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유학기제 이해도를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안교육문화회관장님.

자유학기제가 생겼을 때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 문화회관에서는 어떤 역할이 가능할까요?

다른 교육문화회관장님도 비슷한 상황이시죠? 내용들이. 특별하게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감사합니다. 우리 각 교육문화회관 예산을 보면 지금 독창적인 예산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 내지는 공공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민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게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이 주 되고 자유학기제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교육문화회관이 허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일단, 그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제교육문화회관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의 출발점이 교육문화회관장님들은 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부서하고는 동떨어진 어떤 건물의 관리장으로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계시면 여기서 다른 교육에 추가되는 정책이 더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교육청의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산들이 저희도 아쉬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 하면 직업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적기에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줘보는 게 자유학기제고 그 안에서 직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한번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구직활동이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바빠요. 선진국들 자유학기제 책들 보면 부모도 바쁘고 선생님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공부하는 것 이상. 그런 것들이 학교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은 학교로 달라고 그래요. 학교선생님들이 알아서 한다. 또 우리 교육감님도 그러죠. 밖에서 장학금 준다고 하면 우리한테 주면 잘 쓸 건데 왜 당신네들이 이렇게이렇게 쓰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냐. 우리 교육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지역에 어떤 장학숙이 건립이 된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교육을 비싸게 하려고 하면 ‘왜 그러냐, 교육청으로 주면 그 돈 애들이 잘 쓸 텐데’ 항상 달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유학기제 가는 것은 전체적인 허브가 삥삥삥삥 잘 돌아가야 이게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학교 톱니바퀴가 맞아가야 하는데 교육문화회관에서 그 허브역할을 못해주시면 이게 다 각기 나름대로 서로 잘 된다. 이런 프로그램만 가져가거든요. 김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학교장, 선생님들, 학부모, 교육청 계속 만나가지고 공통된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으셔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은 그런 정책을 기반하고 만들어내서 교육문화회관에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가야 이게 맞고요. 그게 유일한 게 학교선생님들하고 교육청은 좀 인원이 자주 변동이 돼요. 그런데 자유학기제의 성공은 그 지역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 그래서 그 지역하고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누가 꾸준히 그리고 그 학생이 한 번 하고 끝나지만 추적관찰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교육문화회관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중간의 입장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러려면 중간에 여러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표출해서 그게 예산반영이 되고 사회정책에 녹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확보 노력을 해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쪽 예산이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더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데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 교육청이나 교육문화회관에서 노력해가지고 학교에서 거꾸로 예산을 가져오더라고요. 단위학교 혼자는 못하니까 그 허브로서 여러 역할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학교에서 거꾸로 교육청이나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서 우리하고는 좀 반대죠. 그런 예산들은 최인정 위원님이나 이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앰프하고 믹서기가 한 2억 정도 가고 그래요. 앰프도 1천만원짜리 14개를 사시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급입니까? 앰프 스피커 1천만원짜리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임대료가 하루에 3만원 나가고, 콘솔이 믹서기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이면 90만원, 1년이면 1천 얼마 되네요. 하루에 3만원 곱하기 보통 사용횟수가 365일 안 될 거고 150을 잡아주면 될까요?

상시 비치해서 365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1천만원 정도 나오네요. 1년 그래서 얼마 줘요? 총 주시는 금액이. 콘솔 임대비로.

1,095만원 주십니까?

이거 콘솔이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돼요? 5년 봐주면 될까요? 7년 봐줄까요?

그러면 7,665만원이네요? 그다음에 중간에 소모품 갈고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 한 업체에서 퓨즈 같은 거 나가면 갈아주고 그런 거 합니까? 우리가 갈아야 됩니까?

거기에서 해주죠. 7년 해도 7,66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2억2,500 들어서 콘솔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효율적인 면에서. 나 같으면 그냥 임대해서 한 달에 1천만원 주고 문제 생기면 임대업체에서 받고 나머지 돈은 또 따로 써야 되는데 2억2,500 주고 사놓으면 우리가 다른 문제 생기면 계속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몇 년 있다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큰 용량으로 해가지고 임대 선정해가지고 한번 뽑아보시고 저한테 주시죠.

그게 사용하는 게 맞을 거예요. 각종 자동차회사의 기관에서 리스로 쓰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관리비용이나 보험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낫다. 그리고 내구연한 지나면 중고로 팔아먹을 때 이거 몇 푼 못 받잖아요. 특히 전자장비는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2∼3년 있으면 좀더 좋은 조건에 콘솔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해서 받으면 돼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턱대고 딱 사놓으면 사는 순간 시대발전하고 상관없이 7년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낭비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해드릴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좀 큰놈 그다음에 사용하기 좋은 임대료를 산출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몇 와트 정도 쓰십니까? 공연장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스피커 용량은 객석이 아니고 공간 면적이에요. 그래서 음향 잔량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세한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앰프도 마찬가지로 앰프는 지금 7개인데 전체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군산교육문화회관장님. 1년에 도서관 책 분실률이 어떻게 됩니까? 책 몇 권이나 잃어버리세요? 파악 안 해보시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빌려주고 회수는 몇 %를 못하고 있습니까?

다 했어요?

그러면 몇 권 분실됐는가 안 나와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RIFD 시스템 구축 1억7,500만원 왜 하십니까? RIFD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예산에 올리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RIFD 시스템을 하시는가.

그 정도 많이 하면 좋은 데요. RFID 기본시스템은 도난방지예요. 위치가 어디 가고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게 있어가지고 안 찍고 가방에다 넣어서 가도 저쪽에서 삑삑삑 울리죠.

그러면 거기 없네, 사용 저기가.

물론 몇 가지는 들어가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제랑 RFID 다 되어 있어요?

