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자치행정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일괄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항상 도정 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첫째, 도정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둘째, 소통과 협업 공감을 통해 도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며 셋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으로 도정 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넷째,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8,341억9천만원 대비 9.4%가 증액된 9,128억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목적세 등의 지방세수입 9,043억원, 각종 세외수입 76억7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8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부동산가격 신장률, 공동주택 분양 입주물량 및 10억원 이상 대형 과세물건 증가분, 그리고 자동차가격·거래증가분 등을 종합 반영하여 취득세 685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난연도 수입 등 최근 5년 평균 세수신장률을 반영하여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청사LED 조명등 교체공사 완료 등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41억1천만원이 증액된 95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28억7천만원, 물건비 89억1천만원, 경상이전 78억9천만원, 자본지출 53억4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586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청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위탁비 3억2천만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4억3천만원, 직원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2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외수당 10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5천만원이 증액된 122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1억4천만원, 평생교육진흥사업 6억3천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8억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1억3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6천만원 증액된 161억8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 시‧군교부 8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9천만원이 증액된 89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노후 공용차량 교체비용 3억4천만원, 도청광장 정비사업 17억원, 차량진출입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연장 영상시스템 교체 2억원, 청사태양광 발전설비설치사업 2억5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84억8천만원이 증액된 9,214억8천만원으로 2014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과세대상별 가격신장률, 거래신장률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538억4천만원 증액하고, 내수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54억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설공사 배상금, 불용품 매각대금, 그외수입 등을 실제 세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억5천만원이 증액된 945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기정액 대비 물건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경비 13억6천만원과 자본지출 1억5천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8천만원이 감액된 581억원으로 도 공무직 노조사무실 전산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6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113억4천만원으로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지원사업 2억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정책박람회 1천만원, 기숙형 고교지원사업 1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9천만원이 증액된 175억1천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시‧군교부 2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6천만원이 감액된 76억2천만원으로 청사시설관리용역 1억6천만원, 청사자동제어설비교체 3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그리고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첫눈치고는 눈이 많이 왔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징조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감사준비 또 예산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정책질의는 다른 게 아니고 세입총괄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9.42%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사유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특별한 뭐가 있어서 약 800억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것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없고요. 주로 취득세가 대부분입니다. 취득세에서 무려 685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것은 그동안에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주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감사는 끝났지만 문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을 한 건데 우리 국장님이 그거를 잘 모르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약 700억, 800억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 요인이 우리 국장님은 거래, 부동산증가,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을 세입을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맞나요, 안 맞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일부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일부가 이 전체 금액이 그거라니까. 인상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100억 남짓 되고 나머지 700억 가까이는 2014년도 작년 요맘 때 예산추계를 잘못 잡아서 생긴 거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맞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쯤 한국은행기준금리가 2.5%에서 2.25%까지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세수가 증가될 걸로 예측을 하고 2015년도 지방세 추계를 넉넉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도 추계를. 일단 세계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 시기가 8월달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을 추계하는데 과연 이 금리인하 사태가 어느 정도 갈 것인지 그걸 관망을 할 수가 없어서…….
김종철위원
국장님, 금리인하에 대한 일정부분 있다니까요. 금리인하에 대한 인상 인하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세입추계에 있어서의 택지개발에 대한 분양의 취득세라든가, 아파트 공급 물량에 따르는 취득세에 대한 이렇게 많은 물량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한 우리 도의 세정과죠? 세정과 소관이죠? 세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적게 편성한 그러한 부분으로 올해 이렇게 약 800억이 증가된 요인이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질의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의 질의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정하는데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추계를 저희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인정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어떻게 보면 더 높이 과다추계를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년에 택지분양문제라든지 아파트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2015년 입주가 되어야 취득세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내년에 물량이 2015년 물량의 3분의 1로 줄어요. 줄기도 하고 택지분양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정보를 통해서 정확한 추계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느닷없이 9.42% 800억이 증가된 예산을 노력을 해서 나온 그러한 세입도 아니고 우리 지방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이러한 과소‧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게 연말에 정기예산에 편성돼야지 느닷없이 3/4분기에 돈이 들어오고 생각도 못하는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번에는 추계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이 전체 우리 도민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세정과 관련해서 하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에 지방세 체납액이 많다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836억 정도가 골프장에서 체납액들이 있다고 했고 우리 전라북도가 골프장 관련해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세, 시‧군세 합쳐서 48억5,400만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48억5천,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할 건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익산지역 3군데 골프장인데요. 웅포관광하고 한울은 지금 사실은 같은 회사입니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웅포관광이 약 18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현재 부동산이나 차량같은 거 전부 저희가 금년 9월달에 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인 한울아이앤시에 대해서는 일단 카드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를 통해서 전부 압류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부동산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납 약속을 받고 했는데 현재 매월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8월달에. 그래서 금년 11월달에는 그나마 전부는 아니지만 5억4천만원을 저희가 받았고 11월 말까지 4억6천만원 약속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익산관광개발이란 데가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처분을 한 결과 10월 30일날 1억원을 현재 냈고요. 그래서 아직 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강력한 체납처분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회수될 가능성은 있나요, 아니면 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가능성 있는 모든 체납처분을 전부다 이행을 하게 되면 최대한 징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우리 열악한 전라북도의 재정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징수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도민의 날 행사 추진 4천만원 맨 아래쪽에요. 예산이 4천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올해 재정사업평가 결과 나온 거 있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재정사업평가 나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날하고 도민체전 이원화 돼 있는데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도민의 날 행사라고는 하지만 행사내용은 실질적으로 전북인대상 시상식 하나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질적인 화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을 폐지를 하고 전북인대상 시상식은 도민체전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유관단체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도민의 날 행사하고 도민체전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날 행사는 10월달이고 도민체전은 5월달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행사 자체가 도민의 날 행사라고는 하지만 전북인대상 시상식 하나뿐이잖아요. 재정사업평가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재정사업평가는 뭐하러 하고 개선노력이 없잖아요. 5월달에 하는 행사를 10월달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시기적 편차가 좀 문제가 됩니다, 도민체전과 통합을 하면. 선수 선발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10월 중에 생활체전을 개최하되 도민의 날 행사와 통합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 양쪽 체육회를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것도 행사를 분리를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행사 취지가 뭐예요? 목적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날은 조례에 의해서 도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시상이 있고요. 체전이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무튼 알았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215쪽요, 총무과. 넘기겠습니다. 216, 217쪽 함께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16, 217쪽입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18쪽, 219쪽 함께 봐주십시오. 역시 총무과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218쪽에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이 부분이 지금 2016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국장님, 신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사업 발굴은 어떤 뜻입니까? 해마다 물론 복지제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발굴해야 됩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부모봉양 공무원효도관광,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직원 자녀 캠프운영, 직원 생활안정 도모 등등 많은 것이 있는데 또 어떤 직원들을 상대로 한 몇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노사협의의 과정에서 노사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약속을 한 사항인데 우선은 연가를 불가피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사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안, 고창…….
