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영애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5-11-27

회의 전체 보기 1117턴

권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건의 조례안 심사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예산심사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집행부 국별 소관 출자‧출연기관 심사를 한 후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 순서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진락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반을 편성하여 도 본청의 문화환경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관광공사, 출자‧출연기관인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시정처리와 건의‧촉구한 사항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9건,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이 9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7건,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이 7건, 산림자원개발원 소관이 6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이 2건, 경상북도관광공사 소관이 8건,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이 6건,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이 6건, 총 60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전에 자료 준비와 연구 분석을 잘해주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수정, 삭제,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2건으로 이진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발의하신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우리 위원회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허정열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진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전화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없다고요.

웃음소리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기존의 사업에다가 몇 가지 추가한다 이겁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관광 쪽에, 하여튼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시고, 지난번에 아마 감사할 때도 얼핏 얘기했지만 여기 심포지엄, 컨설팅 전체 지원하는 건 좋은데 실제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학계 전문가는 맞아요. 그런데 늘 보면, 컨설팅, 심포지엄을 보면 전문가들만의 전문가적인 심포지엄이거든요. 이런 지원하고 할 때는 실제 도 공무원이나 지원받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또 관광종사자들도 많이 참석하고, 또 특히 이런 문제는 시‧도의원들도 지역에 참여시켜서, 뭐라고 합니까?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전화식 국장님, 조례 만드는 것은 만들어 주겠지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도 돈 몇천만 원 들여서 이 얇은 내용, 얇다고 이 좋은 내용을 몇 사람만 딱 앉아서 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궁극 취지는 관광은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나 관광종사자들, 그리고 도의원, 또 심포지엄 열리는 각 시‧도의 시의원들 참석시켜서 전체 지원사업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순서가 한 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한 번 더 하도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좀 빠뜨렸습니다. 지금 약간 순서가 어긋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허정열입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내용을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 캠페인, 관광상품 홍보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관광수필대제전, 관광사진공모전 등 이런 부분들은 관광 관련 공모전이라고 통칭을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없는데 관광 관련 공모전을 할 때 이 대상이 국내인이냐 외국인이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느냐, 폭을 좀 넓혀주셔야 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관광공모전 해서… 나중에 공모전 해서 공모에 당선된 작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할 때도 이런 걸 가서 전시회를 하는 거야, 그 나라에 가서, 중국이나 일본 가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그런 것 할 때 호텔에 여행사들 부르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불러서 관광설명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이런 사항들을 가서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그 나라 사람들도 몇 명 참석시켜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수상 작품에는 조금 미달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 수상작을 한두 개 만들어서 그렇게 해줌직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짜줘야 돼.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안이나 북경을 간다, 심양을 간다, 중국 쪽에 간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왔었을 것 아닙니까? 참여를 유도시켜서 그 사람들 1등 상품은 안 되어도 3등은 아무거나 줘도 되잖아,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장려상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동호인들이 이렇게 오도록 만드는, 이것을 해야 돼, 차라리. 설명 백 번 해봤자 소용없어요. 과장님, 아무리 해도 소용없잖아요, 예?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심포지엄 개최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나라에 관련된 외국인들도, 여행전문가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야 돼, 멤버로 같이 들어와 줘야 돼, 확실한 사람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돈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인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경상북도의 내년도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병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원장하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안동에 농산물검사소 설치 계획하고, 또 포항에 농산물검사소 설치 계획을,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 좀 상세하게, 인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하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안동 농산물시장 내의 농산물검사소는 작년까지는 전부 다 지방비로, 광역시 같은 데, 경기도 같은 데는 다 했습니다. 올해부터 국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7억, 도비 7억으로 해서 14억으로 장비 구입하면서 안동은 농산물검사소 내 2층 거기에 사무실 리모델링도 하고, 또 집기류도 넣고 해서 안동은 장비 설치, 연결 다 하고 부분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안동 인력현황은 현재 무기계약직 2명, 그리고 연구사 세 사람을 채용해서 현재는 농산물검사소에 부분 운영 체크하고 하는 것은 연구사 세 사람이 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만 구비서류 절차를 갖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발령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농산물시장 내에 있는, 흥해에 있습니다. 흥해의 농산물검사소는 저희들이 11월에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7억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의 네 군데 시‧도에서 요구를 해서 식약처에서 기재부로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국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식약처하고 저희들이 누차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재부에서 아예 국회에 안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4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또 설명도 하고, 보좌관까지도 설명도 하고, 저도 직접 박명재 국회의원님 만나서 “포항이 올 연말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해서 지금 기재부에서는 깎였지만, 전혀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나 또 소위원회까지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7억하고, 또 올해 없던 운영비까지 아마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포항도 안동 기준으로 해서 무기 정도 2명, 또 연구사 한 3명, 저희들은 당초에 조직관리계에 인력을 요구할 때는 안동이나 포항이나 한 8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연구관 한 사람, 연구사 5명, 무기 두 사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안동, 포항, 구미 세 군데에 공용농수산물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검사소를 세 군데 하면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조직관리계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도의 인력이 그만큼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 어느 정도 안이 연구관을 한 사람 과에, 농산물검사과에 두고 그 밑에 안동, 포항, 구미 팀제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먼저 포항하고 안동하고 서로 하자 하다가 안동에 먼저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안동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포항은 아직까지 예산도 확정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쩌면 거짓말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박명재 의원이 확보를 하다고 하는 그런 명확한 근거라든지, 또 국비 7억만 가지고 되나요? 또 도비 7억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국비 내려오면 도비는 예산부서에서 주기로 해놓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부서에서 중간에 예산을 어디서 뭐 끌어 내려올 수 있나?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에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인력도 문제고 해서, 안동이 올해 처음이니까 이렇게 조금 더디고 힘들었지만 포항이나 구미는 이제는 도에서도 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했기 때문에 안동보다 포항, 구미는 훨씬 더, 설치하고 인력 확보하는 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인력도 미리 도에다가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이렇게 언제 뭐, 내년 6월말이면 6월말 개관한다 이래서 목표를 딱 정해서 도에다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미안합니다. 644쪽, 사업명세서. 토양폐기물 골프장 안전검사 예산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폐기물하고 골프장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여러 가지 경상경비보다도 잔류농약이라든가 골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장비구입비가 많습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그런 장비 이런 것을 대체 취득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년에 몇 건 정도합니까, 몇 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257건 정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57건 해서 기준치 이상 되는 게 몇 건 정도 나왔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치 초과되는 건 없었습니다. 미량으로 나온 건 저독성 농약이라든가, 미량 검출은 있었습니다만 기준 초과된 그런 골프장은 없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1억이나 들여서 하지만 큰 실효는 없다는 그런 얘기네,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과 합동으로 골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또 현장 왔다 갔다 하면 그 회사에서도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요사이 농약이 그렇게 독을 많이 내놓는 그런 농약들은 아니지요? 요새 개발된 것들은,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독성이고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독성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명확하게 농약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검사할 값어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식으로 계속 그냥, 옛날 농약이 독할 때 농약 많이 쳐서 돈 빼고 하는 그런 시절의 관리시스템하고, 또 지금 투명한 사회, 또 저농약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 꼭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647페이지, 소식지 발간 해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소식지인데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 집집마다 나오면 두 권씩 보내주는데, 사실 요사이 이런 것들이 백화점이라든지 관련기관 이런 데서 많이 날라 오기 때문에, 또 여기 실려 있는 정보가 사실 인터넷이나 휴대폰 안에 전부 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소식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활동상황뿐만 아니라 보건환경 쪽의 정보라든가,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제도, 또 현재 보건환경 이슈 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예방방법, 또 감염병, 또 모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을 여기 자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내용들은 요사이 전부 이 휴대폰에 다 있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보면. 행사할 때 사진이 찍은 것, 그런 것들이나 새롭지 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그것만 광고 계속 넣고 그렇게 하는데,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식지를 발간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발간하니까 지금은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나름대로 속된 말로 따라하는 데도 많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귀할 때 얘기고 지금은 홍보물 홍수시대 아닙니까, 홍보물 홍수시대. 그다음 648페이지, 여기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영천한약축제에 홍보부스 1000만 원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영천한약축제 시에 저희들 홍보부스는, 영천한약축제가 대충 10월 그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천시에 의뢰해서 부스를 얻어서 우리 도정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하고 또 모기…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고, 일본뇌염 같은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면 소음측정이라든가, 그리고 수돗물 잔류염소, 또 그리고 손에 세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체험하는 그런 부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축제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부스가 가장 이용객들한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인기도 좋고 또 궁금한 점도 많이 물어보고 또 그렇게도 합니다, 저희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49쪽,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가 있는데 이거 몇 년 만에 교체하시는 거예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청 안에 여기 있다가 영천으로 간 게 2008년입니다. 그때 신설한 게 지금은 다 닳아서 미끄러워서 사실 운동도 잘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건 사진 하나 찍어서, 휴대폰 사진 찍기 좋은데 하나 찍어서 오시면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의자 100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내식당 보니까 임대료를 300만 원 받데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임대료,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식당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식당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식당운영은…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비품을, 의자 산 지가 언제인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식당 비품 산 것도 저희들이 연구원 갈 때 그때 처음으로 샀고, 지금 현재 의자가, 저도 어저께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만 점심을 먹어보니까 앉는 게 이게 플라스틱입디다. 얇은 플라스틱인데 양복 입고 앉으니까 엉덩이가 사실 추워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도 되고 해서 갈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가 입찰자한테 선정해서 하도록…

상구

이상구위원

식수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루 한 45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45명?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식권을 1인당 월 13장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서, 1장에 4000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 한 900명 정도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침 일찍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북부지원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 예산증액은 656쪽 명세서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3대, 이게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노후해서 대체하는 예산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있지요, 북부지원에? 작년도 예산은 763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아, 지금 2015년도,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맞아요, 7630만 원?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8240만 원이네요? 엄청나게, 아까 검토보고서 보니까 139.1%.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왜 이렇게 증액되는 거지요? 이번에 도청이 옮겨가서 검사할 게 많나, 뭐 때문에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건 사는 장비 이런 게, 구입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장비가 그렇게 돼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사실 올해와 내년에 예산이 감되고 증되는 건 그해 그해의 장비구입에 따른 장비의 단가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 금액이 증 됐다가 감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물 안전성 검사라고 해놓았는데 장비구입이 아니고 안전성 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면 장비구입이라고 되어야 되지 안전성 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안전성 검사인지 장비구입인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장비구입이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장비구입 따로, 안전성 검사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세분화해 줘야 되지 한꺼번에 엎어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정확하게만 해주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 부기에 실‧국, 부서, 정책, 단위‧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물 검사면 얼마예요, 물 검사면? 작년에 7630만 원이었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안전성 물 검사해주잖아요, 다니면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예요, 그러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

운식

이운식위원

물 검사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고? 마을 상수도니 뭐 이렇게 검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구입하는 약 한 1억 정도 빼고는 한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작년하고 비슷한 거예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정도 가지고 만약 물 검사를 한다 그러면 물 검사를 몇 번 몇 회 정도 할 수 있어요, 횟수? 한 번 하는데 한 20만 원 든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약품비하고 수수료하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 같으면 한 5000여 건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1회 하는 데 얼마 들어요, 1회, 만약에 하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같으면, 58종 같으면 한 32만 원 정도 건당 듭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8000만 원 나누기 32만 원 하면 나오네, 그러면 얼마야?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중에도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검사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무료로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기초를 내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이 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은…

