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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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확인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장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태순 시민봉사과장님!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임희철 정보통신과장님!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김기배 서울사무소장님!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장

강명석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강명석 : 네.

박순영위원장

이승영 수원시 종합자원봉사 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 센터장 이승영 : 네.

박순영위원장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박순영위원장

서건기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박순영위원장

이영길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회장님!

박우덕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지회장님!

그러면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시민봉사과장 이태순 정보통신과장 임희철 서울사무소장 김기배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강명석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장을 정리한 후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국비를 확보하는 데 많이 애쓰지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당수동에 가면 KT&G 땅이라고 10만 평이 기재부 땅이 있잖아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땅을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한 3년 전에 제가 그것과 관련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했었던 사실을 전임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기재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과에서 더 확실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그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매각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땅이 수원에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꼭 수원에서 사야 될 땅인 것 같은데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아무래도 중앙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기재부 담당 사무관과 과장과 한 번 의논을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공모전을 하거나 또는 시범사업들을 하는 것이 더러 있잖아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주로 평가 나온 것을 보면 “수원시가 조금 소극적이다.” 물론 일부 공모전들은 농어촌지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청소년이나 또 요즘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이런 것들은 우리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물론 증인보다 해당 과에서 이런 공문들을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증인이 보시기에 우리 수원시는 몇 %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지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일부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고 일부 미흡한 부서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모전이나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들을 서울사무소에서 다 인지할 수는 없잖아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우리 수원시로 이런 공문을 보내왔을 때 어떤 체계를 밟아 줘야 이것을 노출시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각 부처에서 각 부서로 내려가는 공문에 관해서 저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솔직한 말씀으로 많은 부분을 저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협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70∼80% 정도는 저희 서울사무소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열심,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문제점하고 대책을 적으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기재를 했지만 각 부서하고 저희 서울사무소와 더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범사업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점을 해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에 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과가, 여기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 모르게 과가 자기네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안 하려는 것과 또 하나는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 아니고, 저 과도 아니고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에 서로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핑퐁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애초에 지침을 잘못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침이 중앙정부의 패러다임이나 업무지침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바꿔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지침을 잘못 만들어 놓고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를 본 위원이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가구를 파쇄 후 수집한다.”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파쇄 후 수집”을 해 버리면 재활용센터에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런 계획을 보고 비용을 내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파쇄 후 수거”가 아니고 “원상태로 수거를 하고 재활용센터에 와서 활용도에 따라서 파쇄 한다.” 이렇게 바꿔놔야 만이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서울사무소에서 다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공모전을 주로 하실 테니까 바뀔 때 그래도 우리가 앞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집행부도 좀 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드려서 집행부가 안 하면 위원님들이 독려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배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매년 예산을 짜고 있는데 보면 예산을, 내년 예산을 짤 때 보면 국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예산을 짤 때 상당히 불일치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인,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12월 31일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그래서 수정예산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작년부터 국회선진화법이 되는 바람에 12월 2일 날 예산이 확정됩니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이 확정이 되어서 12월 2일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까지 내시가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지고 전에는 그런 것이 많았지만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도시활력증진 사업 1,000억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1,000억을 확보했는데 경기도 얼마, 경기도의 수원은 얼마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물리적인 시간이 중앙부처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략적으로 1월 달에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한두 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하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희 예산심의 할 때, 수정예산 안까지는 90% 이상 다 수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다행이네요! 그것 때문에 우리 수원시 예산 반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국회,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할 때에 우리 수원시에서 취합한 것이 각 과나 어디에서 “예산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국비를 좀 해 달라” 그러면서 우리 서울사무소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또 행정기관에 가서 또 건의를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취합을 할 때 우리 각 과에서,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겠지만 그 외로 우리 수원시에 이런 예산, 저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수원시에 더 받아서 내려줬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어떤 소스를 준다든가 또 행정기관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행정의 예산이 있는 것을 소스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정보를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하시나?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세라고 도에도 다른 이름으로 예산이 있지만 중앙정부에도 특별교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안전특교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반 특별교부세를 하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치 특별교부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의 업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특교세를 확보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특교세는 신청을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 수원시의 역할을 대신 해 주시는 역할이시라서 저희가 수많은 각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아니면 시 본청에 저희 예산 말고도 더 확보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의원실을 통해서 특교를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특별교부세에서 많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로비라고 할까, 많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야 될 텐데 우리 인원 가지고 충분해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저희는 가능합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가능한 것이에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염상훈위원

세종시까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인원이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다 일당백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증인께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 있는 자원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우리 수원시에 국회의원이 네 분이 계시지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똑같이, 우리 수원시가 100만 이상이라, 125만이기 때문에 50만을 특례시, 100만 이상을 특정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 분이 다 우리 건의를 다 받아 보시고 했는데 그 분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생각은 도대체 어떤 것이에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수원시 의견에 100%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열심히 특례시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십니다. 네 분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염상훈위원

당연히 우리 수원시의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처럼 해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강력하게 증인께서 위원님들에게 늘 다시 한 번 보고를 더 드리고 해서 강력히 건의 좀 해서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에 자꾸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제가 위원님! 지금 안행위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현재 357이라고 합니다. 정부안, 의원발의안 합쳐서! 저희 것이 178번, 179번, 181번 세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저께, 그저께 법안심사위원회를 계속 했습니다. 그저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안전처 것을 했고, 어저께는 행자위 것을, 행정자치부 법안심사소위를 해서 했는데, 다섯 건 어저께 하시고 그만하셨습니다. 아, 그저께군요, 어저께 국가장이니까 안 열렸으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법이 현재 400개 가까이 법안심사소위에 있는데 하루에 5∼6개 하시는 상황이라서,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일 안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또 국비 많이 주시는 것, 가지고 오시는 것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공감도 하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시한적인 것을 좀 더, 좀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의 부탁을 해 달라는 얘기고,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좀 많은 신경을 쓰서 국비 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증인께서 해 주세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100만 특례시, 특정시 문제 그것이 모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발의하셨나요, 발의가 됐나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지금 이찬열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해 주셨고,

양진하위원

발의해서 제안서가 올라갔나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지금 법안심사소위,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정족수 못 채워, 의원 10여 명 그것도 못 채워서,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이찬열 의원님 안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돼, 김용남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안 두 개가 다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인가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법안심사를 하실 것이 많으셔서 그래서 밀리는 것은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세종출장소에는 상주인력이 있나요, 없나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상주인력을 1명을 두는데 요새는 아시다시피 예산 철이라서 세종에서 특별, 세종청사의 일보다는 지금 국회 일이 훨씬 더 급하기 때문에 현재는 다 서울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인가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세종출장소에 있을 때 그 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늦게까지 업무를 보거나 일이 누구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두 번이 올라왔어요. 한 번은 경차로 올라왔다가 중형차로, 그것이 구입이 됐나 한 번 여쭤보려고,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그래서 경차 말고 중형차 구입하라고 해서 중형차 구입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서울사무소나 세종출장소에는 업무 보시다 보면 늦게까지 하실 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숙소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를 받을 때도 말씀을 올리려고 했지만 저희가 현재 조치원읍에 세종출장소가 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한 20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그런데 조치원읍이 거기도 대읍제, 대동제를 세종에서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70명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을 부득이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재부 옆으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사무실은 아파트 베란다를 쓰고 양쪽 방은, 그런데 보통 다 다른 사무소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기재부 옆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보통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겨울에는 추울 것 아니에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그래도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이 여섯 명인 것 맞나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다섯 명입니다.

양진하위원

다섯 명, 한 명이 핵심리더과정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진짜 6급들이랑 5급 한 분이 실제적인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서울은 그러면 세종에 가 있으면 한 명이, 두 명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일이 벅차지 않으세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우선순위 같은 것을 매겨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똑같이 신경 써서 해 주시는지,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세종에도 직원이 있고, 서울에도 직원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직원은 어느 의원님실 앞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당연히 정하지요! 훨씬 더 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그것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 명이 한꺼번에 간다고 될 일이 안 되거나, 안 될 일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 분, 한 분이 역량들이 출중한 직원들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분이 가장 정확하게 그쪽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인지를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매일 업무를 분장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보통 거기 서울, 평균적으로, 그 전에 전임자들도 계셨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도 그렇고!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전부 일반 수원시 공무원들이신가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보통 임기가 어느 정도 되세요? 보통 어느 정도 근무하시고 돌아오시는지,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현황에도 있지만 전 팀장께서는 2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고, 전 팀장 두 분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올 2월 달에 서울사무소로 갔고 새로운 팀장 둘은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2년 7개월, 2년 8개월 근무하던 팀장들이 시 본청으로 다 복귀를 했고 새로운 팀장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팀장 때 서울사무소의 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물론 능력이 있고 임기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근무하니까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국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중앙부처 관계나.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양진하위원

그럴 때 별정직이나 임기제, 그쪽 출신 보좌관 출신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좀 많이 하시던 분이 하면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요구해 볼 사항,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떨 것 같은지 제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제가 팀장으로 근무할 때는 대외협력관님이 계셨습니다. 대외협력관님이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있으셨고 저는 대외협력관님 계셨을 때도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저희 직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사무실 인원 더 주세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안 필요합니다.”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서울사무소 김기배 증인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가 100만 이상 인구에 준하는 규모를 훨씬 넘기고 있기 때문에 특례시 추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을 하고, 국회에 가서 여당의 원내대표님, 야당의 당대표님도 다 만나 뵙고 그때마다 함께 하신 것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원시의회 특위도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데도 진척사항이 지금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님도 만나고, 국회 갈 때마다 느낀 것이 본 위원의 편협 된 생각일 수도 있으나 만일에 우리 수원시가 야당시장이 아니고 여당시장이었다면 정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벽이라고 하는 느낌을 느끼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울사무소 김기배 증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위원장님 말씀, 이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박순영위원장

그럼 그것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얘기를 하나 중앙에 가면 그렇게 우리가 두꺼운 벽을 느꼈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특례시가 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이고 치안에 주력하는 것인데,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방과 경찰이 수원시에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119에 전화를 하고 경찰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경기경찰이어야 되고, 경기소방이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 생활과 관련된 일들은 수원시 정도면 충분히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4명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계신데 좀 더, 지금 보니까 협조요청 중인 현안사업 해서 쭉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4명의 국회의원님들께도 정말 우리의 특례시 추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가 있는데 보니 “전달함.” “요청함.” 이런 자료만 있는데, 결과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총선이니 만큼 4개 구, 저희가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난 4년 간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우리 네 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얼마나 주민들을 위한 곤란사항을 해결해 주셨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분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공히 전달을 해서 우리 수원시 34명의 시의원들께 국비 확보를 하시고 현안사업 해결하신 홍보책자를 만드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께서 참고하도록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보면 유일하게 기재위에서 예산, 서면질의를 통해서 예산을 7억 2,600만 원을 확보해서 파출소 신축 예산을 확보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우리 김기배 증인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열악하거나 우리 수원시의회나 아니면 시 행정의 힘으로 곤란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께서 지역 특성에 맞게 기억에 남는 민원 해결한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특정 국회의원님은 그렇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박순영위원장

어렵다는 얘기지요?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건,

박순영위원장

네. 그럼 그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의견 있습니다. 특정인들은 여기서,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질의가 되는데,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이것을 외부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언론에 한 줄 잘못 나가면, 이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실명 거론 안하고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고해야 될 것은 어느 대상이 1번∼10번까지 열 분이 계신데, 물론 역량이 다르고 전문 분야가 다르겠지만 열심히 일 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통계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민에게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기배 증인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자료를 보면, 근무 공무원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다 바뀌셨어요, 팀장님들이!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팀장님들이 다 올해 바뀌셔서,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뛰어나신 분들이니 업무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신뢰관계가 좀 형성이 되어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인 것이고, 그리고 이 인적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내가 누구를 소개해 줘서 이 신뢰관계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시간들이 좀 지나야 신뢰가 생기고, 그러고 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 해에 다 바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인사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사무소에 직원 파견은 상당히 여러 면으로 평가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도도 있고 그분 나름대로의 또 특징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고충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잘하지만 거기서 길게 또 장기근속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번에 김기배 소장님 같은 경우도 전에 팀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삼아서 다시 재배치한 경우가 있는데,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또 우리 중앙부처에 우리 출향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배치를 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사람이 적어도 어느 정도 계속 근무를 해야 인적 네트워크도 유지가 되는데, 그 점도 아주 잘 제가 챙기고 있으니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찌되었던 서울사무소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서 인사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서울사무소는 국비 확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나 정책들이 바뀌지 않으면 수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국비 확보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들도 챙겨서 국회의원님들께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하고, 이것이 국회 안에서 바뀔 수 있도록 법안도 제시를 하시고 해서 수원시가 좀 더 원활하게 국비 확보라든가 정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좀 챙겨서 업무를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들께서 뒤에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인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본청에 질의하실 내용은 후순위로 좀 미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새마을부녀회 김장 나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4,000만 원인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김진관위원

그럼 몇 박스나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몇 박스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보통 1,300에서 한 1,700박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이것이 해마다 시에서도 하고 또 동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동에서 하는 것도 김장하는 것이 항상 해마다 줄 사람은 많은데 수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추가로 더 하실 의향은 안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가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김진관위원

그것 해 가지고서 각 동별로 이렇게 배분하시는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동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이 힘이 드셔도 김장을 좀 더해서, 어려운 사람이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상자를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이 해 줬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받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봉식 참고인하고 서건기 참고인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고에 도서통합관리시스템 구축했지요, 이번에?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9,780만 원쯤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9,000이요? (자료확인) 그것은 도서통합관리스템 구축하는 데 회사에 용역준 것이 9,785만 원이고! 전체 예산 들은 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1억 300 들었습니다.

염상훈위원

1억 300이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염상훈위원

그 1억 300하고 이 금액하고 따지면 얼마예요? 1억 5,291만 1,000원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정도 예산이 들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염상훈위원

각 동에 문고가 있는데 도서통합관리시스템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겠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첫 번째는 도서통합관리시스템이 구매 단계에서부터 대출 단계, 재고 관리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인접 동에는 책이 있는데 본인 동에는 책이 없을 경우에 열람이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일지를 맨날 책자로 작성을 하는데, 많이 작성하면 한 두세 권씩 들어갑니다, 여기 책자가. 그런데 도서관리프로그램에 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로 입력을 시키게 되면 그 책자를 굳이 만들어서 보급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문이나 지시사항 같은 것이 바로 홈페이지에 구축이 돼서 관리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일 이용현황이라든가 각종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교양프로그램 같은 것이 바로바로 공지가 돼서 인접 동에서 참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그다음에 화성 방문의 해라든가 이런 공지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활동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을 그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장점 때문에 도서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 새마을 문고가 사실은 각 동에서 각 특색에 맞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보면 각종 지시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각종 지시사항,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 그러면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그런 저기를?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공무원 수발이 되고, 주로 문자, 이런 공무원, 공무원 수발을,

염상훈위원

문제가 많았었습니까, 그렇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염상훈위원

문제가 많았었어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크게 문제는 없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책자 같은 것을 폐기를 시키려면 문서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확인하고 이런,

염상훈위원

그리고 일일현황이라든가 봉사현황 시에 추진되고 있는 공지사항 이런 것은 사실 전달하는 데 크게 문제없이 지금까지 왔었지요. 이런 일반적인 것 때문에 이 통합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돼요. 사실 1억 5,000까지 예산을 쓰면서까지 그 단위문고를 통합시스템을,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무슨 홈페이지 거기 뜨고, 거기에 왜 의원님들의 상황이 거기에 뜹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의원님들의 어떤 상황이 있다면 절대 거기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로 우리 문고, 단일 문고로서 얼마든지, 지금 우리 참고인들께서 그런 일들을 잘 해 오셨고, 또 그런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결론은 쉽게 얘기하면 이 통합시스템은 어떤 관리자가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예산을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것이 쓰여진 돈이 1억 5,000이냐!”라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요지예요.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고,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든지, 운영체계도 되어 있고 다 문고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꼭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써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득이에요? 관리하는 데 조금 편리하고 또 거기 홍보하는 데 조금 편리하고, 조금의 관리하는 데 어떤 과정이야 좀 낫겠지요! 지금 그 시스템보다는 통합으로 하니까 좀 낫겠지요. 훨씬 그것에 대해서는 좋겠지요! 그렇지만 단일 문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원시의 도서관이 20개, 그 도서관들이 전체 작은도서관 이런 데서의 어떤 통합시스템에서 네트워크가 되고, 이것은 당연히 이쪽에서 책이 없는 것을 저쪽에서 볼 수 있고 해서 거기에 가서 빌릴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은 그것은 당연히 구축해야 되고, 당연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단일 문고는 각 동에서 각 동의 특색에 맞게 나름대로의 거기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고 회장들이 잘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또 우리 참고인들께서 또 그런 관리도 잘 해오셨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시스템을,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회사 이름이 어디지요? 알토비즈인가 거기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염상훈위원

알토비즈 이분들을 보충자료에 보니까 우리 수원시 사업도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고 처음에 이런 작업을 할 때도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 회장들이 “아,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회사에 가서 또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또 바꿔주고, 이런 것을 몇 번을 반복하면서 회장들의 어떤 불신을 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것을 하려고 그랬으면 시범으로 한두 개 동을 이런 회사를 통해서 좀 해 보고, 그리고 전체를 같이 해 봤다면 이런 사례, 이런 문제의 어떤, 회장들의 문제의 어떤 사례가 적어졌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참고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 이 도서관리시스템이 사실 주목적은 도서를 관리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책 현황이 다 틀리고 매년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그 현황에 주목적을 뒀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또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지시사항, 일일현황, 봉사현황, 시의 추진, 시에 대한 추진 어떤 공지사항, 의원들의 무슨 활동, 이것 때문에 통합시스템관리가 돼야 되느냐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그것은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주목적이 아니고!

