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연탄 제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주민들이 저희한테 찾아왔었던 건 아닌데요.

원료, 시멘트하고 그런 원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는 거의 다 했는데 공업용수장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폐수나 이런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고요.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내년 3월 정도 되면 일부 1공구나 이런 데에서 오는 것으로 해서 내년 3월 전에는 시운전을 하는 걸로.

예.

1공구에 있는 공동처리장은 당초에는 2공구, 지금 집단에너지시설 부지에 있었던 건데요. 기존에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1공구 쪽으로 이전했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현재는 거기에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유량저장조로만 활용해서 저장만 했다가 폐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되면 그리로 보낼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활용을 유량저장조로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보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은 원인자 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에서나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선정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홍수터 가림누리 조성사업은 순수한 도비 지원을 받는 거고요. 이것은 국비를 90% 지원받은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주로 지금은 대회산리 래프팅 출발지 그 쪽에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운산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 한우를 사육을 해서 직접 거기서 우리도 시장에 가면 고기만 따로 팔고 제공하는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개념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주동물원은 올해 3월에 착공해서 지금 한 30% 진행되었고요. 지금 중지된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설계도하고 공사하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아예 설계도에 전부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켜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부분이 올 겨울 지나고 내년 3월 되면 다시 재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어제도 관계자 하고 와서 얘기했었는데 그 이상은 더 특별한 건,

예.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하반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2015년 성과 및 2016년 전망 및 계획입니다. 2015년도 농정업무의 성과로는 영농기인 5월 중순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 속에서 농업용 관정 97개소를 개발하여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결과, 쌀 생산은 평년대비 10%,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했으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교생학자금 등 복지 분야 7개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농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16년 전망 및 계획입니다. 미국·중국 등 FTA 체결에 따른 수입농산물은 더욱 확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농업의 노동력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재배,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우리 농산물은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고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생활과 소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 활성화사업 및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전략품목 육성 및 안정적인 생산비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어민에게 농업소식 및 정부소식지를 제공하고 출산예정 및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가사도우미활동비를 지원하고 전업여성 농업인에게 문화·복지·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사무장운영비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사고예방을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에 농산물 홍보 및 유통판촉 마케팅사업입니다. 포천 농특산물을 대외에 소개하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마케팅을 펼치고자 농산물축제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하며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농가조직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 추진으로 공동생산 및 선별된 농산물유통으로 소비자에게 우리 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22쪽에 포천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쌀소비 감소에 따른 포천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대량소비처 확보 및 명품쌀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지급으로 생산 및 소비를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관내 초·중·고 53개교에 포천쌀을 공급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과 두 번째로 관내 음식점 등 소비업체에게 포천쌀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포천쌀을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고시히카리 품종의 재배 어려운 현실에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위탁업체에 판매 시 생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포천쌀을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해솔촌기찬쌀에 매입 및 공급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특화품목 지원육성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특화품목 지원육성 및 재배 확대로 경쟁력을 높여 브랜드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DMZ 친환경사과단지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사과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저온장고, 가공시설, 선별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포도 비가림시설은 2016년도에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폭설·폭우 등으로 인한 재해경감,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무인방제시설, 인삼이식기, 파종기 구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의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을 위하여 3회 이상 출하약정한 농업경영체에 관수관비시설, 운반기,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여섯 번째,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 버섯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기존 버섯농가에 시설현대화를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관련 기기 교체·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부터 31쪽에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시설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시설 및 자재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 환기장치와 목재펠릿 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친환경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축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의 개량 및 지력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를 창수면·영중면·일동면·이동면 지역에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양오염 및 병충해 예방, 건전육묘 생산을 위하여 지원한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겠습니다. 34쪽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면적을 확대하고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다섯 번째, 농산물 생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유해요소 여부를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GAP인증 농가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여섯 번째입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획득 후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유기농 농업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쪽~39쪽까지 농작 및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농약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농약보관함을 농업경영체에게 지원하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야간의 농기계 도로주행 시 각종 사고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농기계 등화장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인력의 부녀화 및 노령화로 일손부족에 따른 노동력 경감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보행관리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네 번째, 영농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에 안보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DMZ 접경지역 주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부터 `16년까지 영북면·관인면에 농로포장 및 농수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농업 기반시설은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은 사업이 없습니다. 42쪽에 농업 기반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운영관리 등 영농 시 농업용수의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저수지 19개소, 양수장 7개소, 취입보 101개소, 대형관정 83개소 등 210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보수하고자 정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리계 자본보조사업은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운영관리를 수리계 위탁관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입니다. 국민관광지인 산정호수는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로 영농기에 수위저하로 관광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대체 보완하고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탄강에서 양수장 설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시 설계 결과 당초 65개에서 98억 7,000만 원으로 33억 7,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정호수 방문 시 부족예산에 대한 지원 건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농림부 기반조성과를 방문하여 대체수원 부족예산을 지원 건의하였으나 산정호수는 본래 농업용수 대상으로 재검토 대상이라서 지원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향후 관광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역량 강화 및 주민교육, 연꽃재배, 온실, 부표 설치, 쉼터 조성, 화장실 설치, 안내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간의 상호갈등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비상대책추진위원장이 선임되고 운영 중으로 갈등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체험관 신축에 따른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체험관 면적을 축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특수시책입니다. 행복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관광산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마을 및 마을기업의 협약적 공생체계 구축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기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관광 공동체 육성, 행복마을 아카데미, 농촌 멘토링 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친환경 공동 광역방제기사업입니다. 관인농협에서 2016년도에 추진하고자 신청했으나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5년 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개 농가와 업주를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거는 앞으로는 경쟁을 시켜서 입찰시켜서 서로 견적서를 내서 단가가 낮은 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관행이 중앙정부 쪽에서 얼마, 사업비 얼마로 나오거든요. 비닐하우스 한 동이면 800만 원, 사실상 6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 800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농가가 자부담 없이 업자가 그리 해주겠다. 결국에 서류상에 그런 거는 없다고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업자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그런 것을 최소한 농가부담도, 예산도 드리고 농가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검토하고, 아까 초반에 지적하신 농가들의 보조금 관해서 의타심, 사실입니다. 지금 농가들에게 많이 보조되다보니까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도 앞으로는 보조를 줄이고 저리융자, 농가가 자기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건,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개인이 제안해서 사업한 건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라는 게 무슨 말인가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개인으로 만족화 시킬 수 없는 각종의 요구를 주민들과 공동으로 실행하는 집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어저께 와서 ‘이거는 농정과에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포천에는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마을이 많은데 이거는 어느 누구 하나보다는 포천시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저희도 조금은 약간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에 약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사이버장터는 이제 기존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리마켓은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서 설치, 농산물판매장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판매대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자기네들이 상품을 갖다가 진열해서 파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이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이버장터는 우리가 사이버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그렇지요.

