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안건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우리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내용을 들어보고 그 뜻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문구가 제가 듣기에 맞는가 싶어서 조금… 혹, 우리 교육청에 계신 김준호 과장님?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국어 담당이시지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김 과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 이 말 하고, ‘진흥’ 하는 뜻하고, 이 ‘진흥’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함양’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진흥’ 하는 말은 본 위원이 알기로 ‘떨칠 진(振), 흥할 흥(興)’자 이래서 이런 낱말은 적용하기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인성교육진흥 이렇게 ‘진흥’ 하는 뜻이 인성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한 단계 더 주입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 하는 이런 뜻인데 이 ‘진흥’ 하는 낱말보다는 다른 적합한 낱말이 없을까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함양이라는 용어하고 진흥이라는 말만을 놓고 본다면 함양은 주체적 의미가 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걸 길러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함양을 시킨다는, 우리로 봐서는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나 또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은 진흥이라는 말도 어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진흥, 함양 이외의 단어로 좀 적합한 단어는 없습니까? 인성교육, 진흥협의회, 우리가 학생들 인성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걸 국어를 전공한 김 과장 입장에서 다른 좋은 단어를 대입시킬 만한 단어가, 이게 적당합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상위법에서도 보면 인성교육 진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조례 이전에 상위법에서도 쓰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기관이나 국가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권장,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의원님께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금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조례가 공표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이 조례를 주관하는 과가 초등교육과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조례 조문을 봤을 때, 이건 위원으로서 그냥 의견입니다. 4조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가 있는데,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 조문에 교육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복되는 것 이건 좀 조문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경상북도교육감은” 다시 또 “교육감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불필요한 용어가 중복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가지고 교육감이 해야 하는 부분을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거죠, 5년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시행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시행계획이지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근거가 되어있으니까 조례의 표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옳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제 느낌으로 봐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조금 조문이,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게 조금 모호하더라도 큰 문제야 없겠습니다마는, 교육감이 하는 것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그렇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4조의 조문 내용으로 보면 교육감이 인성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비쳐지는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저는 이 정책이라는 말 안에 시행계획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필요한 정책을?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정책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책이라는 말 속에 그냥 시행계획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문을 정리해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냥 의견이지만 차라리 교육감의 책무를 “경상북도 교육감은(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법 제6조5항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4조에 교육감의 책무를 이렇게 조문을 새로 수정을 한다면 당연히 5조도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를 든다면, 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한다면 1항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면 조문이 간결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조문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조례 시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비용추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장님, 이 비용추계서는 작성한 데가 보니까 초등교육과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그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용이 들어갈 것을 미첨부한 사유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1억 원 미만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비 정도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상 본다면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본회기까지 의결이 되고 집행부에 이송이 되고 집행부에서 공포를 하고 하면 일정상 내년 1월 중에는 이게 공포될 가능성이 절차적으로 봐도 충분하지요?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3개월 이후에 해야 되고 이 조례에 의하면 매 학년도 시작 전 3개월 전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자면 다른 시행계획을 주무과에서 직접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전문기관이 계획을 짠다든지 하면 분명히 예산이 또 수반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 이 인성교육 과정을 교과과정에다가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학교에 또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3개월 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종합계획도 교과부에서는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종합계획안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시행계획은 1월 31일까지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근데 이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법률에 이렇게 하도록 해놓고 실제로 안 하는 게 어디 한 두 건이겠습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외에도 다 찾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비용추계를 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데 적절성이라든지 어떤 예측 가능한 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 비용추계를 하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하는 걸 보면 전부 엉터리로 비용추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도록 한 그런 입법 취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나 이런 것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만 처리한다 하는 것이 그 정도까지도 국회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보면 특히, 의원 입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엄청나게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 전혀 제대로 하지 않고 연간 회기 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선심성, 우리가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만 남발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지키지도 못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하는 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다른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4조 교육감 책무, 5조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영석 위원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영석
강영석위원
굳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조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께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는 찬성을 하시면서 특히, 집행부에서 수반되는 재정 부분에 대한 미첨부 사유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동의하였기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의원
고맙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원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정재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79회 임시회에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도저히 조례 체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부결시킨 안건을 보니까 전면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 의회에 제출을 하셨는데, 아까처럼 그런 의심이라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조 기능에요, 3조2항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항1호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2호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 직위의 교육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결국은 어느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어느 기준점을 상대로 해서 재산등록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관리 감독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이하’가 되어야 됩니까,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그 4급…
