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검토 등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개별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2016년도 소방본부 및 도민안전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뒤 소관 부서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11월 30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월 30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회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검토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의원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상위법에는 위법이 안 됩니까?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지금? 이게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지요, 지금?
박용선의원
이것은 강제합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10개 시‧도가 상위법에서 안 해 주어서 10개 시‧도가 조례로 해서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상위법에 안 해 주는데 하위부서에서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안 주어도 강제를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분리발주 안 하고 그대로 시행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박용선의원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공공건축물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우리 민수시장에서 하는 것은 규정을 못하고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핵심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 이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인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무차별적인 하도급의 관행만 이렇게, 관행에 대한 개선만 의지를 보이면 안 해도 되는 법안인데 결국은 강제조항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실시공이 많은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의원
예.
문하
박문하위원
하는데, 이게 강제조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별도로 발주를 하면 소방업무가, 소방서에 관련되는 행정업무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소방서에서 터치할 그런 업무를 관여할 게 없는데 발주도 별도로 소방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발주부서에서 다 합니까?
박용선의원
발주부서에서 다 하고 지금도 소방시설에 관해서는 마지막 소방검사 준공은 소방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방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민간 발주자까지 다 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사항인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발주에 대해서만 제안하니까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법사항은 아니고 또 강제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는 우리가 발주하는 그 자체는 하도급만 방지하는 것이지 이것이 나중에 박용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허가 동의, 완공, 준공검사 이것은 똑같습니다. 업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소방안전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법령이 되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입에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이게 보통 몇 %쯤 모여요? 지역자원시설세가 몇 %쯤 되는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하고 그다음 특정부동산분이 있습니다. 경북도내는 전부 다 합쳐서 4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60억 원 중에서 특정자원분이 446억 원 정도…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소방관계 일반회계의 몇 %쯤 되느냐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일반회계의 한 17% 정도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7%?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이번에 되어 버리면 시설도 이리로 다 넘어가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시설도 다 넘어가고 지금 일반회계에 남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 그것 빼놓고는 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되죠? 그러면 특별회계가 약 70～80%로 봐야 되나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은 아까 조례에 설명할 때 봤듯이 일반회계 전입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다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추계하기를 한 2700억 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인건비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61% 정도 되고 나머지 39% 정도 가지고 소방차 교체라든가 시설보완, 또 시설 신축 이런 데 투입이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일반회계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없어집니다. 특별회계로 통일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완전히 하나도 없이 특별회계로, 그러면 인력운영비하고 전부 기본경비도 다 넘어오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시키면 일반회계에 대한 감사, 또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이런 회계상에 처리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특별회계로 묶고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또…
천희
남천희위원
소방관계는 이제 일반회계는 완전히 없어지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없어집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님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에 있을 때하고 지금 현행하고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가장 큰 동기는 자원시설세 중에서 특정부동산분 460억 원을, 이것은 정말로 수입목적에 따라서 세입목적에 따라서 쓰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왔는데 마침 소방안전시설세가 정부에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시설세가 올해 교부된 게 우리 분만 하면 169억 됩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하니까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 합산을 하면 169억 원이 얼른 보면 늘어날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69억 원이 내려오므로 해서 다른 국고보조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특별회계로 소방시설세 특정자원분이 같이 합쳐서 늘어나는 부분이 표면상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산 회계상으로는 단일화됨으로써 단순화됨으로써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 소방관련 업무를 보면 아직 열악한 게 많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궁극적인 목표는 좀 더 예산확보가 쉽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방면에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회계로 단일화되고 우리 목적세로 이렇게 포함되니까 아무래도 소방에 투자하는 소방 고유업무에 투자하는 그런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상위법에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벌써 14개 시‧도는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집행의 효율이나 이런 것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다음 의사진행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논의했던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저는 총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한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상위법에, 상위법보다도 더 광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토목공사도 기초공사 같은 것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고 공사별로 다 세분화해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분리발주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추후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것은 우리 박문하 위원 잘 아시다시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검토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간담회식으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당연하게 저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만 이것은 좋은 안이지만 혹시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추후에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면 그것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구체적으로 이거와 관계없이 위원장님께서 한번…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요구하시면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금년에 신축‧증축이 이루어지는 건물명과 예산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신축, 예를 들면 청도소방서라든지 신축과 증축까지 이루어지는 예산과 공사명을 한번 자료제출…
성규
윤성규위원장
2015년도 자료 말씀이죠?
문하
박문하위원
2016년이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 내년에 이루어지는…
성규
윤성규위원장
내년 예산서에 계정된?
문하
박문하위원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한 건 할게요. 본부장, 김천소방서 이전 신축설계비가 계상돼 있죠? 김천소방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이전지, 신축하는 이전지의 토지소유권,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1부 하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김천소방서 신축이전지에 대한 토지 무상사용 협약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따라서 영구공공물을 설치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여부, 지방의회 승인서 첨부, 협약서 내역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실‧단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우재봉 본부장 이하 각 서장님들,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내년도 예산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45-1쪽에 세입예산 총괄 명세입니다. 있죠? 세입명세서 총괄… 거기 있죠? 그런데 국고보조가 39억 86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128억 6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69%가 감액됐거든요. 이 감액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 국고보조는 당초에 우리 노후소방차의 비율이 한 20% 전국에, 그렇게 해당됐고 또 개인 안전장비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서 국고보조를 통해서 노후율을 줄이고 개인 안전장비를 보강하자는 그런 취지로 국고보조가 대폭… 이렇게 몇 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속되면서 마침 작년에 소방안전세가 교부됨으로 인해서 각 시‧도별로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교부됨으로 해서, 그것이 중복투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국고보조를 해당하는 양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88억 정도, 우리가 받는 것은 169억 정도 받고 88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1, 20억도 아니고 88억이나 갑자기 이렇게 국고보조가 감액이 됐으니까 이게 중앙부처에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래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제 저희들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도 나오고 국고보조도 계속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국고보조를 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니까 그 돈으로 보강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세출 1148-1쪽에 보면, 세출 총괄도 보면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2.3%만 증액됐어요, 이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세출예산이 어떻게, 인건비나 모든 시설비, 여러 가지 다 합쳐서 적어도 10% 이상은 증액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2.3%밖에 안 됐느냐고, 그걸 내가 질의해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전체 도의 평균 증액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5, 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줄었던 가장 큰, 증가폭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작년의 사업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 비해서 내년 사업이 좀 사업량이 그렇게… 신청사 신‧증축 환경개선 사업 쪽에서 사업량이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천희