염상훈위원

아니,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것을 구축을 하게 됐다.” “우리 혈세, 시민의 그 돈을 왜 썼다.”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이것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각 지역에 단일 문고로서 얼마든지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에, 총 관리하는 것도 얼마든지 관리를 지금 여태 참고인들이 잘 해오셨으면서 이런 예산을 썼느냐고요? 그리고 이런 문젯거리를 여기에 만들어서 문고가 지금 2∼3개월, 지금까지도 문 닫고 있는 문고 있지요? 그 작업, 라벨 작업 하는 동안은 문 닫으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염상훈위원

지금 몇 개월, 지금 문 연 데도 있고 안 연 데도 있고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8월에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다. 2∼3개월 그러면 문을 닫았다. 그것 시민들을 위한다면서 문 닫고 그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도 안 연 데 많아요. 본 위원이 다 다녀봤어요, 각 구를! 그런데 이런 문젯거리를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시범으로 지금 한 번 해 보고, 정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보셨으면 이런 오해의 여지라든가 우리가 진짜 목적에 맞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참고인께서는 좋게 이것을 만들고 좋은 뜻으로 관리하자는 뜻에서 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돈을, 예산을 쓰는 것이 이것이 맞느냐고요?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새마을, 동 단위로 돼 있는 새마을문고에 대한 장서 목록이라든가 관리 등이 동 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 어떤 문고를, 책을 구입할 때 없다고 하면 인근 문고에는 있는지 하는 그러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장서의 보유현황이라든가 하는 것을 아마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합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보다도 지금 참고인이 말씀주신 지시사항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등등에 주안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다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것은 여러 가지 지역 문고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 또 어린이도서관, 특색 있는 도서관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마을문고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이 문고의 활성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문고가 존립하는 목적이 지역 주민에게 부합되게 활동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의 요점을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새마을문고라든가 새마을 관계자하고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차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문제가 책이, 그 폐기처리하는 책들 있지요? 지금 다 이렇게 꺼내져 있지요? 지금 처리 돼 있는 데 있고, 안 처리 된 데 있지요? “이것을 각자가 처리를 하고 구에다가 그 금액을 입금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염상훈위원

지금 그것을, 그것도 문제예요! 그 책도 다 폐기할 책을 좀 한 군데 걷어서 같이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을 팔았어. 내가 고물상이든 어느 책방 가서 이것을 100원을 받았어. 우리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200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것 믿어주겠어요? 이것이 다 똑같은 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면 결론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아니, 저게 다 똑같은 책 몇 권 저기한데 왜 돈을 그만큼만 받았지? 왜 그것을 더 받았지?” 이런 오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불신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서 책을 다 수거를 해서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라도 그런 것 각자 입금시키고 이런 저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인 그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이것은 몇 년 전서부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문고에 대해서. 아마 우리 참고인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수원에 도서관이 20개 이상 생기면서 아마 문고가 많이 수축이 되고, 문고가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고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참고인한테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우리 수원시에서도 작은도서관을 통폐합하려고 했을 때 우리 참고인께서 그런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 통합시스템이 됐을 때 사실은 회원제가 아닌, 만약에 이것이 어떤 관리 차원으로 한다면 한 사람씩 사람을 배치해서 여기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어요.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참고인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문고, 단일 문고가 지역에 색깔 있는 단일 문고 책을 접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봉사를 또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새마을의 그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봉사자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분들 존경하고 그분들 감사한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에 라벨 작업하면서 뭐라고들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더러운 소리 왜 들어야 돼요?” 이것이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 소리 못 듣지요? 본 위원은 여러 군데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참고인께서 잘 숙지하셔서 잘 한번 좀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봉사하시는 데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한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서건기 참고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문고 회장들이나 문고 회원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그때 당시에는 그때그때 다 이것을 입력을 시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장님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라벨작업을 새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르바이트 좀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집행부랑 상의를 해서 이 용역비에다 포함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정리를 하도록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문고에 오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도 있고 못 다루시는 분도 있고, 지금 보편적으로 컴퓨터라는 것은 본인한테 지급된 것은 잘 다룹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쓰지 않던 프로그램은 잘 다루기가 힘듭니다. 또 관심 없으면 잘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은 그냥 카메라로 찍어버리면 자동인식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시켜드리느냐가 편리한 것인데, 본 위원은 구청의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우리 문고가 지금 40여 개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에? 책 현황, 도서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문고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거의 대부분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가 이것이 장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이러시는 것인지, 작년에 보고된 것을 우리가 모르는 줄 알고 올해 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율천동의 밤밭문고 같은 경우가 2014년도 1만 4,000권 있대요. 올해 1만 2,000권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것이 100권이래요. 망실이 2014년도에 100권 잃어버렸고, 올해는 150권 잃어버렸대요.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고, 율천동의 래미안문고는 2014년도에 1만 6,490권 있었대요, 도서가. 그런데 올해 1만 1,018권이 있어요. 5,472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것 세었는지 안 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자3동에 신명이 1만 2,060권이 있다고 2014년도에 그랬는데, 올해는 1만 4,600권이에요. 2,550권이 증가해 버렸어요. 그럼 보통 우리 문고에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드리지요, 도서구입비로?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보통 5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권 정도 사시지요? 1만 원씩 하면 500권 사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좀 비싼 것이 있고 그러면 최소한 300∼500권은 구매하시겠네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서관리시스템 하는 주목적 중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책 현황이 이제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책을 구매하고 폐기되고 하는 현황들이, 망실 되는 것이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김주현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할 때! 이것을 봉사자들한테 정리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책 중에 많은 부분은 집에서 안 읽는 책, 애들 보다가 안 보는 책, 그런데 애들 도서인 경우는 계속 바꿔 버립니다, 출판사가. 유행을 조금, 조금씩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2살 터울로 아이가 있으신, 여기 뒤에 주부 분도 계신데 공직자들이나 오신 분들 중에 주부 분들 계신데 2살 터울 정도 되더라도 언니, 오빠가 읽던 책을 동생들이 안 읽습니다. 이것을 바꿔버려요, 조금씩. 그러니까 새 책 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문고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은 도서에 대한 전문가가 가서 점검을 해 보고 비울 것은 싹 비워 버리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활성화 되는 문고는 우리가 조금 더 사 드리더라도 이것을 해야지, 읽지도 않은 책들, 그냥 책장만 채우고 있고, 무게만 나가고 하는 것들은 싹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문고의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이 관리하기 까다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버리면 이것은 그 분들이 계속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을 잘 도입해 주시고 이 분들이 편하고 또 이렇게 자료 뽑아달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서 홈페이지하고만 연동되면 이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요청 안 해도 통합시스템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문고가 어떻게 있다는 것을 전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도입하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셨거나 이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마무리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책들은 다 바코드가 찍혀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찍으면 책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책 문고 자체가 여러 군데, 레미안 아파트라든가 가까운 데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책을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반납을 할 때 어디서 빌린 책인지 모르기 때문에 QR코드를 따로, 여기 장안구 같으면 장안, 레미안은 몇 번 이렇게 앞에 찍히고 책 번호가, 책 제목이 찍힙니다. 그래서 그 바코드를 출력을 해 가지고 다시 책에다 붙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코드를 붙이는 작업에 4억 8,000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고에서 회원들 자체적으로 봉사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시스템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바코드 작업은 문고 회원들이 봉사로, 자원봉사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코드 작업을 할 때 뭐가 되겠습니까! 바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책 제목을 적고, 저자를 적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책 뒤에 요새 바코드가 찍혀 나옵니다.

백종헌위원

책에 대한 바코드로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책에 대한 바코드를 대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대신에 책에 붙일 때 그 바코드 내역을 출력해 가지고 책 한 권마다 붙입니다. 왜냐 하면 이 책이 어느 문고의 책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입력을 시킬 때 손으로, 수기작업으로 입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은, 바코드에 대면 책 제목이 그대로 다 입력이 됩니다. 저자는 누구고, 언제 나왔고 이런 것까지!

백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제도가 개선되거나 시스템을 바꿀 때에 그전에 운영했던 분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잘 좀 설명도 좀 드리고 취지를 잘 말씀하셔서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참고인 오신 분들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박순영위원장

필요하신 것만 하시면 됩니다.

백종헌위원

가실 것인가요?

박순영위원장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요.

백종헌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서건기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5개 동에 문고가 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42개 동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2개 동이지만 문고는 45개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49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9개! 그런데 문고를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 잡아 몇 명이나 돼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전보다 대출이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혹시 서건기 참고인께서 새마을이동문고 폐쇄시킬 때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거의 3억 이상씩 매년 지출하는 바람에 반발도 있었지만 폐쇄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문고를 이용하는 어린이 숫자가 하루에 20명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고가 폐쇄위기에 놓여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문고를 찾으면 이제는 문고에서 책이나 빌려주고 거기에서 책 보고 이렇게 가는 문고로 하면 조만간에 폐쇄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전산작업 다 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정확한 것이 지금은 그런 바코드 작업해서 전산작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고에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점이지, 지금 전산작업 하는 것은 현 시점하고 전혀 문고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참고인, 어떻게 생각해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전에 인계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인계동에서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인계동 문고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고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고가 지금 새로 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후에,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문고가 현 시점, 오늘 시점에 문고가 처해져 있는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도 고객이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현재 고객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폐쇄시키고 동이나 광역화,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으로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참고인께서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저희 새마을에서 요구한 사항,

규환

명규환위원

요구했어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요구했어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지금 도서업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봉사활동이라든가 각종 교양프로그램 그 다음에 임보활동,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후에 문고에 와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문고에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현재시점에 바코드작업 하는 것이, 라벨작업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그것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인 김주현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전체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전체 1억 5,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 1억 5,000 들어가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는 중에서 통합으로, 모든 라벨작업까지 다 위탁관리 줬을 때는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위탁, 라벨작업비만 4억 8,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억 8,000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4억 8,000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고에서 그냥 스스로 와서 보수 받고 하지 않는,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점심 값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문고회에서, 자체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라벨작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고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잘되는 문고는 또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고는 지금 현재 속도가 30%밖에 안 된 데도 있고, 100% 다 된 데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이나 염상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문고에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그곳이! 왜냐 하면 지금은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작은 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점점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판단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주현 증인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은 아무리 새마을에서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증인의 판단이 본 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로는 문고별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개 프로그램을 각자 어느 동을, 어느 구청이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문고별로 상이한 프로그램 6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증인!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참고인한테 질의했듯이 문고에 하루에 100명이나 200명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한다고 하면 통합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겠지만 1년에 문고에다 책 몇 권 사줍니까? 돈 얼마 지원해 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환

명규환위원

전체 말고 각 동, 문고마다 얼마 지원합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5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00만 원 지원하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500만 원 지원하면 책이 몇 권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한 500권 정도 되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500권이잖아요! 500권을 얼마든지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통합시스템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고객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시스템이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문고에서 어떤 특정한 동을 지정하지 않겠지만 문고에서 결손가정이나 그 다음에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특강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예산지원 한 푼도 안 해 주는 것 아시지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인 증인께서는 각 동에서 문고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하면 지원 안 해 주는 것 아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한 동의 특정 사항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문고의 식구들이 본 위원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우리 문고가 어떻게 하면 문고가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은 하는 얘기가 “이제 매달 문고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와 가지고 책을 빌려가는 문고로 하면 이제 문고는 문을 닫아야 된다. 예전에 분명히 이동문고가 없어질 때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소외된 아이들이 오면 후원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 걔네들이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저녁에 결손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이 하루를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벗어나려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소외된 아이들을 모아서 현장체험학습, 그러니까 여름에는 워터파크 가서 체험학습 할 수 있게끔 하고, 겨울에는 쉽게 눈썰매장이라도 현장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들은 아무런 요구를 해도 예산을, 자부담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적이 없어요. 지금 현실의 문고 실정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코드작업 하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면 봉사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으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보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에 맡긴 것은 일정부분은 그때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진행이 되었으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시겠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속도가 덜 나고 있는, 한 30%밖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문고와 협의를 해 가지고 완성이 된 문고에서, 다 끝난 문고에서 지원을 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정리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정리는 다 돼요,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거기에 와서 고생하는 문고 회원들한테 간식 값이든, 점심 값이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돈 들여가면서, 돈을 누가 내냐, 본 위원도 가 봤어요. 본 위원도 가 봤는데 다섯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섯 사람이 나왔으니까 점심 먹자고 해서 1만 원씩 걷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장이, 회장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점심을 사요. 이틀은 삽니다. 다섯 명이면 10만 원이에요, 이틀 먹으면. 그러면 결국 3일째 되는 날은 누가 밥을 삽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문고회장이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전화해요, “오늘 점심 좀 한 번 사달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의원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은 선거법 때문에 못 사는 것이에요.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 왜 이렇게 문고가 잘되고 있는 문고를 증인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함으로 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고요.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바코드작업을 할 때, 라벨작업 하는 사람이 나오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최소한 중식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일이라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끝으로 문고에서, 각 문고에서 새롭게 사실 동에 있는 문고 회장이 새마을회를 거쳐서 자치행정과까지 거쳐 오는 데는 엄청나게 힘든, 뭐라고 그럴까, 계속 걸림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증인께서 각 문고 회장들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문고가 어떻게 가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있다면 증인께서 판단해 보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저희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보조금예산 자체가,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여기 보조금이고 있는 예산, 저희가 예산심의 확실하게 다시 합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환경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 환경이 되었는지 알아요? 무상급식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것 하나로 인해서 기반시설에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고, 교육청하고 수원시에서 어린이 특화프로그램으로 몇 천만 원씩 들였던 프로그램이 지금 싹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다 많은 투자를 한다면 우리 행정기관인 문고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문고를 통해서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올바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증인이 해야 될 임무라고 판단됩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무엇을 제안했었느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 보면 각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고에서 지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프로그램이나 뭘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면 사실 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문고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마라” 이런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해서 그래서 문고에서는 책에 관한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본 위원이 했으니까 참고인이 잘 참작해서 문고 회원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자원봉사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600여개 단체와 600여개 수요처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30만 명 정도 됩니다.

