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양군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두어 안제6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안제11조에 지원 활동 및 안제12조에 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보조금의 지원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제4조에 지방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 관련 지원사업의 법적근거 조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위기상황에 처한 청양군민에 대하여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률 제2조 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조례안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각 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운영 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청양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제목을 청양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수수당은 기초연금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노인복지 유사수당으로 지자체에서 선심성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사유로 폐지 및 축소 권고에 따라서 현행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한 조례에서 정한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을 제한하여 연차적으로 축소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고 자동차를 이전ㆍ말소 등록하는 경우에 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비료관리법 등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수수료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10억원 이상, 토지면적은 1000㎡ 이상일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한된 사항으로, 대치면 대치리 산45-4번지내 충혼탑광장에 498㎡의 개인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소유자 임야 3,790㎡를 매입하여 추모객들의 편의 및 시설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관리계획을 제출한 건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3호 제1항의 직제순을 당초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봉사실에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라서 정원을 1명 증원한 총551명으로 조정, 규제개혁팀을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획감사실로 부서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방행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편성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편성토록 규정 되어있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편성 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편성등록규정 되어있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총무위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제6호 “부부 공동명의 문패제작 사업 경비”는 청양군 자율방범대의 설립 및 활동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관련 제6호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청양군 도의사회교육 활동 지원 조례안, 청양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편성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편성토록 규정 되어있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임원과 의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건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등 시행이 필요한 사항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의원 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의 개정으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장인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의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양소방서 개설로 인한 의원 변경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빗물이용,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합하여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안제5조와 안제6조에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제9조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면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실제 차고지 이용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에 적용대상과 안제4조에 차고지 설치 경감 기준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85년 11월 27일 조례 제946호 제정한 청양군 주차장 조례를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로 조례를 변경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정하는 사항으로, 안제3조와 안제4조에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제17조에 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안제18조에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안제22조에 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대수, 안제26조에 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 조문을 정비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진흥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원사업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서 안제6조에 기술보급사업, 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에 내용을 규정하고, 안제7조에 청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두어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귀농인 집 설치 및 운영에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예비귀농생활에 필요한 체류공간 제공,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 귀농인의 집 설치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 및 제9조에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었으며, 안제17조에 지도감독 규정을 두어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수시 확인, 검사 하도록 하였고, 귀농인의 집 입주자 선정시 가족 수에 따라 우선 입주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지역행복권생활구현에서 추진실적에 공주나래원 화장실 시설 공동이용에서 상반기 실적보고 때에는 금액이 24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23억 1300만원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사업비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23억 1300만원이 최종 확정된 금액입니다.

상반기 때에는 24억이었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상반기 때에도 유동적이라고 농림식품부에서 얘기했었고, 최종적인 것은 연말까지 가야 하는데 이 사업비로 최종 확정된 것이 23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 청양, 부여 ART 생활권 구성은 잘 되어 있나요?

현재 충남에서는 6개 지역 행복생활권이 있는데 청양, 공주, 부여가 그중에서도 가장 상위권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화장장 공동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좋게 보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으로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군도 공주로 화장을 할 때 공주시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셨나요?

지금 그렇게 협약을 완료를 했고요. 공주, 청양, 부여는 공주시민과 똑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화장장에 들어가면 한 구당 10만원씩 똑같이 내고 그 외에 충청남도 자치단체는 5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해서 체결하지 않은 곳은 40만원 정도를 군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혜택을 보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보증금으로 별도로 연간 약 800만원 정도를 공주시에다 부담을 하기로 협의가 완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3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12월 초에 여기에 협약서에 사인을 하셔야만 발효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내년 1월 1일부터 협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나름대로 내부조례라고 할까요? 3개 시군이 똑같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거쳐서 조례안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혜택 잘 볼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민선6기 공약사항 관리에서 15년도 연초 주요업무계획에는 민선6기 공약이행 평가목표가 23위에 226개였었는데 또 상반기 실적보고 때는 24위 227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하반기는 또 변해서 24위에 226개로 이렇게 됐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3개중에?

전국에서 시군구 자치단체가 시가 75개 시가 있고요. 군이 82개 군이 있고 자치구가 69개가 있습니다. 총 226개 자치구가 시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227개, 225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주도의 자치구가 제주도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시 2개는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숫자가 좀 어떨 때는 포함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들어 갈 때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26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4위도 맞는 건가요?

예, 추정이지 꼭 24위는 아니에요. 저희 평가목표를 다만 10% 24위 안에 들어야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10위까지 올라가셔야죠.

고맙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청양 사무소 유치라고 해서 일부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까이 청양에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일도 볼 수 있고 좋은데.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청양 사무실을 아직 군민체육관 사무실 바로 옆에 빈공간이 있는데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정식적으로 발주가 되게 되면 시내 쪽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당분간 아마 거기에서 업무를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장소를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읍사무소 가는 곳에 건물 있죠?

예, 예.

그것은 소속이 어디예요? 청양군 것인가요?