김종철위원
노조와의 건의사항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건의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건의사항이라도 해마다 노사협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반영하고 반영하고 그러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많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그런 사항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218쪽요 건강검진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요. 이게 외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내에서 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청에 지금 의무실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중앙부처 가면 종합청사 내에 의무실, 약국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급하면 약도 먹고 그렇게 해서 청원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좋은 뜻인데 근데 평수가 몇 평이죠? 지금 본청 1층에 있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 1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0평 정도 있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신이 피곤하신 분들 급히 휴식을 취해야 할 분들인데 심리치료상담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심리치료상담사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의사를 두게 되어 있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이 4억7,800만원이에요. 신규예산 치고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평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실 배치가 2015년 몇 월달에 했지요? 올해 했나요? 올해 했지요, 후반기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후반기 몇 월달에 했지요? 이거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월달에 했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2015년 5월경에 마무리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현재 상주하는 인력은 없고요. 의무실을 설치를 하면 한국심리상담협회라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시지요. 5월에 기 10평의 시설이 있는데 시설에 갖추고 있는 편의시설은 있나요? 무엇이 있나요, 설치되어 있는 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현재 시설에 갖추어진 것은 침대하고 건강검진할 수 있도록 혈압기 같은 거.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들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고 보조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인원은 없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만 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보건의료과하고 협의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없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전문인력 배치는 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4억8천만원가량 되는데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여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신규 상담치료사를 외부에서 아웃소싱하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심리상담사를 전문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몇 분?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유입하려고 하는 인원은 1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을 한국심리상담협회에다가…….
지용
송지용위원
수당이에요, 인건비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수당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건비 상당 아니에요? 수당이에요, 인건비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수당 성격입니다.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수당 성격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분을 두겠다는 건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분에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1주일에 며칠을 상주하게 되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월 4회 정도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수당은 1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1회에 30만원 정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리상담협회하고 협의하니까 30만원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좋아요,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내방했던 우리 공무원 수는 확인된 바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지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저도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고요. 이런 게 사전 의견수렴이랄지 수요조사가 반영이 돼 있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 건강검진 심리상담은 직원들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타 시도의 어떤 사례들도 있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타 시도의 사례는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서울, 부산, 대구, 전남 등에서 이미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하고 연결하든가, 아니면 건강검진 시에 이런 항목들을 추가로 넣는 방안, 이런 의견도 저는 제시를 하고 싶고요. 보니까 스트레스 측정기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무실에.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직원들 휴게실이 따로 있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직원들 휴게실이 따로 현재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한번 다시 추후에 관련해서 더 자세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20쪽과 221쪽 함께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219쪽 해도 되죠? 전북연맹노조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장비구입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전북연맹이 전라북도공무원노조연맹을 말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북연맹이 도하고 8개 시‧군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연맹으로 돼 있는데 저희하고 노사협상과정에서 사무실을 도청에다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내에 사무실이 원만하지를 않고 또 전라북도도청노조라는 사무실도 있는데 또 다른 노조사무실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협상을 바깥에다 임대 형식으로 사무실을 마련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협상을…….
김종철위원
현재의 연맹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 민주노총도 우리가 임대료 줬는데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알지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부도나가지고 완전히 3분의 1 가격이나 받게 생겼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요구 해갖고 못 준 걸로 알고 있고, 한국노총청사 지을 적에 수억 대줬고. 스스로들 찾든지 아니면 도에서 공간을 낼 수 있으면 내는 방법, 우리 청사 페널티 먹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내줄 수 있으면 내줘야지, 자꾸만 우리 도비로 이런 예산을 도민들에게 쓰여질 돈을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겠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임대료 회수문제가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지사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 알아요. 민주노총 그것도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돈 줄 적에 그렇게 계약된 거예요, 거기도. 그러나 워낙 과다하게 예산을 임대료를 잡았고 현재 임대인하고 상권이 완전히 하락되어 가지고 지금 금액이 그걸 받아와야만이 되는데 받아올 수 없는 금액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218쪽, 219쪽 봐주세요. 없습니까? 넘기겠습니다. 220쪽, 221쪽입니다. 220쪽과 221쪽.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새내기공무원 출발다짐행사 운영비 500만원,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신규공무원 채용이 124명이더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임용 전 사전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20명에 불과해요. 그렇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새내기공무원 출발다짐행사도 좋지만 신규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육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화 해서 임용 전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원의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임용이 되기 전 도에 실습으로 들어온 새내기들을 모아놓고 학부모님들 하고 같이 초대해서 공직에 대한 자긍심이랄지…….
성환
송성환위원
학부모님이 뭐예요? 신규공무원들이 학생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부모님들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사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한 번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두 번 계획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 했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올해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강당에서 모아놓고…….
