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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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 출자‧출연안과 조례안,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입니다. 먼저 출자‧출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경북학숙의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강수 원장이십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인사)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존경하는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요구에 앞서 금년부터 출자‧출연 예산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자‧출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모입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경북학숙의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2억 2200만 원으로 작년하고 증감 없이, 맞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2억 22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동일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입사생 영어회화프로그램 운영에 20명 해서 1억 2400만 원 배정되어 있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정숙

김정숙위원

원장님, 그것 숙지 안 됩니까? 되시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입사생 영어회화프로그램을 20명 해서 1억 24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영어 교육이 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아까 우리 제안설명에도 있었다시피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2007년부터 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했는데 영남대학교 어학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원어민 교수 8명, 내국인 교수 3명으로 월‧수‧금 해서, 그러니까 4학년들 취업 준비를 위해서 4학년을 제외하고 1, 2, 3학년은 필수적으로 영어를, 회화 위주로 영어를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회화 위주로 하면 주 몇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하루에 2시간씩, 월‧수‧금.

정숙

김정숙위원

하루에 2시간씩 월‧수‧금으로 해서 1년 내내 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10개 반으로 나눠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기간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기간은 계속입니다. 연중 계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2개월 연중 계속입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자부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원에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부담을 10%라도 자기 돈을 내고 하는 수업하고 자부담이 없는 수업하고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조금 다릅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 말씀입니다만 당초의 학숙 설립 취지가 도민들에게 학비 부담을 조금 경감해 주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큰 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면 영어를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부담을 시키게 되면 참여율이 떨어질 그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만 기존 학습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원장 입장에서는 도비를 지원해서 인재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어학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에 보내는 프로그램이 1달간 어학프로그램을 보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한 10명 정도, 작년에 20명을 보냈습니다만, 올해는 10명 정도 우수 프로그램을 해서 보내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학비의 자부담 경감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20% 정도라도 자부담을 시키는 게, 한 번 안 해보셨지만 한 번 해보시면 참여도가 더 높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짜라는 것 있잖아요. 무료라는 것 때문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물론 학생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심리적인 면들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무료로 운영이 되었다면 조금 바꿔서 자부담을 한 10%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정말 글로벌 시대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게 너무 무료에서 끝나지 말고 자부담을 조금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한 번쯤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도, 그냥 무료로 할 때하고 자부담을 넣었을 때하고 우리 심리적인 학생들의 어떤 참여도를 테스트할 수… 아니, 테스트가 아닌 참여도의 적극성을 좀 비교‧분석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현황에 보면 임원들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보면 당연직이 6명이고 선임직이 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 임원이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현재 여성 임원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인재가 없습니까, 여기에 들어올 만한?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그것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성 임원을, 앞으로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임기 3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년입니까? 여기 임기가 끝나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아, 임기가 4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4년이 언제 끝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위촉되신 분들도 거의 여기에 보면 부이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다 여기에 날짜가, 공히 똑같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그래도 여기에, 세상에 반은 여성이고 반은 남성이지 않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성도 사회 진출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 임원이 그래도 한 30%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성 임원으로 교체를 할 수 없지만 임기가 끝나게 되면, 사회에 인사들도 많습니다. 인재들도, 여성들도, 그렇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정숙

김정숙위원

좀 유입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강수 원장님 의회에 처음 오셨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지난번에 제가 부임을 하고 의원님들께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경북학숙과 경북학숙 영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지원으로 인한 경상북도의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 경북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2항 “재단은 학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혜학생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알고 계시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병직

황병직위원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지만 원활한 학숙의 운영을 위해서 수혜학생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은 그 질의잖아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016년도부터 하시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도비지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이 여기서 만약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당장 문 닫아야 되잖아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만약에 금년에 지원이 안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매번 경상북도에 의존만 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하도록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경북학숙 운영비 전년 대비해서 올해 16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하고 물가인상률, 공공요금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 2% 정도…

병직

황병직위원

어떤 인건비요? 인원이 증원된 것은 없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인원이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인건비가 공무원 인상률에 따른 그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그 부분하고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나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2% 정도… 공무원 봉급이 3%니까, 2%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하고 학교 급식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병직

황병직위원

4대 보험료는 얼마 올랐는데요? 2015년 대비 2016년도 4대 보험료가 얼마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추계해서 1600만 원에 포함이 되었느냐고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그것은 2015년도에는 한 3억 8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16년도에는 3억 9100만 원 정도로 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얼마 올라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8% 정도…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3억 8000에서 3억 9000이면 4대 보험료만 1000만 원 가까이 오르네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하고 전체 해 가지고요. 그 개별적으로…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원장님, 4대 보험료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상승한 인상폭이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1600만 원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전체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었는데 개별적으로 4대 보험료가 얼마라는 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1600만 원 나오는 근거가 뭐예요, 산출근거가?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

