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안전교통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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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현재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혜련위원장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혜련위원장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이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수원시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친환경 녹색미래도시를 실현하고자 전 직원이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녹색도시 환경수도 수원을 조성하고자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 시민이 주인인 공원가꾸기 사업 등 도시녹화사업, 그리고 산림생태 보존사업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원녹지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일몰제 대비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푸르름이 가득한 큰나무 심기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그린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공원녹지사업소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였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에 대하여는 공원녹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서에 의하여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부탁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질문하기 위해 이창수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증인은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벌써 3년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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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직 3년째,

웃음

유철수위원

이제 3년차 들어가셨죠? 그쪽에 가셔가지고 활동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잘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먼저 서부우회도로에 중앙분리대, 최근에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던데, 나무를 뽑아냈다가 다시 심고 그랬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비가 요 근래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중앙분리대에 있는 느티나무 생육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또 일부는 고사가 진행되고, 또 관목도 밑에 고사가 되고 그다음에 토사 유출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볼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레인가든 기법을 도입해서 오목형으로 하면서, 생육환경 개선도 하면서 느티나무를 교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철수위원

나무 수종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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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 느티나무 심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수형이 안 좋은 나무는 저희 물류센터에나 완충녹지에 옮겨서 심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중앙분리대 쪽에 가로녹지를 이렇게 심다 보니까 아마 가뭄 때 심한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사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올봄에, 금년도 상반기에 각종 공원이라든가 시민 숲 가꾸기, 굉장히 많이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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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쪽에 시민 숲 가꾸기 하면서 나무가 많이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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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아직, 그 심은 상태가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시공업체에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미 된 게 있고, 또 추가로 안 된 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봄철에 나무 심을 때 수종을 좀 더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죽지 않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나무로 좀 많이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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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잘 맞춰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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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생태공원과를 먼저 마치고 난 후 다음 직제 순으로 과가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생태공원과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공원과 이현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출연금 지원단체 현황을 보면 전체 스물한 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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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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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이것은 민간 경상보조가 있고요, 이것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거고요, 민간행사보조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원자 현황을 보면 2번, 그리고 17번‧20번, 이 사업이 한 지원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동명이인인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같은 데가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해당 사업 지원대상자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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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보통 공모사업을 하는 데 두 개 정도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두 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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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전체 스물한 개 사업 중에서 여섯 개 사업이 두 사람에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섯 개에 두 사람이 배정됐는데 거기에 따른 형평성 내지 적법성에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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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단체 성격이나 현황, 또 그 인원에 따라서 사업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정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점검은 된 사항이니까요.

미경

김미경위원

이들 동일한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사업기간이 서로 겹치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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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4월부터 지금도, 다음주 30일, 조경가드너 심화수업 같은 것은 다음 주 30일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 사업가지고 그렇게 기간이 촉박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어떤 촉박한 것보다는 겹치는 사업으로 인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숲 생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자연생태 탐사, 또 환경교육 시민조경가드너 교육은 성격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숲 생태는 4월∼12월까지 지속이 되어서 한 28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환경교육 시민조경가드너는 1차‧2차하고 심화과정, 3개 과정이 있고요, 자연생태대탐사는 1박 2일로 한 번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일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는데 분산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에 의해서 적격한 대상자가 선정되어 소기의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년 동안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1쪽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제25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를 개최하였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 제24회는 효원공원에서 하고, 올해 25회 때는 만석공원에서 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작년 사업비는 1억 3,800이 들었는데요, 국비가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1억 1,900, 그리고 국비가 3,000만 원, 1,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원래 행사를 치르다 보면 규모가 더 커지기 마련인데 지금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 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사실 무궁화 축제할 때 경기도나 산림육종자원연구소, 이쪽에서 무궁화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광교에 수원무궁화 양묘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무궁화를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조금 적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 점은 1,000만 원 정도,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은 좀 안 하셨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국비를 좀 늘려서 시비를 줄이고 행사가 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체가 산림청‧수원시였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산림청하고 수원시하고 공동주최였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후원은 어디인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경기도하고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수원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 후원하는 곳에서, 이 행사에 있어서 후원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무궁화 골든벨이나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데 학생 참여 관계하고, 국립산립과학원하고 경기도에서는 무궁화를 출품, 거기에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알겠고요, 축제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광교 무궁화 양묘장에, 무궁화 품종 육성하는 곳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었는데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종류의 무궁화 나무와 꽃을 보고 너무, 저희도 아름다운 무궁화 축제가 수원에서 개최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가물어서 무궁화 꽃을 피우는 데,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많은 가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애초에는 광교양묘장에 비상급수시설도 없었습니다. 물을 퍼 올리는 시설이 없었는데, 사실 저희 예산적인 관계는 녹지경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급수시설을 새로 설치했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도 사실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내년부터는 한 명 더 증원해서 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가서 나무에 물도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작년보다 올해, 어떻게 더 성공리에 개최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참여 인원면에서도 거의 인원은 대동소이했었는데요, 무궁화 축제 끝나고서 수원시청에서 한 2주간 전시회를 했었고 수원박물관에서 한 달간 다시 전시회를 해서 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내년도, 2016년도에도 무궁화 축제를 또 개최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도 지금 연속 4년 동안 축제를 했는데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음,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수원에서 몇 회 한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수원에서 네 번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번 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런데 내년 축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산림청에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국 축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네 개 단체를 다니면서 하는 축제가 있고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 그러니까 경비를 거의 다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유치하려고 다음 주에 산림청 방문계획이 있으며, 만약 산림청에서 직접 수원에서의 행사 유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시장님한테도 내년에는 저희 무궁화 축제는 예산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산림청에 가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2014년도에는 청소년 문화공원하고 효원공원, 2015년도 올해는 만석공원에 무궁화동산과 가로수길을 조성하셨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고향의 봄길.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조성 예정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내년에도, 지금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서호공원 쪽에 중점적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우리나라 무궁화 나무와 꽃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색깔의 무궁화 꽃도 있었나?” 할 정도로 모양도 다양하고요, 나비모양도 있고, 색깔하고 다양한 모양에 시민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확대와, 참여와 소통을 통한 그린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수원시민들께서 아름다운 무궁화 꽃을 수윈시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무궁화 축제를 내년에 또 개최하게 되면 수원시민들 모두에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 같이 참여하고, 체험을 해보고 축제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 개최할 때는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관계자 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그동안 우리 수원 그린인프라 구축과 녹지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던 지난 한 해,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증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현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은수 위원님 질의했던 것 연거푸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산림청 주관의 무궁화 축제가 유치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대규모 행사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저희가 금년도 개막식을 하고서 산림청 거기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하고, 산림청에서 좀 지원하면, 그것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전국 단위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 유치를 해달라고 시장님께서도 정식으로 요청 하셨었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실무적으로 어떤 애로점이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지자체 쪽에서 하는 걸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광장이나 독립기념관, 이런 대규모로 사람이 올 수 있는 데서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사전에 미리 통보는 해주었습니다, 그 담당 실무자한테는.

이미경위원

일단 증인께서 실무자와 또 그렇게 긴밀한 어떤 소통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 산림청 주관의 전국 규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질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도 전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저희가 4회 연속 전국대회 유치를 했습니다. 4회 연속하면서 그때 이례적으로 하지만 않았더라면, 진정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이 무궁화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 주관으로 한 이 행사의 취지가 전달만 됐다면, 해마다 했던 게,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그 인원들 대상으로 요식행위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4년 동안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번에 볼 수 있게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의원들, 국회의원들 중에서 박광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기재부에 계시니까, 기재부와 연계가 되니까 활용하시고, 하셔서 여하튼 총 인맥을 동원하시든 역량을 동원하셔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 무궁화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현재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저는 증인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약속을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의 요건을 충족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번에 산림청 주관의 그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상당히 무궁화 보급의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축제는 더 이상,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그 축제를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증인이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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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목적은 저희 수원시를 무궁화 메카의 도시로 알리는 것이고,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무궁화 관련 조례도 공포를 했고 또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사실 축제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나 골자는 아닙니다. 그러한 축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무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가슴에, 그리고 우리 일상 주변 환경에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그것이 우리나라 꽃인 만큼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된 그런 어떤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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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이렇게 축제 때나 아니면 행감 때 외에는 우리가 “무궁화”를 입에 올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난번 무궁화 관련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무궁화도 물론, 우리 수원 종이 지금 몇 종이죠? 수원 지명을 갖고 개발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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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열세 개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재 열세 개 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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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더 개발이 많이 되었나 봐요? 열세 개 종 맞습니까? 지난번,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6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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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자세한 것은, (공무원 간 자료 전달) (“6종.”하는 공무원 있음)

이미경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뭐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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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여섯 개가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여섯 개 종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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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여섯 개 종을 우리 수원시 지명으로 해가지고 그런 품종이 지금 연구되고 개발되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인데, 하여튼 이 무궁화에 대해서, 이것이 정착화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무궁화 행사 이후에 수원시청과 화성박물관에서, 우리 수원시청에서 1주간인가요,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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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2주.

이미경위원

그리고 화성박물관에서 한 달 동안 전시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연 그럴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또 그 이후로는 저희가 잊고 지내니까요. 해서, 그 동일한 장소나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에, 실내에, 사실 12개월 연중 계속 필 수 있는 그러한 무궁화 꽃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경과) 증인! 답변해 주세요. 연중 12개월 내내 필 수 있는 그러한 무궁화 품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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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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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연중 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연중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뒤에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연중, 아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품종이 있는데 이 여러 품종을 우리가 잘 전시하면 연중 내내 볼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이 있는지, 없는지요? (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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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무궁화는 보통 3개월, 길어야 3개월 정도 꽃이 피고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 핀다고는, 저도 좀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정확히 무궁화 박사님한테 “연중 필 수 있는 품종이 있다.”라고 들었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때 8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장소에, 그런 품종을 구하셔서 눈에, 그것도 뭐 그냥, 정말 눈이 확! 갈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쓴다면 저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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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2015년도 보조금 정산중에서요, 미흡한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배제한 곳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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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군데를 저희가 삭감한 데가 있습니다. 내년도.

이종근위원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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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종근위원

금년에는, 2014년도 가지고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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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2015년 상반기 조기발주사업 중에서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고향의 봄길, 또 과수공원 조성에 보면 굉장히 금액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26페이지요.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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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과수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근위원

아니요. (공무원 간 협의) 월드컵경기장에 보면 진달래 동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식재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고향의 봄길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 공사라고 있고 그다음에 과수공원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발주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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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우선 과수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립원예특작원이 전주로 이사가면서 거기에서 시험재배하고 있던 과수목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시장님과 현장 방문한 결과 저희가 호매실동에 공원 조성하는 데다 과수공원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애초에는 면적을 1,000평 정도로 해서 과수공원을 이식하기로 되어 있다가 그걸 2014년도 예산집행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하면서 면적이 4,0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가을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가지고 모시지는 못 했지만 실제적으로 1,000평에서 4,000평으로 늘어나면서, 식재 수목도 사과나무 한 500주 포함해서 열 개 종에 870주를 옮겨 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요, 그러면 지금 이 행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과수 이식에 415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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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이것은 저희가 총 870주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과수나무를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나무 옮겨 식재해서, 415주 식재하는 데 들어가는 게 1억 2,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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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다음번에 위원님들 한 번 모시겠습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사과나무가 한 480주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묘목이, 거기에서 수확을 하던 나무를 옮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사과나 배나 체리, 다들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도 거기 펜스가 다 100% 완료가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을 모시지는 못 했습니다. 무궁화 양묘장처럼 이렇게 한 번 위원님들, 다음 기회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방문하셔가지고 내년 봄에, 여기는 열 개 종의 과수나무가 800그루 이상 있다 보니까 꽃 필 때는 봄 축제를 여기에서 한 번 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진달래 식재, 이것도 선급금이, 식재과정에서 이것은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식재 수량이 이것도 좀,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월드컵경기장에 무궁화 식재할 때는 저희들이 가봤었거든요. 공간이 그 정도 공간이고 식재할 때, 물론 형식적으로만 심었을지언정 굉장히, 식재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 그러면, 그 묘목이 아주 큰 묘목이 아니거든요. 작은 묘목인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거기에 또 쌓여있는 것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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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사실 위원님, 그것은 있습니다. 진달래는 다른 묘목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광주 쪽, 그쪽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많이 해가지고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묘목을 구하는 데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단가가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묘목 하나에 얼마꼴, 그러면 만 원 꼴인가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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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1만 2,000원 정도, 비쌉니다.

이종근위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1만 2,000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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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리고 또 고향의 봄길 무궁화 관계도 이게 25전 이상 되는 거고, 키도 크고 가로수 중간에 있는 거라서 좀 큰 나무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묘목 가격이 한 20만 원 이상이 되어서 이렇게 가격이 좀 쎈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2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324주 하는 데 1억이 들어갔어요. 관급공사가 굉장히, 그 단가가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심도있게 해서, 시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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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하여튼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 저도 이것, 무궁화 묘목 사려고 전북 정읍에 다녀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묘목이 좀 좋은 것, 조금 좋고 하는 걸 이렇게 표시까지 해놓고 오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가격은 조달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초과된 면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겨서 더 좋은 걸로 가지고 오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참고해서 최대한 준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보조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학교 숲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GP문화환경보호 실천연합에서 한 건데, 찾아가는 학교 숲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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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이것은 GP문화환경보호 실천협의회라고 숲 생태 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 거기에서 열네 번 학교에 가서 교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학교 숲을 가지고 교육하는 건가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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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여가 녹지 숲이죠. 학교 숲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있는 여가, 공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종근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연계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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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보내서 하는 건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보통 민간경비로 나가는 것들 보면 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경비 몇몇 애들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업인데, 실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관리 감독하면서 이게 잘 된 사업이면 지속적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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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종근위원

효과면에서는 어떻다고 봅니까, 우리 이현재 증인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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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11월 중순 경에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이런 열다섯 개 단체로 해서 경연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열다섯 개 총 경연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판단했을 때 참여의식도 굉장히 좋았고 또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예산액이 저희가 연간 900만 원, 많아야 1,500, 900만 원에서 제일 적은 데는 200만 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서 하니까 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자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 중에 하나가 시·도 기관 행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관에서 일정량 지원을 받는 부분 때문에 자체, 보통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자체 예산 몇 %, 시예산 몇 %,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시에서만 의존해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9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이런 행사들을 보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그런 관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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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이현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는데요,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원금 정산에 대해서 감액한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 한 군데 있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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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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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참사랑봉사회, 내년도에 감액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참사랑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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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유철수위원

금년도에 아까 몇 개 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단체에 민간위탁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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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21개 사업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스물한 개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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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유철수위원

정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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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여기 지원 현황에, 스물한 개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떻게 스물한 개예요? 여기 33쪽에 21번까지 나왔다고 해서 스물한 건입니까? 그린트러스트 몇 건 했습니까? 몇 개 사업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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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린트러스트는 15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여덟 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스물한 개 사업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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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우리가 그린트러스트로는 금년도에 1억 5,000이 나가면 거기에서 다시 여덟 개 사업을 따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총 사업이 몇 개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죠? 보조금액이 지금 3억 6,900이죠? 여기가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면 여기 한 군데에 40%거든요.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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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린트러스트 사업은 아마 2014년부터 저희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 수원시 조례 올해, 금년도에 명칭 그래서 바꿨잖아요, 그래서. 명칭이 그린트러스트 똑같이, 거기 육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그린트러스트 육성조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아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바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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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를 세 개 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어느 한 단체에만 몰아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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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사실은 저희 그린트러스트가 여덟 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각 사업별로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1억 5,000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많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유철수위원

여기에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개, 많이 주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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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유철수위원

꼭 여기에만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많이 주니까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거죠, 다른 데도 많이 주면 많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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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과하는 데서도 좀 역량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의도대로 이렇게 예산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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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예산재정과, 그쪽에서 심의위원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모르면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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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니, 저희가 가서 사업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은.

