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출연 계획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2016년도 창조경제과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출연하려는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기업으로 추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완화시켜 보증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연도별 출연 금액 현황으로는 2012년도와 ’13년도에는 각각 2억 원씩 출연하였고, ’14년도와 ’15년도에는 각각 1억 원씩 출연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이며 출연 기관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2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 지원으로 11개 업체에 13억 6700만 원과 2014년도에는 1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 지원으로 18개 업체에 24억 2600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원을 출연하여 10월 말 현재 특례보증 지원으로 18개 업체에 2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로서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은 199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출연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등급이 낮아도 완화된 보증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 지원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으로는 담보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 추천하는 특례보증으로 연도별 출연 금액은 2014년도에 1억 원, 2015년도에 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우리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 기관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2014년도에 특례보증 1억 원을 출연하여 59개 업체에 9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10월 말 현재 특례보증 2억 원을 출연하여 112개 업체에 19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관내 업체 중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비대상이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영 조례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82년부터 도 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199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목적은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자금지원을 통하여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출연 금액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이며 출연 기관의 주요사업은 운전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4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13년도에 운전자금 85개 업체에 111억 5100만 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13개 업체에 115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4년도에는 운전자금을 97개 업체에 179억 800만 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6개 업체에 5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년도 10월 말 현재 운전자금은 126개 업체에 173억 900만 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16개 업체에 195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인 출연을 통하여 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창조경제과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신용등급이 낮아도 완화된 보증심사 과정을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16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5년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5년도 현재 18개 업체 21억 5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받았으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출연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 추천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16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5년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5년도에 112개 업체가 19억 1400만 원의 특례보증을 받아 메르스 확산, 엔저 및 원화 고평가 등에 따른 경기침체, 수출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 도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하는 재원으로 2016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5년 현재 126개 업체 173억 900만 원의 운전자금을 받았고 16개 업체 195억 8100만 원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금은 1억 원을 출연하는 데 비해 142개 업체 368억 9000만 원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 네, 황진택 부의장님.

출연금 출자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법령에 근거가 있는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항마다 다른데 우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그 조례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법령에 근거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거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게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은 현재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단순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출연한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작년도 5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왜 작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나요?

작년 것?

올해 것. 작년도 5월 28일 날 출자 또는 출연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가 개정이 됐잖아요.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작년도에는 이런 것을 안 거쳤냐고 물어보는 거죠.

작년에 왜 안 했냐.

그것은 아까도 서두에 이것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팀에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심의 받게 했고 이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것은 상의해서 이 시간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는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작년도 5월 달에 개정된 거라니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확인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근거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을 많이 아꼈지만 이미 했어야 할 일들을 시간 지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다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면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 정확한 질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와서 1년이 지난 후에 한다는 것은 의회한테 그냥 너희는 바지 서라. 또 바보의회 만드는 거예요. 집행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법령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와서 “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미 이 금액은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 제출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해도 이상이 없네요. 그냥 빼야겠네. 그러면 너희 의회 바지 서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미리미리, 정례회나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대로 안 하고 다급하게 의원들한테 “너희 선택해라.” 이 결과만 가져온 거잖아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특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에 의원 안 해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다른 의회에 비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나 기만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그런 기관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시되어 있는 자금 가지고 또 신청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하고 하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비율이요?

네.

최대한 2000만 원 이내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까지는 아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나.

얼마만큼 지원을 많이 받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례보증금액을 100% 올린 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00%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를 기준을 잡으신다면 신청하는 분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저희가 퍼센티지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하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 많은 애로를 겪으셔서 특별지원금도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작년보다 100% 인상을 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본예산에 담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증액을 해서 예산에 담을 생각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팀장 김종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2억을 출연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한 백십몇 명이 받았고요. 대출받아서 한 2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씩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1000만 원, 반씩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 내용을 알아서 지원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체가 관내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한데 이분들이 거주가 혹시 관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주를 갖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그냥 사업자등록증에만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것 아니에요. 거기의 주소가 안성에 있으면.

네, 이상입니다.

법은 여기 보고 있어요.