운식

이운식위원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5년 전에 의뢰를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건강검진 받듯이 5년 전에 의뢰했는데 기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 번 먹는 물 검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줘서 안내를 해요? 아니면 마을단위 상수도 쪽에서 연락이 와야 검사를 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용으로 쓰는 소규모나 마을상수도 이상 이런 건 관련규정에 의해서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16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마다 한 달씩 정도 쓰는 인건비를 알바식으로 쓰지 말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이나 무기한 정규직도 있고, 연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알바식이나 또 기간제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연구원은 본원에서 1년간 북부지원 2명 정도 보내고, 또 16개의 연구실이 있는데 기간제만 양산하지 말고 다 같은 예산이 든다면 정규직을 써서, 연구라는 건 10년, 5년, 보통 20년 가야만 옳은 연구 결과가 나는데 이런 업무를 하면 이런 분들도 생활도 안정되지 않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장님도 완전한 연구진을 채용해서 뭔가 더 독특하게, 다른 지역보다 더 활발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연구결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면 어떤지, 원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알바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연구사업이라든가 검사를 하면 시료를 시중이라든가 가지고 오면 바로 검사 장비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시료 종류에 따라서 식품 같으면 흙도 씻어내야 되고 이물질도 건져내야 되고 이런 것도 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잡일 같은 것 하는 건 저희들이…

영애

배영애위원

잡일은 연구원을 쓴다, 연구원을 기간제로 쓴다, 또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그냥 보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조 인력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보조 인력으로 써야 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연구원을 그런 사람 써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니까 열세 번의 피복비가 들어있어요, 검토 보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열세 번의 피복비란 부직포로 만든 연구하는 실복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다른 공통된 피복비가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실에는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가운 그게 일회용 부직포로 만든 것 그건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 천으로 된 겁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천으로 된 건 또 다시 세탁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 피복비가 열세 번이나 들어 있어요, 여기 끝까지 보면. 제가 엊저녁에 보니까 열세 번의 피복비가 들어있는데 이 피복비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과에 각과별로 다 피복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로 헤아리면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옷 자체가 다 다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흰 가운인데…

영애

배영애위원

원단도 다르고, 똑같은 흰 가운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한목에 다 해놓아도 되잖아요?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공통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사업부기별로 하고 분리되어 있지만 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영애

배영애위원

별도로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통으로 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공통으로 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딱 써서 한 번으로 기록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 보조 받아서 그 사업에 달린 예산을 부기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피복비도 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사업별로…

영애

배영애위원

예, 사업별보다도 연구진 따라서 피복비를 제때 제때 해서 올렸다는 거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 에이즈감염실험도 좋지만 전반기는 에이즈감염실험을 하고 후반기는 일반과 학생들에게 뭐랄까,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전반기는 실험도 하고 실험하면서 지금 고2, 고3, 일반, 에이즈감염에 대한 예방교육 그런 차원도 좀 진행하는 것이 우리 도민에게 많은 에이즈에 대한 그런 상식이라든가 그런 데 주의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교육, 그게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도 해야 하겠지요. 첫째 연구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지만 감염에 대한 교육실시, 또 우리 일반인들에게 구미도 몇 명, 뭐 어디도 몇 명, 지금 우리 경북에 한 3십몇 명 가까이 있지요? 에이즈감염자가 있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것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거명은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지역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있다는 걸 하면 그 남자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또 도민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 후반기는 이렇게, 또 안 그러면 1/4분기로 해서 1분기‧3분기는 연구, 또 2분기‧4분기는 3백만 도민의 건강에 대한 홍보교육,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3들 12월 되면, 제가 볼 때는 고3들이 아주 나쁜 행동도 한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럴 때 학교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는 건 원장님께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많은 감염도 된다고 자기들도 걱정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걸 교육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이하 이렇게. 이런 것을 좀 앞서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에이즈 검사하는 것은 보건소라든가 병‧의원, 병무청 이런 데서 의심검체를 받아서 확정을 하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 짓는. 그 외에 성병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시‧군보건소, 또 보건소 자체에서 학교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영애

배영애위원

예, 기회가 된다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나, 같이 한번 해볼…

영애

배영애위원

이건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각 시‧군에 공문을 내서 그렇게 좀 하게끔 하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뭐랄까 연구결과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교육과 검사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널리 홍보 좀 하면 더 고차원적으로 홍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예산서 작년 것, 올해 것 비교해 봐도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연구원 이런 데는 보면 검사시약 및 초자 구입, 실험용분석기기 구입이 있는데 결국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품목에 3000만 원, 3000만 원, 매년 3000만 원이면 그전에 것을 100% 다 씁니까, 잔량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잔량이 있으면 씁니다. 그런데 시료도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에 따라서…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A시약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 그러면 밑에 직원 시켜서 A시약이 언제 들어온 게 언제 들어왔고, 나간 이력이라든가 잔고량이 늘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진락

이진락위원

되어 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종류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현재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샀던 검사시약별로 잔량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는 안 나오고 대장 전부 다 정리를… 대장에 전부 다 각 과별로 정리를 한 걸 모아야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출장기록 하듯이, 그건 종이로 적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대장으로 적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시약 종류가 몇 가지 돼요, 전체적으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게 한 500여 종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베이스 한 번만 딱 시켜놓으면 편한데, 우리가 보통 출장대장 정리하는 것도 요즘 어떤 데 가면 전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500가지 한 번만 엑셀로 정리를 해버리고 입력‧출력하면… 그걸 간단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한번 가서, 감사라기보다 궁금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가지 같으면 500가지 엑셀로 정리해서 구입 날,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딱 정리되어 있으면 원장이 가져오라고 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뭐 옛날식으로 차량일지 적고, 손으로 적고, 특히 약에 대해서 손으로 적는다는 건 요즘 시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과별로 정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아마 내년부터는, 귀찮지만 아마 그건 자체 내 인력으로도 그 정도 전산정리는 되니까 엑셀화시켜서 1000가지라도 약품만 적으면 잔고량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잔고대장, 하나는 입출고대장 이렇게 딱 해버리면 엑셀로 과별로, 뭡니까, 입력시키는 것도 과별로 시키면 그건 아마 업데이트를, 하다 못해서 매일이 귀찮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해서, 특히 약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것만큼은 중요하기도 하고, 저도 연구원 출신이지만 사실 연구원 이건 도나 외부에서 감사 못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님과 여기 있는 고급 인력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지 이거 누가 감사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정예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우리가 분기별로도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시약 종류별로 바로 엑셀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 가서 느꼈는데 옆의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꼭 학력을 따지는 건 아닌데요. 기대치만큼 직원들이 안주해서 석‧박사를 안 하고 수료만 하고 있고, 거꾸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디를 봐도 고급인력인데 이 인력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각 23개 시‧군의 각 보건소별로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 관계자들, 그리고 노인대학이나 사회교육 관계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경상북도 도민건강대학이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보건환경대학이라고 하든지, 그런 주말의 과정을 만들어서 좀 와서 교육도 받고 싶어 하고, 또 영천에 와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문화재연구원이 좀 더… 요즘 신도청이 인기이듯이 와서 그만큼 도에서 하고 있다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그 정도는 신청하면 좀 안내해서 홍보도 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이 하시는 만큼 외부에서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원조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런 좀… 여러분은 홍보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여러분 하시는 일에 대한 위상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는 건 위원장님, 가능하면 이건 저희들이 꼭 내년 상반기에는 체크하겠습니다, 꼭 그 자체 인력으로. 이것 한다고 해서 무슨 예산 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시료에 대해서는 잔고정리나 입‧출고 관리는 엑셀화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엑셀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배한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환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 지키는 데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맞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행정기관로서는 맞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맞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피수동적으로, 의뢰가 오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에이즈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의뢰가 오면 연구를 한다. 그보다도 앞서가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나름대로 연구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찾아가는 그런 보건환경행정은 펼치고 있고, 또 마이스터아카데미교육은 이공계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겨울‧여름방학 때도 시키고 과학꿈나무교실도 운영하고 나름대로는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개발해서 도민들에게 보건환경 쪽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먼젓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결핵 같은 병은 60년대, 70년대 병입니다, 그렇지요, 후진국의 병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봐서는 자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맞지요? 그렇게 되고, 예산에 보면 올해 결핵예산이 6400만 원… 6498만 원. 629쪽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634쪽.

한철

배한철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 예산 가지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가 한 8900만 원 정도 증액은 됐습니다, 634쪽에 보면요. 저 위에…

한철

배한철위원

5600이 되었는데, 증액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있습니다. 634쪽요.

한철

배한철위원

634쪽에?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결핵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어디 있노?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634쪽에 있습니다, 명세서에.

한철

배한철위원

아, 8900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 예산 가지고 결핵을 퇴치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시‧군에 맡기지 말고 우리 환경보건이 확실한 중심이 되어서 결핵 퇴치만은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실례로 아까 이상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테니스… 연구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인조테니스장을 5500 책정해놨다 그렇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사실 인조테니스장 같은 데는 유해물질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대? 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부 다 지금 철거를 하더라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연한, 그러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사용연한보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조도 많이 깔아놓고 오래되면 사실 그런 게 나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오래 안 되어도… 당년부터 유해성 물질이 나온답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그런 걸 정리해야 될 단계인데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깐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테니스장인데 사실 거기는 족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종합운동장 같이 사용하는데 밑에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깔아놓은 인조잔디도 닳아서 비만 오면 미끌미끌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밑에까지 파내고 또 흙으로 할 건가,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이 도민의 건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나쁘다고 하는 인조잔디를 왜 굳이 깔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시멘트를 걷어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도 운동하는 직원들, 노조 측에서도 설문도 하고 했는데 인조잔디로 해서 풋살 같은 것 할 때 넘어져도 조금 안 다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원장님, 결핵 환자가 작년에 얼마나 증감됐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경북에는 결핵환자가 오히려 감소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지금 얼마쯤 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2472건 했습니다, 검사는.

한철

배한철위원

2472건 같으면 조기에 잡지를 못하면, 결핵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엄청나게 강한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가만히 방치해버리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결핵은…

한철

배한철위원

여기에다 조금 더 돈을 투자하시고, 사실 인조잔디 이건 국민건강에 전부 다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보건환경위원회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깐다? 이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결핵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2020년까지 결핵퇴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민건강진흥기금이 이렇게 증액되고 도비도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기금을 많이 받아서 저희 도에서도 조기 퇴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결핵만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경북의 결핵을 퇴치해 주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건강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신 줄 압니다. 더러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세입‧세출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혹시 17개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세출예산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세출은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진락 부위원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세입수수료 감액되는 게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시‧도의 세입을 조사해본 그런 경험은 있는데 경남이나 대구 이런 데보다는 저희들이 세입이 훨씬 많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혹시 세출 규모로 봤을 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 규모로 봤을 때는 상위권…

명호

김명호위원

약 몇 위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도 중에는.

