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아니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해서 올 겁니다.

예.

체류비, 20명 정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기들이 숙박비하고 식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급 …….

예.

예.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가 폐지가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조례안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도 폐지를 했는데 정산 차원에서 3회 추경 조정하는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초청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메르스 여파 때문에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류도 조금 …….

예.

박미경 위원님.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관련 기관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투자유치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을 먼저 하게 됩니다. 바이어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 본 다음에 하는데 금년에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됐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저희들한테 의향을 제시해 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편성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미국 뉴욕 투자유치설명회 때 500만원 …….

뉴욕, 실크업체들이 참여하는 …….

그렇습니다. 금년 7월에 미국 뉴욕 투자유치설명회 때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 남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는 경남도에서 하는데, 서울에서 하는데 참여해서 같이 하지만 거기는 비용이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경상남도와 같이, 경상남도 주관으로 하는 곳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그에 따른 별도로 예산을 크게 들여서 할만한 그런 투자유치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체 기정예산액 101억5,120만원 중에서 23억8,708만원을 감액하고 77억6,41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역상권보호 및 경제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 지역경제 업무추진 발송 우편료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중에서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을 감액한 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차보전금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한 부분은 전체 예산이 7억5,000만원 중에서 2억6,807만8,000원을 감액하고 4억8,192만2,000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올해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12월 종료되는 부분이 작년 같으면 12월 정산해 가지고 1월에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12월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예산 부서하고 합의해서 12월까지 오는 것 다 받아 가지고 매년 익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4/4분기 금액이 집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에 있어서 물가모니터요원 비교견학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행사 교육참석 실비 보상금 이 부분은 물가모니터요원 비교견학은 하반기에 하고 위에 물가모니터요원 행사는 상반기에는 하는 건데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량기 수시검사 사무관리비에 보면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실량표시상품 시료채취료, LPG가스 충전소 계량기 수시검사 비용, 다음 페이지에 액화석유가스 수시검사 시료채취료, 계량기 검정장비 기준탱크 및 부속장비 수선 등등 해 가지고 계량기 검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계량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가면 주로 발생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원이 별도로 특별하게 없어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전액 삭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견학 및 차량 임차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당 2개가 있습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차량임차료 이것도 상반기에 시행해야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154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당도 252만원 편성해서 올해 2회를 계상해서 했는데 올해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 삭감하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앙유등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전통시장상점가 유지관리비 2개가 있습니다. 이 자체도 전체적으로 위탁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 편성한 부분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견학 이것도 800만원 예산 편성하고 4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집행잔액,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로 지특예산 1,560만원 하고 시비 1,04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2013년도에 중기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전통시장 소방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부분이 이현상가하고 장대시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이현상가에는 소화기 비치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유도등이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하고 장대시장은 상점이 다 개별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지특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을 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사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로데오 상점가에 국비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설치사업을 하려고 예산 25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장소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성사되지 않아서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25억원은 반납하기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이 밑에 보면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 장대시장 CCTV방송시설 설치 1억5,000, 자유시장 시설개선 바닥포장 2억 예산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지사님 내려 오셔 가지고 전통시장 돌면서 상인들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건의받은 사항 전체적으로 100%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추가로 이번에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에너지관리 부분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용기구입 이것도 주로 앞에와 같이 주유소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나와 가지고 기름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민원신고가 있어서 3회 나갔고 자체적으로 1회 해 가지고 총 4회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밑에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시설부대비 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우리 지하 주차장이 LED로 전등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편성했던 부분 70만원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택 지원보급사업 태양광 주택보조금 지원 이것도 1억5,98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4,000만원 삭감하고 1억1,900만원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마을기업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을기업육성 지원 올해 마을기업을 하나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마을기업 모집하는데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3개 업체가 현실성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전체 심사위원들로부터 부적격이다, 판단을 받아 가지고 올해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선정이 되면 첫 해에는 5,000만원, 이듬해는 3,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 전체 2억4,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360만원을 삭감하고 2억3,64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8,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9,000만원을 가지고 협약사업을 하나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1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8,900만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 관외여비 집행잔액 삭감하고 1,022만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453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변상금이 당초에 2억9,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8월 말에 순조롭게 전체 철거가 됨에 따라서 이후 추가변상금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조정해서 1억8,44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이 부분에도 지하상가와 다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여기에 철수하고 난 이후에 청소인부가 4명, 경비인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수 후에 목적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직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은 삭감하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도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8월 기준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각종 검사들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앙지하상가 유지관리비 1,000만원 예산 편성했던 부분 남는 부분 1,000만원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 전체 2억2,538만8,000원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일반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고를 너무 세밀하게 해서 그런지 질의할 ……. 서은애 위원님.

그게 우리가 직영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합니다, 주차장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할 건지 직영할 건지 판단이 예산 편성할 때는 안 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위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위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탁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요. 중앙시장에서 수익금 돈을 받아 가지고 …….

1년마다 위탁을 하거든요. 연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다시 …….

대부분 그런 식으로, 확정되면 그렇게 편성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 …….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내에 CCTV가 자기들이 건의한 게 69대거든요. CCTV 설치하는 69대 하고 나머지 이번에 장대시장주차장하고 상인회관이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12월에 준공식을 할 건에 사무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CCTV도 설치해서, 기존에는 사무실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방송시설까지도 설치해 가지고 장대시장을 알릴 수 …….

아니지요.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면 장대시장 전체 상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그 방송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홍보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CTV하고 안내방송하는 방송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지원 그린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 줍니다. 설치하고 나면 업체가 우리 시에 사업비를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는데 올해 이번에 실제 마지막까지 신청된 게 80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80가구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삭감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종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 10억9,055만4,000원에서 1억1,586만9,000원을 삭감한 9억7,46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실 사무관리비를 4,600만원 삭감한 5,312만원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올해 고속프린트기를 신규로 구입함으로 해서 전산기기 소모품이 절감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을 2,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방세 고지서출력 및 봉합 일괄처리 시스템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 3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인건비 개별주택특정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1,500만원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내실있는 세무조사에 사무관리비 세무조사 과세예고 및 과세내역서 출력용지 등 구입비 21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구입한 용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사용을 하고 예산을 삭감합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