성환
송성환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플래카드도 걸고, 여기 산출내역도 보면 플래카드, 입간판, 카네이션 구입, 기타 행사운영비. 한 번 하는데 250 든다는 건데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총무과에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그걸로 최소한 절약해서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이건 더 고민해 볼게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서 221쪽 중간 정도에요. 두 가지 문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과 인사교류추진에 있어서 파견공무원 주거지원비 있지요? 서울지역은 80만원, 기타지역은 60만원, 시도 간 교류에 있어서 이를테면 이게 지금 전라북도 도청 직원을 상대로 하는 예산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전라북도로 오는 파견공무원 있죠?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쪽 지자체에서 똑같은 액수의 지급을 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쪽 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어요. 내년도 서울지역은 5명, 기타지역은 4명을 가겠다는 도청의 직원은 있고,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타 지역에서 오는 공무원의 수는 몇 명인가요? 국장님,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아니면 거주할 수 있게끔 파견한 지자체에서 전라북도에 오는 공무원들한테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서 있는 거 확인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중앙부처하고 1 대 1 한 것이 13명입니다. 저희가 13명이 나가 있고 중앙부처에서 13분이 오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분들의 주거비. 우리가 물고 있나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줄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해결할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해당 소속 기관에서 댑니다, 원래 소속기관에서. 우리가 보낸 우리 자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사무관리비로 줬는데 인건비하고 포상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통 파견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년입니다. 1년이고 최대 연장해서 5년까지는 되겠습니다마는 통상 1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일단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공로연수자 퇴직자 지원 포상금, 퇴직예정자 공무원 해외연수 58명이에요. 맞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4억2,700만원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년도 예산 1억1,600만원, 차이점이 뭔가요? 작년도 1억1,600만원은 어떤 대상자가 나간 것이고 어디에 나간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퇴임식 날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걸 없애고…….
지용
송지용위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민선5기 김완주 지사님 계셨을 때부터인가요? 4기 때부턴가 이게 잠정 중단됐었지요, 해외연수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작년도 예산은 해외연수가 아닌 직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지요. 퇴직자에 한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바꿔진 점은 그거지요, 맞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58명 맞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도 예산 4억2,700만원을 N분의 1로 나누면 740만원이에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58명은 대상자고 여기에 혹시 예산이 좀 과하니까 이게 부부간에 같이 1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부부동반으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당사는 58명이지만 배우자는 빠져있는 금액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곱하기 2를 한 금액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58명이 부인까지 다 합쳐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곱하기 2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6명이 된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부기에는 58명으로 달아져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58명에 대해서 1인당 350만원인데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부기를 잘못 달았다라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간에 몇 년간 7～8년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를 했어요.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표기 잘못 됐지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표기가 잘못 됐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58명 대상자 곱하기 2를 해야 하는 예산인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퇴직예정 공무원만 58명으로 보고 내부적인 방침은 배우자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말이, 표기를 배우자까지를 안 했을 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만 대상자는 배우자까지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가는 인력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부기 달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에는 다 나와 있겠지요.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58명 곱하기 배우자 2로 나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나 예산서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하고 예산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서는 4억2,700으로. 맞습니다. 곱하기 2를 해서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곱하기 2를 해서 넣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부기를 안 단 거에 대해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문제예산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서에 부기 표시를 안 한 미스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설명에 있어서는 이게 잠정 중단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09년도부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새내기공무원 출발다짐행사가 신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비교증감도 없어요, 신규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올해 했던 것은 그냥 사무관리비 남는 거에서 예산으로 했고 정식으로 예산에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고 신규사업인데 왜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이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비교증감도 없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20쪽에 행사운영비라는 목에 대해서만 총괄로 나오고 전년도 부기는 표시가 전산에서 안 나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총무과 사무관리비 어떻게 썼는지 자료 좀 줘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웃지 마시고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부기를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는 숫자는 그냥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 숫자예요. 그리고 이건 도민들과의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숫자가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서는 소수점 하나까지도 정확해야 돼요. 그것이 틀리면 예산서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인사계 거구만요. 인사계 전원 헬스클럽 가서 반바지에다 티셔츠 입고 도청 극기훈련 좀 하세요, 마당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봐도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봐서.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위탁경비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교사인원이 13명이었던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사 현재 9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 포함해서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원장님 별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원아가 50몇 명이었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원아가 57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운영경비 50% 이상 보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는 5 대 5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5 대 5로 위탁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체 직원들 도청어린이집 위탁하겠다고 했을 때 수요조사가 그 당시에 몇 명 정도 나왔었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때 80명으로 나와서 정원을 8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체가 80명이었어요? 그중에 현재 57명이면 비율로 하면 이게 몇 %지요? 80명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80명이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80명으로 조사가 돼서 정원을 80명으로 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80명이 더 넘었어요. 제 기억도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치고 비율로 하면 정확히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몇 %가 다니는 거예요? 수요조사 때 대비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70% 정도.
용구
강용구위원
70%라고 봐야 되나요? 예산도 작년보다 5,190만원 정도가 더 삭감이 돼 있어요. 더 낮춰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원아를 그대로 57명 정도를 유지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원아가 더 줄어들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 대기자가 18명이 있습니다. 플러스하면 내년에는 75명까지를 하고 일단 80명을 목표로 해서 나갑니다마는 현재 대기자까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75명으로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75명 정도 예상한 어린이집 운영 위탁비예요, 이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직원분들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하는 비율이 수요조사 때 이런 거하고 맞춰질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고 또 도청어린이집 저희가 직접 행감 때 찾아봤지만 안전하고 공무원분들이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원아가 증원이 없이 그대로 가는가 해가지고 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자산취득비 같은 거 위탁비 말고 추가로 준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총사업비가 6억3,600인데 그놈의 50%니까 3억1,800만원 더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요. 퇴직자정년퇴임식 예산이 4,388만원 잡혀있는 거 맞죠? 정년퇴임식.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퇴직자 정년퇴임식 행사 4,388만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새내기공무원 출발다짐행사 총 비용이 500만원이죠. 차이가 한 8배 이상 납니다. 그러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뭔가 좀 언밸런스 하지 않나요? 시작은 초라하게 하고 마지막은 창대하게 하라는 의미인지, 물론 퇴직자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공로는 인정을 하지만 조금 형평성에 있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분들에게도 자긍심을 고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드렸고요. 물론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 임용대상자 신규교육,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형평성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고심을 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 새내기 건은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새내기 그것은 시‧군에서도 의미있게 하고 있는 행사고 그래서요. 어느 기업체를 가더라도 신규사원들 부모하고 오너하고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퇴직자는요 행사가 퇴임식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예산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용구
강용구위원