영석
강영석위원
특히, 예를 들어서 재산등록을 하려고 하면 정부 공무원이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4급, 3급, 2급, 1급이 재산등록을 합니까? 5급, 6급, 7급, 8급, 9급이 재산등록을 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금 3급 이상은 정부 중앙윤리위원회에 저희들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정부에 등록을 하고 어디에 등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몇 급부터 재산등록을 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인데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이하’가 되어야 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금 그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 직위와 시설 직위 이쪽으로는…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정재원 감사관님,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4급 이하’냐, ‘4급 이상’이냐 지금 문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위원
제 판단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점 하나로 ‘님’이 되고 ‘남’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4급 이상’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이게 지금 3급 이상은 중앙공무원위원회에서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여기 지금 ‘4급 이하’라고 표시한 건 4급하고 그 직급에 상관없이 7급이라도 감사관 직위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하’로 표현을 했습니다. 직급이 7급이라도 직위에 따라서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직위가 나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물론 직무가 무엇이냐에 따라가지고 재산등록대상이라든지 취업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지금 이 조례가 재산등록과 관련되는 조례지요, 그렇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런 특수직종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몇 급부터 재산등록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우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전문위원도 지금 이것을 ‘이하’라고 표현을 해놓았고 이 조례에도 ‘이하’라고 해놓았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는 정무직 1급 되고 이렇게는 있을 수 있지만 3급부터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재산등록을 하는 사람에 3급, 4급이 쉽게 말하면 해당이 되고 3급, 4급 대우에 준하는 장학관이나 장학사나 연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나눴을 때 이걸 ‘이상’이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이하’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위원님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거기에 정재원 감사관님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공직자윤리법에는 등록 의무자가 4급 이상이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은 윤리법에 의해서 국가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여기 ‘4급 이하’의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 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지금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이게 4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이하로 해놓았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이 문구가 정확하냐…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검토보고 들으면서 이것을 ‘이하’로 표현해야 되느냐 ‘이상’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혼돈이 생겨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조례에서는 어쨌든 간에 4급 이하에, 특별한 경우에 지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를 한 시행 조례이니까 실제…
영석
강영석위원
이 조례가 정부의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 받은 부분이 그러면 정부의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몇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재산등록 관련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라는 겁니까, 그게 확실하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확실한 겁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내가 이게 ‘이상’인가 ‘이하’인가,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혼돈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이상,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이 상위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4급 이하, 4급도 포함할 수 있겠고, 그렇지요? 이하기 때문에. 4급, 5급, 6급, 7급 급수에 관계없이 우리 도교육청 소속의 재산등록을 필요로 할 시에는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조례 내용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1, 2, 3급은 중앙정부에서 이리 하는데, 4급은 안 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3급 이상만 중앙정부에서 하고요. 4급 이하는 우리…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4급도 중앙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안 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안 하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저희들한테 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4급 이하 이러면 4급도 우리 조례에는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중앙에 하는 것도 4급 이상 한다 이러면 4급은 또 거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원
정재원감사관
아니, 거기는 3급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표현을 할 때 3급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확히 1, 2, 3급은 중앙에, 또 4급 이하는 어떤 직책에 따라서 여기 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4급부터 9급까지 전 교육청 공무원들 다 재산등록을 받고 그렇게 하나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지금 직위…
경식
장경식위원
그 대상은 대체로 어떤 사람을 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4급 상당 이상은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교육장님, 그다음에 국장님이 있는 포항교육청에는 국장님, 그다음에 직속기관의 부장급 이상, 그래서 약 215명 정도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5급, 6급, 7급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안 됩니다. 그중에 직위에 따라서 감사관 직위, 그다음에 시설 직위, 그 직위…
경식
장경식위원
그걸 내가 묻는 거야.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그 두 개…
경식
장경식위원
4급은 전부 대상인데 4급 이하 5, 6, 7급 중에 대상이 될 만한 파트가 어떤 파트가 있는지를 그걸 묻는 겁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감사 직위하고 시설 직위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감사 직위하고 시설 직위하고, 그거 말고는 다른 직은 해당이 없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건 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은 어디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의원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자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종합검토의견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예, 검토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동의하였기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곽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의원