유철수위원

설명만 하지, 심의위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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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시민단체나 각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오늘이 행감이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질의할 거다.” 생각을 하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또 한 번 얘기, 김미경 위원이 얘기하셨나요? 또 두 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세 건씩 줬죠? 환경교육 연구지원센터하고 수원 YMCA에 세 건 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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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유철수위원

여기는 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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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잘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거기 지원센터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YMCA에서 했고, 또 재작년에는 그린트러스트에서도 하고, 이렇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세 건을 그렇게 많이 줬다고 저희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약 30여 건에 대해서 세 건 줬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한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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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유철수위원

우리 이혜련 위원장도 하나 받았던데, 그건 뭐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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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니, 동명이인인데요.

웃음

유철수위원

동명이인 맞습니까?

웃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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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웃음

유철수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라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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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유철수위원

다음에 우리 68쪽, 제가 솔숲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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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심의도 열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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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솔숲 어린이공원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미조성공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순위적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면적에 비해서 보상비가 과다하게 나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자 장기미집행 실효될 때 실효되는 걸로 일단 저희는, 지난번에 2014년도 용역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유철수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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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어린이공원, 전체 숫자 말입니까?

유철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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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잠깐만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유철수위원

조성해야 될 것, 미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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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미조성이요?

유철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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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지금 조성 중이 열네 개이고 미조성이 20개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완전 뒤로 미뤄놨는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아마, 2018년까지는 진행하자고까지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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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위원님, 사실 저희가 수원시 근린공원 일곱 개를 중점적으로, 지금 일곱 개 공원에 대해서 2019년까지 한 4,500억 정도 보상할 계획에 있는데, 그 순위는 저희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으로 했고 또한,

유철수위원

용역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용역에 의해서 그때 나왔을 때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 내가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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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맨 뒤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53쪽 보면 2020년 해제 일몰대상이 지금 열한개 소로, 이렇게 나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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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이 두 개,

유철수위원

그것 맞춰가지고 “2020년 12월 한”이라고 이렇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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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이게 그 솔숲,

유철수위원

아, 해제할 거면 지금 당장, 그냥 해제해 주세요, 그때까지 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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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또 절차상에 있어서,

유철수위원

예? 해제할 거면 빨리 해주자고요. 아니, 2013년도에 우리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진행하는 것까지 나와 있었잖아요? 어떻게 조성한다까지, 그런 그림까지도 다 있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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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후순위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과다한 건 똑같아요. 어느 공원이든 그 정도 수준씩 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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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런데 사실 그,

유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부터, 돈이 없으니까 예산 다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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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유철수위원

올해 예산 조그만 것, 바로 내일 모레 할 때부터, 지금 그렇게 돈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없는 만큼 제가 자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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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위원님 그게 이제,

유철수위원

자, 다음! 만석공원 조성계획, 지금 매입 언제 했습니까? 지금 벌써 몇 년 됐죠, 여기에 진행 시작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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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예, 좋습니다. 일단 그쪽 사업들 다 끄집어내고, 임시로 나무 심었다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주민들 의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주민, 어떤 사람들 의견을 받았어요? (시간 경과)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저하고는, 제게 요구해서 주민들 모아서 같이 하자는 얘기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공청회 한 번 한다고 그랬다가, 그때 하려고 그랬다가 못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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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만석공원은 사실 저희가 한 32만㎡ 중에서, 미조성 구간은 2만 5,000㎡만 남아있거든요.

유철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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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래서 이쪽 전체, 지금 기조성 되어 있는 것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을 도면으로 해서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철수위원

설명받은 것은 제가 받았죠! 받으면서 내가 요구를, 얘기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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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런데 거기에 물놀이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넣을 때는 사업비도 또 추가되어야 되고 물놀이 시설은 만석공원에 지금,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유철수위원

물론 물놀이 시설이니까 분수 그냥 갖다가 설치해 놓은 거지. 그것 종합 광장, 야외음악당 앞에 분수 있는 것, 그것 하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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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하는데, 같이 저하고,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 얘기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제가 자료요청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 들으셨느냐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의견, 누구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지금까지 진행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요. 그런데 주민 의견 좀 진짜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간 경과) 그 부분도 있고 우리 공원 내, 지금 주차 관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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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주차 관계,

유철수위원

공원 내 주차시설,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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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관계는 공원관리과에서 나중에 말씀해야 될 사항,

유철수위원

공원관리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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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주차관리 관계, 예.

유철수위원

조성할 때부터 저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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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런데 공원 조성하면서 주차장 문제 들어가면 이게 참,

유철수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조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사후에 손 안 대고 진짜 확실하게 공원 조성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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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지금 현재도 만석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200면이 있는데,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유철수위원

지금 생태공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모든 것은 조성할 때 확실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청개구리공원 여러분들이 만들 때,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냄새 난다고 난리치고 있고, 만들어놓고 나서 공원관리과에다 또 떠넘겼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만들 때, 조성할 때 잘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것, 분명히 처음에 화장실 만들 때도 “이것 가지고 안 된다. 관급자재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분명히 얘기 했었는데 결국은 주민들, 지금까지 그것 옮겨달라고 합니다, 냄새 계속 나니까. 그러면 공원관리과만 지금 죽어라 하고 있잖아요. 이따가 내가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공원관리과하고 또 얘기할 건데, 애초에 조성할 때 잘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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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0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페이지 50쪽 거기 뭐, 별 거 없죠, 보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각종 학술용역 보고회 추진현황과 최종보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아마 “학술용역”이라 그래가지고 학술용역이 없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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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각종 용역 있잖아요? 용역 보고회. 하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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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공원조성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하다못해 학술용역이 없으면 이번에 저희가 나간 용역비, 뭐예요, 수목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번에 1억 원 계상했고요, 또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또 2억 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웠는데, 저는 최소한 그 자료라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해당사항 없음.” 딱! 해서 나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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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44쪽에 각종 용역발주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44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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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학술용역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미경위원

몇 쪽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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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44쪽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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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저희 과에서 용역 집행한 것에 대한 사항이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수목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데 용역비가 1억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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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기본계획 8,700, 예.

이미경위원

일단 8,700 어디다 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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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이미경위원

예, 용역비 8,700에 대한 아웃풋(output)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자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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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일월공원하고 저희 수원수목원이 애초에는,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 장소 선정에 대한 용역을 한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6월에 장소가, 물 생태를 위한 것은 일월공원으로 하고 나무 쪽은 영흥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수목원이 확정된 이후에, 지금 이 기본 설계사항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었으니까 두 개소에 대해서, 일월공원하고 영흥공원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많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니까.

이미경위원

지금 이 수목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말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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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이게 정말 2020년까지 될지, 20년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일몰제 전까지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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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최대한 저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최대한 1단계든 2단계든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여하튼 저는 궁금한 게, 드디어 우리 수원에도 수목원이 조성이 될 그런 첫 단추를 지금 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잖아요? 그것이 용역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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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지?”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지?” 라고 궁금해서, 사실 그 자료 요청을 좀 명확하게 못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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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이미경위원

이번에 어떤 용역 결과물에 대한 중간보고회 같은 것 안 했나요? 이런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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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지금 1월에 중간보고회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갑자기 생긴 게 영흥공원은 지금 일단 민간에서 하는 걸로,

이미경위원

민간개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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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공모가 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미경위원

나갔습니까, 나가야 될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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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발표가.

이미경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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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민간공원 조성으로 하는 것으로 거기는 결정이 되었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월공원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실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나중에 조성하는 것만 한 5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공원 하고 같이, 영흥공원 쪽도 균형개발과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의 용역 결과하고 저희 용역하고 믹스(mix)해가지고 최종안을 나중에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생태공원과에서는 일월공원에 관련된 수목원 조성에만 관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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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일을 연계해야 되니까 그쪽 영흥공원이 진행되는 사항도 항상, 일단은 “공원”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영흥공원이 되어가는 것이, 물론 유형이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영흥공원에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기다 수목원도 만들고 식물원도 한 번 만들어 볼 계획도 하고, 거기다가 습지도 만들어 본다고 하고, 습지도 일종의 생태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제 우리 업무에서 떨어져 나갔어.” 옷 하나 벗은 것처럼 아주 홀가분하게 그런 미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그것도 더 벤치마킹하면서 유료공원이라고 하는 그 입지조건에 어떤 것이 더 맞는지, 물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전문가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증인들이 어지간한 전문가보다는 훨씬 더 조예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성할 때 그 초기단계부터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무궁화 나무 한 주에 20만 원은 비싼 것 같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어떤 것이든 조성할 때 우량묘목, 정말 막대기 같은 것 하나 꽂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우량묘목을 갖다가 처음에 식재하는 것이 진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중에 보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유하고 평상시에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왜냐하면 예산이 초과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평상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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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과수공원 이번에 800 몇 주요? 8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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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870주입니다.

이미경위원

870주면 어마어마한데 그것 이번에, 10월에 과일 딴 것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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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사실, 제가 아까 펜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경위원

아니, 그것은 내년 얘기이고요. 그것은 내년 봄에 꽃 피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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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니, 그 과일이 많이 열렸는데,

이미경위원

어떻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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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하루 저녁에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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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쪽이 과천∼의왕 고속도로 밑 쪽에 있는데 갑자기 다 없어졌더라고요, 하루만에. 그리고 사실 체리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나무를 옮겨 심어놨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조성 자체는 저희가 사실 애초에 1,000평에서 4,000평으로 늘려놨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나름 뿌듯하고 그 옆 전체가 매화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의 표정을 보면 도둑 맞고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지금 관리 못 하신 거예요! 그것 재산이에요, 우리 시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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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농약을 많이 친 상태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참, 그분들이 제가 좀 안 됐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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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영흥공원 조성보고회 때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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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리고 어쨌든 저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가 될 사항이고, 용역을 같이, 그쪽 균형개발과나 저희 과에서 발주한 용역하고 믹스해서 나중에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이렇게 할 때, 그때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이번 예산 중에서 한 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러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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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참사랑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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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어떤? 혹시 그것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혹시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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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때는 아니고 조금 개인적인, 저희가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자리에서 말 못할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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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위원님한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웃음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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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민감한 사항이라서 좀,

이미경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증인들이,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고, 지금 모든 보조금은 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거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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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어떤 심의를 거쳐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오히려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또 증액도 하고, 지금 그런 관계가 있는 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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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진짜 이것이 확실하게 가야될 거면 “가야된다.”고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걸러주셔야 되고요, 보조금 안 줄 것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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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아까 그린트러스트에 관한 부분, 작년에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름이,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죠?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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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 조례 관계는 또 저희 녹지경관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그린트러스트에 일을 왜 많이 줬느냐, 당연히 궁금하죠. 아니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이 생태공원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린트러스트를 줬느냐고 당연히 물어보죠. 그것이 한 50개?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토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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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린트러스트 사업만요?

이미경위원

아니 그린트러스트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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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전체로 하면 30개,

이미경위원

예. 그쪽으로 갔는데, 그게 지금 법인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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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맞는 그 요건을 충족을 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법인이고, 법인이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준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무슨 사적인 어떤 연계가 되어서 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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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렇지는 않죠.

이미경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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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조건을 갖췄으니까, 예.

이미경위원

조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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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조건을 갖췄으니까.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한 특혜의 그런 의혹, 시비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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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수변공원 추진 현황이 지금 3개소가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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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여기 말고도, 수원천변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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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 세 군데는 저희가 공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수원천변은 크게 수변공원을 만들 그런 상황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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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8월‧9월 18일, 거의 끝나는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정률에 보면 다 80%대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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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이것은 지금 용역을 일단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발주하고 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보다 먼저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것은 재난관리과쪽, 그리고 교통성 검토, 이런 것하고 절차가 안 맞아서 일단은 중지해놓고 내년 초에 바로 다시 용역 중지를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사전에 그런 일이 걸릴 거라는 것을 감지를 못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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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각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진행을 계획부터 사전에, 다 같이 조율이 잘 되어서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말고 처음부터 차질 없이 세우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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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리고 73페이지 일월과 영흥공원 얘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500억이라는 금액은 결국 일월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의 전부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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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아까 나무 얘기, 진달래 묘목이나 무궁화 묘목 이런 얘기도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저도 이쪽 분야를 보다 보면 그 묘목 자체의 가격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 외에 나무를 이동해서 심는 그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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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런 일련의 것들, 굉장히 규모가 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아까 얘기할 때 진달래 묘목은 누군가가 양묘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품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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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진달래 묘목은 전라도 광주까지 갔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심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묘목들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특히 무궁화 같은 경우도 정읍이나 이쪽에 가면 무궁화 쪽은 굉장히 많이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달래는 진짜 저희가 구하기 쉽지가 않은 품종이더라고요.

이혜련위원장

또 우리 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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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가 사실 하려고 그래도, 광교양묘장 거기도 그렇게, 저희가 기존에 가꾸고 있는 삽목했던 무궁화가 거의 1만 수 이상이 자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쪽에.