명호

김명호위원

도 중에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광역시를 포함하면 더 떨어지겠지요? 약 몇 위 정도 되는지 뒤에 누가 아시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아마 중상위권 세출은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역시하고 합쳐도.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정도로 정리하고 상세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세입규모, 세출규모 이렇게 분리해서요. 금년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세입이 32.3% 감소가 되고,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세출이 6.5% 감소가 되는데 사실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는 8.8% 증액되어 있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 편차는 더 크지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런 부분들 행여 우리 위원님들 시각에는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예산이 감액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의미에서는 일을 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힐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세입‧세출이 감액된 주원인은 올해는 안동의 농산물시장 검사소 설치하는 데 국비 7억, 도비 7억, 14억 예산 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에는 포항 설치되는데 정부에서 국회 지금 저렇게 상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게 통보 내려오면…

명호

김명호위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추경에 올리면 현재보다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농산물시장 세입‧세출 빼고 계산을 하면 세입 같은 데는 오히려 한 4000만 원이 조금 덜 되지만 더 증액된 편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북부권을 커버하는 안동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이제 곧 개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신속하게 일을 진행했다고 보고, 또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서도 아주 치하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권의 도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동농산물검사소 개소로 그쳐서는 안 되고, 수산물이 주가 되는 포항검사소와 또 내륙권의 구미검사소 개소로 즉각 즉각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난번에 식약청의 예산지원을 받을 때 뒤늦게 경북이 하나 더 플러스 되면서 여러 도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다시 또 내년에 또 경북의 포항, 그리고 또 경북의 구미,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전은 있는지 그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작년 3월에 원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는 와중에 우리 연구원 중에도 보건 파트가 너무 침체되고 해서 타 시‧도에 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어떤 건가 싶어서 검토해 보니까 농산물검사소가 경기도 같은 데는 도 중에는 벌써 네 군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시작하자 해서 그때 끼워서 한 게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포항 예산은 올해 안동에서 국비 식약처에 받아서 도비 당초 예산 다 넣어서 올해 4개 시‧도 중에 가장 신속하게 장비도 설치했고, 사무실도 구했고, 곧 개소식하고, 이런 모습이 식약처의 머리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개소식할 때는 식약처 처장님도 오신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왜? 국비 줘서 하는 사업이 올해 시‧도가 네 군데인데 그나마 안동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는 추경에도 확보 못한 이런 지역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경북의 포항이라든가 구미는 수월하게, 처음을 잘 했기 때문에 쉽게 국비를 확보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마침 이 자리에 포항 출신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 계시고, 또 윤창욱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그러면 내년도 ’16년도고, 그러면 포항은 2016년도에 개소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구미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2018년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게 ’17년은 안 되고 ’18년까지 가야 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농산물 경매량이라든가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올해, 내년, 또 그리고 2017년 이렇게는 아마 식약처가 보는 게 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식약처는 결국 장비구입 예산을 받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내의 인적 요소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소위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력이 저희들도 가장… 국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노력하면 되는데, 올라가서, 인력 확보하는 건 누차 저희들이 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T/O를 받아서 내려오면 조직관리계에서 거의 쉽게 해주는데 총액인건비, 그 인력 가지고 저희들이 몇 명 더 달라 하면 다른 부서에서 그 인력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고, 연구관 자리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올 12월에 거의 다 되었다가 안 되어서 내년 1월말에 한번 올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저도 부지사님하고 몇 번, 어저께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을 늦게 출발해서 가장 신속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두 군데, 포항, 구미의 검사소 개소에 대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토양폐기물 골프장 안전성 검사 이것 골프장 쪽에 검사료 받습니까? 검사료 받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지도‧점검하는 건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안 받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내에서.

권현

박권현위원장

개인 사업체인데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서 검사료 받고 1년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공장의 대기수질 같은 것도 지도‧점검하고 폐수‧대기 검사할 때는 전부 다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 것까지 받으면 저희 연구원은 세수가 아주 막대하지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앞으로 받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하셔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는 해야 되겠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시‧도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배영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애

배영애위원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북 슬레이트 매립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슬레이트는 석면이라는 아주 유리솜 같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정폐기물…

영애

배영애위원

고독성이 나오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지정폐기물 매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영애

배영애위원

유리솜 같은 이 석면은 울리 호흡기로 들어가면 몸에 딱 부착되어서 바깥으로 배출 안 하는 것 알지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 부분은 오후에 환경국에 하여튼 거기에 질의하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슬레이트 그런 것 안 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원장님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그 정도는 제가 도에…

영애

배영애위원

20년 후에, 10년 후에 이게…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이걸 태우고 있는데, 이걸 수거해서 태웁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태우는데 우리 경북은 지금 이걸… 지금 매립지가 우리 경북에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후, 10년 후 되면 만약에 지하수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좀 알고 계… 오후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안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입니다. 먼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한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출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6년도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주실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출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예,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인건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기간제 보수가 457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 대신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됐는데 전년도하고 다르게 운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원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환경연수원장 이진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 특성상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식당에 종사하는 조리사 등이 지금까지는 기간제,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기간제로 있었는데 관련법, 그러니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 이상 기간제로 임용할 경우에, 근무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급여는 줄고,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 급여는 조금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명이…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지금 저희들 연수원에는 총 6명의 무기계약직 T/O가 있는데 현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식당은 직영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식수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식수인원은 매년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 연 인원으로 보면 약 한 2만 5000에서 3만 정도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외부 손님도…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외부 손님도 저희들이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께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외부 손님들한테는 별도의 식비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외부 손님들한테 식사 제공이 되는 세입이 한 3000에서 한 3500만 원 별도 세입이 있고, 나머지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식당은 직영을 통상 잘 안 하고 외주를 많이 주는데, 어떻게 외주 이런 건 검토를 안 했어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저희들이 급식인원이 좀 불규칙합니다. 있을 때는 좀 많이 있고 또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외주를 줄 경우에 그런 급식인원 불확실에 따른 식자재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혹여 안전, 식품위해 그런 것들 때문에 영양사를 두고 식품위생에 좀 더 철저를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거꾸로 말씀하시나 본데 식수인원의 변동이 크면 외주를 주면 그분들은 식재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호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을 것 같고, 오히려 고정적으로 이렇게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 식당에 손님이 없을 때는 직원들이 쉬잖아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급식비 예산이 한 1억 정도, 재료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출은 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외주 주는 것보다는 자체 조리 제공을 함으로 해서 급식의 질도 높이고 특히 위해요인 이런 것도 좀 제거할 수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게…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건 옛날 생각이시고 요새는 전문업체가 많기 때문에 식수인원 변동폭이 클 때는 직영보다는 외주도 손익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구

이상구위원

인력을 고정적으로 그렇게 식수인원 없을 때 놀리면서 또 가고, 그런 것은 좀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특별히 한 40.8%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40%나 증가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첫째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수원이 구미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2013년도 이전에 보면 주로 교육인원이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구미 인근지역 도민이 많이 수혜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수혜의 폭을 좀 확대해서 넓히고자, 예컨대 북부지역에 있는 울진이라든지 영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현장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현장교육 인원이 한 40% 되었는데 지금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는 65%까지, 소위 말하는 구미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주민들까지 교육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한 65%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9%에서 60%, 내년도 되면 65%까지 올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임차료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하는 교육이 많다 보니까 다소 좀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절감 대책을 세워서 사무관리비가 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장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늘었다는 점을…

상구

이상구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교육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근 5% 정도 차이 나는데 예산은 40% 증가되면 그건 안 맞잖아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종전보다는 현장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현장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소위 말하면 수료식 같은 것 할 때는 우리 연수원도 한번 방문해서 연수원의 위치도 알고 또 연수원의 시설도 느끼는 그런, 임차료가 한 2500만 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교육계획상 교육인원 느는 것하고 비용 느는 것하고는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자료 한번 내줘보십시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서면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부터 아마 지방자치법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연한 데에만 심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건 규정이 의무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연수원에서 하는 세입 있잖아, 세입.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세입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세출을 할 바에야, 그게 아니고 취지가 출자‧출연기관도 세입‧세출을 의회에 보고하고 서로 하자는 차원이니까, 홈페이지 가 보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환경리더십과정, 맞춤과정, 상당히… 여기도 세입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 세입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상세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 답변에 구미 지역이라서 구미밖에 못 했다는데 이게 한계입니다. 구미니까 구미 중심으로밖에 안 했다, 예? 안동문화콘텐츠는 안동에 있으니까 안동 거다. 어제 도정질문에 영덕 조주홍 의원이 얘기할 때도 교육연수원 가라니까 영덕 가면 경북도공무원이 가기 힘들다. 그러면 안동 가면 어떻게 가요? 지금 원장님 얘기 아니고, 지금 도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앞뒤 이상하게 됩니다. 영덕 가라는 게 아니고, 영덕 가면 어떠냐 하니까 영덕 가면 골짜기에 치여서 공무원이 왔다 갔다를 못한다. 그러면 안동 가면 공무원은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장님 그동안 업무 잘하셨으니까, 저희들 출자‧출연 첫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세입 부분은 상세히 자료 주시고.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상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지만 어쨌든 간에 경북환경연수원입니다, 그렇지요? 절대 지리적으로 구미에 가까우니까 구미에 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도 하시겠지만 항상 경북 전체를 보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을 올리면, 경상북도환경연수원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모든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이 소재한 지역주민 외에 수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도의 지시공문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다만 하다보니까 한계가, 저희들은 구미에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구미의 인구가 또 있으니까 구미도 경북이니까 그쪽 지역 제외하고 타 지역에 할 수 있는 저희들 목표가 맥시멈이 한 65%, 전체 교육인원을 100으로 봤을 때 65%는 타 지역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기 과정 중에서 과정생들이 들어와서 교육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내고 합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자격증을 발급 받아가는 그런 과정은 본인들이 소정의 금액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일반적인 교육은 도에서 지원해준 운영비에서 교육을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따로 구미시에서도 교육과정에 보조 받은 게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구미시뿐만 아니고 시‧군에서 수탁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하는 그런 과정들, 뭐 2000만 원 받으면 그 수탁하는 과정도 해당 시‧군 수탁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그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원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쪽에요. 여비인데, 국내여비인데 25명, 1인당 300만 원 책정되어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군에 현장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많게는 3명 혹은 그렇게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한테 지급된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분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교육 강사의 출장여비가 1년에 300만 원 정도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교육을 하자면 교육 강사도 있지만 교육 준비할 때, 시‧군에 사전 가서 장소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강사 외 교육진행을 맡아야 되고, 또 나머지 관련기관에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런 교육 관련되어서 수반되는 필수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 2015년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이었습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거의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3개 시‧군에 이렇게 25명이 약 7500만 원을 들여서 출장교육을 다녔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왔다, 이 얘기지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에 비해서 선진환경생태시설 등 벤치마킹은 한 사람이고 예산이 150만 원인데 이건 어디를 간다는 내용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말에 저희들도 모범 직원들 한두 명…

명호

김명호위원

보조해준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벤치마킹하러 해외에 가는 데…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액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150만 원을 보조해준다 이 뜻이군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일부 보조를 해줘서 사기앙양책도 되고 저희들 벤치마킹도 되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사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실 때부터 이 분야의 전문가셨고 평생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환경연수원이 잘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저 한 가지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전국에서 자연환경연수원이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전국에 저희들처럼 연수원이 8개 연수원이 있습니다. 잠시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남도는 아직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민간 줬다가 다시 도 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처럼 법인이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다섯 군데는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하는 거지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도 민간위탁하고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차별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 문제는 연수원 입장보다는 아마 도 관련부서라든지 또 출자기관 전체의 문제니까요. 참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원장님.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11페이지 보면 임차료 있지요? 임차료, 버스 시‧군 단위 체험차량 임차료인데 금액도 상당히 큰데, 2500만 원이나,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임차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연간입찰에 부쳐서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절감도 시키고 임차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을 해소하자,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몇 회 운행하는데 금액이 25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차량 한 대면 50만 원이면 5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회를 운행해서 이게 나온 횟수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은 이렇게 약간은 추론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라는 게 지금 말씀대로 거리에 따라서 다소 다르고, 또 서울 갈 때하고 인근 갈 때 다른데 평균 대당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기준했을 때. 그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추계해서 과정별로 계산을 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한 운행 대수는 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50만 원 하면 5000만 원 같으면 한 100회 정도 그렇게 되지 않나, 추계된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지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내역? 이번에 2015년도 운용했던 내역.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15년도 내역은 나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내역을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관광사가 입찰했으면 관광사는 어디입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지금 상주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경쟁력 있었던 모양이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입찰을 보니까요.

운식

이운식위원

아, 아주 잘하셨네. 진짜 잘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제가 작년에 행감을 딱 갔을 때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비, 연수원 리모델링.

웃음소리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아, 예, 금년도 사업…

운식

이운식위원

하고 있어요, 올해 사업에?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내년도 아니고 올해 사업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죄송합니다. 올해 2015년도에 1억 1000만 원, 경관조경에 4억 1000만 원, 토털 5억 2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2015년도 리모델링 뭘 이렇게 하냐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그때 할 때 체험교육장 시설 교체, 본관 실내조명, 본관 방수공사, 금액은 적지만 본관 방수공사 같으면 올해 리모델링할 때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올라오는 이유는 뭐가 있지요, 그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본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또 경관사업을 했는데 예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조금 줄고 경관사업은 따로따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로하는 데 한꺼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관사업에 많이 좀 치중이 되고 본관 리모델링 사업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 원 저희들이 본관 위에 도장사업비를 좀 올려놓았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세 가지가 1500만 원이 더 됐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 할 때 2015년도에 5억 2000만 원 큰돈을 가져가서 리모델링할 때 해서 한 해 정도는 이런 게 없어서 이런 예산을 신청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작년에 5억 2000만 원 예산 중에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었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할 때 한 가지가 좀 미흡했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관 리모델링할 때 옥상 도장까지 한꺼번에 해버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저희들이 경관사업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경관사업에 예산을 줄일, 그 뭐라 합니까? 그게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리모델링 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집수리를 해도 한꺼번에 싹 다 해버려야 되지,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하고 이런 것들은 참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집행하시는 게 좀 이상하다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맛있는 것 먹었는데. 25일 날 연수했지요, 1박 2일, 지난 25일 날?