존경하는 이영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곽경호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예,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동의하였기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가 교육부로부터 있는 증원된 현황을 우리 조례에 그냥 별표에 수치 반영하는 건데 그 내용으로 보면 질의하고 말고 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건데, 이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정원 단위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3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교육 자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조직이나 인건비에 대해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사실은 승인을 받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 자치를 하면서 지금 가장 기본인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자치’가 아니고 ‘타치’인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직급표에 보니까, 차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계시는 자리에서 하기 참 민망합니다마는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이게 문제 제기가 될 것이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됨으로써 교육위원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끝나던 것이 본회의에까지 보고가 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걸 묻는 이유가요,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은 교육청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최소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 되던 것이 의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설명입니다.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일반 도의원이 교육위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 내부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이 의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어제 그제 도정질문에서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께서도 우리 교육청 현안에 대해가지고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질의가 아니라 스스로 이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이렇게 인원 몇 명 증원하고, 인건비 얼마 더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고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 내부 조직이나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들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논의되는 게 지금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건 구조조정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여하튼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어야 될 그런…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청 행정기구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기구 개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각종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는데 연도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뭔가 조금 자체 내에서 개편이 안 있겠나 이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직급에 대한 직급별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기구 개편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확대되어야 할 부분은 권한이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어느 측면에서 보면 너무 직급이 높은 직급자가 소속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직속기관하고 본청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대한 어떤 그런 기구조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예정입니까, 혹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검토는 자료를 낸 데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동, 구미, 경산, 경주 여기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을 서기관 급으로 격상하는 그런 자료를 일단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큰 도시니까 격상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조직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반대로 경북에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이 들어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일부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부장급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사무관으로, 과장으로 격하시키고 그런 부분이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오늘 이 동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냥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이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이미 그렇게 손을 대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건 조정해야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리도 저는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감사관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미안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당초 취지에 맞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측면을 살펴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내에서도 보면 이미 다른 상임위원들도 교육청 업무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직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내부 분위기를 일신하거나 또 기구를 개편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대한 애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교육청의 조직개편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행정 수요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우리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장하려면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정부 시책이 금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소규모 학교 60명 이하의 학교 수가 저희들 도가 최고 많습니다.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 통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숙형 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고, 그다음에 향후 재원 배분도 이게 학생 수 기준 비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을 하려고 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3년간 연장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계시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중학교 기숙사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기숙형 중학교에 그 적정학생 수가 적정하게 추진되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의성과 영천은 학생 수 120명 정원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20학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학생 수 예측 추이로 볼 때 거의 한 120명 정원에 가까이 충원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3월 1일 자 개교 당시에는 사실 정원을 채우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우리 도내에 내년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두 군데, 지금 의성에 가칭 중부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적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잘 봐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연장을 하면 그 연장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검토의견을 지금 서류로 대신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5명 증원에 대해서 증원의 직급이 어떤 분들입니까? 비용추계서에 제일 하단에 보면 5명…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러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장학사 5명입니다. 그것은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3명이 증원되고, 특수교육지원 관련해서 장학사 2명이 증원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3명, 2명?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특수교육전문교사도 필요하지만 자유학기제에 총 6명이 필요하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교육부에 승인받은 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3명…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3명은 자체적으로 배치를 했습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자유학기제 업무 추진을 위해서 6명의 정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3명 자체적으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3명 자체적으로 하는 건 우리 일반직 배치를 3명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점으로 보내져가지고 그 학기제 관리를 하는 거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분들이 하실 일이, 그 3명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 3명이 지금 그러면 어디로 보내집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3명은 포항, 경주, 구미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여기 보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체험 장소 부족 등으로 농어촌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추후 정책이 실패할 경우 이 인원을 어떻게 처리할 방안입니까? 이 인원을 어디로 보급할 방안입니까? 만약에, 이 자유학기제가 잘 안 되었을 경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는 현재 정원으로 운영하고 향후에 행정수요가 많은 쪽으로 배치해서 활용하도록…
경호
곽경호위원
