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맹붕재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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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 선서와 현지 확인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로 직제 순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 의 권한으로 시정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추진현황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1월 30일,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는 CJ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녹화 중계를 하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는 중식과 휴식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하고 30분 휴식을 한 뒤 16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하여 18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전행정과, 회 계과, 세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영원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설치할 때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금을 보면 당진시 기금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양창모위원

전반적으로 기금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 조례에 보면 조례에서 기금 조성해서 운영하는 조례도 있지만 조례는 돼 있지만 운영이 안 되고, 기금 조성도 안 된 조례도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기획예산담담당관에서 기금 운영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창모위원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이나 이자로 조성하는데 사용 출처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용출처를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사업추진비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3년 동안 계속 했어요.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사업은 맞지만 기금 조성해서 운영할 때는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사항인데 지금 보면 사용출처가 없고, 연도별로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

양창모위원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 한 건데 기금 운영을 보면 시에서 너무 성의 없게 한다. 식품위생법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같은 사업으로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럼 개최한다든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당진 시에서 기금 운영한 것을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기금이 세부내역까지 성과분석해서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한 번 해 보셨나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양창모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일반회 계에서 기금 조성하는 게 뭐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해서 12개 정도 됩니다.

양창모위원

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표시 안 돼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감채기금은 운영하고 있지요. 감채기금 조례가 제정 돼 있어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조례만 돼 있지 현재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왜,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감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게 돼 있지요? 원래 감채기금이 부채를 상환하는 목적으로 감채기금을 설치한 것인데 당진시에 부채가 어느 정도 돼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총 부채가 일반회 계에서 250억, 특별회 계에서 58억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럼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310억이 됩니다.

양창모위원

부채가 얼마 안 돼서 조성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금 조성해서 부채 상환하는데 잉여금에서 일정금액 감채기금에 출연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13억이고, 하수도 사업이 59억...

양창모위원

감채기금 조성 어떻게 하게 돼있어요. 순 세계잉여금에서 일정부분 기금을 조성하게 조례에 명시 돼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언제 조성돼 있어요. 제정 된 지 오래됐는데도 기금을 조성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감채기금을 하고서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양창모위원

부채가 310억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사 부지는 계상 안 된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것까지 합하면 지금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부채현황에 대해서는 310억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에서 기금운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냥 연례행사 마냥 일정금액을... 지금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 기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기금이 다 그래요. 그리고 집행율도 상당히 낮아요.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아요. 체육육성 기금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조성해 놓고 그동안 10원도 안 썼어요. 왜 이렇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이 적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는데...

양창모위원

당진시 기금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지출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적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양창모위원

집행 율이 2%, 3% 돼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당진시 옥외광고 정비 기금 및 설치운영조례도 제정돼 있는데 기금이 전혀 조성이 안 돼 있고...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기금을 적립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는 추후에 집행도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기금운용을 보면 당진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왜 통합기금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양창모위원

사실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SOC 사업 같은 것을 투자를 하고, 이자부분을 시 일반회 계에서 전출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보면 기금이 이자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법적의무조례 같은 경우도 통합이 가능한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고...

양창모위원

기금 조성한 게 235억인데 235억을 부채 상환한다든지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채 발행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계획 있어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창모위원

조례 목적을 통합조례를 만들면 통합운영조례를 봤더니 SOC 사업이나 부채 상환하는데 쓸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조례를 이자나 수익금으로 조례는 조례대로 운영하고 통합기금에서 일반회 계로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조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좋으신 말씀 같아요. 검토를 해서...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이자가 상당히 낮습니다. 특별회 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부채 상환하는데도 상당히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계획도로 선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투자 우선순위 정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땅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돼서 나중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기금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살펴보니까 당진시 기금운용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집행율도 그렇고 몇 년 전 해오던 사업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고 그냥 주는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성과 분석도 않고, 이렇게 운용해서는 기금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당진시 기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돼서 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1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의 이월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예산도 조금씩 증액되고 있지만 이월금액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금액은 2012년에서 2013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13년에서 2014년에도 많은 이월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운영되도록 담당부서에서 방치를 합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연도별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월금액이 많으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월금액이 많으면 정작 시급한 정책이나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금액을 보면 2012년에 약 460억, 2013년에 600억, 2014년에 700억입니다. 700억이면 인근지역 청양군 예산의 25%입니다. 적긴 하지만 계룡시 예산의 무려 54%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두도 못 낼 큰 금액의 예산이 이월 처리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려고 각 부서별로 보고대회 도 개최하고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등으로 조기에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자꾸 연도별로 늘어나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안효권의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 이런 이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이월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민원이라든가 공사 지연 이런 대책 없이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 주니까 정작 다급하게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쓰여 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이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사업내역을 분석해 보면 자체사업 같으면 예산부서에서 줄일 수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그렇더라고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열심히 집행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안효권위원

국･도비 사업뿐 아니라 이월내역을 보면 자체예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월이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통제가 이루어 져야 되고, 정확한 사유와 내역을 받고, 아니면 이월이 아니라 바로 반납처리를 하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급한 곳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이월이 발생하면 예산규모는 7,000억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거의 10% 가까운 예산이 이월처리 되면 이게 무슨 7,000억 예산입니까? 바람직한 시정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이월액이 늘다보니까 그렇다고 삭감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고대회 를 개최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이월액이 증액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보다 이월액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향후 어떻게 조치하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39번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 내역에 대한 자료검토를 해봤습니다. 전보다 최근 들어 각종 용역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류 부결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보류된 내용을 보면 금년도인 경우에는 2015년도 경우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계용역 부분하고 당진 거점 형 마리나 항만 용역 같은 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안효권위원

가뜩이나 당진시가 용역시라고 합니다. 뭐든지 다 용역에 의존하고 용역을 남발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는 용역을 하더라고 거의 원안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최근 들어 오류나 수정이라든가 부결되는 사례가 부쩍 많아요. 이런 걸 보면 더욱 더 요즈음 최근 들어서 용역이 더 남발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이 남발된다고 하기 보다는...

안효권위원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보면 용역과제 심의 위원들이 행정의 발목을 잡거나 각 부서의 일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부결시킨 것 같지 않고 전혀 타당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부결내지는 수정 보류를 시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동의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왜? 이렇게 과욕을 부리는 용역이 자꾸 발주가 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과욕이라고 하기 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특히 항만물류 과에서 거점 형 마리나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용역이 부결처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비 사업으로 마리나 항을 추진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의원님이 재원이 또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안효권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에서 결과가 원안의결 보다 수정이나 보류, 부결이 많아지는 것으로 봐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올리는 거 다 원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심각한 것은 용역이 원안의결 됐다고 하더라도 용역이 정책에 반영되는 율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용역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에서 통과돼서 용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작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정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폐기되는 이런 용역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5번과 6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안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요구번호 5번에서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부터 2015년까지 용역발주 건수하고 용역비를 보면 2015년 경우를 들면 용역비가 105억입니다. 그런데 용역 170건 중 149건을 활용했고 21건을 미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발주용역 내역을 보면 아까 안효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이나 용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변경 용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용역을 한번 시행하면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용역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변경 안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명희위원

당진 시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보통 설계 변경은 사업비를 증액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진시는 그렇지 않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명희위원

미활용 용역이 21건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용역중도 미활용이라고 포함되기는 했는데...

편명희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또 타당성을 파악하셔서 용역을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에 소규모 용역발주 현황이 있거든요. 2015년도에도 용역비가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하거든요. 소규모 용역 내용을 예를 들면 빈집 철거를 할 때 건 건마다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에 용역을 주시든지 사업을 하시면서 파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소규모 용역은 집행부서에서 전문성을 키워서 100만원, 150만원 하는 소규모 용역은 집행부서에서 설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 용역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용역에 준해서 한다는 어쩌면 면피성의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야지 되고,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제출 자료가 미비하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부서별로 질문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집행부는 성실한 자세로 가감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2번 홍보대사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대사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홍보대사의 주된 목적은 시정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당진시의 모든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위촉된 유명인사죠?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붕재

맹붕재위원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도 질문을 했고 답변하셨는데 홍보대사를 보면 5명이 홍보대사로 돼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섯 분이 당진 시에 모든 행정이나 모든 특산물을 홍보하기에 유명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그런 분을 선정했기 때문에 인지도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지만 나름대로 당진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활용한 실적은 없어요. 추가열씨 같은 경우 4년째 한 번도 활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현 가수도 올 해는 한 번도 없고요, 현영은 작년에 했는데 올 해 2번을 했습니다. 2번이 어떻게 해서 현영씨가 와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생활체전 때 현영씨가 와서 사회 를 보고 해서...

붕재

맹붕재위원

어떤 이유로 사회 를 와서 봤나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당진이 고향이고 해서 그런 측면이 아닐까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럼 기획사에서 현영씨를 선정해서 사회 를 보라고 한 겁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 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협의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홍보대사가 있고 가수들이 3명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행사 때 이 분들이 당진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당진을 위한 행사에 가서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 생활축전 행사 때도 이런 부분을 생각 않고 있기에 본 의원이 홍보대사인데 왜 활용도 않고 있냐? 담당 체육과에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활용을 안 하면 무슨 홍보대사를 만들어 놓고 의미가 뭐 있느냐? 지적을 하니까 부서에서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섭외했겠지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홍보대사만 위촉해 놓고 신경 안 써요. 홍보대사 위촉해 놓고 활용도 못할 것을 뭣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세요. 홍보대사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이 분들이 유명하지 않고, 아니면 잘 나가지 않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활용을 안 하려면 뭣 하려고 굳이 홍보대사를 위촉합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홍보대사로 명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홍보대사가 참여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홍보대사를 잘 활용을 못한 것 같은데요. 홍보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참여하고 안 하고 구분이 있겠지요. 아무 대나 참여할 수도 없고, 홍보할 수도 없지요. 그럼 4년 동안 한 번도 안한 사람은 4년 동안 아무 곳에도 해당되는 게 없었다는 얘기네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한 번도 없었다고 하기 보다는 검토하다가...

붕재

맹붕재위원

그게 아니죠,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신 거지요? 그리고 2015년도에 한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셨는데 보니까 네덜란드 온배수 이용 원예단지 방분 지원 해 가지고 홍보대사를 위촉했는데 이 분이 당진에 무엇을 홍보합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순성분인데 네덜란드에서 지난 번 갔을 때 첨단 농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홍보대사로 한 분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아주 박사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이 분은 홍보대사가 아니고 자문이나 고문으로 가야지요. 홍소대사 역할 취지에 안 맞잖아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홍보대사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모르고 계세요. 이 분이 온배수에 관련이 있으시면 우리시의 홍보를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문이나 고문을 위해서 사는 거지.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자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붕재

맹붕재위원

그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말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고문하고 자문하고 홍보대사도 구분 못하십니까? 앞으로 홍보대사 위촉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임권택씨 같은 경우도 홍보대사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니면 저희 당진시에 필요한 자문단이라든지 고문단이라든지 어디에 필요한 건지 정확히 좀 해 가지고 근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앞으로 홍보대사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알았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요구번호 43번 대협력 및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시 대외교류가 시 되기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만 언제부터 대외협력이 출발 됐나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국제교류 체결한 것은 국내교류는 2003년도 용산구청 하고 체결해서 했고요, 외국하고는 2000년도부터 뉴저지 버겐군하고 체결해서 시작했습니다.

박장화위원

89년도 워싱턴 씨티 스노미시군 하고 시작한 게 아닌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현재 우리시가 국내, 국외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 친선도시가 있고, 교류 의향 도시가 있고 이렇게 3가지 대외협력 내지 교류를 하고 있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1개 도시에 3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대외협력이나 국제교류 현황이 담당관이 보시기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자매 도시라든가 우호친선도시로 해 놓고 교류도 않는 곳도 많습니다.