웃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11월 25일…

영애

배영애위원

이달 25일 날, 지난 25일 날 1박 2일 연수 안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어떤 연수를 말씀하시는지?

영애

배영애위원

환경연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그린리더과정은 1박 2일이 아니고 4일 동안 통근교육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통근, 그러면 경상북도 몇 개 지역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9개 시‧군에 한 60여 명. 김천이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교육비를 받나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이건 교육비를 안 받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무료로…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영애

배영애위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홍보 차원에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쪽에…

영애

배영애위원

4일간 합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30시간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30시간 맞춰서요?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 합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강사는 기후변화 전문가도 부르고, 또 원래 오늘 마지막 특강을 제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각 지역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입교…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이번에 한 건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애

배영애위원

입교과정이라든가 또…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초급이 아닌 이번 과정은 좀 고단위 심화, 높은 과정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나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다 받고 나면 전문성을 가지고, 또 뭐 강의를 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까?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아, 그렇습니다. 지역의 환경리더로서 그런 자질을 인정해준 게 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할 수 있는 분들 양성한다고요?

진관

이진관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환경산림국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은 다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예산편성 그것을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보면 점증예산이 기본이지요, 예산을 짤 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점증예산이라 하면 기존 예산 대비 전체 프로테이지 늘어난 부분에 의해서 과별로 배분한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보통 늘어나는 게 형태입니다. 기존 틀이지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산림자원국 예산을 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늘어난 데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준 데는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예산이 만료가 된 부분도 있겠고, 그렇지요? 새로 시작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는 증액되고 감소된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도 봤습니다마는 본청 과보다는 사업소 예산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사업소 예산은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소하고 산림환경연구원 각 지원의 사업이 줄어든 큰 내용이 주로 사방사업을 하는데 사방사업 국비가 지금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줄어서 예년보다 좀 줄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거나 조금씩 증가됐는데, 특히 사방사업 분야에 국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가 수목원, 또 자원개발이나 이런 것도 국비가 좀 준다한들 도비라도 좀 많이 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배려를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2015년도 비해서 내년도 지특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에?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특 예산은 그렇게 전체로 늘지 않았고 거의 예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년 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특 예산 중에 도시숲이라든가 치유의 숲 조성이 시‧군 신청이 덜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모과정에서 시‧군 간에 업무교류가 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숲하고 치유의 숲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 부분을 분석해보니까, 특히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에는 학교숲, 학교에 숲을 설치하는 건데 그게 도시숲으로 이름만 바뀌었는데 학교에서 사실 신청이 좀 줄었고, 신청이 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마다 초‧중‧고등학교에 숲을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숲의 중요성이나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교숲 쪽에, 도시숲 조성에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정부정책, 또 공모사업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률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지금 여러 가지 시‧군마다 올레길, 트래킹길 해서 이것 관련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자연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국‧도비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봤을 때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프로테이지를 보면?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최고 많은 게…

창욱

윤창욱위원

사업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사업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 주로 지특 예산 중에서도 정부지원이 많은 것은 70%까지 있고, 보통 5 대 5 정도 되고요. 5 대 5 정도 내지는 국비가 70% 오더라도 또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이 주로 도가 3, 시‧군이 7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 구미 금오산의 올레길 사업에 약 15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 사업에 국비를 50% 받았습니다. 나머지 50% 가지고 또 3 대 7로 나누어서, 도비 15, 시‧군비 구미시에서 35% 해서 예산을 봤을 때는 구미시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154억 중에 45억 정도만 내면 올레길이 완성되는데 그런 사업은 별 부담이 없는데 시‧군비가 부담이 많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부 같은 데서는 국‧도비를 내려줘도, 쉽게 말하면 공모를 해도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예산에 야기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덧붙이자면 금오산 올레길 부분도 국‧도비 받아서 154억을 하는데도 사업이 미완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구미시에서 몇십억을 또 투자해서 완성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미도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시‧군도 공모사업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도 나머지 따르는 부분에서 자체 시‧군에서 마무리 사업 100%를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원 예산과 관련 없이 더 추가된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시‧군마다 사업 완성을 빼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또 차후 연도 예산 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도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마다 같은 연도에 시작했는데 보면 빨리 되는 시‧군이 있고, 진도가 제대로 되는 시‧군이 있고, 또 시‧군비 확보나 부담이 어려운 데는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부진 이유가 뭔지, 또 예산부담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차기 새로운 신규사업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모두에 지적한 그 부분을 봤을 때 증액 감소폭이 크고, 또 사업이 만료되고, 신규사업이 됐을 때에 대한 환경산림자원국의 직원들에 대한 또 새로운 사업계획, 또 예산이 여러 가지 폭이 큰 걸로 봤을 때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입안하는 우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잘 예산과 맞춰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제 한 달이면 한 해가 또 저물어갑니다. 그동안에 경상북도의 환경과 또 산림, 여러 가지 참 많은 역할들을 해온 부서에서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영천의 질산사고 등등 이렇게 앞으로의 환경, 영세민들의 열악한 환경,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좀 달라, 이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작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국장님께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유해물질 사고예방, 특히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관리나 노후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 도나 지방환경청에 등록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하는데 그 기준 이하의 영세업체들은 그냥 신고만 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관계없이 도내 있는 등록기준에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환경청에서 그게 자료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녹색환경센터에 소규모영세업자들의 시설에 문제가 뭔지, 안전관리에 문제가 뭔지를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국비지원사업을, 지금 지방환경청하고 저희들이 얘기가 조금 되고 있는 게 우리 도에서만 유해물질 중소기업 영세업체에 1년에 10억 원 해서 30개 업체의 시설을 바꿔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국에서 우리 도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에 영천 사고 나고 나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같이 국비시책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지금 이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0억 원밖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도 10억 원 정도 규모에서 조금 더 확보를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은 환경안전에 대한 우리 인식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견기업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영세업자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유해물질을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여러 가지 밸브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한,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작년 수준의 예산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자, 그리고 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포스트 물포럼 연계해서 육성 홍보에 1억 2000만 원이, 주요사업설명자료 84쪽에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포럼 행사지원에 3000만 원, 그건 85쪽에 있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물포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행사지원에 4000만 원, 그건 88페이지. 유사한 이러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야 되겠지만 이처럼 물산업에 관련되어서 사업들이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홍보 그리고 또 이러한 방향을 한다는 것은 효과성도 떨어뜨릴 수 있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물포럼 이후에 후속대책으로써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연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내년도 예산 중에 대구‧경북이 함께 물포럼을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건 같이 투자를 하기로 국토부하고 같이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쪽에는 기본적으로 가뭄 대비해서 물 절약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물포럼 이후에 지역의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전체 도내 17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물포럼 이후에 전수조사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고 싶은데 힘이 약하고 이러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많고, 그다음에 선진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주로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수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다른 농업 부문에는 해외박람회나 전시회에 기업들이 출연하면 부스비라든지 이런 걸 주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내년에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지역 업체들이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 때 출연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 지원해 주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물산업 육성에 관련 용역이라든지 포럼 홍보 등에 사용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세계물포럼 예산 이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 없고, 지역 업체들하고 간담회하고 세미나, 그다음에 용역, 발전하는 용역비 정도 해서 전체 합하면 1억 원 규모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조금…

혜련

한혜련위원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1억 예산 가지고 적은 거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은 적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지역 업체 수출지원 이런 데 2억 정도 세우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자, 그리고 고순도공업용수플랜트 국산화 시범단지 타당성 조사를 연구용역을 줬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3억 원 있네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연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물산업 클러스터 이후에 우리 지역 쪽에는 물 클러스터 산업을 어떤 분야에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느냐, 저희들이 주로 구미시하고 저희들하고 생각한 게 국가공단에 고순도공업용수플랜트를 좀 설치하자, 이게 저희들 생각에 한 2000억 규모의 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국산화해서 시범단지로 조성하려면 국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려고 구미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경북 국제 물주간 발전방안에 또 연구용역이, 또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89페이지에, 2015년도 8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연구용역 비용이 얼마이며, 어느 기관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건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전체 3600만 원인데 대구시가 1800, 저희들 도가 1800해서…

혜련

한혜련위원

1800 같이 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8월에 착수했다면 지금쯤 중간보고가 조금 나와야 될 텐데 그동안에 중간보고가 있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중간에 회의가 한 번 있었고, 대구하고 저희들하고 있었고, 아직 세부계획 결과가 나오면 연말이 조금 지나야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서로 또 이렇게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다면 경북에서는 발전방안을 어떠한 내용으로 제시를 한 것인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쪽에서는 주로 저희들 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우리 지역에 멤브레인 업체가 많고, 그다음 포항 쪽에 하수재처리 이용하는 플랜트시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업단지 내에 고순도공업용수플랜트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산업용 용수 물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앞으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되 대구와 경북이 같이 공동으로 할 때는 그 선정을, 경북이 또 많은 것을 우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일단 질의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 하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쪽에요.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인데요. 도내에 4개소가 있군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도라는 것은 본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포항, 상주, 고령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예산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4개소를 도에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선정하기보다는 기후변화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후변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포항시에서는 포항시환경학교에서 하는데 그건 한국숲해설가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상주시에는 상주자연생태교육관에서 하고, 고령에는 자연사랑연합회 고령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해서 그렇게 네 군데 현재 자체적으로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는 환경연수원이군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은 환경연수원에 조금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타 시‧군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타 시‧군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쪽 분야에 예산을 내년도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환경연수원을 이수한 분들로 구성된 몇 개 단체들이 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별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29쪽에 보면 경상북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이런 시행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1차 계획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언제 했었지요, 기 투자한 것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건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계획이 마치기 때문에 ’17년 계획…

명호

김명호위원

다시 5개년…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다시.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계획을 더 수립한다? 알겠습니다. 65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도비가 2억이었는데 1억 2000으로 줄었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아마 검토보고서 뒷부분에 보면 8000만 원을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아마 예산을 돌린 것 같은데,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전체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이 예년처럼 나갔는데 이게 올해부터 재정법이 바뀌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이건 사업비로 가고 나머지 운영비는 따로…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설명자료는 첨부가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8000만 원에 대한 설명자료는 없네요, 이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건 여기 따로 설명자료에 없고 사업조서 이쪽에… 명세서에는 있는데, 이 금액이, 521쪽에 있습니다. 521쪽, 명세서 521쪽에 저희들이 운영경비 8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환경연수원 내에 세 들어있는 이 단체 사무실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군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이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저희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그 위원회가 환경연수원 안에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자연연수원 안에,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연수원 안에 있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 있는 직원들 인건비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회 회의비하고 그렇게 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국대회가 우리 도내에서 열리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내년에 전국대회를 안동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66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걸로 충분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명호

김명호위원

협의회 사업예산도 1억 2000을 가지고 이 위에 있는 녹색사회, 녹색경제, 지역공동체, 지속가능교육, 이게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에는 이것이 홍덕률 총장이 하던 녹색경북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녹색경북…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단체와 같은 거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법이 바뀌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도…

명호

김명호위원

환경에서 조금 더 확대된 그런 형태로 변화된 그걸 말하는 거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도 홍덕률 총장님에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안동대 권 총장님…