뭐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계속해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8억 4157만 1000원보다 1억 3611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7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방수공사 집행잔액 100만 원과 소방설비 보수공사 집행잔액 500만 원 총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4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교부 성립전 사업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포켄스 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1414만 원, 주식회사 삼화수지 환기장치 개‧보수공사 3500만 원, 주식회사 태광직물 환기장치 설치공사 3500만 원, 주식회사 씨앤에이인더스트리 환기장치 개‧보수공사 2450만 원, 주식회사 푸드월드네트워크 바닥 도장공사 1719만 원, 주식회사 아림 작업환경 개선사업 1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2015년도 안성시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완료에 따라 당초 1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49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인 안성시장 차양막 보수공사비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충분한 기간 확보 후 사업을 완료하고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및 판매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일부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 제1산업단지 내 미정비구간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동절기 공사품질 및 공사수행의 안전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63억 37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178억 2506만 5000원보다 1.64%인 85억 126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00억 35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32억 1479만 2000원보다 2.85%인 67억 445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67억 16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에서 280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문화체육과 예산 중 문화유산 보존관리(죽주산성 내 스토리텔링 시설물 설치)의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목적사업의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타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때 이월하는 명시이월예산제도의 취지를 오용한 것으로 보이며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덕봉서원 화장실 신축사업과 공도 테니스장 조성공사의 경우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실시설계, 시공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회계 연도 내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행정절차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업들은 명시이월로 변경하는 것은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 중에 승마체험장 조성사업의 경우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실시설계, 시공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회계 연도 내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들은 명시이월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의 내실을 기해야 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 및 사업기간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중에서 미양근린공원 내 족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의 경우 안성체육공원 풋살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타워 이전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예정인 안성체육공원의 풋살돔구장 설치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더 유용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후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경우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7억 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지연 및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균형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과와 안전총괄과 예산 중에서 계속비사업 중 도시개발과 안성 영동도로 소로2-28호선을 포함한 11개 사업과 안전총괄과 동막소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은 2016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로 향후 도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지연 및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산의 균형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획된 사업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은 과다하게 편성된바,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적가∼오두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15억 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지연 및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균형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사업소 예산 중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은 2015년 본예산에 7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16억 원을 감액한 6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예산편성액 또한 당초 187억 7100만 원에서 93억 300만 원을 감액한 8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지연으로 시민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향후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향후 예산의 균형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는 안성재래시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절대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이 아마 이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물론 절대적인 사업기간을 정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가는 것 만전을 기해서 정말 한 번을 공사를 해도 하자보수가 안 나오게끔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늘 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아쉽고 아쉽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하든, 물론 하실 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떤 공사 하나가 마무리 지어졌을 때는 적어도 그 공사하는 기간 내에 큰 불편함을 감당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위와도 싸우셔야 되겠지만 관리감독 한번 제대로 철저히 해 주셔서 그 뒤로 올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액은 242억 13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237억 2670만 2000원에서 4억 86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성지역의 향토사인 안성금석문대관 발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등 출전에 따른 출전지원 여비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제2회 안성 국제테니스대회 보조금 집행잔액 2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 출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요원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97년 준공해서 노후된 종합운동장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공사비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국제정구장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및 일반코치 지원 집행잔액과 학교운동부 미창단에 따른 집행잔액 7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281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국가지정문화 보수정비사업에 274만 7000원,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학예연구사 1명이 지난 4월 달에 퇴직해서 임금 잔여액 58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에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은 당초에 명시이월하려고 했었는데 연차별로 사업추진이 됨에 따라서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자체사업) 중에서 죽주산성 내 스토리텔링 시설물 설치 사업은 전문가 자문 및 고증결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2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 중 죽주산성 성벽보수공사와 석남사 대웅전 안전진단은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연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시설비 3억 3170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중에서 운수암 요사채 개축공사는 지난 10월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공기가 부족하여서 민간자본보조금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석남사 영산전 주변정비공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사무관리비 60만 원과 시설비 6860만 4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교서원 활성화사업으로 덕봉서원 화장실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인허가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민자보 1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분석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1922만 2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공도 테니스장 사업대상지 변경 및 서운게이트볼장 보수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시설비 3억 9014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158만 원을 각각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국제정구장 장애인승강기 설치사업이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시설비 5억 4330만 원, 감리비 550만 원, 시설부대비 12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사업비로 제61회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장 사후보수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2억 2174만 9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수동 8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11억 중에서 2013년도에 28억 4000만 원, 2014년도에 100억 원, 2015년도에 104억 원, 2016년도에 193억 6000만 원, 2017년도에 185억 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은 대웅전 116.04㎡를 전면 해체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5년도에 14억, 2016년도에 11억 5000만 원, 2017년도 이후에 24억 50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조서 2쪽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으로 보개면 종합운동장 내 배드민턴코트 8면, 화장실 및 주차장 32면을 조성코자 하며 총사업비 20억 원 중 시비 부족분 8억 3400만 원의 미확보로 인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은 당초 명시이월하였으나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계속비로 수정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수정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하지 마세요.