박장화위원

대외협력과 국제교류가 활발히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교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외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교류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보니까 일부는 그 교류를 해 놓고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잘 추진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1회 성 행사성에 가까운 교류로 출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서로가 활발하게 교류하려고 체결했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교류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류 실적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교류가 단절되고 저조해지고 또 새로운 교류 도시가 생겨납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정확한 정책을 안 가지고 무분별하게 교류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무분별하다기 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다가 그게 여건이 바뀌면 안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협정을 했기 때문에 꼭 교류한다기 보다도 교류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 의향을 물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대외협력하고 국제교류를 할 때에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지자체장이 바뀌면 들쑥날쑥 해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교류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희소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저조하고 잘 되는 도시를 일일이 거론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는 거의 뭐 집중적으로 하고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관에서 교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성 있는 국제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막연하게 문화, 행정교류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생산성 조처 이 부분이 잘 되려면 시가 앞으로 국제교류 해 나갈 때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돼야 합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갈 때까지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관과 관이 교류하는 것은 행사성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교류를 하고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우리 시의 비전 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알리고 생산적으로 끌고 가려면 투자유치 하려면 신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일제 다시 계획을 해서 우리시에 맞는 대외 국제교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듣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또 하나는 생산적 교류 사업을 하려면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방법도 같이 연구해서 분명이 국제교류나 대외협력 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을 접목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1회 성 그런 부분 말고 정말 당진시가 가져가야 될 국제적인 교류나 대외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장기적인 �회 澍【�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뭡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 사업 연도 내에 확실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이월을 시키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인효식위원

사고이월은?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원인행위를 한 뒤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인효식위원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명분이 토지보상 미협의, 시기 미도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예산담당관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업 여건상 하다보면 부득이 못하게 되는...

인효식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담당부서별로 업무를 열심히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은 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일부 부서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월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딸 때 이런 부분을 걸러주시고, 강도 있게 제재를 해 주셔야지, 이월액이 많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액이 현재 예산액의 13.4%인 898억5,982만원이나 됩니다. 3.1%인 209억8,1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났고 엄청난 금액이죠?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도 불용액도 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는 걱정되는 부분이 연도페쇄기가 금년 12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각종 민원이나 각 과에서 자기 과의 필요한 계획된 예산을 반영하고 자 해도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반영을 못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끝내야 될 사업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 끝내는 경우도 많은데 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사업비 집행 안 된 부서는 어제도 부시장 주재로 재정집행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얘기 들어보면 사업이 다른 예산까지 한다고 할 적에 그 부분은 너무 사람이 게들리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우려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려고 노력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면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기보다는 여건이 좀 그렇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효식위원

일반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특별회 계를 보면 16개 특별회 계가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371억3,535만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190억8,897만원이나 돼요. 예산이 562억이나 되는데 371억에서 190억이 특별회 계에서 이월되면 특별회 계 관리가 잘못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봤을 대 특별회 계가 이월이 좀 많습니다. 그 사항은 발전소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 계에서 특히 이월이 많습니다.

인효식위원

발전소 지원 사업이 특별회 계에서 명시이월이 4억169만원, 계속 비 이월이 103억153만원이거든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발전소 사업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주로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특별회 계의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많은 것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비에 대한 규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이 거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달리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효식위원

현행법상은 그런데 당진시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결국 지역주민들 간에 돈은 있고 쓸 데는 마땅치 않고 서로 간에 각 지역적으로 서로 간에 이기주의가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월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월이 작년도에만 이월이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다보니까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계속 몇 백억씩 이월 될 겁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계속 그렇게 된다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최근 2, 3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일반회 계에서 특별회 계로 전출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많습니다.

인효식위원

특별회 계로 전출된 부분을 어떻게 언제 회 수하실 계획입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지역 경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하여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일반회 계가 어려운 입장인데 특별회 계로 전출 가서 회 수를 못하면 일반회 계가 가중적인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대책보다는 본인의 임무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 갔으면 특별회 계 목적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회 계란 무엇입니까? 특정한 목적 때문에 세워진 예산인데 계획대로 예산을 활용 못하니까 일반회 계에서 전용을 해 갔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정산을 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돌려주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경기 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그런 부분도 잘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부서에서 잘 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다 해 가지고 방치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난지도 특별회 계, 송산지구 특별회 계 한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재를 하시든 아니면 부시장님 주재로 하시든 대책회 의를 열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내 놔야지 지금 몇 년 동안 전출하고 나서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방치시킨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이고 우리 일반재정 압박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 대책을 좀 내놓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경영진단 및 조직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번 국무총리 상 수상하게 된 배경인데 201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받았죠?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2014년말 기준 실적으로 평가해서 평가는 2개영역 5개 분야 10개 범주 20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2개영역이라는 것은 내부관리 생산성과 사업성 생산성 또 분야에서는 행정관리, 지방재정,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상을 받게 된 생산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도 당진시 자치단체가 국무총리 상을 받았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지요.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주관을 했다는 게 문제죠.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준 경영진단을 한 데죠. 본 의원이나 외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생산성 본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당진에서 상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생산성본부에 휘둘러 가지고 이 상을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상 받으러 갔더니 2013년도인가 서산시에서도 받았더라고요.

인효식위원

전임 시장님 때도 중앙언론사와 연계시켜 가지고 대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진시 종합개발연구용역을 그쪽에다가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결과를 보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번에 생산성 본부에 용역을 주고, 여기와 연계해서 국무총리 상을 받게 된 부분은 담당관님 말씀대로 당진시가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시키고 잘 하기 때문에 받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투입대비 생산성을 대비해서 수치로 한 사항이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경영진단 및 조직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진단을 하게 된 이유가 시장님이 새로이 당선되셔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하듯 당진시도 새롭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해서 당진시를 새롭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회 에서 우여곡절 끝에 동의를 해줘서 경영진단비 3억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한국생산성본부로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엄청난 시간과 대화, 기관, 직원 동원해서 했죠? 1년 후에 나온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100% 만족한 경영진단은 있을 수 없고요, 나름대로 잘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은 경영진단 쪽에 전혀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경영진단을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참석을 해서 시장님 계신데 본 위원이 당진시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경영진단을 하는데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신데 시장님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경영진단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느냐?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런데 1년에 여러 가지 경영진단 과정, 최최복,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보면 애초에 의도했던 부분하고 틀리고, 지난번에 조직 개편을 한다고 여름에 의회 보고를 하러왔다가 의원님들이 경영진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진단을 한다면 조직에 의해서 경영진단을 맞출 것이냐? 라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때 못했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후에 하는 것으로...

인효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직에 관한 부분은 안행과에 할 부분이지만 경영진단 총괄한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경영진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직을 단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경영진단과 빨리 조직을 정비해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또 상당히...

인효식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영진단 하는데 경영진단에 어떤 과에 어떤 문제점, 어떤 조직에 예를 들면 행정직, 세무직, 기술직, 위생직, 여러 가지 환경직 직능별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진단 않고, 중장비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조직 개편안을 해서 인사를 할 계획을 세웠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조직과 경영진단을 분리해서 조직은 조직대로 가고, 경영진단은 경영진단대로 가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말씀이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인효식위원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어떻게 분리해서 할 수가 있어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이 좀 부족했었나? 그 때 그 당시에는 그런 취지로 했다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1년 동안 작년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많은 토론회 도 하고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해서 경영진단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경영진단 나온 결과를 보면 잘 나왔다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없고, 동료의원님 들도 썩 만족 해 하지 않거든요. 의원님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경영진단 자체는 경영진단 내에 조직이 있는데 시정 방향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조직분야에서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경영진단 생산성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 안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의회 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2020, 2030, 당진시 종합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 용역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새로이 경영진단이라는 명분으로 용역 했을 때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똑같더라고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많은 시간과 2030이나 당진시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어요. 지금은 각 팀별로 의견 듣고, 부서별 의견 듣고, 시민단체 의견 듣고, 많은 워크숍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물이 시원치 않고 있다가 안행 과에서 조직관계를 다룰 거지만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오히려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통해서 당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특정분야를 미래의 발전적으로 가고, 조직의 안녕을 꽤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내부혼란과 잦은 조직개편 또 과별 여러 가지 업무의 혼선만 오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 묻고 싶습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2030은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경영진단은 현 시점에서 당진 시정을 바라보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경영진단 결과에 조직부분이 관심들이 많을 텐데 정책 담당관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고 나왔죠. 그러면 작은 축소된 조직을 원하면서 사업부서 보다 계획 부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또 그쪽에 인사담당관은 철회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는데 또 안행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정책개발담당관을 직위공모를 해서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서기관 자리도 줄고, 사무관도 교육 갔다 온 사람도 발령도 못 내는 입장인데 여기에 외부 영입을 한다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외부인이 들어와서 기존 공무원들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가 더욱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 정부 추세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공모위주로 가서 어떤 사안을 개발해서 정부에 요청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남북 보다는 전남이라든가 경남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수준이 높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나라의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국가에 건의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효식위원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 정책담당관이 의회 행정기구 개편안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할 경우 100억 넘는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대폭 줄겠네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정책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라 용역은 그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이러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은 지금 얼 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개발 담당관을 신설하고 외부 영입을 했을 때 얼마정도의 용역부분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 어떤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어떤 정해진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정책개발팀은 무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개발하는 거거든요.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라 그것과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것을 당진시에 맞는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정책을 개발하면 그것을 시행할 사업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개발만 해서 문서만 생산해 놓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이라 하지만 엄격히 본다면 사업부서 성격이라고 봐도 됩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어떻게 정책개발담당관이 사업부서 성격이에요? 시정경영진단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시장님이 바뀔 때 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 그러면 조직을 바꾸고 용역을 줘서 또 예산 낭비하고, 시장님이 계속 하신다고 해도 3선 이상 계속 못하시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는 이런 부분은 우리 조직내부의 혼선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의원들도 사실은 명칭이 자주 바뀌어서 무슨 과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안행과에 질의할 부분인데 경영진단하셨기에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시장님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답변석에 앉으신 관계부처에서는 방청석이나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답변석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는 답변석에 앉으신 과장님들 명패를 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됐어요?

기재

김기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명패로 답변석에 앉으신 과장님들에 대한 시민들에게 정보전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와 한 번 더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44번 당진 땅 찾기 언론사 홍보 내역을 좀 봤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실의 조례를 보니까 광고성으로 나간 것도 있지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광고가 나갑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당진 땅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당진 땅 찾기에 관련해서 남다른 지역의 애착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전국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19회 를 했고, 중앙방송에 17회 , 공중파 대전방송 3사가 25회 , 지역주간지 3사가 68회 , 지방일간지 10개사가 158회 해서 현재 당진 땅 찾기 관련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홍보가 충청권에서만 보도가 되고, 중앙방송 및 중앙언론에는 다루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중앙언론 매체는 민간부분에 있거나 상대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극을 피하고 보도를 자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어느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부분은 있다가 하고, 우선 홍보 나가는데 광고성이나 인터뷰, 방송기자가 취재하는 것은 홍보비 줄 필요 없잖아요. 광고성일 경우에는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광고비가 나가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광고비에 대해서 의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규정을 보니까 방침을 일부 정하고, 각 지자체마다 통계수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방지와 지역지, 방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를 지방3사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330만원, 창간할 경우는 360만원, 일간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275만원, 창간은 300만원...

종윤

이종윤위원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가느냐? 그것을 물었다니까 자꾸 다른 말씀 하십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광고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각 사회 단체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돈이 지출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앞으로는 광고비나 홍보비가 나가는지 구분해서 조례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지, 그냥 흐름에 따라서 지출되면 안 되잖아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묻지도 않은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공중파방송 25회 , 대전 KBS, MBC, TJB 그리고 지역주간지 68회 , 지방지 125회 당진시에 있는 향토지나 충남도에 있는 지방지나 대전방송 같은 경우는 충남권입니다. 물론 우리 충남도민도 알아야 되겠지만 당진 땅이나 충남 도계 문제가 당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중앙지는 1회 도 안 나갔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상대성 있는 거라든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진 땅 못 찾아요.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을 건드립니까? 주무부서가 이러고 있는데 일이 되겠어요? 뭐가 무서워서 그것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중앙지에 한 번도 기재를 못 했잖아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방송은 일부 나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언론사에다 못 했습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은 하루에 광고 홍보자료를 40개 언론이라든지 방송, 인터넷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특성상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나름대로 SNS라든지 인터넷, 전국지에 저희들이...

종윤

이종윤위원

자꾸 회 피하는 말씀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집회 돼서 서울의 행안부도 가고 참여했고, 대책위원들이 행안부나 국회 도 방문했는데 정작 홍보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타나지를 않았잖아요.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어떻게 큰일을 합니까? 향토지나 지방지에 좀 덜 나더라도 중앙지를 한번 때리자고 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뤄주지 않아서 저희들도 그것이...