팔렸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문 닫으면서 얼마 있다가 아마 매각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사서 주차장이 없는데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이미 타인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에다 농관원을 유치를 했으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시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쪽에 보면 포괄보조사업관리에서 그때 연초 업무계획에는 177억인데 지금 여기 보면 145억으로 줄었거든요? 페널티 받아서 줄었나요? 32억이나 줄었는데.

연초에 사업비하고 최종적인 사업비가 자꾸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사업비가 국비 사업비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비가요. 특히 물론 여기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만 바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국비 집행액이 높을수록 확보되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주고, 사업집행실적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원받는 금액이 감액한다는 그런 계획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들어진 계획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볼 때 사업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하는데 큰 지장은 없나요?

2014년도 사업비를 국비를 좀 늦게 했어요. 작년 2014년 12월 달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요. 2015년도 올해 집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문화제때 오감문화체험장이라고 해서 부스 만들어서 운영된 거 그것하고 10월 달 남양에 있는 우물재현행사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을 다 완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업비가 돼서 문제가 없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해서 20%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정부3.0. 우리 청양군이 모범육성기관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모범육성기관으로 선정되면 중앙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아마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최대 3억 정도로 지원 사업비로 내시했는데 우리 군도 2억 5000만원 정도는 아마 확보가 돼서 보조내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인가요?

특별교부세가 되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가결과에 따른 청양군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라든지 잘 하셔서 우리 피부에 닿는 맞춤형 시책개발을 하셔서 군민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지난 번 민간보조금 실명제라고 해서 연초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조금 받은 단체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투명하게 볼 수 있게 검토 좀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지금 운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나가는 보조금을 전부 다 시스템입력을 시켜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다 볼 수 있게.

마지막으로 32쪽에 보면 감사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가 있잖아요. 혹시 지금 추진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은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읍면 주민들한테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감사계획을 미리 알려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한 달 전쯤에는 홈페이지에 청양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감사계획에 따른 청양읍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서 불편사항을 얻어서 소통하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짜서 금년도에는 5개 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사업직속기관에 대해서 언제 감사를 한다. 일정을 짜서 연초에 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면 계획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감사 기간 중에 민원이라든지 해당분야에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필요로 한다든지 조사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같이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 명예감사관이 한명씩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그분들을 불러서 같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명예감사관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읍면에 대해서 민원이라도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한다고 알려드리고 그렇기 위해서 같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불편사항이 32건밖에 안돼서 불편사항들은 여러 가지 저희한테도 말씀하시는데 감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라든지 팝업창 띄워서 불편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정민원이라고 해서 군청에다 서면으로 해서 제출된 민원하고 인터넷이 제출된 민원인데 이것은 통괄적으로 읍면에 대해서는 더 많죠.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에 보면 군민정책자문단 운영 있죠?

예.

2월에 한다고 했는데 2월에 안되고 10월에 됐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들로 해서 군정주요사항이나 군정발전방향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책구상은 공무원들이 내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이런 시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내 업무 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할 때 여기에 위촉까지 자문단이 참여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부정적 좋은 의견이면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에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결정도 하고 이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책구상보고회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낸 시책구상보고서를 보고 이분들이 한번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분들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 이분들은 수당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씩인가요?

지금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7만원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공약이행 평가단. 이런 곳에도 수당이 나가는 거죠?

예.

발전협의회이니 수당 나가는 기구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이분들이 공무원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 낸 시책구상을 보고 이분들이 그만큼 자문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쫌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국민정책자문단을 전문가 중심으로 외부에 있는 대학교 또 업체, 기업체. 이런 사람들이 약 20명이 있습니다.

청양군에요?

예, 그 사람들로만 정책자문단을 받다보니까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정책자문단도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게끔 국민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받아들여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두 번 자문을 받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때 필요할 때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해서?

예,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내거나.

어떤 시책을 내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군정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에도 연초에. 중간 실적보고회라든가 마지막 할 때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책구상을 해서 날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20쪽에 보면 예술을 도시 청양 만들기 있죠?

예.

이것은 언제 하신다는 거죠?

이번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온직리 군 경계에다가 푸르미 발그미는 뭐예요?

캐릭터라고 해서 군청 입구 쪽에 보면 현관 앞에 설치했는데요.

그것을 군계에다 2000만원 들은 건가요? 하나에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는 새로운 100년 시작하는 첫해이니까 문화가 없는 민족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역사와 문화 예술 도시 기관별로 그런 것을 하나씩 설치를 해 보자, 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려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그 예산을 조금씩 1000만원씩은 보조를 해 줄 테니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1000만원 갖고 조형물은 어림도 없으니까 못하겠다고요.

이것 하나해서 청양이 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평가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로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기관에서 사업비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관의 이미지도 있는데 그것을 졸속스럽게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슬로건은 거창한데 예술의 도시 청양이라는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떤 홍보효과는 있습니까?

어쨌든 군계에다 그렇게 지금 2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공주 쪽 경계, 여우고개에 해 놨는데 거기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게 뭐냐 했을 때 청양의 캐릭터.

차라리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아마 예술의 도시 청양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역사문화예술 단위사업으로 이사업으로 끝내고 하게 되면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결짓는 것으로 하고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하나로요?

예.