안 들어왔어요.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지금 여기 보니까 2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이것은 국민체육기금으로 지원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2억 기금을 받은 건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오래되어서 1997년도에 운동장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 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고 경기도 체육대회 치렀나요?

그때는 경기장 시설만 한 거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보수공사를 아주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언제 통보받았나요?

올 연초에 공모 신청한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자금은 언제.

선정된 게 7, 8월 달인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7, 8월인데 지금 이걸. 그다음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고 내년도에 한다고 보면 차라리 자금을 늦게 받아서 내년도에 신규 편성하는 게 낫지, 어차피 이거 명시이월할 것.

아니, 회계연도가 올해로 와서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서 박두진문학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할 때 공기 이런 것을 계산 안 하고 무작정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1회 추경 때 1억을 했는데.

그것은 설계비.

그러면 설계비인데 공기가 부족한가요?

설계비 세운 건데요. 1회 추경에서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도 테니스장 조성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3억 8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 정도 쓰고 이월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문체과에 말씀드려요. 어차피 공도 대림동산운동장도 그동안 국가 땅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매입해야 한다고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 좀 세밀하게 해 주세요. 다들 보면 뒷북치잖아요. 테니스장 조성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감사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나는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의회는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의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계획 수립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무자들이 왜 있는 겁니까.

테니스장과 축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공사도 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기금으로 일단 넘겼으면 시비는 내년도 신규 편성이 돼야 맞는 거예요.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지금에 반영하고 이월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산편성에 안 맞으면 내년에 넘겨서 하든가 해야지. 지금 덕봉서원 화장실 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 놓고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총금액이 1억 원이거든요. 90%는 국비가 직접 덕봉서원으로 간 거고요. 그 결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저희 부담하는 것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1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것을 안 해요? 그러면 내시는 나중에 됐다는 거예요, 국비보다?

국비가 확정된 것이 늦게 와서 1회 추경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화장실을 얼마나 잘 짓는지 모르겠지만 개축 30㎡면 10평도 안 되는데.

토지소유자 사용동의 받고, 그쪽에서 진행이.

그런 것을 할 때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것이 끝난 상태에서 해야 되지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하는 것은 행정력 소모죠.

문화재 관련해서 예산은 사실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나중에 내려 보내고 또 자문을 받으면 형상변경이라든지 자문 받을 때마다 의견이 달라지면 저희가 행정절차 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씩 뒤쳐집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저희도 중앙에 자꾸 건의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자문받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 좌지우지되니까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안성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향토사에 관한 책자를 안성시에서 발간을 하는데 이 책자를 배포한 대상을 어디를 위주로 해서 책자를 발간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팀장을 보며) 대상은?

문화예술팀장 김부식입니다. 이것은 500부를 발간할 계획이고요. 전국의 문화원하고 도서관 쪽에 보내려고 발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정예산을 했을 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500부를 발간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예상치가 없었나요,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500부라는 한정이 있었으면 충분히 예산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여기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어느 면에서 발생됐는지 해서요.