저도 사업설명서 봤어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은 더 새내기공무원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도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니까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불안해요, 제가 볼 적에 안정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관심을 갖고 안정될 때까지는 뭔가 서브를 할 수 있는 것들이면 해야 되고 또 위탁업체에다가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겨도 되겠습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청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허남주 위원님 하신 말씀도 똑같고 다른 위원님 하신 말씀과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예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라고 예상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미달되는 현상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청내 청원들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또 청원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겼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자기 위치에 와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들 먼 거리를 택하게 되는 거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건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정원이 안 차면 저렇게 만들어 둘 이유가 없어요. 법적인 것 때문에? 그 법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잘못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저기 환경이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청원들 생각은 어떤 어린이집을 원하고 있는지, 바로 그런 조사를 한번 해봐야죠. 그런 인터뷰라도 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고. 여기에서 공무원 비공무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맡기는데 어떤 부모가 사실은 환경이 맞지 않고 허술하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누가 갖다 맡기겠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뭘 채워놓아야 될 것인가. 돈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인가.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청어린이집이 정말로 인기가 좋아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지적하신 대로 수요자인 청원들의 정확한 의견수렴을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꼭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청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총무과에서 좀 수고스럽고 번거롭더라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엄마아빠들은 엄마아빠대로 자기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22쪽과 223쪽 계속해서 총무과입니다. 222쪽과 223쪽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하실 때까지 제가 잠깐, 222쪽에 시험문제 편집실 조리사 인부임 12만원씩 1인 60일 이렇게 있네요. 이건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식사를 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출제기간에 1주일 동안 전부 감금되다시피 들어가는데 밥을 해줘야 되는 인부임 하나가 들어갑니다.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분도 못 나와야 되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못 나옵니다. 방하고 이런 거 생활공간을 따로 해놓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쌀 한 가마니에 16만원이라고 하는데 일당이 12만원. 쌀값이 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아닙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2016년도 공무원채용 인원이랄지 언제 시험실시계획이랄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시‧군의 수요와 신청을 받으면 그게 전부 집계되면 내년 2월 중에 나옵니다. 2월 중에 채용계획이 나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시험실시는 그 뒤에 잡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때 공시하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년간 시험 전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고시를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도에서는 채용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도 자체적인.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똑같이 12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요. 시험은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채용계획은 아직 인원수 같은 경우는 12월 정도 돼야 나오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페이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4쪽, 그다음에 225쪽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총무과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6쪽과 22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쭉 보는데 급량비가 어떤 데는 10일로 돼 있고 어디는 13일로 돼 있고 그런데 급량비 책정기준이 국별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는 10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급량비 사업설명서 88페이지 봤더니 10일이에요. 다른 기획실 같은 경우는 13일로 되어 있기도 하고 하는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과별로 기준은 없습니다. 한 끼당 7천원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업무의 양에 따라서 예산편성부서에서.
용구
강용구위원
실‧국의 업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10일로 할 수도 있고 13일을 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업무의 양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시간을.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공무원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 227쪽요. 2015년도 예산은 450만원에 불과한데 내년 예산에 1억2천이라고 한다면 이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증액된 것은요 일단은 대부를 받은 금액이 있고요. 대부를 받았으면 상환을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일단 상환예정액보다 대부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면 저희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부가 늘어날 걸로 봐서.
김종철위원
그래도 몇 십배가 늘어난다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냐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대부보다 상환액이 높아서 부담액을 450만원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동안에도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2015년도 사업이 추계가 덜 잡힌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추계가 아니라 대부가 얼마, 상환예정액이 얼마가 딱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계할 것도 없이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액을 빼면.
김종철위원
이렇게 많은 학자금에 대한 순수부담금이 늘어나고 운영부담금이 늘어난다 그런 얘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내년에 파악을 해봤더니 대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933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환액 규모보다 많기 때문에 그걸 공식에다 넣으니까.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에 없었던 대부금이 몇 십배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유는 공무원들이 돈이 필요하면.
김종철위원
어려워서 그런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연도마다 다 틀려요, 상황이.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몇 십 배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년 같이 없을 수도 있고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종철위원
없으면 사무관리비.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총무과만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전체적으로요.
김종철위원
사업설명서 85쪽을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85쪽 사무관리비를 보면 지금 부지사실이 직원이 몇 명이고 도지사실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현재 지사님실에 7명이 있고요. 양 부지사실에 4명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양 부지사실이 있구만요, 4명. 그렇다면 3명이 더 많네요, 지사실이. 물론 부지사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사무용품비라든지 또 프린터 토너라든가 이런 거 보면 부지사실이 훨씬 많아요. 장비라고 하는 복사기라든지 이런 건 하나 쓰나요, 각각 있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각각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각각 쓴다. 그래서 프린터 토너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사실이 8번을 사는데 부지사실은 10회, 두 군데라 그렇다는 건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총무과보다 더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사무용품 구입비 40만원 4회 부지사실이 160만원인데 총무과는 60만원에 2회 120만원. 이 사유는 뭘까요? 총무과의 직원이 몇 명인데.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쪽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은 총무과 전체가 아니라 총무팀으로 편성된 겁니다. 총무계요, 쉽게 말씀드리면.
김종철위원
그러면 총무팀 말고 다른 팀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다음 장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김종철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86쪽을 보시면 공무원소통운영은 공무원단체팀에서 사용하는 거고, 기록물관리에 대한 것은 기록팀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기록담당에서. 채용보직이나 공무원인사관리는 인사담당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지사실이 활발하게 왕성하니 활동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보니까 상당히 부지사실이 사무용품비라든가,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돈 몇 만원, 몇 십 만원에 불과하지만 잘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무과 전체 검토 세세하게 잡아주십시오, 총무과는. 총무과 없으시면 총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심사는 총무과까지만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끝났고요,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28쪽과 22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228페이지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화합교례회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3,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예산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보니까 선거 끝나고 당선자들 축하파티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당선자들 역시도 이런 자리를 원할지 안 원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도청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선자들은 지역구에서 다 화합 분위기도 만들 것이고 축제도 할 것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굳이 해야 된다면 본 위원 생각은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니까 도민들 앞에서 도의회를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밝히고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보도를 타기도 좋은 거지 축하하고 꽃다발 주고 이런 거 적절치 않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이라 전북애향운동본부 사업으로 매년 경제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줘서 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228쪽에 자치행정분야 활동지원 사업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나요?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뭔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작년까지 대외협력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풀사업비로 관리하면서 공모를 통해 주던 것이 내년부터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새로. 넘어와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저희 국으로 왔으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무엇을 붙여놨는데 이게 뭐예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오타가 있어 가지고 2015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야 되는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뭘 붙이기는 붙였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 고쳐드렸는데.