이혜련위원장

우리 수원시화가 진달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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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달래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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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혜련위원장

저희 수원시에서 어쨌든 진달래를 많이 심을 요량을 하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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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저희 시에서 부지야 마련만 하려고 그러면 못 하겠습니까? 진달래 묘목도 저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무궁화 꽃이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기 전에는 사실 잘 자라지 않고 진딧물에 약하고 그래서 잘 확대가 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저번에 만석공원, 내년에 서호공원, 해서 많이 확대를 하신다고는 했는데 지금 기존 매교동에 어떤 분이 10여 년 이상, 거기 무궁화 축제하는 것 아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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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수원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련위원장

네. 그래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무궁화 꽃을 많이 확대하고 장려하려고 수원천에다 스스로 본인이 심고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실은 그쪽 주변 분들이 다른 데다 심느니 팔달산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1,000주‧2,000주 이렇게 해서 심는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직 눈에 띄게 무궁화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쪽도 살려서,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좀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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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수원천변 그 이야기는 저희가 들은 바도 있고, 그런데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 그것을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하려고, 도에서도 한 번 이야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특화 한 번 해볼까 했는데, 도에서 건의가 왔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천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무를 그렇게 심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지양을 하고,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한 번 방문해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무궁화 꽃을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우리는 나팔꽃만 아침에 폈다 저녁에 지는 줄 알았는데 무궁화 꽃도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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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하루만 삽니다, 꽃이.

이혜련위원장

예. 피고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집에 묘목 하나 주신 것을 잘 관찰했더니 정말 그것은 떨어지고 또 다른 봉우리가 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그렇게 연결돼서 100일이 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키웠는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더 이상 꽃은 안 폈거든요? 그러면서 가을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얘기했을 때 한 송이가 3일 가는 것을 연구하신다고 그랬죠? 한 송이가 3일 정도를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연구 중이어서 100일 이상 더 필 수 있는 것을 연구한다고 저번에 양묘장 갔을 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서, 아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에 품종에 따라 사계절 피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간다면 나라꽃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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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도 추가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원 수목원 조성에 있어서요, 사업기간이 올해 시작해서 2020년도, 5년 사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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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일월공원,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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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지금 아직,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가 보상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500억이라고 하는데요, 국비하고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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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저희가 최종보고회가 나오고 나서 중앙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협의 좀 해보시고요, 토지보상비와 건축공사비를 만약 포함한다면 500억 이상, 전체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을 하나요?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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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애초에 일월공원 토지보상 자체가, 보상금이 많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0억 이상 나가야 되거든요, 일월공원이.

은수

김은수위원

보상비만 1,000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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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포천에 국립수목원하고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 여기는 성공사례인 곳을 다녀왔는데 우리 시도 성공적인 이런 다른 시의 수목원을 벤치마킹하여 이 이상으로 더 멋진 수목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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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사실 포천 같은 데 저도 다녀왔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경북 봉화에 보면 전국에서 제일 큰 국가수목원하고, 거기가 아직, 거의 준공이 다 되어가는 상태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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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사업, 아까 위원님께서 만석공원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보상비가 일월이나 인계3호공원 같은 경우는 평당, 공원이라도 지금 200만 원대까지도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확보, 보상을 해야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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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은 항상 세우고 있지만,

은수

김은수위원

이게 만약 조성이 되면 입장료는 받을 생각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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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관계는 나중에 조성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아우트라인은 식물원이나 만약 이런 것을 하나 하면 그런 것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다른 것은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다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조성하는 걸로, 아마 우리 공원위원회 쪽이나 그때 수목원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자는 컨셉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수목원을 전국적으로 보면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사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큰 예산을 들여놓고 흉물스럽게 그렇게, 찾지 않는 그런 수목원이 되지 않도록 수원의 특색을 살려서 멋진 수목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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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꿈꾸는 놀이터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2015년∼2018년, 3년 계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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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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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금년도에 한 11억이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로 지금,

은수

김은수위원

3년 동안 100억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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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금년도가 10억 5,000만 원이고요, 내년이 16억 600만 원, 금년도 두 개소인데 지금,

은수

김은수위원

두 개소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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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권선2동 어공6호하고, 송죽초등학교 옆에 송죽어린이공원, 거기에 대해서는 선일초등학교하고 송죽초등학교 어린이들 5학년‧6학년 애들하고 지금까지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감사실에서 계약심의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계약은 12월 초에 바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총 예산이 100억으로 잡혀있는데 도비 9,000이라고 합니다. (시간 경과) 자료 70페이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지금 소요예산이 20개소에 얼마 드는지 증인은 모르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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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20개소에 100억 원인데요, (시간 경과)

은수

김은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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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금년도하고 내년 도비 내역은 지금 없는데요, (공무원 간 자료 전달) 금년도에 5,000이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향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금년도에 5,000 확보해놨고요, (공무원 간 협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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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9,000.

은수

김은수위원

9,000이요. 금년도 금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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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총 예산액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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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런데 도비를 지원받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니라서요, 우리 수목원이나 이런 쪽에도 보면 거의 도나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5,000 받았으면 내년에 또 5000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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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9000.

은수

김은수위원

9,000 받았으면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게,

웃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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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노력 좀 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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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도 용역 착수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선일초하고 송죽초에 디자인워크숍을 실시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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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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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팀별로 일곱 개팀, 1개 학교에 5학년‧6학년 애들, 5학년 어린이들도 팀별로 했는데 이게 참 문제점이 또, 각 팀에서 자기가 발표를 하고 일곱 개팀을 다 채택하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면적에 다 넣을 수는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적인 것만 하는 걸로 학교 교사하고, 이게 주관을 저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도시디자인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학생들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협의해서 최종 안을 잡아서 지금 설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주민워크숍도 개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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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학부모들하고 같이.

은수

김은수위원

학부모하고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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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학생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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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할 때 각 학교별로 두 번씩 다 참석해 봤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저도 워크숍 때 참석하기를 원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추진할 때 저도 연락을 주셔서 같이 참석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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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놀이터에 화장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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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어린이놀이터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애들이 갔을 때, 어르신 분들도 같이 오고 같이 친구들하고 놀지만 또 어린 학생들은 부모들이 많이 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아이들 놀이터는 아이들 의견이 수렴되지만 어른들도 좀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정자 같은 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이제 놀이터에서 장시간 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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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집에서 좀 떨어진 공간에는 화장실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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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만 허용된다면 화장실은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아까 유철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안 돼서 이게 또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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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그 관리까지도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시 20개소에 아이들과 우리 수원시민들과 주민을 위한 꿈꾸는 놀이터가 멋지게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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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순천 정원박람회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공원관리인가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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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어디 말씀이시죠?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수원정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철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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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합니다.

유철수위원

그쪽에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해도 될까요? (“아니야,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생태공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자리에 일찍 앉아서 아주 오래간만에 먼저 질문하는데요, 장시간 행감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은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그냥 수긍하시고 다음에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행감이 좀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경관과 증인! 레인가든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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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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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레인가든사업은, 저희가 지금 연간 강수량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비가 요 근래에 거의 안 오는 편이라, 기존에 지금 녹지나 띠녹지, 중앙분리대 녹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교통섬 같은 데 조성되는 화단이 전부 볼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튀어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낮춰서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하는 것마다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레인가든 조성사업으로 다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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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닙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가로수 식재도 마찬가지이고, 띠녹지 마찬가지이고 전부, 토사를 한 띠녹지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낮춰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다른 데로 안 가고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녹지공사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보통 가뭄 들었을 때 물을 주잖아요. 그 물은 어느 물로 사용하고 주는 거죠? 공원이나 다른 데 이렇게 할 때. 수돗물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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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받아다 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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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하수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빗물저장소가 있습니다. 운동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환경 쪽에서 사업해서 저장소 만들어 놓은 데서 받아다 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지하를 깊이 파다보면 아파트에 지하수가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로 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자2동에 금강 에스쁘아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100톤 정도의 물을 그냥 하천에 흘려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물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증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가 작은 단지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빗물을, 지하수를 녹지경관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탱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공원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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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대규모 입찰사업에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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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산관련 법령에 보면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부분 하도급이 가능한데 단일, 종합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부분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녹지분야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나무 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로 나가기 때문에 하도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에 있는 조경업체들이 고사상태라고 그래요. 지금 제일 많이 발주가 나오는 데가 녹지사업소인데 녹지사업소에서 소규모 사업들은 위탁을 받아요.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는데 정작 돈이 되는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외지업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좀 강구해서, 수원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관내 업체들은 다 수원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시민이 어떻게든지 받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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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짧게 짧게만 제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지금 수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조경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 외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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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지금 “수원시민의 숲”이라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사실 학교 숲도 하고 주변도 하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한 군데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지 조례에 보면 녹지계약을 체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공원을 더 만드는 것보다는 수목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지금 정자지구만 해도 2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리 안 하다 보면, 수목이 죽어버리면 그것도 수원시민의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동주택 내에 있는 수목들이 관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가로수는 어느 과에서 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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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가로수 하다보면 가로수 뿌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사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영조물 배상책임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 많겠지만 제가 아는 분도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보도블록이 올라오는 바람에 사고가 나가지고 무릎을 다 까고 그랬던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혹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볼록하게 되는 데 대한 그런 대책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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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사실상 영통 같은 경우에도 있고,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 그 뿌리가 상당히 돌출되거든요. 아스팔트도 뚫고 올라올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장기적인 걸로 보면 수종을 교체하는 방안도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뿌리수술 공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대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라도 한 번에 못 하면 수종갱신 같은 것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종근위원

메타세콰이어뿐만 아니라 은행나무도 지금 굉장히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20년 이상 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이 완전히 배불뚝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수성중학교 사거리에서 화서역으로 가다보면 거기가 구 도로입니다. 옛날부터 됐던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수목들이 굉장히 울창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도블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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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그런 민원 발생이 되거나 신고가 들어오고, 또 저희가 보는 경우에는 응급복구업체가 있습니다. 즉시 또 뿌리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종근위원

제가 스페인에 연수를 갔다 온 경우가 있었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깊이 팠더라고요. 한 20㎝ 정도가 바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가로수 수목을 심고 그럴 때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역으로 나무가 올라오지 말라고 거기 나무 위에다가 철판을 대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판이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대안이 될 수 없으니까 다른 대안을 한 번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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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완충녹지 상 고사목 내역과 잡초 제거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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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권선구 산업3단지 내 청단풍 총 식재 주수가 얼마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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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권선구 산업3단지 내에 청단풍을 식재했었는데 그 식재 주수가 얼마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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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83주입니다. 아, 아니,

미경

김미경위원

고사가 83주고이고요. (공무원 간 협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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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산업3단지 내 청단풍이 83주가 고사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고사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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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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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물론 지금 강수량이, 비가 너무 안 왔던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또 3단지 것이 이식목이었거든요. 기증수목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강수량을 탓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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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여러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 청단풍 고사한 것은 다시 보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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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얼추 다 됐습니다. 하자보수하고, 조금 덜 된 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렇게 고사목이 많다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로 보여질 수 있고 더 많은 가로수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데, 이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 혹시 갖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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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그래서 이 가로수뿐 아니라 모든 나무들에 대해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토양개량제 투입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심은 나무가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한 10㎝ 정도 낮춰서 토사를 제거해 주고, 그다음에 잡석 같은 게 나오면 제거해주고 콘크리트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보편적인 것 말고요, 처음에 식재를 하면 이렇게 고사목, 이뿐만 아니고 다른 가로환경을 하면서도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보편적인 방법 말고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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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죽고 그러는 것은 교목보다는 관목이 많이 죽거든요. 조그만 나무들이 많이 죽는데, 큰나무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고사는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장안‧권선‧팔달‧영통에도 고사목이 각각 수십 그루에서 백여 그루까지 발생이 됐는데, 올 한 해 이 보식예산으로 쓰인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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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보식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대부분 다 하자보수 한 겁니다. 2년이거든요. 식재한 지 2년 이내에는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하자보수 이외에 보식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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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보식, (시간 경과) 그 예산은 따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고사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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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최근 같으면 여름 장마 때 사실은 비가 와줘야 되는데 거의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관수작업은 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고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손짓설명) 이렇게 물포대? 물포대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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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물주머니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 물주머니 달아두면 굉장히 오랜 날짜 동안 그 물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비가 안 오는 날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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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것 가지고는 좀 미미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좀 미미합니다,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미경

김미경위원

고사목 발생원인의 예가 겨울철 염화칼슘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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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또 건조, 수분부족으로 많이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말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 보호 미관용 쥐똥나무 식재하는데, 이마저도 활착률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사무국 직원에게) 쭉 넘겨봐 주세요. 올해, 제가 알기로 5월에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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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기사 나온 내용도 다 이렇게 스크랩을 해왔는데 이런 각종 기사나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식재 부분에 대해 어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지역에 쥐똥나무를 보식하는데 이 보식된 쥐똥나무 역시 활착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 원인은, 지금 현재 새로 보식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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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보식한 건데, 저희가 저 현장에 나가 봤는데 보식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추가보식을 하려고 그러다가, 최근에 하기로 했는데 눈‧비가 오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추가보식을 더 시킬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가 보식 전에 일단은 5월에 심은 나무, 이후에 다시 보식하신 게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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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당시에 보식은 안 했습니다, 그때는.