종윤

이종윤위원

어디서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방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중앙단위에서는 웬만한 특종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중앙지 한 번 불러볼까요? 책임 없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시청 건물에 게시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의회 들어오는 시청 앞에 현수막 붙이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당진 땅 찾기 행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홍보실에서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것을 못 봤어요. 안했지요? 의회 건물에 크게 붙어 있는 거 봤지요? 시에서는 못했습니까? 그렇게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눈치 보는 행정 하면 우리 땅 못 찾습니다. 우리 땅 빼앗기고 우리 주장 못하는데 어떻게 그 땅을 찾습니까? 내 가정 땅 빼앗기면 그 가장이 책임입니다. 이중섭 과장님이 땅 빼앗기면 이중섭 과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시 땅 빼앗긴 것은 시장님의 책임이에요, 도 땅 빼앗긴 것은 도지사 책임이고요, 그런데 이런 걸 무서워 해 가지고 언론에 한 번 나오지도 못하고, 현수막도 못 거는데 무슨 의지력이 있어서 당진 땅을 찾습니까? 촛불 집회 를 하고, 시민 단체들이 봉사 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움직여야 할 곳에서 안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 전체 시민들이 걱정하는 현안사업이 해결 되겠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안 사업은 각 부서와 관련 부서하고 같이 동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땅 찾기에 대해서 청 내에서 한 것을 본 적 없습니다. 일반 단체에서 했어도 우리 시에서는 안 했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홍보정보담당관이 우리 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몇 년 되도록 중앙지에 언론한 번 못 했다는 것도 그 만큼 책임 있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열심히 할 겁니까, 꼭 할 겁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꼭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굳은 의지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성사되는 것이지 눈치보고 이리저리 피하다가는... 부딪혀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당진 땅 다 뺏겼다, 억울하다. 하지 않습니까? 뺏어 간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는 중앙부처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어떻게 시정을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사에 지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직자들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5번입니다. 지방지하고 일간지에 당진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나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역과 지방, 중앙방송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어느 방송사에 농산물 광고가 나가고 있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농수산유통과에서 YTN에다가 해나루 쌀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참 잘했다는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방송을 한 번 틀어볼 수도 있나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언제쯤 보여줄 수 있나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행감 끝나고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방송 나가는 것을 보고 당진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광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앞으로 다른 방송사에도 당진시의 우수 농산물이 널리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현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지방, 중앙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다양하게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다양하게 시정을 홍보하고 말씀하신 대로 당진에서 나는 농 특산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농수산물까지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품목이 몇 개 품목인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당진 팜에서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농수산물까지...

선숙

황선숙위원

앞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방송 한 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48번 최근 3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에 설치된 CCTV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 설치된 CCTV도 있나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기존에 자료 드린 것 외로... 지금 자료 드린 것은 3년 동안 57개소에 168대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해상도가 뛰어난 최신식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 기존에도 128개소에 280대가 설치돼가지고 현재 총 185개소 448개의 카메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해상도라든지 질이 떨어지는 카메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존에 있던 것도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인 식별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고장이 날 경우 수리를 않고 고성능 지능형 첨단카메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설치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역에서 민원 들어와서 접수해가지고 경찰서와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복 안 되고 범재 예방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 거리 등 협의하고 선정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동영상 번호인식 그리고 회 전 각도가 고정과 360도 그리고 회 상도가 230만하고, 130만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CCTV가 이런 기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습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하나 이렇게 설치하면 1대가 아니라 이 안에 해상도 230만화소와 130만 화소가 동시에 같이 360도 돌아가면서 4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지능형이라면 특정인의 옷 색깔을 지정하면 카메라가 지정하는 곳까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색출하는데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번호인식 기능이 없는 동영상 기능만 있는 것을 주로 많이 달았어요. 번호인식은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말씀하신 것은 차량 단속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동안 기존 것은 현재 교체를 많이 해 가지고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야간 조명이 없는 곳은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식별하는데 지장이 좀 있습니다. 가로등을 필히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야간에 번호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수배차량이라든지 형사범 검거에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015년도 자료에 방범효과를 보면 주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사실이구나! 하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동안 3년 동안에 형사범 검거가 194건이고, 수배차량이라든지 차량을 발견한 게 29건, 경범죄가 10건, 교통사고가 217건, 수배차량 정보제공이 3,086건이고, 기타 수사자료 2,174건에서 당진에서만 3년 동안 5,714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범인 검거라든지 예방에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자료에 보면 전체 수사 자료에 도움을 주는 자료제공 총 건수인데요, 2015년 들어와서 보면 2014년도에는 형사범 검거가 110명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60명, 수배차량 및 의심차량 발견이 2014년도에는 3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경범죄는 똑같이 5건, 교통사고 현장이 37건이었다가 156건으로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번호인식을 잘 못하고 주변 환경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CCTV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진 사실인지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자료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범 검거라든지 수배차량 건수가 없다는 것은 카메라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적으로 그런 범죄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당진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CCTV를 많이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담당관님 1년에 CCTV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박장화 위원님 요구 자료를 봤습니다. 1년에 유지관리비 하고 관제용역비가 5억 이상입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평균적으로 설치비까지 1년에 한 10억 정도 듭니다.

편명희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수배차량 번호인식을 1건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건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방이 많이 되고, 또 범죄가 그만큼 카메라 있는 곳에서는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것은 석문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민간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까지 관제센터에 연결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국가 정책적으로나 당진시 정책의 제일 목표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정책 목표 아닙니까? 1년에 10억 이상 투입하면서 이러한 초라한 결과를 내 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전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당진시에서 원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유입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저런 사안으로 해서 당진시가 안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야지 되고, 또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알았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요구번호 45번 지방지, 일간지 광고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사를 보면 대전 KBS, MBC. TJB 3개 방송사하고, 지역에 있는 충남방송, 제일방송이 있는데 대전지방 3사 중에 유독이 TJB만 2년 연속으로 광고를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난 해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붕재

맹붕재위원

2년 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 2015를 보면 2014년도에는 TJB가 4,400만원, 2015년에는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전 KBS, MBC는 1건씩밖에 없어요. 왜 TJB만 광고를 주시는 겁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내용을 보시다시피 2014년도에는 아시아 청년대회 교황님이 다녀간 거 관련해서 하고, 삽교호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나간 게 있고, 2015년도에는 도계분쟁 관련해서 그리고 천주교 교황방문기념 1주년 관련해서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왜? TJB만 더 줬냐니까 요? 방송 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TJB만 왜 더 줬느냐 이거에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보면 3개사에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붕재

맹붕재위원

방송사도 골고루 못 주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언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TJB에서는 좋은 방송만 나가고, KBS, MBC에서는 안 좋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비용 나간 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광고도 주는데 밥도 이렇게 많이 사줘야 돼요? 언론인에 대한 식사 지출한 거 보면 지역신문은 올해 현재까지 3번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방지, 지방방송사입니다. 이분들한테는 광고도 주고, 밥도 사줘야 됩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밥도 많이 사주고 광고비도 많이 줍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일을 주면 당연히 그 일 받는 업체 측에서 거의 밥 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도 사실은...

붕재

맹붕재위원

우리는 일도 주고 밥도 사고합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전 방송에 다 하고 싶은데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붕재

맹붕재위원

지방지만 언론에 대한 비용이 유독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중앙지에 나간 거 있습니까? 중앙방송하고 중앙 언론지에 나간 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창간 전국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창간 말고, 언론인에 대한 지출비 식사비 하고 격려비 중에 올해 나간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현재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농 특산물 구입비가 30%를 차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담회 식비가 70%인데 그중에서도 방송관계 한 분들이 한 27%, 신문관계자가 한 40% 기타 돼있는데 신문관계자 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지를 말씀 하시는데 지역은 저희들이 매일같이 브리핑 실에 지역이나 지방지, 주간방송, 인터넷 잡지 기사 분들이 시청에 취재를 위해서 한 10여분이 출입을 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지방자치 시대가 되고 나서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 아닙니까? 지역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중앙이 되어야 됩니다. 충남에서만 맨날 뱅뱅 돌면 뭐 합니까? 홍보부서에서 중앙지에다가 한번이라도 광고한 거 있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있습니다. 현재 농 특산물이라든지...

붕재

맹붕재위원

그거는 홍보정보담당관 게 아니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농수산 유통과 거 아니에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왜 내역에 안 나왔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자료 보면 신문이라든지 방송, 옥외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옥외 시설물이 방송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를 좀 잘 알고 말씀해 주세요? 중앙언론에 홍보를 해야지. TJB만 계속 TJB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지 몰라도 유독 TJB만 광고비를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중앙지, 중앙방송을 말씀하시는데...

붕재

맹붕재위원

광고 준다는데 싫어하는데 있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중앙이나 지방보다는 방송 한 번 나가면 우리 지역의 방송 홍보비는 대결이 안 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세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내년도에는 다변화해서 지역 지나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각 실과에 흐트러져 있는 관광이라든지 농 특산물 홍보를 방송이라든지 중앙지 신문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통합을 하는 것을 원하고, 또 중앙지, 중앙방송을 말씀하셔서 통합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있는 예산가지고 중앙방송을 안 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취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산이 없는데 TJB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거는 지방방송이니까...

붕재

맹붕재위원

지방방송이 TJB 하나입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나하고 잘 알고 친하고 하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거는 관련부서 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 저도 빨리 끝내지요? 왜 자꾸 빙빙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TJB를 많이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방송사에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언론방송사의 특성상 자기들이 관심 있고 한 것을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준다고 방송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방송사 3사 있지요? 어디가 인지도 최고 많아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금 MBC하고 KBS...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왜 TJB를 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잖아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광고를...

붕재

맹붕재위원

제 말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최고 잘 나가는 방송사에 더 줘야지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하는데 잘 줘야죠. 국민들이 많이 보는 방송을 줘야 홍보가 되고, 광고가 되는 거지. 국민들이 최고 안 보는 방송에다가 돈 최고 많이 주는데 광고효과가 있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중앙지뿐만 아니라 지방에...

붕재

맹붕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할 게요. TJB방송사에 더 준 이유를 본 위원한테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요, 현재 미디어 팀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현재 경영진단에 의해서...

붕재

맹붕재위원

직원을 미리 채용하셨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미디어 부분은 지금 아무도 하고 있는 직원이 없나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인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 SNS 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 직원은 전공이 뭡니까? SNS 전문이신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방송도 관련돼 있고, 거기에 자격이 있어서...

붕재

맹붕재위원

제가 시정 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시 페이스 북 보신 적 있나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붕재

맹붕재위원

당진시 페이스 북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라든지 페이스 북 전국 언론이나 방송이 저희들이 주는 자료대로 방송이 안 나가기 때문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현재 미디어 팀도 내년도에 신설하고 또 전문가도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도 이미 SNS 기자단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분들을 통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는 교육을 가서 봤지만 굉장히 여러 면으로 지자체 중에 제일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담당자로 하여금 견학도 하고 전화도 해서 업무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양시 못지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내년도에 미디어 팀이 신설되면 몇 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고양시는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9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인원이 그 정도로 충족이 되어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될 것을 앞서 가가지고 직원도 채용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보다 너무 앞서 가서 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나타나고, 또 미디어 팀을 신설할 때는 정확한 근거 자료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팀장 하나에 직원 한두 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고부분을 돈 주고 신문이나 방송사에 광고한다는데 안할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께서 지금 책임을 회 피하시려고 하는 말씀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돈이 있는데 광고비를 주면서 광고해 달라는데 안할 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 부분이 진짜 어느 지자체를 가든지 최고 활성화되고 있고, 그 부분을 부각하려하는데 부서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 가지고 홍보를 당진에 홍보를 얼 만큼 열심히 해 가지고 당진에 마케팅이며, 지자체의 인지도까지 상승시키는 거 까지도 전부 다 생각을 해서해야 되는 부분인데 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앞으로 계획이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다 놓고 위원들게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광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금액과 내년도부터 집행되는 예산 같은 경우 철저하게 한 지역방송에 치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나눠 주시고, 중앙방송에도 그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세요. 무조건 한 업체에 치중되다 보면 다른 데서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당진이 마케팅과 언론플레이를 남들보다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 집행도 내년에는 투명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착실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성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과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 기타에서 설치한 부분을 통합관리하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우리 시에 통합관제센터는 어디에 있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박장화위원

통합관제센터 설치근거는 무엇인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인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을 2013년도 4월 달 안전행정부에서 총칙을 해서 현재 제5조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11조에 보면 인력확보 등의 3항에서 경찰서장은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경찰공무원을 센터에 파견근무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법 연찬을 언제 하셨습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규정은 제가 오면서 안 사실입니다.

박장화위원

담당관으로 하면서...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왜 무리하게 경찰서에다 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나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때 상황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센터가 현재 포화상태이고 장비가 현재 15톤 정도가 올라가있습니다. 현재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지금 잘 아셨지만 법 연찬을 홍보담당관 오셨을 때 알고 계셨다면서 거기 경찰서에다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경찰서에서는 자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박장화위원

우리 지방자치가 임의로 관제세터를 구축해야죠? 5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하려고 해서 의회 에서 거기다 하면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 드렸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40억이 좀 넘게 계획이 됐는데,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회 에서 얼마로 용역을 받으셨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32억요.