한명숙위원

잠깐 보니까 6명부터 수백 명까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일 잘하고 있는 봉사단체는 어느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성실하게 뭐든지 솔선수범해서 나오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단체로 해 놓고 몇 명 안 나오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원래 봉사자 선생님들이 열심히 다 하시고 단체들도 다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단체도 생성하고 소멸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 졌을 때는 열심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내부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안 나오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현재 400여개 단체는 꾸준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마일리지를 해 주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수원시에서 마일리지가 제일 많은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2만 시간 이상 선생님이, 나순복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명숙위원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화성박물관에서 설명하시는 그런 박물관,

한명숙위원

봉사점수를 하려면 일단은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겠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1365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실적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거기에서 그러면 본인이 본인실적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도 가능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지요.

한명숙위원

몇 년 동안 했어도 마일리지라는 것을 몰라 가지고 등록이 안 된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예전에는 저희가 등록을 해 드렸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개인이 직접 등록을 1365사이트에 하셔야 됩니다.

한명숙위원

1365?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1365.go.kr”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입니다.

한명숙위원

행자부 소관이고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무료급식도 하고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밥차요?

한명숙위원

네, 밥차!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밥차는 저희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은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목요일은 매탄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BK에서 4,500만 원 밥차랑 매년 지원해 줘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300명∼350분 정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60회 정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승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1365 시스템을 쓴다고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양진하위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 시상식도 있잖아요, 수원시에서. 그것도 1365에 등록된 단체들에 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장애인 따로 시상식은,

양진하위원

아, 장애인이 아니라 자원봉사,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원봉사자의 날!

양진하위원

네, 그 날 시상할 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저희 1365 시스템에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교과부 같은 경우 나이스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또 복지부에서는 VMS인가,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양진하위원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거기에서는 연계동의를 하면 됩니다. 1365가 호환을 하는데 VMS는 1365에 들어가서 연계동의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양진하위원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나이스나 VMS 같은 경우에 저희 1365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활동 후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원봉사자는 보험처리가 되고 1365에서 나이스는, 나이스는 개인으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진하위원

그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은 저희 쪽에서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 자원봉사자가 다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 30만 명이 나이스와 VMS 다 포함한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시상을 할 때는 전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전체를 다 통해서 하는데 연계동의까지 되신 분들의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양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일반 봉사활동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꾸준히 지원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3회 이상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우수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심의위원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양진하위원

3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각 지역에. 그러면 센터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자체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크지 않은 액수지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양진하위원

그것과는 또, 그것과는 또 차별성이 없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것은 마을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진하위원

네, 거기서도 계속하게 되면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거기는 계속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것도 3년 제한을 두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시민마을봉사센터는 따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50만 원에서 그 다음에 200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 1,950만 원 정도밖에 온시민마을봉사센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차등을 두고 모두 다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각 단체 봉사활동이 3년의 제한을 두고,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온시민마을봉사센터는 제한이 없고,

양진하위원

제한이 없고, 일반단체는 3년 제한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2월 달 쯤이나, 지금 해외자원봉사 가는 것 있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것은 청소년 휴먼팀 모금캠프에서 저희가 그것이 완료가 되고 해외 수혜국을 가는 방문프로그램입니다.

양진하위원

해외봉사캠프가 있잖아요, 560명 가는 것!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것은 여름방학 때 갑니다.

양진하위원

여름방학 때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래 가지고 여름에 캄보디아랑 몽골하고 다녀왔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일부 있지만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보통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80∼90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60만 원 정도 선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각 지역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액수가 크지도 않잖아요. 20만 원, 10만 원, 많아야 1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청소년해외봉사캠프 지원하는 것이요?

양진하위원

네, 총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40명 정도 가는데 40명에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몽골도 40만 원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시비 5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몇 쪽 말씀하시는,

양진하위원

553쪽이요! 553쪽 위에 청소년, 두 번째에 해외봉사캠프!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기존에 쭉 했던 사업을 통합한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있던 사업인가요? 올해 11월, 11월∼12월 31일까지라고,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해외봉사캠프 사업들이 12회가 있었고,

양진하위원

아, 기존에?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이것이 2011년,

양진하위원

작년 것까지?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작년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사활동 끝난 다음에 각 분들에게 인사 같은 것이나 감사의 문자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간담회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나중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큰 행사가?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양진하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 금액을 줄이든가 해서 무슨 공연 같은 것, 연말에 공연 같은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생 많이 한 아이들에게는 연극 같은 것 티켓을 주는 것은 불법이겠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아니, 저희가 SK아트리움에서 저번에 공연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해서 한 40분 정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 소규모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공연을, 장안구 구청 같은, 장안구민회관에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체 예산으로.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격려 지원하는, 따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고민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백종헌위원

아니, 저 있어요.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강명석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주로 주말이나 휴일 행사가 많을 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으시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강명석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직원들 야근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강명석 :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7급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규정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행사가 많아서 규정된 시간이 오버돼 버렸으면 이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강명석 : 그럴 수 있겠지요. 네.

백종헌위원

김주현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을 실제로 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어느 한 친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1년여 근무하고 “내가 따져보니 이렇게 실제로는 일을 하고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가면 당연해 줘야 되겠지요, 이것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 규정 때문에 못 줍니다.”라고 노동부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규정에 준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어차피 지금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답변하는 것이 지금 자원봉사자가 30만 명이 좀 넘었고, 그다음에 여기 관리하는 단체가 물론 잘하는 단체도 있고 못하는 단체도 있지만 지속적인 단체가 400개 이상, 그리고 실제로 현재 등록돼 있는 단체가 한 630여 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3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1인당 한 100여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강명석 : 저희 근무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인구가 120만 되고, 또 단위사무가 35개소, 35개의 단위사무를 우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단체가 날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데 1인당 52.4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12.4시간이 오버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부서인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치행정과에 검토 의뢰를 해서 증원에 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검토 의견을 내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주현 증인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자원봉사센터는 15명의 직원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물론 상임이사와 센터장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럼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2명을 TO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내년부터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한시적으로 행자부에서 일부 예산을 받아서 교육과 전산코디에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입니다. 그럼 결국 정규직으로 우리가 15명을 두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2명은 조례상에 있는 것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센터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센터 운영요원은 센터장과 유급 13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11명이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3명이 정원에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닙니다. 그 두 명은 비정규직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포함해서 15명이지요.

백종헌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15명을 두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두 명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지침으로 정규직 13명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두 명은 비정규직이라니까요! 그럼 이 두 분을 정규직화 시킬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백종헌위원

한시적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11개월 근무하면, 11개월 근무하면 관뒀다가 다시 1개월 후에 재 채용되고 이런데, 실제로 산하기관 비정규직 고용현황 체크리스트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기획경제위원회 주무관을 향해)여기는 지금 안 왔지요? 자원봉사센터는 안 왔더라고요!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11개월, 6개월, 10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재 채용하고, 재 채용하고 해서 3년, 4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 수원시에 비일비재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코디네이터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한시적이라고, 이것이 정원이 아니라고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한시적인데, 1년 하고 나면 재계약하고, 1년 하고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재계약 못하지요. 한 달 쉬어야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1년하고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실버인력뱅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들은 12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퇴직금도 적립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백종헌위원

아니, 어차피 그러면 직원이 있는데 왜 굳이 두 명만 비정규직으로 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시적인 인원을?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이 돼 가지고 이것이 언제 국비가 지원이 중단될지 몰라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하는데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서도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거의 반이고, 시비 도비가 이제,

백종헌위원

아니, 국비 몇 % 지원됩니까? 그러니까 이 직원들에 대해서 몇 %가 국비 지원됩니까? 이분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받으시지요? 한 달에 얼마 받으시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130만 원 받습니다.

백종헌위원

130만 얼마예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130만 원이요.

백종헌위원

딱 130만 원이에요?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시고 답변하세요.

백종헌위원

정확하게 금액을 얘기해 보십시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관계 직원간 협의) 135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월이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생활임금에 못 미치네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그럼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고 또 생활임금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는데 그럼 안 지키신 것이잖아요? 이것도 안 지켜졌고, 그리고 이분들은 행자부에서 몇 % 지원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50% 받습니다.

백종헌위원

두 사람 다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50%, 50%,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원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운영요원이 아니고,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하는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분들을? 어떤 명분으로 있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센터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 측면에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전국 센터에 두 명씩 DB코디네이터, 교육코디네이터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가가 우리 조례에 의한 사람이 아니고 국가가 쉽게 얘기하면 인턴으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을 정원이라고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랑 협의해서!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정해져 있는데 그것 이외에 시간제근로, 시간제로 뽑는 것은 정원 외잖아요? 지금 35시간부터는 다 정원 외이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단시간 근로자는 정원 외이지요.

백종헌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례에 정원은 13명이고 나머지는 시간 외, 이것은 정원이 아니지요. 이것 해석을 좀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현재 센터 정원은 센터장 한 명과 1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13명으로 돼 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11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원시 공직자의 숫자가 주 35시간으로 계약된 분도 다 정원으로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얘기하는, 지원 받아서 하는 비정규직 두 명을 포함해서 15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왜 해석을,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가서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자치행정과에 가서 해석하는 것이 다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을 분명히 동일한 잣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인턴 같은 사원을 정원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른 직원과 차등 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정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분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직원들과 똑같은 처우개선을 받지 못하면 이분들을 정원 외, 정원 외이지요. 정원 외에 필요한 인원으로 더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인턴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원이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내년부터는 다시 좀 처리가 되겠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조직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토털 총액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백종헌위원

아니, 조례에, 조례에 우리가 운영위원 13명, 센터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15명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11명 밖에 그동안 채용하지 않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행안부가 “각 지역에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좀 힘들다.” 이래서 인턴식으로 해서, “그럼 5 이것을 정원이라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하신 것이지요. 김영규 증인께서 답변 좀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정원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계약직도 포함해서, 별표에 있는 인력까지 포함하여 정원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다만 지금 논란의 쟁점은 “정규직화 해서 제대로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당시에 “별표로 되어 있는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운영요원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러면 정규직화 등등을 포함해서 15인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 근거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조례 개정이 아니고, 이것은 해석을 잘못한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니, 해석을 할 때, 그 입법 취지에 처음에 할 때에,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5명을 정원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15명 정원 하시고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으시자고요! “두 명은, 두 명은 정원 외냐, 정원 내냐?” 그 두 명이 “정원 내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정원 외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시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자고!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이것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부터 두 명은 정규직으로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에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백종헌위원

아니, 아니,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다만 기본의, 그 기본의 정신은,

백종헌위원

우리 조례에,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 것!

백종헌위원

우리 조례에 정원이 15명으로 돼 있으니 15명은 본 위원이 생각에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 두 명은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가 인턴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이 두 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정규직이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정규직이 아니면 이것은 그냥 써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담당한, 정원 담당한 팀장의 의견 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백종헌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웃음

박순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백종헌위원

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들은 사실 출석 요구에 응해도 되고 안 응해도 되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세요.” 했는데, 조금 질의가 길어진,

백종헌위원

아니, 연관되잖아요!

박순영위원장

네. 질의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우리 김봉식 참고인, 서건기 참고인, 이영길 참고인, 박우덕 참고인 네 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단체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궁금 사항을 들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히 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건기 참고인께 하겠습니다. 올해 김장 예산 얼마였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4,000이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4,000만 원 예산집행 하는 데 의원님들께, 의원들께 행사 집행하는, 예산집행 하는 데 한번 참여해 달라고 문자 안 보냅니까? 참석해달라는 문자 보낸 적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보내 드렸는데,

박순영위원장

보낸 것 근거 주세요! 보낸 것, 우리 위원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의원님들께 김장 한다는 행사 알린 것 있으면 근거 주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다음에 김장 550박스, 한 박스에 5㎏씩 했습니다. 이것이 김치가 아니고 김장입니다. 물론 독거노인이고 식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김치 5㎏ 낯부끄럽습니다. 두 쪽 내지 세 쪽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에 김장 할 때 가서 봐서 압니다. 10㎏ 미만을 넣으니까 김장이라고 전해드리기가 너무 양이 적더라고요. 박스만 550박스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식 참고인! 이것 두세 쪽, 작은 것은 한 세 쪽까지 될 수 있고, 큰 것은 두 쪽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박순영위원장

양에 대한 조절하시고!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것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문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신데 새마을의 김봉식 참고인이나 서건기 참고인이 지금 나와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새마을문고가 과연 자치행정과에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문고를 관장하는 한 크게 일탈이 없습니다. 현재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없어요.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집행 하면서 도서관사업소에 도서 라벨 관리하는 것 자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전문 견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에 질의를 하면, 자문을 받으면 전문가 견해가 나옵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허구한 날 하는 것이 장서 관리입니다. 왜 이런 소통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하면, 물론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 계시지만 브리태니커 대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액에 팔린 것입니다. 그 책 지금 안 사서 봅니다. CD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책을 보고 책 냄새에 취해서 감성에 취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지면으로, 화면으로, 컴퓨터로 봅니다. 왜 바뀌어가는 세상에 적응 안 하십니까? 새마을문고, “새”가 뭡니까? 새로운 것,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새” 아닙니까? 왜 헌마을운동 하고 계십니까?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참고인들 네 분 계신데, 오늘 기획경제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오 한 마디씩 간략하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봉식 참고인! 한 말씀 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소홀히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전문가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 내가 놓친 것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현재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배가 떠나 있으니까 가장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서건기 증인!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심도 있게 잘 들었고 좀 더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영길 참고인!

박우덕 참고인!