미리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잘못 됐을 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잘못된다고 만약 가정하면 운영하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행정 수요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비용추계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연간 3억 7200만 원 해서 5명에 앞으로 5년 후에 한 2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유념해서 여하튼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실패할 경우도 한 번 생각하셔서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예, 검토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심의회의 위원이 전체 몇 명이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전체 9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9명이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9명이면 여기에 민간위원이 있고 한데 민간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과반수가 되려면 전체 위원 9명에 과반수는 5명이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 조례안에는 지금 몇 명으로 해놓았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민간위원이 5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민간위원 5명으로 해야 되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조례안 5조1항3호입니까? “교육감은 기획조정관, 재무정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 4명을 위촉한다.”이것도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게…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다 찾아봐도 민간위원을 5명으로 한다는 건 안 보이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지요, 부위원장 2인인데 부위원장 1인을 민간위원으로 한다는 거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그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위원의 몇 명을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이 조례에 규정해 놓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밑에 부위원장이 저하고 민간위원 한 사람하고 되도록 되어 있고, 밑에 민간위원을 4명으로 하니까 사실은 민간위원이 5명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건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 둘러대는 말씀인 것 같고요. 공유재산법 3항3호에 보면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법률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여기에 동 조례에서 구성하는 심의회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위촉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해석 못할 테니까 뒤로 미루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어쨌든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거기에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거기는 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민간위원은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민간위원은 4명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봤을 때 지금 앞에 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국장님 설명은 여기 3명하고 뒤에 부위원장이 한 명 있으니까 그거하고 합치면 과반수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조례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민간위원은 교육지원청에 3명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거기 각 호의 인원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건 일단은 의결은 뒤로 좀 미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받는 것으로 끝이 났었지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결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본회의에 보고해서 의결 받았습니까?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매각재산 10억, 그다음에 취득재산 20억 이상…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고,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 이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안 했지요?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오늘 이 조례로 보았을 때,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뭐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앞에서 제가 5항 안건 심의할 때 말씀드린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상당 부분이 개정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전체 의회의 의결을 대신한 것은 제 판단으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조례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이거 내신 분…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기정 과장.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의회 의결, 본회의에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 제10조로 보면 10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임위 의결로 끝나느냐, 아니면 전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느냐 그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본회의에까지 보고되어야 되는 거지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작년 사항은 저희들이 좀 조사를…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본회의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개정해가지고 이 조례가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서 또 본회의의 의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오늘도 다룹니다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교육위원회 의결로 끝나느냐, 본회의에 보고되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건 당연히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회의에까지 보고해서 의결을 받았나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본회의 마지막에 표기해서 한 것이지요. 여기서 결의된 내용을…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까지는 본회의에 안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제가 그걸 지금 질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고 교육위원회 의결로 본회의 의결을 대신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까 물었는 거거든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교육위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직무유기라고 하는 이유가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이게 본회의 의결을 대신한 게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까지 한시적인 조항이 거기에 상당히 있었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법률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지면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왜 작년에 그걸 미리 챙겨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안 내고 이제 와가지고 내고, 그러면 작년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당연히 의회 본회의에 보고되어서 전체의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직무유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과반수로 구성이,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면 원안대로 이게 과반수로 해야 된다 하는 법률에 합치되는 조례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지금 짚어보고 의결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곽경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제2호라목 중 “제1관서 폐교 재산을” “일반재산 중 제1관서 및 제2관서 폐교 재산”으로 한다. 다음, 개정안 제5조제1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 중 “교육감은 기획조정관”을 “교육감은 부교육감,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으로, “4명”을 “5명”으로 한다. 개정안 제5조제8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 중 “교육장은 행정지원담당주사”를 “교육장은 행정지원과장(포항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교육지원과장(포항․구미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 행정지원담당주사”로, “3명”을 “4명”으로 한다.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곽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곽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경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들어야지 되는데… 이 조례안을 봤을 때 결국은 요지가 4조에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을 개정안에서 삭제한다.” 하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하고, 4조5호를 삭제함으로써 5조4항, 제4조5호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농산어촌 지역으로 한다.” 이것이 동시에 삭제가 되는데 지금 공무원복지기금이 전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120여억 원쯤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기금의 주요 용도가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이 기금의 주요 용도였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연립사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주택매입 자금의 대부, 그다음에 공무원의 주택 전세자금의 대부,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 그다음에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 이게 기금의 주요 용도 아닙니까? 여기에서 개정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비중을 둬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은 학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의 전세자금 대부나 공무원의 전세자금의 대부나 같은 내용인데 불필요한 조항을 반복해가지고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정비한다 하는 거기에다가 지금 포인트를 두고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포인트를 잘못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면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사업을 이 기금으로 안 하면 연립사택 확충은 사업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할 계획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금에 출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또 하고, 필요하면 또 하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출연금은 지금 더 이상 할 계획이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해에는 출연을 안 할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근거는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향후 당초에 계획할 때…