유별난 사과는 저희가 붙인 이름인데요. 시나노골드라고 일본 품종이 있습니다. 노란 사과예요. 노란 사과인데 그게 우리가 홍로가 중생 정도 되거든요. 시나노골드가 후지사과하고 중간 정도돼요. 그래서 저희가 후지하고 홍로하고 중간에 나오는 품종이 없습니다.

예, 사과 품종이 시나노골드인데 유별난 사과는 저희가 이름 붙인 거고요. 차별화를 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관광과에서 관광과사업에서 중복되는 건 빼고 중복 안 되는 걸 저희가 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살포 절차는 유통센터로 지정이 되고요. 우리가 심의를 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A·B·c 등급으로 해서. A등급일 경우에는 25만 원, B는 20만 원, 헥타당 지원금이 있어요. 살포를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시비처방전을 받아서, 시비처방전을 받으면 어느 양만큼 뿌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지에 대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살포를 하면 그 면적을 계산해서 헥타당 25만 원에서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액비유통센터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원하는데, 부숙을 정확히 해서 부숙이 잘 된 상태에서 뿌리는 건 가능합니다.

시비처방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비처방전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지요.

그런 대상자들은 액비저장조를 지원하거든요, 20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런 분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부숙을 시켜서 두 달 정도, 한 40일 이상 부숙을 시키고 불포화시설 해서 부숙을 시켜서 부숙이 잘 댔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시비처방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냄새가 발생된다든지 이러면 측정해서 저희가 처벌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기준에 안 맞을 경우에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3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려를 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합사료 대체로 해서 이거를 자금률을 높여야 하겠다,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몇 년 더 지나가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장려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판단이 듭니다.

예.

예.

예.

소독약도 저희가 사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인체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재난이 오는 구제역이나 AI 이런 법정 전염병이 있는 닭 같은 거 육회질이나 이런 것들 콜레라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그런 쪽에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일반적으로 소모성 질병 이런 거는 저희가 거의 지원하는 게 없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광견병 이런 것 인수공통,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전에는 마을에 이장님도 주고 농가에 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저희가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어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방역을 접종하게끔 유도합니다. 개를 특별히 사육하는 사람 외에는 가정집이나 이런 데에는 다 공중수의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전염병 쪽의 예방백신이나 소독약품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조금 지원하면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완해서 투명하고 농가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