물론 우리 네 분의 참고인들이 계시지만 각 단체의 단체장들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회장이라고 지원을 안 해서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서 하시는 분 계십니다. 수원시의 예산을 받아서 현존하는 그들만의 친목단체로 잔존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단체로 거듭나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들 계실 때 참고인에 대한 질의,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서건기 참고인께 물어볼게요. 금년에 수원시 동하고 수원시 전체에서 김치 몇 포기 정도 한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동까지는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금년에 김장 양념 비비는 기계를, 지금 몇 대 갖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4대,

규환

명규환위원

4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40개 동하고 각 기관 단체에 빌려주는 것까지 하면 4대 가지고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잘 소화는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급한 데는 그냥 비비고 있습니다, 같이.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최소한 새마을에서 그 기계를 무채하고 양념을 비비는 것을 관리하면 “40개 동에서는 몇 포기를 하고, 무슨 동은 몇 포기 하고, 어느 단체에서는 몇 포기 하고, 우리 시에서는 몇 포기를 하고 몇 포기를 하니까 4개 가지고는 어떻게, 어떻게 되니까 이것이 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 비싸고 보관하려고 해도 되게 무겁고 한 물건을 그냥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질의 안 한 것만 못하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새마을에 있는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지금 새마을 위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부녀회는 각 동마다 회원이 없고, 다 어르신들 그만두고서는 회원이 없어 갖고 봉사활동하기 어려운 여건이고, 새마을협의회는 이름만 있지 거의 5명 미만인 데가 거의 태반이고, 행사하는 것도 지금 시 행사 정도 하는 것이지, 동 행사는 거의 행사가 전무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문고도 마찬가지로 아까 숫자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평균 잡아서 15명밖에 아이들 오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하루에 10명 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국장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해야 됩니다. 김장을 하더라도,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김장을 하려면 정말 봉사해서 1만 포기를 하든 2만 포기를 하든 정말 시원하게 해 주고, “돈이 좀 부족하니까 더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가야지, 있는 돈 갖고 편하게 봉사하려면 차라리 사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 시스템이 지금처럼, 이제 동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조금 잘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데도 어느 동은 2,000포기에서 2,500포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동은 100포기에서 200포기 하고 김장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도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새마을 단체가, 우리 서건기 국장님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경영인이잖아요. 그래서 3개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해서 예산 확보해서 정말 시민들이, 소외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내년 감사장에서 잘 하셨나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몇 년, 본 위원이 김장 예산을 100%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새마을 단체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단지 김장에 팩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행사이기 때문에 와서 소통하고, 정감을 나누고, 밥을 먹고 그런 것에 팩트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임배추 사지요, 무 넣으면 채 썰어져서 나오지요, 속 비비는 기계 있지요, 어느 동은 속까지 사다가 정말 그냥 배추에 속만 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 동에 20∼30명씩 모여 가지고 1시간에 다 하는 것입니다. 배추 절인 것 3배 비싼 것 아시지요? 당연히 똑같은 가격 줘도 포기 수 적게 나오지요. 그럴 때 김장 1시간 내에 다하고 1시간 기다렸다가 밥 먹고 갑니다. 실태 알고 계시지요? 내년에 오늘의 감사 사항을 적극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정말 거듭나는 것이 없다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마, 오늘 이 행감장에 나온 얘기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하실 때 적극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니, 자치행정과는 더 남았습니다. 참고인 질의만 마치신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증인께 몇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봉사센터하고 온시민마을봉사센터하고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같은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같은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주목적이, 주목적이?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마을봉사센터는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센터 하나로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터전을 만들라고 권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센터들이 동이라든가, 주로 동 센터나 그 다음에 구청 이런 데에 만들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이랑 그 다음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생활하는 곳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동아리식으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지역에 봉사하고 하라는 뜻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뜻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 16개 팀이 있는데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런 뜻으로 보면!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지금 하나가 해지가 되어 가지고 15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예산 할 때 온시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이것을 되돌아보게 되고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사실 본 위원도 이해가 약간 좀 그랬고, 사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삭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면 여기 지금 13번에 보면 서호천 봉사센터나, 교동봉사센터 이런 센터들을 보면 거리, 거리가 얼마정도 떨어져요? 여기 보니까 거리가 1km 이내로 되어 있네요. 그것이 맞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1개 행정 동에 3개 이내의 마을봉사센터를 만들 수 있고,

염상훈위원

아, 3개 이내로?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 다음에 근접지역은 1km로 저희가,

염상훈위원

근접은 1k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보면 우리 온시민마을봉사센터에 속해서 단체로만 있어야 되는데 혹 다른 단체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증인께서 혹시 못 느껴요? 그런 단체가 없나요, 여기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모르겠어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염상훈위원

파악이 좀,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어떤 단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염상훈위원

서호천봉사센터, 이 분들은 거기 서호천 사람들, 그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분들은 또, 또 다른 단체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 위원이 이 분들이 여기와 거기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자료를 받지 않아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름 명칭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그 분들이 그 분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증인한테 여쭈게 되었는데 혹시 그것 잘 모르시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제 “온시민마을봉사센터 지원대상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여기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프로그램, 그래서 1, 2, 3월은 어떤 활동, 12월까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조정을 해서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선별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취지는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또 거기에서 지원받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소속되어서,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중복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중복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여쭈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염상훈위원

이름이 그냥 비슷한 것이네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왜냐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지요? 명단에 그 이름,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닌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관계 직원간 협의)

염상훈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그것!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중복은,

염상훈위원

아니, 사업의 중복이 아니라 사람의,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중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중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염상훈위원

그것이 중복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증인도 정확하게 사실 모르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뒤에서는 그런데 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증인은 자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 번, 중복이 어떤, 그 사람들한테 이런 저기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중복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데를 더 발굴해서 그렇게 온시민마을봉사센터와 같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 분들이 못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분들도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본 위원이 잘 알아요.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데 또 어떤 중복으로 다른 데서 지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지원 받으면,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일의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온시민마을봉사센터가 정말 여기 취지에 맞게 이렇게 정확하게 거듭 나서 정말 우리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봉사시간도 또 달아 주시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여기서는 이제 봉사시간을 직접입력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권한이 있지, 이 분들이 거기 센터에 같이 운영하는 분들이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염상훈위원

지금 신일아파트에 센터가 지금도 있나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밤나무동산 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그러게, 봉사센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동에도 하나 또 있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동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도 하나 창구가 있고,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염상훈위원

하여튼 그러고 보면 상당히 고마운,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더 좋은 봉사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지역을 더 밝게, 우리 시민의 손발이 돼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하고 나중에 또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김주현 증인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구청 감사 할 때 모니터링 하셨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방범기동순찰대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증인께서는 어떻게 방범기동순찰대 목적이 무엇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야간에 경찰이나 일반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원봉사로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지키는 행위,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염상훈위원

지역치안이 미비한 데를 우리 봉사단, 우리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이 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치안을 돕고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취지로 보면 우리 각 동에 지대가 있어서 이 분들이 각 동에서 방범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핵심으로, 모니터링을 하셨으니까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구 연합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 연합대가 꼭 있어야 되지요! 구 연합대가 있는 이유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래요, 구 연합대에 대해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구 연합대 자체가 지금 동 지대장들하고 같이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합대 대원들은 동 지대에서 몇 년 차 이상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월례회의는 우리 자체에서 매월 1회씩 동 지대장들하고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 순찰은 동 지대장들은 동 지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구 연합대는 연합대 별도로 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구 연합대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단체나 통상적으로 구 연합대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각 동의 회장이나 여기로 말하면 각 동 지대의 지대장들이 모여서, 모여서 구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 연합대고, 구 연합대의 구의 대표들 구의, 4개 구면 4개 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시의 대표가 되고, 회장이 되고, 대장이 되고 이러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여기 방범기동순찰대를 보면 구 연합대 회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기 회원들이 4∼5명밖에 없었어요. 이분들이 대장이 있고, 총무부장이 있고, 또 여기 부회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명 정도로 늘어나더니 지금 보니까 장안구 18명, 다른 구는 21명씩 이렇게 구 조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본 위원은 아니, 구 연합대면 대개 각 지대, 각 동에서 이렇게 올라온 회장들로 형성된 구 연합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하나의 조직, 인원을 가지고 여기서 이런 구 연합대를 이루었을까, 또 구 연합대에서 순찰만 하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솔직히 이분들이 보면 각 지대를 또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우수지대에게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기를 주고 또 관리감독을 해요. 동을 돌아다니면서 이 분들이 잘 방범을 하고 있나, 안 했나를 관리감독을 해요! 아니, 여기 구 연합대를 이렇게 조직해서 그 분들에게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증인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2014년도 8월에 그동안에 시 연합대랑 구 연합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정비를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운영지침을 만들고, 방범기동대 지침을 만들고 그러면서 시 연합대장을 새로 새우고 구 연합대를 조직하고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 다른 단체들은 다 동대장들이라면 동에 있는 회장 분들이 구 연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할 때나 이럴 때는 동 지대장들이 모여서 운영하지만 근무특성 상 이 분들은 야간에도 순찰을 하다보니까 동 지대장 분들이 내 동 지대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또 나와 가지고 연합대 근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연합대에서는 야간에 별도로 동에서 자원을 충당 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같이 아까 지금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염상훈위원

취지를 알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구 연합대에서 뭘 하는 것입니까? 구 연합대에서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치안도 치안이지만 동 지대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나 아니면 동 지대가 사정에 의해서 조금 일찍 들어갔다든가,

염상훈위원

그럼 지원을 나간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원을 나가주고 또,

염상훈위원

지원을 나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각 동 지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일일이 나가서 야간마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런 권한도 부여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되면, 증인! 굉장히 문제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만약에 각 지대에서 순찰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 연합대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각 지대에 대원들을 뽑지 말고, 없애버리고 구 연합으로 인원을 더 확충해 가지고 각 지대, 오히려 통 관리를 하면서 지대의 관리, 동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일원화가 되고 편리하지 않겠어요? 뭐 하러 각 지대 인원을 뽑아서 거기에서 그런 저기를 해요! 차라리 구 연합대에서 인원을 뽑아서 지대처럼 다 각 동별로 순찰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지요. 통 관리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런 시스템이 딱 되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는 것이 취지와 안 맞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각 지대에서 이미 지역을 다 순찰하고 있는데 사고가 되어 있는 것은 사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 이 분들은 특별하게 순찰의 목적이, 구 연합대에서 순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의 그 지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 사고지, 그런 일들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각 동에서 서로 연합해서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각 동 연락해서 그런 서로 네트워크처럼 연결 되어서 그런 것을 돕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구 연합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어떤 상급기관인 것처럼! 상급, 뭐 각 지대보다는 위겠지요, 구 연합대가. 그렇지만 어떻게 여기서 인원이 똑같은 지대처럼 각 동에서 뽑은 사람들이 지대의 대장들이 있고 거기 지대원들이 있는데 거기를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도 각 동의 대표들이 올라와서 구에서 형성이 되어서 그 분들이 어떤 평가를 한다든가 그 분들이 또 지역의 어떤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대상이 된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본 위원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 그리고 예산도 지금 그러면서 구 연합대에다가 각 지대에 쓰는 것만큼 이상으로 거기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근무형태로 봤을 때 일반 단체들은 동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구 단체를 만들면서 회의하고 일반활동은 순수하게 동에 내려가서 자기 동을 운영하고 일이 있으면 월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렇지만 자율방범대 특성 상 야간에도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동 지대장들을 모아 가지고 구 연합대를 만들어서 연합대에서 밤마다 순찰을 돈다는 것도 그 또한,

염상훈위원

구연합대에서 왜 밤마다 순찰을 해요? 어디를 순찰하게요? 어디를 순찰하시는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염상훈위원

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각 동 지대에다가 주고 있는데 구청이나 시에서 매일 나가서 밤마다 동 지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일부 그런 부분을 구 연합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그러니까 증인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 연합대를 만들어서 각 지대에서 그런 순찰을 잘 도는지, 안 도는지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같이 하라는 권한을 줬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에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여기 구 연합대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다, 구연합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각 동에, 옆에 동에 연결을 해서 또 저기 연결해서 금방, 구 연합대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 연합대 임원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형성을 해서 어떤 연락이 오면 금방 연결해서 그런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얼마든지 운영의 방법이, 그런 운영의 방법을 쓰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운영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증인은 그것이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지대장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한 마디도 못 들으셨지요? “각 동에 지대장들은 우리와 똑같은 지대인데 저 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관리감독하고, 저 분들이 우리를 평가를 하느냐,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결론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 뭐가 있다 이래서 그러는데 이것은 당연히 조례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 있는 것은 증인께서 조례에 있는 것 뭐에 대해서 그것이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것 아니에요,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상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 모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 구 연합대는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기는 해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시 연합대, 구 연합대 전체하고 동 지대장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증인께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차라리 “구 연합대”라고 그러지 말고 “구 연합지대”라고 하면 맞아요. 그냥 지대에서 그냥 똑같은 지대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리감독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 평가하는 그런 능력 주지 마세요! 똑같은 입장으로 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회장을 뽑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자기들끼리 임원하면, 거기서 하면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고 자기들, 못할 것 같지요? 증인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단체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다 그런 것 해 본 경험도 있고, 또 이것이 시스템도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저기하고 사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고생하고, 이분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기진작, 이 지대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을 표출해도 이분들이,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구 연합대에서 이렇게 20명씩 있고, 지대에서는 각 회장, 지대장들만 모여서 어떤 임원을 뽑거나, 뭐 하고 그러면 지대에서 올라온 사람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연임한다고 하면 100%,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례 보니까 시는 5년 단임, 구 연합대는 3년 연임, 동은 2년 연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증인?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 연합대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선거, 내부선거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이런 예를 들은 것입니다. 무슨 뭐 선거를 꼭 그것이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은 대장들의 사기문제가 있잖아요! 그 분들 사기를 살려줄 겸 해서 그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고, 그리고 하나 증인,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평가하는데 우수지대 하면 200만 원 상금 주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 누가 뽑습니까? 구 연합대에서 올려주는 대로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평가가 50%는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염상훈위원

아니, 50% 하는데 다 그것은 이 지침에, 다시 말해 볼까요? 이 지침에 우수지대를 뽑는 지침이 다 세워져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수지대가 해마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바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계속 바뀌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단체가 계속 있어요. 잘하는 단체는 잘합니까, 안 합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잘하는 단체는 잘 하고 있지요.

염상훈위원

계속 잘하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못하는 단체는 조금 계속 미진해요! 그런데 해마다 어떻게 우수지대가 바뀝니까? 이것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타는 지대가 해마다 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기진작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돕고, 같이 봉사하는 입장에서 뭔가 같이 이렇게 엮어가자는 뜻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는 것뿐이지 그것을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들이 연합대장들하고 해서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한 지대가 계속 받아 가면 그러니까 서로 양해 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룰을 만들어 놓고 적용도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이런 것을 만들고, 저런 것을 만드는 것은 사실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목적이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드는 이런 것도 우리 각 동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또 우수지대라고 해서 돈도,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200만 원을 그렇게 주고 차등제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차등제 목적이 무엇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뜻에서 차등을 둬서,

염상훈위원

뭘 “열심히 하라고”입니까? 차등제는 어쨌든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좀 덜 주고 하자는 뜻 아닙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0만 원∼4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 각 지대, 동에서 200만 원∼4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가요? 차등! 아무리 차등제라도 50만 원선 안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으면, 그런데 인원이 워낙 많고 워낙 잘하는 데는 100만 원 차이가 나도 되지만 한 번 자료 보세요! 200∼4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이런 차등제 적용이 있습니까? 몇 백만 원씩 차이나는, 봉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봉사 아닙니까, 다 똑같이 봉사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인께서 좀 세밀하게 보시고 본 위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밀하게 보니까 이 분들의 사기진작에 굉장히 문제 있고 또 그 동의 각 지대에서 본 위원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보도 하고, “이것들을 꼭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지대에서는 굉장히 사기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보를 받고 이래서 본 위원도 증인에게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확실히 하시고 그런 문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차등도 어느 정도의 차등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차등을 주셔야지, 그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등이라는 것이 사람 숫자에 따라 가지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600만 원∼1,000만 원까지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차등을 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다보면 운영비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많이 쓰는 데가 있고 또 적게 쓰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염상훈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차등을 둔 것 아닙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염상훈위원

전기를 많이 썼든, 인원이 많이 있든, 거기가 더 잘하는 데든, 어떤 그런 것 겸해서 어쨌든 차등을 한 것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자료만 보면 그것이 200∼400의 차이는 너무 크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봉사자의 대원들끼리 봤을 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원을 받는데 200만 원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저기는, 여기 실제 자료에 보면 700만 원, 6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600만 원 받는데 거기는 1,000만 원 받는 데, 거기를 바라보지 않겠어요? 내가 600만 원 받으면 당연히 “1,000만 원을 저기는 왜 받지?”하고 봤을 때 “거기 나와 별 차이가 없는데 아무리 내가 좀 이런 것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날까?” 의심 안 갖겠어요? 당연히 갖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당연히 난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도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00만 원 이런 것은, 200만 원∼400만 원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 시켜서 어느 정도 차등제는 적용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차등은 하지 말아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해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 보면 구 연합대의 조직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시 연합대장이 따로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시 연합대 인원은 또 몇 명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25명입니다.

염상훈위원

시 연합에도 또 거기 인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분들은 또 뭘 하시는 것이에요? 시 연합대도 있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시 연합대도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다르면서도 같은 맥락인데 수원시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 대원이 몇 명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69명입니다.

염상훈위원

69명이지요?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은 단체입니까, 다른 단체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같은 방범대입니다.