사업추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32쪽에 감사사각지대해소 여기에서 진정민원 등 주민불편사항 조사 및 처리 32건 있죠?

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 33쪽에 법규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 통한 신뢰행정 구현에서 보면 변호사를 채용해서 법률상담이랄지 소송업무, 행정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우리가 어차피 변호사를 채용했다면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지금 일상적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법을 검토했을 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가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은 이런 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하겠다, 맞습니까. 하는데.

변호사를 채용했을 때는 이런 업무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주요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공주대학교 20쪽에 보면 청양캠퍼스 이것도 잠정 보류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업무도 굳이 꼭 주요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굳이 이것이 주요업무로 다뤄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고를 드릴 때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마다 그 내용이 들어갔던 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보고드릴 때 그 내용이 없으면 왜 빠졌느냐고.

상반기에도 이런 업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굳이 주요업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가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창용 입니다. 실장님, 1년 동안 군정 전반에 관해서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4가지인데 질문내용에 대해서 주문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고, 저는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ㆍ군 통합관리가 있는데 평가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당초목표는 3위 목표설정을 했는데 7위를 했네요. 보니까. 우리가 15개 시ㆍ군 중에서 18개 시를 제외하면 우리 군이 충청남도에서 7개밖에 없는데 군중에서 7위를 했다고 하면 군중에서 청양군이 꼴지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분발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청양군에는 시ㆍ군 통합목표가 금년도 목표 세운대로 3위로 오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좀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이 1억 7800만원을 확정을 하셨는데 내역서 좀 어디 면에 어떻게 사업이 확정됐는지 구체적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군민과 소통하는 청렴 군정 실현이 있는데 청양군이 청렴군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면 감사사각지대 해소 관련 돼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감사와 관련 된 것보다도 하계 방역활동. 읍면별로. 방역활동이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업무보고에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고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도에 대치면, 장평면 이런 곳에서는 방역소독일지를 자체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감사담당부서에서 읍면에 종합감사를 할 텐데 종합감사 시에 읍면별로 하계방역 활동한 유류수불대장이라든가 방역소독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에 확인을 안 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 또 보니까 목면은 2014년, 2015년도 유류수불부도 방역소독일지를 일체 제출을 안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다면 소독일지나 유류수불대장이 있는데 어떠한 자료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안했는지, 아니면 아예 이런 것을 작성 자체를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비치를 하고 제대로 기재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었고. 또 읍면별로 하계방역활동 예산을 해당읍면 면적대로 예산을 세워줬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요구를 받아보니까 이러한 미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읍면별로 이러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면 감사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군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방역사업 관련해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자율방범대에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감사때 물론 체크도 해 보겠지만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는 일부는 수사 중에 있고 수사기간에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해 봐라, 자료를 받아서 감사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다시 감사를 하고 있나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감사 진행 중이니까 추후에 감사가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발전, 기획, 조정, 지원역할 강화와 정부3.0 맞춤형 행정 서비스제공, 그리고 성과관리 중심 군정실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2016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민선6기 공약사항 관리에 표2에 보면 교육명품도시 청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청신여중 건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별도의 행정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학교 관계는 그쪽에서 업무를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드려야 맞을 것 같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청신여중에서 재단에서 지원에 그동안에 소홀했기 때문에 학군을 조정해서 청양중학교 쪽으로 여학생들을 진학시켰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청신여중에서는 학생들이 학군으로 지정돼서 법에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다시 청신여중으로 가게끔 교육청에서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당초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다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돼서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으면 청신여중으로 보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마 학부모와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은 직접 부딪히기가 어 려워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하고 청신여중하고 교육청하고. 그 관계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9쪽에 미래발전사업발굴과 공공기관유치에 단국대 청양농어촌휴양단지 조성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요? 하는 중이죠?

예.

그렇다면 뜬구름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까지 뜬구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챌린저 존이라고 해서 도전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힐링 존이라고 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 커뮤니티 존이라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 여러 개 55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만들어진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대학교수들한테 사업을 했을 때 성공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검토를 해라하고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계획이 끝나야만 교육부에다 사업승인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잘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많이 신경을 쓰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지원을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에 성장 동력사업 추진에 재창조 정보 센터 구축.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청양 재창조 정보 센터 사업은 당초에 농업지원과에서 대치초등학교에다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지금 로컬푸드사업 하고 지금 또 다른 사업과 연계시켜서 대치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이시설이 들어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근로교육공단인가요? 도에서 거기다가 들어가라고 도에서 협의가 돼서 그 계획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다시 도에서 근로복지교육관으로 사용하라고. 지금은 이 사업자체를 대치면 조정리에다 조그맣게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로컬푸드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약 20억이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청양 재창조 정보 센터는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2쪽에 보면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했어요. 상반기 때도 50% 진행됐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 다됐는데 50% 진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단위 사업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 당초에는 균형발전사업으로 39억 2700만원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80억 확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업하고 연계시켜 추진하려면 미리 끝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묶어서 같이 그 사업비하고 용역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진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같이 묶어서 하려고요.

예, 예.