미경

김미경위원

보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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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일부만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부는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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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일부 보식한 구간도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보통 쥐똥나무 규격이 어느 정도죠? 평균 규격, 식재하는 규격이 있죠? (공무원 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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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1.5m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도 1.5m 이상의 규격으로 쥐똥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격 미달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 제가 그걸 아느냐 하면,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 왜 이렇게 자꾸 활착률이 안 좋은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제가 전문가를 한 번 불러서 같이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기준미달”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 관리가 철저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향후 이런 실천 계획들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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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 규격이 들어오기도 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처음에 식재할 때도 제가, 5월에 식재할 때 물론 가뭄이기도 했지만 식재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공사발주를 냈을 때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발주를 할 때 그날그날 심을 수 있는 양으로 해서 그 생육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식재를 하면 활착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가뭄과 뜨거운 날씨 속에서 전량을 발주해놓고 그걸 쌓아놓고 식재를 하다보니까 얘들이 다 죽잖아요, 활착이 안 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다시 보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준미달로 보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식을 해놓으면 겨울을 또 지내야 되는데 다시 또 식재를 해야 된다는, 보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주민들은 저런 상태의 미관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푸른 나무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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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충분히 보식을 제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가로수는 정말 시민의 혈세로 심어지고 관리되는 우리 시의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은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원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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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순천 정원박람회가 몇 년도에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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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2013년도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2013년이죠. 그때 우리가 조성을 하고서, 그쪽 순천 정원박람회 때 우리 수원공원을 조성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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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수원정원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수원정원을 조성하고, 그때 우리 “한국 성곽의 꽃”이라고 해서 인기가 사실은 많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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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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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직접은 그 후에 못 가봤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저희 옛날 소장님도 갔다 오셨고 근래에는 저희 팀장도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완전히 인수‧인계를 순천시에 넘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 상태가 아주, 연못이나 지금 수목들이나 아주 양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 때문에 체크를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조성까지 이렇게 해서 줬는데 과연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그쪽에 같이 방문해 볼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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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식사 잘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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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이창수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몽골 숲 조성과 관련해서 몽골에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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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몇 번 다녀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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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이미경위원

두 번 갈 때마다 감회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소화도 될 겸,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짧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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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한 번 간 것은 봄에 식재하러 갔었고요, 또 한 번은 가을에 가꾸기 사업하고 조사하고, 그런 걸로 갔는데 특히 가을에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저희만 간 게 아니라 토양전문가, 그다음에 나무병원 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은 나무가 더 활착이 되고 잘 자랄 수 있나, 또 열매를 빨리 맺을 수 있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 가서 몽골지역 토양도 채취해가지고 왔어요, 흙도.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나무병원 원장들은 그동안,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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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11‧'12‧'13‧'14‧'15,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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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그러고 있는데, 나무병원 원장님들은 그동안 몇 번 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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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미경위원

이번이 처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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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고사목을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활착률이, 물론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는 그것이 첫 번째 경험인데 그래도 해를 거듭할수록 활착률이 좋아져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자료주신 139쪽,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짧게만 봐서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시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2014년과 201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14년도에 활착률이 82.2%, 그런데 2015년도에는 71.33%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활착률이, 이 추이를 쭉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전년도보다는, 2014년도보다는 2015년이 더 떨어졌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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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무병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 토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몽골 숲 조성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하고 여기, 잠깐 이 사업비를 보니까 조림기반 시설비라든가 조림비,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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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림기반을 한다거나 조림을 할 때 먼저 충분히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좀 반영되어서, 그때부터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착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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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자문을 안 받은 것은 아닌데요,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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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분들이 직접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연구하신 분들이 시비는 어떻게 하고 물은 어떻게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시작할 즈음에 받은 자문과 이번에 현지에 가서 그분들이 현지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동안의 실적도 보면서 또 토양도 채취하면서 그분들의 자문 내역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녀오신. 한 번씩 갖다 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 않아요? 보고서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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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지금 최초는 아니지만 상당히 땅이 척박해졌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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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시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방안을 제시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시받으려고 올해 가을에 모시고 갔던 부분이거든요.

이미경위원

저는 좀 더 일찍 모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사업이 완료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 완료가 2016년, 언제까지죠? 몇 월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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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내년까지입니다.

이미경위원

내년 12월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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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이제 딱 1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이, 내년까지 하면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죠? 자부담 빼고. 사업단 자부담 빼고, 보통 연 2억∼2억 2,000,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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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시비는 10억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2015년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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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2016년까지.

이미경위원

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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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10억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이것이 꼭 작다 크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평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비로 지구 사막화를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10억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제는 이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더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시점이 있고, 더 연기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관점이었는데, 이번에 다녀오셔 가지고, 그냥 증인이 일을 맡은 과장으로서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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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실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면 사실 계획된 기간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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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단계에서 마무리로 끝낸다면, 지금 관리하는 데 여력이 안 되거든요, 사실 몽골 측에서.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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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인수‧인계 해줘도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경위원

내부계획이죠,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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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내부적인 방침을 받았어요, 일단은. 그래서 푸른아시아하고 몽골사업단하고 저희하고 11월 말쯤에 회의를 할 겁니다. 총회를 하고 거기에서 거론해서 협의를 할 건데, 앞으로 향후 한 4년∼5년 정도는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이 아니라 갔다 오신 분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그래서 지금 수목 식재 한 것 중에서 고사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도 있고, 생육 상태가 안 좋은 나무도 있고, 그래서 보식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미경위원

고사목이 한 22.36%, 10월 현재 그렇다고 했으니까 이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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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한 3만 주 정도를 더 보식해야 되거든요.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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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보식을 하고 또 보식한 이후에 시비하고 관리를 향후 4년 정도,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한 4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벌써 이 사업이 원래 당초 계획에서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고 이런 시점에 와있는데, 물론 이 자리에 김미경 이사님도 계시지만 다녀오신 분도 있고요, 또 사실 저희 상임위가 아닙니까? 또 안 다녀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부결정을 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나름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1년을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 함께, 이번 12월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회의 때 여기 위원님들,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시간을 맞춰서 함께 하면 우리가 많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정말 그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굉장히 값진 일이고 참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제돼서, 그러니까 함께 가는 그러한 자세를 갖췄을 때 거기에 명분도 있고 더 힘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초기단계이지, 마무리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좀 함께 끌어가는, 물론 몽골사업단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한 공원녹지사업소, 우리 상임위 위원들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좀 풀어나갈 것을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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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학교 숲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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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125개 교입니다.

이미경위원

125개 교죠? 수원시내 학교가 모두 몇 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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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201개 교입니다.

이미경위원

201개 교에서 125개 교를 뺀 나머지 학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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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76개 교.

이미경위원

76개 교에 대한 학교 숲 조성을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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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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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76개 교 중에서 개교한 지 5년 이내로 되어서 필요없는 학교가 22개 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네 개 학교, 그다음에 신청을 안 한 학교, 미신청한 학교가 5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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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각 학교에 학교 숲 신청을 하기 이전에, 전년도에 저희가 공문을 전부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신청한 데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아직 의사가 없는 거죠.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왜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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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는 쭉 이 사업을 해보고 느낀 건데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또는 행정실장의 관심도 같아요.

이미경위원

관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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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그런, 학교 측 관리주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계속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학교 숲을 만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아무리 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설령 저희가 지원을 해도 과연 관리가 잘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신청을 하라고 그냥 독려할 것이 아니라 일단 신설 5년 이내의 학교는 이제 앞으로 좀 추이를 보고 그때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잘 되어 있으니까. 현재 계획대로 하시고, 사실 이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십니까? 각 학교마다 학교 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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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조성을 한 다음에 협약을 맺을 때, 10년간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해주거든요.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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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10년 이후에는 자체 관리가 되는데 사실상 문제는 10년 이후가 문제입니다. 10년 이후에는 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미경위원

왜 안 된다고, 벌써 그렇게 보시면 어떡해요? 지금 10몇 년이 남았는데?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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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이미 되어서 해제된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해제된 학교를 보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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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답니다, 사실은.

이미경위원

예산 문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왜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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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10년이 경과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데, 너무 노후 된 데는 보완공사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예측한 것만큼, 지금 예측한 대로 안 되는 경우잖아요. 이 정도 지원했으면 우리가 목표한 여러 가지 학교 숲,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개발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이것은 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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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필요해서 한 정책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했다고 손을 털 게 아니라 그 하는 과정에, 아직 해제되지 않은 학교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것은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자는 학교들의 그런 인식 문제인 것처럼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을 세우시고, 이제까지 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지속 가능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정말 “끝났다.”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세요, 그런 부분들. 세우셔서 하시고, 오히려 안 하겠다는 데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한 것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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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자료를 잘 못 봤는데요, 한 번 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해제를 앞두고 있는 학교라든가 현재 관리를 해주고 있는 학교들이, 우리가 자꾸 해주면 답이 나오잖아요. 해주는데 누가 하겠어요? 아이들 학교 프로그램에 봉사점수도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선생님도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방안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내 집 가꾸는 건데, 내 환경 조성하는 건데, 거기서 봉사점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잘하면 상도 주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돈을 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데다 적은 예산으로 수상도 하면서 금품도 수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하면서, 이 숲 가꾸기를 우리 학교 커리큘럼에서, 교과과정에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의 학교 밖 학습을 하는 것, 요즘 보통 학교 밖에서 학교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 밖 학교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함양할 수 있도록, 만약 학교 안에 있는 숲을 가꾸면 우리 시에서 봉사점수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꼭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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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미경 위원님이 한 질의에 보충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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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조성하는 데 내년 예산은 8억이고, 7억∼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게 유지관리 포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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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 유지관리는 별도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또 따로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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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미신청 학교를 제가 몇 군데 연락을 해봤더니, 아까 얘기대로 일단 알리는 것은 잘하고 계신데 관심이, 그야말로 “우리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지레, 그런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 보니까, 공문 왔을 때는 관심 밖으로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숲 그늘을, 이번에 조성한 데도 가보니까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터널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오히려 어떤 학교인 경우는 자체 내에 자기네는 숲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벌을 해준다거나 기획하는 그런 것을 사실 필요로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꼭 나무를 막 심어 대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조금 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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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조성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혜련위원장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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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올해까지는 저희가 학교 숲을 조성하고 유지관리까지 했는데요,

이혜련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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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쪽에, 관리 쪽은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추진합니다, 저희는 조성만 해주고.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학교 숲, 일부 이제 어디 있는 것을 빼다가 다른 쪽에다 더 심고하는 그런 어떤 기획, 학교 숲을 만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100% 여기서 맡아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기획을 달리해서 어떤 쪽에는 조성을 하고, 그런 것도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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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뭐, 예산이 허락한다면 가능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예산이 덜 들 것 같아요. 일단 기존 나무들이 있고 조금만 변경하면서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사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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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데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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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여기 사업소뿐이 아니라 아까 이미경 위원님 얘기대로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되면 지속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응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창수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식재에 대한 민원 내용이 많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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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많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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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은행나무, 특히 은행이 열려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되면 은행나무 악취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악취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냄새도 그렇고. 은행나무가 보기에는 예쁘고 좋습니다, 노랗고. 그런데 그 열매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작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업무보고 때나 은행나무 식재를 안 하기로 결정이 되었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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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신규 식재는 안 합니다. 은행나무 구간에 은행나무가 고사되었을 경우에 그 보식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식재를 한 사항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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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식재가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그 구간에 고사된 나무를 보식한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고사된 나무, 제가 가서 봤거든요, 주민 민원이 있어서. 가서 봤더니 식재를 했던데요, 뭐. 없던 자리에 만들어서 식재를 했던데요? 은행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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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구간 그 노선이 전부 은행나무인데 거기다 다른 나무를 식재하기는 뭐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일곱 주 정도 심은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그 주민 민원이 있어서 조치했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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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것은, (시간 경과)

은수

김은수위원

조치했습니다. 조치해서, 사진 보내주셔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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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거든요, 보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빠른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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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올해 가로수 정원사 교육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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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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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분들이 하는 일이 고난도의 기술은 못 하고 맹아제거, 일부 가지치기하고 그다음에 띠 녹지에 초화류 식재 같은 것,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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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 하면 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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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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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일종의 봉사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봉사이고, “가로수 정원사”라고 하면 제 생각에 “공부를 일정기간 내에 마치면 자격증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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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교육 받는 정도가 자격증을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직.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순수 봉사로 봉사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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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갈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수당을 받고 돈을 받을 정도의 고난도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의 가로수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때 만약 인원 부족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도 우수한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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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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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자료. (전자칠판 화면준비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제가 사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잠깐,

은수

김은수위원

잠시 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창수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 곳은 어디인가 하면요, 지지대고개에서 파장시장으로 내려오는 국도변입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사무국 직원에게) 아, 이 전에 사진이요. 여기 가로수를 심고 그 아래에다가, 이것이 무슨 종류죠, 나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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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쥐똥나무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사거리에서 나오면서 운전대에서 봤을 때, 이쪽이 내리막길인데 이쪽에 차가 전혀 안 보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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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몇 번 저것 조치를 했고 반사경도 요청해서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두 구역이 아니라 계속 다 있어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보니까 운전대 높이하고 나무 키하고 같아서 식별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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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것이 구에서 일부 낮추기는 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장이 좀 있다면, 저도 가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데는 조치를 해주셨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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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거기는 했는데 그다음에도, 저는 제가 다니는 길만 조치가 되어서 된 줄 알았더니, 주민 민원이 있어서 가서 제가 다 확인을 해본 결과 한 700m 정도에 똑같은 구간으로 저렇게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 저것은 식재한 지 얼마 된 나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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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저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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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실제로 운전을 해보고요, 그 구간을 확인해서 시야에 장애가 되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낮이를 조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저 700m 되는 곳을 다 뽑아버릴 수도 없고, 그 사거리 구간만 조금 조치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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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요, 전에 사진과 같은 장소입니다. 국도변인데 파장시장 입구입니다. 입구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저곳에서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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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 길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위험한 길을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어요. 저기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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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기 목조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 쪽에서.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보도는 있지만 오래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요. 어르신 분들이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급경사여서 겨울에는 얼음이 얼면 더 위험해서 지금 무단횡단이 빈번하거든요. 파장주민센터가 아래 파장촌에서 윗 파장촌으로 이전을 한 것,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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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아래 파장촌 사람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려고 윗 파장촌으로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번 주 정도에 파장촌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두 개 설치되어서 좀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사고 난 지역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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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위치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저 가로수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 가로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 가로수는, 지금 수원에서 가로수를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저기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광교동이나 망포동이나 저쪽 인적이 드물고 도로가 넓은 데는 가서 보면 가로수가 더 심어져야 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멋있게 만들어진 것은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에 있어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해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동장님‧지구대장님‧단체장들‧주민대표, 해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망사고가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다들 여기 이 구간만은 가로수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로수를 없앨 수 없다면, 저기 가로수 밑에 나무가 좀 높게 심어져 있잖아요, 아까 본 것 마냥.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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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저것 때문에 더 지저분하고 더 위험하다, 제가 사고가 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 중앙 분리대에 가로수 식재한 데를. 그랬더니 잔디가 깔려있더라고요. 지금 시청 오는 길에도 오늘 확인해 보니까 잔디가 깔려 있어서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가 아래 식재된 것도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것을 오히려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가보니까 나무펜스가 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에 제가 요구한 상황이고 그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저기 가로수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700m 되는 그 내리막길 위험한 공간을, 지금 저기가 속도제한 80이었는데 지금 60으로 제한속도 내린 것,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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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몰랐습니다, 그것은.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관할 부서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60으로 제한해서 그것도 다행이지만, 없던 횡단보도가 만약에 생긴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태껏 속도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고, 없었던 횡단보도가 생김으로써 또 모르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세게 밟아서 사고위험이 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가로수가, 저 공간만이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저기에 목조펜스를 친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오히려 저것을 없애고 안전하게, 저기가 고물상이 많고 어르신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리어카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 번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무단횡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리어카도 못 건너가고, 횡단보도가 생긴다면 리어카도 횡단보도로 건너갈 것 아닙니까? 저 700m 공간에, 횡단보도가 지금 파장촌 사거리에 두 개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지금 설치 예정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무단횡단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저 가로수 때문에 무단 횡단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것을 없애고 펜스를 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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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는데요, 진짜로 저 가로수 때문에 안전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지만,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가로수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게 아니라 “가로수로 인해서 사람 식별이 어렵다. 위험성이 있다.” 이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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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별도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은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번 나가보시고요, 저 환경이면 안전을 위해서 깨끗하게, 없던 횡단보도가 생겨서 주민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그리고 펜스가 깨끗하게 쳐진다면 리어카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과 사고는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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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한 번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산불에 있어서 올해 산불이 몇 건 발생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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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여덟 건 발생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여덟 건이요? 여덟 건인데, 큰 산불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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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통신대 부근에서 한 번 난 게 제일 컸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은 얼마 만에 진화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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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것은 저희가 일지 확인한 결과 2시간 30분 정도, 진화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피해 규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인은 파악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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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여태까지 원인 규명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 담뱃불로 추정만 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산불에 있어서 담뱃불 원인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11월‧12월에는 산불 발생이 전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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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없었고, 올해,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죠? 11월에는 산불 발생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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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없습니다. 날씨탓도 있겠지만 가을철에는 별반, 사실은 산불 발생을 안 합니다, 봄철에 많지.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1년 중에 산불 발생이 제일 잦은 달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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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4월이죠.

