내년도 6월까지 계획이지만, 만종4리부터 만종에서 문막읍 가는 42번국도 방향으로 우선 연결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셔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계상됐지만, 이것은 또 했습니다. 시 재정상 좀 그런데, 기채라도 내서 시장님이 확보해 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계약하면 42번국도부터 기업도시 들어가는 데서부터 착공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북원주I.C 진입로 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학다리 있지 않습니까. 학다리부터 경제진흥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것도 10억 원 배정됐는데 학다리부터 경제진흥원까지 하려면 몇 년 사업이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450m인데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보상은 90%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다음 쪽 하단부에 우산동 대일연립 옆(소3-65 외1) 도로개설공사는 소방도로인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소방도로입니다. 상지대학교 옆인데요. 총 공사비는 13억 원 소요되고요. 내년도부터 보상에 착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 쪽 보면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이 28억 원이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이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것 하는 공사 박스가 어디부터 어디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박스요?

석연

유석연위원

사업지역?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사업지역은 주로 할 게 상지영서대 올라가는 옛 도로입니다. 거기 도로 폭도 좁은데 양쪽에 차를 대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8월에 국민안전처 공모에 응해서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지중화사업도 포함돼 있나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지중화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지중화사업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이것도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해놨습니다. 저희 부담액이 4억 원 정도이고요. 한국전력공사에서 4억 원 해서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반영 안 됐지만, 지역주민 민원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동 봉화2단지에서 만종방향으로 잘 알다시피, 예비군 훈련할 수 있는 예비군부대도 진행하고 있고 군지사도 그쪽으로 이전하고, 또 만종역이 내후년도에 착공되면 원주시민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호저면이 동(洞)이 아니고 만종이 리(里)라도 만종역과 서부역 가는 방향에 있으므로 빨리 미리 예측해서 도시와 공사를 같이 해서 도로나 인도, 가로등, 가로수를 총괄적으로 재정비해서 최소한 단계적으로 42번국도 방향에서 -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 대성가구단지 앞까지는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거기가 1.7㎞ 정도 됩니다. 1.7㎞ 정도인데, 인도하는 데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가로등도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만종역이 되면 주민들도 많이 다닐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같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574쪽이요. 태장 디자인펜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1억 1,500만 원인데 설치 구간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550m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요즘 보니까 디자인 펜스는 시각적으로 볼 때 모양이 좋고 다양해졌더라고요. 다양해지고 디자인도 좋은 반면에 안전도, 강도, 강도가 좀 약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차량이 펜스와 충돌해서 찌그러지거나 주저앉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도에 부족한 펜스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디자인도 좋지만, 안전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디자인 펜스를 할 때 디자인만 보지 마시고 강도와 얼마나 튼튼하지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보셔서 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성중·고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에서 무실동 시청 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이요. 여기도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대성중·고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행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자전거나 보행하다가 도로로 내려오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차가 엄청나게 달리다 보니까 혹시 충돌사고가 일어나면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차가 튀어 올라 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이용하면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이 있고 양쪽 학교 선생님들도 민원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예산에 반영 못 했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차도용 펜스가 있고 인도용 펜스가 있는데 거기는 차도용 가드레일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야 할 지역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예산상 어렵겠지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네,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성중·고등학교 쪽 말고 삼육중·고등학교 쪽이요. 거기도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있는데 고속도로 다리 있죠? 다리 지나면서부터 삼육중·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끊겼어요. 몇백 미터 구간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있는데 몇십 미터가 끊겨 있어요. 그럼 몇백 미터 한 효과가 없잖아요. 인도가 끊겨있고 다시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내려와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야 하는데, 그것도 빨리 시정 좀 해주십시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거기 농업기계도 많이 세워놓고 옹벽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580쪽 공원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도 민원 제기가 많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많이 못해 주고 있는데,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취약지역의 보안등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시고 반영하셔서 해주시고요. 이것도 삼육중·고등학교 후문 뒤에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여기도 보안등이 부족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밤에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이번에 예산이 좀 들어갔나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거기도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조도가 좀 안 나오는데 중간 중간 판단해서 더 세우고 부족한 데는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도로를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거기도 터널식으로 굴다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세영리첼1·2차아파트, 우미린아파트, 부영아파트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차량이 엄청나게 이동해요. 점점 많아지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단구동, 명륜동으로 도로가 뚫리면 조그만 굴다리로 차량 이용은 많아지고 학생들은 굴다리를 이용해서 등하교하면서, 굴다리 빠져서 삼육학교로 가면서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나가보셔서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하고 자전거 유지·보수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섰는데, 아파트 주변에 보면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분간 안 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겸용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도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겸용으로 돼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따로 개설할 수 없는데 그래서 겸용으로 사용되는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를 위해서 항상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파여 있거나 지난번에도 이음새에 턱이 생겨서 무심코 걷다가 걸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무실동지역을 보수해 주셨어요. 감사드리지만, 무실동지역말고도 원주지역 전체를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원주시내 자전거도로가 오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보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시급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하고 겸용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해도 그런 데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71쪽 서부순환도로 도로개설 시설비 10억 원 하고 감리비 3억 원 편성했네요. 어떤 때는 토지매입비도 시설비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시공하는 시설비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시설비에는 토지보상까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순환도로도 72% 정도 보상했습니다. 앞으로 60억 원 정도면 서부순환도로는 보상이 끝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서부순환도로 토지매입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야 해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추가 소요될 게 60억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 투자한 것 말고 60억 원이고, 그러면 대략 시공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57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630억 원 정도 돼야 완공된다고 봐야겠네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5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개설하려는 도로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죠. “이것은 순수하게 시공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10억 원에 대한 감리비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억 원인데 3억 원이면…….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10억 원에 대한 감리비가 3억 원이 아니고요. 전체 것도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총괄발주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연차적으로 하려면 감리를 투입해야 하므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서부순환도로 전체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감리비가 3억 원인가……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감리비도 연차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세워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10억 원을 시설비로 세웠으면 10억 원에 맞는 감리비가 돼야지, 언뜻 보기에 감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나가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닌가.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니까 총액 발주를 합니다. 전체를 다 계약해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겁니다. 감리도 똑같은 겁니다. 감리도 해보면 10억 원이 될지 15억 원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3억 원으로 공사 발주할 때 총액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감리비가…… 예산 10억 원을 한꺼번에 다 집행하고 괜히 이월할 필요 없으니까 총액 발주해놓고 연차별로 1년에 5억 원이면 5억 원, 3억 원이면 3억 원만큼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설비에 따라서 감리비를 편성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설비도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10억 원으로 총액계약을 하고 감리도 총액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비율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어차피 따로 가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원주I.C 진입로 개설하는 것. 올해 당초예산에 있었나 추경에 있었나 있었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보상비로 계속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 300억 원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그럼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10억 원이면 그 구간은 다 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다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토지매입비는 다 된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한 사람 남았습니다. 진광전력.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토지매입은 내년도면 끝나네요. 그리고 봉산화실 이것은 동부순환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봉산화실∼태장 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비. 이 5억 원은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셨잖아요. 여기도 아직 토지보상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현재 72% 정도 보상했고요. 예산 5억 원 세운 것은요. 거기에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영익