그리고 25쪽에 바로바로 해결하는 민원처리방. 어쨌든 지금 홍보도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군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힘들더라도 홍보 좀 더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훌륭히 모든 것을 잘 해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게 않게끔 잘 해달라는 부탁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기획감사실이 금년도에 시군통합평가 충남 3위, 지방재정 조기집행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상까지 받고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6개 실과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실과별로 문제가 있나 조기에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지금 각 실과 잘 돌아갑니까? 잘 맞추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큰 갈등이라든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25쪽에 임동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바로 민원처리방.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임동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합니다. 군정소식지하고 신문광고에 군정 소식지 몇 번 나갔습니까?

군정소식지는 한 달에 한번 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홍보 말이에요.

거기다 나갈 때마다 매번 기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는 어디에 했습니까? 신문광고는 지역신문사 어디에 했습니까?

두 번했는데요.

어디에 했어요?

지금 하는 것은 정부3.0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정부3.0에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화로 어디다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신지요.

민원처리 처리하려면 어디다 전화를 몇 번으로 하냐고요.

창조경제팀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데 일반 민원인들은 어디다 하냐는 거죠. 실과가 보통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장님까지도 일반 지역주민들이 민원처리방에 대해서 전화하고 싶어도 할 때가 없다는 거죠. 어디다 하는지 모르니까. 이건이 민원이라는 것이 건설적인 민원이 있을 것이고, 농업적인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농업, 건설 쪽에 민원 넣으면 다 우리 꺼 아니라고 뺑뺑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산시 같은 경우엔 “1472”,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 하겠다. 제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172.” 일처리. 빠른 일처리. 빨리해 주자.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독특한 번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몇 번입니까? 940에 몇 번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학진 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명예 퇴직신청을 해서 연말에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직에서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지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과 격려로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라도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주민복지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일도 많고 잘 살펴야 할 것도 많을 텐데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좀 살펴주세요. 44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올해 2015년도에 425명이에요. 그렇죠?

예.

2014년도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4년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돼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 2015년에는 20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2016년에는 어쨌든 20명은 준다는 거죠?

아마 통계적으로.

어쨌든 돌아가시고 안계신데 또 돈이 나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않고 만약에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바로 아래 보면 호국영웅인물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훈처에 약 3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관련 보훈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해 주셨잖아요.

예.

충혼탑부분에 저희들 일단 계획은 공간이 확보되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마땅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비가 확보돼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아서 추진부서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10억 이상이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럼요.

그리고 지금 청양에 호국인물들이 169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누가 그 10명을 선정하나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인데. 우선 대상자는 여기 호국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순국과 호국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자료 인물에 대한 기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사문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잘 선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정산면에 목욕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정산면요?

예.

사업비를 내시를 해 줘서 설계완료가 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조합장님 의견은 “금년 말에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조합장님 의견이 그럴 뿐이지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금년 말에 어렵고요. 내년까지는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업비는 변하지 않았나요? 6억 6900만원.

예,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49쪽에 추모공원 봉안당이요.

예.

당초 상반기 실적에는 9억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000만원이 줄었는데도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본 올해 사업비가 4000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을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워서요.

저희들도 임동금 의원님을 믿습니다. 화성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55쪽에 우리 군에 입양아동이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요구로만 활용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0쪽에 지금 마을봉사의 날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20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것은 마을에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다보니까 싫증이 났나 봐요.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싫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을봉사의 날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 그만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런 것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 마을봉사의 날 할 때에 당시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서로 안했으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아이템 좀 연구 좀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하고 다른 방법, 방향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청양군 장애인회관 확충이라고 했어요. 복지회관에다 리모델링해서 할 거죠?

예.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건물이 노후 되고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기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는 건물이 노후 됐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회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건물의 안전진단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더라도 최대한 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장님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옥 의원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0쪽 주민복지실은 예산도 400억이 넘고, 일도 많고, 가지 수도 많고, 굉장히 힘드신데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 조성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또 조성된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쓰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기금을 적절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3쪽 여기 보면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2015년 희망,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13명 있잖아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를 테면 수급자죠. 근로능력은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사람한테 탈수급을 시켜 주기 위한 하나도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능력을 키워서 탈수급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의욕이 있으면 1인당 약 10만원씩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거기에 상승하는 매칭으로 해서 통장이 넣죠.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을 수 있게, 저축을 할 수 있게. 처음에 이렇게 줘서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적금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한다든가.

수급자가 저축을 할 만큼 능력이 되겠어요?

본인의 의지에.

그럼 우리 군에서 대상자는 많겠네요? 수급자면?

금년도에 13명을 발굴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많은 데 수급자가 다하는 것은 아니고,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의욕이 있는. 조금만 보살펴 줘도.

우리 군에 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급자가 지금 현재 1종이 716명, 2종이 261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중에서 13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거기에 노인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좋은 제도면 홍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수급자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데. 물론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수급자가 됐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13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수급자 대상들이 대게 노인분들, 연령 높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면서.

현실에 맞는 시책이 되는지 그건 좀 의문스러운 것 같습니다. 47쪽에 노인 및 경로당 활성화에서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있죠?

예.