은수

김은수위원

4월, 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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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봄에.

은수

김은수위원

원인파악이 되어서 범인들도 잡고 그런 일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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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올 가을에는 별로 안 했는데 봄철에는 각종 단체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플래카드도 곳곳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청에 나가는 방송, 그쪽에 홍보도 하고 다 하는데요, 사실은 그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산에 다니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산불조심 캠페인을 그전에는 많이 봤는데 요 근래에는 별로 게첨된 걸 못 보거든요. 그리고 활동도, 청소년캠페인은 동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산불캠페인을 하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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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가을철에는 별로 안 하고 봄에 하는데,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으로 재난관리과 쪽하고 저희 쪽하고 광교산 쪽에 하고요, 칠보산 쪽은 권선구하고도 같이 하고, 그래도 한 4회‧5회 정도는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저번 주에 산불조심 캠페인을 동네 봉사단체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광교산 입구에서 하면서 현수막도 게첨하고, 이런 일이 봄에도 그렇지만 봄‧가을 분기별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봄에만 발생을 한다는 것보다 가을까지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겨울에도 올라갈 때 그걸 보면서 등산객들은 “아, 조심해야겠구나! 산불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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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하겠습니다! 가을에도.

은수

김은수위원

예. 동별로도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여 캠페인도 하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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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이렇게 녹지를 조성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을 한 해 한 해 하면서 푸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산불이나 이런 게 한 번 나면 정말 몇십 년 동안 공들인 게 한 번에 또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진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신규 식재할 때 은행나무를 식재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창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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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안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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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안 하는 이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보식” 의미에서는, 어느 노선 자체에 은행나무가 쭉 있을 때 거기에서 고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 다른 나무를 심으면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보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를 식재 안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가을에 보면 단풍이 상당히 예쁩니다. 예쁜데 열매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매 때문에 민원도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다녀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밟고 미끄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은행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것은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신규 식재는 은행나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창수 증인, 나무에 대한 전문가 아니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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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나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토목인데 제가 이 과에 있으니까 제가 해야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나무에 대한 특성은 다 파악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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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나무가 가로수로서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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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암‧수가 있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암나무예요, 숫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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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숫나무.

미경

김미경위원

숫나무가 열매가 없는데, 그러면 열매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면 숫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왜, 아예 신규 식재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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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 식별이 안 됩니다, 그게.

미경

김미경위원

식별이 아예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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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암‧수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구에서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서 뿌리에 대한 것 때문에, 보행통로 개선 때문에 현장을 한 번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에서는 숫나무로 식재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담당, 보행개선하는 팀하고 했을 때 “요즘 은행나무가 열매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는 숫나무로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없앱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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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 어느 일정 공간에다 나무를 심어놓고 키워서 열매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확인하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 묘목, 작은 나무 갖다놓고는 식별이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가로수로 심는 나무가 몇 년생이에요? 어린 묘목을 심는 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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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한 15년생 정도.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열매가 열리고 안 열리고 구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암‧수가 그때 정도면, 가로수로 식재할 정도면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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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은행 열매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은행나무 신규 식재부분에 대해서 암‧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식재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식재할 수준 정도면, 어느 정도 성장을 끝낸 나무를 식재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10년 정도 이상이면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고 암‧수 구별이 가능한데 “못 한다. 신규 식재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잘못되신 것 아니냐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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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현재 실정입니다, 그게.

미경

김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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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실정이라고요, 현재 실정입니다, 그게.

미경

김미경위원

실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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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새로 심는다면 그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 정도 갖고는.

미경

김미경위원

10년 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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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1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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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 그래서 저희가 도입된 게, 가능한 게, DNA를 분석해가지고 하는 곳까지도 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실효성에 지금 논란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은행나무가 보통 몇 년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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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15년 가지고는 안 되고요, 20년 이상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식재하는 것은 15년이 식재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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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보통 10년생∼15년생 정도 식재를 하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구분이 안 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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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러니까 20년 이상, 열매가 열릴 정도가 되면 너무 커서, 나무가 크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10년∼15년 사이의 나무들은 전혀 암‧수 구별이 안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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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식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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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금 잘못 이야기하신 거네요, 저한테. 보행개선을 위해서 식재를 하는데 숫나무로 은행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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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어느 구에서 얘기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은 차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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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알기로 저희가 나무를 일부 구간 교체하는 데가 있는데, 저기 장안문 쪽에 있는데, 거기는 기존에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큰나무를 식재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고 안 맺고를 확인해서 심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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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문제는 비단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의 문제예요, 전국이.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로 은행나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보기로도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가로수로 쓰는 게 굉장히, 어떤 도시미관에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 추가 질문을 드린 건데, 추가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정말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좋은 보행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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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은수 위원님 자료 사진에, 은행나무 밑에 있는 쥐똥나무,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노란 게 정말 이쁘기는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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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혜련위원장

저희 집이 은행나무 집이었어요, 저희 고향 평택에. 그런데 우리 오빠가 임업과를 나와서 은행 알로 묘목을,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묘목장려 할 때 그것을 굉장히 큰 밭에, 한 1,500평 되는 밭에다가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10년인지, 15년인지, 그것은 전문가들이 아시는데 정말 오래 있다가 열매를 맺게는 됐는데 사실은 은행나무가 그런 냄새 외에도 그 나무 자체가 공해를, 그런 중독성 있는 것들을 다 흡수해주고 그래서 처음에 좋다고 많이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숫나무로 해서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민원이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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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일단은 최대한, 사실 처음에 은행나무 식재를 할 때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행나무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공기정화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경관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경관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 정서라든가, 요즘 도심에서 사실 가을 되면 단풍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암‧수 구별할 수 있는 가로의 여러 가지 조화에 맞춰서, 그 사이즈가 가로수 정도면 사실 20년 된 것도 우리가 보식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경비가 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보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뭘 할 때는 좀 심도있게,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외국에 “선진지” 해가지고 견학가지 않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파리를 갔을 때, 파리에도 이 은행나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새벽 네 시 되니까 거기도 은행 때문에, 보행자들이 없는 시간에 다 따요. 거기 청소차가 은행 다, 거기도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는 환경‧청소 부분에서 그걸 다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도심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때 되면 일거에 아주, 은행 알을 수집해요. 그게 하나의 일이예요. 정책이예요, 정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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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도 올해 수거를 한 1,000여 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 학교가 198개인가요, 199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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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201개입니다.

유철수위원

201개인가요? 지금까지 학교 숲 조성된 것을 보면, 몇 군데나 지금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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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125개소 조성했습니다.

유철수위원

122개 학교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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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125.

유철수위원

예, 125군데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관리도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신데요, 10년 넘게 지금 학교 숲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2003년부터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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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도 학교 숲 가꾸기 조성을 우리가 안 한 데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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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50개 학교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학교들은 왜 안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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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데 조금,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유철수위원

지금 보면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 전부 합쳐서 약 일흔세 곳이 지금 현재 학교 숲 가꾸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중에 보면 농생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그쪽에 우리가 신청해 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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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요새 나무가 우거진, 잘 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오래된 학교들은 오히려 우거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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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개교 5년 이내 쪽은 우리가 사실 거의 잘 안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학교들이 학교 숲이 사실은 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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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글쎄요, 그래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온 학교가 있습니다. 개교한 지 2년‧3년 된 학교들이.

유철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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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년‧3년 된 학교에 손을 대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생각한 게 한 5년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그래서.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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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오래된 학교들은 사실 “학교 숲 조성”으로 안 해도 과거에 심었던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단 말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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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잘 가꿔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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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학교들은 “학교 숲 가꾸기 조성”에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관심 밖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 가보면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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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항상 학교 숲 가꾸기에 많이 힘써줘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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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유,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혹시 참고로 회계과, 아직 안 오셨나요? 정남채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발주 현황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한 게 있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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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공무원들을 향해) 아직 안 오셨죠? 그것 보면, 네 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위 네 개 업체.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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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과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에서 저희 공원관리의 상당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면 특수미래재단 같은 경우에는 약 14억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는 17억 정도, 그다음에 상이군경회에서는 8억,

이종근위원

그것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되고요, 40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 이 상위 네 개 단체가 가지고 가는 금액이 34억이에요. 퍼센티지로 86.3%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린이공원으로써 가져가는 부분이, 13억 중에 11억을 가져가요. 퍼센티지로 보면 95.1%입니다. 수원시 재정에서 공원관리를 하는데 이 업체, 상위 네 개 단체가 근 90%대의 업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수의계약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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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난 해에도 똑같은 사항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4개 단체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 신설되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새로 넘어오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도 심사할 때 참석해서, 호매실동 공원할 때 어르신들 단체에다 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것까지 여기에 있으면 퍼센티지가 더 높아졌겠죠? 최소한, 이 업체들이 너무나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가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내년에 그대로, 이 금액만큼 다시 이 단체에 줄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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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과에서는 공원설계를 저희가 맡아가지고, 청소설계를 저희 과에서 해서 회계과로 이걸 넘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주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회계과 참고인, 아직 안 오고 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참고인이 올 때까지 행감중지를 요청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참고인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예.

이종근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관련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죠?

김종훈회계과장

저희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법이라든가, 세 가지 법률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 내용은 저도 알고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공자회라고 그러면 그 직을 수행했을 경우에, 그 유공자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죠?

김종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수미래재단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거기 특수미래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수의계약에 합당한 건지,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관련 법에 의거해서 적합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보면요, 그 단체가 어떤 걸로 적법하다고 하시는 거죠?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적법하다고 하는 건지? (공무원 간 자료 전달)

김종훈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가지고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체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특수미래재단에 줄 수 있다는 명시가, 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공무원 간 협의로 인한 시간 경과)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거의 특별법에 관련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게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하고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두 개 적용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특수미래재단은 거기에 적용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경과) 거기 기획실장이 북파공작원 출신일 뿐이지, 그 단체가 유공자 단체는 아니거든요. (공무원 간 협의) 확인해 보십시오.

김종훈회계과장

예. (시간 경과)

이종근위원

최소한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끔 법제를 바꿔놓은 것은, 현업부서는 그 계약 업체들을 다 일일이 못 하니까 회계과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준 건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 자체는 수의계약 할 수 없는 단체에다 지금 준 거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장애인 단체나 모든 업무는 그 장애인이 했을 경우에 장애인 단체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수원시에 보면, 공원관리과만 보더라도 금액이 40억 중에서 34억을 이 네 개 단체에다 줬어요. 페센티지가 86.3% 입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보면 13억 중에 11억을 그 네 개 단체에다 줬어요. 페센티지는 95.1%입니다. 이건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수원지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에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 군데만 이렇게 특혜를 줬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한 개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보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 원인은 수원시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수원에 사시는 분들한테 고용창출이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단체한테 수의계약 나가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찰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사회 단체 말고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형평성을 맞춘다면, 95.1%라는 큰 금액을 이 네 개 단체에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적정하게 일할 수 있는 양을 줘야지, 95% 정도를 네 개 단체에다 몰아준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성 시비의 논란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장애인 경기도연합회 수원지부요. 수원에 장애인협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협회 수원지부에서 일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을 협력업체, 그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존재하면 나눠서 일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는 그쪽 한 군데에서 일괄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장애인 단체는 일을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지체장애에서 1,100만 원짜리 하나 받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한 군데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장애인촉진공단에서 또 일부 급여가 그 사람들한테 장애인을 썼다 해서 급여가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중 특혜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 시정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분명히, 일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그걸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올해 행감 때 보니까 이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장애인협회 중에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에게만 줄 수 있다고 법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중증장애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가 중증장애인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관련법에 의해서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생산시설 지정서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데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일반 장애인 단체는 줄 수가 없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예. 그게 지정이 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의계약 하는 데도 그게 지정이 안 되면,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한 군데로 편중되게 몰아가지고 통합계약을 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청소 같은 경우에는 공원‧공원마다 개별적으로 분할계약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군데 동일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 사업장을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계약을 해버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거죠. (공무원 간 협의)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짜는 건 아니고요, 발주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다 저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짜여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녹지 정남채 증인!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종근위원

내년에는 계약을 할 때 공원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관리상에 너무 많이 분류를 시켜놓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총 스물한 명입니다. 스물한 명 중에 청소 관리하는 사람이 네 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담당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공원별로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총 263개 공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이종근위원

예.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업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갖다가 그룹‧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행정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좀 어폐가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에 나간 돈이, 그 용역했던 금액을 보통 보면 9억 7,000이거든요. 아, 9억 8,000 정도가 됩니다, 한 업체가. 그런데 9억 8,000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스물일곱 명입니다. 스물일곱 명이 9억 8,000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가져가는 거예요. “과다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설계를 할 때요, 과거에는 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간 협의) 2014년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것을 보통인부임으로 적용시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통인부임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종근위원

그런데 더 금액이 적은데도 인원은 더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더 적게 주는 겁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은 다 똑같고요, 지금 현재. 다만, 저희가 면적적으로 해가지고 일괄 관리로 해서 시간 단위로 조그만 데는 하루에 두 시간 정도 근무한다든가 아니면 여섯 시간 근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작은 면적 같은 경우는 하루 풀(full)근무가 아니라 시간 단위 근무로 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시간‧세 시간 이렇게 해서 일자리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 군데 업체에 9억 8,000만 원을 주면서 스물일곱 명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1,000만 원 줬는데도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나눠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어르신들한테 주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9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스물일곱 명으로 나누면 평균 3,400만 원입니다. 공원 청소하는 사람들이 연봉 3,4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반관리비고 무슨 비용이 다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시에서 나가는 것은 한 명당 3,4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공원을 관리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참고인! 혹시 미래재단에 대해서 법적 근거, 찾았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수원시지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해당되는 걸로, (공무원 간 협의) 아,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간 협의)

이종근위원

서울 업체잖아요, 거기는. 사업자등록증이 서울로만 되어 있잖아요?