남천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리가 신축‧증축을 하게 되면 5개년사업으로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신규 쪽 사업이 5개년계획에 좀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히 줄어든 게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서도, 증액된 거는 내가 대충 이걸 훑어봤지만 이게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됐어요. 인건비 아니고는 전부 감됐어요. 행정운영비라든지 이게 전부 감됐는데 어떻게 소방관계… 요즘 안전을 중요시하는데 이 예산이 줄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우리가 예산요구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계, 해당하는 부서의 노력부족이라든가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기 보면 특히 1157-1쪽에 보면 대응예방과도 50.9%, 약 51%가 지난해보다 줄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죽 줄어든 것만 내가 얘기할게요.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여기도 보면, 아, 여기는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증액이 12% 정도 됐고. 그다음에 여기 소방학교도 23%로 줄었고 또 소방서도 늘어난 데도 있지만 포항북부하고 경주, 상주 여기 세 군데가 전부 줄었어요. 작년보다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 감액된 데, 여기를 살펴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인건비는 그래도 늘어났지만, 전부 일반운영비고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이거 소방관계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추경 안 세워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인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리 본부에 대응예방과가 줄어든 것은 대응예방과에서 구조구급과가 별도로 떨어져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예산을 가지고 구조구급과로 갔고 또 각 소방서별로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은 아시다시피 소방서는 거의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시설비는, 사실은 건축물이 신축이 있을 때는 많이 불어나고 신축이 없을 때는 좀 줄어드는 그런 불규칙한 예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시설비 있다가 없어지고 증축했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건 좋은데 늘어난 거는 보니까 전부 인건비에서 인력이 증원되고 해서 인건비에서 늘어났고 줄어든 거는 전부 일반운영비가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이대로 해도, 금년 ’15년보다 내년도 ’16년도에는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더 오르는데 그 운영비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비고요.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경비가 탄력적이고 가감의 요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봐도 흡족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그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도의 재정상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좀 삭감이 되고 소폭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도 개인장비 사는 것도 말이지, 개인이 구입 안 하고 예산 더 해서 해 주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하면 운영비가 더 줄면 또 개인이 돈 내서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거는 좀 본부장이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올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상태 때문에 100% 반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지원이나 저의 노력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소방 119특수구조단 포항에 신축하는 것 있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 현재 지금까지 얼마나, 진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거기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포항시의회에서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기로 의결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입하기로 해서 우리한테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지에 토목설계비를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설계비가 나오면, 설계가 되면 내후년부터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천희
남천희위원
그거 지금 완공되려면 아직 몇 년 있어야 되네요,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한 2018년 정도 돼야…
천희
남천희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이런 것도 특수구조단 일단은 한다고 해놨으면 빨리 좀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도 남천희 위원님 총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2606억이고 금년에는 60억인 약 2.3% 정도가 증액이 돼서 2666억이네요, 그죠? 금년 예산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인건비, 이중에 증액되는 중에서, 인건비가 93억이 증액되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남천희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전년도보다 훨씬 더 감액되는 거거든요.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도에서 반영을 안 해줍디까, 안 그러면 아예 적게 올렸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까도 남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영향도 있고 특히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88억이 줄어드니까 국고보조사업은 주로 시‧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에는 국고보조사업이 10억이 줄면 도비도 10억이 줍니다. 결국 88억이 줄었으면 전체적으로 한 160억이 매칭사업으로 떨어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감소요인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된 건 아니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169억이 다시 충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문하
박문하위원
그 밑의 직원들이 본부장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예산도 많이 따 주시고 뒤의 서장님이나 신임본부장님 오시더니만 현저하게 예산도 개선되고 복리나 운영경비도 많아진다는 말씀을 들으셔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소됐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네요,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역할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예산안이 기초안이 나왔을 때 제가 직접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심신안정실 5개 추가 확보, 2억 5000 정도 추가로 확보했고 또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국외 여비도 한 1억 원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환경개선사업도 좀 추가를 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직원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을, 우리 위원장님도 자료를 요청한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지역균형건설국이나 건설사업소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집행 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유 중에서, 제일 많이 명시이월돼서 예산을 줬더니만 집행도 못 하고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되고 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토지보상 지연,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토지보상 지연,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여건 그런 부분, 좀 지엽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행여나 금년에 예산을, 신‧증축에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혹시나 부지 문제 때문에 부지를 매입 못 해서, 처음에 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 많이 달라 그래서 부지를 매입 못 하고… 부지 매입 못 하면 설계는 할 수 있지만 공사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자고 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공사에 지연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보상 합의 문제가 잘 안 돼서 이거 예산 올해에 50억 책정해놨는데 땅 팔 줄 알았는데 땅을 못 사서 공사를 못 하고 할 수 있는 것,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신‧증축을 하는 사업이 한 열세 군데 정도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열세 군데 되는데 정상적으로 나머지는 다 진행되고 있는데 영천에 들어설 안전체험관에 대한 부지가 아직도 미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영천에서만 결정해서 될 게 아니고 마사회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마사회는 또 상위부서인 농축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인해서 안전체험관은 조금 생각보다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청안전센터 신설은 그저께 부지사님 결재를 맡고 도청이전본부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지가 확정이 안 됐지만 제2행정타운에 한 1000평 정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쯤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책정 받으셔서 집행을 못 하면, 물론 당사자, 담당자들의 책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크게 결정, 결단하고 파악하실 이런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본부장님 아니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줬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럼 예산이 사장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예산, 그러니까 부지책정이나 부대적인 문제로, 지엽적인 문제로 총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못 하는 경우를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앞으로는 충분히 연찬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일단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땅을 살 수 있나? 이거 어느 정도 되나?’ 이 문제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하나의 업무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2쪽에, 업무보고 제안설명에 울진소방서 북면, 이거 5억을 계상했는데 어떤 데는 기증도 받지 않습니까? 이거 울진에서 좀 더, 과장님, 부지를 좀 제공해 주면 지어 준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면지역대…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북면지역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 중에… 아, 그거는 다른 예산이고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수원에서 부지 5억 원을, 5억 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기부를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출연을 했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출연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런데 왜 예산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세입에…
문하
박문하위원
아, 세입에… 그런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고 어떤 데는 출연을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총론적으로 금년에 복지에서 소방복지예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시대적인 큰 흐름이 금년 정부예산도 그렇고 우리 도예산도 올해 복지가 많이 증액이 됐고, 복지는 어떻게 보면 직원의 사기하고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급식비 같은 것도 좀 더 질 높게 책정이 되고 옷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피복도 제공이 돼서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포상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증액, 구체적으로 개선된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전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주 미흡해서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 부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후생복지 재원은 회계상으로 한 55억 50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늘 하던 그런 복지 외에 사실은 금년 들어서 제가 오고부터 우리 직원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복지하고도, 또 사기증진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서 직원 복지 측면에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현장에 나가면 잔혹한 현장에서 받는 그런 충격, 그걸 의료용어로 PTSD라고 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오는 충격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신안정을 위해서 심신안정실을 여건이 허락하는 센터, 소방서에 다섯 군데 설치를 할 계획이고 또 해외연수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잡혀있는 예산이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한 4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늘려서 일반직만큼은 안 되지만 올해는 1억 정도, 한 77% 늘었습니다. 한 6만 40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해서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주거안정, 어디 가면 먹고 자는 데는 좀 편안해야 되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주거‧급식?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것마저도 확보되지 못해서 내년에 울진에 16칸의 비상대기숙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비상대기숙소,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비상대기숙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복지에 증액하는 추세이고 저는 어느 분야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소방 분야는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그리고 업무 자체가 또 상당히 위험한 그런 데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 여러 다른 분야는 많이 증액이 되는데 우리 분야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좀 적게 보이고 하는 그런 박탈감이랄까,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면 저는 근무능률도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심의 해보면 우리 돈 보태 주고 싶은 그런 힘든 여건이지만 그래도 그 내부를 잘 판단하셔서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급식비, 보상금,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각론적으로 질의할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총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비보강, 시설보강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들에게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 사기증진을 위한 것을 그동안에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에 대한 장비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 복지에 관계된 것도 위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는 확보를 해 줘야 도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싶어도 본부장님이나 여기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의지가 강해야지, 예산도 안 올라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1차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하신데 의회에서 예산을 명분 없이 삭감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의지를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 자료요청하실 것 없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6년도 신규사업 명세서하고 예산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6년도?
수용
김수용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성규
윤성규위원장
신규사업?