302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양곡.

쌀을?

구입해서 주는데 경로당 별로 주는데 7개월을 줍니다.

한 달에 7개월을 주는데 한 달에 쌀을 몇kg이나 주는 겁니까?

2,3,4,5월 달. 경로당을 이용을 주로 하는 시기에.

그때 다달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

다달이. 2, 3월 달 주고.

1개 경로당에 몇kg 주나요?

한번 씩 20kg.

한 포대?

예.

정미소에서 사서 주는 건가요?

정부양곡은 구매해서 주는 겁니다.

정부양곡은 우리가 시중쌀값보다는 싼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한포에 4만 4200만원인가.

20kg가요? 그러면 80kg면 16만원 더되네요? 4만원이면 8만원, 16만원.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민들이 쌀값이 너무 싸서 12만원 5천원이라고 해서 난리 났거든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자 하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직접 청양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농민들이 정미소에 내는 금액이 12만원 5천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민한테 직접 우리가 쌀을 사서 경로당에 나눠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2만 5천원이면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12만 5천원에 정미소에 낸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12만원인지, 13만원인지 이렇게 사서 경로당으로 지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비싸서 정부양곡을 사서 할 필요가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있죠?

예.

의회에서 11월초에 제천 역전에 한마음시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시장 안에서 다문화가정 일자리 차원에서 한방발마사지 가게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들이 발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군에서 다문화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런 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도 돼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57쪽이에요.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서 위기청소년 지원 있죠?

예.

1억 9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황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담사 인건비입니까?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30년이 넘는 공직생활동안에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서운한 것도 많이 있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노고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이 내년도 예산이 대충 아십니까? 대충?

내년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년도에 주민복지실에 총예산 요구된 것이 455억 200만원이 됩니다. 금년보다 3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농업지원과라든가 그런 곳은 29억이 절감됐고,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예산이 보니까 한 8억 70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반면에 30억이 늘어난 455억 정도의 예산이 되다보니까 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나름대로 주민복지실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청양군 성장동력에 투자되는 예산이 좀 줄고 복지라든가 특히 소멸성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이것은 군을 떠나서 정부시책에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편성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예산전체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이 450억 정도 제일 큽니다. 크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주로 소멸성이다 보니까 가급적 예산편성하실 때 청양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 쪽에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좀 챙겨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44쪽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425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20명, 참전유공자 미망인이 238명. 대략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뭔가 예산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쉽게 얘기해서 참전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가 425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450명이 들어 왔어요. 신청이. 그럼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올해보다 20억이 늘어났는데 뭔가 안 맞고 사망유공자가 자꾸 고령화되다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는 238명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245명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7명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전몰군경유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에는 40명 지원했는데 내년도는 50명이 지원했습니다.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이유냐는 거죠. 참전유공자가 늘어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도 마찬가지예요. 늘어났습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종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니죠. 전몰군경 유족이라는 거죠. 유족이 내년부터 10명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고 주는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못 준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고 참천유공자 사망 위로금도 마찬가지고 위로금이야 물론 돌아가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몰군경유족수당도 마찬가지고 유족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관계는 제가 예산편성할 때 잘 챙겨봐서.

이게 다 군비입니까? 아니, 군비냐고요?

군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무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가 전년대비 뭔가 문제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편성할 때 마찬가지예요. 전년도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몰유공자가 늘어났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총무의원님들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문하다가 참전유공자 사망자 위로금 얘기했습니다. 왜? 고령화되니까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몰유족 같은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도 40명인데 내년부터 10명이 늘어나 있고. 복지수당도 참전유공자 복지수당도 내년부터 늘어난다고 하니까 문제제기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4쪽 보겠습니다. 청양군내에 어린이집이 국공립, 법인 다 포함해서 16개입니까? 15개입니까?

17개입니다.

늘어났죠?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개념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하고 같은 것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아마 같은 것으로.

실장님께서 같은 것을 봐준다는 것은 애매하고요. 같다, 안 같다.

같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없고 환경개선사업비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22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심의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심의가 아니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예산심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고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가 일부 청양 17개 국공립 어린이집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일부는 한번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구나. 그래서 뭔가 고르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게 한다고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됐잖아요?

예.

다른 시도라든가 그런 곳은 누리과정 예산자체에 대해서 도하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다는데 그나마 다행히 청양은 충남도라든가 나름대로 도에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우리 군도 내년도 예산이 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이이구나 그런 느낌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같은 것도 특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1쪽에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품격 있는 복지실현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수급자 차상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에서요.

예.

상반기 때는 가구 수가 923가구에 244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하반기는 332가구. 가구 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6000만원 정도. 그런데 금액은 더 늘었어요. 4820만원으로 더 늘었는데 가구 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느는 것은 왜 그런가요?

이 부분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계로 했어도 923가구에 2400만원을 해 줬어요. 상반기 때.