병직

황병직위원

인건비, 공공요금, 4대 보험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16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질의에, 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4대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될 것 같으냐? 그래서 이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느냐? 그걸 질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4대 보험료가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냐고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보험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돈이 얼마라는 것은…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정확하지 않으면 1600만 원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봉급…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원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면 경북학숙 운영비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1600만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측해서 출자‧출연을 지금 동의안 승인을 올린 것 아닙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 1600만 원에 증액되는 요인이 무엇이냐? 거기에 공무원 급여 인상분, 4대 보험료 중에서 4대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되느냐? 16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중에서 4대 보험료 인상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1600만 원도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해서 오셨네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저희들 현재 보수 같은 경우에…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는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따라서 2%가 되든지 1.5%가 되든지…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3%…

병직

황병직위원

3%가 되든지 간에 그 부분은 추계가 가능한데 4대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고 아까 4대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 1600만 원에 포함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4대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그 부분은 제가 추계를 못해보고 왔고 또 정부에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1600만 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봉급 인상률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봉급 인상률에 4대 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1600만 원이에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급여 인상분, 4대 보험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병직

황병직위원

경북학숙에 대한 출자‧출연안은 사업내용과 운영비가 16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인해서 2015년도 대비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도비에 의존해서 경북학숙을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면 운영하는 측에서 건실한 운영을 기대하기 힘드니 조례에 근거한 대로 수혜자 학생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봤을 때 원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답변 내용이 굉장히 좀 불성실합니다. 무슨 어학프로그램 선발에 우수 학생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부담비율을 하겠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히. 만약에 도비 지원 부분을 계속 예산금액을 줄인다고 하면 거기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데 계속 달라는 대로 경상북도에서 자꾸 출연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운영자 측에서 어떻게 건실한 운영을 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지요. 이것 당연하게 해외연수 가는데 자부담이 당연히 따라야 되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액 다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나머지 학숙 운영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 답변이 동문서답 답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정강수 원장님, 고생 많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아닙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경북학숙의 애들 말 잘 듣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저희들이 학생들 선발할 때 아예 성적이 60%, 생활 정도 40%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이 또 학생이 저희들 학사수칙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학생들이 들어올 때 자기 집하고 학교하고의 거리도 관계가 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경북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면 다 가능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성적하고 생활환경하고…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그 평가를 볼 것 아닙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평가를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고 경북도내 학생들이 경북학숙에 신청해도 100%는 안 되잖아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100%는… 저희들 정원이 302명인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 의해서 학습 성적 60%, 생활정도 40%.

태림

최태림위원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자체적인 우리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경북학숙 거기에 갔다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요. 오히려 경북학숙의 단가가 비싸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학교에 비해서?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현재 입사비 5만 원하고 월 16만 원을 받고 자고 먹고 하는 숙식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점심까지도 도시락이 필요한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서 갈 수 있도록, 학교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원룸에 가서 생활한다면 5, 60만 원 든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비싸다고 보기에는…

태림

최태림위원

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들은 뭐 그렇게 비싸다고 저희들은 판단 안 했는데…

태림

최태림위원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본 위원이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 운영비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일부 이월…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는 얼마 이월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그걸…

태림

최태림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이월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정도 되는데 올해 또 운영비를 1600만 원 더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북학숙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저희들이 아까 황병직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4대 보험하고 이런 게 정부 방침이 얼마 오른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만 3% 인상한다 이런 추계에 의해서 이 정도 올리면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운영비 근거자료에 보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인건비 15명 해서 5억 5400만 원 해놓고, 여기에는 도비만 산정한 것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인건비 15명에 4대 보험 해서 3억 9100, 이것은 학생들 자부담을 뺀 나머지입니까, 뭡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자부담 부분은 세입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세출은 순수한 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돈들은 세입조치를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세입조치를 하고 했어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세입 조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건물관리입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유지관리는 건물관리, 청소용역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태림

최태림위원

전체해서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태림

최태림위원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2억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4대 보험은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겠네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대비.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4대 보험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게 4대 보험하고 여러 가지 부분 포함해서, 딱 4대 보험만 얼마라는 것은…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하고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비비하고 등 해서 1억 2000을 잡아놨네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퇴직적립금하고 이런 부분들 다 해서요.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예비비하고 전부 다 해서 1억 2000을 잡아놨는데 또 이제 원장님은 4대 보험 1억 2600만 원 들어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장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에 대해서 보니까, 302명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런 예비비나 운영비에 비해서 급식에 대해서 조금 저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 그러면 1인당 얼마씩입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1인당 한 2200원…

태림

최태림위원

한 끼에?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1식에.

태림

최태림위원

1식에 2200원이면 반찬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반찬은 3개, 국하고.

태림

최태림위원

국 포함해서 3개가 나옵니까, 아니면 국을 제외하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국을 제외하고 3개 정도 반찬, 그런데 식사 질은 학생들, 저희들 가끔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데 어느 다른 데보다도 괜찮다고 이렇게 자평을 받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괜찮겠지요. 대학교 보통 애들 먹는 것 보니까 16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는데 2200원이면 좀 괜찮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2200원을 하면 한 2억 2천 나온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태림

최태림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 이런데 이 16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되었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그 내역별로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4대 보험료하고 인상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태림

최태림위원

예,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이월에 보니까 5000만 원 가까이 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증액했다는 것은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지 않고 이런 입장에서 좀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장대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