명호

김명호위원

권태환 총장이 취임하시고, 그 얘기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사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기후변화교육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사업, 이 사업들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슈의 중요도에 비해서는 이 예산 구조를 봤을 때 타이틀은 대단히 중요하고 거창한 데 비해서 알맹이는 대단히 미약하다. 거창하게 분과위원회 이름을 잘 지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로 이 금액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보면 마땅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간에도 이 문제를 우리가 심의할 때 여러 번 나왔는데 그냥 걸어놓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한다 하는 정도로 지나가버리지, 여기에서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안 하면 큰일 나지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업구상을 좀 더 제대로 해서 정말 금년에는, 혹은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걸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설계를 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서 이 단체를 끌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냥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런 거 하자 하니까 그냥 하나씩 이렇게 요식행위로 걸어놓고, 매년 그냥 이 1억 2000 가지고 뭐 이렇게 행사 몇 번 이렇게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가지 말고 정말 제대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뭔가 이슈를 꺼내서 그것을 또 그 다음번에 피드백해서 제대로 된 걸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전국대회를 하는데 이 전국대회 또한 그런 요식행위로 끝나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전국대회가 경북에서 유치를 해서 안동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는 전체 사업비를 2억 원 정도 지원했는데 국토부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합해지고 자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국행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군지회도 좀 확장시키고 해서 조금 발전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궁금합니다.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있겠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말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리고 72쪽에 종합환경교육관 건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건립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건 자연환경연수원 내에…

명호

김명호위원

연수원 내에다가 건립하는 거군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설계비, 건축비, 부대공사비 다 포함한 금액이군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다음에 126쪽에 해외산림자원개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한 거였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올해가 첫해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사실은 본 위원도 이 문제를 몇 해 전에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제가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뭐 그래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는데 이것도 성과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금년도 2억을 들여서 뭘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올해 첫해입니다. 첫해인데 저희들이 이걸 첫 사업으로 우리 도하고 터키 산림청 간에 엑스포를 하면서 MOU를 맺어서 서로 산림관계기관을 방문했는데 터키에 ‘경북도-터키 우호의 숲’을 조성했었습니다, 30㏊를 이스탄불에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9월 달에 터키의 산림관계관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들 도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겨우살이 연구, 항암 작용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산양삼 재배기술, 거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기술교류를 하자, 그다음에 터키에도 자기들은 송이버섯이 조금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도입하는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이 남았는데 첫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어떻게 해외개발프로젝트를 운영해갈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학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이 되어야 연구가 나와서 우리가 주로 개발도상국 쪽으로 어떻게 산림기술을 전파하고 가르쳐줄 것이냐, 또 상호협력해서 할 것이냐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눈에 띄게 확 어떤 사업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용역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러면 2016년도에는 1억을 증액해서 3억인데 위에 대상 국가를 보면 일본이 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로 일본 쪽에…

명호

김명호위원

내년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선진기술이 있는데 일본도 있고, 터키도 있고, 동남아 개발도상국 쪽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용역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일본은 산림선진국이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선진국입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가 일본하고 할 때는 우리가 배우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터키나 캄보디아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베트남.

명호

김명호위원

미얀마, 북한 이런 데는 우리 산림기술을 수출한다는 것이지요? 보급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건 북한입니다,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을 때는 황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대대적인 산림 가꾸기 운동을 그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피해를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북한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에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노하우가 쌓이고 나면 결국은 우리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그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창욱 부의장님이 자리를 뜨셨는데 72쪽에 구미에 있는 환경연수… 아, 72쪽이 아닙니다. 71쪽에 환경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환경문화 활성화사업, 이것이 이름이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에코그린합창단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환경문화 활성화사업 이렇게 붙여놓고 내용은 결국은 에코합창단 예산입니다, 맞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에코문화사업은 환경부공모사업에 예산 또 따로 있고 이 부분도…

명호

김명호위원

뒤에 있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뒤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국비보조사업으로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75쪽에 있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명호

김명호위원

71쪽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기존에 하던 에코합창단 예산이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하고 환경NGO, 또 거기에는 에코합창단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이게 1억이었는데 이것도 2억이 됐군요, 내년도에?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좀 활성화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사실 이거 옛날에, 옛날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정정합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한 3, 4년 전인데요. 그때 한 번만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기록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되어서 한 번만 더 하자 해서 또 했었고, 그러다 지금 이제는 슬그머니 100% 증액을 해서 2억을 지금 들이밀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이름도 이렇게 바꾸었어요. 에코합창단 안 하고 이제 환경문화 활성화사업, 거창하게 이렇게 붙여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시‧군 순회공연, 환경NGO 등과 연계한 기획공연 이러는데 이건 그냥 대충 이렇게 부품하게 해놓은 것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명호

김명호위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차라리 이렇게 슬그머니 자꾸 올라갈 것 같으면 도립합창단을 차라리 만들든지요. 여기에 구성된 분들이 구미시민들일 겁니다. 구미시민들이기 때문에 구미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이 이 환경연수원을 수료하고 나서 동창회를 만들어서 노래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에코그린합창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해 1억을 요구하고, 한 번만 하자 이래서, 그다음에 또 했더니만 필리핀도 갔다 오고, 또 이제 하다가 내년에는 아예 2억을 이렇게 떡 신청해 놓았어요, 이름을 딱 바꿔서. 제가 이 자체가 불필요하다거나, 대단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좀 우리가 솔직하게, 거기에 대한 명분을 솔직하게 딱 제시해서 우리 위원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떳떳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슬쩍 심의를 통과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설명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기만이라는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러지 말고 2015년도 1억 사용 내역 있잖아요?

운식

이운식위원

내역을 가져오면 돼, 내역을.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내역 바로 가져오세요. 오늘 바로 가져오세요.

명호

김명호위원

부위원장님, 저는 이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허튼 짓을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출발할 때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번만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듬해에 다시 “한 번만 더 하게 해줘” 그래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합창단 간부들을 대거 데리고 와서 막 설득을 해서 또 하다가, 지난해에 분명히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설득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100% 증액을 시킨 것에 대해서 아,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사전에 이것을 설명을 좀 했으면 별 문제인데 예산심의에서 덜컥 이걸 보게 되니까 당혹스럽다. 존경하는 윤창욱 부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겁니다.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런 것을 하지 마라든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절차에,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그런 부분들은 좀… 합당한 일을 한다면 당당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피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피력해 달라는 겁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위원회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사업의 목적, 그리고 어느 단체에 한정된 것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좀 더 개방적으로 해서 특정단체보다는 좀 더 시‧군하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넓혀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전설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건 확실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방금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 답변은 국장님 그래서 안 되고요. 문화예술 쪽에 전문성악단체가 음악예산 3000, 5000 따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오페라가 안동도 있고 경주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오페라 작품 하는 데 한 9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가요. 오페라 하나 가지고 한 6개월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는 각 음악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단순히 구미에 있는, 주로 합창 관련된 거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환경자원국 행사라든가, 지난번 해평연수원에서 한 그분들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노래 실력이 좀 있더라고, 실력은 있는데 그런 행사에 오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본적인 연습 이런 거는 괜찮지만, 음악행사에 돈이 2억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오페라 예산이 2억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올해 예산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거 바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애

배영애위원

예,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제가 작년에 이걸 지적했어요, 국장님. 이건 새마을합창단이 옛날에 있었듯이 명맥만 이어가면 돼요. 자비를 부담하고, 구미시에서 한 50% 부담, 자비 50% 해서 이렇게 명맥만 이어나가고 홍보활동을 하는 이게 참 뭔가가 보람이 있는 일이지. 작년도 1억이라는 건 아주 거대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처음 도의원 되면서 김천에서 물포럼이라는 단체가 8‧15 광복행사에 노래를 하러 온 걸 제가 봤어요. 흰 치마에 파란 저고리인가 뭐 입고 왔데요? 제가 그걸 들어보고 “지사님, 오늘 행사는 ‘정피아’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사님한테 직접 내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이것은 물포럼에 대해서… 행사 내용을 작년에 또 제가 감사 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오니까 열여섯 번인가 했습디다. 외국도 갔데요. 외국 가는 거야 뭐 어디를 가든 사비로 가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공금도 조금 유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새마을합창단이 경상북도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다 있어서 전국대회도 하고 우리 경북에서 1등을 세 번을 해서 다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중앙 가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50%, 80% 우리 자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체를 새마을합창단, 물포럼합창단이라고 해서 회장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이 안에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이탈되게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2억 올라온 거 나도 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바꿔서 좀, 나쁘게 말하면 교묘하다,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21세기포럼인가 이것이 지속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이게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3분의 1밖에 조직이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게 시기상조이지, 전국대회를 안동으로 가져오셨습니까? 난 이것도 참 못마땅하더라고.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지만 이것 정도, 김명호 위원님께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걸 개인 선거운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서 하는 행사들이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한 번 행사하는 데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데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과연. 저 한번 가봤습니다. 김천역 앞에서, 우리 집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뭐랄까, 재활용, 바꾸고 팔고 이런 것 조금 널어놓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느 단체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차원 높은 우리 환경단체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건, 솔직히 현수막 걸어놓은 것 자체부터 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걸 보고 난 뒤에 가서 제가 그건 알았고. 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514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석면피해구제 급여대상자 감소에서 적게 해서 준다고, 여기 514페이지에 보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석면으로 해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석면 피해자하고 그 유족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영애

배영애위원

유족, 유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19만 7074세대가 경북에 있는 걸로 알고, 또 축사가 4만 세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 3090동을 올해 했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60년이 가야지 이 사업을 다 합니다. 금방 계산해도 60년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예요, 도지사 슬로건이. 그러면 우리는 석면이 먼저예요, 우리 경북은. 이 정도예요. 우리 김천에 1만 2000세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석면은 뭡니까? 유리와 같은 유리솜이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우리 몸에 코나 입으로 흡수를 하면 절대 배출되지 않는 이물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코로 가면 코에 암이 생길 거고, 폐에 가면 폐암이 생길 거고, 폐병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보니까 저소득층 460세대는 개량 238만 원을 한다고 또 있네요? 올해는 290만 원, 300만 원 또 뜯는 데 주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석면을 제거해서, 제거한 슬레이트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압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석면을 제거하면…

영애

배영애위원

매립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북에?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우리 도내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포항 두 군데, 경주, 구미, 고령, 성주 이쪽으로 딱 싸서…

영애

배영애위원

저는 우리 제일 가까운 데를 예를 들면 구미, 고령, 성주가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을 뜯었을 때 굉장히 폐쇄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뜯는 과정이라든가, 매립 장소까지 갈 때까지도 한없이 많이 유발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비닐에 싸서 매립 장소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20년 후나 30년 후는 이 매립 장소에 만약에, 뭡니까? 성주 같은 시골 같은 데는 지하수를 파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하수 팔 때 이 비닐이 다 뜯겨서 석면이 나온다고 봅니까, 안 나온다고 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그런 지정폐기…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 문제점까지 계산하고 구미, 고령, 성주에다 석면을 비닐에 싸서 처리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정폐기물 업체는…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20년 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업체는 이런 모든 시설을 매립할 때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게 하는 차폐막이나…

영애

배영애위원

지하수를 어디 판다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일본 같은 데는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슬레이트를 걷어서 태웁니다, 아시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1톤 태우는 데 3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30만 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거 조금이라도 석면, 20년 후나 30년 후나 100년 후까지 우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우리도 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좀 줄이고. 여기 보세요. 환경 분야에 보면,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이나 에코합창단이나 이런 데 좀 투자하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이걸 단 1톤이라도 없애버리는 것, 단 10톤이라도… 이 정도하면 우리 김천 같은 데 내가 볼 때는 한 트럭 되면, 1톤짜리 차로 가득이 한 톤이랍니다. 그 정도면 한 두 집 정도, 24평짜리 2개 정도 거둔 것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태워버리면 6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태울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석면의 독기가 경상북도는 없는 곳으로 왜 못 만듭니까? 그리고 저는 옛날 경제개발 5개년 박통 시절에는 5년 만에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다 없앴잖아요. 그러면 석면 없는 경북,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경북, 뭐 사람중심 경북이라고 하지 말고 지사님의 슬로건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세요. 이런 데 뱀다리 같이 막, 제가 볼 때는 환경 분야에 밑에 잔대가리가 너무 많아요.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쩔 겁니까, 이거? 나중에 20년 후, 30년 후에, 저는 도의원된 것이 앞으로의 영원한 피고인이 된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나는 죄인이야, 죄인. 여기 보면 진짜 지적하고 싶은 게 많지만 민주당 저 하나가 통과될 일이 있습니까? 나 혼자 까불다 말아요. 내 입만 하다가 뱀 대가리 하나 못 없애고 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한 피고인이 될 것 같아요, 자식들 앞에. 죄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국장님 능력입니다. 김정일 국장님 믿습니다.