수용
김수용위원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일찍이 나갔다가 일찍 오면 되겠죠?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50쪽에 보시면 특사경 수사활동비 있죠? 특별사법경찰관리 때문에 하는 활동비가 있는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50쪽…
수용
김수용위원
1150이네요. 여기 보시면 특사경 수사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특사경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인원수가, 활동하고 계시는 특사경 인원수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총인원은 76명이고 소방서별로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수용
김수용위원
그게 직무수행비 해서 활동비가 1인당 월 20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수행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비 치고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이 하는 일은 사실 소방사범 단속을 해서 검찰에,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에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으로 인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는데 사실 인원도 적고 또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출장이라든가 현지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필요한데 액수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액수라고 이렇게…
수용
김수용위원
최소한의 활동비인데 상식적으로 봐서도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좌우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내년부터 특사경 업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또 내후년부터는 더 확대할 계획이라서 그 이후에 예산증액을 한번 적극 제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각 서마다 있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은 인원수 차이도 있겠지만 대체로 봤을 때 김천하고 영천은 1억 7000, 1억 3000이고 나머지 서는 최하 2억은 넘어가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만 해도 2억, 3억대 되는데 차이가 좀 폭이 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가장 큰 이유는 대원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피복비라든가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고 또 의용소방전담대라고 있습니다. 전담대는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일정의 보수를 줍니다. 그런데 전담대가 있는 서하고 없는 서하고 차이가 그렇게 반영이 돼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담대 설치하고 인원수 차이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영해119안전센터 1263쪽인가 보니까 지붕 방수공사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통 허다하게 지붕에,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일반 공공건물을 가더라도 슬래브를 많이 치다 보니까 방수가 안 돼서 이렇게 노후화되면 비가 새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요즘은 경로당도 전부 다 지붕을 씌워요. 슬래브를 치지 않고 지붕을 씌워서 방수를 아예 차단시킵니다. 노후된 건물은 아예 위에다가 패널로 지붕을 덮어씌워 버립니다. 그게 오히려 당장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2, 3년 후에 또 방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영해119안전센터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영해119센터는 2002년도에 건축이 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방수도, 누수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이런 방수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방수공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도 이것을 지붕으로 할 계획은 없고 그냥 거의, 있는 데서 방수공사만, 더 포장하는 그런 공사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 또 3, 4년이 지나면 방수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널을 덮어씌우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런 기존 건물의, 신축건물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에는 어느 정도, 10년, 20년이 지난 건물에,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기존 건물에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걸 참고로 보시고 그렇게 잘 판단하셔서 현장에서 보시고 관할서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추가로 본부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직원들 사기진작과 안전관리, 또 보건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신다 하셔서, 처음일 겁니다만 심신안정실을 5개 이렇게 예산을 산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 시작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과정인데 예산을 잘 반영시켰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데, 제가 보기에는 1개소당 5000만 원 정도를 산정했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2억 5000 예산을 확보했는데 개당 한 5000 정도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거의 한 7000에서 8000만 원 정도 있어야 제대로 된 심신안정실이 갖춰지고 모양새도 날 것 같은데 숫자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심신안정실을 갖춰 줘야 차후에 두 번씩, 세 번씩 손을 안 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맞춰 하다 보면, 너무 빈약해버리면 형태는 좋은데 안의 내용물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심신안정실을 운영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차라리 7000이나 8000 들더라도, 한 3개 정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심신안정실과 관련해서 사실은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도 심신안정실이 도내에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가 위원님이 그런 조언을 해 주셨고 자문을 해 주셔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꼭 우리 직원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처음에는 1개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확대요청을 했는데 마침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티브를 위원님이 제공해 주셔서 사실 이렇게 반영이 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 하나 설치됐을 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73개가 전국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설치비용을 보니까 시‧도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한 5, 6000 정도 들어갔는데 아무튼 평균 이상으로 앞으로는 책정을 해서 제대로 설치를 해서 제대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5개를 책정했지만 우리가 설계를 받아보고 견적을 받아보고 하면 도저히 이것 갖고는, 차라리 큰 의미가 없다 싶으면 한 3개 정도로 축소해서 금액을 좀 높여서 제대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잘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1163쪽에 보면 119어르신폰 확대보급 해서 1000대를 보급하겠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는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올해 1700대…
수용
김수용위원
1700대 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700대 하고, 내년에는 1000대, 숫자가 줄어든 상태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내년에, 이후에는 특별한, 아직도 계획은 없는데 이것은 계속 지속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액도 한 대당 3만 5000원 정도 되면 그 어르신들이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폰만 누르면 그것이 바로 자료가 상황실로 전달돼서 이 사람이 어떤 병명을 갖고 있고, 자주 가는 병원이 뭐고 그다음에 보호자한테도 바로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속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거기에 따른, 실제로 그걸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통계라든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 그것도 10월 이후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정확한 통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 연말쯤 되면, 내년 초쯤 되면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고 올해가,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 돼 있는데, 올해 10월 이후에 했습니까, 이 예산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3500입니다, 3억 5000이 아니고.
수용
김수용위원
……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3억 5000이 아니고 3500입니다, 내년 예산에요.
수용
김수용위원
내년도 예산 3500만 원 돼 있고 그 옆에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추경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추경에 반영하셔서 표시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한 1년 정도 경과되니까 그에 대한 통계나 효과라든지 이런 게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좀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별 효과가 없으면 또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서 확대 보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171쪽에 인명구조견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조견이 몇 두입니까? 여기 3두 돼 있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3두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3두가 다입니까, 아니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3두?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 이상 없는 거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1두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3두를 보유한 것은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국 통계에 비해서는 많이 보유된 상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인명구조견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실제로 인명구조견이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산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난 이런 데 있어서, 올해 특별하게 구조견이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14년도에는 46건 출동해서 36명을 구조했는데 올해는 9월 말까지 58번 출동을 해서 4명을 구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3두가 있지만 확대가 좀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활동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방헬기 수상 생환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작년에 산정이 안 됐다가 내년도 예산 산정된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신규사업이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없어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거는 헬기가, 예를 들어서 해상에서 추락을 하게 되면 사실은 탈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보트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헬기는 수장되더라도 사람은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실은 필수적인 생환 장비인데 다수 이렇게 반영이 좀 늦게 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한 대에 한정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소방헬기마다 다 배치가 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한 대는 올 11월 말에 납품예정이고요, 내년에 또 반영을 해서, 헬기가 두 대니까 또 나머지 부분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 예산이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소방헬기는 다 장비가 갖춰지는 상태가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생환 장비는 갖춰집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 갖춰지는 상태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175쪽, ‘청소년 소방안전캠프’ 해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올해나 작년도에 비해서 없는 예산이죠?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예산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청소년안전캠프를 운영하겠다든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거는 학교에 관련된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녀들한테 대한, 특별히 교육을 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청공무원, 또 의회 소속의 의원님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명씩 두 번에 걸쳐서, 모아서 최소한의 소방안전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도 함양하고 또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구조‧구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배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캠프운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숫자에 비해서,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원 해봐야 50명씩 두 번인데 100명밖에 못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선진국에 비례하면 어릴 때부터 기초질서, 소방교육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도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안전이라든지 소방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시켜 주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가 많이 늦은 셈이죠. 안전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래 또 예산사정상 이렇게 하는데 여유가 되면 예산을 또 확보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대응예방과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방염성능기기 도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5억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 기계가 원래 없었던 겁니까, 성능기기 도입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 방염성능기기는 정말로, 어제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재가 나면, 박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재가 나면 불에 타죽는 것보다도 질식사하는…
수용
김수용위원
질식사, 연기에…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한 7, 80%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효율적인 게 방염입니다. 방염인데, 그동안에 방염 성능을 어떻게 측정했나 하면 그 시료를 떼어왔습니다. 가로 30㎝, 세로 30㎝ 떼어 와서 소방서에 와서…
수용
김수용위원
샘플로만 떼어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샘플을 떼어와서 직접 불을 붙여서 이것이 제대로 방염성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축할 때는 관계없는데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방염의 효능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또 가서, 영업하는 데 가서 떼어오기가 굉장히 사실상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방염성능기기를, 그런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기기가 있다면 그것을 도입해서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하는 방법, 탄소량을 측정하듯이…
수용
김수용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런 기기가 없나 하고 따져보니까 국내에는 생산하는 데가 없고 외국 회사에 그걸 생산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방염성능기기를 다 갖춰서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을 하라.’라고 지시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방염성능기기를 제가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전체 다 확보가 되겠네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내년 연말쯤 돼서는 계획대로면 확보가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119종합상황실에 출동지령 접수단말기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단말기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거는 시스템이 국민안전처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통신시스템이 옛날 디지털에서 LTE로 다 바뀝니다. 그 시스템이 바뀜으로 해서 출동에 대한 지령시스템이 바뀌고 그다음 그에 따른 하드웨어, 단말기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전부 다 세트로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단말기 같으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에 있는 장비, 그다음에 거기서 직접 신고하는, 또 접수하는 단말기를…
수용
김수용위원
모니터하고 다 바꿔야 되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바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민원정보시스템 서버교체도 같은 일환입니까? 인사민원정보시스템 이거는 별도의 예산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는 여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해서 서버가 좀 적었었어요. 적었는데 자꾸 거기에 들어갈 정보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워낙에 많으니까 자꾸 서버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도 5년마다 교체가 되는데 이번에는 교체를 하면서 좀 더 큰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 작업을 하면 물론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안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장비가 그때까지 쓸 수 있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관계없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안동으로 가서도 사용가능한 서버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위에 현장영상 전송시스템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도 현장에서 우리가 일일이, 사람이 나가서 일일이 현장을 찍어서 해야 됐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차 안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상황실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그래서 필요한,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을 재난현장을 찍어서 상황실로 가져와서 상황실에서 판단을 해서 새로운 장비, 인력을 투입할 것인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였고 또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앞에서 상당히, 질의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
박용선위원
상주, 칠곡, 구미서에서 그다음 안동 이렇게 해서 AED 내년도에 구입을 하는데 한 대 단가가 1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어떤… 전문가형을 찾아봐도,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봐도 이 기계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씨유메디칼 것은 550만 원, 제일 비싼 게, 전문가형이. 그다음에 다른 것은 200만 원대, 300만 원대, 100만 원대도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사는 데 이렇게 1100만 원을 잡았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AED의 종류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는 납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300에서 500, 800까지는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박용선위원
제일 비싼 게 2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작년에 질의할 때 2000만 원으로 올렸던 데가 있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AED가 일반형, 보급형, 전문형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보급형은 100만 원, 일반형은 한 200만 원대, 그다음에 전문가형은 한 5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100만 원이면 배가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산다 해도 요즘, 우리 국내의 의료장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50만 원 주고 사고 거기에 패드는 한 번 사용하면 못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그거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또 1년, 2년 경과되면 오래 된 패드는 버려야 돼요. 유효기간 지난 걸 사용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더 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1100만 원 가지고서 두 대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1100만 원이 일률적으로 잡혀 있어서 이거는 예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음 우리 30일 날 계수조정할 때 한번 어떤 걸 사는지 정확하게 가격을 주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한 점이 아니고 500만 원짜리를 두 대 산다면 그냥 두 대로 해서 반영을 해 드릴게요. 그걸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울진 북면119지역대 신축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네요, 5억을 들여 가지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수원에서 5억 원을…
박용선위원
죄송합니다, 이걸 못 들어 가지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5억 원을…
박용선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토목하고 건축설계비가 지역제한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목하고 건축 따로 분리할 수 있는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
박용선위원
토목이 2억 2000인가 이렇고 건축이 3억 얼마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역에서…
박용선위원
예, 경북 제한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정부 제한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박용선위원
발주 금액…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 3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토목이 3억 1000?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건축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건축은 한 2억 2000.