영석
강영석위원
기금을 조성한 당초의 목적대로 그 기금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은 용도를 줄이고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줄고, 여러 가지 세입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출예산에 왜 이런… 여러분들 복지 수요를 늘리는 부담을 세출예산에다가 또 주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지금은…
영석
강영석위원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지사업 할 수 있는 재원은 더 크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밖에 이야기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이 조항이 중복돼 나열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정리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조례에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이면에는 세출예산에 부담이 많이 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세출예산에서 연립사택 확충하는 사업 이런 것을 자꾸 앞으로 하게 된다면 학교현장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제가 침소봉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이 120억을 갖고 공무원 연립사택을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소액이고 매년 또 그리 되어버리면 그 금액 기금이 계속 줄어들어가서 또 어차피 출연을 해야 되고 이리 해서 농산어촌 지역의 연립사택은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영석
강영석위원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활성화라든지 농산어촌의 발전 그런 측면 대책에서 특별히 교육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하면서 그런 데 가는 교직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정확히 법률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률에 보면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에게 사택 제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거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30년 전, 우리가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사택에서 거주해가면서 과거처럼 그렇게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님이 몇입니까?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제 출신 초등학교가 상주 시내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만, 과거에는 여러 가지 교통이 나쁘고 해가지고 정말 학교 뒤 사택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거주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성장을 했어요. 지금 그런 데 가보면 사택 필요한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하든, 세출예산으로 하든 그렇게 연립사택 건축 건립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출예산에서 그 사업을 대신하도록 한다고 한들 크게 문제가 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런 권리는 계속 확충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느냐, 제가 좀 직설적으로 비판을 합니다만, 지금 국민은 너무 어렵습니다. 세금 내야 하는 국민은 너무 어렵다고요. 농촌은 이 순간에도 정말로 신음하고 있다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참고로 늘 문제가 되는 거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기획재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 공기업 준 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이걸 찾아가지고 봤어요. 이런 데 늘 보면 사기업은 정부에서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제하는 게 뭔가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 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공무원이나 준정부기관 이런 데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도덕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경조사비 아직도 지원하는 건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경조사비요. 여기에도 보면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 복지 등의 복리후생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조직에서 하는 일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되는 형태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섭섭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강영석 위원님은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이 실제 잘 맞지 않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아까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이 조례는 의결을 유보하든지, 오늘 결정해야 된다면 저는 위원님들께 부결을 요청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께서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 또는 부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시급히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을 또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께서는 유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한 유보 안에 대해서 구자근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구자근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과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만 추진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나 상황 설명이 미흡했다고 보고 동료위원의 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이 조례안 유보를 수정 동의해 주셨는데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재청이 있어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시골벽지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가지고 분교 또는 폐교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왈가불가는 좀 곤란하겠지만, 다만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학교가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이렇게 개편되는 과정에서 전혀 본 위원한테, 그 지역구 의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지금 타 시‧군의 학교 개편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양해와 설명을 구했는지, 김태원 국장,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해당 교육청에서 행정사항으로 분교장 개편 문제는 사실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지역청에서 예측을 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는 다 놔두고 지금 부항이나 능치가 우리 김천에 보면 분교장으로 개편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이러 이러한 사유, 또 기타 등등의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분교장으로 불가피하게 개편했습니다.” 라고 사전에 협의 내지는 설명을 구한 게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직접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 지역교육청은,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어떤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또 폐교 과정에 그 지역주민들이나 동창회의 반대도 때로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나서서 중재 역할도 해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냐 이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제 도정질문에 이야기 들었지요? “검토한다” 하는… 공무원들 제일 편한 답변 중의 하나가 “검토해 본다” 하는 식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 비슷한 그런 답변, 아니, 어떻게 내 지역구에 이렇게 학교가 분교장이 됐는 데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내가 나중에 접하고 나서 보니까 ‘어, 이 사람들 봐라?’,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약하거든, 그리고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누구한테 또 하소연을 하고? 그런 저런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본교에서 분교를 시키고, 분교에서 폐교를 시키고 하는 이런… 좀 거한 표현으로 작태를 그렇게 부려서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김 국장!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이 지역에 논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지역교육청의 감독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잖아. 지역 일선교육청에다가 당연히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나, 이해를 구했나?” 라고 한 번쯤 짚어봐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건 행정사항이 되어서 지역청에서 충분하게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응규
김응규위원