박장화위원

줄은 이유는 뭐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한 층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장화위원

통합관제센터 설치필요성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및 재난, 재해예방 등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구축을 하는 거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지금 현재 경찰서 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현재 상황실에 설치만 되어있지만 현재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라든지 운영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원을 하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오전에 편명희 위원님이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는데 448대가 설치되어있다고 하셨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이게 2011년 센터 개소 후에 거의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여기에 필요한 예산자료도 받았습니다. 저한테 서류준 것이 우리 감사자료 하고 제가 추가로 이렇게 해서 받은 것 하고 좀 차이가 나요. 지금 담당관님이 가지고 있는 관제용역비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먼저 자료에서 유지관리비를 공공요금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액이 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증액이 됐습니다.

박장화위원

그것 같이 합쳐도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어쨌든 필요한 예산은 우리 시가 전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CCTV설치라든지 공공요금, 유지관리비라든지 관제용역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장화위원

조금 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11조 인력확보 등에서 3항을 보면 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규정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 우리가 전부다 예산지원을 합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현재 거기 내용으로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박장화위원

아니 지침이 있는데, 이 통합관제센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듭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정부에서도 국비를 그래서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내려 보내주는데 분명히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인력을 점차...

박장화위원

인력도 받아야 되고 예산지원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은 국비를 CCTV설치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우리 예산을 지원을 받느냐 얘기예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 우리 시가 하는 행정이 맞는 겁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CCTV운영비라든지 관제용역을 일부라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박장화위원

아니 왜냐 하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통합관제센터 규정을 전부 연찬을 하시고서도 경찰서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여기 하는데 지금 운영상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당진시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박장화위원

아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당진시를 얘기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당진시도 지금 말씀대로 운영비는 시에서...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시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운영비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시에서 하는 게 맞다, 시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야 한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관제센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마련합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박장화위원

안행부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당진시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행정집행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하는 겁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왜냐하면 안행부의 규정에서 우리가 국비 받는 게 행안부에서 주는 국비이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제가 아까 조문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이해 못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운영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박장화위원

아니 운영비하고 전체적인 예산에 필요한 것은 거기서 받게 되어 있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다시 읽어드려요? 경찰서장은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여야한다, 이렇게 했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치라든지 카메라를...

박장화위원

아니 당진경찰서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직접은 안 받고요, 같은 시민들을 위해서...

박장화위원

그렇게 하면 당진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뭐 다 국민 세금이니까 다 나라 돈이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경찰서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전가하는 것은 저는...

박장화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근거에 의해서 당진시가 지금 행정 집행하는 게 맞는 건가? 관례상 그랬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현재 행자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규정에서 경찰서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왜 안 받아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래서 국비를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국비를 경찰서에서 주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아니 그 자체가 경찰서도, 지자체도 행자부 소관...

박장화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경찰서 예산을 바로 우리 지방자치에 내려 보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안전관계는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런 근거 있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규정에 보면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박장화위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안에 그 11조 보세요. 3항에 경찰서장은 시설 운영비 이런 것을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그럼 규정을 안 지키고 다른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연찬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래서 2011년도에도 새로 설치할 때는 행자부의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국비를 받은 거지 당진경찰서에서 운영비 내지 지원 이런 것을 받지 않았잖습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안전을 위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전부다 풀로 내려옵니까? 경찰서이건 교육청이건. 여기 다른 것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4항에 보면 교육감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럼 여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서는 경찰서에 대한 그런 예산과 이런 부분을 거기서 다 내려와요, 내려 와가지고 여기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지자체한테 예산을 주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국비에서 받았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 예산을 준다는 것보다도 그 인력을 지금 현재 경찰서도 사실은...

박장화위원

참! 이렇게 조문을 읽어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 아니 이 법조항하나 이해를 못하시면서 어떻게 행정집행을 합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중앙의 운영규정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국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도 국비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어디서 받아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교부세를 통합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무슨 교부세로 이걸 받아요, 그 근거 있으면 내줘 봐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선서하셨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교부세를 뭐로 해서 내려옵니까?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시설 내지...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국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장화위원

국비는 우리가 지자체 저기로 받는 거지, 우리 지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경찰이나 교육이나 다 같이 지자체가 완전 시행이 된 게 아니잖습니까? 고유의 경찰업무가 있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범죄예방에 대한 그런 관제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는 안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내려오고,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이쪽에 예산을 주라고 명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 연찬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기본적인 이런 지침 내지 연찬을 그렇게 하시고서 행정을 집행하니까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법연찬하고서도 경찰서에다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의회 에서 거르지 않았으면 거기다가 진행이 됐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한번 시비를 아끼라는 말씀도 포함되어있고...

박장화위원

시비를 아끼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정집행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리고 예산의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통합관제센터운영관계를 한번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지침을 이해하고 연찬을 하셨다면서, 우리 담당관님 연찬 하셨다고 했잖아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국비를 주어서 현재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라든지 또 경찰서 파견근무를 하고, 저희들만 특별히 경찰서...

박장화위원

아니 당연히 경찰서직원이 여기 파견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글쎄 그런 것 까지는...

박장화위원

거기에서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예산을 여기다 주게 되어있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 법 연찬 잣대를 우리 담당관님 마음대로 잣대를 대는 겁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죠? 그동안. 이런 규정 내지 지침이 있는데 안하면 그것 위반 아닙니까? 알면서도 안했으면 직무유기예요, 연찬하셨다면서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장화위원

규정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을 안 했어요? 알고서 안하면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행정집행을 하세요. 그래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거기에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행정집행이 이렇게 기준도 있는데 지키지 않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앞으로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 모든 것은 행정이 신뢰성을 가지고 또한 집행의 정확도를 가지고 또 이러한 행정에 대한 집행근거가 있고 상부 지침이 있으면 그대로 하셔야죠. 다른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 당진시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 시에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이라든가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되어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그 운영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행정집행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럼 계획은 뭐 하러 세워났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계 사항입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면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이 있잖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법도 지켜야 되고 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알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범죄 및 재난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관제센터가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 시에서도 사생활보호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책을 갖는 다는 것은 바로 운영지침 내지 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립계획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야지 이러한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행정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백계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두영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 및 모든 분야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감사 질의 51번 보조금지원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현황 및 교육계획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에서는 보조금지원단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별 운영비 및 행사지원에 있어 각종 예산집행 시 회 계규정에 맞게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지 않다면 회 계규정대로 집행이 되어 지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근거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알기에는 관련부서에서는 단체에서 집행한 것을 정산서를 받아 담당자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도 그 지적사항을 단체에 조치 및 시정을 요구해야함에도 여건상 담당자와 단체 간은 한 식구 같기에 그것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가요?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감사법무담당관 온지가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제가 그 관계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우리 이종우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서 정산한 것을 담당자로부터 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그 지적사항을 단체에 조치 및 시정을 요구해야함에도 여건상 담당자와 단체 간은 한 식구나 같아 잘못집행한 부분이 있어도 조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감사팀장

양기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자체가 현재 당진시가 1,000여건에 한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까지.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할 때 49개 실ㆍ과,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종합감사 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감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것은 회 피를 하고요, 시비위주로 감사를 하는데 사실상 관리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하면서 그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관리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부단체라든가 특성상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를 하는 분야는 어떤 특정 비위라든가 위주로 감사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그 보조사업자가 지침이라든가 보조금관리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힘들어하는 면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횡령부분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는 개선지도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느낀 점이 또 뭐냐면 우리 정기인사 시에 담당공무원이 바뀌다보면 그 지도 감독과 운영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답변서에 보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해서 개선해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담공무원이나 한 단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무국장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민간단체로서는 참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조단체의 회 계담당자는 물론 그 단체장까지 포함해서 우리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연1회 씩 하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의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적극 받아드린다고 하셨어요.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물론 이 모든 보조금은 시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뒤에 가서 환수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리 그것을 예방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답해주신 그 답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거죠?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5번 일상감사운영 및 감사장 기록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법무담당관에 소속된 우리 공직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여러 동료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도 막중한 책임감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감사법무담당관으로 가시면서 그러한 본인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사실은 감사법무담당관이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저도 사업부서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부서는 그래도 그 사업을 함으로서의 보람도 느끼고 여러 가지 공직생활에서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나 감사법무담당관은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잘했나 못 했나 여러 가지 공직기강이라든지 그런 게 적발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럽고 저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장화위원

감사에는 제가 일상감사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정기적인 감사가 상위기관으로부터 되어있고 의회 에 이렇게 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시다시피 사전예방차원도 있고 사후감사가 있고 또한 사후감사하면서 대안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일상감사운영을 정말로 잘해야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로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일상감사는 무엇을 하죠?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일상감사 계약업무는...

박장화위원

주로 주요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계약심사,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등 사전적인 것이죠?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사전예방적인 감사...

박장화위원

주요사업에 대한 시설부분 쪽이 많고 계약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예방적 시점에서 사전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일상감사 담당하는 담당자가 몇 분이 하고 있죠?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약업무에서는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의 종합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기타공사, 추정가격 7천만 원이 이상의 용역,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기타 일상감사 실시를 필요로 하는 계약업무까지, 그럼 한 분이 담당한다는 거죠?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 밖의 업무도 전용됐다든가 이월됐던 그런 부분들까지 거기에서 일상감사 소관에서 하시는 거죠?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월사업 부분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우리 시에 과다하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더군다나 직원 한 분이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아무리 사전성 감사라고 하더라도 인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비교해보니까 당진시가 일상감사가 210건에 587억 원 정도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시는 372건에 732억 원인데 거기에는 근무자가 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진시가 너무 혼자 과중하게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담당관으로서 그런 조직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인력보충이라든지 담당부서에 건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감사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이걸 느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2014년도에 1,260억 정도, 2015년도에는 1,800억 정도를 일상감사 사전감사 기술 분야 내지 기타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한된 인력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본 게 있나요?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

박장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사전검사에서 작년도, 금년도 이 부분이 왜 사전감사가 중요한 요인은, 뭐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감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기술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에 투여를 해야 부실도 막고 또한 예산낭비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절감을 2014년도나 2015년도에 얼마 정도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5~17억...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2014년도는 한 18억 정도...

박장화위원

18억 정도 하셨죠.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그럼 이렇게 업무가 막중하고 어려운 그런 부서면 이 부분도 같은 동료들이 용역을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업무도 막중한 부분이지만 동료들의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곧 기피업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한 분이 18억 정도 예산절감 내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면 우리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인사고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인력배치도 적절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일예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일상감사가 아마 굉장히 업무가 과중할 때가 거의 사업발주 내지는 실시설계 할 때 이런데 굉장히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때는 탄력적으로 일시적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를 같이 분산해서, 일시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 일상감사를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또 한 가지는 인력이 저기해서 배치를 2명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만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인사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니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병희

정병희부시장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총액인건비가 되는데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인원배치를 받으시고, 이런 주요사업의 추진 전에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력낭비가 안되도록 인력보강을 해서 철저히 일상감사 운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이어서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3번, 페이지로는 616쪽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하는 기관입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행정기관은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주민들과 행정소송과 심판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소송이 작년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안효권위원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늘어나는 것은 행정심판 같은 것은 사실 행정청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또 부작위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처리 인허가 관계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해 달라고 자꾸 하거든요, 그게 민원인에게 처리를 해 주지 않음으로서 심판이 제기되고...

안효권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민원인이 행정절차나 처분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승복할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것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불법적인 것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이 원칙을 지켜서 법 규정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민원을 빙자로 해가지고 행정이 면피용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효권위원

안되는데 실제 여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각종 패소라든가 일부승소 또 일부인용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면 우리 행정이 너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데요.

안효권위원

안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패소나 인용, 일부인용이 왜 이렇게 비일비재합니까? 최근 들어서 패소하는 사례만 보더라도 당연히 행정이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유도해서 그때 지면 어쩔 수 없이 내주는 이런 면피용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비겁한 행정 아닙니까? 이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지자체, 국가의 의무예요, 그런데 왜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가서 패소하거나 인용을 당해서 행정기관이 계속해서 망신을 당하고 신뢰를 잃는 이런 사태가 왜 계속 발생합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

안효권위원

대책 없습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안효권위원

담당관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어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상황을 파악하고 답변석에 나오셔야죠, 그냥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종우

이종우감사팀장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팀장님한테 요청했잖습니까? 그럼 권한이 넘어가는 거죠.