332가구는 대상가구만 얘기한 것이고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누계로 했어도 923가구에 2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가구가 훨씬 332가구에는 금액이 4800만원이 나갔으니까 배로 나갔는데 누계가 더 많아져야죠. 어떻게 900가구에 그렇게 하고 300가구에 더 많이 했는가 궁금하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누계라고 하면 더 이상한 거죠. (장내소란)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정아 업무담당 자 양정아 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 업무보고 할 당시에 가구수를 기재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할 때 누계의 가수로 해서 작성을 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추진실적보고를 할 때에는 업무보고 초창기에 했던 것처럼 실가구수를 표시를 했습니다. 가구 수가 틀리는 이유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저는 가구 수가 틀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을 해 준 금액이 923가구가 2400만원을 해 줬는데 300가구에는 4800만원을 해 줬어요. 이 금액이 왜 많은 가구 수에는 조금 해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300가구에 금액을 더 올려서 해 줬는지. 자꾸 누계로 하면 더 틀려요.

가구 수에 대한 누계를 그렇게 말을 해야죠.

금액이 더 커져야죠.

왜 늘었는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구만 누계로 잡은 거지요.

900가구 해 줄 때는 2400만원이고 300가구 해 줄 때는 4800만원이면 배로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물어보는데 자꾸 누계라고 하면 틀리죠.

가구만 누계로 한 거예요. 가구 수만.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났다고 해야지, 뭔가 설명이 있어야죠. 자꾸 누계로 나왔다고 하면 더 틀린 거예요.

제가 보고가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자꾸 누계라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세요.

42쪽에 보면 연초 업무계획 때는 표를 보면 세대가 719인데. 또 상반기 때는 809세대로 늘었거든요? 하반기 때는 보면 또 줄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의료급여수급권자지원 및 관리에서 세대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데 줄었던 늘었다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사하고 대상자 가구 조사하고. 더군다나 7월 달에 맞춤형 복지회관 관련해서 다만, 수치가 늘어다 줄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같이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도 483가구에 1676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상반기 때도 보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가 583가구에 1126만 5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의료수급자 가구 수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상반기보다? 상반기 100여 가구가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급여자 중에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안 다녔을 경우에 1인당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차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가구가 줄었네요?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초고령사회 행복한 노후지원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분들한테 기초연금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지난 번 상반기 때 보면 여기는 8130명이지만 8138명 8명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8명이 더 많을 때는 72억 5000만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8명이 줄었어요. 하반기에는. 8명이 줄었는데도 금액은 또 145억 6000만원 배로 더 나갔는데, 이것은 자금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이것은 상반기 때는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원은 그 인원?

그 인원이고.

연금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배로 늘어난 거예요?

예.

인원 준 것은 돌아가신 건가요?

돌아가셨던, 전출 갔던.

예, 알겠습니다. 48쪽에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또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양군 노인복지회관운영에서, 이것도 그럼 전반기에는 1개소 운영하는데 1억 7500만원인데 늘은 것도 그렇게 돼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2쪽에 다문화가족지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청양군 다문화가족이 236가구, 3억 4000만원을 모국방문사업으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문화 쪽에 지원프로그램을 잘 하고 계신데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조금씩 넣어서 같이 좀 해 줬으면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직접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따뜻하고 희망찬 장애인 복지실현. 여기에 장애인들한테 지원금 같은 것을 좀 군에서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내년부터는 충청남도에서 각종 단체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지원방침이 일몰제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의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계속 지원해 주던 장애인단체나 소외계층 복지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군에서 대책이 있나요?

도에서 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에서 준다고 해서 군에서 주던 것을 지원 안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정비 이런 부분하고 있죠.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정비를 했거든요. 도에서 지원이 줄었다하더라도 특별히 더 우리까지 줄여서까지 해 줄 수는 없나 생각돼서 그런 준비과정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그러한 어려움이 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김중환 입니다. 실장님한테 지난 한해 적은 돈 갖고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목욕 이용권하고 미용 이용권이 있죠?

예.

그것을 돈을 어디 와서 찾아가는 거죠?

우리 군에 와서.

우리 군에 와서 찾아갈 때에 그러면 목욕탕 주민만 와서 찾아가게 되어 있나요? 다른 사람도 와서.

업주만.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용권을 가지고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또 젊은 사람이 70대 이상이죠?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깎고. 다른 매점 같은 곳에서 이용해서 다른 것을 바꿔다 먹는다고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어쨌든 우리가 복지 혜택을 많이 해 주는데 말썽이 없어야지, 말썽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꼭 목욕은 목욕탕에서 하게하고 미용권은 미용실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해서 청양군의 나쁜 이미지가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해당업주에서 신청할 때에 저희들이 각별히 얘기해서 되리라고 믿지 않지만 젊은 친구가 표를 가지고 쿠폰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받지 말라고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에 목욕탕이나 미용실에 꼭 단속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는 것은 더 경로당 난방비 때문에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것을 차별화를 시킬 수 있으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사용하는 곳과 1,2명이 사용하는 곳이 있고 한 달에 30일을 계속 다 하는 곳과 며칠 안하는 곳을 차별을 둬야지. 어디 경로당은 기름 값이 남고 어디는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의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관행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차등하고 이러한 게재가 있을 때에 그런 때에 약간씩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변화를 시켜야지 경로당을 다녀보면 말썽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조해 주고 좋은 소리를 못 듣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건설도시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공직생활하시면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열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몰랐을 경우에 아는 말은 직접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사항 모를 때에는 담당이 답변합니다. 그런데 담당도 몰라서 때로는 자료로 제공한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건설도시과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고.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보니까 금년도에 충청남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충남 최고 상 받았다고 했죠?