염상훈위원

같은 방범인데, 똑같은 단체입니까, 그럼?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현재 각 구연합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69명이 별도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원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아까 스물 몇 명은 방범기동순찰대이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연합대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수원시 연합대! 그래서 그분들과 이분들은 다르지요?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같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여기에도 포함돼 있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365본부라고 표시해 놓은 분들이, 본부라고 표현한 분들이,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와 방범기동순찰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때 365를 저희들이 사건이 나가지고 만들 때, 만들 때 각 동, 각 구연합대에서 대원들을 지원 받으면서 우선순위를 자영업자나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새벽 1시∼5시까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구성 자체가 야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방범기동순찰대는 9시∼1시까지 하고,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는 1시∼5시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일원화시킬 수는 없어요, 같으면? 왜 따로, 이름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해놨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때 우리 팔달산에서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지동하고 매산동, 고등동, 매교동 이쪽 지역을 별도로 하기 위해 가지고 365라고 명칭을 따로 붙여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름을 다르게 붙여서 다른 저기가 되든가 아예 별도로 따로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지금 똑같은 맥락이면 명칭이 하나로 가야 되지요!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가 되든 365특별방범이 되든 뭐 이렇게 해서 한, 여기 지금 방범기동순찰대 수원시 대장님이나 여기 수원시 365특별방범 대장님 이름이 똑같지요? 한 사람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때 우리가 이것을 급하게 만들면서 시 연합대에다가 조직을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증인이 아주 잘 말씀하네요.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범기동순찰대의 그 명예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봉사하는 그 순수한 그 마음들이 하나로 이렇게 몰릴 수 있도록 그 조직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칭도 하나로 아예 일원화를 시켜서 해주든가, 그래서 한 사람이 쭉 이렇게 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365가 다르면, 업무가 다르고 다른 쪽이면 차라리 그쪽에 다른 단체 명칭을 붙여서 대장이 달라지든가 뭐 그러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증인께서 말씀해야 돼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소속된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직이 이렇게 69명씩이나 됐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른 조직을 갖고 얼마든지 같이 여기 365에 해도 되지요. 얼마든지 이분들 할 수 있습니다, 1시∼5시까지. 맞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당연히 9시∼1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명칭을 일원화시켜서 한 명이 전체를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르면 그 대장이 분리돼서 따로 관리를 하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해야 된다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까 지적하신 구연합대하고 할 때, 정리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구 연합대하고도, 시 연합대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역 생활안정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차등적 지원, 역할 이런 등등이 차이가 있으니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사기 저하를 오히려 유발하는 것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으신 것 같고, 구 연합대라든가 시 연합대 또 동 지대에 조직과 기능, 운영 면에 있어서 이것이 일률적이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기능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등등에 의해서, 또 하나는 우리 365특별기동방범순찰대를 한 것은 그 취지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염상훈위원

너무, 너무 좋은 것 인정합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런 기동순찰대와 관련된 조직과 기능, 역할 모든 면을, 지금 말씀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것이 수원시에 지원 조례가 있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함께 모여서 이런 등등의 사항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위원님께도 같이 의견을 맞대서 어떻게 하면 지역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그 틈새의 안보를 할 수 있느냐, 안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봉사하는 데 사기진작이나 모든 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이분들도 봉사하면서 또 보람 있고, 이것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 모든 조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자들은 다 똑같은 입장에서 그 봉사의 개념에서 같이 참여자로서의 책임을 서로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백종헌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잠시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여쭙겠는데, 혹시 증인이 계속 계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안 계시면,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강명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안 계시면, 물론 끝까지 계셔야 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봉사활동을 위해서 먼저 가셔도,

백종헌위원

아니, 그런데 나갈 때는 정회를 하고 나가시라고 그래야지, 하는 도중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네, 그럼 정회를 일단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것은 하고, 정회하세요, 그러면!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는 언제부터 이것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방범기동순찰대가 옛날 자율방범대가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통금 때 했던 분들이 이렇게 뿌리가 돼서 온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결과적으로 방범순찰대가 이것이 아주 자발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지역에 경찰서나 파출소랑 연대해서 주로 하십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경찰에서 요청이 많이 와 가지고,

백종헌위원

같이 연대를 하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찰지구대 내에는 방범기동순찰대가 둘 내지 셋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나 있는 데 있고 이런 것 아닌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지대가, 동지대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이제 그 순찰하는 범위로 그러면 지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권역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권역별로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조례상에도 권역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새터지대 이러면 이것은 어디를 새터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세류2동 철도 건너 새터마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세류2동 지대는 또 있는데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세류2동 지대는 별도로 있고, 새터는 저쪽 안 동네라,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한 동에 2개가 있는 것이네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어차피 이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도 이의를 제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가 손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런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바꿔내야 되는 것이, 결국은 그동안 관습으로 해 오던 것 중에 이것이 또 바뀌면서 조직 구성원들 의견이 있으면 어쨌든 규정을 좀 바꿔서 원활히 돌아가도록 이렇게 한 번씩 정비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의도를 본 위원이 구 할 때도 보고 이렇게 했더니 가장 큰 문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조직에서 다른 단체도 보면 동이나 또는 이렇게 지역별로 돼 있는 조직이 그쪽에, 그 조직에 회장들이 모여서 또 구 조직을 만들고, 또 그 회장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각각의 동 전체의 조직이 모여서 이제 시 조직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불만이 없는데, 이 구 지대는 보니까, 구 연합대는 보니까 일종의 하나의 지대 같은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모집도 그러니까 별도로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또 자기들이 기득권 행사를 하고, 구 대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지대에서는 그것을 잘 인정하는 지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누구를 유리하게 하거나 유불리를 하게 만드는 제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비를 하고, 룰을 만들고,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시 지대가 있으면 시 지대는 수원시에서 예산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 지대는 구에 예산을 내려줘서 구가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해병연합회는, 해병대연합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또 지역별로 이렇게 방범순찰대가 활성화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서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안 돼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지금 방범순찰대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중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950여 분 정도 숫자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 중에 이사 가서 그 동네 안 사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 그래서 그냥 명단만 잡혀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지역 공동체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사 가면 깔끔히 탈퇴해줘야지요! 그래야 이것이 정리가 되는데, 탈퇴는 안 된 상태에서 회원 숫자만 잡혀있다 보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런 것이 시빗거리가 돼서 결국은 자기네 조직이 위축돼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여기에 계신 분들과도 좀 간담회를 하시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룰을 좀 만들어서 보다 이것이 우리 수원시민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좀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박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체에서 연합대, 구 연합대 대장을 선출할 때는 동 지대에서 동 지대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대원수가 10명이면 대장 한 명하고, 대원 수 10명 단위로 한 명이 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동 대원수가 30명인 데는 4명의 선거원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선거를 해서 이제 팔달구면 팔달구 연합대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 정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다시, 아까 위원님하고 염상훈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김주현 증인께서 말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구청에서 오신 증인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서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산하기관에 우리가 임원들을 채용할 때 그 채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부서마다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딘가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많을 텐데, 기관마다 조금씩, 채용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채용기준이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 중에서도 사회복지단체 같으면 복지 분야에 자격증을 필요로 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경영 분야에,

백종헌위원

아니,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 이외에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었다거나 이런 평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총괄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위탁관리조례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임원 채용을 하는 채용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좀 뭔가 룰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로 만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형평성이 있게끔 이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민방위도 여기서 하시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민방위, 예비군은 재난관리과예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광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치회로 바뀔 때에는 사실은 관이 주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민이 주도하도록 이렇게 확대시켜드리는 것인데, 그런 민이 주도하도록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이 모른다는 것도 좀 문제고, 또 하나 본 위원은 광교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영통구청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광교는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역공동체가 좀 덜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 주도가 되려면 지역공동체가 좀 활성화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어서, 향후에 이렇게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가장 작은 단위로서 법률적으로 지역문제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공개 원칙으로 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도 그 지역에 위원들이 보면 결원된 데가 많습니다. 그 위원들을 뽑을 때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연구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료가 되면,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종료가 될 텐데 종료가 되면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아까 광교2동 사례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이것이 행자부에 올라 가 가지고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사전에 양해가 안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협의가 되고 나면 신청 받도록 하고 그 부분들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수원시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얼마 전에는 또 안전에 대해서 대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상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다른 지자체로 볼 때는 앞서 가고 있는데, 특히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잘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국박람회에 가면 굉장히 참가 횟수가 적습니다. 인근에 안산시나 부천시나 또 제주도 같은 데 보면 몇 개 동씩 이렇게, 또 몇 개 읍‧면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띄엄띄엄 하나 정도가 이렇게 참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자치박람회에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이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평생학습관이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도 많고, 또 사실은 이 평생학습관은 주민자치의 어떤 활성화를 하는 센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별도로 떨어져나가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리그전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양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거버넌스나 또는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가 이것이 활성화 되려면 이런 잘 하는 데들이 보면 이렇게 메인 센터가 좀 있고 또 하나 고양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데 보면 회비가 제일 세요! 회비를 많이 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회비도 우리보다 좀 많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같이 분리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도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동사무소의 교육프로그램이 평생학습 개념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파악, 알고 있기로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기초가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에는 어디, 어디 평생학습시설이 뭐 하고 있다, 프로그램. 이런 등등을 총괄하는 센터가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그 기능을 해 주면서 내가 원하면, “난 중급을 원한다.” 그러면 수원시 전체의 평생학습 관련된 기관에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센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지금 거기는 여기가 아니라 문화복지로 가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교육 분야!

백종헌위원

교육 분야로!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교육”이 들어갔으니까 교육으로 가 있나 봐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우리,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싫은 소리 한다고 그럴까봐 안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성화 뭐 있느냐고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거나 특성화 가져오는데, 사실 이것이 연관이 안 되니까 매우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강사 수급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은 특성화를 하고 싶은데 그것에 맞는 강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동을 위해서 강사가 올 리가 없어요. 물론 그 동네에 특색 있는 것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강사 수급이 돼야 할 테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매칭해주고, 또 강사 교육을 하거나 컨펌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센터 역할을 해 주는 데가 있으면 지역별로 그 동네에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실은 대부분 인근 동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사 수요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논의를 하시고, 논의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의 메카가 좀 돼야 되는 것이, 여기서 어떻게, 본 위원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만 우리가 공공기관이 비어있는 장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보다 더 큰 규모로,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앞으로 우리가 확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것이 더 발전이 되려면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이것을 성숙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적 측면과 인력풀 문제 종합적으로, 현재 평생학습관이 문화교육국인데 저희 기조실하고 한번 협의해 가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 수탁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복지관 또는 체육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외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어놓은 건물이 한 300개가 넘고 시설이 한 2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처음에 지을 때 어디서 관리하기로 협약을 했으면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 거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사실은, 지을 때는 관심이 무지 많았고, 동네 사람들이 뭐 하나 유치된다니까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지어놓고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딱 관리가 들어오는 순간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차피 종교시설이나 또는 YMCA, YWCA 같은 이렇게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은 뻔하지 않습니까? 학교 일부와!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정해놓고 로테이션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항상 거기가 아니라, 만약에 10년을 했다면 이제 거기서는 그 기관이 못하는 것이지요. 다른 기관이 들어오고, 다른 기관이 들어왔으면 또 어딘가 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시키는 역할을 좀 해서 그럴 때 기관들이 정비도 되고 또 뭔가 좀 활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것이 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수탁업무를 하게 되면 그 분야에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위·수탁 관계에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공모를 했을 경우에 과연 기회 균등의 문제 여러 등등이 있는데 상위법상에 그런 지정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자체 내에서 근거규정을 둬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발의를 하든가 해서 만약에 우리가 3회 이상 못한다든가, 보통 3년 계약입니까, 5년 계약입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대개 2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지요.

백종헌위원

그래서 몇 회 정도 줘서 그 정도 되면 이제 거기는 못하고 또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좀 시키는 것으로,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이를 테면 아마, 쉽게 말씀드리면 삼진아웃 이런 식을 말씀하신 것인데,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감합니다.

백종헌위원

조직개편을 그 팀에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담당하시는 것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가 법령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주거 복지, 이것이 복지과로 가야 될 것이냐, 주택과로 가야 될 것이냐, 이제 문제가 좀 더러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는 대처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주거 복지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받아서 세금의 10%를 지방정부로 이관시켜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이자소득 같은 지방소득세를 국세청이 받고 그 국세청이 받은 것 중에 10%는 수원시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수원시가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90%만 받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세청이 부과해서, 물론 자진신고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수원시가 그 자료를 보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세금 내라고! 그러면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 냈는데, 또 처음에 그런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달 있다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매매가 이루어질 당시에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세무과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한두 달 늦어지는 겁니다, 세수 확보가. 그러다 보면 이사 가버리기도 하고, 이민 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구청 자료 봤더니 양도소득세를 안 내신 분이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와요. 그것 팔아먹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도 받았으면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도 그 체계에 맞는 조직개편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분야보다는 우리가 세수 거둬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과를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지방소득세가 저희들 시로 내려오면서 소요 인력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산정을 했는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24명이 필요하다고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 지방소득세정책과에서는 현재 7명만 배정해 주고 나머지 17명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자부에 지방소득세정책과에서 행자부 지금 조직 제도, 자치제도과로 넘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조직 승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관련 법규 조문이 한 14개에서 60개로 늘어나게 되고, 신고서 서식자료가 4종에서 49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17년이 되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을 상대할 때는 기업정책과, 기업정책과인가요? 기업지원과?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 과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지원해 주는 것만 바라요. 이름이 지원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수원시가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뭐 있냐?” 자꾸 이렇게 하시고 가서 사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무조사라는 것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2개 구청에 물어봤을 때 장안구청에서는 한 1,600여 개의 업체 중에, 지금 법인 중에 세무조사 80여 개를 해서 2억 정도 더 거둬들였고, 권선은 한 3,000개가 넘더라고요. 3,000개 넘는 데서 90개 정도를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는 매우 미미합니다. 거기도 한 2억 이상의 세수를 더 거둬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권을 우리가 갖고 오히려 더 이것에 대해서 잘 하면, 잘 운영을 하면 오히려 기업들이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이냐”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관리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무조사를 어디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시에서 운영하든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든 세무조사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막, 하루에 그 팀이 있다고 그래도 하루에 몇 개씩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팀을 만들어서 장안이 1,600여개, 권선이 3,000개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4,500개고 영통과 팔달이 얼마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7,000∼8000개에서 한 1만여 개의 업체를 관리해야 될 텐데, 법인을 관리해야 될 텐데 그래도 이 정도가 로테이션 하면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인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은 공직자가 해야 될 일 중에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센터를 만들거나 위탁을 주거나 할 수가 있는데 세무조사나 세금을 거둬들이는 문제는 위탁을 주거나 또는 뭐 이렇게 다른 데다가 이렇게 센터를 만들거나 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권한은 분명히 해당 직원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직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주현 증인과 김영규 증인의 답변을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세무조사 건에 대해 가지고 지방에서 국세청으로 정부에서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국회 통과를 지난번에도 한 번 저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소득세 자체가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 국세로 넘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관련법이 개정이 되지 않도록 막고 난 다음에 지방에서 아마 저희들 세무조사팀을 세무조사과를 만들든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세무서에서 10%를 수원시에 지방소득세를 통보해 주면 받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7년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무조사 가지고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에 둘 것이냐, 시에 둘 것이냐 하는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에서 토털로 해야 이것이 능률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구마다 법인의 성격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구는 어느 시스템에 의해서 세무조사한다. 다른 것을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면 시에 두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것을 오히려 국세청에서 다시 세무조사과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세무조사팀을 강화하되 시 본청에 두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인력보강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찰을 안 하면 바뀌는 법률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선점할 수 있는 일이고 해석을 잘못해 버리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세수를 잘 거둬들여야 만이 운영해 나가는 데 훨씬 더 여유롭고 또 향후에 늦어서, 물론 나중에 추징을 하겠지만 늦어져서 그런 분들이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또는 이민을 가버리거나, 타 도로 이사를 간 이후에 이것을 추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철저하게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되면 의문시 되는 것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세무서하고 우리가 교류할 일은 없었는데 향후에는 동수원세무서나, 수원세무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협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협력하는 데를 어디로 둘 것이냐, 각 구청의 구청장님이 하실 것이냐, 아니면 이런 협력하는 데를 어떻게 둘 것이냐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조직을 개편할 때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방소득세 전담인력확보라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조사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아까 잠깐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세청하고 같이 창구를 열고 같이 하려면 어떤 통일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4개 구청에 두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추후 조직을 한 번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조금 빨리 해야 되고 또 우리 수원시민들이 또 수원시에 있는 업체들이 불필요한 가산금을 문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주현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단체현황과 활동실적, 지원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민회와 경기평화교육센터의 현황하고 활동실적, 예산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477쪽인데 여기 회원은 어떤 분들이 가입했으며, 어떤 활동을 했고, 예산은 얼마가 되어서 효과는 어떻게 나왔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수원시민회는 현재 대표자가 신현태 씨로 되어 있고 이 분들은 주로 수원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지역문화발전 도모사업이라든가, 전통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시민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경기평화교육센터는 황인성 씨가 조직에 있으면서 이 단체는 통일연구라든가 교육, 교류 사업 등 청소년들과 도민들의 평화의식, 통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고 2015년도에는 청소년대상 평화교육, 통일교육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통일캠프 497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해서 수원시민들이 진짜 평화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보면 통일교육을 통해서 전문 강사도 여기서 양성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녁에, 야간에 캠프를 운영해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조를 편성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런 활동을 주로 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에, 참여한 학교와 학생들이 나와 있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명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원시민회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구성된 인원과 활동한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주현 증인께 본 위원도 추가로 경기평화교육센터, 수원시민회,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까지 현황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새마을국제협력사업 기록영상물제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네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 진행된 것!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소득국가에 화장실 지어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캄보디아 씨엠립 주에 수원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 몽골에 수원의 숲 조성사업, 수원시 새마을회에서 라오스 랑코마을에 학교개선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이 이것은 공보관에서 한꺼번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전부 각 과에서 나눠서 진행되는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각 과별로 세웠는데 예산은 각 과별로 세워 가지고 그 사업 자체에서, 공보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사업이 각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래서 지금 예산은 각자 편성되어 있으면서 지금 다큐형식으로 제작하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지금 작성, 제작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따져보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보관에서 일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효율적일 수 있겠으나 ODA사업 특성 상 국가하고 민간단체도 교류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보실에서 통일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예산도 지금 부서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원시 문고 예산에 보면 저희가 문고에 도서구입비로 주는 것 말고 새마을문고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양진하위원