종우

이종우감사팀장

사실상 당진시가 현재 승격되고서 점차적으로 행정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도시발전에 따른 각종 인허가 권과 주민들의 어떤 권리가 충돌되는 현상 속에서 이런 소송이 증가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이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 이해관계에 있어서 법에 똑 떨어지게끔 뭔가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관계가 없지만 주민들의 어떤 이익도 중요하고 사업자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법에 의존해서 가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적 구제 차원에서 좀 더 주민과 행정기관이 사전조율적인 토론이라든가 합의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행정소송이나 심판까지 가는 과정이나 절차를 보면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억울하니까 행정심판가고 행정소송 가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 민원인들한테 행정절차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시켰으면 시민들이 돈 들여가면서 또 시간낭비해가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까지 가겠습니까? 뭔가 억울하다는 거죠, 이분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억울하다는 거죠, 행정소송이나 심판가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 가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법률지원팀이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변호사를 채용했거든요, 앞으로는 행정소송이나 모든 심판이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변호사한테 적극 맡겨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변호사보고 행정소송을 해서 시민들을 이기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행정소송까지 안 가게끔 시민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납득하게끔 충분히 설명하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얘기지 행정소송해서 이기라고 변호사 더,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소송이나 심판까지 안 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악질적으로 공무원들 골탕 먹이려고 행정소송, 심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알아요. 그분들 이외에 선량한 시민들은 행정절차에 뭔가 억울하고 분하니까 행정소송이나 심판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되게끔 그 개선안을 마련해달라는 거지 아니 변호사한테 의뢰해가지고 행정소송 이기는 게 그게 행정에서 잘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소송과 심판이 더 이상 공무원들의 무능력하고 나태함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철저히 감시하시겠습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53번은 안효권 위원님하고 맹붕재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황선숙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행정절차상 민원인이 왔을 때 그 행정절차를 설득하고 민원인이 알아들을 수 있고 승복할 수 있을 만큼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설득해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공장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법규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법규를 완전히 적당하게 적용하든지 적절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무엇을 보완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완해 오십시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신청인은 꼭 허가가 나는 줄 알고 있다가 반려가 되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승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민원인이 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요구번호 57번 당진시청 각 실과별 감사지적 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실은 각 실과별 감사지적사항과 현황을 봤는데요, 2013년도 72건, 2014년도 59건, 2015년도 43건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서 “아! 이것은 공직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보다 보니까 2013년부터 2014년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뭐냐면 특근매식비 부적정사항 그리고 국내여비 보상 부적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해마다 지적되고 각 실과별로 이것이 가장 많은 지적건수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회 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찬은 안하는 가요?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회 계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교육연찬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래요?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회 계 지출에서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여비 같은 것도 관용차 이용한 것을 자가용으로 이용했던 것, 특근매식비 관계도 초과근무를 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2시간 이상 근무 않고 그런 게 하찮은 것 정도 그런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사소한 것인데 이것을 지적당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해를 � ○ � 것 같아서요, 공무원들이 이것 하찮은 것 가지고 감사지적을 당하면 이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은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데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연찬을 실시하셔서 이런 하찮은 것 가지고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감사하면서 제가 부탁드려요, 제발 연찬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가 기분 나쁘고 또,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이어서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오두영 과장님 발령받으신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우리가 종합감사가 49개 실ㆍ과, 사업소도 읍ㆍ면ㆍ동에서 3년에 한번 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잖아요, 충청남도하고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를 제외하고 중복감사를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소규모사업 발주나 그리고 회 계 처리하는 기본적인 것, 일상경비 같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이 관계는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계약업무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갔고요, 지금 일감밀어주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이 관계는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알고는 계신 거죠? 일감몰아주기가 있다는 것은.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럼 감사를 하셨어야죠,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로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도 같이 살자고 하는 의미에서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업체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잘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지역경제활성화지 지역에 있는 한두 개 업체를 밀어주는 게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고 그게 현명하지 않죠.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부터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당진시라는 조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몇몇 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당진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조직인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부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서들이 똑같은 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물론 인력이 없어가지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고유업무가 감사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수년간 이루어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것은 관행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안 고쳐지면 지역경제활성화 도저히 안 됩니다. 담당부서장님께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법상 수의계약에 대한 경리관 재량한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특정되지 않고 업체가 제품 우수성의 차이를 이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가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처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나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역 업체들에게 공평한 수주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그렇게 하실 거죠?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번에 시정 안 되면 다음에 또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예.

붕재

맹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충청남도에서의 감사, 행정자치부에서의 감사 그 부분에서 감사에 부적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그냥 주의로 주고 마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지적사항이거든요, 내려오는 것은 행정처분에...

선숙

황선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잘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설계 공모를 부적절하게 했다든지 지금 이 분야에 지방세분야나 토지, 토목, 기록물 분야 이렇게 다 있는데, 63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소송하고 우리 당진시가 이기면 그만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행정소송하는 건이 많이 늘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공무원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사항을 보니까 그냥 수의계약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감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십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상급기관에서 지적한 것에 의해서 조치를 그쪽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당진시에서 하는 게 아닌 가요? 아니죠, 충청남도나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지적사항을 우리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처분지시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 밖에 없는데요.

선숙

황선숙위원

징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있죠.

선숙

황선숙위원

징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영

오두영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있어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을 답변하세요.

종우

이종우감사팀장

황선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원래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진행상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감사팀장

황선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보합동감사나 충청남도에서 감사한 사항은 감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비위의 유형이라든가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상 주의 시정에 대한 처분과 신분상의 처분이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는 처분요구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회 계계약 분야에서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관해서 관행적인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적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감사팀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살펴봐야겠지만 아마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산림특성상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게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종우

이종우감사팀장

이 사항은 신분상 문책은 없고요, 행정상 주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상감사, 계약심사에서 산림과한테 개선권고를 이미 내렸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체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5일 동안 3명, 4명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여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치중하는 이유는 감사는 적발과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어떤 업무행정의 기준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틀을 정해주는 거지 어떤 케이스바이케이스 별로 지적하는 사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너무 유치하고 직원들의 어떤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틀을 잡아준다는 감사의 기조가 있습니다. 이점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이나 우리 당진시에 중대한 차질을 줄 경우, 공정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종우

이종우감사팀장

사실상 우리 자체감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징계이상 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비위에 관해서는 징계이상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저해한다든가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조사를 거쳐서 문제가 발생된 사항은 개선조치 및 문책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본 위원이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행정조치하실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님과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국장님이 앉으시니까 꽉 차고 아주 대식구가 나오셨네요, 우리 이해선 과장님 요새 마음도 아프시고 머리도 복잡하시고 힘드시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네 분 위원님이 공동으로 해서 그래서 짧게만 할게요. 요구번호 62번 주민자치협의회 예산 집행내용과 운영현황 또 정책추진 중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천천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가 출범한지 1년 정도 돼가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3월 3일 날 출범해서 9개월...

종윤

이종윤위원

1, 2월에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출범은 3월 3일에 했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각 면별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활동한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보니까 어느 면은 회 의수당이 많고 강사수당이 적고 또 반대로 어느 면은 회 의수당은 적은데 강사수당은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회 의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열리는 것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대부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씩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별도 회 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교육은 열심히 했고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강사수당에 관해서는 이것이 각 읍면동 별로 적게는 3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제일 많이 하는 데는 10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종윤