당초 문화원에서 자료를,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홍기남 장군이나 이덕남 장군, 우리 안성에서 그래도 충신·효자 이런 분들의 묘비를 탁본을 떠서 그 탁본을 가지고 사진이나, 탁본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문으로 번역한 다음에 책자로 만드는 건데요. 이번에 만드는 자료는 28개의 금석문대관을 자료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료조사를 하고 책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저희가 1000만 원의 조사비를 줬는데 “책자 발간비가 없다, 도저히 이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탁본 뜨고 그러는데 한 권당 30만 원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번역료 같은 경우에도 한 50만 원, 기본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문화원 자부담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책자발간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책자발간비만 별도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혹시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안성에는 수많은 것이 있는데 금년 발간본은 작년부터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석구석을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번역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번역한 것은 5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안성이라는 이미지가 더더구나 외부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충분하게 하나라도 더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금속문’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서 ‘금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위해서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에 경기도 농발기금으로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하고 농어업 경영자금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은 비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으로서 2016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은 농업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출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농정과도 타 과와 똑같은 질의인데 저희가 매월 의원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때 법령이나 조례가 바뀌어서 출연금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일괄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지만 수시로 우리 상임위가 됐든 산업건설위가 됐든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출연금도 이번 추경에서 시의회에서 동의하는 전제로 편성했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지금 언론인들도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되새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간담회나 또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큰 저기가 없어요. 이게 일괄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불편한 것이야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눈에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이야기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방금 앞서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점부터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아래 위층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수시로 그런 기회를 만드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농정과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 위를 보시면 기정예산액 259억 6922만 2000원에서 11억 4795만 4000원이 증액된 271억 1717만 6000원을 농정과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간쯤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4100만 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당초보다는 조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가톨릭농민회 도농교류 한마당 2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농교류 한마당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저희가 보조금지원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성쌀 명품화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올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지역농협장하고 구마모토 현의 쌀가공 생산시설 이런 데를 방문한 사업인데 지역농협장들이 자비로 갔습니다. 농협 돈으로 가서 시비 2000만 원을 세웠지만 쓰지 않아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에 316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친환경으로 논농사를 지을 경우 유기농일 경우는 60만 원, 무농약일 경우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올해 보니까 3162만 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쌀직불제입니다. 쌀직불제는 2억 578만 3000원을 증액해서 76억 733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 밑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6097만 3000원을 증액해서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안성 같은 경우 전 필지가 다 들면 좋겠지만 농민들 자부담이 한 40% 있어서 960㏊ 정도 면적의 농작물이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6097만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3억 8419만 원을 증액해서 6억 7398만 8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친환경 과수재배장려금 지원사업에는 15만 7000원을 증액해서 694만 3000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입니다. 이것은 감자라든가 시설포도, 노지포도, 대두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국비 5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 그 뒤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해서 반환금 48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내지는 이자 발생한 그 내용을 저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2억 93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블루베리 관련 시설인데요. 방조망이라든가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93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은 집행했는데 1억 6000만 원이 남는 이유는 처음에 블루베리 비가림시설 이런 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서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늦어져서 가을에 신청한 분들은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진행해야, 1억 6000만 원 어치는 내년도까지는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포도, 배, 복숭아 온갖 과수의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지주라든가 관정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수농업의 특성상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기가 부족해서 3억 4689만 8000원을 내년사업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RPC건조정장시설 지원사업인데 안성곡산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비가 1억 2500만 원이고 시비가 2500만 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섰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안성곡산 뒤쪽에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인데 그 RPC 부속시설로, 그러니까 농업용 개인창고로 짓게 되면 저기를 내는 거거든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내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안 내려고 계속 도에도 질의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미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수하겠다고 했더니 결국에는 그냥 농지전용부담금 내고 짓겠다고. 그래서 지금 아마 기소를 할 겁니다. 해서 내년 초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안성시에는 블루베리 농가가 한 어느 정도 되죠?

70농가가량 됩니다.

꽤 많이.

이제 이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블루베리 수확기간이 별로 안 됩니다. 길지 않으니까 이것을 창고에 저장을 해서 길게 팔아야 되는데 6월경, 7월경에 한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한꺼번에 출하하다 보니까 가격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네가 짓느니, 내가 짓느니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거예요. 72농가인가 74농가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블루베리가 일반적으로 생과도 나오지만 냉동 블루베리가 시중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온저장고라고 그래서 저온저장고에서는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출하가 가능한 건지.