6,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6,000만 원,

양진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근자가 있는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상근자는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시 지부 운영을 말씀,

양진하위원

네, 새마을문고 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시 지부에는 상근자가 있습니다, 동 문고에는 없고!

양진하위원

그런데 보통 그러면 상근자가, 상근자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는 것인지, 어차피 새마을회 건물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회도 지원을 해 주고, 새마을 문고도 지원해 주는데 새마을 부녀회도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안 가고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새마을 문고, 문고지부에다가 예산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쓰는 인원이 새마을지회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3개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새마을 그쪽 하나에만 묶어서 그냥 새마을지회에다가 통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굳이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것보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래서 2016년에는 새마을지회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장수첩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통장수첩을 제작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제작을 해야 올해 말에, 내년 신년 되기 전에 배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계약서상으로 보면, 원래 예산서에 2,000이 올라왔는데 1,800 몇 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부가세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금액에서 최저가입찰이다 보니까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세금이 포함된 것이 그 가격인 것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이 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이 1,8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 18일 수원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면 만약에 하자가 있거나 뭐가 잘못되었을 때 돈은 다 줘 버린 꼴이 되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제작을 해 가지고 통장수첩이나 우리 직원수첩은 2015년도 예산으로 제작할 때 2016년도 것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작이 12월 달에 완료되면 12월 다가기 전에 다 직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또 2016년도 예산을 세워서 2017년도 것을 제작하게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계약일이 2015년 11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이 1,825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잔금이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계약금이 이 금액이면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가격에 계약을 했다는 것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가격에 계약을 하고 물건이 납품이 돼야, 물품이 납품되어야 돈은 지급, 대금은 지급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문고가 조금 전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고, 지역에도 도서관이 있고, 심지어 큰 대단위 아파트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동마다 한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요구에 의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경기도의 다른 시에는 새마을문고가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이 계속 이 추세대로 가야 될지 증인의 답변을 듣고 싶고, 심지어 도서관이 바로 앞에 크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m도 안 떨어진 데에 다시 또 들어와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명규환 위원님도 같이 지적하셨는데 문고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문고가 책을 빌려주는 곳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나갈 것인지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 보고, 그리고 분명히 도서관하고 문고하고는 차이가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고 자체는 동네에서 자생적으로 자원봉사단체로 해서 계속 운영되던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애를 보낼 때도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 가지고 책을 보는 곳이 아닌 애들이 와서 편안하게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관공서 본연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그런 놀이,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 주민센터에 있으니까 지역 주민센터, 거기에서 과연 그것을 잘 해 주고 그러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지 본 위원 같은 경우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녹색가게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계시는 동장님들이야 부녀회에서 성화하고 시‧도의원님들이 자꾸 옆에서 챙기고 그러니까 생색내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떠나면 그만인데 그 다음에 오시는 동장님들은 그것에 대한 유지니, 뒷바라지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텐데 녹색가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녹색가게는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제가 조원1동에 있던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양진하위원

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주로 어른 옷보다 어린이들 옷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열을 해 놓으면 파란봉지로 한 봉지씩 사갈 정도로, 그것이 꼭 동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와 가지고, 다문화끼리는 자기들끼리 베트남은 베트남, 중국은 중국 연락이 되어 가지고 그런 가게가 있으면 와 가지고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녹색가게를 앞으로 운영방향을 좀 개선한다고 그러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부담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조원1동 같은 경우는 뒤에 주공아파트 1, 2단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이옷 같은 것을 많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가져다 두면 세탁해서 진열해 두면 많이,

박순영위원장

김주현 증인! 각 구청에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모니터링 하셨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녹색가게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것 들으셨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했고, 집행부에서도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변화책을 모색하라는 얘긴데 상황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양진하위원

직원들 교육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직무전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공무원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서 여쭤본 것인데 바뀐 것인가 보지요?

박순영위원장

행감자료 몇 쪽?

양진하위원

행감자료에 없어요, 예산서 보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김주현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청 행감을 모니터링 하셨으면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셨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한 것이 2년 이상이 된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공론화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어느 구에서는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동장들이나 답변들이 “꺼리는 곳이 많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리고 “몰라서 못 했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쨌든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론화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송죽동이나 행궁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매일 관련되는 회의자료를 서포터 해 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치역량을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위한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송죽동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관에서 준비를 해 주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 어려움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개 동만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광교1동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사람 숫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올해도 계속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주민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이 나올 경우에는 간사라든가 이 분들을 다 모아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현재 수원시가 주민자치와 관련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고 자치분권과 관련한 일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여태까지.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2년이나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물론 송죽동하고 행궁동만 자치회를 하고 있지만 이후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치회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원은 수원 나름의 준비들을 사전에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광교1동이 그렇게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광교1동이 주민자치회로 가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고 저희들도 지금 올해도 주민 아카데미 교육을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11월 말일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다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내년에는 간사 분들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서류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그 분들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지금 동마다 찾아가는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또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가면 우리에게 일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들을 동에서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하셨는데 동마다 실시하면서 평가들을 다 하게끔 지시를 했었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떤 장·단점이 나올 텐데 개선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평가 자료를 취합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백종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마다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원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양하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기는 본 위원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준비, “어떻게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것을 고민해서 하라”고 하면 동에서 본 위원은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떤 한 곳이 그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들을 연구하거나 같이 토론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본 위원은 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주로 여가선용 프로그램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일부 취업준비를 위한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앞으로는 여가선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분명히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종헌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관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을 꼭 평생학습관하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프로그램을 동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라.”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과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눈여겨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동마다 지금 구성이 안 된 단체들이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동마다 아마 13개 단체들이 있을 텐데, 13개 단체 중에 구성되지 않은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동에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은 통장협의회에서 반찬을 만들거나 이런 역할들을 다 하다 보니 부녀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축소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런 곳도 있고, 또 방범기동순찰대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없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단체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동마다 13개 단체를 다 구성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곳들은 자발적으로 이것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강화된, 역량들이 강화되면 본 위원은 자체적으로 그런 단체들을 또 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동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동 단체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대표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체도 없는 동이 많고, 그다음 부녀회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물론이고 자유총연맹도 지금 없는 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 특성에 따라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어떤, 아까 국민운동 분야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만들라! 안 만들라!” 이렇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봉사단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야 그 단체가 오래가고 그리고 결속력이 있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체가 지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활성화 되도록 권장은 해야 되지만 동에 그 단체들을 모두 만들라고 요구하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주현 증인께 우리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예전에는 저희 시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 동 공히 9개 단체와 복지협의체, 마을만들기협의회, 노인회, 장학회도 있고, 여러 기타 단체가 많은데, “옆 동네는 있는데 이 동은 왜 못 만들고 있느냐?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님의 역량이 약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선구에 새마을협의회가 활성화 돼야 되는 동이 있고, 영통구처럼 다른 감성적인 조직이 활성화돼야 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김주현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 똑같이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단체, 20명, 25인 이내의 조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동에 동원하기 위한 조직, 예비인력을 확보해 놓는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아유, 우리 동네는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잘 돼 있다.”고 지적이 자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이, 본 위원이, 우리 장정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그 동네 특성에 맞게, 구에 맞게, 현실에 맞게 단체 활성화를 하시고 그렇다고 “안 만들어도 된다는 데 치중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잘 되는데 인센티브 주고, 강화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자연도태 되면 그대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원·화성과 수원·용인의 경계조정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인 경계구간은 저희들이 용인에다가 센트레빌 아파트 지역을 받고 그 태광CC 쪽,

박순영위원장

태광골프장 쪽 그쪽을 주는 것으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골프장 쪽을 2대 1쪽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용인시의회에서 지금, 그동안에 수원시한테 계속 땅을, 영통지역도 들어가고, 상현지구도 들어가고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결과는 지금 도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의 중재역할에 따라가지고,

박순영위원장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시기, 시일이 좀 늦어져도 주민들 요구사항 때문에라도 관철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다음에 화성 간 태장,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화성 경계 조정은,

박순영위원장

신동지역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신동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지역이, 길쭉하게 들어와 있는 지역을 하천 부분해 가지고 받고, 저희들은 박지성 센터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1

박순영위원장

우리 김영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동 경계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진짜 “정말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끔 일을 해결하자!”라고 의회에서는 다 좋다고 의결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용인시나 화성시에 의견 수렴 내지 어느 정도 공직자들끼리는 의견이 절충된 상태에서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력히 반대하는 의회는 뭐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하라. 좋다.” “얼씨구나!”하고 찬성한 의회는 뭡니까? 이 의회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김영규 증인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 수원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찬성의 의견 천명은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장

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용인과 관련해서 경계조정은 도 중재안과 수원시 또 용인시 집행부도 다 가한 것으로, 서로 실무팀 간부까지도 합의했는데, 용인시의회에서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김주현 증인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아직 통과가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타까운데, 다만 거기는 이제 취학아동 문제 등등 해서 다소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아마 그 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태장동과 관련돼서는 그 지역이 택지개발 지역인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따로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아마 거기는 다소 좀 진통이 예상되는데, 여하튼 지금 이 경계 문제가 거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수원시의 의견을 이제 많이 듣고 같이 하는데, 앞으로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의회에 의견을 첨부해서 찬성하면, 나중에 또 바뀌어 지면 또 우리가 의견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전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의 저희가 도하고 중재안이 다 마련돼서 용인이나 화성도 의안이 거의 되면 그때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 드려서 정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긍정적인 결과를 하여튼 추론을 하고 계시니 꼭 그런 결과를 초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더불어 이제 경계조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수원시에 생활권이 다른데 동 경계가 불합리하게 조정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장

생활권은 영통권인데 권선구 무슨 동일 수도 있고, 생활권은 권선구인데 영통구 무슨 동일 수가 있어서, 수원시의 전반적인 동 경계가 예전의 구도로 중심에서 새로 나온 도로로 생활중심이 바뀌다 보니 수원시가 전반적으로 동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가 그 동 경계조정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우선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인구편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 편차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동 주민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편차 문제에 우선 주안점을 두었고, 또 지역적인 새로운 지형지세의 변형에 따른 사항도 검토 중에 있는데, 우선 먼저 인구 편차 중심적인 것을 먼저 저희가 동 경계조정을 하고 또 분동할 데는 또 분동하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로 인한 새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이 행정동 명칭하고 법정동은, 법정동은 변함이 없는데 행정동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재산적 가치에 조금 하향이다, 불리하다,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슬기롭게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 맥을 잡고 계시니 우리 도시계획에 5년마다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하듯이 수원시에 동 경계, 혹시 그런 동경계조정위원회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나요? 혹시 그런 제도 없나요, 수원시에?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역주민 여론과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은 이제 각 동에 동 경계에 시급의 촉박성을 따지셔서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주현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지금 국회의원 한 명을 더 증원한다,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인구 30만이 넘는 3개 구에 국회의원이 한 명씩 다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좀 전해 듣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제출 요청이 왔을 때는 그때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판결이 난 것이 “3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개 구가 30만이 넘어갑니다. 장안, 권선, 영통이 30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을 갑을로 분구를 해도 지금 13만 3,000 하한선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안, 권선, 영통은 갑을로 나누고, 팔달은 현재의 수준으로 해서 7개 안을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사유로 들었던 것이 안산은 70만인데 선거구를, 지금 국회의원이 4명이고, 부천도 80만인데 네 분이고, 울산은 107만인데 현재 6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례로 들어서 저희들은 “수원시는 120만이 넘었으니까 선거구를 7개로 해 달라.”고 안을 일단 올렸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주현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인구에 비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당연히 7명이어야 됩니다. 우리 수원시가 그만큼 중앙행정에 여러 가지로 무르게 대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수원시에서도 각 총체적인 국회의원의 증원 숫자는 얘기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더불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지난번에 불교부 단체 5개 도시가 국회에서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광역화 특례시 추구를 위한! 문제점 뭐 많이 알고 계시고, 자꾸 얘기하면 반복적인 얘기가 되니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특례시 추구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에 관한 규정을 수원시가 합당히 받도록 적극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두 지역 다 행정구역 조정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몇 가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황곡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했었고, 또 올해는 중학교 문제 때문에 내년에 하기로 하고 안 하면서, “작년부터 용인지역의 학생들을 황곡초등학교에 받아 달라!”는 것을 황곡초등학교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으면 못 받아주겠다.” 해서 이제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영통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영통이 200만 호의 마지막 택지개발이었기 때문에 주공에서 축하 작품으로 영덕빌리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덕빌리지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영통에 있는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어떤 행동을 해 버렸느냐 하면 초‧중‧고, 초‧중은 수원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를 갈 때, 그러니까 외고, 수원외고로 갈 때는 수원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으니 당연히 수원외고 가는데 인센티브가 있다. 뭐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교육청에 가서 데모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소가 용인이니 용인외고 가는 것도 특혜를 달라.” 이러면 양보해서 받아준 우리 수원지역의 학부모들은 볼 때 뭡니까? “쟤들은 용인 애들이니까 수원에 와서는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용인에 가서는 또 행정구역이 용인으로 돼 있으니까 용인외고 들어가는데 특혜를 달라.” 이러니 이것이 이제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발단이 돼서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문제고, 또 하나는 영흥공원이, 지금 그쪽 입주자대표한테 전달했습니다. 영흥공원이 지금 민자유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편입이 안 되면, 그것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그러면 그 아파트들은 영흥공원 진입로를 만들어 줄 수 없다, 그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나중에 넘어오더라도 거기만 우리가 사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합의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개교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성과 용인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입장을 좀 정리해 줘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화성에는 초등학교가 사실 지어집니다. 그러면 영통의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 화성의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똑같이 초등학교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갈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과연 화성에 있는 사람들이 영통에 있는 초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학군으로 보고 영통에 있는 중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화성에는 특화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시험 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에 본 위원이 설명했던 것 같이 화성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때는 화성시민으로 특혜를 받고, 그것 못 가면 순번제로 돌려서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오려고 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원에 있는 학부모들과 또 이것이 분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순수하게 그러면 이쪽으로, 학군이 이쪽에 편입됐으면 이쪽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쪽에는 권리를 주장 안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화성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나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학교들! 이런 학교와 연관 지어서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끄럽게 경기도에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조절을 해 주도록 하셔야 만이 향후에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좀 도에다 전달하시겠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영통 쪽에 있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경기도에 조정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능직이 전직된 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주실 줄 알았더니 행정지원과에서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구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조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험쳐가지고 변환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제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환경사업소입니다. 지금 기술직, 아니, 기계직이나 전기직 이런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직되면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기계는 점점 더 전산화, 디지털화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막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사업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일반직이 기계실 가서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기능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이 계속 줄잖아요, 지금!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럼 기능직이 전직돼 버리면 거기 가서 근무하실 분이 없잖아요? 기능직을 우리가 더 뽑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반직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전환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의견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이,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요청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규환