「해요, 해.」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좀 더 연구도 하고…

영애

배영애위원

조직을 자꾸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지 마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세금도 무섭습니다. 우리 돈 아닙니까, 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중앙정부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감사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 부위원장, 박권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 10분간 휴식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하고 쉽시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빨리 끝낼게요. 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배영애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절대 피고 만들지 마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사실 피고들 맞습니다. 도의원 괜히 해가지고… 예산서 전체가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 맞고, 또 도민들이 볼 때에는 어느 것이 더 급하냐? 오페라도 좋고, 노래도 좋고, 춤추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업의 순위를 확실히 좀… 급한 데는 빨리 빨리 예산 배정해주시고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531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531쪽입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사업설명자료에는 95쪽이네요.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95쪽에 보면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방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춤추고 노는 것 하자고, 오페라하고 음악회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기 예산액이 총사업비가 674억 4150만 원인가, 백만 원, 천만 원, 1억, 10억, 100억이네. 아, 670억이네. 기 투자가 150억 됐습니다. 작년에 9억 7400… 4600만 원인가, 아, 4600만 원. 올해 줄었습니다. 이거 준 이유가 뭡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저희들이…

한철

배한철위원

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줄고 안 줄고 간에 오페라가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 더 중요한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기본적인 삶을…

한철

배한철위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물도 중요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다 필요한 건데 우리 도민들이 더 필요한 건 어느 것이냐, 이겁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가장 기본은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맞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소규모수도시설, 마을상수도 이런 것들은 상수도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때 한 게 겨우 670억 예산 세워서 이제 150억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몇 년차지요, 이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물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마을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점차 상수도로 보급 확대는 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우리 도가 면적도 넓고, 그다음에 수원지가, 특히 제일 문제가 계곡수를 이용하거나 관정을 먹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 첫째는 안타까운데 돈 아닙니까? 돈,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돈인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음악회가 더 중요하냐, 물이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런데…

한철

배한철위원

음악회는 돈을 늘리고 물 먹는 거는 다 줄여버려서 내가 그러는 거야. 작년 예산만 세워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그 이유는 소규모상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바꾸어줬기 때문에 소규모마을상수도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한철

배한철위원

23개…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방상수도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었습니다. 이게 지특 사업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건강복지를 생각해줘야 됩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까 윤창욱 부의장도 10분이라고 했는데…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목원가꾸기사업 이건 전액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건? 93.8% 줄어버렸는데.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수목원은 그동안 저희들이 포항에 있는 도립수목원에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다 됐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숲이 될 때까지는 조금 있어야 되어서,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 그래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약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또 직원들, 예산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시설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물이나 또 생활쓰레기, 또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운동이나 또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물 부족 문제를 우리가 제일 먼저 정말 인식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지, 자꾸 시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 부족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해서는, 몽골을 저는 가보고 스페인을 가봤는데 거기는, 옛날에 한번 우리나라도 시행을 했지만, 화장실에 가면 하여튼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소변 볼 때 누르는 것하고 대변 볼 때 누르는 것하고. 그것이 은도금 한 것이 닳아서 노랗게 안이 나올 정도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런 국가들은 그렇게 지금 물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 재활용률도 오늘 언론에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12%밖에 안 되고 쿠바나 저런 나라들은 91%까지 물을 재활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물 부족에 대해서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정책과에서 할 일 같은데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도 발생량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하는데 자꾸 태우고, 뭐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분리수거나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재활용을 늘리고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제일 우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또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쪽에 포항의 고형연료(RDF) 관계,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실은 쓰레기발생량이 줄면서 RDF시설을 했을 때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의견입니다, 건설업계. 자기들은 공사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걸 인식을 못하고 계속 지금 고(go)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먼저 드렸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해서 그걸 고형연료(RDF)를 만들어서 그걸 보일러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지금 포항에서 민투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피맥(PIMAC;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여러 가지 사업성 이런 걸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했는데 금년부터 좀 마무리되어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고 내년 3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이 승인이 나고 최종적으로 기재부하고 다 승인이 나서 내년 3월 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폐기하고 돌리기는 좀 시기가 그렇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결국은 행정하시는 분들 전형적인 말씀이야. 계획을 세워놓았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쓰레기발생량이 당초 사업계획을 용역 줘서 세울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결국 만들어놓으면 RDF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어서 연료가 없어서 기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 지금 뻔히 내다보이는데 착공하는데 그냥 우리 도에서 방치하고 있겠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쓰레기발생량과, 물론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한번 포항시하고 또 관련기관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을, 포스코건설에서 투자를 하는데, 해가지고 그 사업성이 있을 것이며, 아니면 앞으로 고철이 되어서 골칫거리가 될 것이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의 발생량이라든지 그 지역의 이웃 자치단체에 광역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시 한 번 짚어가지고 그것도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하는 게 7쪽에 경북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영덕에서 가져가고, 사실 광역화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쓰레기발생량이 정말 앞으로 그만큼 될 것인지, 시설을 해놓고 용량가동을 30%, 50%밖에 못 돌리는 그런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8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게 정부의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전기자동차가 포항 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포항에 집중적인 것은 포항시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2012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포항철강단지에 민간시범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집중적으로 선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도 전기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활용도 면에서는 조금 낮거든요, 운행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공공부문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되어 있는 데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리고 72쪽 한번 보시면 환경감수성 교육관 신축을 하는데 이 목적이, 사실은 지금 환경연수원에 시설이 있을 만큼 있는데 이런 것을 또 짓는다 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앞으로 환경교육을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한 그냥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좀 더 가족 단위로 인문학 개념도 보고 복합적으로 해서 종합적 교육관을 만들어서 50인 이상 동시에 수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가족 단위로, 또 이게 단순한 지식교육보다는 감성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료위원들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점수를 많이 안 주는 분위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83쪽에 포항의 마장지에 환경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마장지가 물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고 깨끗한 데 비해서 수질이 성분이 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성이 많아서 수질이 높은데 이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좀 정밀하게 용역을 줘서 그 원인을 밝혀서 앞으로 활용이나 그런 것들을, 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게 포항시에도 좀 요구가 들어왔고 해서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미리 알았으면 이거 말렸을 건데, 사실은. 제가 마장지 옆에 사는데 마장지 깨끗해요. 여러 가지 식물들도 거기 많이 살고. 다음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해외 산림가꾸기, 황사문제로 해서 질의한 적이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보니까 해외 환경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해외에 산림자원사업이 3억을 목적으로…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보면 임업기술교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경북도의 산림분야 국제적으로 위상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위상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위상강화라고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6, 70년대 황폐한 산림, 그러한 환경들이 사방공사를 통해서, 또 사방사업을 통해서 지금 푸른 숲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에는 특별하게 사방 관련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좀 전달을 해서 교류를 하고, 이러한 기술을 전파하고, 지원을 해서 우리 도의 선진기술을 보급도 하고, 우리나라나 우리 경상북도의 자부심도 키우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명호 위원님께서 해외의 황사문제로 해서 산림가꾸기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 한번 배낭으로 가든지 공직자들, 전문직들이 한번 가서 탐방하고 오라고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터키나 또 미얀마나 여러 저개발국가에 산림 관계를 우리가 전수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해놓은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생각을 안 하고, 해외 위상강화라고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정확하게 말이 들어갈 것이 목재 수요를 충당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간다는 걸로 나왔으면 안 좋았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개발국가에 우리가 산림을 전수시킨다든지, 이런 해외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맞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면이 우선적으로 있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만약에 개발도상국이 나무를 심어주고 나무기술을 가르쳐줬을 때 생산이 많이 되면 또 우리나라의 부족한 들여올 수 있는 수요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문을 같이 함께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03쪽에 보면요, 환경산림자원국 세입‧세출, 자원국의 환경정책과의 보조금수입은 258억 7452만 원인데 56% 정도 되네요? 환경안정과의 보조금수입은 42억 7752만 원, 물산업과는 386억 4941만 원, 산림자원과는 129억 1118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국고보조금만 17억 7866만 원, 8.5% 이렇게 감액되었네요. 감액되었는데 이런 산림환경연구원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특히 사방사업에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정부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사방사업 부분이 굉장히, 국비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각 시‧도에 지방에 내려오는데도 국고사업이 줄어들고, 주로 원인을 알아보니까 산림청에서도 복지 그러한 쪽으로 많이 정부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이쪽 부분이 줄었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산림사업이 조금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사업예산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

혜련

한혜련위원

국비를 가져오려고 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본 풀예산 덩어리가 작아져버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37페이지에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이 있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사업은 임업인들에게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임업인들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2016년도의 경우에 4명에 대한 3억 2000만 원의 경영지원이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몇 명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산을 임대해서 산에서 소득을 갖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도라지를 생산한다든지, 안 그러면 버섯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산에서 소득물을 만드는 산림농사를 짓겠다 하면 신청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가에 신청을 해서 1인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는 게 4명, 청송, 예천 지역에 있는 분 4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경주시하고 5개 시‧군에 저희들이 6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게 처음 시행될 때부터 시작해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되어 있는데 매 해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1년도부터 해서 전체 3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 산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후계자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아직까지 지원받고 이후에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서 사업의 성과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과연 그중에서도 또 지원받고 실패한 사람이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해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원자금으로 임업인들이 임지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용도가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금사용처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확인 좀 해봐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환경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국환경노래대회에 참가하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시‧군에 다 통보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군에도 통보하고 환경하는 데 사실은 시‧군에 같이 신청을 할 때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눈에 띄게…