권영익위원

백호정사 바로 건너편 82번국도 건너서?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빈 모텔이라서 되지도 않는데, 그게 사실 보상비가 10억 원 이상 나올 텐데요.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지만, 5억 원밖에 안 세워져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도 해서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강력히 얘기했는데 반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모텔 주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참 웃기는 게, 달랑 한 집을 주기 위한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10억 원이든 5억 원이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것도 모자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집 보상할 게 10억 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해놓고 만약 그 이상 나온다면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별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런데 거기까지 터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은 그 터널까지 다 됐고요. 그 구간에 보상 안 해준 게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구간에?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예측하기에는 이 정도는 모자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합니다.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땅이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물론, 한 번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다 확보해서 주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건물 먼저 주고 땅을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 예산이 편성 안 됐으니까 5억 원으로 감정평가해서 건물을 줄 수 있으면 건물을 주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감정평가라는 게 1년 이상 지나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단 얼마라도 감정수수료가 또 나가야 하고 그런 염려도 되고, 보상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사업 구간을 한 번에 다 보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간담회 할 때 나온 얘기가 연 150억 원인가? 4년 차에 걸쳐서 기채 발행한다는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 72% 정도 보상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28% 정도는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기획예산과의 예산담당도 와 계시는데 이런 것은 한 번에 기채 내든지…… 우리 시 실정이 그렇잖아요. 다른 데보다 토지가격 상승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채 발행하면 다소의 이자는 줘야겠지만, 정말 1년에 다 보상 못 하더라도 2년 안에는 기채를 내든지 뭐를 하든지 어느 한 구간만이라도 딱 보상하는 게 예산 절감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예산부서와 해서…… 어차피 동부순환도로, 교도소가 번재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것이 되기 전에 이 도로도 개설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사업 시기를 잘 조정하시면서 어떤 사업에 직접화시켜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지역만 하면 “저쪽은 그대로 있느냐.”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거기에 사용하는 5억 원으로 알고요. 그리고 기독병원 진입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아까 잘못 들었는데 전병선 부위원장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나머지 8억 원은 추경에 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1년에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가 복잡하고 양쪽에 건물이 다 있어서 민원도 있어서 2년 차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에 힘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쨌든 공사 시에 보행자나 거기서 상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원일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워낙 복잡하니까 민원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지역주민을 잘 이해시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보행이 편리한 도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 밑에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산동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됐나 봐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8월에 저희가 공모해서 11월에 확정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책설명회 할 때 한 것도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상지대 올라가는 데 지중화사업을 할 겁니다. 일방통행과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하고요. 문화의 거리 같이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학생들이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정됐으니까 설계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주민과 협의해서 해나가는 것인지,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