이종윤위원

회 의는 열심히 했는데 교육을 안 한 면이 두드러지게 있고 또 반비례 되는 데가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많게는 9개월 정도 10개월 운영을 해 왔는데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가 지역에서 초창기라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업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의결단체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의결단체는 아니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의결권을 준 사항은 없고 현재는 조례상 협의권한, 의견을 내는 정도라고...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에는 거기서 의결했어요, 의결해서 찬반을 들어서 우리 시청 민원실로 다시 회 신을 해줬단 말이죠, 거기 보면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 내부적으로는 의결을 했다 이렇게 뭐할 수도 있는데 인허가 담당부서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이고 찬성의견을 시에 제출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의견을 듣는 것하고 가부결정해서 올리는 것은 틀리잖아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가부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진시의 축사 건축허가 처리지침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허가 절차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에 없는 것도 축사신축, 여기 보면 19가지더라고요, 19가지인데 19가지를 해당 읍면동에 수탁을 했어요. 찬반을 물었어요, 그래서 반대했는데도 허가가 나가고, 찬성했는데도 불허가가 나갑니다. 그럼 이런 의지를 물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먼저 아시다시피 공개민원에 대해서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취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들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운영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됐고 일부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있고 해서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대화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민원 협의에 대해서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 축사 건축허가 처리지침에 보니까 제5조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해나루쌀 재배단지 및 명미화단지 등 집단화된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축사 건축허가를 불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당진시장은 우량농지 내의 축사 건축허가 접수시 해당 읍·면·동장에게 축사 건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 수렴 결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당진시 민원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이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침은 뭐고 자치협의회 지침은 또 뭡니까? 두 가지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지침은 숙지하지 못했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분명히 축사 신축이 이 농지에 된 것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지침에 의해서 서류를 반려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모르는 자치협의회 위원들한테 위임을 했어요, 수탁을 했어요. “여기다 축사 짓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찬성을 했어요. 왜? 우리하고 농지가 멀리 있으니까, 악취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불허됐어요, 이런 행정이 룰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이런 문제점이 한 건이라도 그래요, 우리 시민들은 행정을 믿으면서 자기의 전 자산을 동원했다든가 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그러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건 불허가 됩니다. 허가가 됩니다.” 라고 해서 미리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 불허할 것을 뭐 하러 주민자치협의회 에다가 선심 쓰는 것 마냥 내려 보내가지고 물어서 거기에서는 다 찬성을 했어요. 해줘야지 찬성했으니까, 그런데도 이미 불허될 것을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가 논란이 되니까 일부에서는 의원들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와의 무슨 권한 갈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오인이 되고 있어요. 당진형 주민자치협의회 가 이런 게 당진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이런 협의회 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취지는 공개민원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공개민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처음에 신중하게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까지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다 지침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아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 다시 또 위임하는 것은 이건 행정이 없어요, 지금 룰도 없고. 그렇잖습니까? 안될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갈등을 유발하고 이웃 간에 서로 불신하게 되고, 불신을 어떻게 보면 야기 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왔어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이 주민자치를 시행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받들어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뜻이 좀 더 반영된 그런 행정을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목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수단과 방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반려되면 행정소송이 됐든 행정심판이 됐든 우리 시가 패소될 경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당진시의 행정을 믿고 있다가 자기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건강상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데 이것 누가,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 가 됐던 어떤 분야이다 위임한 사항에서 일을 처리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대행하는 것을 우리 협의한다고 하면 서류를 달랑 하나 보내고서 “자치협의회 에서 이것을 토론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거기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죠. 읍면의 주민자치협의회 가 이장님들이 50%가 그 공모위원님들이 50%인데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직원은 안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데 어느 형태로 어떻게 지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어떻게 안가고 이런 것을 다 설명한 후 의견을 개진하면 모르지만 아니 전문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직원 하나도 없이 공문하나 보내가지고서 “이것 여기서 가부간 결정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행정입니다. 제가 몇 번 가봤어요 회 의하는데. 공문하나 갖다 놓고서 자치협의회 장님 앉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니까 다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뭔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니까 거기서 원성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주민들 간에 불편을 초래한 게 현재 우리 행정이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책과 추진계획을 내놨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뚜렷한 게 없어요. 국장님 오셨는데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민자치협의회 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방금 전에 이해선 과장이 얘기했듯이 운영추진과정에서 시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소수 분들의 의견이, 목소리 강한 분들의 의견을 해가지고 아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운영과정을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하면 또 그것이 또 다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요, 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방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 소수의 의견이라는데 무슨 소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어떤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찬반결정을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에서 그 위원회 도 보면 대부분은 목소리 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하고 이해상관이 없다면 별로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거기에서 강력히 대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않죠, 그래서 그런 게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은 법과 원칙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습니까? 시민이 법을 지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행정이 법을 안 지키면 되겠어요? 없는 것을 만들고 왜 없는 것을 시켜가지고서 행위자체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서로 불신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갈등요인을 만드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안하는 것이 좋다. 이런 행정을 하면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 그 사람이 일생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다거나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든가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으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9개월 남짓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취지나 목적이나 방향이 옳다면 추진절차나 어떤 수단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가면서 당초 목표했던 그런 주민자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취지를 위해 참석해 주신 충남일보 최근석 국장님, 대전투데이 최근수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정의당 충남도당의 심금철 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처음 공지한대로 금일 감사가 18시로 종료되는 거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감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고, 신속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23번이고, 책자로는 1권 421쪽입니다. 처리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돼있는데 질의는 안행과에 하겠습니다. 1년 동안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직과 경영진단을 실시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영진단 부분 조직진단 부분 등 많이 나왔는데 해당되는 사항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행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포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급을 포기한 주사가 진포주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행태가 자칫하면 당진시 공무원 전체 위상에 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등산복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 안갑니다. 출근하는지 등산하는지 구분 안 갑니다. 당진시 간부공무원 중에서도 각 부서에 지역현안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갈등조정을 위해서 그 누구도 현장에 나가서 갈등 중재를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의회 에 제출한 조례나 예산이 부결됐을 때 조례나 예산을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공무원들 거의 없습니다. 예산 안 주면 일을 안 하면 된다는 그런 배짱으로 일들 하고 있습니다. 시청 내부에는 어떤 조직에는 하극상이나 항명 등 위계질서가 굉장히 문란한 부서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인사혁신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탓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승진하는데 열심히 일해도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데 일 안 해도 패널 티가 주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전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 하향평준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역동성도 굉장히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도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진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직진단, 경영진단에서 나온 인사혁신, 인사제도 개선 적용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안효권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위계질서라든가 무사안일, 조직의 틀이 깨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사회 수준은 높아 가는데 일부 직원들이 그것을 못 쫒아가는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을 이번에 도입하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평가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 직원들의 평가를 단말기에 넣어 가지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기피 격무 부서에 대해서 가점이라든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고, 직위공모해서 5급 진급할 사람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해 가지고 자질이라든가 이런 걸 둬 가지고 5급사무관을 임명한다든가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계획단계입니다. 내년 초에 도입하지 않을까?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 시에서 지금 인사나 조직부분에서 혁신이나 개혁을 한다고 공무원 자리 줄이기, 부서 통합, 이런 거 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 앙양이나 혁신, 개혁이 되겠습니까? 이 보다는 실질적인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진 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수준이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을 통해서 공무원 전체 사기도 높이고 일하는 공무원 사회 ,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고, 이로 인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당진 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밑받침이 되고, 기둥이 되어야 할 우리 공무원 조직입니다. 오로지 이것을 실현하는데 인사 혁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지적한 대로 공무원들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원서비스도 떨질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진단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도입 해 가지고 근무 우수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상필벌을 해야 되겠지요. 단지 두 가지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권자가 직원을 데려가는데 첫 번째는 다 데리고 가는 방법이 있고, 정확하게 인사채점을 도입해가지고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처럼 어떤 못하는 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태도 되고, 잘하는 사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효권위원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뭔가 획기적인 인사혁신 제도 틀이 마련돼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돼서 당진 시 발전에 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지역 안전지수 등급입니다. 당진시가 여기입니다. 지역안전지수 5등급 지수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고 언론보도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교통이나 자살분야에 있어 가지고 당진 시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올해 처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지도대로 보면 대부분 안전지수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부여가 됐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분야가 5등급으로 최저등급이고, 다음에 자살 쪽이 4등급으로 하위등급이고, 나머지는 3등급, 2등급 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결코 좋은 등급이라고 복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자살에 대해서 등급이 낮다는 것이 그대로 교통사고가 많다. 아니면 자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의 취약요인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지수를 측정하는 취약지표를 보면 교통사고는 재난 약자 수, 기초수급자 수, 의료보장사업장 수, 자동차등록대수, 의료기관 수 인구밀도 이것이 안전지수를 좌우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낮을수록 당연히 안전사고 율이나 교통사고 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으면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나 주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효권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진 지역이 갑작스럽게 산업화가 되고,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과 차량이 늘어나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우리 당진 지역이 이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어디인가? 찾아내고 교통사고가 왜 많은지에 대한 연구해서 이것을 개선하려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은 도로 선형을 바로 잡는 것도 있고, 과속하는 지역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찾아야 되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고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개선하는 지표가 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살자가 많으면 왜 자살이 많은 지에 대한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도 나와 가지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각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되고, 기타 자연재해 3등급 이런 것은 우리 당진지역은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등급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진만큼 자연재해가 없고, 평화롭고 복 받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연재해가 3등급이에요. 화재3등급, 감염 병 3등급, 안전사고 3등급, 범죄분야만 2등급 받고, 범재분야는 당진시에서 노력했지만 경찰서의 업무라고 볼 때 기타 행정이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은 다 3등급이하의 점수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진 시가 산업화 되고, 발전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부분을 상향화 시키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당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옳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자살이 많이 발생했다가 아니고, 자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자살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취약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또, 경감지표로 주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감지표는 더 늘리거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개편안이 의회 상정이 됐습니다만 안전총괄과가 생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이런 언론보도나 자료를 볼 때 당진시는 교통사고 많고, 자살자 많고, 산재사고 많고, 환경피해 많고 이런 지역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춰서 당진시가 진정 행복한 당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시간이 1, 2분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집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3번 시민대상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대상자가 작년 올해 1명도 대상자가 없었지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다른 상보다도 당진시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이다 보니까 선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추천은 어디 갔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선정위원 20인으로 구성돼서 거서서 과반수이상 출석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다보니까 3분의2를 얻는 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전에 지역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은 거의 다 지역 토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들과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 위원들이 후보로 올라온 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 다 아는 분들이니까 찬성을 해주면 되는데 요즈음은 우리 당진이 원래 살던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비율이 50대50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지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선정위원들한테 3분의2 찬성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진의 가장 권위 있는 대상인데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3분의2 찬성을 안 던집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시민대상 기준을 좀 개선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당진도 혹시 그런 계획 없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2 찬성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에서는 또 시민대상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내 시를 보니까 서산은 과반수이고 나머지 시급은 전부 다 현재도 시민대상이나 이런 것을 3분의2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사회 가 각박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회 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가 그나마 유지하고 돌아가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지역에서 묵묵히 사회 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가 이렇게라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대상에서 몇 번 대상자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어지간한 분들이 시민대상에 신청도 못합니다. 괜히 신청서 냈다가 망신만 당한다고 해 가지고 아예 신청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꼭 받아야 될 분들이 신청도 못하고 기피하는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면장님을 출석요구 했는데 월요일 날 해외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한 분은 어제 선서도 안 하시고 이장님들하고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읍면장님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면장 두 분께서 한 분은 갔고, 한 분은 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읍면에 사전에 이장과 협의하고 해서 부부동반해서 가더라고요. 가자고하니까 안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다가 자기가 소신껏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금까지는 읍･면장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벌어진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건지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가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에 양해를 구하든지 감사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한테 전화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된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들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똑바로 이루어지겠어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두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 조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의회 일정이 미리 잡히잖아요. 읍면에서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어제 선서까지 하고 나가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선서 안 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선서 하신 분이 나가고 부면장을 대신 보낸다고 하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꼭 좀 살펴보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요구번호 71번 당진시 사고대비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 또한 테러에 관한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IS무장단체의 피습으로 세계가 지금 떨고 있지요? 테러 예상 대상국이 몇 개인지 아세요.?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모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50개국이 테러대상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한민국도 지금 포함이 돼있어요. 대한민국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IS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본거는 당진시에서 19개의 안전 매뉴얼이 있어요. 테러에 관한 것은 경찰 쪽에 치우칠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도 지금 공연장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시청에도 대강당이 있고, 당진문예의 전당 그리고 문화원, 문화예술학교 등 많은 중요시설에 한 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공연장이나 회 의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테러대상 50개국에 포함이 됐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건지? 있으면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국민안전 처에서 재난재해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1개인가 세계 재난재해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테러는 현재 없습니다. 테러 문제는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테러 방지법도 국회 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관심이 우선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현 상황으로 미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대형공연장이나 행사장에는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비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문예의 전당이나 시청 대강당,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큰 시설이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서 행사하는 곳에는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테러의 목표가 과연 대한민국이 테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진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형공연장이나 이런 곳은 나름대로 한 번...

붕재

맹붕재위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진시 청사 전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회 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2015년도 1월에 작성이 된 건지 아니면 그때 다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4쪽에 보면 제4절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가 있어요. 청사관리 담당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고, 5페이지에 보면 상황 총괄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담당자들이 또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무슨 부서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청에 있는 직원들은 바뀐 것을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안 돼 있으니까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연락할 거냐 이거에요?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옵니다. 전화를 했다가 이 사람 안 받으면 저 사람한테 다시 가야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연락처에 보면 시청직원들은 핸드폰 번호가 없어요. 청내에 없으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재난시 안내방송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화재시 화생방 및 유해가스 살포시, 폭발시 이것만 돼있더라고요. 테러시 안내방송도 좀 삽입을 해 가지고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전체 19개 안전매뉴얼하고 테러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조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리고 위원회 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 위원회 가 76개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76개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 5개, 2015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 20개, 위원회 별 중복 위원수가 너무 많아요. 76개 위원을 보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답변 자료에 보면 미 개최된 위원회 는 12월 중으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답변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것은 12월 중에 계획이 있어서 한 거지, 일부러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20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위원회 가 대부분은 다 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가 대부분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위원회 도 있는데 위원회 개최 사유가 없어서 개최를 안 하더라도 위원회 가 존속되어야 되는 위원회 가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답변 자료에 그렇게 해서 줬어야지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서 간소하게 위원회 를 했으면 좋겠고요. 680쪽 12번에 공무국외심사위원회 라고 있어요. 2014년도에 184건을 회 의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국외여행심사위원회 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숫자하고, 갈 때마다 대부분 이것은 서면으로 개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회 수로 한 것이고, 2015년도에는 서면 개최 수를 하나도 안 잡아서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럼 2013년도에도 없고, 2015년도에도 없고, 2014년도에만 있어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서면 개최도 개최 회 수로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 부분을 관가한 거 같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공무로 국외여행을 간 게 184명 이상이 갔다는 거네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비용이 얼마나 돼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국외여행을 184번 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184인이면 전체 공무원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공무국외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건 별로 하는 거잖아요. 배낭여행 10명가면 그게 한 건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자세한 것은 다시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3번에서 5번의 발령을 받은 분들이 118명이에요. 특히 당진1동 같은 경우 시가 되면서 2012년도 개청을 했는데 4년도 안됐는데 5명 째 동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송산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 한 분이 4년을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당진시 인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준이 있다면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 씩이나 2년에 한 번 씩 이라든지 기준이 있으면 맞춰서 했을 텐데 인사이동이 잦은 사람들은 4년 안에 5번까지 인사이동이 있고, 없는 분은 4, 5년씩 있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국장님, 내년부터 인사 최소한 부작용이 없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게요?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인사 기준은 적기에 적소입니다. 송산이 4년 동안 안 바뀌었다는 것은 그 분이 시에 들어와서 그 만한 자리가 있느냐 그것부터 평가하거든요. 또 당진1동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은 장기교육을 간다든가 시의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개인 역량에 따르고 그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조직개편이 확정된다면 인사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확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인사라는 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지요. 불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리가 좋아 가지고 계속 오래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서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인사라는 것은 최소의 부작용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송산 쪽에서는 그 면장님께서 민원해결을 잘 하신다고 민원현안해결을 잘 하신다고 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조직 개편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인사를 할 때에는 최소한의 부작용이 없게 인사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맹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부분은 당진시의회 의 책임이고 의무가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읍면 해당부서 읍면동 포함해서 신중히 감사에 임해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사전에 상황적인 통보나 의견 개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해당 의원님께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도 자료를 주셔서 특히 이번 감사 같은 경우는 시일을 6일로 늘린 이유가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감사에 임하자는 취지가 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중으로 그거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통보해 주셔서 그리고 재차 필요하다면 감사일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라는 조례를 원래 만들려고 했었지요, 취지가 뭡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최초에 주민자치회 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하기 전에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 여부가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변호사 서너 분하고, 지방자치학회 또 충청남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문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이것이 주민자치회 라는 명칭으로 하면 형식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회 로 최종적으로 의회 에 상정된 상태에서 협의회 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됐습니다.

양창모위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죠, 그 근거로 해서 만들려고 했었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양창모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만들지 못하고, 당진시의회 에서 작년 12월 17일 날 법제처에 질의해서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당진형 주민자치협의회 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조례가 설치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근거를 갖고 했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지방자치법 8조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치사무에 관한 것을 폭넓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근거로...

양창모위원

쉽게 얘기해서 조례가 지방자치법 8조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신문마다 대서특필했습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정 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정 당시 변호사 세 분하고 지방자치 학회 에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회 라는 이름으로 하더라도 법령위반은 아니다. 는 입장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는 것이 요즈음은 적극설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령에 하지 말라는 게 없다던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대법원 판례도...

양창모위원

조례나 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벌칙을 정할 그런 사항이 조례에 있어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자치부도 저희가 이런 주민자치협의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이후에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도에서도 오히려 장려하는...