박용선위원
2억 2000?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동해안119특수구조단 토목설계는 지역이 가능하네요,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딱 3억 500이고, 그다음에 김천소방서가 4억 3700인데 이것도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잖습니까,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분리발주 가능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
박용선위원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해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
박용선위원
아니, 물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을 좀 배려한다면 토목하고 건축하고 분리할 수 있는 것 가능 안 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좀, 뭐 이렇게 아는 바가…
박용선위원
담당하시는 분, 그러면 과장님 없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
박용선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4억 3000이면 우리가 충분히 토목설계 얘기하면 한 1억 나올 거고, 그죠? 한 1억 좀 더 나올 겁니다. 1억 5000, 뭐 이렇게 나온다 하면 나머지 건축설계되면 우리 지역 업체를 좀 배려하자는 거니까 그거 검토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는데 나중에 지역균형건설국의 자문을 얻어서 그걸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로 100% 분리를 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저도 지역균형건설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본부장님. 질의 잘 하시네요, 답변 잘 하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기술적인 분야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청도소방서 신축하는 데 도움 많이 줘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청도소방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웃음
상구
정상구위원
설계는 언제 완료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설계는 10월 말인가, 다 됐습니다, 설계는.
상구
정상구위원
12월 말…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10월은 지났으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청도군에 협조 요청한 것 있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상수도 관로하고 또 하수도, 상‧하수도 관로하고 또 성토 문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일단 문서상으로서는 왔다 갔다 한 것은 없고요. 청도군하고 우리가 청도소방서를 짓는데 그런 상‧하수도 관로라든가 아니면 성토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적극 지원해 주겠다 하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청도군수님도 그렇게 최선으로 많이 협조해 주겠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니까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안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 보니까 타 소방서는 보니까 1억, 2억, 3억 이런데 안동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6억 100만 원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안동소방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관할구역이 안동, 영양, 봉화를 관할합니다. 아, 청송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숫자도 많고 또 각 연합회별로 시‧군 연합회가 있거든요. 시‧군 연합회별로 반드시 소모되는, 지출되는 비용이 아무래도 타 소방서보다는 한 2, 3배 많은 걸로 이렇게…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보니까 전담대가 여덟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경비가, 예산 지출경비가 그 전담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다른 의용소방대에 지출되는 것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담대 여덟 군데인데 그 여덟 군데는 아까 방금 말씀대로 청송, 영양, 안동 때문에 그렇게… 그 분포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담대가 여덟 군데에?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안동이 전담대가 네 군데고요, 청송이 두 군데, 영양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방서가 없다 보니까 소방수요는 타 시‧군에 못지않은데 아무래도 다른 서보다는 전담대를 활성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용소방대, 일반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전담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 4배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운영경비가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장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연일 행정감사에 예산 짜고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쭉,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봤는데 전체적인 예산안은 잘 짜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소방서 중에서 어느 소방서가 인구관할이 제일 많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은 구미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죠,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구미 중에서도 지금 어느 지역이 제일 관할지역이 넓다고 생각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인동센터…
영석
장영석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뒤에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웃음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 구미소방서 서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인동119센터에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업무시간, 활동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다른 119센터와 비교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장님, 구미서장으로부터 답변을 하시라 하면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구미서장님 답변하세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구미소방서장 이태형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장영석위원
예.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지금 인동센터가 인구가 한, 거의 1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 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도내에서 1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1급지는 1000건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에 비해서 활동범위라든지 활동 수가 배 정도 부합되게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영석
장영석위원
예, 앉으십시오. 본부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기로 인동119센터에서 이 업무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업무를 분담할 다른 119센터 하나가 더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소방수요가 한 센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그 수요를 감당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구미 봉곡센터가 지어지면 여러 가지 센터별 업무조정이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019년쯤 돼서는 구미 구평센터를 설립을 해서 수요를 조금 완화 또는 분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인동119센터는 본 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꺼렸어요. 그렇지만 업무분석이라든지 업무로드 가해지는 걸 봤을 때는 제 지역구를 떠나서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 새로 신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오늘 이후부터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동지역이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요. 지역이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주변에는 LG, 삼성 대기업들이 상주해 있고 그와 연관되는 조그마한 화학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산이나 불소, 가타 페놀 이런 걸 취급하는 업소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미 자체적으로, 물론 대형 LG나 삼성에서는 자체적인 소화능력이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대형 사고나 화학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서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유기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대로 인동119센터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올해 지금 몇 군데가 새로 신설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경북도내 세 군데의 센터가 신설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세 군데서 관리하는 인원이 총 몇 명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한 센터당 16명 정도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요, 한 소방서에서 새로 신설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서 관할할 수 있는 인구라든지 그게 몇 명쯤 돼요, 면적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한 소방서당 작은 데는 고령 같은 데는 3만이고 구미 같은 데는 소방서가 30만 이상을 담당하고, 센터별로는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한 센터에 2만 명을 분담하는 데하고 10만 인구를 관할하는 데하고는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도 어떤 정치적인 논리는 떠나야 되고 실제 필요한 데 소방서가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소방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수요가 분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구미의 특성이 소방서가 하나고 또 구미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경북119특수구조단이 사실상 구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고.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지금 119구조단에서 장비하고 보유한 게 무엇 무엇이 있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리가 지금…
영석
장영석위원
화학적인 화재나 이런 데 대비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화학 장비가, 생화학 장비가 한 대 있고요, 일반 구조차량, 일반 화재진압차량, 그래서 장비는 5대 정도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게 구미 전체의 산업규모나 지금 산재해 있는 조그마한 화학공장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것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센터를 만들어서 업무 수요를 분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소방서는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있고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명분상 지어 가지고 똑같은 장비, 그 장비 활용률이 몇 %됩니까? 지금 구미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구미소방서하고 다른, 예를 들어 촌에 그 소방서하고 똑같은, 거의 인원수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치되어 있는 장비도 비슷하고. 그런데 출동률이라든지 기타 효용률에 대해서 몇 % 정도 됩니까? 구미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미가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직원들도 구미가 대구에 가깝지만 업무부하 때문에 사실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서를 신설하든지 해서 업무량이라든가 소방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길게 자꾸 했던 이야기 또 다시는 안 할 테니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필요한 게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전체적인 업무량이라든지 소방차 출동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디가 필요한지, 지금 신설한 것은 신설한대로 가고 또 새로 신설해야 될 곳이 있으면 인동119센터를 주변으로 하는 다른 센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 추가질의가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 혹시나 그동안에 추가질의 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걸 거론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소방관서 부지 사용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내지 허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임대하는 것은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와서 기간이 도래되어서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한 데가 혹시 행정과장 어디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의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게 언제죠? 올해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최근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자료 없으면 그 자료를 한번 질의응답시간에, 지금 행정과에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조금 전에 회의시작 할 때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허가조건 하고 나왔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김천시로부터 받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김천시로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천시는 2015년 6월 9일에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1년 되었나요? 1년 전에 청도군에서 받은 것하고는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 큰 맥에서는 같은데 안에 내용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의 공공조직이거든요. 국가기관 아닙니까? 공조직에서는 이게 기준이 통일되게, 본 위원장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도군에서는 ‘사용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 3년간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무상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대부분 5년으로 하는데 그 5년에 이렇게 못 박지는 않고요, 법률상에도 2년, 3년, 5년 이렇게…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5년 이내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3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그리고 김천에도 5년간 했거든요. 그래 이걸 일률적으로 전국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못이 박힌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게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 산하에도 이게 안 맞는 것이에요. 내용 자체도 보면 청도소방서 지으려고 청도군에서 허가받은 조건을 보면 제3조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단서가 있어요. ‘다만 여건이 허락할시 사용인은 빠른 시일 내에 사용재산가액을 평가해서 매입 또는 도유지로 교환한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사용허가서를, 표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또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 질의서를 보내서 행정적인 자문을 얻고, 또 우리 경상북도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도청 내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허가서 표준서식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걸 인용해서 하면 좋은데 경상북도청에 시‧군과 토지사용 무상허가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이 먼젓번 임시회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곧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성규
윤성규위원장