김종훈회계과장

현재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사업을 주게 된 사유입니다.

이종근위원

특별법에 미래재단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유공자 한 명이 단체를 만들면 그것도 유공자회로 들어가야 됩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적법한 어떤 서식이라든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단체나 법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회원 수라든가 상관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이종근위원

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단체 회원이 아니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 업체가 수원에 와서 용역을 수행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하기 위해서?

김종훈회계과장

위원님, 그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구청에도 노점상 단속이 있는데 '78년생‧'79년생이 다 있습니다. '87년생까지, 구청에도. 미래재단 소속이에요. 그것은 일만 따가지고 직원들 채용해서 썼다는 것 뿐이에요, 그 회원 단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도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막대한 수원시 세수를 거기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작년에 제가 초선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다뤘고, 작년에 다룰 때 분명히 올해는 다를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수원시 전체에, 지금 이게 공원녹지과만 문제가 아니라 각 구청에도 똑같은 단체들이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별로 다 이 단체들이 소속되어 용역을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것, 2014년도에 행감 할 때 이 단체들이 수원시에서 용역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70억이 넘더라고요. 이건 기업입니다, 기업! 내년 계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하실 때.

김종훈회계과장

저희도 사실적으로 입찰로 다 하면 신경을 덜 쓰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수원에 사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을 생각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한 건데, 만약에 이것을 입찰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수원시가 아닌, 대부분 경기도라든가 수원시 밖에 있는 분들이 그 사업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별로 그렇게 많이 편중되어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되는 단체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따져서 수의계약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95.1%의 금액을 그 몇 개 단체가 수의계약 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위해서 다쳤으니까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그분들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 이것이 서울업체이고 대부분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용역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으로 심도 있게 수원업체에 수원 분들이 근무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근무하는지, 현업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줬으면 정작 그분들이 장애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어 있으면, 그분들 계약 위반으로 해서 질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원시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몇몇 단체원들만 배불리는 이런 계약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참고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하시고, 내년에는 보겠습니다. 분명히 또 내년에도, 한시법인데 또 법을 바꿔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 정남채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347페이지. 아, 그 이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은행나무에 대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공부하는 게,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전에 회신이 왔어요. 임목육종연구소 모 박사님의 회신이 왔는데 제가 말씀 드린 15년 이상 된 나무의 암‧수 구별은 15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답은 왔고요, 암‧수를 구별해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왔어요. 암‧수를 따로 키울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미리 주문을 하면 돼요. 어릴 때 암나무와 숫나무를 접목을 시켜서 처음부터 암나무‧숫나무로 키워내면 암나무와 숫나무를 따로 받을 수가 있답니다. 정책적으로 멀리 내다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논의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묘장에 그렇게 요구하시면 된다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어서, 정남채 과장님! 34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광교 호수공원을 수원시가 관리한 정확한 기간이 어느 정도죠? 언제부터 시작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2013년 10월 17일자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0월 17일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미경

김미경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2014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작, 개시일이? (공무원 간 협의)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2013년 10월 17일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고 관리에 들어갔고 실질적인 관리는, 이제 2014년 1월 1일부터 관리가 체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개시일이 1월 1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수원시가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누적 경영수지는 어떻게 되시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공원은 경영수지 쪽 문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안에 일부 시설물 유료화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쪽의 경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수지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관리는, 캠핑장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캠핑장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적자를 지금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캠핑장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추가자료 온 게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이 추가자료 준 것은 어느 부서예요? 저한테 어제 추가자료 보완해주신 부서가.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요구자료” 어제 제가 요청했을 때 주신 부서?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호수공원팀에서 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호수공원팀요.

미경

김미경위원

호수공원팀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예, 광교호수공원.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광교호수공원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광교호수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캠핑장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을 준 주체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면 되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자료를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해 드린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의는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되는 건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세부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 대한 질의는 정남채 증인이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거나 기존 시설 개‧보수 또는 폐지할 계획이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현재는,

미경

김미경위원

킴핑장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관에서 할 때는, 이것이 개인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은 저희가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캠핑장을 설치하였다면 당연히 수익적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하겠지만 수원시 캠핑장은 수익적인 것보다도 시민들의 편의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수원시에서 조성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인건비가 지금 현재 거의 90% 정도 되겠습니다. 80%∼90% 정도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이 캠핑장 이용료를 저희 수원시민들에게는 전부 30% 감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면적 자체가 33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지 경영분석할 때 100면 정도는 되어야 이것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관리, 이것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했을 때 직원들은 보통 여덟 시간 근무를 노동법에서 기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주하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거기 비용을 줄여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금년도 운영 현황에 보면요, “운영비 현황” 자료 주신 것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금년도에 연구개발비를 1,840만 원,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2,000이었고 1,840 정도 지출을 했는데, 어떤 연구를 도출하셨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아니요, 이 추가 자료요. (공무원 간 협의) 추가 자료 “운영비 현황”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고 1,800 정도 연구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 어떤 결과를 내셨는지? (공무원 간 협의)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그 사항은 서면을 보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쪽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건데, 금년도 일반보상 집행잔액이 1,324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의 73.6%에 이르는데, 당초 예산 수립단계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수립한 결과가 아닐까요? 지금 운영비 총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1,324만 2,000원 으로 나와 있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잠깐만요.

미경

김미경위원

운영비 전체 현황이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저한테 추가자료 주시고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그 추가자료 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왜 보고가 안 되죠? 추가자료,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공무원 간 협의로 인한 시간 경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분야도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를 신청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상율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는 “늦은 시간에 전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상율 증인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직원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저한테 줬어야 하는데 미처 전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원들하고 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이런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저 이 자료 하나 받고요, 제가 어제 밤새 공부했습니다. 세 시간‧네 시간을 공부하면서 저, 졸린 눈 비벼가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방법을 찾으면서. 하다못해 밤 시간에,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기사들까지 다 캡처를 해가면서 어떤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은 뭘 하시는 거냐고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어떻게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자료 하나를 안 챙겨가지고 올 수 있는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한테 드리면 당연히 제게 주고 또 그 질문자료 드린 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예상 질문‧답변 자료까지 써서 줍니다. 그런데 미처 그걸 못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면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하겠다, 해서 한 대여섯 가지 예상까지 해서 다 주거든요, 밑에서. 그런데 미처 그것 한 건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갑자기 너무 힘이 빠지는데요, 이 감사, 계속해야 될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웃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 한 건은 미처, 저희가 그 직원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오래된 직원인데, 그런 직원이 아니거든요. 일을 잘하는데 미스(miss)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미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당연히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무원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감싸기가 아니고요, 어제 아무리 늦은 시간에, 밤 열두 시에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도 감사장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데 “미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체계가 잘못된 거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자료 드리고 그 나머지 참고자료들, 여기 과장님들 가지고 계신 것 보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 백데이터 자료들을 많이 챙겨주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어제 저녁에 제출하고 위원님이 여기서 무엇을 질문하겠다고까지 해서 백데이터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는 다. 그런데 그 자료를 미처, 챙겨서 위에 주지 않은 것까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경과)

미경

김미경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저희 위원님들 열심히 감사 준비하고 노력하시는 데 힘 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앞전에 했던 질문 중에, 금년도 일반보상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첫 장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1,324만 2,000원, 당초 예산 73.6%에 이르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수립단계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수립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보상금은 지금 현재 이용을 예약했다가 취소를 함으로써, 환불을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수익금 전산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그 시스템이 연동처리를 하도록 됨으로써 이 부분의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내역에 문제가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이 운영비 현황에 보면 올해 예산만 와 있어요. 작년도 2014년도 예산 수립과 집행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진행 중에 작년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잔액이 당초 계획한 예산의 35.6%에 달해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광교호수공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수립단계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수행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광교 가족캠핑장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좀 더 치밀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잉으로 예산이 확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금년도 지출액 대비 예산 수립 금액이 전체적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고 항목별로 그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예산책정에 있어서 정확한 업무계획 수립에 의해 최저금액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결국 수원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에 이렇듯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책정이 이루어지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적자폭이 심화되는 문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별 경영수지를 보면 전기세‧수도세, 전체 10개월 중에, 뒷장, 두 번째 장에요. 전기세‧수도세는 3개월만 자료를 제시해 주셨어요. 2월‧3월‧4월, 이 전기세‧수도세만 제출해 주셨어요, 두 번째 장에 보면. 그런데 월별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금액 부분이.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나머지도 굉장히 변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영비가 월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철, 계절적 특수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 메르스 사태라든가 아니면 6월에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등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 광교호수공원 수입과 지출이 월별로 굉장히 차이가 심한데 이것은 안정적인 광교호수공원 운영에 있어서 문제로 지적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절별 특성에 따른 광교호수공원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 광교호수공원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해야 될 조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가족캠핑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캠핑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 가족캠핑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휴양이라든가 아니면 여가 활동을 수원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 이 부분에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수원시 조례를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전기 사용료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이용자한테 부과를 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과시킨다든가, 아니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트를 더 만들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들을 위원님들한테 상의 드려서 앞으로 저희가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요구자료 마지막 장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마지막 장 답변 자료를 보면, 주요 적자요인으로는 이용자 대부분이 수원시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캠핑장 규모가 작아서 사용료 수입으로는 손익분기점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근본적인 경영수지 개선방법과 설정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지금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규모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 수원시 조례에 있는 운영시스템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향후 개선대책 방법으로 몇 가지 제시해 주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미경

김미경위원

밑에 제일 아래 칸에 보면요,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전기 사용료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안, 두 번째는 이용료 감면제도 폐지, 세 번째, 운영체계 개선에 의한 인력 조정 등으로 요약을 하셨는데, 이건 사용자 부담을 늘려서 운영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 자체를 수익사업이 아닌 편익시설 사업으로, 저희가 애시당초부터 이것을 계획 잡고 운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한테 좀 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데 여섯 명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에 쓰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통해서 광교호수공원의 운영상황을 최대한도로 개선해야 될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 감축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미 감축, 한 명 하셨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감축 한 명을 했는데 24시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제시된 개선계획에는 또, 카라반과 글램핑 등을 포함한 시설 증설을 통해서 운영수지를 개선한다고 하셨어요. 자료에는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데 여섯 명의 인력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시설을 어떻게 그 인력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인력 운영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이 캠핑장 운영자체가 최소 인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한 개를 관리하든지 열 개를 관리하든지 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은 꼭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이트를 관리하는 거나 열 사이트를 관리하는 거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사이트 면 자체로서는 더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현재로서는 지금 33면밖에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관리에 꼭 사람이 필요한데 관리하는 일거리가 그만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도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서 운영상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인원을 더 늘려서 인건비 지출이 비례적으로 더 늘어나면 적자폭이 커지고 수입액 증가는 불확실하고, 인건비 부담 증가는 확실하게 눈에 보인다는 그런 현 상황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더 설치한다고 해도 이 인원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나무를 하나 이식한다고 할 때 나무를 이식하는 데는 사람이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재가 들어가는데 한 주를 옮기나 열 주를 옮기나 사람이라든가 기계는 똑같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재료비만 더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사이트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서른세 개 사이트 밖에 없음으로써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제출 자료, 제일 앞장인가요? 인건비 항목 중에 합계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시간 경과) 인건비에, 지금 현재 여섯 명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반직이 한 명, 업무직이 한 명, 기간제가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요액이 약 684만 9,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자료 합계액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 없습니까? (시간 경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전체 합계금액을 보면 차액이 소액이라고도 하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차액이, 제가 합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내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자료도 안 가지고 오셨는데 검토가 됐겠습니까? 그죠? 금액 계산, 엑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이것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아마 아래한글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미경

김미경위원

금액 계산에 지금 오차가 났어요. 금액이 정말 크지는 않지만, 이게 얼마죠? 6,000?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684만 9,000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 차이,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아시죠? (시간 경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계에서 지금 현재 1,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8,000원인데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것, 신뢰도 문제 아닙니까? 전체적인 수치의 신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에 신경 써 주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증인은 광교호수공원이 수원시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관리, 효율‧개선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 자료 보면 실질적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힘드시죠?