보세요, 김 국장. 발언하는 걸 내 막아서 미안하지만 몇 년 전에 구성면에 양각초등학교가 분교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본교에서 분교를 시켰다가 지금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주민들이 그래도 학교에 어느 정도 일정한 주민들이 있었고, 자녀수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본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도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도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많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까지 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모르게 말이야,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한테 항의가 들어오도록,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절차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유념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런 어떤 본교에서 유지가 안 될 때는 분교로 가는 과정이 불가피하면 하되, 그래도 적어도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의견이나 이해나 또는 설명을 해서 구해야 되겠지. 그래야 무슨 마찰이 생기고 주민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 중재자 역할을 우리 의원들이 해주잖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부항초등 분교나 능치나 학부모들에게 몇 번 설명을, 이해를 구하고 왔어요. 안 한 것 같아도. 꼭 의원들이 여러분들 어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감시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래도 주민의 어떤 그러한 불만은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해준다는 거라. 김 국장, 이건 앞으로 향후 이런 절차가 많으니까 일선 교육청 담당자들한테 필히 교육을 시키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특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 문제는 행정 절차상의 또 기준이 되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실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진행상황을 알고 있어야만 지역민들과 대화라든지 또 지역민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행정 절차상 일어나는 문제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의사일정 제9항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40분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5쪽입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이제 마지막인데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의성공공도서관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요, 작년에도 보니까 의성에는 학생안전실험센터라고 해서 그것도 약 100억, 90 몇 억이 들었더라고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지금 이것도 또 90 몇 억이거든요. 국장님, 이 사업비 산출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의성에는 90 몇 억에 이리 사가지고 하십니까? 교육부 중앙재정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사업비가 얼마에서부터 시작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100억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부에서 자치단체들이 이런 재정투융자사업을 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재정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겠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데 무리하게 이런 것 많이 투자하고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같이 체크해서 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금년에 보니까 우리 취득재산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167억 9978만 6000원이지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재산취득액이, 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다 편성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 매년 재산취득 하는 것이 1000억씩 이리 됩니까? 기획조정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계획에 이게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액이 다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시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시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의결한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지는 않겠지마는 결국은 이것은 어느 해인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출예산에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세출예산에 편성하려면 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돼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1167억을 취득, 승인을 받으면 언젠가는 이것은 예산에 매입예산, 취득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취득이 될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보면 대단히 재산취득액이 많아요. 1167억이나 됩니다. 예년에 매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재산취득 하는 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올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걸로 봤을 때 큰 게 지금 경북과학고등학교…
영석
강영석위원
아이,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우리가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영석
강영석위원
연차적으로 봤을 때 매년 재산취득액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우리 교육청 의지대로 부족한 학교 시설을 확충하거나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노후건물을 증․개축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앙정치나 이런 데 정치논리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없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에다가 재산 취득하고 하는데다가 많이 투자하면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학교 운영이라든지 교과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정말로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 일선의 학교들도 보면 학교의 어떤 학사운영이나 교과과정운영에 대한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높여 주어야지 그 학교가 그 학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키우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투자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부족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재산취득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에 팔아먹는 건 전부 다 헐값에 팔아먹어 버리고. 그리고요, 교육부 중앙재정 투‧융자심사가 100억부터 해당이 되는데 9십몇 억 이렇게 자꾸 맞추지 마십시오. 적정하게 해가지고 100억 넘어가지고 교육부에 가가지고 정당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하는 거고요. 그런 거 자꾸 이리 피해가면서 꼼수나 쓰시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꼼수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꼼수 쓰고, 이걸 나는 꼼수라고 봅니다. 예산, 이런 식으로 자산 취득해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고요. 그다음에 매각대상 재산에 보니까 일단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에 매각하려고 하는 건이 두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두 건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예.
영석
강영석위원
한 건은 경주 대본초등학교고 한 건은 영양 일월 가곡초등학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우리도 처분이나 취득에 대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정액이라든지 일정규모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기초든 광역이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경주시도 마찬가지고 영양군도 마찬가지지요.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재산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런 재산을 매각하면 이것을 수의로 매각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치단체들에서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로부터 승인받아가지고 예산 확보 대책이 다 수립된 이후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문서를 하나 받고 우리가 팔 수 있도록 먼저 그냥 우리 재산 내주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정도로 본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주시의회로부터 그러면 경주시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을, 계약금을 어디에 사인이 자기 집에 살림살이 짜는 것도 아니고, 경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계약금을 예산에 편성을 한다, 그 경주시의회 입장에서 그게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시에서 공문으로는 경주교육청에 왔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요, 우리가 이걸 관리하기보다는 어쨌든 매각 절차를 밟아서 교육비 재원 확충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으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의회로부터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매각 입찰을 붙이는 게 맞지만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수의로 사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자치단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우리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상급의회로서, 광역의회로서 하는 역할에 맞다고 봅니다. 나는 광역의회의 의원으로서 이 재산을 매각하는 데 기초단체가 아무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먼저 승인해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것은 내 광역의원 자존심에서 이건 허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이 생겨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절차가 잘 지켜지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 하면서 보니까 교육청은 그냥 팔아라, 누가 사겠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깐깐하게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자체와 협력관계라든지 또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서로 간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받는데요, 얼마나 받습니까? 