자료 각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지금은 이제 5년간으로 통일했고요, 그전에는 5년이 끝나면 이것을 갱신할지 안 할지를 시‧군‧구에서 결정을 해서 갱신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에 사용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도의 신청에 의해서 사용목적 소멸 시까지 매 5년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표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준허가조건으로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무상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본 위원장이 도의회에 온 지가 6년째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또 건설소방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미처 이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지적했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늦었다, 이미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 조직 같으면 처음부터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표준허가서를 만들고 등등 했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모순점이 많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이미 만들었다니까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다만 허가 단서조항에 있듯이 어느 시‧군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먼젓번 임시회 때도 지적했다시피 이제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도 의회가 있습니다. 그 의회에 가보면 저도 기초의원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조건에 대해서도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것을 더 추가해라 이렇게 요구가 왔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어떤 소방서를 A라는 소방서를 짓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했는데 우리도 그런 조건으로 하자, 또 아니다 더 추가하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금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통일된 계약서 표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도의 입장에서는 무상사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께서도 우리 경북도 소방본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중앙 안전처에 가셔서 이걸 사례를 한번 발표를 하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전국적인 단일화, 물론 특수한 사정, 우리 같으면 울릉도라든가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데하고 물론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표준에 의해서, 다소의 유동적인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준이. 그것 공감하시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모범사례를 다음 소방본부장 회의 때 제가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하여튼 꼭 명심하셔서 나중에 큰 문제가 야기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참고로 해서, 물론 고문변호사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허가조건을 보면 완전히 이것은 요새 흔히 얘기하는 갑과 을의, 갑질 한다는 게, 허가 관청이 완전히 갑질이에요. 모든 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협약서가 협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단순히 일방적인 허가가 아니라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면, 청도의 예를 한 번 더 들겠습니다마는, 8조에 보면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허가 취소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취소원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허가 조건이 안 맞아서 사용인이 허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용 승인권자가, 허가권자가 다소의 문제가 있을 때 사용인이 조건에 안 맞아서 우리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도 모든 손해는 사용인이 물어주고 나와야 된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내용은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런 모순점이 절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 취소가 아니고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사용인과 협의한 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성규
윤성규위원장
바로 본 위원장이 그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 추가질의 하시려면 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거기 1146쪽에 구미소방서 비상대기숙소 전세회수금 1억 8000만 원인데 비상대기숙소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전세금 회수한다는 뜻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은 구미소방서장이 사용하는 관사인데…
수용
김수용위원
관사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관사인데 일시적으로 계약이 끝나서 다시 회수를 한 그런 금액이고 다시 회수를 하게 되면 재계약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러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수용
김수용위원
전세 연장을 해야 되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비상대기숙소로 이렇게 명칭이 원래 이렇습니까? 관사의 명칭이 다 그렇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비상대기숙소로 이렇게, 그래서 비상대기숙소로 해 놔야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기소에 근무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158쪽에 비상소화장치 보강 해서 6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비상소화장치 6개소 예산이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인데, 여섯 군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장소는 딱히 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사실상 여섯 군데뿐만 아니고 많은 곳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더 많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리가 가장 시급한 곳을 현장 확인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또 못 들어가므로 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여섯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속 해 왔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벌써 우리가 비상소화장치가 470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도 예산상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안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난해에…
수용
김수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잡혀있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지난해에 없다가, 이것은 국고 교부세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세출에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안 잡힌다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매년 교부세사업이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제 교부세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수용
김수용위원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네요, 내년부터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교부세사업으로 계속 설치해 왔다가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되네요,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 밑에 마찬가지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 민간자본이전인데, 자치단체로 자본이전 해 주는데 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 수가 333개인데, 이것은 예산을 자치단체에다가 자본이전을 하고 나면 각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은 시‧군에서 70% 부담을 하고 도에서 3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내용에 보니까 333개를 수리‧교체하겠다고 내용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무래도 노후되고,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인데, 이것이 노후화되고 또 물이 샌다든가 또 방수압이 잘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장 노후한 것을 각 소방서별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받아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리 전부 8400개 됩니다. 그중에서 2016년도에 330개 정도 교체되는 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도 그러면 몇 년차 걸쳐야 수리가 되겠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그런 노후율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숫자는 많고 예산은 없고 이래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수용
김수용위원
연차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계속해서 예산이 더 확보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밑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똑같거든요, 포상금 내용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 건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도입 당시에는 이게 너무 많아서요, ‘비파라치’ 해서 너무 많았고, 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제한을 했습니다. 1인당 신고건수도 제한을 하고 또 1인당 지급되는 금액도 제한을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신고되는 이런 것은 순수한 그런 비파라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신고건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여쭈어 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올해 12월 31일까지 한 30건 정도…
수용
김수용위원
30건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조금 되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주소방서에 1221쪽에 본서 하수처리시설 철거 및 설치 해 놓았는데,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렇게 철거하는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영주소방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예, 위원장님 소방서장이?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영주소방서장 답변하세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영주소방서장 전우현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예.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기존 노후시설이 2003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시설할 때 FRP로 했는데 2012년도에 이 기준이 두 가지 항목이었는데 다섯 가지 항목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노후되고 일부 누수가 있어서 토양오염이라든지 방류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준영구시설로 콘크리트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존에 있는 걸 그러면 철거하고 콘크리트 구조로 정화조를 새로 만든다는 그 예산이네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보통 요즘은 지관으로 빼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지관으로 빼는 것을 시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알아보니까 저희들 소방서하고 거리가 200m됩니다. 지관은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우리 소방서에서 지관 설치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환경사업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금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지관을 설치하면 지관 설치하는 비용만 8억 원 들어갑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군요, 본관하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200～250m 정도로…
수용
김수용위원
본 라인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별도로 단독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내에 있으면 그게 가능할 것인데…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방금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이 자료에 이걸 질의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일반적으로 보면 기초단체가 광역단체로 무상양여가 가능한지 물었네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기에 보면 ‘행정재산의 양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기초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기는 되는데 단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19조1항1호 같은 법 1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이걸 보니까 뒤에 법령이 발췌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봐서는 기초단체가 상급기관, 뭐 우리 광역이 국가기관에 하는 것은 양여를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원칙인데, 단지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조건부이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또 밑에 11조1호에 보니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글쎄요, 이 자리에서는 전부 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은 통일 허가서 내지 협약서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것을 중앙부서까지 연결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면 더 좋겠다, 당연히 그래 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말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해당… 예를 들어서 김천 같으면 김천시하고는 상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리 저걸요?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이 서류가.