김종철위원
좀 이상하게 붙어 있어. 000, 0이 5개가 붙어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급히 수정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2억3,550만원 맞는가요? 2억3,718만원이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통장 상해보험 2억3,780만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진근거가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으로 돼있는데 그거 외에 법령상 지원근거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때 건의사항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는 민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 경우는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군에다가 줘서 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전라북도에 이·통장협의회가 따로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시·군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저도 법률적 검토를 우리 정책팀에 문의를 해 놨는데 강원도랄지 이런 데는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까지도 있는 지역도 여러 개 있고. 다른 법률적 조례안이랄지 이런 거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이·통장협의회를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될지도 고심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상해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면 의료실비 같은 경우 주계약 보장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가입을 했으면 중복가입이 돼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돼있고 그럴 때는 비례보상제도인가 이런 걸로 해서 100%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든 사람들이 또 우리 맞춤형복지제도로 단체보험 든 게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둘 중에 혜택이 많은 걸 하나 선택해서 그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시면 2014년도, 2015년도 혹시 이·통장님들이 이러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놓고 보험수혜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명 정도이고 어느 정도인지 2014년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14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254명에 약 1억4천만원 정도의…….
용구
강용구위원
254명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보면 시·군별로는 전주…….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2015년도는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15년도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덜 돼있고. 그래도 꽤 많은 숫자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한번 제가 따로 설명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법령 문제도 있고 해서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실버세대 정보화교육 확산사업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지방행정동우회에 지원되는 사업비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동우회나 의정회에다가 법,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은 부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건 친목단체지 보조사업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문이 불과 엊그저께서야 시달이 됐어요. 예산 요구한 이후에…….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 지원이 됐는데 대책방안이 따로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그걸 감사를 통해서 계속 규제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행자부에서는 나중에 자꾸 페널티를 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사항까지 위배해 가면서까지 지원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에 주는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치단체에 권장하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소로 공모를 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 합당하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공모사업식으로 지원하시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라, 직접적으로 행정동우회 앞으로 세워서는 못 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의미라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실버세대 정보화교육 확산사업 지원 사업이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페이지 229쪽 보면 대한적십자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회의 총회를 한다는 거죠, 전라북도에? 전국?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총회를 하는데 이번이 저희가 유사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유사.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돌아가면서…….
지용
송지용위원
개최, 3천만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요, 이북5도 전북사무소 운영. 이북5도 전북사무소가 본청 집행부에 있죠? 혹시 사무실이 거기에 있지 않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 본청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본청에 있는 기관이 평통위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평통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평통위 있고 그다음에 5도 전북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연금관리공단…….
지용
송지용위원
자치행정국에 관련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거 2개 말고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개 말고는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올해 행사를 어떻게 했나요? 지금 현재 상주하고 계시죠? 상근. 거기에 지금 상근하고 계시죠? 직원이 몇 분이 계신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상근은 아니고 여직원 1명이 상근하고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상근하고 있잖아요, 급여 주는 여직원 상근자 하나하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총괄하는 사람 있나요? 여직원 말고 총괄하는 사람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간사가 왔다갔다 하고 여직원 혼자 상근하고 있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간사는 상근하지 않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불과 35평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년에 행사 몇 번 정도 치르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행사는 사무실에서 치르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하는데요. 분기별 한 번씩 하고 해서 5∼6회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1억2천 정도 예산이 섰어요.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1억2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매년 섰던 예산이죠? 올해도 1억2천 섰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작년하고 매년 똑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거치나요, 이 사업도? 아니면 특별법이 있어서 정한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예산과에서 심의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마쳤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1억2천 중에 상근하는 여직원의 급여가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은 중앙평통위에서 각 시도에 상근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평통위 직원 급여는 여기서 지금 준다는 거예요, 1억2천중에?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중앙이요, 중앙.
지용
송지용위원
중앙에서 줘요, 급여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중앙평통위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예, 평통위에서 주고. 1억2천의 사업에 대한 결과 피드백 받아본 거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산서를 받으니까요,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5도 전북사무소 운영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800만원. 여기도 지금 사무실 공간이 몇 평 정도 하고 몇 명 상근하고 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직원이 1명 있고요. 지방사무운영직 7급 하나가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파견 나와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파견 나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파견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파견자 말고 직원 있죠? 직원의 급여는 혹시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북5도는 여기에 사업비에는 안 들어가고요.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공무원 말고 또 한 분의 직원이 없나요? 여직원 없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일단 사업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제예산.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평통위 헌법기관 아닌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헌법기관인 것도 설명을 드려야지, 그것을. 다 아시는 것이지만 설명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세요. 헌법기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야지.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 와요. 필요한 설명을 조금 하세요, 필요한 설명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쪽을 넘겨서요. 230쪽과 231쪽 보시겠습니다. 230쪽과 231쪽이요.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보니까 남원하고 정읍시에 각각 300만원씩 지원이 있어요. 남원에 지역협의회가 지금 있나요? 그때 제가 발대식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지금 운영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남원에 2개소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남원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개소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거기에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실태조사는 직접 안 나가봤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은 어떻게,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통일부 기준에 의해서 3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협의회는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협의회가 지금 존치를 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발대식만 해 놓고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사무실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협의회가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실태를 한번 나가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넘겨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232쪽과 233쪽 보시겠습니다.
김종철위원
233쪽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떠한 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신규는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 때 3천만원을 세웠다가 조금 내년에 확대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1억4천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억4천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도 없었던 걸 추경에 세워서 3천 했는데 1억1천이 더 올라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시·군과 업무협의 강화를 위한 사업비인데 시·군과 유대적인 업무협의 및 처리를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행사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민선시대가 되면서 옛날같이 시·군과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현안도 도에서 해결해 줄 때가 있는데 규정이나 조례에 없는 사항을 정말 꼭 필요한 민원같이 올라온 경우에 어디에서 마땅히 어떤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부족합니다. 사실 도와 시·군이 함께 가야 되는데…….
김종철위원
그동안에는 어떤 비용으로 처리했나요? 풀비로 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작년에 3천만원 세워서…….