혜련

한혜련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몇 군데 잘 없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원래 이것이요,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 합창부들이 요소요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 그 노래대회에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있으면 그 대회에 참가하도록 우리가 유인해야 되고, 시‧군에, 그러면 예산도 얼마 안 들고 시‧군에서는 그 상금을, 경상북도에서 만약에 전국대회에 참가하도록 만들면 참가하는 데 대한 여러 기타 등등 상금이 또 배정되어 있을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단체조직들이 그 환경노래에 나가기 위해서 노래를, 굉장히 색다른 노래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본 위원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한 부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한번 고민해서 계획을…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팀을 해서 환경단체에 무슨 환경행사가 딱 있다고 하면 그 팀, 1등 하는 금상팀을 도 대표로 내보내고 딱 하면 새로운 인물들이 착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상주 농작물 재해가 있어서 곶감하고 또 오이 때문에 김정일 국장님하고 또 최 웅 국장님 다녀가셨고, 또 얼마 전에 한명구 과장님 오셔서 그래도 제가 도의원이라고 오시라고 해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올라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바쁜 시간에 점심도 못 드시고 2시에 본회의장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뵈니까 좀 측은하기도 하고 같이 못 있어서 죄송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기업수출지원 프로젝트 2억 원이 내년에 예산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번에 물포럼 하면서 광고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언론에? 예를 들어서 ‘동천수’, 박카스지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동아제약에서 하는 박카스 쪽에서 물산업을 캄보디아에 몇 억 불 수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천수 사장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있었는데 제가 얼핏 보고 “아이고, 사장님 수출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 보니까?아직 못하고 있습니다.?이러더라고요.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일명 박카스라고 하는 거기하고, 지금 수출하고 있는 데가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기업에 중소기업 몇 군데 있었는데 중국의 물 관련,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기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의 동천수 거기는 사실은 수출해서 초창기에, 4월 달하고 7월 달 그런 때 선적을 두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뭐 때문에 편성한 거예요? 혹시라도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물기업들이 동남아나 개발도상국 또는 해외의 전시회, 박람회에 자기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한번 홍보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서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게 되면, 이때까지는 사실은 큰 부스지원비라든지, 적지만 이런 게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부스지원비라든지 안 그러면 항공료의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사기진작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기업체에 물어보니까 그 돈은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자기들이 큰 사기도 얻고, 부스비를 좀 지원해줬을 때 우리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부스를 만들었다고 하면 바이어들한테도 신용도가 좀 높아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겠지요. 경상북도의 중소기업 하는 모든 분들이 말입니다. 물산업도 중소기업들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분들은 관하고 뭔가 업무를 제휴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긍지를 가지거든요. 그런 데를 다니시면서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저께 갔을 때 곶감하고, 우리 분야가 곶감입니다. 곶감이 한 30% 이상기후 때문에 내려앉았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저도 현장에서 눈으로 다 보고 농업기술원 원장, 감시험장장, 기술센터소장들한테 한번 어떻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곶감농가에 전부 다 전파하라고 했더니만 2000명의 곶감농가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농가들한테 뭘 하고 있나 물었더니 그냥 직원들 몇 명 다니면서 구두로 제습기 활용하고 난로 피워라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감시험장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야가 좀 다릅니다마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2000명의 인적데이터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곶감농가들이 피해를 좀 덜 보게 방법을 빨리 알려줘야지, 맨날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냥 차타고 나가서 대농가 몇몇 농가에 가서 그렇게 지도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그저께부터는 계속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런 문자들이 와요. 아까 이진락 위원도 다른 분야를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 다음 후임자가 와서도 일을 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 잘해주시고, 그러면 작년에는 거기에 대한 예비비라든가 예산이 없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없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실질적으로 곶감이 갑자기 기후가 이렇게 생겼을 때, 2012년도에 이런 현상이 한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건조기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한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34% 정도 피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함양, 영동 이쪽에 거의 90%가…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저는 경상북도 도민입니다. 경상북도만 얘기하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예산에 되어있는 것은 현대화시설, 그다음에 저장고, 이런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 피해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딱 부러지게 이 부분에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산림농가하고 같이 지원하는 기술지원사업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인데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전쟁 때문에 군대가 막대한 예산을, 대한민국의 예산을 몇% 써가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행정은 그런 게 잘 없더라고. 앞을 내다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2012년도는 몇 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 됐으니까 한 2020년이면 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안에까지 어떻게 영세농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현장 가보셔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서 내려가 보라고 해서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고맙고, 또 그런 것들 일일이 도의원인 저에게도 말씀해주셔서 제가 잘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마껍질 대장암에 대해서 이세영 원장 쪽에 가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기 담당자가 여기 오늘 오신 것 같더라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실용화되고 특허가 되면 그 특허권 같은 모든 게 우리 경상북도 소유 아니겠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좀 투자해줘서 직원들이 정말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뭐 뭐를 하시냐고 물으니까 마껍질, 칡,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칡은 옛날 보면 칡즙 말고 다른 거 뭐 있나, 칡차하고 뭐 다른 것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무슨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건 없느냐고 하니까 어려운 건 없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오늘 뉴스인가 나왔는데 한미제약 있지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뭐 대단하게 했다고 그러대. 오늘도 내가 정확하게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게 실용화된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는 대박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좀 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금액도 상당히 적더라고, 7000만 원 뭐,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보강하게 돈을 더 주든지, 경상북도만의 하나의 진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산림에서 산림분야가 살아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들이 이러한 것에서 생산되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연구개발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정도 7000만 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가 오고 나서 연구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러한 성과가 있는데 자체 발표대회라든지,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연말 정도에 발표대회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에, 만약에 기술이전료가 생기면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런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러한 길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분야가 너무 넓으셔서 그렇겠지만 한 번쯤은 돌아가시다가 비가 올 때 언제쯤은 ‘아,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다 이런 말씀하시더라, 현장 실무자가 누군가?’ 한 번쯤은 섬세하게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젊은 여직원이 아주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인명피해 2억은 내년에 보험에 예산 적용하시려고 그러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여쭈어보니까 농협하고, 무슨 보험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약정이 됐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농협하고 같이 해서 보험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개발을 해서, 사실은 처음에 개발하면서 농협에서 같이 조금 출연을 하자 그래서 했는데 농협이 우리 도의 지역사업에 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좀 없어서 내년에는 순수 도비로만 2억을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2억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난번에 119에서 통계가 1천몇백 명 다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는 그런 사람은 다치면 얼마 정도, 우리 경상북도의 도민이면 약간의 피해보상이 가겠네요, 그렇지요? 보상비 가겠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운식

이운식위원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버리면 어떻게 해,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이거 홍보를 내일부터, 우리 김정일 국장님이 각 시‧군 단위에 공문을 보내, 우리 경상북도에서 야생동물에 손해보고 피해를 보면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해서 공문을 많이 보냈어.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람 숫자가 많아서 그 보상비가 2억이 훨씬 넘어가면 어려움도 있을 텐데.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보험상품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해서 그렇게 보상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1인당 치료비가 100만 원까지인데, 치료하면 그게 한도고, 100만 원 드는 사람도 있고, 한 1, 20만 원 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운식

이운식위원

농협이 큰 손해 안 보겠습니까? 나는 농협이 큰 손해 볼 것 같은데?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농협에서 그런 각오를 하고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진짜 아주 기발하시고 너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참 뭐, 다른 데서도, 우리 상주시도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로 기발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건 진짜 잘하신 건데 농협이 많이 손해 볼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권역별 수렵운영비 지원 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6억인데 이건 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군 단위하고 어떻게 하는… 동물 잡아오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군에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같이 하는 6개 시‧군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 시‧군마다 3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렵하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조끼라든지 안전도구라든지 그런 걸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운식

이운식위원

그 사람들이 야생동물 잡으면 멧돼지 간도 팔고 이러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살짝 살짝 베어내어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그게 돈이 더 비싼데, 쓸개 빼가고 이러면? 쓸개도 빼가서 돈 받고, 한 마리 잡아서 돈 받고 이러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한 부분은 시‧군에서 야생동물이 많이 나타나니까 잡아오면 어느 시‧군에는 멧돼지 한 마리에 10만 원 정도 해주는 그런 시‧군도 있고, 또 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또 한 번… 제가 농촌에 사니까 자꾸 여쭈어보는 겁니다. 피해농산물 2015년도에 5억 책정해서 5억 다 썼습니까, 피해농작물 보상금?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올해 피해농작물 5억 다… 5억까지는 안 나가서… 지금 4억 정도…

운식

이운식위원

제일 나간 분이 어느 지역의 어떤 분입니까, 제일 많이,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데이터는 제가 시‧군에 도내 보상해준 개별 농가가 어떤 분이냐고…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가격을 책정합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봅니까? 아니면 시‧군 단위로 그냥 보고 받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군에서 피해면적을 현장에 가보고 그 면적에 의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말로만 떠들기는 많이 떠들어도 실제적으로 5억치도 피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막 수십억이 날아갔고 나락농가, 고구마 밭, 과일 다 했다는데, 텔레비전 뉴스에는 매일 나오는데 그러면 도민들께서 제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몇 십억이 나가도 모자랄 판인 것 같은데?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신고…

운식

이운식위원

이 5억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해결해 버렸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서 피해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심사를 해서 연말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50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500만 원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농가당 최고한도 보상액이 500만 원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산불 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산불 헬리콥터, 경상북도에 각 시‧군에 면 단위로, 제가 작년에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산불 때문에 산불감시원들 격려하다 보니까 도청의 공무원이 읍사무소 와 계시더라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면 단위로 갑니까, 읍 단위로 갑니까? 각 시‧군 단위에 가면?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집중산불기간에 면 단위로 갑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면 단위 다 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상당히 반갑더라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동네별로 면 단위…

운식

이운식위원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기에 그래서 내가 아들까지 데리고 왔을 때 점심도 사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산불헬기 말입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게 19억 2000만 원이면 한 14대 임차하는데 한 대 1억 3000 정도 이렇게 배당이 가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하지요? 몇 개월 하면 한 4, 5억 되지요, 임차료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4억 정도…

운식

이운식위원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고맙습니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산림자원과장 한명구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작은 헬기는 한 4억 정도에서 또 큰 건 8억까지,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용량이 큰 건 좀 더 주고 적게 주고 그럽니까?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초단체에서 다 그렇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기초단체에서 다 몇 개 시‧군이 묶어서 헬기를 이렇게 운용하잖아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보통 한 2개 시‧군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건 2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단독 하는 데도 있고,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헬기 이거…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도비 20% 지원해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8억 하면 4000만 원 정도.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나라 헬기 이거 방재하는 소방에 몇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배정은 자기네끼리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 줍니까, 헬기 임차는? 시‧군 단위에서 합니까?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시‧군 자기들이 헬기 회사하고 계약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내 친구 헬기 업자가 있어서 그래. 헬기 업자가 날 찾아와서 “내가 지금 국립공원에 헬리콥터가 5대가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도의원 자네가 산림환경, 문화환경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도에서는 그런 것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2개 시‧군에 단체장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그건 같은 2개 시‧군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몰라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2개 시‧군이 협의해서 합니다, 계약을.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도 한 대 있고 저쪽에도 한 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일괄로 도에서 헬기 회사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경남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돈을 주면서도 아무 행사도 없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자기들 알아서,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운식

이운식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줘도 아무 통제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20% 정도 지원하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다음에 내 친구가 “야, 헬기를 내가 좀 저렴하게 해서 좋은 걸 경상북도에 몇 대 갖다놓겠다, 네가 좀 도와줘.” 물론 입찰을 하겠지. 그래도 도에서는 돈을 이렇게 많이 줘도 아무 역할도 못하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20% 정도 지원하는 것 가지고 또 그렇게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시장‧군수가 알아서 계약을…

운식

이운식위원

행사할 때는 2 대 8, 행사비 2만 내도 행사할 때 다 오시잖아요. 좀 지도편달하고 하셔야 되지.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마지막입니다. 산불감시위치관제시스템 이런 것들 몇 가지 있지요, 무인방송시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런 것들은 그냥 7000만 원을 24개소에 이렇게 줘요? 그러면 관리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돈만 주면? 산림과에서는 뭐해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형식으로 주면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모든 것들이 다 그러네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운식

이운식위원

아, 제가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받은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숲해설가 있지요, 국장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국비지원에서 인력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도의 직원으로 숲해설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산림청에서 숲해설가를 전에는 육성한다고 국비를 지원하다가 이제 점차 예산을 줄이고, 일몰제 하면서 줄이고 그걸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된 숲해설가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국비예산은 적게 내려오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방안은 있습니까, 그런 방안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꼭 필요하지요, 숲해설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은 숲해설가들이… 일반적으로 숲이나 등산로에 가면 다 안내를 받으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조금,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도 도움이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사업명세서 514쪽에, 아까도 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있잖아,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걸 늘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고, 감사할 때 늘 업무보고하는데 이거 새마을사업 할 때 만든 것 맞지요? 슬레이트지붕 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 초가지붕 뜯어서 했잖아, 그렇지요? 새마을사업의 가장 공도 있지만 가장 남은 잔재 아닙니까, 이게? 일재 청산하듯이. 어제 아래 새마을 전국대회 안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또 김관용 지사가 새마을세계화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게 걸림돌입니다. 차라리 경상북도가 좀 획기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예산을 진짜 2, 3배 퍼부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말로만 새마을세계화라고 하면, 새마을사업의 가장 치적 중에 부끄러운 과거 이건 덮어놓고, 안 그렇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건 대폭적으로 한번 추경 때 많이 확대하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냥 저소득층 몇 개 이래서는 안 되고, 실제 양동마을이나 가보면 저소득층은 아니라도 눈에 띄는 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데?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데 우선해야 돼요. 사실 저도 경주 다녀보지만 3천몇 세대라고 하지만 어디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 안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데 해야 되는데 꼭 이걸 저소득층만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소득…