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대로 하는데 구속력이 과연 얼마만큼 있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동의가 되겠느냐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은 이제 행자부에 질의‧회신, 또 우리 법률고문단의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조건을 만들고 이 조건이 정말로 법률에, 또는 다른 어떤 규정에 위배되는 여부도 이렇게 조건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표준서식이지 시‧군별로 실제로 계약을 하자면 이 범위 내에서 약간의 문구수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하고, 이게 뭐든지 손뼉도 마주쳐야지 손뼉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정한 법을, 우리가 정한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했을 경우에 해당 관련 자치단체, 해당 기관에서 “상위 부서에서 정한 것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안 하고 만약에 반발을 하거나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안 될 것 같은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우선 의성에 그런 경우가 처음 이 조건을 가지고 했는데 의성에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건을, 허가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되면 좋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내용은 일방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만든, 현재 청도군과 같이 이렇게 만든 일방적인 허가서가 아니라 허가하는 내용이, 허가를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신청합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냥 아무 백지에다가 허가서만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소방서를 짓고자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조건을 제시할 때 이 표준서에 의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우리가 전혀 그 시‧군에다가 그런 조건을 요구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인 허가가 아니라,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해서 합의되었을 때 협약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갑과 을이 대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허가권자의 일방적인 의사만 여기에 반영되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사실상 비정상화의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 조건을 안 들어주면 조건을 들어주는 데부터 먼저 해 주자는 말이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시겠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동의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공문 보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보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소방서 말고, 김천시, 포항시 이런 데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하고자 한다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소방서를 자기가 짓기를 원하는 그런 시‧군에서 땅을 내주면서 갑의 위치에서 우리한테 땅을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땅을 어떤 조건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요구도,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되어서 반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협약을 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미리 그것을 다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선 그 사업마다 그렇게 조건을 걸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하나 예를 들면요, 이번에 예산서에 3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니까 성주소방서 앞에 부지, 우리 위원님들 많이 가보셔서 잘 아시지만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긴급출동이 어느 기관보다 더 중요한 소방서 앞에 그런 장애물 부지가 있다, 그런 쪽은 해소해야지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땅까지 다 성주에서 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짓는다.” 이런 조건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 내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지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수용할 것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갑의 위치도 아니고 시‧군도 갑의 위치도 아니고 대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협약이나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소방서처럼 진일보하는 좋은 방안은 맞는데 한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추가질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소방서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예를 들어 앞으로 소방서를 지으려면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지어야 돼요, 필요한 땅에 필요한 위치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벌써 지방자치 된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광역단체하고 그런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 왜 그걸 구걸하고 그렇게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까? 앞으로 소방서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5개 지을 것 2개 지으면 돼요. 그리고 소방인력만 늘려도 그렇지요, 이동식 배치장치, 임시… 앞으로 이제 소방서 체계도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고정식에서 여러 가지 합동으로, 기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소방서 지으려면 땅하고 위치 최적으로 우리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지 확보해서 하는 그런 식의 소방행정 건축 짓는 그것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보면 도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땅도 우리가 사고 건물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앞으로의 사항입니다. 이제 그런 가정에서 도 예산에 한계가, 또 소방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그로스(gross)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일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부서에 일부 의견을 저하고 공감하는 직원이 몇 분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땅을 사고 우리가 건물을 짓는 날도 이렇게 요원한 것이 아니고 곧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내에는 그런 형태로 건물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옛날에 경상북도, 대구시 이게 옛날에 관선일 때는 조율이 굉장히 쉬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저도 건설소방에 6년째 이렇게 있는데 윤성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재산문제는 예를 들어 개인 간에도 대립이 되면 상당히 법으로 가야 될 문제도 있고 앞으로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 자체 내에서, 우리가 소방서 자기 필요할 때 불 끌 때 부르지 현실적으로 시의회나 이런 데하고 대립이 되어서 땅 문제가 대두가 되면 시의회에서 자기들이 양보 쉽게 안 합니다.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 재산 지키겠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 소방서, 특히 소방서는 안전을 담보 삼을 시‧군이 없겠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소방서 지을 때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땅 위치 제일 출동하기 좋은 데, 앞에 장애시설이 없는 데, 그것 안 되면 안 지어도 돼요. 이동식으로 소방시설 가설물에 있다고 해서 차 어디 고장 납니까? 안 나요. 그리고 합동으로 몇 군데 소방센터 합치면 충분하게, 이동성이 충분해요. 요즘 길 잘 닦였죠, 그렇죠? 구태여 남의 땅에다가 장애물 많은 데 그런 데 앞으로는 본 위원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를 짓는 것도, 지으면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배치도 다 시켜야 되고 장비 들어가야 되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자체도 고정된 센터, 소방서 그런 시스템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도 필요한 데 많이 배치시켜 놓고, 촌에다가 화학장비 갖다 놓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구미나 포항, 진짜 필요한 데 장비 배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저도 공감하고 이제 앞으로 소방서를 지으면 제대로 입지를 만들고 제대로 짓자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세요. 아까 한정된 예산 하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시에다가 가져다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각 물론 다 필요한 것이지만 도로 닦고 뭐, 다른 기간시설 확충하고 하는데 소방서는 왜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인드가 바뀌면 모든 시스템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소방서가 우리 도 관할인 이상은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 확보하십시오. 요구를 하세요. 우리 땅 사는 데 예산 5억 원이 들면 우리 땅부터 미리 확보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땅부터 확보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앞으로는 안전이 중시되고 국민의, 도민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소방서도 이제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소방서 짓는 그 자체도 일부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지금 최근 무상사용허가가 24개소 되어 있는데 24개소는 시나 군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 왜 못 사들입니까? 사들여요, 돈 확보해서. 제시도 안 해놓고 “이 땅 우리 사야 되는데 예산 좀 해 주십시오.” 소리 부탁 해 봤습니까, 저희들한테?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서 짓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무조건 예산도 확보, 신청도 안 해 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나온 세월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가 만료되는, 계약이 만료되는 지역에는 우리 서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이런 이런 이유에서 우리 도로… 위원장님 땅은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 부지를? 그러니까 예산을 탓하지 말고 요구를 해요. 해서 도저히 예산이 없으면 못 해주는 것이지만 안전, 안전 계속 안전 뭐… 과도 두어야 되지, 안전 무슨 과도 다 만들어서 안전을 제일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가 지금 소방서 자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 지을 때도 표준화된 설계도면 그것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물론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그냥 설계사무실에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이라든지, 소방의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전국의 소방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차가 효율적으로 진입이 되고 다른 차에 방해도 안 받고 여러 가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위치 도면, 위치를, 차 방향을 동쪽으로 놓느냐 서쪽으로 놓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 설계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잘 되어 있는 도면 잘 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나중에 변화가 있습니다, 발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소방서에 가면 좁은 부지 내에 만날 짜깁기 식으로 증축해서, 내가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똑같은 길을 안 묻고는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소방서 구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소방서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뭐든지 지금 시대가 가만히 앉아서 시간 절약하고 골든타임 모든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소방서 지을 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도면 같은 것을 전국에 우수한 도면 그런 것을 좀 모집을 해놔 봐요. 어느 소방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짓고 단가는 어느 정도 치이고 그리고 위치라든지 방향,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복합적으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일 하나 안 하나 월급 똑같이 나오는 그런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짚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 문제가 가능하면 이제 확보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11월 30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녕과 도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여기에 도의원은 없습니까? 20명 내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지금 구성할 때 감안하는데 지금 타 시‧도에 보니까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구성할 때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회의에 회의소집하는 정족수가 4분의 1로 되어 있던데?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의는 민관협력이 필요한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4분의 1은 잘 없거든요. 3분의 1, 소집하는데 20명이 되는데 5명만 하면 회의소집할 수 있다 그러면 회의요건도 예를 들어서 소집해서 5명이 소집해서 5명이 왔다 그러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지금 행자부 표준조례안대로 했거든요.
문하
박문하위원
표준안에 그래 되어 있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집하는 것은, 발의하는 것은 누구든 좀 해도 되는데 나중에 의결할 때는 모여야 되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의결할 때는 3분의 1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과반수…
문하
박문하위원
과반수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고칠 수는 없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구성 3조에 보면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20명이면 12명까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성별로 해야 되는가요? 남자 여자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남자 여자 비율…
박용선위원
이게 너무한 것 아닙니까, 10분의 6은? 10분의 8 이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남자 12명, 여자 8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게 이제 앞으로 여성 저걸 위해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다른 위원회도 보면요, 여성이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10년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없어요, 재원이.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나중에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온다면, 여성들이 많이 나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10분의 6 하면 이것 20인 이내 할 때 남자는 넘쳐나는데 여성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하시는데 각종 평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조례에 반영했느냐 이런 게 평가점수로 나오고 이렇습니다, 현재 추세가요. 그래서 일단 해 놓더라도 사실 구성할 때는 조정이 되고 합니다.
박용선위원
평가를 못 받더라도 조례대로 해야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약간 남성을 더 하고 이래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요즘 다른 데도 보면 중앙부처에도 보면 여성을 그러니까 같은 성을 얼마 이상 못하게 한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양성평등법」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박용선위원
우리 성인지 예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 사정에는 안 맞습니다. 유교사상이 아주 강한 데가 경북인데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못 지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우리 경북이 완전하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더 크게 되었을 때 재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의 8 정도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 시간은 질의시간이니까 의견을 그렇게 개진하시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나와 있고 양성평등법에 근거해서 내놓았습니다. 내놓았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것도 안이 내시되어 있는 겁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박용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강화가 되었네요. 전에는 30%였는데, 보통 30%가 많은데 40%로 올렸네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박용선위원
이게 양성평등 해도 그런 관련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지만 사실상 요즘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선출직 한다 해도 여자들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자가 대통령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아직도 여성차별이니 하는데, 물론 배려는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강제규정 넣는 것은 이제 시대에 안 맞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위에 상위에서 그래 했다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분의 6을 안 하고 구성할 때는 좀 더 완화한다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따지고 들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견을 좀 내도 되겠습니까, 수정의견을?