김종철위원
3천만원 가지고 어떤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주로 지역에 예를 들자면 금년에 정신질환자 해바라기 축제를 어느 군에서 하는데 도에서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비목이 없어요. 없으면 지휘부 검토해서 이렇게 하고…….
김종철위원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좀 이해가 덜 가네요.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이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걸 보니까 산출내역도 없고 풀비 형식으로 1억4천만원이라고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는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상 인원이 150명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50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50명인데 산출내역에 식대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만5천원.
성환
송성환위원
1만5천원으로 돼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공무원 1식 기준이 얼마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7천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7천원이죠? 그런데 1만5천원씩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만5천원으로 한 이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준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배가 넘잖아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예산심사할 때 내가 물어봤더니 두 끼라고.
성환
송성환위원
두 끼라고요? 1회 행사를 하는데 밥을 두 끼를 먹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상반기·하반기 2번 합니다, 워크숍을.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교재인쇄 200부씩 1만원이에요. 인원은 150명인데 왜 200부를 해요? 그리고 행사 참석 실비 여기는 또 100명으로 돼있어요. 150명인데 여기는 또 산출에 100명으로 해 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50명 중에 한 50명은 안 올 걸로 생각하고 잡은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산출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도민 및 우리 공무원 인권교육,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운영. 지금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공무원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교육 운영에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청원들 대상으로 본청을 해 보고요. 공무원교육원은 새로운 인권교육과정을 신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군 공무원들도 오고 그러니까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 나중에 설명,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 이거 신청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에 강사 파견한다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홍보가 돼있어요? 아니면 홍보계획이라도 수립이 돼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은 홍보를 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만 일단 세워놓고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은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기관단체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본 위원도 도민인권지킴이단 이것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인권강사양성 및 도민인권교육 있죠? 넘어갔어요? 34페이지야, 거기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보니까 의구심이 가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저도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해 놓고요. 지금 1억4천이면 14개 시·군이니까 제가 봤을 때 각 시·군당 1천만원 정도 예정을 해서 세워놓은 예산인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에 대한…….
김연근위원장
여기는 문제예산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4쪽, 235쪽 위원님들 심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대학 지원이요, 유학생 유치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설명회 개최. 여기는 특정 지역을 하는 건가요,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전체 도시를 놓고 얘기하는 건가요? 보니까 여기 강소성 하나 계획에 돼있더라고요. 맞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강소성을 가서요,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내 학생들을 강소성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강소성에서 우리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협약 내용이. 아니면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중국 학생들을 우리 국내 전라북도로…….
지용
송지용위원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밑에 민간이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에서 여기는 현재 유치 지원 공모사업 대학 있고 페스티벌 개최가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 현지를 가서 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내 5개 대학에다가 공모로 주고 또 페스티벌도…….
지용
송지용위원
공모해서 유치를 했는데 혹시 유치 성과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있었습니다. 6개 대학에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한 992명 정도 유학생을 유치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유치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매결연도시 유학설명회 개최도 올해 비해서 내년 예산이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유학설명회 개최 여기는 그러면,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늘은 이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500만원 말씀하시죠,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건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달에 강소성 가가지고 유학생교류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후속조치로 도가 도내 대학하고 같이 강소성에 가서 부스도 설치해 놓고…….
지용
송지용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0만원.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짧게 설명해 주세요. 900여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국내 유학생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강소성에서만 900명 늘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2개 다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끝나셨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해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설명회 개최 이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게 국제협력과나 국제교류센터같이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37쪽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236, 237이죠?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이 6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장학숙은 1억9,300만원이 증액됐고.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저기하고요. 전주장학숙은 1억5,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볼 적에 형평성도 안 맞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받으시고 지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안 주시고 문제예산을 지적하면 비효율적으로 나중에 시간 낭비만 되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설명하시죠.
김연근위원장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꾸 설명하신다고 하십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 6천만원 증액된 건 사무국장 임용 때문에 그러고요, 새로 사무국장 4급 상당. 서울장학숙이 1억9,3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청운관이라고 고시관이 있는데 10년이나 돼서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교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협약에 의하면 매년 인건비 상승분은 조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됐고요. 전주장학숙이 1억5,8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도 화장실, 세탁실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으로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전년 대비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계속사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전년하고 비교를 하면 줄어든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설명은 들었는데요. 일단은 문제예산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설명이라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페이지 한 장 넘겨도 되겠습니까? 뒷장 238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여기까지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만.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진흥원 지정 문제 말씀하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억에 대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출연하는 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출연금 심사 때 계속 연이어 쟁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재출연하는 문제는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가 돼야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은 불가능하다는 요소네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국. 그러면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입니다. 헷갈렸어요, 자치행정국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자치행정과에 의견 없는 것으로 알고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239쪽 우선 봐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세정과 몇 명이죠,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고유 업무인 세정 지방세 징수, 20명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파트별로, 분야별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팀별로는…….
지용
송지용위원
예, 팀별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세정계가 있고요, 세외수입계, 과표심사계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팀 4개가 있습니다. 세정팀, 세외수입팀…….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1,700∼1,800명의 공무원들이 계셔요. 그런데 각자 고유 업무가 있고 영역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벌 이를테면 많은 일을 해서 상을 주고 포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작년도 보고 올해도 봤습니다마는 세정 분야에 대한 너무 많은 포상과 포상금이 붙어 있어요. 그것이 중앙정부나 이를테면 세수 징수에 있어서의 인센티브라고 하면 좋으나 이건 도비를 붙여서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왕 선발 4회 해서 4천만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방세 연찬회 우수자 격려품, 지방세 종합운영실적평가 우수시·군 표창, 도세 부과징수 우수팀 선발 2천만원, 지방세정연찬회 우수 발표자 시상 그다음에 이쪽 밑에 보면 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 4천만원 붙어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위화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세 일부는 위임사무죠, 시·군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세를…….