명규환위원

먼저 하세요.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은 자료 보신 다음에 하시고,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주현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행자부로 안이 넘어갈 때는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는 것으로 안이 넘어갔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지위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서 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령 3개가 다 똑같이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울사무소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국회에서 지금 그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100만 도시 특례에 대한 부분은 시일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12월 4일 이후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 말고 협의했을 때 저희 쪽으로 그 위임사무, 사무위임해서 넘어오거나 그러는 것이 있지 않았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 위임사무는 지금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에서는 다 받았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 위임사무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이런, 이런 사무를 받겠느냐?” 그래가지고 현재 122개 사무에 대해 가지고는 받았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예산이랑 인력 지원도 조정이 됐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업무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업무를 받겠다고 그랬는데도 그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국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일괄이양법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소위원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일괄이양법을 지금 못 만들고, 개별 부처에서 각 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다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려오려고 그러면, 업무 사무가 내려오려고 그러면 개별법을 다 개정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조금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수원에서 이 특례에, 특정시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맡고 계신 직원이 계신 것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조직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조직팀에서 맡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이, 아니, 그분 이제 이것을 전담하시면 구체적으로 했던 것이랑 앞으로 로드맵 같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무관님이 분권이랑, 그 뭐죠? 위임사무랑 이것을 같이 맡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만 맡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이 있나 해 갖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확정적으로 100만 도시 특례가 어느 정도, 수원시라든가 100만 도시 창원시처럼 이렇게 된 데가, 된다고 그러면, 고양시하고 3개 시가 현재 있는데,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별도로 팀을 만들거나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거의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TF팀을 만들어도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 위임사무가 각 부처에서 개별법으로 해서 위임될 때, 그때 판단해서 거기 위임사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다시 TF팀을 만들까, 아니면 전담팀을 만들지는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가는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100만 도시 특례사항은 공약사항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 수원시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창원 같은 경우는 아예 광역시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창원은 광역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으로 아예 그냥 치고 나가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수원은 뜨뜻미지근하게 조용조용 넘어가는 것 같고, 고양이나 다른 데는 별, 움직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사업들을 하셨으니까 이제 조용조용 하셨잖아요? 그런데 돈 드는 것이 없어요. 총 예산이 용역 빼고 돈 든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셨나요, 2015년도!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광역화를 위해 가지고, 화성‧오산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통합위원회 쪽에서 나갔지만 100만 도시 특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진하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안 쓰고 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이제 대선이 되면, 대선 때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공약을 내걸거나 해서 아마 이것이 먹힐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것 얘기해 봐야 모르고 저희들이 여기서 쪼물딱쪼물딱 해 봐야 다른 지역은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아서 이런 것을 언론 플레이나 다른 여론 확산, 여론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만약에 심야토론 같은 데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면, 이것을 주제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에서 불러서 이것이 금방 여론화가 될 텐데, 실제로 이제 그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작업을 해 갖고 그 주제로 방송을 따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논객이나 교수나 밑받침해 줄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벌이려면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좀 신경 써줬으면 어떨까, 의견을 여쭙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국회 토론회라든가, 이런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수용비, 수수료에서 집행하고 있었는데 별도로 그 예산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주현 증인께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의회에서 광역화추진지원특위도 구성돼 있는데, 우리 양진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일리 있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토론도 하고, 수원시가 125만 인구를 가졌는데 식구가 다섯 명인 집과 열두 명인 집에 생활비를 똑같이 준다면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꾸 외부에 알려라!” “돈 없이 안 되니 예산을 세워서 객관적인 공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 대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꼭 일리 있는 얘기를 지금 짚어내신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원시에 지방행정동우회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지원하셨어요? 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3,200, 3,3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금년 아닌가요, 2015년 아니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2015년도! 작년에는 1,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900만 원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내년에는 얼마예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지금 별도로 예산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한 것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지방보조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지금 친목단체 형식으로 돼 있는 모임에 대해가지고는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생각이세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보조사업을 신청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도 16억으로 묶여있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실링제로 아마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실링제로 16억 2,000만 원으로 묶여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리고 수원시 수원의정회라고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는 금년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의정회는 저희들이 관리 안하기 있기 때문에, 의정회는 별도로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는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의정회는 언제, 우리 김영규 증인께 질의할게요. 의정회 언제부터 지원하는 것이 폐지된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저도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거의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근데, 아니, 증인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행정동우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회원도 730분인데, 사실은 수원시민을 위해서 평생 동안 몸 바쳐서 일한 분들이 모이셔 갖고 사실은 수원에 어떻게 보면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배님들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수원시의회에도, 지방자치 시작한 지 지금 거의 한 25년이 되는데, 그래도 많은 선배님들과 지나간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끼리 서로 교감을 하면서 수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지원을 하는 것을 싹 끊어버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모법에 의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좀 이것이 약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지방행정동우회나 수원의정회를 그래도,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수원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제안할 수 있고 또 후배와 같이 교감할 수 있고,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우리 김주현 증인께 질의 드릴게요.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일인데 동에 가면 사실 안전요원들을 배치시켜 가지고 굉장히 민원인들이 와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해결하는 데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와도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도 해결도 참 잘 해 주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한테 넘겨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추정가격이 5억 이상으로 전국입찰대상이나 전국입찰 시 안전요원관리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 예상” 추정가격 이하로 경기도 내 업체 제한, 2개 권역별 발주, 1개 구는 장안구, 권선구 2개구는 팔달구, 영통구로 했는데 5억 이상이 되는 것을 금액을 10달을 계약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이 경기도 업체를 두 개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입찰을 했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이 업체는 수원업체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경기도로 묶였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한 달에 보수를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한 16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60 아닌데, 한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4대 보험료 떼고 다 정리하게 되면 120∼1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에요, 아니면 상시근로자에요, 아니면 무기계약자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분들은 12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분들은 최저임금제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최저임금은, 지금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을 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퇴직적립금까지 다 제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퇴직적립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셨고! 그리고 대체로 봐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 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사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부천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수원이 아닌 분은 화성에 계신 분도 계시고, 오산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이 분이 있어 가지고 일을 잘 못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원에 요새 굉장히 실직자들이 많아 가지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원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운이 좋으면 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근무하는 사람은 그 동에 사는 사람으로, 그 동에 쉽게 출근하고, 왜냐하면 저임금에 버스타고 이동하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용역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그 동네에 사는 분이 그 동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근무하는 사람도 이익이 되고 그리고 동 행정에서도 그 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2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31개동 했던 것은 동별로 동에서 원하는 곳을 신청 받아서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42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할 예산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새로운 인원을 뽑을 때는 동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분들을 위주로 업체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할 때 조건이나 명시를 하든지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가지 더 증인이 해 주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하고 하면 나름대로 호봉 수가 올라갈 것이라고요. 그냥 1년 한 사람이나 2년 한 사람이나 똑같이 월급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월급이 좀 올라가겠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아마 호봉 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단가 정도는 물가상승률 해 가지고 올라가지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알아요, 그것은 알아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다만 저희가 용역단가를 높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말씀주신 대로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계속 근무하게 되면 말씀주신 대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낫고, 낫고 하는 등등인데 그것은 용역업체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을 “더 줘라, 안 줘라!” 이런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발생할까봐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그 분들하고 동에 가면 매일 보니까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도 직업이라고 시간이 가다가 1년, 2년 지나면 사람을 바꾸잖아요, 돈을 좀 더 줘야 되니까 사람을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부천에 사는 사람이나 오산, 화성에 사는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가능하면 업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일자리만큼이라도 증인께서 그것까지 컨트롤해서 그 사람의 일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승계조건을 분명히 넣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계약업체하고 승계조건을 넣어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것 있다고 하셔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주현 증인께 자료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478쪽에 보면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수원본부하고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아까와 똑같이 활동실적과 활동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주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가게 아까 말씀하다 말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권선이나 장안은 반 정도 동에 설립 되어 있고 영통도 자료에는 1개로 나와 있지만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2군데서 계속 설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경쟁적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것을 타당성을 봐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통1동 같은 경우에는 교복 같은 것 물려 입는 것들을 해요. 교복을 걷어놨다가 누군가 전학 와 가지고 급하고 그럴 때 교복 같은 것을 공급해 주고, 좋은 일 하는 데 많이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성 없이 무조건 설립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 녹색가게는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없는 데들은 계약서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원천동하고 권선2동하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영통1동하고 세 군데만 동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임대계약은 맺지 않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것을 맺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동 청사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어딘가로 옮기거나 유명무실해 졌는데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해마다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계약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무조건 적으로, 한 번 들어와서 나가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얼마 안 됐지만 못 봤거든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임대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기간을 둬서 정기적으로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증인! 우리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완료된 사항, 불가한 사항 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추진 중인 것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완료된 사항입니까? 결론을 다 낸 것이고 추진 중은 지금 없거든요. 과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추진 중인 것 없습니까? 다 완료하신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결원은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것은 금방 해결될 것이 아니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이 지금, 특히 통장들이 원룸지역이나 아파트 새로 생긴 지역들,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못 뽑는 데도 있고,

박순영위원장

그것 하나만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완료하신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마 이태순 증인이 답변하는 것보다 김영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본 위원이 구별로 따져 봤더니 1만 건 정도는 인터넷 또는 전화민원이고, 한 1만 건 정도는 방문민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방문민원 중에서 단순 민원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어디에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구에 가라는 사람도 있고, 시로 가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업무들을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들이 왔다갔다 열 받게, 화가 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그냥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라고 하면 될 텐데 그 한마디를 안 하셔서 다른 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핑퐁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것과 누가 되었던 간에 민원인과 대화한 내용은 조금 요약을 해 놓고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여기에 승인을 얻어서 이 민원인이 어떤 공직자를 만났는지를 뽑아볼 수 있게 하려면 상담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줄만, 어떤 민원이고, 어떤 상담을 했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면 다시 합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민원인 중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와서 화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없어지고 민원처리 하는 데 원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직자들의 민원대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이 민원인이 한 번 오시면 민원 처리 부서를 잘 모르니까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재차방문이라든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이 새올민원시스템이 돼 있고 수원시청에는 민원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DB구축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을 좀 더 보완해서 민원창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정보통신과 같이 해서 연관시키면 좋은데 조금 이따가 정보통신 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동에 인원들이 많아지고, 동의 인구가 4∼5만 이렇게 되는 데에 여쭤봤더니 민원 숫자가 평균적으로도 하루에 400∼500건 이상씩 되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그 대책으로 무인발급기를 가져다 놓으시는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실 정도의 센스가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뽑아버립니다, 공인인증서 넣고!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 못하니까 동사무소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더러 사용하기는 하지만 생각 같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도 여전히 창구에 줄을 섭니다. 창구에서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줄 아나 봐요, 그 분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무인발급기를 확대하겠다. 동별로 한두 개씩 다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이렇게 도 감사에서 와서 무인발급기 이렇게 많이 넣었으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인력 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백종헌위원

인력 줄이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승인 받기도 힘든데!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창구민원 발급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민원 창구 공무원들의 폭주되는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찰해 봤더니 앉아서, 공무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급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이 앉아서 주민등록증 주면 계속 13자리 입력하고 있어요, 이것 보면서 13자리! 이것 직업병 걸리겠어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해야 뜨잖아요, 잘못 입력하면 다시 입력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어떤 분들은 복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 요즘 번호인식이 되니까 그 앞에 하나만 만들어 놓고 주민등록증 올리면 자동인식 돼서 들어가게 하면 엔터만 눌러주면 되잖아요. “뭐 떼겠습니까?”, 등본, 엔터. 주민등록증 넣으면 자동으로 화면이 뜨게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이 떼고 싶은 것을 엔터만 누르고, 본인 확인하고 그러면 지금 하는 것에 본 위원이 볼 때는 50% 이상, 70∼80%까지도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을 바꿔야지 자판기 가져다 놓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지금 주민등록관련 시스템은 시‧군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의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통합시스템을 하는데 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시‧군에 발급,

백종헌위원

거기랑,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따가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랑 매칭을 하면 바로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에 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주민등록증 넣으면 읽잖아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무인발급기에서는 지문만 인식한 상태에서,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바코드였는데 요즘 카메라 기술, 인식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바코드라는 말이 서서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읽어버리지요. 자동차번호판도 읽어버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여권도, 여권 넣으면 읽어버리잖아요, 번호 자체를 읽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로그기록이 남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등록증을 카피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이것 또 일어서서 가서 주민등록증 카피하고, 서류정리해서 챙겨놓고, 그 다음에 민원 끝난 다음에 다 서류를 챙겨야 되잖아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거기에서 기계만 하나 딱 가져다 놓으면 바로 되고, 지금 무인발급기 비싼 돈 주고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제도가 1∼2년 내에 도입 되면 나머지 무인발급기는 전부 쓰레기 된다니까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일단 저희가 행자부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회 있을 때 건의해 가지고,

백종헌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와 한 번 다시 논의하시자고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논의해서 동사무소에 그것만 바로 로그인하게만 해 줘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지금 시스템에서 다른 것 안 건드리고 이것만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서 터치만 시켜줘도,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뜨게끔 터치만 시켜줘도 엔터 치면 이쪽으로 물려 들어가게만 연결시켜 주면 그것을 13자리씩 이렇게 누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 직업병 걸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친구들 불쌍해요. 많이 떼는 데는 하루에 600건 떼면 400원씩 받아도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시켜 줘야지, 그것 저기 자동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장소가 있으면 효과가 있겠지요. 만약에 퇴근한 이후에 늦게 오신 분들, 6시 이후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영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앞선 여러 가지의 시스템, 구조 말씀해 주셨는데,

백종헌위원

앞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할 뿐이에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자부라든가, 정보통신분야, 관리업체 협의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뒤에 열심히 하는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제안하라고 그래서 제안해서 채택 되면 상 주는 것 아닌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일단 민원개선사례가 있으니까 한 번 제도를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다른 데 이것과 비슷하게 해서 제도개선한 데가 있어요. 그것 여쭤 보면 본 위원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가사홈서비스 업체를 새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업체인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관내업체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창고 같은 것, 창고 유지비용을 수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 그것은 그쪽 것이 아닌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재료는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거기는 인력만 그러면 하는 것이에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특장차라고 그러나요? 차량도 그것도 수원시 것으로 하고,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수원시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거기는 인력만 오는 것이에요, 인력만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SNS로 홍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직접이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데이터나 전화번호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저희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수급나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홀몸 노인분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데이터가 사회복지과와 저희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양진하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1만 8,922명입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순 증인께 행감자료 860쪽 보면 부서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몇 몇 위원님들이 달라고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장