성규
윤성규위원장
동의안 낼 때…
박용선위원
하여튼…
성규
윤성규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또…
박용선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내소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남천희 위원입니다. 안전문화활동으로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주로 예를 들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주로 구조 및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안전교육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현장에 가는 것, 가서 구조활동할 때 지원하는 것, 그런 내용이…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이 단체가 어디에 활동하는, 그러면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 그런 턱이잖아, 그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줬거든요. 예산에 바로 반영했는데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게 돼서 그 근거를 만든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특히 예산지원 때문에 이게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체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천희
남천희위원
이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여성들이 가서…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건 아니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해서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안전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도민안전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1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실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지난번에 또 사무감사 받는데 고생했는데 또 예산 심의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제일 먼저 사업명세서에 보면, 1019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재난대응과,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150억이나 줄었네요.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국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준 게 아니고 금년도에 추경이 있어요, 정부 추경이 있었습니다. 정부 추경을 하면서 정부에서 내년도에 줄 예산을 국민안전처에서 미리 당겨서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정리추경에 그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걸 합쳐서 계산해보면 지난해보다 불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년도 것을 금년 연말 정리추경에 준다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니, 국가, 정부 추경을 했잖아요. 저번에 메르스 이후에 했잖습니까? 할 때 정부예산이 재정이 좀 남은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놓으니까 국민안전처 예산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게 왜, 그런데 금년에 또 받고 내년도에 또 더 받아야 되지, 그럼 왜 또 그것을… 추경은 추경이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그렇게 또, 기재부에서 그렇게 안 주고요. 그래서 그걸 당겨서 미리 줘놓으니까 그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지금 나온단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 안 나오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확보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이번 정리추경 때 나온단 말이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정리추경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희
남천희위원
나중에 그때 보면 알겠다, 그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세출예산에 역시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왜 홍보예산이 지난 해 9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안전기획홍보하고 그다음에 안전사회 만들기 캠페인 1억하고 전부, 그다음에 몇 페이지야, 1024쪽에 보면 SAFE 경북 홍보에 8000만 원, 이게 전부 홍보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사실 올해 계획도 만들었습니다마는 ‘365 비전’ 선포하면서도 했습니다만, 안전 문제는 사실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사실 그래서 안전불감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어느 정도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전실이 작년 7월 이후에 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과가 있을 때 단위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붇는 것이 됩니다만 실제로 세부적으로 과별로 따져보면 크게 늘어났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작년에는 안전, 그대로 하면서도 9000만 원 절반도 안 되는, 약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었는지, 이게 전부 언론기관에 하나씩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것보다도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안전문화 기획홍보는 1억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난해 추경에 또 1억 1000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 거는 한 8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사실 전부 홍보예산이에요. 홍보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거 아마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1023쪽에 보면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게 9개 시‧군만 왜 이렇게… 다른 데는 신청을 받아서 안 돼서 그런가, 이거 어떻게… 왜 다른 시‧군에는 그러면 여성‧아동 안심귀가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경찰에서 넘어온 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경찰 치안협의회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와는 별도로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사업을 지금 따로 거리…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 해당 안 되는 지역의 시‧군을 별도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별도라기보다도 그걸 감안해서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을 따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에 지금 9개 시‧군 내놓고 없는 시‧군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포함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거기에 해서… 왜냐하면 이런 거는 지금 없는 다른 지역이 시‧군마다 다 해당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같이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1026쪽에 보면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신청사 가면 7층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7층에 하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도청이 늦어도 2월에 옮겨갈 것 아니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옮겨가면 여기 보면 6월 말까지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2월 말 전에 가서 당장 가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6월 말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중앙하고 우리 도만 지금 돼 있고 회의용으로는 시‧군하고 따로 또 돼 있습니다마는 재난상황을 연결하는 거는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가서 시‧군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시‧군에다가.
천희
남천희위원
현재는 시‧군은 안 돼 있다고요, 여기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 우리 현 상황실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재난상황실 운영이 24시간 운영이잖아.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24시간 운영 같으면 2월 며칟날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이전과 동시에 거기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선 중앙하고만 그렇게 되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시‧군은 아직 안 돼서 그걸 6월 말까지 시‧군은 한다, 이런 이야기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6억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한 3, 4개월 걸린다 이런 이야기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1035쪽에 보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도 여기 보면 영천 금호를 비롯해서 20개 지구 있어요. 이거 20개 지구 이외에 다른 시‧군도 있지 싶은데, 여기는 20개 지구 같으면 어디어디 하는지 그걸 자료를 하나 달라고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자료 우리 위원들도 하나씩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저수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 못하는데 일단 등급이 낮은 것부터…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20개 지구에 80억 가지고 하네요, 그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게 어디어디인지 볼 수 있게 지금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이거 3개 마을 있잖아요, 그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공모해서 한다 하는데 15억을 들여서 하는데 한 마을당 5억을 줘서 하는데 이거는 우선 처음 시작하는 거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우리도 처음 하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우선 한 세 군데 해보고 좋으면 다른 데도 더 한다, 이런 뜻에서 한 겁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예산 때문에 역시 세 군데밖에 못 하는 거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세 군데만 우선 해보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것도 마을별로 하면 이건 상당히 호응도가 좋지 싶은데 이것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039쪽에 보면 신청사 충무시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인데 거기에 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신청사 방음벽 설치공사, 이게 왜… 늦어도 8월 이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한다고 해놨더라고. 영상회의 시스템이 그러면, 충무시설을 새로 신청사에다 하면 8월에 하면 그전에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12월 말까지 그렇게… 어떻게 다른 것 보완할 게 있어서 그래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 자세한 거는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71쪽하고 72쪽에 나와 있죠? 71쪽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충무시설, 뭐야… 그래, 을지훈련을 8월에 하잖아.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는 충무, 을지연습 이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을지훈련이 8월에 하면 12월 말까지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걸 늦어도 6월 말까지 한다든지 7월 말까지 한다든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을지연습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방음벽 설치공사 이거 있잖아요, 그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방음벽 설치공사는 이 건물 준공검사와 동시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방음벽이? 그럼 이게 이전해놓고 내년에 다시 방음벽 공사하는가, 그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게 예산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받으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이번에 다 못 받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게 당초에 새로 신청사를 건립할 때 이런 것 충무시설 자체를 한다 하면 충무시설 방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한다, 내부시설 공사 다 하잖아요, 지금.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합니다. 하는데 충무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내년도까지 하는 게, 이사 가기 전에 다 마무리하는 게 맞겠…
천희
남천희위원
그거 마무리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 이것도 12월 말까지 방음공사를 한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것도 을지연습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계속 기간이 이렇게 딜레이돼서 그렇다, 그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거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을지연습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새 건물인데 이거는 을지연습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밑의 방음도 다 같이 돼버려야 돼. 사실 그렇잖아요. 인테리어 하면서 같이 전부 하든지 내부시설 공사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을지연습 8월에 하니까 8월까지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사정상 예산을 못 받아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예산이 아니, 건물지어서 내년에 당장 하는데 그게 못 한다 그러면 말이 되나, 그래. 이거는 안 되죠.
웃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충무시설도 올해 예산을 받아서 다 마무리했으면 좋지만 그런 것 내년도에 예산을 받거든요.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해달라 하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사실은 이런 것은 전부 날짜를 당겨야 된다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당겨서 그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이거 잠깐 한 개만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이게 금년도, 전년도 지출액이 이게 금년도 거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2015년 거죠? 맞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어디, 몇 쪽…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6페이지. 6쪽에 지출계획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구호기금 운용계획, 재해구호기금.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전년도 지출액 말입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올해 쓴 거죠.