진락

이진락위원

사회취약계층.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같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데 일반적인 주민은 지붕 철거비만 336만 원을 지원하고, 만약에 지붕을 철거하고 난 뒤에 지붕을 다시 입혀야 되는데 저소득층의 지붕을 철거할 때는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붕을 입힐 수 있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저소득층이 우선 급한 건 정말, 복지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꼭 저소득층 아니라도, 저는 처음에 저소득층만 주로 하는가 싶어서 이거 관련법 찾아보니까, 석면안전관리법이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25조, 여기는 꼭 저소득층 주라는 게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어. 경상북도나 행정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하겠다는 복지차원인데…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건 사회복지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사실은 이건 안 되면 시‧도에서 판단을 해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 또 눈에 띄는 자리, 그렇지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저소득층 아니라도, 안 되면 50% 보조한다 이래가지고 획기적으로 좀 하고, 이건 실적 위주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광객이나 이렇게 보기에 좀 실적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진락

이진락위원

예, 그건 좀 더 하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정할 때 시‧군에서 사람의 눈에 많이 띄게 많이 오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락

이진락위원

산림환경국장님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야, 재임 시의 업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보람 있는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사한테 그렇게 보고하세요. 세계화 아이콘 되는 데 걸림돌이 이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 매스컴에 부각되면,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사람 모아서 뭐 새마을, 새마을 하며 표 끌어 모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사업의 가장 잘못된 과오가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일재 청산도 중요하지만 새마을사업이 남긴 슬레이트지붕 이것 철거가, 이것을 경상북도가 좀 획기적으로 한번 해서 13개 시‧도 중에서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 사업명세서 552페이지에 함창명주테마동산 있잖아, 그렇지요? 보셨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함창의 명주박물관에 명주 생산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조성을…

진락

이진락위원

몇 가구가 명주 생산합니까? 실제 짜는, 그 뭡니까? 베틀 짜고 하시는 분이 몇 세대쯤 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건 명주를 짜는 그런 게 아니고 테마를 가진…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명주마을이 있다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도 뽕나무 키우고 할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실제 명주 하시는 농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몇 세대쯤 돼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상세하게 몇 세대인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뒤에 실무진 아는 사람 없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명주 짜는 건 저희들 파트하고 조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작년에 문화환경국, 지금 경주부시장 김남일 부시장 있을 때 그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뒤에 공무원 아무도 모르고 또 실크로드 하는 이영석 모르고, 실크로드문화축제한다 그래 놓고. 실크로드가 뭡니까, 명주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목화가 원칙은 서안에서, 비단이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지만, 우리도 기록에 보면 당나라에서 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명주를 중국에 납품했다 하는 기록 있잖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 끈 가지고 실크로드경주도 지선이라고 그러지요, 지선? 세계적으로는 사람들은 실크로드가 장안, 서안에서 로마, 이스탄불로 가지만 그렇게 연결하면 우리도 납품했으니까, 우리도 신라가 당나라에 실크 납품했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도 봐달라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실크로드문화축제 하면서 아무도, 경주의 두산명주, 도에서 한 10년 전에 지원해서 두산명주의 농가 한 30농가 생산하고 있고 해도 몰라요. 그걸 이번에 실크로드 엑스포 하라니까 이동우 총장이 이런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돈 쓰는 데 바빠서 춤추고 노는 데 관심 있지, 실크로드 이름 팔면서 실크 생산하고 있는 두산마을도 지금… 도가, 시가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한 20억 들여서 두산명주박… 그건 전시관이지만 실제 지금도 누에 생산하고, 가면 번데기도 사먹고 하는데 상주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경주보다 뽕 생산량은 많아도 실제 하고 있는 인구는 경주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상주라도, 그냥 명주 하지 말고요. 요즘 뭐 경상북도가 또 실크로드 이름 파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일명 실크로드동산이라고 해서 좀 네임벨류를 바꾸세요, 그리고 지원 확실하게 하고. 상주 마쳐놓고는 경주 실제 양북 두산마을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상북도가 줬습니다. 저 시의원 할 때 우리가 안 한다 하니까, 경상북도 최윤섭 기획조정실장 계실 때 그 고향 마을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에 도‧시비 들여서, 한 20억 들여서 잘 지어놓고, 명주전시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어르신들이 3, 40가구가 직접 베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왕 하는 김에 함창 명주테마공원을 제대로 하시고, 2탄으로 두산명주라고 해서, 그냥 명주라고 해서는 모릅니다. 좀 알기 쉽게 실크로드동산이라고 좀 바꾸세요. 그래야 어디 타이틀도 되고 지사한테도… 올해, 내년도 실크로드문화축제 해서 돈 몇 백 억 쓰지 말고, 함창명주동산하고 두산명주를 산림환경부 소관에서 돈을 최소한 한 4, 50억 받아서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대로. 그리고 제목도 국제화에 맞게 함창실크로드로 바꾸세요. 명주동산이라고 해서는 우리밖에 모릅니다. 명주도 어른들밖에, 젊은 사람 몰라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뭡니까? 존경하는 이운식 위원이 했지만, 어디입니까? 산림환경 숲해설가, 555페이지네요. 여기 뭐 7100만 원, 숲해설가 3명, 숲생태관리인 2명, 이게 준 겁니까? 555페이지에 숲해설가 3명, 숲생태관리인 2명, 작년, 올해 똑같은 겁니까, 이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예?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똑같습니다. 그게 국비사업에 의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 계시지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경주시가요, 산림환경연구원 옆에 통일전 앞에 100만 평 부지에 유채씨 뿌려버렸습니다. 겨울 되면 터져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데 지금 여기 산림환경연구원 자리가 경주 동남산 걷기, 그러니까 답사코스 겹쳐서 토요일 되면 그 좁은 데 양쪽에 차 대버리니까 차가 마비되는 거예요, 마비가. 산림환경연구원장 지적해도 안 하는데 이걸 제대로, 숲해설가 3명 내지 숲생태관리인 이걸 한 2배 증폭시켜서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해설도 중요하지만 거기 오는 차량 좀, 뭐라고 합니까? 질서 있게 정리… 차 못 다닙니다, 지금. 거기 거리가 딱 1.5km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치는 좋은데 오는 길이 짜증납니다. 또 거기로 안 가면 차로 못 다녀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여기 고정되는 멤버 5명을, 최소한 이것은 추경 때 해서라도 한 두세 명 더 늘려서 해설과 아울러서 관리 좀 해야 됩니다, 요즘 전부 차로 오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 직접 가보시면 알지만, 이건 경주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지사님도 얼마 전에 가서 화랑정원이라고도 한다 했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화랑정원하기 전에 주차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차관리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이미 저는 정원 반대합니다. 지금도 사람 미어터지는데 정원 만들어 버리면 뭐할 겁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위원장님 계시고 하니까 추경 때라도 해서 이 인원만큼은 좀 증액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얘기하시고, 우리도 예산계에 얘기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인력증원하고 주차장…

진락

이진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편의상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슬레이트에 대한 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특히나 배영애 위원님, 이진락 부위원장님 다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집중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물론 보조금 좀 나오니까 자기 돈 있어도 안 뜯습니다, 이제. 자기 능력되는 사람도 보조 나오면 나중에 순서 되면 뜯으려고 마음먹고 있고 하려고 그러지, 자기 돈 들여서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아주 심각한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예산안이 다 짜였고 한데 국장님 계실 동안에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있는 예산의 10배, 100배 가까이도 투입해도 빠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헬기 부분은 과장님 왜 그렇게 설명을 잘 못합니까? 다 빤한 건데 설명을 그렇게 해서 다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네. 지금 23개 시‧군에, 큰 동네는 한 대 임차해서 쓰고 있고, 작은 동네는 2개, 3개 시‧군이 합쳐서 1대씩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명을 왜 그렇게 분명하게 못하시지, 해 주셔야 되지. 다음에 사방공원관리소라는 기관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환경연수원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한데 이거 시급하게 제목 바꿔야 돼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국장님, 말씀 들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사방공원관리소 해가지고 이 내용이 가지고 이 예산 목 맞지도 않아요. 물론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예산안을 보니까 제목이 그냥 사방관리소 적혀있는데, 이대로 쓰기는 써야 되겠지만 또 보니까 또 미워요, 이 제목이 미워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싫다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조직부서하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원래 취지대로 거기에 걸맞은 그런 제목을 좀 맞춰줘야 돼.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건 바꾸려고 하면 어떤 과정 거쳐야 되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조직관리 부서하고, 조직인력 확보 측면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이름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다른 부문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미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하고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가 바뀌면 이 명칭이 다시 바뀌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안 심의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개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74쪽에 자연사랑 생태환경 보전사업, 이거 누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내 7개 권역 23개 시‧군에서 한다 이러는데 대상은 도민들, NGO, 환경단체, 기업, 누가 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에 자연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를 들면 녹색21이라든지, 안 그러면 NGO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명호

김명호위원

이런 데는 시‧군비는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시‧군에 속해있는 단체인데 시‧군비는 없이 도비로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도 자체 사업으로 NGO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55쪽에 자연사랑연합회라는 것도 역시 환경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서 영남옛길답사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걷는 거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탁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모여서 걸어서 답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내 7개 오솔길…

명호

김명호위원

자연사랑연합회가 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주관을?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인터넷에 공모를 받아서 참가신청을 받아서 이날은 안동 퇴계오솔길을 간다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걷는 사람이 자기 돈 안 내고 세금으로 차 태워주고 밥 먹여주고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자기 회비 1만 원 정도는, 자기 식대하고 그런 건 하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버스임차료 정도하고, 저희들 책자유인, 안내하는 책자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해설사 나오시면 수당 정도 그 정도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도와주는 게 정말로 효과면에서 돕는 건지 이걸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액수가 그렇게 엄청난 액수가 아니어서 그런데, 요즘 걷는 거는요, 이미 벌써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러가는 것도, 놀러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신청 받으면 결국은 시간 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모여서 가는데 거기도 세금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건전하게 정말로 자기 점심값, 자기 차비 내서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 보면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어디는 가면 막 선물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차도 태워주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에게 의존 심리를 자꾸 부추기고 비주체성을 자꾸 부추긴다는 겁니다. 사회풍조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지요. 마치 공짜 공연을 자꾸 하다가 보면 유료공연이라고 하면 속는 기분 들고 말입니다.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주체적인 참여의식을 고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나의 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지를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에게 이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풍조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한번 생각해보고 공감도 하고, 또 초창기 우리 도에서 지정한 여러 가지 퇴계오솔길이나 영주의 죽령, 상주 영남대로, 이러한 오솔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초창기에는 홍보차원에서 도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산투입해서 길 만들어놓은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만들어놓으면 가게 되고, 좋으면 가지 마라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홍보차원에서 세금 투입하고 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과공인 것 같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89쪽에요, 대통령이 오셔서 작년에 대구‧경북 국제물주간 창설을 언급하셨다 했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9억이 되어 있는데 기타에 6억이 뭡니까? 정부에서 혹시 지원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전체 9억인데 국토부에서 3억, 대구시에서 3억, 우리 도에서 3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부문은 대구시하고 국토부…

명호

김명호위원

위에 국비가 있는데 왜 그 란에 안 적고 이렇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 국비 개념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한국물포럼에 보조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84쪽에 물산업 육성 포럼 및 행사 지원,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84쪽에 물산업 육성 정책 홍보.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명호

김명호위원

기획보도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물포럼을 만들어놓은…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언론예산인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물포럼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행사를 하는 그러한…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 만들 때는 이왕이면 주관부서를 명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물을 이유도 없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어디서 하겠다는 건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한 부분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 상세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85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25쪽에 경북 산림산업 종합계획 수립 7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디에다 용역을 주는데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도의 산림산업종합계획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할 단체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적인 현지조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이…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본 회의실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