지용
송지용위원
도세는 위임사무잖아요. 그러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포상에 있어서 물론 대상자가 시·군에 세수 징수하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겠죠? 있나요, 없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이 시·군입니다. 포상 대상자가 시·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시·군에, 그렇죠? 그래서 고유 업무에 있어서 애는 쓰시고 역할은 하신다고 하지만 그건 고유 업무거든, 어떤 분야에 따라서. 제가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볼 기회가 있으면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리한 징수가 있어요. 국장님, 제가 구체적인 예는 안 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무리하게 독려를 하고 시·군단체장, 시·군에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징수율은 물론 숫자에 나와 있으니까 긍정적인 평가는 받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투자 대비 성과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금 6개를 한번 제가 주판을 놔봤더니 1억1천만원 정도인데요. 그거 포상 줘가지고 저희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숫자상 있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를테면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부작용이 없도록 조율을 한번 해서 손을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이게 4억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상사업비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걸 지금 두 번 하네요? 연 2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월달하고 7월달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대상 기관이 8개 시·군인데 8개 시·군을 2회로 나눠서 신청을 하면 거의 전 시·군이 다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4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을 선발을 하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대상기관이 8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연 2회를 하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중복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중복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의 다 된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슷한 표창, 시상들이 많아요. 지방세정 종합운영실적평가 우수시·군 표창 이것도 4천만원 그리고 도세 부과징수실적 우수팀 선발 이것도 2천만원, 또 지방세정연찬회 우수 발표자 시상 이것도 마찬가지고. 포상금 전체,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이 부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당 시·군에 상금을 주면 담당공무원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갑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체납세 부분만 개인한테 직접 인센티브로 주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체납지방세 징수왕 선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징수왕, 개인한테.
성환
송성환위원
그것만 개인한테 돌아가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만 개인포상제고 나머지는 다 기관포상제이기 때문에 기관의 예산이나 우리가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대로 사용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군에 나눠주는 것밖에 더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조금 제도마다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일부 중복됩니다만…….
성환
송성환위원
하여튼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3쪽밖에 안 됩니다. 239쪽, 240쪽, 241쪽입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위원님들. 세정과요.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송성환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세외수입 파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뒷부분에 보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것…….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포상제도 6개를 뽑았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분석을 해 봤더니 조금씩은 목적이 다르고…….
지용
송지용위원
알아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조금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과가 좀 있습니다. 5년 연속 징수율 전국 1위라는 타이틀을 전라북도가 유지하는 것도 이런 제도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 독려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과열되고 위화감 조성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전반적으로 필터링을 해 보시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포상제도를 조금 묶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포상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합당한 포상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목적을 위한 일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문제예산 지적을 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가요?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세정과 다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넘기겠습니다. 회계과가 243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43쪽만 봐주십시오. 243쪽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겨서 244쪽, 245쪽 보시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통근버스 임차료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당초예산 대비 보니까 1,16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 1,300만원 삭감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삭감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3회 추경에 1,300만원 삭감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입찰 잔액 깎은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1억원을 그대로 편성을 해도 되지 굳이 1,16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160만원이 깎은 것까지 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일단 유류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 삭감한 거에다가 1,160만원을 합하면 2,500만원 돈이 실질적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증액할 사유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 1억원 정도 하고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지. 이걸 1,300만원 삭감을 해 놓고 또 1,160만원 증액을 해서 올려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기존 차량은 매각처리를 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죠? 기타수입 예산서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가 1억1,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예.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차량교체 대상으로 옛날 거 차량 매각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구매하고 나서 매각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이번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이 서서 교체를 하게 되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이유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246쪽과 247쪽 보시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247쪽 도청사 내부 환경정비공사 그리고 도청 광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천천히요. 어디요?
남주
허남주위원
270…….
김연근위원장
청사 시설관리 용역?
남주
허남주위원
예. 도청사 내부 환경정비공사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지금 공사가 1억5천 되어 있죠, 예산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도청사가 이렇게 해서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이 조금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건 조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로비를 생동감 있게 정비한다, 이런 사업을 해서 포근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조금 임시방편인 것 같으시고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임시방편은 아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도청사가 전체적으로 국장님, 업무공간이 좁아서 업무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서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도청사가 비대하게 지어진 관계로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쉼터를 만들고 포근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1억5천이라는 예산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좀 하고 말씀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도청 광장 정비사업이 17억원을 세웠고 다음연도에 21억8천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전라북도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적에 정말 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도청 광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제 마음속에. 산출기초도 볼품없이 해 놓으셨고, 1식, 1식으로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가 상세히 용역업체 와서 설명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시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이라…….
남주
허남주위원
돈이 너무 많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한 번에 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 17억만 지금 잡은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체를 합하면 38억8천만원을 들여서 이 앞을 정비하시겠다는 것인데 과연 4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 앞에 정비를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서면으로 문제예산 지적된 게 있습니다. 3건입니다, 서면문제예산이. 민간위탁금 청사 시설관리 용역 시설물, 청소, 방역, 조경 등 28억? 28억이네요? 문제예산입니다. 247쪽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청사 시설관리 용역 이것은…….
김연근위원장
서면이니까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위원회에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지사 집무실 냉·난방기 교체 이것도 문제예산. 또 도청사 내부 환경정비공사, 이 3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집무실 관계는요, 지금 통합형 냉·난방기를 쓰고 있습니다. 비서실, 지사실, 또 접견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설명하세요, 일단 지적했으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서면인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들 다 존중해야 되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해서 넘기겠습니다. 회계과가 마지막입니다. 248쪽과 249쪽.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국은 2016년도는 끝나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물어볼게요, 하나.
김연근위원장
다 하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시고요. 248쪽과 249쪽.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지금 2014년도 공유재산 현황을 제가 보고 있어요, 결산 기준입니다. 결산 기준을 보면 유가증권이 군산항 6부두 GTC 출자 이놈이 포함된 건가요? 포함된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게 전북개발공사가 한 것이 맞습니다, 군산항 6부두.