여름까지 된다고 들었어요. 가을, 그러니까 한 3개월까지는 저장해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블루베리 철이 되면 6월쯤에 경부고속도로 안성맞춤상행휴게소에다가 한 달 정도 이 사람들이 직판장을 엽니다. 저희가 휴게소와 협의를 해서 천막 두 동을 지어서 한 달 정도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보통 1톤에서 1.5톤을 판답니다. 상당한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려고 했더니 네가 짓느니, 내가 짓느니 하다가 이 꼴이 돼서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 저장이 되면 안성시에서 나오는 블루베리는 다 소진된다고 보시는 건지.

현재 블루베리가 생과로 파는 비율이 70% 정도 생과로 팔고 나머지는 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린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냉동상태로 파는데 가격이 그렇게 되면 60, 70%밖에 안 된답니다, 생과로 파는 것보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장고를 만들게 되면 2, 3개월 정도 더 판매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짓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그 냉동과일, 안성에서 냉동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냉동 있습니다.

그것은 설비를 어떻게 개인이 다?

전에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급랭시켜서 파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성시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대상이 여기에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성시에서 품목을 규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재해보험가입 품목이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농업재해보험은 전부 다 NH농협보험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품목이 26개인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지금 안성에 2015년도에 960㏊ 정도를 가입했는데 사실은 훨씬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부담이 40%가 들어가요. 국·도비로 정부지원이 한 60%가 되고 자부담이 40%가 들어가니까 “올해 뭐 재해사고 날까?”하고 안 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목 외에서도 들 수 있는데 농가에서 안 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성시에서 여기 나온 품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보험이라는 것이 항상 자동차보험 같은 것도 자차보험이 있고 책임보험이 있듯이 농협보험에 무슨무슨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품목확대는 좀 시·군 단위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그런데 전반적으로 농가에서 보통으로 아시는 상식선에서는 안성은 배, 포도, 복숭아 이 정도로만 알지 상세하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품목을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자두도 되고 매실도 되고 벼도 됩니다. 하여튼 농작물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벼 같은 경우는 드는 분이 거의 없고 드는 분들은 포도 아니면 배 정도. 이 정도 재해보험을 드시는데 사실 벼 같은 경우는 재해가 날 확률이 없으니까 거의 안 드는 저기고, 설마 하는.

설마도 설마지만요. 보험을 들었는데 혜택 받는 부분이 미비하니까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배 같은 경우도 만약에 1억 원을 손해 봤으면 8000만 원까지만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게.