양창모위원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판단된다고 하면 시도에서는 주무장관이, 시군구자치구에서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어요. 주민자치협의회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도지사가 재의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당진 시한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없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 됩니까? 의회 회 의할 때 마다 신문을 복사해서 줍니다. 신문에 이렇게 나가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않고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조례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님과의 대화시간을 의회 에서 한 번 가졌었어요. 이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를 왜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덜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홍보가 아니라 지금 행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 에서 시장님하고 대화도 가졌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 에서 법제처 질의한 사항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과정에 사실 법제처 질의할 때는 주민자치회 에 관해서 질의한 부분이었고, 또 최종적으로 답변내용은 위반된다는 것 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에는 의회 하고 행정의 의견차이나 이런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양창모위원

특별법이 한시적인 법 아닙니까? 시범운영하고 나서 나중에 법으로 정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법으로 정하면 의무조례가 될 지도 모릅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당진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쉽게 법제처에 요구할 때 당진시의회 사무국에서 법제처 질의할 때 작년 11월 달 질의 내용하고 올해 10월 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질의했습니다. 왜 사전에 질의할 때 협의가 없었나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저희한테 협의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신문마다 대서특필 나와 있는 게 어디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대여섯 번 계속 나왔습니다. 보세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의회 회 의할 때 마다 뿌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이나 의회 의 갈등소지만 있지. 원활하게 쌍두마차 역할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앞서 이종윤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행한지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도 수 백 년이 뭐했는데 물론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주민자치도 새로운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행정하고 의회 에서 심의 의결해서 통과된 조례인 만큼 소중하게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이 제도가 정착이 돼서 대한민국의 수범사례로 좀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송악 의용소방대 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하고 MIM 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지요? 협약서 작성 내용에 보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약을 결정하되 감정평가액이 건물 신축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초 실시된 계획으로 인가된 건물면적 중 면적을 따져서 계속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차액은 당진시에서 부담하기로 이행 협의서를 만들었네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구내도로까지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통신, 우배수관 공사도 우리 시에서 시공 맞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MIM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사가 당진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MIM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단지 내의 의용소방대 청사와 도서관이 있었지요? 둘 다 협의회 에 의해서 이전을 했고, 그러면 개인회 사에서 이익을 위해서 당진시와 협약을 해서 이전하는데 그 부분 차액을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도서관이든 소방청사든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됐는데 감정을 하면 그 가격이 새로 짓는 건축비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4억3,000만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닺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MIM 건설로 인해서 우리 소방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MIM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 건물상태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 됐다면 어차피 MIM이 아니었더라도 시에서 신 증축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액만큼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나 관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그분들한테 보상을 줄때는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그 부분을 주지, 새로 집 짓는 거까지 계산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말씀 중에 어패가 있는 부분이 당진시에서 필요해서 수용해도 개인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에는 적정한 보상 가를 제시하는데 특정 개인회 사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불공정 계약이고, 특혜가 아니냐? 왜 지금 당진시에서 모든 건축물 인허가를 내 줄 때도 갖가지 규정을 따지고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향후 미래를 보고 계속 보완하는데 이런 공공건물을 이전하면서 시에서 부담을 한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개인이라도 이 정도 건물을 옮길 때 좀 더 크게 옮겨 주고, 깨끗한 시설과 플러스알파를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내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우배수관을 신설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존의 건물에 통인이나 소방, 우배수로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어디 그렇게 한 예가 있어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다른 예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인 업무 중에 상식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한 예가 있나?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저는 사업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이런 것은 경험이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슬쩍 피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도 당진시가 한참 개발붐을 타고 있고 여러 가지 발전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불공정 계약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서관 문제도 다시 따져봐야 되지만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어쨌든 협약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겠지만 협약 당시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6년째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한 가지 느끼는 부분이 이미 전임자들이 다 일은 저질러 놨고, 행감을 할 때는 몇 번에 걸쳐서 바뀌어서 전임자들이 한 일어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명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당시 계획한 사람, 시행한 사람, 어느 누가 업무를 볼 때 잘못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전부 명시를 해줘야 돼요. 누가 계획을 했고, 몇 년도에 누가 감독자였고, 그때 담당자가 누구이고, 누가 팀장이고, 누가 과장이었는지? 이거 뭐 다 끝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전임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했어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어쨌든 가스,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기 설치돼 있던 기반시설이라면 이쪽부분까지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을 시키든지 했어야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효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주민자치협의회 예산, 운영, 현황, 정책 제기된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당진형 주민자치를 만들고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의회 에서도 찬반이 많지요? 그러면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은 법무법인이나 전문가의 지시를 받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법제처나 안전행정부 지시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했다고 하셨는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안전행정부로부터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부로부터는 직접 회 신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조례를 할 당시에 전임 안행과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와 협의를 할 당시에 이해선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반론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않고 안행부하고 법제처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시더니 해주십시오. 시장님의 방침이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법령위반입니다. 그랬더니 법무법인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안행부, 법제처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우여곡절 끝에 우리 시장님이 원하니까 또 기존에 하던 주민자치 센터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해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회 와 집행부의 어떤 갈등 부분으로 비쳐지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의회 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준 범주를 벗어나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다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2014년 11월 25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바 당진시 주민자치의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법제처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이 뭐라고 왔느냐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29조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 근거를 별도의 당진시 주민자치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자문이 있는데 마지막에 따라서 지방분권법 제29조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규정하는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또 2015년 10월 8일 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지방분권 및 제29조3항에 주민자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 지방자치 같은 법에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같은 법 제29조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행정적인 용어를 잘 모르지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맞는 것인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명확하게 위법이면 위법이라고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마 법제처도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사무 선정을 위한 토론결과를 하셨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권한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권한, 수탁권한, 자치권한에 대해서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설치만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범위를 정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시장님과 위원들하고 간담회 를 할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총무위원장으로서 주민자치 협의회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라고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법률적인 지식이 없었고, 의원님들도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잘못 만들어진 조례도 계속해서 인용을 하시는데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선정에 대한 토론회 에 대한 문제가 10월 5일 날 종합운동장에서 있었는데 업무 위임에 관한 위탁해가지고 대통령소속 지방발전위원회 위원장 심대평,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하반기까지 주민자치 설치 운영회 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힘. 충청남도 도청 자치행정과 김민구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당진시 주민자치회 당진시 주민자치회 의 업무 위탁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 2015년만 주민자치회 를 시범 운영키로 하였으나 전면 시행되기 전에는 시범운영을 계속 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며, 2016년도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2017년도에 전면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돼있고, 당진시 주민자치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민자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근거고 별도의 당진시 주민자치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남도로 부터 왔어요. 그러면 충남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제처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안행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했어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행정에 혼란이 오는 부분을 무슨 이유로 강행하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지방자치나 주민자치는 지방분권과 함께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 좀 뭐하지만 폭 넓게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운영 단계이지만 충청남도도 행자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거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4군대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인근 화성 같은 경우는 아무 뭐 없이...

인효식위원

본인이 잘 아시잖아요. 다른 지역은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의 범위를 벗어나서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 당진시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주민자치 사무 현장에 대한 토론회 결과를 보면 일부 송산이나 당진1동, 당진 2, 3동은 주민자치협의회 정착을 위해서 유급간사 도입이 필요하다. 상근 유급간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민자치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선정 16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사무선정 협의 14개, 위탁 2개 그런데 이 부분이 무슨 근거, 민간사무 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까, 당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16개 선정된 것이라는 것은 협의사무가 14개를...

인효식위원

협의사항인데 어떻게 찬반을 해서 결론을 냅니까? 14대 0, 13대 1...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협의사무라는 개념이 시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 의 의견을 듣는 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나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렇게 인식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자기들은 이미 결정사항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거 같았으면 그분들이 아마 참석도 안할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서 갖다놓고 그 뒤에 과장님이 붙여 놓은 것이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갖다 놨는데 그러면 그렇게 삭제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2항에 보면 수탁기관,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에서 제5조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게 돼있다. 라고 돼있고, 4조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당진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돼있습니다. 결국은 당진시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뭔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민간사무위임위탁조례를 제가 드린 거는 아니고, 전문위원 실에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를 주민자치센터 위탁에 관한 근거를 뭐하기 위해서 민간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뭐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할 때는 민간사무 위탁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 그 조항을 읽어 보시면 어떤 뭐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떠들고 내일까지 떠들어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론은 당진시의회 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시행을 하고 보니까 조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공무원의 행정업무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 간에도 상당히 갈등문제나 인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잘못됐으니 의원님들하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 라고 결론을 어제 냈지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주민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주민자치 운영이 잘 됐으니 당진하고 합덕 같은 경우는 10여년을 했고, 나머지도 정착이 잘 되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보안을 해서 다시 내려오면 그 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의회 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받아져 가지고 자꾸 집행부와 갈등 생기고, 민 민간에 갈등생기고, 우리 의회 에서 의원들 내부 간 갈등이 생기고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애기하고 해서 당진 전체가 주민 화합을 위하고 당진의 벌전 미래를 도모해야 될 주민자치회 이기 때문에 당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가 100% 위법성이나 100%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발의를 하고 의회 에서 통과를 시켜서 주민자치협의회 조례를 만들었고, 같이 거기에 의거해서 주민자치협의회 를 14개 읍면동에 구성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물론 운영과정에서 저는 조례에 의한 거보다도 운영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의회 하고 행정이 치유를 해서 본래 당초에 의도했던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1년도 안 됐으니까 지금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조금 더 문제점을 보완 해 가면서 정착해나가는 노력을 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엊그제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을 일부 보완해서 조례 개정안을 보여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제일 문제가 됐던 권한부분을 과감히 삭제를 해가면서 기능을 기존 주민자치센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걸음 그게 정착된 다음에 또 그 다음 한 단계 더 밟아 나간다면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어떤 주민자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인효식위원

길어지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지요?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본 위원은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면 법령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갈등조정 위원회 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동료의원이신 편명희 의원님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행정은 시험 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주민자치협의회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 를 하려고 했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한 20여년이 됐는데 대의 민주제의 한계가 각종 직업이고 뭐고, 도시화 되고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담을 수... 대의제를 시장님 선출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하나이고 또, 자꾸 도시화되고 산업화 되는 과장에서 지역 공동체 의식이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책임까지 지면서 지역공동체를 좀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장화위원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방자치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이 있어야 지방자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의 민주주의 주복함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지요? 앞뒤가 안 맞아요. 대의민주주의가 뭡니까, 모든 것이 지방자치도 법에 한해서 주민도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지역발전과 활성회 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지금 시행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는데 제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민 민간 갈등입니다. 그 갈등을 초래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했어요.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좋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하면 그것도 법입니다. 오죽하면 의회 에서 제정하고 의회 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솔직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어렵고 이해를 잘 못하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러한 조례가 어쨌든 포괄적으로 임의조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정해 놓고 이 법 근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의 오남용이 집행의 오남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혼란의 여지와 행정력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 에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당진 시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 제도적인 틀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행정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행위를 틀 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맞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뛰쳐나갑니다. 지역 여론이 자꾸 들끓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행정이 20이고 정치가 80이에요. 자꾸 주민자치 시대적 사명 말씀하시는데 시대적 소명을 자꾸 이렇게 오버하시면 안 돼요. 민심이 곧 지방자치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리 조례가 법에 근거했든 좋다 이거에요. 포괄적으로 주민자치 법 제8조를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조금 기다리고... 의원님들이 오죽했으면 조례 제정을 해 놓고서 여기까지 온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주민자치로 인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당진시가 하는데 주민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잠시 전에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돌리고 중앙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법적인 근거가 뒤에 받쳐줘야 오남용을 막고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의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꾸 불협화음 돼 가지고 이거 해 본들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공동체로 활성화 할 수 있고, 지역의 발전에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의회 와 집행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과장님 선에서 결정을 못 하시겠지요. 먼저 정책이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탈피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려고 하니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100%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연의 행정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직자 연가, 공무 출장 등 근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이 있지요? 관내출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관내출장, 관외출장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부서장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근무상황 전자결재를 받습니다.

박장화위원

부서별로 부서장님들이 하시지만 과장님께서는 1일 출장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십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부서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안전행정과 같은 경우는 출장 횟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인허가 부서나 이쪽은...

박장화위원

인허가 부서나 사업부서는 많지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균 며칠까지 나갈 수 있나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출장은 연가나 이런 거 같지 않고, 1시간을 가도 출장입니다.