지용
송지용위원
6부두. 같이 포함된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볼 때 군산항 6부두 출자는 증권주만 회계법상 계산하게 돼있나요, 이것을 거래가 이를테면 금액으로 거래하게 되어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액면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액면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액면가 표시를 하게 돼있잖아요, 지금 회계법상.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지금……. 또 얘기할게요. 공유재산 하도 내가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저번에 팁을 한 번 드렸죠. 전라북도 공유재산을 연도별로 보니까 1조 조금 넘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1조 조금 넘어. 그간에 9천억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최소한 거래가는 액면가에 기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정하셔야 되겠고 공유재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것이 있어요. 무상으로 주는 것이 있고,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료요청을 정확히 2015년도까지 파악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
지용
송지용위원
공유재산 제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주문해 드릴게요. 일단 공유재산 현황 결산 기준에 대한 결산표는 잘못됐다, 인정하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액면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정리하시고 증감 현황에 있어서 공유재산 세외수입이 적법한 절차, 적법한 요율에 맞춰서 세외수입을 징수했는가, 징수 대상에 있어서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이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양해각서라든가 협약에 의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세정과.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똑같은 이야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세원 발굴에 있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애로사항 있고 새벽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시·군에선 번호판 영치까지도 하고 또 때론 그 일도 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요율에 맞게.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받는가를 이유를 찾아서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자료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정리 좀 해 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이거 사무감사 때 안한 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5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우선 총무과는 두 쪽입니다. 125쪽, 126쪽 살펴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126쪽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1억399만9천원이 감액처리가 됐어요. 이게 요율변동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남주
허남주위원
연금부담금 1억399만9천원이 지금 감액됐어요, 기정예산보다. 그런데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처음부터 추계가 부실했어요. 그렇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당초에 보수예산 총액을 일단 반영해서 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요율을 따져서 어쩌고 하는 건데 이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산하면 잔액이 발생하면 그걸 반납하는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큰돈을 1회 추경도 그냥 넘기시고 2회 추경도 넘겨 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사장을 시키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보수 총액 기준을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해요. 실제 집행을 한 다음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 결산을 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날 이유는 없죠, 금액적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 총무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남주
허남주위원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연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수 총액에 대해서 요율별로 계상을 해서 이 자체를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다 통보를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년도에 된 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줍니다. 정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금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를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편성지침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 공무원 수가 다 정해져 있고 요율이 변동 있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그러면 잘못 저기하는 겁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자나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퇴직자 숫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4년도 같은 때는 갑자기 퇴직자 한 58명 정도 늘었고 이런 사태가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명예퇴직자들 생기고 하니까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됐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1억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넘겨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여기도 한 장입니다. 127쪽과 128쪽.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기겠습니다. 세정과 보시겠습니다. 세정과는 한 쪽입니다, 129쪽. 다른 문제 없으시죠? 넘기겠습니다. 회계과가 130쪽과 131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회계과 돈 남은 거 삭감하고 가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넘겨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국장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3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전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치행정국은 맨 마지막 날이라.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할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소관201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소관201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5.38%가 증액된 4억7,71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8,805만7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842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2억3,683만5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806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5,226만6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678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 감사행정 사업 1억7,671만원, 청렴행정 구현 사업 6,458만6천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억3,586만2천원 등 총 4억7,71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있겠습니다. 그후에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먼저 정책질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금년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년간 또 업무 열심히 매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나름의 성과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도민감사관제라는 게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감사 보니까 국내종합감사가 시·군, 직속기관, 소방서, 재무감사, 민원, 특정감사, 시·군 감사공무원 연찬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도민감사관제가 이를테면 일종의 활용도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민감사관 중에는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꼭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계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시·군에 감사를 갈 때 서로 특정의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때일 때는 그런 도민감사관제를 활용해서 감사관을 활용해서 한두 명 정도 가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민감사관제 위촉장을 줬죠, 지사님께서?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드렸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드렸죠? 그러면 그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혹시 감사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아니면 연찬을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올해?
용배
김용배감사관
위촉장 드리면서 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말고. 위촉장 드릴 때 말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도민감사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순회간담회라고 지역별로 가면 3개 시·군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간담회를 모아 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도민감사관에 위촉되신 분들의 자긍심 고취도 있고 하니까 전체 모임을 한번 가질 수 있으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감사부서의 감사결과를 보면 처벌과 양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들, 외부고객에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도민들에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해피콜 관련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패가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청렴조례가 허남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남주
허남주위원
그 부분에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아는데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 내부, 그러니까 공직자들 부패를 줄이려면 공직자 스스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각종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우선 해요. 그래서 그걸 좀더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부패방지시책을 더욱더 강화해 가지고 미진한 사항은 내년부터 더 보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평가지표랄지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제도 같은 그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평가지표도 공정하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단기간에 준비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이 청렴의 척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전국 각 시도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해서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질의는 마치고 바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봐주십시오. 예산서 141쪽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자체감사결과심의회 참석수당,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자체감사결과심의회 2015년도 운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21회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1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하면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심의회를 안 거치면 그게 처분이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작년보다 많이 열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내년도에는 18회로 잡아놨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왜냐하면 올해 추경에서 부족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분을 일부 증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가 21회고 내년도는 18회인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올해는 감사가 특정감사 등이 많아 가지고 자체감사심의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감사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약간 줄지 않을까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41쪽만 하나요?
김연근위원장
예, 141쪽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쪽을 넘기겠습니다. 142쪽과 143쪽 함께 봐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딱 한 장이네요, 예산서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가 증액이 6,300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 교육 6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지금 산출내역으로 보면 400명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가 이 교육을 왜냐하면 외래강사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래강사료는 50만원씩 2명 2회 해서 산출이 됐고 밑에 교육 교재 발간이 200부씩 2회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400부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이 맥시멈으로 잡아도 40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시·군도 보내야 되고 저희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인원이 좀 적은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성환
송성환위원
부패방지하고 공직자 청렴 교육을 발간부수가 400부인데 1년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지 잘 납득이 안가서…….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주로 자체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직원, 저희 전체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감사업무를 하는 직원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감사업무 관련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여분으로 시·군에 내려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요, 청렴마일지리지 우수부서 등 포상금 이게 지금 2,300만원인데 신규사업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포상금 그러니까 우수부서 그다음에 우수직원, 우수시·군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이 돼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관실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른 시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우리만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니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시도 하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걸 구체화시켜 가지고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포상금제도가 많이 운영이 되는데 중복된 포상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청백-e시스템이나 자가진단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포상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이쪽으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은 중복이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부패방지 시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청렴도 향상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전북도에 대한 청렴도가 발표되고 각 시·군에 대한 청렴도가 발표되고 이게 중앙의 행정국정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모든 시도가 청렴도는 관심사항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11월 3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우리 김용배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