그런데 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얼마 정도 내가 재해를 봤다,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타 지역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 큰 안성은 타는데 왜 우리는 근처인데도 못 타느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각자의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판단이 없이 그야말로 생산자, 소비자가 다르듯이 그래서 이런 게 정확하게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안타까워하시는 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갑을관계에서 어떻게 평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연초에 배 저온피해로 인해서 농업보험회사에서 오고 저희도 가고 김학용 국회의원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농업 약관의 미묘한 해석의 차이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국회에서 안성에 발생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도록 약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어렵습니다. 시·군 단위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시절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축산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이 현재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김미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홍봉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윤병삼 매몰지관리팀장입니다. 현 축산정책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설명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총예산액은 200억 1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은 179억 8900만 원으로 2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9쪽에서 90쪽을 보시겠습니다. 고능력소 유전자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고능력 한우송아지를 생산하고 우수종축을 생산하여 한우사육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자체사업으로 60두 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비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집행코자 시비 123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곤포 사일리지 비닐지원 사업입니다. 곤포 사일리지 비닐지원 사업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등 6743만 2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1323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전산화하기 위해 송아지에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9300원의 귀표부착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송아지 생산량이 968두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귀표부착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자돈인큐베이터, 보온단열시설, 분만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세부사업 중 읍·면·동을 통해 분만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희망자가 적어 8996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 양돈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양돈 ICT 융복합사업은 양돈농가에 적용하여 축산 분야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모니터링부터 사육단계별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해 양돈시설 개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9225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지원으로 방역교육자 급식비 지원사항입니다.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가축방역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금년도 구제역, AI 발생 및 이동제한 장기화로 인해 방역교육을 미실시하였습니다. 급식비 179만 9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소, 돼지, 닭, 개 등 축종에 대한 15개 질병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었고 450만 원이 도비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내시됨에 따라 재원변경 및 추가 배정된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비 7억 87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4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및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사업비로 금년도 구제역·AI 발생 및 이동제한 장기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저조하여 예방접종 시술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2000두이고 두당 3000원의 시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06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축협이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상시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 사육농가 943농가와 가금농가 162농가에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축협 공동방제단 방역인력 2명이 희망퇴직하여 사업비 중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8쪽 살처분보상금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도 구제역·AI 발생 시 강제 폐기한 가축 및 오염물건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으로 소·돼지 1만 7299두, 닭·오리 34만 637수, 알 111만 4775개 및 결핵 등 질병 290두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재원변경에 따라 도비 7억 323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시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재원은 참고로 국비 80%, 시비 2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0쪽 축산물 수급 관리 구제역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장기화로 이동제한 및 출하제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체중 7농가, 입식제한 11농가, 지급률 인하 5농가 등 총 23농가에 2억 7700만 8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로 배정되어 기금보조금 1억 9390만 4000원과 시비 8310만 4000원을 계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3쪽 거점 소독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질병발생 시 신속한 소독으로 질병의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금광면 개산리 안성축협 가축시장 내에 터널형 세척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스팀세척시설, 소독필증자동발급기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코자 4억 864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입니다. AI 발생농가 등에 맞춤형 컨설팅자문단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금농가 11농가에 질병, 사양, 환기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AI 장기화로 추진율이 부진하고 4농가가 자진 포기함에 따라 시비 12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7쪽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매몰지 현장근로자 2명이 퇴직함에 따라 현장관리 사업량을 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 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부족한 퇴직금 358만 5000원을 시비로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19쪽 긴급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 구제역·AI 예방약품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AI 긴급 차단방역을 추진하여 질병의 확산을 막고 축산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초 구제역·AI 통제초소 운영 및 방역소독에 따른 예방약품 구입비가 추가 배정되어 국비 3억 20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1쪽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경영비절감을 위해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 곤포랩 이동 등에 필요한 다용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대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23대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비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만 우선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총이월금액은 20억 6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으로 125쪽 승마체험장 조성사업은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4월 개장을 목표로 20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 등 국·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6743만 2000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4448만 4000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8쪽 양돈 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 양돈 분야의 최신정보, 통신기술을 접목한 시설설치 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라 2개 농가에 9525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공고기간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70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사 시 신속한 가축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동절기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9억 728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소규모농가 톱밥구입비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톱밥을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 축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제2회 추경에 추가 교부되어 1억 41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겨울 방학이 장기화됨에 따라 4783만 7000원을 이월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으로 137쪽 안성마춤푸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안성마춤축산물유통센터 건립, 가공상품개발, 푸드시스템구축 컨설팅 등 안성마춤농협공동사업법인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공정은 완료되었으나 지특보조금 3200만 원이 미교부되어 이월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부터 하시죠.

네.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 금광면에 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AI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일죽, 죽산지역인데 왜 금광면에 설치하는 건가요?

그게 한 군데에다가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금년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료운송차량이라든가 축산 관련 차량, 그 시설에 대한 소독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행이나 그런 지역여건이 면적이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일반 도로변에 설치가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하면 동절기에도 차량바퀴에 대한 세척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절기에 소독세척수나 이런 게 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넓은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가장 필요한 곳이 그쪽이어서가 아니라 장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여건도, 거기도 저희가 금년도에 거점소독시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일반 축산 관련 차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치나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그쪽으로 부득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해야 좀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이게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재원이 왜 변경된 건가요?

당초에 법상으로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12월 23일 날 개정‧공포됩니다. 그런데 도에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는 법이 아직 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그에 상응하는 4억 3000만 원을 교부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해라.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혹시 우리 안성시에서 예방 차원에서 백신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한 어느 정도가 지금 쓰이고 있죠?

소독하고 전체적인 예산이요?

네.

그런 부분에.

살처분 이런 것 제외하고 예방차원에서 백신이라든가 소독을 하고 그런 과정에 대한 예산액이.

전혀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을 시기하고 질병이 발생되는, 금년도와 같이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쓰는데 금년도에 발생됐다고 봤을 때 저희가 예산을 13억 정도 썼습니다.

백신까지 다 들어가나요?

백신은 빼고.

그러니까 백신까지 다 전체적으로, 백신도 예방 차원이니까.