저희가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무튼 여러 모로 열심히 해 줘서 고맙고. 또 아까 보고 말씀하셨지만 응모사업에서 80억 확보했다고 했죠?

예.

그런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볼 때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본의원이 그 당시에 청양교에서 장안아파트에서 청양교 대전 공주 넘어갈 때 우측에 가변차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했는데 공사는 끝났죠?

예.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때로는 일반 주민들께서 그동안에 참 불편했었는데 그것이 생겨서 많이 고마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잔칫집 가서 마무리 잘 먹고 하더라도 먹고 나면 허전하고 공사 끝나고 났더니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뭐냐 하면 거기가 보편적으로 도로 옆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가변차로 만들잖아요. 30m입니까?

도로 따라서 틀리고 속도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60m 정도.

일부 도로 여건 상 여유치가 못해서 연장을 많이 못시켰는데 그 부분이 대형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한 대만 서 있어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자동차 세대만 서있어도 못나갑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 횡단보호가 도로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다보니까 좁아지는 거죠. 아쉽다는 부분은 연장부분 라인을 횡단보호 인도를 좀 더 빼서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후임자들한테 그런 것도 아쉬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데도 어떤 실과장님보다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서 타직원의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조기집행에서 청양군이 전례 없이 충남 3위를 달성하였다고 하는데 건설과 역할이 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일종에 응모사업인데요. 응모사업한 중에서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80억, 화성도 60억 신청에서 55억 확보했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금년도도 2개 합치면 155억인가 됩니다. 금년도도 운곡 신대리, 장평 지천리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최근 천장지구는 천장리에 조롱박 축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롱박을 주제로 한 화장품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뷰티센터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6차 산업에 들어가 있고, 대박집은 정산면 대박리에 저수지 주변으로 경관사업. 송학리는 아시다시피 동화제 하는데 전수관이 없어서 저희도 농림부 쪽에 응모를 한 결과 동화제 전수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맨 밑에 본의2지구에 동막골 번데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장에 체험관을 응모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됐고. 화암지구도 화성리에 구 화암초등학교 화암지구에 일부 리모델링해서 도농교류센터가 있습니다. 부족해서 거기도 화암저수지 주변으로 경관이 좋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도농교류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큰 사업만 지금 부각을 시켰는데 응모사업을 해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제조건이 부락에서 사전강화나 다 사면부락입니다. 이 부락도 다 1년 동안 교육도 참여해서 응모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에 이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돼서 안 된 지역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아까 운곡, 신대, 장평, 지천, 네 군데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착수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화 용역이 있는데 거기가 풀렸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원래상태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 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계획 관리적으로 가면 건축행위가 제일 좋은 데 다 못가고 농지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 계획관리로 안가고 관리지역 중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그래서 과거 보호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자연환경 보존 식으로 다 건축행위 가능한데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죠. 식당 같은 경우는 되는 데 어떤 때는 안 되는 곳도 있고. 재산권 행사는......

그런데 아직은 조금 관리계획 풀렸더라도 올해도 가뭄이 있어서 청양군은 단수를 안 하고 거기에 있던 탱크에서 물을 사용하고 하다보니까 건축행위를 약간은 허가 내주고 할 때 제한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을 때 일부는 부정적으로 보고. 왜 보존한 것을 거기가 청양에 청정지역이 상류지역지천이 좋은데 해제하려고 하냐 해서 많이 애먹었는데요. 그동안 30여년 동안 묶여 있던 거라 잘 못 고치고 하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전제조건으로 지천을 살리겠다.

해제하신 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을 걱정하신대로 지하관정이 있고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개별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하면 완벽하게 한다든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마을하수도 같은 것, 우선 저쪽 백천리 같은 곳 하천 건너. 이런 동네에는 옛날 집이라 정화조도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청양읍에 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 같은 것. 자연환경보존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환경보존을 위해서 식당이라든지 건축은 제한적으로. 너무 제한하면 그렇지만.

용도지역별로 되는 행위가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건설행정가속화와 자연과 함께 하는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만들기 그리고 소통과 협력,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행정 추진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쪽에 보면 도로 확포장 및 위험교량개선사업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상반기 실적보고 때에는 줄무덤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빠졌죠?

줄무덤진입로 개설사업이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넣었어야 하는데.

도로 포장하던 것은 이월사업에 넘어가고 안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월사업이 됐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용지보상이 오래 걸려서 예산서 주기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면 예산이 생략되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됐다하면 공기가 3년이 넘어서 예산을 감 처리하고 금년에 다시 예산을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에 누락이 됐어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완공을 안했는데 일은 왜 빠졌나 해서요.

행정적으로 아시다시피 애로 사항을 많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예산이월이 더 이상 안돼서 예산을 타결하고 금년 다시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반기 때는 계획에 넣었다가.