거기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줘야 할 그런 보조금에다가 일부 자치단체가 그 지역학교에 보조금 주면 그 돈이 서울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자치단체의 학생들, 시민의 자녀들 교육이니까 그걸 시장이나 군수들이 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휘말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저도 자치단체의 시민이지만 왜 교육 주체들이 그런 것 돈 몇 푼 때문에 그걸 의지대로 못하고 자치단체에서 1년에 기십억 받는 것 때문에, 그거 안 주면 안 하면 되지요.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청 통제하는 게 저는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행감 가가지고도 지적한 게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자치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우선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데에 해가지고 내가 교육에 얼마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지역교육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고등학교들이나 이런 데 농촌 애들 대학교 가는 방법이 뭡니까? 수능으로 많이 갑니까, 수시전형으로 많이 갑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수시가 많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수시로 많이 가려고 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상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수시로 많이 합격을 하려고 하면 학교 교과 과정에서 어떤 내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의 어떤 특별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 뭐라 합니까?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되어야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또 좋은 점수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건 제가 자신이 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고, 일부는 수능에서 등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받고 수능도 최하 등급은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수시를 통해가지고 나는 시골학교의 학생들이 상급학교, 대학 이런 데 더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교과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특별해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그 학교만의 어떤 특성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이것은 좀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자면 그렇게 상세하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교과과정 운영비 예산 줍니까, 안 주지요? 무슨 공모사업 이런 것 있으면 그건 심사 받아서 받을 수 있겠지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역할을 정말로 자치단체장이 지역교육을 강화 시키고 교육 때문에 지역민들이 역외로 이출되는 걸 방지하려고 하면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교육청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교육경비로 보조를 해주거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인데 그걸 시장․군수가 교육청 길들이기 하는 식으로 이런 것 협조 안 하고 하면 없다 하고 만날 삭감, 삭감하라고 하십시오. 자기 자치단체 망하는 길이지 그게 교육청이 망하는 길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초단체에서 이게 정확히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우리 상급단체에 요구하는 것인지 그러지 않은 것 같으면 이번에 이거 처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보니까 작년에 기억이 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경북대학교에게 수의 매각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치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굳이 수의 매각 안 해도 재산가치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보류시킨 건인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또 팔아야 된다고 수의 매각 이런 계약 이야기는 없고 한데, 굳이 이렇게 팔아야 되느냐는 거지요. 관리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지만 학교 앞으로 도로도 새로 놓았고 바닷가이고,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 재산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되지요. 뭐 그렇게 자꾸 다 팔아 치우려고만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거 팔아봐야 감정가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감정가.
영석
강영석위원
감정가로 팔았는데, 매각공고를 냈는데 1차에서 입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만… 입찰 뭐라 합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거두어들이는 겁니까? 또 다시 유찰하면 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매각 가격이 다운이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격이 거의 다운되어서 판 경우는 잘 없습니다. 몇 차례 계속해서 안 되면 조금 놓아두었다가 집값 오르면, 포항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다운시켜서 입찰을 했는데 지금 지가가 좋아서 당초 예정가격 이상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판 사례도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기네 경북대학교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수의 매각하겠다고 하는 게 작년 대본초등학교는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가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회수됐습니까, 그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대본초는 경주시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포항 호미곶…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강사분교 말입니까? 포항시 남구…
영석
강영석위원
대보초등학교네요. 제가 포항 대보초등학교하고 대본하고 헷갈렸습니다. 대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를 경북대학교가 활용하기 위해서 포항교육지원청이 아마 수의매각 하겠다고 했는 걸로 그렇게 기억나는데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지난번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에 보류된 건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그 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건 어찌 되는 겁니까? 경주시하고 영양군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 영양군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버섯 톱밥배지 생산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건 영양군에서 사면 이런 사업비는 충분히 정부 농림수산식품부나 이런 데로부터 보조사업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경주시가 발표한 건 보니까 여기에 무슨 관광지 개발, 무슨 문무대왕 프로젝트인가 이리 하는 데 감포에 감포 관광단지 조성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관광사업 분야는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감포에 경북개발공사가 했습니까? 관광공사가 이제 인수했지 싶은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관광공사.
영석
강영석위원
감포관광단지하고 안동관광단지지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사업 승인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아직도 지지부진입니다.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여기에 제가 경주시의 사정도 모르면서 경주시 걱정 할 일은 아닙니다만, 바로 그 동네에 경주시가 또 무슨 관광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봐가지고도 이 사업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땅 위치는 이렇게 좋고요. 이거가지고 있으면, 몇 년 더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어디 민간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비싸게 팔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는 제한이 고도 제한이 또 심의회라든가 제한되어 있고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경주시가 개발하면 고도제한에, 그러면 도시 관리계획에 문제가 안 됩니까? 경주시는 막 개발해도 되고, 집 막 지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못하고 그리 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경주시에서 자기네들 관광사업 프로젝트로 한다고 저희들 요구할 때는 그리 했는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경주시의회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같으면 대본초등학교 감포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29억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감정가가 29억이겠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공시지가로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공시지가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감정하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바닷가 이렇게 경관 좋은 땅인데 감정가는 훨씬 높게 나올 것 아닙니까? 매각 대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하고 여기 의회에 올리십시오. 자꾸 우리 보고 그냥 의결만,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참말로 의회를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매각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원 국장님, 행정지원총괄 국장이시지요? 총 국장이 행정지원국장?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 신설 학교, 또 이전 학교를 하는데 그 현장에 한 번씩 나가봅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니고 우리 김천의 문제라서 본 위원이 물어보기가 곤란하지마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김천에 농소초등학교 부지매입 건하고 지금 여기 교사동 자산취득 건으로 올라와 있는 돈이 있는데, 여기 농소초교 가보셨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못 가봤습니다, 사실은.