백신까지 한다고 그러면 금액 자체는 한 20억이 넘죠.

20억 정도. 지금 안성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안성은 특히 타 지역보다 축산농가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밀집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따져서 그래도 축산을 하는 내로라하는 시·군은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점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유독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데도 연중으로 안성에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거쳐 가는 문제점이 혹시 뭔가 파악은 되신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AI 같은 경우는 미양 쪽이 잘 아시겠지만 안성천 주변에 있거든요. 미양면 고지리라든가 정동리, 이런 부분은 연중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에요,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검사를 해 보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철새, 그런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2건인가 3건 있었어요. 그게 검출된 후에 발생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휴식년제를 해 보자. 그래서 질병의 매개체를 아주 끊어보자. 그래서 미양 쪽 5농가는 저희가 입식을 제한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5농가?

네, 5농가. 그러니까 서운, 미양으로 치면 6농가인데 지금 6농가는, 특히 미양 쪽에 있는 농가는 입식을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우려 때문에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휴식년제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생계안정비를 일부 지원해서 입식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서 매개체를 아주 끊어버리자. 그렇다고 해서 100% 질병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사항을 해소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번 해 봐서 그게 괜찮다, 그래도 그 질병 방어에 효과가 있다 생각하면 내년도부터는 전 농가에, 오리농가가 저희가 한 40, 50농가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구제역은 전체적인 백신 항체율이 95% 이상 나오니까 금년도에 한 농가가 발생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소는 좀 안정적인 상황에 있고 돼지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한 10%대 방어력이 높게 항체형성률이 나왔으니까. 문제는 AI가 문제인데 그런 쪽으로 하면 일죽이나 죽산, 삼죽 쪽은 아니더라도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금년도는 방어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의 결과가 좋은 효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매스컴에서 안성시 하면 꼭 불명예스럽게 올라와서 농가나 집행부나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민 전체분이 움직임 자체도 위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겨울이 오니까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31쪽을 보면 톱밥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딱 톱밥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일반농가에서는 톱밥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왕겨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우농가로.

한우농가인데 왜 톱밥으로 명시가.

50두 미만 농가에 지원해 줘라, 이렇게 지침상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과 별도로 가금류농가에는 저희가 왕겨지원사업이라고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한우에서도 일반 농가에서 톱밥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게 어느 데는 톱밥도 품귀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대비돼서 막 올라가고 상대성으로 왕겨가 그것보다 좀 싸거든요. 그런데 일단 톱밥이라는 자체는 어쨌든 목재를 수입을 해 와야 되는 부분이고 왕겨는 국내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소 사육 농가에서는 톱밥을 선호하고요. 극히 일부에서만 왕겨를 쓰는 거고 왕겨를 쓰는 농가는 가금류농가 중에서 오리하고 육계농가에서는 톱밥보다는 왕겨를 선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네, 황진택 부의장님.

승마체험장, 그게 오토캠핑장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건가요?

네.

그것 지난번에 말은 타던데, 보니까 사업이 모래부설사업인데 이게 겨울하고 공사하는 데.

승마장의 모래부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래가 일반 건축현장에서 쓰는 모래가 아니고요. 해사라고 바닷모래, 가장 부드러운 것. 알아보니까 바닷모래는 해사 채취시기가 별도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기간 자체가 만료가 되어서 할 수가 없고 내년 한 3월 달 정도 돼야 채취시기가 다시 허가가 난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그리고 동절기에는 승마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해 놓고 몇 달 놀리는 것보다 내년도 봄에,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4월 달이나 5월경에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성하고 쓰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운영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승마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내년도 개장과 동시에 안성의 승마동호회라든가 소규모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하나를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진천 임 씨 선산하고 승마장 사이에 소로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입구까지만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위에는 그냥 맨 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승마장이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랜드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쪽에 승마장을 저희가 조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승마클럽이라든가 개인, 이런 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분도 사실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받을 확률이 높겠네요?

아무래도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말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수라든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해야 맞다고 봅니다.

사실 거기가 지난번에 안성맞춤랜드사업소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오토캠핑장 올라가는 좌측 법면 쪽이 굉장히 불안해요. 더군다나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날씨가 풀리면 우르르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도로 정비할 때 깔끔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