포장은 언제 되는 건가요?

지금 어제 최종적으로 서울까지 가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도장 다 받았습니다. 끝마치면 내년 아무래도 후반기 돼야 포장까지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일하시는 기반은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의심스럽겠지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많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서정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어쨌든 1월부터 분양 시작한다고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공모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오다, 가다가 보고 경관이 괜찮다, 입주의향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가 접수를 해 봤습니다. 분양할 때는 연락을 드릴 테니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전화번호, 연락처를 대략 35명 정도가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전망으로 앞으로 분양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 까하는데. 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종 쪽에 근거를 두고 출퇴근하는 분들하고 세종 쪽 청사에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정년이 다가 온 사람들이 현재 문의는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분양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220쪽에 농촌환경개선사업 쪽에 어쨌든 농촌주택개량에 1년에 한 100동쯤 하고 있죠?

예, 100동정도.

그러면 짓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 정도 넘나요? 아니면.

최근에는 경쟁률이 셌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100호 되면 연초에 신청자가 거의 찹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연초에 신청하고 집을 안 지어서 착수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포기 안을 내 주십시오.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했더 니 욕심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이 농사짓고 할 거라고. 그래 놓고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1동이 9명이 포기자입니다. 이것은 귀농자나 귀촌자들 원하는 분들 변경해서 현재는 100동이 충분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옥 의원 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19쪽에 주거급여 사업 확대 추진에서 자가가구 임차가구가 있잖아요. 임차가구에서 기존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집이 없는 주민 소득 43% 차상위보다 조금 더 낫죠.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실제적인 내고 있는 임대료를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주민소득이라면 주민복지실에서 설명하겠지만 2인가구이면 소득이 67만원 미만, 4인 가족이면 180만원 미만자가 임차하고 살고 있을 때 현금으로 임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나 정도에 따라 틀린데.

월세, 보증금 얼마에 얼마.

예, 예.

월세 지원해 주는 거죠? 30만원이면 30만원 그대로.

가구 규모. 가구인수에 따라서 틀린데 통상 13만원에서 19만원사이 지원이 됩니다.

아, 임차료가요?

예.

100% 되는 거가 아니네요?

그렇죠. 19만원짜리 전세 살면 되는데요. 넘으면 자기가 보태는 거죠.

전액을 해 주는 거는 아니죠?

아주 조그마한 방은 전액이 되는데 대게 2인 기준이면 조금 부족 하죠.

조금 큰 데는. 아, 그렇습니다.

가구별로 최대 19만원 정도.

아, 평균?

평균 15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7가구는 전체 조사한 가구 수입니까?

645가구.

아니, 임차가구요. 아, 645가구에서 임차가구가 407가구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예, 예.

나머지는 대상이 안돼서? 자구주택.

자구주택은 보수를 원할 때 보수만하고. 원칙 않은 분들은.

보수를 원할 때.

최대 950만원까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중환 입니다. 과장님께서 적은 돈 가지고 꼼꼼하게 살림을 하셔서 부여군에서 항상 청양군이 부여군 뒤를 따라온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앞서 간다고 이런 칭찬을 받고, 저 역시도 눈으로 봐도 사실은 청양군이 부여군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모든 것은 다 과장님께서 적은 돈 갖고 꼼꼼하게 보살펴 주셔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가주택 짓는데 2.7%가 있고 2% 짜리가 있어요?

예.

2.7%는 말하자면 65세 미만 지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역으로 65세 이상은 2%이니까요. 나머지는.

그것은 어차피 해 주는 건데 2.7%는 농협에서 3%면 2. 7%면 농협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해 줄 거면 2% 짜리로 똑같이 할 수는 없나요?

전국공통입니다. 전에 5.5% 있었거든요. 그때는 일반시중 은행금리가 10% 넘을 때. 떨어질 때는 3.5% 떨어졌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은행금리가 낮다보니까 저희 군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공통사항이라. 저희들이 시중금리가 많이 차이가 없으니까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같은 2%로 해서 같이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우리가 항상 부족한가요, 남고 있나요?

일반적 축사나 창고 슬레이트가 아니고 주거건물에 대한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매년 이것도 연말가면 돈이 조금씩 남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 집이 크지 않아서 매년 빈집정비하고 같이 추가하다보니까 또 살집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당신 본인이 지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직도 없으니까 아직도 슬레이트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 매년 소화시키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나중에 확대된다면 환경보호 측면에서 지금 축사 이런 것, 창고 이런 것이 크거든요. 사실은 이것까지 해야 하는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주거용만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야, 우리 축사에 슬레이트 몇 장 안 되는데 처리 좀 될 수 없나.” 그리고 자기 헛간 같은 것 짓고서 슬레이트 좀 처리를 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준비는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 데요. 주택계에서 축사 창고 슬레이트를 조사를 해 봤더니 각 개인은 몇 평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환경부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자기네가 버리거나 처리하지 않을까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농촌주거환경에서 주택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부여군보다는 앞서 간다는 소리를 계속 듣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로 얼마 안 남았지만 후배들한테 더욱더 부탁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