천희
남천희위원
그게 금년도 것 맞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거 지출액 하는 거는 내년도 하려 하는 거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 지출액이 금년도의 일반운영비가 1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이재민구호가 5억 6500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7억 얼마 돼 있는데 이 지출액이 내용이 뭐예요? 재해구호 관계는 사실 여러 가지 실제 구호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재해가 났나요? 무슨 재해가 있었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게 금년도에…
천희
남천희위원
뭔 재해가 있었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저희들 부서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일단 사회재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영천에 무슨 화학사고가 있었을 때 체육관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영천에 그 폭발인가 그것 있었을 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천희
남천희위원
그거 집행한 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조금씩, 조금씩 지원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금년도에 재해도 없는데 구호를 했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영천에 폭발사고하고, 그 관계에 지원된 거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있고 시‧군에 물건을 사서 비치를 해놓거든요, 대비해서. 그렇게 하면 시‧군에 지금 돈이 나갑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조금 전에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충무시설 영상회의시스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벌써 업체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안 돼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박용선위원
아까 뭐, 뒤에서 하시는… 소곤소곤 들리는 말씀 중에 계약돼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렇게 들려서, 제가 환청인가 봅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성규
윤성규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특예산으로 23개 시‧군에 지금 내려오잖아요. 국비 50%하고 시‧군비 50%하고 있는데 지특예산은 매년 하는 거니까 업무가 이리로 넘어왔잖아요, 전부 다, 그죠? 재난대응과로…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넘어와서 하는데 그것 말고 자체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도 10개 시‧군에 도비 50%, 시비 붙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전에는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수용
김수용위원
있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전에 하천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 일부 있었는데 이 업무도 이리로 넘어온 거네요, 하천과에서 재난대응과로?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네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거는 하여튼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죠, 국비를 많이 받아야 시‧군에서 부담해서 하는데 이거는 망은 적고 예산은 적지만 일부 약간 도비를 보조해서 미개수된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취약지역하고. 그죠?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4쪽에 보면 ‘경북 안전기동대 지원’ 이 사업인데 출동수당에 보면 8만 원 돼 있습니다. 5회 해서 100명, 안전기동대인데 100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출동수당을 다섯 번 나눠 주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나머지 안전기동대 회원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총 124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4개 지대, 이건 또 무슨 뜻이죠, 4개 지대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4개 지대는 경북 관내를 나눠서…
수용
김수용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나눠서 안전기동대인데, 이게 임명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다 임명돼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 돼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금 그 안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주로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시‧군당 일정한 부분으로 배치돼 있겠네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영천에도 세 사람… 한 2, 3명 정도 소속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수용
김수용위원
그분들이 일정한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서 요청하면 출동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게 만들어진 동기는 구제역 할 당시에 공무원들을 계속 투입을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 차원에서도 하려 하니까 민간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일단 시‧군별 선발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훈련을 합니다. 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투입할 수 있도록 민방위학교에 입소해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출동을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안 할 경우는 훈련을 하죠. 올해도…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교육훈련은 따로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워크숍하고 출동으로 잡혀 있는데 출동수당 해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 4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다섯 번이 안 될 수도 있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죠.
수용
김수용위원
더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여유가 있잖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럴 경우 예산편성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거는 예비적인 성향이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되죠.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죠, 예비적인 성향인데…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없을 때는 이게 반납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죠, 출동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죠.
수용
김수용위원
모자랄 경우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또 추경에 하고…
수용
김수용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받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작년에, 올해도 계속 했겠네요, 이 사업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섯 번 다 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다섯 번 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실제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 났을 때 출동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육 차원에서 출동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비상훈련을,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무슨… 이번에 구미에 또 우리, 붕괴되는 훈련을 했거든요. 불시에 훈련소집명령을 내려서 출동시켰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5쪽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인데 퀴즈쇼를 하면서 초등학생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데 자부담이 돼 있거든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사업비 내용 안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어린이퀴즈쇼 하는데 자부담을 해서 됩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
수용
김수용위원
1억 72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은 도비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돼 있단 말입니다. 자부담 내용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거는 우리가 보면 어떤 기관에, 언론사에 주로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수용
김수용위원
주관을?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홍보는 자기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언론사에 홍보예산을 자기들이 스스로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거기에 아이들 시상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행사운영을 위한 돈이고,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5년도에 5000만 원 예산했네요, 올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올해 행사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12월, 지금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쭉 다니면서 권역별로 나눠서 훈련하고 있고 12월 2일 날 최종결선을 지금 포항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언론사, 어느 언론사죠? 지금 하고 있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현재는 경북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경북일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내년에도 경북일보가 하겠네요, 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거는 그때 봐야 되죠.
웃음소리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시간 됐어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정상구입니다. 실장님, 준비 많이 했습니까? 뭐, 예산도 많네요. 하실 게 굉장히 많구먼.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산이 다른 데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부족합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많이 했는데 처음 신설부서가 돼서 시작이 중요하다 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할 때도 위원님들 말씀도 하시고 이래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절반타작밖에 못 받았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52쪽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네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예산이 보니 굉장히 많네요. 998억이네, 맞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어디에…
상구
정상구위원
52쪽 있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맞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게 예산이 맞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약 한 1000억 되네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다가 주로 사업을 하시는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다 받습니다, 자료를. 시‧군에서 받아서 위험한 지역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가 50%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국토부의 예산인데 국민안전처로 지금 넘어와서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투입해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총 우리 314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지정돼 있는 게요.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 앞으로, 현재까지도 쭉 해왔습니다마는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마무리할 때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위에 보니까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또 청도 물어보라니까 청도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삼계리 계곡에서 아주 진짜 약간의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10명이란 인명도 사망하고 이랬는데 박준로 과장님께서 건설과장을 하실 때 지금 교량도 한 10개쯤 급하게 넣어놨잖아요.
웃음소리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넣어놓고, 그래서 지금 올해 2015년도에서는 아주 안전하게… 피서객이 약 한 10만이 오잖아요. 그래서 교통량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교통량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시교량을 넣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펜션 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원활하게 그렇게 좀, 모든 안전으로, 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내가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내가 보니까 연계사업으로 앞으로 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거는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전체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중에서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해서 국민안전처 국비를 많이 확보해 와야 됩니다. 국비확보가 관건입니다, 이거. 그래서 올해도 제가 오자마자 국민안전처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이 분야의,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확보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이요, 우리 도가. 그래서 이런 노력을 많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재정이 어렵고 한데 우리 청도군 같은 데는 올해 보니까 예산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실장님 보고에 국비예산이 굉장히, 지금 한 50%가 국비예산해 주고 또 도비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아무래도 23개 시‧군이 있지만 지금 거의 이런 곳이 굉장히 정비사업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이런 걸 더 확보해 주시면 안 좋겠나,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거를 칭찬 겸 우리 청도도 사업비 좀 많이 달라고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맞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 지구, 삼계리 쪽에 지금 얼마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박준로 계장님, 대충… 위원장님.
준로
박준로지방시설사무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상구
정상구위원
담당이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대응과장은 이성해 과장인데…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거는 개별적으로 묻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좀 열악한 곳에, 특히 앞에 계시는 영양도 좀 많이 주고 우리 좀 어려운 시‧군에 좀 많이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발로 뛰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57쪽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돼 있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태풍 왔을 때나 폭우 왔을 때에 지금 하천으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을 때 일단 우수저류시설에 지금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방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중간 지점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총사업계획’ 해놓고 쭉 있는데 사업량이 6개 시‧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 김천, 구미, 영천 이렇게 또, 청도, 울릉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걸 지금 사업한 게 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거는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확정돼 있는 것이요. 돈은, 아직 사업은 다 안 됐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울릉에 한 군데 추가됐고요. 그거는 그전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확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도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저번에 완공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옛날에 한 번 했지요.
상구
정상구위원
몇 년 안 됐어요. 한 3년, 2년 됐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군의원 시절에 했는데 또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길래 한 개 짓는데 그거는 지금 예정지가 없고 지금 그러면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게 완료된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 있는 숫자네요, 보니까요.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래 하세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김천, 영덕, 청도… 영덕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울릉이고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료됐지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또 2010년부터니까. 그리고 62쪽 한번 보십시오. 위에 명칭이 참 좋네요.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거는 아까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상구
정상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와서 그렇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거기에 우리가 금년도에 365 계획을 만들면서 계획 속에 이걸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주로 농촌지역 중심이 되겠죠,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어떤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어 간다, 이런 뜻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내년도에 3개 정도 하고 또 봐가면서 좋다 싶으면 더 확대해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전부 다 살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확보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그냥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잠깐 나가느라 잘 못 들었는데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하면서 나왔는데 이 특별사법경찰은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특사경이라고요, 그게 분야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 예산도 좀… 9287만 원 서 있네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우리가 본청에 보면 특사경이 23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에서, 경찰은 별개로 민생 분야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안전실에 생활안전과에 있는 거는 환경하고 식품, 그다음 청소년보호, 공중위생,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렇게 다섯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세정담당관실에는 지방세 분야 이런 것 하고 있고, 수산과에 수산업법에 의한 위반 단속, 이런 것 하고 있고, 종건에는 도로법에 의한 과적차량 단속, 소방본부도 소방법 위반사항 단속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네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하여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법경찰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권한은 뭐 합니까? 어떻게, 벌금을 매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속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우리는 적발하고 이러면 검찰에다가 고발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도민안전실에 있는 분야는 그중에서도 주로 환경 분야하고 식품, 공중위생 이런 분야인데 위법사건을 내사해서 수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럼 지금 사법경찰이 공권력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직원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계장까지 4명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길래 아주 막강한 우리 안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30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