박장화위원

출장 복무는 1일 출장이 아니고, 시간제 출장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1일 출장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박장화위원

민원인들이나 의원님들이 민원부서나 사업 부서를 찾아가면 하루에 가서 담당자를 만날 수 없다. 담당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 민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전화를 안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장화위원

자료를 받은 것이 출장 최고 나간 것이 245일 입니다. 거의 개월 수로 나눠 보면 이 숫자가 안 나와요. 공휴일 빼면 숫자가 안 맞아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날마다. 출장을 가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서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출장여비가 충분히 배분이 안 됩니다.

박장화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그 팀에 한 명도 없는 곳이 비일비재해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부서별로 청내 근무 인원을 남기고 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무리 제도적으로 원스톱, 민원해결 콜센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부서에 사람이 없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복무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최근 4년간 LED등 구입 내역 및 업체 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주식회 사 대진 DMP라는 업체에서 최근 3년간 LED 등을 가장 많이 보유했는데 어떤 이유로 LED등을 하셨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 LED 업체가 몇 개 입니까?

충남에 9개가 있고, 당진에 1개 업체가 있어요. 본 위원한테 답변자료 온 것을 보면 당진에 있는 업체는 한 군데가 등록되었으나 수요부서에 실내조명 등 요구사항이 충족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변이 왔네요. 당진의 업체한테는 LED를 구입할 수 없네요?

사업 부서를 보면 지역경제과 3건, 회 계과 4건입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회 계과에서 하는 계약은 대진 DMP라는 회 사만 맞는 등 이라는 말씀이신거지요?

일방적으로 몰아주기 식 업체를 쓰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이것을 밀어주느냐 이거에요? 충남에 9개 업체가 있고, 당진에 1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교통 과에서 하는 업체는 대한 라이팅 이라는 회 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교통 과에만 맞는 거고, 지역경제과하고 회 계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대진 DMP 라는 회 사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우강면 청사 전기공사인데 무슨 가정용이에요? 다 청사 거예요?

업체하고 직원들 관련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 부분 정확히 답변하세요? 선정 직원하고 관련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있을 시는 과장님한테 추후 문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두 번째, 당진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많이 주시잖아요?

수의계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업체 몰아서 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입니까? 아니면 골고루 분산해서 여러 업체한테 혜택을 줘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하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 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짚어서 발주를 내야 되는 게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정 질문 때도 분명히 질문을 드려 가지고 시정을 한다고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시정이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전기, 사무기기, 소방, 인쇄 이것이 지금 2, 3개로 집중돼 있어요. 1위 수의계약 받는 업체하고 4위 받는 업체하고 금액이 거의 10배가 차이 납니다. 그것도 500만 원 이상만, 5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더 차이 나겠지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진 시청내에 복사기, 프린터기, 어느 기종이 최고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메이커가 신도리코 하나 밖에 없나요?

몇 개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일감을 몰아줍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금 조장을 하고 있어요. 한 업체를 살리기로... 담당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도 마찬가지에요. 읍면동도 수의계약 보면 다 몰려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읍면동은 당연히 더 하겠지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해외여행이나 가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사회 를 당진 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다 하지요? 몇 개 업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당진 시가 존재하는 겁니까?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 가지고 두 번 질의합니다. 왜, 자꾸 말을 피하세요?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2013년, 2014년 시정 질문 때 왜 1위 업체를 많이 주느냐 했더니, 1위 업체가 2위 업체 되고, 2위 업체가 1위 업체가 돼 버렸어요. 본 위원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죠.

이것은 보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직원들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것을 회 계부서에서 업자들한테 넘겼겠지요. 지금 주위에서 뭐가 어떻고 어떻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관계부서에서 업자들한테 퍼트리고 나면 본 위원이 어떻게 지역사회 에서 살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누구인지 데리고 와요?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공개합니까?

직원들 입단속 잘 시키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업자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지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회 계과에서 하는 수의계약을 보면 너무 편향돼 있어요. 그리고 이 책자를 왜 만드시는지 알죠, 무슨 용도입니까?

업체 없어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과장님 엊그저께 제 방에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업체가 와서 하나라도 달라고 해야 주지 그럼 그냥 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계속 찾아와서 달라고 합니까?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한 게 어떻게 한 업체에게만 몰아주고 있습니까? 회 계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회 계부서에서 더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은 더하지 않겠어요? 읍면동 지금 수의계약 입찰내역 보십시오. 이게 지금 몇 개 업체 먹여 살리려고 당진시가 있는 겁니까? 수의계약 본질을 아세요? 과장님께서 다 거르지 못하면 팀장님들이 걸러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미흡한 게 아니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한 업체한테 몰아주는 것은... 시정 질문 때 1위했던 업체가 갑자기 2위로 가고, 2위했던 업체가 1위로 갔어요. 이거 뭐 저하고 장난하자는 거죠. 남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갈 수 있는 정도는 해야지. 과장님이 10위 업체이고 제가 1위 업체이면 과장님이 시기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읍면동도 회 계과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전 부서가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러고서 무슨 투명하게 행정을 했다고 합니까?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미흡합니다. 업체별로 수의계약 한 것을 건 건별로 다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시청 별관 신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청 사무실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나요?

그러면 CCTV 통합 관제센터는 신축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현재 청사에서 증축이 가능한가요?

이래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라고 합니다. 당진시청이 이사 온지 4년 됐어요. 4년 된 건물이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공간이 내년부터 당장 필요한 건데 신축 계획도 없고, 4년 전 설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으며, 이렇게 큰 건물에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협의를 해서요?

내년부터 당장 필요한 거라고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4년 전에 신축을 할 때 당시에 이런 설계를 한 것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2층에서 3층 올리는 내진설계도 안 해 놓고 이 건물 지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앞으로 내일 당장부터라도 이런 식의 수의계약은 절대로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청별관 신축에 대해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번 행감에 CCTV 관제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양천구청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관제센터가 구청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경찰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건물은 양천구청에서 지었어요. 넓지도 않고 사실은 협소한 자리인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해요. 참 시설이 잘 돼있고, 800여대를 통제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한 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지어놓고 관리를 잘 해야 하거든요. 한 번 보는 것도 보탬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요구번호 89번, 명예감독관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규정에는 주민참여 감독으로 돼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가 바뀐 거예요?

명예 감독관제가 아니고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작년만 해도 안 바뀌었었는데 언제 바뀌었데요, 금년도에 시행한 것을 보니까 2건 밖에 없어요?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지요? 9가지 중에 8가지는 생활민원인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는 주 1회 를 기준해서 2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시간당 2만원이에요?

1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 네요?

금년도에 감독관제 운영한 것을 보니까 면천 1건하고, 안섬 지구 취수 공간 하는데 1건했는데 공사비가 하나는 14억 짜리이고, 하나는 31억짜리인데 큰 공사도 이분들이 감독을 했습니까?

큰 공사는 감독이 따로 있고, 이 분들은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분들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서 1년에 실시하는 공사가 대략 500건이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건설방재 과 등 따로 있는데 읍면동 사업이 2,000∼3,000만원자리 공사에요. 마을안길 3,000만원자리 하나 하면 200미터정도 합니다. 1킬로미터 자리 하려면 5일을 해야 합니다. 사업비 배정이 그렇습니다. 1킬로미터 하는데 5회 를 거치면 5회 가 다 표가 납니다. 덮어씌운다거나 이음을 잘못한다거나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연결부분 같은 것도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1킬로미터를 5회 를 거치면 다 누더기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진시의 몇 백건 공사를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사실 이런 것이 잘 돼야 하거든요. 다 모든 공사가 연결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민참여 감독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물론 업자는 싫어 할 겁니다. 감독을 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업자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주민 편의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 공사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감독을 꼭 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고, 업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협의되면 다 도와줍니다. 꼭 문제가 발생해야 이장님 찾아오고 면사무소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면 공사 한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부실 아닌 부실이 뜨는데 사전에 명예감독 관이 되면 이장님들과 명예감독관 선임되는 사람과 업자가 협의해서 주민이 사용하기 편케 공사가 완고하게 되고, 잘못되거나 부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시행을 안 해요?

회 계과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말 안 들어요?

건설교통항만국에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이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1년에 몇 백건씩 공사하는데 이런 것이 꼭 시행이 돼서 시비를 투입한 공사가 사용하기 좋게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101번 최근 3년간 시청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특히 전시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전기요금 상승분을 제외하고라도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전 홍보도 하고 절전 운동도 하는데 줄어들지를 않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냉방기 사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실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 이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본 위원 보고 당진시청 공무원들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밤에도 전체가 다 불이 켜져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청사가 불을 밝혀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의심하는 거는 이런 거더라고요, 공직자들이 시간외 수당 때문에 밤에도 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근무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의심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근이 많으면 서류정리나 이런 것은 설상 밤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태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사람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에 집중도를 높여서 근무시간 안에 되도록 이면 끝마치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공직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도록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매년 냉･난방기를 이렇게 많이 들여오는 것도 아니고 실은 시청사내에 있다가 일자리센터나 이런 곳은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전기 소모량이 그만큼 줄어들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근무형태도 관리를 해 주시고, 절전도 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102번 전기자동차 도입 이전과 이후 관용차량 보유대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선도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3년간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들어 왔지요. 관용차로 45대, 민간으로 55대가 보급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빨리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기술을 확대해야 되지만 당진시가 국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려 100대나 되는 전기자동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전기자동차 타 보고 구경도 하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민간 기관단체에 보급된 차량을 조사하러 갔더니 사용을 해보니까 어떠냐고 했더니 딱 한 단어였습니다. 계륵입니다. 없애지도 못하고 계속 운영하기도 그렇고 계륵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가득하면 120킬로미터 남짓 밖에 타지 못하다보니까 불안해서 당진시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섰다 하면 끌려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45대 운영하면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향후 국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국비 많이 받아 오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다.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진시가 전기자동차 45대 들어왔으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차량 45대가 줄어야 되는데 실제 감소된 자동차 수는 13대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량 대수가 전기자동차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32대나 늘었어요. 왜 이렇게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게 됐습니까?

차량 대수가 줄어든 것도 보면 다른 대형이나 중형 그런 것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었고요, 줄어든 것은 경영자동차만 줄었어요. 내구연한이 경영만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폐차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줄어도 경영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고요, 전기차 1대운영하는데 1년에 170여만 원이 듭니다. 차량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가 한 87만 원 들고, 수선비, 연료비 합치면 170여만 원이 드는데 총 45대 관한 것을 전부 따지만 한 7,800여만 원이 되고, 늘어난 대수 32대증가분만 따져도 5,500여만 원의 차량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더 원활한 업무를 보고 하면 효율적인 행정이 되겠지만 이렇게 3년 사이에 차량 대수만 단순 비교해 볼 때 20%가 증가했습니다. 3년 사이에 부서나 업무나 공무원 숫자가 20% 증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다행스럽고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도 회 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런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관내에 있는 정수기도 회 계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면 1년이면 수천만 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각 과별로 다 각자 사무기기도 그렇고 다 각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별 제품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굉장히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시 유지나 시의 자산 같은 경우도 회 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계획 있습니까?

당진시가 향후에 더 성장을 하면서 이런 시유재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차량 부분에 있어서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전체 여러 가지 사무기기라든가 소모품 이런 물품에 대해서 회 계과 차원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입니다. 지금 부서별 사업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회 계과의 경우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도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을 봤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사업 관련해서 그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회 계과의 경우 현재 17%에 불과합니다. 수치로 따진다면 83%가 미진하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당진시 전체적으로 부서별 현황을 봤을 때 49%, 50%도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회 계과의 현황을 봤을 때는 최고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동청사가 몇 년도부터 사업이 진행 된 거죠?

2012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돼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금 내년도에도 계속 비 사업으로 현재 진행돼있고요, 3동 청사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지만 현재 관련 동사무소나 주민들의 협의 부지문제 때문에 또 지금 내년에도 22억이라는 예산이 계속비로 잡혀 있고요, 내년에는 사업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매년 잠식되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3동 청사에 관해서 내년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주셨기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꼭 사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년 현재 청사 다목적 공간 조성공사 관련해서도 현재 집행 율이 25%...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제가 요구 드렸던 자료가 10월 중순에서 감사기간 전이라 그 부분은 시정이 됐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3동 청사 등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매년 이렇게 잠식돼서 예산이 온다면 이 또한 우리가 예산 활용관용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매년 예산을 세울 때면 급한 것, 중요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게 예산 상정이 돼서 의회 도 몇 차에 걸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들이 당진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돼서 예산이 세출이 돼야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결산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동 청사 등등 관련해서 예산이 잠식되지 않도록 반드시 내년에는 사업이 꼭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회 계과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3동 청사 뿐 만이 아니고, 각종 사업에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 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세무과, 민원위생과, 문화관광과, 체육육성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2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