웃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저는 한상율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교호수공원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세 군데 950면 정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이용률은 어때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교통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래도 그 주차장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이용률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흑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은 상관없지만 호수공원에 문제가 있죠? 현재.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료 없어요, 그것은?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시간 경과) 보면, 1‧2‧3주차장이 현재 주차장이 주말이라든가 휴일에는 1,300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2주차장은 평일에는 회전률이 낮으나 주말이나 휴일에는 만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장도 평일에는 주차장이 지금 가득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여름이나 사람 많을 때는 만차죠, 거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계획은 없어요? 주차장 계획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광교호수공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준공이 되면 그 면적에 제한을 받습니다. 면적으로 광교신도시처럼 큰 도시들은 20년 동안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뭐, 다른 거라든지 변경을 하고 싶어도 20년 동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계획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20년 동안, 계획이 있어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없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혹시 카페거리 알죠? 거기.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 앞에 “에일린의 뜰”이라고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 옆에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주차장, 3층 높이로 계획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주차장, 거기 상관없다고 그래서 그걸 “모른다.”는 건 좀 그렇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시에서. 그런데 우리 증인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확정되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취소가 됐었어요, 그게. 그러면 20년 동안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어떻게 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준공되기 전에는 가능하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또 저희사업소에서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은 공원녹지 분야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카페거리 같은 데는 주차장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밖의 구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나머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 있는 지역은 전략사업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준공을 시켰고, 또 그것이 넘어가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면 호수공원 주차장은 별개이니까 우리 공원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주차장 관리는 넘겨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넘겨줬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현재. 그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지비,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 내 주차장,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광교호수공원 같은 데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도 20년 동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계획 확정된 게 있어요. 거기. 작년인가 확정됐어요, 그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택지개발법에 보면 면적 200만㎡ 이상 되는 지역은 택지개발이 준공되기 전에 손을 봐야지, 택지개발이 준공된 다음에는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면 주차장은 상관없으니까, 지금 공원 내에서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에서,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계획을 흔들지 못하게끔,

준태

정준태위원

알아요.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게 도시계획이 확정됐었고, 또 이것은 공원사업소에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겼고, 하다 보니까 취소가 됐는데 취소가 아니고 보류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나무나 뭐, 이런 것만 관리한다고 공원이 되는 게 아니고 공원 내에 포함되는 주차장도 사업소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저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아무리 열심히 관리 잘해도 주차장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니까 이것, 광교호수공원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쁘게 만들더라도 앞으로 관리할 때 문제점이 생긴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신경을 쓰고, 또 주차장 문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 알고 있어요. 차 댈 데가 없고 그래서 위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사실. 공원 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위치를 선정하고 만들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 협의해가지고, 진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LH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않고 국토부에서 직접 하고요, 광교신도시 같은 데는 저희 수원시에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신도시과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도시과하고 경기도시공사‧도청, 이렇게 해서 3자가 계획을 짰었는데 처음에는 명품도시라고 했죠. 명품도시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차량들이 너무 많이, 광교가 워낙 공원들이 좋다 보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에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공원 협의할 때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 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들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게, 저는 그래요. 오늘 질문하면서 주차장하고 관련 없다고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확정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알고 있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알고 있는데 왜 또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지개발 준공.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확정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위치, 이런 것도 좀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위치는 안 좋았습니다, 그건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하다 보니까 보류가 된 건데, 그것 앞으로는 신경 써가지고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위치가 있으면 선정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교호수공원 주차장 문제는, 광교에 가면 차 대기가 너무 힘들고요, 올해 메르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행사가 광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루에 행사가 세 곳 개최되는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손님들이 차 대기가 힘들어서 그 쪽으로 아마 교통문제가 많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있어서, 앞으로도 광교호수공원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 있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전년도 운영이 적자이니까 올해, 2015년에는 흑자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노력을 당부드렸잖아요? 드렸었는데요, 올해도 적자여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금 제가 준비는 했지만 김미경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용을 하려면 시민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인터넷 신청만 받고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인터넷 신청도 받으면서 또 방문 접수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예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들 인터넷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또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적자를 모면하는 방법, 노력, 이것 많이 고민하셨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33면이 있는데 100면이 되면 흑자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관에서 했을 때 그렇고요,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황, 오토캠핑장하고 카라반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카라반은 일곱 대가 있고요, 오토캠핑장은 지금 스물여섯 면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카라반이 인기가 많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주말에는 많고 주중에는 또 예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카라반은 주 중에도 반 이상은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말씀하시기에, 가고 싶어도 신청을 해도 너무 밀려있어서 신청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적자가 왜 났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수원 시민은 30% 감면하고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50% 또 감면 할인하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은 50%,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50%면 금액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몇 급까지 신청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지금 장애인법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장애인은 급수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혜택을 30% 받는 사람이 있고, 1급∼3급까지는 50% 뭐, 4급∼7급까지는 30% 뭐, 이렇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 보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광교캠핑장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민을 위해서 그냥 만든 공간이지 흑자를 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적자를 내다보면, 지금 이용객이 만약 줄어든다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만들때 좀 제대로 만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습니까? 봤을 때, 가족캠핑장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놀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광교호수공원의 가족 캠핑장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도심에서 캠핑장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경관적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것들은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답다든가 주변에 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경관이 아름다워서 거기에서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심화되어 있어가지고 캠핑장 장소를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공간을 더 찾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수원시에 캠핑장을 또 추진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광교호수공원에 대해서만,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에서 한 곳만 운영한다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저희 과에서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원 외에도 지금 추진을 계획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는 모르는 것 같은데, 광교캠핑장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문제를 좀 파악하셔서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말씀 드릴 게 한 가지 있어서, 자료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것은 오늘 장안구 광교쉼터 옆 교각 사이에 족구장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장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깨끗하게 잘 설치되어 있죠? 자투리 공간을 잘 이용해서 족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정남채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SK청솔복지관 뒤 만석공원에 족구장을 설치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거기에 몇 면을 설치한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두 면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했어도 지금 공원에 있으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공원에서, 제가 이쪽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설보수를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있었는데 이게 조치가 안 돼서, 저는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해서 “조치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보니까 조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공원관리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일을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 발생에 있어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족구장이 설치되었어요. 그러면, 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족구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공이 날아와서 족구인들도 운동하기가 불편하고 일반 시민들도 지나다니면서 공에 맞을 우려도 있고, 펜스 설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족구장에는 다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요구하고 있는데, 증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 개인적으로는 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들어오는 자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공원을 자기네들 것처럼 이용하는, 말없는 다수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적으로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위원

저도 그렇게, 동감입니다. 그러면 아예 공원 내에 못 만들게 했어야죠. 만들어놓고 이용이 불편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족구장에 다 펜스가 설치되어서, 서로 안전을 위해서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애시당초 만들지 말았어야죠. 일단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펜스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저희 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보면.

은수

김은수위원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공원 내에서 쉬는 공간이 아니라 쉬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즐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일단 만들어졌으면, 앞으로는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죠, 공원 내에. 그런 건 자제한다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진 시설에 있어서는 이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사실 그 위치적으로 보면 그게 공원 거의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저도 가서 봤는데 지나다니면서, 제 생각에 족구인들을 위해서 그걸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공에 맞아서 위험하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펜스 설치가 필요하니까 저렇게 해서 경관이 뭐, 완전히 쳐져서 공원 중간에 좀 흉물스럽다 하면 일시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쳤다가 걷어들였다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만들어진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차원이나, 이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만석공원 옆이에요. 만석공원 옆에 송원중학교 있죠? 그 앞에 펜스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저 사진 보시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아까 똑같은 공간이죠? 나무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전에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이 학교 앞이고 이 밑에는 개울이 흐르는데 좀 위험해요. 위험해서 제가 지나다가 이것을 보고 아이들 통학로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빨리 보수를 요구한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보수가 멋있게 되기는 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보며) 저게 저렇게 파손이 되었고요, 옆에는 아예 철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 있었어요. 학생들, 특히 중학생 아이들은 장난이 심해요, 남학생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이런 보수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죽동 안심마을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좀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수 요청했었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저것은 우리 시에서 보수해준 게 아니라, 누가 파손을 했다는 소리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니까 안심마을을 만들면서 거기에 변압기 설치를 그 아래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좀 훼손을 시켜가지고,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나무 펜스는 그 쪽에서 보수를 해주신 거라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는 바로 시행을 해주지만 다른 사람이 파손했을 때 대신 해줘야 된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우리 부서에서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에 계신 안승태 팀장님을 비롯해 1팀장‧2팀장, 팀장님들 다 현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하면 아주 부지런히 와서, 현장에 금방 나타나서 해결사가 되어주셔서 하여간 잘 믿고, 계속 또 너무 일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안전한 공원관리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한상율 증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행정감사 하는 것 보고요, 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어제 오후에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광교호수공원 관련 캠핑장, 가족캠핑장과 관련된 그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이나 아니면 소장 증인께 보고를 안 해서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당부합니다. 교육 시키지 마세요. 왜냐 하면요, 지금 증인께서는 근무하고 있는 그 소속이 어떻게 되시죠? 부서가 어떻게 되시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입니다.

이미경위원

공원녹지사업소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지금 공원녹지사업소 내에 있는 가족캠핑장, 공원녹지사업소 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 위탁한 것은 누가 한 거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예, 위탁한 주체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위탁했으면 위탁하여 관리할 책임이 없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업무보고에, 업무체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굉장히 연찬이 잘 된 오래된 직원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보고 안 한 이유는 인식의 문제예요. “아, 이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왜? 소장 증인께서 그렇게, 우리 한상율 증인이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게, 모든 직원이 그렇게 공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또 제가 뭐, 저희가 위탁줬다 해서 저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던 뭐 했던, 저희가 어쨌든 감독해야 될 권한이 있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예.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직원이 또 그쪽에서 하니까 저희한테 보고 않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이런 저런 질문을 하니까 “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처음 답변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 내에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은 교통부서가 있어서 “교통부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데 시청은 저희 상위기관 때문에, 저희가 시청 상위기관에서 감독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또 얘기할 수는 없어서, 아까 그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족캠핑장,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가족캠핑장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좀 그렇다는 식으로, 아까 처음에,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저는 캠핑장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소장 증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든, 여기에 함께한 증인을 대표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정남채 증인! 아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이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를 못 봤으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바로 보내드린 겁니까, 아니면 그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한 번 읽어보고, 손을 보고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전체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는 받고, 만들기는 저희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직원이 만든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용이 약간 일관성이 없는 게 향후 여러 가지 개선, 지금 이것은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향후 개선 대책에 있어서 어떤 것은 수원시 조례를 검토해서 “수원시민에 대한 30%의 그런 어떤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는 것과, 우리 정남채 증인! 정남채 증인이 수원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가고자 하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가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나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같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또 다른 수익을 위해서 시설확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지금 적자를 낸다 흑자를 낸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 수원시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시설을 또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달려온 길이라면 향후에는 이것을 누리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관건이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양날개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아마 위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그 추이를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메르스 사건도 있었고, 사실 오토캠핑장 화재사건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10월에 보니까, 운영비 유지 관리 상태에서는 사실 경영수지에서 적자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하튼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사실 작년에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토캠핑장, 이런 가족캠핑장을 이용하기에는 사실 광교호수공원은 굉장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구색만 갖췄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다 바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움츠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는, 일단은 경영수지에서 흑자를 나타냈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보시면서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광교호수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은 전체적으로 다 인수‧인계가 끝난 상황인가요,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다 인수‧인계 끝났습니다.

이미경위원

인수‧인계 끝났고, 그러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하자보수는 다 끝났고요,

이미경위원

언제까지 하자보수, 우리가 몇 년 동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하자보수는 2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예.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다음에 교각이라든가 사업에 따라서 하자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호수공원 교각 같은 경우, 다리 같은 경우는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지만 그 외의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349쪽 한 번 보시겠어요? 349쪽에 보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인수받은 지 이제 1년 남짓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1년, 2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2년.

이미경위원

2년이에요. 벌써 2년이 됐는데, 거기 하자보수 현황을 보니까 “수변 난간테크 목재가 휨” 현상이 100개가 나타났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한 번 보세요, 거기 349쪽. 편안하게 하십시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수변 난간테크면 이게 상당히 거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쪽 “목재가 휨”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100개의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 쪽 LH인가, 아니면 도시공사 측에서 해주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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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경기도시공사한테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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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언제 끝난 거죠, 이 하자 보수가? (공무원 간 협의로 인한 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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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금년 9월에 끝났습니다.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뒤에 우리 담당자께서 “작년에 일단은 끝났다.”고 한 것은 어떤 걸 작년에 끝났다고 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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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소속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장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직함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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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관리팀의 이부영입니다. 당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중흥 클래스 부지에 초등학교 부지가 설립이 되어서 향후 초등학교가 들어설 문제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혹시라도 시설 상이나 안전상에 문제점이 없나 해서 난간을 쭉 정리를 할 때, 그때 거기는 콘셉으로 해가지고 난간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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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변 분들이라든가, 초등학교가 설립되면 우리 아이가 안전에 불편사항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에 펜스를 똑같이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예산상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수의 건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그 펜스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미경위원

거기 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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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지금 현재 “수변 난간테크 목재 휨 현상”,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른 데는 멀쩡한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해준 게 휘어가지고 있었어요.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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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그래가지고 하자 처리를 해달라,

이미경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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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미경위원

들어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기다가 난간을 설치했는데, 신설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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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예, 신설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신설했는데 그게 “휨”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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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즉시 교체했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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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그래서 “하자를 해 달라,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100%, 다시 100개를 완료시켰습니다.