응규
김응규위원
농소초등학교가 아마 율곡동 거기 혁신도시 내로 이전 재배치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까지는 아시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농소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혁신도시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혁신도시 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배치될 예정입니까? 현재 지금 율곡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아시는 과장님, 뒤에 누구 아시는 과장님 없나? 우리 초등과장님.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황학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율곡동 내에 초등학교 몇 개 배치할 계획입니까, 몇 개입니까, 학교가?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위원님,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학교 설립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개교되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2개 학교가 되고요. 농소초가 이전하게 되면 초등학교 3개 학교가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율곡초등학교, 또 하나 개교 준비 중인 학교가 하나 있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운곡초등학교가 지금 준비 중이고…
응규
김응규위원
운곡.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농소초등학교가 이전…
응규
김응규위원
이전 배치되고?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운곡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혁신도시 안에 재배치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현재 농소초등학교는 그 율곡동 안에 이전 배치가 안 되어도 향후 농소초등학교 그 주변이 동네가 농소면이고, 인근 동이 지좌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지좌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인구가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인구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농소초등학교를 바로 보이는 동네 앞으로 그렇게 이전한다 하는 게 본인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부지가 구입비로 1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우리가 학교 부지매입은 조성원가로 하죠? 평당 얼마에 지금 구입을 하는데 이 금액이 계산 되어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조성원가, 공공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 취득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농소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위원님, 기존에 있는 학교에 인구가 불어나는데 왜 혁신도시로 이전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금년 4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학교신설 신청을 할 때 조건이 이전…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래 이 단장, 보세요. 우리가 교육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더, 본 위원보다 한 단계 업(up)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건 이해를 하고, 지금 이렇게 농소초등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데 그러면 이 부지 구입가로, 부지매입가로 해가지고 12억 3000만 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몇 평을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니, 위원님, 혁신도시 내에 그 학교용지취득은 조성원가의 20%로 공급받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싸게 받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조성원가의 20%?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조성원가 같으면, 20% 같으면 조성원가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래 몇 평이에요, 몇 평?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4155평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이전 재배치하는데 이 부지가 6억 또 안 있습디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어디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현장은 저도 아직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학교 이전 재배치하고 그러면 단장님도 안 가보시는가? 이건 LH아파트 있는,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한 그 부지에 들어가는 것 같네, 여기에 표시는… 아, 그러면 4000여 평을 매입을 한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정확하게 4155평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걸, 땅값이 본 위원이 알기에 평당 지금 우리 개발공사나 LH에서 분양하는 가격이 백 1, 2십만 원 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12억 같으면 한 1000평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걸 분양원가로 이렇게 하면 그거보다 많아져도 1500평, 2000평 생기는데… 아, 분양조성원가에 20%?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혁신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지를 염가로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학급 부지를 좀, 어디든지 가보면 혁신도시 안에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학교를 새로 조성하는 데 가보면 다 부지가 좁더라고, 지금 율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율곡 병설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라 본 위원도 거기에 갈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 김천시민인데 보니까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까 또 낮에 우리 동료위원이 “아, 김천에 예산 많이 가져갑디다.” 하면서 반 농담으로 하는데 보니까 여기 율곡고등학교에 보니 예산이 많네, 이거 기숙사 건립되는 겁니까, 57억 하는 것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숙사 건립하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부지는 어디에 있는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천시에서 도로부지 있는 것 녹지 있는 부분을 그걸로 가능하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걸 지금 현재는 공유지가로 환산해가지고 했는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결국은 그게 LH하고 김천시하고 합의가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겠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합의된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와가지고, 본 위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김천에 돈이 많이 간다 해서 오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네. 여하튼간에 우리 강영석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폐교가 되는 걸 매각하는 과정 이런 게 꼭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포항에… 경주 대본초등학교죠?
웃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경주 대본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걸 경북대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가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또 슬그머니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건 좀 무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경북대학교가 개인병원도 아니고 다 우리 공공의료기관인데 필요로 하고 이래서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의혹이 안 가는 이런 어떤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의회를 좀 이렇게 존중 아닌 존중으로,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좀 무시한다는 기분은 안 들도록 그런 데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김 국장님, 그리 일을 하이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제 열 번째 안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매각재산 중에 한두 가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처분매각 보류를 요청하기 위해서 토론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정 이유는 처분할 재산 중 두 건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정 내용은 경주 대본초등학교와 포항 대보초 강사분교 두 건은 매각을 보류해 주십사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영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김종영 부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지만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