860쪽! 민원조정위원회 9명이 지금 위촉되어 계십니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위원 9명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있습니까?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또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장

이 위원회 민원인과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공직자와 입장 바꿔 생각 안 하나 보지요? 무슨 얘긴지 이태순 증인, 아시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일단은,

박순영위원장

어떻게 위원회가 100% 공직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역할이 저희 내부문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 부서에 걸쳐 있었을 때 처리부서를 어디 부서를 주무부서로 지정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 부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위원회의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명칭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박순영위원장

내부 사무조정을 위한 위원회네요, 그러면?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만약에 고질민원, 그러니까 최악의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장

민원행정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군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지요.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 같이 의원 입장에서는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공통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고질적인 것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위원회가 아니네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아닙니다. 업무가 몇 개 국에 걸쳐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무부서를 어디 국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주로 위원님들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민원행정사무조정을 위한 위원회군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명칭이 약간의, 하여튼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참고하시고,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 다음에 자료 만들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881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를 아주 잘 하셨어요. 6월부터 쭉 분기별로 했든, 두 달에 한 번씩 했든, 매월 했든 많은 인원이 참석했었는데 인원이 친절도 향상교육에서 204명 17개 부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역량교육 51명, 신규임용예정자 공직입문과정 160명, 쭉 보면 결국은 다 다른 공직자라는 얘기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장

중복해서 받는 교육이 아니고?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아닙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렇게 인원이 지금 한 800여명, 근 1,000여명 됩니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교육하시면서 다른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특별히 나온 것이 있나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 교육만 받으면 되고, 교육받은 대로 잘 행정에 임하면 되니까 다 그렇게 순응하는 그런 교육만 하셨나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전문강사 해 가지고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구성이 다 다른 사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그 사람에 맞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의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2015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는 친절공무원 교육이 되나요, 아니면 몇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예정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12월에 마지막 교육으로다가,

박순영위원장

또 다른 대상이잖아요, 이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도!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실제로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각 구에 실제로 창구를 맡고 있는 창구담당 민원공무원만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받는다는 얘기네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그래서 법 개정 같은 것이 자주 있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창구공무원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인원은 한 번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 번 받은 것이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응대 매뉴얼을 2,000부 제작해서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들에게 나누어 드렸다는 얘기인데 혹시 2015년 9월 달에 만든 매뉴얼과 그 이전에 만든 매뉴얼과 매뉴얼 내용이 바뀐 내용이 있나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뒷부분에 가서 저희가 금년에는 친절사례라든가 불친절 사례 같은 것을 책자에 게재해 가지고 직원들이 친절사례에 어떻게 답변을 했고,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사례 몇 가지를 더 첨부해서 올해는 만들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태순 증인, 그것은 참 잘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인을 응대하는 데 한계가, 고정적인 그런 스타일로 행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일 때 불편을 제기하고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서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지요, 요구에. 그런 사례를 제시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3,000여 수원시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면서 친절해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런 교육이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러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교육을 자주 접해서, 그렇다고 자주라는 것이 여러 번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 번보다는 더 횟수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수원시 공직자는 정말 친절하다.”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태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5쪽에 보면 휴먼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첫인사, 신속성, 정확성, 친절도 해 가지고 했는데 뒷장에 보면 만족도 점수가 95.3점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응답률은 46.3%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콜센터를 이용한 민원인을 선별해 가지고 다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데 부재중이라든가 전화가 불통이었을 때 기간 내에 응답이 안 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참여율이 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로 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콜센터에 상담민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불편민원 그런 것,

한명숙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생활불편,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생활불편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녹지관련, 청소관련 등 다양한 분야가 다 있고 상담민원 같은 경우는 세무, 일반 민원행정, 또 교통관련 민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전화를 일단 받으면 시청이나 본청이나 구청으로 전화해서 해결을 하는 사람한테 연결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한명숙위원

지금도 그런 방식,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상담은 직접 콜센터에서 다 하고 있고 또 1차 상담으로다가 안 되는 상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차 상담인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응답률은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만족도 점수도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친절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있는데, 민원인을 상대를 하다 보면 창구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힐링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올해 시행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들 한 50명을 해가지고 홍천에 있는 섬마을이라는 데서 힐링 프로그램을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 분들이 대체로 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민원담당 위주다 보니까 각 시·구·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하면 민원이 마비되니까 그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50명 정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구를 하다 보니까 동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거기에 참여를 못 하시고, 대체로 시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에 계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으신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콜센터는 상담사들 별도로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따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민원인을 상대를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상담사 입장이라 그러면 본 위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되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좋게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풀어줄 수 있고,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도 시켜주고 또 골고루,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좀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태순 증인께, 친절교육 공무원들 2015년 9월 이후 만든 매뉴얼 있다 하셨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 매뉴얼 한 부씩 우리 기획경제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놔주시길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사례가 있다하니 좀 보려고 합니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태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기록물 팀이 있잖아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거기는 발간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작년에는 보면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 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양진하위원

마무리 된 것인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 기록물팀 이름이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기록물이 발간 업무 이외에도 저희가 정보공개 관련 또 각 내부문서 분류 이런 것, 또 우리 관외 업무 이런, 우편발송 이런 것을 거기서 다 총망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업무량이 많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할 때 제안 드렸던 것인데 지금도 사망신고 할 때 안내문이 나가나요? 한동안 나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본 위원이 동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사망신고 관련 업무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관련은 구에서만 지금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구가 각 4개 구가 있잖아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4개 구에서 각자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 안내문 같은 것을 내려 보내서 그래서 사망신고 할 때 우왕좌왕하고, 이제 갑자기 닥친 일이잖아요. 그래서 관청이나 자동차나 보험이나 금융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은 것을 비치 해놓으면 그래도 처리할 때 신고자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각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 드려 봅니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에서, 구마다 같은 사후, 사망 이후에 할 수 있는 민원처리 안내문을 사망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망 사후에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문이 종합적으로다가 다 발간이 돼서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구에서 사망신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신고하면 구에서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사망신고를 동에서 하게 되면 재산관계나 그런 것들을 구에 가서 열람을 하고 다시 또 신고하고 그러는 것이 있나 봐요, 구로 직접 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만약에 동에서 신고하신 분이 있으면 이것을 구에서 조회를 해서 다시 동으로 회신해 주는 그런 방법을, 이것도 구에서 할 일인가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구의 행정이 원스톱 민원처리라고 그래가지고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쪽으로다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양진하위원

구마다 이제 그것을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구를 한 번 종합해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구마다 하는 것은 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다가,

양진하위원

구에서는 그냥 동에 신고하면 “구에 가라.” 사망신고는, 그 열람을 하려면, 신고는 받아주는데 열람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호적관계가 구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에만 있기 때문에 동에서 열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하는 것인데 동에서는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 했을 때 구로 오는 것은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가 더 깊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전입자 생활안내서는 여기서 만들어서 배포하잖아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것은 또 구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 지침이나 아니면 통일된 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전입신고 안내문은 저희가 누구나 전입 왔었을 때 생활에 어떻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시정안내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망신고 관련이나 이런 호적관계, 가족관계 업무는 가족관계 업무 별도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도, 시스템 문제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럼 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망자 통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사로 돌아가셨는지 자살을 했는지 노환으로 돌아가셨는지 병으로 돌아갔는지 이것이 시, 경찰서, 소방서 다 전혀 정보공유가 안 돼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 있는 것만 취급을 하고, 사고만 취급을 하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화재로 해서,

양진하위원

죽기 전까지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에서 누가 추락해 갖고 떨어져서 죽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하면 출동을 하는데, 소방관이 딱 가서 그분이 살아있으면 소방관의 통계에 잡혀서 기록이 되는데, 경찰 같으면 죽었잖아요. 그럼 범죄사실만 없으면 통계 안 잡혀요, 혼자 자살 했으면. 그런데 소방관이 딱 와서 살아있으면 통계에 잡히고 죽었으면 병원에만 이송하고 끝이에요. 보통 수원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출동을 하고 50명에서 100명 넘게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고사로 죽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망신고 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내 자식이나 내 배우자가 자살했다, 아니면 범죄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이랑 업무협조를 해 갖고서 어떤 것으로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으면, 그런 통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원에 자살예방센터니, 범죄자 피해, 사고 많이 난다고 도로도 닦고 뭐 이것저것 안전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원인으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통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일단은 사망신고서에 사망원인을 하게 돼 있고, 그 사망신고서 자체에는 진단서라든가 진단이 안 될 경우에는 인우보증이라든가 이런 사망의 원인에 따르는 그것을 증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통계를 유관기관하고의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나, 그런 것이 가능한지는 저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일선에서 업무보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진단서 떼어주는 것은 칼에 맞아 죽어도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이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다 사망으로만 기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망진단서 보면 직접 사인, 간접 사인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직접적인 사인이 뭔지 이런 것이 진단서상에는 나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 서류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통계로 잡는 것은, 어쨌든 그 사망신고서는 호적, 가족관계 등록팀에서, 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계로 잡는 것은 저희가 그냥 전반적인 인구이동 관련된 통계로만 보지 그 사인에 대한 통계 같은 것은 아예 저희가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양진하위원

그것은 차후에 같이 말씀 나눠 보면 될 것 같아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좀 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외국인에 대한 것은 잡히나요, 통계가?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네, 외국인은 잡히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만약에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어쨌든 행정기관에서는 등록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신고 안 한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도,

양진하위원

그럼 신고 안 된 분들에 대한 그 신고하라고 유인책 같은 것은 없나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요즘에는 어느 분이 등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에 대한 그 상황을 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라든가 인권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직접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유인책이 있으면, 만약에 주민등록증처럼 비슷하게 수원시민증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겠지요! 전화번호니 주소니 이름이니 여권번호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증을 만들면 영화를 할인 받는다거나 어디 할 때 무슨 혜택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신고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태순

이태순시민봉사과장

글쎄요, 지금 유인책으로는 저희가 아마 시책으로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등록업무를 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수원시에서 민원에 대한 총괄 부서로서 그 유인책을 한다면 한 번은 시책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시도는 해 보겠지만, 지금 만약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등록 안 할 만 한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정보통신과 내에도 비정규직 있습니까, 기간제나?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기간제나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없으세요?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전임계약직은 지금 두 명,

백종헌위원

그 전임계약직은 무엇이지요?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몇 년씩, 2년씩 계약하는 것인가요?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떤 직급이지요, 그 분은?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영상 쪽하고 웹디자인 쪽에 한 명씩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디자인이요?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웹디자인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몇 년 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2년씩 연장하는 것인가요?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연장,(관계 공무원간 협의)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당초 처음에는 2년 계약을 하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5년 되면 무조건 관둬야 돼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만두고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연장이 아니고 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한다는 이 말이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하거나 이럴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통령도 공인인증서를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라는 제도를 만든 지 15년 정도 되어서 보안에 아주 취약하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었고, 또 원칙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은행이나 금융권인데 은행이나 금융권이 본인들 책임을 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은행이나 해당 기관이 책임지는 보안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굉장히 활발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어떤 지침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좀 늦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전산에 대한 인력을 더 확충할 생각이 있으신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모든 업무의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각 부서에 전산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또 그 동안 업무 추진해 온 것을 보면 각 부서마다 전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앞으로 최대한 확대해서 전산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냥 확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자료 하나 뽑아달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작은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고, 입력만 하고 잘 하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별것도 아닌데 이것을 뽑아달라고 하면 그때야 서류를 찾고 있어요, 그때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 과에서 일어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그것에 맞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만 입력하면, 자료요청 하면 타이틀만 정해주면 그대로 뽑혀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입력할 때마다, 입력하는 직원마다 방법이 다 다르니까 또 보통 2년 정도에 인사발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3년 치 뽑아오라고 그러니까 1년이나 1년 반 치는 내가 근무했으니까 뽑기가 쉬운데 나머지 반은 다른 분이 입력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뽑으려니까 짜증나고, 맞지도 않고, 또 그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오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 놓고 할 텐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항목을 바꿔버린 것이지요, 내가 편하게. 그런데 데이터만 보고 들어오니까 바뀌어서 올라와 버리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전산직에 대한 숫자는 부서별로의 최소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등을 감안해서 하는데 정원의 증원이라는 것이 직렬과 직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도 각 부서별로 전산직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고 정원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전산직이 행정이잖아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전산하고 세무는 어차피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나중에 사무관 될 때는 다 행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행정이지, 뭐!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중에 직군, 5급 되면 관리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되지만 내용적으로 직렬로 보면 다르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최소한도 다 못 하더라도 우리가 40개 동이잖아요! 한 2∼3개 동, 아니면 3∼4개 동 정도는 파견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고 구청도 주요 부서 몇 사람 정도는 파견해서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전산화 시킬 수 있는 것 또는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는 e-홍보팀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e-홍보팀 이 있고! e-홍보팀 어떻게 좀,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은 지하철에서, 예전에는 지하철 타시면 신문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 가판대 다 없어졌잖아요!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e-홍보팀이 있어야 홍보가 되는데 아직도 지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면 이것은 앞서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특히 선출직 34분의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언제 해 주실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검토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백종헌위원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검토를 합니까, 거기서?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나 또는 이 앞전에 다른 부서를 이야기할 때도 김영규 증인은 다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좀 필요하고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아니면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더 스마트해 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 할 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의 건물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본청과도 연관이 맞물려질 텐데 지금 가장 취약한 북서쪽 맨 꼭대기 층에 우리의 헤드라고 할 수 있는 정보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시설에 대한 것도 향후에 검토해서 이것은 지하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안전이고, 통신과 전기가 상당히 우리에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백종헌위원

어제도 순간 정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저희 의회 두 시간 반 동안 놀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PC 재활용 해 가지고 다 내부 뜯어 고쳐 가지고 보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것이 PC만 전달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니터까지 전달해 주는 것인가요?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PC하고 모니터는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PC을 회수해 가지고 그것은 양품화 시켜서 보급을 하고 그 이외에 부속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은 신품으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모니터까지 같이 제공을 해 주는 것이에요?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모니터까지 같이 제공을,

양진하위원

모니터는 그러면 따로 거기서 고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니터를 주는 것이고 비용이 그러면 PC만 양품화 시켜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사양을 보면, 사양이 어떻게 되나요?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고 있는 사양이 지금 듀얼코어 i2 정도, 펜티엄급, 팬티엄4는 지금 일부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폐기처분을 하고 지금 i2 정도, 듀얼코어 정도, 2.2기가짜리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양품화해서 지금 보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진하위원

메모리 2기가에다가 하드,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메모리 2기가에다가 하드 250기가 정도 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것이 조달가격보다는 굉장히 싸지만 조립PC 같은 것 보면 본체가격만 따졌을 때 양품화 하는 것보다 새것을 사는 것이 더 좋은 사양에 더 저렴한데 이것이 맞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고쳐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그 비용이 더 들어요, 새것 사는 것보다! 물론 조달로 사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PC을 살적에는, PC 본체만 살 때는 92만 원 정도에 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양품화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12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양품화해서 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품을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양진하위원

대당 그 가격인 것이에요?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대당 12만 원 정도,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정보과학축전 조직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보면 각 위원회 방이 있거든요, 정보공개 란에. 그런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정보통신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빠졌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위원회 방에 정보공개 하는데, 물론 이것이 끝났으니까, 사업이. 그동안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조치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희철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에 무료 와이파이 구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들은 것 같은데 프리와이파이 구축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수원시내 시내버스 버스정류장에?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와이파이,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되고 있는 것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와이파이 하는 것은 프리와이파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138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시내버스 정류장에 프리와이파이 구축은 정보통신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해요?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