이미경위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새로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휨” 현상이 왔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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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원인은 알고 보니까요, 자기들도 목재를 들여와가지고 덮개를 이렇게 씌우는 과정에 그게 얼마큼 잘 말렸는가 안 말렸는가에 따라서, 자기들도 휠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전에 것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휜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끔하게 다 교체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쪽 현장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거기가 저수지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 난간 테크에 “휨” 현상이 왔다, 그래서 보수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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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이부영 : 예.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토캠핑장도 비록 위탁은 줬지만,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 “큰 나무 심기” 사업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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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토캠핑장 가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야! 정말 어디 기대고 쉴만한 그늘 하나 없다.”라는, 호수공원은 좋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좀 허술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했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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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도시공사에서 했지만 인수받을 때, 사실 그때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받을 때 이 나무 교체해 달라는 걸 강력하게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여기 나무가 왜 이러냐?” 했는데 사실 인수받을 때 “안 받겠다.”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받으면 사실 힘든 것은 그쪽에서 안 받은 거지 우리가 아쉬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 뭐, 제대로 된 나무 없이 그냥 시늉만 내고, 그것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겼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면서, 이번에 “큰 나무 심기” 사업을 하는데 좋은 나무 하나가 시민에게 주는 어떤 큰 쉼과 편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토캠핑장 받는 것, 이것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나무 하나, 왜냐 하면 그 밑에 한 번 보시겠어요? 역시나 다를까, 그 밑에 주요 민원 사항을 보니까 “그늘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늘 정도를, 사실 시민들이 공원에 간다는 게, 물론 텐트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냥 나무에 기대가지고 “한 번 쉬고 싶다.”라는 건데, 물론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요즘은, 어차피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수원시민의 어떤 편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도시공사나 LH가 사실 우리 광교개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 하나 해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그 담당자라면 과감하게 그런 것을 요청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마침 또 “큰 나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쉴만한 어떤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 교목으로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향후 어떤 교목이나 관목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우량종으로 좀 좋은 것 하시고, 예산이 좀 문제가 된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몇 가지 자료 가져오셔서 한 번 좀 상의해서 하시면 이왕 우리가 하는 것, 하나 하나 일하는 것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연간 관리비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쪽 말고요, 이쪽 오토캠핑장 말고 전체 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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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호수공원 전체 관리는 347페이지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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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래서 보면 약 33억 정도를 지금 현재 관리비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32억. (시간 경과) 32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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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32억이면 사실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이왕 32억 들어가는 것,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원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한다면, 이 관리하는 차원에서요, 거기 호수공원 이용하는 각종 행사, 엄청 많이 있죠? 거기 페이지 보니까 각종 행사가, 올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없는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행동들을 많이 자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이번에 광교호수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사용할 때, 지금 그 사용료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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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공원은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재 무료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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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저는 차라리, 각종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 이 공원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공원 이용과 관련된 조례에 관해서 한 번 연구해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가면 갈수록 광교호수공원의 시설이용률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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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늘어난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죠? 이 행사하시는 분들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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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전기는 지금 현재 외부에서 발전기를 지금 들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경위원

현재 자체 내에서는 하지 않고, 외부에서 각자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와서 별도로, 이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일단 어차피, 그런 부분도 사실 인계‧인수받을 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거기 예를 들어서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부담시키고,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전기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지금 아마 용량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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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용량의 문제 자체도 어떻게 한 번 근본적으로 다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것 자체를 그냥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참고해보세요. 왜냐 하면,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지금 각종 모든 앰프 시설을 다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기 시설들을요. 그러면 크게는 대부분의 수원시민, 수원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각종 단체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소비하는 그런 예산이랑, 차라리 우리 광교호수공원 내에서 어차피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예산을 만들어서 좀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것은 편익 위주가 아니라 그런 예산을 좀, 뭐죠? 그런 사용료를 받는 그런 방안은 어떤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 자료 준 것에 보면, 세 번째 장에 계약전력을 200㎾에서 100㎾로 낮춘다고, 변경하면서 700몇 십만 원이 절감되는 자료가 있는데, 오토캠핑장에서만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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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거기서 전력이 이렇게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해서 200㎾로 업을 시켰다가 거기에 그런 정도가 쓰이질 않아서 이제 다운시킨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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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전기를 저희가 수용 신청을 하면 기본료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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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쓰지 않는다 해도 계속 그 기본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혜련위원장

계획에, 이렇게 많이 쓰일 것을 예상해서 200㎾까지 했었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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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미경 위원님 얘기대로 그런 어떤 기본 전력을 끌어다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향후에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휴식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요, 지금 수원시 내에 어린이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린이공원 이용실태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 놀지 않는, 참여도가 떨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지금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놀이시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 정자지구만 해도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 같은 이런 게 없어요. 저 위에 천천동 하나 있고,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데 저희 영화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이들이 아파트 내에 놀이시설, 놀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풀만 자라고 있고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게이트볼장이 아니더라도 어른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의향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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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성 시에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되도록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기관에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지금 현재 시대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명칭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도 계속해서 중앙기관에다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상에는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부터 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규정에 묶여가지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됐던 영통지구나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위 아파트마다 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터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가 얼마이면 몇 평 정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어린이놀이터가 다시 또 외곽으로, 아파트 단지 내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자지구 내에, 저희 아파트 주위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 단지 빼놓고도 두 개나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또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르신들이 이제는 노령화 시대를 맞아 체육활동하면서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시간이 돼서 못 했는데, 공원관리 위탁업체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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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회계과에서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 계약은 하지만 업체 관리라든지 그 청소하는 데 모든 관리 자체는 또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만약에 진짜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계약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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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청개구리공원, 화장실 보수 공사 이제 시작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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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언제 끝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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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금년 내에 끝낼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여기 11월이라 그랬는데 왜 또 금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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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니까 11월 중에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고, 마무리는 금년 내로 마무리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화장실 다른 데로 옮길까요?” 옮기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수도 없이 우리가 얘기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지나면 확실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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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게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우‧오수 합류시설로 하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물이 우수하고 같은 라인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면 냄새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금년도 중에 해결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내년부터는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에 야외공연장 무대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사실은, 우리 김미경 위원 얘기한 데는 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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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다 됐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데는 왜 안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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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 청개구리공원은 애시당초 조성 목적 자체가 생태적으로, 생태를 목적으로 해서 공원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유철수위원

생태공원에는 무대 설치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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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법령상에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설치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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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유철수위원

생태공원 내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된 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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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지금 현재 조성한 데는 청개구리공원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유철수위원

일월공원은 생태공원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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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생태공원으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조성은 우리 조성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인근 아파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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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아파트 회장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책임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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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위원님께서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가지고 야외공연장을 만들겠지만 아마 저나,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후에 시민들한테,

유철수위원

한 쪽으로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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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보아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 아파트단지에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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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나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설문이야 뭐, 거기에 맞춰서 설문 받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설문 받느냐에 따라 뭐, 또 달라지겠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 요구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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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들은, 먼저 의회 때도 이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 운동시설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주택가에 있어서 야간 소음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범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거기 생태적인 게 어떤 게 생태적인 거예요? 생태공원이라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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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거기 공원 자체 이름부터도,

유철수위원

“청개구리”라고 그랬는데 청개구리 있어요? 아니 청개구리, 봐요! 거기 “청개구리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청개구리가 살 수 있는 숲이 만들어져 있어요? 청개구리 다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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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이걸 처음 조성할 때부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참, 조성할 때 이런 문제들이 시민들과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도 “청개구리공원”이라고 그랬으면 청개구리, 개구리들이 살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개구리 한 마리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청개구리 공원이에요? 그 주민들, 거기에 이렇게 둘레길 도는 그런 거잖아요, 작은 데. 그리고 주변에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사람들이 꽉꽉 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도 뭔가 그쪽에서 행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크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작은 무대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게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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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주민들 의견 받고 그다음에 위원님과 상의 드려가지고,

유철수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동네 마을 만들기에서도 그러고 계속해서, 제가 혼자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요구를 하고 마을만들기에서도 요구를 하고 아파트에서도 요구하고,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수원에 있는 각 공원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 호수에 지금 연꽃 많이 심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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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연꽃이 많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연꽃 심자마자 굉장히 많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확 퍼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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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연꽃이라는 것은 중금속 같은 거라든가 정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식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연꽃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도시입니다. 특히, 만석공원 같은 경우는 수원팔경의 하나인 북지상련이 있듯이 만석공원 자체 저수지에 연꽃이 쫙 폈던 것들이 우리 수원팔경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을에는, 그러니까 낙엽이 될 그 시기에는 저희가 제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요, 평소에는 꽃과 줄기‧잎이 경관적으로 상당히 좋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연꽃이 굉장히, 사실은 저도 보기 좋습니다. 좋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는, 완전히 꽃이 덮어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호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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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사실 연이 뿌리식물이거든요. 뿌리 줄기로 해서 이렇게 쫙쫙 뻗어 나가는데 그 일부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 연꽃이 피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수위원

제가 문제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기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로서, 과연 물을 가두는 그 호수로서의 역할은 가능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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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부분은 한 번,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확 퍼지고 나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뿌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확 퍼져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해나갈 건지? (공무원 간 자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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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지금 고사, 가을철 되어가지고 낙엽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싹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꽃이 자라나는 상황을 봐가지고 일부 제거할 부분들은 제거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연뿌리도 그렇고 관리 좀 잘 해가지고, 연뿌리 캐가지고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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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연근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그것을 “먹을 수 있다.” 하기는,

유철수위원

수질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사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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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성분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유철수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요, 다시 한 번 성분검사를 하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195쪽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 현황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많이 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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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걸, 앞으로 위탁을 좀 줄이고 지역주민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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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부분을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관리를 할 때 무료봉사로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유철수위원

무료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줘놓으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교대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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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런 방안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YMCA 윤태헌님이 하는 광교호수공원 생태·문화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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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광교호수공원 내 저희 시민프로그램입니다.

유철수위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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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내용을 보면 광교호수공원,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유철수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30개, 238회에 걸쳐서 1만 1,360명을 운영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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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238회라는 건 어떤 걸 운영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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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전체적인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속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전거 순환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할 때마다 한 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는 몇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요? 관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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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현장에 상주하는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유철수위원

세 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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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이런 것 줘놓고서 그냥 이상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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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 우리 지역 소재 업체를 많이 활용하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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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급적 공원별로 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업체에서 공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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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종합”일 경우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데요, “전문”인 경우에는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종합”으로 이렇게 줘놓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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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종합”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조경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그 사업 자체를, 단일사업일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 “종합”으로 발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경쪽만 할 경우에는 “전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 보면,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대부분 업체들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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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리고 저희 수원시에서는 지금 현재 근로자를, 60%를 수원시민들로 활용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철수위원

예. 그래서 그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남채 증인! 지금 현재 이 공원관리과 업무 몇 년째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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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3년차, 지금 3년차 하는 만큼 굉장히 일에 대한 연찬도 잘 되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로 치면 진짜 100㎞ 이상의 속도를 내는 그러한 업무의 능력으로 봤을 때, 그러한 시점에, 정점에 달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칫 우려가 되어가지고, 이것 하나를 제가 좀 여쭤보는 것도 있고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종근 위원님의 어린이공원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남채 증인께서 뭐라고 답변 했느냐 하면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은 어린이공원 조성 시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종근 위원님이 말한 내용에 동의를 해서 나도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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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현재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어린이공원이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어린이공원이라 해서 또 놀이시설이 이렇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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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을 대부분 보면 실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바깥에서 옛날만큼 노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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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앙부처에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건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저는 혹시라도 어린이공원이 예전처럼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린이공원을 없애자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혹시 맞나요, 틀리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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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좋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게 뭐냐 하면 이게 참, 뭐든지 정책은 양면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인 것 맞습니다. 저출산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간에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는고 하니 우리의 정책이 이러한 모든 사회 현상을 반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인구가 는다고 그래가지고 노인한테만 자꾸 초점을 맞추다보면 사실 미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출산률이 낮아지고 어린이들의 이 활용이 떨어지고, 자꾸 아이들이 실내로 들어가고 키즈 카페가 생기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있고 또 시설 내에도,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유치원 내에도 시설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아이들이 주는데 이런 시설까지 줄게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시설을 저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이 시설에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시설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와, 극단적으로 그게 노인이라고 칩시다. 어린이와 노인을 한 공간에 넣잖아요? 절대로, 영역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연구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이 안 되고 공간 활용도가 더 안 됩니다. 한 번 저널을 좀 더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할 때는 좀 더 폭넓고 심도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 시설에도, 어린이 시설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만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저도 가보면, 거기 벤치가 있어요. 차라리 그 벤치를 정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벤치 정도는, 혹시라도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놀이기구는 어린이기구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되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광교호수공원의 호수가 몇 급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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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3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철인경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종근위원

철인경기는 규정상 몇 급수에 하게 되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3급수에서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수영을, 3급수에서 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철인경기 중에 수영이 있기 때문에, 2급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철인경기를 2급수에서 하게 되면 3급수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허가내 준 것은,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원 책임자들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공원 급수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철인경기는 허락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괜찮다고 그러겠죠, 할 데가 없으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이걸 해줄 때 관련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은 저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3급수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점검과 안전관리, 그리고 설치된 시설의 효용성, 검토하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체육시설의 점검‧안전관리, 효용성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시느냐고요? (시간 경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처음 조성할 때 들어온 체육시설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하는 시설은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게 제가 공원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체육시설 중에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물을 다른 시설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민원 내용에 가장 많은 민원 내용이 뭐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소음 문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소음도 가장 중요한 게, 야간 소음이 가장 많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민원이 거의 야간에 일어나요. 특히 농구대. 농구대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농구대 민원이 제일 많은데 아파트 2개∼3개 동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대도 있어요. 보면, 아주 가깝게 근접해서. 그런데 그 소리가 반사되어서 어떤 공명현상까지도 일으키죠? 주민들에게 이런 현상이 상당히, 야간에는 큰 소음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민원을 들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보면 연간, 이 민원내용에는 단순하게 “야간소음, 야간소음, 야간 흡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횟수 같은 건 따로 안 나오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분야로 해가지고,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각종 민원으로 해가지고 한 것은 저희 민원, (혼잣말) 페이지가, 잠깐만요! (시간 경과) 253페이지에 저희 전체적인 민원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유선 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양면성적인 문제입니다, 공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은 학교를 갔다 오면, 대부분 보면 밤늦게 귀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운동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농구를 가장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집 근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야간소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한”이라는 게 플래카드 하나 걸어 놓으시는 게 제한이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밤 10시가 되면 가급적 소등을 시키고요, 일부 환한 부분에는 소등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원에 소등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니까 그 농구장에,

미경

김미경위원

농구장?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게 문제가, 아까 우리 정남채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구시설 이용하는 시간이 밤부터 새벽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이런 민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새벽 두세 시까지 웃음소리, 자야 되는 시간인데 비속어가 섞인 욕설까지, 심지어 싸우기도 해요. 이런 민원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바닥에 공 튀기는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야간에는 큰소리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적 개념의 어떤 시설인데 이런 경우 한 네 명‧다섯 명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소음 공해를 겪어야 되는데, 그것도 밤사이에. 이게 공원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해결할 방법을 저도 사실은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증인은 지금 공원 체육시설 중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해주시고요, 제대로 전수조사 해주시고 문제 요소가 제일 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하시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강하게는 철거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야 주민이 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절대 결사반대하고 있고요, 없어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강력하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야간 농구장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데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농구대가 아닌 체육시설로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농구를 할 수 있는 데가, 학교 운동장도 충분히 농구대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택과 가깝고 이런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농구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체육시설로 전환을 하거나 변경을 하던가, 아예 “철거”라는 극단적인 것보다는 그런 형태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현재 학교 같은 데는 야간에 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밤 10시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저희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야간에 청소년들이 근본적으로 농구가 아닌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봐주시고요, 주민들도 편안한 수면 속에서 하루 일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요. 공원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 물놀이 시설, 인기가 올해 굉장히 좋았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많이, 그때 집중적으로 여름에 몰리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안전요원 한 사람 배치되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릴 때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민원도 들어오고. 안전요원을 한 명 더 배치하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들,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람을 하나 더 배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메뉴를 지금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 10시에는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