군산이 좀 늦기는, 있으면 편리는 한데 바코드 말고도 지금 RFID 않고도 크게 저는 현재 도서관들 가서 제가 많이는 못 가봤지만 김제하고 몇 군데 가보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쪽에 쓰시면 어떤가, 투자 대비 효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통합하려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전체 디지털자료도 다 삭감하시고 하셨는데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까.

통합시스템 구축 안 되면…….

안 되면요, 된다는 보장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e-Book하고 RFID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저기다 넣어가지고 말 그대로 중앙에서 하는 저기지.

그러니까 RFID하고 e-Book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e-Book하고 연관시키면 이거 100% 잘라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설명 잘못한 걸로 100% 삭감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은 붙이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 전국교육문화회관장 협의회가 있어요.

그걸 마한에서 개최합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문화회관에 없는 예산이 그쪽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만요.

전국 몇 분이요? 24개, 전국 24개밖에 안 돼요?

우리만 해도 몇 개인데…….

전국에 봐서는 24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도서관만 있고 교육문화회관은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인데 6개 있으면 %가 굉장히 높네요. 나머지 우리 빼고 16개 시도에서는 18개밖에 없는 거네, 전국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이 하나 있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수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환경개선 자산취득사업 있죠?

뭐뭐죠?

그리고요 외부기관에 위탁교육도 하시네요?

거기가 어디예요? 따로 저기를 하십니까?

주로 몇 명 정도 합니까?

240명이요?

8개 과정이니까. 그러면 3×8=24 240명이네요.

예산서에는 10만원씩 70명 연수경비가 잡혀있는데요. 안 맞네요, 설명하고는.

예산서로 말씀드릴게요, 설명서가 아니고.

166쪽이네요.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쪽이 아닙니까? 내가 그쪽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맞죠? 이게. 외부기관에 위탁연수 하는 거요.

그럼 아까 초등 166쪽 10만원씩 700명 연수비용 잡힌 거하고 그 밑에 연수여비는 또 6만원씩 70명×5회거든요. 그러면 5×7=35 350명이네요. 경비는 뭐고 여비는 뭐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분당 10만원이고 그분들이 5번을 가서 하니까 연수여비는 ×5가 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전북과학연수원장님. 우리가 선생님들 연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학원이 언제 지어져요? 익산에 지금 짓고 있는 게 명칭이 뭐죠? 잊어버렸네. 학생과학원인가요? 학생과학교육원이죠?

과학교육원이죠?

그러면 과학교육원에서 연수까지 그쪽에서 같이 시킬 건가요?

아니, 연수는 하고 있고. 과학원하고 기능은 또 다르고요?

좌우지간 여기도 연수는 4,6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사업내용은 7개 과정 8개 반 240명이고요. 그 밑에 설명서는 교육훈련여비 320명 이렇게 잡혀있는데 60명 차이는 어디서 나죠? 이게. 사업설명서 27쪽 첫 페이지. 7개 과정 8개 반 240명 그거하고 밑에 교육훈련 320명 여비 이것도 240명이 아까 같이 가는 횟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명수를 해놔서.

사업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240명이고 여비는 320명분이라서 아까같이 240명이 한 번 가는가 1.5번 가는가 그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자세히 이따가 자료 하나 주세요.

통합연수시스템은 어떤 것을 말하죠?

그런데 왜 이게 민간이전비죠, 돈이.

중앙교육연수원에다가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가 2천만원 주고 그러니까 사용료 식으로 내는 거네요.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전북과학교육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의지가 없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28쪽 수학체험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인재과에서 2015년에 얼마 했었습니까?

체험센터가 개관이 됐다는 게 이전할 장소입니까 아니면 현재 장소예요?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재교육 내실화는 깎였네요, 그죠?

그냥 영재교육 내실화 깎였고요 영재교육지원 비교증감 없고 영재교육자료 비교증감 없고 과학교육 이것은 신규로 뭐 하나 한 것 같아요, 실험실.

과학실무사 이것은 늘어났고 과학교실은 62만5천원 늘어났고 발명품경진대회는 증감 없고 전람회는 깎이고 과학탐구경진대회 깎이고 탐구관운영 400만원, 이동과학교실 깎이고 과학의 달 행사 깎이고 천문실 비교증감 없고, 그러죠?

앞에 교원과학연수는 4,600만원 늘어났어요. 우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한 부분이 교원과학연수 죽으라고 시키면 뭐합니까? 아이들한테 가는 프로그램은 제로거나 깎이거나 한 60만원, 70만원 오르거나.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과학교육의 실태를 딱 보면 선생님들 연수는 딱 시켜놓고 프로그램은 증가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분들은 교육받고 학교 가서만 잘 가르치면 끝나네? 연수원에서는 그냥 예전수준만 이용하고 냅둬버리고. 옮겨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과학교육원을 없애시고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전체 과학선생님들 싹 시키고 각 학교에 기자재 싹 사줘가지고 거기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연수원 뭐하러 거기서 그 연수만 시키고 다른 프로그램 제자리걸음하고 이것은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예산 반영된 거 보면.

아니, 제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예산 드리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깎인 부분은 저희가 살릴 순 없는 거고요. 예산편성에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앰프, 스피커 신규구입 하시는데 산출기초하고요 스피커는 특별하게 설치할 장소의 면적까지를 포함해서 산출기초를 자료로…….

시간 저기하니까요.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하고 전북교육문화원하고 비교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자료만 주세요.

그다음에 물건 뭐 사시는 거 있죠? 과학교육원. 299쪽 물건은 뭐 사세요? 자산취득.

공작기계는요?

빼먹고 설명 안 하면 삭감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자꾸 빼먹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